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월 26일 (금)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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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산림과장 노정선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산림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산림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서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합니다.
    (담당소개)
    산림경영담당 이용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조경시설담당 이승재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우병규입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4개의 계와 현원 정원은 20명인데 산림보호서기까지 해서 20명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세입이 92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은 153억 5,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 작년도 세입세출 보다 많이 증액되어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임야는 면적이 47,786㏊로서 전국적으로 비율은 0.75%에 해당되고 전북으로는 10.63% 남원시로는 64.3%가 되겠습니다.
    양묘장은 산동면 목동리에 5,032평이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는 유관기관은 3개 기관이 있고 유관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성과로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환경경제수 식재 223㏊, 지역특색 녹화사업 5㏊, 우량소나무 및 보호수 관리가 화정동에 19개소가 있었습니다.
    도시가로경관 조성으로 사계절 지역특색 꽃 벨트화로 시가지 강변로 관광꽃거리를 조성하였고 지역별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산업도로변 배롱나무 350본, 주요 도로변 왕벚나무 2종 448본, 그리고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추진으로는 허브 꽃길 조성, 시가지 가로화단 관목류 식재, 요천로변 꽃박스 설치를 하였습니다.
    적기 신속한 병충해 방제 및 예찰로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00㏊,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65㏊,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조경수 돌발해충 방제 125㏊, 재선충 예방 총력은 6명이 예찰요원 및 순찰, 검문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산지전용 허가시 목적사업 판단 착오로 일부 무분별한 산지 전용을 해서 지나친 토사방출 및 수목 굴취 행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반성합니다.
    간벌사업 지도 소홀로 소나무 과벌 7㏊를 하였는데 이백면 과립지구 소나무 3,800본 과벌로 행위자를 산지관리법에 의거 법적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렴도 평가결과 남원시의 명예를 손상시켜 2007년도에는 전 직원 혼연일체하여 시민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으로는 적절한 산지 전용으로 효율적인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등산 인구 증가에 따른 등산로의 체계적 정비와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으로 산지 자원화에 기여하고 재선충병 예찰 강화로 산림자원을 보존하며 도심가로 경관 및 관광도로 꽃길을 조성하고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금년도에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민원 최우선 해결을 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재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0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기존시설이 57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임도신설이 산동 목동에서 보절 진기 연결노선과 구조개량은 임도로변 절개사면 훼손지 우선 선정이고 사업량은 신설이 0.9㎞, 구조개량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설이 1억 1,200만원 구조개량이 1억 1,3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대로 적극 추진하여 차질없이 기한 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고리봉 외 2개소 문덕봉, 황산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이정표, 안내판, 안전시설 설치 및 잡관목 제거 등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원으로 사업을 조기 착공 완료하여 등산객의 건강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47,786㏊인데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으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104일간이며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83명을 사역해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홍보, 마을 공동소각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시체제 구축을 하여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불이 났을 때 진화대를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될 때 산불 발화대를 철저히 색출하여서 위법 조치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50㏊이고 사업비는 2억 100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우량소나무·보호수 관리입니다.
    사업양은 보호수 관리 17본인데 외과수술 14본, 주변정비 3본, 우량소나무 보전사업 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보호수를 하고 우량소나무 또한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대로 우량소나무와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운봉읍 외 1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5㏊로서 사업비는 7억 6,000만원입니다.
    경제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량림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철쭉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가지 강변로에 3개 노선으로 춘향로, 함양선, 아영선이고 사업량은 263,100본으로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으로 관광도로 및 시가지, 광한루 앞 철쭉동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500만원으로 사업위치는 용정동 코카콜라 앞에서 지리산 주유소 4가, 임실군 경계에서 춘향터널, 광한루 앞 철쭉동산 조성 2개소, 춘향로 지리산 주유소 4가에서 광바위 3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산철쭉 120,000본, 배롱나무 200본, 무궁화 나무 200본입니다.
    철쭉 식재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도시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목 배롱나무 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산업도로인데 광치동 분기점에서 전라남도 도계, 광치천변은 부동교에서 왕정동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895본으로 산업도로 1,500본, 광치천변 395본입니다.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도로 식정동에서 주천 호기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원, 사업양은 500본이고 광치천변 왕정교 부근은 사업비가 4,000만원 사업량은 200본입니다.
    일정별로 차칠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남원관광지 주변 산벚나무 식재입니다.
    여기는 한국콘도 뒷산입니다.
    사업량은 산벚나무 600본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관광지 180본을 식재했습니다. 금년도는 500만원을 투자해서 18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가로수 신·보식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요도로변 시가지, 국도변, 신설도로 12개 노선인데 사업양은 1,700본, 신식 1,150본, 보식이 500본입니다.
    사업비는 4억 9,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신식은 주천-이백간 신설도로 중앙분리대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인월 우회 신설도로 3키로가 되겠습니다.
    보식은 시가지 춘향로 외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변 송동선은 살구나무, 쑥고개길은 노각나무, 대강선은 벚나무, 운봉선은 이팝나무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신·보식으로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여 관광도시로써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농림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6개소 외 4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명은 등산로 정비 4개소, 생태문화공원 용역비, 백두대간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용역비가 1개소, 생태문화공원 기타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6개소로 산동, 이백, 주천, 운봉, 아영, 산내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1월 18일에 산림청과 도, 우리 시 부시장님과 국장, 저와 담당이 주천면 도치마을에 현지를 답사해서 그동안에 국가에서 주관해서 해달라는 건의와 현장설명도 했습니다.
    또한 엊그제도 산림청에 가서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규모를 적게 해서 연차사업으로 시에서 주관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이강래 국회의원님께 건의해서 산림청에서 주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360ha로 본 사업은 농림사업이고 공공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어린나무 가꾸기 240ha,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1,060㏊, 덩굴제거사업 270ha, 간벌 1,600ha, 산물수집 190ha로 사업양은 총 3,360ha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현장 지도를 잘 해서 대경제로 육성 산림자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산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개소로 1차는 산내 원천마을이고 2차는 산동 대상마을입니다.
    산동 대상마을은 작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700만원입니다.
    산동 대상마을은 천문체육관을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2월 2일 11시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천 용궁과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표고재배시설 외 4종으로 본 사업도 농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표고재배시설, 밤작업로 개설사업,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 밤·잣 생산장비 지원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조사해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임산물 단지 조성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외 4종으로 이 사업도 농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임산물 생산단지,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 임산물 가공시설 조성,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소득사업인 민자사업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관상수 토양개량 외 2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관상수 토양개량 2㏊,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2㏊, 조경수 생산장비 지원으로 트랙터 2대가 되겠습니다.
    관상수 생산기반은 산성인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조경수 육묘생산 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대강면으로 관상수 토량개량 외 2종으로 사업비는 2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조경수 육묘하우스, 조경수 간이집하장, 조경수 특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판행사가 잘 되어서 금년도에도 확대하여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장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긍정적·적극적·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항상 민원인을 존경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여 공무원으로써의 직분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철쭉 관광도로 조성사업을 보시면 추진계획에 용정동 코카콜라 앞에서 지리산 주유소까지, 임실군 경계에서 춘향터널까지, 광한루 앞 철쭉동산 조성, 춘향로 이렇게 4곳에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 용정동 코카콜라 앞에 지리산 주유소 4가까지는 금년도에 선형 개량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로 도로를 다시 개량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이 사업은 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쭉나무는 봄에 심는 것이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2월- 3월경에 심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그쪽에는 선형개량을 하면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선을 잡으면 공사를 다시 시행하는데 철쭉을 심은 후에 공사를 하면 헛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협의해서 도로개량사업을 언제 하는지 알아보고 동시에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지역이 산간지역이어서 야생조수류 피해가 많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간사 이강석 해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침묵)

○간사 이강석 업무파악을 다 못했으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위원장 김철 답변하세요.

○간사 이강석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없는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2006년도에 유해 조수 구제가 문제가 되어서 구제사업을 2개단을 구성해서 수렵활동을 전개하다가 도저히 그것으로는 구제활동이 어려워서 2006년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수렵장을 개설해서 456명에 대한 총포 허가가 이미 되어서 순환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해 조수에 대한 피해상황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물론 동절기에는 작물이 없으니까 피해가 없겠죠.
    농촌에 과일이나 농산물을 주로 먹이로 삼고 달라드니까 그런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원은 동절기에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서 총포허가를 해 주어서 잡는 것으로 일관합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물론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잡는 것만 일관하지 말고 야생동물도 살고 농가도 피해가 없이 공생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생태계가 멧돼지 같으면 그 위에 호랑이가 천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천적이 없어져서 멧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만 잡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며칠 전에 TV에 방송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쪽이나 산간지역, 충청도 지역에 농가에 피해가 많은 지역에 사례를 들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잡는 것으로 일관하지 않고 같이 가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으로 멧돼지를 잡고 농작물 피해를 없앨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전기목책을 이용한 방법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철책을 치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전기철책을 치면 돈도 가장 저렴하고 멧돼지 피해로부터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검토하셔서 남원도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예. 앞으로 그런 지역을 계속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134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소득증대사업인데 밤 작업로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잣 생산장비지원은 일정지역 내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35ha인데 사업비도 14억 7,0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예. 맞습니다.

○간사 이강석 송이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해당되는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신청 받아서 물론 하겠지만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산에 거름을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산림경영담당 이용균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14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부담 5억 8,000만원을 제외하면 보조는 8억원 남짓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송이가 남원 관내에서 자생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약 13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산내, 인월, 운봉, 아영 일부, 이백, 산동으로 해당이 되고 보절, 사매, 덕과, 덕촌 일부, 향교동과 광치동, 수지, 송동쪽은 아직 자생되는 지역이 조사가 안 되고 있고 금지, 대강까지 일부 자생되고 있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예정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간벌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초하류라고 해서 예초기를 가지고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또는 낙엽을 긁어주는 작업 등 네 가지 작업이 있는데 위치별로 어떤 사업이 시급한가를 입지 조서에 의하여 작성해서 현실에 맞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로서 민자로 일부되어 있고 간벌작업의 경우는 작업에 난이도가 있어서 작업단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도 계약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송이가 자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송이가 과거에 생산이 되었는데 요즈음 생태계의 변화로 생산이 되지 않는 임지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해 주도록 하고 있고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사업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임지도 저희들이 찾아내서 작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떻게 발굴하고 송이환경개선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간벌하고 가지치기하고 낙엽 긁어주고 그런 인건비성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죠?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도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인 만큼 잘 처리하십시오.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예. 잘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산 속에 가서 일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열 명이 가서 일했는데 백 명이 일했다고 조서 만들어도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저희들이 철저히 현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2006년 반성에서 산지전용 허가가 지나치게 많이 나갔죠?

○산림과장 노정선 많이 나갔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량 소나무를 굴취해서 판매를 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그리고 산을 절개시켜서 평지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획한 대로 표고버섯 재배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전에 것을 보면 받아놓고 수년간 자연을 훼손시키고 방치를 한 상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2006년에 나가서 굴취가 되고 평면화가 되는 지역에는 또 2차 허가를 득 해서 다시 공사를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전에 나갔던 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 두지 말고 서류를 확인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허가를 득 했을 때 목적대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런 대책을 한번 허가를 내주어서 그 허가받은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든지 시간이 지나면 끝내지 마시고 뒤에서 관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 출장해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21페이지를 보시면 임도시설 개수가 신설이 0.9키로로 약 1키로에 1억 1,200만원, 구조개량 1.5키로에 1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키로와 1.5키로 하면 약50% 가량 물건은 차이가 납니다만 돈은 100만원이 조금 위인데 기 신설이 되어 있던 구조개량사업에 물건이 50% 많은데 돈은 이렇게 같이 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임도사업을 했다는데 대해서 완전히 부실이라는 이야기로밖에 볼 수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산림경영담당 이용균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4~5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도특수시책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구조개량사업은 우리 남원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안점이 옛날에 공사가 부실해서 임도에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냈던 임도에 거의 포장이 없습니다.
구배가 심해서 차량 통행이 어렵고 이런 지역에 거의 포장 공정이 없기 때문에 포장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구배가 심한 곳을 일차적으로 포장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임도가 십여년간 흘러오다보니까 노면이 많이 훼손되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배수로나 측구같은 것은 지난번처럼 토사로 유(U)자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완벽하게 넣고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넣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완벽하게 넣고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0.9키로로 약1키로에 대한 1억 1,200만원은 지금 구조개량사업과 같이 들어간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우선 산을 깎아서 측구나 배수구쪽에 토사로 다듬어놓고 잔디나 입혀놓고 나중에 구조개량사업으로 돈을 또 투자 할 수 있는 설계입니까?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옛날에는 구조개량이 생기기 이전에는 주로 포장같은 공법은 전혀 넣지 않았는데 앞으로 신설하는 임도는 추후에 구조개량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콘크리트 포장이나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신설 1억 1,200만원은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물량을 늘이는 것보다는 웬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손을 보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38페이지 산촌마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산동 대상은 현지를 가보았고 신문에 좋은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1차로 했던 산내 원천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금년도에는 올해 처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산내 원천요?

○산림과장 노정선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원천마을에 산촌마을 조성지의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원천마을은 기본계획 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상태를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이고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주천 용궁에는 산촌마을을 개설하는데 산주가 따로 있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진입도로가 좁아서 마을주민들이 땅을 희사해서 도로를 확장했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산주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몇 년간 임대계약으로 내놓고 있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회의록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처음에 조성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모르실 것입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지에 대해서 무상임대로 했는데 5년 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찾아봐야겠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시에 지주가 기부채납한다는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주가 대리인을 지정해서 5년간 주민들과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면서 이것이 자기 물건이라고 횡포를 부리는데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남의 땅에 투자를 했는데 땅 주인은 앉아서 주민들에게 편리는 커녕 횡포쪽으로 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까?
    5년에 한번 계약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에 5년 계약하려고 하면서 지주와 지주 대리인에게 사정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노정선 제 생각에는 당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산촌마을을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득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부채납으로 사서 기부채납해서 산촌마을을 조성해야 하는데 당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간 무상임대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경선위원 5년간 무상임대인데 또 이번에 주민들과 갱신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세를 내놓으라고 하든지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약을 한번 해서는 지났고 두번, 세번 몇 번 가다 보면 완전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텐데 시에서 돈을 투자해 놓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방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개인 사유지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과장님!
    한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세요.
    산림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사항을 따로 조사해서 유인물을 해서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앉으셔서 과장님 잘 모르겠다고 계에서 들고 나면서 이것을 보고해야 합니까?
    방금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시는 것이 토지사용기간이 2004년 3월 30일로 해서 2009년 3월 30일까지 기한이 5년간이면 남아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까?
    보고서가 이미 방송이 터졌으니까 위원들에게 정당성있게 자료를 전부 드리고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철 말씀하세요.

○한경선위원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과거까지 들추어서 업무를 숙지하시고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에는 막히지 않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단의 해결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조사하세요.
    주민들은 자기 사유재산을 도로로 편입시키는데 스스럼없이 돈 한푼 받지 않고 양보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길로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시비와 국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준 곳에 자기 기득권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형평이 영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설계에서 상수원 관계 맞지 않는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조경수 육묘생산기반 및 유통개선 지원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경수이고 하나는 관상수인데 137페이지에는 대강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한경선위원 136페이지 관상수 생산기반 조성은 어디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136페이지도 대강입니다.

○한경선위원 대강이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한경선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 해 주지 않고도 대강 주민들 묘목이 부족할 정도로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쪽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분들을 왜 나태하게 만들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방송 터진 이후 주천 산촌마을에 대한 보고자료 만들어 놓으셨죠?

○산림과장 노정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러분들 진작 의원총회할 때라도 산림과에서 챙겨서 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안 합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언론에 터진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저한테 들어온 보고내용만 보아도 아주 약식입니다.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취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더 포함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빨리 업무파악하시고 다른 업무와 달라서 심도있게 업무를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과정에도 보면 우리 예산 편성에 등산로로 시비 2억원을 세워서 올라왔었는데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말았습니다만 보고자료에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사업계획 위치는 고리봉 외 2개소 문덕봉과 황산으로 넣어놓고 사업규모는 이정표, 안내판, 안전시설 설치 및 잡관목 제거 등 해 놓고 사업비 2억원인데 시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 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업무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1월에서 2월까지, 선진지 견학을 1월에서 2월까지 누가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저희 담당과 직원이 선진지 견학을 서울 청계산, 고룡산, 양주시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철 외지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2개월 동안 다녀서 하겠다는 것이 선진지 견학이고 관내 등산로 일제조사를 2월에서 3월까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까지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계획은 2월에서 3월이라고 세웠지만 현재 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계획서에 보면 2월에서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전에 부터 조사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시적으로 1월에 했다고 했는데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제가 2006년도에 등산로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산로가 조사된 자료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앞으로 보완내지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될 곳은 정밀하게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숲길 조사원 인건비가 처음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명을 사역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등산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등산로 조사 대상지가 남원에 몇 곳이나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남원에 대표적인 곳은 1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철 12개소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올해 조사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산림과에서 현명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담당이 지금 까지 1, 2, 3순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말이 됩니까?
    언제 부터 담당했습니까?
    어제 오늘 들어 왔습니까?
    소신있게 하세요.
    선후 가려서 정해놓고 설명도 하고 추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왜 금년에 들어 와서 합니까?
    2007년도가 그것을 하는 해입니까?
    계장님들 소신껏 일을 하세요.
    뭐라고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우량소나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면 마륜 방죽 위에 톡골에 있는 소나무 좋은 것 있는 것을 알죠?
    류재환 과장은 더 잘고 있어서 그 분에게 들어서 알았습니다.
    저도 수지면 살면서 몰랐습니다.
    산림과장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압니다.
    품종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 보세요.
    이런 소나무 혹시라도 도둑맞을까 싶다고 걱정이 되어서 그런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정말로 모종 자체가 틀리답니다.
    큰 소나무인데 이런 것을 관리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노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개간문제로 임야 산림개간할 때 지금 몇 평에서 몇 평까지 허가해 줍니까?
담당자 나오세요.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3ha정도를 저희들이 상한선으로,

○위원장 김철 정도가 아니라 몇 평에서 몇 헥타까지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제한은 없는데 저희들이 3㏊까지 정도 상한선을 잡고 그 이상은,

○위원장 김철 그러면 5ha, 6ha는 안 해 줍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그것은 대민적이기 때문에 생태환경도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장 김철 환경생태 허가를 얻어야죠?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1ha가 넘으면 얻어야 합니다.
환경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얻어야죠?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허가를 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쪼개야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산주가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한 것은 환경성검토를 받도록,

○위원장 김철 현재 남원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혹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산주나 허가지청에 눈을 감아주는 쪽으로 일을 하시면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론이 집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간 허가 조건에 보면 제재조건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조심하십시오.
    허가 내는 그 한 두 사람들의 입지에 의해서 취급자와 그 사람 사이는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뒤따르는 문제를 생각하시면 엄청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버섯재배가 되고 전부 지난번에 하신 것 아까 문제점 말씀하셨죠?
    허술한 점 이야기 나왔는데 뒤돌아서서 "그때 잘못됐습니다"하고 여러분들 계 바꾸면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자 생활 편히 일생을 마치시려면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계원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노정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요즈음 인·허가 문제뿐 아니라 소나무고 전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낸 주위에 소나무 파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노정선 고속도로에서 4키로 이내에는 못 나갑니다.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고속도로 내고 있는 지역 그 바닥에서 자연산 소나무가 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 누구입니까?
    계장님은 누구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제가 굴취업무를 우리 계에서 보고 산지전용은 경영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허가는 허가지청에서 하는데 반출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반출은 원래는 타 목적 외에 의해서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었을 때는 벌채나 굴취가 의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고속도로 현재 내고 있는 지역 사이에 고속도로가 이리 지나가는데 고속도로법상에 내가 알기로는 자연으로 되어 있는 생태계 물건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담당자에게 들어 보면 팔아먹지도 못하고 파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만 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청에서 설명회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편법을 쓰고 있느냐면 공사를 한 사람이 위치를 파주니까 돈이 절약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산주에게 가서 돈을 조금 주고 사는 것처럼 해서 이미 도로 확정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파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을 누가 막아주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우리가 도로가 선형되어서 산림매수 협의가 들어 옵니다.
그때 협의가 끝나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부서에서 그 관계를 정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주위에 피해도 많이 주고 있고 토사문제, 실어내면서 주위에 전선, 부락 앰프선, 야간에 움직여서 하는 것, 주위환경에 소나무 분질러서 밖에 여기저기 어질러놓는 환경문제 등 엄청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욕은 산림과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노정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정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인사발령으로 남원시 건설업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로서는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담당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과 전 직원과 힘을 합하여 남원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각종 도로 확·포장, 하천개수, 도로 및 하천 유지 관리 등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남원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담당 이용기입니다.
    토목담당 윤재중입니다.
    1월 1일자로 누수복구담당에서 토목담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천담당 주재옥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부터 건설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건설, 토목, 하천담당 등 3개 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46명에 현원 43명이 근무 중이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173페이지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현황은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읍면시도, 농어촌도 총 820개 노선에 1,306키로에 667.8㎞를 포장해서 51.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하천 40개소 총 42개소에 하천 연장 283㎞, 개수가 312.9㎞를 개수해서 74.6%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총 349개소에 392.1㎞에 개수가 436.9㎞에 개수율은 63.3%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간선 SOC 확충을 위한 노력 경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 신설을 위하여 노력해서 금년도 건교부 계획에 8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남원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총 88억원이 확보되어서 공사 중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읍면 도로망 정비로 소득증대 확충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11개소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오지개발사업 등 총 134억 8,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서문로터리 개선 등 총 도로 구조개선사업 3개소 6억 9,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천개량과 토적토 준설관계로 재해예방 및 이·치수 기능 증대를 위해서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 8개소 등 61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행정업무 평가결과 도로분야 평가에서 중앙과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도 하천기성제 정비 도 평가 최우수로 1억 5,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175페이지 2007년도 기본방향입니다.
    2007년도 건설업무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 등 도로 유지관리 철저로 이용객 편의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남원의 역사와 문화에 어울리는 친환경적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관리의 투명화로 행정 신뢰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일동은 2007년도 업무추진 본 방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건설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 건설사업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총 17개 사업에 195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력은 도로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11건에 96억 8,900만원, 오지개발사업 4개면 26억원, 하천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등 4건에 66억 4,900만원, 기타 6억 5,000만원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용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33억 6,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만 본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사업시행과 공공시설, 골프장 등 기업유치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로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경계획 등 관광남원 이미지 에 맞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전에 주민공청회 등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관련사업 지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 구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파손된 도로로 인해서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 복구반 2개조를 편성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도로보수는 야간시에도 출동해서 복구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도로 구조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 2개 지구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6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고 또한 농협 5가 로터리 실시설계 관계는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약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2007년도 시행계획은 6건에 15.3㎞에 25억 6,600만원을 투자하며 계속사업이 2건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2건은 2월 중에 자체설계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발주하고 용지 매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2007년도 계획이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으로 총 5건에 6.7㎞에 31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계속사업은 로봉선, 황산선, 구룡선, 견두선 신규사업은 배촌선으로 5개건입니다.
    추진계획은 이것도 2월 중까지 자체설계 완료하고 3월, 4월 중 사업 시행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산지전용 협의, 소득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사업, 산동교 재가설 사업으로 2건에 16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이백-운봉간은 작년도부터 용지매입 중으로 완료하게 되면 집행해서 시점부 토공 및 부대공시설을 시공하도록 하고 산동교는 작년 12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184페이지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개 읍면지역 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9건에 7.1㎞에 7억 2,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봉 비전골프장, 덕과 남원골프장 진입도로는 우선 용지매입을 지속으로 추진하고 골프장 사업추진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향교 진입도로 정비외 6개소 사업은 자체설계 및 용역을 실시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총 6개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4개면에 수지, 대강, 덕과, 산동입니다.
    2007년도 총 시행계획은 8건에 26억 1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덕과 면소재지 진입도로와 신규사업 6건은 수지 친환경 상추 특성화 사업과 대강 녹색체험 전통가공공장 건립, 산동 목동지역 안길정비 2개소 등 총 8건입니다.
    추진계획은 계속사업은 2월 중에 자체설계하고 3월 중 집행을 완료하겠고 신규사업인 수지면 민자사업 시행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사업내시해서 실시설계 후 3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2007년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선진 하천문화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의 기대에 만족하는 요천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남원 춘향문화와 곡성 심청문화를 연결하는 생태탐방로 조성과 도통동 상수도 취입보 등 수변공원 조성 등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하천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척천 등 10개 지구 사업시 콘크리트 낙차공을 여울로 개량해서 어도를 설치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유지관리사업 2건을 자체설계해서 예산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앞 강변로 공원화 계획은 타당성 및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대상지구는 18개 지구에 55.59㎞에 593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2007년도 사업계획은 내척천 등 3개 지구 10㎞에 33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 발주된 실시설계 용역을 1월 중에 설계 검토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른 지구별 총 사업비를 건교부 변경 승인을 받고 난 후에 2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총 9개 지구에 44.2㎞ 255억 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도 계획은 요천, 풍천, 수외천 등 3개 지구에 19.4㎞에 22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에 발주된 실시설계가 기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건교부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2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 지구는 349개 하천입니다만 2007년도 계획은 유암천 등 4개 지구 10.3㎞에 8억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발주된 유암천, 신촌천 2개소는 금년도 10월 중 완공하고 방촌천, 신정천은 공사를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비 부담금 5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1회 추경 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설공사 용지보상 현장처리입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27지구에 1,909필지에 49억 4,900만원의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확·포장사업 20개 지구, 도로정비 3개 지구, 하천정비 4개 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읍면지역에 출장해서 그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상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5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이 제가 하나 알기로는 6억원 사업인데 5억원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하기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수지 관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2개년으로 계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 내용은 아는데 2개년 계획에 20억원이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2년이 아니라 3년에 안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1년에 20억원씩 투자합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이 오지개발 착수년도인데 작목반에 제가 알기로 6억원으로 편입된 것으로 아는데 5억원 같으면, 물론 사업은 이대로 들어 가면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추진하는 과정이 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남원 건설과 소관에서는 2007년도 예산범위가 26억원이기 때문에 안배하느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부분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사업부서를 맞춰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일차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는데 설계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조정할 기회가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맞지도 않고 이것도 사업계획이 분명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은 6억원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하천정비과정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까?
    금년에 조사해서 설계 들어가는 것은 어디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하천유지 관리사업비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김철 조사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88억원의 예산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88억원이 2007년도 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자료확인)
    예. 2007년도입니다.
    공사비가 53억원, 보상비 35억원입니다.

○한경선위원 여기는 설계 변경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설계변경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경선위원 행정소송 들어갔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오삼석 씨가 행정소송 들어가서 3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억원은 토지 안 들어간데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축사 관계입니다.
기 축사 신축했던 보상비로 당초에는 5억원을 했었는데 지금 3억원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금년에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만 해결하게 되면 시작합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공사 시작됩니까?
하부쪽에서나 중간에서는 시작을 못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왜냐 하면 하천을 횡단하는 지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쪽부터 나오기가 곤란합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도로구조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서문지역을 로터리화 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지금 농협5거리 쪽이 로터리 계획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계획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직 농협5거리쪽은 시작이 안 되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설계는 다 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끝나야만 설계 들어갑니다.

○한경선위원 서문로터리를 택시를 타든지 또는 본인 차를 가지고 움직이든지 또 남원에 기사님들에게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자세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일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좋다고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주 부정적입니다.
    로터리는 있되 신호등이 또 있어야 되고 아주 부정적입니다.
    지금 타 도시에 그 도로가 복잡한 부분을 로터리를 어디로 견학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충장로 오거리만 하더라도 전에 로타리였었는데 신호대기로 바꾸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왜 돈을 들여서 복잡한 로터리로 하려고 합니까?
    신호체계를 바꾸든지 아니면 가운데에 일정 좁은 부분을 할애해서 교차로 부분에 상충되는 지점에는 시야에 장애가 나타나지 않을 소나무를 몇 그루 심든지 하지 여기에 로터리를 왜 만들려고 예산을 세웁니까?
    서문로터리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기사들이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자세한 것은 저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에 교통신호관계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했었는데 지금 학생들 통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오히려 교차로가 되다보니까 신호등은 받고 빠졌는데 용성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받아서 공설시장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간다고 보면 느닷없이 용남시장 쪽에서 올라왔던 차량이 가운데 회전방향으로 느닷없이 덤벼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로터리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회전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많은데 아주 불편한 것을 과장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농협오거리에 로터리를 한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시민여론이 지금 그때 찬동했던 본인으로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루미나리에 같은 것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서문 로터리 만들어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뜯어내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오거리 로터리는 신중을 기해서 보류를 하시든지 빨리 시작하지 마십시오.
    서문쪽에서 조금 더 많은 여론을 들어 보고 신호체계를 바꾸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돈을 가지면 요즈음 지능형 교통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원활하게 해야지 왜 로터리로 해서 여기서 불거지고 저기서 불거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더구나 오거리가 되면 사거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도로와 하천을 주 담당으로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노암동 일부구간에 대하여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천환경 정비사업을 자문회의를 했는데 그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류제를 만드네, 무엇을 만드네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을 안심하고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남원시민들이라면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하겠다 할 때 주민이 요구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겠다 할 때 공감이 형성됩니다.
    남원시에서 시민의 애로점을 이렇게 잘 풀어줍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관계를 생각한다고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고 이상없이 해 준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주천천 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할 때 해 달라고 했더니 환경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예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했더니 요천환경개수사업 205억에서 이것을 하면서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이나 시장, 부시장 계속 만나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가기 전에 다음에 자문회의를 할 때에나 또는 지금 설계팀들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제가 파악해서 지난번 익산청에 방문했을 때 하천계 부장에게 저희들이 3월이나 4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느 쪽으로요?

○건설과장 최상근 전체적으로 해서요.

○한경선위원 전체적으로 요천 친환경개수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노암동 일부분에 대한 것은 복합적으로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 하신 내용은 제가 설계팀과 익산청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3월이나 4월 중에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6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때 보고를 하고 설계가 마무리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설계 마무리 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 자료를 과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에게 자료전달)
    전체적으로 다 그러하겠지만 80년대 후반에 엄청난 수마를 당한 곳이 노암3통이었습니다.
    거기 두 개의 새마을다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해서 하나는 철거하고 하나는 대체교량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고 공사 재개가 될 때 그것을 철거하고 다리를 승상시켜서 새마을다리이기 때문에 다리발이 가깝습니다.
    현장에 와보셔도 알겠지만 주민의 여론이 아주 드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부가 그렇게 되어서 남원에 제가 몇 미리의 폭우였던가를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요천물이 불어나고 주천천 물이 불어날 때는 거기에서 두 물이 싸웁니다.
    그런데 요천물을 주천천에서 나가는 물이 이기지 못하니까 벙벙하게 부풀어오르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현장에 초청해서 보여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원시민들은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 또는 몇 사람들이라도 다수에 의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 남원시 살기좋은 동네 또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 열심히 일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펜을 들고 책상에 앉아서 단면적 계산을 해서 "이상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과 정서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깊이 참작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은 짤막하게 해 주시고 집중된 사안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위원회, 단체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이 19명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이 18명이고 의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연합 남원시지부는 회원이 13명이고 회장은 고광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산악구조 연맹은 회원이 26명이고 구조대장은 고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112무선봉사단 전북지부는 단원이 21명이고 단장에 배종선 현 의회 의장님입니다.
    지리산 적십자 산악구조대는 구조대원이 38명으로 되어 있고 구조대장이 노시철로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방제조직 및 물자도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196페이지 민방위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재해 위험시설은 7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강 송대지구, 수지 호곡지구는 금년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재해위험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대강 사석 석촌지구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능동적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체제 구축을 하면서 조례 제정 3건,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2건을 했고 안전문화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로 안전문화교육 또 방재교육, 재난대비 긴급 구조훈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
    재난 위험요인 해소로 재난 예방에 기여했고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및 비상대비 능력 배양을 해 왔습니다.
    민방위교육 실시는 303개 민방위대 1,175명을 실시했고 재난대비 훈련 실시 3개 마을, 비상소집훈련 실시, 전시 대응 훈련실시를 해 왔습니다.
    재난관리업무 도 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과 기본방향과 업무목표는 재난에 사전예방 행정 강화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때와 시간 On Time 정신무장, 재난의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재산과 인명 피해없는 행복한 남원 실현에 목표를 두고 7가지 분야에 추진방향을 각 분야별로 중점 추진해서 재난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재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0페이지 재난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점검대상은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68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그때 그때 해빙기, 설날대비, 추석대비, 행락철, 겨울철 대비해서 점검해서 항상 재난위험지구에 대한 중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개소는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은 9개소로 판매시설은 주로 공설시장, 용남시장, 이마트, 마트클럽입니다.
    공연시설로는 할리우드 영화관, 여객시설인 시외버스, 고속버스, 인월, 뱀사골 반선 정류장입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31개소, 대형화재 취약시설 5개소 주로 호텔, 주천 남원호텔, 그린 예식장이나 유흥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9개소와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9개소,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5개소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입니다.
    시설물 38개소와 건축물 131개소 해서 전체 169개소를 특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168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1개소는 교량으로 D급 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본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저희 관내에 2,566세대가 있는데 금년에 20세대를 선정해서 세대당 23만원 정도 들여서 가스관 교체나 자동 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 읍면별 대상 세대를 확정했고 계획대로 추진해서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마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전시설 무료점검 및 개선사업으로 이것도 가스나 전기, 보일러 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으로 세대당 약 4만원 정도 지원해서 150세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각 마을 선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모자세대, 부자세대, 일반세대 해서 저희 관내에 1,529세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금년에 262세대를 선정해서 세대당 약 43,000원 정도 지원해서 가스나 전기, 보일러 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20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9억 4,500만원이고 금년예산에 1억 6,7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중에 5,700만원을 적립하면 금년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0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기금 중에 1억 1,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3개 사업 즉, 대강 사석에 사석배수로 정비와 아영 의지에 율동배수로 정비 다음에 재난관련 장비 구입 1,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수상 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관내에는 주생 금풍제 워터월드 수상레저가 있고 노암동과 쌍교동에 걸쳐 있는 요천 보트유선장이 있습니다.
    두 유선장에 대한 안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저희가 대비로서 방재물자 확보 및 관리는 수방자재, 이재민 수용시설, 복구장비, 구호물자, 자동경비시설은 운봉, 인월, 산내 쪽에 자동우량 수위경보 14개소를 가지고 있고 국립공원 내에 20개소에 자동우량 수위경보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앰프방송 35개소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여기에 따른 시설물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개 지구가 있는데 대강면 송대지구, 수지면 호곡에 호곡지구가 있습니다.
    대강 송대지구는 6키로 사업양으로 전체 4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만 기 20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25억원이 투자되어서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고 수지 호곡천은 1.8키로로 총 1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8억 3,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9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송대지구는 2월 중에 발주 의뢰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호곡지구는 2006년도 계속사업지구로 금년 연도 내에 전체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9페이지 수위·우량 현황판, 자동적설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수위 및 강우량 연계 현황판과 자동적설관측시설을 설치해서 상황실에서 시시각각 강우량과 수위 또는 적설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시설을 마무리해서 가능하면 빨리 본 시설을 이용해서 관측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신파지구 재해예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보절면 신파리 하신천 축제 및 호안정비 500미터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본 재원은 도 재난관리기금 1억 2,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비 지시부담액이 현재 본 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여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299대 6,553명이 있습니다. 지역대 250대 직장대 49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년에서 4년차 교육대상은 2,159명입니다.
    본 교육은 3월부터 5월까지 연 4시간 소양과 현장체험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훈련장비구입, 훈련경비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시범마을 육성은 금년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전시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충무계획은 12개 분야 18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8개 계획과 자원동원 10개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 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2007년도 인력동원 자원조사를 하고 을지연습 훈련실시를 금년 8월 16일, 17일 2일간 위기대응 훈련을 하고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전시전환 국가총력전 을지연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14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3개소에 민방공 경보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경보시설 수시점검을 시행해서 본 시설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22개 자원이 3,644명에 향토 예비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금년에 지원액은 4,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이고 현재 문제점은 향토 예비군 본부측에서 현재 육성지원금을 추가로 4,000만원 더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라북도 각 연대, 대대별 지원액은 각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원액에 비율은 각 향토 대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부족한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관리과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고없이 과가 신설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지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는 어떤 폭우나 지금 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금년 겨울에는 눈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충분히 대응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196페이지에 재해 위험시설과 하천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할 될 일과 중복이 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게 될 때에는 업무 이원화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은 아직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관리과가 건설과에서 분리되면서 사실은 하천업무를 각 시군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의 경우는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중에 재난 위험시설에서 침수 위험지구에 한해서 저희가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96페이지에 침수·재해위험지구로 대강 송대, 수지 호곡, 대강 사석인데 여기가 논입니까?
    밭입니까?
    주택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하천입니다.

○한경선위원 아니, 침수위험이라고 해 놓고 하천이 침수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침수되는 위험요인은 주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천둑이 범람했을 때 침수가 되는데 논이 침수되느냐 주택이 침수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동에 부산집에서 부터 한일주유소 사이에 아니 문화방송 윗쪽으로 도로변이 뒷골목하고 앞에 도로변하고 맞지 않아서 많은 폭우가 올 때에는 물이 배수가 빨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도시과 소관도 될 수 있고 건설과 소관도 될 수 있고 침수관계로 하면 재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하수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도시구역에 침수라고 봐야 하니까 수도사업소 하수계에서 일단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하여간 많은 눈이 오거나 많은 비가 오거나 이번에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지진안전지대는 아니라고 공포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남원시내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재난구조장비에서 잠수세트가 재난관리과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재난구조 장비 중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경환위원 잠수세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당초 2개 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남원소방서에 이관을 해 준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소방서에 이관해 주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소방서 장비를 재난관리과에서 구입해서 위탁관리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일단 안전점검 및 구조 장비는 전반적으로,

○노경환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119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각 읍면동 또 일부 소방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전부 포함된 물량입니다.

○노경환위원 잠수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잠수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119소방대에서 지금 잠수세트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선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소방서에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잠수요원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119구조대원 중에 잠수요원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십수정 이백지구 입구에 취입보 밑에서 사고났을 때 보니까 잠수요원이 없어서 잠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는데 소방서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119구조요원들이 나와서 해 주었어야 했는데,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잠수요원은 있었는데 상황이 물살이 쎄서 접근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대부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청에 강우량 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강우량은 읍면에서 관측하고 남원 관측소에서 관측한 것을,

○위원장 김철 남원에 강우가 많이 왔을 때 몇 미리 왔다고 누가 보고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보고는 관측소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관측소에서 잘못한 것은 모를 것 아닙니까?
    209페이지 보시면 강우량 설치로 번암면, 뱀사골 지구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번암면에 강우량 조사기가 있고 뱀사골에 5개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에 한 지역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5-6곳 더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이 정도면 관측장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산내와 번암에만 넣어놓으면 번암과 산내만 관측되고 대강이나 금지 쪽에 비 온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직원과 상의)
그러니까 각 읍면에 전부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별도로,

○위원장 김철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6년도 강우량을 봐도 남원시청에서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에서는 300미리가 왔는데 남원시청에서는 90미리가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정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300미리가 와서 절단이 났는데 다른 곳에서는 남원에 비가 조금 와있으니까 재해쪽에서 혜택을 받지 못할 소지가 있죠?
    그리고 비가 어느 곳에서 정말 많이 왔는지 파악을 못합니다.
    최고 많이 온 곳과 최고 적게 온 곳은 비교가 되어서 공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면 번암면과 뱀사골 5개소로 되어 있어서 번암것이 왜 우리에게 해당 되느냐는 이야기고 이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면 각 면단위 있는 것이 있으면 각 면단위 것을 정확하게 정밀조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사무소에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강우량은 각 읍면별로 측정되고 다음에 남원에 평균적인 강우량을 공표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강우량 번암면과 뱀사골 5개 지구에 대한 관측자료 활용한다는 것은 번암면에서 강우량이 요천 수위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와 뱀사골 5개 지구에 대한 것은 여름철에 특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것은 흐르는 강물의 수위를 말하는 것이군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강우량입니다.
강우량이 어느 정도 온 경우에 우리 요천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도사업소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셔서 잘 알지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담당계에서는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강우량 조사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아까 면단위 그런 것은 수위 조정은 흐름에 따라서 표시하겠지만 왜냐하면 6,500만원 이라는 돈이 현황판과 자동적설관측시설하는데 들어가는데 적설량은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2006년도 강우량 조사가 남원시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니까 이런 일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기가 담장 하나 차이에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잘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향토 예비군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추경에 더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과정은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산관계할 때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것인데 은근슬쩍 보고하면서 추경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자꾸 꺼내시면 보고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전임 과장께서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사고가 우려되는 쪽을 잘 챙겨서 사업부서에 잘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서도 남원 재난에 헛점이 보이지 않도록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저희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 개인택시 탑등 설치와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신규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와 보수공사, 공영주차장 7개소를 확충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교통안전 사고예방,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히 도심권 공영주차창 확충과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교통문화 재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공영주차창 확충,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교통 정비계획 수립, 차량등록 전산망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2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으로 226페이지입니다.
    물류 유통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주생면 중동리 일대 5만평 규모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 등의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고시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 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류 유통단지 조성은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시내권 일원에 10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6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에 대한 소유자와 주민 설명회를 지난 1월 12일에 개최하였고 또한 앞으로 현재 물건조사와 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매입과 동시에 건축물을 제거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매입시에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 이상의 보상 요구가 예상됩니다만 해당지역에 의원님과 또한 유지발전협의회의 협조를 받고 또한 시가 감정평가 시에 입회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운수업체 선진교통 문화 정착은 저희 시 관내에 버스회사 1개사에 43대와 사업용 택시, 화물, 기타 총 1,011대의 사업용 차량이 운수사업 중으로 시내버스 노선은 3월 중에 읍면동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치고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제복과 친절 집합교육, 사업용 전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을 전면 의무적으로 교체시키는 등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경영 정상화 추진에 있어서는 벽지노선 51개 노선, 적자노선 74개 노선을 680회에 걸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집행지침이 시달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운수업체 재정지원, 공영버스대폐차 지원 5대 등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자가용 차량 증가와 주5일제 근무제 시행 확대로 인해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되고 또한 오지마을까지 운행 요구 민원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운수업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 지원 적정관리는 우리 남원시에 사업용 자동차가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포함해서 892대가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매분기마다 철저히 검토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업체별로 개별 지급 점검을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철저하게 실시하겠으며 또한 유가 보조금의 카드사용을 권장해서 투명성과 편의성있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저희 버스 정차지가 총 우리시 관내에 54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328개소로 현재 설치율은 59.7%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신규설치 20개소, 보수정비 60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모델시안이 확정되었으므로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를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해서 앞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신설 3개 학교, 보수는 12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설사업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완료되었고 다음에 1월 31일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기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지 12개소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시설과 시선 유도봉이 파손되어서 여러 가지 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5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서 최우수시상금을 받은 국비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까지 완전히 보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방호 울타리 시설은 시안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설된 3개 학교는 확정된 울타리로 앞으로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관계에 있어서는 교통표지판 신설과 보수, 차선도색, 신호등 및 경보등 유지보수, 신호등 제어기, 기타 시설물 등을 시설 또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차선도색 또한 기타 시설물 보수는 5월 5일 춘향제 행사와 하반기에 있을 도민체전행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교통 시설물 경보등, 신호등, 조명등, 중앙선을 침범한 부착대 등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조사해서 시내권 2차선에 설치된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완전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시내권 10개소에 대해서 집중 단속구간으로 정해서 주차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주차시설이 있는 지구와 또한 인도와 자전거도로 또한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기초질서가 확실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중점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속 적법처리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무단방치한 차량과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이 대상차량이 되겠으며 또한 4월과 9월에 일제정리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수시로 무단방치차량 신고 접수시에는 적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덤프, 믹셔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무적·무등록차량과 LPG 불법구조변경 등의 차량을 단속하겠으며 특히 지난 1월 11일에 정비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해와 홍보 및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신속 처리는 저희 시에 현재 자동차 등록 보유대 수는 이륜차를 포함해서 총 35,258대로 등록, 이전, 말소, 변경, 저당, 압류, 보험가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으로 하루에 평균 200여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안내 홍보와 자동차 폐차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말소 등록대행으로 민원 편의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주기장 상태 확인 및 점검을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감사때 지적되었던 주기장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바로 현장확인을 다시 해서 지적해서 공문으로 통보해서 그 뒤에 2주 내에 정비하도록 해서 12월말경에 확인을 한 결과 완전히 정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철저히 관리해서 주기장 관리가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에 주·정차는 매일 단속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잘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1월 중에는 새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구간은 노상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 3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청주변과 시청로 남원대교까지와 춘향교에서 광한루 정문까지 다음에 광한루 서문쪽 이 도로를 중점적으로 새벽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주간에는 시내 10개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흐름을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로사항 잘 알고 있고 하루속히 주차장 만드는 것은 행정적 이행 절차를 잘 해서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인의총 앞에 주변 거기에 도로가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쪽에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시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대형차량 덤프트럭, 심지어는 건설업체 포크레인 등 이런 차량이 며칠씩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치천 둔치 심지어는 거기에 방치해서 둔치 밑에 여러 대 차량이 밀릴 때는 위에 까지 올라옵니다.
    남중학교 입구에 있는 다리까지 대형차량이 올라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도 현장이 나가서 봤고 그래서 금주에 공문이 다시 한번 덤프, 대형화물, 건설기계 이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2월 1일부터 단속한다고 개별통지를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리가 나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둔치지역에서 오일통이 돌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토양을 보면 오염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오염되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 섬진강 오염 다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간사 이강석 229페이지를 보시면 버스 노선조정을 3월 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야기했던사매 덕과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구 역전을 통과하면서 서문 로타리쪽으로 직진합니다.
현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조정을 할 수 없겠느냐고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구 역전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내려와서 용성4가를 통해서 서문로타리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기회때 업무보고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서 경찰서에 제가 직접 가서 경비교통과장과 담당계장, 우리행정에 실무자까지 해서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매, 덕과, 향교동 주민까지 시내권에 가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2003년도에 실시할 때 어린이보호구역으로만 지정하면서 그런 검토없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서에 이야기를 해서 현장까지 보고 공문으로 의견 조율을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경찰서쪽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정도로 회신이 왔고 거기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용성초등학교에 의견도 듣고 설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앞으로 남아있고 또한 전라북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한 2-3일 전에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거리에 보면 교통섬이 있고 거기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도로가 좁힘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크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선을 저쪽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법원사거리로 해서 구 역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가 노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1대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선으로 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본래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확실하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언제 까지 기다립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회신이 오고 그것을 종합해서 제가 용성초등학교에 가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교통섬을 없애고 좁힘목만 없애면 다시 원래대로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설명 잘 들었는데 용성초등학교 보호구역 시설물을 지금 잘 해 놓았는데 시내버스를 통행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개선한다고 시설물을 다시 한다면 학교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런데 울타리를 제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섬을 만들었다든지 차를 대지 못하게 도로를 이상하게 좁혀놓았죠?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 시설물을 부수고 다시 넓게 한다면 결국 학생들 통학하는 길이 좁아진다는 이야기인데 학교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용성초등학교 그쪽으로는 시설물을 건들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법원사거리 쪽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법원사거리 쪽은 차를 1대라도 주·정차를 하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단속 하고 거기는 절대적으로 주·정차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버스통행을 시켜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런데 그것이 사고가 났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노선만 계속 거기에서 단속하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지만 시내 거기 한 곳만 단속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회사측에서도 사고관계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통행을 못함으로써 법원사거리, 용성학교 사거리 주위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인데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니까 시내로 가서 일 보러 올라오겠습니까?
    그 쪽에 볼 일이 있어도 생략하고 다른 곳에 가서 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에게 피해가 없도록 도로가 좁혀진데 그것만 떼어내고 선만 없애면 차가 원래대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간사 이강석   잘 해보십시오.
    용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해 놓은 것을 훼손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세요.
    학부모들과 마찰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것이 좁혀져서 설치된 시설이 왜 되었는지 경찰과 같이 가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학생이 이쪽에서 신호등이 없이 횡단을 합니다.
    그쪽에 동문이 있어서 횡단을 하는데 말하자면 횡단보도를 짧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차도를 막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사항으로 거기에 신호등 경보등 시설을 하고 다음에 5미터 전망쯤에 차가 천전히 갈 수 있도록 방지턱까지 설치하면서 그것을 떼어내고 교통섬을 없애면 울타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학생들이 지나갈 때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다만 그 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왔을 때도 대안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라는 공문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직접 나와서 현지 조사할 때 저희가 그런 실정을 이야기하고,

○간사 이강석 우리 시에 이야기를 과장께서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간사 이강석 했는데 그쪽에서는 검토를 하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완전히 부정적은 아닌 것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답변이 언제 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아마 다음 주 정도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다음 달에 혹시 업무보고가 있으면 알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김성리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금년 내에는 버스가 어떤 방법으로든 통행이 될 수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회신을 받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성초등학교는 경찰서에서도 같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가 좁은데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꽉 밀려서 통행이 차로 막힙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시설물도 어린이교통안전 보호때문에 좁게 만들어 놓은데다가 거기에 주·정차를 또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도 양 쪽으로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두 대가 오면 비키지를 못합니다.
    승용차도 비키지 못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래서 용성초등학교는 차가 밀려있으면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고 하는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도 보호하고 차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양쪽이 다 살아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성리 좌우간 제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왔을 때도 그렇게 하고,

○간사 이강석 그러면 명절 지나가도 안 되면 말고 그 답변입니까?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적극적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기본방향에 중점 추진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은 어떤 위험지역 개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교통사고 위험은 저희 교통과는 말하자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시면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이런 사항이 아주 훼손이 많이 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또한 표주봉 등이 부서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0억원 받은 것으로 그동안에 보호구역 설치했던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은 도로를 개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교통시설물을 합니다.

○간사 이강석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든지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 등을 완전히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 춘향터널에서 고속4가 신호등까지 국비 100억원 확보되었죠?
    국비로 되어 있는데 아직 내시는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통과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향터널에서부터 고속터미널 사거리까지 도로를 다시 놓을 것입니다.
    현재 광치농공단지 입구부분이 사고 다발지역 아닙니까?
    사고도 대형으로만 다발지역입니다.
    그 지역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또한 지리산 주유소 내려오는데도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선형개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남원 시내 들어오는데 선입견도 좋아질 것이고 교통사고도 대폭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지역에 교통신호체제를 잘 연찬하십시오.
    한번 설치하면 다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공단지 입구, 서남대학교 앞에 전부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잘 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어떤 계획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운영도 저희 소관인데 지금 현재 전기직 1명과,

○김재덕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어린이교통공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습니다.
    보고에 없죠?
    중요한 사업들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고내용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 보고서 자체가 무관심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나 보고서를 낼 때는 무성의하게 내지 마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잘한 사업들도 관심있게 보고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적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교통신호등 설치하는데 교통과에서 하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신호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교통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서가 교통과 부서가 아니라도 교통신호대를 설치했을 때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기를 냈는데 거기에 선이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회를 하거나 좌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에 흐름에 영향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긴밀한 접촉을 하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같이 연계 개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인월에 88고속도로에서 인월 면사무소 시내로 들어오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가 2차선으로 여름철 성수기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왔을 때 2차선에서 신호가 떨어지려고 보면 남원쪽으로 우회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산내쪽에서 나와서 88고속도로 I.C로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 좁아서 상당히 교통 혼잡이 온다면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는 그런 주변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디를 신호대를 설치할 때는 주변도 살펴서 사업계획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월의 경우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동절기로 인해서,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올 3월에 버스노선 조정계획이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남원시에 농어촌도로 새로 개설된 곳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읍면동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의견도 들어서 노선조정이 필요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서 내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노경환위원   궁금해서 재차 질의드린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신 오지나 벽지같은 마을은 실제로 손실 차액이 크다해서 버스회사에서 기피현상을 보이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때는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수업계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배제하고 쉬운 코스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를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아까 이강석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도 압니까?
    223페이지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이 뭐냐고 하니까 학교 앞에 있는 것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미끄럼 방지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업무를 마스터하시고 수정해야 할 것이고 용성초등학교 갓변 이야기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거기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2003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노암동장으로 계시다가 퇴임하신 분이 누구시죠?

○교통과장 김성리 정병윤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철   정 과장이 계실 때 했을 것입니다.
    거기가 제 1번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약3년 지났습니다.
    그것을 그때는 얼마나 중요시하고 우리 계에 중요시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얼마나 소홀히 생각했는지 이번에 와서는 그것을 뜯어낸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 사항은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관계만 생각하고 주민생각은 없이 단지 어린이보호구역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위원장 김철 그것은 압니다.
어린이만 생각하고 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왜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사업을 해 놓고 나서 시내버스가 거기서 좌회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이후에 시험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상가가 죽는다, 커브에서 막으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남원시장이 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었다고 아이들 보호만 했다고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생각해 보고 보완할 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교체를 하거나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단계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 지적을 할까요?
    용성초등학교 다음에 노암초등학교는 언제 했습니까?
    노암초등학교 앞에 아파트 주위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자료검토)
2003년도에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엇을 같이 합니까?
    거기가 한 해인가 늦게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퇴색하고 변질되고 일어난지가 언제 부터 일어났습니까?
    금년 봄에 일어났습니까?
    작년 봄에 일어났습니까?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김성리 작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2년도 못 되어서 절단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소리가 이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3억 3,900만원이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쪼개서 나온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작년 추경에,

○위원장 김철   작년 2차 추경에 세웠던 것인데 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묶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여러분들이 쏟아 부어서 2년도 못가게 공사를 해 놓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누가 여러분들 믿고 돈 주어서 공사시킵니까?
    아무렇게라도 돈 주어서 그때만 지나가면 끝납니까?
    이 돈 갖다주면 또 2년도 못가서 벗겨지면 다른 사람으로 과장이 바뀌고 난 뒤에 이런 공사 또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책임없는 일을 합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미리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려거든 뭔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보증기간도 있어야 하고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의 것도 계약을 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담당계에 있죠?

○교통과장 김성리 방금 말씀하신 용성초등학교와 노암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시공했던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공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를 들고 나면서 봅니다.
    노암쪽에 대면 용성초등학교 앞에는 오히려 양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양호한데 공사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말 누가 잘못했는가 생각해서 이것은 보완해야겠구나 업자와 계약할 때 몇 년 계약했을 때 벗겨졌을 때 책임을 진다거나 이런 것을 챙겨야지 때아닌 시청에서 다른 사람, 다른 과에서 했고 시장과 국장 결재 얻어서 사업했던 것을 오늘날에 와서 내가 맡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것만 생각했으니까 뜯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건설적으로 큰 것을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그러니까 2003년도에 했었던 사항은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죠.
    해가 지났으니까 지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2003년 몇 월에 완공했는데 언제 이것이 부실되었는지 제가 짚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하자기간이 지났습니다"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돌아오는 일이니까 정말 시에서 단 돈 만원짜리 공사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흘러가고 다음에 또 공사를 바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잘 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그때는 무성의하게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뜯어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했든 간에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성리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옳은데 2003년도에 했었던 것이 지금 하자기간도 지나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보기가 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앞으로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시설도 접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이후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전체적인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용성초등학교 앞에 공사한 사람과 노암동 앞에 공사를 같은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현재 내력상 남아있는 위치를 보면 노암동이 용성초등학교 보다는 학생이 다녀도 덜 다니고 차도 덜 다닐 것입니다.
    그래도 현 위치는 거기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공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담당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2003년도 사업했던 업체와 준공일자까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보강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김용수 도시환경담당입니다.
    김완식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1과 5담당으로 저희들이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지원담당, 도시환경담당, 복합민원담당이 있습니다.
    건축과 인원은 19명으로 정원이 21명이며 현원은 19명입니다.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주택보급율은 101.9%입니다. 단독주택이 26,463가구, 아파트가 9,030가구로 아파트가 26%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로는 건축과 민원처리는 43,768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33동을 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20동을 했으며 도시저소득 주거개선환경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암3통지구로 작년에 4억 5,8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17일에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업무 우수기관 선정이 작년 12월 27일에 선정되어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행자부에서 간판시범거리 우수 지자체 육성 응모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작년 12월 29일에 국비 3억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2007년도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청렴한 공직자세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확립하고 기업하고 싶은 질좋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관광남원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행복이 스며드는 주거환경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민원은 신속, 친절, 공정, 청렴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은 항상 청렴한 자세로 고객의 입장에서 건축업무를 추진하고 모든 민원업무는 신속하게 원스톱 처리하여 서민이 살맛나는 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국에서 1등 가는 아름다운 선진 광고거리를 조성하며 최고의 주민편익을 위한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 전산화를 추진하고 민원인이 감동할 때까지 복합민원 처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암3통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주민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각종 설계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를 하고 5월 중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6월에 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54동을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28동 보고자료에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2개 마을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주관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비를 내시까지는 10억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영달이 되지 않아서 공문으로 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현재로 봐서는 불투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대상자 수요조사 및 확정을 해서 농촌빈집정비 보조금 대상자 수요조사 및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거리 조성으로 금년도에 광한루원 북문쪽과 남원관광지에 대하여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저희들 목표이고 현재 예산 확보는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거리 디자인 주제 및 컨셉을 춘향테마도시로 하고 남원을 상징하는 춘향이 캐릭터와 남원 브랜드를 적극 도입하여 상징화·통합화하고 전통문화도시의 이미지와 현대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는 공동주택은 30단지에 9,03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양단지가 24단지 5,271세대, 임대단지가 6개 단지에 3,759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2개 단지에 721세대가 있습니다.
    조산동에 짓고 있는 동도미소드림은 402세대 중 295세대가 분양되어서 73%가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고죽동에 짓고 있는 대동 이룸아파트는 319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비 지원을 10개 단지에 3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1개 단지에 3,000만원 이하로 대상단지를 선정받아서 심사해서 3,000만원 꼭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를 해서 3,000만원 이하 내에서 주민부담을 30% 잡고 70% 수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지원은 3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 단지들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당 3,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금년도에 45가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자, 부·모자가정 등의 노후 불량주택 그래서 1억 1,2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가구당 250만원 이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벽체, 지붕, 천장 등 보수·보강하고 장판이나 천정지 등을 도배하고 난방공사, 전기공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3월에서 4월까지는 대상주택 수요조사를 하고 5월 중에는 대상주택 현지 조사 및 물량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은 6월에서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금년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는 옥외광고물이 저희 시 관내에 2,261건이 있습니다.
    게시시설이 현수막 58개소가 있고 옥외광고업자는 45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시설 정비는 3월에서 7월까지 약13개소에 대하여 교체라든지 신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경고안내제 시행으로는 입간판이나 에어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이라는 사실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해 주고 또 1회에 부착해 주고 2회에도 부착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안내장도 부착해 주고 그랬을 때도 안 되었을 때는 수거하고 광고물을 저희가 보관하고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건축물대장은 49,019건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변경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고 지속 추진으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신속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 및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인이 만족하는 복합민원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복합민원 담당부서에서는 복합민원처리는 현 시스템을 활용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완결까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안내 및 상담을 하고 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실태 관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은 접수부터 완결까지 처리하도록 민원답변과 관리 등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주무처리부서의 실무종합심의회도 지도해 나가것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관련제도도 개선 및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48페이지를 보시면 춘향문화거리 조성을 국비와 시비 합해서 6억원으로 하신다고 했죠?

○건축과장 박중규 현재 확보 가능한 예산이 6억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광한루원 주변과 관광지 쪽을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거리를 어떻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남원관광지 지역은 간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델안을 여러 가지 설계해서 안을 업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간판이 여러 규격이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적게 현대감각있게 그리고 수량이나 이런 것을 입간판 하나, 옆에 붙이는 간판 1개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안내판도 종합안내판을 해서 간판을 많이 붙이지 않아도 입구에 들어가서 어느 집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쉽게 말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용역을 줄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간판 디자인 같은 것은 저희들 자체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설계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남원시에 화제거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향교동 관내에 만인의총 앞에 의총교를 건너서 바로 코너에 건설 중인 말썽많은 승인 나간 것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그것이 에스지아이(SGI)라고 하는 교회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에스지아이(SGI)라고 한국창가학회입니다.

○간사 이강석 한국창가학회로 알고 있고 창가학회는 원래 교는 불교에서 파생된 분파된 일본에서 약간의 개종을 한 교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회 회장도 일본사람이고 원래 그것을 만든 사람도 일본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현재 알아본 것으로는 석가모니를 믿는 종교로써 일본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동안 회장도 일본사람이고 주로 일본에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에서 파생된 일본사람이 만든 약간은 개종을 한 학회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입니다.
    지금 그 지점은 우리 선열들이 묻혀있는 만인의총에서 불과 100미터 안팎에 있는 거리이고 더군다나 만인의총이라고 하면 일본사람들과 악연으로 맺어진 우리 선열들입니다.
    그리고 문화제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적지인데 거기에서 100미터 안팎에 일본사람들이 재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를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허가 나간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남원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만인의총과 인접해 있다는 것은 아주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를 이제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중지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한국 에스지아이(SGI)와 협의해서 허가 취하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하가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허가를 내놓고 다시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허가에 법률적인 하자가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우리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명분이겠죠.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현재는 그쪽에서도 취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하를 해 주면 저쪽에서만 동의가 되면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우리 건축허가 취하를 큰 저항없이 그쪽에서 수용하면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법대로 허가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면서 응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강력하게 법적으로 투쟁하면 그것도 앞으로 큰 화제거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해당부서에서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가서 인간적으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무리없이 취하되는 것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25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250만원으로는 집 고쳐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배나 지붕 개량은 큰 돈은 들이지 않아도 하겠지만 벽체를 보수하고 입식으로 바꾸었을 때는 250만원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농촌지역에서 보통 개량하려면 그런 쪽을 선호하고 원합니다.
    나머지 차액 부담은 농가에 부담시키죠?

○건축과장 박중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시작을 해 가면서 도비 50%, 시비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시행하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도에 한번 협의도 해 보고 일차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업내용에서 네 가지로 분류해 놓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공히 같습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금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사업들을 250만원씩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1가구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앞전에 150만원씩인가 생보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었죠?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그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배도 중요하지만 지붕이 새면 지붕부터 고쳐 주어야겠죠.
    물론 부엌을 입식으로 바꾸어주는데 입식만 바꾸려면 안 되니까 조금 넓혀서 보일러 시설까지 같이 해 주어야죠.
    그러다보니까 추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더라고요.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을 것 같으면 현실에 맞게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도에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면서 한번 도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상만 하고 도와 협의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전라북도 전체가 세대당 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다른 시군에서도 도출이 되면 그때 같이 한번 협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점은 내포되어 있는데 예산때문에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많은 가시적인 효과보다도 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집 고치는데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이 과장님이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집 고치는 사업이 건드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로 농촌지역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할 것 같으면 대도시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도비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텐데 보편적으로 농촌지역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 쉽게 말해서 나무불 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분들 고쳐줄 것 같으면 부엌을 개량해 줄 것 같으면 입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하고 입식으로 바꾸어 주려면 보일러를 놓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 비용 250만원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것이니까 이런 부분 십분 상의해서 현실에 맞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좋지만 올해 못하면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남원시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몇 동 들어 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33동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배 가까이 되는군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작년에 적었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올린 비율로 주다 보니까 그래도 전체물량이 적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옛날에는 2,000만원 보조였다가 작년부터 3,0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이후에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은 4,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4,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보면 올해도 노력을 많이 해서 돈이 많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에 못 미치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돈이 이렇게 올라가다보니까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도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정책에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시단위 동단위에도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안 들어갑니다.
동단위 중에서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만 포함이 되고 시내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재덕위원 동단위에도 왕정이나 조산동 쪽은 해당될 수 있겠군요.

○건축과장 박중규 녹지지역에는 해당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면단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이 사업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량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간다면 한 면에 두 동반 정도, 두 동정도밖에 안 돌아갑니다.
    신청자는 많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크겠네요.
    저 한테도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선호한다면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2007년도에는 그래도 2008년도에는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에서 문화거리하면 단지 간판만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판만 들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남원 시내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문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간판도 해야겠지만 도로 자체도 남원에 특색있는, 남원에 춘향과 연계되어 있는 것, 또 남원에 판소리 고장 이런 것들로 해서 거리에도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면 예산은 들어 갈지 모르지만 같이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간판이 우선 된다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연차사업으로 해서 우리 남원에 판소리 문화나 춘향이나 흥부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것도 연구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일차적으로 간판 등이 잘 정돈되면 그 후에 업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은 일차적으로 간판만이라도 잘 정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뒤에도 옥외간판이 정비가 나와있는데 간판조례나 지침이 어떤 규정되어 있는 이것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할 텐데 나중에 간판을 정리할 때 규제를 하거나 하면 규격은 다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그 규격이 있습니다.
법적인 규격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작으면서도 잘 나타날 수 있는,

○김재덕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법적규제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통제를 하고 일률적인 무엇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건축허가를 해 주었을 때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계되어 있는 부서와 실과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 와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다 보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더러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허가를 해 줄 때에도 그런 관계되어 있는 부서에 하는 것 보다도 자체적으로라도 법적인 근거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원의 예를 들어서 남원에는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주변에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면서 인허가사항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졌다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만인의총 앞에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허가사항에서 위배되었거나 잘못된 것은 아직은 찾을 수 없죠?

○건축과장 박중규 하자를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재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기초 들어가기 전에부터 그랬습니까?

○위원장 김철 하자문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한경선위원 아니, 아직은 그것은 말고요.
그런데 어설프게 건들면 안 되겠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손 댈 수 없는 지경에 올때에 건드려겠죠.
오늘 아침에 전북일보인가 신문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어떤 협의성을 내비친 이야기같이 신문에 발표가 되었는데 어느 분들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허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협의위원들이 있죠?
    문화재관리분야, 농지관리분야, 의료재활분야, 통신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심스럽게 하시되 잘 하십시오.
건축과를 보니까 5담당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지금 1담당 어느 부서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건축담당이 에스지아이(SGI)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건축과 정원대비 보면 2명 결원이지만 급수별로는 잘 갖추고 계시네요.
    249페이지에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비 지원 10개 단지 3,000만원 했는데 과장님 설명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억원에 대해서 10개 단지면 1개 단지에 3,000만원씩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당 3,000만원 미만 이내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무조건 3,0000만원씩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씩 우선 단지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적게 들어가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이내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0개 단지라고 되어 있지만 돈이 더 되면 11개 단지 10년 이상된,

○위원장 김철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장님 말씀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도 계획에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10개 단지에 3억원이니까 단지당 3,000만원 이내면 무조건 쪼개진 것 아닙니까?
    10개 단지로 정해 놓았는데 덜 주면 남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위에 내용과 아래 내용은 내용상 맞는데 설명하고 계시는 업무보고상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 안 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때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다른 곳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에 사업비 7,360만원이 동지역 게시대 시설 13개 교체인데 면지역에도 게시대 시설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동지역으로 한정을 지었습니까?
    면지역은 남원시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은 죄송합니다.
보고서류가 읍면동으로 되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보고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이 계획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보고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동지역이 아니고 읍면동지역 전부 해당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포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노경환 김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김근식

○출석공무원 (5인)

산 림 과 장	노정선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김성리
건 축 과 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