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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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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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4월 19일 (목) 10시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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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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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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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산업건설국과 경제실 소관에 대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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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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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실과장으로부터 2008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7주간 교육으로 인해서 시정건설업무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후 건설업무 추진시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담당 이용기 씨와 주재옥 하천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설담당 이용기 씨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하여 심포지엄이 있어서 참석차 서울 출장 중입니다.
    주재옥 하천담당은 유럽지역 하천시설 견학차 해외출장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총7건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유인물 60페이지 남원시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에 관문도로로 찾고, 걷고, 보고 싶은 전국 시범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구 국도 17호선 사매에서 덕과 연장 4.5km선을 지금 현재 4차로로 되어 있는 선을 아름다운 도로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3월 13일에 복권기금으로 전라북도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취합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한 후에 5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의회 의원님들과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행자부 지방재정팀에게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라북도와 행자부 관련 부서에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도의회와 정치권에 지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원시 복권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은 4개 사업으로 금지에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과 산내 초등학교 포장사업, 구 시청 노인복지관 사업,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 사업이 신청된 바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요천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요천으로 주생에서 금지까지 총연장 11.6km 광치천 합류지점에서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입니다.
    본 사업은 약 30억원이 소요되고 현재 익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당제 보강공사에 저희들이 포함해 줄 것을 3회 건의한 바 있고 제가 지난 4월 13일에 익산청에 방문해서 해당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우선 지당제 보강공사에 사업 연장이 약3.5km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리단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시 의견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지당제 보강공사에 3.5km를 포함시키고 이후 계속사업으로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연장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전주-광양간 남원고속도로 IC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서 지금 IC가 송동쪽에 있습니다만 대산면에 다시 IC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은 총4.5km에 폭이 20m 4차로로 사업비는 49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남원시 IC 추가 설치 관계를 건의한 바 있고 2006년도에 한국도로공사 본예산에 50억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도 사업예산으로 약30억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IC와 진입도로 700m 계획으로 135억원이 계획으로 잡아있습니다.
    저희들은 본 구간에 대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원이 기 확보된 바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2억원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일상감사를 마무리했고 계약심의가 4월 16일에 끝났습니다.
    계약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집행공고를 하고 수행능력평가를 5월말까지 끝내게 되면 용역기간은 6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15개월 동안 추진해서 건교부에 제출함으로써 도로공사와 협조할 것입니다.
    66페이지 광치농공단지 인터체인지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광치농공단지에 진출입도로가 전주로 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저희들이 익산청에 했습니다만 현 추진상황이 익산청에 실시설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국도17호선 도로확장공사 포함 시행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익산청 방문시 그 관계를 협의했습니다만 이격거리가 전체적으로 규격이기준이 600m 정도 소요되는데 현 거리는 200-300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행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관문도로에 포함된 것이 국도17호 선형개량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선 교차로 관계는 어렵고 일단 다음 단계의 관문도로에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새만금 연결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도로는 전주-광양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사업계획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약60km 총사업비가 1조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본 사항은 2008년도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고 추후 전라북도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시 건교부에 시행 필요로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전북도에서 순창-부안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부안간 선형개량은 지금 불가하다는 것이 나왔고 부안에서 정읍까지는 4차선 도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정읍간 우리가 현재 건의한 도로는 순창-부안과 똑같이 경제성이 결여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도21호 남원-이천 노선 변경입니다.
    본 도로는 현재 대강면 평촌에서 순창군 동계·적성·인계·구림-정읍으로 가는 노선인데 저희들이 전주-광양간 IC가 대산에 생기게 되면 그것과 맞추어서 남원 신정동에서 남원역에서 대산면 평촌-순창 동계로 연결되는 남원구간이 9.3km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대강 국도13호선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순창에서 남원으로 돌아오는 길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건의했습니다마는 현재 노선 변경 지자체 의견수렴을 건교부에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인데 본 사항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변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호선 식정에서 산동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정동 요천에서 산동면 번암경계까지 총10km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익산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익산청 방문시 건의했습니다마는 현재 번암 우회도로 장수가 실시설계가 끝난 상황이지만 번암면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번암 구포에서 장수간 관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연결시켜서 저희들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그 사업에 포함하지 못하고 선형개량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번암 경계에서 요천까지 선형이 불량한 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우선 그 사항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 중 국비보조금이 당초 1억 7,50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1억 900만원으로 변경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2,9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2,266만 6천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국비보조금 세입예산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비 1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세출예산은 당초 206억 4,778만 9천원에서 12억 6,761만 5천원이 증액된 219억 1,540만 4천원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생-광치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산곡터널 상하행선 2개소 전기료 부족분 1,482만원과 춘향제 및 흥부제 행사시 노점상 단속요원의 복장 통일을 위하여 조끼와 모자 구입비로 200만원을 각각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와 20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비보조금 6,6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비보조금 6,600만원이 감액 내시되며 시비부담금 6,6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억 3,10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안에 신출기초 도비는 시비를 잘못 표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증액분 2,900만원, 시비 부담금 50%인 2,900만원을 소하천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분 2,266만 6천원과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공사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4억 90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보조금 1억 4,000만원 내시분과 시비부담금 50%인 1억 4,0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봄철 해빙기와 가을철 농한기를 이용한 읍면지역 농로 및 비포장도로 사리부설과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가 부족해서 1,995만원을 재료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서문4가 시내버스 정차대 설치 및 파손도로 정비 도로유지 관리비1억 6,505만 3천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을 당초 1억원 편성했으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의해 매년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배상금 등 예산과목에서는 토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행자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등 예산 1억 4,000만원을 감액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연차적으로 토지 보상을 실시해서 보상관련 소송 억제 및 사건 종결처리로 민원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예산조정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 IC진입로 개설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총 10억원이 소요되며 우선 금년도 기본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4억 9,000만원 중 3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했으나 부족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도 721호 갈치동 구간 포장도로가 노후되어서 파손이 심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아 전체 1.8km 구간에 대해서 2008년도 총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재포장하기 위해서 우선 1억 3,000만원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시로 진입하는 외곽도로와 대형공사장 주변에서 매일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여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축중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수동식으로 정확한 계측과 단속이 어려워 전자식으로 1대를 대체구입하고자 1,805만원을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배상금 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상금 등 예산과목에서는 토지 보상이 어려워 부득이 소송에 의해 매년 지급되고 있는 토지 사용료와 금년도 종결예정인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위한 1억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광치농공단지 인터체인지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안 되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안된 이유를 잘 아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농공단지에서 전주로 가는데는 올라가는 선이 없기 때문에 시내 용정동쪽으로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통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시간도 더 걸리고 바로 올라가면 신호등도 안 받고 올라갈 텐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농공단지 설계할 때 그런 점을 넣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산업도로로 연결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너무나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익산청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만들어 주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문도로에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 사거리에서 완전히 한 차선을 만들어서 오성주유소까지 빼는 방법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토지는 충분히 나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나올 수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최소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고 법대로 규정대로 해서 확보하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를 신설할 때에 주무 관계부서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해야 맞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협의를 서로 해 주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의 농공단지는 사실 타 지역에 비하면 농공단지라기보다는 가내수공업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여건에 맞는 농공단지 위치를 선정해 주어야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에 농공단지를 보면 모든 물류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오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도있게 가주어야 합니다.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런 것이 온다는 요청이 오면 물류가 원활히 수송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해서 선정하는데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충분히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68페이지와 70페이지와는 거의 같은 맥락이면서도 선형구간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사실상 서해안쪽으로 남원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우리 남원시로는 필요한데 국가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둘 중에 하나리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곁들여서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있는데도 국비 요청이 안 되어 있고 남원시에서도 사실상 관심이 적은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장님을 만나뵌 일이 있었습니다.
    인월에 있는 지방도로 국지지원도로 37호선인가 되는데 그 과정을 상의해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기 보다는 지자체에서 먼저 신청을 해 주어야 되고 또 도에서 선정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순서를 밟아준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국비 확보에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4월 13일에 익산청 방문했을 때 37호선은 건의했습니다.
    도로계획과장께 설명을 드렸고 본 사항은 건교부에서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산내 인월간 확포장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다시 밀려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우리가 건의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병목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산내를 떼어내버리고,

○건설과장 최상근   익산청에서는 그것을 빌미를 잡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했던 사업을 왜 시작하느냐는 사항입니다만 충분히 도로계획과장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 6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천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우선은 저희들이 지당제 보강공사에 3km에서는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선 검토가 되었습니다.
    어제 감리단장이 와서 저희들 내용을 설명드렸고 익산청에서 감리단장에게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지당제 보강공사 3.5km에 대해서는 포함시키고 앞으로는 계속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익산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맞추어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연관시켜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생태공원을 어떤 형태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원래 저희들이 건의할 때에는 산동이나 거기로 나오는 양쪽에 벚꽃길을 식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청 지침으로 국가하천에 대한 제당에는 벚꽃 식재가 불가합니다.
    경사면에 철쭉 그리고 농로에 벚꽃이나 다른 나무 다음에 수종이 예를 들어서 수구가 낮은 것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수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에는 해상공원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오픈해서 지난번에 거북선축제 행사를 해상공원에서 했습니다.
    가서 봤는데 거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국가내수면인데 거기를 매립해서 공원화시켜 놓았는데 상당히 우리남원시에서도 본 받고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72페이지 번암-장수간은 시행한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구포에서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남원시에서도 연계도로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 관계를 저희들이 2002년도인가 주민설명회까지 산동면에서 끝났습니다.
    그 후에 번암면에서 반대해서 지금까지 무산상태로 있는데 그 상황관계를 말씀드리니까 1차적으로 번암과의 지역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88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 남장수 IC에서 부절로 오는 IC까지의 도로가 저희들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우선 사용하고 대상쪽에 익산청에서 시행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부절로 연결도로를 본래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부절 뒤로 연결해서 남원 요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산동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형차량은 그리 빠질 수 있어서 산동지역은 교통이 원활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우선 선형개량이라도 계획을 잡아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동소재지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식련 앞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선형관계 또 세 곳 정도 되는데 그 사항을 남원국도유지와 협의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자기들이 같이 반영해 주겠다는 이런 쪽까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국도유지와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구포에서 장수까지 가는 것은 일단 하는 것이고 대상 관계는 번암 건이 어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번암소재지를 통과해서 가는 안이 나올지 또 다른 지역으로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다만 저희들이 대상 관계에 대해서는 익산청에 다시 공문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받아서 거기에 대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번암 소재지권을 통과할 것 같으면 대상 길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남원시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현 여건도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서 사고다발지역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을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꼭 확정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인근 시군과 연관되다보니까 대상까지 우리 구간까지는 도로가 2차선 우선 나 있는데 구포까지가 문제입니다.
    그것만 연결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아까 88고속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쪽에서는 우리 도로와 연계되면 번암이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지역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시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반면에 이백면소재지에서 변전소 올라가는 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에는 이백면소재지 구간 500m 정도를 교량 2개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위에 보상 들어간 부분은 잠정적으로 미루어진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와는 별개입니다만 나중에 사적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국도17호선 사매 덕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20억원을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본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복권기금사업으로 4개 사업이 남원시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복권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국도관리청과 남원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5억 4,000만원인가 들여서 재포장을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국도유지에서 4월 중에 설계해서 발주해서 우선 재포장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김근식위원   남원시로 이관해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중앙분리대에 대하여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덕과에서 덕과소재지권에 중앙분리대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분리대를 주유소뿐만 아니라 뒤에 농사짓는 분들이 40-50명 되는데 그분들이 계속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중앙분리대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교통관계는 우선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직접 알아 보았는데 경찰서에서는 남원시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경찰서에만 이야기하느냐고 합니다.
    또 남원시에서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얼마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할테니까 철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교통지도계장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남원시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세부적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남원시에서는 무조건 중앙분리대 철거관계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2시에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교통과장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에 아름다운 도로 만들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우선 계획은 4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에 벚나무를 심고 중앙분리대에도 벚나무를 심으면서 처리하려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별도의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벚꽃이 전국적으로 너무 흔합니다.
    벚꽃나무를 심지 말고 차라리 다른 나무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팝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메타스퀘어 그런 정도로 해야 합니다.
    벚꽃은 요즈음 남원시내에도 양림단지 앞에 벚꽃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하동으로 그전 같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용역을 하게 되면 조경전문가들과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우선은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지 꼭 벚꽃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근식위원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덕과나 사매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중앙분리대에 대한 노선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제가 경찰서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교통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하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사항이라면 저희 나름대로 협의해서 남원시 의지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협의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되면 다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요천생태탐방로가 주생에서부터 대강 사석까지 연결되는 구간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그 위쪽에는 국가하천정비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연장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그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서는 좋은 말씀이 많이 되었는데 익산청에서 30억원이라는 예산이라면 적은 것은 아닌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뚝방에 나무만 아니고는 협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8년도 예산 확보계획을 보면 남원-새만금 연결고속도로 남원-이천 노선 변경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렇다면 중앙부처나 해당부처에 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야 하고 그분들과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어서 설득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실과에서 출장을 나가면 맨입으로는 갈 수 없고 경비나 여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 등은 괜찮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 꿈이, 이 계획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새만금에서 바로 남원, 여러 가지가 상태가 참 좋은 것입니다.
    계획을 했으니까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 확보 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대한 사항들은 수시 보고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두 분에게 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분들에게만 예산 확보에 의지하지 마시고 더 한 발자욱 나가셔서 중앙무대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사업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8년도 예산 확보의 보고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최대한 노력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말 애 쓰는 부서이고 우리남원이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중책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시의 지방도로 721호선 재포장공사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억 8,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1억 3,000만원이면 금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남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한경선위원   거기가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점이 갈치에서 어디 까지 입니까?
    갈치 전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구간 보절경계까지가, 보절쪽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한경선위원   보절경계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식정동 갈림길에서 부터 시작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보절경계에서 부터 내려옵니다.

○한경선위원   경계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내려오면 갈치동 자연휴양림까지 올지 그것은 물량을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갈치동 마을있는데 거기 어디쯤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1.8km라고 했는데 거기가 보절과 경계지점에서 남원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을 앞에 교행이 복잡하게 좁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갈치동 위쪽요?

○한경선위원   예.

○건설과장 최상근   갈치동으로 들어가는 구 도로는,

○한경선위원   갈치동 위에서는요?

○건설과장 최상근   위에서는 2차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차선인데 길가에 보행자의 편의적인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넘어와서 닭장 있는 부락을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서 밑에 마을 앞에 까지 구베가 지면서 2차선은 2차선이지만 상당히 비좁은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맞습니다.

○한경선위원   확장계획도 없이 포장만 하실 계획입니까?
    노견만 잡는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우선은 재포장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견을 포장할 수 있다면,

○한경선위원   도로면으로만 꼭 생각하지 마시고 노견도 편입해서 포장을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 계획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시내 향교동 오거리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향교5가와 노암삼거리와 만인의총 앞에 만인교회 옆으로 세 곳입니다.

○간사 이강석   만인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의총로 만인의총 앞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여기에 로타리를 만들고 분수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로타리를 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고속주유소 있는 쪽으로 해서 중앙하이츠 쪽으로 가는 것은 우회차선을 하나 주고 향교 농협 옆에 있는 기존에 지금 교통섬을 다 없애면서 농협쪽으로 버스정차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농협5가쪽에서 어사로쪽으로 나가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가 쭉 서 있으면 나가지 못해서 그 관계를 해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로타리는 안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안 합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는 설명서가 없는데 이번에 서남대학교 앞에 시내까지 도로개선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용역 발주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가 몇 억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2억 1,800만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무엇이 2억 1,8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교량박스와,

○간사 이강석   아니, 서남대학교에서부터 고속터미널까지 도로개선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12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익산청에서 용역이 7월까지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연말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4차선으로 멋지게 만들고 중앙분리대도 만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간사 이강석   사고다발지역은 선형 바로 잡는 사업을 하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시의 지방도로와 도로유지 사리부설 예산이 1억 3,000만원, 사리부설에 2,000만원 예산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요구가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사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이것은 불과 한 건이나 겨우 소화할 수 있는 사리부설은 2,000만원이라고 해 봐야 길 먼 곳은 10대 값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으로 민원 요구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산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민원이 많다는 것을 직간접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 확보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 주셔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로보수 그리고 기존 도로보수에서 사리부설 요구관계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것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질적으로 인월에서 지리산IC까지 갈 때 면사무소 뒤에 우회도로가 났는데 4가가 여름관광 성수기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이 옵니다.
    양쪽 다 우회로 갈 수 없고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차들이 우회도 못하고 많은 차들이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리부설 및 도로유지 보수를 보면 남원 관내에 미포장도로가 794km로 약800km가 되는데 읍면지역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농로관계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7,500만원인데 채석은 남원 자체에서 만들지는 못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못합니다.

○한경선위원   석산에서 톤당 얼마씩 구입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미리수에 따라 다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다릅니다.

○한경선위원   7,500만원이면 약800km의 미포장지역을 민원이 요구한 대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사리부설은 규격사리 말하자면 석산에서 생산되는 쇄석만 깔고는 돈이 부족합니다.
    쇄석만 전체적으로 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서 반 모래가 섞인 것까지 가져다 깝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일부 하천석을 깔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쇄석도 모래가 섞이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쇄석 중에도 순수한 쇄석이 있고 절반 섞인 막사가 있습니다.
    보조기층제가 있고 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제로 많이 깝니다.

○한경선위원   여기는 사리부설이라고 했으니까 보조기층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려고 하면 보조기층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선 포장을 못하고 물이 고이거나 땅이 질퍽거리거나 홈이 파이거나 해서 통행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옛날에 자갈 부역하듯이 깬 자갈이라도 가져다 까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보조기층제라고 해서 꼭 포장밑에만 까는 것을 보조기층제라고 하지 않고 보조기층제의 골재종류를 사리부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하천에서 일부 잔자갈이 있는 것을 하천에서 모래와 같이 섞어서 굴착해서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느 하천에서 주로 채취합니까?

○위원장 김철   골재장 것 아닙니까?

○한경선위원   지금 요천은 하천골재 채취금지가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하천 정비하는데서 나오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하상준설같은 경우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우리 담당들 애를 쓰고 계시고 방지턱을 이번에 하지만 제가 다니면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더 이상 하려거든 건설과를 통해서 하도록 지시해 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뿐이 아니라 제가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드릴테니까 잘 지도하셔서 기왕에 하시면서 규격대로 맞추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과장께서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 활동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위원장 김철   자료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죄송합니다.
    (자료배부)

○교통과장 김성리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진보건설기계 주기장 현지답사하시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미처 미리 복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번에 보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 사항을 생각은 했었지만 복사를 미리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난번에 현지답사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김성리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진보건설기계 주식회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진입로가 협소해서 건설기계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사항과 형식적인 주기장으로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이나 집 주위에 주차를 많이하고 있는 실정 다음에 주기장관리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형식적인 주기장 관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장 진입로 협소에 대해서는 갈치동에 주기장 바로 앞에 209번지 토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매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산동면 식련리 산 9-2번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기장 활용 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그때 지적하고 난 후에 바로 주기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진보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18개소에 대해서 바로 공문으로 지시해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4월 12일에 진보건설기계에 대하여 별도로 보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저희가 매일 주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금년 4월 10일까지 정비기간을 주고 11일부터 20일까지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 21일부터 30일까지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진입로를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간사 이강석   만약에 안 되면 산동으로 갑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실제로 갑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간사 이강석   그것은 지켜 보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주차하는 중장비 대형차들은 어디에 주차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주기장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는 강력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매일 새벽으로 만인의총 앞에 가보세요.
    만인의총 앞에 하천 둔치를 보면 매일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하천에 있는 것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차단속은 못하고 그것은 별도로 밤샘주차로 해서 새벽단속을 해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하천에 차를 주차해도 단속할 사람이 없습니까?
    단속을 해야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간사 이강석   그러면 거기는 하천입니까?
    하천에 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거기는 하천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산에 주차하면 산림법입니까?
    (웃음)

○교통과장 김성리   주기장에 주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사 이강석   주기장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기장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간주를 해야지 왜 하천이라 단속을 못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둔치에만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총 앞에 옛날에는 들어가는 정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면도로로 산에 가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에는 비교적 한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주차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동을 걸면 매연이 운동장으로 전부 올라옵니다.
    산에 까지 매연이 올라와서 운동을 못하겠습니다.
    폐병 다 걸리고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암 걸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 하십시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잔소리 같습니다.
    단속한다고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개별적으로 전체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공문을 전부 띄우고 시내에서 굉장히 심하게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데까지는 사실 거기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도 들고 하지만 좌우간 앞으로 계속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심한 표현을 하자면 엔진오일도 교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것을 다 합니다.
    오일이 새서 하천에 한번 실제로 가서 보세요.
    한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보고 있습니다.
    지나면서 자주 봅니다.

○간사 이강석   바닥이 오일때문에 오염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비가 오면 하천에 오일이 떠내려가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단속은 사실상 사후약방문격이라고 봅니다.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허가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심한 주의를 해 주었다면 이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주기장 허가가 자기들이 허가를 낼 때에는 법적 근거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자기 사업권과 주기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보니까 그런 것이 오고 이용이 불편하니까 시내권에 같이 한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감안했을 때 허가시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보건설의 경우도 진·출입이 어려워서 거기 대기 어렵다는 지적 아닙니까?
    문제는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이런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신규허가가 있을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장관계가 허가는 도지사 허가이고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주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법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간 규정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가 허가 당시에는 진·출입이 가능했었는데 주변에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화 되니까 길이 좁아서 건설기계 통행에 어려움도 있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저희가 실제 조사해서 바로 도에 보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속 일관성있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과장님 혼자 땀을 내시고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항상 그 말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잘못이라고 한 것보다 또 주기장 주차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해서라도 하고 우리 교통과 힘으로 안 되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라도 중앙에 질의해서 대안을 찾게 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주기장에 중장비나 기종들이 허가사항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첫째는 허가때문에 그러면 주기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데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나 소숫자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데 주기장은 형식적으로 수수료 받아 먹고 주기장의 임대료나 주어서 그 사람들은 주기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돈만 연합회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는 가만히 앉아서 땅만 주고 임대만 내 주고 세만 받아 먹고 있고 밭에는 배추나 고추를 갈아 먹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찾았으니까 그렇게라도 핑계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중장비는 주기장에 가지 않고 시내 요지 요지에 전부 주차해 놓고 방금 말씀한 대로 물론 고장이 나면 공업사로 가겠지만 때로는 그런 오일 교환같은 엄청난 짓을 합니다.
    그것까지 시비는 우리 의회에서 못하나마 왜 형식적인 허가제도를 두어서 그 사람들의 손실을 미치게 하고 우리 의회에도 거짓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문제가 다분합니다.
    과장님 항상 따분한 답변을 들으면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것이 행정조치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중장비 주기장을 없애자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쪽에 주어야 하는데 작은 땅에 수십대를 집어 넣어 놓고 실제는 차 1대가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 가서 보면 임대료 월 얼마씩 연 얼마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가든지 주기장 허가를 없애든가 이렇게 가자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치동에서 못 써서 산동면 식련 산9-2번지로 가면 뭐하겠습니까?
    가면 주기장 차가 가서 일 합니까?
    또 안 들어갑니다.
    명분 삼아서 의회에서 떠드니까 넓은데 가서 차가 들어간 것처럼 해 놓고 거기에 가서 임대료 주고 또 가자는 것 아닙니까?
    뻔한 것 가나 오나 누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시장과도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부시장도 "그것을 건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했더니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알면서 우리나라 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민도 생각하고 우리 환경도 생각하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꼭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법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고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힘이 드시면 저희들에게 법관계나 모든 것을 이야기 하세요.
    같이 우리도 하고 국회에 알아보고 모든 절차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현지답사 활동에 따른 조치결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국가예산 확보는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 1건입니다.
    물류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 고시와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에 유통단지 조성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78페이지 보시면 주생면 중동리 일대에 5만평 규모로 추진하게 되고 사업비는 210억원을 계획으로 2013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0월에 용역과제 심의의결을 받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건설교통부에 방문해서 당위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교부 의견은 물류유통단지의 타당성과 수요조사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난 후에 단지 지정을 받은 후에 시행자가 확정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교부에 의견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이 금년도에 끝나면 내년도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지정된 후에 국비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승강장 정비사업으로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 차량 버스 표지판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 339페이지입니다.
    세입사항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양도성 예금 이자수입이 250만원 줄어서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은 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회계년도 결산하고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100만원 줄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0만원 삭감은 당초예산에서 이중 계상이 되어서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된 사항을 예비비에서 4,200만원을 감 시켜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4,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에 대하여 예산 확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류단지 조성하는데 사업계획 세운데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산이 210억원으로 국비가 10억원, 지방비 부담은 도비와 시비 합해서 1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민자유치 190억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기본조성비는 5만평 부지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위치가 진입이나 물류를 유통시키는데 모든 교통망 여건은 다 잘 되어 있는 위치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치가 환경사업소와 주생 비행장 사이입니다.

○김재덕위원   광양에서 전주간 신설되는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고속도로와 인접해지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물류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5만평에 물류단지를 조성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운영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민자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유통단지 조성만 되면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현재는 그 상태까지는 가지 못하고 일단은 금년도에 타당성 수요조사를 해서 지정을 받은 후에 국비 지원이 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 개설을 할 때,

○김재덕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과 기업인들은 계획에서 상당히 차질이 납니다.
    이런 점을 짚고 싶습니다.
    행정은 어떤 사업이 된다면 중요성, 타당성 등 실질적인 시장이나 사전조사가 필요없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단 먼저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해 놓고 나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사업과 목적이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충분한 운영계획까지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영의 묘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이런 물류단지를 했다고 봤을 때는 사전에 한 둘이라도 물류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체들과 연계가 있다거나 사전 조율이 있다거나 협의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전혀 근거도 없이 만들어만 놓으면 될 것이라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국비 10억원이 욕심나는 것보다는 차후문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국비가 절반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모르지만 국비가 겨우 10억원입니다.
    아주 미비한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히 잘 이루어 진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도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절충해 봤던 곳이나 자료를 조사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과 수요조사에 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용역을 해 보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수요조사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용역비는 설마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8,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8,000만원과 지금 까지 추진했던 모든 비용은 전부 다 날아가겠네요.
    시비도 날아가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김재덕위원   돈이 8,000만원이면 남원시 예산에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면 그 사업이 확실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추진해야 해야지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막상 과장님께서 다른 자리로 가고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사업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다음 과장님은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전주-광양간 도로가 고속도로라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다른 고속도로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물류나 많은 차량이 이용할 것인가 수순을 따져본다면 상당히 고속도로 중에서 이용하는 순위가 뒤쳐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내용이 광양간 고속도로 적지로 판단해서 했는데 누차 이야기가 남원시에서 나왔고 지난번에 보고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왜 물류유통단지를 교통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도에 교통행정과에 물류담당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심정은 갑니다.
    행정에서 일을 하다보면 네 일이네 내 일이네 하고 과별로 싸움도 하는데 이 사항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인데 단지 조성해서 물류단지라고 해서 교통문제로 맡겼는지 나중에 달리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교통과에서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기반조성하는데 맡겼다는 것이 그렇고 사실은 추진이 진작부터 되어 온 것인데 단지 지정이 확정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건교부와 도 전라북도,

○위원장 김철   지금 다 되었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당초에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것 때문에 적지가 아니네, 맞네 하다가 이것은 결정되었으니까 물론 예산확보해야 하고 민자추진에 들어가야 하는데 착실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통과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좌우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윗선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남원사업 개발차원에서 사실은 끌고 오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교통과 밤샘 주차단속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노후 승강장 정비사업, 보건소 차량 승차 표지 925만원이 무엇입니까?
    차 외부에 무엇을 부착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보건소 말씀입니까?

○한경선위원   보건소 차량 승차 표지판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보건소 버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 차가 쉬는 승강장의 표시가 있습니다.
    타고 하는데 그 표시주를 새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경선위원   하나에 얼마,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 925만원으로 해 놓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원래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승강장 설치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같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9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을 교통과에 세워주면 이 목은 보건소로 넘겨줍니까? 교통과에서 집행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집행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문안이나 그런 사항은,

○한경선위원   그렇게 책임감이 없이 이야기하면 이것은 깎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문안이 확정되고 한 것을 보건소에서 만들어야 설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경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에 줄 것을 왜 여기에 세웠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에 약10만원인데 10만원을 버스에 붙이냐 승강장에 붙이냐 했더니 승강장에 붙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승강장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버스 정차하는 승강장에 다 붙이는 것인지 보건소가 쉬는 승강장에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를 세분화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승강장 표시주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만들어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돈이 10만원씩 들어 갑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1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을 예산 계수조정 전에 카다로그나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석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지역개발계정사업으로 위치는 대강면 사석리 석촌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호완, 축제 구조물로 600m에 구조물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 신청을 지난 4월 6일에 사업대상 신청을 했고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만 상황실에 대한 각종 음성·영상 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 인테리어 및 집기류 등 총 사업비 약5억원 정도 들여서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보조받아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난 연초에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보조사업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재난관리과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도비 보조입니다.
    여기에 5만원이 더 추가 됩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재난관리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종합상황실에 숙직비 증액분 730만원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실제훈련 경비로 285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신파지구 방재위험시설물 정비공사인데 본 사업은 본예산에 시비부담이 안 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212페이지 안전도시 조성용역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석촌지구의 용역비로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5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 150만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0만원 추가 시켰습니다.
    218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시설비에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민방공 경보시설관리를 조정했습니다.
    221페이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수해복구비 2002년도 태풍 루사때 저희가 차입했던 이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재난관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없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신파지구 방재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은 당초에 도비 1억 2,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세웠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당초에 시비가 없어서 세우지 못하고 도비만 가지고 이런 일을 세워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당초 본예산에 도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시비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추경에 세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추경에 할 것으로 전제하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계 들어보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추경은 계획적으로 짜여져서 올라오죠?
    만약 위원들이 안 해 주면 도비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예산담당 이수구   예.

○위원장 김철   앞으로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을 적게라도 주어서 같이 형평을 맞추어 놓았으면 모르는데 이러면 위원들 가지고 노는 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라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할 수 밖에 없고 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시비가 예산에 짜기가 어려우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맞추어 놓고 추경에 갈 때 같이 조금씩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체로 보면 많습니다.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뱀사골 대피소 폐쇄관련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난번 의회에서 뱀사골 대피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뱀사골 대피소 현황 이용여건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지리산 안전사고 현황으로 최근 5년간 현황내력과 3번에 대피소별 이용분석 현황 내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공원관리공단의 계획에서 현재 뱀사골 대피소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를 한 대신 추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소측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대피소 폐쇄사유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폐쇄사유를 공단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폐쇄 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가 직접 현지를 갔고 또 대피소도 저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기존 뱀사골대피소를 철거하더라도 그 장소에 안전관리 운영초소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충분하게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반 4명 정도를 현장에 교대로 상주시켜서 각종 안전, 등산 정보 제공을 해 오겠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대책이 나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6페이지에 주요 진행 추진상황과 7페이지에 현황사진이 나와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뱀사골 대피소는 현재 여러 가지 오염원과 그런 것으로 해서 철거가 되고 다만 안전에 대한 것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국립공원관리소측의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민원 발생하지 않고 안전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경선위원   뱀사골 대피소를 폐쇄하고 기존 안전관리반을 4명을 둔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숙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주간에 올라가서 야간에 내려옵니까?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야간에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대신 1명은 숙직식으로 거기에 상주합니다.

○한경선위원   오염관계때문에 폐쇄를 한다는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이용 인구도 많지 않고 화장실이나 뒤에 있는 취사장은 다 철거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장님과 여러분이 현장에 직접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측에 있는 기존 대피소 산장은 철거하더라도 밑에 취사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내부를 리모델링 해서 대피소로 쓸 수 있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대피소 폐쇄건으로 시와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현재 관련부서인 산림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와 관련 해서 등산객이나 탐방객에 대한 안전문제를 여러 번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한 것만은 자기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피소 폐쇄사유를 보면 물론 자연환경 보호차원에서는 타당합니다만 주로 사유가 그 부분이 많이 쓰여있는데 그렇다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오염시키는 하늘아래 첫동네 심원마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간사 이강석   심원마을은 대피소에 10배, 100배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를 먼저 철거해야 합니다.
    거기는 지금 가보면 송어 양식장까지 있어서 사료 먹이면 전부 하천으로 떠내려 가고 물고기가 똥·오줌 싼 것이 반선 밑으로 뱀사골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쳐야 합니다.
    대피소는 사실상 대피장소에서 휴게장소로 쓰고 있고 그 사람들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물이 오염되고 있고 대피소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상태가 불량하다는 정도를 써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래서 저희도 현지를 직접 방문해 보았는데,

○김재덕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지역 같은 관할구역이어서 제가 국립공원과 접촉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의장님과 제가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산에 대피소가 8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폐쇄를 하려고 하는 곳이 2곳입니다.
    어디냐면 뱀사골과 노고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왜 하필이면 노고단과 뱀사골이냐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뱀사골 산장은 등산객들의 식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샘이 뱀사골 산장에 있습니다.
    그 근방에 연하천이나 노고단까지 중에서도 우물이 가장 좋은데 왜 폐쇄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뱀사골 산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성이 고씨라는 것만 알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뱀사골 산장에 관리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듣는데 그분만은 특히 안 듣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술도 팔지 않아야 하고 고기도 구워먹으면 안 되는데 다른 곳은 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만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엄청나게 있다고 사진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어쩔 수 없고 중앙에서 환경관리부에서 왔을 때 공교롭게도 그것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청에서 전부 조사해 가서 폐쇄해야겠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서 안 되는데 재해가 일어나든 등산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대비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지금은 관리소가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칸막이 시설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를 폐쇄한다고 해도 등산객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칸을 막아서 우리 회의실보다 작게 해서라도 40-50명이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단, 잠만 못자게 하지 만약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 놓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피소 관리자가 관리소에 말을 듣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관리소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폐쇄한다는 것은 빈대 한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김재덕위원   그 사람들이 법적조치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고 관리자를 교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재덕위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산내지역 주민들이 식수오염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부락민들과 세 차례인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폐쇄사유가 합당한 말하자면 공단이 주장하는 이유가 옳다라면 먼저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싹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려면 떨어내야 합니다.
    하늘아래첫동네 사람들도 전부 이주시켜야 하고 우리남원쪽에 제일 윗동네 달궁에 상주하는 사람도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마을권으로 형성된 지역은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마을하수도를 하거나 저희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다만 대피소 문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앞으로 대피소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고 뱀사골 대피소의 경우에는 김재덕 위원님께서 부연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가 보시면 야외화장실이 7-8개 분포되어 있고 여름에 특히 성수기에는 거기에서 머리를 감고 이런 유원지 수준의 행위들이 지리산 청정지역의 최상류에서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측의 생각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폐쇄를 언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폐쇄는 5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 보니까 2006년도에 11개소를 국립공원에서 폐쇄를 했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007년도에 4개소를 폐쇄할 계획인데 거기에 우리 지리산 뱀사골이 노고단과 들어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2008년도에 2개소로 속리산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안 될 소지가 되어 있고 그뒤에 현황사진을 보면 뱀사골 대피소 전경을 보니까 머리 감고 하는 것이 여기에 건물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오히려 되어 있음으로 환경오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현황사진에 대해서는 대피소 전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이것은 아니고 뱀사골 환경오염 현황에 가서 샘터부근에 물 나온 것을 더우니까 비누칠해서 머리 감는 것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 밑에 샘터에 돌에 비눗물 묻고 오염된 이런 것은 뭐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백번이라도 치워야 합니다.
    이것을 폐쇄하는데 어느 남원시민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아주 흉악스럽고 위치로 봐서도 이것은 안 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대피소까지도 철거를 다 하라고 했는데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대피소는 리모델링해야 겠네요.
    대피소를 치우려면 이강석 위원 말씀대로 달궁이고 심원마을이고 다 걷어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의장님과 둘이 가서 사진에 있는 이것은 취소해도 대피소만은 유지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를 그렇게 해서 승인을 얻겠다고 차선책으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애쓰시고 끝까지 살릴 것은 살리고 저런 것은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치워주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에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WHO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시와 완주군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 지원을 저희가 금년에 받아서 용역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도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안전도시는 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 해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자 해서 안전도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현재 공인을 받은 시가 수원시입니다.
    앞으로 해 나가고 준비되고 있는 시가 서울 송파, 서울 마포, 제주시, 원주시, 남해시, 천안시 이렇게 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고 우리는 금년에 용역해서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시민 또 어린아이들에게 안전의식과 교육 또 기구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보급해서 가능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좋은데 제가 사항을 보니까 국가 돈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껏해야 도비와 시비로 한 것 같은데 옛날 속담에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지금 하는 곳을 보면 천안이나 남해의 경우 큰 도시가 많이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 마포하면 다 알아주고 제주도, 원주시, 남해시, 천안시가 2006년 12월 31일 현재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김철   우리 남원시와 비교하면 우리 발걸음이 좁고 이 사람들은 넓습니다.
    좁은 사람이 따라가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것이 조금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고 갖다하는데 선행을 잘따지셔서 추진하십시오.
    물론 과장님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과에서 아무리 힘이 없다지만 일은 책임 지고 하셔야 하기 때문에 선후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집행부 책임자에게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 공인조건에서 행정, 경찰, 소방,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안전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관리는 앞으로 이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시를 벤치마킹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이 학교, 소방서 등 여러 분야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각 산하단체에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후속적인 지원책이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큰 틀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기존에 프로그램과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다른 점이 많이 보일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시에서 다 하고 있는 분야에서 주 업무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묶어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도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별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게 봅니다.

○노경환위원   각 행정이나 경찰, 소방,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를 공동정보 교환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남원시에서 전반적으로 안아서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단체마다 예산이 따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4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노경환위원   유인물 4페이지 읽어보았는데 어차피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실과별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또한 남원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나 경찰서,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기본시설인데 이것을 정보 교환쪽으로만 가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향토예비군조례법같이 또 우리 시에서 안아서 시에 재정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 합해서 8억원인데 8억원으로 안전도시가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이 선입관으로,

○간사 이강석   공인도시를 만드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행정이나 경찰, 소방,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모든 분야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올라가려면 8억원으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순전히 허구입니다.
    도에서 도지사님이 남원을 특별히 이번에 배려해 준 것이 다른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페이지를 보시면 안전도시란 그 지역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 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은 그동안에 각 자치단체별로 우리시청도 각 실과소별로 전부 다 책임있게 근무 잘 하면 그것이 안전도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는 아파트 안전사고 나지 않게 소방시설 잘 해 놓았느냐 미끄럼틀이 잘 만들어 졌느냐, 어린이 놀이터가 잘 만들어 졌느냐 이것은 전부 각 실과소별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억원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 상대로 의식을 심어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할 것이 화재안전 프로그램은 경보기나 하고 지역안전 프로그램인 노인 미끄럼 예방은 복지과에서 해야 하고 교통안전은 교통과에서 하면 딱 맞겠습니다.
    그 외에 더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사 이강석   다시 반복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서 원칙대로 법과 규정을 지켜서 근무를 잘하면 그것이 안전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 업무 잘 하면 안전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해 보시기 바라고 일단 도비가 확보는 안 되고 준다고만 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이강석   받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침입니까? 공문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아이디어로 해서 발굴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국가사업이고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와 완주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가사업인데 국비는 왜 안 주고 도비만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국가에서 우선 지방사업비로,

○위원장 김철   과장님 거짓말 하시네요.
    저 가지고 놀지 마세요.
    국가사업인데 국비가 없고 도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지침이 된 것입니까?
    과에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정부차원에서 각 시도 지자체에 이러한 안전도시를 지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국비는 주지 않고 도와 시에 이런 것을 하라고 미룹니까?
    정부에 어느 부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도에는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중앙에 문서가 어디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소방방제청이 되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도에서 나온 거라니까 자꾸 소방방제청이라고 합니까?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이 없는 관계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축과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인사)
    건축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지방교부세 간판시범거리 조성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3억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응모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어렵게 국비를 3억원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와 합해서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거리는 관광지와 제일은행4가에서부터 용성4가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에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이나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용 바인더 구입으로 3,707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추경에는 2,145만 6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48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촌마을 정비사업 전액 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로 4,400만원과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 전액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 설계비를 목을 바꾸었습니다.
    산출목을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여러가지 문화관광과와 용어상 중복되어서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어대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계획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통합지주간판 설치비 4,750만원 다음에는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30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6만 1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 3월 중에 세입을 마감하고 보니까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 발생해서 216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은 145동 중에서 139세대가 전부 상환이 완료되었고 6세대가 남았는데 내년도면 다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1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16만 1천원 생긴 것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간판 정리를 잘해서 인센티브로 3억원을 받았는데 간판을 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4,400만원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152페이지에 보시면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춘향문화거리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4,48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용역비로 세운 것이고 민간자본보조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간판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설계가 나오면 자본보조로 세대당 보조로 지급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춘향문화거리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하고 사실상 춘향문화거리 했을 때는 간판만 정비하는 것도 문화거리가 될 것이고 또 외국에 가보면 문화거리를 그 지역에 특색있는 문화예술이 있다면 그것을 특색있게 거리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5억 4,000만원으로 순수한 간판만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아까같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도 하면서 춘향문화거리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제목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응모할 때 전국적으로 응모를 받기 때문에 타이틀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춘향문화의 거리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보니까 문화관광과 사업들이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순수한 간판만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의도하는 추진하는 간판 시범거리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순수하게 간판쪽으로만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은 간판쪽입니다.

○김재덕위원   만약에 문화의 거리를 같이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수한 간판 정비쪽으로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은 순수한 간판 정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간판도 하실 때 시비도 지원은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원은 저희 보조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간판을 획일적으로 계획있는 간판의 기본모델이 나와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용역해서 디자인을 각 음식점이면 음식점에 맞는 디자인 그래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색있게 저희들 계획은 상당히 잘 해 보려고 하는데 간판 자체도 고급스럽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경제실을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실에 계장님 세 분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남원시 소재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은 2006년까지 총 조성액이 22억 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과 지출을 보면 수입이 5억 6,400만원, 시비 출연금이 5억원, 이자가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2차보전금 1억 9,900만원입니다.
    금년말 잔액은 약23억 6,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향후 2009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해서 12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운영 변경안을 설명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금 목표액이 2009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액이 24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4억 4,000만원으로 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금 증액이 총5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원 이번에 2억원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원이 추가로 요구된 내용은 그동안에 각 기업에서 2억원으로는 부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면 3억원까지는 적어도 5억원까지 요구했습니다만 기금 고갈상태라 안 되고 3억원 이상은 확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달 조례를 변경해서 3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4분기 1월, 2월, 3월까지 융자액은 11개 업체에 20억원을 융자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3분기가 남았는데 약20억원 정도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이 추경에 더 된다면 8억원을 더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해서 이번에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첨부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금후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1항에 "기금의 융자나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한도액 3억원 이내로 한다"에 의거 창업자금의 대출 한도액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융자 및 2차보전액의 부족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기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말 기금 총 적립액은 22억 200만원이며 2007년도 집행계획은 출연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예치금, 2차보전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하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나 향후에도 기금 조성액이나 기금의 목표액이 현 실정에 맞는지 지원대상 적격업체에 지원되는지 여부 등은 검토할 필요가 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립할 때는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중소기업 지원금액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일부 감면이 되는 것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융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운영자금도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마디로 2억원을 예산에 성립해 준다고 해도 이것은 기금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갑니다.

○김재덕위원   기금으로 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일반회계에서는 출연금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가면 24억원이 있는데 기금이 26억원으로 올라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22억원에서 24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김재덕위원   현재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24억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기금으로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기금입니다.
    그래서 융자 가능액은 8억원이 늘어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어야 할 예상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1/4분기에 이 절반이 나갔고 나머지 3분기가 남아있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그랬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달라고 하는 소요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부터는 일부 조정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듭니다.

○김재덕위원   실제 심사내용에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금만 자꾸 늘려나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2008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약용허브 자원기반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추진해 왔던 허브사업의 일환으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연고사업에 신청 제안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기전대학교와 주식회사 광동제약, 남원시, 기타 허브관련 업체로 하여금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앞으로 허브 소프트웨어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상품 유통을 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전대학교와는 지난해 12월에 동물한방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학·관 협약식을 했습니다.
    연석회의와 지리산의 운봉축산고등학교를 기전전문대학교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칭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허브를 이용한 산업발전을 위해서 금년도 되면 다시 설명말씀드리자면 금년도에는 그동안 혁신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허브산업이 금년도로 마지막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계속 지원해서 개발할 자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 연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전대학교에서 산자부 지역연고 산업진흥사업으로 신청 추진을 3월 16일에 했습니다.
    1차 3월 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총 5개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거기에서 2개 사업이 선발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에 있는 허브사업과 고창의 복분자사업이 전라북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4월말까지 이 2개 사업이 중앙 전국 30개 사업과 심사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14개가 선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되면 앞으로 3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된 사항은 마지막 산자부 평가를 다음 주에 남겨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 평가에서 우리시가 결정이 되면 향후 3년간 30억원 내에서 매년 10억원 기준으로 지원되고 지방비는 국비 지원에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추진 주관사는 전주기전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생산기반은 물론 유통산업까지 총괄적인 산업발전이 되리라 믿고 또 우리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 하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시에서 허브하면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고 각 부서마다 전부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허브계가 별도로 있어서 체계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시 전부 분산되어서 모르겠습니다.
    경제실에서는 허브에서 한방과 대학과 같이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주축이 되는 것이 기전대학과는 한방사료인데 또 다른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업무가 이리 저리 나누어지다보니까 개념 정립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제 경제실에서 하는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은 허브엑스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허브산업 육성, 유통 여기에 대해서 허브밸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실에서는 유통관계이기 때문에 산업박람회로 허브엑스포를 경제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허브사업을 경제실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느냐면 방금 보고드린 것은 지역혁신사업이 산자부 소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앞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전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자부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서를 만들고 제안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참여합니다만 저희들이 주관해서 예산 확보와 같이 대학교와 같이 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기전대학교에서 제안된 허브사업은 주로 동물사료 허브로 개와 말에 대한 고급사료입니다.
    영양제와 같은 기능성 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허브가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방허브가 첨가된 사료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3년동안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 클러스터에 같이 묶어서 거기 까지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한방사료 기전대학교와 하는 사업은 경제실에서 계속 주관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책정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전대학교에서 한방허브 사료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계획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전체 자기 부담까지 포함해서 67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국고가 되었든 시에서 됐든 현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시비도 지원해 줍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시비가 30억원 범위내에서 20%니까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3년간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대학에서는 누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됩니다.
    다른 데에 쓰고 있겠지만 실제 67억원 예산 중에서 우리가 30억원을 부담하고 자기들은 절반인 50%를 지원한다면 대학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이런 사업들을 올리면 대학에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이 부분은 허브산업만 들어가는 돈이고 기타 경마나 레저쪽에 들어가는 돈은 별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허브 클러스터에 조성된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대단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제 이야기는 대학에도 누리사업으로 중앙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자체도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행정에서는 30억원이 지원되니까 대학교도 많은 돈을 가져와서 더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시라는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전대학교에서 레저까지 포함해서 총 투자계획이 얼마 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추측으로는 90억원 보고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여기서 국도비를 얼마 정도 확보하고 기전대학교에서는 얼마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기전대학교에서는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30억원은 우리 국·도·시비로 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국비, 도비, 시비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기전대학교에서 했을 때 몇 개과에 몇 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금년도에 3개 과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개 과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7개 과가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전체 4개 과입니다.

○노경환위원   전체 4개 과인데 이것을 운봉지역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습니다.
    과를 분교 형식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분교 형식으로 4개 과를 운봉지역에 한다는 것이군요.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교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과만 분할해서 4개 과를 운봉지역에 한다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수도 있을 것이고 교수들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게 클 것으로 봅니다.
    향후 3년간 30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허브쪽에만 말씀하신 것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기능성사료를 만드는데 허브재료는 연간 얼마 정도 소비될 것으로 보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산자부에서 심의받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완료되어야 저희들이 분석해서 나가겠는데 대학교에서 연구소로 바로 직접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말만 허브, 허브 하고 실제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허브는 예를 들어서 극히 소량으로 지역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량을 가지고 허브사료라고 했을 때 말만 그렇지 우리시에서는 크게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이 우리가 쉽게 산업을 발전한다고 하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단계적으로 하는데 1차의 저변이 확대되면 거기에 힘입어서 2차산업이 있고 2차산업에서 유통까지 가는데 허브라는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개발해 놓고 역으로 1차 상품이 생산됩니다.
    이런 형태가 허브산업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광동제약과 한방허브에 대한 계약재배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어떤 상품이 개발되면 연구소의 검증을 거쳐서 그 식물을 우리 지역인 운봉에서 재배해서 상품을 만드는 전략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후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차, 3차에서 다시 1차로 그 이야기는 허브식품이나 향수라든지 허브제품을 개발해서 이것이 실효성 있고 경제성이 있다면 1차산업으로 우리지역에 보급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연구과제이고 현재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동물사료라고 하셨죠?

○경제실장 황의송   우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동물사료쪽으로 가는데 허브에 대한 간판만 걸었지 실제로 지역경제에 허브를 생산해서 들어간 양이 극히 소량이나 미세할 것 같으면 괜히 거품만 일뿐인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기전대학교에서도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미국에 허브로 유명한 연구소와 제휴가 되어서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연구원을 운봉쪽으로 옮깁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자료를 주어서 거기에서 연구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연구소 간판을 기전대학교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연구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관심을 가지고 경제실장님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기전대학교에서 3개 학과에 학생을 모집했다고 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금년에 모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몇 명을 모집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학생들 수업은 거기에서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기전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래서 마사과는 학과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가보았더니 운동장에서 말을 타고 있었고 전주경마장에서 임시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3개 학과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마사과, 애견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업을 전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금년에 추진계획이 4월말에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5월에는 평가결과 협약체결을 해야 하는 수순이 남아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기전대학교 학교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렇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분교사항은 학교하고 우리시하고 협약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허브산업에 대해서 별도로 기전대학교가 참여한 기전대학교와 광동제약 연구소와 남원시가 참여한 별도의 허브산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기전대학교 3개 학과가 운봉에 세워지는 것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2007년도 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안 하셨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설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경제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49페이지입니다.
    경제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60만원 감액했습니다.
    대신 에너지절약 전문화 교육비, 총무과의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 견학비로 16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교육, 해외견학비로 변경해 달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2억 6,000만원이 금년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시장개선 균특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우리 시에 배정 요청을 해서 10억원 중에서 2억 6,000만원을 가져오게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추진이 되어야 했는데 그동안 사업의 효율성과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1년동안 거쳐와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진지 시찰도 다녀오시고 사업비를 25억원으로 해야 할 것인지 40억원으로 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최종 40억원으로 결정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천문과학관 사업비 기금이 1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억원은 작년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작년도에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금년도에 4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고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바람에 기금을 2008년도에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로 연기됐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하는 것을 봐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조하겠다는 정식공문이 와서 그것에 따라서 부득이 4억원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우리 소관에 순도비사업으로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배치사업으로 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1,920만원 다음에 민속특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7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중소기업체 대표 교육강사 수당과 중소기업체대표 교육장 임차료로 총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강사 수당 320만원, 중소기업 교육장 임차료 80만원입니다.
    이것은 178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과목 600만원을 감액해서 그것을 변경해서 우선 일부를 세웠습니다.
    178페이지 투자환경설명회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어디에 가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 자료가 없어서 남원기업유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 두 종류로 제작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이것이 된다면 춘향제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재경 또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6회 추진하고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시장 공설시장에 대한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교육이나 위탁교육으로 의식개혁교육과 친절교육, 상거래 유통교육입니다.
    이 교육과 명절인 추석과 설날 그리고 주말관광 투어에 필요한 경비 85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콜센터사업 및 기업지원 업무추진 190만원 사업비는 작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성립되어 있던 항목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 운영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산업건설국 소관 새로운 시책발굴 200만원은 당초예산에 산업건설국 예산이 우리 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 교육참석 보상금 600만원 삭감 중에서 2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감액을 600만원 시켰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 지원에 5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7년까지 1인 월30만원으로 학생 직장체험 연수 프로그램으로 노동부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5만원만 지원해 주고 5만원은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라는 변경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액 57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판매실적 거양과 애쓰는 읍면동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합해서 우수 읍면동에 포상할 포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상품권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장 공동이용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따라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5%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당초에 3억원을 목표로 1,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2억 4,000만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5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추가로 2억원 판매에 필요한 할인제 인센티브로 95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산업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전북대학교와 남원시 한국목재공학회 주관으로 남원목기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라든가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거기에 필요한 약 1,500만원이 필요한데 500만원은 전북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3분의2를 부담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에너지절약 전문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세입 160만원 삭감된 부분 중에서 에너지절약 전문화 교육부분은 60만원을 우리 계정에 삽입했습니다.
    18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재래시장 현장 택배도우미 배비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도비로서 1,920만원으로 4명을 8개월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용남시장 이벤트 사업에는 도비 2,000만원을 지원 받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500만원으로 해서 총 2,5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서는 추가로 균특사업 도비를 보조받은 2억 6,000만원을 새로 세운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여비 에너지절약 전문화 교육 60만원과 총무과로 간 100만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부담액이 줄어듬에 따라 감액 처분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원이 2008년도에 지원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4억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감리비는 2억 6,000만원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감리비 2,708만 1천원은 금년도 사업이 감리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삭감 조치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을 추가로 전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된 것이 약 4억 9,871만 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전년도에 집행잔액 즉, 예비비가 2억 3,900만원정도가 남았고 현성랜드 분양대금인 잔금과 중도금을 그쪽에서 일시 상환을 했습니다.
    당초에 분할 상환하기로 했던 것을 11월말에 2억 5,896만 7천원을 일시 상환에 따른 부득이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연체 이자수입 445만 7천원, 과년도미납금 3억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331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설계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내지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 확보된 사업이 19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균특사업비 14억원에 따른 시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담을 6억원 세워서 기존에 있던 국비 14억원과 저희들 시비 6억원을 보태서 20억원을 가지고 설계비 내지는 부지 매입비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비는 약 76억원이 더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리비는 농공단지 추진 부대비가 6억원이 늘어남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총 3억 4,178만 2천원으로 1억 9,000만원으로 약2억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5개 농공단지의 시설을 조사한 결과 광치농공단지의 용수 확보 외 9건이 시설을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총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비 기존에 서있던 1억 4,000만원과 추가로 되어 있던 2억원을 합해서 3억원을 확보하고 도에 추가로 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순방이 되면 3억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되면 완벽하게 노후 보수에 대해서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원을 더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로 6회를 잡았는데 6회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1월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월이 되면 국내기업인을 남원에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우선 첫 번째로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기업으로 하고 코트라(KOTRA)에서는 매월 외국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초청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 연말 중에 한번 참여해서 우리시 투자유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남원 재경 기업인이나 여러 가지 투자유치설명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회 정도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3건을 설명하셨는데 1회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기업유치투자단과 세미나 한번 했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5월 중에 남원과 협력을 맺은 대기업이라고 했는데 대기업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우리시에 농촌마을과 자매결연된 기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자매결연 맺은 기업들과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재경향우회도 있고 그 외에는 계획이 안 서있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6회로 잡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인들을 중소기업청에서 설명하는 중소기업 초청 기업설명회 이러한 것을 계속 발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투자유치설명회는 자주하면 좋은데 대상이 과연 우리남원시에 관심을 가지고 남원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과 해야 하는데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렵죠?

○경제실장 황의송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관심도 가져주시고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회 행사에 500만원씩이나 비용을 계상해 놓았는데 좀 과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교육 및 이벤트 지원에서 의식, 친절, 추석같은 명절에 교육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상품판매라고 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교육입니다.

○노경환위원   명절이라고 해야 추석과 설날이죠?

○경제실장 황의송   설날과 추석에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이벤트 행사를 3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하고 설에는 했고 관광투어는 시장관광투어를 하고 교육은 지난 18일에 공설시장 상인들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위탁교육내지는 맞춤형 교육을 용남시장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벤트 행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 교육은 시장경영센터의 강사 지원을 받습니다.
    강사료는 초청은 거기에서 전국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강사들을 소개받아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행사를 용남시장 내에서 할 계획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시장 사무실에서 2층에 별도로 지어 놓았는데 회의실 겸 사무실이 있습니다.
    약 60-70명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콜센터 사업 및 기업지원업무추진비로 190만원인데 추가 유치 희망 업체는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한 두개 업체는 더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콜센터사업 명칭은 붙였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내여비가 작년도에 썼는데 작업 중에 본예산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여비가 작년도 실링에서 1개 계에 190만원이 더 갑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라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유치하면서 과다하게 쓰셨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낭비성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쓰실 때가 많았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쓰셨나봅니다.
    목공예산업 워크숍 개최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목공예 업체 약80명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일입니까? 아니면 1박2일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1일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워크숍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용남시장 이벤트 행사에 도비 2,000만원 지원 받았는데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해 주셔야 겠습니다.
    또 자체부담이 200만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도에서 낯내기 해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터공연을 할 것 같으면 순수한 도비로 해야지 꼭 시비를 부담시켜서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시비와 주민 부담까지 삼자 합동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천문과학관 부지는 확정 되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춘향테마파크 동헌 뒤쪽입니다.

○노경환위원   야간조명시설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괜찮다고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후속적으로 테마파크를 확장시켰을 경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설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테마파크가 지금은 그런 대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왜소해지고 적어집니다.
    후속적으로 함파우 유원지와 연계 개발할 것 같으면 물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겠지요?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과 같이 해서 설계를 같이 내고 그쪽 개발계획과 맞추어서 설계하고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천문과학관은 어차피 접근성도 좋아야겠지만 또 야간조명과는 별개로 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 뒤에 항시 그 뒷쪽이라고 하시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 첫째는 야간조명이고 둘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재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공동상품권 이용계획에서 기존에 1,500만원 했다가 950만원을 다시 요구했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상품권이 지금 10,000원권, 5,000원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0원권일 때 5%면 500원입니다.
    그래서 500원을 소비자가 상품권을 살 때 10,000원짜리를 9,500원에 삽니다.
    그래서 그 500원은 판매권자들에게 시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상품권을 살 때 10,000원짜리 같으면 9,500원만 주고 사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00원은 우리시비로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많이 싸게 사서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촉진책으로 전라북도 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살 때는 9,500원이고 상품권을 산 사람들도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샀다고 하고 그렇다는 소리는 안 해서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래시장 택배도우미라고 하면 택배회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시장에서 일하는 도우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월과 운봉이 재래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사실상 환경관리하는 쪽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도에서 거기에 따른 조금 경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순수한 도비로만 나와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전에는 인월면에는 시장에 관련해서 일용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시장을 깨끗이 짓고 난 후에 적극 노력해서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천문과학관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6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가 기정에서 오히려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기금 보조금 4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작년에 6억원 금년에 4억원이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과기부에서 금년에 사업이 늦어져서 기금 4억원을 내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미리 주어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과기부에서 내년에 주겠다 해서 부득이 돈이 오지 않는데 이것을 세울 수가 없어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이 미영달이 되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고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확실하게 나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내년치도 같이 들어와야 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이미 6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단은 천문과학관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약35억원에서 40억원 범위 내에서는 실시하겠군요.

○경제실장 황의송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땅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설계를 발주시켰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업지시를 주었을 텐데 과업지시서에 천문과학관했는데 우주항공천문과학관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천문우주항공과학관이라고도 하는데 천문만 하는 것보다는 우주쪽이 같이 들어왔을 때에 자체 기능이 더 보강되고 여러 가지 유익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에 과업지시를 주었을 때 항공도 들어 갈 수 있는 틈새가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지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선진시설을 돌아다니면서 해서 전문기관의 조언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 예산에서 청소년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쉽게 말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한달 동안 하는 것으로 옛날로 하면 아르바이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대학생이 청소년에 들어 갑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 프로그램이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대학생이면 성인입니다.
    청소년이면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생이면 성인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직원과 상의)
    청소년이라는 의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들어가서 아마 청소년으로 하고 대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제목이 청소년이 아니라 대학생이라고 하든지 해야는데 말이 맥이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이것은 정부의 시책사업을 제목 그대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고 다음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사업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내용을 보면 광치제2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태전방적 진입로 보수, 인월 농공단지 붕괴사면 옹벽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파악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금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10건으로 인월 농공단지를 보면 배수관 교체, 산마루 측구 보수, 붕괴사면 옹벽설치, 노후 옹벽교체로 네 건이고 광치 제1단지는 단지 내 도로교통표지 도색입니다.
    그리고 광치 제2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아주 낡아서 보수하고 관리사무소 뒷편 도로 포장, 공업용수 확보사업으로 해서 세 건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을 올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올려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담당들이 있으니까 현황 파악했을 것이고 본예산에 올려서 원활하게 집행을 해야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본예산에 올라올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짚지는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이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 봄철에 위험시설 조사과정에서 옹벽과 사면 토사가 밀려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사해서 보수하다보니까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조사를 했더니 해 달라는 요구가 나와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태전방적 경영상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속속들이 안다고는 하지만 풍문을 듣고 있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루머가 있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풍문과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역경제를 위해서 큰 일조를 하고 있는 회사이니까 우리시에서 잘 해서 큰일이 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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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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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실  장	황의송
건  설  과  장	최상근
교  통  과  장	김성리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건  축  과  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