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3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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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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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3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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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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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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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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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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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10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범 위원께서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할때에 이렇게 본인 토지로 공공용지로 납부해서 담장 및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등기이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주민으로부터 보상 소송 등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본 새마을 농로 담당부서는 총무과 시정담당부서에서 직제개편과 함께 도시과 도시개발담당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공문도 의뢰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기왕에 도로를 내면서 무상으로 증여를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추진할적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측량 등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인구변동 및 출산율이 떨어지고 연간 2,000평 정도 줄어드는데 읍·면·동에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과 연계해서 출산재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고 하셨는데 본 사항도 현재 보건소에서 출산가임여성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출산시에는 출산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자녀는 50만원, 셋째자녀는 100만원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정부정책과도 연계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일 기준 우리시 325,124세대에 91,265명 남자가 44,904명 여자가 42,3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광자 의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작년에 144건의 복합민원을 처리를 하였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도 안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업무가 부서가 정확치 않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정위원회 사안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때는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시청하고 법원이 있는데 지금 이용실적이 적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형식 의원님께서 지적 측량을 하면서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측량을 할때에 이해 관계인의 입회하에 연락을 해서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대한지적공사 남원지사에 바로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인접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서 측량을 할때는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위원님께서 복합민원을 할때에 안내를 잘하고 부서간 민원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것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원과에 접수를 해서 처리부서로 이송을 합니다만은 금년 1월 1일자 건축과에 복합민원담당을 신설해서 복합민원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가 172건인데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처리실적은 145건으로 계수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이링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광자 의원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런 사안이 있을때는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지적 측량을 하면서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를 해서 앞으로 이웃간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업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한 후에도 이해관계로 인해서 분쟁이 나오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현재까지는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동지역에 있었는데 그 이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저희들이 약 410건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측량을 했는데 통보를 해서 현재까지는 민원이 업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민원이 없어야만 우리시 행정을 우리 민원과에서 잘 추진하다고 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인근 토지주한테 반드시 연락을 해서 측량을 할�� 입회해서 측량을 하면은 그런 물의는 적게 나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유입 인구대책 출산정책해서 지금 출산장려수당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애기를 더 낳을까요.

○민원과장 변윤현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강성원위원   제가 봤을때는 50만원이나 100만원을 타기 위해서 애기를 더 낳는다는것은 참 이것은 이상한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간에 우리나라에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나만 낳자, 지금은 결혼적령기를 지나서 저는 결혼을 일찍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많이 낳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30대 전후 오죽하면 35세 36세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잘 낳아야 한명이나 둘을 출산을 하고 둘도 못낳아요,
    나이가 차서 낳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혼을 20대초반 내지는 늦어도 20대 중후반때 결혼을 해야 애기를 낳기 싫어도 애기를 낳게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30대 초반도 아니에요.
    중반이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언제 나이 40대가 되어서 애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수당이라고 하는것은 큰 효과가 못된다 물론 우리시만 그런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려수당을 주겠다고 100만원씩 200만원씩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보다는 결혼을 좀 조기에 조혼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물론 이것이 국가가 나서서 결혼을 빨리하라고 해서 빨리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세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기는 없습니다만은 차라리 본 의원 생각에는 장려금을 주는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일찍하게 만들것인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둬서 조혼을 하게 되면은 애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지 않은가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바와 같이 작년 한해동안 수지면의 경우는 한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다니 참 이것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그런데 수지뿐이 아니고 다른 읍·면을 보더라도 2-3명 많아봐야 10명 1개 면에서 1년에 5-6명이 태어나고 사망한 사람이 50명에서 60명이 되니까 인구가 줄지 않을 수 없죠.
    지금 항간에서는 기업이 안들어와서 먹고살길이 복잡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애기를 안낳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 듭니다.
    물론 남원지역에도 연간 2,000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제일 큰문제는 애기를 낳지 않는다 적게 낳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 연찬을 한다든가 기회가 닿으면은 조혼을 하는 길로 결혼을 일찍하는길로 좀 더 모색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쪽으로 하면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자녀를 낳아서 장려수당 50만원 100만원을 주는것이 여러가지 인구정책을 정부에서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것이고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 자녀을 더 낳지 않을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것이고요.
    앞으로 육아라든기 교육문제라든지 이것을 보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정부정책과도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해서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연구과제로 같이 연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책내용은 아이 2-3명 낳는 분에게 돈을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없는 가정 가난한 가정 영세민 가정에게 차라리 어느 기회를 만들어서 돈을 지급을 해야지 지금 뭐 돈 많은 가정도 애기 2명이나 3명을 낳으면 출산장려수당을 받는다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민원과장 변윤현   저는 개인적으로 볼때 2자녀부터 라든지 3자녀부터 정부에서 교육을 책임져 준다든지...

○강성원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런것도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해봐야할 사안인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형편상 2자녀이상을 전부 교육을 책임진다는것은 어려울거에요.
    국가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떼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 결혼을 일찍 해야 겠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때만 해도 결혼은 20대초반 그렇지 않으면 17살이나 18살에도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그렇기 때문에 한집에서 애기 12명 13명 14명까지도 낳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결혼을 일찍해야 애기를 많이 낳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얘기로 생각하고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때마다 나오는 말인데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때 편입토지 문제가 굉장히 쟁점으로 되어가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를 지금 70년대이면 근 40여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서 방치를 한다는것은 지금 소송이 될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시 부서에서 적극 협조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막연한 답변인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위원님 앞서 안계실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새마을 농로 업무를 지금 자치행정과 시정지원계에서 하다가 지난해 직제개편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담당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공문의뢰를 하고 구두로 협조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될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기왕에 이것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기왕에 할적에는 농로를 증여를 해서 이전등기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에 새마을 농로 이전작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안한분들은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형평성의 문제 또 막대한 예산의 수반이 되고 그래서 일체하는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 담당부서에 협의도 하고 해서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물량조사라든지 그런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주관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부서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저히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측량이라든지 그런 지적정리는 적극 협조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시에는 이것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 통치시절에 이것은 반강제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는 말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모든것이 민주화가 되고 자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귀중한 자기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깃이 지금 차차 민원화가 되어서 가고 있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지금 자기 토지는 아닌데 공부상은 아닌데 등기상으로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것 아닙니까?이것을 막연히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차단체서 물론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남원시 만큼이라도 이것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한번 협조를 하는데 주관부서에 다시한번 촉구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문제가 비단 오늘 문제가 몇년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협조해서...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무인발급기가 현재 4대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인월면에 3월 8일자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4대 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가 2대이고 법원에 1대, 인월에 1대 그렇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가 북부권에서 1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 변윤현   지금 올해 1대를 했기 대문에 내년에라도 그쪽에 1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이것은 부기를 달아가지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원발급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봉사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는데 다른 지역은 없다는것은 안되니까 형평성으로 고려해가지고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어떤 사인이 있을적에 조정위원회 운영을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작년 한해에는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획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겠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사안이 있을때는 꼭 활용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차라리 이것이 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은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런 민원조정위원회는 말하자면 복합민원에 대해서...

○김성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정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해 해야 하는데 왜 안하는냐는 거죠.

○민원과장 변윤현   아니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하고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민원과장 변윤현   민원조정위원회는요.
    민원조정의 사안이 있을때에 하도록 되어 있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조금전에 출산장려에 대해서 드렸는데 물론 각 의원님들에 따라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데 출산장려금이 현재 셋째자녀가 100만원인데 좀 작은것 아니겠어요.
    우리시에서는요.

○민원과장 변윤현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꼭 이것이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것만은 아니고...

○김성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150만원, 200만원 등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데 100만원 물론 이 금액을 보고 출산을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특색있는 댓가를 부여를 해야 겠다 좀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지금 이 업무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그 부서에서도 통보를 하고 부서에서 한번 더 챙겨주시면은....

○김성범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해가지고 저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단순한 출산지원금을 상향조정해서 지원해 주는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은 국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예산의 과감한 투자와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것으로 가능한것이지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출산을 증가를 시킨다는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오히려 인구감소 추세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방침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율 증가를 시키는 정책의 성공한 국가로 현재 소개가 되고 각 국가의 모델케이스로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국가로써 전환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출산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 만이 아니라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셋째자녀 보육료 심지어 둘째자녀까지도 현재 셋째자녀이상 보육료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종합적인 정책을 우리시에서도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증가된다는 생각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왕에 출산을 하신 분들에게 다소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차원의 그러한 정책으로 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문제 말고 질의하실 의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새마을사업 당시 수용된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원과장 변윤현   신중하게 해야할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 자신도 도통동에 있는 토지 25평을 우리 남원시한테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지의 25평을 그 지역을 출입하는 골목길 사람들의 통로로써 길을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적정리를 하고 그러한 부분을 정리할적에 토지주가 승낙을 하면 토지를 지적정리를 해준다고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25평을 떼서 줘 버렸습니다.
    골목사람들한테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골목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가지고 시에서 내 당 골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께끗이 25평 떼서 주고 말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시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우리 시유재산이나 국가의 재산을 개인이 활용하고 있을적에는 전부다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을적에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지는 않고 있어요.
    전혀 안주는것은 아니지만 알고 청구하는 분들은 주고 있지만 본인이 굳이 그 법의 조항을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곳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것을 봤을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못할 망정 그 개인의 재산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시에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형평성 아니겠습니까?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 이제는 우월적 지휘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정은 안됩니다.
    시민과 우리 자치단체가 항상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권리와 소유의 권한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민원조정위원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거의 시청의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원님들이...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합민원도 해결하는것이 중요하지만 인·허가에 관련된 합법성에 대한 인·허가 관련 민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건축행위에 관련된 문제로써 인근 주민과 마찰되는 문제 대표적인 예로 우리 터미널옆의 모 병원 신축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공무원의 힘으로써는 건축주를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서로 이해를 구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4대의회때 민원배심원제의 채택을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바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는 각계 우리 남원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그분들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내에서 행정이 어떠한 운신의 폭이 좁아 졌다면 바로 시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러한 민원을 설득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
    사법부에서 잘아시겠지만 소액심판이나 아니면은 이혼소송이나 개인과 개인에 대한 채권 채무소송이나 이 조정위원들을 위촉해서 민간인들로 구성해서 조정을 합니다.
    법의 판결 이전에 사전에 당사자들의 충분한 입장을 듣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해서 조정판결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란 사회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것이죠.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인것은 사회통념입니다.
    그리고 사회상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로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내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주위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통토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는데는 행정으로써는 한계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그때 유세환 담당이었나요.
    민원과에 근무를...

○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검토를 했던 자료들을 제가 그 직원한테 싹 줬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발령이 나서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 민원배심원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현재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도입을 해서 민간인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시민과 시민과의 불편한관계 이해관계 그러한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향을 좀 갖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규칙에 의해서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심의대상을 보면은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라든기 부서나 기관과 협조 조정해야할 사항 그다음에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랑, 반려 및 불가로 판단된 민원,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앞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안들이 전부다 여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임무를 하고 있는가를 그때 민원조정위원회로써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민원배심원제가 꼭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금년에 인원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면서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죠?

○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이 이용률이 적다 홍보가 안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는것은 물론 이용률이 많은것이 좋겠지만은 주민들이 말하자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시청으로 오기 때문에 이용이 적더라도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이용실적이 적다 홍보가 안되어 있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청과 법원과 지금 농협은 없죠?

○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본청하고 법원하고 인월 등 3군데에 있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인월면에 설치한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를 하신다면 인월은 비교적 면중에서도 큰 면이죠.

○위원장 송우섭   예.

○민원과장 변윤현   운봉과 산내, 아영과 인접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인월면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자료를 한번 뽑아 보십시요.
    뽑아서 추후에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보절, 사매, 덕과를 포함한 4개면을 겨냥해서 설치할 수도 있겠고요.

○민원과장 변윤현   권역별로,,,

○위원장 송우섭   또한 송동을 비롯한 춘향골 농협 지역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중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뷰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새마을 농로 편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까지 나오는가 하면 당시에 주택에다 쭉 말뚝을 박고 강제적으로 나와서 이것을 해야한다 본인은 물론 불만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제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공부상으로는 자기땅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용은 공공부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등기를 해서 빨리 이전을 하든지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가시화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 잘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땅을 반납하고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등기상으로 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마을에서 뿐 만이 아니라 각기관에 점차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집단화가 되면 어떻게 할것이냐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항상 보고를 보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우리 마을도 지금 현재 그런분들이 300평에서 400평이 굉장히 토지로써 편입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말을 해봐야 면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부분을 다음에 보고때는 가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관부서에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 주시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 질의가 매번 나오면은 답변이 그대로에요.

○민원과장 변윤현   현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이 물어 보셨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답변을 못하면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것은 안되겠고 그야말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해주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집단화가 됩니다.
    제가 어떤 마을이라고 거명은 않겠습니다만은 그 마을에는 상당히 그 당시에 토지를 많이 착취를 당했다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은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좀 더 연찬해서 검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은 최동열 문화재담당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8건, 처리 10건, 건의 1건중 처리결과는 진행 11건, 완료 8건입니다.
    시정질문은 4건입니다.
    동일건에 대해서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98년 7월에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8년간 사장시켜 놓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이 오리정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98년도에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2억1,4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지난해에도 1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국도 17호선 선형개량과 맞물려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두번째입니다.
    춘향테마파크내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을 해놓고 남원도예문화연구원에서 강사 2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4명으로 확대를 했는데 모든 시민이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도예대학은 99년 8월에 개강을 해서 15기를 거쳤습니다.
    701명을 배출한 바 있고 개강 첫해에는 기초반과 실기반을 운영하다가 이게 확대가 되면서 응용반 야간 주간 해가지고 4명의 강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예는 뿌리가 있는 남원의 정통 예술로써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은 지난 3월 12일에 개강을 해서 89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4분은 주간기초, 주간실기, 주간응용반, 야간실기반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강사수준도 이화여자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하신 분 등 모든분이 훌륭하신 강사입니다.
    다음 14쪽 세번째입니다.
    2005년도에 루미나리에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타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타당성이 적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계속 강행을 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십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조례 실적자료에는 해당이 없는것으로 나왔다는 지적도 함깨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역정서에 맞게 색상을 보완하고 있고 워낙 청색이나 빨강색 등 짙은색으로 되어 있던것을 미색이나 흰색으로 지금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 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한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40일간 전 구간에 대한 재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제일은행 사가에서 시장사가까지 색상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잦은 고장으로 느끼시는데 그게 아니다는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까지는 매일 저녁에 점등을 하였고 지금은 토요일과 일요일 축제기간 방학동안에만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느 방안이 나올것인지 좋은 방안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우려했던 전기요금은 지난해 월 평균 87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번째 국악의 성지내에 득음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안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한 일반인과 관광객이 쉽게 접근을 못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운영비 판단 등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동에 독공장이 되어 있는데 이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가 함께 강구를 하고 잇습니다.
    또한 그 국악의 성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국악체험믈 하는데 프로그램을 함깨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국악의 성지는 금년 4월말에 준공계획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시립국악단이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국악의 성지로 옮겨서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문광부의 운영비 지원 건의 등 경영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번째 지리산 통합문화권과 관련한 모든 감사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되었다는것은 지난 제121회 정례회때 보고를 드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립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13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비해서 활동이 좀 미흡하고 어떤 공연 사례금이라든지 입·출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국악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찾아서 지금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중이고요.
    외부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도 이번에 함께 해서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시립국악단과 국립민속국악원이 협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은 국립과 시립이라는 견해가 좀 컸었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여론이 괜찮습니다.
    또 국악의 성지 활성화에도 함께 노력하도록 서로 협의를 했고 그동안 서울과 부산, 전남 등에 타지역에 초청공연을 해서 초청요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뮤지컬 춘향 공연준비를 해서 8월 공연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에 일곱번째 주천면 덕치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 민속자료 35호인 초가보수에서 하자보수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이후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해가지고 앞으로 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것이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3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검토해서 시행할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행정력을 낭비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가 목적하는 바는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동규칙에 의해서 도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급성은 아직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조례 시행여부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에 위임이 없어 가지고 구속력이라든지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아홉번째 끝부분입니다.
    혼불문학관을 운영하면서 향후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또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혼불문학관 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입장료를 하반기부터 받으려고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영측면과 연계해서 이왕에 투자해 놓은것에 대해서는 많은 손실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불체험 학습열차 운행도 지금 서너군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열번째로 삼동굿놀이 전수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기 재정교육과 예산 등 전수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필요성과 여러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동굿놀이에 고증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굿놀이 연습하는데 광장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 건립문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사업 주차장 확보라든지 편익시설 보강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를 1월 31일에 발주를 해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현수교를 예쁘게 넣어 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리산 10경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지에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자연경관과 등산로, 주차장 등을 고려해서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환경단체, 경실련 등 현장도 가고 그리고 며칠후에 서로 간담회를 갖고 최종결론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이 이자수입가지고 해야 하는데 5,0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한것은 이자보다 과다 지출되었다는 지적은 금년도에는 4,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90%까지만 쓰기 위해서 4,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육모정 위치한 춘향묘소 찾기 쉽게 안내문을 확대 제작하라는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리산 북부 탐방안내소에 3월중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건으로 넣어서 안내문을 확대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중간부에 금년 흥부제 행사에 그동안 보다도 늘어나서 1억5,000만원 도비 1,000만원 포함해서 약 1억6,000만원 이렇게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라는게 예산이 많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내실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격년제 검토라든지 의견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찬은 배제하고 가급적 시비나 국·도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전남 순천시 시립도서관 등 벤치마킹한 결과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것은 저희가 지난해 의원님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1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선진도시 시립도서관 벤치마킹도 하고 5-6군데 다녀왔는데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것으 아마 그 당시에 소방서 2층 리모델링비 정도로 세워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1층에서 4층까지를 장기적으로 시립도서관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2층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5억9,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따져보면 시립도서관이 남원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필요하냐고 하지만 순천을 가보니까 시립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과가 있을 정도이고 작은도서관이 25개 차량이동도서관이 2개 해서 거기에는 못따라가더라도 남원시 정도는 최소한 도서관이 시립 또는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5억9,200만원은 시설비가 3억3,0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 7,000만원. 일반운영비 와 인건비 해서 현재 4억7,2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단계는 나머지 층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약 10억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의원님들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번째 유원지로 묶여서 함파우 지역에 부지매입을 어떻게 추진할것인지 함파우 지역 등에 1986년도 12월에 66만평을 유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7만6,000평이 남원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각종 규제와 여러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만4,000평에 대한 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할것인지 그동안 개발을 위해서 민자유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각적으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땅값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개발구성 차원에서 지리산권 관광계획에 만평규모의 사랑의 정원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당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용역중인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설명회나 의회보고 등을 거쳐서 이미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어떻게 할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토지매입도 할 수 없는것이고 해서 단계별로 수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춘향제 관련 조례제정과 운영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회까지는 개최일자나 운영주체 등 변동사항이 그때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춘향제 개최일자나 운영주체 관련 조례와 더불어 춘향제 연구단체 설립이라든지 춘향묘이전, 관광지 입구 확대라든지 여러가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하반기에는 일단 오픈을 시켜서 공청회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계속 이게 음성적으로만 진행할것이 아니라 터놓고 과연 어떻게 해야할것인지를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기존 춘향제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구상 및 추진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77회 춘향제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박환덕 교수를 제전위원장으로 추대해서 전통기획사 용역이라든지 전통을 살리고 춘향제 세계화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이 세계화를 지양한 춘향문화 국제 심포지움 또는 향토 전통음식 체험, 방자놀이마당 등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 그다음에 세계음식문화체험이나 외국인 여성 혼례식 등을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향제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전통의 춘향제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의 재현 등 이벤트화를 도모하고 또 광한루원 경내가 그동안에 요천 둔치와 같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광한루 경내에서 행사를 최소화를 하고 수중무대라든지 오작교 밑의 춘향선발대회 무대도 설치를 안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천 둔치에 뚝방길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것을 했는데 연인이나 남원을 찾은 관광객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읍·면·동에 그동안의 음식코너를 반 강요로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자율참여로 유도를 합니다.
    시에서 남원의 3-4가지 음식을 별도로 코너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동선을 집중화시켜서 저희가 평가라든지 어떤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춘향제 격상을 위해서는 시비 증액도 지금까지 관례를 깨더라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최우수축제를 가지고 있는 김제 지평선에 시비가 5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경남 진주 남강 유동축제는 5억, 우수축제인 함평 나비축제도 군비가 5억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2억이나 3억을 하다가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4억으로 협찬을 배제한다는 조건으로 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춘향제 관련 자료들의 체계적인 보관전시가 필요한 사료전시관 설치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춘향제와 관련된 자료는 71회때부터 선양회와 시청 등 여러가지 분산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내에 춘향관에 쇼케이스를 해서 보관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신설된 시립도서관에 일부 코너를 마련해서 도서관도 활용하고 춘향 전통도 그런 기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별도의 유휴청사의 활용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참고로 두가지만 현안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 향교에 충렬사가 있습니다.
    사당개축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칙은 시설비로 시에서 직영을 해서 문화재 관련사업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향교에 관련된 단체장들이 20여분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또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3억을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억5,000만원인데 시설비에서 민자로 과목을 바꾸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비로 직영을 했을때 계약시공에 대한 투명성 확보나 신속한 업무처리는 됩니다.
    단점은 공사과정에서 주체인 향교와의 마찰, 건물 완공후에 유지 관리 체계에 대한 여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민원이 생깁니다.
    또한 상급부서에 민간의 자본적 보조 지양 권고의 단점도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했을때는 어떤 주체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원도 줄고 또 같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가지 현실에 맞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가 됩니다,
    다만 단점은 계약의 투명성 등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전문가나 향교나 전부 구성을 하기 때문에 공사자체는 문화재 전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지는 지리산 순환관광 버스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4,800만원이 서 있는데 지리산 뱀사골 성삼재 교통 접근력을 제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관광성수기에 검토를 하는데 남원에서 반선을 거쳐서 성삼재까지 가는 안과 대중교통으로 산내까지 가서 거기서 운영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정 면허라고 해가지고 비 정기노선에 대한 한정 면허를 내주는것이 있고 또한 국내 여행업체와 협약을 해서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는것인데 저희가 지출경비를 월로 한번 빼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달에 그래서 수입은 48만원 1/10 도 안됩니다.
    그래서 적자예상애 월 560만원 정도 손실분 재정보조를 했을때는 400만원 정도가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에 연계해서 그동안 분석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시업계 의견은 사람의 남원 시티투어를 그동안 2002년도에 해보지 않았느냐 실패다 자기들 수입에도 지장이 있다 반대를 하고 있고 직행이나 시내버스 이런 대중교통 쪽에서는 일단 성삼재까지는 못가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립공원에서도 한다고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다만 시비가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조만간 관련 업계나 관계자분들하고 토론을 갖고 여기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에서 한정 면허 등록을 왜 못하냐고 하는데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에서도 한정 면허를 운영을 못하고 관광지에만 일부 관광순환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남원시민 도예대학 16기 입학식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16기이면 대충 몇분이나 수료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700명 정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700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 700명중에서는 물론 초급반을 수료를 하고 실기반, 응요반, 전문반까지 가는 그런 유능한분도 있고 초급반만 마치고 가정에서 취미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수료한분들이 도예문화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회원이 몇분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약 60-70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체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테마파크를 관광을 할때 도예문화연구회 체험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거시ㅓ 생산된 자기나 작품을 관광객이 마음에 드는것이 있으면 판매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옆에 매점이 있기 때문에 매점에서 우리시와 매점계약을 해서 어떤 물건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도예문화연구회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판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시비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매점에서는 도예나 자기나 이런 물건은 판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하고 도예대학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체험활동도 시키고 하는 분들이 어떤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관광객을 우리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시간을 빼앗겨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소요되는 흙값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은 제품을 판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판매를 못하게 할 경우에 참 운영난이 어렵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공원관리센터소관인지는 모르지만은 협의를 해서 매점과 계약....
    이렇게 좀 과장님 하실 의향 혹시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지금 도예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마 안가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은 작품이나 이런깃이구나 하는데 매점하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상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어떤 원만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곧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거기가 지금 공원센터에서 하는데 끝날때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바로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공공시설소쟝님께 말씀을 1차적으로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거기서 큰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또 체험하고 가면서 하나 가지고 가고 싶고 하는 그런것도 있고 그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국악의 성지가 4월에 준공이 되고 또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조례개정한 내용을 대충 오늘 미리 알 수 없나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당초에는 성지라고 해서 참 큰 범위였는데 문화관광부 지원도 받고 그래서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우선은 성지를 지어놓고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립국악단을 거기로 옮겨서 하려고 했고요.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달말에는 늦어도 4월에는 이전을 시키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검토를 일단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안이 나온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것은 개관도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왔습니다만은 춘향제 끝나고 개관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악단 측에서 그쪽으로 이전관계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일부 접근성 문제라든지 장소문제가 좀 협소합니다.
    당초에 시립국악단 사무실의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본래보다는 줄었습니다.
    전시위주로 되어 있고 체험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이라는지 일부 부가 기악은 가능하고 무용의 경우에 소품이나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반대는 아닌것으로...

○강성원위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악의 성지를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떤 모 측에서 꼭 그렇게 까지 만들었어야 되는데 후회스러운 말들도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원에 지금 당초에는 국악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국악대학의 역할도 거기서 해야 한다,
    앞으로 후진양성에 힘을 쓰는데도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연 13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공무원 10% 줄이기 운동도 하고 계시고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 약 40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어떻게 생가하면 선임자의 봉급은 못되겠지만 여하튼 중간으로 잡았을때 30-40명의 봉급의 소요액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숫자를 줄여가지고 각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를 한다든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줄여가면서까지 시립국악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은쪽도 많이 있거든요.
    꼭 국악원을 둬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든것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예산집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투명성있게 과장님께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좀 시기에 따라서는 감사계를 동원을 해서라도 감사도 좀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의아심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이런쪽에 투명성을 갖고 일을 하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고 질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국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번 춘향제 행사때 지금과는 달리 각 읍·면·동에 천막을 1동씩 줘서 지금까지는 음식을 판매하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티켓을 팔아가지고 사고 싶지 않는 티켓을 읍·면·동에서 이장단이 팔도록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터는 그렇지 않겠다 내내 우리 잔치다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먹고하는것이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23개 읍·면·동에서 부녀회에서 하든 청년회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하든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다 준비하고 치우고 고생하고 같이 서빙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의 70-80% 정도 거의 100%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본다면 우리 시민이 그만큼 참여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5월 5일이면 못자리를 하면서 바쁜 농번기가 시작이 됩니다.
    되면 이 춘향제 행사에 나와서 보면은 올해 했던것 작년 작년에 했던것 재작년 등 이렇게 해서 늘 그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보잘것 없는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보잘것 없는 행사에 뭐하러 가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면에서 그 천막에서 음식을 판다는데 가서 한그릇 팔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티켓을 산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것 써먹어야지 그리고 이장들이 읍·면·동장들의 권유에 의해서 마을에서 인원 좀 동원을 해라 해서 그 동원된 인원이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자율적으로 춘향제 행사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앞서 말씀드린 천막관계를 안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런 제 개인적인 걱정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어봐아 우리 남원돈이 남원에서 빙빙 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들어올것이 아니냐 음식장사가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돈을 외부에서 벌어갈것이 아니냐 차라리 우리돈을 우리끼리라도 돌고 돌면 괜찮은데 송동돈이 금지에 가고 금지돈이 대강을 하고 우리 23개 읍·면·동 남원시내돈이 남원사람끼리 왔다갔다 하는것은 차라리 괜찮은데 우리가 장사를 안하면 전주, 군산, 익산 다른 도에서 까지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시민들이 와서 사먹으면 그돈이 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그분들 벌어서 그냥 가지고 갈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걱정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까 춘향제 개최일정이 나오는데 본래 음력 4월 8일에서 5월 5일로 그때 바뀌었는데 과장님 왜 그것이 변경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때 99년도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모든 축제는 저희만의 잔치가 아니고 대외적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양력화가 이미 공식화 되어 있고 모든 세계적으로 스케쥴이 미리 잡히기 때문에 일정이 들쑥날쑥하면은 여행사라든지 오시분들이 못잡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딱 남원 춘향제는 5월 4일부터 5일간 하는 그런것이 크고요.
    그때도 찬반이 상당히 참 많았습니다.
    과연 전통적으로 해오던 �섭� 초파일 앞뒤로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양력과 통일을 해야할것이냐 해서 양력화로 했는데 그게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한번 그렇게 결정을 할때는 모든 공청회도 거치고 각 부서간, 공무원, 시민, 단체 등 다 통해서 일단 찬반을 가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얼마 안되어서 또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당초대로 음력 4월 8일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안됩니다.
    물론 5월 5일에 하더라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없는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 한번 바꿔놓은것을 또 몇사람의 말장난에 의해서 다시 음력 4월 8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혼선도 주고 세계화로 가는 이 마당에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도로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4개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수가 총 64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90%에 해당되는 576명이 중국유학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서남대에 중국유학생이 120명이 있습니다.
    1학년이 70명, 2학년이 30명, 3학년이 20명 등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초청해서 시정설명회나 투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혹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좋은 안 이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관내 관광지 문화유적을...

○박문화위원   시내 투어나 설명도 해주고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에 맞춰서 �C국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원 서남대도 현재는 120명이지만 더 많은 숫자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유학생들이 양국 우호협력의 역할이 되고 일단 본국으로 갈때도 우리 남원을 지역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어서 아마 이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들을 위한 건강검진을 할때 의료비 50% 감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사전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해서 아마 시티투어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외국에 갔을때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힘든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떠나 타국에 오는것 경우이니까 남원시에서 껴안고 해줘야 할 부분은 유학생들에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저에게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티투어나 시정설영회를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은 뭐 남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다음은 15페이지를 보면 주천면 덕치리 초가에 보수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보수내역은 신문보도 지상에 나왔을때 보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현장을 갔을때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때 그쪽 측하고 저희가 봤을때 하자가 나일론끈이나 철판뿐만이 아니고 이런것을 조치를 했고요.
    쇠집 초가다 보니까 수리로 자그마한 초가보수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문화재담당 직원들 해가지고 종종 자주는 못갑니다만은 가서 현재까지는 조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치를 한 내용이 무엇이죠?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구체적으로요.

○박문화위원   예. 아니 그때 언론보도후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것을 조치를 하셨는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조치사항은 2006년 7월 25일에 완료를 했는데요.
    참고로 용마루에 설치된 함석을 제거하고 용마루위에 또다른 용마루를 설치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붕 노끈 제거라든지 새끼 등으로 엮기를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엮였습니다.
    거기와 정서적으로 안맞는 부분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문이 대나무로 하중이 있지만 대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가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일단 신문보도 지상에 나온 내용은 조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기타 행랑채나 창고가 쇠집이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안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바빠서 못가봤거든요.
    문간채나 행랑채도 점검후에 보수를...

○박문화위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지붕을요.
    쇠집 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구체적인것은 별도로 박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께요.
    혹시라도 더 이상 보완해야할 것이 있는지 제가 보지않는 상태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조치가 된 상황이었고 그다음 현장에 갔을�� 행랑채나 창고 등이 내려 앉은 상태라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쇠집 다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셨는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말씀하신 부분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 하셨습니까?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남원시향토문화보호유산보호조례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심의위원회나 자문기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급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실적이나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남원시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건수는 별도로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조례가 있는 시·군이 10군데 이고요.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를 전라북도시·군이 거의다 했고 김제하고 임실이 조례를 제정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행규칙은 다 제정을 안했고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시행규칙이 안되어 있고 그 문화재유산 지정을 한 건수가 있고 여러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한 절반정도가 되어 있고 절반은 안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다고 해도 조례를 제정을 안하고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보호범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시행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는데요.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동법하게 위촉된 전라북도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은 별도의 시행의 시급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보호법과 동법에 의해 위촉된 전라북도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느냐 이거죠.
    남원시의 것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그러니까 사례를 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박문화위원   있습니까?
    하는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지금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거든요.
    문화재위원 3인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한 1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0건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볼때는 더 검토를 해야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전문위원의 칠요성이 도에 있으니까 그 분으로 인해서 수행을 하는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조례가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전에 나타났던 SGI 그런 부분은 이러한 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위원님!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이 문화재 전문위원의 절차를 안거쳐서 그런것이지 위원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라북도 위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거쳐서 그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안거치고 한것이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것을 누락을 시켜서 그렇게 된...

○박문화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돼고 조례의 신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여러가지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꼭 도에서 위촉된 위원들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순천시 시립도서관 등 번치마킹을 한 결과 우리시도 어린이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립 열린 도서관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맞지 않은 추진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 도서관을 앞서 말씀하신 순천도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전요이고요.
    영양도서관이라고 다른곳 2개소 연암 거기는 어른 도서관이거든요.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가 꼭 어린이만 있는것이 아니고 다만 규모가 2층은 좀 적기 때문에 어린이나 성인이 같이 했을때에 아까 어려가지 안정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도출이 되거든요.
    지금은 여학생 남학생 그렇고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욕심은 전층을 다 도서관을 다하고 싶은데 현 단계에서 어렵기 때문에 2층을 칸을 막아가지고 학생과 성인용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어린이만의 전용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확정은 안된 상태이고 일단 계획은 전층을 다 지금 하기로...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비가 뭐라고 할까 심심치 않게 굉장한 액수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억2,000만원에서 1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 정도로 이것 보다도 더 필요한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장소가 시립 열린 도서관으로 설치계획을 세웠지만 어린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모든 연령층을 포함한 도서관을 하겠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계획인데 그 부분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도서관으로써 역할이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굳이 리모델링 해서 시립 열린 도서관을 만드는게 정말 시민을 위한 도서관의 메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것은 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건물은 이렇게 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을 할때는요.
    아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한 결과 연암 도서관이 있고 3개의 성인도서관이 있고 기타 작은 도서관이 23개가 있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25개...

○박문화위원   25개 있고 차량도서관이 있고 기적의 도서관이 별도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례가 지금 굉장히 잘된 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사례에 맞춰서 하지 않고 지금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의원님!
    현재...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와 성인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건상 건물이 어린이 도서관을 하려면 1층으로 해야 되는데 1층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소방서를 또 다른 곳을 옮겨 줘야 되잖아요.
    여러가지 여건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옮길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서관으로써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큰 요인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으로 하나의 어린이 도서관만이라도 신욱을 하는것이 훨씬 낫다 그다음에 접근도입니다.
    관연 그 집중지역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수요층이 과연 성인층이나 어린이층 청소년층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만들어 놓고 텅텅 비는 도서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밤에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소를 굳이 이렇게 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한것은 어린이 도서관을 정말 필요한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만들자라는 취지였지 이렇게 시립 열린 도서관을 시립 열린 도서관을 하려면요.
    금암봉에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서 공부하고 책보고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거기에

○박문화위원   아니면 구 시청사에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그런 부분으로 접근도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뭄론 어떠헥 보면은 주먹구구 현재 상황은 그래서 결론을 못내고 있는데 물론 금앙봉이 동떨어져있고 주창도 가능하고 외곽이니까 하지만 접근성면에서는 문제가 물론 있죠.
    현재 검토하고 있는 구 소방서 자리도 그렇지 않아도 흉물로 남아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심지에 도심 공동화를 막기위한 일환도 되고 설령 어린이 전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성인용으로 함께 쓰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남원교육문화회관과 병행에 그 관계도 말씀을 하시는데 순천이라고 해서 저희보다 열배 스무배 큰것도 아니고 조금 큰데 이 문화의 도시일수록 조금만 가면 수시로 꼭 저희 도서관개념은 옛날의 독서실이나 마을문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책도 읽어 보지만 거기와서 고시공부를 하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거기와서 좋은 양서도 읽으면서 어떤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라도 안하면은 더 문제가 되니까 그 앞에 장기적으로는 현재 구청사 거기도 주차장 계획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 나가면은 개선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을 못하고 여러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제가 2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국인 관광객들과 유학생들을 겨냥해서 좀 더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남원시에서는 중국인들의 성향이 중국계의 성향이 관혼장에 대한 흠모를 많이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관혼장의 사당을 갖고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질 않아요.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관왕묘 관혼장 사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다른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정서가 맞지 않겠지만 중국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정서에는 아주 좋은 하나의 관광의 소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아까 문화재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2005년도에 금동에 종가집앞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광한루 주변의 500m이내의 신축건물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위촉했던분이 전라북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과 동일하게 위촉을 해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 교수,서남대 교수 등 제가 알기로는 5분으로 구성이 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전문위원에 대한 활용은 법적으로 규정이 된것이니까 자꾸 이사람 저사람 해서 난립을 하게 하는것 보다는 도에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전문위원들을 우리시에서도 똑같이 위톡해서 화용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단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나오는것이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전문위원에게 위촉해서 조례를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주요요지는 춘향제가 춘향문화선양회가 주축이 되는 여러가지 자체 불협화음이나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불신 또 외부에서 비춰지는 남원에 대한 위상 이런 부분때문에 항상 이런 위기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법규화된 예를 들면 조례로 제정된 운영주체가 좀 바뀔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문사항은 아닌데 개최일자까지 더불어서 답변을 해죽셨는데 여기 지금 추진사항이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저도 뭐 단 몇개월만에 이뤄질것으로 보고 하지는 않았지만 올 춘향제를 치르고 나서 남은 하반기와 내년초에는 무엇인가 달라진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두번째 춘향제 관련자료에 대해서 사료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또 제가 그동안에 76회를 치뤄 오면서 그 많은 자료들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이것을 사실 제가 여쭤보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도 그렇고 여기시에서 답변한 바도 그렇고 그렇고 2001년 이전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지금 76년간 행사를 하면서 불과 5-6년 자료외에는 70년 이상 흘러온 자료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사료발굴 또 앞으로의 연구전시 보관 이것을 제가 촉구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71회부터 있겠지만 그전 자료가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민간을 통해서도 발굴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77회 춘향제가 사실 한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약 8억6,000만원 9억 가까운 예산이 짜여져 있죠
    예산안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안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아마 확보된것은 시비 4억에 우리 국비 포상금 5,000만원 그게 전부죠.
    4억5,0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나머지 4억이 넘는 돈 어차피 민간업체 후원금을 안받기로 공표를 하셨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분명 4억이 넘는 돈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도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도비 기한내에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도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아마 실무 국장까지는 줘야 한다고 검토하는데 결정자체가요
    그리고 지사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에다 맡겨 놓은것 처럼 달라고 하냐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국비도 최우수, 우수, 유망 들어가야 주는것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제로 인정을 받으면 1,000만원씩 고루 줍니다.
    그런데 이제 남원시만 작년 같은 경우 4억을 지원을 했고 김제....

○오정현위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많은 부분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께도 사실 도와 요즘 최근에 매끄럽지 않은 관계때문에 더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회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는 예산이 추후에 확보되는것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모든 행정행위든 제전위에서 지금 파견까지 7명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행사집행 계획에 예산을 바탕으로 해야지 예산없는 집행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사실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4억이 넘는 재원에 대한 조달이 확정이 안되었다는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최대한 하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일부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축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대책이 나와야지 계속 도에 내놓으라는식은 물론 노력은 합니다만은 연초부터 예산확정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좀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정현위원   좌우지간 예년 같으면 어려울 상황인데 사실 불미스러운 관계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도 많이 힘드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춘향제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관계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뭐 설치에 따른 절차적 문제, 문제점 이런 문제는 더이상 거론치 않겠고 지금 앞으로 어차피 설치된것이고 운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부터 11월 사이에 루미나리에가 거의 점등을 안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방침이 토요일과 일요일만 점등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평일날은 안하고 그래서 강하게 주변상인들이 없었던것도 아니고 이왕에 설치해놓고 점등을 안하는것은 더 흉뮬이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저도 강하게 그 당시 전 문화관광과장이신 진담욱 과장님께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12월 1일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매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근래에 와서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점등을 한다는 방침을 듣고 평일에 점등을 안한적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평일에 점등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설때까지 아까 보고드린대로 했고요.
    2월 21일부터 토요일과 휴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쪽 비교를 해봐가지고 일부에서는 식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점등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점등날짜라든지 이런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분명 모르는사람들은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점등만하한다는 일반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준 100만원 미만이면 사실 전기세는 사실 생각보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 10억 가까운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전기세 100만원 아까워서 점등을 안한다는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만 켜겠다는것은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매일 켜게 되는 유지보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점등을 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것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까 2월 설날안까지는 점등을 했었고 지금 한달 정도의 휴일만 켜봤기 때문에 좋은안대로 매일 켜야 된다고 하면은 시간을 7시에서 8시까지가 아니고 차라리 8시부터 10시라든지 아니면 12시까지의 조정을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운영은 사실 매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설치를 해놓았으면 그렇죠.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으면 많이 쓰는것이 효율을 높이는 길이지 기 설치된 시설물은 또 모르겠습니다,
    주변상가들이 반발을 집단적으로 해서 켜지 맙시다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켜주십시요 요청해 온 사실도 아니지 않습니까?사실은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켜겠다는것은 원래 설치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여러가지로 지금까지 우려와 비난을 받아왔던것에 비추어 보면 이제 계속 켜는것이 사실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투자했던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구심이 무엇인가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 2-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켜오면 무엇인가 또 많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가급적으로 계속 점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 사용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 절차는 밟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을...
    담당자가 누구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전기안전점검 같은것은 확인해가지고요.
    혹시라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오정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전 안전점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가지 우려되는 안전사고 또 운영상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부터 운영잘해서 여러가지 비난을 불식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자꾸 시민들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고 이렇게 말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일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별도 운영일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딱 그 시간대에 키고 그렇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계라든지 또 시설물 이력관계를 기록해서 운용카드를 그리고 우리가 또 점등을 했던 시기 안했던 시기도 보수관계도 중단되었던 이것을 전부 적어 놓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운영일지가 있어아 되겠고요.
    이것 공사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것이 지금 준공후에 2년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들어가는것은 예산투입없이 시공사에서 전부 다 A/S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A/S 는 넘었고요.
    이제 회사에서도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본다 하는데도 이왕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 들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구조물에 대한 A/S 이지 LED 전등에 대한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A/S 대상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해야될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런데 회사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앞으로 A/S 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 업체와 지속적인 실비 LED 전구값은 준다고 하지만 그쪽하고 계속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이뤄져야 합니까?문제가 생긴다면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법적 기간이 끝났다면 제가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곧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종료가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미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 시내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제부터라도 운영상에 있어서 더 이상 말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루미나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요,
    더 이상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혼불문학관이 금년부터 입장료를 받는다고 조례를 준비중에 계시다고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내 관광객 유치가 작년보다 전부다 감소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혼불문학관만 작년보다 상승한것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도 가면은 일단 시설물을 해놓으면은 그냥 무료는 없거든요.
    무료라고 해서 더 많이 오고 가치가 떨어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유료를 할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경영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기간을 더 연장했으면 좋지 않느냐 지금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의 감각이라든가 시야가 좀 좁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   저희는 시민과 외부인사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본래가 국악의 성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성지라는 의미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성스러운 땅이죠.

○김성범위원   성스러운 땅이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남원만 국악의 성지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이제 명칭변경 얘기가 나오는데요.
    동편제 서편제가 있는데 중편제까지 있는데요.
    동편제가 국악의 모태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박초월이라든가 송흥록, 강도근 명창이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본래 국악의 성지를 만들때의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때의 목적과 지금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변한것이 없어요.
    단지 무엇인가 하면 시립국악단 유치한다든것 뿐이에요.
    그렇게 많이 거론을 했어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냐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105억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시설비, 관리비 등등을 한다면은 이것이 보통문제는 아니에요.
    시에서는 현재...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어떤 큰 틀을 만들어서 하셔야 하는데 지닌번에 진담욱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이나 지금 양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이 똑같은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이제 준공이 되니까 무엇인가 밑그림이 그려져가기고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없어요.
    현재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악의 성지 당초대로 하려면은 운영비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이 그냥 나온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드웨어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것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참 골치덩어리라고 하니까 45억을 지금까지 줬는데 지금와서 문광부에서 다시 손을 벌리니까 그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국악의 성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와서 몇십억 몇억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확보도 어려울 뿐 더러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선 시립국악단을 들어가라거 해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시립국악단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문제는 지엽적인 얘기이고 본래 우리 남원시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원을 한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지금도 이것을 연계성 있게 확고한 계획이 서야 되는데 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지금은 이제 지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시비가 충당되고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목적과 상이한 관계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시민들이 이 문제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도 역시 양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단지 시립국악단 유치하는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니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가 아니여서 그러는데요.
    지금 머리를 짜고 있습니나.
    머리를 짜고 있는데 다만 모든게 더 크게 하려고 보니까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다고 시립국악단을 옮겨 놓고 가만 두는게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진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데 지금 양과장 말씀대로 해서 프로그램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그야말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지가 운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지탄도 많이 받고 올때까지 왔습니다.
    이제 허물지 못하고 그러는데요.
    현실성 있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 대안을 찾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내놓으면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중에 있고 밑그림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4월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또 투자할 계획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산이요.

○김성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김성범위원   운영비는 들어가는데 다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물론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문광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또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러가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서 말장난 하는것 같이 되니까 이것은 분명히 남원에서 국악의 성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 주시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인   김성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국악의 성지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어떻게 운영할것이냐 하는것이 참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그것을 지어놓기는 지어놓았는데 그것이 과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것이냐 예산의 낭비는 앞으로 없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운영을 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 될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당장 그 방법을 내놓아라 하신다면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체계적인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 안은 잡고 있지만은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지휘부로부터 그것을 계속 저희들도 주문을 받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그안을....

○김성범위원   물론 서로 공감은 합니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ㅐ 공감은 하는데 본래 소기의 목적과 지금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100번 얘기해봐야 그말이 그말입니다.
    결론이 안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국악의 성지가 되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동굿놀이가 어차피 저희 마을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82년도에 대상을 받아가지고 현재까지 26회 지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민체육대화라든가, 대사습놀이라든가 많이 출연을 하고 춘향제 등등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기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3,000만원도 지원을 해주셔서 주변정리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것과 같이 말씀히 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진담욱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전수관 문제가 급선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전수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양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전수관 지어야 할것이 삼동굿놀이 전수관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받은 남원농악 전수관도 지금 거기는 오히려 문화재청에서 해주게끔 얘기합니다.
    국비도 준다고 해서 2가지가 급선무인데 결국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부터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좀 확보해서 이번에 점차적으로 이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룡폭포 관광 편의시설에 있어서 지금 용역설계를 1월 31일에서 3월 30일까지 끝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주차장과 등산로, 구름다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나 등산로는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차장은 없고요.
    가보시면 저 윗쪽으로 절 있는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입구도 좀 옹색하고 그래서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저 윗쪽에서 내려오니까 한참 돕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형이 그렇게 생겼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땅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협조를 해주겠다...

○최형식위원   아니요.
    논을 사서 주차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그래서 논을 도로변에 확보를 하는데 그 주차장에서 지름길을 내는 그런 공사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알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다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과 등산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아직 설계가 안나왔습니다.

○최형식위원   설계가 안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이제 설계를 하려고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고요.
    또 조만간 해서 왜냐햐면 당초에는 새로 지은집 위에 예쁜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다리를 설치해 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쪽 산책로 등산로를 해서 밑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전망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려면 3월 30일 이후에 공사가 시작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농사때문에 그러신것 같은데 넘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과장님도 구룡폭포를 가보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거기가 현재도 지역이 협소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쪽 지역은 영농이 빨라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농철에 그런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상당히 혼잡이 올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것은 감안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농에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요.
    춘향제 행사관련해서 앞서 우리 오정현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7회 행사에 미확보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에 행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담당자로부터 77회 행사 종목을 받아 봤는데 폐지종목이 5가지, 신설종목이 5가지, 기존 유지종목이 금년도에 확정은 아닌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존종목이 21가지, 신규종목이 5가지 등 26종목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행사종목을 받아 봤는가 하면 우리가 항상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요 폐지종목이 호응도가 저조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것은 폐지를 하고 신설로 하는것은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렇기 때문에 신설종목을 선정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계신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춘향제 하면 춘향에 대한것만 주로 많이 해야되지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갹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잘 못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동길놀이라든가 춘향사당 길놀이 이것은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요.
    과장님 그렇게 안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많이 몰립니다.

○최형식위원   많이 몰리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우리 춘향사랑 길놀이라고 하는데 그 길놀이 보다 춘향사랑 길놀이라고 할까 이런데 보면은 예쁜 아가씨들 몇사람씩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춘향사랑 길놀이라고 하면 차도 좋게 만들고 해서 하루에 그냥 아까 대동길놀이나 춘향사당 길놀이를 하루씩 이렇게 하는것은 있겠지만은 하루에 한 5번 정도 광한루 주위로 다닐 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본의원은 왜냐하면 춘향제 행사니까 춘향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심어줘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규 신설종목에 보면 그런것이 없어요.
    기존 유지종목에만 하루씩하는 대동길놀이, 춘향사랑 길놀이 아니 춘향사랑 놀이 길놀이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춘향이와 이도령을 주제로 해서 차량을 좋게 제작을 해서 하루에 몇번씩 도로변에 다닌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구경을 할거에요.
    사람이 축제라는것은 많이 보고 이런것이 축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도 토론회를 갖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하번 제전위원회 등에 건의를 드려 보시고요.
    아울러서 신설 종목에 보면 보물찾기 정도 이런것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도 좀 첨가해서 같이 이런 행사 예산 그렇게 많이 안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돈이 적게 들이면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놀다 가느냐 또 어떻게 잘보고 가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런 행사를 짜임새 있게 넣어서 예산이 많으면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행사를 첨가해서 우리 춘향제가 달라진다 달라지기 위해서 박교수님을 모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려가지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행사종목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앞으로 자꾸 이런것이 행사종목이 달라짐으로써 관광객이 오고 보는 사람이 더 보는것이지 항상 하던것 그 행사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최형식위원   그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방자놀이마당에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여기에 들어 있더라고요.
    방자놀이에 보니까 그 놀이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외국인 여성 관련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5가지가 여기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더 있는데 중요한것만 넣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예산들어가는것은 소용없고 행사종목만 알면 대충 알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받았으니까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춘향제 행사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박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미처 확인을 언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사항 2가지를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향교동 충렬사하고 두번째 지리산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리산 순환관광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먼저 보고에 예산이 4,800만원이고 남원에서 반선, 성삼재 일원과 대충교통으로 산내까지 가서 가는안을 말씀을 하셨고요.
    한정 면허에 비정기노선하고 국내여행업체 관련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가지 택시업게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 부분과 직행버스나 시내버스는 대책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택시업계에서는 실패한 2002년도 실패한것을 왜 다시 또 하려고 하느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 의견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이전에 실패한 경우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차별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저희가 전국적인 데이터로 한번 뽑아 봤거든요.
    주로 관광지를 갖고 있는 시·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인근 구례와 비교해서 구례는 자기들 지역 땅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성삼재까지 올렸고 저희는 이제 달궁에서 못올라가는데 많은분들이 차를 가지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분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환을 해봐야 될것이 아니냐 했다가 2002년도에 한번 해봤는데 전혀 실패한것이 아니더라도 워낙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쩔때는 한두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그래서 다시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똑같다고 하는것인가 물론 개선을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 했던 실적과 계획이 그 부분과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이 확연하게 다른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때와 똑같이 반복을 하고 계신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남고요.
    일단은 한정 면허에 대한 비정기노선은 지금 과장님측이나 담당자측에서 지금 이 부분의 일환은 선정을 안하려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안하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내 여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도적인 문제는 일단 도지사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지사 승인사항이지만 위임사무로 인해서 한정 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것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남원시에서 한정 면허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면허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국내여행업체로 그러면 기존에 2002년도에 한것하고 별다른것이 있는지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자체가 자동차운수 사업법 그다음에 전라북도 운수사업 한정 면허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주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현 규정상은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헌장 면허를 해가지고 손실보전에 대한것은 우리 시장·군수가 돈을 대서 하면 좋죠.

○박문화위원   그 부분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도시지사 지금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정 면허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한정면허를 내줄 수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안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교통과에 확인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내준다고 하던가요?

○박문화위원   예. 가능하다고 남원시에서도 가능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가능하다고 해요?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다고 하면은....

○박문화위원   이렇게 확인을 안하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확인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원시에서 한정 면허를 내줄 수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한정 면허를 내주면 그 이후에는 한정 면허라는게 비정기 노선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 사업이 지금 한정 면허가 안된다는 조건하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지원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되는것으로 알고 세웠기 때문에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2년도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게 얼마나 다르고 그때 2002년도에서 시행했던 사업계획서나 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예산계획서를 한번 줘 보십시요.
    그러면 이번것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분석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래서 아까...

○박문화위원   이번에 기타 보고했던 내용도 세부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어떤 세부계획이요.

○박문화위원   분명히 제가 확인했을때는 세부계획이 안나오고 기존에 두리뭉실한 사업계획서만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요.
    오늘 보고했던 내용도 기타...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접근에 따라서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죠.

○박문화위원   지리산 사랑 관광버스는 제대로 된 곌획을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예전에 타지역에 사례를 갖고 실패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런데 박의원님!
    이게 말이죠.
    이 셔틀버스를 운행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손실이 한 80%, 90% 나도 나머지를 시에서 보전이 된다고 하면 저의가 운행횟수를 늘릴 수 있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박문화위원   과장님!
    손실보전을 왜 거기서 따지고 있습니까?
    한정 면허 사업자가 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안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4,800만원에 대한 예산만...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적자를 보게 되면...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한정 면허를 주든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하면 손실보는것은 붕명합니다.
    절대로 흑자 안나옵니다.
    안나옵니다.
    그리고 이 셔틀버스 운행 성삼재까지 집행부 의지보다는 의회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남원에 관광객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남원이 교통의 오지가 되었고 특히 남원 역사를 왕정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접근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연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관광객들이 산청이나 구례쪽으로 등산객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일단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2022년도에 운영했던 그러한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는 박문화 의원님께 주셔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새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잘하신 거죠.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용되는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수입은 당연히 우리시 세입으로 잡혀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그게 바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는 행위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많든 적든 다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되는 이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고 일부 사례비 정도 목욕비, 세탁비 정도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받아서 썼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분명히 개선을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개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하시고요.
    두번째로 시립국악단에 대한 부분은 앞서 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단원 또 현재 단원중에서 재차 단원으로써 선발할때 오는 심사의 과정중에서 오디션을 보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굉장히 향기롭지 못한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단원을 채용할때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아주 좋지 못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혼불문학관에 관련된 부분 앞으로 입장료 징수를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각종 운영비 같은것을 다소라도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춘향테마파크에 입장료 징수를 하면서 거기도 지금 3,000원을 인상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입장료를 인상을 시키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투자를 해놓은 사례들과 비교분석을 했을때 입장료가 너무 적다 맞추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린다.그리고 두번째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한다 예를 들어서 매수표 요원의 들어가는 인건비가 1년이면 한 2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입장객의 수입은 1억8,000만원부터 2억8,000만원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 적자의 폭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올려야 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예.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3,000원으로 인상을 시킨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우리 남원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 광한루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1/3 정도의 수준만 테마마크를 현재 가고 있는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입장료를 인상을 시킴으로써 입장객의 감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깨서 혼불문학관도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것과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의 분석은 다른 것입니다.
    혼불 문학관 입장료 징수를 하시는데 바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현재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증가의 추세가 되겠지만 거기도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또 매수표 요원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와 또 입장료를 징수해서 받는 입장료 수입에 대한 비교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분석을 하셔서 차라리 무료로 개방을 하는것이 지역정서나 남원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요인이라면 과감하게 지금과 같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개방하는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분석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주민생활과장 황순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지적건수는 모두 3건으로 처리가 2건, 시정이 1건입니다.
    2건을 연중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이며 1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건수별로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자가 대부분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등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자가 대다수이므로 각종 화재 등이 발생할시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바 관련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3개소입니다.
    사회복지관 풍악정신요양원, 자활후견기관 등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등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자들의 수용시설은 풍악산 정신요양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풍악산 정신요양원에서는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지난 2006년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을 매월 1회씩 12회를 실시하였고 소방안전점검과 소방훈련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점점은 연 1회를 실시하였고 자체안전점검 등 안전교육을 6회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모든 건물이 현대식으로 신축되어 있으며 전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저희과에서 작년 12월 14일에 시설안전점검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 1회이상 현지점검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되어야 할 대상자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선정되어서는 안될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가급적 다수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모·부자가정,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 사회취약계층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시청에 보고를 해주면은 시청에서 채택승은을 해�Z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읍·면·동에서 인적사항만 대상자에 인적사항만 보내주면 저희과에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채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통합조사담딩이 직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23개 읍·면·동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사회복지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저희과 직원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복지대상자간 조사내용의 형평성을 부여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수급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성금이 자발적으로 모금되어야 함에도 읍·면·동에서 할당제로 모금하고 있는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성금이 자발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유도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매년 불우이웃돕기는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행정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잘아시는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후원을 받아서 모금을 해서 계속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에 이런 관계로 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절대로 절대로 강제성이 없는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1월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1억2,303만6,000원이 모금이 되었고 이는 2006년 1억4,757만원보다 2,453만4,000원이 적게 모금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3% 정도를 저희들이 모금을 햇습니다.
    앞으로도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할당제가 아닌 자발적인 모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북지부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 지원한 금액은 모드 2억4,810문8,000원으로 약 우리가 1억4,757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약 1억원이 더 많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저희시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선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내용 같습니다.
    지금 읍·면 담당자나 이·통장이 대상자를 파악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안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요.
    통합조사담당이 생겨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겠다 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김문훈 통합조사담당님 잠깐 서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통합조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담당께서 나오셔가지고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문훈   주민생활과 통합조사담당 김문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를 시에 보내서 시에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어떤 기능 저소득층 관리 강화를 위해서 조사자체를 시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23개 읍·면·동을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보호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경로연금, 모·부자세대 등등 해가지고 모든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이어서 상부와 하부 그래서 상부는 제가 맡고 있고 하부는 우리 정하율씨가 맡고 있고 동지역은 김은자씨가 맡고 있고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초기상담을 해서 인적사항이 들어돈것 뿐만이 아니고 통장님이라든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발견이 되고 그랬을때 그것을 알려주면은 그 분야를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처리의견에 지적된 내용처럼 담당이 생겼고 담당자가 3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받아야할분이 혜택을 못받는다든지 바꿔서 받지 않아야 할 분이 받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주위의 빈축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투명하게 이 업무를 조사를 해서 아까 그런 바뀌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문훈   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읍·면·동에다가 할당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작년 재적년 대비 아까 2,000여만원이 적게 모금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모금은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에서나 중앙에서 남원시에 얼마를 해라 이런것은 지시가 안되나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그것은 없습니다.
    보통 어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연도 기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KBS나 MBC 방송에 나오고 있는 그 액수를 말을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각 읍·면·동이나 개인이 방송국으로 직접 보낸것도 있지만 우리시를 경유해서 가는것도 있고...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개인이 보낸것도 전부다 남원 실적으로 잡혀 집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읍·면·동에 할당이 안간다고요?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복지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 합동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이후 인사이동이 없어서 전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입니다.
    저희과는 총 6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 1건은 완료가 되고 5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 말씀드리면 첫번째 승화원에 있는 LPG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 사용시설이어서 보험이나 대형사고에 문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승화원은 LPG 3톤이 용량입니다.
    1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지난번 지적에 따라서 작년 12월 6일에 배상책임 보험을 체결을 했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현재 승화원에는 2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2교대이기 때문에 열악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사부서에 이 뜻을 전하고 보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시의 전체적인 인력조정 여력이 미흠해서 사실상 보강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여기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이나 다른 대책공공근로의 보강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인력보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근무조건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하고 일반 독거노인이 각종 혜택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소외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독거노인에게는 일정액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그외에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장수수당, 교통수당 등이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같이 장수수당은 85세부터 수급자에 상관없이 전체를 지원하는 지금 시책을 개발을 해서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수당 역시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르도 이런 제도권에 있는것 외에도 차별화 되지 않고 소외감 받지 않는 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네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운영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277명의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이상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크게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도 하는 그런 보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원칙 숙지를 위해서 근무가 철저히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룹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세 계약금이 해마다 인상이 되는데 시에서 부담해주는것을 검토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그룹홈 임대아파트는 일정금액의 전세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해마다 계약조건이 5%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전세보종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5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해마다 인상된 금액만큼 전세금을 보전해주는것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의 후원금이나 기타 수입원에 의해서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있는 행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과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인 여유 등을 이유로 미혼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많아서 출산율이 저조하다 비단 저희 복지과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지적된 부분이 아니고 출산과 관계되는 시정전반에 관여되는 부서에 똑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과의 기본적인 활동만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전 부서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추세속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도가 되었든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2006년도부터 둘째자녀에게만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셋째자녀이상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현재 지급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총괄하는 저희 출산장려부서에서 다른 시책들이 개발이 되고 지원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시정질문사항은 저희부서는 해당이 없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화장인구가 96년도에 287건에 2008년까지 10년 사이데 1,281건으로 약 1,000건이 증가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매장문화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숫자적으로도 연도별 통계는 갖지 못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4,4배에 달하는 정도로 몇년간에 늘어가는 장묘문화가 변화되는 증가라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그 숫자가 1,000여건이나 늘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승화원의 그동안의 환경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별로 다르지 않죠?
    많이 변화가 되었나요?

○복지과장 김정환   처음에는 승화당이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승화당이 지어져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속에 기존의 시설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금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화장로를 1개소를 더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2개소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서 서비스에 착오가 없도록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일을 당해서 거기를 가봤고 문상객으로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승화원의 환경개선이 많이 바뀌어야 겠다 많이 변해야 겠다 그런것들은 여러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대기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가족이나 문상객이 뒤따르면서 음식을 먹어야할 식당 이런것들이 비좁고 시설들이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당하거나 문상객으로 가서 느껴보면 특히나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더더욱이나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내에 끝난것도 아니고 만약에 밀려 있을 경우에는 심지어 5-6시간을 대기를 했을 경우에 참 여간 고충이 오는것을 많이 여러번 느꼈습니다.
    아마 저만 그것을 느낀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를 해보신분들은 그런것들을 많이 느꼈을것으로 생각을 힙니다.
    하여튼 승화원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그런것을 많이하고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주변환경이 산골짜기에 안에 있어서 소나무는 괜찮습니다만은 아카시아부터 잡목들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금방이라도 무엇인가 기어나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잡초라든지 잡목들은 좀 벌채를 한다든지 제거를 해서 좀 좋은 나무로 나무를 좀 느티나무를 심은다든지 벚나무를 심는다든지 우리 시화인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좀 주위환경도 개선을 하고 그래야지 거기가 여간 그 승화원이 옛날말로 화장터 그런 분위기를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민원과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여기서 그 애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산기피가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증가하고 맞벌이 때문에 그렇다 아마 이 얘기도 거의 맞는 얘기이고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정책이 작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정부의 시책이 잘 판단을 못해서 이런것이 초래된것 같고 지금 뭐 두자녀를 낳으면 50만원 주고 세자녀이상 낳으면 100만원씩 준다고 해서 아마 그 돈 받으려고 애기 낳을 분들은 제가 생각할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돈 50만원이나 100만원 받을려고 아기를 낳는것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다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성이 사회참여도가 높고 맞벌이를 하고 지금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나오고 요즘은 대학원까지 대학원 나가서 돈 벌어서 시집가거나 장가가려면 거의 30대가 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서른둘이나 서른넷이 되어야 대학원 나와서 얼마라도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나이 그때가서 30대 초반 중반에 가서 결혼을 해서 애기를 언제 낳겠습니까?
    애기를 낳을 시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만의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범국민운동을 벌여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염두에 두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추진사항 처리결과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나 남원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고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원시 자원봉사센타 위탁운영 모집공고를 하실때 위탁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접수기간은 도리어 12월 29일부터 1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복지과장 김정환   위탁기간의 문제는 사무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12월 31일이내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뤄져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자원봉사업무가 누가 되었든간에 수탁자가 진행을 했어야 맞는 기간의 문제는 행정의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한달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수탁업무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탁조건에 수탁공고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공고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법률 및 기타 지침 준수로 인해서 남원시장이 상응하는 협약체결서 협약체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을 어디하고 체결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그 당시 공모에 의해서 2개 법인단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서류 검토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부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은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을 1월말일에 해서 2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협약 체결을 할때 주소가 어디로 해서 체결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그당시는 하정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정동 192-4번지로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이 헙약체결을 할때 하정동 192-4번지로 체결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그 당시 사무실 소재가 거기였고 법인등록할때 그 주소지로 등��이 되어 있어서 그 위치에 있는 법인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계속적으로 192-4번지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복지과장 김정환   장소를 최근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법인등기 내용도 장소를 변경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또 장소변경된 내용은 전국자치단체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알려서 소재변경을 알릴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다시 변경을 하시겠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에 보시면요.
    신청법인 공신력 운용능력 등 남원시에서 심사 평가후 선정하는데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모집공고에 아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데요.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셨죠?
    만간위탁관리 및 촉진조례가 있는데...

○복지과장 김정환   조례의 내용에는 어떤식으로 심의를 해라 선정위원을 어떤 위원을 해라 위원을 어떻게 하라는것은 자세히 기술되지 않은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중의 하나를 선정위원회로 또다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심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책임있는 부서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봐서 거기에서 심의하는것으로 공고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어떠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그러면 남원조정위원회 조레에는 분야별 관련 회의시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인 이내로 구성하지 않고 국장님들을 포함해서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복지과장 김정환   10인이내라고 해서 기존에..

○박문화위원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복지과장 김정환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행정을 다년간 다루셨던 그런 분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것으로 보고 능력이 있는것으로 보고 또 10인 이내라고 그래서 거기 계신분들이 10인내에 수용이 될 수 있는 븐이어서...

○박문화위원   어떻게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반 전문가를 넣으셔야죠.
    전문가도 없이 어떻게...

○복지과장 김정환   또다른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나 민간위탁관리조례, 남원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신데 이렇게 내용을 회피를 하시는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회피가 아니라...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봤을때 준수를 하지 않고 엄연히 이렇게 조례가 다 있는데도 왜 이런 부분을 어기고 까지 이렇게 하셨는가...

○복지과장 김정환   그 부분은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업무의 집행을 하는 부서의 전문적인 시각에서 봤을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것으로 봐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정위원들이 선임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정도면...

○박문화위원   시정조정위원이 지금 몇분이 들어가셨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그 당시 다섯분이...

○박문화위원   다섯분이요.

○복지과장 김정환   위원장님까지 포함해서 여섯분입니다.

○박문화위원   여섯분이 전부 시 공무원 이셨잖아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그 여섯분이 다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전체적으로 전문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포함이 되었어야죠.
    이 부분은...

○복지과장 김정환   업무를 다년간 보셨던 분들은 전문가로 볼 수 잇는 부분도 있고 자원봉사의 전문가가 민간인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박문화위원   왜 규정이 없습니까?
    관련 회의시 10인 이내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과장 김정환   이내라고 했으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10인까지는 일반 전문가를 포함을 시켰어야죠.

○복지과장 김정환   그럴 수도 있었지만 시정조정위원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행을 그대로 유지를 하실려고 합니까?
    이런 관련조례를 무시하고...

○복지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셨고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이래서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금 개선을 하겠다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만 이미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에 보면요.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활동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꼭 2조의 규성을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에 보면요.
    제2조의 4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라함은 자원봉사활동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간 및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고
    그러면 이 단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위탁운영 모집공고에 법인하고 비영리법인만 강조한 뜻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박문화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려면 단체를 포함을 시켜야죠.
    비영리단체까지 법인으로 지금 한정을 하셨잖아요.

○복지과장 김정환   종합적인....
    (직원과 상의)
    관련조례 9조를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박문화위원   저도 9조를 봤습니다.
    9조에 그 단서를 해서 법인으로 했는데 분명한것은 2조 정의에 자원봉사센터라함은 또 나와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거기에 단체는 포함되지 않아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의무적인 조항이어서 법인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나 비영리단체 시행령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도 그러면 시·도지사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써의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복지과장 김정환   조레에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의 선택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2조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것이 9조에서 보강을 구체적으로 �L기 때문에 이 조항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가 모든 행정을 민간위탁할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왔다는것이 행정에 대한 책임감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아까 2조에 말씀한 내용은 자원봉사센터라함은 해서 이 용어의 정의를 내려놓은 과정이지 이게 자원봉사 센터 공모에 응할 수 있는 단체라고 규정된것은 아닌것 같아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모든 부분을 행정편의상 모든것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지금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이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촉진 관련조례에 준용을 하지 않고 했습니까?
    앞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때는 국가의 위임사항 및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 2006년 6월 1일에 조례를 했습니다.
    4조의 3항을 보시면 이 부분의 3항을 지키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지금 보신 내용 3항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3조는 방금 말씀한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우리 자원봉사 관련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런 특별한 조항이 있는것으로 보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미 동의를 이미 받는것으로 보고...

○박문화위원   어디 그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직원과 상의)
    제9조의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내용을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이면은 가능한 대상이 아니겠느냐 별도의...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그 말씀이세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지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박문화위원   예.

○복지과장 김정환   그런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의미가 없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복지과장 김정환   조례에서 명시한것과 같이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박문화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까 그부분이 별도의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이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 센터의 조직 및 운영 9조 1항을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 이 내용을 갖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복지과장 김정환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후에 다시..

○복지과장 김정환   이 사항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공고전이나 공고후에도 계속 거론이 되고 논란이 되어서 이 법을 만든 지방지차단체에 시안을 줘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시안을 줬던 행자부의 실무담당 사무관에게도 업무의 구체적인 질의를 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여거서 그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두로 이것을 딱 떨어지게 저희들이 질문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꾸. 논라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다른 유사한 질의 내용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대신하면 되지 이 건마다 질문을 하는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대답을 들어서 그 대답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한번 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조례가 이런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그게 잘못된것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를 이것을 그렇게 갔어야만이 되느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대목에서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것보다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입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내용 충분히 하신것 같고 답변이 나와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고 좀 더 세부적인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것이 조례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민간위탁 법인이 설립된 민간법인에게 위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복수로써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적절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좀 더 투명성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했던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이번에 신칭했던 2개의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림된 단체와 또 YWCA 계정희 회장님이 현장에 출석해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것으로 자료를 봤고 보고도 받았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조례상에 직접적으로 조에 언급이 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들어가 있는 지방지차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각종 만들어지는 조례에 불합리한점 또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질의외에 다른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마치셨습니까?박문화위원   여러건이 있는데 계속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송우섭   아니요.
    질의 하십시요.

○박문화위원   제가 또 의문점이 있는것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2006년 6월 30일에 조례를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위탁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만료일이 31일 이었어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위탁을 한 자원봉사센터 실립일을 언제입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법원 등기가 12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자원봉사 위탁을 받은 법인은 설립일이 12월 26일이고 저희는 그 앞에 자원봉사센터 만료는 12월 30일이고..

○복지과장 김정환   예. 위탁기간...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기간 만료일이 12월 30일까지 였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설립일이 12월 26일 이었고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단체의 개별 법인이 나와서 왜 계속 운영했던 단체의 부설기관이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위탁을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대 개별적인 민간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가게 된 것입니까?
    이 사례는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거든요.

○복지과장 김정환   법인의 설립과정은 저히들 행정이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연찮게 날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뜻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업무를 해보겠다고 설립된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날짜를 보면 이것을 기다려 줬다는것 밖에 저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게끔 12월 26일까지 기다렸다가 접수기간을 12월 29일부터 1월 5일까지로 그 기간을 기댜려줬다는것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연말에 어치피....

○박문화위원   모집공고를 미리 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단체가 법인을 만들때까지 기다리는것으로 밖에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우연찮게 기간이 그렇게 연결이 된것으로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 어차피 이 업무를 수탁기관을 다시 정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것으로 보고 법인을 법인대로 했고요.
    법인은 법인대로 설립을 했고요.
    법인을 법이대로 설립과정을 거쳤고 행정에서는 연말에 공고를 홰서 수탁기관을 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것 때문에 하는것이 우연의 일치가 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답이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답이 없으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본 질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이 앞으로는 투명성이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꼭 행정에서 꼭 참고를 해주셔야만이 돼요.
    그리고 조례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것은 그때부터 법입니다.
    시장이나 국장 과장님들이 그런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조정해서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조치해주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 비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없습니다만은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지금 양성평등사회에서 여성이 호주가 되고 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모든 사항에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시에서도 위원회에서 여성이 위원회 참여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현재는 19.8%입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실적이 19.8%가 되어 있는데 몇프로까지 지금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몇프로까지 우리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35%로 목표를 책정해 두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물론 여성위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현재 보면요.
    남원시가 19.8%라고 하면 많지도 않고 적도 않고 이런 상황인데 남원의 재원이 현재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앞서가는 선진의 경영마인드라든가 그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발을 맞춰 나가야만이 시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견해로는 19.8%는 적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복지과장 김정환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라도 우리가 2010년까지 35% 목표를 두었습니다만 금년이나 내년까지라도 35%를 채우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읍·면·동과 각 기관단체를 총망라해서 여성 회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의지가 있는 분들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각 부서에 자료를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위촉을 받도록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지역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남원에 인재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112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기 단체 해당되는곳이...
    (직원과 상의)
    112개소에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금년말까지 여성의 각종위원회의 참여율을 20%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금년에는 지금 목표가 23%인데 25% 정도 채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을 잘하고 계신데 대단히 잘하고 계십니다.
    공익형이 현재 거의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데 타부서에 짜서 그러는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배치는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이...

○복지과장 김정환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당초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23개 읍·면·동하고 또 6개 수행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다섯개 유형이 있습니다만 조금 달라져서 최종적으로 목표치를 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는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처음 업무보고때하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죠?

○복지과장 김정환   예. 차이가 납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교육형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탈퇴도 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김정환   교육형은 일선의 읍·면·동의 경우는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한 인원을 책정을 했는데도 그 목표가 채워지지 않아서 공익형이나 이런 형으로 바뀌어서 인원조정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교육형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사회단체에 일임해가지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읍·면·동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교육형이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단체나 이런곳에서 교육을 하면서 과정에 투입이 되는 인력들의 제한적으로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대단히 잘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만이 지금 거의다 60세가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60세가 되면 다 퇴출이 됩니다.
    그분들이 갈 곳도 없고 이런분들이 이런것으로 나가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이죠.

○복지과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자리 창출에 대허서는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할 수 없는지 앞으로 더...

○복지과장 김정환   제한적인 예산이고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이어서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좀 그렇습니다만계속 확대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그렇게 확대해줄것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현재 승화원에 2명의 기능직이 있어가지고 지금 화장인구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2명으로써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될수 있는한 화장장 특수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인원을 늘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앞으로 화장장의 특수성과 근무조건을 명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사부서에 제시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현재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청명이나 한식 이 무렵에 가면 화장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전화하나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현실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특별지원을 나갑니다.
    나가는데 주변을 관리하는 인력조차도 손이 딸릴때가 있어서 정규직 인원을 지원을 받는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그래서...

○최형식위원   정규직은 어렵고 아까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복지과장 김정환   그래서 공공근로나 공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연 우리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나 누가 가서 전화라도 받으라고 하면 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혐오시설에 가서 근무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복지과장 김정환   정규직도 지금...

○최형식위원   그런 사항을 하면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과장 김정환   지금 인사부서에 깊은 협의를 해두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냐고요.

○최형식위원   돈을 준다고 해서 사실상 거기 가서 일을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복지과장 김정환   역시 의원님과 같은 말씀을 인사부서에서도 합니다.
    직원을 발령내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특수여건하에 근무를 해야될 직원들이어서 좀 상당히 애로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문제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왜냐햐면 좋은 곳이라고 하면 서로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과연 거기와서 일을 할 사람이 있는가 이런것도 한번 연구해서 인력차출을 해야될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에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한식도 돌아오고 청명도 돌아오고 그리고 화장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는 인력이 반드시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에 기능직이라도 안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자원이 있죠.
    그런 사람을 잘 좀 물색해가지고 거기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아마 어려워요.
    그런곳에 와서 근무할 사람이 잘 좀 선정을 해가지고 화장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 노인...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거주하는 자 중에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은 65세이상 신체건강한 노인이 해당이 되고 교육형하고 인력파급형은 60세 이상인데 참여희망자중 사업관련 전문성이 있거나 신체건강한 노인이니까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일단은 61세에서 64세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가 공백이 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은 공익형, 복지형 해서 지금 몇명이죠.
    사업을 햐게 되죠.

○복지과장 김정환   전체가 632명입니다,

○박문화위원   구별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등 구별을 해주시면 65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지금 몇명이 신청을 했고요,
    대상자는 선정이 되겠지만 몇명이 신청을 했고 일자를 못 얻게 되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어서..

○조영연위원   지금 신청중인가요?

○복지과장 김정환   아니요.
    확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3월 2일부터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때는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은 65세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70세까지....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지금 549명이 나간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가 교육형, 인력파급형인데 교육형이 63명, 인력파급형이 2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600여명이 일을 했다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632명이요.

○박문화위원   632명이면 지금까지 신청한 분은 몇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복지과장 김정환   신청인원은 별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자료만 가지고 와서요.

○박문화위원   별도로 확인을 한다면 일단은 65세 이상은 그래도 어느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그다음에 60세 이상중에서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만 63명하고 20명이니까 83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네요.

○복지과장 김정환   60세 이상은 인력파급형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교육형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61세에서 64세의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대상이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는 대상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일자리 사업의 대상은 아니지만 61세에서 64세 사이의 분들은 제일 한참 일을 해야될 분들은 배제가 되고 도리어 사업참여자가 정부의 지침이나 그런것에 의해서 고령자 우선순위라고 해서 일자리는 제공이 되었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도 61세에서 64세에 포함되는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시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복지과장 김정환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박문화위원   제가 항의를 받고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올해 65세 이상은 올해 일자리를 주고 정말 일을 해야할 대상은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직도 아니고 이분들은요.
    그래서 도리어 60세까지 정년이 제한됩니다.
    바우처사업이 다 60세까지 해당이 되더라고요.
    일을 갖고 싶어도 다른 기관에서 일자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60까지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그분들이 제일 맹점이에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는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복지과에서 이 부분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정부지침도 있지만...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써 연구를 하십시요.

○복지과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정부의 정책은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1세에서 64세까지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신다면 현재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깊이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만 그렇고 60세까지는 해당이 되더라고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를 앞서 존경하는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반론은 아니고요.
    위원을 통해서 보면 정부정책이 여성비율을 25%, 30%를 올려리가 하고 우리 행정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부정책에 따라가주고 여성이 우대를 받고 여성이 같이 이렇게 주도적인 입장에 의해서 가야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구색맞추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을 이렇게 보면 복지과 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을 보면 구색맞추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를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여성 뿐 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위원회라고 하면 물론 전공은 안했더라도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에 나름대로 조금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인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논쟁해서 좋은 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제가 염려하는것은 여성비율을 23%, 25% 올리겠습니다.
    30%까지 올리는것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정말로 거기에 맞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어떤 세심한 연구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과장 김정환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만이 여성도 이제 존중을 받고 사람들로 부터요.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것을 해야만이 되지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여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존경하는 우리 김정환 과장님이 간부회의때 국장님실에서 말씀을 잘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같이 좋은 분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으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가 여성인력에 대한 활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각종 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위촉되어 있는 여성위원들을 보면 한분이 보통 4군데 5군데 심지어 7군데까지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위촉을 하냐면 전문성을 따지가 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함에 의해서 전문성과 관계없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러한 분야에 여성이 필요하다면 그 단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회원들중에 있다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대표자를 위촉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방금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지금 우리시에서 여성인력을 위원회에 많이 위촉을 시키려고 자원발굴을 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환   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릴께요.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당초에 의사일정은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오늘 당겨 달라고 해서 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을 오후에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보고내용이 1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결과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절약해 주는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그 대목은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줄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사무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몇달을 지켜보고 난 뒤에 과연 서울사무소의 존재가치가 필요하느냐는것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좀 조치를 해서 위원장님과 같이 의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것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 지금 서울 향우들이요,
    서울사무소를 향우들이 전화온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사무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고 서울에서는 시장님께서 그전에는 자주 서울사무소를 와서 서울을 출장을 자주 왔는데 요새는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안온다고 하고 남원분들은 서울 가서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좋은것을 해야 하는 새벽으로 단속을 하러 다니고 서울을 안 올라간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무용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심도있게 해서 의회가 과감한 의회권을 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활동사항에 대한 점검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의회에서 위원회에서라도 서울을 올라가서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기회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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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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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용인
민  원  과  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양규상
주민생활과장	황순창
복  지  과  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