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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6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2.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7.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2.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7.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답사활동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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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기획실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동안 여러가지로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사무감사 지적시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실에서는 제안한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우리 공무원 조직내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행정을 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정부패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가항에 안 3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부정부패행위가 있었던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나항은 안 4조에 반영된 사항인데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에 대한 심사결정은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항에 이것은 안 5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만은 신고방법은 서면신고가 원칙이되 긴급할 경우 우선적으로 유선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사후에 서면제출하도록 그렇게 된 조항입니다.
    라항에 이상은 안 6조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신고자 보호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보장을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번에 안 7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만은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되 기준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를 상한선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바항은 안 8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포상금의 지급제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라는지 기 수사중인 내용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내용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항에 이것은 안 9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할 사유나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관련 조례와 목포시 관련 조례를 토대로 해서 현재 끝난 광역자치단체 6개 단체와 기초자치단체 7개 단체의 조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입안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수정가결된 내용입니다.
    수정가결된 내옹중에 주된 내용은 당초에 상한선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급이 가능한 범위를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수정가결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 여러차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청렴도 때문에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정말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 부정부패를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및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의하는 알선, 청탁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포상금이라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4조 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및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여 선정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이라고 정하였으며 제3조 지급대상에서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이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신고방법은 신고관련된 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한 후 서면제출토록 하였고 제6조 신고자의 보호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을 받도록 함은 물론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 대하여는 비밀엄수 의무의무위반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포상금의 지급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상한액 1,00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내지 제9조는 포상금의 지급제외와 환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부칙으로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중 제4호를 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여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선진행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남원시 실정에 맞게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등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레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마 신고를 받다 보면은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숫자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분이 장난삼아서 이렇게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물론 비밀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서면이나 유사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알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감사부서에서 알것이고 그것을 보고받는 지휘계통에서 알것인데 이것이 어느 부분은 그런 행위를 당하지 않고도 아까 허위신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의한 신고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분도 아까 신고하는 사람과 같이 어떤 근거가 나와서 발표될때까지는 신고를 받는 공무원도 보호가 되어야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빈총도 안맞은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아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허위신고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또 감정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선거를 치뤄봐서 압니다만은 선거때 보면 아무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위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허위 유포를 한다든지 이런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럴 염려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 문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대상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러차례 걸렀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차단하자고 해서 제3조 2항에 대해서 거기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자신의 지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시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렇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들을 심도있게 걸러서 아까 뒷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했고요.
    어떻게 걸러질것이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걸러지는 사항으로 그래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는것은 결국 그 행위자체가 부정부패와 연루되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걸러지면은 아까 공무원이 크게 도마위에 오르거나 또 허위신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하는것은 안됩니다.
    물론 해서도 안되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생갹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마음놓고 할 수 없는 하나의 족쇄도 될것이고 또 한도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헹위 그랬는데 이 향응이라는것은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공무원도 사회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업자도 있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상급기관에 친구도 있고 다 어울려 사는 세상에 다 어울려 사는 세상에 같이 어울려서 밥 한그룻 먹는것을 상대가 봤을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친분사이로 평소에 밥한끼 먹는것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냥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회에서 할 경우에 그때까지 과정이 신고를 받아서 그 대상자가 전화로 받았든 서면으로 받았든 신고를 받은 날로 부터 그것이 결백하게 나올때까지 그래도 그때까지는 해당공무원이 어떤 신분의 그러한것을 당하지 않겠느냐 심적인 얼마만큼 걱정이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진봉모 그 문제는 일단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전까지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당사자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조금도 없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해줘야 합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목을 보면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명을 보면 어느 정도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것이 짐작이 가야되는것 같은데 이것 조금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가 예를 들면 남원시 공직자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라고 하든지, 남원시 부정부패신고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서 적절치 않은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동의합니다.
    지금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명칭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럼 모양인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하면 그렇고요.
    오정현 위원님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명문화 하자는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주시는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게 되면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가 필수적인데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홍보할때 일반적으로 봤을때 어떤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것이 사실 간단명료하게 들어와야 하는데 이 정도면 어떤 조례안인지 전문을 전부 읽어보기 전에는 짐작이 안간다 이거죠.

○기획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3조 2항에 보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로 이렇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그런 의무 공무원이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의 신고 이것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것은 삭제를 했어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악용될 우려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오정현위원 지금 포상금 지급규정 별ㅍ표에는 삭제가 안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별표 두번째 부분을 보면 여기는 또 의무불이행에 따라 손실을 까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기획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별표대로 가는것인지 지금 전문사항으로 가야 하는데 별표사항이 삭제가 되어야 하겠네요.

○기획실장 진봉모 예. 그것은 수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물론 여러가지 우려가 되는 점도 있고 하는데 사실 추세가 다른 지자제도 입법을 해서 나서는 상황이 되었고 이 부분은 일정부분 필요한것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불신을 하는 풍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큰 명제가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활동, 클린행정을 실천한다는 뜻에서 바람지갛고 이왕 전라북도 조례가 되어 있다면 우리 자자체에서도 선두주자로 따라간다는것에 대해서 높이 앞서가는 행정을 치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조례들은 보면 실제로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문화돤 조례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좀 더 검토가 되었다면 조례의 자동폐기사항이 명시가 되었다면 앞으로 개별조례들이 아무런 실적이나 효과가 없었면 적정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안을 검토를 해봐야 할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그것은 재정비 계획때 유동적으로 하다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오정현 의원님께서 지금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아리고 제명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방금 오정현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제명을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조례안으로 또한 별표 지급기준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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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인 제가 서울 출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하여금 보고토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우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서울사무소 이전에 따라 위치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공안진료소는 공안,수철, 용은, 유평, 덕산, 행정, 산덕, 가장을 공안, 수철, 용은, 유평, 덕산, 행정, 산덕으로 덕치진료소는 내기, 고촌, 회덕, 노치, 주촌을 내기, 고촌, 회덕, 노치,.주촌, 가장으로 남창진료소는 남창, 초리, 서당, 신평, 용강, 등동을 남창, 초리, 서당, 용강, 등동, 가정, 마연 생암진료소는 광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금탄을 방암, 생사, 신기, 가덕, 방산, 금탄, 양동으로 대곡진료소는 감동, 독산, 월계. 하대, 상대, 노산을 감동, 독산, 월계, 하대, 삼계. 노산, 신촌 으로 대율진료소는 대율, 화정, 덕평, 서촌을 대일, 화정, 덕평, 서촌, 세동, 풍촌으로 서도진료소는 서촌, 계동, 수동, 노봉, 수촌, 인화마을을 서촌, 계동, 수동, 노봉, 수촌, 수월로 신양진료소는 만동, 양선, 작소, 비촌, 율천, 도촌을 만동, 양선, 작소, 비촌, 율촌, 도촌, 사곡, 월평마을로 용산진료소는 용산, 추산, 배산, 덕동, 수촌, 고정마을을 용산, 추산, 배산, 덕동, 수촌, 고정, 신정마을로 진기진료소는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마을을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마을로 사촌진료소는 사촌, 성북, 성남, 웅평,인평, 도촌, 계월, 연산마을을 사촌, 성북, 성남, 웅평,인평, 도촌, 계월, 연산, 벌촌, 외항마을로 대상진료소는 대상, 요동, 상신, 신기, 월산마을에서 대상, 요동, 상신, 신기, 월산, 대촌으로 조정하고 서울사무소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43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6번지 외국익업창업지원연구센터 605호로 조정하며 부칙 제2조 는 부서장 및 담당의 명칭변경사항을 남원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2항중 복지기획업무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보절면장으로부터 진기보건진료소 구역조정 요구가 있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주민의 편익성, 접근성, 관련 법규등을 검토하여 보절면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진기보건진료소의 구역조정 신청내용은 당초에는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 다산마을이었습니다만은 요구안은 진목,개신, 양촌, 음촌, 내동, 신기, 금계로 사유는 다산마을 주민의 교통편리성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대로 보절 보건지소 이용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진기보건진료소 구역 수정안은 진목, 개신, 양촌, 음촌, 내동, 진기, 금계, 다산마을은 제외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관리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오지와 객지 및 농촌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조 제3항 별표1의 내용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별표 2의 내용인 서울사무소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안진료소 관할구역인 가장마을을 덕치진료소 관할로 변경하며 남청진료소는 가장과 마면, 생암진료소는 양동, 대곡진료소는 신촌, 대율진료소는 세동과 풍촌, 서도진료소는 수월, 신양진료소는 세곡과 월평, 용산진료소는 신정, 진기진료소는 금계, 사촌진료소는 벌촌과 외항, 대상진료소는 대촌마을을 각각의 진료소에 포함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사무소 위치가 당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43번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6번지 외국기업창업지원 연구센터 605호로 변경되었기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제2조 다른 조례의 제정 제1항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조례 제7조 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제2항 남원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2항 복지기획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각각 변경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보전진료소의 설치 운영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게 재조정하는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본래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당초에 언제 제정이 되었나요?
    당시에 조례안이 제정될 당시 그때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당시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당시에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수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죠.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고 이번에 진료소 여러군데를 했는데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새행령 17조에 보면은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은 인구 500인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장소로 진료소 구역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 몇군데 진료소는 500인 이하가 못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을 가까운 근접성이 있는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시에 500인이상 5,000인 이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했습니다.
    쉽게 해서 노약자와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편의주의 원칙으로 해서 가까운곳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본래는 행정구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절 사촌하고 진기가 있는 분할해서 거리를 편의상으로 원칙으로 삼지 않고 마을별로 해서 진기리는 몇개 마을별로 그리고 사촌은 몇개 마을별로 해서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500명이상 5,000명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금계라든가 그런 마을에서는 당연히 진기로 가야 하는데 신파리 보전지소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진기리를 하면 사촌사람들 진료소장이 확인서를 써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점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많이 왔는데 이런것은 미리 교정을 해야 하고 바꿔야 할 사항이다 제가 볼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되어 있고 앞으로 500명이상 5,000명이하라는 조문이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까운곳으로 가야 하는데 노약자들이 신파리까지 4km나 5km를 가야한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교정이 되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고려치 않고 통합구조로 해서 진료소 원칙대로 해서 마을별로 해서 숫자놀음으로 해서 되었다 이제서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앞으로 저희도 그런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환자가 진료소를 가는것도 확인서를 받아서 가야 하고 아니면 다시 오라고 하고 이런 부당하고 불편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진기진료소를 가면 약 1 km 밖에 안되는데 신파리로 가면 2km에서 3km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 묻는것은 설치조례안이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그때 당시에도 이런것을 고려치 않고 그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를 비례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게 이용을 해서 사려깊지 못하게 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앞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또한가지 부운마을이 제일 먼 지역에 있는데 아직도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신파리로 되어 있거든요,
    괴양리도 그렇고요.
    지금 부운마을이 남원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거기도 진기리로 가야 되거든요.
    단지 면에서 올려가지고 면장이 서류제출해서 올리니까 그것만 조정이 되었지 이 부운리 역시 진기진료소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 교정이 안되었네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이번에는 그렇고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행정의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세밀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맞춰서 해야지 검토도 안하고 면장이 올리면 그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부운마을 분들이 다음에 또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차피 편의주의와 합리주의로 거리상으로 한다면은 그것을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거리상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또 조례를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이번에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일부 올라온것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그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잘된 사례로 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좀 더 접근성이 있는곳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김성범 위원님 질의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일부 조레안의 내용은 사실 관할구역을 명시하는것이고 제가 한가지 여쭤볼 말씀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사실 그리 중요치 않죠.
    지금 보건진료소 담당하시는분이 여기 적힌 관할구역내 지역을 순회하는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가정방문도 실시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가정방문도 실시를 하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오는 환자도 진료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보건진료소 만큼은 어떤 여러마을을 관할을 하다 보면 가정 적합한 지역에다 설치는 해놓고 실질적인 활동은 가정방문이 잘 이뤄진다면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답변을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지금 현재는 진료소를 진료소를 찾아오는 환자 뿐만이 아니라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요원으로써 지소와 사업요원의 역할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은 전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을 빨리 해주셨으면 진료소 위치 관할구역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논란이 없을것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비슷한데 그러면은 진료소를 지금 마을을 일부 조정해가지고 인구 500인이상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500명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마을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이 500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500인이하가 되면은 진료소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없어진다는것은 법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500인이상 5,000인이허야야 된다는 그런...

○최형식위원   그러면 구태여 보건진료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뭐하러 하느냐는 거에요.
    우리 산동지역을 보면 대촌마을이 우리 괴장님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 소재지하고 딱 붙어 있는데 그 마을을 대상진료소로 하면 1-2km도 아니 4km이상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소재하고는 1km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500인이상으로 맞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여기 대상마을 요동, 상신, 신기마을이 있는데 대촌마을에도 신기마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점이 있는데 차라리 신기마을만 이렇게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대촌마을까지 한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재지에 인근한 마을인데 그것을 대상진료소까지 가라고 하는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지금 현재 폐지한다는 조항은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법규정에 분명하게 500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항때문에 저희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에 나와 있는것을 제가 유권해석을 한다고 보면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는 법규는 지켜야 합니다.
    500인이상 5,000인미만 했을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면 진료소는 그대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동네는 그만큼 인구수 400여명에 대한 인구수 마을주민들은 또 지소까지 와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편익차원에서 여기에서 마을 조정작업을 해서 진료행위를 하도록 해주고 또 직접 방문해서 지원해주는것으로 계획을 잡고 이번 조례에 상정한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은...

○최형식위원 대촌 신기마을만 넣어서는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안됩니다.
    마을을 쪼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마을이 들어가야 하니까...

○최형식위원 아니요.
여기보면 법정리가 대상, 요동, 상신. 신기마을이 법정대상리인데 여기도 마을별로 되어 있으니까 신기마을만 넣으면 안되는냐는 거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기존에 이미 신기마을하고 월산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대촌마을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상신에 또 신기마을이 있다니까요.
    그 신기마을인가 신기마을이 2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신기마을이 상신의 신기마을입니다.

○최형식위원 여기는 대촌의 신기마을이라니까요.

○총무과장 박남규 대촌은 전체가 들어가서 98명이어서....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인구가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남규 대촌마을 전체가 98명이 이번에 관할구역 추가로 변경된 인원이...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전체를 보면은 일부를 개정하는데 지금 공안진료소만 가장마을이 빠지고는 전체적으로는 다른 마을이 다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데이터를 내줘야 저희들이 보고 알 수가 있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대촌마을의 경우는 이 앞까지는 대상, 요동, 상신, 신기,월산마을까지는 몇명인데 대촌마을까지 하면 몇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최형식위원 그리고요.
이러한 사항은 다 면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마을 주민들한테도 얘기가 다 되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합의가 되었고요.
    입법예고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내용을 보면 대강 생암 같은 경우는 4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동 128명이 플러스 되었을때 624명으로써 요건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매 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2명인데 세동, 풍천인구 247명을 더하면은 649명이 되어서 요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덕과 신양은 현재 432명인데 사곡과 월평이 199명이어서 631명이 됩니다.
    덕과 용산은 491명인데..

○최형식위원 됐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래서 그런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질의를 덜 하게 될것이고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이것만 딱 주니까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차후에는 자료를 더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규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된 내용만 이 사항은 드릴 수밖에 없고 만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플러스 시키기에는 좀 난해해서 그랬습니다.
    조례개정사항이라서요.

○김성범위원 그것은...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최형식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말이에요.
    왜내하면 1km만 가면 보건지소인데 4km이상 가서 그것을 한다는것은 좀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가까운거리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런데 의원님!
    진료소는요.
    그 부근이라도 보건지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방문보건사업을...

○최형식위원 분할해서 하자는것이...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대상진료소장님이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요.
    진료는 지소로 와서 하는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진료소를 가다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양쪽으로 다 갈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다 갈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잘 이해를 구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떼다 붙이는 것인지 행정구역도 떼다 붙이는식의 그런식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것은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고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차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과거에는 인구수에 포커스 촛점을 어디에 맞추느냐하면 500인이상으로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까운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까운 거리에 보건지소를 두고도 먼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이 생기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면은 확인서를 써가지고 거기로 가야한다고 해서 지금 싸인을 받아서 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교에 있는 진료소 대상자들이 신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진기로 가면은 신파에서 싸인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의원님 확인서 부분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김성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런것이 전혀 없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확인서는...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자기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확인서를 쓰라는것은...

○김성범위원   자기구역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다른곳을 가면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해서 그 분들이 말씀을 해서 저한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어치피 500인 이상 이라고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것이 아주 불합리하다 지금 부운 같은 경우는 바로 신파로 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진기가 가까운데요.
    거리상으로 약 4km 정도 거든요.
    그런에 아직 이런부분은 조정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런부분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진기진료소로 간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제가 확인서 부분은 의원님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고 조례안을 만들려면은 지금은 서비스행정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서비스와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보건소 같은 기관에서 주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슴을 드렸는데 가까운곳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지 먼곳까지 가면 500인 이상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과장님도 여기서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500인이상 법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얘기를 하면 이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뜻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역을 변경을 하는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500인이하는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을 해서 500인 이상을 만들어야만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부득이 관할구역을 서로 통·폐합을 해아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하시기로 했다 지금 그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두번쩨로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간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가서 확인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기 때문에 관할보건소에 소속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별 진료를 받는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위원장 송우섭   주민들 입장에서요.
    그렇다면 관할구역에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법의 테두리안에서 상징적으로 만든 법적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폐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그 이러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것이 있습니다.
    면에 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한것은 좋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했더면 오늘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하나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에서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면지역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행정행위를 하는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불협화음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셔서 사전에 좀 조율을 충분히 하셨다면 오늘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는 않았을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소속 지소는 관계없이 아무 지소에 가서도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방금 우리 김성범 위원님 같이 확인서를 받아 오라고 하면 이쪽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그쪽으로 다니는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저희도 의원님과 따로 협의를 사전에 안한것은 잘못했습니다만은 입법예고를 저희가 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입법예고는요.
    우리 행정에서 결재하는 행정예고에 대한 순서에요.
    어느 시민이 입법예고 내용을 각 읍·면·동 게시판에 가서 보며 우리 남원시청 인터넷 홈피에 가서 보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어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인 만큼 좀 더 그러한 한번씩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상 이 내용이 오늘 이번 임시회때 승인을 안받아도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4월에 행정구역 설치조례를 4월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조례승인을 받아도 꼭 이번에 받아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해야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것이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 오늘 조례를 개정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복지부에서 도로 공문이 와서 지금 설치기준에 미달한 지역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입법예고를 거치고 상정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관할 지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관계없이 이용을 하는데는 불편이 없다는 부분이 확실한다면은 그것은 별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을 하는것에 있어서는 관할구역을 따져서 그 지역만 다니겠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다닐때는 마을에 소속된 지소에 관계없이 아무 지소에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떻게 우리 최형식 위원님과 김성범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방금 논의되었던 관할진료소외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충분한 홍보를 좀 하십시요.
    그래서 꼭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소가 아니더라도 4km를 가서 진료를 받는것보다 1km를 가서 진료를 받도록 편리함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 남원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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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에 전체적인 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활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준칙안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것은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관 등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분석, 표현하기 위해서 DB를 구축해서 함으로써 예산절약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지리정보 체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 제6조와 제7조에 효율적인 규칙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과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제8조에 보면 공동협의회 구성 공동협의회는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수자원공사 등이 포함이 됩니다.
    공동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설치 및 기능 그 다음 15, 16조, 19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유지관리 및 지리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2006년 7월 6일 조례 제 698호로 남원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로 공포를 하였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봐서 익신시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도에서 지리정보쳬게 구축관계 준칙안이 통보되어서 이에 의해서 작년 8월 30일 동조례를 준칙안에 맞춰서 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으나 의회에서 너무나 7월에 조레를 만들고 8월에 개정하는것은 좀 안되지 않나 해서 추후에 개정 협의를 해서 이번 획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본 지리정보시스템 업무는 금년 1월 5일 수도사업소 저희 만원과에 지리정보담당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인계되어서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보와 남원시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셜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각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남원시 지리정보의 전체적인 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것으로 그 중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제4조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 지리정보체계 수립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쵹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등 7개 사항을 규정하고 매년 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제6조 조직 및 인력 등 내지 제7조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에서는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및 지리정보 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 시책 강구사항을 제8조 시책 및 기능에서는 지리젇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공동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에서는 시장은 수집 생산되는 지리정보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도록 하고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괄 및 관리부서의 책임자 지정 및 지정정보멸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이 토지종합 정보망 및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등 지리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시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ㅓ9조 지리정보에서는 남원시 지리정보 보완관리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거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분화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표준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되어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2006년 7월 6일 남원시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과정이 불과 1년도 안되어 금번에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바 이후에는 조례안 제정시 관련조례의 심도있는 분석과 충분한 정보수집을 통하여 여사항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댜.
    이어서 남원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말씀하시죠.

○오정현위원 9조 1항에 보면 남원시 또는 타지방자치단체 6급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원시는 이해가 가지만 타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이유인가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를 들어서 앞서 이것은 지금 지리정보체계라고 하면 전기, 가스, 통신 등이 다 포함되거든요.
혹시라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계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는.....

○오정현위원 제가 볼때 타 기관을 명시하고 싶은것이 잘못된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오정현위원 남원시 또는 지리정보 체계 구축과 관련된 기관단체를 말씀하신것이 표현이 타 지방자치단체가 된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준칙안을 지금...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기는 도의 준칙안을 근거로 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지금 상급기관에서 제정한 조례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상급기관은 타지방자치단체가 맞을 수 있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타지방자치단체가 우리 협의회 구성에 위원이 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이련 경우가 있습니다.
    제9조 준칙안에 보면 다른 시·군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리정보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상 공무원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우리 상·하수도 같은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가스가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임실에서 온다고 했을 경우에요.
    송유관이라든지 그리고 대도시는 지하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과 연계해서 아마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것이 타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우리 행정기관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목적이 남원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목적에 대한 조례인데 타지방지차단체 6급이상 공무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표현대로라면...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니까 의원님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익산시것을 보고 했는데 지금 준칙안이 저희들이 확인도 했는데 도의 준칙안이 타자치단체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오정현위원 준칙안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남원시 관련 업무공무원이면 이것으로 만족하는데 타지방자치단체 6급 공무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때....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제9조를 보면은 아까 협의회를 아까 협의를 구성하면 협의회는 관내에서는 당연히 KT라든지 한전, 수자원공사 등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관내에서 들어가서는 그런 연관부서에서 들어갔는데...

○오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요.
    제9조를 보면은 협의회 구성목적이 우리 관내에서는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도로망 지적정보체계와 연관되는 기관들이 포함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 6급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스가 온다고 하면 임실쪽에서 오거나 구례쪽으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이라든지 아까 대도시는 지하철문제라든지 송유관 문제라든지 인근...

○오정현위원 아니 인근 지자체는 우리가 협의할 사항이지 협의회 임원으로 들어올 자격에 들어가도록 명시되어 있는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의원님...

○오정현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만 하면 행정협의만 하면 충분한데 타자치단체 6급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여기서 준칙의 내용으로 봐서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주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준칙이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준칙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준칙한번 줘보세요.
    그리고요.
    남원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3항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오정현위원 그것도 준칙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준칙한번 줘보세요.

○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이상 검토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것이 아마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준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 변윤현 9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오정현 위원님 검토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전라북도 조례 준칙안을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 사실 남원시에 국한된 사항이 대다수이지만 간혹보면 타시·군자치단체간에 서로 공조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명문화 하는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고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같은말이지만 제가 처음에 마음에 걸렸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를 하고 쳬계로 도에도 되어 있고 그러는데 시스템이라고 특별히 제명을 정한이유가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또 도 준칙안도 그렇고 시스템이나 체계나 말은 같은말인데 시스템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 남원시 만큼은...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데 준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직원과 상의)
    그래서 지금 GIS인데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라고 하는데 원래 하면은 지리정보는 제대로 하면 그것을 같이 써야 하는데 지리정보만 사용을 하고 시스템만 넣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인 준칙 시스템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체계로 했으면 같이 한글로 표기하면 되는데 지리정보만 한글로 하고 나머지는 시스템이라고 넣었으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체계로 하면 그리고 요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익숙해 질 수 있는 용어인데 도 준칙안에 보면 시책으로 나와 있고 또 전문내용도 보면 본문에도 다 체계로 이해가 다 되어 있는데 시스템으로 표현한 굳이 제명을 정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특별한것이 없으면 서로 통일시켜주는게 낫지 않느냐 체계로요.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한것은 당초 작년에 했던 조례의 개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리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아마 그렇게 해서 하는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으로 어떤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좋습니다.
    지리정보체계도 제대로 하면 지리정보시스템도 영어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데...
    (직원과 상의)
    통상정직 중앙정부나 행자부나 그렇게 쓰는 용어이거든요.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것이...

○오정현위원 아니 지금 전라북도에도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관련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과장님이 준칙 준칙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의원님에 대한 말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뭐 지리정보 시스템 쳬계 등 크게 그런것이 없는데 의회 의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리정보 체계 구축에 대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 제명을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저희들 바램 같으면은 오정현 위원님깨서 말하자면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바라는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계나 시스템이나 크게 문제는 아닌데 기왕이면 지리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쓰는 공통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가 앞서 말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또 준칙안도 정보체계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명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우리 전체적인 조문에도 나머지 전체적인 조문에도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동 등에 대한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제2장도 지리정보체계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고 전부 하나 하나 내용도 지리정보체계로 되어 있는것이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바꿔줘야지 전체 본문의 내용은 시스템이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서 시스템으로 가야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지리정보체계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리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께서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의 제명을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오정현 위원님의 제명 개정에 대한 동의가 들어와서 이 안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의 시스템을 체계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물론 시스템이나 체계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스템 제목을 시스템으로 해놓고 내용에는 전부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전부 뒤에 있는 조문 자체를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만 그렇지 다른 모든 용어들이 우리 말이 아니면서 시스템으로 많이 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스템을 체계보다 더 쉽게 우리나라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통용하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모든 제문이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려면 강성원 위원께서 조금전에 시스템으로 하자는 발언을 유인물 원안대로 하자는 발언을 취하를 하셨으므로 오정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운영 이용이라고 제명을 개정하는것으로 이렇게 의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리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을 오정현 위원님이 개정해 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시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정현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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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개관을 앞두고 있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국악의 성지 개관일 및 휴관일 조항으로 매일 개관하고 휴관일은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당일 그리고 기타 시장이 정하는 날로 했습니다,
    안 제5조 국악의 성지 개관시간은 업무시간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안 제6조 국악의 성지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11조 국악의 성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국악의 성지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해서 효율성 있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림 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하수리와 가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는 2002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74,540㎡부지위에 105억원 국비 45억, 도비 18억5,000만원, 시비 4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체험전시관, 사당, 국악한마당 광장, 독공장 등의 시설을 완료를 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기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남원시장이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내지 제8조는 관람시간, 입장료 징수, 관람의 제한, 시설 사용신청 등 사항을 제11조 위원회에서는 국악의 성지 위원회를 두어 성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성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위원회 임명과 위촉, 위원회 임기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편제 판소리 위상 제고 및 대중화 저변확대와 민속음악의 정체성 확립 및 전통성 계승을 위하여 조성하는 국악의 성지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해 놓은것으로 내용상 문제될 사항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보완해 가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가 지금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잘되었습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돼요.
    빈틈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에서 국악의 성지를 문전성지가 될 수 있게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국악의 성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조례와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것은 하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죠.
    사업비 105억을 투자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투자해서 실효성 있는 국악의 성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것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차려놓고 사람기다리는 식인데 관람객이 안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전성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문전성시가 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당연히 되어야죠.

○김성범위원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잘하겠다 조례안 만든것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연 이 조례처럼 잘 운영이 되어서 실효성과 효과가 있는 성지다운 성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프로젝트가 없이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비단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남원시민과 그리고 알만한 문화인들과 국안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것이 있어야 여기서 보고를 한다고 해야지 이런것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앞으로 국악의 성지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총무국장님도 답답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김성범 의원님의 충정을 이해를 하고요.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활성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이 일단 기본방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에 알리기 위해 집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그다음에 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 손님들의 관람유도를 코스를 구상하고 있고요.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시립국악단을 이달말이나 다음달에 일단 옮겨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어떤 운영을 하고요.
    각종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를 나눠서 1단계 2딘계를 나눠서 옥보고 대회라든지 여러가지 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꺼번에 다 말씀은 다 못드리고 일단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조례입니다.

○김성범위원   이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나왔어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고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그것을 여기서 밝혀 주셔야죠.
    그래야만이 우리도 역시이렇구나 하지 지금 국악의 성지를 일반인들이 가보면 거기가 뭐하는곳이냐고 말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김성범위원   물론 그런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를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줘야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국악의 성지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구체적인 안이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단 조례는 관리 및 운영이거든요.

○김성범위원 기껏해야 시립국악단 이전 밖에는 업잖아요.
현재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데 우선 찾아오는 사람들은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립국악단이 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김성범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요.

○김성범위원 지금 100% 다 완공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의 준공이 4월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람객이 전화라든가 타 시·도에서 문의가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일부 아는 국악계통의 사람들이 오고요.
학교 같은데서 어차피 남원에 오기 때문에 혼불문학관하고 연계해서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혼불 문학관은 지금 입장료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데는 입장료만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만큼은 증가되었더라 제가 확인했습니다.
    조금 생동감 있게 무엇인가 보여요.
    국악의 성지는 아주 밑바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혼불문학관이 3년이 되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갈수록 늘어납니다.
    저희도 국악의 고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김성범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한것은 똑같은 심정으로 남원시민들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똑같은 마으로 아끼는 심정 속이 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급적 빨리 해서 홍보를 해서 어떤것을 가시화를 시켜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립국악단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시립국악단내에서 연수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립국악단이 국악의 성지로 옮게 될 계획이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요.
    시립국악단이 옮기고요.
    시립연수원은 별도로 금암봉 밑에서 그대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립국악단만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장소는 그대로 구 원불교 밑에서 그대로 한다는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위원회 구성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위원회 기능은 심의 의결기관도 아니고 시장의 자문에만 응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제12조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요.
    제12조를 보면 시장은 성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이를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남원시 민간사무위탁규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이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죠.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제4조 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조항은 굳이 명시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시장은 성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남원시 민간위탁 숙지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을 심의위원회에 사실 요청을 하는것외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를 보면 12조 방금 말씀하신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오정현위원 위탁요청을 할 수 있는것은 있어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께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위탁운영할 수 있다인데 절차는 밟아야죠.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이지 운영한다는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로 해놓은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이 법조문은요.
    우리 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위탁해서 위탁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것이 시장의 권한이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는요.
총괄적인 의미이고 아까 보면 분야별로 그러면 만약에 국악의 성지를 지금은 아니겠지만 은때에 가서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조례에서 한다는 이거죠.

○오정현위원   위탁하는것은 요청이고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시장의 권한밖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 놓은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 이거에요.

○오정현위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것은 틀린 거에요.
    위탁할 수 있다는 것과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시장한테 전적인 운영 권한을 주는 사항이라니까요.
    이 조문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조문 해석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무조건 나와 있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 조항이 만약에 없다면 이 조항으로 해서 시장의 모든 운영권한이 명시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동의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죠.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무 무의미한 조항이고 혹시 여기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것은 시장의 권한밖의 사항을 명시해 놓은 것과 다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법 해석으로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말씀하신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 어디에 요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정현위원 우리 지금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요청해서 이뤄지는 사항이지 지금 이 조문에 의해서 시장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것은 실제로 위탁해서 운영자체를 표현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문을 열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하려면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 거기에서 절차가 해당이 되면은 4조 3항에...

○오정현위원 그렇게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오정현위원 남원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되어야죠.
예를 든다면 아니면 민간위탁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그냥 운영할 수 있다는것이 그넝햐는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절차를 밟아야죠.

○오정현위원 그 조례 위탁조례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뮨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결정할때 한번 보시죠.
    시장이 어떤 특정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판단했을때는 초기단계이죠.
    만약에 위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례에 의거해서 그 심사위원회에 위탁심사 모집공고를 해서 그쪽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적격자로 판단이 된다면 또 동시에 남원시의회 자체사무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게 동시에 2가지가 같이이뤄져야 되는데 이 조례 12조에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니까요.
    혼돈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되어 있다고 해서 시장이 그냥 지금은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법인이나 기관으로 줘야 겠다해서 바로 하는것이 아니고 했을때 아까 여기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요청할 수 있다 보다는...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12조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금 4조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 보면 남원시 산하 제가 한번 볼께요.
    업무에서 보면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한테 위탁하는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소관사무중 여러가지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사무도 4조의 권한을 받는 당연히 시장이 판단하면 위탁할 수 잇는 사하이에요.
    이 법조문 자체가 필요가 없죠.
    만약에 국악의 성지가 이 조항이 없더라도 국악의 성지를 시장이 민간사무위탁을 해야 겠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면 되는 거에요.
    12조에 명문화되어서 규정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면 방금 말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앞서 4조를 말씀하신 그러면 시장이 판단했을때 이런 단순사실 행위의 행정력을 볼것이냐 여러가지로....

○오정현위원 여기 나오잖아요.
기타 시설물 관리 및 단순행정관리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기도 기타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로 볼것이냐...

○오정현위원 그것으로 보면 돼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조례에 들어 있을때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절차를 밟는 것이죠.
만약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나 이것을 없애버리면 기타시설로 볼것이냐 아니면 단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여기 들어있다고해서 그냥하는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조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정현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억지로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이렇게 해야죠.
    본 국악의 성지는 남원시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속하는 시설물로써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시장이 위탁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와 운영할 수 있다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다 그 뜻인데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위탁할 수 있다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것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 뜻이지 위탁할 수 잇다고 하는것은 위탁할 수 있다는것은 좀...

○오정현위원 그러면 위탁할 수 있다로 하세요.
운영할 수 있다가 논점이니까 없어도 굳이 되는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굳이 12조를 넣겠다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법조문 선택에 보면 그게 적합한것이지 운영할 수 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은 그 후에 일이고 위탁이 결정되기 사실 전까지 인데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있다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 뜻인데 왜냐하면 직접 않고 위탁을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할 수 있다도 용어는...

○오정현위원 그 12조는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이 현명하지 시장 권한밖의 위탁과 운영은 나중에 별개이고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심사위원회 심사도 거쳐야 되고 하는 2개의 행정행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이거죠.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하고 오정현 위원님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이것을 별 큰 사안은 아닙니다.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얘기이거든요.
    어쨌든 법적조문을 만들어 놓고 나서 민간인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표기한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대한 법적근거는 다음에 나오느 제13조에 의한 남원시 사무민간촉진 및 관리조례중에서 준해서 하겠다 이것은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를 표시한것이니까 큰 틀에서 이해를 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13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12조와 13조가 사실 병행해서 표현이 되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은 성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되 남원시 사무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말인지 아시죠?
    전주시의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용어상 그럴 수 있는데요.
    12조와 13조를 합칠 수도 있는것이고 다 틀린말은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고 할 수도 있는데 그외에는 바로 민간위탁을 조례나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제 생각은 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요.

○오정현위원   그리고 사실 앞서 제가 위원회 말씀도 했지만 이 부분은 위원회가 의결심의기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시장의 단순 자문한다면 규칙상에 넣으세요.
    조례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는 적어도 행정행위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실 조례의 기능이 있는것이지 아무 시장의 자문에만 응하는것을 왜 조례 11조에 왜 넣습니까?
    위원회 기능을 차라리 규칙에다 넣고요,
    자문을 받을것이라고 하면 규칙에 넣어도 충분하고 방금 12조와 13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대로 같이 조문을 같이 해서 위탁운영을 하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이렇게 같이 병합시키는것이 더 적당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도 그렇고 사실은 조례기능도 못하는것을 뭐하러 넣습니까?
    사실상 규칙으로도 충분한 사항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는 지금 조례 규칙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별도의 규칙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거의 이런 운영에 꼭 조례에 없던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거의 각 행정 운영을 위해서 아마 조례가 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규칙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 넣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규칙이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4조에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규칙이 필요없을것 같아서 조례에 다 담겠다고 하는것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조례는 꼭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견제사항을 포함을 해서 규칙의 남용을 통해서 이것을 막자고 하는것이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적인 권한에 속하는 자문에 속하는것은 조례에 들어있을 조문도 아니고 방금 12조 같이 이런 민감한 사항을 갖다가 어떤 행정행위의; 절차를 2개나 남겨놓고 있는데도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쓴것 보다는 위탁할 수 있다하고 민간위탁 설치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런식으로 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마치셨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죠.
    12조와 13조 합쳐 놓아도 그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지는것으로 이것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국악의 성지 및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가 성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국악의 성지가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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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성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 즉 1차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광한루원 주변 및 시내중심지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6년도 11월 14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후 추가분이 발생이 되어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 5건 788평입니다.
    토지는 4필지 749평이며 그중 시청사 뒷편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필지 602명이며 광한루 후문쪽 주차장 부지매입 3필지 147평으로써 예정가격은 총 14억8,600여만원 정도 입니다.
    건물은 광한루원 후문쪽 주차장 조성부지내 건물매입 1동 39평입니다.
    그래서 5,200여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사항이며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애서 제출된 변경안입니다.
    시청사 인근부지인 남원시 도통동 156-5번지 답 1필지 1,990㎡를 10억9,848만원에 소유주인 남원위성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과 시청주변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만 등을 해소하고 시내중심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인 광한루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는 물론 관광객과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중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아네 포함된 면적대상 일부지역이 협소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남원시 쌍교동 220-1번지외 2필지 488㎡와 건물 1동 129㎡를 3억8,760만7,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2006년 11월 14일 제12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추가분이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시청사 인근 부지는 새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농고 옛날에는 정문이고 지금은 후문이 되었습니다만은 묘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는 신규로 하는것이고 다음에 쌍교동은 거기는 지금 인근이 지난번에....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는 조금 했었는데...

○최형식위원 거기가 적어서 더 하자고 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때 당초에 산것은 차량을 약 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하면 약 30-4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확대가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확대한 것이죠.
    지금 이것을 지난번에 도면을 보면 어느 지역은 지난번에 구입을 하고 이번에는 어디를 구입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 번지만 나와 있지 지난번에 지정된곳이 안나와 있어요.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도면을 봤을때는 지난번에 지정을 한곳을 표시해 놓고 이번에 지정을 하려고 했던 곳을 다시 해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것이 안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면 보셨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고 시행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쌍교동에 222-1 대지 지금 기 매입한 부지 앞 부분은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소유주가 매도불가를 하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222-1번지요.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주택이 좋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있고

○오정현위원 222-1...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1차분에 이미 포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1차분에 220-1 대지만 포함된것 아닙니까?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222-1번지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건물이 지금 신건물이고 본인도 희망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는 주차장이 충분할것으로 봐서 이 정도면 약 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면요.
    지금은 220번지는 5대 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추가로 3필지를 매입할 경우에 2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정도면 그 근처에 주차는 원활하게 될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남원시내 사정으로 보면 그렇게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어차피 확보하게 되면 효율적인 주차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주차장은 없는것 보다 있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지금 부지매입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자 이거죠.
    저희가 우선 항상 보면 일처리도 그렇습니다.
    급한것 부터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것부터 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더 시급한 부지가 더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주차때문에 타장소보다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지역을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승인해 주는 분위기 보다는 또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누가봐도 소유주이든 우리 매입하는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 양자가 사실 꺼리낌 없는 행정으로 사실 내놓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은 소상히 짚고 가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혼잡지역 정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집중매입이 되는것이 우선 1단에서 가장 시급한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지역에 주차장으로 크게 곤란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먼저 투자되는 이유가 저로써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지금 광한루 북문쪽에 상가가 많이 폐쇄가 되어서 앞으로 활성화도 해야 되고 특히 어차피 광한루 활성화를 하려면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기 주차장 확보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평 가지고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차피 약 30대 정도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지역상가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지번에 특정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221-2번지 아까 앞부분은 저희가 매입하지 못하고 뒷부분만 집중적으로 매입하는데 이 부분은 소유주가 다른 분 입니까?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예. 틀립니다.

○오정현위원 기존 4필지의 소유자와 관계없는 별도 소유자 것입니까?

○교통지도담당 마우천 예.

○오정현위원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면이 드러나게 확실하게 주차장이라는 알릴 수 있는 부지가 된다면 저도 말씀을 안드리는데 앞부분의 약 40% 정도는 막혀 있고 뒷부분은 매입하는것이, 항상 앞쪽이 먼저 트여 있어야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뒷부분으로 집중매입이 되어서 있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우리 도통동에 조성하는 주차장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몇대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약 107대 그러니까 약 110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오정현위원 이게 만약에 매입이 되면 우리 시청 직원차량은 거의 이쪽에 다 집어 넣어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하고 한 5분 정도 못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도보로 올 수 있도록 서무계에서 집중관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자리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입니다.

○오정현위원   야간에는 일반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주간에는 시청공무원들 주차장으로요.
    세간에 시중에서 들어본 소리는 공무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청 주차장이 복잡할 일도 없는데 전부 시청 직원 차량이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지금 우성아파트나 도통동 인근에서 걸어 오시는분들이 단순 출퇴근 편의 때문에 걸어오는것이 아니라 업무중간에 사실 출장을 나가는 부분에 불가피하게 많이 가지고 오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쪽에서 물론 출퇴근을 자전거나 도보로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선뜻 동감을 안한 이유가 저도 아마 관용차량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출장도 잦고 공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경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통동쪽 만큼은 저도 사실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개발했다는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보다도 중요한것이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취지를 퇴색이 되면 안되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아마 시청청사 주차장 만큼은 민원인들에게 돌려주는 후속책까지 마련이 되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성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6.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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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본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7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7.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송우섭   오늘 하루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남원시의 임시회 총무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기 획 실 장	진봉모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재 무 과 장	이홍렬
보건사업과장	윤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