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체 강평

일 시 : 2006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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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셩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감사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감사 확인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질의 답변입니다.
    감사 질의 답변인데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때로는 감사기간만 피해가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사고를 가지고 접근한 모습을 목격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는 공동의 공유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를 행정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의회와 우선적으로 의회와 오픈시켜서 냉철한 진단속에 남원의 미래가 보이는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몇 개월 동안 남원이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보니까 직장협의회 가칭 법외노조 공무원조의 자유게시판 열린광장을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작전세력이 인터넷 작전세력이 나와서 남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시대가 이런 의회나 의원 개인이나 시장이나 시 행정에 대해서 무작위적으로 음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기획혁신실장은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하는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이고 소수 한 두사람의 작전세력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회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직접 고발조치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관계가 아닌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한번 진의를 확인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사회가 참으로 올 곧고 정의롭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선거직인 저는 말할것도 없고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투명하지 않으면 못살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그것을 용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해야만이 되고 여기 보면은 시장과 공생관계를 하려는 시의회 이것 뭐 있을 수 없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과거 행정과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에서 작전세력에 의해서 그런 인터넷 공작을 한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것 청산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것처럼 해서 배종선 의장님과 조영연 의원님 그리고 오정현 의원님 등 다른 의원님을 거론하면서 하는것은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 만의 하나 이상 더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도 고발조치해서 우리도 조치할 계획이라는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런 한두명의 몰지각한 이런 사고를 가진사람이 두번 다시 우리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공론화 해서 조치하겠다는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남대에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허브지도자 교육과정으로 남원시 시비를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돈을 투자을 한것 만큼 물론 액수는 작습니다만은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환수 등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두 번째로요.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매우 일정부분 긍정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 뭐 한계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고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선거때의 공약과 좀 동떨어진 오히려 그 시장께 기대했던 만큼 너무 동떨어진것 때문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과거보다 나은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서야 쓰겠습니까?
    우리 과거보다 낫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접 지난번에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내년도 시정계획을 보고드릴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켜봐주시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조영연위원   저는 우리 기획혁신실장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남원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남원의 상황에 대해서 냉철한 자기반성과 자기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지금 어떤 가시적인 평가를 가지고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20년전에 25년전에 남원을 보면 남원은 물류의 유통지 물류의 교통중심지 적어도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남원이 오히려 하나의 독립된 섬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제반적인 교통, 환경, 교육 등 모든 사회적인 문제에서 남원은 진단을 새로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체장들마다 취임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우리의 것을 냉철하게 진단하지 못한 결과가 있다 하는것이 우리 서울 향우를 비롯한 우리 남원출신 남공회의 일부적인 의견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자기 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냉철한 진단...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래서 저희가 7월 이후 몇 개월도 그런부분에 일정한 시간이 많이 할애되고 그랬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과정중에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출신 고위 공직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의 현상태를 아주 객관적이고 세분화되게 분석하지 않으면 남원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이제는 오픈을 시켜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정말 갈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우군화를 만들면서 남원의 미래를 가야 한다 그런데 그분이 봤을때는 남원은 너무 정치지향적이다 너무 행정지향적이다 이런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진봉모 기획혁신실장께서 앞으로 그런 진단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세 번째로요
지난 11월 17일 어현동 농공단지에서 주식회사 현성랜드 (대표 신지윤) 기공식이 있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우리가 최중근 시장님께 기대를 했던것은 우리 균특이라든가 기채를 내서 편리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님을 선택한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분이 걸어온길이 오너였고 CEO였고 또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남원을 지금보다는 좀 나은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따라서 이번에 제2의 농공단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현성랜드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이고 믿음이 간것이 없습니다.
    전부 추상적이고 공사계획도 예정에만 있는 회사를 특정적으로 홍보하는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특히 입법기관인 의회에 사전 정리작업을 하는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휘부의 뜻은 아니었던 같고요.
    해당부서나 이런데서 홍보를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번 감사를 임하면서 기획혁신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누가 반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원시 행정의 중심축인 3개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장이 1개실과 2개과에 의해서 남원의 행정이 절대적으로 움직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회보조금 형태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고 앞으로도 잘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굳건하고 시장과 매일 접하는 우리 간부이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곧은 얘기를 할 수 있을때 우리 남원의 행정의 미래, 남원 사회의 미래 등 모든 것이 달라기지 때문에 그런 독촉을 했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과거에도 사업도 이뤄지기전에 홍보를 통해서 시민사회를 혼란스럽게 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 사업의 형태를 보면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다단계쪽의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정보부족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것은 비단 우리 혁신실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을 뿐이지 남원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간부들이나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적어도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 뒤떨어진것은 사실이에요.
    동부산악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만한 인적 인프라가 안되어 있어요.
    도와 행자부에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말의 행정을 했어요.
    신뢰의 행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말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고요.
    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정보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것은 동의하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나쁜데 사용한다는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늦었다고 할때 어떻게 보면 빠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남원을 위해서 좋게 쓸 수 있는 인맥을 지금부터라도 새로 견고하게 구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마지막으로 정보문제가 나와서 이게 자치행정과에 할 얘기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지금 이번 2007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왜 우리는 정보에서 사각지대이냐 다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편적으로 아까 공공기관 유치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라북도 공동사무실을 유치하려고 하는것 알고 계시죠.
    서울사무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신청 자치단체가 전주, 완주, 익산이고요.
    나머지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참여하기로 월 150만원씩을 부담을 해서 전라북도 공동사무실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남원시만 동의하지 않고 남원시가 동의를 안하니까 무주군이 동의를 안한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2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동사무실에 우리가 들어가서 과연 얻을것이 있느냐 라고 했을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전라북도 각 시·군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거기에 안들어가게 된다는것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기획혁신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원님을 통해서 미리 공람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얼마든지 협의해서 병행사무실을 쓴다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별도로 하고 공공사무실을 부담해서 쓴다 아니면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동사무실로 들어간다 아니면은 독립적으로 한다 이런것을 행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들 중심쪽에 갖고만 있는 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들이 야기가 되면 그때서야 이 내용에 동의 하시죠.
    맞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런데 이제...

○조영연위원   맞아요 안맞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것 맞아요.
    이것이 전라북도 공문이에요.
    전라북도에서 팩스로 받은 거에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장·단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적어도 팀웍이 있는데서는 팀웍을 중시해줘야 할 존중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팀웍에 조금 부족한 지도자들속에 여럿이 있는데에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에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이나 앞으로 조직진단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거론할 단계입니다.
    병행을 하든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그런 자그마한 사항 이게 어떻게 작지만 큰 일입니다.
    남원시와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의 관계니까 이런 사안들은 공유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공유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1년동안 전반적인 시정에 대해서 그동안에 4일동안 의원님들이 혼신을 기울여서 했습니다만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각 실·과·소의 감사를 하면서 주안점을 둔것은 집행잔액 문제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살림살이를 하면은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는 자립도가 12%선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은 의존재원을 구걸을 해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단게에서 무엇인가를 좀 획기적이고 탄력적있게 효과있게 집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은 지금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산을 세울적에 확보할 때가 문제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고 도비 시비가 확보가 되었다면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자신과 업무과 관계된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확보를 해서 투명하게 잡행액이 남았다든가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이월이 되었다든가 하는 숫자가 비일비재하고 제가 보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국·도비 이월금 등등 제하고도 2004년도에는 83억2,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2005년도에는 64억5,200만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61억이 되니까 남은 예산이 1년동안에 사장이 되어서 물론 그 다음에 다른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지만 정말 이것은 안되겠다 이것을 61억 83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 당시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엄청난 효과가 시너지가 될텐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적에 이것을 좀 최소화 시켜달라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한테만 하는 애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남원의 시행정이 그만큼 누수가 되고 탄력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지 않느냐 이런 진단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과감히 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에 보면은 특히 운영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근접하게 내가 수입을 했으면 지출을 근접하게 해야 하는데 어떨게 보면 아무 구상도 없이 해놓고 나중에 남았으니까 이월도 하고 다 쓰지 못하고 이월을 한다 그런 편견적인 입장이 나와서는 안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이라는것이 연간 결산을 해서 6억이 되었든 70억이 되었든 그런 것이지 전반적으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썼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63억이나 61억이 연초부터 남아서 1년간 지속된 돈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자를 가장 놓은 예금상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것은 의원님들도 너무 잘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도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경상비를 너무 여유있게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은요.
    도비예산은 도의원이나 다른 분들이 갖다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주면서 시비부담을 시키는데 저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예산은 그래서 쉽게 애기해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교동 구 시장관사에 노인정이 안좋다고 해서 어떠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김성범위원 여기는 계수를 조정하는것이 아니라...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저희가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주먹구구라는 표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알뜰하게 편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그렇게 되리라고는 안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김성범위원   제가 방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월할 수 없고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런 잔액이 경상적경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남는다는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실·과장님이 의지가 있다고 하면 편성단계부터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경비가 편성을 해서 과장되어서 이월된다는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국·도비가 늦게 내시가 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것이 많이 발생이 된다면은 우리시의 사업을 시행하는 뜻에서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다만 예산이 느슨하게 편성된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경상비를 부서장 책임하에 아껴쓰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에 보면 경직성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 이런 문제는 제고를 해가지고 철저히 해야 겠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문제는 동의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상비를 어떤 과목에 한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요.
    5% 감축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기획혁신살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해주십사라는 사항을 협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이 감사를 해보니까 물론 과목에 대해서 다 섭렵을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20-30년 숙련이 되어서 숙달되어서 전문가 입장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의원님이 무슨 요구를 해서 어떤것을 해줘야 하는데 총괄적으로만 감사자료라고 하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런 뜻을 파악을 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형식으로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2996년도 2005년도 예를 들어서 현황을 빼달라고 하면 하나로 묶어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
    감사자료를 한번 보세요.
    한번도 확인을 하지 않아서 오타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겠다.
    오늘 총체적으로 감사의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데 어차피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획혁신실장님!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지금 작금의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대형사업 그다음에 모든 중요한 사업들은 결과에 따라서 의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사이 시중에서 듣는 얘기를 보면 지금 몇 년사이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큰사업이나 시설사업 이런것들을 잘못된것은 의회에서 결의를 했줬기 때문에 그것이 된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물론 의회가 책임이 많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제가 요사이 현지를 다녀보고 감사를 해봐도 좀 잘못되었다 사업들이 몇가지가 돌출이 되거든요.
    이런것들은 꼭 결정을 해준 심의를 해서 결정을 의회만 책임이 있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집행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이 우선 한건의 사업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그뒤에 운영비라든지 운영의 묘라든지 이런것들의 문제가 돌출이 되어서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업들아 많이 나오겠다 필요없는 시 에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앞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 한도에 이를지도 모르겠다 이런것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모든 우리시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좀 심도있게 깊이 검토를 해서 참 우리가 내 돈같이 우리 살림같이 우리시의 모든 것을 아껴서 앞으로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겠다 하는것을 답변없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 업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주민자치과 감사때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우리시의 모든 공유재산으로 건물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 활용, 매각계획 등을 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구 시청, 구 의회, 구 여성교육문화원, 구 경찰서, 구 시장관사 등 이런것들이 활요방안이라든지 매각계획들이 여러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들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매각한후에 후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미리 안해가지고 나중에 후회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없이 잘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철 철도공사 이사장님이 왔다 가셨는데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혹시 협의된 사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침에 시장한테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철 사장이 현지까지 오시게 된것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요구했던것은 철도부지에 대해서 20년 장기 무이자로 분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였고요.
    저희시에서도 공공기관의 특성상 거기도 일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장기 무이자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철도공사에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할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 요구대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단 철도공사에서도 거기까지 직접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 와서 현지를 방문을 하고 했다는것만 해도 상당히 전척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 금명간에 그쪽에서 안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안을 가정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는 현지만 보고 가셨네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현지만 보고 가셨습니다.

○강성원위원 결론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각종 대형사업 시설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등 이런 처분들은 실징님 진짜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공무원의 책임자로써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로써 좀 후회없는 우리 시민에게 질책받지 않도록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강위원님 지적도 저희도 뼈아프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되고 1차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그안을 상정해서 집행부 책임이 크고요.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 그리고 2차적으로 저희 총괄부서의 책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서 막연히 의원님들한테 원망을 하는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사무감사 실시할 때 허브엑스포 조직위가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브엑스포는 한시적이고 임의적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도 사실 아니고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보조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실의 성격도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남원시의 허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주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 왔고 이제 2006년도 한해 2억5,000만원이 넘는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수 또는 처리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책임을 나눌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집행했던 부서가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저희 부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이 돈은 아마 당초에 조직위 의도는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법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우선 잠시 예치를 해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적절한지 좀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저희도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희도 이것을 총체적으로 긍정적인 범위내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잉여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마 전주대학교 대외협력처가 조직위원회 사무를 봤는데요.
거기서 아마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무국은 전주와 남원에 한군데에서 각각 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통장 및 모든 관리상태에서는 지금 전혀 손을 떼고 있는 사정이네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제가 그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대충 지금 흐름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산보고도 전주대학교 가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만약 허브엑스포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예산집행이든 계야관계이든 기타 행사내용이든 이것을 남원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과연 이 주관했던 부서에서만 져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책임소재는 전반적인 허브엑스포 조직위에 대해서 남원시 책임한계를 굳이 따진다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글쎄요.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2억5,900만원 잔액에 대해서 빠르게 회수를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임한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물론 기획혁신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허브엑스포 회계규정을 살펴본다면 각종 계약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정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고 일반 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고 물품제조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면 사실 수의계약을 사실 해왔습니다.
    적어도 국·도비, 시비까지 사용한 단체에서 남원시가 공동 주최자로 되어 있는데 운영의 불법성은 우리 남원시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 경쟁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런 조직위 전체적인 운영도 문제가 있었고 또 더 심각한것은 오늘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부서가 제대로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지금 업무가 과거에 주관햇던 부서에서 허브산업 관광센터로 내부적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브센터에 물리적으로 보관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못받은 그런 상태까지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만약 책임문제가 거론이 된다고 할 상황인 경우는 분명히 가려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차제에 지금 우리 남원시 집행부서에서도 허브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잉여금 처리문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방법으로 회수처리방안이 나와야 할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정책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3년간 25억의 예산이 말해 주듯이 정말로 예산낭비의 전형을 저는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통제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2년간의 허브엑스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참 실로 중간 중간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혁신실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데 총괄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책임행위를 제가 묻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기획혁신실도 우리 남원시의 방향설정을 하는 부서로써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 책임을 느꺼야 할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저도 뭐 책임을 질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다시 질의보다는 재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종전에 답변하시고 한것에 추호도 변함은 없으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비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또 이미 도에서도 상당히 질책이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협력사업비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해야 된다.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 예산도 가능하다면 잡수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세입세출로 계상을 해야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 부분만큼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사실 시금고 관련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재무과에서 예산 과목을 편성해줘야만이 가능하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세입예산 자료를 내줘야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기획혁신실장님도 분명히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하셨고 그래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 만큼은 정상적으로 세외수입 잡수입 계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사실 우리 실장님도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은 우리가 다른일은 앞서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금고 선정만큼은 전라북도에서 1등으로 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그다지 큰 잡음은 없었습니다만은 중요한것은 그 이후에 도내 지자체서 우리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협력기금을 받은 금액을 보면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보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가 작은 진안, 완주군의 경우에도 우리 남원시가 받은 금액보다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과연 정당하게 물론 과중하게 우리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수입을 늘리는 그런것도 사실 정당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타 지차체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은 받아내는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실장님의 책임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금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주문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새로운 방향을 잡는데 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허브캐릭터상품에 대한 현장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를 현장에 가서 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느낀 바로는 설치장소에 적절성 과연 최상의 자리 였는가 하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을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상품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측면 그리고 또 재고관리 측면 물론 초기에 일정부분 양을 만들어야만이 생산이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재고량이 누적되어 있는 몇가지 품목만큼은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조속하게 처리방안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적이 되어 왔고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다는것은 행정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괜찮다는 안일의식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절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기획혁신실이 아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첫째 각 실·과·소에서 시책추진을 하는 업무추진비가 나가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가가지로 나누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실·과·소 물론 인원이라든가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추진비를 다르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제가 이 감사자료라든가 예산서를 보면 힘없는 부서에는 자기들이 일을 하고도 시책추진비 못타가는 곳이 있어요.
    실장님 그렇게 안느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질 않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최형식위원 실장님!
힘없는 부서가 수고는 더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요.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그렇게는..

○최형식위원 아니 그래서 어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공평하게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실·과·소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잘하겠다는 그런 과가 있었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우리 실장님 그런 부분에 평등하게는 안되겠지만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런 사항도 틀리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또 사업을 하는데 많은 국가예산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렇게 구성도 다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부서 이렇게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라도 어려운데는 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더 세우십시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공공시설만 현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토지라든가 기타 이런 잡종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것이 남원시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남원시 재정이 열악한데 매각할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산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것도 남원시에서 챙겨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것은 매각을 하고 또 현재 사용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좀 말씀을 드릴께요.
    많은 시설에 투자 물론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했지만 사후관리가 좀 소홀한점이 많이 있어서 시설비에 버금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될 그런 장소가 너무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원된 사업에 있어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내용을 살피는 그런 행정검토가 참 아쉽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새로운 시설에 투자보다는 이미 투자해 놓은 시설에 내실이 있는 정말 가꾸고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보살핌이 있어서 잘 가꾸어 나가면 알뜰한 살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광자위원   그런 점이 아쉬워서요.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단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를 본 연도로 하고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하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계획기간내에 세입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투자효과를 높인다고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새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뭐 이 상태에서 도나 행자부까지 다 보고가 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행자부까지는 아니고요.
도까지는 갑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까지 갑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여기 수립계획의 근거를 보면 3쪽에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1항에 보면 도까지만 가는게 아니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전산온라인이 되어서 있어서 전산으로 그대로...

○위원장 송우섭 이 내용이 그대로 가는 것이겠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하는데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15쪽으로 보면 2006년도 총 예산규모가 3,147억원입니다.
    여기에 의존재원이 2,594억원 자주재원이 533억원으로 17.6%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성격과 자주재원의 성격을 좀 정립을 해주십시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자주재원은 구태여 말씀을 안드려도 지방세나 우리 세외수입 우리 자체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입예산이 해당이 되겠고 의존수입이라면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이런 세입예산을 총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도 시의원 4년을 하면서 자주재원이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 그리고 의존재원은 우리 스스로 걷어 들일 수 없는 재원은 다 의존재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의회에 1차에 줬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시 수정해서 내놓았던 자료를 보면 재정보전금이 당초에는 의존재원으로 편입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주재원으로 42억원이 계상이 되었죠.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과연 재정보전금이 자주재원인가 의존재원인가 여기에 대한 정립이 필요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에 새로 연동화를 시키면서 업무담당자가 물론 재잘못이 큽니다만은 업무담당자 처음으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재정보전금이 의존수입으로 분류를 했다가 나중에 착오가 생겨서 다시 정정해서 드린 것으로....
    업무담당자가 처음으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재정보전금이 전에 의존수입으로 분류를 했다가 나중에 착오가 생겨서 다시 정정해서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정보전금이 자주재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정립을 확실히 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분이 처음으로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나왔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분류를 했습니까?2005년도 까지는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자주재원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중기재방재정계획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존재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2004년도을 보면 의존재원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를 했다가 오늘 의원님 책상에 놓여져 있는것이 수정본입니다.
    수정본이 이었을때 이 42억원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한거죠.
    그래서 이 자료 통계의 신뢰성 때문에 이 자료를 행자부까지 보내느냐고 물어 봤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스스로가 제자신도 이제까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존재원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자료가 4년간 제가 의회활동을 하는 동안에 전부다 의존자원으로 분류를 했던것이 이제는 그것을 자주재원이라고 분류를 하니까 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재정보전금을 주는데는...
    이것은 도에서 주는 겁니까?
    행자부에서도 내려온것이 있죠.
    재정보전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도나 행자부에서 주는 보전금이잖아요.
    재정보전금 성격이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도세 징수에 따른 보상금 성격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국가의 사업이나 도에서 우리 남원시에 의뢰했던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쪼긍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주재원이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중앙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앙에는 없고 도에서만 나오는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것 납부를 하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그것은 자주재원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가 정립을 한번정도는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2006년도 재정자립도가 제1차 추경을 깃점으로 했을때 17.6%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맞습니까?
    재정자립도가 17.6%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못되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오류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는 이 경상비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증액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시가 모든 동료위원님들과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을 하지 않는구나 과연 지금 2006년도 경상적경비가 나가는 합계급액이 900억 정도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100억이 증가된 1,000억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좀 줄일려고 하는 노력이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증가비율은 참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철저하게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외에는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촉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적에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5쪽을 보면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총괄을 보면 도표가 나와 있네요.
    윗쪽 도표를 한번 보십시요.
    2006년도 세입이 3,130억, 경상지출이 900억, 투자가용재원은 2,22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일반회계를 한번 보십시요.
    나번 이요.
    일반회계 2006년도를 한번 보십시요.
    세입이 3,27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괄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게를 합친것이 총괄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만 수록을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합친 총액보다 더 많이 세입이 징수되는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상지출 860억 제외하고 투자가용재원이 2,4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39쪽을 한번 보십시요.
분야별 투자계획을 하면 보면 일반 공공 행정에 대한 부분이 2006년도에는 544억, 2007년도 630억, 2008년도에 580억으로 해서 2010년에는 총 582억8,400억을 총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대비 2007년도가 무려 100억원이 가까이 일반 공공 행정비로 증액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은요.
그 계 농촌소계이고 공공행정은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도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일반공공행정은 2006년에 1,100억원이에서 884억으로 줄어드는 부분이네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를 금방 거론했던 1,155억8,000만원에서 884억7,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금액을 줄였을 경우 문제점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무려 230억이 일년 정도에 투자사업비로 줄어 버리는 이런 수치인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일반적으로 수치를 거론하는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48쪽의 경우를 보면 산업중소기업분야에 투자방향을 현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겠다는것이 우리 남원시의 정책적인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ㅇ2006년도에 82억9,000여만원 정도 투자를 했던것이 계속 2009년도 293억1,000만원, 2010년 23억7,500만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최대의 목표로 설정을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는 그런 자금들이 이런식으로 정확한 진단없이 투자계획을 수립다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몇가지 있습니다만은 총괄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수립된 계획은 앞으로 재정수요를 예측해서 향후 남원의 5년간 발전방향과 투자의 방향을 정립해 놓은 그러한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바로 2007년도 투자하는 투자사업비 만큼도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것과 비교해 봤을땨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어요.
    2008년이나 2009년에는 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바로 내년인 2007년에 투자하는 각종 예산서에 ㅇ투자에 반영되었던 비율들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확에 나와 있는 계획서와는 너무나 상이한 투자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재정수요가 부족하고 돈은 없고 달라고 하는 곳은 많으니까 또 여러군데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답변들을 많이 하고 그런는데 이러한 예산이 금년에만 처음으로 수립된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근사치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연도별로 정확하게 계수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아까 송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장 2007년 2008년에는 근사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중지)

(15시15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현지감사시 안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결재 시스템이 모든 문석가 다 해당되는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수기로 하는것은 하나도 없나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수기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문서를 수기로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감사부서하고 인사부서가 수기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사업관계 서류는 전부 전자결재를 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외된것은 감사부서의 감사내용이라든지 회계부분도 제외는 안되나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부분걱으로 한두건 정도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생산된 공문은 타 부서 직원들도 아무나 공람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한것을 문화관광과의 다른 직원이 들어가서 조회하면 다 공람이 가능한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내에서는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됩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재무과내에서는 타 계 직원이 타 담당직원이 봐도 볼 수 있고 다른 과 직원은 안된다 그 얘기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다른 과는 안되고요.
과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회계업무도 다른 직원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각 부서내에서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은 발생이 안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아직 문제점이 발생된것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김용인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행정의 직원들을 총괄하고 있고 그러시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런 위치에 계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가 한 2년동안 남원지 직장협의회 법외노조 즉 얘기를 하면요.
거기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남원이 전국의 공직자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출근하게 되면 남원시의 자유게시판 이렇게 들여다 보는것이 한때 일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들어보았습니다.

○조영연위원   매우 부끄러운 우리 남원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6-7개월 7-8개월 정도 정말 본연의 남원으로 돌아 왔는데 또 유감스럽게도 어제 그제부터 며칠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작전세력이 등용된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인터넷 어제 오늘 내용 보신적 있습니까?못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아직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을 보면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자중에서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한두명이 이런것을 썼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 제일 시급하게 지도 단속을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댜.
    우리 공직자가 이제는 과거처럼 상명하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기의견을 표출하는 사회가 되었죠?
    상하관계를 떠나서 자기들 의견이라든가 자기들 건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표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적인 문안은 만들어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름들은 그것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조직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혹시 그러한 생각은 안하십니까?

○조영연위원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조직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은 혹시 안드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긍정적인면이 있고 부정적인면이 있습니다.
    또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자가 우리 시민사회에서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표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직도 아주 극소수인인데요.
    매일 책상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험담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도 있었고요.
    과거에도 안좋은일이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한 사례도 있었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고요.
    앞으로 어느 때인가 발표는 하지 마시고 적어도 국장님 과장님들이 권위를 세우려면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그런 공직자들을 발췌해서 잘 갈 수 있게끔 지도하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의회도 송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한번 불시에 그런것을 해야 겠다 시민들은 의식이 깨어서 앞에 가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몇사람이 오히려 조직전체 행정조직의 전체 남원사회의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것은 어떤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입장에서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나 우리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나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은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래도 용서가 안된다면 깨끗하게 야인으로 돌아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조치해서 조직에서 뿌리를 뽑아서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뒤에서 장막속에서 숨어서 전체를 흐리게 하는 이런것은 어떤 경우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하는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인터넷을 4년간 분석을 해서요.
    조금은 우리도 절반은 전문가입니다.
    한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작전세력같이 썼는데 우리 의회를 마치 시장의 꼬봉이나 된것같이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때는 언제고 왜 지적을 하느냐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정말 100은 아니지만 90을 향해서 항상 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고 저도 산 증인이에요.
    우리 존경하시는 송위원장님도 계시고 앞전에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행정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소, 허브 , 국악의 성지, 자연생태공원 루미나리에,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허브나 자연생태공원은 위치가 적정치 않다 그리고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부족해서 본회의장에서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2표 아니면 3표로 우리가 반대한 의원님들이 쓴잔을 마신적이 있습니다.
    또 국악의 성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증액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들어오기전에 국악의 성지 사업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 사업대로 해라, 루미나리에는 이미 사업계획을 행정에서 다 해놓고 다 공모를 해놓고 성립전 사용을 해달라 그래서 저와 의장이 성립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각 위원장님까지 성립전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행정에서 집요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안해주면 그때 당시에 아주 무지한 공격을 받습니다.
    시행도 해보기도전에 시민들을 동원해서 친세력을 만들어서 사업도 하기전에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이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행정에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최중근 시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인터넷을 하는것 같이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마치 인터넷에 나오는것 같이 의회가 왜 그때는 막지 못했나요.
    시민의 돈을 10억이 넘게 낭비를 해놓고 이제와서 말이 안된다고 하고 그리고 조의원은 3대의회에 루미나리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대가 아니에요.
    4대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까지 결정을 해주고 이제와서 졸속사업이라고 하면 이율배반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의회를 매도하고 이게 또 여기는 의장하고 저하고는 홍보도 아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4분을 여기에 써놓고 파이팅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시민들이 보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넘겨 드릴테니까 이것은 뭐 국장님도 남원을 위해서 좀 바르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세 번째 감사질의에 두 번 우리 임시회때 1번 세 번째 이 질의를 합니다.
    적어도 남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가 세계화되어서 세계가 하나이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과거를 잊고 과거를 전혀 묵살하고 어떻게 새로운 미래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를 우리가 응징하고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속에서 우리는 그 과거의 잘못들을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하지 말고 좋은길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한사람에게 군민의 장을 주고 시민의 장을 주고 명예시민증을 웠던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논리는 행정의 주장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은 역사적으로 특이한 지역입니다.
    남원을 통해서 조선반도를 다 장악을 할 수 있는데 남원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민관군 만명 으로 막아낸 역사적인 고장이 남원이고 그런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일지라도 아직까지 일본명을 갖고 계신분을 그렇게 했다는것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것 앞으로 이런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니다.
    있어서는 안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최중근 시장님 김용인 국장님 김정환 과장님 계실 때 불행하게도 이런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한것은 아니에요.
    추천한분들도 잘못한것이고 받을려고 하는분도 잘못하고 요즘은 양보하고 포기하는것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맞아요.
    12월에 기업을 하다가 크고 작든간에 폐업을 하는 마당에 거기에 또 상을 주고 그래서 그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전자 단체장때 이뤄지고 그 전자의 단체장때 이뤄졌던 즉흥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조사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는 명예시민증이라든가 이런것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줬던것은 지금 남원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꼭 남원시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남원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느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오히려 남원시에 대한 애착이 없는데 그사람도 더 부자연스러울지 모르니까 오히려 종합적으로 이것을 재점검해서 이것을 주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런것을 참고해서 회수하고 반납할 수 있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보기를 촉구드립니다.
    연구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검토의 기회는 갖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뤄진 소정의 절차들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도 있어서 집행부의 권능이나 의회의 권능 권한들 이런것들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시고요.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이것은 남원의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불행이고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약자바라볼때는 굴욕이에요.
    있는자 편에 서서 행정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정말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가 행정인데 행정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좋은일도 많이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판을 받을일도 많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것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평소에 좋아하는 김용인 국장님하고도 논쟁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김용인 국장의 잘못이 아니라 왜 국장께서는 그것을 조정을 하지 못막았느냐 그런것이었다는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그런것을 주는데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검증을 해서 지금 청와대 검증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다 제기하지 않습니까?
    행정도 검증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검증시스템을 다른데는 다 잘하면서 남원시 행정의 행정계는 경찰서 정보과 보다도 더 세요.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따지고 보면 시장이 시정만 잘하면 되는데 각 자치단체의 행정계라든가 조직일선이 경찰서의 사정기관의 정보과 보다도 더 세밀하고 더 셀 수 있는 거에요.
    그 기능은 그것을 앞으로는 이번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에 묻고 앞으로는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서 기획혁신실에 얘기를 했지만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조직개편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인데요.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서울합동사무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서울사무소요.
    왜 나는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사무관이 필요한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왜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합동사무실을 설치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의향을..

○조영연위원   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은 이미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치단체도 다 동의했고 자치단체별로 월 150만원을 부담하고 사람이 파견나가서 공동의 팀원제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남원시가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무주군이 동의를 안했는데 방금전 몇시간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무주군은 지금 반신반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 참여하고 싶은데 무주군 상대적으로 대전문화권인데 전라북도로 가서 굳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로 합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원시만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도 없는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언젠가 회의를 할때 그때 준비를 해갖고 오십시오.
    왜 서울사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전국의 현황을 보니까 서울사무소를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 앞전에 우릭 없앨려고 했습니다.
    2년전에 없앨려고했어요.
    필요성이 없다.
    향후 30만을 관리하는것이 아니라 향후 대표들 몇 명 의전해 주는것이 서울사무소 역할이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다고 하는데 요즘은 정보가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잘만하고 우리가 올라 다니면서 활동하시면 남공회 회원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존치도 아니고 사무관까지 둬가지고 왜 그렇게 거기에 하는지 그리고 왜 합동사무소에서 빠져 나와서 이렇게 않나다고 했는지 좀 기일을 두고 검토를 한다고 했어야 했는데 왜 안한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2가지 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면 유지하면서 합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병행하는 방법 아니면 서울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공동사무실로 가는 방법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다 폐지해 버리는 방법 등 이런것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의원총회 하실때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감사기간에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왜 행정에셔 이미 알수 있는 정보를 몇사람만 갖고 공유를 하려고 하고 고민하냐는 그 말이에요.
    의회를 통하고 다양하게 앞으로 의회를 통해서 다 이뤄져야할 모든 문제들은 내일모레면 회의할 때 나오겠지만은 다양한 의견들 의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 여기 아까 인터넷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의원들 허수아비라고요.
    조직개편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라 공명이라고 써 있는데 의원들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의회에서도 행정에 정무실을 없애라 청와대 정무실이냐 이것이 없애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누가 썼겠습니까?
    그것을 무서워서 그런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시민의 대표이면 의회하고는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왜 공무를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답변을 잘해주시고요
    제가 감사질의 했던 내용을 분명하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3가지중의 하나를 안을 갖고 와서 안도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으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내가 한산합니다.
    더군다나 장날이 아니면 더욱 한산합니다.
    장날이나 되어야 공설시장 용남시장 기타 시내에 농촌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갖고 와서 거래가 되어야 더구나 조금이라도 농산품을 판매한 금액으로 시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 남원경제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남원시 어떤 시설 큰사업을 하나 가지면 농촌의 몇백개 사업을 하는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시설하우스가 있는 금지, 주생, 송동, 이백, 산동 등 아직도 농로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1톤 트럭이나 경운기, 트랙터. 바인다. 이앙기, 방제기 그리고 심지어 오토바이도 비가 오고 그러면 포장이 안되어서 제대로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지역의 사업비는 커봐야 3,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그 좋은길을 만들어서 농민이 크게 농산물 수송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생각을 할때는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런 허술하고 아직도 혜택을 받지못한 지역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어디를 가봤습니다만은 어쩐 몇몇사람으로 인해서 몇몇사람 때문에 특별한 사람 몇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큰 사업장 시설 때문에 수십억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1년에 몇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들을 보고 참 한심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사업 하나 가지면 농촌의 몇 개면의 농로포장을 해서 쉽게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잘 수송해서 잘 농산물이 흠가지 않고 시내까지 수송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것 같이 실질적인 담당부서 아니겠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큰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농촌에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많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그런쪽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 말씀 동의하고요.
기회되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관내 지역을 여기저기를 안가보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대강 입암의 어느 한 골짜기에 가면 농사가 수백마지기 가까운 골짜기인데 지금도 트럭하나가 제대로 지나가지 못하고 경운기가 가다가 옆으로 굴러 넘어지고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데서 생산된 농산물이 남원시내에 와서 거래가 되고 도시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남원시내의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남원시내 농민이 안오면 장사 하나도 안돼요.
    못먹고 살아요.
    우리 농민들 안올라오면 생산된 농산물 잘 운반해서 시내까지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셔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루미나리에 사업을 3대에 했습니까?
    아니면 4대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4대에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4대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이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미 행정에서 집행을 다 결정을 해놓고 성립전 사용을 요구한적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뭐 의견은 다양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조선조때부터 우리가 개혁이라고 여러 가지 끊임없이 했지만 조광조 개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몰려서 조광조가 꿈도 피기 전에 전라남도 화순에서 돌아 가셨죠?
    그랬을 거에요.
    전라남도 화순이 조광조가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만큼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문화관광과는 정말 국단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의 업무가 사업성격 업무에 너무 혹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조사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먼 훗날 몇십년은 못보더라도 적어도 몇 년을 바라볼 수 있는 5년 정도는 바라보는 그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진담욱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바쁘면 빨리 간다고 오히려 바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루미나리에나 국악의 성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많은 춘향테마파크라든가 향토박물관 등 돈을 많이 수백억을 들여서 해놓은 사업들이 시민들로부터 옳은 평가 그래도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부정적이고 우리 예산에 막대한 작용을 하게 되고 예산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때는 우리도 같은 입장에서 참 마음 아프고 시민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끔 우리 같이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그리고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의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은 남원시민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다 상대를 못하니까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잡한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의원님들 붙잡고 애로사항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단체장의 의지를 못 꺾을때 틀린 경우에 의원님들이 나서서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재고를 해봅시다,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두 번쩨로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진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남원 종합개발사업 오리정 종합개발관광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이것은 전주 남원간 국도 17호선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박석터, 말달리기 고개 1959년에 지어진 지방문화재자료 제56호인 누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선밭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을 아쉬워 하는 장소, 만남의 길, 가치골, 이별의 길, 고난의 길, 재회의 길 등 춘향문화에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배경지가 거기에요.
    적어도 우리는 남원이 있는 수십년 동안 100년사의 춘향문화에서 앞으로도 또 근 후대의 100년을 200년을 춘향문화는 근본적으로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춘향문화의 근간이 광한루원과 오리정입니다.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의 책속에 나와 있고 우리 실질적은 문화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속에서 창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좋은 사업이 좋은 계획이 사장되었던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특단의 다른 정책이 있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는 남원의 미래상을 봤을때는 여러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은 거기에도 중심축의 한 형태이다.
    전주와 남원을 연계를 하는 이제는 도로가 외곽으로 많이 났습니다만은 또 지금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덕과와 최명희 문학관과 오리정의 우리 춘향문화와 남원시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을 연계해서 관광의 패턴을 운봉의 국악의 성지라든가 연계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라남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의 블록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과거의 성들을 다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룡산성도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지금 강천산 뒤에 담양성도 참 복원을 해서 등산을 가서 보니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속에서는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의 역사가 우리 현세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자연과 접목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성을 복원하는 것을 여러 자치단체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도와 연계를 해가지고 완성은 못할지라도 부분적인 성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연계관광을 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여기가 필요하다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남원종합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요.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기를 촉구를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책자를 통해서 그것도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잘 만들었던 것을 잘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도 황산정에서 우리 현지답사하실 때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황산정에 오전에 현지답사를 갔다 오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정말로 우리가 여태까지 모든 사업을 해놓았는데 황산정도 현재 보면은 건물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도 미비점도 많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업이 되었는가 이렇게 모두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거기 현지에 가니까 거기서 계신분들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태까지 투자한 사업도 있지만은 앞으로 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해놓은 것이 실망스러운 얘기를 그분들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태까지 한 사업도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되는 사업을 잘 정비를 해서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하는 사업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의원님들도 처음으로 가신분들도 있고 거기를 자주 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악의 성지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를 안내하시는분이나 기사님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도로진입을 할때부터 짜증이 났어요.
    국악의 성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진입도로부터서 과연 94.5%인가 해서 금년내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완료될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다음에 이어서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서도 우리 조영연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테마파크라든가 혼불문학관, 춘향골 체육소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린이 교통공원 등에 이런 것을 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때에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춘향골 체육소공원 옆에다가 12면 테니스장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계획중에 있다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만들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실내체육관입니다.

○최형식위원   실내체육관이요.
    정말 저는 거기 부지에 적합한가 우리 과장님은 몇번 거기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은 본 위원이 볼때는 아주 비좁습니다.
    거기가 차라리 한가지를 하더라도 후회없이 이런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담욱 실내체육관과...

○최형식위원 실내체육관과 시민 테니스장이...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테니스장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실내체육관을 기초를 다 잡은뒤에 거기에서 면적이 현재 지적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물을 짓고 나면 범면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12면으로 할까 9면으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 먼저 발주를 한 다음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장소가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한다면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안드릴거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소가 좁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시에서 추진할때에 그런 것이 미비했다는 거에요.
    나중에 가면 틀림없이 후회를 합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후회하는 행동은 안해야죠.
    현재까지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정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는 것만이라도 한가지라고 후회없이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못할 것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못한다고 해버리지 안될 것을 꼭 거기에 맞게 한다고 짜임새에 맞춰서 안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때 시립국악단에 대한 공연수입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오늘 다시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시립국악단이 지난번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례상 외지공연을 했을때 사례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료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고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2-3회 정도 조금 사례비를 받은일이 있다.
    그래서 왜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야간공연을 하고 오면은 야간에 8시반에서 9시에 끝나면 철수하고 집에 돌아오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면 새벽 3-4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장국 정도 먹으라고 해서 일부 좀 준 것을 받은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의 수준이 그 정도 나올것으로 다 예상을 합니다.
    가장 빠져나가기 좋고 가정 명분이 있는 답변이죠.
    다 그렇게 나올줄 알고 예측하고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하나의 어떤 이벤트를 계획을 하면 예산에서부터 다 반영을 합니다.
    춘향골 아카데미만 하더라도 강사초청 강의비 다 책정해서 합니다.
    한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예산수립에서 다 주는데 적어도 일개 국악단을 초청하는데 간식비 라고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한 부분이 왜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당초 문화관광과 업무소관에 있어서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악단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인 그러한 투자의 비용만큼 국악단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많은 얘기를 본인들 입장에서 많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의회나 우리시민이 봤을때는 그 역할이 충족하지 못한다.
    1년에 17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데 10년이 170억이에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이러한 질의가 안나오고 국악단 규모를 축소하라는 말이 안나오게 하려면 그분들 스스로가 좀 더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이상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당초 도심사를 90억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당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53억으로 서류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랬죠.
    제가 실내체육관 설계용역심의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해봐서 제가 이 부분을 잘 압니다.
    과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 153억으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면 90억에서 15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도에서 다시 투·융자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 저희들이 90억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설계까지는 발주하기 않았습니까?
설계 발주해서 용역까지는 납품을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그것은 중단을 시켰고 사업비를 150억으로 증액을 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문제이고 당초에 규모를 축소를 시켜가지고는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서 설계까지 나왔어요.
    조감도까지 다 나왔어요.
    그 사실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공모작을 해가지고 공모만 되었고요.
아직 기본설계는 진행중에 있는데요.

○위원장 송우섭   진행중인데 중단을 시켰죠.
    중단을 시켰잖아요.
    아니 당초에 1,200석에서 2,000석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그것을 1,200석으로 용역을 준 것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400석에서요.
2,000석으로 늘렸죠.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당초에 선정되었던 설계업체에게 그 설계용역을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죠.
중간에...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아직은 납품은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중단을 시켰으니까요.
    그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전체업무를 다 파악을 못했을 것이다 폭 넓게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지만 이것은 1-2억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니고 100억단위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실내체육관 투·융자 심사때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도에서 조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조건부 승인해줬을때 그 내용을 보니까요.
과연 153억 중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50대 50을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도비와 시비의 확보대책을 수립을 하고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 그 조건이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배분비율을 저희는 50대 50으로 하자고 강력하게 도에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도의 경우도 재정사정이 원만치 못해서 사실 그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을때는 153억 규모로써 국비가 79억, 도비 37억, 시비 38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내체육관을 153억의 규모로써 건립을 하겠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와 국비가 그렇게 조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한 대책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추진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이후에 노력한 결과 그래도 대충 내시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언질이라도..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국비는 당초에 40% 정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40% 내지 30%를 줍니다.
    금년까지는 40%를 주고 내년부터는 전망이 약 30% 정도 주지 않을까 균특을 그렇습니다.
    균특도 우리 시비인데요.
    그렇고요.
    도에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에 남원시에서 발주한 다음에 보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앞에 전임자께서 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어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1자치단체 1실내체육관을 확보를 하라고 자기네들이 각 자치단체에 권장을 하면서도 예산은 말씀대로 50대 50의 비율을 주지 않다는것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기 어려워서 규모를 153억으로 받아 놓고 나서 90억으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50억 정도로 다시 변경을 하면서 15%만 균특이 그러니까 150억의 15%면 45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앞으로 30%라고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30%라고 하면 45억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균특이 45억, 도비가 22억, 그러면 시비가 상대적으로 83억 정도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내체육관이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다 있는데 우리 남원만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 남원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83억씩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이 실내체육관 활용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의아심을 갖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적은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큰단위의 사업 같으면 과장님이 좀 소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답변도 당초부터 잘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때 여성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비와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떠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폭력 방지사업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 지원사업에 모·부자 복지법 또한 건강한 가정 가족 가정조성사업에 건강가족 기본법에 모든 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어떤 사회참여 확대와 한부모 가정의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 또한 가정 성폭력 예방 및 치료로 여성인권보호 강화와 가족정책의 정착으로 건강한 가족지원이 이러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 여성인구 단체 현황을 보면 남원시 총 인구수 9만3,670명중에서 여성인구가 4만7,469명이며 57,7%가 여성인구입니다.
    연령대별로 여성분포를 보면 20세미만이 1만413명, 20세에서 65세미만이 2만7,225명, 65세이상이 9,831명입니다.
    또한 우리 여성단체는 8개단체로 4,906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남원시의 예산 및 기금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에서 3억4,600만원입니다.
    남원시예산액의 0,1%입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여성정책부분에 3,600만원을 지출을 2006년도에요.
    모·부자가정 지원은 1억6,600만원, 여성폭력 방지 및 예방사업이 1억4,400만원, 여성발전기금 보유액이 2억3,8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저소득 모·부자 가정현황을 보면 모자가정이 251세대로 가족수가 702명이고, 부자가정이 127세대에 343명입니다,
    한부모 가정비율은 남원시 전체 세대수의 1%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을 보면 남원시가 2억, 전주시는 6억, 군산시가 5억, 익산시가 11억, 정읍시가 5억으로 남원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때 어떠한 중장기 재정발전계획이 없어서 여성 및 가족정책이 전무가 아닌가 그런 부분과 같이 또한 이런 부분을 봤을때 여성가족부에 근거한 업무가 여성정책이나 보육정책 가족정책으로 어떤 직제의 필요성은 심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지금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배려관계라든가 정책적으로 조금씩 미흡한 것은 실무자로써 좀 안타깝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을 봤을때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활성화가 또 필요하면 앞에서 얘기한것처럼 남원시의 여성정책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동의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다시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룹홈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룹홈이요?

○오정현위원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이것 좀 설명을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그룹홈은 지금 장애인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고죽동에 있던 개인집에서 살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는데 부영아파트로 옮겨서 전세금을 좀 올려 가지고 그 그룹홈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들과 일반장애인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관계 성폭력 관계라든가 이런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는데 장소 같은 것을 되도록이면 보완을 하면서 혹시 그런 문제가 개인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장애인 그룹홈만 해도 부영2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방을 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교사 1명하고 몇 명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러면 그룹홈에 대한 아파트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계약은 시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임대료 인상건에 대해서 이부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는 모자라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3,000만원 정도인데 더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있는 것이 장애인들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데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심부름 센터의 경우는 시각정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임대료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제도 부시장님과 국장님을 만나고 가셨습니다만은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얘기했더니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올려서 다시 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현실화 시키는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혹시 이 그룹홈 임대료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비용을 부담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비용부담이 일부 되기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니까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는 이유는요.
    임대로 계약은 남원시장 명의로 계약을 하고 매년 인상될 수 있는 부분 추가부담해야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또 제가 이 부분이 나중에 게약만료후에 정산문제가 이것은 명확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해오고 최초 계약금은 남원시장으로 되어 있었다면 나중에 3-4년후에랄지 사업이 종료되거나 부득이 중단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복지관과 남원시와의 다툼이나 이것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려를 하기 때문에 다시 내녀도분이라도 정상적인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0분 중지)

(16시3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광한루원에 오신 관광객과 춘향테마파크와 연계되는 관광객이 극소수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해놓았는데 원인분석을 한번 객관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행정쪽에서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현재는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미 이유를 불문하고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이 참고가 되어서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더 좋은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을 시켜서 연계할 수 있는 경유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대비 아직 연말이 되려면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관광객이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관광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만은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조영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입장객이 많이 줄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줄어든지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경제가 침체되고 두번째 해외여행쪽으로 가는 추세이고 또 주차장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유류가 인상이 되어서 그 원인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4가지 사항이 다 해당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행객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많이 나간다 그래서 국내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관광지가 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관광지는 더 늘어나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광한루 주위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각 관광여행사를 방문해서 남원 광한루에 오면 우리 식당으로 와라 그래서 회사에도 로비를 하고 관광차기사에게도 뭐 여기와서 밥을 먹는중에서 되는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선물을 하나 전달을 한다든지 거기가서 밥을 한번 산다든지 해서 남원에 왔을 경우에 우리 식당을 좀 이용해 달라고 하는 로비를 하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강성원위원   물론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와 봐야 볼거리가 없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어렵다 해외로 많이 간다, 주차장이 비좁다, 기름값이 비싸니까 일반 개인 승용차를 움직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료가 비싸다 등등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관광객이 줄어든다고 할것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다른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광한루를 소개할 수 잇는 어떤 서한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물론 관광회사에서 남원 광한루를 몰라서 안오는것이 아닙니다.
    남원 광한루 하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은 관광회사의 생각에 따라서 관광회사의 관심도에 따라서 관광차가 오고 안오고 한다는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하루 이틀 여행을 할때 보통 어느 모임에서 여행을 갈때 어디 어디를 결정을 해서 관광회사에 가서 차 계약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으면 좋겠느냐고 관광회사에 와서 협의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하루 아니면 1박2일을 여행을 가는데 어디 어디에 가면 좋느냐 요즘에 코스는 좋느냐 해서 관광회사에 가서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그런 관광회사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을 맡는 관광회사의 관심도에 따라서 관광객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광회사를 한번 방문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남원 광한루를 다시 알리고 이렇게 남원 광한루를 이렇게 찾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도 좋고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요.
    저도 그런것을 다른곳에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드리니까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공사, 설비, 물품구입을 잘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냥 족속으로 그냥 금방 때우는 식으로 공사를 하면 내년에 또하고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사를 하실때 몇년을 내다보고 한가지만 하더라도 몇년을 내다보고 그 공사를 해야지 여기 저기 찔끔찔끔 하다 보면 그 공사가 졸속이 되고 또 다음에 해야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것을 테마파크나 각종 사업내역을 보니까 그런면 느껴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그쪽을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시내를 경유하는 교각이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동림교, 남원대교 등 5개가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강성원위원 나머니 4개의 교각은 운영비가 하나도 안들죠.
승월교를 제외하고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강성원위원 다리를 한번 건축해 놓으면 운영비가 안들어 가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승월교는 매년 지금 많게는 1억, 적게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강성원위원

○왜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승월교에다가 여러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보수 등에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승월교를 만들때는 광한루와 테마파크, 관광지 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다리를 건너서 가서 관광지를 구경하고 남원에서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기 위해서 그다리를 놓으면서 이왕이면 관광객 위한 모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몇년전부터 관심있게 봤는데 거기도 고장이 잦고 새로운 기계를 교체를 하고 분수를 해야될 시기에 제대로 못하는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것이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공사도 처음에 한번 하면서 완벽하게 물론 완벽이란것은 없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철저히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만 생각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소장님 그쪽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공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춘향테마파크나 승월교는 야경이 멋있죠.
    주간에 뭐 볼것이 뭐가 있습니까?
    테마파크 주간에 들어가 보면 참 황당합니다.
    야간에는 조명에 의해서 미가 창조되기 때문에 사실 관광객 유치를 한다는 면에서도 테마파크는 야경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럼으로써 숙박객들이 투숙을 함으로써 지역에 다소 소비를 하고 가는 간접적인 소득이라고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홍보를 할때도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중지)

(16시3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도 밤늦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 있는 의견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게 하는 법에 의한 제도적 자치로써 이를 통하여 참다운 자치시정이 펼쳐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조율해 가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에게 질타를 가했던것을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건전한 발전 방향으로 가는 기회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참고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 자치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우러서 감사기간중에 미흡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과·소장님들이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비고란을 활용 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는 활겨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 재정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