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4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3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남원시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운천초등학교부지매입건 혼불문학관 배경지 부지매입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4.남원시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운천초등학교부지매입건 혼불문학관 배경지 부지매입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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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은 두음법칙에 의거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게 하고자 함이며 리·통반의 분할이 필요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리·통반장직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의 조례명과 조례내용중 음절의 첫음에 나오는 리를 두음법칙에 적용하여 이로 변경하였고 현재 분할에 관한것으로 주천면 용구마을은 인구수와 타마을과 비교하여 부족하지 않고 마을 주민갈등 대립으로 원만한 화해가 어려워 외용궁리와 내용궁리로 분할하고자 함이며 산내면 와운마을은 인구수가 타마을의 구성수에 비하여 부족하여 행정리를 분할하지 않고 반장 1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이·통·반장제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도출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명을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하부조직)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원시 읍·면의 리·반장 정수 및 리·반의 관할구역 가운데 주천면 용궁리를 외용궁리와 내용궁리로 분할하여 이장 정수를 21명에서 22명으로 증원하고 외용궁리는 1반으로 해서 20-5번지외 27필지를 내용궁리는 1반으로 해서 113번지외 27필지를 각각 관할구역으로 정하였으며 산내면 와운리에는 1개반을 증설하여 반장정수를 37명에서 38명으로 증원하고 와운리 1반에서는 92번지외 14필지를 2반에서는 310번지외 16필지를 관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반장제 기능을 정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충분한 홍보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대한 심의했던 자료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사항이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 주천면 용궁리를 외용궁리와 내용궁리로 분할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남원시의 리·통반 설치조례를 봤을때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전체적인 현황이라면 어떤 내용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이렇게 지금 현실에 맞게 주민의 불편갈등을 해소해 준다고 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렸잖아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현재 전체척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없고 여기만 이런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는 가능하면 통·반을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고 1차 작년 10월에 조정작업을 하면서 반도 상당부분을 통합시키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용궁마을만 산을 경계로 해서 2개마을이 내용궁과 외용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들이 이뤄지는 부분도 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서 이번에 통을 분할시키는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주천면 용궁리는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행정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박문화위원 다른 남원시에 있는 리·통반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불편이 있어도 행정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현황으로 알고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작년도 10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을 읍·면·동에 전체 시달을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지금 나온 내용이 말씀드린 용궁관계와 산내 부운관계 2가지건이 지금 저희들한테 증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조례안을 개정한 내용으로 처리를 했고 그 여타 반에 대한 것들은 그 앞전에 조정작업을 마무리 된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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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권한 위임사항중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무와 조직개편시 본청으로 이관사무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 별표2 소관 부서명에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조정하고 별표2의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조정사항으로 납세증명, 입산신고 업무를 본청과 읍·면·동에서 사무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폐지하여 내부위임으로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수급권 조사,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수리 등의 업무 이관에 따라 사무분장 규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사회복지과에 매장신고, 개장신고 업무소관에 맞게 복지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률용어 변경에 맞게 법령 본문중에서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의 낮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별표2의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사무위임조례로 근거 및 적용법률에 낮 표시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세법 등의 법률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무와 조직개편시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임된 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남원시사무위임조례”를 “남원시 사무위임조례”로 하며 제2조(권한 위임사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소관부서만 변경하고〔별표 2〕에서 규정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는 읍면동 6급이하 공무원 소내전보 발령 사무는 변경없이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매(화)장신고”와 개장신고”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과”로 명칭만 조정하고 납세증명발급과 입산신고는 읍·면·동에서만 발급하였던 것을 본청과 읍·면·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내부위임으로 전환하면서 수급권자조사, 건축물철거 등의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는 본청으로 이관에 따라 업무소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갸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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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악단, 연수부, 연구부 직제를 남원시립 국악단으로 통합하여 개편하고 국악단 운영 관련 규정을 발전적으로 제정하여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향상시켜 시립국악단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악단 기구를 단장, 예술총감독, 장악부, 예술단원으로 편성하고 안 제5조에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단원의 정년을 58세로 하고 단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60세로 하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국악단 공연시 입장료 및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악단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제출사항이 있어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견제출자는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와 남원시립국악단 노동조합 등 2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요조문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 4조 국악단 기구에 대하여 예술총감독을 두자는 의견에 대하여 직제를 신설하기 보다는 예술단 지도위원중 권위있는 자를 임명 겸직토록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 단장을 외부인사로 채용시 국악계 인사로 자격제한을 두자는 의견에 대하여 외부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단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정단원에 대한 무형문화재 자격자를 위촉하는것을 대통령상 수상자로 변경하고자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무형문화재급의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9조 단원의 정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58세로 조정하였고 안 제12조 근무평정을 평정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 연수반 민간위탁 의견에 대하여 연수반을 장악부에 편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필요시에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예술부에 대하여 예술단 및 각 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부의 지도위원을 두자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자문위원의 구성은 위원수를 11인이내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립 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29개 조문과 3개 부분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 업무에서 국악단의 업무를 전통문화예술 및 동편제 국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 농악, 고전기악, 고전무용의 교육발표 및 공연활동 등 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제4조 기구는 국악단의 단장을 포함하여 예술총감독, 장악부, 예술단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단장에서는 국악단의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단원의 정년은 58세로 정하고 단장이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60세로 하되 자문위원의 의견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행정에서는 단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에 한하여 근무성적과 실기를 평정하여 행정등급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책 및 호봉, 강등은 물론 해촉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입장료 및 출연료 징수는 공연시 입장료 및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판소리 고장의 위상을 높이고 활발한 국악 창작활동 및 공연 그리고 국악의 저변확대와 시립국악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과 관련단체 및 민속구악진흥회 및 국악단 노동조합의 충분한 의견을 절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 바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견제출이 사단법인 민속국악진흥회와 국악단 노동조합에서 의견제출이 있었네요.
    입법예고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의견 내주신것중에서 약 60%이상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안 제4조인데요.
    국악단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술총감독을 별도로 두자는 안이 있었는데 직제는 신설하지 않고 예술단이 3부가 있는데 그 예술단 지도위원중에서 권위있는 자를 임명해서 겸직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대표성이기 때문에 3개 지도위원중에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의견제출이 민숙국악진흥회 안입니끼?
    아니면 국악단 노동조합 안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 2개의 안을 가지고 절충해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출...

○박문화위원 제출한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내주신것이요.

○박문화위원 예. 어느 안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4조를 국악진흥회와 노동조합 2군데서 같이 냈습니다.
    예술총감독을 별도로 뒀으면 좋겠다,
    거기서 똑같이 의견제출이 일치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조는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을 외부인사로 채용시 국악계 인사로 더 세부적으로 자격제안을 하자는 그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악계 인사를 포함한 외부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외부인사를 단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외부인사로 해놓더라도 부시장이 하지 않고 외부인사가 할때는 국악계 전문가 대통령상 수상자든 자격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민속국악진흥회에서는 어떠한 안을 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외부인사로 할때 좀 구체적으로 국악계 인사로 더 세분화 하자고 했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악단 노동조합에서 낸 의견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단장에 대한 안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국악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두단체에서 국악계 인사로 더 좀 함축을 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악단 노동조합에서는 그 안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이상 그 안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악진흥회에서...

○박문화위원 국악진흥회에서 이 안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는 국악관련 단체 10년이상 이라든지 단체장 5년이상 역임한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또 했으면 하는 어떤 안을 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이 부분과 조율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안은 저희가 내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노조에서는 국악계 인사로 공개채용을 하자 방금 말씀드린 국악진흥회에서는 국악관련 10년이상 이런 세부적으로 연도나 경력까지 계산을 했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외부인사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할 수 있고 그 여타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국악진흥회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될 수 있으면 단장을 하자는 것이고 5년이상 10년까지 단체장이나 국악관련에 종사하시는 분을 단장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집행부안을 5조에 더 강력하게 넣으신것 아닙니까?
지금 외부인사까지 채용하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박문화위원 시장님의 재량권을 여기에 더 많이 포함한것 아닙니까?
5조에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저희가 전문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하지 않고 외부인사를 할때는 국악계통에서 인정을 받고 공감이 갈 수 있는 분이 채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을 포함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거기다 몇년을 딱 넣어 버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분이 또 어떤 상황이 필요할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아 한다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인사를 해놓았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이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다음 9조에 대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다음은 8조...

○박문화위원 8조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정단원 모집시에 무형문화재를 위촉토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자로 병행했으면 어떻겠는가 안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무형문화재급의 우수한 단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저희 안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의견을 제출한 2개 단체에서 그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까?
의견제출이 8조에 대한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8조에 대한...
    (직원과 상의)
    7조이죠.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악진흥회만 안을 냈습니다.
다만 대통령상 또는 기능이 우수한 자로 정단원을 위촉했으면 하는 안을 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9조 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8조...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단원의 정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9조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방금 말씀드렸던것이 8조 이고요.
    정단원 정년에 대해서 58세로 조정을 하자는것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57세로 공무원 정년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술가의 특성 때문에 저희가 58세로 당초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개 단체가 똑같이 58세로 단원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악진흥회만 58세로 해줬으면 하는 안이 들어와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장의 외부인사인 경우 60세로 하는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단장은 별도로...

○박문화위원 단원의 정년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꼭 외부인사의 경우 60세로 한다는것은 어떤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보통 단장이라고 하면 경륜이라든지 했을때 60세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단원과의 구분은 다른 법조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장과 일반직원과는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요.
60세로....

○박문화위원 기타 다른 조항은 없고요.
이 전체적인 설명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2조 근무평정은 근무평정보다는 평정으로 해달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조 큰것은 아닌데요.
    그 연수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별도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것을 넣어 달라고 해서 연수반을 장악부에다 편제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시에는 민간위탁을 가능토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18조 여술부에 대해서는 예술단 및 각 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 부의 아까 말씀드린 지도위원을 둬서 그중에서 가장 나은 분을 예술총감독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끝으로 20조에는 자문위원이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1명이내로 조정을 하자는 안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의견을 내 준 단체에 대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 9조를 한번 보면요.
단장은 외부인사의 경우는 60세로 하는데 자문위원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셜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9조요.

○박문화위원 예,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9조가 지금 단원의 정년인데요.
    단원과 단장의 정년차 입니다.
    단원은 58세로 되어 있고 단장일 경우는 60세를 정년으로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안입니다.

○박문화위원 정년의 나이에 대한 부분을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조정한다 그렇게 한다는 그 부분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만약에 60세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국악연수원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를 지금 이번 시립국악단 설치조례로 대체하는 전부개정안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장악부가 있는데요.
이 장악이 무슨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게 지금 국립민속국악원에도 장악과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장악이라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이게 사실은 장악과라고 조선시대때 있었어요.
    이게 궁중음악을 맡아보는 관아가 장악과입니다.
    이게 지금 국립국악원의 전신이죠.
    전체 궁중음악을 총괄하는 관아의 명칭이 장악과였고 지금 그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통상적으로 악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불리는것 같아요.
    지금 장악부라는 기능으로 두는데 지금 순서가 기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 예술총감독 그다음에 장악부 예술단 이 개념으로 볼때는 예술단보다는 장악부가 상위개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악부요?

○오정현위원 장악부가 예술단 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기존에 기획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직제상으로 상위개념으로 두고 있는것 같아요.
장악부를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제가 하나 좀 짚겠습니다.
단장은 부시장이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시장이 외부인사 위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또 예술총감독은 지도위원중에 임명한다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위원은 단장이 임명 그러니까 부시장이 임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술총감독은 시장이 지도위원중에 임명을 하고 지도위원들은 부시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지도위원의 지위는 현재 뭡니까?
    각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한다면 각부 예술부장을 전부 통솔한다 지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단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도위원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창악부가 있고요.

○오정현위원 아니 지도위원이 상임단원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상임단원이요.

○오정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포함되어 있죠.

○오정현위원   상임단원에 포함되고요.
    그러면 상임단원 모집할때 상임단원 단원자격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모집자격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심사위원 단원을 모집하는 심사위원 자격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지도위원 선임자격도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갖는 의미를 갖다가 많이 지금은 상당수 중요부분이 규칙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리는 제가 지금 이 부분만 단순정리를 하려고 해도 안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직 단장으로 부시장이 된다면 직제가 어차피 우리시 공무원중에서 한명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외부인사 위촉할길을 열어 두었다는것은 언제든지 연봉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되는분이 자리가 항상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원래 취지가 국악단은 전문가 운영해야 한다 그런...

○오정현위원 그러면 단장 부시장 조항을 빼셔야죠.
우선 주는 부시장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것은 예술분야의 단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시장으로 앉혀 놓은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문호개방 이유가 예술단원 예술인이 지휘감독해야 한다는 논리하에서 했다면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는것은 당연히 그것은 배제가 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원칙은 부시장이 부단체장이 하되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또 국악단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하다면은 국악관련 외부인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실질적인 단장은 어차피 시의 재정출연금이나 각종 시의 재정지원으로 움직이고 있는 국악단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징적인 의미로 나 있는게 단장입니다.
    예술인이 총괄안해도 예술총감독을 듀는 이유가 단장이 비예술인이기 때문에 예술 총감독을 두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단장을 갖다가 외부인사 위촉길을 열어 놓는다는것을 예술총감독 자리도 이것은 위태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대립할 수 있는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술총감독은 별도의 자리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창악, 기악 중에서 한사람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인들 예술인들로 구성된것은 가정 전체적인 국악단 공연이나 연출이 필요한 부분은 예술총감독이 하면 되는것이고 부단장은 시와 국악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공무원인 우리 부시장님께서 외부 상징적이고 외부출연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내부운영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에요.
    단장은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시장 자리를 놔 놓은것인데 그것을 외부 예술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얼여놓은다는것은 향후 시장의 의지대로 한명의 예술인을 더 앉힐 수 있고 또 이것은 예술총감독하고 항상 대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서 지휘체계가 둘로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때 단장을 아까 예술인으로 한다면 확실하게 부시장을 배제시키고 예술인으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고 예술총감독이 전체 각부 지도위원중에서 임명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술단을 내부적으로 이끌어 가는 총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단장을 갖다가 외부인사로 영입한다는길을 열어 놓는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의가 되어야 될것 같고요.
    또 여러가지 중요사항들 지도위원의 선임자격이랄지 다른 모집자격은 규칙에 정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술 총감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례에 좀 어느 정도 규정을 해야할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단체를 보더라도 시립과 도립국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단체장이 하는곳이 있고 전문 예술가가 맡는 전문가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만약에 외부인사 영입을 문호를 열어놓는다고 해서 바로 한다는것은 아니고 일단 그동안 부단체장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것 같아서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 그런 뜻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사실 처음에 만들때 잘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술 총감독이 전체 단원의 신망을 얻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침 최고 우리 시장님이 만에 안들어요.
    사실은 좀 그렇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맘에 안드니까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단장을 갖다가 정말로 이 예술총감독하고 좀 대립될 수 있고 나하고 잘맞는 사람한테 갖다 앉히면 그때부터 대립체제가 될 수 있고 또 2명의 실기 예술인을 같은 자리에 상하개념으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단장은 부시장님이 상징적으로 외부 행사시에 인사 즉 의전용으로 사실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리이시고 실제 내부용은 예술총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의원님 한가지만 답변을 드릴까요.

○오정현위원 예.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예술총감독은 창악부와 무용부중에서 한사람이 하기 때문에 자기 파트만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중에 좀 유능한 분이 예술총감독을 하는데 단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으로 대표를 하고 복무나 모든것이 그래서 부단체장의 현재 역할이 저희가 국악단에 관여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바빠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어느것이 나을지 나은 방향으로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면은 영입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5조에 보면요.
    단장 국악단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시장은 국악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국악단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부시장님이 단장을 해야 합니까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단장을 해야 합니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국악단 발전을 위한다면 외부인사가 들어와야죠.
    예를 들어서 예술성을 높이고 국악단 내부를 갖다가 제대로 잘 연마를 시키려면 문외한인 부시장보다는 외부인이 낫죠.
    이런 조항은 부시장으로 하되 선결조건으로 부시장이 먼저 하는 거에요.
    다만 필요할 경우를 뒀지만 이것은 무슨 아까 말한 내부와 외부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니 아니라 옥상옥을 더 만드는 제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좀 처음부터 필요하다면 외부인사가 단장이 되게끔 제도를 만들던지 그렇기 않으면 부시장을 두는 우선 취지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의전과 상징적인 부분때문에 부시장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와 연계된 예산문제나 행정적인 처리문제 때문에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지 예술가치를 높이려고 부시장을 단장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졍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국악단 설치운영 조례안이요.
    물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새로 운영조례를 만든다는것은 확고한 어떤 국악단 자체를 공무원입장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렇게 탄탄대로가 되어서 남원 시립국악단을 운영을 해서 남원을 그야말로 명칭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좋습니다만은 굳이 이것을 예술총감독과 단장을 임원체재로 운영을 한다는것은 좀 모순이 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국악단이 예술 총감독의 지휘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가려는 하나의 순서입니다.
    지금 보면은 부시장이 단장이 된다는것은 의례적인것이고 전부다 기능보유자가 아닌 부시장이 단장이 된다는것은 의례적인 것이고 앞으로 또 운영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입장체제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하나의 순서의 발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종전에는 연수부하고 국악단이 있었거든요.
    합쳐가지고 남원 국악연수원이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시립국악단 하나로 되기 때문에 전에도 단장이 전문가 였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밑에서 창악 모든것을 했는데 지금 아까 부단체장이 단장이라고 하는것은 전에 연수원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옛날같이 국악연수원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통합이 되고 시립국악단장으로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장이 전문가를 했었어요.
    그위에 연수원장은 부시장이 했는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시립국악단이기 때문에 단장은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요.
    단장이 의례적으로 상징적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료 효과적으로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개 이상의 기능 보유자가 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단장이 기능자가 아닌 사람이 단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보면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총감독와 단장 등 투 톱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부분이 지나면 단장의 외부인사 영입으로 된다고 이후에 된다고 조례에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많은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에 국악단과 연수부를 합쳐서 시립국악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합치는데 직접 합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은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시립국악단이 잘 운영이 되고 국악진흥을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만은 이 조례안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이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단장을 한다는것은 이것은 의례적으로 조문에다가 넣은것 밖에 안되었어요.
    단장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술단을 지휘통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단장을 부시장이 하지 말고 여기에 조예가 깊은 분들을 처음부터 모셔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전문가는 일단 안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하나는 제6조를 보십시요.
    예술총감독은 예술단 지도위원 중 권위있거 덕목있는 인사를 시장이 임명한다 예술총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 업무를 총괄하고요.
    장악부만 하는게 아니라 총괄을 합니다.
    장악부 연수단원까지 다 총괄하도록 되어 있어요.
    명을 받아 국악단 업무를 총괄하고 국악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단장과 예술총감독의 위상이 동일한 업무를 가질 수 있어요.
    동일한 업무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단장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오신다면 예술총감독의 자리가 또 필요가 없죠.
    거기서 장악단과 예술단을 단장이 지휘감독을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단장 밑에 예술 총감독을 두고 거기 또 장악부 예술부를 두고 하는것은 예술 총감독과 단장간의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술 총감독이 필요한것은 부시장님이 단장이었을 경우 예술총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것이에요.
    그리고 국악단원의 정년은 우리 공무원 당초의 정년과 동일하게 57세로 했는데 예술인들의 특성을 살려서 정년을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58세로 안을 받아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라는것은 나이가 좀 들고 원숙해야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소리가 되었든 음률을 연주하든 그런다고 합니다.
    예술의 특성상 그래서 그것은 1년 정도 더 하는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마지막에 연수단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게끔 하였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연수부를...

○위원장 송우섭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운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연수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시립국악단 단원들이 가서 연수를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강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 금암봉 밑에 국악단원 별도로 연수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우리시의 직제내에 있는 사람이 아닌 따로 강사를 채용해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강사 4명은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해서...

○위원장 송우섭 시에서 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시에서 그사람들이 연수단에서 소속된 직원으로 활용이 되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별도로 연수부가 5명 이내로 해서 4명이 있었죠.
그래서 학생부 일반부 등 가르키는 쪽이죠.

○위원장 송우섭 공연은 참여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강습을 했고 강습료를 받았습니까?
무료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학생들은 1만원도 받고 분기당 일부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길을 터 놓았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효율적이면 할 수 있다는 문호만 열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그대로 가되...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김성범 의원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어습니다.
    김성범 의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범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성범 의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중 찬성의원이 7분으로 찬성하는 만장일치에 달했으므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남원시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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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혼불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1내지 6조의 6 규정에 혼불문학관의 입장요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겁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불문학관은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5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7,550㎡ 부지위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입 문학관과 관리관을 포함하여 분수 및 연못 실개천 등 시설을 완료하고 2004년 10월 20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소설 혼불과 작가 최명희 선생의 문학정신을 선양하고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2005년 2월 4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혼불문학관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 1 입장요금 등은 입장료를 개인과 단체별로 구분하여 어른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600원, 청소년과 군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600원, 어린이 개인은 500원, 단체는300원으로 정하였으며 제6조 2 입장권 효력은 입장권은 당일 개관시간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하였고 제6조의 3 입장료 면제에서는 8개항목을 정하여 입장료 면제대상자를 제6조의 4내지 제6조의 6까지는 입장료 반환과 입장요금 등 게시 및 입장자의 구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이효석 문학관과 서울 장충동에 소재한 한국 현대문학관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비교하여 남원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계획을 분석한 결과 연간 7만명 2006년도 입장객 14만6,000명입니다.
    이들 입장객으로부터 6,800여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1얼7,600만원이 투입되는 운영비를 감안하면 38.8%의 운영수지 적자를 만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입장료 징수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문학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배치와 문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입장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혼불문학관에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 질의를 하지 않더라고 남원지역의 현재 관광객유치, 인구유입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자연적인 인구감소와 여러가지 볼적에 남원의 인구가 해마다 줄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도 역시 광한루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혼불문학관 만큼은 작년에도 증가가 되었어요.
    추세가 그런 추세로 해서 경영관리를 따져가지고 투자대비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거꾸로 만약에 징수를 한다면은 뚜렷한 목적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목적이라면 경영논리로 한다는것이 목적이죠.
    이게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했을적에는 최명희라는 작가의 유명한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관광객이 좋아서 오는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오는데 이런 분들이 왔다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적에 굳이 오랜시간을 두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이것이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아까 뭐 6,800만원 징수를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절반도 오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적에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더 좀 탄탄하게 해서 그야말로 혼불문학관이 전국에서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제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겨우 시작해서 이제 개관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너무나 시급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적에 경영논리를 따져서 이렇게 판단한다는것은 좀 그렇고 왜 이렇게 무모한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은 좀 더 검토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활성화 된 후에 그때가서 징수를 해야지 지금 당장에 개관을 해놓고 관광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다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혼불문학관을 개관을 한지가 3년반 되었는데요.
    상당히 훌륭한 시설입니다.
    훌륭한 문화자원이고 앞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오신분들이 일반 관광객보다는 문학인들이나 소설 그쪽에 관계되시는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신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혼불문학관을 만들어 놓고 무료로 하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한 타지역과 비교해도 입장료를 받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되고 3년을 해봤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으니까 무료때는 왔는데 돈을 내니까 안오겠다 이런것은 크게 감소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은 적정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혼불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러한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꾸 그런 논리로 전개를 하는데 지금 주로 학생들 수학여행단이 많이 옵니다.
    현재 그분들이 단지 그런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학생들이 오는것은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야 하지만 그 주위를 살펴보고 관광차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라도 올 사람은 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생각할적에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1/3 정도 절반도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은 좀 더 두었다가 더 활성화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남원시가 경영논리로해서 기업 마인드 정신으로 해서 투자대비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다른곳 얼마든지 끝없는 투자를 남원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게 1년에 얼마를 그러면 줄여야죠.
    굳이 이런것을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입장료를 받아서 위축되게 하면 안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혼불문하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아까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이효석 문학관은 언제 개관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이효석 문학관은 2002년도에 개관을 했고 강원도 평창에 소재하고 있고요.
    관람료는 지금 군민은 500원에서 1,000원 그리고 일반인은 1,000원에서 2,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저희들은 2004년도 개관을 해서 2년 조금 넘었는데 국립공원 같은곳도 입장료를 안받고 있고 아까 우리 광한루 같은곳도 광한루 보다 입장료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아까 평창지역도 입장료가 적은것 같은데 앞서 김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추세가 입장료를 될 수 있는한 안받으려고 해요.
    안받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말 문학인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틀림없이 올거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관광회사 버스기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디 관광을 간다고 하면 입장료가 얼마이냐 또 어디 체험을 한다 체험료가 얼마냐 이것부터 묻습니다.
    입장료가 5,000원, 3,000원 체험료를 5,000원, 3,000원씩 하면 거기를 들리지 않는데요.
    제가 실례로 부절의 짚공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체험료를 안받거든요.
    재료비만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버스가 몇대씩 오고 그런것이지 우리가 체험료를 받거나 그러면 안올거에요.
    오늘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체험료를 안받으니까 그분들이 오지 체험료를 받는다면 안오고 자기들이 체험을 하겠다고 하면 재료비만 내라 다른것은 안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오는 것이지 진짜 돈을 3,000원을 받거나 5,000원을 받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립공원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문학관의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타지역 7-8군데 분석을 했는데 물론 무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갈수록 많은돈은 아니지만 1,000원이나 1,500원 2,000원 등 받는 추세이고 저희도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은 단체가 600원입니다.
    그런데 600원 500원 받는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가버린다고 하는것은 좀 극단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더 몇년간 무료로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라도 지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어느 일부라도 충당을 해야 되고 또 그캄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쯤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혼불문학관도 작년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갔습니다만은 주변의 정비라든가 문학관 주위에도 상당히 정비를 할곳이 있고 물론 도로 포장은 다 되어 있을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도로관계라든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올라 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 등 모든것이 다 정비가 된 뒤에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입장객이 14,6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왔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146,000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146,000명 이 입장객수를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주로 거기에 오시는분들이 시간을 갖고 강좌도 듣고 그런 분들이 있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데 물론 위원장님 이 숫자를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왔을때 150명 200명 등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근무자 모르게 다녀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 146,0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부터 충실해야 됩니다.
    래방하는 임장객 관광객의 수를 추상으로만 대충 어림수치로 계산을 해가지고 운영비 일부 좀 충당을 하겠다는것은 일단 좀 판단의 미스를 가져올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입장객이 수입만 가지고 지방재정에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재정의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입장객의 수입보다는 주위사람들에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간접소득 우리 시민들에게 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더 많은 경제소득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1년에 7만명 정도 입장객의 입장료를 받아서 6,8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는 입장료를 받을 필요갸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해서 5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혼불문학관 만들어 놓고 참 관광객을 남원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한것 까지는 정말 잘하신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러한 예산투자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들어간것에 대해서 일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혼물문학관 처음부터 만들지 말말았어야 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면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남원의 산재되어 있는 많은 관광의 소재 문화유적지와 연계해서 체류하는 관광형태로써 많은 외부인사들이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을 해서 좀 더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접근했다면 모르지만 입장료 수입으로써 경영수입을 계산한다고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하나 146,000명의 추상적인 입장객수를 분류를 하는 분류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몇명 아니면 입장객이 2,000원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입장객 수가 과연 몇명 인지 가능하면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오는 관광객은 과연 몇명이나 있었느냐 이런 작업도 한번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입장료를 징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기본적인 자료는 한번 뽑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입장료의 적정수준은 과연 얼마인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봤을때 평창을 말씀하시고 다른곳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1,000원이라는 돈이 2,000원이라는 돈이 참 요즘 물가로 봐서 아무것도 아닌돈으로 가볍게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2,000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책정할때도 과연 어느 정도를 책정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찾아오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적정수준을 한번 맞춰보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기본적인 그런 자료가 나왔을때 유료입장객수가 아마 얼마 정도 될것이며 어디는 얼마 정도 되고 단체는 얼마 정도라는것이며 우리가 방문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500원 정도가 적정하다 2,000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료를 징수를 했을 경우에도 찾아올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안오겠느냐 그런 자료들이 나왔을때 의회에다 요구를 하면서 입장료를 다소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고 자료를 주시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입장료를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연간 약 6,800만원 이나 7,000만원 정도의 재정수입을 잡겠다는 그런 논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이효석 문학관은 비교자료를 냈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검토가 되어야 할것은 전라북도내 그리고 유사 문학관들 지금 전주 풍남동에 최명희 문학관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것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입장료를 거기는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무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보다 늦게 개관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거기 최명희 문학관 무료이고 그리고 도내에도 채만식 문학관도 있고 전남에도 가사문학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사문학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받아 왔는데 남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1,000원 700원 그리고 어린이는 500원 이렇게 입장료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장료 예상총수익이 집행부에서 100% 다 인정하더라도 6,800만원입니다.
    매수표인원을 배치하게 되면 입장료 받을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진다는 소리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가 추정수익이 6,800만원이라고 한다면 관리에 따른 비용, 매수표 인원의 비용을 따진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지내 테마파크 그다음에 광한루원 입장료 지금 입법예고 5,000원씩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쪽 부분 입장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많다고 대다수가 얘기를 하니까요.

○오정현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혼불문학관이 3년 정도 되었고 유료화 할만한 여러가지 관람거리는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2,000원, 받으려면 사실 똑같이 5,000원을 받으십시요.
    그래야 한 1억5,000만원을 수익을 올리면 매수표 인원을 하고도 어느 정도 경영수입이 된다면 입장료를 받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굳이 2,000원 받아서 매수표 인원두고 한다면 저는 무료화 개방시켜서 관광과 연계된 간접수익을 지역에 돌아오게 하는것이 더 유능한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는 시설을 해놓고 계속해서 무료로 물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지차제마다 특성을 살리고 아까 환경을 가꾸면서 유료쪽으로 가는게 물론 적정가격은 얼마냐 아까 1,000원, 2,000원 하는데 지금 남원시민이나 65세이상, 유치원생들은 50%입니다.
    그외에는 외부관광객인데 남원의 혼불문학관을 꼭 가보고 싶은데 수학여행을 왔는데 거기서 일부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 일부 방향을 돌리자 그런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드웨어쪽을 구상할때는 그 유료까지 같이 검토가 되고 경영을 전혀 무시하고 계속 무료로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무료화에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돈 받을만한 가치가 있으면 받아야죠.
    그리고 받았을때 뭐 지출대비 이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혼불문학관 입장료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혼불 문학관이 아니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켸획에도 지금 우리 지금 종가주변이나 주변 토지매입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지금 제안이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불문학마을 조성 기본계획 등 구상의 원활한 실현 이런 공유재산 계획을 위해서 이런 종가터 토지매입히고 복원하고 해서 서도 일대가 아마 혼불문학마을로 완벽하게 조성이 되었을때가 실제로 문학관에서 단지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것이 아니라 혼불문학마을 입구에서 받아야 되는게 그때가 입장료를 받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혼불문학마을 전체적인 기본계획 구성을 갖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종가터 종가집이랄지 각종 소설에 나오는 배경지의 복원내지 보존이 된 다음 이후부터 제대로 받아서 전체 혼불마을 들어올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되지 단순하게 문학관 자체 거기를 둘러는 보는데 아마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10분 15분이면 다 돌아 봅니다.
    그것도 길게 잡은 것입니다.
    입장료 받고 나서부터 볼것이 없는데 받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받고 돈을 내고 들어갔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참 흘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만들적에는 추후에 운영계획까지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물을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래야죠.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 내놓을적에는 처음부터 경영논리가 도입되는지 해서 투자대비 소득 아니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어느 것도 시설을 만들기에 급급했지 만들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계획은 처음부터 수립된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테마파크 그렇죠.
    국악의 성지 그렇죠.
    혼불문학관도 그렇죠.
    의회에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구상할때부터 추후운영계획까지 같이 구상을 하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운영계획 사전에 검토해본것 단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때가서 판단을 해서 적정을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와서 이런 혼란을 가져 온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 100억이 넘게 투자를 해놓고 나서 계속 경상적경비만 투자되는 상태에서 참 시민들 볼 면목도 없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입장료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됩니다.
    차제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금년말까지라도 기본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146,000명 약 150,000명 정도 오는 2007냔도에 그만한 관광객이 오신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신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분류를 한번 해보십시요.
    적정한 입장료를 어느 정도, 입장료를 징수했으면 좋겠느냐, 징수해도 오겠느냐 그러면 오시겠다면 적정한 입장료는 어느 정도나 받았으면 좋겠느냐 문학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찾아오셨느냐 아니면 단순히 관광차원으로 오셨느냐 여러가지 항목들을 분류를 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혼불문학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 정도의 입장료를 징수를 했을때는 관광객이 감소우려도 별로 없고 다소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징수하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자료라도 내놓고 입장료를 받겠다고 의회에다 요청을 해주셔야지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 하나도 없이 단지 추상적으로 입장료만 징수를 하면 연간 8,600만원 정도의 입장료가 징수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에요.
    경영논리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에 대하여 최형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남원시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님이 이 안에 대해서 조례를 이의를 제기하셨고 제기하신 내용은 부결을 시키자는 동의를 내주셨습니다.
    바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내년에 다시 심의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참석의원 6분중 찬성의원 5분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의원 1분 그래서 이 조례안은 혼불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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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햐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정되었던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취지가 형평성에 위배되어 현행 지원대상의 어려움이 있기에 놀이방에서 유치원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34조에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 시설에 대해서도 셋째자녀이상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유아교육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에 대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 6. 30일 제정되어 셋째자녀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중에서 어린이집, 놀이방 등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이 조례에 의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34조(규칙)을 제35조로 하고 제34조(다른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시설에 대해서도 셋째자녀 이상의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출산장려 및 인구증대 방안으로 제정되었던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취지의 형평성에 위배되어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보육료 지원이 연간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복지과장 김정환 (직원과 상의)
전체가 99억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유치원은 현재 파악된 인원이 2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 였는데 정확히는 좀 유동적인것이 있어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6.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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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음식뮬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반음식점 등 업소의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무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철저히 관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 12. 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반음식점 등 업소의 편익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제2조(정의)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라고 하던 것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으로서 다음과 같다. 하여 「식품위생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조례정비지침과 표준안을 근거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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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가 종착단계에 있으나 농촌 산간지역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할 전북 맞춤형 종량제 시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기타 조문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생활폐기물과닐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의 2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의 2에 신고포상금을 과태료의 50%에서 10%로 하향조정하는 지역규정법을 정하였으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판매자가 직접 수거하는것을 실시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거 대상과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농촌과 산간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 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맞춤형종량제 시행에 따라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과 종량제 우수마을을 선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에서 종전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하였던 것을 변경하여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의 30호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2(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지정)을 신설하여 시장은 쓰레기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은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로 지정하고 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던 규정을 조정하여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적용대상 품목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단서를 삽입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제3항에서는 폐기물을 불법투기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는 불법투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10내지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전체문안을 삭제하고 제9조의2(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신설하여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거나 소각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신고는 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서는 종전의 문안에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종량제제외지역의 수수료는 가구당 연 1,300원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제18조(수수료의 감면)에서 정한 감면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등)는 부과대상 및 규격봉투 무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남원시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관한조례」별표 부과금액란 14호 마목 다음에 바목을 신설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5만원 3차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농촌과 산간지역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부규정 마련 및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15만, 3차에는 20만원인데 그전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것을 삽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오성 신고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현재는 과태료 부과액의 50%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그러는데 여기 소각행위라든가 위반시에는 지금도 그렇게 받으면 여기다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7만원 부과하던것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든가 이런다면 몰라도 특별히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부칙 제2조 여기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세요.
    50%에서 10%의 포상금을 주니까 삽입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50%를 10%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하향조정해서 그렇게 삽입한 것이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조항 순서가 좀 바뀐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아마 그런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다음에요.
    제외지역은 수수료를 가구당 1,3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25 미만된 마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는다 이거에요.

○환경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몇개마을이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30%미만의 동네를 지정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그것하고 각 가구에서 연 1,300원을 낸 금액하고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면당 2개 마을을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마을의 호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1개면에 물론 현재 마을이 적은곳이 많은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25 이상된 면도 있을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읍·면당...

○최형식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몇개 마을이 나온다 이런것이 통계가 나와야죠.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30호 미만은 10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면은 1개 마을이 있을 수도 있고 특정면은 3-4개 마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읍·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1개 읍·면당 꼭 2개 마을은 아니더라도 2개마을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약 100개마을이...

○환경과장 박오성 현재 30호 미만은 100개 마을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비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낸것입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오성   이 제도는 지금 전라북도의 자체 시책입니다.
    처음 하는것인데요.
    환경부하고 지금 타 시·도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는 14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도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이고 자체사업이지만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례를 해놓고...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2007년도 사업비가 모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는요.

○환경과장 박오성   2008년도 이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예산하고 견주어서 적정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8년도 이후에도 도비지원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산간지역에 마을 현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아시다싶이 상간 오지지역은 지금 불법투기가 많이 된 상태이고요.
    특히 도 경계간 읍·면 경계간에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전부터 읍·면을 전체 차량과 인력을 지원해서 하루에 1개 읍·면씩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에 해봐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점진적으로 상당히 좋아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박오성   물론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사업이 처음 시도된 신규시책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여기에서 심도있게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서 더 분석한 결과 농촌마을에서 1년에 한농가가 약 3㎡ 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마을부터 착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전혀 쓰지 않고 일부 바깥쪽에 배출만 해놓으면 저희가 청소차를 이용해서 그냥 가져가는 방법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봉투나 박스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대한 부분을 하시면서 이것은 전혀 뭐라고 할까....

○환경과장 박오성 이것은 쓰레기종량제하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반대되는 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환경과장 박오성 종량제가 물론 규정대로 90% 100% 다 되면은 좋지만은 아직도 농촌지역은 고령화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접근해서 수거를 하겠다 그런것으로 그런 의도로 시행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종량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오성 결국은 그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구당 연 1,3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1,300원은 월도 아니고 연입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연이 맞습니다.
    저도 회의를 가서 너무 월 1,300원도 아니고 너무 적지 않느냐 의구심을 갖고 다른 시·군과장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 농촌에서는 아직도 나무라든가 종이는 개별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는 처지이고 또 관련법에서도 나무를 태우는것은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처리할 수 없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것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양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지원되는 금액으로 해서 수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1인당 약 650원 1가구 2인 기준으로 했을때 약 1,300원 그 수치가 산출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모두다 똑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8.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운천초등학교부지매입건 혼불문학관 배경지 부지매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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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과 혼불문학관 배경지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봉읍 주촌리 599-33번지 5필지에 위치한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코자 하며 본 재산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운동선수들의 심폐기능 강화훈련장 최적지로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이 레포츠시설인 육상트랙 및 운동장 등 국내 굴지의 고원 선수촌으로 조성 관광남원지역 개발에 기여코자 하며 혼불문학마을 기본조성계획 등 구상의 원활한 실현을 위한 종가 주변 등 혼불문학 배경지의 부지를 확보하여 혼불문학 분위기를 살리는 연차적 개발로 혼불문학관 탐방객 증가 및 주변 풍광 지속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4건 13,586평에 14억8,292만원으로 토지는 총 15필지 3,127평이며 그중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매입이 6필지 11,745평입니다.
    혼불문학관 배경지 부지매입이 9필지 1,382평으로 예정가격은 12억6,292만원입니다.
    건물은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건물내 9동 459평이며 예정가격은 총 2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것으로써 매입대상인 구) 운천초등학교는 운봉읍 주촌리 595-33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폐교된 뒤 현재는 도 체육회 동계육상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라북도 남원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시설 재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상반기중 재산매각 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메 따라 남원시에서 운봉 소도읍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 6필지 38,829평방미터와 건물 9동 1,517.8평방미터를 14억원에 매입하여 운봉 소도읍에 시설되는 생태공원, 농산물 유통시설, 국악의 성지 등과 연계해 고원 선수촌과 레포츠 단지 등을 시설하여 관광자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남원교육청에서 금번 상반기에 매각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이에 맞게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체육시설 건립과 시설물 설치에 따른 타당서 조사 및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이 선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혼불 문학관 토지매입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불문학마을 조성 기본계획 등 구상의 원활한 실현을 강구하고, 배경지의 조성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혼불문학관이 소재하고 있는 인근부지 사매면 서도리 585-1번지 외 8필지 4,568㎡(1,382평)를 82,920천원에 매입하여 종가주변과 아랫마을 주변 등 주요배경지를 묘사할 수 있도록 함므로써 명실상부한 혼불문학관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며 본 변경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현재 공가상태로 되어 있는 가옥이나 부지를 흉가로 방치할 경우 혼불문학관과 인근 미관을 저해하고, 일반인이 매입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는 등 예견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900백만원의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조성된 문학관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소설 “혼불”속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시대의 배경지로 조성한 뒤, 관광자원화 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제무과장님 도시과장님 앞으로 세분 다 나오시죠.
    나오셔서 앉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먼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천초등학교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는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제까지 그대로 물론 시의 재산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용을 했느냐 안했느냐 시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지만 이제까지 그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일부는 했습니다만은 2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가 소방법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위험하다고 해서...

○위원장 송우섭 이제까지 구) 운천초등학교 매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게 아니고 그동안에 도에서 매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도하고 협의를 해왔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도에서는 도저히 거기를 매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송우섭 그다음에 시에서 그것을 전라북도 체육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송우섭 체육진흥기금올 매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그것을 최근에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그 배경에는 왜 매입할 의사가 없었을까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그안에서 사후관리면에서 매입하게 되면은요.
체옥회에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 의사가 없는것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체육회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체육회 재산으로 관리를 했을때 시설투자비 추후 운영비...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러한것이 자기들 체육회에 재정적인 부담요인이 작용이 되니까 체육회에서는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는것 아닐까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 도시과에서는 지금 물론 남원시 전체적인 운영계획에도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 사업으로 본래 고원레포츠 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서 일단 용지면에서는 소도읍 사업을 하자 해놓고 나서 구체적인것은 별도로 주민생활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큰 우리 도시과가 아닌 우리시 전체적인 흐름은 별도로 그 부서에서 잡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운봉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총예산이 200억이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0억, 남원시가 100억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일부 국비가 당초에 100억이었습니다만은 50억으로 균특으로 되고 50억이 교부세로 보전 전환이 되어서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균특예산을 순수한 국비로 보느냐 지방비로 보느냐의 치아기 있기 때문에 운봉 소도읍 사업은 우리시 재정에 그만큼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의 일환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운봉지역에 고원레포츠단지를 조성해서 활용하는데 이 구) 운천초등학교를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기왕에 우리가 뭐 허브랄지 여러가지 여건이 운봉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승마랄지 해서 일단 소도읍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한 부분으로 넣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남원시에서 본격적인 별도의 종합적인 계획에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 그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구) 운천초등하교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가 하는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고원레포츠 관계는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요.
    레포츠단지를 조성하는것 자체가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대효과를 갖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미 재검토를 해야할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사전에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한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송우섭 옹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용역납품은 언제 나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직원과 상의)
지금 계약까지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직은 초기단계로 지난번에 사전심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이 운천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일부 시설물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할적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시가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행정의 방법이 선·후를 알지 않고 또 추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시설물들을 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압박으로써 재정이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천초등학교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놓는다면 결국 시에서 할 수 있는일은 육상선수들 현재에 이용했던것과 같이 육상선수들 유치를 해서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기가 쉬울건데 자세한것이야 용역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현재 그 용역비에 대한 계상도 지방재정법 37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두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땅만 확보를 해놓는것이 우선이 아닌 추후에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것이냐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자체적으로라도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당초에 여유있게 좀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용역도 나오고 이런것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또 부지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놓친다면 상당히 이런 기회가 없지 않느냐 발전의 기회가 그래서 부랴부랴 계약금 정도만 어떻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굥유재산 취득관계로 관리계획 승인으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송우섭 위원장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체육회 2007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이 고원레포츠 육성으로 운천 초등학교 고원선수촌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도 체육회 사업계획에 전주마라톤대회는 며칠전에 시행이 되었고 그래서 7가지 사업계획중의 하나가 운천초등학교에 고원선수촌 조성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굳이 남원시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토지매입부터 해야만이 확고부동하게 한다는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입을 안한상태라서 저희들은 토지매입이 시급하다 보니끼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서두르게 된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운봉지역이 해발 700m로 여러가지 심폐기능 및 고원선수촌 단지가 유망하다는 얘기는 익히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가장 바람직하는것이 국가대표 제2선수촌이 되는게 가장 바람직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남원 지역경제도 그렇고 여러가지 시설투자면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국가대표 제2선수촌 단지가 오는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 대표선수 선수촌이 되어야 합니다.
    남원시 지자체 단위로 물론 매입을 해서 일정부분 시설을 갖춰서 아마 체육관계 단체를 유치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바람직한것은 남원시보다는 전라북도 전라북도보다는 대한체육회 이런쪽에서 움직여 주는 더 바람직 하지 절대 남원시에서 왜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지 근본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누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전라북도 체육회에 저희가 수차례 가서 보고 과장도 만나보고 체육회도 가서 땅을 사서 직접 관리하는것이 좋다 몇번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의사가 없는것으로 이사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통보까지 왔습니다만은...

○오정현위원 정식공문으로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우리한테는 안받고 교육청으로는 통보가 왔습니다.,
살 의사가 없는것으로 해서...

○오정현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전주 마라톤대회 개최나 전북체육회관 건립추진, 체육기금 조성, 덕진실내수영장 위탁관리에 관한 문제, 종합적인 위치 그리고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고지대 전지훈련장 마련으로 전지훈련 전라북도 유치 이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 윤영복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도 없이 계획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잡고만 있는것 뿐이지 사실상은 체육회 과장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계획이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살 의사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토지는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사가 없는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일련의 남원교육청과 남원시의 관계를 제가 쭉 몇가지 흐름을 놓고 보면요.
    남원교육청에서 폐교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거나 활용하는데 촛점이 맞춰진것 같아요
    타당성...
    주천 송치 그리고 고원레포츠 대상인 운천초등학교 이 부분도 남원시가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부분은 장기적으로 도에 건의하거나 도체육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듯이 거기서 매입을 해서 시설까지 같이 해주고 남원시에서는 여러가지 협조나 지원을 해주는것이 낫지 우리가 운영주체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입을 해놓고 이후가 더 문제에요.
    앞으로 운영이나 시설투자 물론 운봉소도읍 가꾸기 200억 고원선수촌단지 70억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예산이 운봉 전체에 큰 그림을 그리는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선수촌단지가 남원이 시설투자를 해놓고도 유치하는것이 한계가 있습니다.전라북도 체육회나 대한체육회나 각 경기단체에서 인식을 해주지 않고 같이 공감대없이 조성이 된다는것은 남원시의 아마 짝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인가 향후계획에 대한 저는 그림에 대한 확신이 안드는데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려가 더 되어야 할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과장 윤영복   제가 볼때는 체육회에서 매입을 하든 누가 매입을 하든간에 저희 남원시 만큼은 개발이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육상트랙 정도만 가지고 일련의 땅만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상황인데 저희들이 산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맞젝 우리 고원지대에 맞는 레프츠랄지 골프장과 연계된 모든것이 우리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다만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가지고 한다면 크게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

○오정현위원 저도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적극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차후 시설이나 활용에 대한 유지비용까지 감안해서 매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교육청하고 남원시하고 관계니까 ㄸ쪼 매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영어마을에서 보듯이 시설투자만 해주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학교스포츠도 할 수 있고 성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청하고 전혀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래서 적어도 학교체육과의 연계성 때문에서라도 매입보다는 교육청과 다른것은 협약식 잘하더라고요.
    전라북도와 교육청 그리고 남원시 협약해서 고원선수촌 조성협약이나 이런것을 해보시지 그래요.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5·18 동지회에서 직접 사겠다고 공문까지 교육청에 직접 보냄에 따라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계약금 정도만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좋지 않느냐 싶어서 이번에 갑자기 올리게 된 사유인데요.
    큰 여건의로 봐서는 제가볼때는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큰 문제 물론 사후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정말 남원시에서 마련을 해놓는다면 참 좋은 여건이 된다 재산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남원시 공유재산을 좀 늘려간다 이런 부분에서 매입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도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해 주겠습니다만은 목적성이 읶기 때문에 과연 그 목적성이 갖는 여러가지 향후 문제가 부합하느냐의 여부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개발한다고 하더라고 체육회나 일반적인 자문을 받아서 같이 해서 종합개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샀다고 해서 그냥 단독적으로 여러가지를 한다기 보다는 무엇인가 큰 굴지의 선수촌이 된다든지 앞으로 큰틀을 잡아서 앞으로 한다면 참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5·18 동지회에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교육청으로 공문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5·18 동지회는 광주쪽에 소재한 단체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유가족협회에서 거기에 아무래도 병원시설로 해서요.
제가 알기로 요양시설로 한다고 해서 참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기도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오정현위원 공유재산 관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은 거기가 레포츠 시설단지로싸 적지라고 본다면 대한체육회나 전라북도체육회에서 굳이 기피를 하는데 왜 꼭 우리 남원시에서 돈 도 없는 남원시에서 꼭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괸라를 하고 운영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을려고 하는가 지금 굳이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기가 지금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반조성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그쪽 주촌 일원을 보면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굳이 서둘러서 급히 사려고 하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의원님 보신대로 그런 부지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시설에다가 조금만 리모델링만 한다면은 크게 어떤 뭐 투자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것이...

○강성원위원   아니요.
    거기가 지금 저희들도 저도 현직에 있을떼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좋은면이라도 하면 학교 주변에 솔밭이 지금 조경이 잘되어 있어요.
    그것 하나만 장점이지 시설도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고 거기가 습지입니다.
    비만 오면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우리가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면 성토도 해야 되고 성토를 하게 되면 현재 서 있는 건물이 묻히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렇게 선뜻 좋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솔숲이 하나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욕삼나는 것이지 그외에는 그외 주변에 그런 평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돈을 주고 사야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놓치면 안된다 그땅을 못하면 큰일난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두고 한번 더 연구를 해봐지 않겠느냐 도 체육회나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좋다고 하고 적지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벗고 사서 운영을 해야지 남원시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는것을 끝나는것이 아니고 사서 그것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려면 그에 뒤따르는 돈도 만만치 않을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더 좀 두고 보자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정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아마 교육청에 보낸 공문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또 남원교육청에 부지매입 의사 밝힌 사항이 공식적으로 접촉된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송우섭 지금 저희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것은 일단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각을 할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시의 입장으로봐서는 그 토지가 운천초등학교 부지가 영원히 그대로 교육청 재산으로써 사장이 된다면 모르지만 어느 기업체가 되든 아까 5·18단체가 되든 그러한 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요양시설을 짓든 활용만 한다면은 괜찮치 않겠느냐 우리가 나중에 고원레포츠단지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꼭 한다면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매입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위원장님!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아까 요양병원이랄지 어떤 그 분들이 건립하고자 하는것이 병원인지 요양시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 우리시에서 구상하는 관광지라고 하면 어떤 레포츠랄지 이왕 그렇게 가고 있는 만큼 그런 위치나 그런 규모나 그런것이 모든것이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요양병원보다는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시가 갖고자 하는 길로 우리가 가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위원장 송우섭 아니 요양병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할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당장에 그분들이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 남원시는 교육청에 참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정확히 정립을 할때까지 매각을 좀 보류를 해달라고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이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것이냐는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1억4,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용도가 우리에게 맞지 않다 레포츠단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토지를 매입해야할 필요가 없을때는 계약금 교육청에다가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좀 더 우리가 나름대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것이냐는 내부적인 계획이라도 뚜렷하게 만들고 아니면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말하자면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해보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매입절차를 가야 되는것인지 땅부터 사놓고 나서 보자는 얘기는 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다만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제시가 들어와서 어떤 돌발변수가 생겨서 저희가 갑자기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정회시 의원님간 협의했던 내용대로 강성원 위원으로 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성원 위원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성원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삽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중 찬성위원이 7분이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구) 운천초등학교 부지 매입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혼불문학관 배경지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혼불문학관의 배경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설 혼불에서 나왔던 종가집 주변에 대한 시대의 배경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죠.

○위원장 송우섭 소설속에 나왔던 그 배경지를 조성을 한다면 종가집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적으로 맞는 건축물을 다시 거기다가 건축을 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건축물 복원도 때에 따라서 하고요.
    아까 담장정비라든지 안내판을 정비해서 혼불문학관을 찾으신 분들이 배경지가 실개천도 필요하고 거기에 나왔던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왜냐하면 개인이 사버리면은 현대식 건물을 지어도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시유지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복원을 해나가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그 배경지로 조성을 하시는데 몇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데 여기서 종합용역결과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딱 몇년을 저희가 장기간은 아니고 늦어도 5년 10년내에는 어느 정도의 배경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은 혼불 소설에 대한 배경지 배경마을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 정확한것은 못했는데요.
    저흿 형편상 많이는 못해도 아마 단계별로 했을때 현재 마을을 상당히 슬라브라든지 현대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이 오셔서 많이 아쉬워하고 현단계에서만은 슬라브라든가 그런것을 안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얼마정도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기가 현재...

○위원장 송우섭 우선 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일단 그 공가들은 다 철거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그 자리에 원형을 했을때는 철거를 하고요.
그냥 놓고도 여기가 생가 같거나 혼불에 나오는 뭐라고 했을때 건물이 필요가 없을경우는 그냥 현 상태에서 보완을 하려고 그런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싹 밀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 현재 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것 외에도 더 매입할 부지가 더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종가집을 주변으로 홍불문학관 주변으로 1900년대초 1880년부터 1910년대 정도 그 시대적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주변을 좀 환경정비를 하셔야 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저희가 계획은 약 17필지로 1차 문학배경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이번에 9필지인데 거기는 노봉마을이 면단위기 때문에 지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더라도 1억내외면은 매입이 가능할것으로...

○위원장 송우섭   현재로써 요청한것은 약 8,260만원 매입비를 의회에 요청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토지를 매입한 예산은 사실상 별 것 아니에요.
    매입했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추후에 이 혼불문학 배경지 마을 조성으로써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를 하며 어떻게 해나갈것인가가 문제 문제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그래서 지금 현재 혼불문학 진입로를 비롯해서 서도 일부를 농어촌개발 예산인가 투자를 해서 현재 거기를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확장까지 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이해는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노봉마을이 현재 최명희 선생이 거기서 최씨 집안에서 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종가집하고 아랫뜸 윗뜸 그러는데 현재 공터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공터도 있고 빈집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 노봉마을 주변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는데 앞으로 매입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제대로 된다면 그 마을 전체를...

○김성범위원 그러게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식 건물이 지어진것도 있고 혼불에 딱 소설에 나오는 지명을 했을때는 그런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왜냐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입가격은 얼마 안돼요.
    어차피 혼불문학관을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해서 앞으로 남원의 이미지라든가 간접경제효과라든가 직접적인 효과를 얻어야 하는것은 당연한데 이런 부분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면적으로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제가 좀 피부에 닿는게 무엇인가하면은 일반 다른사람들이 매입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징후가 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징후가 보여서 저희가 서둘렀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맞습니다.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매입을 해서 개발해서 현대식 개발을 막고 과거로의 돌아가서 시대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것은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없이 다른사람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니까 산다는 그것뿐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유월댁이나 수촌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수촌댁인지는 모르지만 소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촌댁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게 아니기 때문에요.
    큰돈 안들이고 그런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박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노봉마을에 대한 본래의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입장료를 부결을 시켰는데 주도면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것으로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런 차원으로요.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매입하려고 하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분명히 어차피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 혼불문학관에 대한 농촌개발사업을 할적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현재 자동차로 혼불문학관까지 차가 다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길도 현재 더 확장을 해서 더 넗히고 그러는데 적어도 서도역을 영상촬영장으로 만들고 혼불문학관을 영상촬영지에 연계를 한다면 대규모 사업투자는 하지 못할망정 그 시대의 배경에 맞는 최소한의 시설은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수대 같은것 만들어서 폭포수 같이 떨어지고 하고 하는것 문학관인가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시대에 그런런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시설은 없었잖아요.
    소설속에 나오는 실개울이나 아니면 냇가 우리말로 해서 도랑 같은것 그런것들이 재연되어 있어야 그것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현대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의 문학관 종가집 주변을 과거의 시대에 맞는 시대적으로 맞는것으로 새로운 정비를 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해주셔야지 이것을 확대하면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계획을 입안하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시설분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혼불문학관 배경지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충 무 국 장	김용인
총 무 과 장	박남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환 경 과 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도 시 과 장	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