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4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동안에 걸쳐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치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8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 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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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먼저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분 변경내시분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증감내역,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증감내역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68억3,9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166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3,2% 증가한 97억7,400만원, 특볗회계가 10.5% 증가된 19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6%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쪽에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각 실·과·소별로 증감내역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세출예산 총규모는 1,607억4,26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535억6,242만원 대비 4.7%인 71억8,025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역에 대한 주요변동 내역을 보면 기획실소관으로 균특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허브관광센터에서 과목변경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홍보실소관으로는 도서실 환경정비사업비로 2,833만원, 도서실 집기구입비로 1,608만6,000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괄지원실소관으로는 주민자치관리와 자치행정관리에서 2억595만9,000원이 이체되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과 시설비 조정 등으로 2억2,3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성과상여금에 대한 추가로 8억169만1,000원, 도비로 지원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2억500만원, 영어마을 조성사업 설계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상·하수관리에서 과목변경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8억7,753만5,000원, 제44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로 8억원, 실상사 일원 정비 4억2,853만1,000원,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9,500만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조경에 7,650만원, 한국폴리텍V대학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에 9,500만원,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문고 도서자료구입비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감액처리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되었고 인라인 롤러스케이트대회 경비 또한 조정된 예산으로 1,9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혼불문학관 배경지 빈집터 매입비로 8,290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안으로 제출된 혼불 문학관 배경지 빈집터 매입비는 변경안이 예산편성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할것이며 당초 예산안에서 조정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것 또한 적절치 못한 사안으로 차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관리센터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광한루원 보수정비에 7억1,428만6,000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5,700만원, 에스컬레이터 장옥설치공사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는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으로는 자치행정관리에서 예산이 1억2,535만원이 이체되었으나 부족분 2,259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으로는 청사보수와 차량 및 집기구입 등에 6,8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에 17억8,270만1,000원으로 0.3%인 509만8,000원이 증가했고 경영수익사업은 1억8,253만7,000원으로 4.3%인 753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실·과·소, 읍·면·동의 경상적경비와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가용재원이 한정된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고 감 추경과 과목변경된 사항을 보면 본 예산 편성시 충분히 인지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사업비 적정성과 추진시 나타날 문제점 등을 예견치 못하고 예산을 과다 및 착오편성한 사례로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정한 예산관리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밖에도 선심성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편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실·과·소단위 주요 사항별 설명서가 유인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전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으로부터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을 맞아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주실 의원님들깨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5분자유발언과 현장답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인 사항과 저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46개사업에 96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7개사업에 387억원, 국고보조로 주는 사업이 20개 사업에 약 209억원, 균특에서 지역개발사업이 13개사업에 142억2,000만원, 균특에서 혁신계정이 2개사업에 126억, 기금사업이 4개 사업에 10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시행사업은 7개사업에 387억원입니다만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조성, 요천생태탐방로 조성,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남원 IC 진입로 개선, 광치농공단지 인터체인지 등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개사업에 209억5,000만원으로 읍·면·동 도로사업, 실상사 원형 복원사업 등 20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균특사업중에서도 지역개발계정사업입니다.
    지역개발계정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균특의 주 세입재원인 주세의 80/100을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도시과밀부담금이랄지 개발부담금 또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예산회계가 되겠습니다.
    승월대 복원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남원 추어탕 브랜드 사업, 시래기 명품화 및 가공공장 설립, 고냉지 파프리카 육성,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 푸른들 가꾸기, 고냉지 대체작목 육성, 수출 멜론 명품화 육성, 도시숲 조성, 남원개발 촉진지구 지원, 석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세의 20/100 을 주 재원으로 하는 혁신계정사업에는 춘향골 오디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지리산 흑돈 클러스터 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기금사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내지는 우레탄 트랙조성, 춘향숲 조성, 남원시 아름다운 도로만들기 등 4건의 사업에 10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예산 편성순기 입니다.
    저희가 4월말까지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각부처에서는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보통교부세 산출 기초자료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사항보다도 목적이 없는 보조목적이 없는 보통교부세 산출 기초자료 발굴을 좀 더 치밀하게 하는것도 국가예산 확보에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일반회계가 3,068억7,400만원, 특별회계가 181억6,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교부세는 1,537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늘어서 교부세가 잠정적으로 확보액은 1,596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연차별 교부세 확보계획입니다.
    2006년도를 기준연도로 했을때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했을때 1,430억대비 1,596억원으로 약 166억원이 늘었습니다.
    약 12%가 증가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819억원을 확보를 해서 2006년도 대비 27% 정도를 증액시킬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도 약 680억원을 증액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통계자료 기준일은 매년 12월말일로 합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 교부세팀이 되겠고요.
    보통교부세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저희시의 자체수입원이 열악하고 또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일반회계 3,069억원중 교부세는 1,596억원으로 그 비율이 약 5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확충을 위한 분야별 기초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여러가지 자료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이번 일반분 교부세 증액이 전체적으로 약 7.9%입니다만은 저희는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총괄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상당액이 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보다 약 10%가 증가한 1,819억원으로 잡고 보통교부세 반영 기초 통계자료의 관리를 체계화 하고 또 미발굴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발굴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언해 주셨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의 해당 자유발언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먼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기획실의 소관이 없느냐고 했을때 실장께서 없다고 그랬는데요.
    이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인력개발원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디서 기획실에서 답변을 해야할 것이냐 총무과에서 답변을 할것이냐 서로 고민하고 있었죠.
    서로가 미루고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미루고 있는것은 아니었고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교환을 했죠.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추경을 이렇게 우리가 단 몇개월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했어야 쓰겠느냐 참 염려가 되더라고요.
    일반운영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사전에 본예산을 편성할때 예산을 사용예산에 대한 수치를 잘못계산을 했더거나..

○위원장 송우섭 조위원님!

○조영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받았거든요.
    우선 2008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조영연위원 그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요.

○조영연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의 문제도 현실성이 결여된것이 좀 많이 있어요.
    뜬 구름 잡는식으로 이용의 고객이 없는데 국가예산이라고 갖다가 시설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예산을 더 낭비하는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16페이지를 보시면요.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이라고 해서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금지면 하도리에 해서 3개에서 4개면에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릴것입니다만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소규모 도서관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봉쪽에는 그런대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주생 금지지역 하부지역에는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큰 규모는 아니고요.
    기존시설을 가급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이 발굴이라고 가령 꼭 읍·면·동에다 배정을 해야 한다 면에다 배정을 해야 한다 읍에다 배정을 해야 한다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의 지시사항이 없다면 이것을 1억을 투자하든 2억을 투자하든 투자의 가치성을 봐야죠.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이 과연 있겠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농촌이 노후화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하도에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을 주민이나 이용할지 몰라도 학생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거리상이나 여러가지 조건이나 그래서 그런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안배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거나 하는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곳에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됐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산내면 같은 경우도 지난번 KBS 후원을 받아서 일정부분 도서관이 꼭 책 읽는곳만이 아니고 동지역에 있는 주민복지센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런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꼭 국가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발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말씀하십시요.

○조영연위원   우리 기획실 감사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개인적으로 훌륭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감사계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사전에 예고된 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고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될때 감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감사의 기준 잣대갸 이것이 지금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것은 약 1,600만원짜리 관급을 빼고 1,600만원짜리 공사인데 액수는 작습니다만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가 어떤 사안이 있을때 이중 잣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를 적용하고 어느 사람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면 감사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기획실장께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계시니까 수지 갈촌회관 광장 및 수지 남창 농로 포장공사 내용 아십니까?
    내용은 알죠.
    대략은 들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얘기만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왜 그것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새벽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깨끗한 청결운동 하고 다니고 뒤에서 시장측근이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검찰에 신고한것 알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왜 안합니까?
왜 안해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조영연위원   그런 시장이 무슨 변화를 하고 개혁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간부라고 하고 참모라고 하는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 국장, 부시장이 왜 그런것은 진언을 안해요.
    액수가 많고 뭐 이런것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직인 우리들에게는 모든 잣대를 다 동원해서 정말로 바르게 가라 깨끗하게 가라 해놓고 시장은 새벽부터 다니면서 청소만 하고 그렇게 작은일에 연연하다 보니까 옆에서 엉뚱하게 터지고 새나가는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공조직을 개인 사조직 움직이듯이 개인 집안을 움직이듯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난 것입니다.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을 해결을 해 준다고 하고 과장이나 계장들에게 압력이나 가하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분명히 시장에게 보고를 하셔서 조치를 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날때까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예산 우리가 능력껏 가져와야 합니다.
    가져올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국비예산을 100% 국비만 준것이 아니고 도비라든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30%, 40%, 15%, 20% 그러는데 나중에 훗날 오늘이 아니고 3년, 5년, 10년후에 오히려 그것이 시설을 설치해서 흉물로 남고 활용이 안된다면 그런 국비는 과감하게 배제하는 쪽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 한때 몇년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그런것을 반납했던 자치단체장이 있어서 신문에도 난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도 그런 그 사람의 모방은 아니지만 남원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꼭 필요한 설치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좀 지방비를 아껴서 목적성이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2007년도에 대비해가지고 2008년도 예산이 약 14% 증가했다고 했는데 신규사업 및 기초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2008년도에 14% 증가했는데 지금 4월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예를 무엇 무엇을 하실것인지 몇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2008년도 14% 증가한 내역이 무엇인지...

○기획실장 진봉모 국가예산 말씀이세요.
아니면 교부세....

○김성범위원 그렇죠.
보통교부세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보통교부세 지금 의원님 말씀은 보툥고부세 일반분 교부세 증액 목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범위원 맞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전담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이를테면 도로를 관리청을 격상을 시킨다든지 굥유재산 건물을 명확하게 등기를 한다든지 해서 발굴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일반분 교부세가 88억인데 내국세 19.24%를 점하고 일반분 교부세 올 평균신장율이 9.7%입니다.
    저희가 남원시는 13.1%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부서 뿐만의 노력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만은 2008년도에도 보건지소랄지 산내 구판장 어린이 공원, 관덕정 면사무소 건물들, 춘향테마파크 야외음악당, 농공단지 여성문화원 테니스장까지 각종 보건진효소, 보건지소, 복지회관, 행정박물관 이런것들을 전부를 다 발굴을 해서 가급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를...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것들을 발굴하는것...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9.5% 평균신장률이 있는데 14%를 증가시킨다는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다 물론 애로도 많고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 총괄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도 듣겠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8년 예산이 14% 증가했다고 하는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실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 보통교부세 산출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산정할적에 우리 직원이 한사람 나가서 파견근무를 했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중앙부처에 가서 도와줬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직원 이름이 누구셨던가요?

○기획실장 진봉모 김춘성 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춘성 직원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 직원이 갔다 오고 난 뒤로 제가 한번 면담을 한일이 있습니다.
    면담을 한일이 있는데 그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보고 느끼는것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이제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치밀히자 못했었구나 그런 자기반성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얼마만큼 기초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고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교부세의 산출기초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지함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길이 있다는것을 보고 배우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직원중에서 가능하면 파견근무를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상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실장님께 한번 그런 말씀을 권고를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최근에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되었던것이 우리 남원시가 2가지이죠.
하나는 허브산업연구센터 건립사업과 또하나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인데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현재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허브산업이 어차피 말씀이 되었으니까 같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엊그제도 시장님께서 일본의 허브축제를 견학을 하고 오셨습니다만은 허브라는 브랜드 효과 지역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허브산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유보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허브 엑스포라는것은 전시해서 판매하는 박람회가 주목적인데 그 분야만 내실있게 가겠다 그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균특사업중에서 허브엑스포가 4억이 있었고 허브연구센터가 2억1,800만원 있었습니다.
    균특사업비가 2억1,800만원은 금년도에 특화산업으로 용도변경해서 다른곳에 사용하고 있고요.
    허브엑스포 4억원은 지금 산자부를 엊그제도 부시장님께서 갔다 오시고 해서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쪽으로 아이템을 발굴을 하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연구센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과제인것 같고 지리산 고원레포츠 관계는 운봉지역의 좋은 자원 또 그런것을 활용하자라는 것인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레포츠 관련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딱히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형국이 되었는데 일단 저희시에서는 운봉지역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살려서 레포츠 시설을 만드는것을 일단 그림이라도 그려봐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허브연구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때도 제가 심의위원으로써 참석을 해가지고 만대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었어요.
    물론 제의견은 맞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45억이나 5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연구센터를 건립을 하고 운영을 했을때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서 담당을 할것이냐 그때 서남대 교수가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연구하고 한다고 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는것을 봤습니다만 제가 그러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껴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과 학교가 서로 연계해서 연구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지방대를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갖을 수 있겠지만 우리시가 그쪽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들 뒷받침을 해줘버리는 시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대할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투자사업이 될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진영시장이 너무 의지가 강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는 거기에서 상당히 지금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차제에 재검토 하신것은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그러한 의회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하나는 고원레포츠 사업을 본래 동부권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했었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이번에는 이것을 다시 분리를 시키는것 같던데요.

○기획실장 진봉모   지금 용어를 동부권사업이라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것 같다 지역균형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13건 사업중에 아까 2가지 사업이 도에서 검토를 해야할 대상이다 그렇게 판단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견을 충분히 조율을 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새로이 재검토를 하실때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요.
    우리시의 행정을 보면 자주 입장의 정리가 변화가 되는 현상을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했을때 신중하지 못했다는것을 입증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것을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가 가능하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혹시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봤을때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무엇을 구축하시는지 실장님은 이 내용을 보셨을때 아실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대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사항은 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운봉 용산리 일원에다가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말하자면 지역연고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창하고 저희 남원시것이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2군데로 압축을 했는데 여기에 기전대학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운봉에 구 축산고등학교까지도 활용하는 상당부분 기전대학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같이 협력해서 일본도 다녀오고 그런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우선 산자부에서 지역연고사업으로 이 사업이 통과되는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16곳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36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실장님의 그런 말씀보다도 딱 이 클러스터 구축을 봤을때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이 상이하다는 거죠.
둥물한방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데 갑자기 약용허브 클러스터가 나오는데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딱 봤을때 동물한방 클러스터 구축인가 아니면 지금 지리산약용 허브자원 지역혁신 클러스터인가 지금 약간 추진상황은 동물로 가고 갑자기 추진주관은 기전대학이 나오고 문제점 및 대책 약용허브이고 사업추진 목표로 볼때는 허브를 육성한다는데 이것은 동물하고도 관련이 없는 추진목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한번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내용상에 있어서...

○기획실장 진봉모 동물 관련해서는...

○박문화위원   진행되는 상황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게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할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동물한방 클러스터가 갑자기 나오고 약용허브 클러스터가 나오고 그래서 무엇을 한다는것인지 기존에 앞서 말씀하신것이 기전대학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볼때는 추진 주관사거 2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류가 제가 볼때는 기전여대도 관련이 되고 허브산업에 용산리에 관련이 되는 기존의 허브와 관련된 부분들도 추진주체가 될것인데...

○기획실장 진봉모   주체는 아니고요.
    연결을 하는거죠.
    주체는 아니고요.
    주체는 운봉 연동마을 주민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주체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봤을때 방향설정이 어떻게 가는것이 저희가 지금 봤을때는 그런 내용이라는것이....

○기획실장 진봉모 일단은 이 사업은 중앙에 올라갔으니까요.
나중에 선정결과를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세세한 계획은 앞으로 수립을 하시겠지만 이 지리산 약용허브자원 기반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무엇인가를 정확성이 있어야 겠다 동물한방인가 지리산지역의 허브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업무에 관련된 소관업무는 경제실이거든요.
    경제실장을 나중에 따로 면담을 하셔서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기획실장님한테 보고를 받는것 보다는 경제실장한테 받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54페이지를 보시면 남부 임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건립도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정동 일원인데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64.3%가 임야로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의 최적지인데 과연 그쪽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고 있는것이 아닌가 전체적인 남원시 입장을 보고 이제는 이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지금 중간부분이 5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만은 현재 전국 유통센터가 중부임산물센터가 여주에 있고 동부도 동해에 있고 그런거죠.
남부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산림환경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요.
그러면 꼭 용정동 일원으로 가야 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용정동에요.
    옛날에 시립 양묘장 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부지활용의 의미는 좋지만 그것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유통센터에 최적권이 될 수 있는 지리산권을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죠.
    이것을 봤을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56페이지를 보시면요.
    춘향숲 조성도 이 부분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앞으로 2008년도에 예상을 해보겠다 노력을 해보겠다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때 전체적인 구 역사부지를 과연 우리시민들이 같이 공감대 형성도 하고 이런 숲을 만들게끔 서로간에 그런 협의가 되어 있는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예산에 대한 확보대상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가시화 되어야 하고 활성화 되고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금과 예산확보 대상사업을 보면서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치인력개발원에 대한 소관업무는 현재 남길우 담당님이 보고 계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5분발언에 대한 결과를 사실 여기서 해주셔야 되지만 아까 조영연 의원님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남길우 담당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에 앞서 어제 개회식때 시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개요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대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 제출 예산액은 3,368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대비 117억 3,6%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166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20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지방세 부분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해서 약 3억5,100만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분야는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01억2,300만원이 증되고 재정보전금은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역시 5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그 사항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이 1,057억3,2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88억5,800만원이 늘어서 1,59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당초예산에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번 4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으로 최근에 내시가 되어서 2006년도분 1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정분석 인센티브로 저희가 1억을 기획실에서 받았고요.
    다음에 민원과에서 민원행정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 간판시범거리 조성 인센티브로 3억을 지원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에 상담실 설치 지원비로 9,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카드단말기 자동이체 수수료 이것은 캐릭터 판매사업이 공원관리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센터 관리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5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맞춤형 방문혁신 교육을 수원에 있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고 4급이상 국장들은 이미 다녀왔습니다.
    1,425만원 7급이하 공무원의 자체 혁신교육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있는 리더 내지 행동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에 기준액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랄지 총괄지원실 각 부서의 수요가 있고 그래서 유보된 금액이 1,650만원입니다.
    이번에 1,300만원을 각부서별로 나눠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신활력사업비에서 당초에 허브관광센터에서 있던 사항을 지난번에 자체 살기좋은 마을의 공모를 받아서 1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다시 10개 마을에 대해서 허브 소득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 1억씩 5억을 보조를 해주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이 좀 알뜰하게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역시 공원관리센터로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던 사항입니다.
    77쪽에 재정분석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로 여비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시장님께서도 예산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있던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액의10%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1,0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만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0만원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인데 이것은 자치정보화조합에 저희가 중앙 또는 도와 핫라인이 되어 있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76페이지 살기좋은 만들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씩 10개 마을에 2억씩 편성되어서 10개 마을은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 10개마을 중에서 허브소득화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서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께 평가하고 심사해서 5월중에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달말까지 서류접수 기간인가요?

○기획실장 진봉모 서류는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되어 있어요.
    접수된 마을이 몇개소이죠?
    지금까지 들어온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현재 10개마을중에서 5개 마을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접수된 5개마을 그대로 나가는 경우이네요.

○기획실장 진봉모 20일까지 접수기간이거든요.

○박문화위원 4월 20일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4월 20일까지 접수이면 지금 들어온 마을은 다 들어왔다고 생각되는데 5개 마을을 접수하고 5개 마을을 1억씩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네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렇게 됩니다.
    5개 마을도 종료될것 같으면 5개 마을을 다 주지 않고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3개 마을을 준다든지 2개 마을을 줄것이고 10개 마을이 다 들어올것 같으면은 당초에 계획한대로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마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20일까지이니까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원래 10개 마을이 다 들어오게 되면 5개 마을의 선정이 가능할것이고 지금 현재 5개 마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여러가지 서류검증을 위해서 5개 다 안주고 3개까지도 가능하고 2개까지도 가능하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을 구성할 수 있는 마을만 주겠다라는것인데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는것을 보니까 5개 마을에서 심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들어온 마을에 대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가 시행되는게 지금 허브를 소득화 하라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진봉모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사항은 혁신담당이 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담당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는 실장이나 과장 사무관이상이 해야 돼요.
    선례가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 사항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획서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허브소득화가 정말 이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마을이 허브소득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허브와 관련되는.....

○기획실장 진봉모 지난번에도 마을대표하고 총무계장이 와서 회의를 했었고요.
또 실제로 1차 심사때도 마을대표 내지는 총무담당이 발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허브라는 이런것을 안붙이고 살기좋은 마을로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랬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허브라는 말이 붙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10개 마을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남원시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을을 좁혀 가지고 5개마을에 1억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왜 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3년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주는 20억을 포함해서 60억에다가 인센티브 7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단계 3차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브가공 공장에 생산라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진척이 안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숨김없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신활력 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마땅하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3차년도를 추진해봤지만은 신활력사업이 어떤지역에 지역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솔직히 못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60억은 저희한테 주는 실행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다른곳에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은 당초의 방침은....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중앙부처의 방침은 2,000만원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하는것은...

○최형식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허브 소득화사업 마을로 육성한다고 그래야지 살기좋은 마을로 육성한다고 해서 각 읍·면에 공문 다 발송했죠.
    다 공문을 발송해 놓고 10개 마을을 선정을 한다고 해놓고 동에는 별로 그런것이 없겠지만 면에서 상당히 좋은 마을을 만든다고 하고 당초에는 2,000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2,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어떻게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느냐...

○기획실장 진봉모 저 이렇게...

○최형식위원 2,000만원 가지고는 1가지 사업도 못해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하드쪽에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소프트쪽에 투자해서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이것은 중앙에서나 도에서 당초의 지침은 마을당 2,000만원씩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고요.
    다만 아까 그 과정에서...

○최형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랬단 그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렇죠.
추가로 5억이 된것은 저희가 신활력 사업을 좀 알뜰하게 써보자는 취지에서 추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살기좋은 마을을 만든다고 하면 돈 1억 가지고도 안돼죠.
    사실상 하려면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야지 마을로만 살기좋은 마을을 만든다고 해놓고 돈 조금씩 주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짓을 좀 안해야 됩니다.
    주려면은 몇억씩 주면서 그 마을이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화 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 조금씩 지원하면서 살기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1-2개 마을이 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주고 그 마을이 의욕이 있다면 더 도와서 진짜 남원시에서 한 마을이라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할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동의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꼭 여러개 마을을 만들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잘아시는바대로 중앙에서 지원받는 대산 운교마을이 1차적으로 가고 있고요.

○최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추경이라 하면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빠뜨렸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꼭 굳이 재원도 많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경을 했어야 하는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해봅니다.
    우리 방금전에 존경하시는 최형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에다가 예산을 짜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다가 사업을 맞추니까 맞춰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부분에서 부실도 나오고 문제가 야기되고 업자는 업자대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이뤄진 그런것들이 있다고 그러라도 이득이 없다 보니까 또 자재에서 아무래도 그런것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만은 1년 예산을 각 실·과가 추정해서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많이 했어요.
아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기획실의 경우는 2,300만원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련에서는 2,2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몇군데의 일반운영비를........
    20개과를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하셨죠
    아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전체적으로 맞죠.
액수는 얼마에요.

○기획실장 진봉모 액수는 약 2억8,6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3억 정도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몇달전에 본예산을 편성했을때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내역을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각 실·과에 짰다거나 또하나는 우리 매일 주기적으로 시장 지시사항 내려오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시장이 다니면서 느닷없는 지시사항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필요한것이다.
    저는 둘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어쨌든 일이 늘어나면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한것 아니냐...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또 이렇게 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앞당기기는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것은 100%는 좀 어렵다 사람인지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재원도 일반분 교부세가 88억이나 늘어났고 이런 상황도 당초에는 내국세가 총 규모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반분 교부세는 일반재원 목적이 없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득이 한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사정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도 여기 일정부분 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185페이지 관광국악진흥회 8,0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죠.
800만원 입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185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이죠.
이것은 기금사업이...

○조영연위원 보조사업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문화재관리 우수시로 해서 작년에 1억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특정 지정된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구체적으로 실·과 담당자가 아니지만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줘야만이 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런데 위에 것은 글자 그대로 의상내지 소품을 보강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뮤지컬 춘향 아씨를 특별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뮤지컬이 대형 뮤지컬들은 50억 60억을 들여서 하고 명성황후 같은것은 대히트를 치고 그런 모양이던데 저희들도 그렇게는 못가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창작은 필요하다 그래서...

○조영연위원 그러면 195페이지에 산림경영보조사업 해가지고 1,000만원하고 아니 100만원 하고 산림경영에 1,170만원 들어가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195페이지하고 196페이지 하고요.

○조영연위원 액수는 100만원짜리하고 1,170만원 짜리 하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100만원짜리 일반운영비요.

○조영연위원 거기에 1,170만원 그 앞에 페이지요.
195페이지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일부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전기요금 관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자생식물관련해서 유리온실 전기요금입니다.

○조영연위원   전기요금이라는것은 기본적으로 전연도에 나온 요금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전기요금이라고 말로만 답변하는 것이고 다른것으로 대체헤서 하는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기요금은 전연도것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좀 프로수를 다 잡아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해결이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의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이십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진봉모 다만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위탁관리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생식물 환경공원 관계 유리온실 전기요금은 신규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것은 몰라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획실장이 권한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것은 주도권을 가져도 된다 이말이에요.
    다른것을 가져오면 안되고요.
    적어도 실·과·소에서 20개 실·과·소가 일반운영비를 증액편성을 1회 추경에 벌써 이렇게 할 정도로 된다면 실·과·소에서 예산을 처음에 요구했던 편성자의 앞을 못보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특별하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주고요.
    제가 봤을때는 계획보다는 많은것이 자잘한 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 무엇을 해라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겠고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것이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 큰틀에서 국내여비 증액을 했는데요.
    예산 추경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못들어 간것에 대해서 추경에 넣을려고 추경을 하는것 아닙니까?
    목적은 다만 사용의 정의라든가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든요.
    예산은 지금 뭐 15개 과나 계가 국내여비를 증액을 했는데요.
    주로 98페이지 총괄지원실에 1.500만원 하고요.
    서울사무소에 800만원하고 1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보조사업 1,000만원하고 했는데 총괄지원실은 시장이 쓰는 돈이죠?
    출장갈때 그렇게 하려고 지원하는것 아닙니까?
    국내여비...

○기획실장 진봉모   시장님 보다도요,
    당초에는 자치행정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구가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 실로...

○조영연위원 총무과에 있던것을...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총괄지원실 관계는 과목정정입니다.
자치행정관리에서...

○조영연위원 서울사무소는 지금 이 앞전에 국내여비가 없었습니까?
증액시켜주는 것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서울사무소도 기존의 정원만 가지고 편성이 되었거든요.
    5급으로 격상되기전에 2사람이 있을때 그래서 증원분 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돈이 뭐 1,500만원 800만원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주는것에 따라서 기능이 역할이 지금 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총괄지원실도 시장 서울사무소도 시장의 일종의 전위대죠.
    서울사무소 만들때 취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다 또 제가 하나 알고 있는 정보로는 외국의 옛날에 이정규 시장께서 하셨던것 같이 양선모씨는 유능하고 능력있는 소유자이면서 공무원입니다.
    뭐 어디 외국하고 무엇을 만들어 봐라 해서 특명을 줘서 보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가시적인 역할이 나와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돼고 있어요.
    들어 보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의원님 서울사무소 지적사항은 4개월째...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2년후에 또 마찬가지 입니다.
    3년차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이래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단계별로 성과도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에서 국내여비 일한다는데 출장가서 한다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일탈하지 않게 일의 우리가 매번 속아왔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제가 어제 5분발언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유치 잘 안됩니다.
    이제 털고 갈것은 가야만이 돼죠.
    1건이라도 열심히 임기동안에라도 여건이 안맞고 종합적인 여러가지 분석을 했을때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천하에 없는 사람도 못하죠.
    이제는 과감하게 털고 외부적인 과시형 보다는 내공을 강화를 하자 그리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증액을 하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일들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를 7군데를 증액을 했어요.
    용역비 7군데를 증액을 한것이 3억7,7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자료 검토)
그 우선 3가지에 대한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가지 정도는...

○조영연위원 저 이것만 해주세요.
164페이지 산업관리 특별교부세 남원추어탕 개발용역 3,000만원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이것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재정분석 인센티브 1억 상사업비중에서 3,000만원을 그쪽으로 할애를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영연위원 말씀하시죠.
상사업비 받은것 중에서 하셨다고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받은것 그중에서 3,000만원을....

○조영연위원   그런데요.
    남원 추아탕 개발용역 추어를 오래전에 김제하고 부안에서 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진봉모 정읍쪽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연위원   아마도 한지가 약 6년에서 7년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걔발을 해가지고 이미 좀 나가고 있어요.
    일정부분은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남원이 추어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쪽에서는 5-6년전 부터 오래전에 이미 했어요.
    우리 추어는 춘향골 아카데미인가요.
    우주항공산업인가요.
    제가 그 자료를 읽다가 말았는데요.
    그 박사님이 오셔서 ...

○기획실장 진봉모 추어 한마디 하니까 추어를 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러기전에 저희가 준비를...

○조영연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좋아요.
    다른곳하고 경쟁을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을 못하게 되면 있는 사업이라도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후발주자가 먼저 한것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것들도 이렇게 용역만 해가지고 매년 용역비 남발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해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전연도에 2006년도 2005년도 용역해서 용역이 사장되어 버리고 실제 안되는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용역비 하는것에 있어서는 꼭 아주 정말 중점사업이다 하는것에 용역을 심시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농림부 농촌사회과장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사팀들이 왔었는데요.
    저희 용산마을 허브관련해서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추어산업 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 그리고 도가 중점방향이 4개과제중에서 하나가 식품산업쪽이 있고 앞으로 조금 발전싴녀야 할 과제가 아닌가 다만 그 과정엣ㅓ 돈이 사정되거나 불필요하게 쓰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것은요.
    적어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차를 걸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특허를 해서 하든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기 까지는 많은 기본적인 조사자료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기본적인것이 지금 우리시 행정이 그렇게 안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말한마디이면 그것이 법 아닙니까?
    그게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이것 추어 꼭 필요해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병에다 중국산 미꾸라지 입니다 국내산 미꾸라지 입니다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도 좋고 일반인들도 좋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의견속에서 좋은 안을 압축 압축해서 정말로 남원에 무엇인가 이런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것을 거쳐서 해도 실패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거에요.
    추어를 하는데 있어서 대강에 옛날에 모래 파먹었던 장소와 아영인데 지금 아영에다 거의 확정을 했죠.
    그래서 그런것들을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 당초예산에서 삭감된것은 의원님들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아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해서 아마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 이런 국회나 도의회 지방의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틀린것을 따라 달라는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나간것에 대해서 존중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은 들어보세요.
    편성권만 있어요.
    편성권하고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집행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액수는 작습니다만은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 문화체육관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은 2,000만원, 1,900만원인데 도서자료구입 삭감한 예산을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면 이것은 실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오면 실장께서 적어도 이것은 체크를 해줘야죠.
    문화관광과에서 전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올리려고 한다면 사전에 위원장이나 의원님들한테 가서 동의를 좀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새로운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한것이냐 이런것은 총괄적으로 체크를 못하셨죠?
    앞으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게 뭐에요.
    의회의원님들은 지금 어디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행정이 계획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의원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한다는 그런 오기로 나는 오기로는 안봅니다.
    무감각하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 이 2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저희부서에서는 이런 해당부서에서 아마 의원간담회때 가서 설명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 절차가 안된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시립도서관 문제는 사실 군단위들도 거의다 있는데 저희시가 좀 없는 편입니다.
    구 의료원 자리에 학생종합복지관이 있어서 그나마 그 역할과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도서관들이 여기저기 있기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당초예산에 승인해준 금액가지고 많이 부족해서 그랬던것 같습니다.

○조영연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전부터 도서관을 챙기죠.
    도서관도 시장이 한마디 딱 시청에도 도서관 만들어라 구 소방서 건물에도 만들어라 그렇게 움직이니까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장과의 투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가야지 전부 보면은 시정이 99.9%가 절차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서 즉흥적으로 여기 도서관 하라고 지시를 하면 무조건 철수를 해야만이 되고 무조건 만들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도서관을 미리부터 하시지 그렇셨어요.
    시청에다 도서관 거창하게 만들라고 하고 좋아요.
    지식인과 문화인은 책을 많이 읽어야만이 됩니다.
    그것 공감안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적어도 그런것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시장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기획실장, 부시장, 국장, 총무과장 등 이런분들이 좀 올곧고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능이 안돼고 있어요.
    말한마디 잘못하면 다른곳으로 발령나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시장만 불행해 지는것이 아니라 전체가 불행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은 절대 안된다 그 말이에요.
    요인이 바뀌어서 꼭 추경에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와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장께서 의원간담회를 소집해서 서로 사전에 이해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것이 절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실·과장님들한테 주지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예산 과목변경이 32건이 있어요.
    제가 페이지..
    이 자료를 넘겨줄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돼죠.
    안되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기구...

○조영연위원   기구도 기구이지만은 설명을 그러면 미리 해줘야죠.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해줘야 할것 아닙니끼?
    간담회를 요구를 해서라도....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해서 재무과에서 총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만이 돼요.
    그런데 또 기획예산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전혀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153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운봉소도읍 운천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억4,000만원하고 187페이지 관광국악진흥이죠.
    혼불문학배경지 8,900만원이죠?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회에서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것 이것 있을 수나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이것 해서는 안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한 예산을 우리 보러 승인해 달라고 하는것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할까 말까 그 목적을 어디에 쓸것이냐 목적이 있느냐 이것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그러면 승인을 먼저 득하고 난 뒤에 그것을 사야 한다 예산 올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시는 송위원장님 제가 그런면에서 존경을 합니다.
    송우섭 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으로 계실때 매번 그 얘기를 주지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금방 듣고 여러분들 사고가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은 입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의원이든 그분이 발언하는 내용이 설령 합당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대표로써 발언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숙지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이냐 여기 의회만 1시간이나 2시간 피하면 끝난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뒤지는 거에요.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저보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만 오면 매번 공부하고 와서도 저한테 질책을 받고 꾸지람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소리 나름대로 공부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하고 예산을 한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간단하게...

○기획실장 진봉모   맞습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존경하시는 송우섭 위원장께서 적어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정말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어떤일을 해야할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간곡히 바라면서 앞으로 이렇게 설렁설렁 하셔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권한을 가지고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해줄것은 분명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절정부분의 통제기능도 필요하다 앞으로는특히 기획실 같은 경우는 의회하고 교감이 충분히 자주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점을 설명을 드리고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하셨던것과 중복된것이 있으니까 보충질의라고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운영비에 대한 2억8,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에결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고통은 물론 여러분들과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일반운영비를 3억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지만 한번 우리 서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서로 고통을 감수하는 차원에서 서로 절약을 해보자 당초 의지는 약 20억 이상 삭감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랬을때 너무나 많은 예산삭감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운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최소화 시켜달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3억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청한것은 의회의 예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향위입니다.
    심의권을 물론 당초 예상히자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될 필요성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어렵게 어렵게 3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2억8,000만원을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기획실장 진봉모   저는 무시라고 까지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아까 일반분 교부세 재원이 늘어나는것처럼 추경이란것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기를 다시 올리고 했다라고 하면 말씀이 되시겠습니다만은 액수만 가지고 심의권 자체를 무시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여기도 기금사업들이 있고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신규수요가 있었고 일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증가된것을 가지고 심의권 자체를 훼손했다거나 폄하했다고 그렇게 까지는 생착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결권 만큼은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사건건 마찰을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정이란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을 넓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의회의 의결권을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죠.
    단순금액으로 비교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중의 상당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자 했던 내용과 결부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주의를 드리고요.
    추경예산안 이번에 왜 이렇게 신규사업 발주가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신규사업이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견치 못했던 극소수 일부 사업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충분히 예견이 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신규사업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러한 부분은 미뤘다가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일반분 교부세가 88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 목적없는 세입이거든요.
    그 세입재원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세입재원의 한계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현재 시에서 각종 사업을 발주를 해가지고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도 미처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현재 각종 사업을 SOC사업에 투자한 부분도 극소수 형식만 투자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집중화 시켜서 빨리 마무리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있다면 신규사업 발주쪽보다는 그런곳에 더 예산을 배정해서 일을 추진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신규사업을 저희가 대규모 사업을 발주를 다시 새롭게 예산을 계상한쪽은 아닌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분은 기존사업에 들어간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신규사업 발주가 추경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하나 허브마을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허브마을 소득화사업은 우리의회에서 계속 애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산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제발 사업에다 예산을 맞춰라 그래서 단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저도 4대의회때 계속 주장을 했고 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산을 몇군데 선정을 해서 안배하는 식으로 예산투자가 되어서는 예산이 낭비밖에 안된다 과연 신활력사업 67억5,000만원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투자를 과연 아까 실장님 말씀도 참 반성을 하시고 다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늦었어요.
    금년에 3년차입니다.
    금년에 20억 들어오면 금년 1차사업 3년은 마무리 되는것이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신활력사업 각 자치단체에 선정할때 우리 남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선정이 될지 안될지는 그것도 불투명한것 아닙니까?
    좀 더 60억원이 넘는 그러한 예산을 정말 집중화를 시키고 했다면 얼마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으며 효율성을 가져왔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보면 신활력사업 제가 작년말에 자료 받아보니까 허브순대, 허브막걸리 이런곳에 몇천만원씩 주고 하는 그러한 신활력사업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뤄졌느냐 그러한것을 봤을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이라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
    그러한 예산을 좀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은 조영연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동료의원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최중근 시장 출범하는 첫해인 만큼 2007년도 예산만큼은 시장님 의지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행정행위지만 저희들이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까지 해주면서 승인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과 그러한 약속과 그런 내용이 4개월만에 다시 재차 재발이 되고 다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 정말 각성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당초 전라북도 체육회에다가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에서 늦게서야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부득히 별 수없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혼불문학관 토지매입도 우리시에서 시급히 사지 않았을 경우 개인이 매수를 했을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의 틀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을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줘가지고 사업차질이 왔다는 이런식의 명분 쌓아가는 예산은 옳지 않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만큼은 제발 기획실에서 사전에 통제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의회에다 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것 보다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행위 당연히 기획실에서도 예산반영할 수 없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으라고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주의를 몇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올라온다면 저희들도 참 여러분들과 서로 마음을 맞춰서 일을 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어쨌든 판단과 결정은 의원 개개인이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의회의 심의권 의결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존중을 해줘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정말 이제는 충분한 심사숙고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심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실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정남   홍보실장 김정남입니다.
    저희 홍보실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만 해당이 됩니다.
    홍보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당초예산에 8,25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춘향제와 대도시의 남원시의 홍보를 위해서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저희시에 있는 행정지도가 2001년 10월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각종 도로와 신규건물이 표기되지 않아서 새로운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전도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증설비로 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전산화 함으로써 초과근무 연동 시스템 개발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구 사회복지과 자리에 자료실이 확보됨에 따라서 쾌적한 환경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환경 정비에 목공사비와 페인트공사비로 2,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실 집기 구입비로 1,60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80쪽을 보시면요.
    도서실 환경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실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구 사회복지과 2층에 있는 구 사회복지과 자리에요.
저희 행정자료와 도서를 같이 겸해서 지금 도서실 33평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도 같은 맥락인가요?

○홍보실장 김정남 같은 도서실 환경정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도서실 환경정비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죠.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예산이 반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서실이....

○박문화위원 그때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하고 집기 책상 구입은 안하셨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서가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서가 300만원 그러면 이번에 서가는 어떤것을 말씀하시죠.
    집기구입에...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도서기증이 3,000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하기도 하고요.
    저희 또 행정자료 나무로 된 양편서가를 얘기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당시에 도서 3,000권의 도서 기증자가 있어서 서가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만들고 그런 내용으로 하신것 같은데....

○홍보실장 김정남 기존에...

○박문화위원 또 서가구입이 또 있어서...

○홍보실장 김정남 기존에 있는 자료는 지금 책장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픈되어 있는 양편서가로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소에 또 이만한 여유가 있나요?
그때 여유가 전혀 없어서 그렇지 않으셨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그때는 저희 2층에 회의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 조그만한 한 15평 정도의 평수 였었거든요.
지금은 33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그러면 도서실 환경정비가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금까지 총 포함해서 얼마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그동안에 환경정비 예산은 서가구입으로 300만원 작년에 집행을 했었고요.
올해 지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것은 4,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도서구입비요.

○박문화위원 도서구입이 또 1,000만원이 더 들어갔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올해 추경으로 모든것이 마무리가 되나요.
    예산이 이제 여기에 대한것은요.

○홍보실장 김정남   시설은 추경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도서구입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도서를 구입해야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신간 책자도 있고 또 자료가 새로 만들어지고 하면은...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정비만 했지 지금 활용은 안하고 계시네요.
이 도서실은 지금 작년부터 활용실적이 있나요?

○홍보실장 김정남 도서실이 오래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서가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홍보실장 김정남   작년에는 자료실이었죠.
    도서기능은 올해부터 그러는데요.
    지금 아직 환경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작년에는 자료실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올해는 도서실로 자료실 변경을 해서 이제 하신다는 거죠.

○홍보실장 김정남 예. 자료실과 도서실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활용실적은 없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공지는 했습니다.
    해서 직원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공지를 해서 있는데요.
    대여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 도서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율적으로요.
근무하시는...

○홍보실장 김정남 근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도서실 만들어 놓고 퇴근이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도서실입니까?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까?
    근무시간내에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무를 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찾기가 어려울것 아니에요.
    뭘 공부하기에는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은데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민까지 검토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런 어려운게 아니라 모든것이 공무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실장 김정남 일반 도서가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여기가 지금 3층이죠?

○홍보실장 김정남 2층입니다.

○박문화위원 2층인데 시민까지 참여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무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것이 아닌가 제 의견이 클립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근무시간내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을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휴게실 개념이라면 몰라도요.
    잠깐 잠깐 가서 쉬는 공간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오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면 2층에 있는데 퇴근후에 활용도가 그렇게 많을 것인가 보충설명을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위원장님!
    제가 별도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위원장 송우섭 아니요.
담당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담담 장희주   홍보실 지역정보담당 장희주입니다.
    행정자료실로 해서 행정자료실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로만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실로 해서 자료와 도서를 같이 겸해서 활용하도록 공간이 크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층회의실 옆에 12,2평 짜리 작은 규모였는데 1월 1일 기구개편하면서 32평 정도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 자료실도 가보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PC도 구입을 해서 자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가 신청해서 등록하고 대출받아서 1주일내지 10일이내에 보고 반환할 수 있도록 현재는 직원들한테 자동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실에 직접 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오픈해주고 퇴근할때 닫아주고 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도서와 자료를 확보를 해서 시민도 와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PC구입비 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책은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나왕계통의 서상으로는 보관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통판자로 되어 있는 서상을 구입을 해서 양면으로 노출된 상태로 보관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도서실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들었지만 일단은 자체적으로 열어주고 오후에 닫고 개·폐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것을 정비를 하고 나서는요.

○지역정보담담 장희주   거기에 지금 저희 직원들 휴게실도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1/3 정도는 휴게실 기능 2/3는 책 보관장소와 열람대와 컴퓨터 2대 배치 등의 계획을 짜져 있습니다.
    예산을 꼭 확보를 해주셔야 그런 좋은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율적인 운영이라는것이죠.

○지역정보담담 장희주 현재는 직원들이니까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출부에 기록을 하고 반납하면 반납했다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담 장희주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홍보업무추진비 600만원 더 요구하셨네요.

○홍보실장 김정남 여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지금 춘향제 관련해서 저희가 고속도로 IC 홍보를 해서 타 시·군 방문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옥외광고물로 남원시 이미지 홍보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었습니까?

○홍보실장 김정남 저희가 춘향제 관련해서는 타 시·군 방문 홍보라든가 고속도로 IC홍보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춘향제 홍보계획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괄지원실증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총괄지원실장 이용삼입니다.
    총괄지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6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실에서 120 민원봉사 차량을 운영하는데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비 1,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간의 조정되는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관리에서 감을 해서 총괄지원관리로 계상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예산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서 감을 해서 저희 총괄지원관리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괄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지원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국 소관 제1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치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1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현장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 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는 200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5,0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143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무국 소관인 자치행정분야에 13억3,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과 도시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행정동우회 교욱관 증축, 영어마을 조성 출연금, 구내식당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분야에 19억5,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상·하수도 관리사업에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읍·면·동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등 이것은 민원행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관리분야에 의원님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춘향골 체육공원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 허브센터 이것은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44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주민생활처리사업 또 주민지원서비스 상담실의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음에는 재신관리분야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11억1,500만원 이것은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회계관리분야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만은 청사수선 및 보수, 시립도서관 설치, 또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건비에서는 14억6,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관리 분야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117쪽부터가 되겠습니다만은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또 도서자료 구입비, 춘향문화국제학술세미나개최. 남원문화원 문화유산발간, 용담사지 정비 등 문화재 관련사업비와 체육관련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분야에 129쪽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7,7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총량 학술용역비, 폐비닐 수거 장려금, 쓰레기 봉투 제작, 이동실 화장실 제작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분야에 1억3,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8,100만원이 감 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5,400만원이 감 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만은 2억7,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승화원 개·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상협력증진 분야 이것은 182쪽에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청소차 기사 및 환경미화원 해외 선진지 견학사업, 문화재 역량평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진흥분야에 7억7,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84쪽에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남원의 날 축하공연, 남원관광 사진 공모전, 민속국악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비,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운영비, 남원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 혼불문학 배경지 빈집터 매입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저희과 총무과 소관에 5분자유발언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해당이 없고요.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내역을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 81쪽입니다,
    81쪽 자치행정관리의 총괄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162억7,500만원이 서 있었고 이번에 증액된 추경예산안은 176억800만원입니다.
    증·감은 약 13억3,200만원인데 큰틀에서 보고를 드리면 성과상여금 부족분 8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하고 민자를 포함해서 도비 2억이 편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의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자치행정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도 저희들 예산으로 와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여마를 풀연금 설계 용역비로 해서 2억원이 편성되었고 기타예산에 약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82쪽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분으로 증·감 조치를 한 예산입니다.
    다음 82쪽 중간에 포상금 공로연수 부부공무원 산업시찰비용으로 당초에 8,8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은 1억1,760만원으로 변경을 해서 약 2,9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분 약 10명 정도로 계상을 하고 10명분에 대해서 증액조치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약 8억원 정도를 당초예산 편성시에 50%를 세웠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8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로해서 새터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관계인데 새터민은 북한이탈 주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지침이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14조에 근거한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협의회에서 전입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새터민 간담회 운영이라든지 명절 방문 위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84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그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써 편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교육관증축비용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5평 규모로 해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약 행정동우회 건물이 신축한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천정이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수비용 겸 그다음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관 설치를 해서 성인에 대해서는 유학을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한자를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서 도비 3만원과 시비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해서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의원총회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비용은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해서 교육청에 교부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말안에 설계용역을 마쳐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에 있는 시설비로서 행정박물관 전시시설 설치는 특별교부세로써 박물관을 약 44평 규모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공간의 인테리어 작업비용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추가계상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구내식당의 식탁 및 의자구입비 관계로 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의자구입한지가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어가지고 식탁이 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서 쾌적한 식당 환경조성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층마다 휴게시설을 없애는 대신에 어떤 휴식공간으로 해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사업비 2,09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2쪽 통상협력증진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에서 자매결연 교류업무추진비로 해서 약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매결연 관련된 풀장이 잦아서 관외출장이 잦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500만원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국외여비로는 청소차 기사 및 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환경과는 솔직히 업무가 좀 타부서보다 기피하는 부서로써 청소차기사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2,000만원 계상한 비용입니다.
    그대신 교류관계 통상협력관계는 그 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외여비입니다,
    지역 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으로써 경제실에서 국비 100만원과 시비 140만원 등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외국의 대체에너지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동일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1명분 240만원을 세웠고 다음은 문화재역량평가 우수시상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국비 순수한 국비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고 선진견학을 통해서 유적관리의 사례수집을 해서 해외연수사업비로 순수한 국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3쪽 건강증긴사업 국외여비 보건소에서 700만원인데 기금의 350만원, 도비 350만원 그다음에 한방건강증진사업 국외여비로 해서 300만원인데 기금의 150만원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사업과 한방건강검진 담당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선진문화 체험 및 증진사업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비와 기금 그리고 시비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82페이지 공로연수 공무원 지금 증액이 2,900만원인데 퇴직자가 지금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 않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있는 예산대로 상반기에 약 32명 정도가 가는데 그 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하반기 약 10명 정도 갈 인원은 금번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후반기에 갈 분들의 예산을 지금 앞당겨서 썼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간분들은 예산이 왜 적었어요?
    전반기에 가신분들이 숫자가 더 많아져서 돈을 더 쓴 거에요.
    그렇치 않으면...

○총무과장 박남규   예산이 하반기에 사용할것은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돠어가지고 하반기에 10명분은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행정박물관은 좀 늦기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꼭 잘했다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몇점이나 수집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박남규 약 230점 정도 수집이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수집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수집대상이 시청공무원 말고 일반인들도 가지고 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기기는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일반인들 개연성이 있는데를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곳을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주고 사는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식당은 제가 지난번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아주 깨끗이 잘되었던데 다시 하신다고 여기 식당이 아닌가요.
다른 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 구내식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입한지가 한 10년이 넘게 되어서 보면은 일부는 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식탁이 휘고 그래서 좀 교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미리 사고 다시 요구하는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치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85쪽을 보시면요.
    재정분석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던 금액이죠.
    2,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죠.
재정분석을 해서 나온 1억원 상사업비로 된 인센티브로 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꼭 행정박물관 전시시설 설치비로 안써도 되죠?
꼭 거기에 쓰라는 인센티브는 아니죠?

○총무과장 박남규 아니 재정분석한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를 받은 비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예산을 편제할때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한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총무과 입장에서는 행정박물관 전시시설설치비로 예산을 추경에 인센티브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볼때 재정분석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박물관 전시시설에만 쓰라는것은 아니잖아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정말 필요한게 있다면 그 부분에 쓸 수 있는 인센티브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특별교부세라고 하는것은 특별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따라서 저희들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제한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박물관 전시시설 설치비로 인센티브를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시면요.
    민간자본보조를 산동복지회관 조성으로 산동 복지회관 화장실 장비, 대산 감성마을 공동창고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보조를 했을때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창고신축이나 화장실 정비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지금 여기만 해주면...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 이 소관은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세부적인 전체파악은 못하고요.
    다만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예산과목이 당초에 작년도에 편제할때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운다든지 그런 작업들은 저희들 예산으로 넣었는데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도시과에서 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파악은 못하셨다고 하시지만 대산이나 산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더 필요한 부분으로 가도 되겠네요.

○총무국장 김용인   박위원님!
    이것은 지금 부기내용대로 한다면은 과목변경 한것입니다.
    산동면지역의 예산은요.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한다고 부기에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서 민자로 과목변경한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 썼던 예산을 아니 저는 민간자본보조를 하기 때문에 정비나 신축을 해주는것에 있어서 꼭 여기만 아닌 다른데도 만약에 요구를 할때.....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순위를 정해서요.

○총무과장 박남규 추가로 지원해 주고 과목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으로부터 2008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요.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2쪽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12쪽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동법은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2006년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3쪽 사업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기왕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동지역은 도로명 주소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리지역의 읍·면지역을 하게 됩니다.
    사업규모는 1읍 15면 710㎢ 그래서 도고 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인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와 도는 토지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진사항은 도 및 행자부 관계부서 출장 등 국·도비 확보노력을 5회를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도는 토지정보과 행자부는 새주소정책팀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관련 법률을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또 정부의 정책사업인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도 및 중앙관계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동향을 유지를 하고 수시 국·도비 예산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필요시에는 도 및 중앙관계부서의 출장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정치권과 연계해서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 2008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 46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중간에 2006년 행자부 민원행정평가에서 최우수시로 평가를 받아서 민원행정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민원실 온풍기 47쪽을 보시면은 세입에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49쪽에 국고보조금 세입인데 중간에 보면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9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동사업은 저희들이 2007년 금년 1월 5일 수도사업소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9억4,000만원 국비 즉 국고보조금이 저희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민원과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인부임에서 도비 1,432만9,000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세입으로 잡은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86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저희들이 앞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인부임 우리 도비 1,4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족분 시비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저희들이 작년 민원행정 최우수시로 해서 5,000만원 특별교부세 받는것 중에서 10%인 500만원을 민원행정추진 여비로 확보를 하고 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약 6,000여건을 했는데 동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꼭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여비를 확보를 못해서 금번 추경에 4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험금 인감이나 주민등록담당 업무배상 공제에 부족분 12만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하단에 보면 기왕에 본예산에 시설비 확보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를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도로명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수도사업소에서 과목변경한 시비와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88쪽에 시설부대비 관련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5,0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은 여비, 나나머지 4,500만원은 민원실 온풍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그다음 무인민원서식 출력용 키오스키 각종 민원서류를 컴퓨터에서 기계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1,000만원, 그다음에 인증기 읍·면·동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보급을 합니다.
    인증기를 약 15대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는데 3,0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민원행정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아서 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무인 민원서식 출력 키오스크는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겁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기존에는 민원서식함에서 나무로 짜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계로 하면 각종 민원서식이 기계로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는 인쇄되어 있는 서식을 이제는 기계로 출력용 키오스크에 의해서 출력을 한다는 말인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는 나무로 상자를 짜가지고 특조팀에 용지를 넣어서 민원인들이 필요한.....

○박문화위원 지금은 인쇄를 한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이 키오스크로 하면 컴퓨터로 눌리면은 우리 주민등록 발급을 하듯이 나옵니다.
용지가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용지를 기존에 인쇄가 되었던것을 서식을 빼서 키워드를 올리면 각종의 민원서식이 되는 시템이라고 하는데 키오스크하고 일단 기존에 사용했던것 하고 지금 같이 두고 쓰실것이 아니고 완전히 교체를 하신다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기존에 쓰던것은 없앱니다.
나무로 된것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낭비는 많을것 같은데요.
인쇄비용이 절감이 될까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거의 용지를 인쇄를 안하고 거의 용지가 없고 바로 특조신청팀 옆에 나무함에 용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것만 사용하고 인쇄를 안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식을 인쇄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기계인데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여기다 눌리면 현재 500종이 나오는것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시상금 받는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서식이 500종이 나온다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종을 지금까지 저희가 인쇄를 해서 사용을 했죠?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필요한것은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안고요.
    주로 많이 있는것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 50여종이 함에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기기에서 뽑아쓸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키오스크를 다 쓰고 있나요.
지금요.

○민원과장 변윤현 저희들 서초구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웬만한 지역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인쇄를 한 경우와 키오스크를 사옹할 경우에 예산비교 검토한것은 있으세요?
    일단은 1,000만원에 1대이지만 몇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에요.
    기계가...

○민원과장 변윤현 고장나면 고치고 해서 오래쓸 수 있는 것인데...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복사기 처럼 그런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년이나 3년만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제가 볼때는 기계가 1,000만원이나 되잖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복사기는 우리가 복사를 계속하는데요.
이것은 빼서 쓰는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고 오래 사용합니다.

○박문화위원   고장이 안난다는것은 아니죠.
    복사기 용도하고 시스템이 같을것 같습니다.
    실은...

○민원과장 변윤현 보면은...

○박문화위원 주기적으로 1,000만원을 주고 계속 구입을 하다 보면은...

○민원과장 변윤현   환경도 그렇고 이것 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햐면 지금 현재 함에 비치를 하는것 보다 선진 민원실을 가보면 전부다 이런식으로 사용하지 나무로 해서 함에다 넣고 사용하는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해 해서 인센티브를 하는것으로 구입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과연 민원인 편의제공이 될지 여러가지 그러한 부분은 산출을 안해보셨다고 하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이 상당히 어렵죠.
산출하기가...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여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행정 인센티브에서 꼭 이렇게 예산이 분리가 되어야 하나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 좀 시장님 방침도 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도록 하고자 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원행정 인센티브가 추진여부에 대한 순수한 인센티브는 그쪽으로 준다는것입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비 등을 포함해서...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의 재정평가를 하는데 1억을 받았다고 하면 1,000만원 예를 든다면은 각 부서별로 건축과를 비롯해서 각 실·과·소에 여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여비로 인센티브를요.
    받은 부분에 대한 지금 그다음에 인증기 구입은 읍·면·동으로만 쓰여 있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3,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죠.

○민원과장 변윤현   인증기는 그동안에 수입증지를 사가지고 와서 붙이고 불편했는데 기계에 넣으면 돈만 내면 바로 나와 버리니까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사러 가는 불편을 없애는 것인데 기존에는 우리 본청하고 죽항동, 동충동, 향교동하고 도통동 4개동은 있습니다.
    인증기가 있는데 나머지 15개 읍·면·동이 없는데 그래서 예산이 3,000만원인데 기계가 1대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더 살 수 있으면 더 사서 15개를 사서 19개 읍·면·동이 없는데 우선순위는 민원이 많은 읍·면·동부터 지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3개 읍·면·동이 거의 다 들어가게 되고 3-4곳만 들어가게 되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이것은 주민들이 이것이 없을때는 우리 시금고에서 수입증지를 사다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보관해서 사용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박문화위원 바로 그 즉시 돈을 주고 받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변윤현 돈만 받아서 기계에 넣으면 바로 찍혀서 나오니까요.

○박문화위원 증지를 안사오고 그런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을 안주고 바로 그 자리에 수입인지값을 주면 바로 된다는 그런 원리의 기계인데 일단은 3-4곳이 인증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보고를 전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요.
    도로명 그것이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지금 과목이 변경되었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던것을요.
    그런데 왜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이렇게 과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2억중에서 1억5,000만원은 용역비 5,000만원은 시설비로 했는데 용역계획을 세워서 지금 결재가 되었습니다만은 옹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시설비를 용역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본래 시설비로 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용역비는 시설비 가지고는 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2억을 본예산을 확보했는데 1억5,000만원은 용역비, 5,000만원은 시설비를 했는데 용역비를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금년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몇프로나 되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이게 물량이 지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몇프로를 하는것은 어렵고 지금 6,000여건...

○김성범위원 거의다 마무리가 된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요.
지금도 많이 옵니다

○김성범위원 많이 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지금도 옵니다.

○김성범위원 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그나마 딱 정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추가로 된다는것이 조금 의회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저희가...

○김성범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보절관내에서도 특조가 지금 상반기와 작년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띄엄띄엄 하나씩 오거든요.
현재...

○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지금도 매일 20건씩 들어오고 당초에 저희들이 특조인부임을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도비를 1,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한 것입니다.
    부족분 시비를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때 당시에 완전히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를 세웠다는 거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직원과 상의)
당초에 도비보조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중에 도비 지원이 있는 거에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계상을 한것인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물량이 아직도 많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특별조치법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무인민원 서식 출력용 키오스크말인데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거기서 출력을 하면은 현재 있는 민원대에 있는 서식이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아마 우리 남원시로 보면 상당히 젊은층이 별로 없고 노년층 그리고 한글을 이해를 못하시는분 이런분이 계실것인데 그것을 없애버리면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필요한 서식을 빼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도 좀 나이드신 그런분들은 직원들이 대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도 본인들이 알고 있는것은 빼고 그렇지 못한것은 우리 직원들이 빼고 그래야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민원인이 남원시 민원과에 민원을 하러 왔을때 몇프로나 본인이 빼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래도 의원님 대부분은 보면 지금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이 많이 드신분들은 그런 분들은 우리 창구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있을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의 민원과에 오신 분들이 보면 젊은분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거의다 늙으신 분들이고 또 개중에는 한글을 지금도 모르시는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민원대를 완전히 치워버리면은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불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한번 더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더 애를 쓰셔야 돼요.
직접 빼서 그 용지를 드리면서 민원서류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말씀대로요.
탄력적으로 한번 보고...

○최형식위원   그것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예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그것이 민원과에서 하는것인가 우리시 자체에서 도우미 같이 한사람을 써가지고 안내를 하는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민원안내 도우미만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를 안내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것은 우리 민원도 포함해서 종합적인 우리 시정안내를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입니다.
그 여직원이 하게 되죠?

○총무국장 김용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사람 잘 쓰세요.
    아주 친절하고 예쁘고 키도 크고 해서 미녀로 민원안내를 잘해야만 우리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민원과에서 그런일이 한번 있었죠.

○총무국장 김용인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아주 사람을 잘 쓸때에 잘 골라가지고 우리 남원시 행정이라든가 모든 민원서류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선택해서 배치했으면 싶어서 본인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의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민원안내하는데 잡음이 있던 것으로 저도 의원님들 통해서 듣고 많은 질책의 말씀을 그때 들었습니다만은 그런일이 없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형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민원서식에 대한 발급기는 참 적응하기가 어려운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은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있고요.
    자판을 눌려서 찾아가는데 그리고 글씨를 빨리 익히지 못하고 또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읽기도 전에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카드 같은것을 가지고 가서 현금인출기 같은것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할때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도 하기전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글씨가 잘 안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세워주시는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를 보고 갑니다.
    의사의 진료수준을 보고 가는데 그 병원이 잘 운영이 되려면 의사의 진료수준도 높여야 하지만 더 비중을 둬야 할 부분은 간호사들의 채용문제에요.
    간호사들이 찾아가는 환자들에게 얼마만큼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 하느냐 같은 주사를 놔도 어떤 간호사는 참 안아프게 놔주는 간호사가 있고 어떤 간호사는 아프게 놔주는 간호사가 있고 그래요.
    똑같은 주사바을을 놓는데도 그래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데도 간호사의 친절도에 따라서 고객의 수의 증·감이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우리 남원시 민원행정은 바로 우리시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이기 때문에 안내를 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바로 그것이 일천여 공직자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분 앙지해 주시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제1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및 현지답사활동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홍 보 실 장	김정남
총괄지원실장	이용삼
총 무 과 장	박남규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복 지 과 장	김정환
환 경 과 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
여성문화센터소장	최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