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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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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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월 29일 (월)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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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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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2.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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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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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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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보건사업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보건사업 추진에 저를 포함한 모든 보건소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윤명순   보건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25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준비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제출한 바 있습니다.
    노후화된 공공보건 시설의 현대화 추진 사업으로 5개소의 시설을 개선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시비사업인 대강 생암과 대산 대곡보건진료소는 완공하였고 국비사업인 보절 보건지소와 사매 대율· 덕과 신양 보건 진료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다가서는 공공보건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 추석 연휴기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누수없는 방역관리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관련자인 조류사용농가 종사자와 대응요원 490명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인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감시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를 적용하였으며 주민건강증진센터 연중 운영으로 효율적인 주민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5대 거점 보건사업 추진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선진 보건행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보건사업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제1회 임산부의 날 기념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2007년도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운영 목표로 하여 5개항의 역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개선, 질병의 예방 및 관리,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 강화,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등을 전 직원 모두는 성실히 추진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약사항 추진사항으로 263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07년 출생아와 가임여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출산 지원금 지급과 불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며 총 사업비는 4억 3,771만 6천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둘째아에게는 1회 50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셋째 이상아에게는 1회 100만원을 지원 전년대비 50만원을 증액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역시 74명으로 전년대비 50명을 더 확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대상자 등 빠짐없이 지원하여 출산장려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7개소로서 보건소 증축과 지소 신축 2개소, 진료소 신축 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절 보건지소와 사매 대율, 덕과 신양보건 진료소를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사업으로 보건소 증축과 이백면 보건지소 신축, 운봉 연동·산동 부절보건진료소 신축 역시 연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철저한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 기동반 1개반과 질병모니터망 176개소를 운영하여 보유장비 114대를 갖추고 월동기와 해빙기 위생해충 구제와 생활환경 취약지를 중점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표본 감시 및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를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시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와 주민에 대한 위생 수칙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한센·성병·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관리하고 있는 한센환자는 현재 158명입니다.
    한센 정착촌에 113명 재가환자가 45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역시 80명이고 성병검진업소는 18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으로 보성마을 외 1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내소자 검진과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접객업소 종사자 대상 성병검진사업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방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8개읍면에 연1회 3일간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비인가 노인시설 3개소에 대하여 노인성질환 예방교육과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춘향제나 체육대회 등 각종 주요행사시 응급의료에 대응하는 현장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사전 건강검진으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도록 하고 발견된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5대암 검진과 2007년도 신규사업인 전립선 암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백혈병 등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3,657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검진사업 수검률 향상을 위한 검진안내 및 홍보를 사전 실시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게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발견된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등록관리와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검진자 중 4명이 발견되어 현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서비스로 행복 남원 만들기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건강문제가 있는 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41만 8천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인력을 포함한 34명의 방문보건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의 발견과 등록관리를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 추진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치료, 가족지지,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고혈압 합병증 검진과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과 거동 불편자 이동목욕사업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치매환자 등 426명이며 총 사업비는 3억 600만 4천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중점 추진하고 만성질환자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월1회 운영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검진과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또한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한방건강 증진 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2007년은 한방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3차년도로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8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3,522만 1천원을 투입하여 한방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고 한방검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전산후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바른 먹거리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천면 외 7개소에 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남원의 지역특성화 사업인 바른자세 건강교실을 전국 보건소 확산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으로 뱃살을 감소하게 하고 또한 건강을 향상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아동비만 예방과 관리프로그램을 연2회 운영하고 성인운동과 영양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을 3개반 운영하겠으며 연중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걷기대회, 그림글짓기 공모전, 연극대회, 인형극 등 건강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소중한 아기를 위한 엄마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와 가임여성이며 사업비는 2,638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모유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유수유 장애요인을 파악 집중관리하고 모유수유 실천기법 교육 및 교재를 개발 보급하여 모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임여성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임신육아교실을 연2회 운영하고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과 철분제를 공급하며 임부건강관리조례를 보급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66페이지 한센·성병·결핵관리사업에서 검진업소에서 기타 1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안마시술소입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 안마시술소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1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공중보건의는 현원 대비 부족하지 않고 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현재는 다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인원은 부족하지 않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공중보건의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배정 숫자를 어디에서 해 줍니까?
    요청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요청해 놓았다가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군대에 자원하고 군의관으로 가는 사람들로 군의관 자원부터 뽑아놓고 거기를 채워놓고 나머지 인력을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나 가야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엇을 질의하고 싶으냐면 지금 의사들도 군대를 가려고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려고 희망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공중보건의사로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군의관은 의무로 해서 몇 명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을 공보의로 배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철   혹시 보건소에도 간호직이나 인력에서 시에서 인원 10% 감축으로 앞으로 충원하지 않고 갈 계획인데 보건소는 혹시 간호직이나 이런데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안 됩니다.

○위원장 김철   말하자면 필요인원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그리고 저희는 특수전문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사가 주사를 놓을 수 없고 방사선사가 치위생사 업무를 맡을 수 없는 특수 전문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제외가 되어야만 합니다.

○위원장 김철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남원시 전체의 건강과 예방에 애써주신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또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전과 같이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별다른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246페이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을 할 때 보건지소 내지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만 이월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그 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부지 선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부지 선정이 원활히 되면 이월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적지 선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월사업이나 예산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를 보시면 소독을 할 때 옛날에는 주로 낮에 많이 했었는데 요즈음 보면 아침이나 밤에 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낮에 보다는 아침과 저녁에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했을 때 어떤 잇점이 있는가, 또 더운 낮보다 좋은 점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낮에 햇빛이 날 때는 소독을 했을 때 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는 아침이나 저녁에 해야만 제대로 살충효과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살충효과가 낮보다는 아침이나 저녁에 했을 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위탁을 하죠?

○보건소장 임정인   위탁보다는 인건비를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읍면에 소독을 각 면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약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약품도 부족한데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한방무의면 이동진료가 금년에도 있는데 우리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인월의 경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한방무료진료는 인월도 사업계획에 넣어주십시오.
    지금 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월에는 개인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의원을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이용을 못하시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불이익이 갑니다.
    면에 보건소에 한방이나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용을 하는 분들이 불편은 없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인월에도 이동진료의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형평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립선암에 대한 것만 합니까? 아니면 전립선염도 의료서비스의 대상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전립선암이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만 해당됩니다.

○김재덕위원   일단은 전립선을 조사해서 암이 나오면 해당자만 되겠군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요즈음 전립선 발병율이 많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남성들을 위해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민이 원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검사만 하지 말고 다른 것 보다 우선해서 추경에라도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전립선암 검진을 하게 되면 염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 치료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발견이 되면 다 치료와 연결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65세-70세 이상 된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술들을 많이 합니다.
    요즈음은 상당히 기술이 좋아서 전과 같지 않아서 수술하면 그날하고도 그날 나올 수 있고 하루이틀 고생하고 나오시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철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 어려우면 주민들 자부담을 하더라도 치료하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40세 이상 거의가 그런 현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전체가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쪽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을 한번 정착하도록 해 봅시다.

○김재덕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들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하시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활기차게 잘 해 주십사는 부탁의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체제는 2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임정인   1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체제는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임정인   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1과로 축소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관리의사 TO가 5급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과로만 되어 있지 2과는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편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과장 혼자 인력관리를 어떻게 다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6개 담당에 1개 팀, 7개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 어려움을 시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난 주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님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직원이 전부 몇 명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일시사역까지 168명입니다.

○간사 이강석   168명이면 전체 남원시청 공무원에 12-13%가 되겠군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10%가 넘습니다.

○간사 이강석   10%가 넘는데 과장 혼자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무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부에서 6개의 시부가 있는데 저희만 1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저희가 1개 과 운영을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김제는 2개 과로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인력을 과장 1명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월급면에서 본다면 감소가 될지 몰라도 효율적으로 인력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더구나 남원시청에 사무관이 전체 52명인데 그 중에 보건소에서 1명의 사무관이 담당을 거느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다 통제할 수 없는 통제밖의 것으로 봅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편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위원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 과를 두게 되면 관리의사는 사무직이 아니라 의사진에서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일반에서 보건소에서 과장으로 가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관리의사쪽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관리의사 TO가 5급이 1개 있는데 그 자리로 해서 과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꼭 그것을 의사로 해서 과장을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봐서는 두는 것도 괜찮지만 남원시 입장으로 보면 과장 한 분 두려면 총괄예산이 한 사람 앞에 1억원은 될 것입니다.
    5급 사무관에 이것 저것 비용하면 식비하면 인건비 하나가 1억원은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허술하게 이야기 해도 틀릴 것 같지만 거의 맞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19명밖에 안 되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16명 지원을 해서 6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재는 불임부부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 프라이버시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래도 원하는 사람은 다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오래 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19명 속에 전부 개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이 어떤 분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직원인사)
    방문보건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43명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방문보건팀만요?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보건지소에도 있고 보건진료소에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다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시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소나 보건소에도 방문보건팀들이 계신다는 것이군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합하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43명입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나 의사를 포함하면 77명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69페이지을 보시면 신규인력을 4명 해서 방문보건 인력교육 3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신규인력은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인력을 쓸수 있도록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7명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인력을 합해서 방문요원화시키는 것입니다.
    전체 수는 77명이지만 금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네 사람까지 합해서 30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이 30명에 대한 것은 보건소 직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직원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방문보건팀이 43명이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임정인   기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여기 교육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는 신규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신규로 하고 작년에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농한기가 되다보니까 각 마을단위에 노인분들이 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겨울철에 많이 집중되는데 그럴 때 특히 어느 지역에 자매결연을 맺은 쪽에서 의료팀들이 잠깐 왔다 갈 때도 있기는 있는데 남원에 방문보건팀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농한기에라도 부황이나 뜸이나 물리치료같은 것을 보건소에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봄철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겠지만 연구검토해서 다가오는 2007년도 동절기부터라도 우리남원 전 지역을 카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를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당연히 따라갑니다.

○한경선위원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서비스라고 해서 가정방문대상자 2,500가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자료가 아니고 노암동에 해당되는 자료만 이번 주 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에 대하여 노암동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타 동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고 조금 더 보건소에서 분야를 확대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노암동에 방문보건을 나가시는 분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임정인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아울러 우리남원시민들의 건강도 많이 챙겨주십사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보시면 보편적으로 한방이동진료를 말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한방이동진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비인가시설 노인시설에도 해당이 되고 춘향제라든지,

○노경환위원   자료상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한여름 고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관내를 보면 한여름 고열기에 많이 오시던데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값이면 농한기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일정은 지소와 보건소가 협의합니다.
    지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저희는 받아줍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하는 곳은 우리관내에 이동진료가 아니고 대학에서라든지 병원에서 한방무의면 진료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방학을 이용하니까 한여름에 많이 오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방학을 이용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의 경우는 여름에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의료봉사를 정말로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주민들의 여건을 봤을 때는 실제로 한여름 고열기보다는 농한기인 봄·가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뜨거우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고열에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주민들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봄·가을로 사람이 활동하기에 좋은 시기를 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연구해 주셨다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71페이지 기공체조교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기공체조가 한방사업으로 우리 보건소에 일시사역인부로 기공체조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우리지소라든지 진료소에서 원하면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강사가 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강사가 나와서 하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 지역에 지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회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경환위원   기공체조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상시적으로 요일을 정해놓고 움직였을 때 마땅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마을마다 복지회관이나 면사무소 2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소의 경우는 실제로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지소 지역에서 할 때는 면사무소 회의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노경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김재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읍면동에 방역 인건비를 재배정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재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읍면동에서는 마을에서 지리를 잘 알고 소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편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다보면 지리도 잘 알아야 하지만 나름대로의 활동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방역횟수가 좀 떨어집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 재량권을 줍니다.

○노경환위원   면에 재량권을 주어서 사업비를 재배정해 주는 것이군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횟수는 몇 회정도로 재배정해 줍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횟수는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노경환위원   많이 하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뇨,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일수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대개 주2회정도로 12회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대개는 주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몇 달을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개월이면 봄이 되면 날파리가 발생하죠?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봄부터 인건비를 쓸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겠네요.
    한여름 고열기에는 실질적으로 모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한여름 고열기에 모기가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장마가 끝난 후에 정말로 한여름 고열기에는 실질적으로 웅덩이가 말라서 모기 발생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장마가 오면 모기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여름에 모기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여름에 많기는 많은데 한여름 정말 뜨거운 고열기에는 모기가 실제로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마를 기대하고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주 1회-2회 해서 4개월 정도 인건비를 재배정 한다면 연 32회 정도 방역을 하겠네요.
    그런데 동지역에는 그렇게 없는데 면단위는 32회 정도는 실제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물론 상반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보다는 실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공공시설에 음용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시에서 만드는 공공시설 말고 마을별이나 면단위로 해서 사업비를 시에서 배정받아서 하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데는 실제로 음용수를 파서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지하수같은 것을 채수를 해서 가져오면 검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게이트볼장을 보면 음용수 지하수 개발을 해 놓았는데 일반 게이트볼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음용수로도 활용합니다.
    실제로 그 검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방법도 모르고 음용수를 검사하는데 일반 용기에 가져가서는 안 될 것이고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검사부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총 관리를 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보건소에서는 검사부분만 하고 음용 채취는,

○보건소장 임정인   의뢰를 받으면 저희는 그 부분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수도사업소나 사회복지과나 환경사업소에서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해야겠군요.

○위원장 김철   아니, 검사 감독을 누가 하시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검사부분만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검사는 가지고 온 것을 검사하는 것이고 실제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수질검사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수도사업소나 환경쪽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저희는 총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오후에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때 질의를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진료부서를 나누어서 과장이 업무를 맡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죠?

○보건소장 임정인   다른 곳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보건사업과장이 진료과장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15개 지소와 23개 진료소가 있는데 여기 감독은 소장이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실제는 과장이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하는데 거기 까지 다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 일이 소장 일이고 소장 일이 과장 일입니다.

○간사 이강석   15개 지소와 23개 진료소면 38개 진료하는 기관을,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까지 39개 입니다.

○간사 이강석   보건소는 그렇다 치고 38개 진료기관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엉뚱하게 돈 1억원 들어간다고 돈 타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야기 하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를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삶의 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1억원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까?
    그런 쪽이 아니고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명인데 엉뚱하게 위원장께서는 돈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린 것입니다.
    잘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26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관리하죠?
    신규인력 4명도 그렇죠?
    그런데 방문보건요원이라고 합니까?
    쓰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뽑아서 씁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방문보건요원을요?
    그것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간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간호사 말고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이나 환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관리해 주는 아줌마들 그 요원은 어디 예산에서 씁니까?
    이것도 우리보건소 예산 아닙니까? 복지부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줌마들이 아니고 복지부 예산으로 쓰는 것은 저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아니면 물리치료사,

○위원장 김철   그러면 복지과에서 한 것이군요.
    아까 그것을 관리한 것이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복지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분들, 혼자 계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목욕시켜 드리고 관리해 주고 문안드리고 생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냐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남원에 하고 있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방문도우미 말씀이신가 봅니다.
    그것은 복지과 분야입니다.
    저희는 보건이나 의료서비스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는 간호사들이 다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다닙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회 위원님!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전국 최고의 농업기술센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남원시 조직 개편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도과장 이찬수과장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과장입니다.
    지도기획담당 나상우입니다.
    인력육성담당 배남연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양미애입니다.
    식품개발담당 김삼숙입니다.
    농기계담당 오희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환중입니다.
    소득작물담당 구자웅입니다.
    축산개발담당 하동호입니다.
    허브육성담당 문수옥입니다.
    종자산업담당 조정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공약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고 2007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조직은 2과 10담당 17농민상담소로 운영이 되고 정원은 56명인데 현재는 49명으로 7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농가는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에 대한 40.9%로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지면적은 호당 1.35㏊ 약 4,000평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단체에 5,4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예산은 39억 5,300만원으로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34억 4,100만원으로 87%를 차지합니다.
    금년에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2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업 권역별 특성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해발 50미터부터 시작해서 고랭지까지 전국을 축소한 형태로 다양한 농업의 형태가 특성입니다.
    동부고랭지는 단경기 과채류, 파브리카, 홍삼 명품화를 하고 중부 중간지는 친환경 농업과 양잠제품 특성화, 서부 평야지는 딸기, 감자, 메론을 비롯해서 포도, 복숭아, 한우단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전라북도 유형별 또는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과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억 4,500만원을 수상해서 이 상사업비는 농업인 소득화에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5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 육성, 건강장수마을 육성 또한 도시부녀자 중심의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우수농업인 양성을 통한 농업경영 향상을 위하여 생활과학교육 등 10,70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새기술보급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고품질 쌀 생산지도와 원예작물 생산기술 지도를 중점 실시했습니다.
    특히 축산에 있어서는 사료비 절감과 자가 인공수정, 악취 절감 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했습니다.
    또한 새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서 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서 아스파라거스 단지를 중점 육성했고 시설 복숭아를 위해서 남원 명품인 복숭아 출하 시기를 연장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 파프리카 단지, 춘향화 절화 수출단지를 중점 육성해서 수출농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농촌지도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량종묘 생산보급,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확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수출 농업인단체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출기반 판로 구축을 좀더 확고히 해야 할 것 같고 유통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선정, 유통 개선지도, 친환경 새소득 작목 개발 확대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기능 확대를 앞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81페이지 2007년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농촌지도사업 다변화에 발맞추어서 식품개발, 농기계 종자산업, 허브연구분야 등 신규 지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시장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친환경 선진농업기술 보급과 생산시설의 현대화, 수출농업에 역점을 두고 전문농업인 단체 양성을 위해서는 품목별 상설교육과 영농철 현장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도공무원 능력 배양을 위해서 1인 1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도사 1인 1품목별로 연구모임을 육성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통해서 활기찬 농업 행복한 농촌만들기를 통하여서 어려운 농업과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공약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구조나 또는 비용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력이 붙어 있는 농기계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속작업기는 확보해서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진흥청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부속작업기 위주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를 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의견수렴을 해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속작업기인가를 정리해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각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 등 10개 항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는 새기술 실용화 교육 등 7개 과정에 15,7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유통 경영개선 및 품목별 상설교육 강화를 위해서 새기술 실용화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영농철 현장교육 또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작목별 최고 농업인 전문교육은 국내 최고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야간교육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또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해서 남원농업인 교육 통합관리를 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해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자회 등 5개단체 5,47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지도 연구회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합동 연찬회를 2-3회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지역농업 발전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서 영농단계별로 새기술실천교육을 읍면별로 3-4회 추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등 함께하는 이웃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영동4-H회원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품목별 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및 건강관리 시범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작업에 문제점을 진단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강 평촌은 작년도에 진흥청에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4개소를 올해 설치하고 친환경 화장실은 20개소, 농작업개선 보조구 지원사업은 50개소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모델 마을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대학과 병원, 연구소와 연결해서 2월에서 4월에 하겠습니다.
    또 안전시설 설비, 찜질방 시설, 건강관리기구 구입 등은 전반기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화장실은 하우스 밀집지역이나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없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으로 남원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인월에 달오름마을과 춘향허브마을, 추어마을이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 실적을 보면 방문객이 15,000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농가소득도 1억 4,000만원에 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촌관광 체험장 조성을 보절 용평에 해 보고 도시소비자 웰빙농업 교육 및 국제이주여성 활성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체험교육 유치지도를 올해는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도시소비자 웰빙농업 교육실시를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2-3회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로구와 송파구에 추진해서 80명이 작년에 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이주여성 활성화입니다.
    현재 남원에 11개국에 17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농촌에 86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국제이주여성과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흥부제때 다문화 음식전시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짚공예 생산, 공예품 제작 판매, 짚불공모전 참여 지도도 해 보겠는데 이것은 산동 부절입니다.
    작년도에 짚불공예전 공모전에 참여해서 4개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만도 750만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3,500만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한루 판매점에 납품 연계하고 전국적으로 공예품을 판매하는 곳에 연계해서 판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남원전통음식 개발입니다.
    전통음식을 발굴하고 또 관광소재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원에 일반음식점이 1,300개 정도 됩니다.
    추어탕 전문이 30개, 한정식 6개, 순대가 9개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로는 대표음식 기술개발을 해 보고 연구회를 3개회 정도 조성해 보겠습니다.
    또 특허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광한루 주변이나 재래시장에 음식거리를 만든다거나 식품산업을 위한 소득향상을 위한 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 보유자 50명 정도를 사례조사를 하거나 비법을 발굴해 보고 또 관광객이나 시민, 업주 중심으로 남원음식의 문제점 또한 비전을 도출하는 설문조사를 300명 정도 해 보겠습니다.
    또 음식연구회 1개회를 운영해 보고 관련업체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장터국밥이나 장터국수, 미나리나 산채비빔밥, 한식, 추어음식 또 도에서 추진하는 음식클러스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산식품 가공조리실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센터 생활관 80평을 리모델링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공조리실 리모델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국에 10개소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서 농업인 교육도 시키고 남원에 2개 가공식품 업체와 공동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92페이지 봉사행정 구현 농기계 수리봉사는 저희 농기계 계가 신설되어서 지도직 1명,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원시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대형 농기계를 기준으로 19,300대가 했습니다.
    호당 1.5대 정도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운영을 2개조로 해 보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부녀자나 신규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안전사고가 상당히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농기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반을 연중 2개조를 운영해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에서 출장수리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이나 농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순회지도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원 미만의 부속품 값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농기계를 방치해서 농가에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중고 농기계 교환 및 매매센터를 운영해서 농가들이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활용 농촌일손돕기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 일손돕기용 교육농기계가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를 활용해서 일손돕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별 일손돕기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대상농가는 노약자나 부녀자 영농주를 우선하겠습니다.
    인부는 농기계 운전조작 가능한 일용인부 2명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영농4-H회원들이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4-H회원들과 농기계 봉사의 달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노력 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전문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 직원 중에 30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사가 2명, 기사가 24명, 산업기사가 4명이고 학위는 석사가 7명, 학사가 32명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은 25개 분야에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실증시험 연구사업도 2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격증 취득인데 올해와 내년도에 모든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타 시군 정보교류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적극적인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을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 개발이나 지역농업에 어려움이나 문제점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도사 실증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도사들이 책임연구 지도 활성화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 상담소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종자 보급이나 소득작목 입식, 영농 컨설팅, 지역농업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무요령으로는 오전에 재청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순회 영농현장을 출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지도 중에서 저희들이 전문 농업인 20-30%는 본 소 전문지도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업인 대다수 70-80%는 상담소장이 커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상담소 별로 1소득 작목을 개발 보급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소득작목으로 정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에 아스파라거스를 상담소장이 개발해서 단지화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에 상추나 산래에 곶감같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농업의 난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소 별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방안이나 수출농산물 생산이나 작목별로 작기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작목의 도입 또는 병해충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서 그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상담소 별로 2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올해 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기술과장 문길수입니다.
    기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술 보급 등 12개 사업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남원시 벼 식부계획 면적 11,320㏊에 97%까지 순도가 높은 정부 보급종 또는 자체 채종포산 우량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으로 6개 사업 126㏊에 해당되는데 3억 3,600만원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쌀 생산기술 요인을 체계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토양양분 종합관리기술,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생육 단계별로 정밀하게 투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최소화하는 방제모형을 도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의 간편화를 위한 조립식 육묘사업도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식미 및 신선도 등 품질 유지기술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생산단지에서 저온저장시설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벼는 전량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수매관리가 되게 함으로써 고품질쌀의 브랜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시범사업 6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측조시비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완효성 비료를 이앙기에 부착해서 단 한 번의 비료시공으로 비료효과를 보고 생력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확대보급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고품질벼 채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정부 보급종 부족분에 대해서 채종 보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종자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조생종벼 품질개선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조생종벼 미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질이 좋은 운광벼 단일 품종으로 100㏊를 단지화해서 생산부터 출하까지 미질개선 요인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으로는 운봉, 권포, 임리쪽에 한 단지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농작업 시기별로 철저한 고품질쌀 생산에 따른 교육과 실천으로 고품질벼를 생산하고 전량 마찬가지로 미곡종합처리장 수매 가공으로 조생종으로써는 최고쌀 품질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에는 평가회를 가져서 시장 교섭력을 높여나가고 미질 개선기술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우리콩 소득화 단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리콩 소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콩을 고랭지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1㏊를 시범조성해서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수량 증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콩의 수량 증대 시범요인인 적기파종, 북주기, 적심 등 핵심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확 후에는 농협 계통 수매 추진으로 제값을 받게 하고 판로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기능실 활용 과학영농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에 대비하고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기능실의 활용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기능실에 장비를 현대화 추진하겠습니다.
    병충해 정밀진단 장비, 미세영상장비, 토양의 정밀분석 처방장치인 원자흡광광도계를 설치해서 농가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효과 제고 및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금년에는 병해충 적기예찰과 정밀진단에 역점을 두고 현장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지, 송동 등에는 딸기, 감자 무농약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칠레이리응애, 진디벌 등 천적관리 기술을 체계적으로 투입해서 무농약 친환경단지가 유명하게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청정채소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시설채소, 노지채소가 있습니다만 청정채소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1개 사업 4억 900만원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 특화 우위작목인 딸기, 토마토, 쌈채류의 친환경단지가 50㏊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친환경단지로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환경 개선을 위한 고품질 생산과 연중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에는 과채류 단경기 생산 작부유형을 개발해서 확대가 되도록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특화작목인 상추 주산단지도 명품화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품종 선발, 친환경 생산기술을 정밀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채소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은 국내품종인 금양, 설향, 매향 이런 품종들을 앞으로 확대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부추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은 농업 소득원이 취약한 주천, 대산지역에 부추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소득단지로 정착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의 고질적인 연작피해가 심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데 금지, 송동, 대강, 산동 등 12개소에 트랙터 부착용 심토쟁기, 부식산 등을 이용해서 공동 활용이 되도록 해서 연작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과수 품질 고급화와 소득 안정화 기술 보급입니다.
    조생종 복숭아, 포도 비가림, 배 수출단지는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출하시기를 분산하고 최고품질 생산, 생력화 기술 등 새기술 시범사업으로 7개 사업의 시범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 출하 시설재배 기술보급으로 과수 소득화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복숭아 가온 재배 2.1㏊, 포도 가온재배 12㏊를 조성해서 수확기를 50일내지 60일 앞당김으로써 출하시기의 분산 효과도 있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이것은 과수농업에서 병충해 방제 횟수가 너무 많은데 10회 이내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저농약 친환경 방제 자재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도 및 착색도 크기 등을 미리 정해놓고 소비자 맞춤형 기술인 탑프루트 배 명품화 단지도 지정해서 육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품질 생산기술이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7개 사업에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고품질 단감재배는 보성마을에 매년 단감 낙과 피해가 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으로 낙과 피해를 경감시키는 기술을 보급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복숭아 명품화 시범단지도 육성해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인지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과수 안전 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린재트랩, 성페론 트랩 등 저농약 친환경 방제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보급되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고랭지 꽃 브랜드 춘향화 경쟁력 제고 기술 보급으로 저희들이 춘향화를 브랜드화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경쟁력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에 여름 생산작형으로 36농가 28㏊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품질 고급화와 화종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에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백합을 수출단지를 조성해서 3억원 정도 수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출하시기의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급화종과 특정화종 과잉 출하예방을 위해서 화종의 다양화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부녀자를 중심으로 원예활동 생활화 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을 취미원예, 베란다 원예,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운동, 원예치료사 교육 등을 실시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특용작물로는 양잠, 버섯, 인삼, 고사리, 복분자, 오미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7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동결누에 잠분동충하초는 우리지역에 기능성 양잠산물로 대두되고 있는데 상품화 제고와 수출 촉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동결누에 급속냉장고를 설치해서 양잠산물 수출농가 육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억원 매출 중에서 3억원 정도는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휴경 전·답에는 고사리나 참죽 등 민속채소류, 틈새작목을 입식해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에 홍삼단지가 육성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홍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을 도입해서 병해충 예방, 재해예방, 수량 증대 등 기술 적립 후에 향후에 홍삼단지가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7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전통민속채소류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참죽나무나 고사리, 취나물 등을 관광테마마을에 입식해서 특히 휴경답에 입식해서 민속채소류를 생산하여 현장 판매가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두릅나무 수침재배단지는 12월에서 5월에 두릅나무를 베어서 다발로 묶어서 수침재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향후 상당한 면적이 확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도입니다.
    저희들이 수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출농업 전문화 추진으로 수출시장 교섭력을 확보해 나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품목에 대한 40억원의 수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출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존 수출작목회도 정비하고 품목별 연합협의체도 구성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을 개발해서 신규수출 작목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두릅, 방울토마토, 메론 등은 신규작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어 초청상담, 시범사업 전개 등을 해서 수출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토종돼지 등 우리 축산물 소비 선호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10개 사업 4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조사료 자급율 제고를 위해서 1년 2기작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작부유형을 개선해서 보급하고 사료가치 증진 및 경영비 절감과 더불어서 부족한 조사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형 곤포 엔실리지 조제이용, 효소제 첨가이용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사육장 환경개선을 통해서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안전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축산에 관련된 11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양질조사료 해결사업, 우유생산과 번식능력 향상 시범사업, 313페이지 돈사·계사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 한우고기 화식고기 생산 시범사업 등을 전개해서 우리지역의 축산물이 경쟁력이 갖추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 기술 보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문 지도사로 하여금 컨설턴트 5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0농가로 지정된 농축산물 소득조사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110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격화상 영농상담실도 3층에 1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도 12농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농가경영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남원 주산작목 중심으로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원격 영농상담실을 주 2-3회 개설해서 현장애로 기술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도 30농가를 지정해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인근 농가에 기술 보급이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최신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위해서 약 1,000농가를 지정해서 수시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허브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허브 생산기술이 조기에 보급되어야 하겠고 농업소득으로 조기에 정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조 가공용 허브단지 조성을 36㏊, 쌈채요리용 허브단지 1.7㏊를 금년에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지대별 적응 품종을 두어서 연중 계속 나올 수 있는 생산작형을 개발하겠습니다.
    우선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납품업체와 사전계약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관리 추진으로 생산 공급의 지속화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대별 생산잡기별 연중 생산기술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에서는 여름·가을 생산작형, 평야지에서는 봄·여름 생산작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허브 가공공장을 허브밸리지역에 조기 설립해서 결국 농가원료 공급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9개소로 8개 업체와 춘향테마마을 1개 업체로 허브 가공공장 설립과 생산라인, 춘향허브마을에는 허브차 가공시설을 투입하여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33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브 재배단지 농가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가와 업체간 적정계약을 추진함으로써 향후에 연중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업체별 공장 배치설계를 하고 조기착공이 이루어 지도록 주선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실증연구사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미꾸리 인공부화 양식기술 실증연구 등 다섯가지 연구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토종미꾸리 인공부화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원 미꾸리 소요량의 72톤 중 중국산 내지 중국산을 가지고 양식해서 판매하는 것이 9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인공부화 양식기술 연구를 해서 저희들 자체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차는 친어 보존 및 인공부화 양식 실증시험장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도 확보해서 토종미꾸리를 수집하고 선별하고 부화하고 보존하는 기초연구를 일단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지도사 1명을 진해내수면 연구소에 교육을 입소해서 상반기에 기술 전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년차에는 경제성 분석과 동시에 다량 증식모델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전문 농업인과 연계해서 치어 자체 다량증식 실증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를 농업인 시범사업으로 전개해서 농가에 기술이 전수되도록 축산과에도 대량생산기술 전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년차에는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양식단지 지정, 치어 분양, 음식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현장적용 애로기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현장 아이템이나 애로기술을 현장적용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대학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농업진흥청으로부터 6과제를 유치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유치 했습니다.
    씨감자 무토양 연3기작 재배는 상자를 이용한 격리재배로 병충해 감염을 막고 연3기작 재배할 수 있는 재배시기를 규명함으로써 향후에 씨감자 자체생산 농가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염색 고농도 염액추출 개발은 고농도 염액을 추출해 놓고 나중에 일정 물과 희석해서 천연 염색할 때마다 할 수있는 천연염색 간편화를 위한 연구입니다.
    천연염색 산업화에 적용될 계획입니다.
    두충을 이용한 전통장류 개발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리기능이 있는 두충을 고추장이나 된장 등에 첨가해서 기능성 전통식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자체증식 공급 시스템 개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종자산업법의 개정에 의해서 정부 보급종이 축소되고 모두 지방 아니면 민간에 이양되게 되어 있어서 이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 특화작목인 감자, 딸기 우량종자 자체해결은 농업인의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씨감자는 연간 10억원 전체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딸기는 18억원 정도인 70%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여러차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원원종생산공급, 보급종 실증시험 성공, 무병 온실을 이용한 딸기 어미묘 공급 실적을 가지고 첨단시설과 종자산업담당을 신설 직제화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321페이지 딸기묘 씨감자 자체 증식 공급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일단 생산목표를 씨감자는 2010년까지 소요량의 60% 남원산만 포함한 것입니다.
    딸기묘는 소요량의 80%를 2008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바이러스 검정, 포장검정을 철저히 해서 원원종을 생산하고 원원종을 다시 원종생산 농업인 사업단을 구성해서 원종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 원종을 가지고 보급종 채종단지를 일정지역에 지정해서 보급종이 생산되도록 하고 품질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하거나 합격된 종자는 수매하고 공급하는 것은 결국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진정한 종자보급소 기능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는 이러한 기초 마련을 위해서 실증시범 사업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허브식물로 농가소득사업으로 정착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현장적응 실증연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선 지대별로 품종별로 겨울을 날 수 있는 월동적응 실증연구도 해야할 것 같고 품종별 성분 분석을 해서 차별성도 입증해야 될 것 같고 연중 생산작기 공급도 연구해야 할 것 같고 허브추출물을 이용한 살충제와 살균제를 개발해서 친환경 방제기술도 보급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1년차는 연중생산 작기연구를 고랭지와 평야지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종별, 지역별, 월동 적응시험 품종을 선별해 나가겠습니다.
    2년차는 이를 기초로 해서 연중 공급이 가능한 작기를 현장에 보급하고 3년차는 대량생산 체계로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 실증재배입니다.
    두릅 수침재배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서 4월에 가격이 높은 시기에 두릅 나무를 베어서 순기별로 연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향후에 고랭지를 중심으로 특화작목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죽나무 밀집재배는 재발해서 사매, 보절 등 청정지역에 새소득원으로 입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죽나무를 생산량을 분석하고 제식거리를 분석하고 수확량을 분석해서 연구개발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연중 생산기술도 보급해 나가기 위해서 연중 연화재배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경화가 되는데 이것은 연화가 될 수 있도록 연화재배, 재생기술 이런 형태로 기술개발을 해서 주천, 대산 등을 중심으로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채소 생산기술 연구는 약리기능이 있는 자생 자원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달맞이꽃 등도 약리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새싹채소로 생산해서 식품화 하는데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소장님과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만들 때 누가 제시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기술센터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과장님들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양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양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료제시)
    현재 주신 이 양식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고사항 책자를 보세요.
    위원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다른 과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기술센터에 278페이지 보면 일반현황 보고서만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책자 전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일반현황에 가서도 조직과 인원 총괄적으로만 내주고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만 보세요.
    일반현황에 각 계별로 조직, 인력 다 들어갔고 조직개편에 들어가서 반별로 운영담당이 나와있습니다.
    정원대비 현황도 나와있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현황을 다음부터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려다가 안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총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문서화가 되어서 인사를 시키든 계에 대한 현황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특별히 기술센터만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상당히 불신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약사업이라고 추진하는 방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체계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기술센터에서 기 보관하고 있는 장비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은 교육용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대형농기계부터 작업기까지 다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한 50여종 됩니다.

○노경환위원   교육용으로 활용하는데 어차피 그것은 교육용으로 쓰는데 은행을 할 것 같으면 각 농가에 대여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본체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현재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흥청에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농림사업에 5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다 농기계 대여사업을 농림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원이 오면 작업기나 부속기 위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도 필요없고 운영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위원님들이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작업기나 보완 농작업 기구로 해서 부착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베일러나 랩핑기 같은 짚 묶는 것, 쟁기, 논두렁 조성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톱밥제조기가 있는데 톱밥 제조기가 만약에 준비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용량으로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톱밥제조기도 경운기나 농기계에 가정에서 소형으로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는 톱밥제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서 농가에 대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경운기나 농기계에 부착했을 때 분쇄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보통 지금 우리남원지역에도 농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잡목류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10㎝이내에는 다 가능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 정도는 다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작업 효율성이 나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기종별로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웬만하면 쓸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형쪽으로 많이 쓰지 않고 톱밥을 사다 씁니다.
    요새는 산림사업도 잡목처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여만 해 주면 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선호도가 있을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십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300페이지 우리콩 소득화단지 조성은 문 과장님 담당이시죠?

○기술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쌀 생산과 수입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쌀이 9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위생산답, 다랭이답 형태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호도가 있을까요?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수확이 관건인데 저희들이 다수확 기술을 투입해서 벼농사에 버금가도록 이것이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콩만 있으면 판로문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발상자체는 괜찮은데 200평당 쌀 수입으로는 9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300평입니다.

○노경환위원   반당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반당 90만원 조수익을 올리는데 약간 못친다고 했는데 물론 경영면에서도 경영비가 적게 들겠죠?

○기술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수익면을 따지는데 논농사를 지었을 때 논농업직불제까지 포함해서 90만원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콩으로 대체작목했을 때 직불제 보조가 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 문제도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고랭종 조생종 벼에 생산성이 낮은 지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콩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서는 전체소득을 보전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전비가 나갑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보전비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콩 재배도 환경관리때문에 직불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가능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직불제가 가능하다면 보전손실은 취소가 되겠군요.
    그러면 고랭지 지역이 소득면에서 떨어진 지역에 한다고 하면 선호도가 많이 이어지겠군요.

○기술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대량생산했을 때 소비처는 가능합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전량 농협과 협의해야 합니다.
    농협에서 전량 정밀 정선해서 농협에서 생산해서 우리고랭지산까지 부각시키면서 판로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고랭지 상품으로 브랜드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 농협에서 참여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콩 품종을 작물시험장에서 20여가지 이상을 지난해에 확보해서 품종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두 세가지를 채종 겸해서 공급도 하고 앞으로 우리 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종자 공급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시범으로 했을 때는 후속적으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나 아니면 우리남원시 일원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예.
    농협과 이미 협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 정원이 56명, 현원이 49명인데 7명이나 결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간사 이강석   언제부터 결원이 많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퇴직자가 생기면서 또 정년퇴직, 명예퇴직 그러면서 보충이 금명간에 일부 이루어 지고 금년에 추가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신규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신규로 이미 2명 뽑아서 발령 대기하고 있고 금년에도 두 명을 신규로 뽑아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이강석   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간사 이강석   7명 결원이라는 것은 정원 대비해서 약15%정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13%인데 지금 시 전체적으로 10% 감원 경영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 방침이 정해져서 거기에 발맞추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이강석   업무에 차질이 없는 정도 10% 감축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발생을 해서 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담소에 저희들이 17명이 나가 있는데 시에서는 처음에 상담소를 권역을 조정해서 그 인력을 연구개발 기능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전국적으로 두 세개 면씩 담당을 하던 시군이 주민이나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최근에 면별로 1명씩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드려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식품개발 또 허브연구 식품개발 이런 새로운 연구개발쪽에 요청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인력은 부족한 상태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좀 늘려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활기찬 농촌마을 육성인데 전통테마마을을 육성해서 체험객을 유치 지도 하는데 금년에 2만 5천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달오름, 춘향허브, 추어마을 이 세개를 육성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며 다음에 2만 5천명을 금년 내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오름마을은 올해 4년차입니다.
    진흥청에서 2억원씩 지원되었던 마을로 운봉의 춘향허브마을, 보절에 추어마을 3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도까지 1만 5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달오름마을의 경우는 신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달오름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인월에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인월 무슨 부락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인월 용평으로 소재지 앞에 가다 보면 물가 건너서 산림욕장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체조도 할 수 있고 음식체험도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그 전에 2억원 정도 진흥청에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단지도 만들어서 체험하고 와서 판매도 하고 작년에 그 마을에 1만명이 왔다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연계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춘향허브는 어디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운봉 용산리에 허브마을입니다.
    추어마을은 보절 용평 안평 천왕봉 밑에 보현사 밑에 마을입니다.

○간사 이강석   2만 5천명 유치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이상 달성해서 농촌에 소득을 증대하는데 한몫을 하십시오.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각종 보조금이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은 자부담이 적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종류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김철   품목에 따라서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품목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진흥청에서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온 것은 80%에서 100%가 많고,

○위원장 김철   아니, 국비가 붙은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시비로 들어가서 자부담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50%에서부터 70% 까지 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실증사업으로 하는 것은 또 수출농업에 하는 것은 70% 이렇게 하고 일반시범사업은 60% 또 한 2년내지 3년정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한 해나 두해 정도 지역별로 더 필요한 것은 50%까지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보조율을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례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내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내부에 누가 정해 놓았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내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전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해서 보조율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시에서 보조율 조례해 놓은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집행부서와 협의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위원장 김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문제가 다분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법에 없는 것을 내부에 시장·군수가 의결을 얻어서 기술센터에서 임의대로 보조를 줄 때 어떻게 우리 남원시 조례는 50% 보조율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센터에서 따로 쓰는 율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내부에서 정해져 있다,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것도 임의대로 시장·군수들이 70% 주자, 이런 것은 80% 주자 이렇게 물량을 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고 법적인 사항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사항이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맞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 제시가 맞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기획실에서 법률검토를 해서 정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 결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청에도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0%, 60%, 70%, 80%까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주로 국비사항으로 80%에서 100%까지 있고 그 내용 중에 자체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은 60%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50%는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50%는 확대사업의 성격이 짙다고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판단된 것들은 50%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획실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조율을 정한 것은 아니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무슨 품목 단감재배, 포도, 야생조류, 과수원 조성, 과수안전농산물 생산시범 전부 알고 정합니까? 기획실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반적인 시범사업은 60%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렇게 품목을 알고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예산 성립 전에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추 생력화 재배시범도 60% 보조이고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시범은 50%이고 시설하우스 알미늄은 60%이고 고추 우량묘 생산시범도 50%이고 다릅니다.
    과수안전농산물 생산시범도 50%인데 국비가 붙었으니까 다른 것은 70%, 80%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내시가 오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시비와 자부담을 가지고 하면서 이 프로를 조례에 없는 것을 시장·군수가 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두 장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기획실에서 알고 이렇게 금액을 내려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올려서 여러분들은 지금 빠져나가려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정말 이렇게 된 것인지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려고 해서 시간은 없고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식산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미생물 포함해서 토양개량 자재입니다.

○위원장 김철   부식산이 미생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부식하면 퇴비가 썩어서 완전히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격에 농자재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도 50% 보조인데 트랙터 부착용 침토쟁기 부식산 트랙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침토쟁기와 부식산을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꾸준히 관행적으로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공통적입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선진기술이 되어야 하니까 기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투입을 할 때 개인적으로 시범농가가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또 자재가 처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60%로 지정을 했던 것이었는데 방금 말씀처럼 쟁기가 들어가거나 육묘장에 들어 가는 것 등은 어떤 시범요인보다도 기계를 사주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보조비율을 10% 낮추어서 기획실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할 때는 저희들하고 1문1답을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기술센터사업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리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인 품목에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동으로 묶어져서 예산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허브 계약업체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허브계약업체에서 진정서 내서 시끄럽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술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철   어째서 진정서가 들어 와서 계약업자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보세요.

○기술과장 문길수   전임부서에서 했던 사항인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신천에 계신 분으로 신은경 씨가 허브사랑 대표입니다.
    평당 사업비를 1만 4,000원으로 책정해서 농가선정을 해서 평당사업비를 1만 4,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1만 4,000원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겠습니다만 종묘비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종묘를 업체로부터 평당 8,500원 기준해서 구입을 해서 농가가 식재합니다.
    그런데 8,500원 주고 식재하기 때문에 정산은 8,500원 가지고 되는데 식재를 하고 난 후에 수확물이 생기면 업체가 지상부 수확물도 가져가고 다음에 모종으로 모주라고 무병모종까지 채굴해 가는 조건으로 8,500원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1,500원만 정산하는 형태로 자기들끼리 업체와 농가 간에 자율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을 체결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평당 8,500원을 확인해서 정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정산처리상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신은경이라는 분이 묘목비를 8,500원에 끊어줬기 때문에 8,500원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원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다 이해하는데 8,500원에 끊어주었지만 다시 모종을 자기들이 채굴해 가니까 전체 채굴해 가니까 그것으로 상계처리를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해해서 저희들 업무처리에 절차라든지 정산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관련된 업체, 다른 참여관련업체를 포함해서 전임 공무원들까지 합해서 이해를 시키는 대화를 주선해 주겠다고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   어차피 계약업체는 시장이죠?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업체말고 계약대상자는 남원시에 누구입니까?
    농가와 그 사람들과 바로 한 것입니까?

○기술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시청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술과장 문길수   계약을 관리해 주는데 대해서 서면으로 업체와 농가가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은 회계관리상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그것은 농가와 업체간에 계약관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정산서만 받으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현장상황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은경 씨에게 8,500원을 농가가 다 주게 되면 다른 7-8개 업체들도 그 상황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남원시에서 조심스럽게 해 주어야 할 과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것은 전부 농가대비 아니면 면단위 아니면 마을이장 대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계약조건으로 몰아붙이고 남원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계약을 안 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책임을 안 질 것을 왜 허브에 투자를 시켜 놓고 자부담은 시에서 보조까지 해 주어가면서 농가들에게 밀어붙여놓습니까?
    다급할 때는 빠져나가고 그런 안일한 자세로 생산해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책임을 짓고 농가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책임을 지어 줄테니까 계약재배해라 보조해 주고 계약해서 생산해 가겠다고 이 사람들과 싸움도 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해 주겠습니까?
    농민들이 무엇을 알아서 계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 듣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꼭 참고하셔서 계약당사자가 시장이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못할 것 같으면 명의야 누가 들어가든 들어가 주어야 책임한계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생산해서 가져가기로 한 계약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이 부분은 계약관계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법률에 맞추다보니까 생산농가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농가에 보조를 해 주고 농가와 계약자 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제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장님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허브가 농가에서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었습니까?
    우리남원시에서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농가들에게 지원하면서 권장했던 사업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과는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니까 농가는 따라 온 것인데 또 농가에 계약을 맡겨 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시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잡아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담당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인사)
    수도경영담당 정현문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오진관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차남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분자유발언으로 노경환 위원님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관련한 질문에서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실적이 17%에 불과한 너무 저조한 실적이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배수지 8개소, 관로 302키로, 마을권 급수 288개 마을에 총77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배수관로 16키로와 13개 마을권에 대한 급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후 잔여사업비가 772억원 중 앞으로 4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전임자의 검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최대한 빨리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지금 청원경찰과 일용을 제외한 32명중 결원은 기능직 3명이 결원입니다.
    330페이지에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5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광역상수도인 운봉, 덕과 배수지 계통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12개 마을에 대한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노후 급수관 및 변류시설 정비, 노후계량기 보호통 정비, 39개 마을에 대한 농촌 상수도 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3개소에 32키로와 16개 마을에 농촌하수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광역상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읍면 급수지역을 확대하며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으로 333페이지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최상의 수돗물 공급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취수원의 수질 보전관계,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노후 배수관 정비, 농촌 상수도 조기 공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취수량은 18,905톤을 취수하고 있으며 취수지점인 요천표류수 수질변화는 75년부터 88년까지 1급수 수질로 유지해 오다가 89년부터 2000년쪽까지는 연 3-4개월 동안 BOD 수치 한 품목만이 2급수를 유지하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 6개월 동안은 BOD가 2급수로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축산시설, 신규 공장 등의 신설 인·허가를 억제하고 보호구역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수질검사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취수원상류마을권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서 요천표류수 원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최대한 강화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월락정수장의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수질검사와 기계운전 등 정수장 관리를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겠으며 수질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정수장 수질검사를 법정 55개 항목을 250개 항목으로 상·하반기에 확대하여 실시하고 관말수 수질 수도꼭지 검사입니다.
    검사는 한달에 10개소씩 실시하던 것을 3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은 현재 92키로로 금년에 2.4키로를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농촌지역 등 동화댐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입니다.
    시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8개소와 배수관로 302키로 부설과 288개 마을에 대한 급수시설을 96년도부터 2012년까지 광역상수도 배수관 570억원, 마을권 급수공사 200여억원으로 총 772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은 광역상수도 배수관사업과 마을권 급수공사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관 사업은 총 570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남원배수지, 송동배수지, 대산배수지는 1996년도부터 작년까지 100% 완료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덕과배수지와 운봉배수지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운봉 2단계, 이백 배수지, 산동 대강배수지는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마을권 급수공사는 총288개 마을에 대하여 20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배수지가 기 완료된 송동과 대산 배수지권에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6개 마을이 완료되고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 마을에 대하여 추진계획입니다.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는 마을상수도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권 급수공사는 지방채를 일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생산원가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지금 65% 수준의 요금으로 연간 19억 4,200만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원가가 운영비, 인건비 등이 매년 상승해서 현재 65% 수준이며 타 공공요금에 비해서 상수도 요금이 현저히 낮아 물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에 현행 톤당 694억원을 905원으로 28.6%를 인상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실화율이 지금 85%로 되어 있습니다만 83.6% 현실화율로 올릴 계획이며 요금 수입액은 11억원 정도가 증액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31일 26일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에 급수조례 개정절차를 이행해서 7월분 고지서부터 요금 적용하도록 추진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관계는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따른 인상 계획안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2005년도에 톤당 694원이 되고 현실화율은 생산원가대 판매로 따지면 65%에 해당됩니다.
    정수장에 현재 물 시설용량은 2만톤으로 정수생산량은 19,214톤으로 96%에 해당됩니다.
    다음 기본현황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62.8%입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320리터 유수율은 73.3%에 급수전은 14,232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공기업 재정현황은 94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채현황은 2005년도말 73억 6,500만원에서 부채율은 22.7%에 해당됩니다.
    요금 현실화의 당위성은 상수도 공기업 재정이 연간 19억 4,200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고 인상요인 발생비율인 적자율이 5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급수공사, 관로공사 등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앞으로 필요하겠다고 생산원가인 운영비와 인건비는 매년 지속 상승하고 있으므로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0% 수준이고 2004년도 전국적 현실화율은 86.6%수준인데 비하여 우리시의 65% 수준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수도 시설투자 부채가 73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 타 공공요금에 비해 현저히 낮아 물 과다 사용으로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타시 상수도 요금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실화율이 65%, 김제는 60%입니다만 현재 14.5% 인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전주시가 현재 유수율이 96.8%였습니다만 금년 1월 23일에 19%를 인상하였고 군산시가 93.5% 유수율 대비해서 금년 1월 23일에 9.2% 인상했습니다.
    익산시는 현실화율이 100% 입니다만 12% 인상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읍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 중이고 05년 12월에 30%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타 공공요금과의 비교를 보면 수도요금을 1이라고 했을 때 전기요금 2.6배, 대중교통요금은 3.7배, 통신요금은 9배에 해당되겠습니다.
    GDP대비 가계소득 중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부담율이 낮은 편으로 참고자료로 빼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보고서 3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경영혁신 효율화 방안입니다.
    상수도 시설 현대화, 생산원가 절감, 수질 안정성 확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사업 위탁관리 운영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고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서 시의회 위탁관리사업계획 설명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위탁관리 계약체결을 연말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배수지계통 관계는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덕과배수지와 운봉배수지 금년에 24억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입니다.
    288개 마을에 대해서 13개 마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공사 가능마을인 29개 마을 중에서 마을가구수 중 80%가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순위로 신청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시장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92키로 중 금년에 2.4키로 7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관은 배수관이 20년 이상 경과된 관을 의미하고 또한 노후 급수관 통합공사관계는 개별급수 신청으로 인해서 한 골목에 2개 내지 3개의 관이 깔려있는 것을 1개의 관으로 정비하는 공사가 통합공사에 해당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에 해당된 20개 마을과 소규모 급수 15개 총 마을 35개 마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인월면 노후 상수관 정비, 대강면 평촌마을 상수도 수원개발, 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325억원이 투자되어서 1단계는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2단계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45억원이 투자되고 금년에는 17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정비 4.4키로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5억 1,600만원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 15개 지구 중 이백 채곡, 대산 옥전, 금동 가방들 관계는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의 전체공정은 현재 90%입니다.
    2단계 사업지구는 5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용역설계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6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생 반송, 금지 입암, 대강 평촌, 보절 사촌, 보절 벌촌, 인월 성산마을이 해당됩니다.
    계속지구인 주생 반송과 금지 입암, 대강 평촌지구는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기에 금년과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신규사업 3개 지구인 보절 사촌, 보절 벌촌, 인월 성산마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역시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하수도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0개소에 대하여 2.5키로에 5억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준설은 20키로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낙동강 수계에 해당되는 운봉읍, 인월, 아영, 산내면에 해당이 되겠으며 해당마을은 13개 마을로서 마을하수도 시설 5개소 개량사업이 8개 마을에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총 사업이 123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에는 26억 4,9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대행협약이 체결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10일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작년 12월 28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민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에 민원과로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렸으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이 최상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누수 방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공사를 하면서 지켜 보니까 공사를 잘못하거나 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때 엄청난 물을 버리던데 준공을 하려고 하면서 공사가 부실되어서 시험 가동했을 때 나가는 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사전에 나가는 물들이 많은데 나중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누수가 남원수돗물 광역에서 들어온 것이나 취수장에서 했던 물이 지금 몇 프로나 누수되었는지 계획 나온 것이 있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유수율이 73.3%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27%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그 속에는 관로를 묻고 나서 세척수 또 시설정비하고 난 후 물이 움직이게 되면 물을 빼내는 퇴수,

○위원장 김철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런 사항까지 포함되어서 27%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철   혹시 도수 같은 것은 잡을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도수 관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관련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신고를 협조받아서 처리하는 것 말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 됩니다.
    시공할 때 우리직원들의 인력이 따르지 못해서 그러는데 관을 묻을 때 관리만 잘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의 물이 흘러가면 돈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가 공급대비 현재 현실화율이 65%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원가비율에 의해서 35%가 적자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을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취급자나 관련계에서 조금만 허술한 점이 보인다면 엄청난 물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누차 강조되어 왔던 이야기인데 소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직 현장실사는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월락정수장 수질개선 강화로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이 88억 6,300만원이 세워졌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올해 7억원 투자하고 향후 투자해서 88억 6,300만원 예산 세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후관요?

○노경환위원   급·배수관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 7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55개항을 검사한다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법적으로 55개항을 월1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250항을 검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화댐 물은 몇 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법정 항목자체는 동화댐은 원수에서 정수까지 저희들이 배달되는 것이고,

○노경환위원   동화댐에서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남원시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250개 항목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자원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남원시에서 55개항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질이 좋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용수로도 가능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민이 일반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그나마 이 물을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농어촌지역에는 보급률이 18% 밖에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농어촌지역에 공급도 안 되는데 수질개선도 좋지만 그런데는 예산이 광역상수도 배수지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예산이 6억 5,000만원인가로 적게 세워졌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6억 5,000만원과 24억원으로 해서 30억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노경환위원   배수지가 24억원이고 광역상수도가 6억 5,000만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30억 5,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6억 5,000만원 해서 2012년까지 언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배수지 개선사업이라고 수질강화사업으로 88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세운다면 그나마 그 물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투자할 때가 있고 후 투자할 때가 있는데 순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노후관 관계는 어떻게 보면 악화되는 수질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노후관은 물론 교체 해야겠죠.
    그렇지만 수질개선사업으로 8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물도 아직 배수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농어촌지역이라면 질소질로 전부 오염되어서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뚫는데 10미터 이내입니다.
    질소질 함량이 많아서 그 물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물을 음용수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래서 마을상수도 관계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지금 농촌지역인 미급수지역에 따른 마을별 실태관계를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 안에는 마을별 수질이 악화된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꼭 광역상수도를 시급히 요하는 지역마을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지방채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서 금년 안에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방금 지방채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채는 얼마정도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을 지금 2월말 안에 전체 마을 전수조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대략적으로 소장님 생각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리 시에서 계획기간 내에 2012년에 끝내려면 200억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차질없도록 추진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진(안)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안)입니다.

○노경환위원   (안)인데 업무보고서에 계획서를 세워서 올린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추진 (안)이면 안을 따로 해야지 업무보고서에 올려 놓으면 이것이 맞습니까?
    조례나 법적인 절차사항은 별도로 올려야 맞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때 당시 업무보고서에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야는데 확정된 것처럼 올려서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제가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사항을 내용관계를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부수적으로 설명드릴것 같으면 자료를 따로해서 올려야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묶어서 같이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요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제목으로 한 장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광역상수도는 추진계획이라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경환위원   계획이면 남원시에서 사후 유지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유지관리도 위탁하는 업체에 맡깁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어차피 유지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탁하게 되면 위탁의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수관 및 급수관 유지관리까지 가는 것이 있고 또 요금 부과 징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설은 남원시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해서 위탁을 맡겨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운영관리만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예산으로는 어느 천년에 위탁관리가 되고, 그러면 기 시설된 곳만 위탁관리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농어촌지역에는 상당히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대한 빨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주 관건은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확대방안을 우리 과장님에게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채를 발행하신다고 하니까 포괄적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좋은 물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면서 수도사업소 참 수고 많으십니다.
    유수율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73.3%입니다.

○한경선위원   마을하수권도 수돗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경선위원   동화댐 물이 250가지의 검사를 거쳐서 관로를 남원으로 넘어오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어느 중간지점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 주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래서 아까 8곳 되어 있는 것이 배수지가 있는 단위입니다.

○한경선위원   동화댐에서 가까운 산동면 지역 또는 이백면 지역, 주천면 지역 이렇게 해서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배수지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래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원요천 정수장에서 펌핑을 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번암에서 상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배수지 적정한 위치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산동 일부 또는 주천, 이백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 남원의 상수도 보급율은 확실히 높아질텐데 그렇게 구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8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 산동권역은 산동, 이백권역은 주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관계가 연차사업으로 진행과정에서 남원, 송동, 대산은 끝났고 덕과와 운봉 1단계 하고 있고 2008년도에 끝나고 나면 이백, 산동, 대강이 추진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한경선위원   보고 있습니다.
    산동에 계시는 분들도 수돗물을 요구하시고 이백쪽이나 주천쪽에서도 번암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산동 것은 어차피 동화댐에서 내려오면서 배수지만 만들게 되면 거기에 저장해 주고 거기에서 자연 유압으로 해서 내려 먹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산동 어느지역이나 이백이나 주천까지도 용이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계획상으로는 산동권과 이백은 이백과 주천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경선위원   233페이지에 마을권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고 장수군과 협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동화댐 위로 올라가서 원류를 보면 축사들도 많고 또는 채소농가들도 많습니다.
    축사는 폐기물, 채소농가는 농약 등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광역상수도에서 집수해서 250가지 검사를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또 동화댐에서 산너머 논개사당이 있는데 까지 포장이 완전히 확충되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포장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확장은 다 되었습니다.
    장수사람들이나 진안, 대전사람들이 그 계곡을 여름이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장수군과 협조 요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분들의 마을 하수권이나 계곡에 대한 청정관계 유지를 계속 협조공문도 발송해서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뒷북치기이지만 348페이지 GIS구축사업인데 몇 년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도로를 어느 부분까지 내놨다가 순간 2년사이에 다시 확장하면서 전체적으로 뜯게 되었는데 지도를 가지고 와서 찾기는 했는데 수도관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찾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달된 기술하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현재 GIS관계는 어차피 토지정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사항으로 GIS가 들어갑니다.
    상·하도로, 상·하수도 전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상수도 분야는 저희들이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서 입력을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오차없이 누수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다시 재수정 작업하는 것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GIS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 착오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번 인사를 통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전 사업을 숙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앞으로 숙지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의심나고 지적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동화댐이나 월락정수장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주 좋다고 다 인정하고 있고 그 물을 쓰고 있죠?
    남원시 본청에 우리가 어디 물을 먹고 있죠?
    시청에 외부에서 물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남원시내에 광역상수도가 제1급수이고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누구부터 먹어야 하느냐면 시장님부터 그리고 전 위원님들이 먼저 먹어야 합니다.
    관내에 들어가는 시민들에게 주는 물은 좋다고 하면서 사업을 투자하는 장본인들은 그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부터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안입니다.
    검토를 같이 하고 과장님만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봅시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노경환 위원님께서도 물가대책협의회때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방안을 검토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하나 남원시에 간이급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80개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수질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지역이나 많은 세월이 가지 않았지만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간이상수도 원수들이 전부다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어떤 대안마련이 급하다 생각하고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간이상수도 지금은 마을상수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설치가 된 곳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180개 마을에 해당된 것이 100% 주민들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광역상수도를 빨리 넣어줄 수 있으면 빨리 넣어주고 늦게 들어간 곳은,

○김재덕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를 잘 하시면서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 사실상 한몫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39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경영혁신 효율화 방안으로 앞으로 계획이 위탁을 주려고 하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금년에 3,000만원 예산 선 것은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타당성 용역관계를 4월말까지 용역추진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연말까지,

○김재덕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위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발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타 시군에도 이렇게 상수도를 위탁을 주는 곳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전라북도 내에서는 정읍이 실시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곳만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잇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무행정의 한 문제점이라고 보면 수질관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평생을 물과 함께 씨름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91년도에 수도과에 근무했었고 15년만에 수도업무를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3년만에 자리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따라간들 전문직종에서 30년동안 근무한 사람들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적인 모든 면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이 우수하고 같은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인력을 전문요원이 필요해서 관리하는데 기술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위탁을 했을 때 현재 남원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위탁을 했을 때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인상요인 관계는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나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나 어차피 조례 개정 절차나 모든 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위원님들의 조례 승인을 받아서 절차는 이행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이번에 톤당 690원에서 900원대로 올라가는데 만약 인상이 되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900원에 갔을 때도 위탁을 했을 때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위탁을 했을 때 더이상의 인상요인은 안 온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자원공사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전문적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적자폭이 난다고 보면 그 적자폭을 자기네들이 찾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선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재덕위원   이 문제는 후에 검토하도록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343페이지 농촌마을 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나와 있는데 대강 평촌이나 인월에는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곳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도 오자 마자 인월 상수도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월상수도의 경우 물을 먹는 세대가 850세대가 되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농촌 마을상수도로 취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심층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2억원으로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화댐이 운봉에 배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운봉까지 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인월에까지도 원수는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원수는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 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관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저기서 물이 많이 새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금년에 동화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사업까지 다 들어가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공급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동화댐 수수사업으로 완전히 사업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제가 검토한 바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내 전 지역에 따른 큰 관을 먼저 배치하고 다음에 작은 관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원수만 동화댐에서 큰물만 가져다 놓았지 거기에 큰관이 돌 수 있는 관계는 계획에서 차질이 있어서 그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관계입니다.
    아영면에 두 개지역이 하수도 정비가 있는데 원래 지난번 계획때 보면 청계마을이 고속도로가 있어서 고속도로를 다리를 연결을 못해서 청계는 원래 계획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때 오시는 분들하고도 이것은 다리 밑으로는 안 되어도 옆으로 돌아가는 하천이 있는데 그렇게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88고속도로가 4차선화 될 때는 근본적으로 관을 묻어서 거기 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수질관계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맑은 물 공급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간사 이강석   그리고 시장님이 물에 대한 박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요천수 표류수 오염실태를 보면 연차적으로 세월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까?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악화되었다고 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앞으로 전망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류지역에 따른 오염예상지역 관계를 별도로 조사해서 환경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병행해서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관리는 하시지만 그럼 그동안에는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해서 오염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관리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하는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강석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개괄적인 관리보다는 점 오염원을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류지역 장수지역도 마찬가지로 점 오염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챙겨서 환경부서에 협조 요청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이제 모든 것이 물을 오염시키는 시설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허가가 나서 축산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배출업소가 다 들어섰는데 이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깨끗한 물을 기대는 못 합니다.
    한번 축사시설이 들어서면 대형화되어서 날로 번창하면 번창했지 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공급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행 취수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이 적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지난해 감사때나 업무보고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직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요천 표류수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염소 소독해서 대장균 다 죽이고 수질을 좋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정부분이지 좋은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시장님과 깊이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이 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말씀드린 대로 4월말까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조사 관계가 이강석 위원님 말씀내용도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하시고 맑은 수돗물 요천 표류수는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상수도 요금 인상이 28.6% 안을 내놓으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톤당 900원대로 인상이 되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남원 물값이 앞 달립니까? 아니면 중간쯤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별지로 나누어 드린 맨 뒷장에 있습니다.
    현재 남원이 694원, 김제 725원, 전주시 704원, 군산 768원, 익산 707원, 정읍 956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남원이 비싼셈이군요.
    정읍 다음에 2등이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상수도 요금관계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갈수록 싸게 먹힙니다.
    그 이유는 인력에 큰 차이는 없으면서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생산된 양과 인원은 몇 명 추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최소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먹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정읍이 물을 어디에서 먹습니까?
    누가 공급합니까?
    정읍은 위탁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직원과 상의)
    제가 거기 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 판매 아닙니까?
    위탁사항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간사 이강석   전라북도에서는 정읍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읍 하나입니다.

○간사 이강석   위탁한 곳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전국에서 50여군데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는 전주시 다음에 정읍이 추진해서 정읍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리 생산원가를 현실화 시킨다고 하지만 현행 물값이 타 시군과 비슷한데 우리가 선두로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물값을 올리려면 나중에 의회에 통과를 시켜야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 추진에서 노후 배수관이라고 하면 20년 이상된 관을 이야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18년은 노후 배수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20년 이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18년짜리는 노후 배수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포괄적으로 보면 노후 배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기준년도를 정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는 환경부에서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남원 시내일원은 몇 년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노선별로 각 시공 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일시에 포설된 것이 아니라 매년 포설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보고서에 보면 전체 사업량이 92키로에 사업비는 88억원이고 금년사업비는 7억원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88억원치를 7억원씩 투자해서 몇 년 걸려서 이것을 다 합니까?
    11년, 12년 되면 노후관이 또 생겨서 계속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 예산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못드렸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현재 저희들은 65%입니다만 100%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현실화율이 96.8%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8.6%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한 요인은 노후관이나 이런 관계가 정비대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더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금년 1월 23일에 19%를 올렸습니다.

○간사 이강석   노후관 정비사업은 11년, 12년 걸려서 하면 먼저 시설했던 노후관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다음부터는 몇 년내에 전부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고 아까 18년, 19년은 노후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도 녹물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하이츠아파트 지은지 14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8년, 19년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이고 20년은 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이츠아파트 부분적으로 공사 새고 뜯어낸 것을 보니까 관을 보면 관이 얼마나 썩었는지 물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에 20년 이상된 것이라면 이 기준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은 더 좋은 관이 나와서 녹이 안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관이 틀리죠?
    지금은 내부에 코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과거에 있는 관은 관 안에 코팅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묻어져 있는 관입니다.
    지금 관은 관 안에 코팅이 되어서 부식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어서 관이 같이 부식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지금 코팅이 된 관은 몇 년이나 수명이 더 연장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코팅된 관은 녹이 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앞으로 물을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면 관을 구간구간 세척하는 공법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관도 구간구간별 세척하는 정비를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현행 배수관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천하없는 제일 깨끗한 물을 공급해도 관에서 오염되니까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상수관 원수 배수처리 잘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배수관이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되어야 맑은 물이 공급됩니다.
    이렇게 12년, 13년 걸려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20년짜리 노후관은 계속 생깁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가 금년 1월 조직진단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산업건설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환경6급 왕길성 입니다.
    하수관리업무 담당입니다.
    환경7급 최병임 입니다.
    사업소 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담당입니다.
    환경6급 송승용 입니다.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입니다.
    전기7급 문춘식 입니다.
    기계 및 전기 및 계장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공7급 임희철 입니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고도처리시설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최은주입니다.
    실험실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담당 오태현입니다.
    인월 및 운봉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공8급 이용태입니다.
    마을하수도 일반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직원 13명은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와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전년도 9월 10일에 운봉 하수처리장과 인월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서 수도사업소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금년 1월 10일에 마을하수도 37개소를 인수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보전을 위하여 처리시설 체계적 관리와 특히 질소인 제거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에 무사고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아름답고 깨끗한 체험장소를 활용하기 위하여 식물원과 조수농장을 작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으로는 체계적인 환경사업소 홍보 부족과 또한 주변환경 정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하천 보전을 위해서 연중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완벽한 고도처리사업 추진과 전 직원의 전문화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소 내에 꽃길 조성과 환경정비를 완료해서 주민이 직접 느끼는 환경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행정신뢰도 제고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총52건에 7,000여만원의,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하수 및 분뇨 처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총 3개소가 있는데 남원 하수처리장이 총5만톤짜리가 있는데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연중 1,243만톤을 처리하고 있고 운봉과 인월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운봉이 연간 21만 4,650톤 정도하고 인월이 연간 25만 3,49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1일 침출수는 대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52톤과 주생과 운봉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60톤으로 총 11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뇨나 침출수, 하수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잘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하수 고도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2,100만원입니다만 사고이월이 된 것이 10억 7,900만원 2007년도 예산액이 14억 7,200만원이고 처리시설은 주) 신일건설과 동명에 지난 12월 28일에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책임감리실시는 주)삼한에 5억 2,500만원에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1월 3일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월 5일까지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사에 철저히 아무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완벽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유지해야 할 시설들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이 약85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에 사전점검 및 무사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처리시설에 따른 직원들 순환교육을 실시해서 시설물에 고도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라도 현 처리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적정 처리입니다.
    저희가 연간에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량이 약 4,600여톤이 됩니다.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해양투기를 2011년부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에 따라서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해서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에 맞는 처리방법을 마련해서 조만간 환경부를 방문해서 설치비나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금월에 마을하수처리 37개소를 인수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1월 중에 37개소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들이 2010년도부터는 50톤 이하도 하수도법 부칙 제7조에 의거해서 편입되어서 전부다 마을하수처리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에 따른 개선대상이나 선정을 해서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급한 남강댐 상류지역에 있는 덕동과 학천마을 2개소를 금년 중에 개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고도처리시설 된 14개소는 관리를 잘하고 비고도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주변마을 순회방문 생활서비스입니다.
    이 업무는 자체적으로 주생과 조산동 지역에 독거노인 78세대와 소년소녀가장 5세대에 보일러와 전기 및 청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2월 중에 전부 조사를 완료해서 순회서비스반을 편성해서 기계와 전기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모품들은 한전과 협의하거나 부품업체 공동으로 지원 협의를 받아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사업소 내 꽃길 조성입니다.
    사업소 내에 사업소 도로변 약800m가 있고 유휴지 20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에 섬진강변에서 자체적으로 코스모스씨 2키로를 확보해서 코스모스씨 2키로와 저희들 자체에 철쭉단지가 있습니다.
    철쭉단지에서 포식해서 다른 꽃을 더 심어서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직원 힘만으로도 사업소에 내방하는 관광객이나 학생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산건위원회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질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침출수 처리비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비용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원도 없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하수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대산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운반 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로 연결해서 하고 그러면 운봉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차로 싣고 옵니다.

○노경환위원   운봉이나 인월의 경우는 수거해서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35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서 해양투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없어지면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는 하수슬러지 재이용화 중에서 퇴비나 부숙화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퇴비나 뭐라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재이용화 중에서 퇴비나 부숙화입니다.

○노경환위원   부숙화는 무엇을 부숙화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쉽게 이야기해서 퇴비화의 일종으로 건조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노경환위원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퇴비화는 어떻게 만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퇴비화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된 방법도 있고 공인되지 않은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기준 하나가 제2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소와 유분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안으로는 별수없이 해양투기를 못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방법은 지렁이 사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연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료법이나 법에 의해서 읍면동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가능한데 시단위 이상 하수처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도 여러 플랜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했는데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너무 앞서 가지 말고 타 시군을 보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남원시 현실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2월초순부터 타 시군도 돌아보고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슬러지가 남원시에서 1일 13톤이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에서 비소는 무엇이고 유분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비소는 AS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유해물질이라고 보고 유분은 기름성분입니다.
    함유량이 약간 높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퇴비화 만든다고 했을 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퇴비화 만드는 방법도 있고 토지개량용으로도 활용이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되어야만 토지 개량으로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비소와 유분을 제거해야 되는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재이용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퇴비화, 부숙화, 고화, 녹색 탄화가 있는데 다른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는 가장 저렴한 쪽이 퇴비화와 부숙화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   퇴비화나 부숙화가 되었을 때 처리비용이 해양투기 보다 비용이 절감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더 들어갑니다.
    가장 싼 것은 해양투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퇴비화나 부숙화시켰을 때 농가에서 선호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갈 수 있는 곳이 매립장 복토시설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고 다음에 쉽게 말하면 나무심은 곳에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슬러지 자체에서도 유기물이나 질소질이 많이 함양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아도 퇴비화로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360페이지에 마을 슬러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저희가 업무를 1월 19일에 받았는데 기존에는 저희 하수처리장에 가져와서 처리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수거를 해서 처리장에 와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다시 짜서 처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수거합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마을 하수처리를 저희들이 처음 맡아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 인수를 받지 못하고 제가 지금 남강댐 상류지역은 다 돌아보았습니다.
    인수를 1월 10일에 받아서 눈이 왔는데 남강댐 상류지역은 다 돌아보았고 평야지역은 제가 아직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비고도처리된 지역이나 산내쪽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쪽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 평야지역에 있는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상황을 보아 가면서 수거하는 방법을 택해야겠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계시다가 산업건설위원회쪽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려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위원회가 변경되는 것은 잘못되었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환영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건설분야와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슬러지가 유분과 비소가 함유되었다고 하셨던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함량기준 초과가 한번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슬러지가 일반적으로 해양투기 외에 남원지역의 농가로 나간 일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퇴비용으로 가져가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그것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에서 유분은 기름띠라고 하지만 비소라고 있는데 중금속 함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비소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금속이란 몇 가지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 성분에 함량된 성분이 몇 프로까지인지 프로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악된 성분 함량은 나타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없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경선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비소나 철분, 중금속 함량이 많다는 것을 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했을 때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환경문제가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환경문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슬러지를 농가에 보냈을 때 또다시 환경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억제 당하기 때문에 농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서는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텐데 그 방법은 현재 한국기술진들이나 중앙에서도 연구해 본 결과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초과된 것이 큰 것은 아니었고 한번 초과되었는데 비소가 기준이 29였는데 31이었고 유분이 2,000이었는데 2,630으로 약간씩 초과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로 가져온 것이 저희 직원 집입니다.
    직원이 실험하고 있는 중이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대산면에 사는 직원이 좋다고 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실험을 해 서는 안 됩니다.
    검사해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상이었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 끌어내려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부서에서나 또는 기술연구단체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연구가 시작이 되었느냐는 안 되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러면 답변을 담당이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경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처리담당 송승용   슬러지 관계는 저희들이 비소와 유분이 작년에 검사를 한번 해서 약간 초과가 되었는데 다시 재검 의뢰를 해서 비소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슬러지에 중금속 성분이 포함이 되면 안 되고 현재 그것때문에라도 농림부와 비료관리법 개정문제가 그런 문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비료로 쓰게 되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중금속 함량이 낮아야 비료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준치가 있겠죠.

○하수처리담당 송승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경선위원   답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있고 전국적으로 슬러지는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수처리담당 송승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50억원 정도의 자금으로 그런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슬러지에 대한 또다시 재처리입니까?

○하수처리담당 송승용   그렇습니다.
    슬러지 케익으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숙화나 그런 것을 대해서 매립장에 복토제로도 쓸 수 있고 나아가서는 가능하면 퇴비화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이 우리남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자 연구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여기에 대처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또는 거시적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곳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송승용   말씀하신 퇴비 비료관계는 농림부와 환경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이 하위규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중에 있고 다음에 해양오염방지법 하위규정이 개정 중에 있고 비료관리법 및 하위규정들이 원료에 범위같은 것들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돌아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슬러지가 또다시 환경재앙으로 번져가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해양투기 자체도 환경때문에 해양투기를 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관계를 무조건 농가에 보급해서 퇴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도 아직은 슬러지 자체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분이나 비소, 철분, 중금속 함량을 어떻게 해서 낮추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거해서 일반 부숙토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크게 연구해야 되는데 남원시에서 혼자 떠 안기는 벅찬 일입니다만 항상 중앙부처와 기술진들과 연구를 건의해서 슬러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셔서 그렇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슬러지에 대한 아주 선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중금속이 나온다고 하는데 처리문제가 아니라 남원시의 경우에는 커다란 공장이나 시설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하수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장지대같으면 공장에서 하수가 유입이 되겠지만 남원시에는 그런 것이 없고 우리가정에서 전부 나오는 것들인데 그 원인을 찾아주셔서 그것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중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원인부터 해결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하면 우리 생활하수에서부터 하수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두 개가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1급수, 2급수 기준치 이하로 정상이 되어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슬러지가 있다면 전에는 남원시에서도 케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에는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건조해서 나오면 케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설이 있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분뇨처리장 케익이었고 하수슬러지는 2001년, 2002년까지는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었고,

○김재덕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양투기 한다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2001년도까지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이라고 해서 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이 강화가 되면서 하수슬러지를 직접 매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했던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액제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를 투기하는 한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산내 학천과 덕동지역인데 2004년도인가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완하려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다녀왔습니다.
    맴브레인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과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과막이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웬만하면 고쳐쓰는데 질소인을 제거하거나,

○김재덕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004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준공을 했는데 그때 과정에 사업시설이 미비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업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제대로 설치는 잘 되어 있는데 막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김재덕위원   왜냐하면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1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2-3년을 통해서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사업 자체 기존에 잘못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이 하나는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2004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도처리사업은,

○김재덕위원   이것은 현재 담당이 이제 인수해서 더 말씀을 못드립니다.
    앞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전례를 봐서 사후에는 재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1페이지에 주변마을 순회방문 생활서비스라고 했는데 주변마을은 어디를 주변마을이라고 용어를 기재했는가, 사업은 돈이 안 들어간 사업인가 돈이 들어간 사업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은 돈이 10원도 안 들어간 사업이고 주변마을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주변마을입니다.
    어디냐면 주생면 일부마을과 조산동 일부마을입니다.

○위원장 김철   설명하실 것 없고 내용은 알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주변마을이면 어디 주변마을이라고 내용상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돈이 전혀 안 든다고 했는데 돈이 어떻게 들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든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기 노후배선을 교체해 주겠다고 했고 누전차단기 점검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간단한 소모품은 사업소 자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든다고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기부분은 한전에서 지원받을 예정이고 부품업체와 업무 협의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사업소 지적할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물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주변마을하면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한다거나, 퇴비장 주변마을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할 것이고 또 예산이 전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전혀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한전에서 연간 예산 지원을 얼마 받아서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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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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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 내 일부지역 주천면 은송리, 호경리, 용궁리 일원이 국립공원에서 2003년 8월 30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공원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의 지양과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난개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현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해당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합니다.
    추진경위는 그동안 2003년 8월 30일자로 국립공원이 해제되어서 2006년도부터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했었습니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 구역계 불일치 의견과 국립공원구역 내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으로 입안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6년 6월에 다시 남원도시관리계획을 재작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공람공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서 12월 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남원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은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호경리, 용궁리 일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이 428,236㎡입니다.
    관리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10,898㎡, 농림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18,784㎡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323,362㎡,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 것이 75,192㎡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리계획결정안 주민의견 청취는 2006년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부서협의는 2006년 12월 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이고 협의기간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북부사무소 외 6개 기관을 했습니다만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도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 신청을 자문이 끝나면 시에서 도로 시행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추진경위, 주요 입안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본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계획안은 남원시 주천면 일원의 국립공원 인접지역이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한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어 그동안 개발과 이용에 큰 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이 계속되어 왔으나 지난 2003년 8월 30일 환경부 고시 제2003-135호에 의거 주천면 은송리 227번지와 산 62-1번지 일원 398,554㎡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지역이며 주천면 호경리 53번지와 53-1번지 일원 29,682㎡는 당초부터 공원지역이었으나 착오로 인해서 공원지역에 맞는 용도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농림 및 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원지역에 맞는 용도로 변경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제된 공원구역에 대하여 당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본 계획안은 사전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 지정이 되었는지 여부와 무리한 용도지역 변경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그동안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따랐던 것이 일부분이나마 해제되는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30일 환경부 고시해서 해제가 된 것을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은 아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사무소 부처와 협의의견 불일치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동안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더욱더 가중시켰던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2003년도 8월 30일자로 국립공원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 전체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한꺼번에 수립을 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서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가능하면 시급하게 용도지역을 바꾸어 주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다소 늦은 것은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주민들은 2003년에 해제가 되었으면 바로 어떠한 변화를 기다렸을 텐데 2007년까지 온 것은 잘못되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세부적인 계획을 갖추었습니까?
    이대로 가면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나 법상 모든 하자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다소 늦어진 것은 보고서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경계가 불부합되어서 중간에 갭이 생겨서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공원지역과 일반지역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맞추어져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론 청취를 했을 것 같고 공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일부 해제하면서 공원으로 편입을 해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계획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상 이야기만 하세요.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면은 5,000도 지형도인데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50,000도 지형도입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당초 이 하단부가 당초부터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저희 5,000도 지형도와 50,000도 지형상에 오차범위가 공원지역이 현재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하얀부분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당초 이것이 국립공원 편입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이만큼을 해제하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50,000도와 5,000도에 오차범위에 들어 있어서 이번에 다시 국립공원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국립공원과도 관계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저희들이 국립공원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63년도에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그때는 50,000도로 구획경계를 설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현행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5,000분의 1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경계부분에 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말하자면 바로 잡은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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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정준상     김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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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  건  과  장	윤명순
기  술  과  장	문길수
지  도  과  장	이찬수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도  시  과  장	윤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