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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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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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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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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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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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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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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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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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직제순에 의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서문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공공시설사업소장 노정선

○위원장 송우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보면서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은요.
    테마파크의 내실있는 운영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도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일단 소장님 문제점에 있어서 자료를 보시면요.
    40페이지부터 관련되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관람객 감소추세에서는 감소율 11.2%라고 하셨는데 원인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실수요 관람계획으로 전환과 개장초기 호기심을 갖고 찾는 관람객이 감소되고 경기침체, 여행선호 관광지 다변화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되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적자운영에 대한것은 신규시설 투자비를 제외하고 적자율이 63.1%가 지금 현재 테마파크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뒷페이지 쭉 보시면요.
    내용은 있고요.
    이런 적자운영의 원인은 고비용에 대한 인력배치 부분, 저렴한 입장료 관계 등 어른요금이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가 1,500원인데 다른 제주 미니랜드의 경우는 6,000원에 대한 이러한 원가분석도 하셨고 내용에 따라서 또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도 시설관리방안에서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를 원하는 관리방안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 혹시 가능합니까?
    더 부수적인 어떤 이 내용에 대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특별한 부분도 시설관리방안에서는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일단 자체관리를 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에 대한 방안도 현재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입장을 고수를 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상방안만 검토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직원에 대한 관리나 동절기 야간 매표소 축소운영 야간매표소 축소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활성화 대책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활성화 대책에서 입장객 관리 고비옹 인력 조정배치에 있어서 현행 5명에서 조정은 6명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대로 다른곳으로 인력을 발령을 내는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요.
    그 자체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인력관계는 인사부서에서 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하면 인사부서에서 조정 배치는 해줘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활성화 대책은 내놓았지만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안만 내놓은 상황에서 일단 전체적인 남원시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줘라 그런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동절기 야간 출입구 축소운영에 대한 출입구가 3곳에서 조정해서 2개소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활성화대책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앞서 인력조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은 조직진단에서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셨고요.
    그다음에 파크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가지 전시체험시설을 확충해 줘라라는 그런 부분이죠.
    활성화가 되려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계절별 사랑이 숨쉬는 공간 가꾸기를 조경식재 경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활성화 차원에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세번째로 관광객참여 이벤트 사업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존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른 활성화 방안이 없네요.
    이벤트는 다른 부분은 확충이 어떤 예산이 지금 필요하고 파크 활성화에서 3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셨잖아요.
    4가지인가요.
    가, 나, 다, 라 등 해서 4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일단 전시체험 시설 확충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고 계절별 사랑이 숨쉬는 공간가꾸기 등은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에서 내실 운영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계절별로 나무를 식재해서 경관조성 하는것으로...

○박문화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의 확충은요.
    가번의 전시체험시설 확충은 이것도 테마파크 내실운영 검토에 의해서 나오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연차적 사업 확보, 전시체험시설 확충 등 해서 내년도 춘향캐릭터 설치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절별 사랑이 숨쉬는 공간 가꾸기도 이번에 새롭게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안이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세번째 관광객 참여 이벤트사업은 기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것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다른 내용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네요.
    이 부분은 기존내용만 있죠.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네번째 관광객 유치홍보 지속추진은 홍보팜플렛 제작 배포나 여러가지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를 하자라는 이 추진은 기존에 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팜프렛 제작 배포는 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전국 학교 기관단체에 홍보를 하는것은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연차적으로 지금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이 4가지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지금 관광객 참여 이벤트사업은 특별하게 활성화 차원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관광객 참여 이벤트사업을 기존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은 관광객참여 이벤트사업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참여사업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분양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이벤트 참여사업을 우리가 돈을 주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받고 분양을 하는 방법 그 부분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검토를 한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급해서 이벤트사업을 할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방법 이 사업도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창의적으로 하면 남원시민에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모로 테마파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것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어떤 파크의 순기능과 효과를 내놓으셨는데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지 유치증대와 시설확충과 아까 나왔던 조경식재는 관광지 참여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다 하는 부분과 역사 및 전통문화 체험 등 산 교육장 등 문화재 도시로써의 자긍심 고취와 어린이, 학생, 청소년 등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휴식 정서함양 등 공간제공으로 심신의 건강증대를 일반시민에게 이러한 휴식과 정서함야에 어떠한 공간제공을 하겠다 그다음에 타지역으로 외부관광 인구 절감 및 지역내 소비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 파크의 순기능의 효과로 이 부분을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말고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직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항도 적극적으로 효과를 한번 발굴을 해서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존에 춘향테마파크의 운영 문제점의 대체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1차적으로 현재 공공시설관리소장님이 지금 내놓은 대책방안에서 장·단점을 내놓았지만 커다랗게 어떻게 변화되고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때요.
    기존의 운영의 방향으로 그대로 끌고 가면서 운영의 묘만 살리는 운영의 묘미만 살리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에 대한 부분을 동선확보의 차원에서 우리가 정문에서 입장객이 들어오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가는 경우에는 어디로 나가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지금 정문으로 나가는 관광객도 있지만 서문으로 안내표시판 방향을 해서 서문으로 나가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광한루를 왔을때 대부분 정문에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갑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나갈 수 없게 하는 방법 서문으로만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방안 그래서 남원 특산품의 판매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선확보를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데 답변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런데 저희들 시 계획으로서는 그 2007년도에 서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좀 그쪽방향으로 차를 우도한다거나 주차장으로 차를 유도한다거나 그러면 서문으로 가는 관광객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어떤 동선의 확보차원에서 정문에 들어와서 서문으로 나갔을 경우 아까 주차장과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때 그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리고 내년에는 광한루원내에 사계절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경우 자연스럽게 주변에 공원화를 만들어 주면서 의 등을 배치해서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때 우리가 관광차에 대한 생각도 관광객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차가 떠날까봐 불안합니다.
    차가 내 눈앞에 있어야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한 여건도 �t춰져야 특산품이나 상가를 충분히 보면서 자기차를 쳐다보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만 특산품도 팔고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을 갔을때 차가 타고 왔던 차가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서 특산품 가게를 구경을 못합니다.
    왜냐햐면 바로 출발할까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 눈앞에 차가 보이면서 특산품을 구입을 하면 바로 그런 부분에 어떠한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충분히 특산품 판매가게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광한루원안에 박터널을 설치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에다 어떤 관광객들이 왔을때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내용은 안쓰고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해서 나중에 흥부제때 박을 따서 오신분들을 연락을 해서 준 행사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연락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신분들은 주소를 기재를 하고 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기재를 하고 가죠.

○박문화위원   박에다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죠.
    박이 아니고요.
    방명록이 있어가지고요.

○박문화위원   방명록이 있어서요.
    그러면 사랑의 흔적을 그 박에다 남길 수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런데 박이 한정되어 있어서요.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정되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박이 열려있을때 보면 관광객들이 좋다고 사진을 찍는데 짖��은 사람들은 박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통제를 하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명록에 주소를 기재하면 흥부제때 선물로 기증ㅇ을 하신다고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방명록에 어떠한 멘트를 써주고 가면 그 멘틀를 박에 새겨서 나중에 흥부제때 오셔서 찾아가실 수 있고 만약에 이 부분이 원한다면 방명록과 멘트를 써주시고 택배비를 받아 놓으면 다음에 박을 따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착안도 필요하지 않나 방명록 작성시에 택배비를 받아 놓으면 흥부제때 공예가에게 예쁘게 좀 꾸며서 그때 멘트도 그 분이 원하는 멘트를 써서 흥부제에 와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안오면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왕에 박터널을 하셨으니까 그러한것도 고안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나해서요.
    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요.
    레이져 멀티프라자 운영 시설물 보수 및 지출내역에서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출비는 2006년도죠?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레이져 멀티프라자 언제부터 가동을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직원과 상의)
    2002년 5월 27일에 가동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2년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금 현재 운영을 하셨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지출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어떠한 상관관계와 지출관계가 나타나는지 한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002년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설물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악분수대 운영현황에서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이죠.
    음악분수대오 가동을 언제부터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94년부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94년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이것 뭐 2006년이면 10년이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10년이 넘었죠.
    1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음악분수대가요.
    그러면 음악분수대 운영실태는요.
    2000년부터 보기로 하죠.
    운영비와 시설유지비에 대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승월교 운영 실태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가동을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96년도부터 입니다.

○박문화위원   96년도요.
    2000년도부터 비교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차 계약현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답변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광한루 상가가 23동이 있습니다.
    23동이 있는데 주로 기념품 상가와 음료수판매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3년마다 임대기간이 있어가지고 2004년도부터 금년도 2006년 12월 31일이면 임대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금년도부터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광한루원 기념품상가 활성화와 남원 관광도시로써 활력화를 하기 위해서 종전 품목을 변경해서 관광객이면 누구든지 혐오시설 말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비디오 대여업은 제외하고 다품종 업종으로 해서 당초에 입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원 기념풍상가에서 지금 현재 있는 상가에서 지금 재고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고품 정리를 하려면 기념품상가에서는 1-2년 많게는 3-4년 정도 재고품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까지하는 가념푼상가와 음료수 판매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의 방침이 그렇게 한다면 1년으로 임대계약을 해주고 저희시의 종전방침대로 새로운 방침대로 한다면 다품종 업종으로 한다면 3년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지난 12월 27일부터 애기가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그동안에 시장님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해서 오늘까지 기념품상가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1년으로 할것인가 3년으로 할것인가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바로 입찰공고를 해서 기간은 10일간입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지금 몇곳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3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3개소에서 기념품상가는 몇개를 하신다는 겁니까?
    그와 관계없이 다품목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다품목으로 한다 그 얘기죠.
    시 입장은...

○박문화위원   만약에 이 상가들이 다 기념품를 하겠다 그것을 조정을 하실것 아닙니까?
    다품종을 하시기 때문에요.
    몇개를 기념품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기념품상가나 음료소 판매를 한다면 누구든지 1년을 하고 또 다품종으로 한다면 3년으로 해서 그야말로 남원에 와서 학생들이 와서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가벼운 식사라든지 점포 등 다목적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비디어 대여업 등 그런것만 제외하고 난 품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3개 상가가 다 기념품상가라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종류를 어떤 상가를 품종 전환를 하라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 분들이 한다고 하면 3년으로 하면 어렵고 1년으로 한다면 그대로 유예기간을 두는 식으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1년만 유예기간을 주겠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죠.
    현재 용도로 해가지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과의 관계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동안에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상인들이 의장님도 한번 뵌적이 있고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시하고 절충은 했지만 의장님도 만나도 시장님도 만나서 간담회도 한 결과 자기듣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현재에 운영되고 잇는 상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에서 기존에 기념품상가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불법으로 달아낸 차양막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서울의 유명한 레스토랑 플라이데이 챠양막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인들도 저희들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분들과 또 업종전환에 따른 부분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환한다는것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기존에 했던 노하우로 인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새로운 민선 시장에 의해서 이런 방향이 설정이 될때는 철저한 어떠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서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32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운영에 현황에 대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를 봤을때 속도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시다고 하신것 같은데 담당자께서 속도에 대한 부분은...

○공원담당 성길경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공원담당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성길경   공원담당 성길경입니다.
    지금 분당 에스컬레이터속도는 분당 30m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자체가 완제품으로 해서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고 보면 상당히 부품자체도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제품자체가 독일 티센 크루프사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조정을 했을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정은 어려울것으로...

○박문화위원   속도조정이 지난번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담당 성길경   가능은 하지만 기계부품 자체를 교체를 하게되면 국산도 아니고 외제를 가지고 수입해서 교체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기존설치되어 있던 속도 그대로 입니까?

○공원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속도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공원담당 성길경   현재까지 넘어지거나 그런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의 속도가 전국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전국현상으로 같은 속도입니까?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공원담당 성길경   거의 그 속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인 속도라는 말씀이시죠?
    저희 남원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곳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탈려고 올라갈때는 굉장히 긴장감이 옵니다.
    남원의 문화가 그런것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타는것도 염려스러울때가 많습니다.

○공원담당 성길경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긴장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조절이 가능한가 편리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부감감이 없는것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속도이고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조심스럽게 탈 수밖에 없는...

○공원담당 성길경   현재까지 무리없이 6년동안 가동이 되었는데 무리없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운영실적에 및 세부 수리배역이 나왔는데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네요.
    이 부분은 답변 가능한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005년도에는 4월부터 5월, 6월까지 무료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었고 또 작년 7월, 8월, 9월까지 지하 냉·난방 공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해서 입장료 수입이 낮아진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원래는 2006년에 비슷한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연유로 해서 2005년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런것은 아니고 행사가 많고 적고 또 종류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그런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저기 그러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부분도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료수입에 대한 부분을 서류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유재산임대차 현황을 좀 봐주십시요.
    박문화 위원님이 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몇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급 경외상가 업종자유화 방침이 서서 우리 시장님 의지가 강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입점업체 업주들한테 사전 통보한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저희들이요?

○오정현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사전통보하는것은 아니고 결재받는 과정에서 그런 방침이 서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본인들한테...

○오정현위원   입주업체들한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지금 입주업체들한테 각서를 받은적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각서는 2003년도에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최초 계약때 각서내용에 보면 기 입주자가 탈락했을 경우 새로운 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재고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인수한다 이런 각서조항을 징수한적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이게 적법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제가 생각할때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적법하지 않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도 상인들이 그전에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저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자입찰이 아니었고 그런데 현재 금년도부터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자입찰에 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시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료만 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입찰에 응하려고 하는데 각서에 의해서 재고품을 산다고 하면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왜 신규사업자를 제한하는식으로 되는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기존 상가를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는 건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런식으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이 되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것이 제한경쟁 입찰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지금까지 진행된것도 지난번도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시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서식으로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남원시로 지역제한만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한경쟁 입찰내용이 지역제한이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자입찰로한다고 해서 입찰방식의 변화가 생긴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수기입찰로 했다가 전자입찰로 입찰방식의 전환일 뿐이고 제한경쟁의 목적은 전자입찰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이해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까지 지역제한을 했고 상가도 토산품점으로 못이 박아서 진행이 되어온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업종을 풀겠다는 말씀이죠.
    주요지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업종을 풀게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제한경쟁을 해야 겠네요.
    일부 어떤 품목은 안된다고 해야 될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 등의 업종은 제한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 제한내용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용도란에 제1 근린시설과 제2근린시설 다 할 수 있지만 다음의 해당되는 업종은 못한다 해서 저희들이 용도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경외상가 토산품점은 운영하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기념품상가 활성화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로써의 활력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목적이요.

○오정현위원   목적은 큰틀에서 보면 관광여건의 개선이죠.
    그렇죠.
    관광객들의 여건개선의 차원에서 편의제공이고 해서 이 경외상가를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로 지역수입 창출이고요.
    세번째로 보면 우리 세외수입증대 이고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저는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광한루원옆에 철물점이 들어오고 지업사가 들어오고 미용실이 들어오고 일반사무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해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음식과 유흥주점 이런 업소만 배제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설회사 사무실 들어오고 철물점 들어오고 미용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괜찮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런것은 제한을 해야죠.

○오정현위원   과연 그런것을 제한을 한다면 업종 자유화가 아니고 이것은 또다시 똑같은 행태가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업종 다 분류해서 다 제한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사전 검토에 미숙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물론 저도 큰 틀에서 공감은 합니다.
    우리 최중근시장님이 관광휴양도시 남원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고 또 경외상가 또 광한루원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틀을 짜보겠다고 해서 노점품이라든지 기존 봉사단체에서 설치한 음료수대랄지 모든 철거방식을 밝히면서 정비에 대한 의식을 갖고 계신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토산품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단지 시장에 특히 일반인과의 사이도 임대차 계약은 계약만료 비워주십시요 하든지 무슨 업종으로 바꿀테니까 나가 주십시요라고 사전통보하는것이 상례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1개월 전입니다.

○오정현위원   일반적으로 모든 건물 임대차는 6개월전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재계약 방침을 철회를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는 미리 통보를 하는게 상례이죠?
    그렇죠.
    하물며 행정하고 시민과의 대부계약행위가 이뤄지면서 그 상가에 재고품이라든지 생업에 대한 배려가 분명 없었습니다.
    그렇지 �阜윱歐�?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동안에 전자입찰과 앞서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념품상가에...

○오정현위원   당연히 업종이 변화가 없었다면 이분들도 계약만료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통보없이도 다시 입찰에 참가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행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 낙찰자가 생긴다면 이 분들은 먼저 들어올때 기존 재고품 인수한다는 각서까지 징구해서 써주고 예를 들어서 받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와서 새로운 업종이 철물점이 들어오니까 기존의 업주에게 나가라고 이렇게 이뤄진다면 거기 들어오신분도 남원시민이고 어차피 들어오실분도 남원시민이지만 이것은 행정이 사전에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그리고 전자입찰 좋습니다.
    전자입찰은 사실은 입찰행위에 편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새로운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서 입찰을 보던것 컴퓨터에서 입찰하는것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주로 하는 건설회사들의 각 도내 전지역을 쫓아다니면서 입찰을 하는것이 전국적인 행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소비지향적인 방법을 갖다가 생산적인 방법으로 바꾼것에 불과한데 여기서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기존에 해왔던 입찰이나 관례 이런 입주업주들의 의견제시에 대한 아무런 고리없이 일방으로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제가 떨쳐버릴 수 없고 업종자유화도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논리적 근거를 갖고 아마 새로운 방향제시, 여러참여 업체들의 다변화 등 이것은 정말 좋은데 그 바탕이면에는 적어도 기존업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노력이 첫째 있었어야 되고요.
    두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한루원에 우리 남원의 관광을 제고시킬 업종이 아닌 한칸 건너 두집 건너 미용실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입찰 대부계약이 지금 3년간 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1칸에 한달에 2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점포도 있고요.
    그러면 시내 어디 상가보다 사람 다니는것 필요없고 목 필요없고 들어올 업종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고려없이 이뤄진다는것은 저는 정말 남원시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의 방침과 담당 사업소 부서장으로써 의견은 달리하고 계신지 시장과 맥을 같이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앞서 의원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목적 다업종으로 하려교 했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갑자기 재고품 관계가 있어서 재고정리기간이 있어서 다시 1년으로 유예를 해서 지금 현재 기념품상가 및 음료소 판매로 해서 안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으로 하면 기존 판매를 하는 종목으로 하고 3년후는 다목적으로 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 방침은 1년 정도 유예는 현 상황대로 유예시킬 수 있다는 것이네요.
    만약에 이 방식으로 1년간은 해서 입찰을 다시 똑같은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네요.
    적어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입찰은 하는데 기간을 1년으로 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현재...

○오정현위원   업종 자율화를 풀지 않고 현행 방식대로 1년 단기계약으로 하겠다는 말씀아니에요.
    그 이후에 재고정리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새로운 자유업종을 하겠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남원시에서는 적어도 1년 정도 기간이고 입점업체들은 그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입점업체들의 요구가 있을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런데 그분들의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은 안되고 1년으로 하고 다업종으로 해서는 3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둘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며칠전에 남원시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면담을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2년만이라도 유예를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중간에 그런 안이 들어 왔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시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적어도 2년간의 재고정리기간 그리고 생업에 대한 계획 만약에 입찰에 떨어졌을 경우에 다른 생업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년간 해주시면 그 뒤로 남원시 방침에 절대 순응해서 자발적으로 정리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해 왔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아까 여러가지 사유로 업종 자유화 방침에도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뤄져야 되고요.
    두번째 우리 남원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것 갭은 입점업체와 남원시간의 1년밖에는 없습니다,
    1년 유예를 해주느냐 2년을 유예를 해주느냐 이게 쟁점인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방침도 관철이 되고 그분들의 여러가지 재고정리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차피 1년을 남원시에서 주기로 했다니까 그래서 양쪽이 타협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전적으로 새로운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행에 있어서 우리가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명확하게 짚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우리시 행정도 사실은 우리 대부재산에 유휴재산에 대한 입찰 계약에 대한 지금 행위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우리가 지금 계약만료일 며칠전까지 공고를 하고 입찰은 며칠전에 하고 이런것들이 되어 있지 않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안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재산에 대한 재계약행위는 서로 내부지침으로라도 만료일 30일전에 입찰공고를 내고 또 새로운 방침이 서 있을때는 입주민들한테 6개월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사전 통보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자입찰 유무를 떠나서 제한경쟁 입찰을 하는 목적은 남원시민들의 수익창출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제한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제한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한가지 우리가 입찰을 봤을때 최고가 입찰로 합니까 예정가격이상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최고가격으로 합니다.

○오정현위원   최고 가격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최고가격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세외수입은 늘릴 수 있지만 과다경쟁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정가격 정도 우리가 적어놓고 예정가격미만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최고가 유리한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정가격을 적어놓고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법도 여러가지 시스템면에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지금 경외상가 뿐만이 아니라 테마파크도 있고 경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재무과에서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정현위원   재대로 한번 정비를 해서 한번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테마파크내에 종합상품관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도 지금 내년 4월에 만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유업종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자유업종입니다.

○오정현위원   자유업종이에요.
    지금 매점과 토산품점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자유업종이라고 하면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테마파크 조성취지에 반한느 업체정도는 걸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에 어울리지 않는 유해업소 이런 유흥시설은 안들어와야 되겠지만 물론 거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고려하지 못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경외상가나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경외상가 재입찰문제건은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동의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각서제출한것은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안동이나 경주, 공주 등 세군데를 알아 봤는데 각서를 제출하는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아까 재고문제 관계로 해서 이번에도 많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안된다고 제가 완강히 거절했는데 그런것들 때문에 피해는 저희들이 봅니다.

○오정현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용도를 음료수나 기념품상가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갑작스레 이 방침을 변경한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그래서 아까 말한 적어도 유예기간을 조금 줘야 되는것이 이번 예를 들어서 1년 정도를 주던 2년 정도를 주던 양자가 불만이 없는 타협점을 찾으시라는 이런 요지입니다.
    제 말씀은요.
    무슨말씀인지 아시죠.
    소장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우리 소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햐셔가지고 시장님께 제대로 개선책을 건의를 해보십시요.
    그래서 업종다변화에 대한것은 분명히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노소장님!
    지역도 넓고 직원도 많고 애로가 많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괜찮습니다.

○최형식위원   애로가 없어요.
    그냥 다닐만 합니까?왔다 갔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서 박문화 위원님이 에스컬레이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에스컬레이터요?

○최형식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하나 고장이 났습니다.
    상보가...

○최형식위원   언제부터 고장이 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최근에 났습니다.

○최형식위원   최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2주가 넘었죠.
    2주가 넘었습니다.
    언제 수리가 가능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지금 보수업체에 수리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 겨울이 돌아오는데 금년에는 수리하기가 어럽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또 눈이 오면 덮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한 20일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면 미끄러워서 운영을 못할텐데 소장님 물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주가 넘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1주일 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고장이 났으면 물론 그것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산 같으면은 수리하기가 쉬운데 외국산이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다는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겨울에는 거의 운영하기가 어려울거에요.
    저희들이 지켜볼테니까 내년 봄에 바로 운영할 시기에 운영을 안하시면은 우리 소장님 그때가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거에요.
    그동안 수리하실 수 있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수리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틀림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그다음에요.
    26페이지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인데 제가 보면 시설비에 집행이 덜 되고 있는데 시설비가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쪽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이 시설비가 광한루 국고보조사업인데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자료를 미리 사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맨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님도 이제 공무원생활을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 담당자분들은 거의다 공무원생활 근 20년 정도 했으니라 믿는에 이런것은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어느때 쯤이면 집행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말이 안나올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그런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니까 이런것을 철저히 해가가지고 그런 말이 없도록 하고 벌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흘쩨인데 맨 처음에 그랬으니까 사전에 와서라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라고 이런 말이라도 있어야죠.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의원님 양해말씀 드리는데요.
    이것이 지금 12월 10일 현재로 원인행위가 되어서 집행이...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원인행위가 된것은 금년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11월 10일자에 현재 사용했던 집행액이 6억2,500만원이고 나머지 잔애기 1억600만원이라고 한다면 1억600만원은 11월 10일자 원인행위가 되어서 12월말까지는 이 자금이 집행이 될것이다라고 하는것을 비고란에 명시만 해주시면 이러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우리가 소장님만 그런것이 아니라 거의다 그런 실·과·소가 있는데 이러한것은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또 제가 지적을 하면요.
    26쪽 보세요.
    여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각종 시설물 현황 및 보수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관리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출한 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7페이지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시설현황이고 관련한 내역은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맞춰 보려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뒤에 가면 일자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앞장에는 광한루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광한루원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이것과 같이 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뭐하러 앞장으로 일괄 작성을 해요.
    뒷장으로 갈음을 해버리죠.
    앞장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에요.
    다음에는요.
    31쪽 보세요.
    31쪽으로 보면 제일 앞에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공사 사업비 내역 제일 첫줄에요.
    춘향관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착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3월 24일에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5월 26일에요.

○최형식위원   몇년도가 틀려요.
    아니면 같은해에 공사를 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연도가 오타인것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오타가 있어서 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에요.
    제가 그냥 부실하다는것이 아니에요.
    담당이나 실무직원들이 사무감사자료를 제출을 한다고 하면 한번쯤은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왜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것도 아니고 서류로 감사를 거의다 하는데 이 서류만이라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잘못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잘못되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앞으로 잘 좀 점검을 하세요.

○최형식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춘향테마파크 입장객 및 입장료 장수현황을 보면 입장객도 증가되었고 입장료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테마파크의 입장객도 증가되고 입장료도 증가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직원과 상의)
    아니...

○최형식위원   33페이지는 광한루원 까지만 그러는데 테마파크만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에요.
    7월, 8월, 10월만 감소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 보았어요.
    7월, 8월, 10월만 감소가 되고 다른 기간에는 다 증가를 해서 전체합계를 보세요.

○공원담당 성길경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담당께서는 답변을 하시려면 소속 밝히시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공원담당 성길경   공원담당 성길경입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개장은 2004년 5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형식위원   의원들 다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 서류정도 다 훑어 봅니다.
    그냥 이 서류를 가지고만 다니는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고 끝나는것이 아니라 두번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번 보신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감사자료 이 통계숫자 이런것 감사자료 제출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노정선 소장님을 비롯한 광한루원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업무를 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체감의 척도는 다를 수 있다는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제 보존기간이 영구보존과 10년, 5년 등 대부분 3년의 보존을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혹여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보존기간내에 해당된 자료를 요구를 해야겠지만 기간이 넘었더라도 자료가 있다면 좀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보존기간의 범위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보존기간이 넘었는데 없는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까?
    이 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사업비가 총괄 대략 얼마죠.
    우리 담당이 소장님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총괄사업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직원과 상의)

○조영연위원   천천히 자료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는 금년도 사업비가 4억2,400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비를 묻는것이 아니라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만드는데 개설을 하는데 총괄사업비를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100억이냐 50억이냐 70억이냐 그것만 대략적으로 사업비 같은것은 어차피 지어놓은것이니까 운영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것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자료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는 95억입니다.
    향토박물관은 43억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략 138억이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저는 우리 노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일부에서 역시 떠나간 행정권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느냐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행정권력을 타자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중근 시장님이 잘못한것에 대해서 강력한 톤으로 비판해서 그것을 바로 는다는데 그 목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떠나간 행정권력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왜냐햐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야만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남원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다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춘향테마파크를 설치할때 우리 전임시장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약 30회 됩니다.
    더 이상 될 수도 있는데 약 30회 이상의 언론을 통하고 남원시민을 말의 마수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만 시민이 최진영 전시장의 마술에 속아서 138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결론적으로 보면 사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요.
    왜 제가 그런 감사를 하게 되느냐 이 자료에 딱 나와 있습니다.
    광한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수의 매년 감소현상 그리고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을 연계하지 못한다는 원인 그리고 기본 기초가 안되어 있는 이 단지안의 방만한 토지를 이용해서 여유공간을 둬야 하는데 단지안에 좁은 공간에 그런 좁은 시설을 설치를 했다는 그 이유 여러가지가 적정성이 안맞다 그런데 동의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지금 광한루원 입장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이것은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관광의 패턴이 이제는 가족관광에서 해외관광, 부부관광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 만이 아니라 제가 매년 이런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행정의 안일한 판단으로 행정의 이상한 시각으로만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개장시 사업홍보를 많이 했던것을 그때 당시에 소장님은 아니셨지만 우리 남원시의 중간간부로써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홍보했던것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많이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원인을 분석해 보면요.
    2005년도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의 개장에 따라서 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다 의회에 와서 발표를 할때도 좋은 사업을 해서 우리가 미래가 보이는 남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국장, 과장들이 전부다 그랬어요.
    그때는 남원시민과 읍·면·동의 주민들을 동원했습니다.
    광한루원에 관광을 온 입장객수를 보면 2005년도에는 66만9,666명이죠.
    통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66만9,666명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에는 2005년도에 10만8,8888명이 들어왔죠
    서류상으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실제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2006년도에는 광한루원의 입장객수가 48만1,286명입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따라서 2005년도 대비 감소율이 18만8,380명이라는 거에요.
    맞습니까?
    박담당님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이 자료를 다 검토하시기 어려우니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에 2005년도에는 10만8,888명이고 2006년도에는 12만9,675명입니다.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광한루원 입장객과 연계가 안되는것은 확연한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이제 우리는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제 책임도 막중합니다.
    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깨우쳐야 돼요.
    이 구조상의 단체장의 명령에 불복하지 않을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단체장의 사고 하나가 그 지역을 살리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에서 재정의존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을 인건비를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의 여력이 있을때 우리는 그런 재원의 여력을 가지고 우리는유지관리비에 투자하는라고 아무 사업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면 우리는 산발적으로 어질러 놓은 종합적인 어떤 이런 시설들때문에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보수비 등 이것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50억 100억 200억짜리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무한하게 시장들이 해온 사업들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렸고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몇년 안되어서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것을 가지고 우리는 잠깐동안 마술에 취해가지고 의원들이 정당하게 시장을 정책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면 일부 모르는분들은 왜 시장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 입장객이 많이 와서 남원을 빛내고 남원에 입장수입이 증가하는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소망대로 안될것입니다.
    시대적인 추세가 변화되는 우리 사회구조가 그렇게 안된다는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노정선 소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질의내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6개월은 지켜보는 것이지 절대 권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의 어떤 판단보다는 10사람 100사람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는 전임시장때 그 전임시장때 지금의 시장때에 간부들이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오 아닙니다라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간부들이 용기있는 간부들이 없다는것이 우리 남원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노소장님께 답변을 듣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옳다고 하자니 지휘부에 안좋고 아니라고 하면 양심만 안맞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통계나 이런 자료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남원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는 의회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때로는 같은 입장에 서서 힘있는 권력을 견제해 내야만이 되고 또 우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회를 견제해내는 이런 여러분들의 살아 있는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살아 있는 여러분들의 양심과 소신과 신념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조영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연일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22쪽에 보면 9월에 입장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월에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8월과 10월에는 많이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것 있으세요.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8월에는 방학이 있고 관광시즌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증가되지만 그 이후에는 좀 감소추세입니다,

○김광자위원   10월에는 그렇게 줄지 않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10월에도 가을이고 농사철이고 그러니까 좀 감소가 된 추세입니다.

○김광자위원   아무튼 보니까 현저하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길래 이게 어디에서 오는 현상인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34쪽에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고장이 난다고 했는데요.
    아니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가끔 나던데요.
    몇번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설치하고요.
    가동하고 난 뒤에 몇번이나 고장이 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작은것은 여러번 있었고 큰것은 이번이 한번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큰것이 처음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광자위원   왜 그렇게 고장이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것이 아무래도 계속 하루 종일 가동을 하거든요.

○김광자위원   많이 쓰니까 고장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4월부터는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동절기는 11월에 해서 3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가동을 합니다.

○김광자위원   거기가 지붕이 없어서 눈과 비를 맞아서 그래서 혹시 그런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해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런것도 있죠.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광자위원   본 의원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요새 아크릴로 지붕을 하는것은 큰 돈 안들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몇천만원 든다고 합니다.

○김광자위원   그것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산이 많이...

○김광자위원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왜냐하면 사실 거기를 비를 맞고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쪽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광자위원   그리고 46쪽에 보면 활성화 대책을 많이 세우셨는데 활성화대책은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서 이대로 하면 참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에는 이왕이면 이런것들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여러의견을 모아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우리가 사무실안에서만 모으는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함께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것이고 투자한 만큼의 수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헛투자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 시설 물론 좋습니다.
    우선 꾸미는것 다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투자한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이 합쳐지면 좀 더 좋은것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끼?
    그래서 이 사무실안에서 몇명의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시는것 보다는 좀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부터 많이 얘기를 던져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함께하시면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러헥 하겟습니다.

○김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각 실·과 감사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예산문제를 꼭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사업소는 시청이 아닌 현지에서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생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란것은 예측가능하고 투자와 수입이 거의 다 맞는것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어디나 가정이나 사회나 여유는 있습니다.
    넉넉하게 쓰고 넉넉하게 남는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만은 현재 재정상태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쓰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전부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는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 보면은 예측가능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다 집행해 놓고 나면 많이 이월시키는경향이 있다 이런것을 좀 지양을 해야 겠습니다.
    비록 공공시설관리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기보면 23억2,6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4억3,000만원이 물론 남았습니다만은 앞으로 2개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 10일까지가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 1개월이 남았는데 물론 일정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경상적경비 만큼은 예산이 남아서는 안돼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것은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관심이 좀 부족하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런 문제를 짚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남았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가 여기에요.
    보면 3억4,457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본예산과 똑같습니까?
    그런데 본예산과 착오가 있는데 3억5,24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하려고 하면 본예산과 추경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착오가 이렇게 났습니까?
    아까도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만큼은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제츨을 해야 되는데 숫자 하나만 틀려도 안됩니다.
    이것은요.
    여기가 사랑방 배추 심어서 하는곳이 아니에요.
    의회라는것은 적어도 남원시민이 선출한 의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자료를 틀리게 제출한다는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3억5,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것은 따지지 않을려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보니까 많은것이 착오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큼은 정확히 진단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입니다.
    정확하게 계수하나 틀리지 않게 제츨을 해야 하는데 틀린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이렇게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서무담당 박종하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좀...

○김성범위원   설명해 보세요.

○서무담당 박종하   공공시설사업소 서무담당 박종하 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착오가 난것은요.
    직제기구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허브관광센터라든가 우리가 향토박물관이 오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오고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면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이체가 차이가 난 금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해주셔야지 물론 저도 되송합니다만은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돼요.

○서무담당 박종하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대로 넘어가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서무담당 박종하   주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제가 떳떳하게 했으면 예산을 다 사용해서 빈틈없이 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대충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예측가능한것은 정확히 진단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것은 주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문제가 어떻게 되고 �蚌윱歐�?말씀헤 보세요,.
    우리 담당께서요.
    시설비가 지금 집행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집행내역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기 연말이 되니까 다 끝나는 사항 아닙니까?

○서무담당 박종하   서무담당 박종하입니다.
    지금 시설비가 많이 남아 있는것은 테마파크하고 광한루원 자체사업으로 이엉공사가 끝나고 어제부로 집행이 된 상태이고요.
    광한루원 보조사업도 1억이 넘는데 어제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준공검사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거의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해서 이것을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올라와서라도 꼭 자료로 인쇄를 해서 가져올것이 아니라 말로 해도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십시요라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정확하고 모든것이 양심에 아무 꺼림낌이 없으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서무담당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자료를 보면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께요.
    앞서 조영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관리사업소는 남원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노하우 무형의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수익사업도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5억4,000만원에서 투자대비 수입에서 부족한것 아시죠?
    5억4,000만원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은 주종이 1차적으로 관광객 수입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남원에 대한 이미지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광지에서 남원 광한루는 다 압니다.
    다리를 잘못 가설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수학여행이라든지 등등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 넓은 공간이 마당보다도 못해요.
    차가 주차를 해서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야지 그것은 분명한것이고 지금 춘향테마파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여기 2005년도를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는데요.
    자료가 1월과 2월, 3월은 빼먹은것 같아요.
    7월과 8월은 써 놓고 14,400만원만 증액되었다고 해놓았어요.
    엉터리로 작성을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005년도는 그때부터 입장료르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받고요.
    무료로 개장을 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보더라도 지금 입장객수가 그때 비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줄어다는 것이에요.
    증가는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계수를 논하고 여기서 따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남원의 관광객이 지금 지난번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중가했느냐 줄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에요.
    여기서 계수를 얼마 들어오고 돈이 얼마 들어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표로 봤을때는 남원의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대비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인데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런것을 묻는것이지 관광객수를 따지는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은 물론 소장님 혼자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각 실·과 및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하고 연찬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레이져 프라자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언제 설치를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001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도 5월 27일에 설치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이것 말도 많았는데요.
    할까 말까 했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을 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14억9,6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효과가 외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작년에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이것 안되면 철거를 해버리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때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잘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잘되면 애쓴다고 하지 누가 그런말이 나오겠습니까?
    굳이 이런것을 설치해 놓고 막대한 천문학적인 에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아무런 효과도 별로 없고 이것 설치했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보러와요.
    안와요,
    나중에 가면 일정부분 흉물로 남습니다.
    우리가 이자리에서 짚어 줘야 됩니다.
    분명히 물론 잘된다고 해도...
    저 김성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한달에 전기요금이 월 110만원이라고 했는데 135만원, 12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부분 계수가 잘 맞질 않죠.
    차이가 납니다.
    110만원에서 130만원 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장시에는 국내에서 최첨단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와서 고칩니까?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미국산입니다.
    기계는 미국산입니다.
    국내에 수입업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 업체만 해야할것 아니에요.
    다른 업체는 못하고 거기서만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미국산이고 여기 루미나리에 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세계최초이고 국내에서 없는것을 만드는것이 똑같은것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것을 미국산을 구입해서 그렇게 좋은 장비를 했으면 그만큼 부가가치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장님과 담당은 지휘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투자되는 우리 수입창출에서 과연 영구적으로 운영을 할것인지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아까 경외상가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외압적이고 한번 그 사람이 임대를 받은 사람이 영구적 하는식으로 나타났어요.
    떳떳하게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임대만료가 되었으면 그 권리를 포기를 해야 하는데 또 제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똑같은 금액이에요.
    지금 대부금액이요.
    2004년, 2004년, 2005년, 2006년 현황을 보면 무슨 변동이 있어야죠.
    5만3,500원 등 2004년부터 2006년까지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것은 한번 입찰을 하게 되면 3년 기한이기 때문에 2004년도 1월 1일부터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밑에는 그러면 변동이 있어요.
    물론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김성범위원   조금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에는 좀 더 임대료를 올리자고 제시를 하면 그렇게 입찰이 될것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3년간 임대계약을 하니까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제시를 할적에 단가를 그렇게 제시를 하면은 2004년도에 얼마 변동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서 넘어가는것 아니에요.
    같이 해서요.
    답변을 해주세요.

○서무담당 박종하   서무담당 박종하입니다.
    경외상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입찰전에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2개사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2를 더해서 2로 나눈것을 평가금액을 정합니다.
    평가금액이 예정가격인데 에정가격을 주고 입찰을 하면은 저희들이 3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3년동안은 가격이 변동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애기는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자체수입 창출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시하는대로 따라올것 아닙니까?
    그렇게 똑같이 해서 입찰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서무담당 박종하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해마다 입찰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그전에도 3대때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 경외상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 이것은 많이 있더라 한번 입주를 하면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것 같아요.
    이런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것을 지양을 해가지고 오늘 이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깊이 새겨 듣고 새롭게 변모를 해야 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무담당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투자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시설비나 유지비가 매년 증가하는데 반면에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우리로서도 참 염려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우리가 집행부만 의지할 것인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광한루원은 이미 떠나갔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저 관광객이 조금 오는 것인데요.
    믿는것은 테마파크인데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활력있게 운영을 해야 겠다 그렇다면 좀 더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일정부분 투자는 되지만은 일정부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노하우라든가 간접적인 유형과 무형의 실질적으로 소득이 어떻게 나올것인가를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거기에 테마파크에 우리시유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공지요.
    앞으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런 공지는 현재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전혀 없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그전에 상가들한테 전부 매매를 해버렸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관광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범위원   관광지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렇죠.

○김성범위원   앞으로 여기가 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전부 상가들이 점유를 해서요.
    더 이상 침투를 못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쪽 앞쪽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해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일정부분 그 부분밖에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가 오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물이 썩어 내려가지고 밑으로 오면 배수구가 없어서 매표소로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몇번 가서 현지를 가서 봤는데 비가 오면 위에서 배수구가 없어가지고 매표소로 전부 물이 차서 나중에는 관광객들이 물이 차서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세요.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십니다만은 지금 매년 투자를 하고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 그런 입구에 가서 비가 와서 침수가 되어서 관광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되겠다 지난번에도 비가 올적에 제가 모임이 있어서 그 앞에 가보니까 물이 차 있더라고요.
    현지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지에서 애쓰시고 앞으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열심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경외상가 임대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잉어먹이가 2,980만원씩 2년씩 수입이 되었다가 2006년도에 900만원으로 금액이 하향 되었죠.
    그래서 2,080만원이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잉어먹이는 임대기간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2년인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 기간이고 2005년도말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00만원이 떨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2,060만원이 떨어진 것입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종하   서무담당 박종하입니다.
    이 사항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는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이전 입찰이나 2005년도 입찰이나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입찰은 경쟁이 심해서 높은 가격을 쓴것으로 생각하고 2005년도 경쟁자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정가격이상으로 썼는데 가격이 낮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요.

○서무담당 박종하   이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공개경쟁입찰인데 저희들이 담합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담합해서 들어오는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1,500만원 정도가 중간에서 다른사람이 소득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상가에 가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업자들이 담합해서 가격이 하향조정이 되었다 하나 행정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가격이 다운이 되었던것을 돈이 무려 2,000여만원이나 다운된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외상가에 이번에 전자입찰을 한다고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간담회를 시장님과 상인들이 같이 하는것으로 앞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저도 찾아 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이나 아니면 재고상품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외상가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담합을 해왔지 않느냐 담합을 해왓기 때문에 시에서는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이고 또하나 업종의 다변화를 통해서 세외수입과 관광객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정한것 아니냐 제공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담합을 했던것은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차제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적정한 대부료를 책정을 하면 그 대부료에 책정한것에 대한 공정한 경쟁입찰을 하면 되는거죠.
    방향을 바꾸는것은 잘 안했는데 문제는 이제까지는 그러한 그러한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향이 설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무담당 박종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런것들이 문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막지 못하고 앞으로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어느 품목에 입찰을 하지 모르기 때문에 좀 상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세상은 상식선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까 각서를 징구를 했다 과거에 우리가 각서까지 써주고 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를 하는것에 있어서도 상가를 보호하기 임대차보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사업했던 동일한 품목의 업종이 그 상가를 입주할때는 전임자가 가지고 있는 제고상품에는 협의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 매입을 적정한 가격으로 하지만 업종이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때는 전임자의 재고상품을 후임 입주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상가의 임대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광한루원 상가 임대하시는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각서를 썼던것은 동일한 업종이 당신들의 후임으로 들어왔을때 �腔恝� 입주자가 여러분의 재고상품을 적정가격에 인수한다는 그러한 조건부의 대한 각서이지 다른 업종이 들어온다고 해도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그냥 인수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는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임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하시고 앞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과 민이 계약을 체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이 숨을 쉴 시간은 줘야 돼요.
    고양이가 쥐를 �i아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영업을 하시면서 많은 소득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간은 유예를 두셔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공사 완료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위원장 송우섭   업체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는 금호건설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업체가 주천면 덕치리 초가지붕 공사를 했던 그 업체와 동일한 업체입니까?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거기는 아니고 광한루원을 남전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광한루원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업체가요.

○위원장 송우섭   테마파크는 거기다 맡긴적이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없습니다.
    금호건설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천면 덕치리에 초가지붕 이엉을 할때 좀 문제가 있었다는것은 아시고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에 한다고 해서 업체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감독 잘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광한루원은 잘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인 건설업체가 그러한 공사를 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이해를 하지만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업체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것은 고의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업체가 미워서 라기 보다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그 테마파크를 공사가 136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136억이 아니라 16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도예시설 등 그래서 총액이 약 160억 정도 투자가 된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당초에 이 공사를 할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견실시공을 하라고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도감사에서도 부실공사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라는 지적까지 받았던것이 우리 테마파크의 시설물 들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제는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매년 억단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관리하고 운영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가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보수비는 더 많이 투자가 될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당시 우리 최진영 시장님 독일산이라 절대 고장이 안난다고 했어요.
    눈·비 맞아도 고장날일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그랬어요.
    오늘날 이러한 문제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거론된다는것이 아까 조영연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수장의 한사람이 판단 잘못이 나머지 두고두고 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임자도 물론 8년동안 많이 애를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루미나리에의 실패 때문에 그분이 열심히 했던 그러한 공적부분까지도 다 왜곡되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민선4기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했던 자료가 테마파크에 대한 운영, 문제점 그리고 추후대책 이것을 자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40쪽이후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광객의 감소추이는 모든것이 다 지방자치 추세이지만 적어도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들을 테마파크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테마파크 입장료를 조례에 의해서 받았을때 입장객의 감소를 가져 올것이다 그렇다면 150억이상 투자를 한 그러한 의미가 없다.
    차라리 테마파크를 무료로 개방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으로 오게끔 유도하는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그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것이 저희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가지고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2억원 정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2억5,000만원 정도 나가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아시고 또 앞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놓으셨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휘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광한루원은 남전에서 했고 테마파크는 금호산업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금호건설에서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금호건설에서 하는데 그것은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일반...

○최형식위원   그 업체가 확실히 문화재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일반업체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일반업체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시면 월매집의 구동과 담장 용마루를 한 것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 말입니까?

○최형식위원   아니요.
    월매집 지붕이엉공사와 용마루 등 관련자료를 좀 달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 주변의 상가들은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인에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러한 홍보효과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광한루에 설치되어 있는 경외상가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상가가 활용이 되어야 할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각도 아니고 저 본인의 생각인데 제 생각이나 옳고 그름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사고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자입찰을 하는 과정과 또 업종의 다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여성교육문화원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자 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목이 타 부서와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은 종목은 좀 지양하는것이 어떻겠는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
    그렇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보면은 농업기술센터나 그외에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같이 이뤄지고 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용인원이라든가 희망하는 피교육생이 많아서 분할해서 하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제가 현직에 있을때도 담당부서에도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식 양식 이런 조리관계는 기술센터에서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또 시험대비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쪽 교육하고 여성문화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틀린것이 있나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특별히 틀린것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비슷한 과목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같이 병행해서 이뤄지지 않고 같이 한쪽에서만 할 수 있는것이 안되는 건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지금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7개 동사무소하고요.
    그다음에 면지역은 대산면만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23개 읍·면·동에서 8개 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취미, 자격증반, 취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가급적이면 많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같은 시비인데 시비에서 강사수당을 이중으로 지급을 하면서 꼭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교육 희망자 많아서 한쪽 부서에서는 다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이중 삼중 다른부서에서도 다른부서에서 같이 배우는것도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육수강생 물론 교육과목 따라서 수강 적정인원이 있겠죠.
    30명 이상이 넘으면 안된다든지 20명 인원이 넘으면 안된다는지 아까 한식이나 양식 조리사반 교육을 하는것을 보면은 시설 자체가 미비한다든지 또는 부족한다든지 강사를 하는 분이 아까 몇사람 이상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상 여러가지 문제가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 좋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한다든지 또 강사진이 돈이 안드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강사로 많이 활용을 하니까 자체강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물론 강사료 돈으로 하면 얼마 안됩니다만은 같은 얼마안되는 돈이라고 해도 시비에서 같이 지출이 되는것인데 이런 과목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타부서에서도 사전에 연초 계획을 수립을 할때 담당자들이 같이 연찬을 한다든지 해서 이쪽부서에서는 이런 과목을 하면 타부서에서는 겹치지 않는 과목을 한다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추진하기도 쉽고 담당자도 일을 하기가 좋을 것이고 시비도 절감이 되고 그럴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좀 교육성과도 거두시고 일도 좀 줄이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요.
    자격증반, 창업 부업반, 취미교육반, 노인교육, 성인문해교육, 자녀지도, 여성단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나와 있는데요.
    순수하게 자격증반은 어떤 자격증을 위한 반이라고 할 수 있고 창업 부업반은 창업이나 어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취미교양교육은 취미와 교양을 쌓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노인교육에 있어서 늘푸른 노래교실을 노인교육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성인문해교육에서는 한글교육으로 넣었고 노인교육에 있어서 늘푸른 노래교실과 다른것을 병행해서 할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금년 1기하고 2기하고 늘푸른 노래교실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차밍댄스라든가 그런 다른 포르그램도 한번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프로그램을 조금 병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박문화위원   노래교실외에 노인과 밀접한 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하고요.
    다음에 성인문해교육에서는 한글교육인데 한글교육은 이것은 외국인여성과 남원시민과 같이...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일반여성과 같이 포함해서...

○박문화위원   같이 포함해서 한글교육을 하고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박문화위원   일단 프로그램은 따로따로 진행을 하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일반여성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고요.
    외국인여성은 월, 화, 목 일주일에 3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문해교육에 따라서 자격검정고시반을 에전에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지금 그반은 없어졌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주나 인근지역으로 가서라도 중등교육을 마쳐야 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이런 부분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자격검정고시반은 연말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수요가 있다면은 한번 설치를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하신분한테는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의도적이라도 만들어져서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해서 과정을 마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사회적으로 어떤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정규학교가 아니어도 수업일수를 마쳐서 하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것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유치를 해서 프로그램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교육이 중·고등학교 과정이 지금 각각 3년 이잖아요.
    2년제로 해서 방학없이 수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아마 남원에서 중·고등학교 수업과정 이수가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서 졸업을 할 수 있게끔 검정고시를 안보고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접근을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자녀독서지도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지도를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자녀독서지도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자녀들이 와서 책을 읽고 하는데 지도하는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자녀의 독서교육을 지도하는 강사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수강생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교육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단체에서 한국무용은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까?
    프로그램이 공익활동지원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신 거에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직원과 상의)
    이 프로그램은 당초에 금년에 계획이 없었는데요.
    여성단체에서 주부클럽 회장님이랑 총무님이 오셔서 여성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특별히 추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필요해서 강사를 확보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어떠한 단체에서 필요한 한국무용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단체만 그 한국무용을 배울때 다른 시민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 단체 회원들만 배우게 되는데 여성단체라고 하니까 명칭이 좀 그렇고요.
    같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포함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요.
    어느 단체가 필요해서 한국무용을 배우게 되는 케이스 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차원에서 조례에 보니까 그것이 가능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타 단체도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단체별로 어떤 특성화 교육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단체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하겠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다른 단체에서 수요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하면은 각 단체에 공문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을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필요한 특성화된 교육은 있으면 의뢰를 하라는 공문에서 각 단체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 정보의 부족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워서 진행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각 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저희가 남성 노숙자라는 말은 들었지만 여성 노숙자라는말은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성 노숙자들도 심각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것처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때 조금 현 시대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대책을 세워서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확보에 있어서 여성교육문화원이 예산상 봤을때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에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시민에게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좀 더 좋은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다가가시길 바라고요.
    현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같이 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출장교육이 가능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읍·면 오지까지 출장을 해서 찾아가는 사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서류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던데요.
    실제로도 잘 되고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지금 여기...

○김광자위원   면단위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할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6개소는 금년도 작년도 2005년도 실제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12월 초순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23개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만은 9개의 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작년보다 추가되었습니다.

○김광자위원   인원동원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인원동원 마을 앰프나 장소 등 해서 인원동원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참 좋은 교육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사실 나와서 교육을 하고 싶지만 자리가 허락이 안되고 또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참가를 못하고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출장교육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참 잘하신일이라고 칭찬해 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정말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말 해주신다면 여성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 할거에요.
    실제로 교육을 못받은 50대초반의 여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방송통신대학으로 비밀리에 밤으로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주부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나이를 먹고도 중등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항상 아쉬운점이 그런점 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더 보탰습니다.
    좀 신경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봤을때 여기 현재 여성문화원에서는 36개 과목은 굉장히 많은것 같아요.
    이것 다 수용을 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인원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과목을 줄일 수는 있어요.
    과목을 줄이면은 사람마다 다 특성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가면 요가라든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든가요.

○김광자위원   그런 정도는 안되겠지만은 이렇게 과목이 많아서 이것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나...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다수의 여성들에게 많은 교육을 해보고자 해서...

○김광자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요.
    그렇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자면 요즘 어머니들이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잃고 흔들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항상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가정을 편안하게 잘 포용할 수 있는 덕을 갗출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는 아니고 여성들이 모였을때 한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교육을 하셔서 인성교육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엄마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모든 제반의 것들을 단 5분이고 10분이고 교육하는 강사들이 애기를 못하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라도 그런 시간을 줘서 어머니들의 마음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이 위주가 아닌 정말 인간으로서 제대로 갖춰야 할 그런 부분을 조금씩이나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머니들한테 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몫이 우리 기성인들의 몫인데 우리가 너무 과보호로 키웠기 때문에 지금 젊은 엄마들이 자기를 잃어 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잘 감지를 하셔서 꼭 많은 시간이 일부러 내지 않으려면 적은 시간이라도 할애해서 여성들이 꼭 가야할 길을 항상 인도해주는 차원에서 선두에 서서 한말씀씩 해주셨으면 정말 바라고 원하는 바 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에요?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십시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할때 정확한 제목을 말씀을 안드려서 김광자 위원님도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격 검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목을 몰라서 그랬는데 검정고시가 아니고 학력인정학교를 여성교육문화원내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방안을 만들어서 학력인정학교를 만들게 되면 충분하게 거기에 모든 강의실이 있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과정 학력인정학교를 도입하는 방법 그러면 그대로 학력인정이 됩니다.
    중고등학교를 안가더라도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 학력인정학교를 하고 있는데가 군산에 평화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중등교육원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년을 다녀야 하는데 2년으로 방학이 없이 학교교육하고 같습니다.
    시간투자를 정확히 2년을 해야만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수요가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적인 교육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수요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다기능 사회에서 양성평등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이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남존여비라고 해서 한단계 여자들이 좀 우리사회에서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부분이 지양이 되어서 남녀가 평등하고 모든 권위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에도 여성교육문화원이 이렇게 창립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기술교육을 보급을 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리로서는 남자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서두를 말씀드리고요.
    8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각 실·과·소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묻습니다.
    예산을 쓰고 남음이 있는데 적정하게 남았는가 아니면 이것이 적정치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남았는가 이것을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라고 하는것은 미리 예측하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때도 이것은 다 소모가 되고 집행이 된것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집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적에 법규와 지시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불규칙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타보상금에 9,825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입니다.
    자격증과 기술지도,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김성범위원   기술교육, 강사수당, 취미, 교양, 건강 등 많이 전부다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보조사업에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밑에 있는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한글교육에 따른 기타보상금 850만원인데요.
    650만원은 국비입니다.
    200만원이 남은...

○김성범위원   본예산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자 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200만원으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추경으로...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65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650만원이 세워져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추경으로...

○김성범위원   물론 국비가 500만원이고 시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이 본래 한글교육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김성범위원   본래가 200만원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불규칙적이다는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기타 보상금이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추경으로 세우는 650만원이 강사수당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한글교육 강사수당으로 65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이 내용을 삽입해야지 밑에다 넣어 놓으셨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이것은 금년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묻고 싶은것은요.
    기타보상금 9,825만원이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650만원을 합치면 1억4,750만원이에요.
    현재요.
    강사수당이 전부다 이 계정으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으니까 밑에 있는 자원봉사 활동보상금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이 경상적경비인데 보조사업으로 포함했느냐고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국비가...

○김성범위원   경상적경비인데 왜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위원님 이것은 예산과목에요.
    국비가 보조가 되는것은 보조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따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왜 경상적경비에 넣어야지 왜 자체사업에 넣었냐는 거에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경상적경비는...

○김성범위원   앞에서도 국비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아닙니다.
    경상적경비 순수한 남원시 예산을 넣는 것이고요.
    보조사업에는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이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포함시킬 수 업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국비가 보조된것이기 때문에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강사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것 아니에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같은 강사수당이라고 하더라도요.
    경상적경비가 있고 기타보상금 있고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 따로 항목을 예산서상 따로 항목을 예산서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합계가 맞질 않는데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그러면 혼돈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것을 비고란에 명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이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국비와 도비 이것을 저도 한번 봤는데 이것을 비고란에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체크를 해줘야만이 혼돈이 안되는데 같은 포상금에도 차이가 나고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에 보조경비가 혼돈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았는데 경상적경비가 다 소모될 수 있어요?
    집행이 다 되는지 그 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지금 여기 실적은 11월 10일 현재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11월 10일 현재인데 사실상 10월말까지의 집행액이 11월 10일 현재로 했는데 10월말까지 해서 약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은 거의다 집행이 될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물론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지만은 최소한도로 이 경상적경비만큼은 전부다 집행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전반기때 이것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추경에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경상적경비가 남아 가지고 이월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다른 실·과를 보면요.
    물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잘 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서 예산성립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나와 가지고 잔액이 없게끔 해가지고 추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최소화를 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9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있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김성범위원   지금 작년에 6개면이 했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공문하나만 발송을 했다고 하셨는데 공문 하나만 해서 이것이 이뤄지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내권에서 교통상 여러가지 불편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것을 편의를 봐 주시기 위해서 읍·면에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면은 당연히 효과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공문하나만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번에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이런식으로 하는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각 읍·면의 면장이라든가 기타 직원들한테 꼭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 꼭 소집해 주세요.
    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라고 반권위적인 입장에서 해야지 공문만 발송해서는 안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공문을 보낸후에 신청이 안들어온 지역은 제가 전화를 해서 좀 독려를 하기도 하고...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에 9개면이라고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9개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교육과목을 보니까 거의다 똑같은데 앞으로는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젊은사람이 노인을 섬김줄 모르고 또 지금 사람을 살해하는것을 밥먹듯이 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추락되고 사회가 혼탁해져가는 이런 사회에서 이것은 남녀의 교육문제가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자들이 내성교육이 절실한데요.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과목을 적어도 읍·면지역에 가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 과목 구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방학동안에...

○김성범위원   물론 댄스라든가 이런 오락적인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기분으로 끝나지만은 이런 부분의 교육은 마치 과거에 조상들이 서당에서 가르친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성교육에 치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실 용의 있으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특별교육 교육과목별 등록자 및 이수현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수강료를 징수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받은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수강료를 내고 교육을 받습니다.

○최형식위원   거의다 우리가 인원을 모집을 해서 강사들이 교육을 하는데도 수강생이 적게 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강료 내고도 이렇게 많이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여기 특별교육도 받고요.
    일반 32개 과목에 대해서도 다 수강료를 받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분들만 수강료가 면제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하는 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황이 어디에 나와요.
    교육은 언제하고 교육활동은 이라든가 교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한것에 대한것은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24페이지 교육일자별로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24패이지 내용대로 특별교육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수강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수강료를 받아서 바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불입 조치합니다.

○최형식위원   잡수입에 들어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최형식위원   불입한 현황이 있습니까?
    담당자분...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불입현황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들어간 서류가 있냐고요.

○교육운영담당 김희자   예. 서류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서류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담당 김희자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19쪽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이 2005년도에는 6개면 2006년도에는 12월에 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9개면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찾아가는 여성교육은 그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강사를 투입해서 에를 들면 보절이면 보절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절면에서 요가과목이 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면 보절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적의장소를 선택해서 인원을 섭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매번 신청을 한 면이 있어서 계속 나가서 강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신청을 안한곳은 몇년이 되어도 한번도 교육을 안한것이 되겠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지금 금년 같은경우는 작년도데 신청을 안한곳이 3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3개면이..

○최형식위원   한번도 안한곳이 있습니까?
    이 교육을 실시한지가 몇년이 되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통계가 나온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8년동안에 통계나온 자료가 있죠.
    그 자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가서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 발췌가능합니까?
    그 자료를 발체할 수 있는데 까지 발췌를 해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마 주민자치센터가 생겨가지고 동지역은 없을 것이고 자치센터가 없는 운봉읍이라든가 기타 면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발췌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20쪽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및 주요활동내역이 있는데 여기보면 여성자원봉사가 261명이 되어 있는데 일자별로 해서 몇월 몇일 해서 몇명의 회원이 참여를 했다 아마 이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활동비를 어느정도 받고 활도응ㄹ 한것인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활동비를 안받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금년에 도에서 578만원이 도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몇분이십니까?
    실제로 나가서 하는 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500여만원의 예산에 대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직원과 상의)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수는 261명이지만은 돌아가면서 각 조별로 해가지고 노인목욕봉사라든가 이발봉사, 헤머미용봉사 등 각 조별로...

○최형식위원   261명이 각 조별로 해서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다는 아니더라도 각 조별로 조장책임하에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 참여를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분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어려운데 소망의 문이라든가 이런곳을 다니면서 봉사하고 동해골 기념탑이라든가 이런곳은 주로 음료수봉사나 이렇게 했을 거에요.....
    그것이 맞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목욕봉사 같은 경우는 약 7-8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61명이라고 해도 몇사람 안나가고 봉사활동을 한다는것을 제가 접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맞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최형식위원   아니죠.
    모든 인원이 아니고 거기 보면 그래도 목욕봉사를 한다든가 대한노인회를 가보면 노인학교 운영을 할때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다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에요.
    그런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무슨뜻인지 아시겠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까지만 얘기할테니까요.
    원장님 앞으로 여성들이라고 하는것은 특히 남성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것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러한것을 다시한번 챙겨가지고 자원봉사활동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업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센터의 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교육프로그램 홍보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반적인 홍보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저희들이 연간 1기와 2기 학교로 말하면 1학기 2학기죠.
    1기 2기의 교육생을 모집할때에 각 일간지와 교차로, 번영로 등에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아파트 우편함에 넣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도 협조요청을 합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좋은 시설에 또 우리 공무원들까지 매달려서 사회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많은 수강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것 외에 프랑카드 게첨도 하시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프랑카드 게첨도 합니다.

○오정현위원   하시고 있지만 시정홍보지, 시홈페이지, 지역방송에 내고장 소식이나 지역안내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 팜프렛까지 배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혹시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별도로 홍보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부분은 좀 홍보예산을 별도로 따로 세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뤄쟈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년 수강생들을 보면 아시는분만 번갈아가면서 과목을 달리하면서 수강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것 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홍보가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해주셔서 홍보가 많은 시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혹시 강사나 강의과목에 대한 사후평가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저희들이 1기 2기 등 기별로 교육과정이 끝날때 교육강사들과 오찬도 함께하고 설문도 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아마 수강생들의 의사반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 강의받는 사람들이 희망하는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개별 강사발굴 해서 강사에 대한 평가도 정확히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과목들의 적절성을 수시로 판단을 해서 이 수강생들의 수요욕구가 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평가는 하더라도 분석은 정확히 이뤄져야 됩니다.
    제가 2가지 홍보와 강사 및 강의과목에 대한 사후 평가분석은 굉장히 중요한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좀 이 부분에 전력을 다해야 할것 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번 위원님 짚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시키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결과와 결실 그리고 효과와 효율이 나타냐야 되는데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격증을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갖고 받은사람이 전반기 64명인데 그외 또 많이 늘어 났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84명으로 20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성범위원   84명이에요.
    현재 84명이라고 하면요.
    그렇다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자격증만 취득해가지고 그것을 끝나는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원시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자긍심과 내가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긍지를 가지고사회에 재투자를 해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검토를 해보신적 있어요.
    그냥 자격증만 취득하고 나오지도 않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가...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재취업 교육을 내년도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 문제가 비단 이 자리에서만 묻는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문제를 물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것은 그래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오락프로그램 같은것은 하고 나서 끝나버리지만은 남는것은 이것 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나가서 어떤 노하우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탬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재교육을 시킨다는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자격증을 취득하신분에 한해서 재취업 교육이라고 하는것은 다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다 취직이 되는것은 아니거든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중에서 84명중에서 취업을 한다든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한다든가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것이 있어야만이 홍보가 되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금년에 15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랬어요.
    그랬으면 이것은 업무보고시에도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라고 해서 PR도 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 그런것을 감춰버리고 교육만 시켰다고 하면 안돼죠.
    저희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권장도 하고 읍·면에 가서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해봐라 하고 다른쪽으로 협조하고 협의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지 아무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교육생 등록자가 798명이고 수료인원이 580명인데 자료에는 5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수강신청이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분이 혹시 파악해보면 없어요.
    이런부분에서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전부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중복되는 사람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동에 있는 사람이 서로 서에 있는 사람이 동으로 하고 그래요.
    그사람이 그사람 이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많은데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숯공예라고 하면 숯공예를 하면 그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지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로 없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료인원 588명에 대한 자료를 인적사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여성문화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것 같아요.
    다양한 요구들을 하시네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운영도 우리 시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하셔서 2007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십분 반영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에 대한 행졍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공무원들은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과장님 혹시 그 안에 준비를 하셨는지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수처리과정을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거든요.
    유치원생, 초·중·고생 각 시민단체 주부클럽 각종 봉사단체 심지어 우리 공무원까지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 전체를 지난번 우리 의원들 견학할때 처럼 견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오·폐수처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라든지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될때 큰 도움이 얘기하면 심하게 표현하면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랬으면 좋겠다는것을 제가 주문을 제가 했었는데 소장님 그 안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를 하려고 일단은 꽃길 조성을 위해서 코스모스씨를 15kg 직원들이 가서 따왔습니다.
    고추도 돈 안들이고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바라씨 지금 철쭉도 현재 밀집되어 있는 철쭉을 좀 분식을 해서 돈 안들이고 직원들 힘만 빌려서라도 해서 저희들 그런것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안들이고 그런것을 자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업무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까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은 아까 그런 단체들에게 시장 서한문이라도 보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공개 견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방무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소요코스로써 그런것을 가지면 가족끼리 올 수도 있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될것이고 특히 소장님께서 그렇게 꽃길 조성도 하고 분위기 조성도 해서 그런 대비를 해주시겠다고 하는것이 참 감사를 드리면서 좀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향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가지고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뇨처리업체가 3개업체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분툐처리 월별 업체별 처리현황을 보니까 일단 수거비는 그 업체들이 받아가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전부 업체가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처리비용이 좀 보탬이 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처리비용은 다 가져가고요.
    톤당 저희한테 처리비가 ℓ당 1원 50전씩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비용은 ℓ당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직원과 상의)
    11.5원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11.5원을 업체가 수거비를 우리 시민에게 받아서 그중 1원 50전을 우리시비에 세입을 시킨다 그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B3 공법이라고 하는것은 무슨 공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고도처리 공법으로서요.
    잠깐만요.
    쉽게 말하면은 청국장의 원리인데요.
    바쓸레스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청국장의 뜨는 원리로 보면 맞습니다.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까요.

○강성원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완전 그것을 부식을 시킨다 그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청국장을 만드는 원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리가 되면은 그다음에 냄새라든기 오염이라든지 그런것이 안됩니까?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해서 하수에다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 하수처리하고 같이해서 나간다 그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운봉하고 인월하고 남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준치 방류하고 유입해서 기준치에서 남원, 운봉, 인월 등 3군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험수위라고 보는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남원시 환경사업소입니다.
    남원시 하수처리장입니다.

○김성범위원   거기가 유입이 90.6 BOD 이고 방류가 8.5인데 거의 다 기준에 이르는데 이렇게 되면 새롭게 교체를 해야하는 단계가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고도처리사업을 설계가 끝나고 쉽게 얘기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된 상태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문제점이 여기 보니까 집행액이 예산서에 보니까 12억8,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이유는 왜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것이고 2007년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로 철저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차피 환경사업소는 하수처리, 분뇨처리,슬러지처리 등 3가지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이 주업종이고 그런데요.
    특히 이것을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처리가 안되었다고 하는것은 좀 납득이 안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내에 처리가 어렵겠습니까?안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발주는 사고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이 미뤄졌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다만 핑계는 댈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비가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었고 시비가 확보되었고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다 이런 문제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연말에 설계만 하고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다는 그 말슴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도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참 문제네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도 담당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준다고 했지만은 도에 저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끝나면은 금월중에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필코 확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지역에 운봉과 인월, 남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위험수위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빨리 확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우리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슬러지가 떠 도마위에 오르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퇴비도 한다고도 했는데 지금은 법에 묶여서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톤당 가격이 추경에는 3만1,000인데 이 자료를 보면 3만5,900원인데 이것이 일정하게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이 매년 오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해양투기는요.
    약 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또 오르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비부담이 많아 지는데 2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시라고 했고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단의 좋은 방향이 있는지 소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슬러지 부분은요.
    지금 환경부에서 2006년도 5월하고 7월에 하수슬러지 기본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먼저 앞서서 하기 보다는 일단 관리기본계획안에서 나오는것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고 따라서 하면 저희들은 하수슬러지를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미리 준비를 해서 법이 통과는 분명히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비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이것을 통과시켜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시에서도 이런것을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프로젝트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법이 통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수고도처리 사업에 있어서 아까 기본설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늦게 책정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사업을 연기를 했다고 했는데 기본설계는 끝났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기본설계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최형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급이 상당히 늦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이 예산이요.

○최형식위원   그것 알고 게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설계비는 이미 저희들이 다 지출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요.
    작년에 예산이 늦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끝났고 6쪽에 보면은...

○최형식위원   5쪽인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쪽은 이미 다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끝났는데요.
    기본설계가 끝나면은 7월20일에 끝나는데 지급은 8월30일에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상당히 지연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지연이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승인설계는 끝났지만은 환경부에서 승인이 끝나는 시점까지 다 계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은 1차분은 지출했었고 나머지 9,740만원을 그때 지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려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도하고 환경부 승인까지 2번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요.
    시간이 거의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최형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약 40일이라는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최형식위원   특히 이러한 사항은 비고란에 명시를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만이 어째서 늦게 지급이 되었다는 사유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요.
    우리 의원님들이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이렇게 지난번 저희가 현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가서 보니까 애쓰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모든 기계가 낡고 떠 예산도 확보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요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해주셔서 120만원 예산을 반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금년도 예산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내년도 예산입니다.

○최형식위원   왜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죄송한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이 20명이 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소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다른 과보다도 한달에 한두번씩은 사기진작측면에서 같이 모여서 저녁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애쓰는 사업소에서 이런것을 확보하지 못하고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소장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런 예산이 필요해요.
    소장님!
    앞으로 그런 예산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 모두가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직원보다 좀 어려운곳에서 힘든곳에서 일을 안할혀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힘없는 주지 않았나 보네요.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보지 못하고 지나친 내용인데 최형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의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예산담당부서에 내년에는 반영시켜 주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분뇨수거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총계가 8,400여톤 2006년도가 6,000원톤이 못되고 11월과 12월을 합치면 거의 작년과 유사한 처리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분뇨수거업체 3개 업체가 1년에 처리하는양이 8,000톤이면 지금 1ℓ당 11.5원으로 처리비용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을 단순히 계산해 보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약 8,000만원 정도 되네요.
    8,000톤을 기준을 한다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3개업체가 약 2,000여만원이 전체 분뇨업체 수익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차량운행하고 최소한 분뇨처리를 하는데 2명의 인건비는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업체들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인·허가 업무가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받는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결국은 인상을 해서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환경보호과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몇번 하고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인상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오정현위원   아니요.
    저는 처리비용의 인상부분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적정성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우선 제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금액 총처리량 대비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1개업체가 8,000만원을 올린다면 문제가 없지만 3개업체가 1년에 총 차량을 유지하고 사람을 2명을 써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이것이 최소인원입니다.
    그것도 사무실에서 전화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가지 일반경비까지 제가 산출해 보면 도저히 2,700여만원 가지고는 운영에 대한 타산성이 안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느냐 무단투기 가능성입니다.
    이부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은 처리는 저희가 책임인데 수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거까지 하는데...

○오정현위원   물론 처리현황만 놓고 봤는데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남원시 처리장이 과연 8,000톤이 적정한가 여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처리양은요.
    지금 분뇨정화조가 그렇게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은 2001년에는 약 11,000톤 정도가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자꾸 양이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하수관이 연결이 안되어서 안되었던것도 다 되고 있고 그런것들이.........
    수세식 화장실이지 수거식 화장실은 거의 없고 다만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온 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집 운반을 하면서 타당성의 문제는 아마 이런 경우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업무와 무관해서 소장님이 상식적으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가시는지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수준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제가 이해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쉽게 얘기해서 남은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에라도 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측은 하겠습니다만은 환경을 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까지 해서 이익을 해서 창출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죠.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으면 한번 알아 보고요.
    환경보호과하고 그 업무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공식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되는 분뇨량을 본다면 절대적으로 기업의 수지 채산정을 맞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명 총 발생량과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추론을 사실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수치를 환경사업소에 제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해당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여쭤 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연 우리 남원시 분뇨처리장이 8,000톤 정도가 적정한가 이 부분은 무언인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어서 그런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켜 보신것 같아요.
    항상 의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거나 좌담회 장소에서도 환경사업소는 정말 혈심히 직원들이 단합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더 분발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현지감사활동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현지감사 활동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에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요.
    일단 여기 현지답사가 끝나고 별도로 잡지 말고 광한루 한번 다녀오면 1시간도 안걸릴 텐데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어느 시설이라도 가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배부해 드린 계획안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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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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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