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4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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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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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4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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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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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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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1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이어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제123히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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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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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123회 임시회 5분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먼저 제123회 임시회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박문화 의원깨서 질문하신 관광지의 함파우지역 연계개발 방안과 주차난 해소대책 그리고 확보예산 사용 계획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파욱 연계개발 방안은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 12월에 확정한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에 2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정원은 1만여평 2011년도부터 20016년까지 6년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91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토지매입비로 시에서 10억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를 위해서 관광지 초입부분에 2009년도부터 2년간 5억8,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대책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서 단기는 우선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해서 현재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이 상당히 되고 있고 장기적인 저희가 주차장 확대 및 여러가지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관광지 사업비 사용계획은 사랑의 광장 주변에 야외공연장 다목적 구장화 및 무대시설 개선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모든것을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함께 반영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6일 국악의 성지 현지답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홍보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그 하자가 발생했을때 적극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그 시립국악단 창극부와 기악부 30명이 지난 3월 30일 이전을 해서 약간은 좁습니다만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 3명이 나가서 지금 봄철 맞이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발생에 대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단계는 시설면에서 우선 8,000여평의 잔디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과 함께 시설인수 인계를 잘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면에서도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집중홍보 그리고 2단계로 성지프로그램 운영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하여 저희 문화관광과는 3건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실상사 원형복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관광개발파트와 농림복지사업 등은 지난 3년전에 균특사업으로 균특개발예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중앙에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상사 원형 복원문제는 호국사찰로써 신라 구선 선문중 최초의 선종사찰의 원형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실상사 가람 배치나 불교사 재조명, 고건축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답사지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저희가 약 10년간 980억원 정도의 국비가 소요될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실상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형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종합정비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5억원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우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우선 대규모 사업비 980억원 정도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진적인 확보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재청에 5억을 확보하고 장기과제로는 정부나 자치단체, 학계, 종교계, 정치권 등 모두가 함께 나서서 지리산 문화권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신라사찰 원형에 대한 고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두번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금지면에서 금지면 하도리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송동, 주생, 대강면 일부 마을과 함께 해서 약 45평 정도의 규모로 약 2억원의 사업비인데 복권기금에서 70%, 지방비에서 30%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해보겠다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다녀왔는데 이것도 제한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것이 아니고 타당성이나 예산확보, 현지 주민생활을 봐가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달이 안된 저희가 계획이 내려오면은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공모사업은 마을단위의 작은 도서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30평내지 50평 리모델링은 7,000만원이내 그다음에 건립은 2억원 이내인데 70%의 사업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 지역개발 개정으로 결국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은 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업개요는 관광지 서편에 있는 승월교 앞에 정자설치라든지 승월대 주변 및 산책로 정비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 그리고 관광지의 현재 입문 입구의 정비문제라든지 인공폭포나 분수대 등 종합적으로 약 50억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균특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향후 앞으로 계획은 세부개발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결과와 국·도비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5분발언 같은 내용을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따른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사전에 5분발언 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소명자료를 먼저 주셔야 그것을 보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이 시간에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틀 갖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그것을 다 암기를 하고 어떤 내용을 이 시간에 5분발언 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5분발언 한 시간이 얼마 안되었고요.
    제가 아마 담당으로 하여금 박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했었습니다.
    혹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요.
    듣지는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듣지 못하셨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이것이 지금 답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종합적으로 시간을 갖고 해야 되지 때문에 종합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크게 있지 않은 상태라서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질문한 의원에게 어떤 자료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여기 총무위원회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다 이런 자료를 미리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작은도서관은 계속적으로 하실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남원시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많은 도서관이 필요하는데요.
    우선 그래서 구 소방서 2층에다가 그 전체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서관을 왜냐하면 도서관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수준이나 평가를 할때 도서관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종합도서관을 하고 아까 마을단위의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은 어렵고요.
    단계별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단계적이든지 구체적이든지 커다란 틀은 만들어서 남원시의 도서관 계획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외에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구비를 할것이고 4년이나 5년의 계획을 그런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 생각에는 약 10개 정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권역별로...

○박문화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서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앞으로 세워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이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래야지 그 계획에 맞춰서 나가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이 없으면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먹구구 보다는 하고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먼저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할 부분은 의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하시는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답변을 자꾸 하시면 서로 말이 중복돼요.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1문1답이에요.
    이것은 질의가 끝나면 답변하시고 다시 재질의하면 답변하시고 이런식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사전자료를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4대의회까지만 해도 5분발언에 대해서 바로 그다음 임시회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5대의회에 들어와서 최중근 시장님이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권고를 함으로써 의사일정이 그렇게 잡힌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을 바로 다음 임시회때 그 결과가 나온다는것은 그렇게 쉽질 않습니다.
    많이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고 4대 의회까지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자료를 질의하시는 의원님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주실것을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의원입니다.
    현장답사 국악의 성지를 다녀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다녀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뭐 앞으로 두고 두고 또 그전부터 연계사항인데 지금 고작 보면 시립국악단 이전문제만 되었는데 계획성을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누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이것이 성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큰 건물을 지었고 천문학적인 숫자에 가까운 투자를 했는데 상응한 댓가는 없을 망정 그래도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국악의 성지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답사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고작 실효성 있는것은 시립국악단 이전문제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뿐이 없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성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성이 있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것을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는데 가시화 된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가시화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앞으로 시간이 걸리면은 어떤 뚜렷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다음에 자료는 계획이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전남에 국악의 성지로써의 연계성이 있는 보성이나 함평이라든가 전라남도가 국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 지자체하고 연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우리 위원회 뿐 만이 아니라 남원의 전체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이 국악의 성지가 이것을 지어놓고 지금 실행하지도 않고 민간위탁설이 나오는데 시에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민간위탁을 해서 누가 관리할 사람이 앞으로 없을 거에요.
    어차피 해놓았기 때문에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그런 상응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것이 답답해서 해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것이 발표를 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잔디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몇평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8,000여평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죠.
    비료구입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일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물론 관리는 잘하고 있고 건물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참으로 답답하네요.
    이것은 정말 답답하네요.
    국악의 성지가 이것이 참 만약에 이것이 추진이 안된다면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중지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다시한번 어떤 중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범위원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뚜렷한 목표가 없이 성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을적에 여기에 운영관리비나 보조비가 투자가 되고 이럴적에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둘 수 있는것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상태에서는 개선해 나가면은 당초의 취지까지는 목적달성을 못할지는 몰라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운봉의 국악의 성지는 개선해 나가면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해서 잘 보존하고 성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것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침체가 되고 이것이 지금 90% 100%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문화관광과로 이전이 되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본업무에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안나온다는것은 좀 애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도 애쓰고 계신지 압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전문적이고 하여튼 체게적으로 해서 선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상사 복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업비가 980억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복원을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문화재사업으로써 지리산권에 포괄적인것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것은 별도의 문화재청과 연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아시다싶이 거기 원래 시비로 해서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이 무한대이지 않느냐 그게 어떤 고증도 어려운데 계속 그런쪽에 지원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그쪽에 원형을 발굴하는것은 중단하고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쪽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인이 알고 있기에 문화재에 관련된 보수나 유지에 관련된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지만 복원비용은 안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용성관 복원문제나 만복사 복원문제 때문에 그동안 4대의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원비용은 국가예산으로써 지원을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상사의 역사적인 고증과 거기에 대한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은 이것은 사실상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것을 좋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었을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지 뚜렷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돈도 10억 20억도 아니고 980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그것은 해주지 않을 것이다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빨리 판단내려서 안되는것은 과감하게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행정력낭비를 줄여야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에 전력 투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정립을 하시고요.
    그리고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노령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고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기동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또하나 이용도도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물론 작은도서관 조성하는것 우리 23개읍·면·동에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하나씩 만든다는것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용도와 활용성 그다음에 관리에 관련된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금지면 하도리에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는다고 가정했을때 예산은 약 2억정도 되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니까 시비 잘해봐야 한 6,000만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보겠죠.
    계획대로 하면 액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만들고 난 이후에 그활용도가 중요합니다.
    과연 얼마나 활용을 하겠느냐 그것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장소구입해서 계속 해줘야 하고 사람 이용도 안하는데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 또 선정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 이뤄질 것입니다.
    가장 유사한 사례들이 정보화마을 만들어 놓고 다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시민과 같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낭비로써 다 자리매김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작은도서관 조성에 대한 조성문제도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확신이 선다면 우리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만큼 활용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안했을 경우는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할 사업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행정은 현실과 동떨어진면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라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한테 그런말을 해줄 그러한 견제의 기구가 전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승월대 복원 정비라고 하는것은 현재 승월교 위에 노암동 어현동 위에 산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승월대 만들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종합적으로 합니다.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관광지 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승월대 복원은 문화원에서 많이 그동안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원의 건의를 받아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문화원의 얘기도 물론 있었지만은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그 주변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광한루원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말이 나왔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승월대 뿐 만이 아니고 주변 전체를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뭐 이 승월대를 만들어가지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원의 소득화를 시키고 그런 개념으로는 정립을 하지 마십시요.
    행여 논리를 개발할적에 승월대를 만듬으로써 외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소득에 기여를 할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원에 관광자원이 없어서 관광객이 안오는것은 아니거든요.
    승월대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50억 투자해서 승월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 남원의 관광수입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와 또 관광지와 아니면 어현동 함파우 지역의 종합개발과 연계해서 정책으로 하나 벨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짜임새 있는 관광개발을 한다면은 그런쪽으로 접목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50억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증가되리라는 생각은 갖지 마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중에 이번에 전체예산이 16억4,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 8억4,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관광국악진흥에서 7억9,300만원, 국악연수원 운영해서 200만원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07쪽에 중간부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특별관리비에서 현재 2,38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복사지 관리가 1,100만원, 황산대첩비지가 1,000만원, 기타 남원성이라든가 문화재 특별관리에서 문화재청에서 2,3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가 반영이 안되었는데 본예산에 1,19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립도서관 인부임은 우선 인부 530만원 1명 쓰는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현수막 홍보물 등은 저희가 체육분야인데 주민생활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목을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8쪽의 상단부에 요천둔치라든지 체육시설 제초작업 하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108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도서관 문구에서 이게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현재 2개이고 문고가 현재 8개입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분권교부금이 50% 저희 시비가 50%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2,000만원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고 분권교부금 그리고 이번에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지난번 춘향제 추진사항 보고회때 말씀드렸던 올 11월초에 서울 적정 호텔에서 6개국 정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일본 등 현재 계획이 6개국 정도의 대상으로 주요대학이나 언론, 전문가, 예술가 각 연국기관 등 전국 관계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로 예산에 소요되는것이 행사장 임대나 수당, 숙박비, 항공료, 원고료 등 남원을 이튿날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제반비용입니다.
    그래서 약 200명 정도를 모시고 세미나를 계획을 하기 때문에 9,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문화재 역량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파트별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 및 문화재 유적 소개 책자 발간구입해서 문화유산 발간에 1,700만원, 문화재 전문서적 구입에 50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300만원 시상금 중에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간부에 기타보상금 이것은 수지에 있는 몽심재 관리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조비 지원이 국비로 조금 추가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46만원이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제77회 춘향제 시설비 용담사지 담장정비 4,900만원, 한장을 넘기셔서 111쪽 실상사 일원 정비 이것은 70% 국비 보조를 주면서 지방비, 도비 15% 시비 15%씩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준 것입니다.
    충렬사 개축, 교룡산성 유적정비, 그다음에 두락리 고분 주변정비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2쪽입니다.
    전통사찰인 선원사 영화전 약사전 번와보수에 여기는 국비가 40% 도비가 20% 시비 20% 사찰측에서 자부담 20% 해서 비율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복사 선방보수도 40% 20% 비율에 의해서 되어 있고 세번째 충렬사 개축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이라고 하는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문화재 이것도 역량평가 우수 시상금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행정장비를 8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맨 상단에 문화재 특별관리비 제초기 아까 이것도 국비로 120만원 제초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기타는 체육업무이고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114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남원문화예술센터 조성 남원문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중앙새마을금고 3층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전국 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를 응모했습니다.
    전국에서 75개가 신청을 해서 23개를 최종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는것이고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10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임실, 익산, 남원, 전주 4곳만 최종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9,000만원 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1억을 신청했지만 1,000만원이 깎이고 9,000만원그래서 저희가 4,500만원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악진흥 분야인데요.
    저희 일시사역인부 국악의 성지 청소에 3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시외버스터미널앞에 있는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데 상당히 낡아기지고 정비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남원의 날 축하공연 서초구민 회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매결연 지자체가 서초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장 중심부이기 때문에 남원의 홍보와 향우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공연 남원의 날 선포와 함께 남원을 알리는 그런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10월 5일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식과 공연 공연에는 시립국악단, 가수초청, 시립농악단, 대산초등학교의 합창단, 용북중학교의 현악단 등 남원의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특산품 판매코너도 하고 그런데 다행히 서초구청에서 홍보물 제작에 일부 협조를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의 국내여비는 저희가 관광공사 등 현지설명회나 대도시의 대중집합장소에서 하는데 수도권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여비가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맨 상단에 민간행사 보조비입니다.
    남원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저희가 문화관광도시로써 매년은 못하고 2003년도에 제3회때 한번 개최하고 지금 4년만에 제4회 남원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1년간 남원의 모든 사진을 담도록 하는 전국 사진작가협회 등록회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작품은 80점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간부에 일반운영비 민속국악 상설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사랑의 광장에서 시립국악단이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의상 및 소품구입 일체는 기획, 홍보, 음향관리 등 그런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운영은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주관으로 특별 프로그램 이것도 지원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1억8,7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최소한 줄여서 1억3,700만원 이중에 기금이 50%, 시비가 50%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소금액으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4,600만원 정도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립국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이 함께 협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원 연수 관광지 및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로 함께 해서 고원레포는 주민생활과에서 별도로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별도로 뒷장에 186쪽 맨 상단에 남원연수 관광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민속국악 상설공연 프로그램 아까 이것은 보상금으로 출연보상이나 급식비로 해서 이것도 또한 관광진흥 개발기금에서 1,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시비가 2,200만원입니다.
    두번째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앞과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나눠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서 남원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약 50여평인데 저희만 못하는 시·군에도 관광안내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읍에도 60평, 순창에도 50평 해서 곧 개관할 계획으로 거기도 약 5억내지 6억이 들어갔습니다.
    관광지내에다가 테마파크 매표소 뒤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라든지 사무실, 전시홍보관, 영상홍보관 등 부대시설로 해서 약 3명 정도가 근무할 계획으로 종합관광안내소를 1층짜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장을 넘기셔서 187쪽입니다.
    시설비로 혼불문학관 매표소 부대시설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하반기부터 입장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혼불문학 배경지 빈집터 매입비가 8,29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으로 하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나서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해서 조금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된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24회 임시회에 상정은 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 9필지로 약 4,500㎡입니다.
    종가주변에 5필지 혼불에 나오는 수촌댁이나 오유월댁 아래뜸에 있는 3필지는 인월댁과 동녘골댁 긔록 중뜸에 있는 1필지는 혼불작가 최명희 선생의 부친생가로써 공터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서둘렀던게 개인이 매입의사가 있다는 동향이 있었고 급히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느껴졌고 앞으로 혼불 배경지를 개인이 만약에 매입을 해버리면 그 뒤에 우리가 배경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조성 차원에서 좀 서두르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8쪽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국악의 성지 잔디 잡초제거제 약품구입하는것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2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은 2가지입니다.
    먼저 시립 열린도서관 사업비가 일반행정비 재산관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건물확보는 재산관리 파트이고 운영은 저희가 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집행하는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쪽에 보면은 시립도서관 설치에서 재정분석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200만원 해가지고 2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시립 열린도서관 설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 중에서는 6개시에서 남원시만 현재 도서관이 없고 군중에서도 진안, 순창, 고창 등 참고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이 도서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서 신축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구 소방서를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현재 있고 우선 시설 및 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구 소방서에 354평입니다.
    건물은 639평, 1층은 158평 등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실태는 1층은 소방서 차고로 쓰고 있고 2층은 소방서에서 쓰다가 지금은 유휴시설로 되어 있고 3층은 YWCA 56평, 청소년 수련실 20평, 4층은 현재 연극센터라고 해서 국악연수원 연수부 농악강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단계별로 리모델링해서 4층 전체를 남원시립도서관으로 계획을 하는데 우선 다 된다면 1층은 어린이전용, 2층은 청소년 성인, 3층은 디지털 자료실이나 열람실 그리고 4층은 다목적홀로 해서 1단계로 금년에 2층은 성인 청소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영시설은 도서관 2층에 이용대상은 청소년 성인 그리고 시설규모는 158평 자료실이나 열람식 기타석은 100석 장서는 10,000권 정도 인력운용은 관장, 사서, 청경 등 해서 5명 정도로 계획을 하는데 원래 도서관 법에는 사석직이 4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인력구조상 1명을 계획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9,7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 소요가 2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1억7,7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총 3억9,700만원중에 시설비 2억3,200만원, 그다음에 인터리에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보시고 자산취득비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은 아까 예산에도 되어 있듯이 500만원 추경에 요구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1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5월부터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선 2층을 도선관을 만들고 11월 개관목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나가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원에 남원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별도의 도서관이 필요하냐고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가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고 원하는것이 다르기 때문에 2개가 있다고 해서 어떤 활용이 저조하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남원여건상 하나는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나눠드린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이란 4장짜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은 한국전통 춘향문화예술 체험입니다.
    춘향테마파크내에서 4월부터 하는것으로 1억6,000만원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콘텐츠 개발 및 홍보물 그리고 진행 보상금, 무대설치 및 물품장비구입이고 추진상황은 2007년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신청을 저희가 문광부에 지난 2월 6일에 전국 220개 시·군이 해서 1차 평가에 사업발표를 해서 저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2차 최종대상지 선정 사업발표회를 3월 23일에 했는데 18개 시·군이 하였는데 내적으로 8개 시·군이 최종확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계획에는 콘텐츠 개발기관은 저희가 지금 전주대학교 누리사업단이 개발했던 기관이고 운영계획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간 1일 3회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동안 테마파크가 하드웨어만 되어 있지 실제 운영이 잘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것인데 다행이 문광부에서 받아 주셔 가지고 국비 8,000만원이 아직 내시가 안되었는데 아마 1주일후면 내시가 될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느낌이 있는 문화유산해설 오감만족 전통문화 체험 국악체험이라든지 마당극 춘향전 체험 등 여기에 없더라도 저희가 하면서 어떤 좋은 제안이 되면은 반영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수정예산이라든지 필요할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소프트웨어쪽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서서 한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용담사지에 가면 석불입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이 보호각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용담사에 중간통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4월이나 5월중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까 여기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에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합니다.

○오정현위원   별도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지금 혼불문학관 관련 빈집터 매입이 있죠.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먼저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고 가셨는데 이것은 질타보다는 이 순서가 단순히 바뀌었다는게 아니라 사실 심의기능 자체를 추경에 우리가 다루는데 심의기능을 무력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백번 이해가 되도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본질적인 기능이 없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주 이런말이 나옵니다.
    앞서 기획실장님께 존경하는 조영연 의원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실무부서에서 먼저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주제가 뭡니까?
    정확히 테마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춘향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춘향전 본래의 가치를 찾고 춘향제에 대한 홍보와 본래의 가치를 찾아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학술세미나는 다분히 문학적인 방향에서만 흐른다면 남원 춘향제와 약간 떨어지는 동떨어지는 행사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적어도 우리 춘향전을 바탕으로 또 춘향제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 세게문화유산 지정을 받든지 이런 생산적이고 미래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세미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일과성이고 요식행위적인 세미나는 해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가급적 저명인사들이 오신다면 남원이 과연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다음 남원문화예술센터 조성입니다.
    국비지원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이런 과정은 좋습니다.
    중앙새마을고 3층이라는 장소가 선정이 된 것은 입지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때 확인이 나왔었는데요.
    문화관광부와 행정자치부의 팀장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그 말씀입니다.
    남원이란곳을 와서 보고 별도의 문화원 건물이 없다는것을 보고 참 놀랐다고 하고 이번 심사에서 내적으로 알아 보니까 상당히 탈락할 위기까지 갔었는데 왜냐하면 단독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마을금고 건물이기 때문에 몇년 하다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서 이것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서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연구회라든지 그런것을 활동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실제로 없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앞서 자료에 나와 있는것처럼 생활친화적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전시기능도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시도 있고 공간이 서너군데로 나눠 집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더더욱 거기가 3층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중앙새마을금고가 교차로 부근이고 사실 이렇다 할 주차장소도 없습니.
    접근성이 문제가 되어 있고 3층이라는데 지금 문화원장님이 금고 이사장이기 때문에 장소가 선정이 된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게 아무래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은 문화예술센터가 필요하다면 정말 접근도 용이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곳에 설치가 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데 그런 적정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요.
    장소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소가 있다고 하면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

○오정현위원   지금 어차피 지방비도 50%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30% 입니다.

○오정현위원   30%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 다시한번 장소를 제고를 하십시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소 관계는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장소 결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참고 말씀드리면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신축비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기존건물을 찾기가 좀...

○오정현위원   찾아 보시고 정말로 이 예술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정소를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들여야지 지금 그 장소는 아닌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솔직히 장소가 최적지는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입니다.
    지난 2층에만 하기로 해서 예산 조건부로 나간 것이나 마찬가자입니다.
    한번 아주 작은 도서관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립도서관으로 변질이 되어서 전관을 도서관를 하겠다고 계획이 갑자기 바뀐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할때 작년에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한번 2층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시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오늘 시립도서관으로 사실 변질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데 이제 남원시의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은 30평내지 50평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시단위 전체 도서관을 하면서 작은도서관 건물 일부 2층만 사용하겠다 그것도 어린이 전용이 있고 청소년과 성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2층을 해보고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그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이 없는것은 물론 일정부분 남원시민으로써 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질적인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언 도서관은 제가 볼때 성인들이 접근하는것 보다 학생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남원교육문화회관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해 왔고 또 아주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실 한번 구 소방서 2층에 해보겠다 작은도서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또 그 당시 도서기증자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마련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게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시립도서관으로 된다면 이 부분도 장소에 대한 고려 또 정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타당성부터 검토를 다시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소방서가 이전이 되고 그 구간이 구 중앙상가의 핵심지역입니다.
    물론 구 군청자리가 철거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만 당장 그 부분 상가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상가주인들도 사실 주차난때문에 굉장히 주차단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또 시립도서관까지 한다면 이 부분 벌써 주거 밀집지역이 도통동에서 향교동 아파트 중심지역으로 여기까지 접근하려면 걸어서 오지 못합니다.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장소도 역시 전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또 적지 어떻게 보면 구 청사같은 건물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기왕 비어 있는 유휴청사를 활용한다면 구 소방서가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구 시청사가 되어야 도서관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립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졸속으로 입안이 되었다고 할 수 밖에 저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처음부터 다시한번 타당성 검토부터 절차를 밟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남원교육문화회관 도서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몇번 가봤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정도 보시고 도서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가보신 소감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건물규모에 비해서 사람 수용 아까 인원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개로 해놓으면 또 그쪽을 원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쪽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도시에 가보면 10분거리에 도서관 20분거리 등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도서관을 하나 거기다 하고 물론 구 도심권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주차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4층까지 한다는것은 장기적인 것이고 일단은 2층을 한번 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 커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없다면 또 해보니까 그런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하는것이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당장 4층을 다하겠다는 그런것은 아니고 그래서 2층을 올해 한번 연말까지 해보겠다 그런 뜻으로...

○오정현위원   그런 추경예산에 안올라와야죠.
    작년에 예산승인 해준것 가지고 작은도서관 2층에 하겠다고 한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시설비 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시설비가 6,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

○오정현위원   시장님 의지도 제가 보니까 2층 뿐 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맞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런 장기적인...

○오정현위원   2층만 하려고 하는것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남원에 번듯한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갖고 계신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면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있고 물론 많으면 좋은것 같지만 도서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하나 있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도 없고 접근성도 좋고 가서 충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것들이 잘 되어서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가 필요하지 2-3개 난립이 되어서 수준이하의 도서관을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과장님께 제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타당 분석도 한번 해보고요.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인데요.
    다른것은 아니고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사업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명을 하나 붙이더라도 이해가 좀 쉬운것으로 콘텐츠는 전기통신망에서 문자, 부호, 음성 등을 디지털화로 제작하는것을 콘텐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악체험, 마당극 체험, 오감만족 등이 콘텐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콘텐츠 웅합형 관광자원이라고 하는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제안할때 사업명을 내놓은것이거든요.
    지금 테마파크에 들어가면 그 안에다가 무대를 만들고 볼거리를 마련을 합니다.
    여러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업도 많고 할일도 상당히 많고 참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특히 77회 춘향제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종합관광 안내소를 신축을 하는데 어현동에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어현동 부지가 어느 정도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테마파크 입구 있죠.
    매표소 있는곳 그 뒤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매표소에 뒤쪽에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나누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고 그 뒤쪽에 있습니다.
    약 50평이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미관상 나쁠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좋게 지으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관광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지어 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보면 여기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요.
    분권교부금이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금으로 쓰여진것이 기금입니다.

○최형식위원   위를 보면 국비가 없고 시비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금년에 예산요구액을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것이 맞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형식위원   33쪽이요.
    사항별 설명서 33쪽이에요.
    4억9,000만원중에서 투자계획에서 시비와 기타로 되어 있는데 또 밑에 예산요구에 보면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것이 맞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잠깐만요.

○최형식위원   33쪽....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예산서가 아닌것 같은데요.

○최형식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라니까요.
    사항별 설명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료 검토)
    33쪽 남원종합 관광안내소 신축인데요.

○최형식위원   투자계획을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국비 2억4,500만원이요.

○최형식위원   금회 예산요구를 보면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기금입니다.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기금이 맞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명시가 잘못되었네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다 괄호를 열고 기금이라고 써 놓는다거나 그래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잘못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떻게 보면 기금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것 같아서 애썼다고 치하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가금도 어차피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은 기금으로 써 줘야 맞죠.
    이것은 앞으로 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다음 오정현 위원님이 앞서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립도서관도 인부임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고 사실상 작은 도서관도 금지한다고 해도 그것도 사후관리 누가 그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도 10개소를 한닥 하고 5개를 해서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랬어요.
    한가지를 하더라도 유지보를 잘해라.
    모든것이 앞으로 해놓고 나면 유지관리비에요.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어느 과라고 제가 얘기를 안해요.
    여기보면은 관리하기 위해서 4군데에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관리하는것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를 않겠습니다.
    모든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것이 맨 처음에 하려고 할때는 의욕은 좋습니다.
    좋은데 뒤에 가서 유지관리비 이것이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오정현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차라리 1군데를 하려고 한다면 크게 해서 추진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의 인구는 적고 도서관에 갈 사람은 적어지고 고령화 되고 늙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책을 보겠습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비 때문에 항상 얘기가 됩니다만은 전부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각 마을이라든가 이런 무슨 사업을 해주면 뒤에 가서는 우리가 전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해준다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준다든가 이런것이 나온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생각지 않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과장님 그런것 안느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느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문화관광과에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악의 성지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것은 계획을 세울때 뒤에 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달라는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우리 양규상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문화관광과는 업무의 형태나 이런것으로 보면 국의 소관입니다.
    그만큼 업무가 방대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직제를 조정을 할때 그런것을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아 부치는 그런것이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전임 과장님들마다 다 고통에 시달리고 눈이 아파서 스스로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공직에 있으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참고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악의 성지 2006년도 집행내역을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내역 일체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거기에서 몇억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죠.
    있는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2006년도의 국악의 성지...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2005년과 2006년도 같이 사용 집행내역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사업비 말씀이시죠?

○조영연위원   예. 불용액 처리했던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통령도 임기중에 많은 100대 공약을 하고 뭐 50대 공약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임기가 끝나고 공약을 점검을 하면 약 30-40% 정도로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치단체장들을 보면 처음에 출마했을때와 당선이 되고 나서 업무를 시장할때 많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
    공히 욕심들이 과해요.
    과거에 했던것을 자꾸 지우고 새로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사람이 가지는 아주 잘못된 사고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앞전에 했던 사람들것을 지우고 내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몇년지난후에 다른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면 방금했던것을 지우고 다른것을 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혼란이 와 버려요.
    상당히 혼란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양규상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답변은 원치 않고요.
    지금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테마파크, 어린이 교통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농축산물 판매장, 동하마을 같은 정보화 마을, 국악단, 합창단, 농악단 등 이렇게 많은것들이 앞으로 남원시에 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 봤을때 상당한 예산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타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 어질러 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어지럽히지 말고 이제는 안정적인것을 있는 시설을 잘 보존해서 그것을 양성화 시키자 그런데 자꾸 만들어 내요.
    참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그 오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콘텐츠나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해서 여기 보면 공연도 한다 그 말이죠.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공연을 하게 되면은 관객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공연의 최대목적의 달성은 관객입니다.
    관객이 없는데서 공연을 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연중 100만이 남원을 찾고 150만이 찾고 갈수록 자꾸 관광의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만은 테마파크 안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테마파크에서 합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테마파크를 우리 시민에게는 무료로 하고 관광객에게는 1,500원을 받고 지금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갈수록 매달 작아져요.
    관광객이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서 5,000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인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도 관광객이 갈까 말까 하는데 5,000원으로 입법예고를 해놓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것은 양과장님께 제가 뭐 질타하는것은 아니고요.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100명이면 95명이 이것 말도 안된다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관객이 없는데 공연을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을 입법예고를 하기전에 하고나서도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간부들이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것은 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알아 보니까 직접 경제하고 간접경제가 있어요.
    직접경제는 내가 공장을 증설해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서 이득을 창출해서 그것이 직접경제이고 바로 우리 춘향테마파크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가지고 100억 299억 300억이든 그런 어떤 공공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주변이 다양한 업종들이 같이 경제적 부를 추구하는것이 간접경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이런것 앞으로 자꾸 만들어내서 무엇인가 사람들을 유인하고 견인해서 남원을 홍보하는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든지 그것이 아마 제가 봤을때는 공원관리센터의 뜻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공원관리센터에서 1,500만원짜리를 5,000원으로 했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는 남원시가 저는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이 딱 지시해 버리면 끝나 버려요.
    이것 정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규상 과장은 평소에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낼줄 알고 소신도 있고 젊으시고 그런것들을 바로 잡아서 연계하는 내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공유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런 공연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기회가 되면 바르게 진언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5,000원인가요?

○조영연위원   입법예고를 5,000원에 해놓았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돼죠.
    제가 가까운 주변사람들이라든가 쌍교동 옛날에 지역구 사람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아무 일반 관심없는 사람들한테 물어 봤더니 그게 뭐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한 문제를 광한루 관련 소관부서에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해버려서 지적을 할것도 없네요.
    사실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안동엽 소장님께서도 건의를 같이 이렇게 두분이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과장님들이 아무리 시장님 말씀이 옳고 명령에 안따르면 인사발령을 내버린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인사발령이 나서 나갈 망정 옳은 소리는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그런 신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훗날에 알아 주잖아요,
    훗날 그런 사람들 알아줘요.
    적어도 그런 과장님들이 많이 있어야만이 최중근 시장님이 훌륭한 시장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 시장님 얼굴도 제대로 못보고 이래야 쓰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하나 제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작은 도서관 오정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층에서 4층까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딱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시를 할때는 종합적인것을 검토를 해서 지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한은 그 길로 가야만이 돼요.
    지시해 놓고 소방서는 존치를 해라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왔다 갔다 이게 뭐에요.
    소방파출소는 있어야할것 아닙니까?
    용남시장이라든가 시장 때문에 소방파출소까지 다 철거를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검토를 하라고...

○조영연위원   지금 검토가 법이잖아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가 죽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그 땅은 대지는 행자부 것이죠?
    대지를 아마 국가소유일거에요.
    알고 계세요.
    소방서 토지는 그리고 건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짓었어요,
    그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사용을 하고 YWCA 언제까지 하고 3층 강당도 그렇고 개인간의 임대계약도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임대계약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정현 의원님과 최형식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그 뜻에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인구가 28만명, 30만명 군산이나 순천의 예를 들면 그 정도 인구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있는곳은 대형시립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서관들이 필요해요.
    그런것을 지으려면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걸어서 한 20분 10분 가까이 있는 거리에 집중화 되어 있는곳에 그런곳에 건립을 해야지 엉뚱하게 그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것을 제가 바로 잡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임 시장님들이 다 노력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저는 꼭 당부하고 싶은것은 이제 우리 전국의 자치단체하고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시설을 자꾸 만들어내는것 보다는 있는 시설을 잘 관리 보존해서 그런 시설들을 좀 침체된것을 좀 경쟁력 있게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
    특히 시장께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훌륭한 시장으로 남는데 이 양반이 무슨 욕심이 있는지 막 자꾸 더 업적을 더 만들어 낼려고 하고 그런것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시민사회에 저항이 된다 하는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우리 양규상 과장께서 소신있게 얘기하다가 밀리면은 면장으로 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렇게 용기있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2가지만 제가 잡아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오정현 위원님이 춘향문화 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이 950만원이 아니고 9,5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가지 여건상 서울에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여건으로 계획이 나온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니까 남원에서 한번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답변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서울에서 하는 목적은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유명하신분들 건국을 상대로 해서 오라고 하면 서울로 오라고 하는것 하고 지방까지 오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국의 각 대학이나 문화원이라든지 유명하신분들 이런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전국 규모행사는 서울에다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해보고 아까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이라든지 어떤 집중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시설도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한 남원은 아직 여건 인프라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춘향제 기간동안 5월 3일에 하이츠에서 하는것은 우리 남원 주변 그리고 전라북도 등 관내위주로 하고 서울에는 전국 규모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규모로 5월 3일에 한번 해보고 대규모 본행사를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5월 3일에 하는 행사는 이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을 별도로 춘향제전위원회 1,000만원과 한국번역원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것은 전주대학교에서 기회가 되어 얘기를 했더니 500만원을 문화행사에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000만원의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나 전국지역의 모든분들을 위해서 서울 중앙지에서 해야 된다 이제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모두 좋아 합니다.
    중앙에 있는분도 내려오는것을 지금 그런 추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굳이 서울에서만 해야 되는그런 당연성 당위성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남원지역의 행사하고 전날 세미나 포럼하고 다음날 남원을 내려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어차피 내려오는데 왜 굳이 그날 서울에서 하는 것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내려 온다고 하면 남원에서 하는게 훨씬 더 또 200명이라고 한다면 남원지역에다가 9,500만원을 쓰는것이 더 낫죠.
    식당이나 모든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 룻도 있고요.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는 해보는데 일단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과연 서울에서 하는것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남원에서 해도 그만큼 유명한 분들이 오실 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또 이튿날 오시는것은 솔직히 200명을 다 모시고 오기에는 힘듭니다.
    그날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사정도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절반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모실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 처음부터 본행사를 남원에서 했을때 과연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참석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또 행사에 어떤 효과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것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굳이 아까와 같이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남원에서 해도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건상 남원에서 하는게 국제세미나를 하는데 왜 서울에서 합니까?
    지역에서 하셔야지 그리고 더구나 춘향문화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를 하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서울에서 하지 마시고요.
    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 예산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문화재역량평가 우수 시상금을 보니까 다각도로 여러가지 1억원을 구별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그 문화재역량 평가 우수시상금에 유산발굴 전문서적이 2,200만원, 여비로 300만원, 교룡산성 유적정비 3,000만원, 두락리 고분 주변정비 2,700만원이고 그다음에 1,000만원은 어디로 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12쪽에 보면요.
    특별우수시상금해서 행정장비 구입한것...

○박문화위원   제가 불러 드린것이 9,000만원이죠?
    지금 1억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000만원이요.
    문화재 보존관리 해외연수라고 해서 애쓰시는분들 도라든지 저희 남원이라든지 일단 시상금이기 때문에 10%를 해외여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해외여비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별도로 해외여비는 저희 목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목으로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개발 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몇페이지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182쪽에 아마 있다고...

○박문화위원   182쪽이요.
    그러면 문화재 보전관리 해외연수네요.
    4분은 어떤분들이 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되었습니까?
    그리고 184쪽에 보면요.
    서초구민회관 축하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획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주신 자료중에서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보니까 진행요원 보상금으로 6,8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에 대한 6,800만원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요원에게 주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콘텐츠개발에 대한 개발홍보비는 1,200만원이고 그러면 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입니까?
    내용이 느낌이 있는 문화유산 해설이나 오감만족 전통문화 체험, 국악체험, 춘향제체험에 필요한 6,8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시 제가 시립도서관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2층을 한다는것이 총예산이 얼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2층만 소요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앞서 유인물 드린것에...

○박문화위원   2억3,200만원입니까?2층만 리모델링에 필요한것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시설비가 2억3,200만원이에요.

○박문화위원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지금까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2층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모든 부분을 해야되는 예산이 지금 소요예산 3억9,7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운영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3억9,7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층에 필요한 돈이 3억9,700만원이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기타 4층 전체를 할때는 종합계획이 나왔습니까?
    그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 종합계획이 안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2층에 대한 소요예산이 3억9,7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단계로...

○박문화위원   1단계에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금산 인삼고을 도서관을 다녀오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몇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거기를 제일 참고를 했다는 그런 안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산에는 인삼고을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있을 건데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다 참고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셔서 이 내용의 안이 나온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소화로 한 것입니다.
    지금 3억9,7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하려고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1억을 줄였습니다.

○박문화위원   2층만 하는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시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왕에 하려고 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층마다 한다고 하면 5억씩 한다고 계산하면 20억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약 15억 정도 들어갈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15억을요.
    그러면 다시 오정현 의원님 보충질의 인데요.
    구 역사가 앞으로 2008년도에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보면 춘향숲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 역사부지를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하려면 정말 아까와 같이 여러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구 시청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굳이 이렇게 15억을 들어가는곳에 해야 되나 타당성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전부다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게 아마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때도 시설비로 재무관리에다 세워 놓은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시설까지 검토해봐라 하는데 다른 유휴청사 활용계획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보통 우선 구 소방서 2층에 도서관을 한다는것은 장기적으로는 4층까지 검토를 할 수 있다는것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아까 구 역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건상 모든것이 지금 거기가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종합적으로 볼때는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에 춘향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정말 남원시민에게 책을 읽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하려면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경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체육관리네요.
    뒷부분이라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낙후지역 발전계획으로 추진중인 지리산 레포츠단지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리산 레포츠 단지요.

○김성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업무는 주민생활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송우섭   레포츠단지 용역은 문화관광과 업무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수도시하고 2개중에서...

○김성범위원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연수도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사항은 아는 내용인데 지금 도에서 동부권 전체적인 발전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수술한다고 해서 제고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타당성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한다고 이것을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고 한다는게 아마 허브산업 연구센터 이런것이고요.
    연수도시는 지사 공약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지원해준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리산 레포츠단지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레포츠단지는 주민생활과이고요.
    연수도시만 저희가 추진하는것이 연수도시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혼란스러운데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어떤 사항을...

○김성범위원   레포츠단지가 도에서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지금 대수술을 한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는데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앞이 안보이고 현재 투자를 해가지고 언제 가시화 되고 현실성이 없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시립도서관 문제라든가 국악의 성지라든가 혼불문학관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현실성에서 가장 예민한 사항인데 투자한만큼 현재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앞서서 세분의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어가지고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느냐 투자한만큼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고 90%는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것들이 매우 어려운 사업이다 앞서 작은 도서관도 작은 농촌에 세운다는것도 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는데 어떤 복안으로 어떤 측면으로 타당성을 짚어서 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가 염려스럽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물론 해야 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끝이 없고 터널에서 어두움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연계를 해가지고 지휘부와 앞서 오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안하겠죠.
    물론 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실무진하고 우리 담당들하고 계속 연찬을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릴적에 타당성이 있어서 될 수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지금 실무진이 우리 계하고 우리 과이지 윗분이 하는것이 아니에요.
    윗분이 전체적으로 남원시 3,250억원의 예산을 통괄하고 있는데 그분이 전체적인 부분은 다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합쳐서 연구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문화예술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문화예술은 앞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접소득과 간접소독으로 봤���� 간접소득이거든요.
    어떤 문화예술을 창조함으로써...

○김성범위원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고 남원의 이미지 홍보도 되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예술은 정말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의 성지나 혼불문학관이나 도서관이나 다 성격자체가 다르고 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어놓았으니까 당장 소득을 창출하라고 하는것은 그렇게 보면 인프라 구축은 어려움이 있고요.

○김성범위원   제가 당장 소득을 올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접소득도 되지만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도 이제 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지식함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만 운영관리는 충분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지어놓고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봉사자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몇명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요.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저희도 작은도서관 확충을 보류합니다.
    다만 금지면 같이 일단 해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가능지역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지에 있는 도서관도 어떤 발상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실과 타당성이 먼 얘기거든요.
    현재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현실에 부합한다는 소리는 안할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적에 물론 간접소득과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남원의 우리 남원의 이미지 홍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볼적에는 적어도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께서도 CEO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생산과 분배로 한다면 생산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바로 남원의 관광사업도 될 수 있다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문화관광과도 인프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적시를 해서 이것을 유념해 주시라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이 많이 보충질의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시립도서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총 사업비가 한 13억에서 15억 정도의 구모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 시 계획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우리 의회에 그런식으로 보고하지 않았아요.
    절대 그런식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것으로써 의회에 설명을 했고 그것도 우리가 활용도나 이용성이나 모든것을 봤을때 의회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판단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결위에 회부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원체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시니까 이 예산을 부활 좀 시켜달라고 해서 예결우ㅣ에서 참 많은 논쟁끝에 논란끝에 예산 1억2,000만원 성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4개월만에 15억 정도의 규모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시립도서관은 앞으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면 전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어요.
    반영했습니까?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셨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 계획입니다.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게 문제죠.
    예산이 투자되기전에 계획부터 세워야 되고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전체적으로 4층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현재 우리 집행부 계획이 연차적으로 앞으로 15억이나 14억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운영을 하겠다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워져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바로 이것이 재정법 위반이라는 얘기에요.
    의회에 와서 당초에 보고를 할적에는 1억2,000만원이나 3,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중도에 계획을 변경해서 14억 15억을 투자하니까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겠다 그렇다면 당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세워졌던것은 무엇입니까?
    의회의 의결권을 여러분들이 허위보고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모든 재정적인 투자사업들이 항상 그래요.
    처음에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할때는 소규모로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난 이후에 도중에 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수십억짜리 공사로 불려 놔 버리는 이러한것들이 의회의 의결권을 여러분들이 심의권과 의결권을 크게 훼손하는 거에요.
    적어도 시립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다면 처음부터 플랜 계획을 세워야죠.
    어느 정도 규모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것으로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심의 받고 또 투·융자심사 받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성과가 나오겠느냐 용역발주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것 아니에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해 버리고 예산을 성립해 놓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아마 작년말에 담당부서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요.
    올해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문제점을 지금이라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어제밤에 어떤 모임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나 시의원 5년정도 하고 나니까 짜증나서 못해먹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시의원 5년을 하고 나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짜증나서 못하겠다 왜 그러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하도 말을 많이 해야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칭찬해주고 자꾸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공무 행정행위를 지켜보면 내가 경험을 축척하면 축척할수록 짜증이 자꾸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변화를 하자 재정법을 지키자 원칙을 지키자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때만 듣고 돌아서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고 나서 담당자 바뀌고 과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위치에요.
    결과적을 지친것은 시의원들이 지쳐서 떠들다 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지치게끔 만드는것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현재 습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돼죠.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1층은 소방서를 신축을 해서 이전해 나갈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소방서 외곽지역으로 나가면서 우리시민들에게 주는 불안감 이 불안감 때문에 외곽지역의 이전이 안된다고 많이 반대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와 소방서의 설득논리가 중앙파출소는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중앙파출소는 유지하고 소방서 본부만 그리 옮기기 때문에 시내에 시장을 끼고 있는 우리 시내권에는 파출소에서 긴급 대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곽지역으로 소방서를 이전해도 된다는 설득논리를 제안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파출소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그 불안감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입니까?
    초동 화재발생 5분이내가 바로 진압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먼곳에서 쫓아와가지고 다 불 번지고 난 다음에 출동해서 화재진압을 하면 뭐 합니까?
    중앙파출소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정감과 안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물론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항별 설명서 주신것중에 19쪽에 보면 도서자료 구입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서자료 어디 구입을 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동충동 171번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료 검토)
    지금 도서관 및 문고 도서자료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송우섭   도서관과 문고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2,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위치는 남원시 동충동 171-2번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를 뜻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현재 2,000만원 서 있는것은 문고라든지 공공도서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주는것이고 저희가 2,000만원을 더 하겠다고 하는것은 앞으로 확보해서 구 소방서 2층에 시립도서관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립도서관 현재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 소방서 건물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도서관 계획하는곳에 일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에 아까 당초예산에 시설비 6,000만원하고 기타 3,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2,000만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본예산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당시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다가 본예산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한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제 도서관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차피...

○위원장 송우섭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말에 답변만 하세요.
    본예산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던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본예산에 2,000만원 삭감된것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까?
    반영할 수 있어요.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요.
    아까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남원문화예술센터 조성에 관련된 부분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갈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리모델링비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관계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송우섭   27쪽 남원문화예술센터 조성 중앙새마을금고 3층에 한다는것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중앙새마을금고 3층에다가요.

○위원장 송우섭   이 예산이 1억5,100만원 투자되면 더이상은 투자가 안돼죠.

○위원장 송우섭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자체적으로 운영을하니까요.

○위원장 송우섭   중요한것은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접근성입니다.
    위치 이부분은 위치선정을 다시한번 해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면 입지선정을 되어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예산은 투자되고 나 다음에 회수도 못하고 위치변경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송우섭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아까 설명을 자세히 드린 것처럼 이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공모가 되었는데 이게 현지 확인이 나왔어도 남원에 와서 별도의 원관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고 찾다 찾다 못하니까 이사장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서 영구히 쓰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곳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대체건물을 임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재 시유지나 시 건물이 있지 않는한 물론 접근성을 따진다고 해서 그런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것인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공간을 찾아 줘야 하는데 그것도 그때 찾아서 한다면 늦어버리고 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게 말하자면 시기에 시간에 쫓겨서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앙새마을금고 3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그것이 우리시의 예산으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일단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쫓겼다는 얘기죠.
    시기에 쫓겼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안공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고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러한 문제가 다 똑같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항상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 물론 행정을 하시다 보면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가능하면 의회의 모양이 나빠지더라도 우리 의회의 위상이 여러분들이 유습게 본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사일정을 바꿔서 까지도 우리가 심의해서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게 의회가 해야될 일입니까?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부 하는 얘기가 의회가 고부도장이다 의회에 상정만 하면 전부다 원안 통과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가면서 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것을 인식을 하셔서 적어도 의회에 대한 존경심과 의회에 대한 기관이 다른것에 대한 상호권위는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거나 심의를 할때보면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시하는 그러한것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상호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우리도 여러분들 최대한 존중을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국악상설공연과 아까 콘텐츠와 차이는 뭡니까?
    국악상설공연도 지금 현재 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상설공연도 관광지 야외 공연장에서 하겠다 그런것이죠.
    야외공연장....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토요일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콘텐츠 융합형 자원개발은 테마파크안에 공연장 출입문 나가는 쪽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거기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하겠다 테마파크 입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관람이 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은 이 야외공연을 하는것과 이 콘텐츠 융합형하고는 물론 다소 차이는 있겠죠.
    공연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송우섭   많이 달라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테마파크내에는 체험위주로 하고요.
    사랑의 광장에서는 시립국악단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만...

○위원장 송우섭   이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셨던 분들이 리더를 하는 분들과 같이 직접 풍물도 해보고 같이 어울려 보고 참 잘하신 것입니다.
    아까 입장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원관리센터 문제이니까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것은 참 잘하셨다 저희들도 과거에 최형식 의원님과 진병문 의원님과 쭉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참 호응을 많이 합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와서 관광지에서 리더하는 체험형에 동참을 해서 서로 흥을 돋아가는 그러한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을 어현동 관광지내에 2층 규모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2층규모로 그 관광지내에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테마파크 매표소 뒷쪽에 공간이 잠정적으로는 나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매표소 뒷쪽이면 무대쪽뒤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 뒤에 언덕빼기 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 거기다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러면 도로변에서 보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위원장 송우섭   거기다가 계획을 했어요.
    만일 거기에 2층 건물이 들어섰을때 우리가 거기에 건축을 했다고 했을때 주위환경과 건물과의 조화가 잘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1층 2층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지 환경하고 맞춰서 하게끔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그것은 우리 야외공연장 음악분수대 거기는 우리 시민 공원이거든요.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공간을 찾아서 가는것이 가족끼리 가는곳이 그곳이에요.
    그랬을때 지나치게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그 공간을 활용하고 넉넉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정서에 맡겼느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최소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서 거기에 위치가 적정한가 하지않는가는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으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지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답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인 소망의 문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당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또하나는 호실별 입소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원대비 정원 70명입니다만은 현원이 68명입니다.
    2명이 입소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후보자가 발생하면 바로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건강체크리스트는 기 어르신 일일관리 화일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매일 점검을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ㅎ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조영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화원에 대해서 3가지 요점정리를 하면 3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번째가 사용료 인상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4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5만원, 익산은 6만원, 군산 6만원 정도 인데요.
    이번에 인상을 자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분은 저희들이 10만원 받고 전주가 30만원, 익산이 12만원, 군산이 12만원 등 전라북도에 남원을 포함해서 4군데 승화원이 있습니다만은 전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고 익산이나 군산에 비하셔 한 2만원 적은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15세 이상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용료 입니다만 15세미만, 개장유골, 사태 등 전반적으로 인상요인을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 내용중 두번째는 화장장 운영을 순번제에서 예약제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드링 작년 12월말 통계가 화장건수가 1,200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5구 정도가 화장되는 그런 통계여서 현재는 화장로가 2기입니다.
    하루에 8구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순번제를 예약제로 바꿀 필요는 없다 이렇게 사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번제를 벙행하면서 예약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기를 신설 증설을 하기 때문에 순번제도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서 승화원의 획기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비 내지는 국·도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넌에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9,0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40여평의 휴게공간을 또 유족대기실을 사무실을 겸하는 장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화원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환경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추진사항에 대햐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준비된 유인물 22쪽 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업무가 1건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이 저희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현재 16,67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시·군중에 아직 복지회관이 마련되지 않는 지역중의 유일하게 한군데입니다.
    상당히 미뤄온 업무이고 금년도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저희들이 개관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국비 10억, 복권기금 10억, 도·시비 각각 10억을 확보해서 40억을 가지고 2,500평의 부지에 760평 정도의 건물을 짓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내년부터 2개년 2009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금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9월에 특정 수요조사를 하는 복권교부세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만은 도에서는 3억 정도 지원하겠다는 이런 선을 긋는 대답을 듣고 와서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권기금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 추진해서 목적사업이 이뤄지도록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이 1건 밖에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그 차원이 아니고 일상업무 차원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넣어서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설명하십시요.

○복지과장 김정환   건강가정설치 국비확보사업은 꼭 저희들이 자체로 하겠다는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사업배정을 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건강교육이나 가족상담. 문화사업, 가정을 위한 통합서비스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건강가정 지원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사전의 준비작업으로 관련조례를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초안이 마련되어서 결재중에 있고요.
    절차가 이뤄지면 관련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를 이미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필요하다는 업무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자체내 업무추진 그리고 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업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2건을 올리셨네요.
    대상사업으로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국비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 사업계획이 2008년으로 2009년까지 사업개요가 나왔네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복지과장 김정환   보시다싶이 사업비가 40억이나 되고요.
    사업비 확보목표를 국비 10억, 복권기금 10억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땅을 산다든지 기본용역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확보되는대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서 좀 어렵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치를 넣지를 말아야죠.

○복지과장 김정환   위치는 구체적으로 안넣었고요.
    동충동 일원 어딘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구 역사 부지 등을 활용할 수 하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딱 그렇게 지명을 하면 봤을때 그런 부분이 이씩 때문에 뭐 남원시 일원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과장 김정환   노인회에서 조금 원하는 위치가 되어서 적시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하시고 아까와 같이 땅 매입이나 여러가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그렇잖아요.
    복지회관이나 그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과장님 많이 하셨잖아요.
    일부 시설에 대한것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안을 더 많이 아시고 계실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계획서는 없습니까?
    어떤 종합계획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는 이 내용이 전부 입니까"
    아니면...

○복지과장 김정환   추진하다고 하는 정도이고요.
    더 자세한것은 아직....

○박문화위원   지금 없습니까?
    내부적으로는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인데요.
    이것도 매년 도내에 한곳 정도는 선정하지만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책이 어려운데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겁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일단은 준비작업으로 금년에 저희들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뜻이 있는 시·군은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금명간에 결심을 받을 것입니다.
    결재가 진행중인데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경합이 되면 일정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도비를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사업비를 확보를 안했어도 시의 의지로써 먼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더 선정되는데 더 쉬운 방법일것 같은데요.
    굳이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면 일단 도내에 한곳밖에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도 않으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일단 순위는 가깝게 가겠지만 다른 지역도 아마 이것을 하려면 조례를 준비를 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익산하고 군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관리 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기타 전주나 기타 다른지역에도 경합이 붙어서 조례를 같이 만들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남원시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하실 의향이 있고 정말 지역에 모든 건강가정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하려면 먼저 하셔야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더 강력해서 이 지역에 더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꼭 국·도비를 받아야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접근이 필요성도 있지만 그 접근이 아닌 먼저 하고난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가지 지역내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면 먼저 추진을 해야되지 않나 지정을 해서 자부담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지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업무를 해보겠다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지금 법인화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관내에도 있고 또 목표만 가지고 관련법과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든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체운영 의지가 있고 뜻이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법인이 있다고 그러면 자체 운영하는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지원센터가 되어야 하고요.
    이왕이면 국비 받는것이 큰 도움이 될것 같고 국가시책적으로는 일정시한까지는 다 의무적으로 해야 의무적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군에 1개소 이상 정도는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1개소 이상의 센터 사업이 배정이 될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라북도로...

○박문화위원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복지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 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한군데가 아닌 그 이상의 개소수를 센터를 사업책정을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여러모로 검토를 햐셔야 할것 같고요,.
    하신다면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센터를 설치해야 될 근거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공모를 해서 먼저 설치지정을 하고 내년 예산확보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복지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늘 같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같이 가게 되면 이 선정공모에서 늦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아까 5분 발언한 내용은요.
    의원님에게 결과 보고를 하겠지만 전 의원에게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될것 같고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한 5분발언에 대한것도 결과를 임시회에서 잠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니다만은 오늘도 결과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후속으로라도 그렇게 자료화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것은 당위성이라든가 취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위치선정을 포함해서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구 시청사 거기도 지금 본래 하려고 하셨었죠?

○복지과장 김정환   거기는 금년도에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금년 사업발굴할 당시부터 노인회관에서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제 구 역사부지 주변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 역사부지에 한다고 하면은 철도공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요?

○복지과장 김정환   전혀 된일이 없고요.
    만약에 시에서 관리하는 부지화가 되었을때 검토대상입니다.
    이것은 적시를 했습니다만은...

○김성범위원   아무래도 장소는 시내일원으로 봐야 겠네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표기에 저희들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일단 가장중요한것이 위치선정인데 위치선정이면 우리가 해놓고 이것을 목적을 위해서 좀 앞서 나가는것 아니에요.
    이것은...

○복지과장 김정환   금년 연초에 발굴된 사업이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일단 노인회측하고 협의과정에서...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세히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복지회관 신축 당위성은 꼭 지어야 하는데 위치선정이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복지과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예산이 나중에 된다면은 빨리 가시화해서 선정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래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겠어요.

○복지과장 김정환   어차피 노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써야될 시설이고 부지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부지위치가 시내일원인데 지금 아무래도 주무부서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이에요.

○복지과장 김정환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놓은것이 그 내용입니다.
    솔직히 노인회관이 동충동에 현재 위치해 있고 어치피 연계된 부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뜻도 있어서 그 일대에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당위성은 아는데 위치선정을 잘 골라서 솔직히 어디인지는 모르잖아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아직 확정된것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지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저희 복지과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1회 추경 전체 예산규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8억6,435만2,000원으로 당초대비하면 2억9,47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95억5,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하면 7,9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내용도 세입이나 세출 국·도비가 조정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신규로 계상된 부분 위주로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조정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세출예산 142쪽 민간경상보조 하단에 나와 있는 1,795만5,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민자 가족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때는 176가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에 조사를 했을때 202가족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2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하게 언어학습 능력이나 언어나 학습능력에 보충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가정방문을 해서 학습을 해보겠다 보충지도를 해보겠다는 사업비로 1,79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43쪽 상단에 나와 있는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인구도 많지만 게이트볼이 노인들이 하는 전용경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각종대회도 참석을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대통령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나 요구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을 여기 소요경비로 계상을 해서 또 대한노인회에서 국비지원분을 여기다 일부를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금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당초에 장사시설로 3억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조영연 의원 5분발언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국·도비 지원예산은 승화원은 화장로 증설이나 보수예산에만 지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9,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투자를 해서 지금 20년된 관리사무소와 유족대기설이 협소해서 자꾸 화장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40평 규모로 다시 증축하고자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ㅂ 5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승화원 대기실와 사무실 증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500만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이상 저희 복지과 추경예산중 신규몰 발생한 세출예산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자히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를 보시면요.
    설명을 하셨는데 결혼이민자 자녀학습 교육지원은 위탁을 하시고 가정방문으로 하신다는데 그 위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위탁공모를 하실 거에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공모를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6개월이네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6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위탁의 교육지원입니까 아니면 가정방문 시스템이니까 교사들의 어떤 사례비입니까?
    강사비로 지원은 어떠한 부분으로 위탁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복지과장 김정환   한 6개월 정도를 월 3만원 정도 학습지를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집합이 어렵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학습지를 전문으로 하는 학습지를 선정을 해서 집집마다 가서 과목이 선택이 되면 그 과목 위주로 언어가 되었든 국·영·수가 되었던 또 다른 과목이 필요하면 추가를 햇 적정과목을 선정을 해서 가정방문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학습교육의 일자리 창출의 차원이 아니고 학습지를 선정해서 학습지 선생님들이 가게 되네요.

○복지과장 김정환   결국은 그 일을 맡아서 어느 단체인가는 해야죠.
    저희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탁관리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탁이라는 부분이 참 애매합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상으로 봤을때 이게...

○복지과장 김정환   그 위탁부분은 자세히....

○박문화위원   학습지를 가지고 학습지 가격이 월 개인별로 하면 3만원씩 들을건데 그 부분은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끼?
    이 내용에 대한...

○복지과장 김정환   예산의 성립과정에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줄어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자체적인 실현계획은 또 세울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겠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을 1,795만5,000원을 했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맞춘 계획서는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당초에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내용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2,700만원 150명 정도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1,79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자세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정방문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 여러가지 가정방문을 한 내면적인 소기의 성과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는것인가 아니면 이민자를을 위한 실질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내부적인 고통관계도 확인도 하고 상담도 시스템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아이들 자녀교육을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닌 이민자 자녀교육에 대한 부분으로만 갈것인가라는 부분에 따라서 저는 여기 교육지원이 굉장히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실질적으로 왔을때 실질적인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이 정말 가서 가정방문을 하는데 이게 지금 몇회를 간다는것이죠.

○복지과장 김정환   구체적인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부모위주가 아니고 학생위주의 교육을 해보겠다 그런 기본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집합교육은 학부모들이 이런 안내나 인솔이나 이렇게 데려가 주고 오고 가는 시간적 부담때문에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시간을 한시간이 되었든 두시간이 되었든간에 교육을 하는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한곳으로 모으는것은 이런 저런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방향설정을 기본적으로 해놓은 상태로 보고를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될 부분입��.
    실은 가정방문에 대한 부분은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복지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좀 검토를 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지금 권역별로 결혼이민자 자녀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는것을 제가 상담을 들어봤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꼭 가정방문을 해서 90명에 대한 전체학생은 90명이 넘잖아요.
    실은요.

○복지과장 김정환   훨씬 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운봉지역에 한번 모아놓고 이런 교육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운봉지역에서 한번 하고 금지쪽에서 하고 시내권에서도 하고 이렇게 3파트나 4파트로 나눠서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저는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복지과장 김정환   학년이 다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깊이 있는 내용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일단 계획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노인 게이트몰 대회는 대통령기 입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에서 하는게...

○복지과장 김정환   대통령기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승화원을 지금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 관리사를 철거하고 다시 신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괸리사가 지은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협소하고 속된 말로 좀 지저분하고 아무리 정비를 해도 그래서 거기 관리사하고 대기실이 인접해 있는데 두 건물을 뜯고 한 40평 정도의 규모있는 사무실겸 대기실을 다시 지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43페이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홍보 이것은 200만원은 무슨돈을 어디에 사용한것이에요.
    그냥...

○복지과장 김정환   기존예산에서 홍보가 잘안되고 잘안보여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반사업비에서 200만원을 홍보비로 별도로 확보를 해서 사용해라 그런 지시를 받고 보조금 변경내시를 받고 이번에 조금 작업을 한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려야 겠는데 복지과의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졌죠?

○복지과장 김정환   국·도비가 감소추세로 최종확정은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이런것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타 시·군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전반적으로 비율이 감소가 되어서요.

○최형식위원   국비가....

○복지과장 김정환   예. 국비 줄어들면 따라서 도비 시비가 다...

○최형식위원   지난번에 김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국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노인들이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다 줄어서 좀 그런것이 있네요.

○복지과장 김정환   전국적인 현상으로...

○최형식위원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금 국비와 도비가 줄었어요.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152만6,000만원이고 도비가 76만3,000원이 줄었는데 120만원이 부기가 잘못된것 아닌가요?
    14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복지과장 김정환   그러니까 120만원만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0억1,100만원인데 이번에 9억1,000만원으로 되면서 120만원만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120만원이 줄었습니다.
    큰 금액이 줄어든것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시비는 그 대신 늘어났는데 그것이...

○복지과장 김정환   비율로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을 확정지으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120만원이 총체적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152만6,000원이고 도비가 76만3,000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138만9,000원이 줄어야 하는것이고 반면에 그대신 줄어든 대신 시비는 증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이것이 부담률이 조금 조정이 자세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담률이 좀 조정이 되었든지 착오사무가 되었든지 둘중의 하나일 겁니다만....

○김성범위원   착오가 되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좀 잘못 부기가 된것 같아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김성범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이것은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교육형이라든가 일자리들이 있는데 지금 근무는 잘하고 계신가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큰무리없이 그냥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애를 쓰셨는데 그리고 국·도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시비도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애매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경로당 난방비가 지금 우리 시내에 경로당 숫자적으로 해서 마을수별로 산출해서 그 근거로 해서 지금 국·도비를 내시를 한것이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추가로 늘어난것 국비를 지원을 안해줍니다.
    최근에 등록하고 추가되는 4개소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거의다 시비로 충당을....

○김성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본래는 국비를 내시가 될 줄 알고 넉넉히 하지 않고 맞춰서 본예산을 세웠나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있는 상태에서만 지원은 합니다.
    국·도비는 그리고 아시다싶이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자꾸 시도때도 없이 들어나니까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지원을 안할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432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분권교부세라든가 도비는 안하고 시비만 부담을 했네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늘어난것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이게 계수적으로 내년에 반영이 되면 그때 국·도비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시한번 검토를 연말에 가서 해야 겠네요.
    최종적으로....

○복지과장 김정환   통계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국·도비 요청을...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지금 한번 홍보를 한번 해보십시요.

○복지과장 김정환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행의 착오도 나고 홍보부족 문제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시는 91명의 노인을 모집을 해서 한달에 27시간씩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5월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드링 모집된 인원이 10여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기간이 13일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연장을 20일까지 해서 조금 아까 홍보비로 확보한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 통장들 집집마다 보내는 서한문 그리고 노인들 각자 개인 앞으로 보내는 서한문 그리고 거리 거리 붙여진 프랑카드 이런 저런 홍보방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27시간이 주어지는데 27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가 만들어져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에게 지급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 노인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는 노인은 월 3만6,0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현상이 나오는것으로 일선에서 저희시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어서 중앙부처에 도에서 확인을 나온분한테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활발하게 업무가 진행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분들은 3만6,000원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되고 있는것 같고요.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게 이뤄져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91명이잖아요.
    서비스 대상자가요.
    남원시에서 그러면 27시간을 일한 도우미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대행기관을 2개기관을 정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하고 사회복지관 두기고나에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도우미를 다섯분당 봉사원 1명 정도의 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도에서 지정하는 일정기관에서 특저익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을 받고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의 내용은 이미 정해진것은 아니고 이용하시는 노인들의 숫자나 시간이나 이런것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행기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얼마를 준다 그게 안정해져서 그 또한 조금 기본생계비 정도의 보장이 되어야 누가 와서 일을 하실것 아니냐 도움을 주실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일선에서 하는데 그 보상문제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한단계에서 운영하면서 바로 잡아가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바우처 사업을 받을 대상은 월 3만6,000원이 필요하고 도우미는 27시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복지과장 김정환   상한시간이...

○박문화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과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위탁을 진행을,,,

○복지과장 김정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노인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65세이상 이어야 하고요.
    소득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소득만 해당이 됩니까?
    바우처 사업에도...

○복지과장 김정환   전국 1인당 소득 118만원이내의 자 입니다.

○박문화위원   1인당 소득 118만원 이내라고요.

○복지과장 김정환   1인당...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도 할 수가 있겠네요.
    1인당 소득이면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당초에는 80% 수준의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안모이니까 100%까지 허용을 해서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꼭 자정으로만 해당이 됩니까?
    병원은 해당이 안되고요.

○복지과장 김정환   병원은 안돼고..

○박문화위원   집으로만 갈 부분이죠.

○복지과장 김정환   집으로 가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7시간이 일주일로 나눠서 하죠?

○복지과장 김정환   한달에 봉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박문화위원   1주일이 아니고요?

○복지과장 김정환   한달입니다.
    한달에 27시간만 합니다.
    27시간 봉사받고 자부담은 3만6,000원 이어서 조금 저렴하다 판단할 수 있는데 없는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데 4시간 꼴로...

○복지과장 김정환   일주일에 세번 정도...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라서 참....

○복지과장 김정환   2시간은 기본이고요.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에게는 대상이 안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소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소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노인의 대상이 그렇다고 해서 바우처사업이 노인돌보미이면 그대로 돌보미 밖에 안되잖아요.
    집안청소를 해주는 그런 부분은 안할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지금 이게 신청자가 신청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승화원 신축에 관련된 부분은 부족한 부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것은 참 잘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시설물인 만큼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결혼이민자 자녀학습교육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아직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는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한다,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할적에는 뚜렷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소요된 자금을 의회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야되는 것이지 예산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추후에라도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할적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정립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햐면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환경과장 박오성입니다.
    항상 애정어린 눈길로 우리 환경과를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28페이지 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공설시장 먹자골목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지원 9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께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음식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공설시장내에 있는 전통순대집 7개소에 대한 시설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비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용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28페이지 입니다.
    사업개요는 섬진강 수계관리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위생사항을 평가하여 시행상 문제점을 도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변경 등을 통한 총량관리의 조기정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총 2,500만원으로써 영산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국비입니다.
    금회예산요구액은 2,5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랑의 중간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부하랑 할당대상자의 할당준수 삭감계획과 비교삭감 실적 평가 등이고 남원시 수질오염 총량제 계획이행 여부와 평가를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5,20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쪽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금년 본예산에 8,360만원이 책정이 되었으나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 수거장려금을 당해년도에 주지 못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주워오던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예를 보면 총예산 8,360만원중 작년분 수거장려금 4,923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실제 3,437만원만이 지급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5,000여만원이 부족한 처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5,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 4,612만3,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입니다,
    쓰레기 140만매를 제작하는것으로싸 쓰레기 규격봉투를 적기에 제작하여 원활한 봉투슈급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투자계획은 당초 3,37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금번에 4,610만원을 요구했고 총 7,9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공설시장 먹자골목 표지판 제작이 190만원입니다.
    예산서 안 12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설시장내 먹자골목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입구 2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비 4,275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쪽입니다.
    계절별 행락객이 집합된 하천,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 중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변과 인근 하천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청정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4,2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산동 월석교 등 7개소에 8,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으나 금번 추경에 4,275만원만이 계상되었기에 적의 조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2쪽 사항별 설명서 48쪽입니다.
    국외여비인 청소차 기사 및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비 2,000만원입니다.
    환경선진국인 일본등지에 우리 미화원 등을 연수시킴으로써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수대상은 미화원 59명, 청소차량 기사 25명 등 총 84명이고 금번에 2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연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환경과에서는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부분은 검토대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올해 사업이 원래 당초에는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태관을 지리산 섬진강 생태관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총 소요액이 135억 정도 소요되고 그중에 국비가 저희들은 70%가 지원이 될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30%만 지원된다고 판정이 되었고 여러가지 여건상을 봤을때 우리 요천주변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요천번 정화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2008년도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외에 다른 사업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관련된 사업이 대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각장 그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들 남원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찾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2008년도에 국가예산 2009년도 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무엇인가 환경과에서 검토가 되어서 올라올것으로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동실 공중화장실 제작구입을 하는데 위치를 동충동 구 역사 2개소에 한다고 하는데 3개를 이동화장실을 놓는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 어디이죠.
    2개소가 구 역사이면 지금...

○환경과장 박오성   구 역사에 당초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페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남원역장을 방문을 해서 그것을 오픈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만은 또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광장 좌측에 과거에 대한통문이 있는 입구쪽에다가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거기 정비를 해가지고 관광차들이 상당히 많이 주·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많이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박문화위원   구 역사외에 2개소는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산동면 월석교 선등교 밑이라든가 아영면 흥부정, 이백면 여원재 등 저희들이 7개소를 지금 전립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7개소중에서 시급한곳을 먼저 하도록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를 제작하면 이동 말그대로 하면 다른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치를 하면 다른곳으로 옮길 수 있는것은 아니고 좋은것은 통나무로 된것이 있고요.
    그런것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1개 제작구입단가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통나무로 된것은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간이식 FRP로 된것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FRP로 된것은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예산에 4,200만원으로 하는것은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여러개소를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에만 올렸지 자세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박오성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정되면 하신다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뭐 확정되지 않으면 안해도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저희들 욕심이 7개소에 8,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4,200만원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교룡산성 국민단지 같은 경우는 FRP로 되는것은 설치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래서 그 주변환경에 맞는 통나무로 되어있는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것은 설치를 하고 교룡산성이 시급치 않고 다른 하천에 있는 다리밑이 더 시급하다고 하면은 FRP로 되어 있는 좀 저렴한것을 여러개소로 하는 방안을 강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이시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은 필요하다는것만 나왔지 지금 제작구입에 대한 금액단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은 가능하지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데요.
    개방형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60여개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박오성   63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3개소가 지금 각각의 어떤 관광지내나 어떤 시설에 있고 시내에 있는것은 몇개소가 있죠?
    시내에도 있나요.
    주거지역에 개방형 화장실이...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지금 주거지역이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동단위에 22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단위에요.
    전체 남원시 9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6개동...

○박문화위원   6개동에 22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 개방형 화장실을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에 있는 상가에도 개방형 화장실이 있나요?
    상가내에도....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에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것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것은 남원시내에는 없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다만 우리가 개방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 춘향제 기간에도 개방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중화장실만 있지...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원하는 개방형화장실은 단독으로 되어 있는것은 정말 시민이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전혀 지금 선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수치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문화위원   못하고 �瑩�?

○환경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의 생활을 정말로 윤택하게 편리하게 해주실려고 하면 이런 화장실도 시내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민간주택에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화장실 찾기 힘들어서 주유소를 가도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방형 화장실을 조금 선정을 해서 좀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어디를 가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평일에는 기관에도 갈 수 있겠지만 주말에는 조금 문제가 될것으로 봅니다.
    이 시책을 별도로 구성을 홰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있죠.
    추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2007년 본예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장 박오성   예. 지금 작년도를 봤을때 99만매 정도 지금 쓰레기 봉투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3,370만원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때부터 절반 정도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6,300만원이시라고 하셨죠?

○환경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6,300만원을 요구했는데 3,370만원이 반영이 되었으면 그 나머지만 해야되는데 지금 추가로..

○환경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다시 추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올해 2007년도가 약 140만매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한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앞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나 관계가 됩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지금 총 예산이 7,982만원인데 총가격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5ℓ, 10ℓ, 50ℓ, 100ℓ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용량에 따라 아마 가격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봉투제작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는 있으시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요천변 그 뚝에 화장실이 십수정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운동을 하는 분들의 코스가 지금 월락동 자동차학원에서부터 저쪽 승사교 아래 조산밑에까지 걸어서 자전거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도중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하실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십수정을 상·하로 해서 적의한 장소에 하나 놓을 수 있으면 소변기라도 놓을 수 있는 거기를 가다 보면 없어요.
    없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다니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처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중에 82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0명이 간다고 하면은 해마다 20명씩 간다고 하면 앞으로 4년이 걸립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4년이 걸릴지 또 새로운 사람이 자꾸 바뀌고 그러면 5년 6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지금 100만원씩 해서 20명 가시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물론 2,000만원이 적은돈은 아닙니다만은 다음 2차 추경이라도 없으면은 내년 본예산에는 두번에 나눠서 다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한번에 전체가 다녀와야지 지금 간 분들하고 앞으로 4년후에 간 분들하고 사람도 많이 바뀌고 시설도 바뀌고 여러가지 견학하는것이 틀립니다.
    이 분들 새벽같이 나와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더럽고 버리고 하는것 다 치우고 청소를 하는것을 보면 진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아끼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편성 더 요구해서 내년에는 다 같이 갔다고 올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내년에는 전체 다 갔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존경스런 눈으로 쳐다보시지 말고 발언하십시요.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또 관에서 만들지 않고 모조로 만들어서 유통되는것이 있던데요.

○환경과장 박오성   모조요...

○오정현위원   관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이것도 위조를 해서 유통을 하는 위조쓰레기 봉투가 있던데 혹시 우리 남원은 그런 개연성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그런것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발견하기 위한 샘플 수거라든지 이런것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저희 남원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거의 없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발견이 되고 사실 이게 요즘 화폐도 위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거의 현금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쉽게 위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 남원시도 모니터링을 통하든지 샘플링 수거를 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상시에는 못하더라도...

○환경과장 박오성   100ℓ 같은 경우는 제작단가 164원이고 판매가 1,350만원이거든요.
    격차가 있다고 보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샘플링 작업을 하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약간의 도안을 바꾼다든지 큰돈이 들여서 도안자체가 쉽게 바뀌지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신경은 좀 쓰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참고로 제가 목격한 사실을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제가 3월말경인데 일요일이었는데요.
    우리 미화원들이 집안의 바쁜일로 대체근무를 하시는 경우 없습니까?
    아들을 내보낸다든지 특별한 사정로 친구를 내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그런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비조가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낸다든가 아니면 중점 투입을 해야할 장소가 생긴다든가 해서 그렇게 데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때는 미화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차 뒤에 2분이 매달려 많이 가시는데 똑같이 달리는 차에서 한손은 잡고 한손은 담배를 피우고 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어서 미화원들은 그렇게 안하실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복장이라든가 엑스 반도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일을 하도록 하는데 더 깊게 지켜보고...

○오정현위원   대체 근무자가 잘 몰라서 이런 것일까 한번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먹고 남은 컵라면 용기 있죠.
    이것 재활용기 입니까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재활용 물품입니다.

○오정현위원   재활용기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가 무슨뜻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아마 컵라면 종이팩 이런것이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이고 재활용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남원시에서 컵라면 용기만 전문으로 편의점이든 슈퍼에서 나오는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대산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분리수거가 아니고 그냥 따로 섞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넣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대산매립장에서 매립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원은 자동으로는 안되고 사람이 일일히 분리를 해야죠.
    컵라면 용기에 대해서는 ...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업소에서 분리수거가 되면은 수월할 일을 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강요를 하시느냐 이거죠.
    업소측 주장은 지금 재활용대상 제품을 갖다가 재활용하지 않고 하는것도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류교육을 종종시키고는 있습니다만은 가령 금방 말씀하신것처럼 컵라면의 경우는 라면을 먹고 남는다든가 이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깨끗한 경우는 분류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컵라면을 먹고 깨끗히 씻으면 분리수거가 되는데 먹은 상태로 국물만 버리고 그
    러면 분리수거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오성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로 하고 있죠.
    그것도 잘못된 사례입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단순히 컵라면이 재활용품 용기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용기에 사실 불순물만 그대로 먹고 나서 없어서 모아진다면 그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안가져간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환경과장 박오성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를 할때도 예를 들어서 컵라면 용기에 먹고 남은 컵라면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 분류대에 옮겨서 작업을 하기가 아마 사납고 또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더라도 재활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화원들에게 재차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법과 현실적으로 재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적어도 물이라도 한번 헹군다든지 조금 어느 정도 노력을 사실 컵라면용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생활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활용으로 되어 있다면 또 수거상의 분리수거가 비교적 되어 있다면 아마 미화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께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식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문제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올때까지 홍보를 해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르는 시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소위....
    그러한것들도 잘못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로도 각 읍·면·동에 계속 협조를 요청해서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다가 지속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거하는 과정에서부터 재활용 분리수거가 된다면 대산면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의 그만큼 일손이 좀 덜어지는것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의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다행스럽다 고맙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열약한 조건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는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까 그 박문화 위원님께서 이동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실적에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이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예를 든다면 이동실 화장실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목조제품으로 한것은 한 2,000만원이 들고 또 자주 이동이 가능한것은 개당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신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져야 하는것이 우선이죠.
    우선 구 역사 같은곳에 이동식 화장실을 놓을적에 원통으로 된것을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과 미화에 영 볼품이 없어서 안돼죠.
    적어도 그 주변환경과 맞는 2,000만원짜리가 될 망정 환경친화적인 그런 이동화장실을 갖다 놔야 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죠.
    2,000만원짜리가 필요한 부분은 몇개 그래도 500만원짜리를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것은 몇개정도의 총체적인 수요량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존에 설치했던것은 말고 앞으로 설치할 부분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느끼는 부분은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을때 일부분만 반영했을때는 그 계획에 맞게끔 금년에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2-3년차 4-5년차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을때는 계획서를 제출해주고 드리면서 우리는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 금년에 이렇게 밖에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 어디 어디에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수립이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자료취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복지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의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기본적인 자료만큼은 맞춰놓고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서와 같이 예산을 요구를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100개가 필요한데 금년에 예산배정이 30개 밖에 안나왔으니까 이 부분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는 안되겠구나 차라리 의회에서도 이러한것은 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배정을 적어도 50개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30개만 했느냐 차라리 20개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게끔 해줘라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까?
    좀 더 예산을 요구할적에 그러한 합리적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적에는 거기에 맞는 답변과 맞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오성   제가 일부 업부가 미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청사울타리 원상복구에 따른 불편사항의 해소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열린행정 구현의 부정적 요소가 되는 시청의 담장의 일부를 철거하고 휴게 및 조경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이 쉬어가는 공간을 지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청사내 주차차량을 훼손하고 역기능이 되겠습니다만은 동물들의 분뇨 및 휴게공간에 음주를 하고난 빈병과 쓰레기 등 각종 오물이 방치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자들의 노상방뇨 뿐만이 아니라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그동안에 있었던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휴게공간을 이용시에는 동서남북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공건물과 공공용지에 대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도덕과 공중질서를 존중하는 풍토와 아울러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그것 재철거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완전투시형이고 지금 현재 기존에 심었던 철쭉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쪽 사방으로 문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당초에 울타리를 개방했던 취지는 과장님 스스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열린행정 구현, 시민과의 어떤 간격을 좁혀보고가 하는 노력, 또 휴게공간의 제공 여러가지 장점이 많고 또 이용의 편리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벤치만들고 편의시설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울타리 개방된 쪽으로 통해서 마음껏 접하라고 만들어 놓은것을 양쪽 출입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동쪽문이 개방이 되어 있고 저도 다녀보고 실제로 해봤습니다만은 한 1분이내가 걸립니다.
    그래서 접근하기에는 크게 무리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5분발언후에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뭐 제가 청사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대화는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시장님의 의지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뭐 의지라기 보다는 제가 막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야할 사항이고 또 막상 처음에 막을때는 좀 그렇게 보이는것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요 별 애로를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애로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정현위원   물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에게 남원시가 어떻게 비춰지고 또 시민들의 수많은 왕래자가 잠깐이나마 약속장소라도 활용할 수 있고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하루 아침에 이런 논의없이 절차가 없이 막았다는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막았다고 하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막으셨습니다.
    지금 동물 분뇨, 츰주후 쓰레기 방치, 노상 방뇨, 차량훼손 이 부분은 막기위한 논리를 개발한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 작업문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단점보다 순기능이 많고 좋은 장점들이 많았던 부분을 사소한일 몇가지 내세워서 막았다는것이 과장님 스스로 판단하실 수는 없고 또 의회에서 시장님께 강력히 이 부분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는데 다시한번 제가 이 부분은 5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5분발언에 대한 처리의지도 없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철거에 대한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을것 같으니까 제가 그러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애해서 일정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것은 지금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일반시민들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남원시정이 과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과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시정이 이뤄지고 있지 �莩募째痼�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것에서부터 큰것까지 전부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것은 개인간의 오정현 의원과 과장님하고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답변은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시장께서 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이 수천건입니다.
    이런 책자로 여러권이에요.
    지금 매일 지시하고 가시다가 즉흥적으로 하고 하는데 지금 시청 청사의 칸막이를 다 철거를 해야만이 시대적으로 맞습니다.
    정부청사도 다 지금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있는것까지 막아 버리고 기존에 있는것도 다 제거해야만이 되는데 우리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작은 화단에 휀스설치하는데 2억 3억여원 정도 되는데 일정부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홍렬 과장님께서 공직에 마지막을 후배들에게 사표가 되려면 바른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적어도 최중근 시장이 훗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침묵한 사람들은 필요없습니다.
    바르게 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또 혼을 나더라도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바르게 가실 수 있게끔 진언해 주십시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많이 가면 동장님 면장님이나 서로 좋아 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안들어 오려고 해요.
    그렇게 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고 아 살아 있는 양심이구나 라고 하는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 침묵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님 혼자가 잘못간것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조용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년입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나고 3년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그때는 일처리도 안돼요.
    지금 바르게 모든것이 철저하게 되도 시장님이 계획세웠던 일들, 시민이 바랬던 일들도 지금 그렇게 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안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도 시장깨서 막았던 것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철조망까지도 다 철거를 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여러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못해요.
    지금 여건으로 과장님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의 대표인 저희들이 해줄께요,
    시장님이 꼭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평가가 좋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할테니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시는분에 대해서 감싸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시청 울타리 막는것 그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좁은 공간의 개방된 울타리를 막음으로써 시민과의 격리를 벽을 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쾌해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울티리 좀 막은것 가지고 지금 여론이 아주 안좋습니다.
    저것 다시 개방해 주셔야 돼요.
    그것 시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판단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것입니다.
    때로는 시행착오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주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의회에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해서 개방형으로 다시 내자고 한다면 받아들이는것도 시장님이 가져야할 하나의 덕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선출직 시장은 위민행정을 해야 돼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민에게 서비스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장님한ㅌ 건의 드려서 개방을 하십시요.
    개방을 하시는것이 오히려 우리 시장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끔 하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은 당초 197억3,559만5,000원 이었습니다만은 금회 200억8,717만3,000원을 편성해서 약 3억5,157만8,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된것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당초 25억5,000만원 보다도 1억2,934만4,000원이 늘어난 25억7,934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세표준액 적용률이 상승된 차액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당초 27억9,873만7,000원보다 1억6,539만원이 늘어난 29억6,41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2005년도에 약 28,000대 2007년도 1월 1일현재 약 29,000대 정도 해서 약 970대 약 1,000대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증가분 5,684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기타 광한루원 경내 주차장 사용료와 상향 입찰된 관계로 7,31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2억7,378만2,000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인해서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과 구 이백보건지소 매각 등 해서 6억9,488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당초 67억3,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번에 17억5,660만원이 감액된 497,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는 약 8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64억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평균치로 해서 올렸었는데 17억 정도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5억1,789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2억6,250만5,000원을 작년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753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무관리로 해서 14억6,834만3,000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3억2,231만3,000원이 늘어난 17억9,065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분 1,19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국유개산 관련 소모성 물품구입과 국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해서 1,1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유재산관리, 매각, 대부관련 추진에 도비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국유재산 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청사 수선 및 보수가 당초 5,946만원이었습니다만은 5,648만7,000원이 늘어난 1억1,5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화단내 밀식 소나무가 밀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주를 솎아낼것으로 보고 800만원 이식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200만원이 포함된 1억7,200만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서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청사 수선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51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통합 조사용 차량 소형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업무용 소형트럭 구입 1,700만원 그다음에 승합차량 구입해서 2,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보수 및 각종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가족수당 등 해서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447억1,72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이번에 15억3,743만9,000원을 감액해서 431억7,97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약 7% 정도의 결원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부 감액 편성을 하고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더 늘어날것으로 봐서 6,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나머지 수당, 가산금 등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뒷페이지도 정액급식비 감액을 하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만 103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청원경찰 직급보조비가 일반직 직급보조비에서 과목 정정한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과목변경으로써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원경찰 기타직보수로 과목변경 5,04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해서 총 7,4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청사 화단내 밀식 소나무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식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을에 추식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광한루쪽에 이식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금년 봄에 하지 않고 가을에 한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소나무를 이식할때에 지금 보면은 우리 천변도로에요.
    호반아파트쪽에 보면 벚나무나 철쭉이 거의다 심어졌는데 호반아파트 거리를 보면 부영3차인가 그 사이가 소나무로 되어 있어요.
    일부가 시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벚나무나 철쭉이 되어 있는데 거기만 소나무가 있다 그래서 보기가 안좋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를 이식할때도 적정장소를 잘 물색을 해가지고 그 장소에 심어지면은 소나무 잘 심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심을 장소를 물색을 해서 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로는 서울 같은곳은 가로수를 지금 소나무로 선정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풍스럽고 우리하고 가장 친근한 나무가 정자나무로 기목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 인간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나무도 군락을 이루는것은 괜찮치 않겠느냐 조경전문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은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주 좋은 장소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 어디 소나무만 한쪽에 몇주 심어놓으면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잘 파악해서 이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요.
    자동차세가 2006년도에 28억5,653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5,761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과다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것이 2007년도로 넘어가지고 삭감액이 27억9,800만원인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2006년도에 28억을 세워가지고 27억으로 삭감을 했어요.
    5,700만원을 그런데 추경에 다시 1억6,539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도저히 자동차세를 수반하는 관계에서 일정한 룰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마 작년도에는....

○김성범위원   작년도에 증여를 해가지고 많은데 다시 증액을 시켰다 추경에...

○재무과장 이홍렬   자동차가 신규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금년에만 늘어났습니까?
    작년에도 계속해서 늘어났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작년에도 차량의 노령화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었는데요.

○김성범위원   아니 왜냐하면 남원시내에 차량이 일정부분으로 삭감이 되고 폐쇄가 되고 일정비율로 똑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과감하게 5,700만원을 삭감을 했다는것은 자동차세를 받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묻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추정을 할때 그런것에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순세계잉여금 17억5,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가정치이죠.
    현재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닙니다.
    이것은.....

○김성범위원   기 예산이 67억3,300만원을 가정치로 올리죠.
    이것은요.
    확정치도 아니고 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이번에 이것은 정확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49억7,000여만원이 정확한 데이터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정확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결산자료가 4월말에서 5월 19일까지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심의요청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국고나 시·도비 보조는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묻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비와 시·도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처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이것은 4월말....

○김성범위원   똑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5월말이면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정확한 데이터는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면은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죠.
    현재..

○재무과장 이홍렬   약간의 바뀌었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김성범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요.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은 국·도비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것은 아닌지 계수가 문제가 되는지...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현재 결산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나면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중에 있습니다.
    4월말 정도이면 거의...

○김성범위원   4월말까지는 국·도비 사용잔액이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지금 현재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수준으로만 넣어 놨거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정확히 근접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업무를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조금 이것이 계수조정이라든가 사용착오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차가 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이런것을 물을적에는 현재 접근치를 말씀해 주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익연도...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요.
    작년도 국가예산 영달분 5억짜리 지금 영달이 되었습니까?
    2006년도치....

○재무과장 이홍렬   그때 되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드렸었는데요.

○김성범위원   영달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만약에 영달이 안되면 제가 올라갈려고 했었는데 돈이 내려와서 안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마치셨어요?

○김성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비교적 저희들이 예산편성 순기를 보면 익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는 집행부에서 가결산을 한번 합니다.
    가결산을 하죠.
    그래서 가결산 하는 상태에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해서 다음연도 이월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서 수입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월말이면은 모든 사업에 대한 출납이 폐쇠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한 데이터 자료로 나왔듯이 국·도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도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김성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정확한 자료라고 하시면서 국·도비에 대한 잔액은 변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를 보시면요.
    업무용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금회 예산요구에서는 차량이 3대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용이 4대인데 1대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자료 검토)
    지금 주민생활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또 차상위계층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단위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량 1대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트럭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여러가지 광고물이나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여러가지 철거용으로 그래서 트럭이 한대 필요하고 그다음에 승합차가 하나 지금 버스하고 중형버스가 1대 있는데 한 15명 정도 한 10명 정도 수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해서 배차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대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4대인데 1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사업량은 4대인데...

○재무과장 이홍렬   아 여기 위에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오탈자가 났습니다.
    3대입니다.

○박문화위원   3대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9,800만원 예산이 서 있죠?
    추경에 5,400만원이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9,800만원짜리는 당초에 버스입니다.

○박문화위원   대형버스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사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했는데 아마 6월경에나 7월초에 오지 않을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업규모를 보시면 본청, 제2청사, 구 군청, 구 남원소방서, 구 시청 등을 청사수선 및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을 보수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청사보수 말씀이신가요?

○박문화위원   예. 지금 보수에 다 지금 본청, 제2청사, 구 군청, 구 남원소방서, 구 시청 등 5군데를 다 보수를 다하시는것인지...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본청은 한 1-2개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제2청사가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배관부터해서 지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구 군청이나 남원소방서 , 구 시청 등에 화장실 같은것이 깨끗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수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보완을 필요한 부분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본청은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선이 몇개과가 남았다고 하고 2청사는 화장실하고 구 군청과 구 시청도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계획이 뭐 꼭 화장실을 국한하는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예.

○재무과장 이홍렬   다만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샌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폐쇄 직전까지는 약간의 보수가 일정부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았는데 필요없을 경우에는 절약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을때는 여기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재정분석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는 설치를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이홍렬   2,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1억7,000만원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1억7,200만원으로 아까 그 도서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예.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모든것을 집행할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재정분석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꼭 시립도서관을 설치를 안하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저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 부분에 쓰고 또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울 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서울사무소장 이세환입니다.
    먼저 남원시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청사관리 및 통상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여직원 인데요.
    당초예산 부족분 2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소 차량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집행할 일반운영비 부족금 8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판매활동과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여비를 당초 2명분에서 추가 2명분에 대한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업무 및 각종 중앙부처의 자료수집과 주여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에서 여기 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좀 물어 보세요.
    예산이라도 없으세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본청에 계시다가 서울사무소에 가서 뛰어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공무원이 해야하는 일로써 즐겁게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와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기 81쪽에 보시면은 일시사역인부가 서울사무소 예산 이체분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1,294만6,000원이 여기가 없어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 예산이 서울사무소가 직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해서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거기서 이체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 돈이 넘어와야 하는데 그 돈아 안넘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총무과에서 서울사무소로 이체를 해주고...

○최형식위원   저는 그것이 다시 서울사무소로 와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여기에 없더라고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산에는 안나오고요.
    장부에만 이체로 해서 총무과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 오는것으로...

○최형식위원   서울사무소장님이 거기서 넘겨 줬는데 안받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 우리 추경에 이 예산을 가지면은 서울사무소 운영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최소한 이 액수만큼의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도 절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재정이지만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가서 애쓰고 계시니까 아무리 시 예산이 없다고 해도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은 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확보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고맙습니다.
    말씀이라도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도 얘기를 하고 많은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그 몇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서울사무소가 지금 기구를 확장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농산물 판매 및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로 해서 예산확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특히 시골에 있는 우리 읍·면·동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고향에 있는 우리 향우들에게 주로 판매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1촌이라든가 자매결연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원만하게 했습니다만은 서울지역에 1사1촌 그런 부분에서 각 읍·면·동에서 지금 향우회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산 대곡에 현대건설을 마지작으로 지금 16개면에서 자매결연을 다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은 각 읍·면·동 향우회장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이 궁금하고 홍보대사 남원 추어탕 관계로 해서 서울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잠깐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그것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1사1촌에 관계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매결연 관계는 또 다른 과에서나 전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그 매지를 시켜주는 첨병역할을 하는데...

○김성범위원   그러는데요.
    매치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것은 참고적입니다만은 오늘 김광수 직원도 같이 오고 계장님들도 같이 와야 되는데 26일 27일에 보절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도 되고 있고 인월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는곳도 있지만 26일에는 인월 달오름 마을하고 연결되어 있는 송파구의 훼밀리 아파트가 약 27,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하고 얘기를 해서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못왔습니다.
    그런 분야 1사1촌에 관련된것도 저희들이 첨병역할을 하면서 연락하고 또 그런 기회가 닿으면 하고 체류 관광분야라든가 체험행사 농촌의 감자캐기라든가 그런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절관계도 잠원아파트에 현재 동장도 만나고 부녀회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농정하고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서울사무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이번에 기구를 확장했기 때문에 기업유치하고 농산물판매가 주 목적이 아닙니까?
    현재 그런분야에서 일단은 각 읍·면·동에 있는 향우회장님들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1사1촌은 맺었는데 지금 농산풀 판매가 실적이 없어요.
    현재 서류적 의미로 끝나고 현재 있는데 그런 분야를 우리 소장님이 역할을 매치를 해줘야 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그런 분야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1사1촌이 읍·면·동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동네하고 얘기를 했다든가 읍·면·동의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향우회장님들하고 긴밀히 연락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한테 명절때 전화라도 하고 챙겨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사람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같은 행정에 내부조직원으로 봐서 그런면이 조금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명예홍보대사 남원추어탕 업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어떤 관계로 우리 소장님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추어탕집이 전체는 저희들이 개인별로는 상대를 안하고 추어탕에 관계된 총대표인 서인교씨하고 만나고 거기에서 우선은 제가 간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은 아직 안했습니다.
    몇군데씩만 지금 접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절면에서 하고 있는 추어클러스터에 관계되어서 지금 축산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해양수산부를 가서 클러스터 관계를 했을때 거기에 따른 돈이 약 100억 정도 든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와 얘기를 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수면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해당 사무관하고 서기관하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면 어떻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80억짜리가 끝난다면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중간적으로 저희들이 첨병역할을 해서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축산과에서 같이 제가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보대사 관계 만큼은 관련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미미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홍보실, 문화관광과 지금 농정과 축산과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를 서로가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연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같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이 소장님이 가신지가 얼마안됩니다만은 앞으로 1년쯤 되면 평가가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능력있는 분이 가셔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많이 도와 주십시요.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한분도 계신것 같은데 수고들 하셨어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구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의원님이이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아마 소장님과 서울사무소에 나가신 직원들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정도로 많은 기대들을 가지고 계세요.
    또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댜만큼 기능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곤경에 빠질 것입니다.
    현재 그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하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이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봐서 국회연수 일정을 봐 가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국회연수를 가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를 한번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 격려도 좀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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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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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복  지  과  장	김정환
환  경  과  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서울사무소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