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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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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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재무과, 주민자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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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4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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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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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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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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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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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본도 갔다 오시고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셨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좋은점은 어떤점 이었나요.
    아침이니까 바로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를 처음부터 좋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제가 연수보고서에 그 내용을 썼습니다.
    일본은 질서, 친절, 환경 이 3가지는 다 표현될 수 있다고 귀국보고서를 썼습니다.
    제가 일본을 95년도에 처음 갔고 이번 11월까지 세번째 갔습니다만은 일본이라는곳을 항상 갈때마다 제를 항상 놀라게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 일본을 갔을때는 가고시마에 갔었는데 제가 도에 있을때 갔었습니다.
    잘아시다 싶이 가고시마는 우리 남원하고 관광관계 적절치 않는 관계가 좀 있죠.
    정유재란때 침범을 했었고 우리 도공들을 납치를 거의다 해갔고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여행을 하면서도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가서 일본의 국민들이라든가 질서와 환경을 보고 상당히 놀랐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쇼킹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저로써는 일본을 따라가야할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갔다와서도 크게 배우고 느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주 다녀오신 얘기를 잘해주셔서요.
    생각지도 않는 소득을 저도 얻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요.
    오늘 질문은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환경보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섬진강과 관련해서 예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다시 보충적으로 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기금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지원사업과 기타사업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주민지원사업에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 오염 청정관리에 필요한 비용, 수질보존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이런 부분이 주민지원사업 이었고요.
    기타사업으로는 수변녹지조성과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또 퇴적물 준설사업, 녹조방지사업,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구역에 환경사업, 오염이나 하천정화사업 및 환경기초조사업 등 이런 부분이 섬진강과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공모 민간단체 사업도 하고 지자체와 관련되는 관리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연결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남원시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으로 위촉한 상황은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위촉을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점에서 앞으로 2007년도는 적극적으로 하실건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지난번 회기때도 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11월에 일본을 가서 영산강 환경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여러가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남원과 관련되어서는 전주지방환경청이 우선 같은 채널이 되겠고요.
    환경과 연결하는 영산강 환경청은 전라남도 광주시하고 섬진강 유역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 남원에서 챙길 수 있는 사업이 몇가지 있는것으로 대화 과정에서 나왔고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게 저희들이 지금 일본을 가서도 치세도에 가서 연어수족관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것들이 우리 남원에 있었으면 좋겠다.
    남원에 지리산과 섬진강 관계 그리고 내륙지방에 그런 수족관이 없다는것을 시장님도 착안을 하시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환경부 국비가 7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문제 같은것을 포함해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장님 전주환경청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민간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시해서 각 단체들이 그런 기금사업에 참여를 해서 남원지역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한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혹시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우리시에 있는 참여환경운동연대와 환경감시 남원시지회 등과 같이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분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은 우리시하고는 크게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는 않은것 같은데 역시 확대를 해서 지방환경청하고 직접 연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섬진강 대탐사 활동이라든가 그런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2007년도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서면심의로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서면심의만 하시고 수당지급액은 전혀 나가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회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심의위원회는 많이 하시는것으로 운영횟수가 1회밖에 안했네요.
    폐기물 시설이나 식품은 3회를 하시고요.
    서면심의로만 가능하신것인가 이 부분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공부를 해두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집합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성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방문을 해서 심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서면 심의만으로도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식품접객업소에서 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면심의가 아닌 물론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그 부분의 기금조례운영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보다는 꼭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유명무실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꼭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정당하게 어떠한 기금의 수당지급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앞으로 서면 심의는 말씀하신대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집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당면 현안사업도 나오고 좋은 지적도 계실것이고 할 것입니다.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요.
    대산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와 금후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같이 현장실태를 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부분도 확인을 했고요.
    여러모로 많은 애로를 직원들께서 환경보호에 관계되는 업무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산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관리인원 현황에서 재활용인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이 분들이 대곡리 마을 주민이죠?
    대곡리와 어느 마을이 같이...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상대, 하대, 노산 마을 3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마을주민이 재활용인부로 20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부임이 나가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다른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요.
    제 설명이..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니요.
    알겠습니다.
    물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일당은 물론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금전적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보이기는 하고요.
    연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이후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근무환경개선이나 여러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하는데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는 어떠한 인부임을 주고 있지만 굉장히 그 일이 봤을때 힘든 일이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8시간식 쓰레기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명절에 추석과 설이 있는데 이 날 만큼은 특별수당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제가 이쪽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스터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검토를 해보고 또암 타 시·군에도 연락을 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요.
    오수처리 지도점검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으로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송동 연산 보건진료소의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기준초과를 하게 되었는지 7번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송동 연산 보건진료소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송동 연산 보건진료소를 최근에 신축을 했는데요,
    준공검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기는 공공기관인데 기관에서 지도점검 실시에 이렇게 기준초과를 한다는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보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6페이지 보시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인데 서면심의로 진행되면서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미꾸라지 테마행사를 하셨는데 진흥기금의 조례내용하고 미꾸라지 테마 행사를 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은 사업계획서나 결과물은 나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 행사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2회째 했고요.
    춘향제 기간동안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4일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7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 품평회를 했고 미꾸라지 이야기 한마당 행사를 했고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를 했습니다.
    장소는 십수정앞에 고수부지 거기서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가서 미꾸라지 잡고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향토음식 품평회를 추어식당 업주들께서 오셔 가지고 진열을 해서 숙회라든가 튀김이라든가 관광광객들한테 제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꾸라지 이야기 한마당이라고 하는것은 패널에다가 미꾸라지 추어의 유래다든가 미꾸라지와 미꾸리의 구분 방법이라든가 그런것을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 그것은 잘아시다싶이 수족관 같이 만들어 놓고 어린이나 어른들이 같이 미꾸라지를 잡는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행사를 하셨는데요.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도 올해 2번 정도 가서 놀았거든요.
    상당히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처음에는 어린이들만 �湊勞駭쨉� 나중에 해질무렵이 되니까 엄마 아빠도 참여도 했다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미꾸라지 테마행사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추어 홍보...

○박문화위원   추어 홍보입니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미꾸라지 테마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행사하고만 관련된 됩니까?
    이 기금이 기금조례를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러지는 않고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보수라든가 그런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감시원들 활동비 지급 그런것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국의 남원 추어탕 브랜드를 쓰고 250여개가 된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남원 추어탕을 갖고 있는업소에다 우리 남원의 게시물을 둘 수 있는 좌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런것을 만들어서 남원관광 책자나 홍보물을 거기다 놓고 또 우리 남원에서 나오는 브랜드 물품이 무엇이죠.
    상품화 시킨것 여러가지 특산품도 판매 진열을 하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법 추어의 꼭 추어 테마행사도 보다도 그런 부분에 전력을 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또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추어학교를 이렇게 추어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추어학교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240여개 추어탕 사장님을 모셔서 추어학교의 1박2일 이나 2박3일 등 수업을 해서 위촉장을 주고 남원의 어떤 자존감을 자신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위촉장을 수여해서 업소에 남원시와 관련된 추어 위촉장을 붙여 놓고 그런 부분과 또한 새롭게 추어식당을 개업하실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어학교에서 남원에 대한 부분과 추어만드는 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기금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우선 질의하신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남원이라는 이름을 써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을 조사해 봤더니 약 400개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95개소를 선정해서 추어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우리 남원관광 홍보자료도 보내드렀고요.
    대표적인것이 용성이라는 남원 출신 서인교씨가 하시고 있는 체인점이 59개소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거기는 실내디자인을 거의다 남원관광 홍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는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어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받아들이고 2007년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면 남원에 있는 추어탕에 넣은 시래기라고 하죠.
    시래기를 남원에서 공급하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시키는 방법에서 남원의 모든 재료를 다 공급을 해줘서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과 아까 추어홍보대사를 20명을 수여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400여개 업소를 남원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가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남원 추어에 대한 특허를 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니요.
    아직 안내고 지금 개발중입니다.
    12월 8일에 1차 시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빠른시일에 이 부분은 하셔야 되고요.
    일단 우체적판매에 다른 기업에서 먼저 추어탕에 대한 팩화를 시킨 기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놓치게 되면요.
    굉장히 남원의 추어탕이 전혀 그쪽으로 빼앗겨서 매리트가 없어지는 부분이 되고 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어에 대한 어차피 기금으로 미꾸라지 테마행사까지 하시고 이런 가시화되고 추어를 홍보하게 된다면 무엇인가 이제는 핵심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행사에 전전긍긍 했다가 모든 남원의 문화를 뺏기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이 시간부터라도 하시기로 했고 클러스터 조성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염려해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금방 말씀중에 클러스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부시장님이 식품클러스터를 기획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한것이 허브하고 추어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4기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이 아니고 우선적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식품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고창 복분자, 순창 장류, 진안 인삼, 남원 추어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허브 그래서 추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거기 전라북도 식품 클러스터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참고로 전라북도 클러스터 용역은 지금 용역중에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추어클러스터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그 이전에 주식회사 용성하고 추어하고 시래기 기타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협약서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진해에 있는 내수면연구소하고 미꾸리 치어 육성관계 그것도 저희들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가꾸어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전라북도의 식품클러스터에 포함해서 내년 3월 이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일단 접한것에 대한 부부은 남원추어탕에 대한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만들어 주고 우리 물품을 팔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다시 보충설명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이 63개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관리는 1차적으로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광지내에 있는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식으로 하고 총제적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 관리 점검부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관리 점검부를 서류상으로 요청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21쪽을 보면 주생매립장에 보면 2005년도부터 �ㅕ�5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1억원을 세웠다가 그것 못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하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006년도 주생 운봉매립장 최종복토사업으로써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5억을 계상했었는데 4억이 인근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갔고요.
    나머지 1억이 남았었는데 1억 가지고는 복토사업을 진행을 못시키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2007년도에 총 주생 12억, 운봉 6억 해서 18억이 소요되는데 2007년도 현재 5억이 서 있는것으로써 지금 계상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는 운봉지역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햇기 때문에 전액 운봉으로 투입될 예정이고요.
    주생은 2007년도는 하지 못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생매립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어느 정정도 해서 내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5억을 복토를 하라고 했지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라고 한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은 엉뚱한곳에 써버리고 복토사업이 자꾸 나오는데 이런일이 없어야죠.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운봉이 시급하니까 운봉을 먼저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맨 처음에는 주생부터 얘기가 나온것이거든요.
    제가 운봉이나 주생을 따지는게 아니라 다 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지역사람이나 그런것을 보면 그렇고 2007년도에 주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주생을 안하고 운봉만 한다는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생과 운봉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매립장이 주생보다 더 시급한것이 물론 저희 욕심에서는 주생이나 운봉이 같이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같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봉 매립장의 경우에는 침출수를 매일 4회식 주생환경사업소까지 정기적으로 차량 이송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직므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불필요한 연간 8,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침출수 운송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매일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담 인력이 1명 있고 전용차량이 있고 또 장마철에는 우수가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추가운송비가 필요해서 이것은 저희가....

○최형식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9쪽에 보면은 주생매립장 사업비를 2007년도에 17억을 확보를 해서 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인지 운봉이나 주생의 상황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것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왔을때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운봉밖에 할 수가 없다고요.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운봉은 내년에 끝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거의 끝날것으로 봅니다.
    물론 5억가지고 설계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끝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못세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안하셔야죠.
    과장님이 내년도에도 운봉 5억가지고 할 수 있다 내년에 또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될것 아닙니까?그러니까 이것을 할때는 사업비를 계상을 잘하셔가지고 딱 끝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질의를 안할것 아닙니까?운봉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5억 사업비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형식위원   모자라면 더 세워서 한번에 다 마무리 하시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12쪽에 보면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이것 몇년도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005년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이렇게 공정이 45%인데 무엇때문에 지연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지연된것이 아니고요.
    내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상에 수로를 정비하고 어도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는 완공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한다는것을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천이 다른 도지역을 이야기할것 없지만은 우리 전라북도는 늦었어요.
    지난 태풍 루사나 매미때 다른 지역을 보면 하천정비를 기가 막히게 해놓았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보시고 있는 직원들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앞으로 광치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친환경적으로 미가 있게 하라고 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하천공사를 하거나 무슨 공사가 되었든간에 아주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3쪽이요.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 사고이월 전망인데 그 지하수 수질검사용 관정을 착정을 한다고 했는데 2월 4일에 보면요.
    관정 착정 위치 미제시 그러면은 이 수질검사 관정을 한다고 했으면은 위치도 안정해놓고 사업비를 확보했냐는 것이에요.
    예산이 400만원 입니다만은 그런것을 하려고 한다면 위치를 선정해서 이것을 했어야 할것 아니에요.
    이제와서 위치가 미제시되었다 그래서 지금 못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것은 대강 평촌마을에 대한 것으로써 지난 7월에 축산분뇨 무단방류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대책위하고 협의를 하기를 마을 인근 적정한 지점에 유지 보수를 착정을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보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디를 착정을 할것이냐 대해서는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인근에 하도록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디를 파볼 것인가 선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러가지 형편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강 평촌 대책위에서 번지수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관정 같은것은 겨울에도 가능합니다.
    시멘트 공사가 아니고 위치만 확정이 되면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요.
    돈도 많은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축산폐수 때문에 대강에서 난리가 났었고 그런것을 빨리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다시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위치 선정해서 빨리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중요성은 이미 말씀안드려도 잘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잘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산업사회로 변해가는 시대에 과거에는 청정문화가 도시나 시골이나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오늘날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느 위치보다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막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3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고발에 대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것이 님비현상이라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각 지역에서 전부다 이런것을 혐오하고 이것을 배출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고사항 입니까 허가사항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신고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절면 괴양리에 세탁업소가 있는데 언제부터 영업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보절 괴양리에 있는 대천실업은 2002년도에 만들어 졌고요.
    지금 대형숙박업소나 사우나....

○김성범위원   그러면요.
    신고사항 입니까?
    허가사항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신고사항 입니다.

○김성범위원   신고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많은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못하게 했는데 심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폐교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할적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공해배출업소 466개소를 지도점검결과 그안에서 8개가 포함이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배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를 제가 봤는데 왜 이렇게 자료로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저희들이 하천 같은경우는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를 보면 저희들이 괴양교 밑에는 3월, 8월, 10월 이렇게 했었고요.
    여기에 보면 10월의 경우는 BOD가 2.7 부유물질이 6.9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BOD 같은 경우는 2급수는 되지만은...

○김성범위원   물고기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신고사항이지만은 이것을 허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 보십시요.
    틀림없이 이것이 청정수는 아니지만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치가 나와서 물고기가 삽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점검을 지금 분기별로 한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이것은 검사를 했으면 기준치가 이렇게 나와요.
    저랑 한번 하천을 같이 한번 가보세요.
    하천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물고기 같은것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에 만도리 사람들이 날마다 항의를 해요.
    지금요.
    오염된물이 농로를 흘러서 농사짓는 논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락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관계기관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검사결과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 업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히 내년부터는 우리 남원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작업으로 해서 지금 내년 3월까지는 한달에 1번씩 수질검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괴양교 밑에 수질검사도 10월에 하고 11월에 의례적이고 12월에 계속 할것입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쩌다 지금 학교가 폐교가 되어가지고 좋은 현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되어서 잘못된다는것은 그냥 주민들의 약속사항이 위배된 사항이고 앞으로 그 주변사람들한테는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38쪽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460개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을 보니까 지금 처음보다도 거의다 줄고 있는 현상인데 왜 이렇게 현저히 실적이 부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부진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65%에서 9월부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했다고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70%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지역의 집중되다 보니까 좀 사용실적이 좀 저조한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히 규격봉투에 넣어서 하는데 그런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써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난것이 정상인데 줄어든것은 혹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것 아니냐 지금 가장 근접하고 생활에 가까운것이 쓰레기 봉투에에요.
    지금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읍·면·동은 차량이 있어서 가지고요.
    2-3개면당 1대씩 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는 기구는 다 장치가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가보면 말입니다.
    병을 넣어야할 곳에 종이를 버려서 종이를 버려할 곳에 병을 넣어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범위원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시행도 좋습니다만은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확인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읍·면·동에 한번 가보세요.
    분리수거대에 가면 지금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우선 당장 이번주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점검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효과있게 효율적으로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설치를 해놓고 점검 한번 안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까지 근접이 안됩니다.
    자꾸 촉구를 하고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돼요.
    그런 사항을 유념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분리수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지금 현재 보면 계량환산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아파트 21개소하고 의료원 1개소만 되어 있어요.
    실적이...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하는곳은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005년도 작년도 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겨우 시범적으로 아파트 21개소, 의료원 1개소 밖에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는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지금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정착이 되어서 진전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앞으로 읍·면·동 단위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마을단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읍·면·동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싶이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상 정서적인면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좀 극대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의료원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활공간이 단순합니다.
    그러나 시골의 경우는 넓기 때문에 이런것을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것을 계도를 해가지고 지금 조직에서 지금 이장님들과 반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읍·면·동 확대간부회의때 면장님들한테 지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8페이지요.
    지금 정화조를 지금 기준치를 보니까 84.5%만 청소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정화조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는 다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좀 관심을 가져야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회사가 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처리를 하면 저희들한테 자동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은 공해물질이 많습니다.
    특히 오수처리가 안되면은 그냥 이것이 영향이 미칩니다.
    그것은요,
    주변에 영향이 바로 나타납니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고 물론 단독 정화조는 여기서 관리를 다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수처리만큼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환경오염이 오수처리 공해가 되어 버려요.
    앞으로 시골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줄은 압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뜻이고 그런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49페이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지금 20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라서 관계법령에 지정되어 있는곳이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이상의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콘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그런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딱 꼬집어서 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3회 반기별로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울적에는 직접 우리 과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답사를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원협공판장을 제일 우려하는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생태상 약간 느슨한것도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53페이지 불법투기 단속내역인데 지금 43건이 단속이 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 많은 대상중에서 이정도만 단속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합니까?
    어떻게 해서 43건만 단속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이것운 수납이 15건, 미수납이 28건인데 이런것이 적발이 되면 바로바로 해서 미수납을 해놓고 어떻게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수납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 수납업무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대형을 투기를 했을때는 20만원이고 쓰레기 같은 경우는 10만원, 담배꽁초 같은것은 5만원씩 하는데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고 징수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3월 25일에 적발을 해가지고 각각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징수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고지를 해서 자진납부를 하도록 하는것이 우선인데 대개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압류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라는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됩니다.
    환경과 가장 밀접한 것인데 이것을 자진납부를 바라는데 안한다면 이것을 그냥 하겠습니까?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가 이것을 최대한으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징수를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66페이지 이것은 아무런 적정선으로써 여기에 사용하는것이 이상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과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꼭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루고 시키는것이 아니라 다같이 하면서 남원시민을 위해서 환경이 깨끗할 수 있는것은 그래도 행정이다 선도하고 권유하고 권장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환경보호이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선두에서 이점을 인식화시고 앞으로 남원이 청정할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환경보호과 업무를 이해를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성범 위원님이 말썸하셨던 53쪽 쓰레기 불법투기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징수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사실 적발된 분들이 잘 안내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10만원씩이나 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안좋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까지 우리가 해서 이런 벌을 줘서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가 이런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꼭 고려하시고 벌보다는 선도차원에서 주민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 간단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함께 갈 수 있지 이렇게 지금 주민들에게 10만원 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 안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잘못했으면 내야 되지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되는것이라고 했더니 이런��을 못내고 살겠다라고 그런식으로 나와 버려요.
    제가 그런 경우를 접해보고 참 벌보다는 선도차원이 앞서야 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저희들이 평일에 매일 새벽에 동지역으로 다니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 김장철이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가면은 한두건씩 적발은 해 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그러나 그 지역을 저희들이 그렇게 점검을 함으로써 한 열흘이나 보름정도 파급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한바퀴 돌고 오면은 투기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에 청소하는 청소차량 미화원한테 들어보면은 효과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다만 주기가 한달이나 1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질 못하고 10일에서 15일 정도 하여튼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죄도 자기가 스스로 느끼면서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좀 가벼워 졌으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광자위원   다음은 17쪽 출연기금 조성현황 및 집행내역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 지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해서 이런돈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접객업소가 행정법을 위반했을때 부과하는 과태료로 해서 기금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40% 징수액의 우리시에서 60% 그렇게 해서 기금이 모아지고요.
    저희들이 여기 표에 있듯이 8,6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도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40%를 가지고 따로 모아져 있고요.
    이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8,600만원 정도인데 모범업소 관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접객업소에서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융자 지원은 아니고요.
    각종행사를 지원하고 그런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시원 활동수당도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것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광자위원   5,3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광자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고자 했고요.
    40쪽 여기는 그냥 넘어 가고요.
    51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앞서 김성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영농 폐기물 농촌에서 버리는 비닐수거 그것이 지금 각 면단위에도 나와 있던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광자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이것은 농촌의 폐비닐 같은것을 수거를 해서 수거자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납품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kg당 50원씩 계산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번에도 나왔던데 실제로도 걷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많이 걷어 옵니다.
    저희 예산보다도 초과달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조금...

○김광자위원   제가 시골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농토가 폐비닐 때문에 많이 썩고 있다.
    그래서 이 폐비닐을 걷어 갔으면 좋겠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걷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아직 자기는 못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 분들이 이런것을 비닐을 걷었을 경우에 우리가 가서 걷어 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본인들이 수집을 해서...
    (직원과 상의)
    마을회관에 적체를 하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트럭으로 실어 가게 됩니다.

○김광자위원   마을회관에다 가져다 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광자위원   그렇게 편리한것이 있는게 그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좀 가져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이장회의때라든가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장회의때나 아니면 부녀회장회의때 홍보를 하셔서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운동하면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것을 좀 걷어서 땅을 좋게 만들자고 하는 홍보를 좀 하셔서 돈도 물론 수고료도 줘야 하겠지만 거기에 버금하게 칭찬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그동안에 생소한 업무를 담당해서 총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동안에 대강 평촌 세광축산 폐수 사건으로 해당 과장님이 문책인사로 해서 면으로 나가시고 과장님이 오셔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해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어러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은 아마 과에서 많은 참고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도 의원들 지적이 100% 다 옳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것은 과장님이 꼭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다음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32페이지....
    2등급 이하로 나오고 광치천만 지금 3.2로 지금 2등급이 넘었는데 광치천이 왜 오염이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광치천은 지리 지형성 여건상 수량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곳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위에 신생마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영향이 있다고 제가 확언할 수는 없고요.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광치천은 향교동에서 남원고에서 남원여고앞으로 해서 요천수로 빠져나가는 하천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특히 학교주변 하천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질등급을 낮출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지금 내년부터 2009년까지 125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행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시내를 관통하고 있고 주변에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 등이 많이 잇기 때문에 오염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좀 관리를 잘해서 시설을 잘해서 등급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2등급이면 어느 정도의 수질을 2등급이라고 합니까?
    무엇으로 비교를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BOD가 3이하이고 소독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정도를 2급수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요천이 1.5 1.2 그랬는데 그러면 소독을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정수처리하고 부유물질들을 제거한 상태에서요.

○강성원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다만 적정한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큰 오염건은 요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요천이 맑은물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앞서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7년도 운봉매립장을 우선 복토를 먼저 하겠다고 앞서 최위원님 답변에 우선 매립장이 급한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그쪽부터 먼저 하겠다 예산 때문에 같이 주생하고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셨고 주생은 2008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전자에 아까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은 다른 몫에 다 쓰시고 의회에서 성립시켜 준 예산을 복토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 주생매립장 복토를 하게 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12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몇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3개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생의 경우에는요.

○강성원위원   지금 주생주민들도 아우성입니다.
    빨리 지금 쓰레기 매립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복토를 하지 않고 그리고 복토를 빨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은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여러가직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복토를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그런것을 가지고 지금 크게는 떠들지 않지만은 내막적으로 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계획을 세워서 바로 복토를 하도록 과장님 하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41페이지입니다.
    우선 대강 평촌 세광축산 양돈장 축산폐수 누출건을 그간에 과장님 업무추진 많이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 주민의 요구사항중에서 지금 해결된 것이 무엇이고 해결이 안된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주민의 요구사항중에서 특히 박구택씨가 피해가 제일 많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생수지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는 좀 여의치 않고요.
    그래서 세광축산 대표가 월 10만원씩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것으로 박구택씨와 일단 합의가 되었고요.
    마을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6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4개소가 불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생수를 먹지말고 끓여서 먹으라고 하고 소독약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농산물 피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벼 같은것은 피해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나무 묘목이 조그만한 라알락인가요.
    그 한 20cm 정도 되는데 거기가 피해가 있다 그래서 환가를 해보니까 약 2만5,000원 정도 아마 상호간에 피해가 있는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만 상호간에 이해를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아 있는것이 지하수를 착정을 해서 마을인근에요.
    그래서 착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때 당시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착정을 하고자하는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쪽에서 이장이 요구하기를 그것을 기왕에 관정을 파서 수질검사라기 보다는 농업용으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와 관련해서 번지수도 최근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햐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업관련 부서가 아니고 환경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착공하면은 만약에 수질검사용물을 채취한 다음에는 폐쇄를 해야 될것 아니냐 그것이 저희들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해서 련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제일 큰것은 기존 축산돈사가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주민들 전체가 좋다라고 이제 돼지를 사육해도 마을주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설을 갖춰놓고 돼지를 입식하기로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당초에 12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당초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기에는 약속을 하기는 12월말까지는 리모델링을 완료를 해가지고 약 8억 정도 소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완료해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 행정하고 공동으로 점검을 한다음에 돼지를 입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을 각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산업진흥과에서 각서 내용을 구성을 해서 지금 대책위에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중인데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연말안에는 다 완료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2월말에 완공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도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자희들은 김완섭씨 업주 말을 주로 청취하는 입장이고 다만 상대측에 주민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세광축산을 7월 중순경인가 고발조치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지금 경찰 사법당국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전 업주는 조사가 끝났고요.
    김완섭씨는 조사를 조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복구작업이 시급하니까 조사를 뒤늦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원과 상의)
    김완섭씨가 지난주에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당초 발생이라든가 과정을 제가 묻자고 하는것을 아니고 앞으로 마을주민이 세광축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서로간 불협화음이 없이 돼지가 입식이 되고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는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 식수도 우리시에서 도와줘서 먹고 있다는 애기도 들었고 어제 제가 이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식수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거기서 불합격 즉 물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그에 따라오는 뒷조치 그다음에 그것을 파서 그냥 묻는것 보다는 폐공한것 보다는 이왕에 농촌이니까 그것을 폐공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농업용수도 파주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폐공을 하지 말고 농업용수로 활용한다고 하는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꼭 나쁜것은 아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과하고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시청 산하니까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하시면 어떻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긍정적인 방안으로 지금...

○강성원위원   이제 문제는 농업용수로 그쪽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 깊이를 수질검사를 할때 깊이를 깊게 해야 합니다.
    그냥 얕게 20m나 30m 이렇게 얕게 해서는 안되고 깊이해서 물이 깊은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한해에도 이렇게 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ㄱ 조치를 해주시고 과장님 시간 나실때 현지를 한번 더 가셔서 주민하고 김완섭씨를 만나서 다시한번 서로 나중에 별탈이 없도록 미리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업체가 3개업체인데 이 3개업체가 지금 면별로 몇개씩 담당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때나 수요자가 찾으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위에 있는 우정기업사는 면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아래 위생공사하고 고려기업사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위생공사하고 우정기업사는 면에서 찾으면 못가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렇게 해야할 일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구속하는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영업권을 그렇게 하는것으로...

○강성원위원   업자끼리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아니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 업자간의 일이겠습니다만은 자기들 일이 바빠서 다른 다른 업체를 부르니까 나는 담당이 아니니까 안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법적으로 묶어야 할 일이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서로 자기들이 양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지금 줄고 있다 판매량이 줄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쓰레기양은 날로 늘어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것은 불법투기가 많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것도 좀 영향이 있고요.
    대형봉투를 선호하는것도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불법투기하는것도 상당힌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주택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버리로 가서 보면 진짜 아직도 우리 시민의식이라든가 쓰레기를 버리는 의식자체가 아직도 멀었다는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럴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쓰레기장을 가서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하든 지도를 하든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분류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지금 쓰레기봉투판매량 일부를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보조를 해주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10%를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를 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이것은 어떠한 리미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직원과 상의)
    매립장 매립이 끝날때까지 2017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냥 10%는 누구를 줍니까?마을에 주는 거에요.
    면 사업으로 주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마을 주민지원협의체로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기금을 어디에 활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여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00세대에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가끼리 나눠서 쓰고 그러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산폐수 배출업소 아까 세광축산은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밀알농장 이용문씨 지난번에 고발건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주생 내동에 있는것인데 벌급부과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는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는 업무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로서는 이것이 큰 업무인데 경찰 즉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된 농장도 큰 농장이고 어떻게 보면 폐수도 많이 발생한 농가이고 사법당국에 고발이 되었는데 그 결과를 과장님이 모르시면은 담당자께서 아직 보고를 안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결과를 아마 파악을 해야 다른곳에 가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오 아마 업무에 참고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후속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아랫부분에 수질 보존대책 읍·면지역으로 수지, 송동, 주생, 금지는 제외가 되었는데 왜 거기는 그 지역은 제외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담당께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최담당께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 송동, 주생, 금지는 청정지역외 지역이라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 외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강성원위원   청정지역외 지역이라고 하는것은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구분이 있는데 가 지역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최담당께서는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음식믈쓰레기 사료화 기계사업입니다.
    지금 태성과 거성이라는 제조업체 2개사 제품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3개씩 되어 있습니다.
    왜 2가지 기종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당시에 거성하고 태성이 저희들하고 연계가 된 모양인데 제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아직모르겠습니다.
    3개씩 나눠진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나눠줬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글쎄 재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것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공부는 했습니다.
    3개씩 왜 갔는가는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기계사업에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시험가동 데이터나 비교분석치가 있어서 가장 우수한 기종을 가격대비 성능까지 검토해서 1가지 기종을 도입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이렇게 기계에 대한 평가나 비교없이 우선 해당되는 메이커나 제조업체 이것은 배정식으로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인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구입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선별기와 사료화기계의가격...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제가 지금 총액개념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총액 개념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3억4,300만원 정도 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료화기계와 선별기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이제 불용처분해서 매각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지금 법개정이 아니더라도 법개정이 아니었으면 이 사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사실 사료화 추진은 염분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문제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보더라도 이 사료화 작업으로 이 사료를 먹은 돼지가 폐사하는 사례도 제가 어제 쭉 알아 봤고요.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현재 법개정으로 인한 처리기준 강화로 중단이 된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처리기준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시설을 해줘야 되는ㄷ 그것이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간에 이것을 가동을 하면서 사료화한 처리실적이나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요.
    적어도 법에 처리기준 강화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계속 진행될 사업이었다고 했으면 지금까지의 운영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따로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식으로 사료화 되어서 사료도 우리가 흔히 총칭으로 말하면 사료지만 여러가지 또 우리가 3-4가지로 분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화사업을 거치고 나면 어떤 성질의 사료가 나오고 어디에 어떤 사료로 이용되는가 정도는 답변하실 수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제가 인월에 있는 마을 한곳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제가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돼지사료로 쓰고 있고요.
    수거를 해 온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사료화 할 수는 없고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료하고 혼합을 해서 삶아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다른 부분은 사실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 사업자를 만나지 못하고 저희가 현장만 보고 왔습니다.

○오정현위원   박영기씨하고 이충노씨는 부도농가로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이 두농가는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것으로 내부결심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기계를 환수한다는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바로 조치를. 이것을 쓸 수 있는 농가에 재배정 조치를 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재배정 조치를 하도록 배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것이 이 사료를 먹은 돼지들이 지방질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배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농가도 없었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용을 취소하는 정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매각하신다고 했는데 이란 사유라면 매각자체를 고물가격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총체적으로 기종선택부터 아니 더 앞서서 이 사료화 기계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어떤 행정판단의 미숙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에 관리문제도 그렇고 사후처리관계도 그렇고 3억여원의 예산 물론 국비지원도 있었겠죠?
    국비지원이 주류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국비가 30%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국비든 도비든 시비이든 정말로 행정판단 미숙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사업이든 시책이든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은 물론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자료나 경험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예측을 못햇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료화라든가 퇴비화가 다년간 하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나와서 이 사업이 침체화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관계법이 강화가 되어서 좀 추가적인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6농가에 대해서 10억씩 투자를 해주는것이 형평성이 맞는가 그런것도 검토를 한 결과 아마 이 사업은 포기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더욱이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정 필요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기전에 사실 정책판단하는데 사전단계에서 모든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대 정도의 도입기간을 거쳐서 충분히 시험기간을 거쳤다면 나머지 기계 5대에 대한 원래부터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이렇게 판단할 자료가 없고 미숙하다면 시범운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무작정 도입해놓고 1년 남짓 가동해서 다시 고철로 매각처분한다는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후 이런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두번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2006년도에 개최된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주 목적이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고 부수적으로 향토음식발굴이라든지 아까 명예감시원 등 이런 부분으로 집행이 되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내역에 3,288만원을 집행을 하면서 또 더욱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시행령 39조에 의해서 과징금 기금 귀속비율이 있죠.
    60대 40 아까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일반 과징금으로 주재원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조례에서도 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지 않고 이 금액을 썼다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급적 참석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조언도 받고 또다른것도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조례나 이 진흥기금이 정하고 있는 바에 좀 목적성에 합치되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꾸라지 테마 행사도 물론 조례에 정한 바에서 쓸 수 없는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해 즉흥적으로 기획된 예산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행정이 자의적으로 편리적으로 쓰여지는 용도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모범음식점을 위한 대출이나 시설개선자금쪽으로 주용도가 쓰여져야만이 저는 진흥기금의 목적이 이 기금 위원회를 안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자의적으로 당시 상황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원회 개최도 하고 가급적이면 진흥기금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2004년 2005년, 2006년 등 3년 동안에 현재 우리 기금조성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8,626만2,000원입니다.

○오정현위원   이게 총 조성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게 현재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오정현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특히 다른 기금도 그렇지만 이 식품진흥기금이 그렇다면은 우선 집행해야할 상황이 아니고 기금축척을 해야할 상황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런데 그 리미트는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하는 방안도 괜찮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적어도 우리가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였을때는 기금은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잠식하지 않는선에서 사실 이자로 집행되는게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때는 식품진흥기금이 필요하다면 법령에도 사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정기금이 모아질때 까지는 집행을 안하시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제일 하단에 기금전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대산매립장에 지원이 되는것으로써 쓰레기 봉투판매하고 쓰레기 반입 수수로 1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하고 무관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이 과태료 과징금에서 이 기금이 전입이 되는 거죠.
    이 60%가...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게 지금 2006년도의 경우 금액으로 얼마나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좀 시간이 걸릴것 같으면요.
    좀 적어 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수입금액과 이자발생액 그다음에 연도별 집행내역 약 3개년 정도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행정처분 대상업체가 2005년도와 2006년도 2개년도에서 대략적으로 몇개 업체가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잇는것은 2006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2006년도 몇개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허가취소는 없고요.
    영업정지가 23건, 과징금이 3건. 시정이 7건, 과태료가 3건 그렇게 해서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자가 되었는데 양도양수가 이뤄져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만약에 처음에 50개 업소를 양도양수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런 경우는 없고요.
    승계가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영업승계가 되는것을 약용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지금 사실 양수자가 행정처분중임을 몰랐다는것을 증명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없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최초 행정대상과 추후에 이런 양수자로 인해서 행정저분을 못한것이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대체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지면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실을 확인을 시켜 줍니다.
    양수자한테요.
    이 업소는 어떠 어떠한 행정처분이 지금 진행중이다.
    절차가 진행중이라는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오정현위원   영업자 지위승계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면할 사례는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아까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심의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세분이 벌써 2006년도 11월 23일로 위촉이 다 임기만료로 해서 해촉이 된 사항입니다.
    새로 위촉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것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일은 사실 안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도 서둘러서 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하천수질이 대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입니다.
    BOD, SS, 대장균수 등 이 3가지만 검사항목이 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채수는 지금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채수는 저희 답당이 무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채수를 해서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를 순회를 하면서 채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본 타 자치단체 시행사례를 보면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다 그렇다는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채수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을 이 부분은 하천에 관한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틱탔犬� 이런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이 방법도 시민단체와 같이 하는 채수단계에서부터 좀 전체적인 수질검사나 상수도검사는 그런쪽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41페이지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업체가 나와 있는데요.
    연중 이 업체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연중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정기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정기라고 하는것은 특정한 날짜가 있는것은 아니고 일제히 하는것이고 수시는 신고라든가 최근에 익산 조류독감이라든가 그런 행위가 있거나 우려가 될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12개업체는 사실상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 했다는것은어떻게 보면 상시 가동이 안된다거나 가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시설안에서 언제든지 검사를 하면 수질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곳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사실 행정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과태료 부과를 하면 또다시 부과하기 어려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행정의 한계이고 단속의 한계이고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언제든지 하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이런 행정을 하시는것 보다는 무엇인가 이것을 개선을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글쎄 특별한 방법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것을 시행을 했었겠죠.
    그러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것과 같이 저희들도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주나 주민들이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도 홍보를 계속하고 그런다고 해도 한게는 있는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으리는 것인데 이분들은 계속 만성화 되어 가고 행정은 행정대로 만성화 되어서 1년에 한번씩 의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런 과태료 부과하고 정말 이것은 행정도 그렇고 단속을 당한 업소도 그렇고 정례적으로 만성화된 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거치고 가는 의례적인 행사로 인식하고 있는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우선적으로는 재발이 우려되는 업소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지금의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정현위원   조금 여기 업소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이를테면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좀 단속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어느정도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요.
    적극적으로 물론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히 개별적으로 좀 찾아가서 처리시설이 미흡하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시요.
    과태료 부과를 하라는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무슨말인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송동 연산보건진료소는 우리 행정기관인데 단속이 되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일반업소가 아닌 우리시 행정도 이렇게 행정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것을 보고 누가 생각해도 잘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역이 있어서는 안될것이고요.
    이 보건진료소에서 배출을 하는데 특히 보건진료소 규모에셔 방류수 수질이 다른 보건진료소도 이렇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런것은 아니고요.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오정현위원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항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직 오픈하기전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지금 폐기물 수거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수거해서 우리시에 통보를 해주면 보상금이 나가는 체재로 운영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이 목적은 우리 재활용 폐기물 수집이 아니라 영농폐기물 수거에 목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어디서 영농폐기물이 아닌 일반폐비닐이 들어가는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것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혹시 이 보상금을 받아가는 부분에서 순수한 영농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비닐을 갖다 주고 받아가는 경우....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한국자원환경공사에서 확인해서 제출해 줍니다.

○오정현위원   영농폐기물을 확인하고 준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작년에는 70원인것 같은데 올해는 50원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최근에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수거하시는분들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거량이 전체적으로 많아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다운된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질적으로 우리 보상금이 부족해서 6개월도 사용못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올해 2006년도것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연례적으로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자 그리고 그전에 정산해서 주려고 하면 전체적을 다 시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예산을 못받으니까 차라리 내년으로 넘겼다가 내년 도예산을 받을 욕심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어차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영농폐기물이 확실히 수거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보상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늘리든지 해서 아마 어느 한쪽을 늘리기 보다는 이정도 7대 3 이 비율에서 도비가 10%만 오면 시비도 10% 늘리는 양쪽이 공히 늘어나서 예산확보가 좀 원활하게 이뤄지고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년부터 같은것을 매번 문제가 있는데 반복하는것은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굉장히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또 본의 아니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몇가지 질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일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하는 과정에 참여할 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신청자하고 시의 관계자만 참석을 하는지 그 부분 명확히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앞서 동료위원께서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질검사하는 채수시기때 꼭 참여할 분이 누구 누구 인가요?
    요구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경찰도 참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 대표자하고 저희 행정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경찰은 참여를 안하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신청자하고 공무원만 참석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일반적일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참석하는 그런 행위는 아직 없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경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답변을 들은일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엄중하고 경각심있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무원하고 신청자만 한다 이 말입니까?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준것은 모범업소에만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7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행정에서는 모범업소라고 해서 지정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아니면 자체적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요.
    일정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정할때는 일정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하시겠죠.
    지정만 해놓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름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것도 있고 저희들이 물론 시설점검 같은것은 수시로 해야겠지만은 모범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시설점검을 더 지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장 송우섭   물론 자료를 보면 표지판도 제작해 주고 물컵도 나눠주고 이런것을 하죠.
    이것은 관리가 아니죠.
    이것은 관리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후자의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후자의 부분이요.
    물론 표지판제작이야 그 업소에 직접 제작해 주니까 그 업소에 가겠지만 모범업소 물컵 같은 경우는 보나마나 여러분들이 직접 업소에 주지는 않아요.
    협회에다 주겠죠.
    협회에서 임의로 나눠 주겠죠.
    제가 2년전에 이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아서 다시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소를 지정을 한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정된 이후에 과연 그 업소들이 보범업소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청결을 유지하고 있느냐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관리가 중요한것 이잖아요.
    저희들도 지역에 사니까 식당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면 모범업소라고 붙어져 있는 업소에 때로는 방문하게 됩니다.
    표지판 떼고 싶은데가 많이 눈에 띄어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일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식업이나 숙박업같은데 위생점검을 많이 하고 다니시죠?
    또 1회용품을 사용을 안해야 하는데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 같은데 상점 같은데 많은 관리를 하고 신고도 많이 들어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손에 미치지 못하니까 많은 부분 어려운이 있는것은 알지만 흔히 보면 이 영세상인들 법규도 제대로 모르고 의도적인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물건하나라도 팔아볼까 싶어서 응했다가 고발조치 당해가지고 또 행청처분 받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겠지만 정황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선량한 영세상인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법규를 위반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포상금을 받는 이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애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급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일반 서민들에게 10만원 20만원 내라는것 정말 어렵죠.
    물론 의도적인 법규위반이나 또한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단호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행정처분이 필요하지만 어려운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아까 42쪽에 오수 및 분뇨처리 대행업 현황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죠.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정기업사는 면지역을 하고 위생공사와 고려기업사는 시내만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업체끼리 서로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정거래법이 있어요.
    지역제한이나 업체간의 담합행위는 일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위생업체에서 담합해서 일부지역을 나눠서 한다는것은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거래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제가 아까 답변드린것은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가령 면지역의 담당한 업체가 무슨 사고가 있어서 작업을 못할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위원장 송우섭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알아 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법률적으로 답변한것이 아니라 업체간의 협의하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업체간의 문제이지 행정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런식의 답변은 좀 곤란하죠.
    왜냐햐면 설사 그러한일이 내부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담합행위는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야만이 서비스 질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편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도 다운도 될 수 있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특히 62쪽에 집단급식소를 보면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일부 집단급식소에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분들이 몇분 찾아와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좀 억울하니까 도와달라 민원을 저한테 제기한일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듣기 서운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햐면 개인이 영업을 하는 이러한 장소도 물론 위생법을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되지만 어린이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먹는 음식 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행정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단속위주가 아닌 단속에 들어가기전에 지도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의 횟수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업소들에게 보내는 공문들을 더 자주 발송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귀찮을 정도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입압을 적게 할것 아니냐 입안을 적게 한다는 얘기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일손이 많이 부족한줄은 알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본인이 금방 말씀했던대로 그러한 기회를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남원 추어탕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중에 우리 남원시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90개 정도...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95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95개업체라고 하셨나요.
    95개 업체죠.
    전국적으로는 그 업소가 지금. 200여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400개 정도...

○위원장 송우섭   400개 정도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40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400개 이상 파악한것도 참 수교하셨네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을적에는 시설의 규모나 어린것을 기준을 해서 했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죠.
    명예홍보대사라고 위촉을 하면 그 분들은 자기 상점에 남원시에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다고 그러한 위촉장을 보기좋은데 눈에 잘 띄는데 그런데 분명히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품질을 비롯한 음식의 맛과 서비스가 좋다면 남원을 홍보하는데 대다한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그런데 만일 이 업주가 그런 사명감이 없이 영업을 하신다면 오히려 우리 남원 명예에 멱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꼭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명감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홍보대사로 위촉된 업소에 우리 시정소식지 같은것 발송을 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우리 남원을 알리는 관광홍보물도 현재 다 드려서 오시는 고객들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홍보물은 분기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이 홍보전산실에 이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했을때 전혀 하지 않는것으로 답변이 나왔어요.
    홍보전산실 감사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으면 시정소식지도 보내주고 우리 관광상품 이런것 팜프렛 같은것도 보내줘서 남원을 알리도록 활용을 해야지 왜 안하냐고 했더니 하지 않는 것도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업부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홍보전산실에 좀 협조를 요청해서 더 많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농산품이 되었든 특산품이 되었든 남원 관광을 알리고 남원문화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할때마다 수시로 요청을 해서 명예홍보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각종 물품, 기계, 소모품을 구입할때 대충 시중에서 구입을 하는가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자산취득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과에서는 100만원 미만 그다음에 500만원 미만이데요.
    주로 시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 사무용품 소모품을 제외한 냉방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고가 장비는 그것도 조달이에요.
    아니면 시중에서 구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전임 부서에 있을때도 복사기 같은것은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100대를 한다고 하면 3개업체에 30대씩 배정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지금도 역시 해당 실·과·소의 부서장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이 각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부서장이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제무과에서 일괄....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내년도부터는 복사기에 한해서는 저희들한테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복사기는 해당과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살때 일괄 구입하는것으로 해서 고가는 조달청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달청 가격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공무원이 ��싼 고가 장비라든지 소모품이라도 이렇게 조달청을 이용을 하면은 싸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같은 가격이면 설사 조금 1-2% 비싸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을 활용해 주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특히나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기계 기구 사무용품 등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일괄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사업부서도 가능한한 재무과에서 일괄 집행하면 많은 양을 같이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어떤 규제장치는 없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내에서 사주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 없으면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100% 고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남원에 없는 물건을 우리 남원에서 구입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남원에 있는 물건은 가능하면 우리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조달물품은 시중에서 구입한것보다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것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똑같은 제품입니다.
    가격면에서 사다 보면 무엇이 틀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조달물품이나 시중에서 구입하는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남원시청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가능하면 조금 비싼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남원시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시설공사 수의계약 및 입찰 집행내역을 보면은 거의다 77-78% 에서 80%선인데 지금 몇군데가 98%에 가까운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그런것은 왜 그런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10억미만은 87.78%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성원위원   70% 중앙에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 상반기가 98.33%으로 되어 있고 74페이지 위에서 3번째 밑에서 네번째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것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87.74%가 되겠습니다.
    마지노선이요.

○강성원위원   72페이지 밑에서 3번째는 156.53%이라는게 뭐에요.
    그것이 오타인지 72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아마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 90%가 넘는 계약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이러 공사중에 가서 특허제품을 사양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그것을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특허업체하고 협력 양도양수하겠다는것을 공사입찰당일 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적격심사시에 그 서류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허제품이 들어갔을때는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종류가 따라서 틀리는데 그런 경우헤는 저희들이 87.74% 마지노선이 있는데
    그 이후로 아마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오해받을 소지는 아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 효산콘도에 대해서 한말씀 믈어 보려고 합니다.
    효산콘도가 2005년도 9월 20일에 등록이 취소가 되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06년 5월 15일에 다시 재경매 게시되었다고 나오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지금 효산콘도는 저희들이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제재를 해서 행정조치나 영업정지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재를 했습지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도에다 의뢰를 했는데 1차로 기각이 되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3차 변론까지 참석을 안해서 취소로 간주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신용보증회사에서 5월 12일자로 법원에 접수를 해가지고 5월 15일자로 경매개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약 6억96,699만원 그래서 결손이 지금 6억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환경과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약 10억2,960만원 정도가 되어겠습니다.
    그 정도가 현재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결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5년이내에 관리를 하면서 연 2회씩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 취소를 하고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언제쯤 끝날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이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내년 1월 정도에 1차 재판이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채권액이 약 23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회사에 채권액만 해도 18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가가 8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져희들이 지금 현재 결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또 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 정도이고 아직 확실한것은 없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경매가 되어 가지고 제3자 인수를 했을때는 다시 취·등록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2쪽에 가서 이 과태료 내역에 가서요.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 과태료는 과년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은 해당 10개과에서 저희들이 총괄부서입니다.
    33억8,3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82억을 징수하고 미납이 미납이 현재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과태료가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그중에서도 지금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 과태료를 비롯해서 약 2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2%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9월 12일에 부시장님 국장님 주재하에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선진지 시찰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체납세를 갭을 줄일 수 있는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최선을 다해서 받으셔야지 이것 결손처분하기 시작하면 안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걷을 수 있도록 지금 부서장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수고하시고요.
    93쪽에 가서 시 도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원문화원 같은데서 임대료를 안내요
    임대료를...

○재무과장 이홍렬   아마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건물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별도로 문화원에셔 대책보고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분인가를 안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연말까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징수는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오후에 저희과 다음에 계속해서 보고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안에서 서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원금도 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임대료를 3년동안 안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아까 대책보고를 주민자치과 입회안에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역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광자위원   대충 알고 싶은것이 있어서 몇가지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조치내용에 대한 김광자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것은 주로 슈퍼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았다든가 또 술을 팔았다든가 18세미만 청소년들한테 못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킨 경우도 사러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소명을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그런 행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그 남원문화원에 대한 부분 대책보고회에 참석을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남원문화원이 어떤 수익단체가 아니고 비영리...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 입니다.

○박문화위원   비영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형쟁재산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임대료를 안내는 방법으로 한번 하시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는것은 곤란하고요.
    제가 알아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햐셔서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체납금액은 받으시고 내년 2007년부터는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임대는 아마 1년씩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행정재산으로 인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같이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충분히 임대료 부분은 충분히 대상이 될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체납관계로 올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금고 선정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금고선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조례나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안서를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제안서는 저희들이 지금 금고선정은 행정행위중에서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9분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9분 중에서 이 행위는 각 기업금고 제안서를 낸 은행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해당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것을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이것이 결정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비공개라는 부분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조례상에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무부의 지침을 중용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에 그 지침과 규정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그것은 저희들 금고선정위원회 6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는 4가지 5가지 행위를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은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5가지 세부사항에 첫번째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두번째로 금고선정방식 및 계약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거기에...

○박문화위원   세번째로 금융기관 제출자료 확인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네번째로 금고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다섯번째 기타 금고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이 부분에 비공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비공개이지만 이 감사장에서 제안서를 열람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제안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베테랑이신 우리 2분의 의원님께서 대표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석하시고 계신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비공개 원칙에 대한 부분을 고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재무과장 이홍렬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봐야 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정 보시겠다고 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는 간사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부시장님 이십니다.
    부시장님이 선정위원회에 위원장이고 세무사, 회계사, 교수님 등 위원님들의 결정이 나야 공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해놓고 구성에서는 심의회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목적 임무에 비추어서 의사규정 또는 의결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것을 자체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런 행정행위와 조금 다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자꾸 미뤄지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겠으니까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이 자리에 제안서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 2005년도 결사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수금 결손처분액이 10억7,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대책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끼?
    지금 결손이 처분되었다고 해가지고 메꿔지지는 않죠.
    5년동안 관리는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효산콘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5년�E안 관리하면서 매년 두번씩 세무조사를 합니다.
    재산조사를 그래서 만약에 발견되었을때는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어려운 처지에 가장 중요한것이 저는 재무과에서 제일 큰 업무가 징수라고 봅니다.
    징수...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연동제로 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징수가 최후첩경이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과정에서 이렇게 체납이 되어서 받지 못할것이 10억 정도가 나왔다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지만은 그 결손 처분 했다고 해서 메꿔지는것이 아니고 무효가 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말하자면 은행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조회를 한다든가 부동산과 동산 등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12억7,600만원이 결손처분해서 되었는데 사후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대로 그냥 남아 있는지 2005년도 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대책과 그동안에 추적한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주로 작년에 결손한것중에서 효산콘도가 지금 10억6,000만원은 효산콘도가 차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4억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5년동안 지속적으로 맨투맨으로 감춰놓은 세원이 있는가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나머지 하나의 어떤 대책이나 결과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올해도 1월말에 31억인데 지금 20억 정도를 징수하고 약 11억 정도 과년도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단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징수가 가장 목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개편에도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징수팀을 확보를 해야 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징수가 확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조직개편안을 보면 징수팀이 약한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은 물론 사람이많다고 잘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하는것 보다도 여러사람이 하는것이 낫고 의지와 행동이 마음과 해동이 결집되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럴것으로 믿고 그러나 숫자적으로 봐가지고 징수팀이 약하다는 그런면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의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때 시·군 통합하기전에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을때는 68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은 읍·면·동에 세무직 1명씩을 줘서 소액부터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세금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체납세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기폭제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재무과하고 평가팀을 합쳐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징수계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도로 부과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 금년도 수준입니다.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 세무직이 하나씩 있었는데 전부다 시로 흡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로 징수팀을 세무직 보강을 해서 루진을 하면 챙겨 가지고 잘되는데 일단 재무팀이 세무직을 �g수를 하니까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면사무소에서 모든것이 시에서 받고 해야 되는것 아니냐....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집을 신축할때에 이외에 다른것을 신축해서 문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수수방관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면사무소 세무직도 필요하는데 그때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것이 좀 아쉽다 그런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 징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각종 용역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업이 늘고 팽창예산이 되다 보니까 인원의 한계가 되고 기술직도 한계가 되기 때문에 거의다 용역같은것 설계를 지금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 버립니다.
    시에서 무려 여기도 나왔지만은 60억 이상이 돼요.
    용역처리 과정이...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도 할 수 있고 치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되면 책임이 없어요.
    나중에 도감사를 하더라도 용역 같은것은 받질 않는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용역응 시켜버려요.
    외부기관에 해가지고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것은 지금 조그만한 사업 같은 경우는요.
    2,600만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용역설계를 자체에서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전부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안하고 용역을 해버린다 이것은 지적을 안할 수 없어요.
    이것은요.
    매번 감사때마다 결산검사라든가 도 감사라든가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 경리계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넘어온것에 대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팀이 발족이 되어서 공사설계를 많이 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고 신공법이나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단계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기술부서와 서로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가장 좋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고 하는것은 조금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여하튼 지적은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건설행정과 등 각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곳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것은 열악한 재정에서 이 용역비와 설계비만 절약을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것을 꼭 시정을 해서 최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해당부서하고 적절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8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사항인데요.
    체납액이 우리 재무과장님이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최소 체납액을 줄여가지고 전라북도에서 2등을 하셨다는것도 대단히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나 모든 직원들의 열성과 성의를 다해서 징수를 했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지금 일정부분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관심있게 주도를 해가지고요.
    체납액이 11억5,000만원인데요.
    이런 부분도 아까 동일한 위치에서 이것은 말로 해갖고 그런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사기진작도 있고 전 직원들이 모두 단결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징수침을 보강을 해야 한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으로 남원시가 체납액이 없다 우수한 시·군으로 인정을 받게끔 하려면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야 겠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우리 이영태 담당이 위수술을 해서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동차가 올해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서 약 587대를 영채를 해서 현재 지금 8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찾아가고 작년것하고 합해서 232대가 남아 있는데 지금 서울, 부산, 인천 등 전부다 현지를 다니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또 세입발굴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체납세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반기에는 체납세 없는 면이 산동면이 결정이 되었고 하반기는 도통동이 75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72억을 거뒀습니다.
    우수동으로 선정을 해서 오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약 2개동과 2개면이 포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재무과가 직원이 현재 36명입니다.
    4개반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체납세가 없도록 간격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도에서 2등을 한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앞으로 직원분들 사기진작도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하도급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여기는 없는데 작년에 349건이 나왔는데 하도급을 49건을 해서 겨우 20% 밖에 하도급에서 되었다 그러면 전체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공개를 하면 원청에서 그분들이 물론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죠.
    남원시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하도급만큼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다양한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 문제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남원업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하도급 잘 안되고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문제는 저희들이 옛날 수기계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상 전자게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 업체가 주로 전라북도 전체 나아가서는 국내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된다고 할지라도 협력업체가 상호 긴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것이 첨예화 되고 해서 아무리 저희들이 권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계약시에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관내 물자, 관내 중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은 물론 이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해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일히 어느 공사라고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많은 하도급이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종합건설업체가 약 40여개 이 정도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업체가 실적이 미달되면 또 도시개발과에 해당 건설관리부서에서는 실적미비로 행정처분이 내려 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가만히 살펴보면 종합건설은 일반적으로 하도급도 할 수 없습니다.
    법규상 그러면 의존하는것이 수의계약도 없고 하도급도 하고 입찰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발주건수가 저는 올해 기억하기로 10건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도내 입찰을 보면 아마 800개 이상 업체가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참여가 되어서 사실 도내 입찰을 딴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40여개 업체가 사실은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 경쟁력입니다.
    도내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따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시 관내에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부분 만큼은 가급적이면 1억을 상회하는 공사부분은 현행법대로 한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관내 우리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해서 수주기회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적어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열어 주셔야.......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는기회를 늘려 주십사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우리가 제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꼭 제한을 두는게 규정에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특별한 경우를 보면 얼마 이상의 금액이 넘었을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공능력이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그와 같은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사항을 실적으로 제한을 해서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카티브 시스템 제도가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제도를 특별하게 안쓰고 대부분 공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남원시에서 발주한 각종사업에 공개경쟁 입찰내역입니다.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면지역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공사가 위에서 5번째부터 쭉 나오죠.
    방촌, 상귀, 방동, 하신, 양평, 부절, 옹정, 사석, 세전지구 등 9개 지구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9개 지구를 특별한 각 지구별로 서로 특성을 달리할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 제한경쟁 입찰 발주한 내용을 보면 이 9가지를 가지고 5가지 특허 공법을 적용해서 각각 제한을 했습니다.
    똑같은 아까 제가 앞선 과에서도 말씀했지만 특히 남원시에서 보면 어떤 제품이나 공법을 적용할때는 검토비교를 해서 가장 가격이나 성능이나 공법의 우수성에 가장 우위에 있는 한가지를 점해서 한가지를 적용해야 바른 적용이 되는것 아닙니까?
    정말 신기술이 필요하고 특허가 필요한 공법이라면 여러가지 공법이 비슷한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우수한 공법 하나 적용해서 그것으로 해서 제한을 해야지 제가 실예를 들어오면 오·폐수에 고도처리방법 1, 황석회석을 이용한 고도처리방법 1, 생물학적 질소인 제거방법 1, 또 질소인 제거를 위한 고도장치 1, 펄라이트 생석회를 이용한 고도처리방법 1 등 이 9건의 동일공사를 발주하면서 5개의 특허를 적용을 했다는것은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과장에서 아까 특허공법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시방서에 반영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먼저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특허공법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런 아까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금 애로는 있습니다.
    다만 설계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설계에 반영하는한 저희들이 별 수 없이 이런 입찰방법도 제한을 두게 되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저도 청렴위에서도 많이 감사를 나와서 여러가지로 많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한이다 일반업체다 전문건설업체다고 해서 이런 영역이 앞으로는 완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옛날 같으면 엄격이 규정되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부단한 연찬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물론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재무과를 탓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사업부서에서 어떤 특정 특허 우수성이 있다면 그 특허로 별다른 사업지구가 특성이 없다면 똑같이 가야 올바른 특허공법이 제한입니다.
    그런데 단지 재무회계규칙 22조에 보면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특허공법을 적용했으면 계약부서와 협의를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특허공법을 제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특히 계약부서에서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실례로 보면 지금 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앞쪽에서부터 쭉 수의계약사항이 있는데 평균 낙찰률이 86.7%에서 87.75%인데 특정 9개 공사의 금액은 전체의 20%에 해�鍍풔� 약 56-57억이 되고요.
    낙찰률은 평균낙찰가보다 2-3%가 높은 90%가 넘는 평균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업체는 보면 자기들이 특허공법으로 계약을 해놓고 청호Enc 같은 경우는 3개 지구를 직접 낙찰을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 보면 밑에 사석이나 세전지구를 보면 일토엔텍, 일토건설 등 회사는 틀리지만 대표자는 최규원으로 동일회사입니다.
    9개 공사를 특정업체 4개가 2개, 2개, 3개씩 나눠가지면서 실제로 평균낙찰보다 2-3% 높이 상회해서 가는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봐도 공정했던 제한경쟁이 아니었다는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존에 관례적이고 특히 하수처리공법에 많이 이런일에 벌어지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가 봐도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해명이 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체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저도 늘 느꼈습니다.
    계약부서와 해당사업부서의 상호 의견조율 변화 추세 등 이런것을 자주 머리를 맞대고 공부를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연찬을 해서 상호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무조건 특허나 신기술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의존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공법이 전체로 이뤄지지 않고 부분적인 공법이 이뤄진다면 그 공법만 분리발주를 해서 나머지 지금 하수처리장 공사도 처리장과 관로공사 토목공사가 병행이 되어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기술 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지만 나머지 부분은 일반 종합건설에 발주하는 특성화를 시켜서 사실 이렇게 되면 특허협약까지 맺지 못해서 입찰참가까지 제한을 받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특허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했을때 낙찰자가 특허업체 협력관계가 상당히 갈등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도 여러가지의 특허사상을 받았을때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나 그중 가장 우수한것을 하나를 추천을 받아서 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제한요령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연찬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사후로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두번째 허브산업 홍보 LED 전광판 설치광고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지금 2006년도 4월 7일에 계약을 해서 내년 4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이게 단순용역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때 광고자체를 하는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봤을때는 전광판에 직접 하는것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오정현위원   용역결과를 납품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광고가 이뤄지는 거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 허브산업엑스포 관련 또 남원시에서도 재검토 허브관련해서 들어가는것 알고 게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남원 우리 최중근 시장외 10분외 실·과장님들이 허브산업엑스포 기본방향 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신것을 제갸 알고 있는데 실제로 회의결과가 남원에서 허브산업적인 측면에는 정말 지금까지 정말 무리가 있었다 정말 이 방향이 잘못 되었다 남원의 허브산업은 관광 관상용 허브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회의 간담회 결과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실제로 발주가 되었지만 용역중지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제가 미리 안챙겨 봤습니다만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남원시가 산업의 축소 내지는 관련 엑스포 산업도 잠정 중단의 뜻을 비친 바 있으니까 적정성을 관련부서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용역중지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80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금 밑에 제가 도세는 제외하고 시세만 보면 2005년도에 부과액이 120억 징수액이 30억 결손액이 9,700만원, 체납액이 근 80억 8억인가요?
    부과액이 12억인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체납액이 7억9,800만원입니다.

○오정현위원   12억에서 수치가 이렇게 되는데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25%입니다.
    체납액이 66%에 이르고 결손액이 8%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때는 체납액과 징수액이 바뀌어도 좀 이것은 저조한 질수라는 판단이 드는데 특히 이렇게 25%대에 이르는 징수가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제가 금년도 1월에 와서 보니까 매년 체납액이 현재 지금 저희 실적이 96%입니다만은 약 3-4% 정도 그러면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31억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분이 지금 현재 11억이고요.
    나머지는 20억원 정도를 부단하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주만 예를 들어도 약 220억, 정읍이 같은 규모 저희시보다 조금 크지만 48억입니다.
    체납세는 현재 그런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분은 현재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내년 2월 28일 출납폐쇄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4개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풀가동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부과한 지방세가 실질적으로 결손액을 조금 남겨놓고 거의 징수가 이뤄지는 기간은 싸이클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낀바에 의하면 지금 주로 1월부터 약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이 많이 거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자동차세가 많이 징수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망식으로 야간에도 번호판을 떼오고 해서 영치를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 번호판을 찾으러 오는 시민들하고 저하고도 상당히 갈등 양상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누구것은 봐주고 누구것은 안떼오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매체에 종사하시는분들것도 전부다 떼어 놓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이 와서 찾아가고 세금을 납부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06년 같으면 진행중이라서 그러는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징수액이 3억이민 이게 작년에 부과해서 12월까지 해서 총징수한 금액이 아닙니끼?

○재무과장 이홍렬   부과액은 과년도분이 그대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순전히 작년에 부과했던 부분중에서 징수한것....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걷은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아닙니다.
    2월 28일까지 걷은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올 2월 28일까지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더 문제이죠.
    전체적으로 작년에 부과해서 몇개월이 경과할때까지 25%에 머무르고 있다는것은 조금...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30%로 잡고 있습니다.
    과년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8일까지 징수를 하면 아마 그 정도 수치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차피 우리 담당께서 굉장히 몸도 불편한데 애쓰시고 있다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기획혁신실이라든지 각종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보면 항상 숨은 세원발굴이 빠지지 않고 사실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인식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솔직히 우리 지역은 손바닥 손금처럼 훤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연찬을 부단하게 해야할 그런 세원발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거기에는 못미치겠습니다만은 골프장만 하더라도 4개가 완료되면은 취득세. 등록세, 교부금 등이 약 30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약 16억 정도 2억씩 8억9,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동도미소드림, 나들이 아파트 이런것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 부분은 숨은 세원이 큰것은 제가 봐도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실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게 아니라 실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은 이런 탈루세원을 발굴해주면은 민간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인센티브 부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활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부수적으로 좀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점점 줄어가고 있는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열악한 지방재정이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형편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세원만큼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시겠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오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오정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숨은 세원을 발굴을 하는데 지금 세무직이 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토지를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다시 달아낸다든가 하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하는것인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면에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시에서 나와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홍렬   인·허가 부분은 건축과 등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오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주택특성조사를 우리 과표팀에서 매년 하는데 지금 개인주택 위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약 21,800호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11월부터...

○김성범위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형질변경 건물 증축 등 필요에 의해서 허가사항외 증축한 사항이 많이 있는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물론...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빈번히 이뤄지지 않고 어느 시기에 의해서 이뤄져 버리면 사실상 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세무 공무원 하나를 배치를 해가지고 그분이 상주를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상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발굴도 하고 이런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 전부다 시에서 하니까 물론 면사무소에 이런 사항을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관심이 없다 그런분들이 그래서 아까 직재개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수와 더불어서 이런것이 곁들여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보면요.

○재무과장 이홍렬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읍·면·동에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고 입법예고중인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면사무소에 세무직을 하나 배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저희들 안은 그렇게 지금 잡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체산금 부과를 딱 1건만 되어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공사가 제 날짜에 끝난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동안 1건만 있었습니까?
    그동안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위원님도 사실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1건입니다.

○김성범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그만큼 공사기일을 정확히 지켰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대개 준공기한 1주일이나 10일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고 부득불 지연된 사례가 가끔 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이번에 지출을 못하면 다음에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딱 1건만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재무과에서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우리 이홍렬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애를 써서 상반기는 산동면 하반기는 도통동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역시도 과장님이하 전직원애게 치하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어서요.
    34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용역계약 체결현황이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최형식위원   거기보면 업체명이 있고 계약일자가 있고 준공일이 있고 계약금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계약체결이라든가 또는 업체가 준공이 되었으면 돈을 지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지급일이 여기에 빠졌어요.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여기에서 요청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뽑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지급일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저희 의원들이 감사니까 준공이 되면 14일 이내에 계약된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하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5일 이내 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요청을 하면 저희드링 가능한한 하도록...

○최형식위원   준공이 되면 며칠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1주일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형식위원   1주일 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14일 이내 라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14일이 맞죠?

○재무과장 이홍렬   정정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14일이 맞을 거에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내줄때에 지급일을 꼭 넣어 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보완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공사 끝나고 공사금액을 지체해서 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간내에 지급을 했는가 우리가 14일 이내이지만 준공이 끝나면 지급을 해야 하는것이 원칙이죠.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업자들이 조그만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은 빨리 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홍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옛날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갑과 을이 똑같은 상태에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요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개선이 되어야만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20페이지름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6개인가요?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시금고 선정위원회만 2회 정도 회의를 하고는 여타 5개 위원회는 한번도 위원회 개최가 안되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시금고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위촉을 해서 2번을 했고요.
    기부심사위원회도 금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 적·부심사위원회하고 지방채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이것은 2년간 아까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회는 금년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위촉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재무과 같은곳은 위원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위원회가 5개가 있지만 5개는 하나로 묶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금년도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30억 이상짜리 게약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전문가가들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주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고요.
    시금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가능한것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그것은 조금 �筠� 말씀하신대로 공감이 갑니다만은 앞으로 2년후에 재선정을 할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률요건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최형식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합칠것이 있으면 합쳐 주세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최형식위원   다음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여러가지 일도 있었고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제안서를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회의를 2번을 하셨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수당을 한번 밖에 지급을 안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2번 다 지급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7곱하기 9 하면 딱 1번 인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1회때 35만원 하고요.
    2회때 28만원 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참석이 적게...

○재무과장 이홍렬   불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만원씩 9명 하니까 63만원으로 딱 1회 지급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서호련 위원님이 처음에는 외국방문을 해서 불참을 하셔서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볼때는 7만원씩 해서 9명 하면 63만원이 되기 때문에 1회만 주고 1회는 과장님이 점심을 대접해서 금고를 선정을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이 떠 애를 쓰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방세를 많이 걷어 들이고 체납이 없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과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2페이지 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요.
    건설업체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남원의 면허수가 토목 건축은 일단은 개별적으로는 없네요.
    없고 토목 건축에 그 숫자가 포함이 되었는지 조경도 전혀 없고요.
    면허 관련해서요.
    뒤에 자료를 보니까 다 전출을 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순창군으로 가고 사업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박문화위원   장수군으로 전출을 했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타 시·군것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옮기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주소를 완전히 옮겨 간 겁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등록을...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43페이지 7번 밑에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위원장 송우섭   토목 건축 조경에요.
    그것은 현재 주소가 도통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부일건설이고 대표자는 조병두씨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조경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위에 안들어 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전문업체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뭐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일반업체이고요.
    그것은 전문업체입니다.

○박문화위원   조경에 관련한 업체는 남원에 전혀 없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조경은 지금 섬진강 조경이라고 면허가 몇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사항에 전문건설로 아마 빠진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혀...

○재무과장 이홍렬   전문건설이 뒤에 보면요.
    47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조경식재가 10개 체, 조경시설이 6개 업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관련된 업체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뒤에 있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각별히 동료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내 2위를 했다는것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유인물 79쪽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과 전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당해연도에 목표액 141억8,500만원이죠.
    조정액이 173억7,700만원, 징수액이 현재 11월 10일 현재 129억8,100만원 미납액이 43억9,600만원 해서 징수전망은 150억 정도를 징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당초 당해연도의 세외수입으로 141억8,500만원의 예산을 세외수입 예산으로 세웠는데 조정액이 173억7,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것은 추후에 세외수입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더 상향조정을 한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리고 조정액은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버해서 조정을 해야 그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170억을 목표로 하지 그랬느냐 이렇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5년간 걷은 징수액의 명균치로 해서 목표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면 그 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한 이후에는 이월금 잡수입에서 상향조정을 했고요.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5년간 평균치를 119억6,300만원으로 조정액은 15억4,800만원으로 오히려 더 감액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22억1,3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는데 조정액으로는 10억9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매년 22억 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년도분이기 때문에 작년도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액을 아마 10억9,000만원 계상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이것은 조정은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년 2월 28일까지는 20억 목표가 됩니다.
    그것은 전망이 100%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는 13억의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8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목표가 충분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희들 회계연도 수입마감이 2월말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출납폐쇄가 28일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지의 내용과 의원들이 볼 수 있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왜냐햐면 왜 조정액이 10억9,0000만원인 이유는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래서 징수액도 10억9,000만원 조정액도 10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8일까지는 분명히 22억 올해도 25억을 작년도에도 목표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열심히 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감자료를 제출했던 내용이 16쪽에 있습니다.
    16쪽에 국회 국정감사자료 제출 노현승 국회의원이 요청한 우리시의 세외수입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나와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2004년도에 743억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2005년도에 53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 7월 현재 487억을 징수를 하셨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연도별 세외수입 결산내역에는 대개 지금 세외수입이 123억이나 140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740억이고 530억인지 그 질의에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오고 이월금을 지금 세외수입에다가 포함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연도 이월금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하고 이월금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월금이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그런 사업비들을 포함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작넌에 약 595억 정도...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세외수입에 대한 개념정리를 좀 해야 겠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봤을때 지방세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잇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세외수입이라는것은 당해연도 부과를 해서 당해연도 징수하는것을 우리는 세외수입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해연도에 141억5,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전망을 추계를 했는데 징수실적은 500억대 200억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저도 실무자한테 어째서 150억 미만인데 700억까지 올라갔느냐 그것을 따져 봤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제가 있죠.
    여러가지 제출하는 보고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다면 이 자료에도 그것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밑에 넣어 줘야 하는데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깜짝 놀랬잖아요.
    모두들 다 놀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자료를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 결산서류를 보니까 전연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 놓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통계의 수치가 일목요연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동료위원들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34쪽의 각종 용역계약 체결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수의계약, 수의입찰, 적격심사 등 이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방법의 형태를 보면 그런식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셨죠.
    이 3가지 방법으로써 분류를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종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000만원 수의게약은 1,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문공사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그리고 전기통신은 1,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 용역 및 물품구매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이렇게 말하자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입찰이내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 입찰이냐 그렇게 여러가지 제한경쟁이냐 이런것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모든것을 일률적으로 여기에 다 적용시키는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나 많은 공사를 발주를 할적에 통상적으로 우리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500만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을 한다 상식선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를 보면 금액이 2,000만원, 3억 등 이렇게 억대가 되는것도 적격심사라고 해가지고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체결하셨고 또 수의계약 부분도 많이 있고요.
    수의입찰이라고 하는것은 수의시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 수의시담은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의계약도 보면 특정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러한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잇는 500만원 이상이 다 전자입찰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과는 다른 계약의 행태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런것은 좀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는 특허제품이 있을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이나 농공단지에 이렇게 국가에서 육성하는 농공단지나 그다음에 산림조합 같은데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러나 이 내용에 보면 그 남원문화의 거리에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 이러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산업 홍보 LED 설치광고 용역, 특정한 남원시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용역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꼭 그 업체에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무슨 탑을 세운다 했을때 용역발주를 어느 전문가 교수님들이 했다 했을때 또 어느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을때 그때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조건을 해서 계약을 했을때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공모한 사람이 설계까지 해야할것 아니냐 그리고 실시까지 해야할것 아니냐 이런것은 다 계약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타당성 여부를 타진해 와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100%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고 공모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재무과장 이홍렬   효율적으로...

○위원장 송우섭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나머지 수의계약한것은 공모 절차를 다 밟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지금 모든것은 저희 부서에서 아까 수의계약에 한해서는 상당히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경과 관련된 그리고 산림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산건위 업무니까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담당부서의 감독권한도 있겠지만 보면 공사입찰을 하는데 보면 발주처의 입김이 제일 잘 먹히더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과 조경과 임도와 연계된 그런 사업들이 있을때는 건축업은 별도로 발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위주로 하는것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박문화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천면 덕치리 초가집 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 발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부실공사에 관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이 그 업체하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들로써는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업체명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것을 봤습니다.
    쇳집 관련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계약은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다만 공사과정 감독은 해당부서에서 감독관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감독을 한다고 봤을�x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아마 비롯되겠느냐 하는것은 해당부서에서 물론 저희들도 계약행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만은 모든 공사 감독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좀 더 연찬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업체 상호가 무엇이죠?

○박문화위원   남전종합건설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남전종합건설이요.
    종합건설입니까?
    문화재 관련된 공사는 아무한테만 발주하는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문화재 관련 자격증이 있는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래서 제한경쟁이 가능하거나 수의계약을 하셨죠?
    여기하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여쭤 보겠는데 그 업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한번 취하신 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하고 그것은 좀 더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유도해 보고 더 어려움이 있을때 행정제재방안까지는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이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미루고 계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아니 지금 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우섭   나오는 자료를 봐서는 어떻게 보면 위에다가 함석 좀 깔고 새끼대신에 나일론 끈을 맺으니까 그렇게 큰 부실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의 규모로 봐서 그러나 그것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 초가삼간이 문화재라고 하는것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용마루에 함석을 깔거나 함석을 덧씌우거나 나일론 끈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거죠.
    일반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실수를 했다면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적어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전문업체에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것은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저도 준공검사를 해서 아마 이게 다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쪽으로 안되어 있지 않느냐 나일론 끈으로 이어서 했느냐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업체와 최근에 다른 게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테마파크는...

○재무과장 이홍렬   테마파크는 광한루에서 입찰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송우섭   테마파크의 초가지붕 공사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사업소에서 바로...

○위원장 송우섭   사업소관은 광한루의 사업소관이지만 문화관광과 소관도 계약체결을 할때는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한해서는...
    (직원과 상의)
    경리관이 달라서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소여서 경리관이 달라서 광한루에서 바로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업체 테마파크 공사가 또 발주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테마파크에 그렇다면 덕치리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그런 업체에게 아무런 행정의 제재나 주의조치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남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아까 화재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조율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원상을 회복을 했으니까 원상회복을 했으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할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자보수를 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당초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잘못되었고 우리 계약에 대한 위반행위를 했다면 행정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러한 반복된 행위가 나오지 않게끔 주의조치를 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만큼 중대한 위반인가는 저는 뭐 여러가지 척도에서 판단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위반을 했다면 일정기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체결을 제한을 시킨다든지 어떠한 강한 조치를 취해 줘야만이 이분들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심도있게 협의도 해나가고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동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렇게 하시고요.
    통상적으로 봤을때 현재 현재 대한민국에서 문화재법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든지 문화재하고 연관되면 전부다 설계변경해야 되고 노선변경을 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러한것이 문화재인데 초가삼간 하나 고친다고 해서 쉽게 접근했다는 부분이 그 업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잘못한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박문화 위원님이 하시고 나니까 답변이 재무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책임전가성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 그런 태도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무과장님깨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금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 그랬는데 국유재산은 국가재산이고 공유재산은 우리시 재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재산 도재산 같이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11필지를 매각을 했네요.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소방도로, 각 건물을 짓고 하는 경우에 나머지 자투리땅이 지금 몇필지나 되나요?
    대충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시유지가 35,787필지에 2,638만6,000 ㎥입니다.
    이 건물이 371동에 105평방미터이고 그리고 도유지가 이제 토지 53필지에 20,000㎥
    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필지나 면적들은 실제로 우리시에서 활용을 안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거의다 활용은 개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런것들의 매각계획이 없는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매각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어떤 계획이기 보다는 자투리땅 같은것을 본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산다고 했을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매도인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뤄지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필요없는 자투리땅을 사라고 권유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안사고 임대료를 싸게 받고 활용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실제 겪어봤고 주위에서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사실 작게는 1-2평, 크게는 10평 많게는 100평 이상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은 자투리는 우리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제가 본인은, 물론 그중에는 면적이 크다거나 어떤 다른 용도에 의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도로를 내고 나머지 자투리라든기 건물을 짓고 나머지 자투리라든기 해서 어떻게 발생을 했든간에 나머지 적은 면적은 우리시에서 큰 계획이 없는 필지는 전체적으로 매각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민이 마음놓고 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번씩 임대계약을 했을때 그런 관계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 수 있으면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분들은 저희들에게 별도로 신청을 해주기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임대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냥 가격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감정사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1-2평 몇평 나온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전혀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 이런것들은 물론 감정사하고 사전에 그런 절충들을 많이 한다든지 이해를 돕고 시민이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마 자투리들이 많이 있는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어려운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차라리 그런것들을 전부 매각을 해서 큰 땅을 하나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시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4페이지입니다.
    지금 각종 유휴공용청사 활용상황에 있어서 구 시청, 구 군청 구 의회, 구 여성교육문화원, 구 경찰서 , 구 관사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제가 알고 싶은데가 구 시철을 매각 보류중이다 그랬는데 그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당초에 매각을 할것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지금 남원역 관계를 아직 결정을 못지어서 남원역 관계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같이 겸해서 아마 활용을 하실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구 역전 관계가 확정이 될때까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동북교회에다 매각을 해서 동북교회에서 어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시중에서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동북교회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동북교회에서 어떤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헌금도 걷고 지금 활용을 하실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곳에서 한다는것 보다는 동북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굿 시청부지를 구입해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동북교회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북교회하고 바로 계약은 못합니다.
    공개입찰에 의거해서 세번이나 네번 정도 계속 매각을 해서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 그때 건물을 사실 분이 없다고 했을때는 수의계약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북교회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동북교회에 직접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덩치가 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은 안이뤄지겠지만은 아까 제가 시중에서 듣는 얘기라든지 여론들이 어떤 개인보다는 교회에서 매수를 해서 거기다 복지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민의 질향상을 높이는데 참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구 관사 하이츠아파트 2곳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45평짜리 그리고 31평짜리가 있는데 31평의 경우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전 국장님께서 임대료를내고 사시다가 별도로 나가신 다음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고 45평짜리는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3명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매각은 지금 비싸서 안팔린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오늘과 내일중에 입찰공고를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2곳을 다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동안에 추진해 나오다가 감정평가 등 여러가지 절차를 밞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 모든것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입찰공고가 실시가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동에 구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가 되고 건물의 활용도가 안좋고 해서 지금 연산에 새 진료소를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강성원위원   구 보건진료소 활용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을 가지고는 진단결과 건물이 위험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새로 건물을 짓는것 이상의 비용으 들것이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는 그 진료소를 마을에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송동 하부지역은 전체가 하우스 지역입니다.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시는것처럼 하우스내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일부는 농부병이나 하우스병 등 농민들이 허리가 앞으로 관절이 좋지 않는 정식 병명이 아닌 병은물론 농촌에서 많은 노인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는 건강관리실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 토지가 마을 토지로 되어 있어요.
    건물만 우리시에서 지었지 토지는 마을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민들이 바라고 있는것은 그 땅을 시에다 기부체납을 할테니까 그에 상응한 건물을 지으면 땅과 건물이 전부 시소유가 되니까 그 땅을 마을에서 팔아서 하느니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혹시 조금전에 과장님이 제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일이 추진이 된다면 이뤄지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양평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행정관리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넘긴다면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 줘야 되는데 아직 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넘어 오게 된다면은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한번 감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이 마을지역에 나가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를....
    시에다가 이양하게 된다면 그렇게 추진해 볼테니까 과장님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에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는데 지금 국유재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유재산이 조금전에 주민자치과 감사하기전에 제가 물어봤더니 상당한 필지수가 많이 있고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주민들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홍보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공유재산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메수를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통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들한테 현재 우리 계약이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최형식위원   개인별로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계약이 안된것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그만한것은 안되어 있어요.
    큰것만 계약이 되어 있지 사실상 들어가 보면 적은 면적 이런것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시에서 측량을 해서 전부다 떼줘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는지는 몰라도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측량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이런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면 도로로 일부 떨어지고 일부 전이 되었거나 답이 되었거나 임야가 되었거나 이런것은 사실상 그 면적이 애매합니다.
    본인이 내세울려고 하면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것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에 확고히 면적이 나오는것은 매각추진이 가능하다 또 우리시민들이 매각을 요구할때는 바로 매각을 해서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아야 할것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농가나 현재 관리인 이라고 봐야죠.
    그런분들한테 통지라고 한번 내가지고 매수할 의향이 없느냐 매수할 물량이 있으면 매수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약할때 계약시에 그 관계를 삽입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서 매각할 수 있는것은 매각조치 해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마 그 재산을 잘 파악해서 매각을 하면 몇억이 나올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우리 재산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아까 공유재산이요.
    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사하면 되겠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다 대장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되어 있죠?
    담당자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필지 건수별로 복사를...

○최형식위원   아마 개연별로도 되어 있을 거에요.
    개인별로 안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직원 소준석   대부계약 관계는 저희들은...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은 개인별로 되어 있죠?

○재산관리담당 직원 소준석   예.

○최형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투리땅 이런것은 아마 계약이 안되어 있고 개인별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것도 읍·면이라든가 이렇게 파악을 하면은 누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다 이런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 사람한테 권유를 해가지고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이에요.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보시면요.
    국·공유 재산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건물이 371개가 있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371동이요.

○박문화위원   371동이요.
    그러면 23페이지에 건물에 대한 부분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19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시유지 관계로 해서 건물 371동은 쉽게 말해서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고 있는것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읍·면·동에 있는 건물도 포함이 되고 보건소 등 사업소도 포함이 되고 우리 본청도 해당이 됩니다.
    그 관계가 총 371동이고 2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에서 건물 관계는 지금 구 군청사하고 소방서 건물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부과에 대한 부분입니까?
    38 이라는 숫자는요.
    임대료 관계...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38개 단체가 지금....

○박문화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371개 행정재산이 모든것을 빼고 나머지는 몇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전부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숫자는요.
    혹시 그 현황이 있습니까?
    앞서 시청사와 동사무소 등 모든것을 다 포함을 되어서 371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그것과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민간단체가 가지고 있다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개가 있는가는 현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38개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박위원님!
    이 관계는 끝나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서류로 받겠습니다.
    서류로 받고요.
    그러면 24페이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 관사 아파트 2동이 있는데 한곳은 공중보건의가 거주를 하고 있고 31평은 지금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곳 다 입찰을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십니까?
    저는 매각추진을 원치않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시설을 이왕이면 국가위임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을 추진해야 하는데 매각추진을 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할때는 정말 그 필요한 돈을 누구말대로 싸고 팔고 이제 돈을 주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이치도 한번 생각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우리 남원 아파트 관계는 가면 갈수록 하락이 되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향교동 하이츠아파트는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자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손해입니다.

○박문화위원   손해차원에서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쉼터라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도 필요하고 청소년 상담실 쉼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저희들 재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보면은 사회단체에 임대줘서 하는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까지 그런 사회단체까지 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회수한다는것은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아파트 관계는 더구나 밀집된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매각을 하는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를 더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파트만이 아니고 시의 생각이 앞으로 미래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하는점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아파트만이 문제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관공서도 그런 자세로 매각을 한다든지 저희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시민단체에 줘서 나중에 받아 들일때를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시민단체가 거저 뒷페이지 25페이지에 나오는 구 군청 건물을 사용하는것은 다 대부료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저 주는것처럼 시민단체 셋방살이 하는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안되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거저 주는것은 아니고요.
    거저 주는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급히 활용을 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할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만큼 상당한 어려움은 당면하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한번 사회단체에 나가면은 사회단체에서 완전히 자기 건물같이 활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기것으로 한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원할때는 타당하게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가지 부분을 초래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시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매각에 대한 부분도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나 매각을 하는게 꼭 능사가 아니다라는 부분 아까와 같이 남원지역 아파트 상황에 대한 그런 현재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입장으로 대변하지 마시고요.
    여러가지 사업이 위임사업도 있고 정말 시에서 마련을 해서 해줘야 될 사업도 많은데 꼭 사회단체가 가져가는것처럼 나오지 않을것으로 그런 부분처럼 생각하시면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역할에 대한 위상을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 여성문화원 시민도서관 활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것인지 답변을 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소방서 2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박문화위원   예. 시민도서관으로 활용하신다고 금후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장님 의견이 2층을 도서관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결정이 되면은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해주는것으로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회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회관이 옆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시장님 복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2층하고 3층 일부를 아마 소방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1월초에는 아마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게 된다면 2층하고 3층에 일반 과로 활용하고 있는데만 일단 도서관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추진을 할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개조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계획을 한번 애기를 해주시리고요.
    어떻게 시민도서관을 활용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내용이...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은 시설만 하고 종합적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관계러 해서 시설만 해달라고만 거기에 대해서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시설만 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종합적인 운영관계는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계는 그렇고요.
    28페이지를 보시면요.
    공유재산 건물 앞 페이지하고 좀 상관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부분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2006년도 387하고 71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19페이지 871페이지하고 28페이지 387 하고는요.
    보험료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일부 다른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2006년 387동하고 371동하고 16건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2006년도에 지금 신규로 이렇게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서면으로 이후에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30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매각 추진중과 고려중이라고 해서 제가 다행이라 싶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구 남원역의 어떠한 계획이 나와야만 같이 연계를 해야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북교회와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전혀 연결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구 남원역하고 관련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이것은 매각을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입찰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곳에 직접 이렇게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북교회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는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북교회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의견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많이 일반시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동북교회를 두고 매각을 한다는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구 남원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이 이 부분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일단 여러가지 내용이 나온것 중에 뉘앙스에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관 때문에 나오는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은 지금 2008년도 예산에 30-40억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가 되었을때는 절대로 어는 한 기관에 매각하고 그 노인복지회관까지 지을 수 있는 고려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확답을 받고 가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상황에 따라서 매각을 할 수 있는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것은 활용해 나가는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절대로 매각에 있어서 신중하세 하시고요.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06년도 우리 각 실·과에서요.
    예산을 집행을 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제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리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7억을 확보를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14억을 지출했고 약 3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쓰여졌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약 3억이 남았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를 할적에 정확히 진단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근접하게 세입이 되었으면 세출이 다 소모가 되어야 하는데 방만하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좀 예산상 운용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다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자치관리인데요.
    3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밑에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 관계는...

○김성범위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이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김성범위원   잠깐만요.
    그 밑에도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거의다 넉넉하게 확보하는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과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넉넉히 활용해서 쓰겠다 효과있게 쓰겠다 그런 전제하에서 확보를 했는데 거의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과잉이 되어서 잔액이 남거든요.
    이것은 물론 주민자치과에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적에 우리시에서 약 집행잔액이 약 70-80억이 남아요.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에 다 넘어 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면 다른 사업으로 이관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텐데 남았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런것을 우리가 좀 줄여야 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들께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편성을 정확히 해서 효과있게 지출과 수입이 근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겠다는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하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1,000만원 관계는 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쓰기 위해서 지금 남겨 놓은 것입니다.
    12월 16일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행사가 있어서 그때 사용을 하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거의다 그것이 일반운영비 거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그 다음해에 나와서 쓸 수는 있지만 너무 어무 많아요.
    국·도비는 안되지만 시비만큼은 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충분히 저희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도 9,493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보시면 김위원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11월초에 제출된 자료이고 그 이후에 집행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다 12월이 되면 다 소요가 되는데...

○김성범위원   그러면 3억 정도가 다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거의다 소요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나 요점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끔 편성해서 적절하게 효과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공유재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E료위원님들께서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금년에 2억8,000만원 ��도를 했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데치조성비로 활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대체조성비는 없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통장으로 관리를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공유재산매각은 대체조성비로 활용하는것으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원칙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을 모아서 공유재산을 다시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것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많았어요.
    우리시가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관용차량 운행현황인데 지금 수리비가 지금 연식으로 보면 95년도부터 금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0년도라든가 그런 차량은 수리를 하면 되는데 2006년도에 매입한 차량 이이서 수리비가 나왔다 08라1001 이 차량은 누구 차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 시장님 관용차량이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현재 시장님 전용차로 쓰고 있는데 이 앞에 무쏘차량으로 8656호 이 차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차를 지금 여기다 넣게 된다면 차량대수가 우리가 117대인데 더 오버가 됩니다.
    그차는 이번에 매각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292만원 수리비가 들어간것은 이 앞전에 시장님께서 6월말로 전임시장님께서 임기를 마쳤고 7월 1일부터 이 차량을 활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전 차량의 수리비를 여기에 포함시킨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그 관계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사실대로 해야지 새차를 수리를 했다는것은...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 그러면은 8656을 한대를 더 넣으면 차량대수가 총 117대인데 118대로 되어서 통계가 안맞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렇게 물론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290여만원을 엊그제 구입한 차를 수리했다는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비고란에 그 사항을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누가보더라도 납득이 안갑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9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직소민원실 업무처리가 과거에는 잘되었다고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남원시로 왔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활동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고 업무스타일도 같은데 굳이 120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활동내용이 달라서 다른 각도로 추진하려고 그런것인지 왜 직소민원실을 120민원봉사대로 명칭을 바꿨는지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거의 같은데 지금 우리 남원에 보면 거의다 흥부골 춘향골 해가지고 흥부하고 춘향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흥부라는것보다는 우리가 120이라는것은 공통된 전화번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이 120 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희 직소민원실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 이라는 숫자를 살리기 위해서 120 민원봉사대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업무의 내용을 바꾼것이 아니고 그런 시장님도 바뀌고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바꿔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체제가 바뀌면 전부 바뀝니다.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잘된것은 전통적으로 이기는것도 하나의 큰 전통이고요.
    우리가 이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임시장님 시절에 시행햇던것들이 잘된것도 있고 잘못된것도 잇는데 그중에서도 잘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이어서 나가는것이 원칙인데 생소하게 120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우리 시민들도 흥부민원봉사대가 아니다 지금은 120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고 좀 혼돈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똑같은 업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20이라는게 모든 남원시민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때 120만 바로 눌러주시면 저희들 직통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읍·면·동에도 흥부민원봉사대는 잘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인식되어 가지고 120 민원봉사대 모릅니다.
    현재...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래서 지금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신문에도 기획보도도 나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어제 저희 마을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120 봉사대를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흥부민원봉사대가 명칭이 바뀌었다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민들이 이렇게 흥부민원봉사대가 활동을 해주고 봉사를 하면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김성범위원   시민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는데 차량유류대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차량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것이 5대가 있고 각 부서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차량비로 각 부서에 전부다 세우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서 관리부서에 유류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적어도 이것이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행정착오도 될 수 있고 어떤 갭이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만이라도 차량을 통합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본청만이라도...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차량관계는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에서 했는데 그때는 차량이 몇대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과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차량계가 별도로 있어도 상당히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업루량이요.

○김성범위원   본청에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주관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것이 통합관리하는것보다 질이 떨어집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를 맡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다시 만나 가지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건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지칭하는것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설물 관계로 해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인데 100만원이상 가격이 나가는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비품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시설물이라고 해서 외부 시설물 같으면 보험가입이 필요없을것 같은데 이것은 보면 비품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같이 겸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비품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외부 조형시설물이나 여러가지 시설물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까지 화재보험 가입을 포함해야 되느냐 좀 적절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거기게 따른것을 보상을 좀 해줘야 합니다.

○오정현위원   상해보험까지 되는 겁니까?
    화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는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 이 현황을 보니까 매년 관리건수가 약간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도 조금씩은 증가하는 추세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이 정도 관리건수 증가는 우리가 보험가입금액은 대부분 감정가 위주로 사실해서 보험가입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화재보험에 건물가격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지금 보험을 넣고 있는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오정현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넣고 있는데 건물평방미터당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를 넣으라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얼마씩 산출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하면 더더욱 문제가 아닙니까?
    건물은 해마다 자산가치가 떨어지고 감가상각에 의한 자산 재평가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에서 건물가격으로 통상 보험료 산정을 하는것이 마땅하지 오래된 건물이든 신축 건물이든 면적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개인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는것은 그런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딱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입기관도 꼭 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야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여기에 가입하는것이 더 싸고 보장도 됩니다.
    일반보험회사 보다는 약 1/3 정도가 싸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싸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서 이제 막 지은 건물과 추후에 10년이 지나거나 15년이 지나고 분명 건물 가액의 차액으로 인해서 보험가입금액이 적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면적대비 하는것은 물론 특정 시·군은 유리할 수도 있고 특정 시·군은 불리할 수 있는 소지가 사실 있어요.
    형평성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요건은 다시한번 알아 보십시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이득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일반 보험에 비해서 재정공제회가 유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산정기준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면적만 늘어나고 사실 건물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보험의 가장 큰것은 물건의 산정가격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저는 면적대비를 한다는것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사회단체협의장이신 정영혜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나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전에는 자원봉사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봉사단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절차를 밟아서 계약을 할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그래서 요건을 보면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자,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시민사회단체 임원 10년이상인자, 자원봉사기관 시설 학교 기업 등 해서 5년이상 종사한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선임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모든 수요와 인력을 통합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하는게 자원봉사센터의 취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초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사실 법령에 의한 사람이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소명감도 있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법령기준에 적합한가도 판단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12페이지 관용차량 운행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해 우리 관용차량으로 인해서 보험이 다 들어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조금 겨미한 접촉사고 등 해서 사실 보험처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현황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한테 관리부서에서 온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한건도 없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117대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험처리에 적용할 조그만한 접촉사고도 안났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처리보다는 그냥 자체적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 만큼은 취지가 공무원들의 특성상 조그만한 사고가 나면 사실 개인적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실 무마를 하려고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또 조그만한 불이익이 올까 싶은 우려 때문에 여러가지로 보험사고 처리할 수 있는것도 기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점은 과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기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공지사회 풍토가 우리 실·과장님이나 결재선상에 있는 분들도 차량은 움직이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조그만한 사고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박봉이라고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직자가 낫지 않느냐 여러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것을 보호받지 않는 이런 풍토만큼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보험처리현황을 가지고 따져서 물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 같으면 정당하게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4810호과 8307호 그리고 15페이지 보건소 3030호 이런 경우는 그 뒤에 읍·면·동 해당차도 있지만 유류비가 1년에 12만3,000원이나 30-40만원 이렇게 미달이 된다면 과연 수리비와 각종 보험료 등 100여만원을 납부하면서 이 차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떠십니까?
    물론 시내동사무소에서 차량의 필요성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짧고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용되다 보면 지금 1년 유지비가 26만5,000원, 47만8,000원 등 이 정도 선에 머무르낟는것은 누가봐도 차량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차량가격이 요즘 웬만하면 다 1,500만원, 2000만원이 넘는 차량가격입니다.
    1년에 감가상각이 300-400만원씩 이뤄지면서 되는데 거의 유류대 기준으로 30-40만원대 운영을 하려면 이 차량이 과연 필요하는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각 부서에셔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르 해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것은 각종 행사같은것이 많이 있고 수시로 사건이 발생이 되었다든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가급적 지금은 개인차량들이 전부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기사들이 다 있다고 모르지만은 읍·면·동에는 기사들이 없고 차량만 배치되어 잇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본인 차를 가지고 나가지 관용차량을 가지고 나가질 않습니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조금 읍·면·동 차원에서 계속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런점은 사실 알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개인차가 있고 우리 각 동사무소 차량만 봐도 각종 농악단행사랄지 흥부제행사랄지 여러가지 잡다한 장비도 싣고 사람도 타고 동행사가 있을 경우에 탁자도 나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운행실적을 보면 그다지 이렇게 구비를 해서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7대의 약 10%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연간 유류대를 이렇게 쓴다는것은 물론 아껴쓰는것도 있겠지만 차량의 활용도가 차량가격 대비 적극적으로 이뤄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새차가 있어서 구형차는 운행을 일부러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가급적 이런부분만큼은 무엇인가 자기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랄지 또 1년에 3-4번 이런 사항이 있다면 차라리 용달비를 실비로 변상을 해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것이 더 낫지 않느냐 우리 과장이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마인드로 바라 보시면 과연 이차를 존재할 필요성이 있느냐로 생각을 해보면 물론 행정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하지 않고 사실 운행 전체의 10-20%만 가동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실질적으로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면과 동에서 근무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고 그랬는데 하루에도 몇번식 나갈때도 있고요.
    갑자기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해서 나가는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행사같은것은 개인적으로 사전에 알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없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나갑니다만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읍·면·동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참고로 15페이지 보건소 차량을 참고로 보면요.
    3030호는 1년에 12만3,000원 유류비를 쓰고 수리비에 68만5,000원, 공과금에 43만6,000원 등 1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실 썼습니다.
    누차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부분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 부분을 거론한것이 필요성도 물론 사실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관리측면을 한번 찾아보자는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기름값이 많이 나와 있는것은 그 차량을 많이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지역이면 어디든지 3분이나 5분이 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약 3대 정도를 가지고 있고 필요시 바로바로 배차해 줄 수 있는상황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쓰는것은 조금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을 좀 제고시키자고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서 제가 볼때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한것은 사실입니다.
    없애자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분의 만큼은 우리 본청에서 이 차량의 반은 줄여서 배차를 하고 필요한면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왜냐햐면 특정 화물차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승용용도로 타고 다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분명 동사무소측에서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제가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이나 2,000만원짜리 차를 사실 사는것 정말 아깝지 않느냐 이거죠.
    개선방향을 한번 찾아 보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활용방법을 다시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윈님 질의에 관한 보충질의 입니까?

○조영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읍·면·동은 차량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청은 기능면에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읍·면·동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나 시대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은 좀 탄력적으로 한번 꼭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갹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본청에 가지고 있는 차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승합차나 트럭....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전부다 그런 사항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수적인 그런 사항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지금까지 쭉 읍·면·동에는 참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청에는 탄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리 승인이 다 되어서 이번에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구입을 하고 완료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 운봉축산고등하교 부지를 지금 산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이 자세한것은 도시과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히들은 관리계획 승인만 의회에 맡아서 해주는것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강성원위원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승마장을 활용할 계획이고 민자를 유치해서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승마장으로 좋고 민자를 유치를 한다고 하면 땅을 시에서 살것이 아니라 민간이 그 기업이 와서 부지를 사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땅을 사서 줘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서 되팔아야 되는가 저는 그 사항이 의문이 되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거기에 대한 깊숙한것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어려운것이 부지매입이에요.
    터무니 없는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축산고등학교 부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놓았다가 기업유치를 하면 그 기업에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해두는것이 앞으로 우리 남원시 운봉권에 대한 개발사업인 레포츠사업이나 승마장 사업 등 그런것을 병행을 해서 그것이 오해려 더 편리하게 적용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생면 사무소 주차장 매입을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매입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3,208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매입을 했을 당시와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요청했을때 작년도가 되겠네요.
    조영연 위원장님 이었을때인데 죽항동 동사무소 주차장과 같이 심의를 요구를 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죽항동은 승인을 해주고 주생면은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생면사무소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현재 활용을 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주차장 시설까지 완전히 안되었는데 바로 지금 할것으로 계획중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는분명히 변경승인안을 요청했을때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부결처리한 부분인데 그것을 추후에 의회에 사전에 말한마디도 없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다 해주신 것으로 알고....

○위원장 송우섭   아니고 제가 그후에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이후에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금액이 사업비 액수로는 5억원 이상, 그리고 면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그 이하이면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매입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변경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맞습니다.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5억이상이야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죽항동하고 주생면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즉시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모르시는게 아니라 과장님은 그 이후에 부임하셨으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죠.
    문제는 면적과 금액이 상향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위원회에서 심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결처리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매입을 추진을 하려면 적어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위원장님이나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텐데 그것을 미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를 하겠는데요.
    특정사안에 대해서 특정인의 말하자면 특정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절대적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8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8분 의원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구 시청사 매각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4대 의회때부터도 우리 집행부가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매각을 하겠다 아니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유보를 하겠다 아니면 남원 농특산물 판매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신활력사업으로 그것을 투자를 하겠다 아마 이것이 1년에 2번씩 더 이랬다 저랬다 했을 것입니다.
    오죽 하면 당시 지역구 의원이있던 김병석 의원님이 남원시청이 이정도 밖에 안되냐고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심한 질책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십시요.
    최진영 시장님때는 매각을 하는것으로 정리를 했다가 최중근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시장님은 매각을 또 보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의 결정을 하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신중한 결정하게 되면 올바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자는 그 얘기에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매각을 한다고 했다가 매각을 안한다고 했다가 이런식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직 매각을 안하겠다는것이 아니고 일단 보류를 해서 제가 계획이 나오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이 절대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니고 4년동안 거론되었던 얘기고 그동안에 시에서 매각을 위해서 여러번 추진했지만 입찰자 없어서 2번 3번 다 유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다사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시장님의 생각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것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인 한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으려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보유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매각을 하는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 주십시요.
    수고하셨고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구 시청사 문제는 적어도 시가 4년전부터 매각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국가하천이라든가 이런것도 점용권자에게 우선을 주듯이 우선 동북교회에다가 매각을 해주십사하고 시관계자들이 수없이 요구를 해가지고 수백 수천명이 몇년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것은 교회에서 요구했던것이 아니고 남원시가 필요로 해서 요구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분명하게 과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지휘부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 얘기를 해서 적어도 시가 개인한테도 그래서는 안되지만 더군다나 종교단체에다가 시가 필요해서 요구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번복을 한다는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것은 앞으로 누가 되었든간에 시가 약속했던것은 그대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존중해서 지켜져야 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구 시청이 매각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공개입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필요해서 요구했던 사실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얘기만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수없이 요구를 했고 시정의 책임자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용을 하는것 같이 안돼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매각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꼭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4대의회에서 시장이나 국장님이 수없이 매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래서 그것이 다시 번복이 되면 행정을 바라보믄 시민들의 자세가 아주 불신으로 바라볼 수 있�육痼繭箚�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의원 개개인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매각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단순매각을 안된다고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전제조건이 구 시청사 부속건물 철거와 지하층 방수공사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드리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매각에 대한 조건으로 그런 절차를 밟고 단순매각이면 어디든지 매각생각이 있는데는 다 매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유휴청사 매각 또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찾고 이런쪽으로 주장을 펴 왔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구 시청사는 특정교회와 연관짓는것 보다는 과연 매각 후 그 시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염두에 두고 박문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을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매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 들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햐면 저희가 매각을 한 후 또 특정시설을 완공을 하게 되면 건축비를 지원해주고 남원시....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남원시의 관리감독 범주에 들어 있고 여러가지로 효율이 더 증가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공유재산의 단순매각이 아닌 그런 차후 활용까지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매각이 이뤄진다면 적절치 않다 절차상으로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매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을 지켜 나가는것이 바람직스럽고 향후 민간위탁에도 훨씬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오정현 위원님이 자세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불용재산으로 해서 팔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안을 해서 팔고 안팔고 한다는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어디서 누가 만약에 매각이 되어서 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용처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래서 기왕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후 어떻게 용도를 활용하느냐는 매수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물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행정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것은 우리가 어디에 적합하게 입지선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노인들의 특성상 시내중심부에 들어와야 되고 교통의 편리성이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매각이 이뤄지고 나면 어떤식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남원시에서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을 안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행정에서 조율을 하신 다음에 매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단순히 팔아야 된다 안팔아야 된다 어디에 팔면 안된다 이런 논리가 아닌것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저는 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의 반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이 또는 시장이 제일 행정과 의회의 중요한것의 가치를 공공선입니다.
    그리고 공익선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선 공익선이 지켜진다면 우리 사회는 평등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것이 깨지 거든요.
    사안마다 적어도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좋습니다.
    우리 남원 같이 노령화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적어도 노인복지시설 실버타운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 되려면 건강과 레져 등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구 시청이 과연 노인복지타운으로 적합한 위치에 있는가 이런것도 우리가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만이 되고요.
    또 자치단체에서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해가지고 잘된 사례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부담되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가치 또 인력관계 등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종교단체들이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기부문화를 우리가 확장해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일정부분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것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왜 매각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을 주장하냐면 적어도 개인간의 관계는 그렇지만 개인간의 관계가 아닌 남원시는 준국가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자치단체에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필요할때는 그런 논리로 몇년간 해오다가 하루 아침에 그것을 특별한 비젼과 특별한 목적성이 없이 그것을 번복을 하는것은 번복을 한것에 대한 책임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수십억이 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단체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공개절차를 통해서 그날 적격한 가격을 써 넣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제가 특정 동북교회를 지정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시에서 동북교회에 수차레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런것을 뚜렷한 명분없이 시설을 한다 노인타운을 만든다 주차장을 한다 거기다 공원은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약속했던 사항을 안지키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주민자치과장이 아니라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적어도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간도 마찬가지이고 단체간도 마찬가지이고 자치단체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것이 종합적으로 큰 잡읍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장꼐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저도 남원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걱정하는 한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매각이냐 보유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단체에 팔겠다고 약속한적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을 하면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차원이지 아마 저희가 팔겠다고 약속한것은 저는 없는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 시청부지 만큼은 과연 우리가 그것을 매각후 어떤 용도로도 우리가 그 땅을 놓친것에 대해서 후회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검토하에서 매각이 이뤄져야 되고 추후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땅에 시 행정이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을 분명히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다른곳을 선택하게 된다면 남원을 위해서 불행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님께서도 가장 안타까운점을 여성교육문화원이 시내중심권에서 떨어진 조산동에 위치한것을 상당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물론 휴양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하고 개념이 달라야 됩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접근성을 따져야지 이백이든 주천이든 면지역에 시내외곽에 위치한다면 물론 저는 노인복지회관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이 아니라 이미 행정의 어떤 기류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런 방안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충분히 매각에 대한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된다 아까 시장님께 질의를 해서 이 부분 약속을 지켜야 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남원의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위해서 검토를 분명히 진지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이미 저 이 관계는...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바로 잡아 드릴려고요.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이것 참 우스운 논쟁울 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가 책임자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전임 최진영시장께서 구 시청청사를 살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공개경쟁에서 땅이 팔리고 안팔리고 하겠지만 그렇게 발표했다는것은 사실관계를 바르게 잡아 드리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구 시청을 꼭 팔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휘부에 있는 책임자들이 여러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최종적으로 동북교회에다가 그것을 사줍시요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요구해서 했고 그 뒤에 우리 시장님이 당당하게 본회의장에서 오셔서 절차를 밟고 있어서 구입할 사람이 분명이 되어 있다 하는것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대의회때 이뤄졌던 일이기 때문에 5대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 과정을 모르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것이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장님은 거기에 또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방법이 되었든 저방법이 되었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번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께요.
    끝으로 아까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대해서 오정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종합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현황과 그 봉사실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참 사람 착각하기 좋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각 봉사단체가 자기 고유의 봉사업무를 하고 있는 마치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업무를 하는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기만행위에요.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우리시비의 예산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자체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치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새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것 같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다시한번 재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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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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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주민자치과장	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