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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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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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3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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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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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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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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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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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처리의견으로는 간벌의 주요 목적은 우량목을 가꾸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바 설계서와 상이하게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시행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사업 신고시 벌채 대상목에 대하여 페인트 표시 후 작업 착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시 1회 이상 현지 작업 지도를 통하여 계획서에 의한 사업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벌채를 위하여 간이 인도를 개설하고 난 후 사후복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수해의 원인이 되는 등 피해가 많으므로 철저한 작업감독과 사후 복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벌채시 작업로 개설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개설한 작업로는 작업 완료 후 철저한 복구로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과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리산 탐방안내소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된 이유가 부지 미확보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 차후대책을 모색하기 바라며 현재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또한 지리산 탐방안내소 사업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인 만큼 철저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반선마을 주민들의 회의결과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는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로 사업계획 변경 예산활용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선마을 보수공사 추진실적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2009년도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환경정책 및 수질 보전과 상수도 예산 확보를 협의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대식 도의원과 상수도 예산 확보를 건의했었고 전라북도 예산과 투자심사담당을 만나서 예산 확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준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소나무 굴취사업의 경우 허가가 난 본수보다 실제 많은 나무들이 굴취되어 있고 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며 심지어 운반도로를 내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굴취 허가에 대한 심사기준 및 허가 본수를 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 점검과 이에 따른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굴취 허가가 끝난 곳에 대해서도 즉시 복구명령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소나무 굴취 허가 처리는 산림 소유자로부터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임의 벌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농작물 피해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굴취 허가 처리하고 있으며 굴취 허가 전 주변 피해가 없고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을 지도감독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는 농작물 피해목에 대한 굴취 허가를 득한 지역이나 주민의 진입로 확장 요구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전용 및 불법 굴취한 지역으로 산림법에 의하여 의법 조치하고 복귀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는 운봉읍 임리였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해서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후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현장지도 감독을 통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산림병해충 등 느티나무 벼룩바구미에 대하여 약품을 이용한 방제보다는 겨울철 나무에 해충포집기를 이용한 방제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해충포집기를 이용하여 방제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느티나무 벼룩바구미가 문제시 되고 있는 교룡산 관광단지의 관리부서인 공원관리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알렸으며 금년도에 약제방지를 기하고 있음을 답변받았고 2007년도 하반기에 보호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잡목수에 설치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한경선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 묘목생산기반 조성 사업 1명과 임산물 표준출하사업 1명은 특정 개인에게 지원되고 목재 집하장 보완 보조는 산림조합에 지원이 계속되는 등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곳에 집중 보조하는 것이 관련법규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지침이나 법규에 근거하여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농림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신청 농가가 두 명으로 2006년도 사업량에 의거 1농가에 지원한 사업이며 2007년도 농림사업부터 신청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바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목재 집하장 보완사업 지원근거는 농림사업 지침서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시설 보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률 제5조 재정지원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서 목재의 이용 증진 등의 법규에 의거하여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소강당 설치이며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다수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적당한 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흥부골 자연휴양림 소강당 설치는 3월 내에 용역설계를 의뢰하여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 위탁 공모는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위탁 신청자가 없어서 5차에 걸쳐서 위탁공고를 하였는데 그동안에 2월 14일에 민간위탁을 위한 시정조정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공고해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앞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도 12월 7일 정준상 위원께서 도지사가 운봉 현지 방문시 주민과 약속사항 불이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도비 지원 요청으로 해서 1월 17일에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관 자연환경 생태공원은 자연환경 이용 보존시설 설치사업은 전라북도 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전북도청의 재원부족으로 모든 사업에 도비 지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도 사업 지원을 예산부서에 지속 건의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월 17일 도의회 하대식 도의원과 이상현 도의원도 만나서 사업계획도 설명했고 사업비 도비 지원 협조 요청도 했었습니다.
    엊그제도 이상현 도의원님께 건의를 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먼저 간벌, 벌채를 위한 간이임도 두 건 다 전부 완료, 완료 처리하셨는데 앞으로도 간벌은 계속사업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간벌은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임도도 계속 개설합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진행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완료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그것은 잘못되었고 진행입니다.

○간사 이강석   진행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못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완료, 완료는 잘못된 것이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간사 이강석   본 위원이 벼룩바구미에 약품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집기를 이용해서 동절기에 산란한 것 또 월동한 해충을 봄에 포집기만 태워버리면 몽땅 잡는 것이니까 효과적이라고 검토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입증될 때까지 관찰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관광지나 이런 느티나무 많이 있는 곳에 가보면 포집기를 안 싸놓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학술적으로 확실하게 잡는다는 소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느티나무 뿐만이 아니라 소나무도 그렇고 관광지에 있는 각종 나무들을 보면 겨울철에 전부 포집기로 싸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벼룩바구미뿐만 아니라 각종 병해충들이 거기 와서 월동해서 효과적으로 다 구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돈으로 치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포집기는 하셔야 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관광단지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노는 장소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포집기로 쌀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아직 예산이 없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신경만 쓰시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효과가 입증될 때 까지 지켜 본 다음에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이강석 위원이 지적했던 포집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포집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 지역에 문의만 해 보아도 되고 산림청에 문의만 해 보아도 되는데 남원에서 자체적으로 비교검토 연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느티나무 벼룩바구미가 잎에서 살다가 낙엽이나 땅속에 들어가서 월동하기 때문에 줄기를 타고 왔을 때는 잡목수를 태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겨울에 월동할 때 포집기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는 구태여 느티나무만 계산하지 말고 관광지 주변이나 도로변 주변에 벚나무든지 느티나무든지 또 여름철에 보면 해충이나 진드기가 많이 붙어 있을 때 관찰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교 검토하여 해충 포집기를 이용 방제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타 지역에서 많이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고 효과를 지켜 본 뒤 전면시행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남원에서 또 자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63페이지에도 완료라고 했는데 물론 신청농가가 적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에만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남원에 묘목이나 이런 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그것은 아니고 묘목생산기반 조성 사업자가 이백면 이현정 씨인데 묘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아니고 묘목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묘목을 하는 사람이 남원에 한 두 사람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왜 농림사업 신청 농가가 그렇게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 부족이나 시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묘 포장하시는 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현정 씨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족은 아니고 읍변동 별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원자를 받는데 자부담이 50%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자부담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묘목을 생산하는 많은 농가가 있는데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신청해서 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계획했던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전북도에서 이번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묘목을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묘목으로 해 주는데 대규모 묘목 생산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읍 1개, 완주 1개, 남원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묘목 집단 재배업체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김 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가로등이 생활에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지구나 필요한 곳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로등 추가 설치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 설치 확대를 위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 300등, 노후 가로등 정비 120등, 재해우려 가로등 24등을 현재 설치 중이며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구를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국가하천의 교량 가설을 할 때 즉 승사교 가설공사의 경우 광한루가 있어서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교량을 가설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앞으로는 대규모 공사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교량의 재가설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우선 설계과정에서 개정된 하천법에 대한 교량이 높아진 데에 따른 사항만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실상 문화재법에 근거한 관련법에 대한 행정사항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하여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 및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그 중에 함파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폐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도별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함파우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일부 용지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원지 내 사유토지 매입은 유원지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 역사 주변에 대한 개발을 용역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개발 추진시 민선3기와 민선4기 추진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 시가지 발전과 남원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기본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용역 실시에 따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기 시행한 구 역사 개발방안 용역은 구 역사 주변 타당성조사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결과로서 차후 조성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철도공사에서 5,1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자체설계와 용역설계의 장단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자체설계로 인한 공무원들이 현장 관리감독 소홀과 용역설계에 따른 설계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기술인력의 자체설계 투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지 지도감독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총 설계 계획량 461건 중 30% 수준인 137건을 용역설계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이 현지 감독에 치중함으로써 건실 시공을 유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부터는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수도사업소 2층에 합동사무실을 설치해서 현재 합동사무실을 통한 설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중 함파우 유원지는 용역이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요?

○한경선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용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함파우 지역에 용역 안 넣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관광계획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지매입비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용지매입비는 10억원 세워져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용지매입비 10억원만 세워놓고 어떤 근거로 매입하겠다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어떤 개발을 할 것인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한경선위원   장기 미집행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매년마다 10억원씩이라도 확보해서 땅만 산다면 장기미집행을 해소해 나가지 않나 그런 차원이고 근본적인 개발방향은 문화관광과에서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간다고 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전화나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없습니까?
    저한테만 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사유지를 왜 안 사냐 하면 아까 같이 일부 매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불안해 하는 점이 많습니다.
    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어서 주민과 만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김철   65페이지에 완료를 3건을 하셨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할 내용이라고 완료, 완료하신 것 같습니다.
    처리의견에 문안사항이 완료사항들이 아닙니다.
    답변도 애매모호합니다.
    그 건으로 인해서 완료를 했다고 보면 맞죠? 그런 답변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좋은 시간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계속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꼭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잘 챙겨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로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처리사항 관련해서 문화재보호법을 처리할 때 각 실과에서는 서로 컨소시엄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왜냐 하면 지난번에 만인의총 앞에 에스지아이인가 일본 교주가 교회 짓는 것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주무과라고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기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를 범한 것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더 원천적으로 올라가서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수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것을 거르고 가야 하는데 안 하고 간다면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간부회의나 이런 좌석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남원시가 되어야 합니다.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서로 미루기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주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용기   건설담당 이용기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사항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결과 도통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 구역에서 높이와 규격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적이 된 후 관내 전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06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월 12일까지 20일간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과속방지턱은 총258개 중 정상이 199개, 부적합 59개 였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설치높이 초과 39개소 설치폭이 적은 곳이 20개소 였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사업발주를 2월 7일에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60일입니다만 4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무한데 단속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은 과적차량 단속 목적은 도로 파손 방지 및 적량 적재 유도와 과속 금지 유도에 있습니다.
    단속계획을 2월 15일 수립한 바 있으며 중점단속은 4월 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들로 인해서 주변상가의 민원이 제기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은 여원제 포장마차를 지난 2월 20일에서 22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내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면 소재지에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착공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은 전체 구간이 2.6㎞입니다.
    3단계로 분류해서 발주 예정이며 1단계로 500m를 금주 중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읍면 유류비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02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6일에 읍면에 재배정을 한 바 있으며 제설기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10대를 구입해서 금년도 2월 20일에 10개 읍면에 보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추진사항입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국가하천 요천개수사업 관련 요천개수시 승사교 및 러버보 설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친환경정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사교 하류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석과 갈대 등 생태환경이 양호하여 생태보존지구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도 제방의 여유고가 부족해서 제방을 높일 계획으로 있으며 러버보 설치시 보의 높이 만큼 상류 제방을 더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러버보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당했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불량 과속방지턱을 가려내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했죠?

○건설담당 이용기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추운데 겨울 동안 밖에서 한 20일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도 측량을 해야 되더군요.

○건설담당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애를 쓰셨습니다.
    일단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258개 중에서 불량 방지턱이 59개입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예. 높이가 초과된 것이 39개소, 폭이 좁은 것이 20개소입니다.
    그래서 59개입니다.

○간사 이강석   59개는 다시 고칠 계획이죠?

○건설담당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발주는 했죠?

○건설담당 이용기   예. 발주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공사비는 7,000여만원이죠?

○건설담당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뒤늦게 나마 이렇게 공사를 해서 시민의 안전운행과 보행자도 보호하고 오토바이를 탄 사람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말씀드렸던 방지턱 관계는 제가 보기는 아직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아드린다면 지금 송동면 금성교 옆에 신촌마을 앞에 가서 보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불법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사업체에서 일을 했든 건설과에서 일을 했든 7,07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없어 지는가를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개인의 소중한 돈이라면 얼마나 아까운 돈인가 잘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지만 어설픈 사업을 하는 업체는 아예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업체가 할 때에는 우리 건설과 담당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각 사업부서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몇 번 단속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행정계장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했는데 이 절차 바꾸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시도해서 옳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슨 말이냐면 적재적량을 많이 싣고 도로를 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탕뛰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주와 운전자는 별개입니다.
    또 현장에서 받는 사람은 용량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말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마을 앞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방지턱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뛰다보니까 도로에 엄청나게 흙을 떨어드리고 다니면서 마을 앞 같은 곳에서는 상당히 과속을 하고 과적을 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어느 쪽이냐면 사업장에 가서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의원이지만 수지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수지면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원개발에서 흙을 싣고 매일 다니고 있는 차량, 모래나 시멘트가 들어 있는 레미콘으로 외부에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토취장을 큰 산을 사서 흙을 파서 전부 메꿔야 할 곳을 업자들이 허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는 마을사람들과 협의를 보는 것을 몇 차례 보았는데 3개 회사가 1개 마을 동서사방에서 몰고 다니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로가 좁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런 곳을 지적해서 나가서 잡아주라고 하면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건설과 단속반 차량이 뜬 내용을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무전으로 연락해서 중간에 붓고 갑니다.
    덤프차들이고 과적차량이니까 중간에 아무데나 떨어드려 놓고 갑니다.
    그리고는 단속했다고 하고 잠깐 있다가 가버립니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루종일 하거나 숨어서 잡는다든지 그래서 몇 번만 해서 벌금을 때려보세요.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여기에 매수되지 말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담당 이용기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과적차량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순창과 합동으로 하거나 도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거기에만 매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과적단속을 하게 되면 몇 미터 전방에 과적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적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숨어서는 못합니다.
    과적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차가 그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락을 해 줍니다.
    시에서 연락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과적단속 중이니까 오지 말라고 연락을 해서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입간판을 세우지 않고는 말하자면 세우자마자 단속은 안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세우자마자 단속 됩니다.

○위원장 김철   일단 안 세워놓고는 단속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애로가 있겠네요.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라도 몇 차례 자주 해 주거나 하루종일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있을 때는 불시에 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치 합작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방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음에 읍면 제설장비 구입해서 100% 공급되었습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2월 20일에 다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배정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용기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과적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는데 단속장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장비가 1대인데 1팀 밖에 없습니다.
    과적단속을 해야 할 팀이 1팀으로 이동을 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이동 빨래판 말씀하시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빨래판입니다.

○노경환위원   일명 이야기하는 빨래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입간판을 세워놓고 한다면 한 사람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나 나갑니다.
    그래서 1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사매와 수지쪽을 한다면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장비 1대 가지고 위치를 옮기려면 물론 단속하는 사람은 수시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하는데 장비대가 많이 들어 갑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인력이,

○노경환위원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물론 가서 두 사람 세 사람씩 병행해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필요할 때는 한쪽에서 멀리 가 있으면 실제로 만약에 장비가 고장나면 대체할 수 있는 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장비라도 하나 더 있으면 동시에 두 곳에서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높은 것은 일괄적으로 깎아냅니까?
    아니면 재설치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재설치합니다.

○노경환위원   전면 재설치입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예.

○노경환위원   걷어내고 다시 합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예.

○노경환위원   다음은 제설장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설장비 보급대수가 10대라고 했죠?

○건설담당 이용기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기 나가 있는 장비가 몇 대입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지금 읍면별로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읍면별로 다 나가 있는데 읍면별로 1대씩 있는 것도 좋지만 지형 여건상,

○건설담당 이용기   주천같은 경우는 3대이고 운봉 이쪽은 2대, 3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점은 장비를 트랙터에 부착하게 되어 있죠?

○건설담당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트럭터 몇 마력짜리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   웬만한 것은 다 부착합니다.

○노경환위원   문제점은 작은 트랙터에 부착하니까 힘을 못씁니다.
    제설이 안 됩니다.
    제설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 밀어야 되고 유류대가 안 나오고 인건비가 안 맞기 때문에 또 못합니다.
    그래서 겉면만 치우고 가면 바닥이 압착되어서 빙판길이 봄에 까지 녹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힘 있는 장비로 해서 야무지게 한 번 밀어내면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되는데 힘이 없다보니까 제설도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눈이 쌓이면 그것을 밀어내지 못 합니다.
    밀고 가지 못하고 삽을 들어 버리면 쌓이고 쌓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제설장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후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트랙터에 용량에 맞도록 물론 평야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특히 운봉 4개면 지역의 경우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이백면소재지에서 신남원전력소까지 구간의 길이가 총 얼마나 됩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2.6㎞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1단계로 500m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 들어갔습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금주에 발주합니다.

○한경선위원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500m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설담당 이용기   70억원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약350 들어 간다는 이야기군요.
    이렇게 해서 500m를 가지고 2.6㎞를 한다면 5분의 1인데 몇 년동안 끌고갈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처음 시점은 교량이 있어서 거리에 대한 사업비가 많습니다.

○한경선위원   정미소 앞에 있는 교량,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사교로 놓습니다.
    기존 교량을 두고 집쪽으로 산쪽으로 사교로 놓습니다. 농협 지나서,

○한경선위원   대각으로 놓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에 집이나 이런 것은 철거대상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철거합니다.

○한경선위원   그 구간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교량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500m를 하면 2.6㎞ 5분의 1인데 1년에 이렇게 하면 5년이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물론 교량과 건물 철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위로는 빠른 시간 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지턱 보충질의인데 공사할 때 우리공무원이 감리감독하죠?

○건설담당 이용기   예.

○간사 이강석   전에도 다 감리감독했지만 하자가 59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특별히 감리감독 잘 하셔서 하자가 1개도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설담당 이용기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방지턱 놓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할 것입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저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건으로 먼저 민간 구조대인 지리산북부산악구조대는 119구조대에 비해 지리산 지형을 보다 잘 숙지하고 있어 인명구조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은 있으나 시비 지원이 없는 바 최소한의 급식비 내지 장비대를 지원해서 지리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2006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남원시 관내에 14개소로 이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수질검사 항목이 7개 항목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서 시민들이 믿고 마실만한 수질검사가 될 수 없다고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14개소 중에 정부 지원시설이 3개소이고 나머지는 마을상수도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46개 항목을 연 1회 검사를 실시해 왔고 나머지 마을상수도급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저희가 원수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하천수나 표류수, 지하수에 따라서 달리 항목검사를 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매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바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철저한 교육이수 그리고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도록 민방위교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사전홍보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불행스럽게도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충교육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교육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라도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미이수자가 발생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읍 주천면 어린이 실종사건 당시 수색활동에 참여한 군·경·민간지원 봉사자 등을 총괄 지휘하는 통제본부(cp)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통제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재난장비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명구조 및 재난대책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만 어떤 현장에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 통제단을 설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명구조 또는 현장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건은 아니고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리산북부관리소 쪽에 이야기를 들으면 지리산탐방객을 위한 대피소를 없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 5월 시한부로 대피소를 없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이라면 우리민족의 영산이고 정말 남자라면 지리산이고 여성스러움이면 설악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웅장한 산에 각종 실종사건, 폭우나 폭설로 인한 길을 잃은 실종자들을 위한 대피소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국립공원 측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소를 철거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자연휴식년제랄지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을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하고 있는가 저희가 북부사무소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대피소가 많이 있습니다.
    연하천에도 있고 장터목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이용객들을 보면 상당한 숫자로 두 곳 세 곳 합하면 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런 숫자가 자고 갈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없앨 경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답이 있기 전에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숙지하시고 연찬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의원총회시간을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가 되고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리산북부사무소측에서 왜 대피소를 철거해야 되는가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들려온 바에 의하면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앞으로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셔틀버스나 궤도차 같은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민가주택 하늘아래 첫동네 심원마을, 와운마을도 다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다운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해소할지 또 대피소를 없앴을 경우 실종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해낼지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작용들을 미리 해결해 놓고 문제점을 없애놓고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 팀과 연찬을 하셔서 다음 의원총회있을 때 서면이든지 시간이 있으면 와서 보고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하천 산장이나 장터목 산장을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뱀사골 대피소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왜 거기만 그러냐 했더니 인근에 연하천 산장도 있고 뱀사골대피소가 가장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뱀사골 전체의 계곡물을 오염시킨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악연맹이나 또는 반선 집단시설 지역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고 제가 담당과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말고 깨끗한 방법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건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과에서도 이것이 다른 과 소관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서도 이것을 절대 챙겨야 될 사항이고 다행히 국장님이 이 사항을 소상히 알아보시고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생각이 달리 됩니다만 지금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민원이 의장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산악회에서 이러는데 각 과에서 나 몰라라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관통도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던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현황파악을 하고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책도 논의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민원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원쪽의 여론도 꼭 집약을 해야 할 사항인가 우리가 홍보로서 가라앉힐 수 있는 일인가도 파악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면 우리가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책을 달리 세워주고 치울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으니까 두 부서가 잘 생각해서 국장님이 선두지휘하시면서 절대 주민의 민이 발생하지 않고 남원에 나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준상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위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적합한 위탁운영을 위해서 남원교육청과 경찰서에 위탁 검토를 의뢰 협의를 해 보았지만 인력과 소요예산에 어려운 관계로 불가입장을 표명해 왔고 직영 유지관리 개선 가능 요인을 최대한 발굴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운행에 있어서 벽지노선에 대하여 일부 기사들의 결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과 오지나 또한 벽지노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시내버스 운행시간과 노선 조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취합해서 시내버스 관계자와 교통과와 읍면동 공무원이 같이 운행시간과 노선조정협의 및 실사를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간 개정 또한 노선을 조정해서 3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결행사례가 없도록 하고 차량 청결유지와 친절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이용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 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납부율이 34.6%로 저조하고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줄이는 대책과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미납자를 파악해서 독촉장 발부와 차령 초과로 인한 말소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서 납부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교차로 및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2일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이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 화물차나 기타 특수차량의 차고지가 타용도로 쓰이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차고지나 주기장이 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전체 대여업소가 업체가 17개소에 건설기계는 1,405대가 있으며 이에 따른 주기장은 17개소에 17,079㎡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주기장을 철저히 활용 관리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감사시기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환경정비와 일제 현지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상·하반기에 연2회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주정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철저하게 주기장을 활용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시에는 우리 남원시의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통일적이고 특색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금년 초에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남원시에 통일된 승강장 모델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7일 제121회 정례회때 한경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 북문, 동문지역 주차장 규격과 녹지공간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월 12일에 개최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에 타당성과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해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선 서문블럭지구를 대상토지에 대해서 토지 지장물 조사를 위해서 2월 28일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3월 13일부터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3월말 경까지 결과가 통보되면 보상협의를 통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입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별지로 된 시내버스 요금 인상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원시에는 시내버스 1개 업체에 43대의 버스가 있고 74개 노선에 하루에 35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상되기 전에 기본요금이 850원이었는데 이것은 8㎞까지의 기본요금이고 시외요금은 키로당 83.68원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11월 20일 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2년 4개월 동안에 동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8월 25일에 시외버스 요금이 10.6% 인상되었고 그동안 시내버스도 운임인상이 예측되어 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3월 8일에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조정안을 심의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운임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 기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남원여객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임과 요금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서 3월 13일에 요금을 조정 결정을 해서 통보를 드렸습니다.
    시행일자는 3월 20일 0시를 기해서 했는데 지금 도에서 권고된 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은 10㎞까지는 1,000원, 중고등학생은 20% 할인을 해서 800원, 초등학생은 50% 할인해서 500원 인상요율에 의해서 키로당 기존에 83.68원이었는데 92.55원으로 10.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외요금은 10.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에 적용 기준안이 기본요금이 당초에 950원이었는데 저희는 그전에 850원으로 100원 적게 적용이 되었고 또한 이번에도 인상된 것이 도 적용안은 1,100원이지만 우리 남원시는 1,000원으로 17.65%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3월 13일 시내버스 운임요금 변경사항을 각 읍면동과 각급 학교, 교육청, 유관기관 또한 인접 시군에 통보했고 3월 19일에 신문과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청결관리와 친절서비스 증대, 질적 향상 지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하여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하고 실무담당, 행정기관과 마을이장별 협의를 해서 일부 개선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공청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별 이장님들은 한 분에게 물어보았는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개정시기는 올 연말에 가서 하죠?
    동절기 되어야 노선버스가 바뀌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절기 다 가기 전에 실태조사를 다시 하셔서 무엇이 빠졌는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벽지노선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농어촌에 소외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마도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했고 일부 한정된 숫자에서 물어보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만 제가 체크하고 다른 곳은 체크를 못 했지만 다른 관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세심한 관찰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라도 빠짐없이 지금 농어촌도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아마도 미비해서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버스승강장을 남원시 모델에 맞게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것은 개방형으로 해서 도시형으로 한 것입니다.
    뒤에 유리가 없이 그냥 위에만 있는 것으로 하고 의자가 있고 농촌형은 뒤에 유리가 있고 양옆에 있습니다.
    농촌형은 아무래도 주택지역이 아닌 곳으로 벌판 이런 곳에 서있기 때문에 유리를 뒤쪽에도 넣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농촌형은 이것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같은 것은 표시가 됩니까?
    그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생각하면 부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혼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비가림만 할 수 있는 시설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옆쪽에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노경환위원   캐릭터같은 것을 부착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런 사항을 안쪽에 우측편에 부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촌형은 단가가 얼마정도나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도면을 가르키며) 농촌형은 850만원 정도 되고 도시형은 800만원입니다.
    밑에 것은 버스에 표시주인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6번안으로 이것은 1개에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6번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표시주는 버스가 서는 승강장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말하자면 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표시주라도 세워서 밑에,

○노경환위원   노선관계를 기재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나중에 변경이 되면 그것만 뜯어내고 다시 부착합니다.

○노경환위원   스티커 형식으로 만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그렇게 붙여야 다음에 활용할 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촌형이 깔끔하긴 한데 가격에 비해서 별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이 제품의 재질이 스테인레스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여유시간 있을 때 산건위원님들 계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하고 별로 없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설치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528개소 중에서 6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하고 이후에 새로 설치할 것은 새로운 모델로 해서 계속 쭉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새로운 모델로 계속,

○위원장 김철   신설로 할 곳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별지에 시내버스 요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는데 시행일자가 2007년 3월 20일부터라고 해 놓고 도 권고안 수용이라고 했는데 이 안건상 시행일이 20일입니까?
    버스회사에 운행요금 결정이 시행일자가 20일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도에서 권고안이 온 것이 3월 20일 0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우리행정 또는 시내버스 업체에 통보가 되어서 업체에서 신고를 함으로써 우리시에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도에서 권고안이 3월 20일로 내려온 것이냐 우리 버스요금 인상율이 3월 20일이냐는 것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율 시행일이 언제 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3월 20일 0시입니다.

○위원장 김철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죠.
    물론 벽지노선들이 어렵고 버스요금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안을 보니까 모든 것이 도 기준에 맞추어서 가주었는데 요금 자체가 도 권고안이고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조정안으로 근거를 보면 도 소비자 조례 27조에 따라서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경우에 요금조정을 결정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는 조정할 수는 없고 말하자면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전라북도에 각 시군에 안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누가 승인을 해 줍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관할시장이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결정은 시장이 하니까 도 조정안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조정안이 나오면 그 이하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도 도 조정안을 보시면 1,100원이었는데 저희는 100원을 다운해서 1,0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했는데 이것을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까?
    1,100원인데 1,000원으로 했고 950원을 100원 다운해서 850원으로 했고 차이가 있었으니까 1,100원이니까 1,000원만 가자, 도 조례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 가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 조례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례상 보면 금액조정은 우리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최종은 시장이 신고수리를,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법상은 가격조정을 해서 시장이 권고해서 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의회의결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니까 시장이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위원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 조례안이 그래서 도에 따라서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하실 때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권고안으로써,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권고만이지 시장이 결정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버스요금이 비싸다, 싸다는 나중에 시장이 들을 사항입니다.
    도 관계공무원과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 나중에라도 보고하신다던가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74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정질문했던 내용도 자꾸 변동이 오고 있죠?
    예산 62억원 관계로 해서 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당초 개인의 주택지 작은 것을 떼서 사려고 하는 주차장은 결코 못합니다.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딱 주차장 확보로 만들어서 떼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실효성도 있고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빈집같은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 이야기했던 것을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라는 이야기가 위원들 보기에 와닿지 않습니다.
    답변은 불가라고 했는데 앞으로 불가가 되는가 안되는가는 두고 보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불가한데 정읍시 교육청은 위탁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불가라고 답변을 내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교육청에도 협의를 했었고 안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력관계나 그런 예산,

○위원장 김철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당초부터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당초부터 시작하지 말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면 엉뚱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역시 진행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진행과정에 완료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관계는 여러분들이 추진사항에 답변을 보면 항상 입으로 답변하시는 내용만 기재해 놓았는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받아들인 것을 몇 건 어떻게 조치하고 남은 것은 남아 있는데 남은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감사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받는 사항에서 어불성설한 소리 듣자고 여기 나와서 좋은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답변이 항상 노력하겠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언제는 단속을 안 하고 이 일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답변은 평상시에 하신 일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건당 4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건 보고 다니면서 징수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법적사항으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면 그 자리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는 다 해 놓은 상태이고 더이상은 안 내고 있는 사항을 4만원 보고 직접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못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과정인데 물론 어려운 점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질적인 사항이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차등록이나 폐차할 때 하죠?
    그것이 어려워서 도로가에 산골짜기에 차를 내버리고 다니는 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압류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압류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안 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비용이 안 듭니다.

○위원장 김철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여기서 직접 압류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중간 독촉장이라도 내 보내봐야 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 10건이면 10건 차 팔을 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이런 식인데 우리행정을 바꿔 보자는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독촉장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위원들에게 감사지적사항 보고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불가하다는 답변이나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돈 독촉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있다면 아무 진행된 것도 없고 사무감사 보고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진과정을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계기로 보다 낳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한차원 높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개선과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76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한 바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여 유행바이러스를 예측 백신원료 수입 및 균주를 배양하여 백신을 공급하고 있어 접종 지연은 전국 보건기관이 같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독감백신이 조기에 공급되어 적기에 접종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의료기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의료기기나 기타 장비 구입시에 납품 가능한 건은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에 있어서 일반 세균수가 1차 검사시에 불합격했던 것이 2차 검사 시에 적합으로 나오는 등 1차와 2차의 검사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다르게 나온다는 이유와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는 수질검사시 채수부터 검사까지 의회와 협의하여 객관성있는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사실 1차 부적합시에 2차 적합으로 판정은 의뢰자가 검체 채취시에 주변 오염을 철저히 소독한 후 의뢰하여 정상으로 판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월 10일 산건위 소속 위원님과 함께 채수에서 검사까지 동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4개소를 시행하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질검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대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따른 설계변경은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경우 설계변경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설계시 사전에 주민들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사 시행시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계검토를 충실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영양보급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영양제 공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추후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영양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영양보급사업은 방문보건대상자 중 영양불균형으로 질병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의사의 처방 후에 영양제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1,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양질의 영양제 보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거론을 안 했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거론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렇게 시행해 준데 대하여 고맙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지적 후에 시행해 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몇 개 항목이나 검사합니까?

○보건과장 윤명순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17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12개 항목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수도사업소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12개 항목를 하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거기에 전담 검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따로는 있지 않고 두 명이 30여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품목수를 확대해서 수도사업소와 일관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품목수를 확대하자면 인력이 몇 사람 더 있어야 되고 다음에 고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항목을 하는 수질검사도 전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정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나마도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없음 )
    역시 각 과에서 공통사항이 주로 나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5건인데 보면 다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아닌데 완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하지 않으시려고 완료라고 해 놓으셨는지 완료가 되어서 완료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료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이 조기에 공급 접종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한 것이 100% 완료가 아니죠?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건의로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건의해서 약이 확보가 되어야 100% 완료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확보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건의로서 의무는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   아닙니다.
    확보를 해 놓아야 지적이 끝난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완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기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도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 결심을 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생이 문답을 물어봐도 완료라는 답은 안 나옵니다.
    대안들을 각 과에서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기도 물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진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의중을 꼭 챙기십시오.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도 또 챙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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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 철     이강석     노경환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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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임정인
산  림  과  장	노정선
도  시  과  장	윤영복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김성리
보  건  과  장	윤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