제12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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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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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4월 25일 (수) 10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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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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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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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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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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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서울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먼저 남원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정준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청사관리 및 통상업무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당초예산 부족분 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소의 차량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할 일반운영비 부족분 8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판매 활동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여비를 당초 2명분에서 추가 2명분에 대한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업무 및 각종 중앙부처의 자료수집과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서울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이어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고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1,231억원과 특별회계 30억원으로 총1,261억원이며 당초예산 1,177억원보다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1,177억원에서 5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원에서 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 투자내용은 농업분야 19억원, 도시건설분야에 59억원인데 여기에는 허브관광센터 과목변경분 37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통분야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분야에서 10억원, 건축분야에서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분야가 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또는 재정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고심하고 설계한 투자사업의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농정과장 최규옥입니다.
    농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에 의해서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746만 3천원이 늘어난 209억 9,911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727만 6천원, 환지청산금 압류 및 공탁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한 1,000만원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도농교류페스티발 참가 지원 15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6,6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1,080만원이 추가로 국도비가 영달됨에 따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3,500만원 감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페스티발 참가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도비와 시비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은 당초 2억 6,000만원에서 2억 8,700만원으로 2,700만원 균특이 불어남에 따라서 시비까지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중에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각각 500만원씩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전액 균특입니다만 1억 525만원 감되었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7억 2,037만 5천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순도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중에서 배수개선사업이 감액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감리비도 2,475만원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정주기반확충사업 10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보절 용평, 안평지구에 도비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개소 선정하는 중에 남원과 고창이 선정되어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정마을에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사업 4,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비 부담금 10%인 8,63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3,520만 1천원 세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301페이지입니다.
    재산압류 지급명령수수료 소득금고에 대하여 저희들이 총력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300만 8천원 계상하고 302페이지 4억 3,219만 3천원을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추후에 소득금고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예비비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농산어촌에 사무장 제도가 생겨서 지금 3명을 기존에 쓰고 있습니다.
    아영 봉대, 운봉 용산, 인월 달오름마을에서 쓰고 있는데 추가로 산내 매동이 책정되어서 한달에 보조 90만원, 마을에서 10만원 그래서 100만원으로 사무장 지원을 해서 사무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의 활동 임무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마을에 대한 홍보, 마케팅, 홈페이지 관리, 마을에 대한 회계, 주민교육 이런 사항을 사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불어난 90만원 곱하기 1년 해서 1,08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개 마을인데 아영 봉대, 산내 매동마을,

○농정과장 최규옥   금년에 추가가 산내 매동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개가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운봉 용산, 인월 달오름입니다.

○박문화위원   아영 봉대마을, 인월 달오름, 운봉 용산마을, 산내 매동마을이군요.

○농정과장 최규옥   금년에 4개 마을에 사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월 9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지원이 되고 마을에서는 10만원인데 10만원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마을 형편에 따라서 20만원도 줄 수 있고 최소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사무장에게 최하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도비를 받지 않아도 사무장 지원이 계속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국도비로 계속 될 것입니다.
    저희 시비로 전부 다 카바하기는 그런 면이 있고 국도비가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계속 지원될 것이라고 했지만 만약 지원이 안 될 경우에도 시비로 해야 하는지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이 사업이 마을에서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비 전체로 다 부담해서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보면서 우리의 의지가 국도비가 아니어도 시비로서도 정확한 계획 하에 사무장 지원을 앞으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마을가꾸기나 체험마을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면 사무장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오하고 사무장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90만원에서 정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지금 90만원은 하한선이고 마을에서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형편에 따라서 20만원도 줄 수 있고 30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기본적으로 주는데 저희 시비에서 더 주어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무장이 마을 내에 있는 사무장 외에 외부에서 사무장을 지원해서 들어 온 사무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무장이 살아갈 수 있고 정착화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진안군 사무장제도와 간사제도를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을 보완해 볼 필요가 있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무장들에게 관심을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0만원 주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일인당 가구소득이 있는 만큼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열심히 마을 사무장을 하라고 하면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마련되면서 마을사무장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외부 사무장들은 농사지으면서 하지 못하고 사무장일만 온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보시면 균특예산이 국비가 더 내려와서 시비를 더 반영해서 2,7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700만원은 포함되어서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잖아요.
    모든 예산계획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지금 교육하고 있는 사업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가지고 상반기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우리가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해야 될 2,700만원이나 전체 2억 8,7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온 것입니까?
    예산 내역이 상반기만 나와있고 이것이 농업대학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2억 8,7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도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2억 8,700만원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하반기 교육계획도 기 세워져 있는데 집행만 하반기에 6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2,700만원까지 다 포함되어서 계획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박문화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송동 태동리 마을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송동 태동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숙원사업을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농로 포장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순도비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는 반영 안 해 주고 도비만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주천, 송동, 금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음은 어디가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사매, 이백,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읍면별 연차적으로 집행합니다.

○박문화위원   연차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천, 송동, 금지가 해당이 되고,

○농정과장 최규옥   3개 면을 하고 또 다음에 3개면하고 돌아갑니다.
    다음에는 주생, 사매, 주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천이 또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이백, 주생, 사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인데 정주사업은 어떻게 해 준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전에 명칭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면당 30억원 규모로 3년간에 걸쳐서 면에서 필요한 소득사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사업이나 소득사업을 그 면 실정에 맞게 면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인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군요.

○농정과장 최규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면당 30억원씩 소득사업으로 3년간으로 1년에 10억원씩 면에 반영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본래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했는데 운영비로 했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당연히 운영비로 했을 텐데 민간경상보조로는 왜 바꾸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과목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수용비쪽으로 소규모 용역사업비를 붙이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아서 민간경상보조로 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본래 민간경상보로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 관계는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일반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관리감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주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민간이 행하는 자본적 보조 외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합니다.

○간사 김성범   왜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면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직접 과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상보조로 되니까 이것이 제대로 시행될지가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종합 개발사업은 농촌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계획수립 자체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을 계획부터 총괄적으로 1개 마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마을이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 갖고,

○간사 김성범   협의해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간사 김성범   모든 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죠?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컨설팅도 받아야 합니다.

○간사 김성범   저는 본래 운영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환지 청산금이 지금도 안 됩니까?
    경지 정리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경지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런데 사후처리 관계도 하죠?

○농정과장 최규옥   징수가 안 된 곳, 또 교부가 안 된 곳,

○간사 김성범   청산금이 징수가 안 되죠?

○농정과장 최규옥   징수가 안 된 곳보다 교부 안 된 곳이 더 많습니다.

○간사 김성범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소액이라 받아가지 않는 사항도 있고 또 압류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교부가 안 된 금액이 3억 300만원이고 징수가 안 된 금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교부가 안 된다는 것은 홍보부족입니까?
    본래 환지를 할 때는 앞다투어서 하는데 청산금이 지금 까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사망자도 있고 사망자에 따라서,

○간사 김성범   그러면 앞으로 청산금이 교부가 안 되면 국고 처리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제반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400개라고 하는데 환지 대상은 어디 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총 56개 지구입니다.

○간사 김성범   작년에 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10년 전부터 했던 경지정리입니다.

○간사 김성범   10년 전부터 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방금 농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부 환지 징수가 안 된 지역도 있지만 교부를 하려고 해도 사망이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자기가 못 찾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저도 해봐서 잘 아는데 이런 문제는 10년 전 것을 지금 찾는다는,

○농정과장 최규옥   그래서 금년 7월까지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본래 배수개선사업이 국비가 분명히 내시된다고 했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간사 김성범   그런데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삭감해 버리고 또 일정부분 뒤에서는 시비로 충당하는데 뒤에 감리비는 일부 시비로 충당했네요.

○농정과장 최규옥   감리비가 감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다면 앞으로 내시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저희들 배수개선사업이 운봉 화수지구와 인풍지구, 아영 이렇게 세 지구인데 117억 6,200만원 총액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조금 일찍 사업비가 영달이 되어서 하느냐 아니면 좀 늦게 사업비가 되어서 하느냐 그런데 지금 1억 3,000만원이 금년에 감되어서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배분사업으로 국비부터 줄어드니까 이렇게 줄은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안 나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이것이 2010년까지 계획인데 2010년 안에는 나올 것입니다마는 부득이해서 안되면 한해 더 한다든지 그렇게 국비가 여의치않으면 공사기간이 좀 늘어집니다.

○간사 김성범   단년치가 아니라 2010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사업이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예.

○간사 김성범   그러면 배수개선사업을 금년에 못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끌고 나가야 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 사업은 총괄 입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 가내시해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본 내시가 항상 보면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 도에서 가내시를 줍니다.
    그때는 예산이 국가에서 확정되기 전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라고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가내시를 주고 1월, 2월에 본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지원이 다 됩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니까 본 내시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간사 김성범   배수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 경지 정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02년부터 했습니까?
    앞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농정과가 상당히 방대하고 직접 농민들에게 부딪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감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질의한 것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하루속히 국비가 내시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예.

○간사 김성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금년에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7개 시군이 사업에 신청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지도 보고 서류검토도 해서 남원과 고창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맛체험마을로 용평, 안평 마을은 이미 기술센터에서 전통테마마을로 추어마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기술센터에서 2005년도에 1억원, 2060년도에 1억원 그리고 뒤에 기타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추어를 테마로 한 맛체험을 하되 여기에 부수되어서 보절이 뽕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뽕잎차나 뽕잎국수도 곁들여서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도시민들에게 체험기회도 갖고 시식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금년사업으로는 체험관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미꾸라지를 재료로 하는 튀김이나 음식, 추어음식 또 지난번에도 단곡중학교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로 한 차 와서 메밀묵 만들기도 체험을 하고 산채 등을 구입해서 갔습니다.
    다음에는 보절이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나니까 학교 급식에도 한번 남원 농산물을 자기들이 쓰는 것으로 해 보겠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해도 490명이 여기에 다녀갔는데 앞으로 용산마을이나 달오름마을 같이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체험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황봉 등반객들이 그 마을을 지나 가기 때문에 마을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어를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하거나 납품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남원시내에 추어탕집이 많아서 여기서도 음식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고 있는데 농촌에서 그런 메뉴를 개발해서 판로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그냥 체험만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체험입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분들이 체험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주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발 참가 지원으로 도비 100만원, 시비 900만원인데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이 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기 위해서 주최를 농림부와 KBS에서 하고 주관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에서 행사를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행사에 도시민들이 8만명 정도 다녀갈 것이고 주로 다녀가는 계층은 어린이 위주로 다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부스를 2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10개 시군이 참가하게 되는데 남원시에 농촌체험마을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체험마을에 연합체를 만들어서 회장이 김용주 씨인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남원을 알리는 또 농촌 교류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이때 가서 부스에 진열해 놓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행사를 하려면 도비 지원을 하다 못해 한 50%라도 해 주고 시비 지원을 하라고 해야지 돈 100만원 지원해 주고 시비 900만원 포함해서 이런 행사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도시민에게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 농산어촌에게 지역간 벤치마킹으로 체험관광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고 벤치마킹을 하려면 차라리 도시민을 농촌으로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거꾸로 도시민들속에 찾아가서 여기서 가져가면 무엇을 얼마나 가져가며 거기서 오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급기관에서 자기네들 실적 위주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서 돈 100만원 지원해 주고 900만원 시비 보태서 하라고 하는 모양새밖에 안 됩니다.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농정과장 최규옥   참여를 안 해도 됩니다.
    1개 부스에 50만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시비를 900만원 한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가하기 보다는 거기에 참가해서 디스플레이 하는데 상당히 소재거리를 찾아야 하고 또 장식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900만원 한 것이지 도에서 얼마 해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 부스는 하나에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1개 부스로는 힘들다 해서 2개 부스를 신청해서 도비가 10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의 성격상 꼭 필요성이 있다면 도에서부터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회성으로 형식적으로 마치고 싶어하는 의지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여기에 관련된 농민들 하루 관광이나 시키는 셈치고 돈 1,000만원 가지고 다녀와서 도시 구경이나 하고 오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 목적성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농정과에 세워도 됩니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합니까?
    과거에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다가 도시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갔는데 이것을 농정과에 예산을 부기해서 편성해도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16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우섭위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농로포장이다 보니까,

○송우섭위원   농로포장사업은 금년 같은 경우 30억원이 풀로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마도 농정과에서 경작로 포장, 농로포장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그 계통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다보니까 농정과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의원 사업비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맞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죠.

○송우섭위원   도 지원 사업비이니까 목적에 맞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1,700만원을 농정과에서 세워서 일을 하든 총무과에서 세워서 일을 하든 도시과에 세워서 일을 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좀 고의성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슬그머니 농정과에 집어 넣고 어떤 것은 총무과에 세워놓고 그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현상도 간혹 눈에 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이라고 당초 사항설명서에는 총 사업비를 8억 3,400만원으로 계상했다고 오늘 다시 제출한 사항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5억 7,4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축소가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송우섭위원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를 주셨는데 당초에 의회에 제출했던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에 제출했던 서류와 오늘 여러분이 다시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총 사업규모가 갑자기 축소가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항별 조서 서식에 약간 혼선이 와서 다시 해서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여기 추경 2억 8,700만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비 해서 3년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2006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2006년도 결산추경에 서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작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는 연도별 투자사업 금액은 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총 사업비 면에서는 2007년도에 투자했느냐 2008년도에 투자했느냐 총 사업비 변동이 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려 2억 6,000만원 정도의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초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금액이 감액되어서 사업규모를 줄인 것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2억 8,700만원으로 표기를 했다가 불어난 2,700만원만 추경난에 기재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식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 예산 요구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애초에 책자로 제출했던 사항별 설명서에 총 사업비는 8억 3,400만원이고 오늘 별지로 준 사항별 설명서에는 5억 7,400만원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왜 그렇게 틀리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서식을 이해하는데 혼선이 왔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2억 6,000만원 그리고 추경에 2,7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2억 8,700만원을 당초에 쓰다보니까 2008년까지 합해서 8억 3,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못되었다해서 별도로 제출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총사업비는 5억 7,400만원이 맞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못하다보니까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관리제도 운영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보면 "부"라고 표시를 했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아직은 안 하셨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부터 2006년도에 반영을 하고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방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순기를 맞추어 나가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 지원을 보시면 처음에 주셨던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와 오늘 주신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금회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하셨죠?

○농정과장 최규옥   사실은 850만원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에 주셨던 1,000만원이 맞습니까? 85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사실은 85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5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옮겼는데 도농행사실비보상에서는 15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감액이라는 것이 금액은 일단 감액해서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 있어서 850만원으로만 추경을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변경했는데 그러면 15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것이 오고,

○박문화위원   포함되어서 오죠?

○농정과장 최규옥   그것이 오고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850만원을 더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래 사항별 설명서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예.

○박문화위원   저는 처음에 나왔던 사항별 설명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준 사항별 설명서로 하면 850만원만 추경에 반영하면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러니까 150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이쪽으로 왔고,

○박문화위원   포함되어서 와서 1,000만원이죠?

○농정과장 최규옥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포함해서 1,000만원이면 1회 추경예산 요구에 원래 사항별 설명서대로 1,0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맞는데 사항별 설명서는 두 개 다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두 개 다 맞지 않습니다.
    설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를 고친 것이나 책자는 맞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목간에 변경이 되고 또 서식을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혼선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무엇이 맞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운영 집단재배단지에 인부임 53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관외 추어탕 업소가 전국적으로 430개 되는데 여기에 우리 재료를 팔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여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기금으로 100만원이 더 와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 당초 학부모 부담분을 도비와 시비 계상으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5,48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브랜드쌀 출품단지 조성 도비와 시비 각 1억원씩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RPC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0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 반절씩 삭감되어서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조정해서 투입했습니다.
    전략작목 육성은 당초 허브연구센터 예산이 당분간 보류 되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메론, 상추, 미나리, 토마토 등 특색있는 전략작목 육성에 4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한약재 허브 식재는 당초 허브관광센터에 서있던 것을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금년에 5만평 식재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로 호밀이 300㏊ 추가됨으로 인하여 5,032만 8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남원 추어탕 개발용역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은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5,000만원 이관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부터 공익수의사 1명이 군대 대신에 저희 과에 3년 기간으로 배치됩니다.
    수의사 여비 64만원 8개월분 계상했습니다.
    미꾸라지 테마행사는 춘향제 기간에 열리는 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월 5일 추어데이 전국적인 홍보관계로 1,6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단가 조정에 의해서 12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부루셀라 채혈비 5,000두 추가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축종별 중복 농가를 조정한 결과 2,617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약품비 단가 조정에 의해서 5,773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전액 7,459만원 감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은 물량 감소로 216만원 삭감했습니다.
    추어양식장 조성사업은 당초 9억원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추어탕 가공공장에 계상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역약품 2,000㎏ 4,400만원 완전 방제를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노후 착유라인 현대화 사업은 2,500만원 감해서 축사미관 개선 및 폭염방지 지붕 개선에 1,200만원과 167페이지에 친환경 비가림 운동장 설치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에 대한 축산과 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브루셀라병이 남원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애쓰셨습니다.
    162페이지 자운영 집단재배단지 조성 종자파종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했는데 1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쓰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이 아니라 자운영이 경관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서남대학교 식정 산동부근에 집단재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쪽 일부 경작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인부를 투입해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특정지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저는 23명이기 때문에 읍면동 숫자와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 선정은 노인농가라든지 일을 할 수 없는 농가에 인부임이 가서 파종해 주겠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부임이 뿌릴 면적이 그렇게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올해 총 파종 면적을 몇 헥타로 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 해야 할 것을 이번에 넣어서 약1,414㏊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종자는 신청해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크게 두 종류로 자운영과 호밀입니다.

○강성원위원   호밀은 어디에 하고 자운영은 어디에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자운영은 저희가 도면 표시를 해서 파종지가 조사되었고 호맥은 경관농업 겸해서 축산농가 조사료로 쓸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농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박용섭   호밀은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확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 지구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교육에 1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우리 관내를 다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외 선진지로 견학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관외에 다닙니다.

○강성원위원   과수농가는 특정 품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과수가 다 해당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전체 4개 과종 다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하시고 모든 일에 잘 하시고 계셔서 제가 질의할 것이 없지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전체 1년 친환경쌀 학교 급식 지원이 1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 양은 8,099명에게 급식할 수 있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 일부 공동 급식하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빠질 물량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1년간 2007년도에 소요되는 물량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150일 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급식 지원이 무농약 이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받은 곳만 해당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대표 생산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무농약 인증을 받으신 분만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에 대상농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농가로부터 직접 받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유통 주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22톤에 25㏊ 면적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남원농협과 남농영농RPC 2곳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남농영농RPC와 남원농협RPC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타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하고 계시는 인증된 곳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그 물량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5㏊ 분량 122톤으로 전체적으로는 161㏊ 물량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기존 루트를 통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남원시에 681톤이 생산량이라고 하면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은 122톤만 필요량으로 알고 있는데 122톤 필요량을 남농영농RPC와 남원농협RPC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그러면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 무농약으로 소비자 직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것인데 다른 물량을 남원시에서 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불교생협이나 기타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기타 판매망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생산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RPC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른 RPC에 포함되지 않는 지금 까지 유기농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프로테이지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친환경농가들이 2개 RPC 작목반에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하게 대산에 최성근 씨만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는 전부 2개 RP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개 RPC는 실은 무농약입니다.
    그렇지만 대산에 있는 분의 것은 유기농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의 것을 더 사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이것을 20키로에 55,000원 공급하는데 정부에서 기존에 20,000원에서 35,000원의 차액이 나는데 유기농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더 주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유기농은 20㎏에 가격을 얼마를 더 주어야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20㎏에 최소한 1만원 이상은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로부터 지시를 받은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양같은 것을 저희가 추가로 금액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유기농만으로는 전체 공급물량을 다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형평성이 지금까지 유기농으로 노력해 오신 분들에게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성근 씨 경우 11.9㏊면 몇 톤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쌀만 놓고 봤을 때는 약50톤 가까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 앞으로는 친환경, 유기농을 해야만 생산력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의 것을 전적으로 다 공급을 시켜 주는 방법 그리고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은 더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못 맞추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가격을 한번이라도 이야기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먼저 기회를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받은 돈에 범위가 있고 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소요량을 유기농으로 전량 충당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역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유기농을 주고 일부 못한 122톤이 필요한 양에서 50톤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무농약으로 사시면 되지 않나 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시기적으로 방법론상에 있어서 먼저 유기농 주고 떨어지면 다음에 무농약을 주는 방법도 택해 볼 수 있겠지만 학교 수업일수는 150일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양이 주다가 안 주는 사례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해서 가야 될 남원시 현황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 주셔야 남원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부분으로 구별하고 RPC에 배분하면 유기농이나 시책을 따라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제가 그 부분은 먼저 남원시 전체적으로 저농약을 시작하고 2년 후에 무농약을 시작하고 단계별로 가야 될 시기에 놓여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저농약을 전체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예산도 변동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더 저희 자체라도 부담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남농RPC, 불교생협, 남원농협RPC, 소비자 직판 등 정확한 검토를 하셔서 RPC쪽으로만 말고 불교생협도 있고 소비자 직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심각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김성범   오리 사육이 AI인플루엔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키울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AI인플루엔자가 번식되어서 전체적인 동물학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냥 간과해서 안 되겠다 해서 각 지역에서 오리사육 농가들이 전부 다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로 쫓기다보니까 골짜기로 들어 오는데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와서 오리를 키우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절도 이것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리사육 농가가 전부 농촌에 가까운 데에서부터 골짝으로 들어오는 현상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김성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리는 보균성이 강해서 밖으로 표출합니다만 닭은 약하기 때문에 오리로 인한 닭의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리아더커드가 있는데 계열화 농가가 100농가인데 우리 남원에는 불과 10농가밖에 있습니다.
    1년에 6-70억원의 소득을 외지농가들이 갖고 있습니다.
    질병문제만 차단된다면 그 소득을 우리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막연히 보균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지역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 우려때문에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해도 된다든지 이런 자문을 받아서 대처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AI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심각하고 충청도에서도 오리에서 번식되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고장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집단적으로 이것을 소외해서 막을 수도 없는 방법이고 산지를 개간해서 골짜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김성범   한우송아지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 말씀에 적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FTA이전부터 또 FTA가 발생된 이후로 우리 남원에 축산문제는 한우에서부터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혈통도 개량해야 하고 고급육을 사육하기 위한 기반, 조사료 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심지어는 수란후 체외수정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우량소들이 짧은 기간 내에 우리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방안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해야겠는데 FTA가 타결되어서 쇠고기가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장려금을 축협과 시에서 주고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축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안정제는 정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김성범   그 부분도 검토대상이 되는데 번식하겠다고 지원하는데 중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나름대로 의견듣고 현장 방문한 바로는 저는 소에 있어서 만큼 돼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돼지는 분뇨만 원활하게 싼값에 처리하면 돼지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도 이 기회에 우수한 소를 만들어 내서 체인점 갖추어서 판다면 오히려 지금 보다는 수익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크게 타격은 입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우량품종을 생산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사료도 지금 볏짚만 먹이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료로 대체하는 정책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좋은 사료할 수 있는 기반도 되고 조사료 면적이 많아지면 돼지 분뇨 연간 7만톤 정도를 16억원을 주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발효해서 자원화한다면 조사료협회에 한다면 돼지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도 펴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우농가에 있어서는 농지가 없을 것 같으면 임대를 해서 조사료를 재배하고 다음에는 벼농사까지 직접 지으라고 해서 비용을 따져서 그렇게 될 것만 같으면 19만원 정도 마지기가 남습니다.
    1,000㎏의 사료는 그냥 생기는 것이고 요즈음 농작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벼도 사다 쓰면서 돈 주면 이앙해 주고 나중에 수확도 콤바인으로 해서 RPC로 막바로 들어가는 체계, 순환농법에 의해 쌀도 되기 때문에 쌀에 대한 경쟁력도 생깁니다.

○간사 김성범   지금 FTA가 체결된 후에 과수농가 전체적으로 농업분야에서 타격이 심한데 특히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자운영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를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셨는데 왜 자운영을 하느냐고 하니까 첫째는 경관이 좋고 다음에는 꿀을 생산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치고 나면 밑거름으로 쓰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데 앞으로 고급 우량소를 생산하려면 자운영도 좋습니다만 호밀이라든지 그런 방면으로 해서 일정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서 사료를 고급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개인적으로 자운영보다는 조사료, 호밀이나 라이그라스쪽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성범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고 우량의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FTA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출해서 번 돈을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정답을 낼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최소한 생산비를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인증받은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막퍼주기식보다는 연구검토해서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어도 꾸준히 예산투자는 되야 한다는 것을 시정목표로 삼고 타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물론 지원도 하겠습니다마는 고기를 잡는 방법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남원 추어탕 개발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은 무엇을 겨냥하고 용역을 발주하실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 질의에 직답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어탕 가공공장을 만들고 추어산업을 하는 것은 우리쌀, 시래기, 미꾸라지 해서 최소 2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매년 원물로 팔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 관내, 관외에 남원추어탕을 쓰고 있는 업소가 430개입니다.
    저희가 간판같은 것은 개발했습니다.
    우리 간판 걸고 지정해 줄 테니까 우리 물건 쓰겠냐고 했더니 대부분 좋다고 합니다.
    우리 미꾸라지, 우리 시래기, 우리 쌀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앞치마나 컵이나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배경입니다.

○송우섭위원   조형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조형물 안은 나와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체인화된 업체들에 대해서 하나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안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기본안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배너기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홍보할 때 상황에 따른 사물에 따른 응용안이 필요해서 그런 안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간판까지 통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7월 5일을 추어데이로 지정해서 작년부터인가 시행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박용섭   시행은 안 했고 시행은 금년부터 합니다.

○송우섭위원   자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업자들이 일부 해 왔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고 430개 중에 95개를 명예홍보 업체로 위촉했습니다.
    금년에는 플래카드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중앙 매스컴에도 띄우고 인터넷에도 띄워서 7월 5일은 추어탕을 먹는 추어데이이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어떤 음식점이 어디에 있는데 이때 가면 할인행사도 한다는 홍보차원의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홍보를 해 주겠다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추어탕을 지역특화시켜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 중 마지막 부분에 7월 5일을 추어데이로 남원 추어탕 홍보를 언론사에 하겠다, 관외 추어 음식점 남원시 홍보대사 지정업소 및 남원 추어음식협회 음식점을 일반고객에 홍보하겠다고 했고 할인판매행사 보상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추어데이를 7월 5일로 지정하고 업자들 스스로 그날 1,000원씩 할인해서 6,000원짜리 5,000원에 팔고 7,000원짜리 6,000원에 팝니다.
    그날만큼은 할인해서 판다고 식당 앞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합니다.
    그런데 할인판매 보상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입안이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사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래카드나 다음이나 대규모 메머드 인터넷에 띄우는 광고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보상은 안 됩니다.
    보상은 아닙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도 그런 쪽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서 16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별 특색있는 전략작목 육성으로 4억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부기 및 과목변경이라고 하셨는데 특색있는 전략작목의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작목으로 선정하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는 메론, 상추, 미나리, 토마토입니다.

○송우섭위원   상추는 수지인데 토마토도 수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토마토는 운봉 고랭지쪽입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허브센터연구소 설립 예산을 감액해서,

○축산과장 박용섭   감액이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감액이 아니라 그 사업을 취소하고 이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어차피 허브연구센터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잘 접근하셨고 이러한 전략작목을 육성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략작목을 육성하려면 당해년도나 1-2년으로는 소득화나 전략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화작목을 육성하려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전국에서 제일가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어탕 가공공장 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업체는 선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업체 선정이 영우식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공모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다른 데는 들어 오지 않았고 영우식품만 공모에 응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영우식품에서 추어탕을 가공해서 앞으로 각 체인점을 통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을 발주하고 우리 남원 추어탕 상호를 가져가고 간판을 일원화시킨 그런 업체에 영우식품에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당초 영우식품에서 구상할 때는 우리 430개 추어탕은 나름대로 개발해서 하고 있어서 맛이 각각 틀립니다.
    거기보다는 영우식품에서는 마트나 인스탄트식품 개념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430개 업체 중에서도 재료를 일일이 시래기 구입하고 쌀 구입하고 미꾸라지 구입하고 조리에 번거로움을 겪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우식품에서 추어탕을 해 놓았는데 저도 맛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우리 유명음식점 맛과 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을 오시라고 해서 남원홍보도 하면서 시식을 시키고 맛도 좋으면서 간편합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끓여서 나가면 자기들은 데워서 팔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판로야 다양하게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남원 추어탕에 간판을 통일화해서 남원 추어탕의 이미지를 심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 맛의 질입니다.
    물론 환경이야 깨끗하게 하고 친절은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이라는 것은 아주 간사한 것이 되어서 사람의 입의 취향에 따라서 다 평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리를 한다면 조리를 한 사람의 음식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러한 식당을 찾아서 다닙니다.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추어탕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맛들이 다 틀립니다.
    처음 시제품이 나와서 판매에 들어 갔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영우식품을 통해서 시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맛의 품평에 대한 평가를 여러 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시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제품이 나와야지 시제품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면서 보완하려고 한다면 그 사업은 실패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체가 영우식품으로 선정이 되고 시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5억원 주고 개인부담도 하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사업이 아닌 우리 남원의 전체 이미지와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의 이미지와 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남원시에서 남원 추어탕이라는 상표로 간판을 430여 곳에 할 수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체인화 되어서 간판 거는데 체인화 한 곳에 일정부분을 주고 간판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남원 추어탕을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오히려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준상   아니, 우리가 등록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체인화된 사람이 남원 추어탕 상표를 등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저희가 개발한 것과는 틀립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서 지금 특허청에 우리 것을 출원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원 추어탕이라는 간판을 그 사람이 먼저 쓰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 추어탕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내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디자인도 그쪽에서 쓰고 있는 것과 틀립니다.

○위원장 정준상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원 추어탕이라는 상표를 이미 출원해서 등록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 문제는 상표 출원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리적 표시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리적 표시제를 받으려면 2년 정도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분쟁의 요소가 있는 부분은 미리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검토된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어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전체적인 축산과에 예산 반영인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맛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보절 용평, 안평에 전통 추어테마마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체험관을 만들고 축산진흥계에서는 이것을 개발하고 식품개발은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많은 과에서 추어에 대한 열정을 표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보절 용평, 안평에 추어 테마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미꾸라지 테마행사나 추어데이 홍보는 어디서 하는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차별화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산업적으로 엮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체험마을에서 용평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미꾸라지만 보는 것이 여러 가지 휴식공간도 되면서 체험을 한 부분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탕을 끓여서 시내에 와서 추어탕을 드십시오 하는 것과는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미꾸라지 테마행사 위치를 쌍교동 요천둔치로 했는데 이것이 보절 용평, 안평으로 와야 하고 추어대회 홍보도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추어 양식장 조성이나 가공공장 시설도 보절로 모든 것이 들어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각각 분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맛체험 관광마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지 제가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요천둔치에서 하는 것은 광고효과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다수가 왔을 때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평마을은 꼭 미꾸라지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테마 자체를 그렇게 잡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 위주로 해서 쉬시고 오실 수 있도록 만드는 나누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쉬고 오고 그런 것은 추어마을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런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진행되고 보절을 완전히 추어쪽으로 관광마을로 모든 것을 1호, 2호를 내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보절을 경쟁력있게 추어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 하는데 안평만 하고 나서 모든 행사는 다른 지역에서 하면,

○축산과장 박용섭   용평마을도 시기를 달리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마을을 활성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춘향제때에는 다수의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일시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했던 것이고 용평마을은 별도로 홍보가 필요해서 잡아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제가 봤을 때는 효과 효율성 측면에서 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평마을에 체험관까지 하신다고 해 놓고 하드웨어는 거기에 해 놓고 소프트웨어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그것은 춘향제이기 때문에 요천둔치에서 남원의 명물인 미꾸라지를 알리기 위한 행사로 개념을 정리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개념은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춘향제와 미꾸라지하고 전혀 상관관계도 되지 않고 이런 행사를 꼭 춘향제에서 할 필요도 없고 보절 안평마을에 가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 추어데이에 대한 홍보도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서 이런 추어탕을 먹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욕심이 난다면 체험을 하더라도 가공공장도 거기에 있었으면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오늘 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룰은 지키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에 FTA 체결 이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농가가 축산농가 중에서 소 농가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소 값이 많이 떨어졌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송아지만 해도 4-50만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강석위원   숫송아지는 50만원정도 암송아지는 100만원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FTA 체결에 따라서 앞으로 더 수입이 되고 진행이 될 경우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송아지 가격에 국한해서는 170만원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이 잘 풀리면 좋습니다만 그동안에 어떤 투자나 노력 이상으로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강화해서 제값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눈높이를 낮추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고 있는 중에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관내에 한우가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26,000두 됩니다.

○이강석위원   연 송아지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송아지 생산량은 저희가 잡기에는 18,000두 정도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부루셀라 채혈을 이번에 5,000두 추가 요청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강석위원   계획이 얼마 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총 합해서 5,700두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공동방역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방역단에서 채혈을 얼마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방역단에서 하는 부분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1년에 10,000두 정도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강석위원   아무튼 축산과에서 애를 써서 남원시를 빛내주고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하는 선정기관도 되어서 상당히 좋은 희소식이 신문에 났는데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에게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루셀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AI 질의를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조류 인플루엔자 질병이 따뜻한 봄 이후에 여름까지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봄, 여름, 겨울 관계없이 아무때나 생깁니다.
    최근에도 발생했었는데 그 주범이 철새라고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 건수가 많은데 내용을 보면 오리는 보균하고 있지만 밖으로 크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강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오리농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육계농가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성이 다리는 안 달렸지만 밤낮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농가가 있다면 그 지역에는 닭농가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양쪽 다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오리 사육을 하려면 주변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 사실상 그것을 찾기는 힘이 듭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제 생각이 무모할지는 몰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계사시설들이 대부분 낙후되어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빅딜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환경도 축사도 새로 지으면서 오리로 전환을 해 버리는 것이 현실적인 소득도 낫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축산농가에 재산도 지켜 주고 앞으로 사업에도 길잡이가 되도록 축산과에서 더 많은 연찬을 하셔서 질병도 막아주고 모든 것을 앞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서 9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남원 도립 노인요양병원 신설에 따른 진입로 개설을 위해 2억원이 배정되어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5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176억 206만원에서 46억 9,116만원이 증액된 222억 9,322만원을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153페이지와 154페이지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남원 도립 노인요양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도비보조금 2억원과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추진하던 남원지리산 허브밸리조성사업이 도시과로 이전 예산과목 변경으로 국비보조금 균특으로 18억 4,900만원과 시비 18억 4,900만원을 도시개발관리로 편성했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른 운천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매입 예정가의 10%인 1억 4,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사교 가설공사 감리 용역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승사교 가설공사 사업비로 편성했고 선원4가 개설공사 사업비가 당초 10억 9,604만원에서 15억 7,104만원으로 4억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용지보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소한 진입도로로 인한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왕정동 상정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설계비 2,8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에 따르면 공자기금 5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로 1억 8,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서 285페이지와 286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2만원을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985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과년도수입으로 1,70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수입이 증감에 따라 당초 6,400만원이었던 예산을 3,803만 2천원을 추가하여 1억 203만 2천원으로 세입증액분을 기반시설 시설용지 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신역사대로가 금년 4월이면 개통이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어제, 그제로 해서 포장은 다 되었습니다.
    차선 도색만 남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셨는데 신역사대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왕정동 천변을 이용했던 학생들 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거기가 경찰서쪽 외에 시내쪽에 신호등 설치 안 되죠?

○도시과장 윤영복   교량 접속부분 말씀하시죠?

○송우섭위원   예. 신호등이 경찰서 앞과 의총로에만 개설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넓은 도로를 횡단하는 학생들과 노약자들은 어떻게 보호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보호대책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량 밑으로 언더패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실무진까지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것도 하폭이 좁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차량 통행은 안 되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은 할 수 있도록 교량 밑으로 완만하게 자전거와 또 경운기 같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인명사고 많이 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이미 감지한 상황입니다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셨습니다.
    또 하나 승사교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암동쪽이 아닌 광한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사교와 35미터 도로를 횡단하려면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각 밑으로 보행자나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완만한 인도개설은 필요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승사교만큼은 상당히 고차원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시설비를 투입해서 할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무사안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안전성을 위해서 불까지는 켜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대책, 오르고 내리는 것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경에 확보를 못하셨으면 서두르십시오.
    내년 본예산에라도 편성해서 꼭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승사교 건널목 관계는 지난번에 과장님이 도시과로 오시기 전에 국장님께서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오는 구간이 짧다, 어쩐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다리의 폭이 넓어서 나이를 드신 분들은 건너가기도 전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초에는 거기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밑에를 막아서 그렇게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월교쪽으로 가는 쪽 차가 들어가는 입구쪽에서부터 다리 밑으로 해서 수문 있는 곳으로 내면 자전거와 도보로 다닐 분들은 가능합니다.
    완만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거기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차량도 많지만 폭이 길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원4가 개설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당초에 약 10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잡았는데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확보한 것입니다.
    전체연장은 160m이고 폭이 20m로 금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를 약10억 9,000만원 잡았는데 막상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보상비가 오바되어서 보상비를 추가로 4억 7,5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도립요양병원 진입로 개설공사로 추경에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분담금인데 도립요양병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신다는 전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전체부지가 약3,000평이고 건축연면적은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총사업비는 44억원이고 도비가 22억원 국비가 22위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병상수는 약 130병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약120m를 폭 11m로 내고 소하천이 있어서 15m짜리 교량이 하나 포함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진입로 개설공사와 병원을 동시에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 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분들이 임의 용지 매입을 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체납을 하고 바로 도로를 내준다면 자기들은 바로 부지 조성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에 1억 4,000만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운천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라북도 체육회나 전라북도 체육진흥과에 도비로 매입해 줄 것을 수 차례 만나 뵙고 건의했습니다만 도 체육회나 모든 것들이 여건이 다른 부분에 사업비 투자가 많아서 어렵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난 2월에 체육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매입이 불가하다고 교육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광주5.18유가족협회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우선대우법률에 근거해서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해 주라고 교육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아직 전 금액이 아니니까 그 정도 사서 크게 손해볼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저희들 구상한 것으로 소도읍 사업으로 책정은 되었지만 소도읍 사업은 고원레포츠라는 하나의 단순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는 고원레포츠뿐만이 아니라 덕산 저수지를 포함해서 25만평 위주로 해서 현재 용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지난번 재산승인관계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늦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1억 4,000만원 정도는 꼭 계상해 주셔서 계약정도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타당성조사가 다 나와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주민생활과에서 25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도립요양병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위치는 산곡동 산69-4번지 중앙하이츠 바로 뒤에 산입니다.

○박문화위원   하이츠 콘도 뒷편에 69-4번지에 병원을 신축하시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을 다 없애야겠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과 금년 예산이 220억원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간사 김성범   추경에 4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물론 많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900만원 포함되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간사 김성범   도시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국도비는 별로 없습니다.
    국도비는 없고 소도읍 사업비가 조금 있고 46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는 허브관광센터에서 하던 자생공원 등 기 편성된 것이 과목만 변경되어서 우리에게로 온 것 뿐이지 사실상 이미 편성된 예산입니다.

○간사 김성범   과목이 변경되어서 왔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허브관광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 과가 전담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도시과에서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금년에는 국도비 잔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다, 없다 할 수 없는데,

○간사 김성범   아직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 지나가 봐야 알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여기에서 46억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세입으로 잡아질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쯤이면 명확히 나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거의 집행잔액은 없다고 봅니다.

○간사 김성범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요양병원 위치가 하이츠 콘도 뒤라고 하셨는데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을 거기로 유치시키겠다고 예정했던 부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 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역사대로 밑에 15m짜리 중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주조장 앞으로 해서 거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무원 연수원은 도로 위로 되어 있고 성일병원은 계획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옛날 기독교 병원이라고도 하고 호성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매입했을 때 활용할 방안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시민들 정서가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것 보다는 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활용할 방법을 세우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만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의혹적인 이야기들까지 증폭이 됩니다.
    새로 시설사업을 하면 어쩌고 부지를 매입해 보면 어쨌다 하는 소리 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위원들은 집행부의 애로를 아니까 설명을 하지만 설명하는 위원들이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공무원 교육원 연수원도 위치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평소 남원시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정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예산 중 국비보조금이 당초 1억 7,05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1억 9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2,9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2,266만 6천원이 증액 내시되어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비 1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206억 4,778만 9천원에서 12억 6,761만 5천원이 증액된 219억 1,540만 4천원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주생-광치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산곡터널 상하행선 2개소 전기료 부족분 1,482만원과 춘향제 행사 및 흥부제 행사시 노점상 단속요원의 복장 통일을 위해서 조끼와 모자 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와 208페이지 보조사업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비보조금 6,6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6,6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억 3,10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시비 분담금 50%인 2,900만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증액 내시분 2,266만 6천원과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9,90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보조금 1억 4,000만원 내시분과 시비 부담금 50%인 1억 4,000만원을 보조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봄철 해빙기와 가을철 농한기를 이용한 읍면지역 농로 및 비포장도로 사리부설과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자재 구입비가 부족해서 1,995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서문4가 시내버스 정차대 설치와 시가지 및 읍면지역 파손도로 정비 등 도로유지 관리보수비로 1억 6,505만 3천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계획 구역내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당초 1억원 편성했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 매년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배상금 등 예산과목에서는 토지매입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행정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등 예산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연차적으로 토지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보상관련 소송억제 및 사건 종결처리로 민원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 진입로 개설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총10억여원이 소요되나 우선 금년도 기본계획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4억 9,000만원 중 3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고 부족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721호 갈치동에서 보절면 경계구간 도로가 노후되어서 파손이 심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아 전체 1.8㎞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재포장하기 위해서 우선 1억 3,000만원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의 일제단속을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시로 진입하는 외곽도로와 대형공사장 주변에서 매일 이동식 계측기를 이용하여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계측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동식으로 정확한 계측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식으로 1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1,805만원을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10페이지 배상금 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상금 등 예산과목에서는 토지 보상이 어려워 부득이 소송에 의해 매년 지급하고 있는 토지사용료가 금년도 종결 예정인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을 위한 1억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남원IC 진입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면에서 왕정동 신역사대로까지 연결도로를 이야기 하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송우섭위원   사업비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총 468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있는데 468억원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현재는 저희들이 IC 진입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건교부 요구사항이 전체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구간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을 실시해서 차후 사업구간을 결정할 계획이고 우선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진입도로가 700m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억원 정도 계획으로 잡고 현재 예산은 8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 700m 구간에 한하지 않고 전체 구간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우섭위원   용역비 1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총 연결도로에 대한 5.7㎞의 468억원을 국비에서 전액 부담해 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국비에서 70%를 부담해 주고 시비를 30% 부담해서라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 지방도이니 만큼 시에서 이 도로 개설을 전체하라고 하거나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시비 80, 국비 20 정도 된다면 저는 이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과정에서 돌출이 되겠습니다만 안 되면 다른 계획을 잡고 있어서 최대한 국비가 확보되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국비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재정으로 여기에 500억원 가까이 투자한다면 일반 다른 도로개설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주변에 되어 있는 국도변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수-남원간 덕과구간에 구 도로에 있는 춘향이상 이도령상같은 조형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원래 설치를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도로이정표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이 남원-임실 경계에 설치한다고 해서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 도로구간에 이도령과 춘향이상이 먼지 타고 햇빛 보고 바래서 혐오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철거시키든지 아니면 그쪽에 차량 통행량도 적으니까 철거를 시키든지 꼭 필요하다면 다시 그것을 보기좋게 단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보니까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분장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서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건설행정과에도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그 부분을 조율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저희 재난관리과에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당초 45만원에서 국고 3만원이 추가된 4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도비가 5만원이 추가로 와서 당초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재난종합상황실 숙직비 73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실제훈련 경비로 285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신파지구 방제위험시설물 정비공사로 도비 50% 지원에 대한 시비 50% 부담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안전도시 조성 용역비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4,000만원은 앞으로 있을 도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되면 같이 합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로 대강 석촌지구에 2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용역비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운봉, 향교, 월락 과목변경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 각각 15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218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24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2002년도 태풍루사에 따른 지방채 부담금에 대한 이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 오기 때문에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강수량을 저희들이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각 마을 단위로 저수지들이 많이 있는데 저수지들의 안전상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년 연초에 저수지뿐만 아니라 각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기 1,350여개 지구 이상 각 저수지뿐만 아니라 하천, 소하천, 각종 양수장, 배수장 전체 점검해서 현재 점검결과로 보면 저수지 2개소와 소하천 1개소가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갈수기에 사실상 저수지 같은데는 준설도 해 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방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기상청에서도 놀랠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져버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려면 점검에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꼭 관심깊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노후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1억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셔틀버스 표지주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339페이지입니다.
    먼저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도 결산결과에 250만원이 삭감되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결산결과 4,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부대비가 이중 계상이 되어서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감액 계상된 사항을 가감해서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노후 승강장 정비사업은 신규로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정비사업이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만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박문화위원   13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시내 동지역만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시내권이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시내권 13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시내권은 전체적으로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내 중심지역에 1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13개소 정비구역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1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명칭은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35개소에서 13개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3개소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 대상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35개소 중에 13개소를 하겠다는 설명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35개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재정형편상 1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양 시비 요구하는 금액도 어떻게 보면 적정치 않겠네요.
    무엇을 정비할 것인지 정비사업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가 아니고 정비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정비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뜯고 다시 하니까 신설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는 그것을 정비만 해 주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뜯고 신규로 해 주는 상황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내에 승강장이 35개소가 있는데 신규로 추가해서 40개, 50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승강장이 노후가 되어서 다시 신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비 겸 신설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데 35개소 가운데 13개소를 재정비인데 재정비라고 말은 정비사업이지만 다시 뜯고 하겠다는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3개소를 다 뜯고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시 신규로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비만 해 주면 되는데 페인트만 칠해 주거나 부서진 곳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도 점검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기존에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낡고 새고 미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5개를 다 신규로 뜯고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중에 13개를 해 주겠다는 설명을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요구는 전체를 다 요구했었는데 1억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3개 정도는 새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상황이 그렇게 노후화가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교통과에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박문화위원   주정차단속에 스티커 발부한 금액을 혹시 비교검토한 내역이 있습니까?
    스티커를 2006년 대비해서 2007년도는 얼마나 시민들이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상당히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월, 2월 2개월 정도는 저항도 많이 있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3, 4개월 지나서 4월부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고 있고 또 질서도 그런 대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계속 시행하고 앞으로 시민들도 지금 계속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의식도 많이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 2006년 4월에 단속 스티커를 몇 장인지 발부한 것이 되어 있고 올 4월에 스티커 발부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월별로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1년동안 2,200건 정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3월말까지 해서 1,700건 정도 발부가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강력히 단속은 했는데 발부 수는 지금 현재 더 많네요.

○교통과장 김성리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스티커 발부 건수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 2006년도에 1년간에 2,200건인데 올해는 3월까지 1,700건이라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스티커 발부가 더 안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비교검토가 되나하는 생각인데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스티커 발부가 더 많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성리   3개월 정도 심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았고 4월부터는 건수가 많이 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교통단속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줄고 있다고 했는데 줄고 있다는 것은 단속건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위반 건수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결국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주변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청 주변에 주차해야 할 차가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새벽단속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하게 단속을 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방송도 하고 호루라기도 불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시설이 있는 지역은 거기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들이 가급적 그런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유료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는 가지 않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해 놓고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에 주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호루라기를 불고 방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로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집중단속을 하니까 그 차들이 전부 소방도로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소방도로에 한쪽만 주차해 놓으면 양쪽에 차가 왔을 때 비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덕인회관 대청마루쪽으로 가는 길을 보면 양쪽에 다 주차를 해놓아서 차가 한쪽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만나면 어느 쪽인가 한 차가 뒤로 후진을 해서 한참 뒤로 서로 양보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비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부터 마련해 놓고 집중단속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차장이 광한루쪽에 있다고 해서 향교동 사람이 밤에 광한루쪽에 주차해 놓고 여기 오지 않습니다.
    다 인근에 주차해 놓고 잠을 자고 인근에 둡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여론이 차를 주차할 곳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쫓아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차만 주차하지 말라고 하고 세금은 다 받아가면서 차를 주차할 곳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만 심하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그 차가 내내 소방도로로 들어가서 도리어 교통에 지장을 더 초래하고 생활에도 불편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되 계도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세입 크겠죠.
    1건에 40,000원씩 받으면 2,000건 끊었으면 그 돈도 세입이 많이 되겠네요.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정도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속에 중점도 두겠지만 계도식으로 시민의 여론이 크게 팽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좌우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도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확보를 해 나가면서 단속도 하다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편을 보아 가면서 계속 단속은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과장님께 숙제를 하나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침묵)

○송우섭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용성초등학교 옆에 한전사옥 담장 교통사고 위험지역인만큼 한전과 협의해서 담장을 양쪽에서 서로 볼 수 있도록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골목에서 오는 사람을 위해서 휀스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숙제를 드릴테니까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교통과장 김성리   위원님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 보니까 거기가 한전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시설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설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우섭위원   한전에서 자기들은 예산도 없고 도난위험때문에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그것으로 손을 뗀 것입니까?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래서 관련부서에 과속방지턱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성초등학교 후문을 폐쇄시켜 놓고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폐쇄시키고 지금 활용하지 않는데 거기는 교통시설 위험지역이라고 안전망까지 설치해 놓았는데도 후문을 폐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바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사고가 났었고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기 위해서 후문을 폐쇄시켰습니다.
    거기는 차량이 오고 가는 것이 훤히 눈에 띄이는데도 불구하고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서 서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문이 과거에 현재 축협쪽으로 우회전을 했을 때 용성초등학교 담장까지는 인도라도 설치가 되어 있고 휀스라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전사옥쪽은 블럭으로 담을 쳐놓아서 쌍방에서 사람이나 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빈번하게 현재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치기도 하고 택시도 안 보이고 자전거도 안 보이고 시야를 가려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전에만 미루실 일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긴 거리도 아니니까 블럭을 헐어버리고 휀스시설로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 줄 추진력을 갖고 계셔야지 그것을 한전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까지는 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3,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 적극적으로 어린이들 안전에 대하여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그 길을 왕래하는 운전자들에게도 서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떻게 해 보실줄 알았더니 전혀 그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검토를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해내세요.
    과장님 정도의 의지 가지고 추진력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내십시오.

○교통과장 김성리   제가 관련 과와도 협의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과장님이 그만한 재량도 없습니까?
    과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업정도는 건설적인 대안이 되고 시민의 애로가 있어서 위원이 건의한 사업 정도면 특단의 조치정도를 못 취합니까?
    국장님은 그 정도 못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저희들이 할까요?
    못하시면 우리가 풀사업에서 가져다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별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법규하고 예산의 신축성은 또 있는 것이니까 주차장 조성사업비도 하고자 하고 해결이 다 되어 있는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타개가 안 된 곳은 돈을 사장시켜 놓고 못하는 이런 모순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서 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47페이지 세입부터입니다.
    47페이지에 지방교부세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응모에 응해서 저희 남원시가 결정이 되어서 3억원의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주는 것으로 기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이번에 1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세출로써 일반운영비로 2,1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용 바인더 구입입니다.
    경상경비로 국내여비 간판시범거리 추진 여비 1,000만원, 복합민원서류 사송 여비 4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저희들 2개의 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어서 반영된 것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국비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 10억원과 시비 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원과 시비 4억원을 이번에 전면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통합지주간판 설치비로 4억 7,05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를 삭감하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한 것은 문화관광과 사업과 중복이 되고 행자부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큰 타이틀로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추진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특별교부세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금년 사업계획에 관광지와 광한루 주변으로 해서 제일은행4가에서 용성4가 구간을 금년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60개 업소가 되고 제일은행4가에서 용성4가까지가 한 9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발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 216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세입결산을 해 본 결과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216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216만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금액을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전액 감한 것이 헌집 헐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헌집 헐기가 아니라 마을 정비사업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하수도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도 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시까지 왔었는데 중앙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했지만 부득이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서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공원 유리온실관리 및 초화류 생산인부임 1,046만원, 꽃길 조성 3,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전기요금 380만원, 자생식물환경공원 유리온실 전기요금 190만원, 코스모스 꽃단지 기반조성 장비 임차 6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용역비로 하였습니다.
    1억 8,7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산촌개발 2차마을 조성 선진지 견학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부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변경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과목변경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코스모스 종자, 농약 등 자재 구입이 722만 6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민체전 대비 꽃탑, 꽃다리 설치 및 꽃묘식재사업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림사 주변 산사태지 복구 1,900만원, 덕음산 등산로 보완사업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식물 피해예방시설 9,068만 7천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장비인 동력고압분사기 구입으로 230만원 5대로 1,1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자생식물공원 유리온실 관리 및 초화류 생산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자생식물공원 유리온실 관리 및 초화류 생산인부임은 3명에 100일로 33,500원으로 1,046만원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운봉 용산리 자생식물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자연휴양림 전기요금을 4개월분 더 요구하셨는데 부족분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1월부터 4월까지 전기요금이 월 95만원으로 4개월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개월분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추경이니까 앞으로 4개월분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지금 위탁 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개월분이 미납되어서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다른 예산으로 주었는데 못 주고 있는 형편으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설명을 자세하게 하십시오.
    그 내용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할 때는 위탁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4개월이 연장되어서 4개월 분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는 것이군요.
    그러면 위탁이 될 경우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내일 심의하면 5월부터는 위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코스모스 꽃단지는 어디에 기반조성을 하는 장비 임차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잡초가 우겨졌기 때문에 조성해서 코스모스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은 꽃길 조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장비 임차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가 들어 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꽃단지 기반 조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잡관목이나 잡풀 경운작업하는데 장비 임차비 600만원 올렸습니다.

○박문화위원   600만원과 장비 임차 600만원은 똑같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꽃길 조성과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비 임차는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내용은 사업할 수 있는 매립장이나 국도변은 똑같은 내용아닙니까?
    장비 임차액이 꽃길 조성의 임차로 충분히 코스모스 꽃단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꽃길 조성하는데는 주생 매립장과 주생 비행장, 부동교에서 환경사업소까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꽃길 조성이 그렇고 장비 임차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거기가 잡초가 우겨졌기 때문에 잡관목이나 잡풀 경운작업을 위한 장비 임차비입니다.
    꽃길조성에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상된 것이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주생비행장, 부동교에서 환경사업소까지는 꽃을 심는데 꽃길 조성에 인건비로 들어가고 코스모스 꽃단지 기반조성 장비 임차는 쓰레기매립장에만 잡초가 우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임차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꽃다리 설치 및 꽃묘 식재사업은 전부 도민체전에 관련된 1억 1,400만원 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꽃탑, 꽃다리 설치 및 꽃묘 식재사업에 1억 1,14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도민체전에 이렇게 까지 꽃탑을 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꽃탑이 3개소가 있고 화분이 680개, 행사용 꽃묘 식재 및 행사장 진입로 꽃길 조성 7㎞ 등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덕음산 등산로 보완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완하시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덕음산 등산로가 일부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고 급경사여서 노면정리도 하고 계단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화장실은 시설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화장실은 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화장실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민들 중에서 등산을 하거나 아침조깅을 하거나 해서 제일 많이 다니는 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물론 소변도 마찬가지이지만 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변이야 관계없는데 그 외에 더 큰 것은 방뇨할 수 있는 위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는데 화장실 하나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조금만 내려오면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거기를 가끔 다니는데 중간에 화장실에 가야 될 일도 발생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마침 등산로 보완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등산로를 가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남원 덕음산은 다른 곳에 비해서 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종자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쓸 것입니까? 내년에 쓸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금년도에 쓸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코스모스 파종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6월초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연락이 되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95페이지 꽃길 조성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꽃길 조성은 시내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주생 쓰레기매립장과 주생 비행장과 부동교에서 환경사업소까지 꽃길을 조성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강성원위원   인부임 말고 밑에 꽃길 조성에 3,000만원 했는데 어디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쓰레기매립장이 64,263㎡이고 주생비행장이 6,500㎡이고 1.3㎞에 폭이 5m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환경사업소에 쓰레기매립장에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코스모스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이 꽃을 보러 거기를 가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노정선   가게 됩니다.
    학생들도 연락해서 학교에서 안내문을 해서 군락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 유채꽃이라든지 봄철 되면 벚꽃으로 하동이나 쌍계사 가는 데라든지 전주에서 군산가는데 전군도로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구 역전 공터는 파종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엇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유채꽃도 하고 허브, 라벤다 등등해서 멋있게 피고 있고 유채꽃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꽃이 피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강성원위원   벌써 피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허브같은 것은 피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적게 올라왔는데 40㏊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침묵)

○간사 김성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는데 야생동물은 어떤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멧돼지라든지 피해가 있는데에 따라서 작년도도 했지만 금년도에 전기목책이나 철선울타리로 전기목책은 17,500m, 철선울타리는 4,000m로 해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요사이 멧돼지가 상당히 극성이 되어서 가을에 농작물 피해가 됩니다.
    번식율이 아주 좋습니다.
    산골짝에 가면 농사를 1년내 짓는데 거의 다 이것을 누벼서 망치고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을 다 뒤져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알아서 더 확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읍면동장 회의에도 이런 것이 나오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40㏊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적절히 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기목책기가 6,032m, 철선울타리가 760m,

○간사 김성범   40㏊의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위치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아서 하고 작년도에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곳은 지양하고,

○간사 김성범   읍면동에 공동으로 통털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만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특정지역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저희가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민간자본으로 일을 합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것도 확정이 안 되었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몇 개월만 지나면 가을이 오는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솔잎 혹파리 약제 주입기 구입으로 8,000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이것은 국비해서 도비, 시비 지시부담금으로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물론 그렇게 되었는데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하든지 해야지 8,000원으로 지시부담금으로 한 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도 될 수 있는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요즘 각 읍면동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겸해서 소나무를 굴취해서 많이 나가고 있죠?

○산림과장 노정선   확인도장을 찍어주면 굴취해서 나갑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농정과와 합동으로 해서 개간목적으로 나무를 캐가는데 사실상은 나무를 팔아먹을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남원의 자원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남원에 있는 좋은 나무, 산이 순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지게 됩니다.
    어떤 업자에 의해서 또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들어오면 시골에서는 이분들이 모르고 간접적으로 우선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서 승낙하면 업자가 허가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재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저희들도 남원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좋다고 인기가 있어서 업자들이 소나무를 굴취해서 남원에서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경관이 좋거나 백두대간이나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하면 굴취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개간한다면 경사도가 몇 도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30도 경사입니다.

○간사 김성범   30도 이상은 안됩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간사 김성범   일절 허가가 안 나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간사 김성범   우리면에서 보면 굴취를 해서 많은 좋은 산이 망가져서 산이 한순간에 벌겋게 됩니다.
    개간하면 거기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인삼 심는다고 누가 얼마나 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나무를 캐고 나면 아카시아 등 한순간에 잡목만 완전히 무성해집니다.
    물론 굴취해서 좋은 나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맹목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지를 조사해서,

○간사 김성범   적절하게 허가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사항 범위내에서 가급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짚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용역비를 시설비에서 1억 8,700만원을 국비를 과목변경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용역비가요?

○위원장 정준상   본예산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7억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용역비 5억원도 있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위원장 정준상   이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5억원은요?

○산림과장 노정선   거기에 5억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거기 있는 5억원의 용역비는 다 썼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쓰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1억 8,700만원을 시설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을,

○위원장 정준상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본 예산에 생태문화공원 용역비가 5억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그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을 말하자면 용역비로 바꾸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본 예산서를 보세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 5억원이 국비로 되고 있고 밑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기타시설비로 7억 1,428만 6천원입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용역비가 5억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는 무슨 용역비이고 이 용역비 1억 8,700만원은 무슨 용역비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12억 1,400만원인데 그 5억원은 학술용역비이고 7억 1,400만원은 기타시설비로 나중에 시설을 할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학술용역비 5억원은 학술용역비라고 하고 1억 8,700만원의 용역비는 무슨 용역비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학술용역비 5억원에서 1억 8,700만원만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니, 왜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본 예산서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 5억원이 있습니다.
    있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용역비는 학술용역비라면서요?
    그러니까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과목변경 한 것은 아는데 1억 8,700만원은 무슨 용역비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 5억원 중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억 8,700만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추경요구 예산서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이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왜 용역비에서 과목변경을 했다고 합니까?
    시설비는 7억 1,428만 6천원이고 5억원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에서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합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5억원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세워져서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5억원에서 1억 8,700만원을.

○위원장 정준상   우 계장님 옆에서 똑바로 보좌를 하세요.
    5억원 용역비에서 1억 8,700만원을 용역비에서 용역비로 또 과목변경합니까?
    이 시설비 5억원에서 과목변경을 했으면 이 용역비는 무슨 용역비냐는 것입니다.
    1억 8,700만원이 무슨 용역비냐고요!!

○산림과장 노정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용역비로 쓰려고 시설비 5억원에서 1억 8,700만원을 과목변경했다면서요?

○산림과장 노정선   지금 현재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생태문화공원 용역비가 무슨 용역비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알아듣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본예산에 5억원의 용역비가 있는데 5억원도 안 쓰고 있는데 시설비에서 굳이 1억 8,700만원을 또 용역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6억 8,700만원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그것이 아니라 여기 백두대간 용역비라고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5억원 중에서 1억 8,700만원을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온 것이 용역비 5억원, 시설비 5억원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엉뚱하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본예산에 5억원의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청에서 5억원이 용역비로 내려왔다고 방금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그런데 여기가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자체는 우리 시에서 절대 시설비나 관리 운영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기타시설비는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말고 일단은 명시이월을 한 다음에 산림청의 추이를 지켜 본 후에 시비가 1억 700만원 서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를 계속해서 물고 들어 가면 일정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우리지역 사회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땅만 뺏기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림청에서 남원시장의 얼굴을 봐서 10억원을 준 것이지 더 이상의 추진의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위원장 정준상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내에서 일정부분의 용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비가 부담된 7억 1,428만 6천원의 예산은 금년 회기 중에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비전이 있고 산림청의 확답을 듣기 전에는 이 시설비는 집행하지 마세요.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생각 같아서는 전체를 삭감해야 원칙인데 또 산림청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금년은 기다려 보는 차원에서 보류하실 것을 분명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2,207만 5천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82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기금이 1억 503만원 도비보조금이 1,704만 5천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3,205만 2천원 감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918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1억 764만 8천원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84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부터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3,60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0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중 의료구료비에서 인건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이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되었고 일부 과목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1,554만 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대부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하였고 일부 과목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순도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274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3,9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2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료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4,37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국도비나 기금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시비부분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윤명순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비로 1,425만원, 방역소독 유류비에서 1,42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방역약품이 법률에 유해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소독약품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년보다 올해는 기온 상승이 예상되어서 온난화 현상으로 소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부득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부분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61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료실 자동 약 포장기 구입으로 12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연사업 이동용 추진용 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 철분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는 그동안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내시가 당초에는 임산부 철분제가 국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기금이 줄다보니까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부득불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민 전 임산부에 대해서 이것을 다 구입하여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에게 등록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있어서 등록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등록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관내 임산부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병원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보건소에 등록되고 보건소에 가시는 분만 해당이 되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량이 250명인데 병원에 가시는 분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할 예상 인원을 2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대상을 잡았는데 그보다는 적게 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데이타를 냈을 때 보건소 등록 외에 병원으로 등록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사실은 병원에 등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의료기관에 등록된 사람이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에는 대부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해도 가능하겠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박문화위원   보건소에 등록하면 이런 혜택이 있는 그리고 저소득이 아닌 전 여성에 해당되는군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냉온수기 유지보수비,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아까 국비가 넘어가다보니까 220페이지 2개가 빠졌습니다.
    동지역 방역소독인부임과 냉온수기 유지보수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냉온수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냉온수 보일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계는 보건소에 있는 기계와 또 여성문화센터로 가는 기계를 다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성문화원에 가는 관이 동파로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직은 괜찮지만 조금 있으면 냉보일러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수리 보수비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준상   됐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됐습니다.
    질의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셨고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샀을 때 남원시 보건소에서 전액 사서 면에 있는 보건소까지 물품을 지급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물·약품으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군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소, 진료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냉온수기 유지보수비 예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우리가 식수로 쓰는 냉온수기 보수하는 예산 같죠?

○보건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명칭을 예산책자 유인할 때에는 혹시 삭감이 안 되었을 경우에 보일러 냉온수 파이프나 냉온수관이랄지 이런 쪽으로 표기하십시오.
    사전에 잘했어야 되는데 복도에 있는 냉온수기 유지보수한다고 하니까 깎았죠.

○보건소장 임정인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하수도 관리 분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 GIS 작업이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분장하면서 민원과로 이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입금 마을상수도 대체 시설비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민원 발생사항에 따른 사매 수촌마을 상수도 시설비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세입받았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13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158만 2천원은 마을하수도 관리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1,158만 2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도 5,834만원을 환경사업소로 이관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2억 9,100만원과 마을상수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도로공사로부터 전입금 받은 1억 5,600만원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업무이관과 관련되어서 시설부대비도 572만 5천원을 민원과로 이관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역시 환경사업소로 1,101만원을 이관했습니다.
    시설비 역시 덕동 학천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로 유지사업비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인월 자래리마을에 마을상수도 사업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4,750만원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하수도사업도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에 21억 4,292만 5천원에서 3억 5,819만 2천원이 증액된 24억 1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2,955만 8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건축물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환경사업소로 전환하면서 1,6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미납금 3,463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일반운영비도 환경사업소 이관과 관련되어서 1,6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감액 조정되고 순세계잉여금 나온 것을 예비비에 3억 7,4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사업비는 지금 하수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하수관거사업이 내년도에 해당되는 국비 지원금에 시비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90억 8,066만 9천원에서 3억 1,908만 1천원이 증액된 93억 9,97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 복구작업을 전에는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과정에서 8년된 장비인 포크레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으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1,15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정규직 보수를 5,82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간에 청원경찰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규직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와 맞추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내용을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경과 관련된 기타직보수 4,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 검침원 누수복구 요원 착오가 발생해서 5,0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검침원 누수복구 요원의 교통보조비와 급식비가 누락되어서 720만원과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사업소 운영비 또 민간위탁 관련 사업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심의위원회 위원 또 심의위원회 교통비 등으로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이 작년 3월에 나가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37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946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위·수탁사업 관련 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관련 전산서버 해킹차단 프로그램 설치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차입한 토특자금 이자상환 부족분 1,42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억 2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비비로 대체해서 상환했습니다.
    예비비는 7,08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송동, 대산광역상수도 감압변 4개소 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고이월비 1억 7,51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1대와 업무용 컴퓨터 구입 5대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 1억 206만원을 이자상환금으로 예비비에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되는 동안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국비만 1억 6,500만원인데 여기는 시비 부담은 안 해도 되는 국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 내용은 전주-광양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사매 수촌마을에 직접 피해가 있어서 도로공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우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그런 명목으로 우리 시비는 본예산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비는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본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사업도 집행 안 했는데 인월 것은 추경에 올렸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마을별 보수예산 관계는 기 계획된 예산으로 금년 예산이 서있고 인월 자래리 마을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고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고 3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물을 먹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뱀사골 쪽에 있는 덕동 학천마을 외에 오수처리시설이 또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오수처리시설은 다 되어 있고 부운 그쪽만,

○위원장 정준상   아니, 그런데 환경사업소로 운영을 이관했는데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보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하수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준상   환경사업소는 관리한지 3개월 밖에 안 되었고 그동안 쭉 수도사업소에서 했으니까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도 직접적으로 아직 체험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순수한 하수만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물이 엄청 유입되다보니까 외수가 유입되다보니까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도 특히 성수기에는 오염된 물보다 샤워나 맹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생물이 사는 환경이 적절치 못해서 정화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추어야지 해마다 단골메뉴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하여 챙겨주신 2억원 예산이 서 있어서 금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카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분명히 아무리 유입수가 맑은 물이 들어와도 그 처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임무니까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해는 하지만 핑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는 한 영원히 오염에 주범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투쟁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없어서 짚어 본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번에 2억원으로 최선을 다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위탁사업 주민 설명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내용은 상수도 운영 관련해서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타당성 여부관계를 검토해서 금년 6월 10일까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민간위탁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를 보고 민간위탁을 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역결과에서 무엇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용역결과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 전문 또 회계분야에 계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위탁 전문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보면 과연 남원시에 이득이 있느냐는 내용 관계를 분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시의 정책방향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현재 환경부 국가방침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경우가 거의 90%정도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토목으로 상수도 업무를 91년도에 봤습니다.
    16년이 지나서 다시 상수도 업무를 보는데 그동안에 기술분야나 모든 분야는 엄청나게 변화가 왔는데 사실상 상당히 전문성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근무하다 또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저러한 과정이 있어도 물을 관리하는 전문부서에서는 같은 인력이나 전문적인 기술문제나 이런 관계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부분과 달라서 식수는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수도사업소에서 기술 인력에 필요한 부분은 전문직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계속 직렬만 이쪽저쪽 부서 이동시키지 않고 장기간 관리하면 됩니다.
    우리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남원시 상수도에 관련된 물은 절대 민간 위탁은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수자원공사 사장 출신으로 민간위탁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에는 경영논리가 더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익추구를 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도료 28% 인상하려다 현재 보류되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만일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주시에서 상수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려고 하다가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친 것을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을 발주시킨 것이 민간위탁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절차적인 수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물만큼은 우리행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부분입니다.
    설사 행정에 재정적인 손실이 다소 미친다 하더라도 물만큼은 우리시민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물에 경영논리가 대입이 되고 이익논리가 대입이 된다면 물론 수요자 위주의 경영을 도입해서 쓰는 것만큼 모든 시설도 개보수 다 해가면서 수요자 위주의 부담을 주도록 만들어서 대폭적으로 인상시키면서 하는 논리로 나온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은 일정부분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최후의 보루인 물만큼은 지켜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좋으신 말씀이고 참고로 두 가지 논리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수도사업소장을 과거에 근무했었고 지금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윈윈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위탁분야에서 600만원에 운영해서 우리 시가 100만원을 이득 보고 위탁분야에서 100만원을 이득보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되고 부정적인 면이라고 보면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거기에서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권한은 행정절차는 수도요금도 위원님들께서 의회 의결을 해 주어야만이 요금 인상도 가능합니다.
    위탁이라고 해서 막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우리 남원시 수돗물 누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73%입니다.

○송우섭위원   누수율이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누수율은 18% 정도입니다.

○송우섭위원   전국적 평균으로 봐서 우리가 누수율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중간쯤 됩니다.

○송우섭위원   누수되는 양만큼도 시민들에게 요금으로 부담되고 있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누수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수도료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송우섭위원   결국은 노후된 배수관을 정비하는 것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서 민간위탁까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배수관을 다시 재정비하려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들도 고스란이 시민들에게 다 떨어집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전입금이 와서 우리 박경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사매 수촌마을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간사 김성범   그동안 민원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그대로 침체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2개 마을 관계는 환경성 검토 직접피해여부 관계는 수촌마을과 2개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 2개 마을은 그 사람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것도 역시 도로공사에서 관계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 부분은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용역에서 피해가 있고 없고 판단이 나게 되면 피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을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면 지원해 줄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거리상으로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성질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촌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 정비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촌마을은 지금 관정개발에 착수했고 관정하고 나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로 연결작업까지 해 주어야 합니다.

○간사 김성범   이 돈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억 6,000만원은 지하수 개발이고 추가로 예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도로공사와 합의를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수촌마을은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성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현재 없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추가로 확정과 같이 되서 올 겁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내시액은 완전히 확정된 것만 여기에 세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돈 온 것만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것은 얼마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액은 저희들이 4개 마을을 같이 해서 3억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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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성범     이강석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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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보  건  소  장	임정인
농  정  과  장	최규옥
축  산  과  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김성리
건  축  과  장	박중규
산  림  과  장	노정선
보  건  과  장	윤명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