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2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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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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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월 25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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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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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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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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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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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경제실장 황의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경제실장의 직책을 맡아서 20여일이 지난 오늘 첫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실이 과에서 실로 격상되었는데 위상에 맞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개편된 경제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경제담당 임부택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장주호입니다.
    투자유치담당 류 창입니다.
    자원관리담당 유세환입니다.
    전략산업담당 임영란입니다.
    골프장조성 담당 김용주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경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 방향,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새로이 개편된 경제실은 경제담당, 기업지원 담당, 투자유치 담당, 자원관리 담당, 전략산업 담당, 골프장 조성 담당 등 6담당으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제조업체 현황, 농공단지 현황, 목공예 단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내 수출 동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관내 수출업체의 수출 총액은 4,477만 6천불로서 공산품이 13개 업체에서 4,183만 7천불, 농산품이 11개 업체에서 293만 9천불이며 이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약13만불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율 하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 구현을 위하여 실·과·소, 읍면동에 63개 실천과제를 정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쇠락의 상징이 되어 버린 관내 4개 향토시장의 회생을 위하여 총 9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시장환경 개선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토시장 이용을 위해서 공동상품권 재시행과 이벤트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설시장이 중소기업청 우수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시장 상인들이 우리가 변해야 산다는 위기감으로 의식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 실적으로는 농공단지 4개사, 기업개별 입지 11개사 등 총 22개사의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전통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남원목기 법인 설립, 옻산업 접목을 위한 디자인 개발, 홍보책자 발간 등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8페이지 2007년도 기본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2007년도 기업유치 올인(all­ in)을 위한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도심상권 향토시장의 재기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에 한 발자욱 더 다가가는 친기업 분위기 조성, 전통산업 육성, 첨단산업 유치에 목표를 두고 시민 체감경기에 향상과 지속 발전에 노력하여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입니다.
    사업목표는 남원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며 대기업 유치 2개사, 노암 신규농공단지 조성 등 금년에는 투자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이번 달 1월 30일 위촉식과 함께 정례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은 시행절차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남원기업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목기 옻칠공예 육성입니다.
    금년 내에는 남원목기법인의 CI와 BI를 개발하고 남원목기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판촉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고 11월 중에는 옻칠목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우수 옻칠목기를 개발 육성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공설, 용남, 운봉, 인월 4개 향토시장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시장 이용하기, 상인 자구력 향상을 위한 경영마인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여 꾸준하게 추진해 가고 특히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경영기법 등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선진지 시장의 비교 견학과 시장상인 리더들의 집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향토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활기찬 지역경제 운영입니다.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16페이지에 있는 5개 분야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 카드화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과제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지원상황실에서는 분야별 추진상황을 토론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보고회를 갖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과제 5개 분야 40개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심 및 시장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지역을 공설시장, 용남시장 외 2개 향토시장과 구 도심상권 137개 상가로 정하고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방향은 구 도심권과 향토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광한루원 중심의 상권 활성화라는 중장기대책 마련, 인접한 공설시장 및 용남시장의 구조적 경영개발 방향 설정에 두고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향토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공동상품권 판매 목표를 3억원으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판매촉진은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운봉, 인월시장 가맹점을 2월 중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상품권 판매처를 새마을금고에 한정해서 읍면동에 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활용 구입할 수 있는 체계 확립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판매 활성화에 따른 시책을 계속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용홍보 강화로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 시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향토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고객관리 점포경영 등의 현장교육을 금년에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투어 및 대학 동아리 후원회와 연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공설시장에 현장 택배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5일장을 모델로 하는 향토시장 관광러브투어를 남원관광 철도 여행상품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월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33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기 발주하였으며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체험관광형으로 육성활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업자와 지난 1월 초에 현장답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설계가 완료되면 부지 매입, 도시계획 변경과 국유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착공해 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전에 김재덕 위원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에게 수시 보고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설시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소방도로변의 차양막 설치사업, 소방시설 공사, 소통로 아케이트 공사, 옥상 주차장 진입로 앞 아케이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간이설계를 실시해서 설계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제약이 되고 우선 간이설계라도 해서 총 사업비를 어디 까지 손을 댈 것인지를 확정한 후에 사업비 확보방법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용남 및 운봉시장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용남시장은 금년에 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확보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시장 정비사업은 우선 통로 아케이트 차양막 시설, 하수도 맨홀 교체에 약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본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입로와 주차장 내에 차양 아케이트는 2008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조업체 등록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276개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 4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사업에 4,700만원을 지원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기업인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7년도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남대학교 부설 중소기업 기술주민협력센터에서 약30개 업체를 모집하여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남원특화사업체 생산기반기술과 디자인 견본품 제작, 경영진단, 경영지도 등의 기술지도 분야사업과 기초사업으로는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 기술교육, 경영기법 및 경영지도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노암동에 조성될 신규 농공단지는 5만평 규모의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계획에 의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변경 실시용역 등 기초적인 절차와 설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용지매입과 건설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경제활성화 핵심사업으로 조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투자유치를 위한 시유지 확보입니다.
    기업유치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땅을 제때 제공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연수단지나 기타 업체를 위해서 인센티브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나 시 재정의 잉여금 일부를 매년 투자하여 시유지를 확보하여 남원에 유치되는 업체에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 이미 선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례를 하고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가스시설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용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불량 업소를 수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투자의 효율성과 사후관리 문제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시설로서 필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중단시 외부적이나 또는 중앙부처의 부정적 반응 파급 우려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과기부에서는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을 현재 추진 중 11개 그동안 완공된 곳이 7개입니다.
    그래서 18개소가 되고 있는데 더이상 천문과학관 사업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전국에 280개 관에서 전부 천문과학관을 가지고 있다면 희소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테마가 있는 다른 사업의 과학관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 유치문제도 있고 또 천문과학관을 다시 세울 수 없는 또한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민간단체 위탁운영 방법을 통해서 운영비 절감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남원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잘하면 관광자원으로 일부 활용될 수 있다는 여건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춘향골 천문과학관은 망원경 시설만 하고 일부 체험시설만 하는 것으로 규모를 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명칭은 항공우주천문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천문기능에서 항공우주체험관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이 복합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재경부와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항공소년단을 2005년 11월 28일부터 결성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 3천여명의 교사, 학부모가 발주해서 활동하고 있고 지방연맹이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청5소가 이미 결성되어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금년도 제주도와 광주, 전라도 전라남북도를 합한 권역으로 2개 지부가 2월 23일 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활동이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책이 지금 마라도에 우주발사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겸해서 앞으로 항공우주과학분야를 굉장히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소년단 결성이나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앞을 내다 보고 항공우주분야를 접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지부도 2월 23일 발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항공소년단 남원지부에서 앞으로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해 보겠다는 정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들 시비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것은 현재 당초 사업비를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진입로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관측장비를 중간급으로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줄여가면서 체험관쪽으로 사업비를 돌려보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시책도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남원목기 CI, BI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16개 목기법인이 참여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심볼마크 등 기본형과 명함봉투 등 응용형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 등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남원목기품질 인증제 실시입니다.
    남원목기 차별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남원목기사업 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목기단체의 표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연계하여 민속공예품 품질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원칼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남원전통 산업인 남원칼 고급화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제품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신소재 제품 개발에 방침을 정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남원칼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남원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은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1개 사업은 허가절차가 끝났고 인월사업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과에 있는 남원CC골프장과 상록골프장을 주 타겟으로 해서 어쨌든 단시일 내에 가시화하는데 전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골프장 추진 문제점으로는 대산 골프장에 전주 최씨 사직공파 토지 31,100평, 노암동 윤호동 씨 약5,000평의 토지 매입 거부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협의 매입을 독려하고 있고 또 문중에서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독려해 가면서 추후 행정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원덕과 CC골프장은 이번 달 부지 매입 위·수탁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서를 우리 변호사 측에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장물 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야에 대한 감정가가 낮다는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들과 몇 가지 문제점들은 덕과지역 주민들과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지속적인 설득으로 매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우리 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남원시에 하나라도 투자유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장기적인 기업유치 토대를 하나하나 다져가는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경제실에 부족한 점에 대하여 의견과 채찍질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시장에 아케이트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몇 가지 부족된 점에 대해서 더 해 달라는 것이 있고 소방시설을 재점검하고 있고 기타 문제점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장 아케이트를 시설해 놓은 것이 낮습니다.
    지금은 하절기보다 동절기가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통로가 낮게 설치되어서 환풍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제가 가서 보니까 공설시장은 그렇지 않고 용남시장은 좀 낮습니다.
    용남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남시장은 사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은,

○노경환위원   공설시장은 아케이트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용남시장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찜통 비슷하게 덥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시설할 때 환풍을 염두에 두셔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5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평당 조성비가 24만원이 나오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평당 24만원씩 들여서 조성해서 나중에 분양단가는 얼마로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직원과 상의)
    현재 1차로 한 곳은 12만원씩 분양했는데 앞으로 조성되는 것은 24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4만원에 분양했을 때 입주자가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조성비가 너무 비싼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볼 문제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1차 농공단지와 2차 농공단지를 보니까 1차 농공단지는 시유지가 많이 들어가서 단가가 낮아졌는데 이번 조성된 지역을 보니까 시유지 공공용지가 낮습니다.
    적게 들어가는 바람에 단가가 높아졌는데 전국적으로 농공단지의 분양가 실태를 최저 17만원에서 23만원까지, 24만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만원 정도면 농공단지로 보면 높은 가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저희들도 시행단계부터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노암농공단지 1차 할 때 14만원에 분양했는데 시에서 약간 보전해 주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지금 분양이 100% 제대로 안 되어 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14만원도 분양이 안 되었는데 24만원의 조성비를 들여서 24만원에 분양했을 때 분양이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다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4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24만원만 들겠습니까?
    부수적인 예기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24만원에 분양했을 때 1차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분양단가가 높기 때문에 장수의 경우에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작년에 5만원 분양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입지 조건이나 교통면이나 남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원은 입지 조건도 안 좋고 교통면도 안 좋고 운송거리도 깁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품목이 달라지겠지만 24만원이라는 조성비를 들여서 분양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치를 분양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6페이지 시유지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1만 5천원에 하신다고 하셨죠?
    1만 5천원에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이것은 임야와 여러 가지 평균가격을 저희가 산출해 보았는데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야를 1만 5천원에 살 것 같으면 산속에 길도 없는데 악산일 경우에 1만 5천원 갑니다.
    개발 여건이 될 수 있는 산은 1만 5천원에 구입할 단가가 못 됩니다.
    너무 단가를 적게 잡아서 하나의 수치니까 그렇지만 1만 5천원으로 50만평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허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남원시에서 필요합니다.
    남원시에서 시유지를 확보해 놓았다가 남원이 지금 연수원 쪽으로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달라 나중에 입지여건도 좋고 부지 매입하는데도 시유지를 제공한다고 하면 기업이 됐든 연수원이 됐든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입단가를 1만 5천원으로 적게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이 부분은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래 뜻은 큰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꼭 단가가 1만 5천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춘향골 천문과학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주항공과학관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노경환위원   과장님 마라도에 한번 가보셨나요?

○경제실장 황의송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몇 백억원, 몇 천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40억원짜리 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체험이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이고 거기에 비하면 안 됩니다.
    천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경환위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남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남원에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외지에서 온다고 말씀하실텐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천문과학관이 마라도에 시설되어 있고 우리남원에 시설되어 있을 때 시설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지 과연 낙후되고 열악한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천문과학관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남원에서 천문과학관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까도 제가 당위성을 몇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꼭 경영논리로만 따질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경영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죠.
    그런데 과연 투자에 비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걱정되는데 이것을 논의할 시간은 아니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 입장 표명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경제실장 황의송   여건은 불리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32페이지 남원칼 7개 업체에서 브랜드한다고 했는데 남원칼이 지금 대중성이 많이 떨어지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는 옛날처럼 집에서 숯돌로 갈아쓰는 칼은 좋았는데 재질이 철도레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 강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2,000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죠?

○경제실장 황의송   우선 그쪽부분에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거기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실용성 있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는 것도 좋지만 장식용도 염두에 두셨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황의송 실장님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남원 지역경제가 회생되고 활력이 넘치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업무파악이 덜 끝났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간사 이강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남원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촉진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복안이 계십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은 지원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과 도 조례와 연계한 일정비율은 맞아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개정하고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에서 한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기업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콜센터 유치하는데 이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고 그래서 조금 문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회의때는 안을 정식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남원 교통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머지 않아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다음에 서울에서 남원을 지나 가는 KTX 고속열차가 남원에 곧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열리면 서울에서 남원에 오는데 KTX는 1시간 30분 정도 또 버스를 이용한 육로는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로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남원도 그렇게 교통오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각종 기업가들이 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남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조례도 거기에 걸맞게 황 실장님이 서울에서 많은 견문을 넓혔고 그동안에 기업가들과 접촉을 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를 선진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가들로 하여금 남원에 올 수 있는 선호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기대가 됩니다.
    27페이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가정이나 회사,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연료로 쓰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어서 명백하게 가스를 다루는 기자재나 회사에서 법이 있는데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스시설 업체는 일정한 운반체계라든지 보관시설에 법이 있는데 그대로 되고 있지 않죠?
    거기 까지 파악 못하셨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한번 점검을 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가스업소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창고는 있는데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스를 운반할 때는 가스차량으로 하지만 보관할 때는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고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불편하니까 차에 실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창고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스업소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그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에서 가스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가스업소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가스사고는 한번 사고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골프장 설명을 하셨는데 진척사항이 우선 땅을 사들여야 사업을 시행하는건데 땅을 현재 팔지 않고 있죠?
    현재 대산면에 전주 최씨 문중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보고로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개입도 하셔야 됩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상록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골프장은 땅 매입이 전체 82%입니다.
    전주 최씨가 31,210평이고 다음에 윤효동 씨가 많이 갖고 나머지 잡필지는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전주 최씨는 주로 반대하신 분이 대산면 금성리에 사시는 최성근 씨가 종전 유사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풍수지리를 공부해서 선조 묘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사는 오수에 중앙문구사를 하고 있는 최석호 씨이고 회장님은 완주군 봉동에 있는 하이츠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최선영 씨인데 이 분은 전북대학교 농대교수를 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임을 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몇 번 절충을 해 보았는데 이분들이 대산면에 계시는 최성근 씨가 뒤에서 사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와 회장 세 분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같은 동네에 계시지만 구례에 있는 타 문중들은 그것을 정리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으면서 안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을 한 21억원을 달라 하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저희들이 정그렇다면 우리가 회사로 하여금 토지 수용령을 받아가겠다 그 법적근거를 A4용지에 작성해서 명함 첨부해서 회장님댁, 총무댁, 반대한 세 분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반대하면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구정 전에 한쪽에서는 종회를 붙이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토지 수용령을 하겠다는 뜻이 전달된 후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전에는 담당자가 찾아가면 회피하고 못할 소리를 다 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태도가 누그러져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촉하고 만약에 더이상 안 된다면 최소한 저희들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야기 해서 그쪽 집안에 몇 분 몇 분을 종사자로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계속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토지수용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문중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 까지 왔고 지금은 토지 수용령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왔는데 물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했겠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전부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쪼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악의 경우에 토지 수용령이지만 그 이전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에 윤효동 씨는 왜 안 팔고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여기는 형제간이 있는데 한 분은 팔려는 마음이 있는데 한 분이 반대하고 있어서 의견조정이 안 되고 있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토지 수용령하겠다는 뜻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같이 하고 안 되면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춘향골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애시당초에 천문과학관을 계획했을 때 25억원으로 했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그런데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전국적인 상황을 둘러 보니까 25억원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상향 조정한 것은 그 시점이었고 40억원으로 된 것은 최근에 나왔던 계획안인데,

○경제실장 황의송   진입로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천문과학관 40억원이 갑자기 남원항공우주천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간사 이강석   사실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그래서 과기부에 계획 변경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40억원으로 천문과학관 목적도 이룰 수 있고 항공우주천문대로서 기능도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면 장성군 모델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은 거기에 있던 원형극장같이 해 놓은 시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만 바꾸면 항공기 타는 체험도 되고 우주선 타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원형시설 내부에서요?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래서 그것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넣으면 항공기 타는 것이 되고 우주선 프로그램을 넣으면 우주선 타는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같이 공통 이용하는 것으로 가고 다만 장성이 진입로 빼고 시설만 35억원이 들었고 진입로까지 하면 43억원이 들었는데 35억원은 그대로 가져 가는데 저희들은 천문관측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최고급품 고가로 가지 않고 대신 중급으로 끌어내는 대신 그 돈을 말하자면 항공우주천문 전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할애가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 우주설비전시관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항공우주천문대를 만들 경우에 전시관은 별도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전시관은 야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모형을 공군에서 제공받아서 야외에 시설하고 실내에는 항공우주에 대한 시설을 애니매이션이나 이런 시설을 해 나가는 수준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천문대 체험관은 그대로 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35억원만 해 주신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 두 가지 사업을 복합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이강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만드셔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더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남원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경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경제를 남원시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원시 행정을 다소나마 지금 보다 더 나은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주신다면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나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같이 노력해 보자고 다짐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업유치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를 만들 때 보완해 주면 좋은 것은 우리시 조례가 거의 외부에서 들어 오는 유치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살리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있는 것을 가꾸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완할 때 그 점도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월 재래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한 가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자체만은 보완되는데 인월시장 특수 여건으로 보면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데 실제 지역경제가 하도 열악하다보니까 주변 상가들이 너무나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상가를 깨끗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같지만 방안 연구를 해 주시고 한 예를 든다면 농림부 정책으로 면단위 소재지권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종합 개발사업하듯이 면단위 소재지권 개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 3천명에서 1만명 이하의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한 70억원인데 금년에 전국에서 4개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가지나 상가 주변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은 골프장 문제입니다.
    골프장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인월 골프장을 하나의 실패 모델로 삼아주시고 다른 골프장은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월골프장만은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이스와 문제가 되어 있는 고분 굴문제를 남원시와 에이스와 언제 한번 불러내려서 최종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에이스를 불러들여 왔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피해는 회사측과 지역주민들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보완대책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읍시다.

○경제실장 황의송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고통을 당한 인월지역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등도 지휘부에 건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경제실에 제일 관심사가 천문과학관인데 저도 천문과학관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천문우주과학관으로 변경했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천문과학관을 25억원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을 했을 때 운영실태나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모든 프로그램 운영문제 그리고 우주항공단 학생들, 교사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주박물관입니다.
    전투기 시뮬레이션이나 우주항공 시뮬레이션 시설들 보완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깊이있게 들어 갑니다.
    그런 운영업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얼마 만큼 외부에 행사를 할 수 있는가 또 공군 등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다목적인 것도 상당히 깊이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히 깊이있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투자는 해 주고 운영은 우리남원시에서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에 기초시설은 저희들이 가보았을 때 천체망원경이 400mm 짜리가 있는가 하면 600mm도 있고 800mm도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를 낮추겠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데와 똑같이 같은 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면 보편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일반 것 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600mm로 보면 낮에도 별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800mm로 했을 때에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데 그런 쪽도 자꾸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시설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어야 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자꾸 낮추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들을 관심있게 보아 주시고 그렇게 사업추진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복수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없는 것으로 회의가 끝난 후 별도 보고시간을 주시면 그때 몇 가지 보고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장시간 걸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방금 천문과학관의 문제가 시비가 15억원이 더 들어 가야 하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시비 30억원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비가 15억원이 늘어나면서 위탁업체 대상자가 나타났죠?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변동사항이 이 사항인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남원시비가 없어서 기채를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거의 시비로 이루어 지는 사업들이 보통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쪽에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쓰다 보면 기채를 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큰 부서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이 관계는 앞으로 추진단계니까 잘 생각하셔서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4페이지에 2007년도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에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용역사업에 들어가서 보나 이 사업에 가서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제실은 이것을 꼭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진작 하고자 한 이야기인데 전문업체라고 해서 대학교 교수들이 마치 전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원 지역발전 총 프로그램을 짤 때 전북대학교 교수들에게 큰 돈을 주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색다른 도출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원시 플러스 서남대학교 플러스 기업인데 물론 서남대학교 교수들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교 교수니까 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지 마시고 일시적으로 흘러가시는 것보다 이 사안을 놓고 정말 연구 개발해서 나올 수 있고 정말 이분들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분들 의중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잘 생각하고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등한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업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총수 한 사람의 의중으로 끌고 가다 보면 사업은 99% 실패작으로 갑니다.
    단, 총수가 하고자 하는 의중을 하부에서 중간 책임자로 인해서 계원 중심으로 과 내에서 잘해서 전문가들에게 타협을 해서 하면 그런 허술한 점이 생기지 않는데 책임자의 의중으로 몰고 가면 다른 방향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데 경제실에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른 과보다 유별나게 많습니다.
    또 경제실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할 과 아닙니까?
    무엇이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믿지만 참고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일자리 창출에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우리 시 투자환경을 홈페이지에 항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순창 장류사업이 1개 케이블 방송에 나온 것을 보셨죠?
    과장님 못 보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언제 부터 나왔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입니다.
    채널을 돌리다보니까 그 방송이 나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방송입니까?
    순창군의 명예를 가지고 싸우는 고추장, 된장, 고추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장아찌까지 해서 찍어 먹으면서 홍보하는 제작물이었습니다.
    물론 제작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남원은 왜 저런 것을 못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적은 것으로 그런 사업도 챙겨보세요.
    정말 그 방송을 보면 부러울 정도입니다.
    매일 저녁 나오는 것이니까 한번 보세요.
    몇 십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단계부터 찾아서 조금 조금씩 해 들어 가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원에 추어탕도 한번 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업자들에게 총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목기 옻칠공예 많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투자한 총 금액을 뽑아보세요.
    그런데 남원에 브랜드가 생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다 못해 목기에서라도 자기들 담당이라도 해서 이렇게 홍보라도 해 보면 좋은데 제기라고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기와 남원 칼하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해서 브랜드를 해 보겠다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남원목기가 19개 업체, 남원칼이 7개 업체입니다.
    아까 노경환 위원께서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소규모 업체들이 살아갈 길은 이런 방향이 아니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제가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는 방향쪽으로 가지만 정말 발전성이 없으면 미루고 다른 사업을 챙겨들어야 하는데 그 길로만 자꾸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평가해서 몇 년도부터 투자해서 지금까지 나오는데 실효성이 얼마 정도 있었는지 평가서를 제출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경우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저희들이 운봉 동·식물 레저사업 클러스터를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도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예산에 서있는 것입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우리 예산은 아니고 기전대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잠깐 하십시오.

○경제실장 황의송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전대학교와 남원시와 광동한방사료에서 동·식물 레저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작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에 사업 구상을 위해 일본시찰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전주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구 경마축산고 폐교부지에 마사 관련한 학과를 개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에 하느냐면 운봉 축산고가 기 있기 때문에 마필과가 있고 마사과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한 전문인력을 대학까지 해서 같이 길러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학교 내에 승마장 조성과 기능성 사료생산 및 연구소 두 가지를 금년도에 약2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합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사업투자에 보면 2008년도에는 외승마장,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승마관련 프로그램 운영, 허브밸리 활성화 및 국제축제, ATV라고 해서 산악 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해서 총 23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2009년도에도 24억원을 투자해서 승마학교 시설과 다음에 애견공원, 허브밸리 일부 보완, 관광 미니열차 등을 허브밸리에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에게 공식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우선 운봉 축산고등학교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기능성 사료 개사료를 이야기합니다.
    광동한방제약인데 대상지를 운봉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요구하고 있어서 남원시내 농공단지와 이백 남계리 쪽 두 곳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와서 폐교가 활용되고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를 통한 중앙을 통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수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 하셨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도 아니고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보고를 하지 않고 총회때 총회 전체에 보고 하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회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금 예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가 되니까 먼저 보고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아직 심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실장 황의송   예.

○위원장 김철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회때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회에서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제실장 황의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 시행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따로 각 과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고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7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조직개편 인사시에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국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산업건설국 8개국 국·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먼저 최규옥 농정과장입니다.
    박용섭 축산과장입니다.
    노정선 산림과장입니다.
    윤영복 도시과장입니다.
    최상근 건설과장입니다.
    최창범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리 교통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저희 산업건설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의 제일 역점과제로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잘 사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청정 도시를 바탕으로 살기좋은 환경을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역특성화 대학을 운영하고 도·농교류사업의 확대,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농산물의 해외수출 증대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사업 및 비교우위 농·산업을 확대 육성하겠으며 산지 소득증대 기반 조성과 친환경적 산림기반시설 확충, 아름다운 꽃도시 가꾸기 사업 그리고 산림보호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확충과 생태 및 체험관의 도시기반 구축으로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주요도로 개설사업의 지속 추진 그리고 지역간 도로 간선망 확충, 국도우회도로 및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의 시가지 연결 도로망 개설과 하천정비사업에도 전력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완벽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안정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및 도시주거개선 환경사업으로 시민복지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춘향문화거리 조성으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수분뇨의 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과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국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항상 시민의 삶과 질 향상에 앞장서서 화합하고 노력하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원님들과 더불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올 한해도 뜻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농정과장 최규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심만섭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형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조남도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준무 가공유통담당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혼불권역과 흥부골 권역 두개 권역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정주기반 확충사업 3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지정을 1개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했고 농정발전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운봉산지 유통센터를 개장했고 수출실적 1,111만 5천불을 달성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또 메론, 포도, 복숭아 등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정 기본방향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건설을 목표로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특성농업 대책수립 추진과 전문경영인력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복지시책 확대,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의 복합공간으로써 정주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의 완성과 삶의 질 향상 시책 역점 추진 등 7개 중점 추진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경쟁력 있고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공약사항 추진상황 외 23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약사항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을 18명으로 작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운영계획은 계획단 전체 총회 및 분야별 팀별 자문단 회의개최와 산·학·연 협력서 체결, 기획단 위탁사업과 지역농업발전 워크숍 등을 통해 농정발전기획단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두 번째 공약사항입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도시 직거래장 설치 및 대형마트 입점 확대와 산지유통 확충 및 고품질 브랜드화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품목별 기획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2009년까지 직거래장터 5개소 활성화와 대형업체 입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사업, 지역특화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농산물 고품질 브랜드 관련 지원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표준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품목별 기획상품 개발 지원, 수출단지 신규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해서 농산물 수출 증대를 작년에 110억원 했습니다만 2009년까지 200억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남원시 특성이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랭지 사과나 흑돼지, 포도, 메론, 인삼 등 남원시 대표 농산물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4개 사업 75명 38억 3,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창업농 지원 21명과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 15명, 후계 농업경영인 추가 지원 17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2농가 등 이 사업은 사업지침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 향상입니다.
    6개 사업 1,216명에 16억 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40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운영, 농촌총각 결혼 후원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입니다.
    가칭 남원농업대학을 개설해서 7개 과정에 665명의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입니다.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특성화 교육 자체평가를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내년도 1월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사업 명시이월분까지 해서 2개년치를 금년도에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혼불권역과 흥부골 권역 2개소입니다.
    먼저 혼불 문학권역 사업입니다.
    사매면 서도지구 5개 마을에 사업비 54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1억 3,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한국농촌공사 남원지사에 일괄 위탁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흥부골 권역사업은 아영면 성리지구 7개마을에 65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1월까지 끝마치고 혼불권역 기반사업 추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흥부골 권역 시행계획 수립 및 세부설계 용역 착수는 금년 2월에 하고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를 금년 8월부터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입니다.
    육성계획이 10개 마을로 마을당 2억원씩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이 3개 지구로 아영 봉래, 산내 매동, 주천 고촌이었습니다.
    금년 시행계획은 2억원으로 대강 평촌마을입니다.
    사업설계를 4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은 10월까지 그래서 체험마을 운영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주권 9개면입니다. 오지개발 6개면을 뺀 9개면입니다.
    1단계사업은 91년부터 2004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해서 했고 2단계사업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개년간 270억원 면당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금지, 송동, 주천면으로 36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 조성, 문화 복지 및 환경보전 시설 등입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금년 1월까지 사업지구 도 확정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공사추진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사업지구는 이백, 주생, 사매가 되겠습니다.
    시비 미부담 7억 2,20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산내면 백일지구 전원마을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8,800평에 귀농인과 도시민 은퇴자 20호 정도 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균특 80%, 시비 20%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기반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입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주차장, 오·폐수 처리사업 등입니다.
    개발유형은 맞춤형이고 사업시행은 민간주도로 사단법인 한생명에서 하게 됩니다.
    용역 및 기본계획 승인은 전라북도에서 5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및 용역 승인은 7월까지 사업추진은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가 122지구에 456km입니다. 그 중에서 251.3km를 작년까지 했습니다.
    금년도 이후 계획은 204.7km 2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운봉 신기 외 7개 지구 그래서 8개 지구에 사업비 10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장 측량 및 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도 인가 및 승인 고시를 4월까지 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작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시 총 농로 연장이 1,417km 중에서 작년까지 농로포장이 연장이 551km가 되었습니다.
    미포장이 861km 남았는데 2010년까지 사업목표를 포장율 55% 달성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55% 사업량이 779km 이중에서 551km를 기 추진했고 향후 계획은 228km로 소요사업비는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작농로 확·포장 사업계획은 30km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작 농로 확·포장사업 공사발주를 3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계획 83개 지구에 1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8개소에 9억원, 구조물 현대화 및 습답개선 45개소에 7억원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 해서 공사를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매면 서도리 노봉지구에 8.5㏊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 및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시행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운봉읍 화수와 인월 건지, 아영 인풍 3개 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6,2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32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 계획이 15억 3,000만원으로 배수로 6조 3k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시행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금년까지 총 사업을 하게 되면 40% 추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4억 4,700만원 중에서 작년까지 25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0억원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7개년 계획사업인데 금년 10억원 사업으로 제당성토, 여수토 방수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64%를 추진하게 됩니다.
    58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수지면에 하는 사업으로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 2,6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12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0억원으로 제당성토와 1호 복통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금년까지 사업 추진하면 40% 추진됩니다.
    59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목표를 650억원으로 하고 박람회 및 전국 규모 전시회 참가와 대도시 직판 판촉행사 추진, 상설 직판장 운영 활성화와 도·농교류 내실화, 홍보책자 및 홍보물 제작 활용,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지원, 컨설팅을 통한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생산자 단체간 연합 마케팅 조직 운영, 품목별 생산자 조직 관리 및 상품 생산자 실명제 확행으로 농·특산물 마케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입니다.
    금년 수출목표를 130억원으로 하고 달성을 위해서 파프리카와 배, 화훼, 김치, 가공식품 등 수출 주력품목 집중 육성과 메론, 포도, 상추, 발효음료, 전통 술, 신규 수출 품목을 발굴 육성하고 해외 박람회 및 판촉행사 참가로 적극적인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바이어 초청행사와 수출 간담회를 통해서 수출 농산물 홍보 강화와 해외정보 수집, 수출 컨설팅, 수출 물류비, 원예전문 생산단지 지원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원협 APC와 운봉 농협 APC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협 APC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9,000만원으로 전처리 작업장 150평, 냉동실 20평 설치 2억 3,000만원, 기계 및 장비 구축에 7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운봉농협 APC입니다.
    소도읍 육성 농산물 유통시설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총25억원입니다.
    작년까지 투자예산이 22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억 5,000만원으로 선별기 4대와 전기시설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원협 APC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시설계획을 도시과에 회부해 놓은 상황입니다.
    2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대상업체는 산내면에 있는 놀부식품과 봉원식품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놀부식품은 해썹 기준시설 증·개축 100평, 봉원식품은 가공시설 개·보수 100평입니다.
    이것도 추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선별장, 집하장, 저온창고 설치사업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300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1억 4,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금지 서매 집하장 1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3억 2,000만원으로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과 시설물 활용도 극대화로 물류비용 절감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에 지리산 약주를 지원했고 2차년도에는 춘향골 한과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내에 과실 가공 즉, 지금 딸기나 복숭아, 배, 포도 등에 비품이 20-30% 나옵니다.
    이 비품 처리하는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별 타당성 검토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시공, 계약, 사업 추진해서 우수 전통식품 개발로 차별화된 전략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출 농산물의 생산에서 수출한 농가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채소와 화훼, 과일 등 신선 농산물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표준 물류비 지원 단가에 의해서 논 농가는 60% 업체는 22%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구분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을 통해서 공동 선별 유통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으로 공동선별에 따른 제비용 지원기준의 단가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품목은 딸기, 복숭아, 메론, 파프리카, 포도, 감자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50% 까지 되어 있지만 실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0%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6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저리융자 지원입니다.
    소득금고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증액 조성목표를 40억원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4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2억원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12억원 입니다.
    지원분야는 농림축산업, 지역농특산품 생산시설 및 운영자금에 개인은 2,000만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3% 저리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대형마트에 남원 농축산물 입점하신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확대하신다고 하셨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사업에서 대형마트에 우리 직거래장터 설치 및 대형마트 입점으로 농축산물을 입점하는데 주력하시겠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점으로 소량 생산과 지속적인 공급 한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위로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남원의 경우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한시적인 공급체계를 해서 물론 수지타산이 맞다면 과원이나 시설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아직 그럴만한 시설을 가지신 분들이 안 계시고 한시적으로 우리 기존에 되어 있는 노지나 반 과원식으로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생산해서 저온 저장고에 대형업체의 경우는 저장고를 이용해서 하겠지만 농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한시적이라도 품목을 다양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예로 마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남원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이 별로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생산농가들이 품질을 고급화하거나 상품가치를 포장을 잘 해야 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상품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지도관리하셔서 다양하게 입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64페이지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는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치는요?

○농정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농·식품 가공단지를 농공단지 내에 지리산 약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춘향골 한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그 단지 전체를 지역특화 농·식품 가공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실 가공 비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복숭아, 배, 포도 비품이 20%-30% 정도 나오는데 그 비품을 가지고 소스나 음료로 가공해서 농가수익도 올리고 특화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기본적인 아이템은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방금 말씀드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유치는 그쪽이고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군요.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시에서 어느정도 아이템을 제공해 주고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누군가가 할텐데 단순하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비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보조해 줄테니까 공장을 설립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입점하실 분들은 공장부지를 시에서 불하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희망 업체는 어느정도 물색 중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희망업체가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에서 뜻을 두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소득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고 중소기업이 창업인데 그 분도 어차피 남원에서 활성화화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남원시 시책적으로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애를 많이 쓰시고 금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농민들이 다소나마 얼굴에 웃음을 띨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48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혼불마을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농정과장 최규옥   금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자금영달이 조금 덜 되어서 완전한 1단계 사업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2단계가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이 제대로 영달이 안 된다면 중간에 도중에 하차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변화가 올지 누구도 모르죠?

○농정과장 최규옥   농림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혼불권역은 그렇게 간다고 하고 지금 2차 계획으로 흥부골 권역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에 보면 흥부골 꾸미기, 경관마을 꾸미기, 소득마을 만들기 세 가지로 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65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서 먼저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 주었다고 애를 쓰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흥부골 마을 가꾸기 하면 지금 흥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가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흥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7개 마을이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져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흥부골 꾸미기 사업, 경관마을 가꾸기 사업, 소득마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마을가꾸기에서 흥부라는 테마로 흥부마을을 가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과 연계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흥부를 테마로 해서 흥부생가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에서 흥부 생가도 짓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생가 복원을 하고 흥부문학자원 탐방로 정비라든지,

○김재덕위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가 있다면 그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 주면 오히려 이 사업에 보탬이 되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배제가 됩니다. 연락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으면서 어떤 보고도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관계되는 다음에 다른 지역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된 시의원님들도 꼭 참여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전에 시의원님들과도 같이 숙의 한다면 상당히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저하고 정준상 위원 두 분이 계신데 자료를 주시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편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그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지구 확정이 6월 8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의원님들과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김재덕 위원님은 인월소속이고 아영소속에 시의원님과는 협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7월 이후에 되었으면 반드시 부의장님께 협의를 했을 텐데 그 이전에 이루어 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뒤에도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로가 같이 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권역권을 충실하게 했으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의문나는 점을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현재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차후에 실시설계하게 되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50페이지 보시면 정주권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년간이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3년간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사업 변경이 되어서 오지마을과 정주권 마을하고 해서 인월하고 산내가 오지에서 정주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일 뒤로 갑니까? 9년이 지나가야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게 봐야 됩니다.
    3년씩 3개 파트로 하니까 2008년까지 금지, 송동, 주천을 하고 2009년부터 11년까지 이백, 주생, 사매를 하고 3차 그 이후에 대산, 인월, 산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오지사업할 때도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마무리가 덜 되면서 여기로 넘어와서 조금 손해를 보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전원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원마을은 산내면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 20% 정도이고 사업예산은 1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에서 투자하지 집을 지을 때는 보전이 하나도 안 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부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상하수도나 이런 기반시설만 해 줍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농촌으로 와 있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어 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기반조성만 해 주면 그런 것이 안 되겠는데요.

○농정과장 최규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김재덕위원   그러면 사업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예. 되어 있습니다.
    귀농학교 밑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산내면 중앙인가 그 쪽이 되겠군요.

○농정과장 최규옥   예.

○김재덕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입주자들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희망자가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민간주도형으로 사단법인 한생명에서 실상사에 한 생명 대표가 도법입니다.
    이 사업해서 입주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20호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김재덕위원   실상사에 가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한생명이 있고 귀농이 있고 또 농장도 있던 분들이 전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잘 해서 실질적인 귀농은 귀농학교와 한생명은 다릅니다.
    그 분들이 운영자체도 다르고 나름대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무엇인지 서로가 벽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기면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예.

○김재덕위원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010년도에 가면 남원시에 55%선까지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강래 국회의원이 인월에 의정보고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의정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경작로가 제일 많았습니다.
    경작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농림부에 경작로에 이번 예산 넣으면서 본인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서 뵙고 같이 검토를 남원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경작로 포장하는데 사업예산을 절충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에서 농정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 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저희 과는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정발전기획단 구성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두 개 분야죠?

○농정과장 최규옥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농정발전기획단 구성은 18명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학계 10명, 연구소 5명, 지역전문가 3명인데 구성을 보면 물론 연구소나 학문적인 것도 좋지만 이 지역에서 뿌리박고 살고 있는 농업전문가도 필요하고 지역축산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전문가가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지난번에 시정질문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농정발전기획단은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학계나 전문가 그룹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남원시 농업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 10명 정도 되고 연구소 등에 인원 배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논의가 되었고 시정질문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운영기간이 끝나면 지적하신대로 지역전문가를 더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정분야도 각 품목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과수라든지 특작이라든지 쌀농사라든지 아니면 고랭지 특화작물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성을 띨 만한 분들은 몇 명 더 추가해서 그런 분들로 구성되면 학계와 조율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유통 활성화부분은 그동안 추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와 있는데 앞으로 2009년도까지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대부분 보면 거의 100% 이상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옥   세부계획은 유통분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전부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농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남원이 그동안 지역경제, 지역경제 하고 어렵고 떠나는 남원, 인구가 줄어드는 남원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많음으로써 다시 찾는 남원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잘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위원장님과 산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부족한 제가 축산과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일하는 과정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질책해 주시고 또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었을 때는 많은 성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대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문병태 농산경영담당입니다.
    박상근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배세근 환경농업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경영담당입니다.
    박원훈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서동우 추어산업담당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직제 신설에 의해서 당초 5개 담당에서 추어산업담당이 추가되어서 6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5명에 현재 결원은 3명이 있습니다만 25명 이상이 일을 한 것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2006년 주요 성과입니다.
    고품질 남원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출시했는데 남원참미는 2005년 대비 10%가 증가된 44,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추석전 출하를 목적으로 한 고랭지 어사월매쌀을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6년도에는 전라북도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625만원을 받은 바 있고 3년 연속 전라북도 중간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메가톤급의 질병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발생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결과 장려상을 받아 시상금 500만원도 시상하였습니다.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 5,072평을 조성하였고 진해 내수면 양식연구소 토종미꾸라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부 반성으로는 보조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3개년간 검토하여서 이후부터는 중복 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2007년 업무의 기본방향은 남원에 특성을 살린 지리적 다양성을 이용한 소득전략 구축인데 중점 추진과제는 남원쌀 품질 향상 및 남원참미 파워브랜드와 원예작물 5대 특화작목중점 육성,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추어산업 기반조성, 우수축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 완벽한 가축방역 및 축산분뇨 처리에 총력을 다 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78페이지 읍면동별 특화작물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물론 주력품목은 저희 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21개 읍면동에 사과 등 15개 품목을 선정하여서 2010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5개 품목에 20억원의 돈을 투자하여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조성이 되고 저희가 품질을 제고시켰을 때는 현재 85억원에서 290억원으로 소득의 약345%가 증대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11,600㏊에 70%에 해당되는 상토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겠습니다만 앞으로 업체선정, 공급, 육묘관리, 사후관리 등 제반문제를 검토하여서 내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축산산업 육성입니다.
    대상은 한우, 흑돼지, 한봉입니다.
    여기서 고급육 생산, 생산물량 확대,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안점을 두는 것은 조사료 재배 확대나 혈통 개량, 품종을 개량해서 우수한 축산물들이 좋은 브랜드를 얻고 질이 높아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남원 추어탕 명품화사업입니다.
    단기적으로 2008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선 남원 추어탕 브랜드 디자인 개발은 지금 완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형물과 상표는 완료를 했습니다.
    추어거리 조형물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에는 전국적으로 400개의 남원 추어탕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95개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분석해서 400개 전 업소들이 우리 상표를 쓰고 우리 미꾸라지, 시래기, 쌀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공공장, 시래기 가공공장 등 제반사업들이 클러스터화 되어서 차질없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대책입니다.
    저희가 실현을 위하여 볍씨 발아기, 논두렁 조성기 또 현장에서 곡물 거래가 이루어 지는 추세에 따라 곡물자동계량기, 재해 대비한 예비못자리 설치, RPC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고품질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공동브랜드쌀 파워 브랜드 육성입니다.
    저희가 생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홍보가 따라야만이 판매가 원활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스테비아를 이용한 생산단지 600㏊를 조성하고 공동브랜드 출하지원으로 포장재, 택배 박스 등 또한 홍보마케팅을 위한 특판행사, 홍보물 제작, 홍보샘플 등을 제작해서 우리 쌀이 2006년에는 전라북도 8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전국 12개 우수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2개를 했고 금년에 3개를 합니다.
    이것은 1개를 만들어 놓으면 200평 규모입니다만 300㏊의 본답에 이양할 수 있는 묘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건묘를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육묘산업 육성사업은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도에서부터 예산이 저희에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로 업무 이관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8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5대 특화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남원은 그동안은 지리적 다양성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로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만 이것도 병행하면서 우리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랭지 사과, 고랭지 포도, 파프리카 또 평야부에는 메론, 시 전역에는 인삼을 5대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2016년까지 육성계획을 잡았는데 목표대로 육성될 것 같으면 현재 불변가치로 지금 134억원에서 2,178억원으로 약 2,000억원의 소득이 올라오는 목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목표가 큰 사항이 아니고 실현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실현을 위하여 34억원을 투자하여 5개 품목 114㏊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피망, 파프리카, 포도에 비가림설치 등 유망품목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특작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 복분자 술인 주몽의 경우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료 공급차원에서도 복분자단지, 오미자단지, 인삼단지, 오디단지 등도 육성해서 틈새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가장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5만평, 비가림 2중시설, 겨울에 물이 나오지 않는 하우스에 대한 LPG 히터시설, 천창환풍기, 스프링쿨러, 수막, 차광막 시설, 외지에서 구입하는 모종을 자가 생산함으로써 모종 구입비를 절약하고 건묘를 육성하는 딸기 전용육묘장 설치 등 기반이 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비도 지원받는 사업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배 4개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 7,000만원의 돈을 투자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사업입니다.
    FTA에서 지원 배제된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저희가 육성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그래서 완벽한 과수 경쟁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약55㏊에서 32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까지 300㏊규모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0㏊ 농가들의 희망은 40㏊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부적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많이 권했는데 농가들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효과도 알고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농민들의 추진 태세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전문생산단지입니다.
    저희가 15㏊에서 연4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0㏊ 가까이 해서 지금 일본시장 반절 국내에 반절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수출범위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4억원의 사업으로 2.5㏊에 대한 신규시설과 보강시설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메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지금 메론이 한 3,000원 받고 있는데 일본시장에 가면 12만원, 20만원짜리도 있고 우리 국내시장도 백화점에 가면 4만원대의 메론도 있습니다.
    그 어떤 작몰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두 배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만 메론만큼은 몇 십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농가들 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한 3년 내에는 하나에 1만원 정도의 명품을 만들어서 수출과 국내 유통시장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딸기와 감자의 후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을 신규시설하는 노력이 없이 적은 돈을 들여 육성할 수 있는 품목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96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인삼, 오디 사매, 덕과, 보절쪽에서 새로운 소득으로 고구마 특화단지 또한 시험적으로 머루재배 이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살펴서 정착이 되어서 전업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16억 7,7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세가 학교 급식도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결정했습니다만 일반쌀보다 배 이상이 비싼 150% 정도 비싼 친환경쌀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자 단체를 규합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소규모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공급하여서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운영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작년에는 485㏊를 했는데 년에는 850㏊ 2010년 경에는 연간 1,800㏊정도 심어서 지력을 증진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한 밀원식물로 1석3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서로 협약이 되어야만이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육환경 개선, 인공수정 지원, 정액보관, 한우개량, 2차보전, 한우공제 및 출하사업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어느 한 부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저희는 3,500두에 53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쿼터제가 되어서 소득에 제약을 받습니다.
    제약된 여건 내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돼지·닭 육성사업입니다.
    모돈갱신, 자돈보육시설, 활성수, 환경개선, 계사열풍기 지원, 양계장에 고정식 전자저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착수하여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리산허브 흑포크 육성사업입니다.
    흑돼지는 전국 돼지시장에 약 1% 남원시는 전국시장에 16%로 해서 대부분 반절이상은 목우촌과 계약해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량이 적습니다. 월 6,000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1,500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산기반도 확충하고 우량 품종도 들여다가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비를 절감하고 순환농법 실현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장비도 필요하고 보완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개별), 퇴비사, 고액분리기, 톱밥, 왕겨, 처리장비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별도 보고서에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돼지 분뇨처리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벤치마킹을 해서 2011년 완전 근절되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서 1일 300톤 처리규모로 시설을 하려고 벤치마킹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생산과 유통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근대, 운반차량 또한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전문브랜드 판매장 시대에 맞추어서 이력추적시스템 장비 등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물류유통 기지 조성사업입니다.
    낙농 농가들 대부분 평야부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건상 인월 유곡쪽에 물류기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매로 옮기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온다면 물류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양돈분뇨 액비화 사업입니다.
    개별농가들이 해양 투기하고 액비저장 되어 있는 것을 논밭에 뿌리는데 이것을 농가들이 직접 신경을 쓰니까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양돈협회 전문적으로 이것을 축사에서 받아서 발효도 시키고 또한 농지에도 뿌릴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장조 3기, 액비살포하는데도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 운반하는 것 또 이것을 하려면 발효약품도 악취 방지하는 약품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향돈촌 해썹(HACCP)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효과성을 보면 도축세만 해도 1년에 2억원 정도이고 고용효과는 7억 2,000만원 정도로 연간 10억원 정도의 기본적인 소득효과가 우리지역에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므로 최단 시간에 착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단한 지도감독 또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서두에 성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메가톤급의 파급 효과가 있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함으로써 우리지역에서 그런 질병으로 인한 대형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밀히 점검해보니까 약품 공급이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하고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하는데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추어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 져서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저희가 전국을 대상으로 400개 업소 중에 반절에만 원자재를 판다고 해도 1년에 100억원 정도를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 의도대로 하려면 약간의 당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판을 통일한다든지 요리경연대회 등에 초청해서 남원에 와서 참여하고 우리남원 브랜드를 쓰고 우리 재료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규 보고는 마치고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주요업무 보고라고 유인물을 한 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축산이나 농정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혜를 짜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고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보다 나은 활기가 찰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0페이지 보면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 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을 보면 마을이나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공급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구입과 공급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제안을 받아보니까 상토 8개 업체, 매트 2개 업체 총 10개 업체가 4개 회원 농협들과 연합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단위로는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마는 공급의 원활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마을별로는 2개 이내에서 선정해서 올려주면 저희가 여과없이 취합해서 적기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되고 품질이 저하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되고 미곡 생산에 문제가 오지 않나 하는 것도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구입방법에서 농협에서 협조를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농협입니다.
    확실한 생산회사와 농협이 연계되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상토로 인해서 미곡 생산에 불이익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책임의 확실성이 있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갈 수 있는 농협과 체결해서 공급을 하면 서로가 믿음이 안 가겠는가 이런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생산업체에 경쟁공급으로 인해서 가격 저하, 품질 저하가 되지 않고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예비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업체 제안 신청을 받을 때 자격제한을 농협중앙회와 계통 납품한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업체가 되겠고 이번에 하는 업체들도 전부 우리지역 농업들과 연계했습니다.
    가격은 사전에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납품 계약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저하된다는 사례는 없도록 사전 방지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상토를 했을 때 육묘 생산해서 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에서 이런 점들을 충분하게 해 주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공동 육묘장이 춘향골과 지리산 농협 두 곳이 있는데 공동 육묘장에 상토는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공동 육묘장에 상토는 매트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들어 갑니까?
    농가만 지원했지 공동 생산하는데는 없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공동 생산하다보면 농가의 육묘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농가 육묘량이 줄면 공동 육묘장에도 대체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 육묘장 하나가 300㏊ 정도 카바를 합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40개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농가에서 육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하는데 원가가 싸지려면 상토도 육묘장 쪽에도 계속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공동 육묘장을 설치하게 되면 농가에 육묘장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어 있는 것은 공동 육묘장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생산단가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에게도 이익이 갑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금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100%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매트상토는 육묘장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고랭지 사과단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는 생산농가에 예냉고입니다.
    예냉고와 조수류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업무검토를 하면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방조망은 기 하고 있습니다.
    예냉고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지리산 흑포크 육성인데 생산량이 1,500두 밖에 안 되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축산과장 박용섭   6,000두는 나와야만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생산농가를 늘려야 하고 생산농가를 늘리려면 축사가 필요합니다.
    축사가 필요한데 요즘에 양돈축사는 상당히 민원이 많죠?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러기 때문에 양돈농가는 어느 마을이나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면 공동축사 이런 것들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검토를 하고 있고 180억원 규모로 내년 국비예산을 클러스터사업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돼지분뇨를 즉각적으로 치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돼지분뇨를 즉각적으로 치우지 않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일 300톤 처리규모의 공공처리장도 건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서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비저장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저장탱크에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투자된 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사업으로 분뇨처리를 앞으로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까지 지원해 주던 농가들의 사용실태도 검토하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가축예방에서는 우리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는 없었다고 했고 실제 소에 브루셀라라는 증상은 어떤 것입니까?
    브루셀라라는 병은 어떤 것이고 브루셀라가 있을 때에 축산농가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브루셀라에 걸리면 농가가 불이익 당하는 것은 우선 파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축을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처분하면 현재 시가에 80% 정도는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아니고 감염이 되어서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생산이력을 해서 어떤 농장에서 어떻게 들어 왔는가 그래서 발생된 농장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 또 채혈을 해서 저희가 수시로 검정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브루셀라에 감염된 농가의 수치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감염된 즉시 살처분 조치를 취합니다.

○김재덕위원   농가가요?

○축산과장 박용섭   예.
    2006년의 경우에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진흥연구소와 협의해서 2006년에 17농가 43두 발생했습니다.
    (직원과 상의)

○김재덕위원   그러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살처분합니다.

○김재덕위원   축사는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다른 것들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채혈을 합니다.
    채혈해서 감염된 것만 처분합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조사한 농가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에도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생산농가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만연되어 있는 것은 절대 방치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 2007년도에 추어산업을 상당히 기대하고 추어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등 서울지역에 남원 추어탕 내지는 남원과 연계되어 있는 흥부골 추어탕 이런 간판을 가지고 있는 숫자는 조사해 본 일이 없죠?

○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현재 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몇 만개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사무소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관계된 사업체를 전부 조사 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사가 된다면 춘향제나 이럴 때 조사되어 있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남원시에서 차를 제공해서라도 춘향제 행사에 모셔서 남원 추어탕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남원과 연계되어 있는 추어라는 것이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이익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산이 투자가 되는 반면에 남원에서는 추어양식으로 남원산 추어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남원산 추어 생산한 것을 공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나오는 부산물인 시래기를 같이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해 봤으면 합니다.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고 남원 미꾸라지가 추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신지 한 달여 됐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이강석   그동안에 농업분야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소한 분야가 축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여 동안에 내용을 보니까 많은 연구를 하셨고 업무보고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돼지농가에서 내뿜는 악취때문에 인근에 있는 돼지를 키우지 않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인가 TV를 보니까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게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 하고 눈 여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효모제로 우리가 흔히 쓰는 미생물 제제가 있는데 가축에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 제재를 가지고 발효를 시킨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면 암모니아 개스를 적게 발생시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돼지 분뇨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제를 시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량으로 사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에 그냥 사료에 섞여 먹여도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악취가 덜 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검토를 해 보시고 가축은 전염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역에 크게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사업계획은 110쪽에 잘 세우셨습니다.
    방역도 아무 때나 방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질병에 따라서 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고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축종에 따라서 잘 연찬하셔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하는 형진우 담당이죠?
    방역은 누구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방역담당 잘 아실 것입니다.
    연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예.

○간사 이강석   브루셀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브루셀라는 가축전염병이고 법정1종전염병입니다.
    발견이 되면 한우든 육우든 젖소든 바로 살처분해서 매장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손실이 크고 정부로부터 100%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세의 약 8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어쨌든 농가는 손해가 많습니다.
    인근에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면 유통까지도 제한을 받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쪽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남원도 최근에는 발생했죠?
    작년 재작년쯤에 소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채혈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브루셀라같은 것이 없고 농가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축산과 업무보고가 20장입니다.
    장수가 20장 면수가 40면인데 여기 보면 거의 다른 부서보다 사업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농촌과 중추적인 맥을 이어 가는 구심체입니다.
    말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걱정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도말 예산부서에서 보면 전체예산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묶어서 예산을 성립시킨 후 업무보고때 보면 분산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예산할 때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데 사업부서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갑니다만 참고상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도 있고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추어탕 명품화 사업이 아까 추어탕 가공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미꾸라지만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국 끓여먹는 것으로 가공공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장소나 어디나 할 수 있게 진행이 됩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설계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 추어가 전국적인 현상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미꾸라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철   예.

○축산과장 박용섭   자체생산은 부족하고 중국에서 가져다 일부 사육해서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서 추어 미꾸라지 포함한 사업들이 사업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물량이 남아서 사업이 안 된다고 농가들이 미꾸라지 양식업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전국적인 유통망이 갖추어지지 않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현실로 그런 현상이죠?

○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것이,

○위원장 김철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업부서들이 그 사람들 다 조직망이 짜여져 있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남원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고향사람들이니까 써달라는 쪽으로 하기도 어렵지만 물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어사업도 시장님이 정말 한번 해 보자는 의지로 계까지 마련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추어사업 진행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방향 제시를 잘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육묘용 상토에 대하여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육묘장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매트사업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지금 매트사업 지원이 계획상에는 보면 총계사업에서 도비, 시비, 자부담을 넣어놓았습니다.
    자부담이 매트에는 왜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매트가 흙상토보다 비쌉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아닙니다.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농산경영담당 문병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트상토 구입 지원은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에 144㏊ 분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70% 보조에 30% 자부담사업인 관계로 농가에서는 기피대상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육묘장에 이것을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공동 육묘장에 이 사업을 넣어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매트상토를요?

○위원장 김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상토하면서 매트사업이 농가가 들어 오면 그 사업은 무엇으로 합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그 사업은 70% 양에 해당되는 100% 지원사업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   100%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70% 양의 주민부담이 없는,

○위원장 김철   70% 있는 것에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그리고 시범사업은요?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농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개인회사에서 돈 1천만원인가 사업 들어왔죠? 어디 회사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매트사업을요?

○위원장 김철   예. 시범사업 들어온 것이요.
    도 예산이 들어 온 것입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까지 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도 예산이 도에서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지원 들어온 것입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도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회사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재덕 위원께서도 그것이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육묘장에 지원해 주는 것을 이중으로 지원나갈 소지가 다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육묘장이 면적을 어느 면, 어느 부락, 몇 평, 면적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육묘장요?

○위원장 김철   잘 들어 보세요.
    육묘장에서 육묘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육묘장이 여기 계획대로 갈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정 아닙니까?
    춘향골이나 인월이나 육묘장 계획이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지원이 보고서에는 3월말까지 공급한다고 했죠?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이 안에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짜고 갈 것이냐 문제가 나온 것이 지금 담당계에서 이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농가에게 지원나가고 나갔으면 농가 것이 육묘장으로 들어가서 나오면 괜찮은데 농가에 지원해 주고 육묘장에 지원이 따로 나가면 시에서는 이중으로 지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144㏊ 양이기 때문에 30% 양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무슨 소리 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30% 지원 안 되었으니까 그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적인 제한을 두고 이야기하세요.
    공통적인 사항은 남원시에 70% 공급해 주면 끝나죠?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끝나는데 인월이나 춘향골 농협에 특별지원이 따로 들어가죠?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그것은 춘향골 농협과 인월농협이 아닙니다.
    운봉과 남원농협과 춘향골농협 3개 농협에 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철   누가 되었든 그것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가려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내가 한 소리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회계법상에 다 나타난 숫자아닙니까?
    전체면적에 70% 공급해 주면 끝나는 것인데 저쪽에 지원을 또 해 주면 물건 자체가 이중으로 공급되는 현상이 나오고 또 남원에서 전체 70% 보조분에서 거기 들어갈만큼을 덜 공급해 주고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 농가를 빼주고 들어가면 되는데 작업이 어렵죠?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철   결정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나중 이야기지만 또 육묘를 키워주는 업체가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니까 농가들에게 그만큼 싸게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시에서 공짜 보조받아서 자기 영리이익만 취한다면 축산과에서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해야 할 과정입니다.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그 쪽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으로 오래 이야기드릴 수 없지만 도비가 70%로 왔기 때문에 30% 자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5%, 시비가 35%, 자부담 30%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단가는 당초 내가 알기로 경량이나 중량이나 매트의 단가차이는 없다고 했죠?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지금 특성상 틀립니다.
    왜냐 하면 매트는 장당 가격으로 나가고 중량과 경량은 약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트는 한마지기당 몇 장으로 잡고 있습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마지기가 아니고 헥타입니다.

○위원장 김철   헥타를 나누면 마지기가 나옵니다.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240장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나누면 마지기가 나옵니다.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아니, 24장입니다.

○위원장 김철   마지기당요?
    200평당요?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아니, 아르당입니다.

○축산과장 박용섭   160장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70%겠군요.
    (집행부석에서 - 전체 소요량의 70%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가입장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단가문제가 있어서 숫자가 틀리다면 경량도 숫자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잘 맞추어 주시고 이중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초에 걱정했던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짚은 사항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나가게 되면 의회에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하세요.

○농산경영담당 문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세분화시켜서 공급이 늦더라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며칠 까지 확보 면적을 달라고 하든가 해서 약정할 때 면적이 틀리면 그 이하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하든가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에 할 때는 이미 그런 성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서 원천적으로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결과적으로 육묘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육묘장 받은 사람들이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맡겨버린 사람은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99페이지 자운영 종자대 지원에서 왜 시비가 국비보다 많게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내시자체가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내시가 그렇게 내려올리가 없습니다.
    담당이 말씀을 해보세요.

○환경농업담당 배세근   환경농업담당 배세근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원래 국비,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반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시가 되어서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옳게 답변해 주셔서 이해를 하겠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맞는 것을 찾아서 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및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진영신입니다.
    도시시설담당 김회정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6급 승진한 김오진 씨가 승진해서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7급 백강규 씨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보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재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도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종수 토목 7급으로 허브관광센터에서 허브 테마파크 자생공원 업무를 맡아보았는데 업무를 현재 우리가 도시시설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자 인사에 의해서 도시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간에 위원님들의 열정 어린 사랑과 많은 지도 편달로 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는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 도시 중앙부만이 아닌 도시주변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농촌과 도시, 면과 동 간의 균등 개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현재 인원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도시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가로망 사업 시행, 소도읍 육성사업,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지리산 자생식물 등 당면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계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면적은 752.813㎢이며 이중 도시지역 면적은 남원, 운봉, 인월 등 총 29.871㎢입니다.
    이중에서 자연녹지가 약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현황은 대로, 중로, 소로 총 550개 노선에 179.5㎞이며 이중에서 103.4㎞가 개설이 완료되어 57.6%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총 263개 업체로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설업 36개 업체, 시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업 172개 업체, 가스·난방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체계적인 국토이용관리 확립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남원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기 발주되어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 지역개발 국고 확보를 위한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8개 노선 8.56㎞를 확장 또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민 행정으로 한 걸음 빠른 민원 처리로 개발행위 허가 신속 처리 193건, 고장 가로등 보수·정비 2,380건,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신고 2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7년도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공간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이 어우러진 생태도시 구축,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체험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목표를 두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주요 간선도시 가로망의 지속 확충,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운봉 소도읍, 국악의 성지 등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개발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 추진계획으로 총 4개 사업으로 전북동부권 산업단지 기반조성, 구 남원역 부지 개발, 지리산 자생식물 공원,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남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주생면 지당, 정송, 영천리 일원에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유인물에는 위탁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개발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의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고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허브산업 바이오의약 연구단지, 첨단산업을 유치계획으로 있으나 타당성조사용역을 해 봐야 개발이 가능한 면적과 유치업종의 타당성이 있는지의 결과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개발입니다.
    부지면적은 40,140평이며 소유자별로는 철도공사가 87.6%, 남원시가 11.8%, 국유지와 사유지가 각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자체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이 지역에 민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 용역으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5,100만원에 대하여 50대 50의 비율로 추진해 줄 것을 철도공사에서 몇 차례 제의가 왔었습니다만 저희는 거절했고 앞으로 연구 용역이 진행되면 우리 시에 유익한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입니다.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35,171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78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9,200만원으로 균특이 5억 9,100만원, 시비가 7억 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이며 주요시설은 주 광장, 허브·향기·암석원, 자연관찰원 등이고 현재 공정은 토목이 96% 조경 30%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공사 및 건축물 마무리공사와 조경 수목 식재, 편익시설 등 주요 동선 포장공사, 야생화 단지 조성 등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허브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부지면적은 27,058평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3,2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8억 4,900만원으로 균특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530m, 상수도 721m, 하수도, 주차장 등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금년말까지이나 실질적인 준공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2009년 전반기에나 완공될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지난 1월 중에 있었고 현재 토지 지장물, 분묘 등 미협의 보상 물건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된 것은 13건에 8,060㎡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이 지역에 허브 토피아관 건립을 동시에 착공계획이었으나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후 건립계획으로 일단 유보를 했고 유리온실 부근에는 150평 내에 규모의 관리동을 신축해서 토피아관 부지 내에는 라운딩처리해서 케모마일을 심어서 관광지에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단부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혹시 바래봉 철쭉제나 행사에 원활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입니다.
    151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가로망사업, 개발용역 수립 등 총 12개 사업에 174억 30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산림과, 기획실, 기획실, 총무 등 타 부처 타 예산이 약127억 2,6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면적은 752.81㎢로 용역내용은 관리대상면적 중 관리지역이 284㎢, 개발예상지역 6㎢ 중 총 290㎢에 대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하고 20년 단위로 정비하는 기본계획 재정비와 5년 단위로 재정비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0월까지이며 앞으로 기본계획은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제출해서 7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앞으로 주민과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용역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최종 결정되면 비도시계획지역은 S=1;5,000 지형도를 도시계획지역은 S=1;1200 지역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작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억원이고 2008년 7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입찰공고했습니다만 유찰된 바 있고 금년에 1월 중에 재공고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보고에 앞서 말씀드립니다만 추진근거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우리 전라북도에는 동부권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군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작년 3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당초 전라북도 면적이 10%까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개정으로 20%까지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에 맞추어서 우리 남원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지정받을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층 더 노력해서 앞으로 4월 중에 이 용역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해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받아서 2008년도부터 바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기반시설로 해서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승사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4,700만원으로 기 157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4억 5,9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4%이며 금년 4월까지 완공해서 춘향제 행사에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대로·중로·소로 총 19개 지구에 8,435m를 폭6m에서 최대 35m로 개설 또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236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104억 2,500만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역사대로는 춘향제 이전에 완공 계획이고 진행 중인 보상지구는 금년에도 역시 보상을 계속해서 완료하겠으며 광한루 서문 앞 금정로의 경우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구간의 상가에 대해서는 구정까지 장사를 하고 이사를 해 줄 것을 기저희들이 공문으로 촉구한 바 있습니다.
    157페이지 대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내용으로 대로사업은 신역사대로, 한빛나들목, 금동 간선도로 3개 지구 2,870m를 폭 35m로 확장 또는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7억 7,600만원이며 작년도까지 179억 8,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58억 2,500만원을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90%인 신역사대로는 4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한빛나들목 3개 공구 중 1개 공구는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 공구는 보상과 착공을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폭은 15m 내지 20m로 확장 내지 개설하는 사업이고 사업량은 총 6개 지구 3,175m에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33억 8,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28억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원여고 앞 중로, 금정로 확·포장 공사는 용지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겠고 남원대교에서 동림교 간 및 산내대정 중로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조산동 중로 및 새터 중로는 용지 보상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사업은 가칭 소방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개 지구에 7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도까지 23억원을 투입하였고 금년에는 18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으며 계속사업의 경우에 창주서원 옆 소로 외 4개 지구 중 왕정로 소로, 노암동 소로, 충열사 4개 지구는 금년도에 완공하고 왕정동 숙호도로는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지구인 인월초등학교 앞 소로는 금년에 완공하고 조산, 향교, 경찰서 뒤나 왕정동 4개 지구는 보상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리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440 등입니다.
    가로등이 8,791등, 보안등 649등, 가로등 8,791 중에는 도시가로등 3,315등 농촌가로등이 5,476등입니다.
    사업량은 2,944 등으로 신설정비 420등, 장마철에 누수가 우려되는 재해보수대상 24등, 유지보수가 2,005등입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원으로 신설 300등에 2억 5,000만원, 정비 120등에 6,000만원, 유지 보수 1억 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신설되는 농촌지역에 가로등은 기존 대비 63%가 절감되는 삼파장램프로 신설하겠으며 도시우범지역 및 주민의 불편이 큰 곳부터 우선 시행하고 장마 및 집중 호우시 침수되는 전도대상 가로등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고장가로등 신속수리 및 공가철거 등으로 가로등 위치가 부적정한 것은 조정해서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3개 지구 1,5km에 44억 100만원을 투입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한전 50%, 시비 50% 부담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광한루 후문에서 제일은행 사가 용성초등학교 간 460m에 대하여 50대 50의 부담 6억 7,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춘향제 이전에 완공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를 해 봐야 소요자재가 나오고 소요자재는 관급으로 조달을 해야 하는데 조달기간이 약3개월이 소요된다고 해서 춘향제행사가 끝나는 5월 중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레포츠 단지 외 시설에 4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31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가로망사업, 기반시설에 약 27억원, 허브 테마파크 용지매입 10억 5,0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17억 5,000만원 등 5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도 레포츠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 경마축산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가로망 사업, 또 유통시설사업에 집행계획입니다.
    앞으로 경마축산고등학교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지난 22일에 감정평가를 양 지역에서 선임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5페이지 허브가공단지 허브기반시설공사입니다.
    본가공단지는 자생공원과 허브 테마파크와 연계되는 약13,556평 규모의 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7개 업체 입주를 위한 8개 블럭 부지 조성과 단지 내 도로 850m 상·하수도 2.7㎞를 7월말까지 완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우리시 기부채납 조건이며 다만, 통신, 전기시설이 설계에 누락되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정이 97%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작년에 이월사업인 3억 1,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토목공사가 1억 8,600만원 조경공사가 1억 ,700만원입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사당입구 진입 동선개설, 전시관 앞 잔디나 판석 시공, 차선 도색, 장애인 진입로 포장이 되겠고 조경분야는 비탈면 사이목 및 관목을 식재해 나가고 전시관 내 영상, 싸인, 정보검색을 마무리해서 4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주변 기반시설, 편익시설 등 총509건에 87억 8,000만원을 집행계획이며 사업부분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으로 구분되었습니다만 시설비는 우리주민들이 느끼는 기반시설비이며 민간보조는 회관 보수 또는 모정 신축지원 사업비입니다.
    자체설계를 원칙으로 하나 전문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세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인 설계는 우리 면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체설계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70% 이상 조기 발주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ESC0)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5,800등 정도로 가로등이 5,151등 보안등이 649 등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나트륨등을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램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트륨 램프 150W를 삼파장 램프 70W로 교체하고 백열등 램프 30W를 삼파장 램프 70W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에너지절약 전문ESCO기업과 성과 배분 계약체결 후 ESCO에서 선시설 투자후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하는 매년 절감액만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억 6,000만원으로 비예산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상환기간은 12년으로 2008년부터 상환계획입니다.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전주, 순천, 안성, 당진, 아산, 고령에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ESCO사업 업체 입찰공고를 통한 업체 선정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방금 가로등 에너지절약사업이 거년도부터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은 실시했고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검토해도 남원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철   전기료를 절감해서 그것을 두었다가 투자된 액이 향후 20년 정도면 끝난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내년부터 12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상환기간은 12년 소요인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전기절약의 가격이 말하자면 손익을 따지는데 원가절약이 몇 년도가 분기점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검토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시면 담당이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도시계획담당 이남준입니다.
    저희들이 ESCO사업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자료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매년 59% 절감하고 또는 기존에 있는 가로등 보수비용 또는 재료비라든가 한전하고 하는 계약금액에서의 차액을 저희들이 매년 2억 2,6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투자하지 않고 ESCO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2008년부터 12년정도 상환하게 된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점은 현재 램프는 3년 동안 저희들이 하자 보수하고 등주는 9년 정도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가 지난다고 보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우리 시가 오히려 이익이 되는 분기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하는 금액들은 현재 기존에 가로등 전기요금, 재료비를 매년 현재 수준으로 세워주신다면 거기서 절감되는 금액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시와 한전 간에 계약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저희 시와 계약된 부분만 내고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CO 사업을 완공하게 되면 모든 한전계약을 저희 시가 직접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에 있는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청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절감되는 금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타당성검토인데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시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아홉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위원장 김철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고는 이렇게 나왔어도 입찰공고 적격심사는 할 필요도 없겠네요.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이것은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절차는 밟지만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업체가 한 개가 아니고 다수 업체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여러 다수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장기간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책임한계는 장기간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체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위원장 김철   시에서 업체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격심사라든지 입찰하는,

○위원장 김철   전문 종사원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하자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램프의 경우에는 2-3년 동안은 자사 제품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전임 도시과장께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려스럽고 사업을 변화시키니까 첫 번째는 설득력있는 것이 유지관리, 보수 또 전기료가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등을 교체시켜서 절약하는 것 그 이득을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사실은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서 나중에 효과를 보고 이것이 선투자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선 투자하고 나중에 후 이익을 보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타당성검토를 잘해 주시고 곁들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금년에도 읍면동에 가로등 보수를 면단위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저희들이 가로등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로등 신청을 받는 것은 아는데 지금 면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도시개발과에서 내주지 않고 운영비 예산에 맞추어서 넣어서 준다면서요?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감사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감사때 지적했는데 그것이 송달이 안 되고 금년에도 그대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현재 읍면동 관리 가로등 수를 전기요금 현황을 제출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별도로 도시과에서 등수에 따라서 산정해서 별도 지급을 하든가 가로등 요금을 직접 도시과에서 지급하는가 해야 할 일인지 어떻게 면에 전체적인 운영비에 하나로 묶어서 전기요금을 넣어서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해 놓아서 예산편성을 주어서 모자라는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 때에 지적했는데도 또 수정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저희들이 이번 ESCO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읍면과,

○위원장 김철   아니, ESCO 사업은 두고 당장 당면한 것만 보더라도 기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 예산은 기획계에서 통합적으로 나가겠지만 가로등 문제는 숫자가 더 있고 덜 있는데 면민의 숫자에 따라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면인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파악했느냐면 읍면동 면 단위에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운영비 가로등비 손실이 가니까 안 됩니다.
    어느 면장이 자기 면에는 손실이 가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운영비도 모자라는데 가로등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 하나가 무엇이 어렵냐는 것입니다.
    연간예산 예를 들어서 가로등 몇 등 곱하기 얼마 해서 12개월 하면 쉬운데 감사지적까지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을 안 해놓았으면 말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주생면 지당에 영천리 일원에 산업단지가 30만평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이 사업이 2월에서 3월까지 입주 수요분석했는데 입주 수요분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용역을 하면 당연히 나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본래 산업단지는 시일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기업이 되었든 소기업이 되었든 우리 남원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남원에 이런 땅에 이런 위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몇 평을 원하고, 어느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수요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유통단지와 겸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유통단지 외 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물류단지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쪽에 들어갔던 사업 하나가 그쪽에 가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희망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저희들이요?

○위원장 김철   아니, 시에서 그런 것이 하나 있죠?
    남원 개발 사업상 사업단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구 남원역 부지 개발인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박대궐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자유치계획도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부지가 거의 철도청에 다 되어 있고 남원시 부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주관이 철도청에서 들어주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철도청에서 50%를 부담할 테니까 남원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담을 못 하겠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들이 지난번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질이 옵니까?
    추진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직원과 상의)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안 하고 용역을 주어서 용역 보고 한 것이 있었죠 ?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도시계획담당 이남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 역사 개발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공청회를 거친 방안은 시에 시민들의 의견 또는 우리 시에서 과거에 철도청 현재 공사 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가 하나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었고 금번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 12월 5일에 철도공사사장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남원에 이로운 쪽으로 철도공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지금 철도공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폐선부지 개발프로그램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완료되고 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철도부지에 대해서 남원시와 공사 간에 협의를 진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되었던 것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나온 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그렇게 개발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조사 보고였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수익사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자체적으로 민자 유치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 용역을 자기들이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남원시와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철   50대 50으로 하자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50대 50으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5,100만원 전액을 공사금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아직 남원시에서는 구 역사 부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업계획이나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항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철도청장이 왔을 때 남원시에서 철도부지를 일단 매입해야만 남원시 주관대로 할 수 있는 방향도 되는데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저희들이 철도공사와 협의할 때 철도공사에서 개발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남원시에 장기무상으로 땅을 팔라고까지 건의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공사 사정상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계속 공사 이야기였고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20년 분할상환까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11월 5일에 이 철 사장님 방문 이후에 자체적으로 민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같이 개발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땅을 사든지,

○김재덕위원   그러면 개발 프로그램을 철도청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자체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이남준   철도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철도청과 숙의가 되어서 남원지역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페이지 허브 테마파크 조성과 165페이지 허브 가공단지 기반조성과는 별개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별개입니다.

○김재덕위원   150페이지 운봉 허브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67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금년에 18억원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허브 테마파크 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브 테마파크 본래 계획은 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허브 토피아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수정해서 13,000평의 부지에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무리라고 해서 차후에 건립하더라도 활성화되면 가능하니까 유보하고 별도로 관리동을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토피아관 부지에는 사시사철 푸른 케모마일을 심어서,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허브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민간유치까지 해서 모든 사업계획을 원대하게 세워서 기반조성을 남원시에서 같이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만약에 그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 지지 않은데 실질적인 기반조성에 조성비만 우리 시에서 투자해 놓고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반조성사업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토피아관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유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덕위원   민간자본 유치를 했는데 그것이 다 들어오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예산 낭비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 시의 아까운 시비가 헛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토피아관을 3,000평 규모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우선은 관리동만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기반시설의 주요내용이 허브 테마파크 지역 내에 보면 주차장과 일부 관리동선입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계획은 테파파크 조성 안에 아로마테라피관도 들어갔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아로마테라피관은 민자유치구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은 들어가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펜션도 들어가 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펜션은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도 더 들어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실제 기반시설만 갖추어 놓고 있다가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낭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65페이지 허브가공단지가 7개 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7개인가 8개인가 들어와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허브 가공공장이 금년에 몇 개나 입주할 계획이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7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 들어와서 다 지으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준공을 다 하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지금 별로 안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다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 매입이 끝났습니다.

○김재덕위원   들어온다고 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브관련 했을 때도 공장 신축이 허브에서도 10억원과 공장 가공시설에 기계시설도 6억 3,000만원의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 들어와 있는가 질의한 것이고 현재로 듣는 이야기로는 불과 1-2개가 유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되어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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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 철     이강석     김재덕     노경환     김근식
   정준상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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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  제  실  장	황의송
산업건설국장	박상선
농  정  과  장	최규옥
축  산  과  장	박용섭
도  시  과  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노정선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김성리
건  축  과  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