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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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감사를 시작하기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로 재경부 제1차관이 오셨습니다.
    안내 관계로 조금 감사장에 참석이 늦을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경부 차관에 대한 안내일정에 따라서 조금 일찍 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담당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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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종합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975년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성범위원   그때는 지금과 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국민들이 하나의 통치권자에 자의반 타의반 자기재산을 국가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수많은 자기땅이 현재 공공용지로 토지로 편입이 되어 있다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뿐 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이런것들이 사장되어 가지고 수십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담장을 뜯고 마을안길 포장을 넒혀서 자기 토지를 수많은 평수가 편입이 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에 대한 소송을 해야 겠다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하고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시청에서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새마을사업 할적에 그때 기부체납을 받아서 분할을 하고 등기이전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때 당시는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와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다만 이런것들이 지금 현재 이전 할 경우에는 지가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일시에 현실적으로 전체를 다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답변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이분들이 스스로 하는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것을 착취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무려 한마지기, 200평, 300평 등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후에 여러가지 보상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면에도 진정도 했고 또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점을 우리 시청에서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우리 면만 하더라고 수없이 개인의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75년도라고 하면 무려 30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아무런 말한마디 없었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점을 깊이 통찰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겠다 그런 원론적인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발언을 한다는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그분들한테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점을 관심있게 생각해 주시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 문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재산관리부서라든지 해서 언젠가는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언제쯤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것 보다는 재산관리부서라든지 주민숙원관련 사업부서에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종합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변과장님께서는 이점을 각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내로 해서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지난번 75년도에 새마을운동 당시 편입된 토지를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실것을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저 김성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아까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긴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 와서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고 하지만은 주무국장인 자치행정국장이 아까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을 해주셧지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입회하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 그런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권위의식이 아니고 적어도 기관 대 기관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차관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의전하는데 있어서는 부시장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나온다는것은 적어도 의회를 바라보는 행정의 불신이 그리고 비협조적인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감사를 중단시키고 자치행정국장의 입회하에 감사를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치행정국장 출석을 하도록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내를 하는 동안 약간 늦을겻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시고요.
    이것은 어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어제부터 계획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어제 우리 의회에서는 의전만은 제외하고는 무조건 의회에 참석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것도 아니고 재정경제부차관이 와서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은 의회의 권위가 아닙니다.
    의회의 기본권입니다.
    이것은 꼭 참석을 해서 감사가 진행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사전에 회의시작하기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 늦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석을 안한다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면서 참석을 시킬것인가 아니면 국장님이 참석할때까지 감사를 중단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국장을 출석을 시키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분 계십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그 동료위원의 의견을 물을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주장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 분의 뜻대로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할때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중지)
(10시25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토지의 지가를 산정한다는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서는 공시지가를 물론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것이 사실입니디만은 재원을 하나의 발굴로 인해가지고 소유자가 알지도 못하고 공신력이 없는 그런 지가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표본조사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가서 하죠.
    표본조사를 몇군데를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은...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3,536필지가 표본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면 적어도 그분들한테 즉 토지소유자한테 알려 가지고 그분이 현지에 나왔을때 같이 확인하는것으로 공신력이 확보가 되는것인데 전혀 그런것이 없고 나중에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우리 공시지가가 이렇게 산정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의가 신청될 수 있고 또 불평은 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시내권에서는 공시지가 오르는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자본으로 축척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면지역에서는 거의다 정착이 되었어요,
    경지정리가 이뤄져가지고 매매가 되지 않고 그 재산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가 상향조정이 되는것이 매우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공신이 없이 고지서만 날아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사전에 표준지가를 했으면 통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와서 확인하고 그러면 불만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아까 3,536필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자면 나오신 분들은 나오고 안나오신분들은 안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알립니다.
    바쁘셔서 안나오신것 같은데 그 공시지가를 아무도 모르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다만 통보를 해도 바쁘시니까 못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는 절차를 쭉 이행해 가면서 알려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지금 통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통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전혀 통보를 받은적도 없고 이게 무슨 짓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것들이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통지만큼은 한다고 하면 정확히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장님들한테 고지서 배부를 하는데 고지서 댓가 나가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서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서면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알려야죠.
    그런 부분들이 한두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오면 계속해서 상향조정이 되지 하향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때는 공신력이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인정합니다.
    이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알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시 인구변동 및 출산률 변동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등 주기적으로 하면 1년에 약 2,000명에서 2,300명씩 감소가 됩니다.
    그런 방면에서 인구가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연계를 해서 기업도 지금 마땅하지도 않고 그런것이 보이지 않아요.
    어차피 출산장려도 인구유입의 방법의 하나인데 그런것들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인데 그 나름대로 2000년도부터는 남원시가 익산, 정읍 등 지역보다는 감소추이가 적습니다.
    적은데 나름대로 인구증감률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같은 경우는 출산지원금의 지원이라든지 둘째를 낳으면 1회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셋째를 낳으면 1회에 50만원씩 지원을 하는것이라든지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나름대로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정책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지금 일반 출산율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출산율은 지금 2006년 10월 현재는 31.8%인데 출산율은 당해연도에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자인구와 특정 1년간의 신생아수에 1,000을 곱하면 나오는데 지금 현재 2006년 10월 현재 출산율은 31.8%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출산할 수 있는 인구 남원시에 있는 여성의 수를 객관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가임여성이 2006년 10월 현재 20,354명이고 출생수는 649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서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임할 수 있는 인구만큼은 정확히 데이터를 작성해서 수시로 해서 읍·면·동에 파악해서 그분들이 지금 회피를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금도 주고 그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 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출산율을 높여 가지고 그분들이 한 면에서 4명만 출산을 하더라도 몇명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면 막대한 파급효과가 있는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을 형식적으로 구호만 외칠것이 아니라 읍·면·동 확대간부회의때 이런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자기 면에 자리 리에 가임여성들이 몇명이나 되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출산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맞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정책적이기 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축소를 한다면은 읍·면·동장 회의를 확대하면 이장님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이장단 회의를 하면 주마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것이 제가 면사무소 가서 이장회의를 보면은 이런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읍·면·동장 회의때 늘 주지를 하고 간부회의때 읍·면·동에서는 각 이·통장회의때 이것이 늘 주지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가임여성 인구의 나이가 지금 15세에서 49세라고 나와 있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54명이 금년 10월 현재 가임여성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김성범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지금 말하자면 2자녀 3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그런것을 게속 국가정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별도의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출산장려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마 전체적인 큰 유형에서 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협력을 한다든가 하는 연계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가임여성들한테 항상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면단위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관계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발전협의회에서 하는일이 이런것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것들을 주무부서에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분명히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요.
    8페이지인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네요.
    구성인원 15명인데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안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어느때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때 소관이 명확치 않은 복합민원이라든지 또 주관과가 실무종합심의가 제기한 문제점이 있는 민원이랄지 또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문제 이런 민원이 그런 사항이 있을적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것인데 올해는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요.

○김광자위원   1년동안 아직 한번도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없었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김광자위원   없으면 회의를 안하네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조정위원회는 말하자면 민원조정 운영의 규칙 그런 규칙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없으면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위원회별로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 지가가 우리 남원이 지금 땅값이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방송에 나오던데 신문에도 나오고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공시지가는 여러가지 표준지가 라든기 특성, 개발추이 등 그런것과 연계해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전국에서 하위라고 그래서 명색이 춘향골이다 그리고 살기좋은 곳이다 전통의 고을이다 나가면 좋은곳에서 산다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데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을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땅값이 떨어져 버렸나...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그것은 남원시 전체의 지가가 평균으로 그런것이 아니고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산내면 덕동리 같은 지역은 임야가 평방당 85원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이 전국에셔 제일 적다는 그런 뜻이지...

○김광자위원   아 그런 뜻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전북 남원시의 종합평균지가가 전국에서 최하위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자위원   그래도 남원이 땅값이 제일 싸다면서 하고 외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땅 좀 사야 겠다 그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산내 덕동지역 같은데 임야는 평방당 85원 그래서 그런 특정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앞서 김성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아이들 키우고 가르키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고 뭐라도 해서 같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저출산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광자위원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남원시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원인을 분석해서 보면 크게 교육문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저출산, 직장 등 크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라든지 영어마을 육성이라든지 춘향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우리 교육도시 공약사항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야에 우리 시정의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은 외부의 학생들이 유출이 안되도 우리 남원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더라도 어느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것과 비해서 우수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런것들이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들한테 받아들여 질까요?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일시에 가임여성들한테 출산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받아 들인다면 우리 출산장려금의 지급 말하자면 둘째, 셋째까지 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이런것이 과감하게 지원이 되고 문제는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애를 낳았을 경우에 교육문제 성장시키는 문제 그런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분야에 보다 큰 정책적인 지원이 따르고 획기적인것이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광자위원   그런 발상은 참 좋은데요.
    그것이 과연 본인들한테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이런 좋은 이벤트가 있고 좋은 대책이 있으면 어머니들이 제대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도 충분히 있어야 할것이고 교육이나 이런 모임이 있을때도 항상 그런것을 얘기를 해서 그사람들이 엄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것은 아주 젊은이들한테는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거의 집에 있다든지 해서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로 좀 홍보를 하셔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지금 미혼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것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도 결혼을 안하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도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들도 자그만한 하지만 홍보가 되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집에서 과잉보호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고생이다 가난하다 이런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들을 쓰더라고요.
    내가 직장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데 뭐하러 결혼을 하느냐 일단은 이런것들을 타파해서 이런 자체를 깨가지고 나도 여성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교육차원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광자위원   제가 좀 더 연구를 하지 않았고 이 정도만 제가 해놓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김광자 위원님과 김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접수 처리는 몇건을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민원조정위원회건에 대해서는 접수된것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의나 진정 등 민원처리는 하셨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접수 처리건으로 민원 조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조정위원회 건으로 접수가 되는것은 아니고 일반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부서간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또 자기 소관이 아니다고 할때는 민원부서에서 특정 부서로 지정을 못할적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서를 결정한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부서를 지정해 준다든지 또 부서와 기관간에 기관간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라든지 기관간에 협의 조정해야할 민원이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만 관계기관과 부서와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협의하고 결정하는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계부서에 있어서 일단 접수처리가 144건이죠.
    이의, 진정, 질의 등 민원처리 사항은.........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144건에서 일단 관련된 부서로 연계가 되어서 넘어가고 그외 기타 불분명한것은 민원조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접수처리가 144건인데 담당부서는 146건으로 왜 건수가 다릅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접수처리는 144건이고요.
    담당부서별은 146건으로 분류를 해놓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144건인데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월별 처리는 144건을 처리를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담당부서가 144건이 되어야 하는데 146건으로 오타가 나온것을 죄송하게 생갹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혀 각부서별로 갔을때 아주 그냥 이 부서에서 처리를 다했다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처리를 다해서 민원조정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았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물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원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과로 민원을 다 넘기는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적에 예를 든다면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이다 서로간에 부서간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로 그럴적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서 해라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딱 부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사안이 없어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존재의 가치가 필요없다고 하면...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있고 유관기관간에 복합민원처리가 필요한것 한전, 통신공사. 교육청의 사회정화운동의 경우는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민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하시겠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건수도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너무 민원을 잘 처리를 해서 이 부분이 없다고 봐야 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게 민원이 부서간 문제가 없어서 그런 사안이 없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꼭 필요는 하다는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성범 위원님이 출산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인구변동 출산율 변동사항 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은 통계자료 산출이 불가능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말하자면 둘째아 셋째아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둘째자녀가 몇명 셋째 자녀가 몇명 등 통계자료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말하자면 표기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박문화위원   표기가 되지 않아서 안된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안됩니다.

○박문화위원   각 읍·면·동에 출산신고할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주민등록상 표기가..

○박문화위원   주민등록상 표기가 안되겠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표기가 둘째자녀 셋째자녀 그렇게는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등록상 표기는 안되지만 종합민원과 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에 그런 부분은...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가능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인구자료를 내고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시한것은 우리 주민등록공부에 등록된것을 통계로 뽑아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둘째 셋째 자녀를 산출해서 자료를 작성하는것은 시일이 걸리고 읍·면·동에서 직접 조사를 하도록 하는것은 가능한데 주민등록부상 이렇게 빼는것은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방법론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둘째자녀 셋째자녀에 대해서 출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상에는 둘째냐 셋째냐 표기가 안되니까 산출한다는것이 어려운것은 알 수 있지만 해당부서인 사회복지나 보건소에 자료를 좀 협조요청을....

○박문화위원   산출이 불가능함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또 장려금 지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을 산출해 줘야 하지 않나...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인정합니다.

○박문화위원   22페이지 한번 사무감사자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의원님 22쪽을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22페이지요.
    개별공사지가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이 172필지네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상필지는 1월 1일에 196,921필지, 7월 1일 2,013필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172건은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198,934필지를 했는데 이것은 전체 필지입니다.
    전체 필지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해서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2번의 기회가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접수 기간이 있어서 처리를 해주고 일반 공시가 되면 공시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934필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공시를 하고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중에서 말하자면 이의가 있는 사람이 172필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대상필지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지가조사가 나름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나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동 1번지 홍길동 소유 답은 평방당 얼마라고 개인들아 다 받아 보거든요,
    받아봐서 자기가 봐서 적정하다 높거나 낮지 않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안하는것이고 다만 172필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것보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와 같이 가가호호에 어떤 필지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보내는것을 주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일상적인 홍보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홍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저휘들이 공시 공고도 하고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개인별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물론 읍·면·동에 홍보도 하는데 개인별로 다 보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재산과 본인의 재산가치는 물론 세금문제. 공과금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봅니다.
    보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냥 지나쳐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크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과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안하는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편물함에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 별로 챙기지 않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런 경우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여러모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남원시에 무인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법원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시청에 2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다른곳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다른곳은 지금 활용하는곳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운봉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배치를...

○최형식위원   운봉하고 도통동하고 한다고 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보고를 했던가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연초에 보고드릴적에 4대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까 운봉, 도통, 향교, 금지나 보절 등 권역별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법원에 있는데 법원은 자꾸 민원발급건수가 줄어들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최형식위원   데이터에 줄어들고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몇쪽인지...

○최형식위원   19쪽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크게 같은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지금 통계상은 17건인데 대동소이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법원은 늘고 시청은 늘어났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는 시청에는 1일 발급건수가 약 40건 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일반 등·초본 등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법원에 등기관련 일을 보러가서 거기에 가서 시청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요.
    우리 시청민원실은 일과시간외에 말하자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왔을때 거기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물론 발급건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민원창구를 운영을 안할때에 민원인이 와서 필요한것을 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주로 도통동에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분 정도 물어 봤어요.
    시청에 민원발급기를 공휴일에 주로 민원처리를 안할때 무인발급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물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열분 정도면 세분 정도 알고 일곱분이 모른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무인발급기가 우리 남원시에 2대나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특히 우리 시청 관할에는 도통동과 향교동이 주로 인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편리하게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물론 일부 모르고 계신분들이 있다는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편리하게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파트 같은데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곳에 홍보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지적 측량에 따른 문제점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측량을 할때 측량신청을 하면은 인근 토지주들이 입회를 안해도 측량이 된다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입회를 안해도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인근 토지주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2-3명 정도는 인근 토지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전화를 한번 해줌으로써 물론 토지주가 떳떳하게 측량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측량을 해서 자기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막기 위해서 인근 토지주들의 대장이나 이런것들을 열람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알아봐서 사전에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앞으로 측량하는데 입회를 해가지고 원성이 없을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야 겠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최형식위원   과거에는 인근사람들을 입회를 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입회를 안해도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인근토지주들을 2-3명 정도 발췌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당신 논 옆에 당신 산옆에 측량을 하니까 꼭 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쟁점이 되고 예상이 되는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25페이지 외국인 등록현황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의 외국인이 와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남원시에 등록된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외국인 관리 절차는 일단 들어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이것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주에 있고 군산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요.
    일단은 들어오면은 등록을 해서 해당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주면은 그것은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해당 자치단체에서 거주나 결혼을 해서 살다가 거주지를 변경을 했을때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면 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것을 이행을 안했을때는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알기 때문에 벌금도 부과하고 벌칙도 가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우리가 등록 받아서 오면 관리하고 또 체류지 변경신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형식위원   과장님!
    물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황이 오면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읍·면·동에서는 현 실태는 크게 그런 관리 시스템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잘 되고 있어요.
    동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에서는 면장님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결혼한 여성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좀 우리 한국에 와서 포근한감을 느낄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1년에 한두번정도 챙기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주민등록시스템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장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다고 앞으로도 읍·면·동장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향교동에 제일 많은 외국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0명인데 한번 이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향교동에 외국인이 많은것은 광치농공단지 거기에 취업때문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서남대학교 유학생이...

○최형식위원   농공단지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있어서 그분들이 잘 도망을 가요.
    공장에 있다가 이렇게 잘 도망을 가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관리는 이제 학교에서나....

○최형식위원   공장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학교에서나 업체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단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하거나 그렇게 등록을 현지에 없을때는 바로 통보를 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업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대요.
    그 분들이 한 몇명씩 와서 있다가 갈때는 말도 없이 가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농공단지에 외국인 많이 와 있으니까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산개발비 내용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상세내역을 바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바로 좀 해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25페이지요.
    외국인이 우리 564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는데요.
    이중에서 남원인구로 별도로 잡혀있는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해당이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외국인은 등록은 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한사람도 안잡혀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말하자면 외국인등록하고 그런 경우는 인구로 잡히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결혼한 사람도 안잡혀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귀화가 되고 2년후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564명중에 지금 결혼해서 와 있는 195명만 잡히느냐 그외에도 잡히는것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별도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는 564명중에서 195명만 우리 남원 인구로 잡혀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아니요.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일단은 결혼을 하면 일단은 귀화가 안되면은 남편의 호적상 누구 누구와 혼인만 되어 있고 2년이 되어서 귀화가 되어서 법원에서 창씨 창명을 받아서 그렇게 되고 난후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서 그때부터 인구로 잡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2년이 안되어서 귀화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주민등록 인구는 잡히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감소요인중에서 2006년 10월 현재 1,714명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출생수가 149명 어떻게 보면 2/3는 지금도 남원을 떠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계수상은...

○강성원위원   그래서 1,714명이 남원을 떠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전출신고 전입신고를 안하고 바로 전입신고만 해도 가능하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주민등록상 서울에 가 있고 여기서 사는분도 있고 남원에 있는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서 보면은 서울세 살더라도 남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분이 있고 실제 남원에 있는데 아들 따라가서 아까 건강보험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객지에 아들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주한분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는 서울에 가서 사는분도 주민등록을 특이한 사항도 아니고 주민등록을 가져가지 않아도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공사장에 간다든지 하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민등록을 고향에게 아들에게 부모에게 두고 가도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만약에 주민등록을 그쪽에 전입신고를 해서 가버리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전출이나 전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좀 설득을 해서 주민등록을 놔 두고 갔다 와라 한다든지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런것을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참 중요한 말씀인데 꼭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한번 하면은 저는 가능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큰 숫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이 주소갖기운동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쪽도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해보시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남원에서 무엇을 하려면 허가내기가 어렵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안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시중에 있거든요.
    저도 사실인지 여부는 저도 부서를 통해서 확인은 안해봤는데요.
    하여튼 남원에서 와서 공장을 하려고 한다든지 허가를 내려고 할때 했을때 참 불편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줄려고 하는쪽으로 생각을 안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전체적인 허가민원을 담당하고 있는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고 잘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입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민원인이 종합민원과에 찾아와서 어떤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 거기에서 처리할 사안이 있지만 어느 부서를 다녀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알아서 2층 3층 4층 잘 찾아간 분들도 있지만 처음으로 왔다든지 농촌에서 신분들은 그 부서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어떤 일용직 한분을 둬서 늘 안내를 해서 외부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민원인한테는 안내까지만 이라도 다른 부서까지 안내까지라도 해서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그 분야는 의원님이 아시는바와 같이 건축과에 허가민원실에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농지라든지 그런 민원을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민원처리 혁신팀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가지 아까 그런 지적사항 말씀하신 사항이 종합개선 사항으로 해서 기구를 복합민원팀이냐 그것을 허가민원실에 복합민원팀을 둘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종합민원과에 둘것인가 그것을 지금 결심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것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복합민원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문제는 여직원이나 누가 민원인이 왔을때 각부서 산림과나 농지, 건축부서를 안내를 하는것보다는 그런 처리시스템을 한 자리에서 복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돌아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T/F팀에서 그런 여러가지 제도개선 사항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앞으로 조직개편후 연계해서 아마 검토가 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안돌아다녀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원시를 찾아왔을때 모든 행정을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러면 안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허가민원이라든지 처리민원 등 여러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정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안됩니다.

○강성원위원   모든일은 긍정적으로 남원에 갔더니 바로 바로 처리가 된다 남원에 가서 무슨일을 하면 좀 빠르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어려운 남원이 그런 행정적인 편리조차 해주기 않으면 남원을 찾고 남원에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분이 더 기피를 하고 안올것입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생각할때 여러가지 법상 제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어느 한 공무원도 민원은 안되는 방향으로 해주려고 하는 저는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ㅇㅕ러가지 제도상 법상 안되고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이 생각하기에는 안해줄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절대 안해주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렇기를 바랍니다만은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상태의 무엇에 따라서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고 어떤 법규를 찾아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어떤 법규를 찾아서 가능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면에서 생각을 해서 그분이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꼭 이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향교와 도통과 금지와 인월에 4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이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예산은 상당히 하는데 지금 현재 1대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500만원이요.
    그래서 2,500만원인데 일시에 모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한계상 그러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내년에 예산에 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1대가 2007년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내년에 반영을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1대를 했습니다.
    2,500만원...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에 정확한 예측과 판단하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본청 민원 집중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민원발급기가 필요한 동이 아니면 그다지 효과성이 없다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분명한 재검토를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과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말씀하시죠.

○오정현위원   제일 뒷쪽 84페이지 인데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22쪽을 말씀하십니까?

○오정현위원   84페이지 22쪽도 되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84페이지요.

○오정현위원   두 자료가 22페이지와 84페이지가 똑같은데 봐 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말씀하십시요.

○오정현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72필지에 상향쪽으로 원하는 이의신청이 44건, 하향이 128건이 신청되어 접수가 되었단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사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수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 제120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는 172필지에 상향이 48건, 하향이 124로 했고 위원회 심의처리 결과도 상향이 36인데 37로 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향이 57인데 업무보고때는 76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기각이 132건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언제쯤 업무보고를 한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정현위원   11월에 제120회 임시회 업무보고자료인데 지금 계수가 한두가지 착오로 틀린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일을 놓고 이렇게 자료가 상반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위원님 11월에 보고를 한것은 공시지가 상향 하향이 상향이 136...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오정현위원   인정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맞는것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직원과 상의)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업무보고때 허위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허위보고라기 보다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착오가 일상적인 착오가 아니라 기각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단순수치 입력과정에서 오류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다른것은 없고요.
    당초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오류가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이렇게 심각한 각 부분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업무보고에 계수가 잘못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해야할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접수상태가 그대로 나와 있고 어디 인용부분에서 착오가 생긴것도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자료 아까도 계수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몇번 사과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런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도대체 어떤 자료를 우리가 믿고 판단해야될지 행정의 신뢰는 작은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이후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KLIS 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토지정보 시스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이쪽 우리가 건설교통부와 행자부에서 사실은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하드웨어 개발을 좀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KLIS를 각 부서별로 컴퓨터에 입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정부의 목표가 70%를 해야 되는데 지금 65%...
    (직원과 상의)
    약 66%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도시개발, 농업진흥, 산림, 문화관광, 건설, 환경보호 그러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할것이 326,536필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필지에 말하자면 그 필지가 도시개발상 어떤 지역이다 농업진흥의 농업지역이다 산림과의 보호지역이다 문화관광의 문화재 보호구역 건설행정과나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그런것이 한 토지에 한 지번에 같이 들어가면 누구나 이 지역이 무엇이다 도시계획지역이다 그런것을 알 수 잇도록 해서 행정의 효율성 그런것을 위해서 하는것인데 현재 이 필지를 이것을 필지 승인이라고 하는데 자료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목표가 70%를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66.5% 상당히 좋은 도내에서는 50% 이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챙기고 해서 현재 66%해서 금년말까지 70%이상 달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GISG나 미들레오 해당 소프트웨어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토지정보 시스템하고 혹시 중복여부나 이런 검토를 해서 자체개발이 된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은 건교부...
    KLIS 이것은 건교부 플러스 행자부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건교부...

○오정현위원   그래요.
    혹시 지적도 복제부분이나 또 지적도 수동입력 부분 이런 부분들은 토지정보 시스템에서 사실 구축된 전산자료로 활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현재는 일부 활용이 되고 문제는 다 필지 승인이 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70%를 하고 내년에 마무리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최종 마무리 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내년에...

○오정현위원   내년에는 무조건 종료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내년에는 아마 끝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 되는대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직 안되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그 인구관련 통계를 보면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사망자는 전혀 안나옵니까?
    사망으로 줄어드는 숫자...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나오죠.
    여기는...

○김광자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기재가 안되었네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래요.

○김광자위원   출산은 통계가 나오는데 사망은....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자료가 이런 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그게 안나와요.
    실제로 감소율이 사망자도 나오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당연합니다.

○김광자위원   그게 표기가 안되어 있길래...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요구자료의 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광자위원   어느 만큼 많이 돌아가시던데 우리가 봤을때는 인구가 나가고 들어오는 숫자는 전부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숫자가 포함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죄송합니다.
    김광자 위원님!
    다음부터는 출생자수 뿐 만이 아니라 사망자수까지도 같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들께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개최한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개최할 업무적 성격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상 당연직은 위촉이 되어 있고 일반 위촉을 해야 할 분은 위촉을 아직 안하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아까 조정위원회가 필요해서 운영을 하면 관계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 필요하면 한전 과장, 교육청 등 그때 그때 그 관계부서 과장 등을 포함을 하는데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우섭   통상적으로 위원회 위촉은 위촉기간으로부터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을 해놓고 건이 있으면 그 위쵹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한는것이 맞는데 이 부분 같은것은 조정해야할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직 공무원들만 위촉을 해놓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서 위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의 과장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민원조정의 업무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조정위원이 해야할 업무의 차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시에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서로 미룬다고 합니다.
    미루기를 많이 한다 이러한것은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줘야 할 일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부서간에 서로 업무를 미루는것이 이제까지 하나도 없었다는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민원조정을 해달라고 신고를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과 행정에서 통계의 수치가 맞질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만 느끼고 있는것이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도 시정의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좀 처리하려고 얘기를 하면 각 부서간에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일반 실·과에 전화하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들이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차제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좀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아까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부터 우리 조영연 의원님이 맨 먼저 언급을 해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물론 의회에서 요청했던 자료대로 제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할것은 없지만 의회에서 왜 이러한 자료를 요구를 하느냐는 그 의미는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래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가 그래서 그 의중을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가 안가면 하다못해 의회직원이나 전문위원에게 물어봐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느냐 거기에 맞는 좀 깊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러한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나 방대해서 밤잠을 설친다 아니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남원시의 종합적인 행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행정사무감사때 유일하고 기회가 한번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자료를 제출을 해주실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중지)
(11시3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책적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진담욱 과장께서 지금 문화관광께서 가신지가 얼마 안되고 몇년 안되기 때문에 과거의 것도 행정의 연속으로 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아는데까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 추호도 누구 특정인에 대한 그런것이 없이 제가 주민으로부터 수임받고 또 주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 의원으로써 정당한 감사를 한다는것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해서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3년이 지난후에 민선이 되었죠.
    그래서 초대 민선 남원시장이 남원은 이정규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최진영 시장이 2대와 3대를 하셨죠.
    그리고 4대 최중근 시장님 맞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우리 남원이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것이 지난간 8년의 역사에서 남원이 이렇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 첫째 원인은 어떤 지도자가 철학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로 공공성과 공동선을 유지해가면서 행정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즉흥적이고 추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개발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늘의 총체적인 남원의 문제가 야기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진단을 지나간 8년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남원시의 종합개발계획이 집중이 아니고 분산 그리고 막 다양하게 이렇게 어질러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켰고 또 앞으로 차후 개발을 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라든가 관광의 연계성이 전혀 부합되지 그런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부분은.....

○조영연위원   예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도 있고 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알겠습니다.
    1998년 7월에 남원시에는 나름대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 대표로 있었던 이현택 전 장관일거에요.
    이현택씨가 대표로 있었던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오리정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미 이것이 이정규 시장님 퇴임 무렵에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오리정 종합개발계획을 저는 건설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틀을 가지고 여러사람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자문을 구해보았는데 정말 지금도 이 안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원의 향후 미래의 남원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 8년동안 이 오리정 종합개발계획이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번도 이것을 누구도 말하자면 안을 내놓고 제시해보거나 토론해 보거나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업무를 맡기전까지는 그 내용을 모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오리정 계획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남원에서 제가 왜 새삼 오리정 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남원시 2-3년전부터 계속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골프장 유치를 5-6곳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곳도 된것도 없고요.
    오히려 시민사회만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만 초래했고 한 지역을 특성화해서 그 지역을 행정과 시민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도 골프장 하나를 유치할까 말까 하는데 정책의 혼선을 일으켰고 어떻게 보면 대산면과 덕과면에 롯데가 소유하는 지분이 40%가 넘기 때문에 그 골프장과 오리정 개발계획과 남원과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중심축 과거에 이것이 이뤄졌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오리정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다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오리정 주변에 국도 17호선 선형개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형개량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춘향문화가 사실이든 아니든 사실은 춘향문화에서 오리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별과 만남의 장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오리정을 지금 이리국토청에서 추진하는 선형관계가 있는데 그런것 관계없이 그것과 연계해서 선형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남원시에서 추진했던 덕과 골프장과 연계해서 혼불 문학관과 오리정을 연계를 해서 남원으로 오는 이런 관광의 중심축에서 오리정이 그런 춘향문화와 연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것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자료속에 정말 좋은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정 뿐만이 아니라 향후 남원 관광의 테마까지도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8년동안 단 한번도 누가 꺼내들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들이 완전히 사장되고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논하려는 그런 의도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것을 하는 도중에 국악의 성지라든가 이런것이 돌출적으로 만들어 지면서 이런 좋은것들이 연구과제로 만들었던 것들은 사장이 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졌던 것은 개발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은 남원시의 부담으로 안게 되는 이게 잘된것인지 잘못된것인지 지금 현재의 과장으로써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우리 진담욱 과장님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최진영 시장 재임동안에는 중심에서 정책을 조언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일정부분 그런 위치에 있었던분이 전혀 이런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텐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조언한번 못했다는것에 대해서는 그 다른면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잘된 사안은 아니죠.
    여기 개발계획에 보면요.
    남원시 관문으로서의 위치적 잠재력과 오리정의 입지적 특징을 결합시켜 춘향문화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관광 남원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향후 아주 중추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10년전에 연구과제물에서 남원의 관광의 축을 그렸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백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결과물로 보면 거기도 어느 지역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그리고 용역을 줘서 정리되어서 나온 그런 준비되어서 나온 이런 중요한것은 뒤에 방치해 버리고 몇사람이 모여서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해갖고 거기다 자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때 당시의 우리 최진영 시장님의 행정행태가 지금 돌이켜서 보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돌이켜서 보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리되어 가지고 연구원들이 정리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나온것과 그때 자의적으로 해서 몇사람이 여기는 무엇이 필요하니까 하자고 해서 후에 이렇게 했던것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른 개념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때 행정상황이나 환경여건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시겠죠.
    이해는 합니다.
    오리정 종합개발계획에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서남대 구 도로까지 나옵니다.
    그 구 도로를 관광도로로 연계해서 만들자 서남대 동쪽문 광치교까지 연계를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원에 광한루를 연계해서 지금 교룡산성까지 연계하는 거대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의 방향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오리정 관광종합개발계획이 8년간 사장되어 있었는데 오늘 이 감사가 끝난뒤에 우리 최중근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이 종합개발계획을 다시 다시 검토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꼭 보고를 드려서 이것이 잘못된것이 있었다면 바로 잡고 또 늦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잘못 그려진 그림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조영연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발주 했으니까 그 부분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여기에 아주 이 책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주 좋은 내용들이 여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이것을 꺼내들게 되는 저는 사실 책임이 4년간 저도 밖에서 야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결과가 수백억을 투자했던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 도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관광에도 실패했고 여러가지 종합적인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 오리정 종합개발계획이 더 빛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남원 도예문화연구회 도예촌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니다.

○조영연위원   거기는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거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총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도예문화연구회에 주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년에 민간위탁금으로 약 4,200만원정도 됩니다.

○조영연위원   4,2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거기를 공사하는데 총 얼마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8억정도 들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8억을 들여서 도예문화연구회에 줬는데 도예문화연구회가 지금 회원이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전체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약 60여명 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60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60여명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64명으로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4명으로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도예문화를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보급시킨다는것에 대해서 이런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고 시설해서 지금 도예문화연구회에 매년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 쑤어서 개 준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지어서 시설을 주는것까지 또 연간 강사수당이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하는것은 참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업이다.
    이게 몇년 되었죠.
    이 사업이 이렇게 이뤄진지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2004년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2005년도부터 도예대학 수강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3년차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도 의원을 할때 극구 반대를 하고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워낙 강하게 최진영 시장이 무슨 목적에 의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막 사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제 해줄 수밖에 없었고 또 때로는 숫자에 밀려서 예산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때마다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텨서 여기까지 왔기때문에 이런 작은역사지만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요.
    객지분들도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타지에서 배우러 오시고....

○조영연위원   명단이 64명인데요.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되고요.
    명단중에서 객지분들이 있죠?
    한 약 10여명 8-9명 정도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감사를 하게 되느냐 도예문화연구회에 강사들이 몇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네분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강사를 약 10여명 더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민 전체를 도예화 시켰으면 좋겠다 자기들끼리 취미생활을 가지고 특정하게 과거에 강사 2명이 했던것을 4명으로 늘렸죠.
    누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당시 직원들이 다 전보가 되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액수는 뭐 그렇게 강사료 주는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꾸 왜 이렇게 확대를 합니까?
    그리고 시의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문화관광과가 그런 업무가 좀 잇어요.
    말하자면 업무 자체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은 강사를 좀 예를 들어서 줄여서라도 그것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져 가야지 자꾸 강사를 늘리고 자격도 안된 분들이 있고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갖다 넣고 그러면 쓰겠습니까?
    강사가 네분인데요.
    강사가 네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도예전공한 분이 정확히 한분이고요.
    대학원에 도지가공예과를 나온분이 한분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최초의 강사였을 거에요.
    그리고 한분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분이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또 한분은 2006년도 올해 2월에 백제예술대학교 도예과를 졸업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강사를 쭉 하시다가 강사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사기준이 있습니까?
    강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있냐고요.
    지금 남원시정이 인정으로 개인과의 관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뽑고 그런 것입니까?
    도예연구회에 강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있으면 주세요.
    강사를 어떻게 채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의원님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원인행위를 그때 당시에 시의 최고 수장인 시장께서 지시를 하는데 안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들어요.
    지금 우리 최중근시장님이 옳게 하든 틀리게 하든 우리 공무원들 거부를 못하고 다 따라 갑니다.
    이게 불행이라는 거에요.
    시간이 지나고 가면 바른 얘기를 해준 사람이 훌륭한 것인데 지금은 꼼짝없이 듣습니다.
    강사채용의 기준을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강사채용의 기준을 만들어서 적어도 강사를 이것을 전면 지원을 중단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강사를 2명을 과거로 회귀해 주세요.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강사를 해서 이것은 정말 취미생활에서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여가를 가지고 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도 도예촌 옆에가다 우리 상품판매장 만들어 놓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영연위원   상품판매장이요.
    남원시에서 판매하는것 민간한테 위탁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왜 도예연구회에서 자기 동아리해서 거기서 물건을 팝니끼?
    왜 도예연구회에서 물건을 팔아요.
    팔면 안돼죠.
    팔아도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지금 전시관...

○조영연위원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도예연구회에서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물건 팔아도 돼요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안됩니다.

○조영연위원   안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물건을 팔게 하려면 합법적을 팔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가 이율배반이죠.
    거기다가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남원 관광지라고 해서 물건 팔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팔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파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매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시관을 말씀하신가요?

○조영연위원   매점에서는 분명히 물건을,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매점 만들어 놓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거기는 팔아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도예 수강을 하는데 전시관에서 물건을 못팔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게 하려면 합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차라리 협의해서 팔게 한다든가 아니면 못팔게 제도를 만들든가 그렇게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2가지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런것이 많습니다.
    농악에서부터 그런것이 많아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나자고요.
    그래서 동아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해서 꼭 필요하다면 강사를 줄여서 정말로 한달에 10번 교육을 할것을 한달에 5번을 하더라도 줄여서 강사의 적정성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정말 동아리지만 취미활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낼 수 내부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도예문화 강습이 여성교육문화원하고 저희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에서 한군데만 교육을 하고 우리 전통체험센터에서는 가마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굽는것만 하는쪽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문제도 저희들이 5만원이고 여성교육문화원이 3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끝으로 제가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만은 특정강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행정에서 우리 과장님은 아닙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것은 인맥관계에서 능력을 따져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높은사람하고 관계가 있다 사람을 채용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이 이렇게 된거에요.
    능력을 위주로 해서 인성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게끔 강사 기준을 꼭 만들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세번째 국악의 성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테이프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서요.
    우리 박명창께서 방송한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내용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결론적으로 국악인들이 어떻게 거기로 묘를 옮기겠느냐 결론으로 말하면 국악의 성지는 실패작이다 그랬어요.
    동의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그분 말을 인용하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박양덕씨는 이 단계에서 공사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아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테이프 좀 틀어주세요.
    제가 안틀어 드릴려고 했는데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면서 적어도 남원을 빛내는 국악의 명창입니다.
    그분이 정말 진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바른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남원시 정말 걱정이다라고 햇어요.
    그분이 MBC에서 인터뷰할때 MBC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MBC 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분이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실예로 국악인들이 인접지역이라면 몰라도 거기까지 어떻게 국악인만은 한두명 정도 갈 수 있지만 관광이 어떻게 연계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미 공사가 완공이 거의 다 되어서 이뤄진것을 저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잘못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사람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전 시장님의 절대적인 많이 있지만 절대적인 것중의 하나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 득음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것도 굴속보다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정 소수는 그 자리에는 동판을 깔고 남원을 배경을 하는 이 주변에 유치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소수의 목소리로 끝나 버리고 말았답니다.
    적어도 그런 검증절차가 있었으면 오늘의 그런 현상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담욱 과장님이 계실때 이뤄진 사업입니다.
    루미나리에 사업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루미나리에 사업은 진담욱 과장님이 계실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국장님이 그때는 최용택 국장님이었네요.
    처음에 기안을 할때는 최용택 국장님 나중에 사업을 할때는 김용인 국장님 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황윤연 부시장님하고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 진담욱 과장님 국장들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뤄진 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2005년 11월에 전주시, 김해시, 광주시로 벤치마킹 간 사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보냈죠.
    아까 황길주 담당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황길주 담당이 갔습니다.

○조영연위원   맞아요?

○문화영상담당 황길주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상설시설은 전국적이거나 체계적으로 아직 설치된것이 없다고 명시다 되어 있습니다.
    상설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람시설의 기대효과가 반감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벤치마킹한것이 잘되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벤치마킹 결과가 잘된것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것이에요.
    처음에 적어도 우리 관계 공무원은 가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다른곳을 빼고 그 2가지가 참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런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석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결과는 나중에 나오더라고 제가 감사하는 내용만 해주세요.
    이 벤치마킹 결과가 담당으로써 직원으로써 가서 분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논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이 분석이 적정했었느냐 허위로 했었느냐 잘못되었느냐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거기에 상설시설이 없다는것은 맞고요.

○조영연위원   상설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람싫증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반감이 된다.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했을때는....

○조영연위원   생각의 차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업그레이드를 안했을때는 식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이게 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사업구상에서 사업시행 점등행사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2006년 4월이면 지방선거가 몇월 몇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5·31 지방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5·31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4월이면 지방선거 2개월 정도 작게는 1개월 전이네요.
    2006년 4월 춘향제 기간을 대비 점화식을 비롯해서 도보로 행진한다는 계획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이 계획을 세울때는 최진영 시장께서 3선의 시장의 의욕이 차 있을때입니다.
    이 계획이 결정될때까지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선거 몇달전에 불출마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선거용으로 조잡하게 만들어진것이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계획은 제가...

○조영연위원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 4월부터...

○조영연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요.
    이 계획은 전년도 초부터 있었어요.
    2005년도초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에 가시적으로 벤치마킹을 가게 되고 사업완료시점이 2006년 4월이에요.
    올해 4월 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거때 맞췄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모르면 모르겠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영연위원   이것은 남원시민을 생각하고 남원시의 어떤 상권이 붕괴되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한것이 아니고 개인 입지를 연장하기 위한 미래형 쇼에 불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포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목포와는 비교가 안돼고요.
    우리 남원은 크죠.
    목포는 작고 가보셨죠?
    답변해 주세요.
    이런것을 설치를 하려면요.
    적어도 차량을 통제시키고 차량이 없는 거리 그리고 나름대로 젊은이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런 거리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남원같이 노령화가 집중이 되고 이미 그쪽의 상권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한은 상권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권에 오히려 그런것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더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여러 혼잡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자초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장점도 있겠죠.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했죠.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래도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민의 교통소통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시각적인 것이라든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토론회도 한번 안거치고 담당자 가지고 다니면서 싸인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때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조영연위원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심사분석 의결서를 보면요.
    의결서가 백지로 되어 있어요.
    의결서가 싸인도 없고 백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원시 투자심사위원 명단을 보면요.
    황윤연 부시장, 정준교 서남대 교수, 김정 서남대 교수, 정영아 전 야쿠르트연구소 직원, 소순일 전직공무원, 이경희 전 국악정보고강사, 류흥진 세무사, 김용인 감사실장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마 맞을 거에요.
    1분이 더 계시네요.
    아마 맞을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곳곳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우리 의회도 공범입니다.
    그때 그냥 분열이 일어나서 말려야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제지해 왔는데 무슨 편법으로 했든 어쨌든 사업을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자체설계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누가 했습니까?
    설계자가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자문을 받아서 우리 이현석 토목직원이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그 직원을 뭐라고 하는것 아니에요.
    큰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한 인력사업의 사업도 설계 용역을 하는데 이게 자체설계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토목직 공무원을 무시하는것이 아니고 이게 자체설계 감입니까?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는 시설을 토목직 공무원한테 자체설계를 하라고 하면 안할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업일수록 정말로 설계요구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설계를 의뢰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해야 합니까?
    과장님 답변만 해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공업협동조합으로 조달을 의뢰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공업협동조합으로 조달한것은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이에요.
    다른 사람은 참여를 못해요.
    다른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자부라든가 건교부에서도 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 진담욱 과장님이 이런것을 할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문화관광과 사업이 이었는지 저는 그것 자체도 의문이에요.
    루미나리에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었는지 까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왜 자체 설계를 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여러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업협동조합에 조달로 의뢰를 했는지 여기가 서울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25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문양이랄지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방침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조달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은 제가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1일에 납품검사원을 보면은 루미나리에 시설물 제작설치 8억8,450만원정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다가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다른것에는 국장, 과장 싸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진담욱 과장님이 들어 오시기전에 이미 이뤄져서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국장에서부터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 없고 전결처리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납품...

○조영연위원   납품내용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전결처리 했습니다.
    과장님 싸인 서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만약에 문제되면 과장님 다쳐요.
    왜 전결처리를 해요.
    위에도 다 결재를 받아야죠.
    왜 납품을 시장 부시장 결재를 받아서 하셔야지 다른 서류는 다 결재가 있는데 과장님 왜 전결 처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협동조합과 하는 모든 서류가 전부 그런식으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뤄지면 안돼죠.
    이것은 투명한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가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냈고요.
    또 어떤 절차를 전혀 안지켰고요.
    또 용역설계를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 작품을 전세계적으로 국내에도 한번도 없었으니까 용역을 의뢰를 해서 설계를 잘 해야 하는데 자체설계를 시도했던것도 잘못 되었고요.
    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업체에 아까 조명공업협동조합에 했던것도 잘못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것은 하필이면 2006년 4월말일경에 준공식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이 있는것이고 더더욱 중요한것은 시민들의 상권을 살릴려고 하는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한건 만들어 보자는 열정만이 앞섰지 시민들의 세심한 그리고 상인들의 세심한 이런것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공청회랄지 토론회는 여러차례 거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특정한 분들만 모셔다가 일방적으로 통보한것이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하나 만들어 내려면 다양한 정말 돈은 10억이면 작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시설물 철거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쁘다고 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것을 하는것에 있어서는 첫째 그런 기본적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잘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다음에 온다면 이렇게는 안하겠죠.
    잘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관광과를 끝내기는 상당하 시간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중지)
(14시0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맞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보면은 올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시설물은 금년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설물외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후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운전 그러니까 워밍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든가 각 시설이 준공이 되면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내북적으로는 국악의 성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것도 버겁고 그래서 민간위탁도 계획도 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당장 민간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1-2년동안은 우리시에서 직영을 해서 수지타산을 비교를 해보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거기를 그렇게 놔 둠으로써 공허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국악단을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는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거기를 다녀왔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녀온 뒤로 의원들 대다수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운영을 하면은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가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들이 봤을때 앞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것인지 예측은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것이 가장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관광객을 이벤트화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는 방향을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글쎄요.
    아직 준공이 안되었고 아직 운영을 전해 해보지 않아서 깊은 문제점이라든기 그런것이 도출이 안되었으리라고 믿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대비해서 미리 연구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의 투입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아까 일반인에게 맡기는 경우의 여러가지면을 고려하고 깊숙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9페이지 지리산통합문화권 관련입니다.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는 여기에 지금 체육대회를 가서 어떤 행사에 돈을 얼마를 쓴 자료만 있는데 제가 볼때는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7개 시장 군수가 모였으면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어떤 사업들이 토의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내용을 발췌해서 의원들이 알게도 문제점들이 나와야할것 같은데 여기 뭐 만나서 축구하고 족구하고 공넣기 하고 예산을 지출했다는 내용 이것을 가지고는 감사자료로는 좀 그렇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 저희가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선 4기 단체장님들이 첫 상견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4년동안 통합문화권을 추진해오면서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말에 용역결과를 발표를 사안인데 저희가 요구했던것은 41건에 약 1조8,3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영된것은 26건에 2,800억원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누차 우리가 증액을 해주십시요 사업건수를 늘려 주십시요라고 건의를 했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간담회 장소에서 우리시가 발의를 해서 다시 그렇다면은 단체장님들이 바뀌셨으니까 재점화한다는 뜻에서 특정적으로 우리가 갑시다하고 거기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특정지역 건교부에서 고시하는 특정지역으로 가자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3도 지사님이 결의문을 서명을 하셔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해서 지금 건교위에서 예산을 특정지역으로 가기 위한 용역비 5억원을 지금 확보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했던 잘되었거나 못되었거나 지금까지 추진한 추진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야 이것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이것 뭐 제가 보기에는 행사에 돈 집행한것 물론 감사가 회계부분 예산만 집행하는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것이 아니고 어떤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일시 모여서 어떤 회의 어떤 토론을 했는가 이런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여기서도 물론 같은 맥락으로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흥부제 행사라든지 각종 문화행사에 이 행사가 끝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어느곳에 사용했다는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모든 행사나 교육이 끝나면 마무리에 평가를 해서 잘못을 따지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었나 무엇이 미비했나 해서 다음행사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것들이 발췌가 되어서 올해 미비했던것은 내년에 고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순 회계관계만 이렇게 감사자료로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를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것을 의원들이 어디가서 밥 먹었는지 여부를 따지겠습니까?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고 그런 감사들은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감사에서는 이런 예산이나 회계감사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뤘느냐 이뤄지지 못했느냐 잘했다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느냐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 미비했는데 내년에는 그렇지 않겠다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나가겠다 등 이런것들을 감사자료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것은 몇개 중요행사 서너가지 자료를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결과평가 했던것을 저한테 자료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93페이지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립국악단이 당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우리 남원은 판소리 동편제의 탯자리면서 동편제를 체계화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춘향문화가 판소리와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판소리로 인해서 우리 남원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립국악단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립국악단이 국악의 고장 남원에 있다는것은 참 국립국악원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남원시립국악원을 발족으르 시켜서 지금까지 많은 공연도 하고 큰 성과를 봤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2006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면 13억3,000만원 2007년도 인건비 보상금 합쳐서 15억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시립국악단이 발족이 되어서 이 예산하고 연관해서 돈 값어치를 했느냐 안했느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시민에게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얘기를 들었을때 우리 시립국악단의 활동이 그게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무슨 말씀들으신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 말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립국악단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또 국립민속국악원이 있는데 왜 남원에 시립국악단이 있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속에서 춘향문화와 판소리의 맥을 잇기 위한 남원 홍보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지금 시립국악단이 초청을 받았든 자체적으로 가든 관외나 해외를 나갔을때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까지 저희가 부담한것은 딱 2차례가 있었습니다.
    2차례는 한번은 서초구청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서초구청에서 저희가 갔을때 미리 셋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50여만원이 들었고요.
    또한번은 작년도에 소리축제를 전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소리문화축제에서는 저희한테는 1,300만원만 정도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약 340여만원 소요가 되어서 그것만 지출하고 그외에는 지출한것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악단이 이것외에는 관외에 나간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닙니다.
    관외에도 나갑니다.

○강성원위원   나가면 그 경비는 무엇을 가지고 사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경비는 저희 관외를 나가면 그쪽에서 점심밥 대접하는것 그정도만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여비를 특별히 준다거나 수당을 준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시립국악단이 초청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외에 어떤 행사가를 나갔을때 그쪽에서 우리 국악단에서 사례를 한다거나 공연비를 주는것은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립국악단에서 어떤 돈을 받아서 어떤 세입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혹시 시립국악단에서 세입이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상으로 출연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온것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남원시립국악단이 남원에 발족이 되어서 우리 국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토요일 일요을 등 그외의 행사시에 큰 역할을 해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에 비해서 활동이 미흡하다 활동에 문제점은 있다 문제점은 낱낱히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어제 감사관계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이런 시립국악단이랄지 우리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예산이 나가는데는 자체감사도 해보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돈이 제대로 쓰이는가 안쓰이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의 지금 인건비가 매우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필요한가 다시 묻고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단원이 지금 약 5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9명이 결원이 되어도 자연결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립국악단을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표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적은 규모로써 알뜰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시립국악단과 국립국악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성원위원   그 문제도 시립국악단하고 국립국악단 어떻게 생각하면 맥락이 비슷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사실 같이 협연을 한다든가 협조를 해서 서로 한다든가 해서 공연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아까 그 우리 시립국악단원들한테 나가는 급여관계 단장부터 해서 단원들 전체 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내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과 평가 그 관계 좀 자료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명한것은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죠.
    앞서 오전에 조영연 의원님이 루미나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정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점은 확실히 인정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추진하면서 저희가 상설시설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후 조치실적에 여기다 기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부실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안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실공사방지조례 적용범위가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건당 1억이상 공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조례내용에 따라서는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다만 색상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누전차단기가 자주 떨어져서 누전차단기를 새로 보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그 질의에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시네요.
    현재 박문화 위원님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지적하는것이 아니라 남원시에는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있다 도급액 총 3억원 이상에 대한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심의위원회 심의, 명예감독관. 부실측정반 운영, 공사실명제 이게 공사방지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직 부실공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이 저희가 업무를 숙지를 못해가지고 적용을 못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꼭 점검을 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시인하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가해서 설명을 하면 조영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여러가지 아까 나왔던 내용이지만 여러가지 강구되어야 할 부분을 전선과 전신주나 상가간판 등의 처리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전신주나 상가간판 등 이런 부분이 루미나리에와 뒤엉켜 있어서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후에 간판 관련 부서하고 한전, 케이블 TV 등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루미나리에를 빛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 없는 거리조성이나 길거리문화 예술공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루미나리에만 설치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항간에서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반짝 이벤트도 실시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미나리에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시민의 여론이 그쪽으로 여론을 모아주시면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계획이 지금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계획서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계획서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구상단계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개인적으로는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간에 크게 미관이 훼손되고 차 없는 거리조성이나 길거리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실 의향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 뒤에 40페이지이요.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요.
    각종 기금에 대한 수익금액 사업집행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도 될 사업을 기금에서 사용한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기금에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요.
    사업집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예치된것이 10억5,0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이자가 4.46% 정도 4.5% 정도 됩니다.
    이자발생한것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된 돈을 가지고 예총 7개지부하고 또 문화원하고 그다음에 국악분야, 농악분야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업집행에 대해서 이 사업 지출을 가지고 타당한것인가 문예진흥기금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러니까 예총지부에서....

○박문화위원   이 지출이 기금으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용도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심의회에서는 당연히 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할때 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지출을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기금사업과 만든 내용인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제가 판단했을때는 그 사업이 기금의 성질과 목적에 맞느냐 틀리느냐고 하는것은 저는 기금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배부를 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에 맞는 심의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나 하나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디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기금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송우섭   담당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셨으면 바로 기금의 사용용도와 성격을 빨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2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문예진흥기금 회의록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23개 사업에 9,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16개 사업에 5,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사업에는 들어 왔죠.
    그런데 제는 신청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사업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기금의 용도에 정확성을 기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한테 들어올때는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정산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타당해서 어떤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했겠지만 사업비 지출을 했겠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 진흥기금이 지금 이 사업지출내역에 부합하느냐 이거죠?
    사업계획서는 충분히 그것이 당연하죠.
    타당성을 확인해서 쓸 수 있는 용도는 되겠죠.
    그 부분 이전에 기금용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성을 기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때는 지금의 사용목적과 맞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줬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박문화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의 촛점을 저도 솔직히 못알아 듣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이후에라도 별로도 박문화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무엇인가 충분히 들어 보시고 별도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계속 질의를 하십시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30호인 덕치리 초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정은 2006년 6월 23일에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소재지는 주천면 덕치리 회덕마을 387번지에 소재를 하고 있고 초가구성은 주택이 안채 13.8평에 3개 부속건물이 되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1956년에 건축이 되고 안채와 사랑채, 헛간채. 축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895년에 이 마을에 계시는 박창규씨가 처음 지었으나 6.25때 불타서 1956년에 재건축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축은 개축은 박창규씨가 하고 현 거주인은 박인규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초가집은 억새풀로 지붕을 이은 새집으로 조선시대 일반가옥의 형식을 따르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된 부분에서 언론보도 2006년 7월 26일 언론보도 이사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항간에서는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부연설명을 하지만 남전종합건설이나 문화재를 발주하는곳이 남전종합건설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겠지만 용마루 부분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철판을 사용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철판을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존공당시에는 용마루를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마루를 저희시에서 매년 거기에다 보수를 못해주니까 주인이 용마루 보다는 용마루가 계속 내려 앉습니다.
    이게 썩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철판을 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공이 된 다음에 이 철판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원상태로 복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도가 나와서 원상태로 복구를 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붕고정시 나일론 노끈을 사용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나일론 노끈과 새끼를 사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동네 주민들이 새끼를 쓸때는 다시 얽어매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일론으로 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그 부분도 연론보도로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시정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문 작동불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대문은 대나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들었다 올렸다 하는것이 좀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첩을 달아 가지고 문이 잘 열리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언론보도 통해서 다시가서 보수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보수정비 부분에서 행랑채 보수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얼마를 사용했죠.
    보수정비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행랑채가 약 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를 포함한 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행랑채 보수가 2,65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헛간채 보수가 1,900만원..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안채보수가 3,0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3회에 7,600만원 정도 보수비를 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지금 이 시공업자는 남전종합건설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작년도에 한곳은 남전이고요.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신것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년정도 지금 공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2007년 12월 20일까지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이때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터넷이나 신문의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어서 가서 시정을 하고 다시 시공을 하게 되었죠?
    그 부분 앞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신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문화재 관리 감독에 있어서 소홀한 점은 인정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문화재지표까지 합쳐서 674점입니다.
    현지를 매일같이 순찰을 한다는것은 인위적으로 어렵다는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제15조에 관리점검이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이것에 의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부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한번도 문화재를 점검하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재는...

○박문화위원   인터넷이나 신문보도로 인해서 가서 확인을 하시것 밖에 없고 이런 문화재 관리 감독에 있어서 보호조례가 있어서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이전에 한번도 점검을 하지 않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요.
    그전에는 가서 봤지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가서 그런 부분을 다시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는 당초에 방문도 열어보고 그런것을 했지만 저희가 문을 들어서 무겁고 안무겁고 이런 상태랄지 용마루를 새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 못했죠.
    그것은요.
    점검은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점검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꼭 2회이상 점검을 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회이상 점검은 꼭 실행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호조례에 의해서요.
    이에 따라서 문화재 점검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문화재 점검관리대장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점검관리대장을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문화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것은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전라북도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는곳이 1-2군데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전라북도내에 지금 문화재 전문위원이 약 50여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촉을 해도 그분 우리가 도에 올려도 문화재위원은 그분이 똑같으신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향토문화조례 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고 2항에 전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던 부분과 3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을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그 설명으로써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계속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그런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거운것이 현재도 저희가 지정문화재가 114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문화재까지 합쳐 놓으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 저희도 엄청 재정적인 뒷받침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도의 문화재위원들만 활용을 해도 충분한데 여기까지 해놓으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생각에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혼란스럽고요.
    집행부에서 현 시점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하지 않고 문화재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까 그 부분하고는 전혀 타당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하면 하는것이 아니고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3조에 정확히 이게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해서 하고 행정행위를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관리감독에 있어서 편의상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하고 아니면 필요가 아니다 하면 안하고 되지 않는것 아닙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합시다.
    조례란 자체 법규죠.
    자체법규는 행정이란 법규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까 말씀하신 과정중에서 도에 향토문화연구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만 가지고도 우리 남원시에서 그분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행정의 편의적 발상이고 조례의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면 그 분들을 남원시의 조례에서 재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남원 향토에 관련된 일부분을 일부 보완해서 위원들 위촉을 하거나 그래서 운영을 해야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의원이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행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해서 빠른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회 구성은 빠른 시일내에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동 조례 8조에 보면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문위원은 문화재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1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위촉하지 않는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 행정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모두에 답변드린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댜.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같이 시행을 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위 구성과 문화재 전문위원을 우리 남원시 향토문화 유산보호조례 내용에 맞게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성을 하시고 위촉을 해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항간에 문화재 보수에 대한 특혜의혹 여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아까 남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문화재 보수가 남원에 업체가 남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특혜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주액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남전이 26억을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커다랗게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시설이 26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갖고 문화재 관리를 하여샤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
    우리 업무를 남의 업무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약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박문화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자료에 의해서 계약현황을 확인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 모든 수의계약으로 남전이 했던 건수가 58건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수주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26억76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혜의혹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무보도를 인용해서요.
    그 부분은 문화재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남전종합건설밖에 없기 때문에 그정도로 한 업체가 엄청난 시설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것은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주라는 것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제가 주천면 덕치리 소재 초가에 대한 부분은 현장답사를 저와 담당자가 했습니다.
    지금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관리요?

○박문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도 출장 나갈때마다 현지 가서 들여다 보고 옵니다.

○박문화위원   보수를 지금 안채만 보수를 하고요.
    헛간채와 아랫채 처마가 완전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조그만한 헛간 작은것이요.
    그것은 금년도에 하고요.
    아랫채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천면 덕치리 초가 한채만 지금 현장에 있는데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 민속자료 제35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존하고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을을 봤을때 초가를 조성해야할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그 위치가...

○박문화위원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윗집도 한집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윗집도 원형을 훼손을 했다 해서 지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현대식 샷슈를 달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사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좋은면도 있지만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현재상태에서 전체를 다 조성을 해서 거기를 관리한다는것은 인위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인위적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남원에 있는 무엇이 정말 남원지역에 있어서 주민과 연계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것인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어떤 커다란 남원에 있는 사업보다도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잘 조성을 해서 더 그게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 한채만 해놓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그 마을을 해야 실질적으로 지리산과 모든 부분이 아우러져 있는 곳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마을에 약 40여호 모두가 한옥으로 바꿔가지고 쇳집으로 만들어서 관리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문화재라는것은 집을 짓고 50년 내지 100년을 봐야 자료로써 인정을 해줍니다.
    현재의 2세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은 그런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재로 관리되어 있는 쇳집은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쇳집을 연계를 해서 모든 마을이 이벤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쇳집을 몇채 더 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지 쇳집 하나만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서로간에 관리가 주민들이 전혀 덕치리 초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그 집만 한쪽에만 지어 놓고 관심도 없고 관심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매리트를 형성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 관광코스에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관광코스에 넣으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러니까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가 많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어느 의원이 질의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끝났으면 하는 생각인데 모두 손을 앞서서 들어 버리니까 보충질의가 사실상 중복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열성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몇가지 사항을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랜기간 동안에 10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금년에 거의다 완공이 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완공이 되어서 더군다나.....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진입로가 좋아야 합니다.
    과장님!
    진입로 관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교량이 가설이 안되고 또 주변 진입로가 불편하더라도 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가 교량을 흔들려서 못가고 어느 교량에 차가 다니겠습니까?
    그런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막연히 근무계획만 되어 있지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현재로는 저희가 문광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금후계획을 보면 동선 및 주차장 포장공사 건축물 실내인테리어 마감, 조형 가로등 설치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것은 다 금년에 끝납니다.
    끝나요.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 나와 있는것이 한달동안에 다 끝났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전기공사 마무리하고요.
    내부전시는 금년도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한달이내에 끝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딱 한달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진입로만 그렇고 다 잘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최형식위원   다 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요.
    국악의 성지 도비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당초계획을 22억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을 미확보한 18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미확보된 도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누차 도에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도에 가서 여러번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비와 시비의 저희 희망사항입니다만은 50대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더이상 도비를 줄 수 없다 지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운봉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우리 국악의 성지조성사업에 투자할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런것 좀 잘 파악을 해서요.
    국악의 성지가 그야말로 우리 남원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셔야죠.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요.
    앞서 동료위원이신 강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지리산 통합문화권 관련사업인데요.
    앞서 강성원 의원께서 체육행사에만 그치고 앞으로 7개 시·군 시장·군수님이 어떤 대책없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관계 다시한번 과장님이 다시한번 챙겨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체육행사를 했다고 여기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체육행사에 대해서는요.
    제 생각에는 감사니까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으니까 반성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남원시가 7개 시·군중에서 제일 큰 시에서 가서 보니까 그날 노는것이지 정말 체육행사라고 보면 체육행사라는 맛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7개 시·군이 자치단체간 화합을 목적으로 한것이지 크게 운동경기를 해서 우열을 가리고 물론 운동경기니까 우열을 가려야 하겠지만...

○최형식위원   운동이란것은 이겨야 돼요.
    그것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그날도...

○최형식위원   전쟁을 가면 승리를 해야지 승리를 안하고 맹목적으로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도 보셨지만 안좋은일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준비를 잘해가지고 꼭 우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사전 연습비 우리 의회에서 많이 드릴테니까 그래도 7개 시·군에서 남원시라는 이미지를 세워 주기 위해서 좀 많은 경기가 우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 드릴께요.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82페이지 혼불문학관 운영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유료화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120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투자계획이 여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고 않고 아까 과장님께서 꽃길 조성이 잘되었다고 하셨는데 김제 지평선 축제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다녀왔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 코스코스 꽃길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봤습니다.

○최형식위원   잘 되었던가요?
    잘 되었어요 잘 못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우리시 보다는 잘 훨씬 잘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주 잘되었죠.
    정말 꽃길도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조성을 해야 돼요.
    인건비 줘 가면서 큰 행사를 치루면서 더군다나 김제 같은 경우는 그 행사가 몇칠 밖에 안되는데 혼불 문학관은 1년내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철이나 그때 그때 꽃을 심어서라도 좀 격에 맞게 이렇게 심어주셔야만 되겠다 이것입니다.
    아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우선 진입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진입로 과연 어떠한 꽃을 심어야 벌써 사람이란것은 그런거에요.
    들어갈때부터 기분이 좋아야 하거든요.
    들어갈때부터 얼굴이 짜증이 나면 그 하루종일 짜증스러운 거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가는 얼굴 아닙니까?
    그것 한번 다시한번 신경을 써서 좋은 문학관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잘 되었단 점을 말씀을 드릴께요,
    정말 어려운데 나무판으로 해서 글씨를 쓴다든가 호박돌을 그 조그만한 돌을 참 예산도 없이 그런것을 했다는것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돈은 적게 들고 이런것을 발굴을 해서 그야말로 오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나 하고 가고 싶다 그런것을 심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관광이 그리고 이미지가 그래야 사는것이 아까 우리 캐릭터 상품 여러가지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광한루에 와서 사갈것은 캐릭터상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대 의회때도 지적을 하다가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혼불문학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한 정성을 들여서 그야말로 오신 관광객이 한가지라도 보고 한가지라도 자기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루미나리에, 허브 등 남원의 대표적으로 많은 긍정과 부정으로 교차되어가지고 혼돈상태에 있습니다.
    그 반면에 혼돈에 의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작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국악의 성지라든가 루미나리에가 몇번 재론이 되고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보는 시각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지금 국악의 성지가 약 97% 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105억원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대지를 확보해 놓은 자체는 되었습니다만은 그후 후속조치가 없다 그런 문제가 대단히 염려 스럽고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어지고 만들어 졌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가지고 과연 국악의 성지답게 나가는것이 우리로서의 바램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것이 안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것이 보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조영연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집은 지어지고 대지는 확보가 되어서 조경은 완료가 됩니다.
    그것으로써 그것이 성지가 되는것은 아니에요.
    국악의 성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대한민국에서는 국악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곳을 성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성지라는것은 최고의 인류보다도 더 높은것을 성지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성지라는 말을 쓰는것 자체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남원에 지금 그런데 그 성지라는 말 자체가 비하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성지라는 말을 붙였는가 그렇다면은 전국에 있는 국악인들이 남원에 와서 활동을 하고 죽을때까지 거기서 활동을 해야하고 거기에 묻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성지인데 지금 집짓고 대지를 확보하는것이 성지가 되는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랬는데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그랬어요.
    프로젝트를 분명히 해서 보고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번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 앞이 안보이고 현재 되었다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것을 보고 특히 해남이나 강진지역 그곳이 국악의 성지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거기가 발전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악의 고장은 전라남도가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에 가셔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남원국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야 돼요.
    누가 묻더라도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 집들이를 합니다.
    바로 하는데 우리는 집을 지어서 집들이를 했는데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국악단 옮긴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국악단 옮기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국악의 성지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악인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서 활동하고 죽을때까지 묻히는게끔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뤄지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혼돈상태에서 부정적인 시각인데 민간에서 누가 받겠습니까?
    안받아요.
    받으면 시에서 운영비를 절반은 부담하고 적자 운영 등등 해서 나중에는 흉물로 남습니다.
    앞서서 어차피 천문학적인 숫자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서로 맞대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하 전 관계인들이 전국을 순회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세요.
    가서 성지답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막연하게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는것이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것은 학생들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생들을 유치해서 판소리국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을 우선 하고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해서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연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남원에 대한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돼요.
    진짜 전국의 명창들 전국의 국악인들이 남원에 와서 상주를 하고 매일 출근해가지고 한번 누구 왔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해요.
    학생들이 온다고 해서 성지가 됩니까?
    그것은 성지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분들이 남원에 와서 상주를 해가지고 성지를 자기집처럼 드나들면서 활동하는것이 성지입니다.
    그래야 되는것이지 학생들이 오는것이 성지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잘 판단하셔서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 머리를 짜서 서로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꼭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꼭 보고를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인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원 삼동굿놀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굿놀이는 1982년도 광주에서 열린 제23회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약 거의 24주년 정도 되었는데 그와 비근해가지고 그 무렵에 다 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것은 다 무형문화재가 등록이 되고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동굿놀이 만큼은 등록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우리 보절면민과 괴양리 주민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중과부족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네에서 종답을 팔아가지고 대지를 확보해서 작년에 약 1,200평을 확보를 해서 반면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연습장, 경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습니다만은 대단히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과제가 읷기 때문에 삼동굿놀이가 대표적인 남원민속 하나의 대표적인 축제의 관행이 된다면은 이것을 전수 보존하고 확대시켜가지고 발전시키는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음에 전수회관을 하나 건립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전수회관을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라고 하는것은 보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수회관 건립문제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한 다음에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에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광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0쪽에 구룡폭포 관광 편익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끝에 보니까 주차부지 미확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지금 현재 구룡폭포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를 구룡정에서 부터 육모정까지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룡정에서 위에 삼거리까지 나오는 길이 길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등산을 잘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맨길을 걷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별로 취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룡암 암자쪽에서 등산로를 약 600m를 개설을 해서 구룡정으로 내려가는 길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사실은요.
    남원에서도 보면 국악인들이 거의 거기가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말 국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쪽을 국악의 성지도 이왕이면 공부를 할 수 있는곳이 폭포라든가 물이 흐르는곳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저는 항상 그런점이 아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사실 이 소리라는것은 물이 흘러야 거기서 물소리와 함께 자기 소리를 개발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그런쪽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것이 아쉽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국악인들이 항상 아쉬워 하는것은 구룡폭포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소리를 하고 나올 수 있는 편의시설을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잘 해주시고 주차장은 아직도 확보가 안되었어요.
    미확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 측량을 했더니 논이 약 530평 정도 되고요.
    산이 300여평 정도 측량은 끝냈습니다.

○김광자위원   끝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그러면 확보는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37쪽에 보면 춘향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 좀 알려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76회 춘향제를 치르고나서 여러차례 선양회와 우리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춘향제를 개최를 하다보니까 계속 정적인 행사 관광객이 감소되는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동적인 행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차 회의를 하다가 지난번에 구두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춘향제 행사 종목이 약 25개나 26개 종목이 됩니다만은 전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한번 축제종목을 선정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화재나 이렇게 큰 건물을 건립하고 우리가 사실 춘향제 하면 춘향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춘향전이면 어사또 암행어사 출두라든지 그런것들도 이벤트로 한번 넣어서 어느날 관광객이 왔는데 그런 행사가 있더라 그랬을때 더 관심을 가질것 같아요.
    중국을 가봤는데요.
    장제석총통 청사있는데 그 앞을 가봤는 의장행사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하루에 한번씩 꼭 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그런 행사가 있듯이 우리도 남원의 춘향전하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씩 그렇게 관광객들이 스쳐가다가 아 거기까지 이런 행사가 있더라 굉장히 재미있더러 이렇게해서 시선을 끌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광한루안에서 이뤄지면 훨씬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다 가지 않는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한루가 정문에 관광객을 풀어 놉니다.
    풀어 놓으면 딱 1시에 도착을 하면 1시 40분까지 나와서 차를 타세요 이러거든요.
    아니면 2시까지 와서 차를 타세요 이러고요.
    잠깐 10분이면 경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안갑니다.
    다 차에 타고 있어요.
    빨리 들어가버려요.
    바로 구경을 하니까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경내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행사중에서도 춘향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꼭 일요일날만 전통혼례 이것은 일요일만 하는한이 있어도 그외에도 춘향전과 연계된 행사 하나를 정말 1개씩 주입을 시켜서 가끔 그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가장 관광객이 많이 관람하는 시간대를 확인을 해가지고 종목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광자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함께 노력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8쪽에 가서요.
    흥부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감사자료르 보니까 매입협의 어려움 해서 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속협의, 토지소유자 동의 후 추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잘안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거기가 소유자가 3분이십니다.
    거기에 인월 성산리 부근입니다.

○김광자위원   성산리 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감정을 했을때는 경작보상금까지 해서 약 평당 6-7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유자는 10만원이 아니면은 팔지 않겠다고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인월발전협의회에서도 마을 자체적으로도 그분한테 제의하고 차액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마을에서 돈을 준비를 해서 그분을 설들하고 있지만 그분이 토지매도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좀 어렵습니다.

○김광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집을 살때는 허리끈을 졸라매지 마라 단 논을 살때는 허리끈을 졸라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들중에서 전부 다 보면요.
    시설비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시설비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시설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것은 시설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뒤에 되돌아 나오는 수확은 없습니다.
    가난한 시에서 자꾸 이렇게 큰것에 투자를 하는것 보다는 우리가 있는것 그대로 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을 했으면 그런것을 바라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김광자위원   앞으로 참고하실 수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정산내역이 나오는데 한국예총남원지부, 남원공예가회, 단군성전관리위원회, 뒤쪽에 에버그린밴드 등 4개 단체에 2005년도 지금 2006년도 정산중이죠.
    아직 사업이 안끝나서요.
    2005년도 정산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이게 전기요금이 정액요금제가 아니죠.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등 5개월분 전기요금 고지관련 서류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악의 성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5개년에 걸쳐서 약 100...
    105억이죠.
    저는 정말로 어차피 지금 완공되어 가는 시설이기는 하지만은 한번 우리가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추후에 이런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한번 국악의 성지사업 관련 뒤를 돌아 보겠습니다.
    이게 최초 1998년도에 국악의 성지가 아니고 판소리 성지로 사실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갖다가 국악협회 등록 204명에 국악인에 대해서 우편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21명이 응답을 해서 10.3%의 회수율을 가지고 매우 필요하다는 13인, 필요하다 7명, 불필요 1명 등으로 20명의 찬성의견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특정 국악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이렇게 이뤘는가는 몰라도 이런 현상이 오늘날 완공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운영계획서 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간과한것이 판소리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판소리는 특정 악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구전으로 구두로 전승되어 오고 거기게 개별 판소리하시는분의 창작의지가 덧붙여지거나 다듬어져 가지고 일종의 변이현상으로 생겨난것이 유파로 분류가 된 거죠.
    그래서 각종 스승에 따라 유파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천차만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렇게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각 스승의 유파에 따른 이런 계보현상 때문에 설령 남원에 국악의 성지가 만들어지고 또 처음에 위패시설로 검토가 되었다가 이제는 납골시설로 바뀌었죠.
    납골시설에 과연 얼마만큼 지역적인 특성이나 이런 스승의 특성을 이겨내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국악의 성지가 조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오늘날 전체 국악의 성지 운영에 건립에 회의성을 보이고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고요.
    사실 국악의 성지가 단독시설물보다는 국악대학 유치까지 해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국악대학 유치가 안되고 반쪽시설인 국악의 성지가 오늘날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투입이 낭비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와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앞서서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지급기준이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안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구별이 되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산편성된것에 대해서는 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안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조례에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오정현위원   조례에는 실비수당 변상비가 나가게끔 어떤 조례든 다 들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외 어떤것은 예산편성을 해주고 해주지 않느냐 이 차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외부인사가 오면 실비보상을 해주고요.
    우리 내부에서 조직된것은 구성된것은 실비보상을 안해주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자료에 보면 앞에 위원회 수당 지급표를 보면 흥부제는 편성이 되었는데 지급이 안된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흥부제는 제전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 회의결과로 보면 23개사업에 9,200만원을 신청을 해서 16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뒤쪽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40페이지에 3,400만원이 여기 적시된것은 3,400만원이 예산집행인데 미처 빠트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연말까지 가는데요.

○오정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1,600만원이 아직은 사업시기 미도래여서 아직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오정현위원   앞쪽에 16개사업 5,000만원 지급한것이 최종 심의결과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선정된 사업을 보면 제20회 춘항미술대전, 춘향사진대전, 제15회 예술책자 발간....
    이런 행사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도 난립이 되고 어려우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몇년전부터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바뀐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초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꺼번에 총괄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나갔고요.
    저희 예술기금은 별도 기금을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5,000만원을 쓰겠습니다.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일반예산에 편입되었다가 삭감이 되어서 지금 부득이 문화예술기금 사용한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별도 기금을 10억5,0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05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입이 여기 3,393만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40페이지 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거기에 나와 있는것은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몇월 기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금년말 기준해서...

○오정현위원   금년말 기준 예상 수익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 1항에 보면 이자수입 총액에 90%이상이내에서 사업비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왜 3,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예상을 하셨는데 5,000만원의 사업을 선정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당초에 저희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자율이 5%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넫 지금 저희가 지금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4.46% 정도 4.5%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좀 이자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자수입 규모는 은행금리가 움직이는게 0,05% ~ 0,1% 이동폭이 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의 이자 예상수입을 은행금리 착오로 했다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작년도에 이자발생이 된것이 올해와서 집행이 되고요.
    올해 이자수입이 발생한것이 내년도에 가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전연도 이자수입이 예상이 5,0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5,000만원 정도 작년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이 보다 많았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 좀 작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입관련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 123페이지입니다.
    지금 쭉 현상설계 당선작까지 나왔고 여러가지 자문위원회도 거치고 기본계획변경까지 확정된 상황에서 설계용역이 2006년 6월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당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90억 규모의 고정석을 1,400석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남원시도 그래도 국제대회를 유치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시 규모를 봤을때 고정석이 2,000석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사이에 여러 계획 변경을 하면서 다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그것을 확정읅 짓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초기에 타당성 조사나 여러가지 기본계획이 부실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때 상황으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중간에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좌석이 고정석이 900석인데 1,400석까지 검토를 하다가 2,000석까지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것은 사전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환경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11월에 재착수 할때 그동안 검토해 왔던 설계용역 중지기간과 재착수기간 동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고정석은 2,000석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면적이 약 576평 정도가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60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오정현위원   60억 증액이 된것이 최종 150억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당초 90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60억을 잠깐 사이에 사업비 추가계상을 하는것은 저는 돈을 적게 쓰고 많이 쓰고가 아닙니다.
    이런 행정행위들이 어떻게 몇달 사이에 90억에서 150억이란 60억 차액을 남길 정도로 급작스럽게 변경이 되는것이냐 이 부분은 충분한 그간에 검토를 하고 사전 의회보고 등이 절차상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웅분히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간과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설계용역 납품이 2007년 1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현상공모 당선작할때 시청 2층에서 공청회를 한번 한적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그때 저도 했는데 우리 이백문화체육관이든 학교강당시설이든 모두 안고 있는것이 천정조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다는점 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리프트식으로 조명을 내렸다 올리면서 조명을 교체를 한다든지 점검통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 부분과 환기 채광에 대한 부분을 십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도 용역사에 충분히 의견반영이 되어서 그 사항대로 용역이 이뤄지고 있는지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채광문제는 가장 햇빛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환기문제하고 하고요.
    흡입문제하고 방송시설 문제 이런것도 좀 고려를 했고요.
    리프트하고 통로문제에 대해서...
    (직원과 상의)
    아직 통로하고 리프트 문제는 최종 결심을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좀 더 이런부분들이 사실 용역에 맡겨서 하기 보다는 우리 남원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지방채 45억 발행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내년에 부지매입도 아니고 남원시유지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당장 내년에 사업비 투여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는데 45억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물가 에스카레이션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골조만은 세우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균특에서 1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를 지방채를 45억을 확보를 하면 57억까지는 어느 정도 뼈대는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균특 12억에 45억을 더하면 57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전체 소요예산에 1/3이 넘는 예산인데 이게 4개년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2009년까지는...

○오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첫해에 이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내년 3월에 착공이 된다면 당해연도에는 제가 볼때는 이 지방채 발행을 유보를 하고 균특 12억만 가지고 충분히 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초창기에 공사비가 초기에 적게 들어가게 되면 계속 장기계속 공사를 하면 에스카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초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뼈대를 세우는 것이 그래도 에스카레이션 발생부분보다는 좀 이자하고 비교했을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문제는 예산안 심의때 다시한번 거론을 하기로 하고요.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의해서 말씀드릴것이 있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리신 국립공원에 가면 춘향묘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 관리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와 관련이 있고 관리는 주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천면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러면 관련되니까 춘향묘소에 대한 안내석 아시죠?
    춘향묘소를 안내를 하는 안내석...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작고 해서 눈에 띄지 않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크게 눈에 띄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도 한번 나가 보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 안내석도 그런데요.
    안내문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안내문을 전서를 좀 이용을 하시더라도 참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참배를 하게 되면 소원성취가 된다 그러한 전설이라도 이용을 해서 안내문을 써 춘향묘에 참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벤트도 관련이 되고 여러모로 할 수 있으니까 춘향묘에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또하나 문화관광이 남원의 커다란 틀안에서 모든 부분이 문화관광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이되면 남원이 계속적으로 뉴스상에서 볼때 제일 덥다 제일 춥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도 날씨가 덥다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써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 관측소가 1968년 12월 28일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날씨를 전체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만은 시내에 있을때는 가운데에 들어 있으니까 덥지만 대산으로 가니까 대산도 덥다고 하거든요.
    저는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로 10m 옆이 아스팔트가 있으니까 그런것이 아니냐 또 그 옆에 수목이 없으니까 그런것 아니냐 이렇게도 판단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는 20m반경안에는 20m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목을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관측소 자리가 적정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남원이 덥다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날씨가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전 가능한 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전하지 못할때는 온도를 저하시킬 방법으로 주변에 연못과 분수를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저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고 싶고요.
    겨울철에는 온도를 보온을 해줘야 하는데 북서쪽에 방풍림을 설치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혹시 적극적으로 한번 남원이 제일 덥다고 하고 춥다고 해서 관광에 저해가 되면 안되니까요.
    이렇게 올 수 있는 문화도 형성해서 좋은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를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보면 혼란스러워서요.
    최초는 우리가 90억을 가지고 해서 15억이 설계변경이 되엇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때 당시에는 90억 중에서 45억을 국비를 하고 나머지를 50%씩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비 도비로 충당하기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2006년 8월 10일에 일부 변경 승인을 받았죠?
    8억원의 사업비요.

○기억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2006년 8월 10일 입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1일에 8억원이 남원시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4억이 아직 도비가 안들어 왔습니다.
    도비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옆에서 과장님 보조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증액된것은 지방비 전액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운봉 소도읍 사업 총 200억중에서 도시개발과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속에 국악의 성지사업 시비가 35억이 포함된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는 35억이 포함된것은...

○조영연위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봉 소도읍 사업에 시비가 35억이 포함되었을 거에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혹여 도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지금 이것을 정산을 자체 내려온것을 그럴리는 없겠지만은 시비로 정산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닌가 당초 우리 국악의 성지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때는 국비 도비를 각각 확보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정상운 과장님이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이 계시지만은 없으면 자기 재산이라도 팔아서 하겠다고 그러신분이 정상운 과장님 아닙니까?
    아마 그랬던것 같아요.
    도비 미확보가 되얷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마 그렇게 최용택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것 같네요.
    그렇게 가벼운 발언을 했거든요.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제 사재라도 털어서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혹여 이제와서 도비확보를 못하고 읷으니까 시비부담을 하게 되면은 행정은 상당한 불신이 초래되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것 아닌가...
    운봉읍 소도읍 사업에 분명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박담당께서 알고 계신것 같아요.
    액수가 10억이 아니라 30억인가 35억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의 성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자료가 확인될때까지....

○조영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요.

○위원장 송우섭   계속하십시요.

○조영연위원   판소리대학을 유치한다고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 세워놓은것 있죠?
    판소리대학 아마 오래되어서 정산만 하고 없을 거에요.
    판소리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 1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창하게 남원시에서 행사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는 공무원들 없으십니까?

○위원장 송우섭   예산은 얼마 세워 놓았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조영연위원   세웠어요.

○위원장 송우섭   판소리대학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이 된것은 기억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거창하게 강당에서 했는데 그게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기획감사실인지 혼란스럽게 해가지고요.
    위원장님!
    판소리대학 유치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강평할때 한번 질의를 할 수 있게 참고로 한번 해주십시요.
    예산이라도...

○위원장 송우섭   관련된 자료를 한번 찾아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그것 한번 챙겨 주세요.
    아마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판소리대학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원시에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중앙에 한다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관련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 2005년도 이자수입이 5,069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집행을 5,000만원을 풀로 다 했는데 우리 조례에는 90% 이내에만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규정 위반인것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님 저희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억5,000만원은 이자가 발생해거 그렇지 실제 우리가 기금으로 출연한것은 9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를 적립을 해야하는데 못한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가 조성목표도 당초 10억입니다.
    10억이 미달되면 사실은 이 기금의 활용도 안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과정에 40쪽 관련해서 질의하셨죠.
    문예진흥기금이요.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지금 현재 위에 제목을 보면 2005년도 각종기금과 관련된 수익금액 및 사업집행 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자수입이 2005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 것입니까?

○오정현위원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송우섭   40쪽이요.

○오정현위원   40쪽...

○위원장 송우섭   문화예술진흥기금이요.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지금 맨 위에 보면 2006년도 각종기금과 관련된 수익금액 및 사업집행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인데 2005년도로 오기인가 그 부분이죠?

○위원장 송우섭   답변을 해주십시요.
    22쪽은 2006년도라고 나와 있고 40쪽은 2005년도로 현재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죄송합니다.
    2006년인데...

○오정현위원   이게 2006년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 이자수입금액 가지고 2006년도 오른쪽에 있는 사업을 집행을 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죠.
    2007년도로 가죠.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3,300만원은 2007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자수입 5,069만원 이었으니까 이것 90% 이내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4,500만원 정도를 썼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집행한것은 분명히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변동사항이 없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이 혼돈이 되네요.
    과장님!
    저희들이 기금에 관련한 사용한 내역을 보면 기금은 원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가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2005년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6년도에 쓴다는 답변이 나오니까 혼란스럽고요.
    배종선 의장께서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회을 하실때 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점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나오는 이자의 시기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정기예탁하는 시기를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까지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내용과 달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전연도 이자수입을 다음연도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많은 자료를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볼때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당해연도에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동안에 제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참 수고많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업무가 많고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요.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문화재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의원은 앞서 기획혁신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회의원이 여러분의 행정행위를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란 오로지 법과 조례밖에 없어요.
    그외에 상황논리 가지고는 시시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같은 대응한 지역사회에 사는 우리 시민으로써 행정행위를 때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의원의 신분으로써는 부득이 지적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흔히 혼돈하는데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으니까 남원시립국악단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민속국악원은 문화관광부 소관에 국립국악원 산하 국립민속남원국악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국립국악원은 정악을 하고 남원에 있는 민속국악원은 민속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악이란 궁중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연히 직제상에 틀리다 우리가 이것을 혼돈을 해서는 안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립남원민속국악원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 서로 업무의 협조는 서로 의뢰하고 할 수 있지만 직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아도 가장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것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진입로 개설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많이 오고 있다. 그리고 운봉 소도읍 가꾸가 사업중에 일부가 국악의 성지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일부 투자가 되고 있는것도 저희들이 산업건설국 소관 일부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강성원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던 시립국악단에 대한 관외공연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는 관외공연에 대한 수입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ㄷ다고 나와 있죠.
    현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조례에 의해서 공연의 댓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는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습니다.
    초청자측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외지에서 남원시립국악단을 초청을 해서 연주를 했는데 오는 기름값과 점심식대만 지급하고 그냥 보냈을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먼길 오셨으니까 감사하다는 사례비를 줬을까요?
    통상적인 개념으로써 그리고 사람의 인심으로써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요.
    사람의 인심으로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일부 사례비라도 줬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통상적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위원장 송우섭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면 개인도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때에 내집에 와서 해주고 가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초청할 정도의 규모가 있는 행사가 같으면 초청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수립을 해놓고 나서 초청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입부분이 전혀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다는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입처리를 못했다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혁신실에서 허브산업, 춘향제 행사를 했을때 시금고 협력기관에서 지원했던 돈 우리가 심하게 서로 토론하고 그랬지만 그러한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수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수입을 잡는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비가 어떤식으로든 어느 쪽으로 수입은 잡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종료되는 6일 이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2004년도 10월 15일에 받았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123쪽입니다.
    맞죠.
    2004년 10월 15일....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투·융자 심사를 도에서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적정이라고 했습니까 재검토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조건부 승인을...

○위원장 송우섭   조건부 승인을 받았죠.
    조건부 무엇입니까?
    조건부 무슨 조건을 내걸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조건을 내세운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목적달성이 무엇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위원장 송우섭   당초 90억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지금 150억으로 60억이 사업비가 늘어났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도 승인 다시 받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때 150억으로 받은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게 도에 심사를 요청했을때 150억으로 요청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것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줄이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50억으로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를 90억으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장님!
    조건부 승인 내용을 제가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방재정법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을때 일정부분 증액이 되었을때는 도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게끔 되어....
    150억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는 그렇게 밖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죠.
    당연히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제가 추진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업무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내체육관은 소규모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봤을때 대형사업입니다.,
    대형사업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써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고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기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을 했던 많은 직원들이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루미나리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회뿐 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작은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루미나리에 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잘잘못을 떠나서 지방재정법의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라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많은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에 조영연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히 말씀을 드리지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4년간 시의원을 하고 이제 5년채 접어 들면서 우리시의 각종사업을 지켜봤지만 이번 루미나리에 같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했던 사업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시기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임기내에 뭐라도 하나 되어 보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거기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과장님과 담당들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그건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반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재정법에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지적해 주시고 실무자측에서는 그것을 준수를 하려고 하는 강한의지 만큼은 가져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후에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그 전임 우리 최진영시장께서 아마추어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프로화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런것이 또 4년후에 우리 의원님들을 통하고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을 통해서 시만사회로부터 어떤 공정한 평가와 잘했다는 평가가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떠난 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행정권력을 비판하지 않고 간 행정권력을 한다 저는 추호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당치 못한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느님과 약속을 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관철을 시킬것이고 또 과거분도 잘했다면 그것은 칭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비록 전임 최진영시장 뿐 만이 아니라 최중근 시장님한테도 해당될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해당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임시장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했던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기초조사와 자료 또 주변의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거처야 할 그런 어떤것을 거치지 않는 그런데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악의 성지 같은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들어오기전에 사업계획이 다 끝나서 설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90억이 105억으로 되었는데요.
    웃기는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차단체가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하더라도 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태라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유사할 것입니다.
    남원시장은 하나인데 사업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업을 가지고 이과 저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 운봉 소도읍 사업 이 서류는 남원시장님이 전북도와 행자부와 협약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200억 그러나 전체계획은 319억원입니다.
    국비 100억, 도비 50억, 시비 117억, 기타 52억원 등 여기에 시비가 35억이 예산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운봉 소도읍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할것이라고 해서 이 열의는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지적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실제 남원시의회 보고자료에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여기에 10억원의 동편제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는 동편제...

○조영연위원   도시개발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잇는것 알고 계세요.
    아까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요.
    그것은 모르고요.

○조영연위원   10억 있죠.
    있습니다.
    지금 사용안하고 있을 거에요.
    동편제전수관을 10억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
    혹시 있죠?
    소도읍 사업에요.
    예산 편제가 되어 있죠.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알고 있는것으로는 20억 규모로 지을려고 하다가 너무나 복잡해서 안짓는다고 그렇게만...

○조영연위원   아니 그것은 동문서답 답변이시고요.
    2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그것은 중요치 않고요.
    예산이 10억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대목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도에서 우리한테 내시해 줬던 돈들 지금 4억이 누락되어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보면 정산절차를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도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15억 오버되는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서로가 연계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도 시비이고 저기서 해도 시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하나의 사업을 놓고 여기다가 10억 저기다가 예산을 편성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고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과끼리 협의를 하십시요.
    그래서 조정해서 빨리 조정해서 정리를..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이것이 국비나 도비로 내시된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에요.
    그리고 국악의 성지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목적은 틀릴 수 있어요.
    무엇을 할것이냐 또 여기에 나와 잇는대로 동편제 전수관을 짓기 위해서 20억 30억 들어간다고 하면 시비가 또 부담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럴만한 지금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되면 시장님의 조정을 받아서라도 보고를 드려서 정리를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문화재점검관리대장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갖고 오셨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문화재점검관리대장이 없어서 안가져 오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갖다 드리세요.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료가져오기전까지 제가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조금전에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6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조문을 낭독하지는 않겠어요.
    참고하시고 적절하게 재정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그 금년에 흥부제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성공리에 마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 판단으로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지난해보다는 발전적이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들과의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흥부제가 작년보다 시민호응도가 낮았다 이게 지금 시민사회의 여론입니다.
    그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송우섭   흥부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첫째는 시민의 날하고 흥부제를 분리하는 방안 두번째는 같이 갔을때 시민의 날하고 흥부제하고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할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직 정책방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내년도 예산을 보면 흥부제 1억5,000만원, 시민의 날과 전 시민 체육대회 1억5,0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흥부제가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1억3,000만원...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런데 흥부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 때문에 흥부제를 좀 개선을 하겠다 좀 개선을 하는데 예산상으로는 1억5,000만원이면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흥부에 대한 특색도 없다 또 체험행사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흥부제만 순수하게 추진이 된다면 그 컨셉에 맞도록 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집행부의 의지와 의회의 판단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요구를 하는것은 편성권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심의기능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흥부제 행사 격년제 개최,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는 흥부제는 격년제 개최가 바람직하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속에서 제가 최진영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렸고 최진영시장님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심의떄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 예산에 대해서 다시한번 거론을 했지만 최중근 시장님께서 금년까지 한번 행사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흥부제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요구를 한것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제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최중근 시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모든일에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을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저희들보다 많이 깊이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취약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약점을 보완을 하는데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할 수가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취약점을 보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공동파트너쉽을 발휘해서 또하나의 선출직인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보교류를 함으로써 지역정서를 제대로 읽어 나가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아시고요.
    이번에 흥부제 행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삭제에 대한 문제 또 일부 최척전에 대하여 남원 4대 문학에서 갑자기 하나를 빼고 최척전이 들어왔느냐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진정서가 의회의원들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6일날 행정사무감사 종료하는날 이 부분을 위해서 명쾌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그 자료 검토하시고요.
    문화관광과가 감사가 오늘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마지막날 종합강평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결과는 6일에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 중지)
(16시20분 실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남원에 그야말로 사회복지 행정이 우뚝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진사항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거기보면은 총 1,500만원까지 대여할 수 있는데 본인 노후를 1,200만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1,200만원입니다.

○최형식위원   본인이 1,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장애인 인데요.
    보니까요.
    그런 사람을 지원을 할때는 좀 많이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것에 대한것이 아쉬운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침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도와 드리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그러한 대상자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 점검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보면은 거의다 요양원이라든가 그런데 이곳에는 노인들이 계시고 또 풍악산정신요양원에는 정신이 불편한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시에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아직은 문제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증액이 많이 되었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5억이 늘어났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에 6억5,000만원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공식적인것으로 9억1,100만원 정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시니어클럽과 같이 합한다면 10억이 넘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애썼다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9억6,0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하길래 미리서 2007년도 예산서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감사가 꼭 지적보다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남원시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좀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열심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하십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금 총 8,342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이·통장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고 그 재산을 소득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과 소득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조건에서 합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급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혹시 선정이 안되어야 할 분이 선정이 된다든지 선정이 되어야 할 분들이 빠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분기별로 보건복지부나 상부에서 내려오는 소득조사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중지를 시키고 해야할 사람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수급자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대충 어느 기간안에 다시 조사를 하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정기조사를 하는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소득조사 자료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주변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일선에서 겪다 보면은 흔히 시의원이 생활수급자를 시켜주는양 부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읍·면에 담담자에게 연락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에서 듣기로 수급자 대상이 아닌데 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분은 꼭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빠졌다는 분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말씀 듣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실무자보고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것이 나타나면은 중지를 시키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단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소득조사를 하고 재산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때는 잘 사는것 같은데 실제 법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불합리한데 이것을 어떤면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현실상황에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재량권이 읍·면·동장들한테 부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받아서는 안될 분이 받는다는 얘기는 물론 행정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재산상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재산을 다른분한테 돌려 놓고 실제 생활을 하는것을 보면은 아주 부자보다 잘사는 사람, 어떤분들의 말에 의하면 승용차도 아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그론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여나 받아야 할 분이 못받아서 소외당하는일이 없도록 안받아야 할 분이 받는다는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은 받아야 할 분이 못받아서 소외당하는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강성원위원   32페이지입니다.
    시·군 수급자 비교현황을 보면은 수급자가 14개 시·군중에서 남원이 네번째로 많이 해당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보면 못사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시에서 많은분한테 혜택을 준다는 생각이 되네요.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렇죠.
    상대적이죠.

○강성원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갹하신가요.
    우리시에서 못사는분들이 많은것으로 생각이 되는가요.
    아니면 많은분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이 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좀 더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인근 김제시는 11,1%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9,1% 인데 김제시와 저희와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수급자 자체가 남원시가 분리하게 되어 있는것이 남원이 다른 타 지역보다는 지가나 이런것들이 상승되어 있고 재산소득에서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기준은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자체가 많으면 못사는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많은 숫자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서는 그 숫자에 의해서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는 국가에서 받는 돈은 상당히 지원액수는 늘어난다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숫자를 늘려서 좋지 않느냐 단 그런것들이 조금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예산은 다 국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비도 포함이 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많은 수급자가 되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강성원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서민층에는 우리 시민이 다 잘살고 있는것 같지만은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고 시내버스비를 걱정하는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정말로 시내버스를 못타서 약간의 거리는 걸어가고 제때에 국수 한그릇도 세끼를 못먹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과장님 그분들에게 많은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강성원위원   지금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더 하고 싶어도 남원은 일단 지양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인복지시설과 관계되어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부방침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복지시설 관계는 다른 시·군 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없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많다는것은 복지사업 많은 남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많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다는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인근 전라남도의 경우 복지시설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와 남원은 현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있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운영비 25%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각종 사업비 이런것들도 25%라고 하면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예산에 약 운영비만 36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도 부담해야할 돈들이 25%이니까 엄청나게 부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모든 운영비나 시설비가 많기 때문에 운영자가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복지시설이 많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아까 일자치 창출에 대해서 직장이 없는분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겠습니다만은 반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없는 우리 예산속에서 운영을 하려고 보면은 남은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복지시설을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임무에 보면 법 제5조와 시행령을 보면 여성관련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행계획안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여성관련 시행계획이요?

○박문화위원   연도별마다 시행계획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저희들이 복지계획 수립해 놓은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관련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여성관련해서...

○박문화위원   시행계획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오시고요.
    55페이지를 보시면 시행계획안을 제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55페이지를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정책 차원의 예산이 850만원이 지금 사용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입니까?
    기타 다른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것이 있었습니까?
    여기 내용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850만원에 대한 집행...

○박문화위원   집행결과 그 결과밖에 없습니까?
    여성정책에 있어서 이것도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개발 및 사회참여지원이 있었고요.

○박문화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양성평등 및 여성주간사업에 920만원,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정책에 1,071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반영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에 여성주관행사가 850만원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그것이 850만원이고요.
    양성평등 여성주관행사 920만원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런것들은 전체적으로 틀립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8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게 맞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성주관 행사를...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여성단체에서 지금 강사료와 식대를 비롯해서 여성주관행사를 했던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성주관행사가 별도로 여성단체협의회에 850만원을 주고 별도로 양성평등 여성주관사업 920만원을 별도로 92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다포함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700만원으로 여성주관행사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양성평등 및 여성주관사업은 그 관계는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성개발 사회참여 지원비와 양성평등 및 여성주관사업,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정책지원 사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3,6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합산하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의 여성정책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여성정책으로서는 지금 현재 여성정책이라서 그러는데요.
    남원시 여성정책에 관계된것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만 하고 있는것만 해서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문화원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성업무를 전체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료를 합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거기는 여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술교육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로 보면 정책이라고 하지만 전혀 여성정책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너무 노력하지 않고 있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사실은 저도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년에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업무를 한꺼번에 말하자면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실무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업무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 도에도 여성정책과가 따로 있으면서 보육업무까지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업무를 맡는다는것은 조금은 불합리합니다만은 이런 관계가 점차적으로 여론수렴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것이 실무과정으로써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지휘부서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영을 한다 안한다 하기는 좀 그렇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성관련 업무와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를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화원의 안전점검에 있어서 LPG 저장 탱크를 98년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5년 마다 탱그를 정기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기검사를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받은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책임자는 1톤이상이면 선임되어야 하는데 선임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가스...

○박문화위원   안전관리책임자 1톤이상이면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3톤 이잖아요.
    승화원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승화원에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매점검표에서 공급자가 점검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런것은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소비가 점검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도 확인해서...

○박문화위원   그것도 서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스공급계약과 관련되어서 화재보험시 보험을 가입을 하나요?
    우리 자체보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도 확인해서...

○박문화위원   자체보험 서류하고 가스업체가 공급자가 넣게 되면 손해배상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부 다 확인을 전혀 되어있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라 지금 자료를 확인을 해서 그래야 제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송우섭   담당께서 방금 박문화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지금 내려가셔서 준비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명재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더구나 98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 지금까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의 불상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스요금이 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자료를 보면요.
    요금 지출 현황을 보면 금액을 똑같이 지출한것은 무슨 이유 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스요금이 절대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없는데 용량에 따라서 넣을때 틀리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겨울에 2번씩 지출을 하고 금액도 상이하게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가스는 저희들이 지금 도매를 시설화 하고 있는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를 하는 가스시설이 있고 도매로 직접 가스를 넣어 주는곳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지금 그럽니다만은 승화원 가스요금 지출은 지금 2005년도에 보통 한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 넣고 있는데 돈이 그 정도 되어서 계기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혀 타당한 말씀이 아니고요.
    계기에 따라서 금액이 나올 수 있는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을때는 가스가 필요할때마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용량 잔액이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거든요.
    금액이 지출할 때 그런데 겨울마다 지출할 때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을 했거든요.
    2005년도에 보면요.
    4월 12일 166만4,000원을 지출했고요.
    4월 26일에 똑같이 166만4,000원 지출했고요.
    4월 26일에 똑같이 166만4,000원 5월에는 5워 9일에 205만9,000원, 5월 26조 205만9,000원 등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을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다른 8월이나 기타의 경우에도 두 번씩 지출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4월 12일에 똑같은날 동일한날에 똑같은 금액을 2번을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지적을 하는것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 관계에 있어서 금액이 공교롭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고 해서 왜 같은지 얘기하는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할 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지출에 대해서는 들어온 숫자에 의해서 딱딱 지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같느냐고 물어본다면...

○박문화위원   우연히 같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왜 4월 12일에 하루에 두 번을 지출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 관계도 제가 확인해서 4월 12일에 하루에 2번을 지출했느냐고 하는것은...

○박문화위원   똑같은 금액으로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승화원에 운영을 해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체 한구당 80-90kg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때 전체적으로 금액을 할때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톤당 kg당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산출이 절감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먼저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요.
    독거노인 현황이 있죠?
    지원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이 3,993명입니다.
    맞죠?
    기초생활보장이 이중에 1,237명이고 일반노인이 2,756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일반노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하는것은 수급자에 관련된 숫자이고 일반인으로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노인이 혼자 사는 분들의 그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두에 그렇게 분류가 기초생활보장과 일반노인이 독거노인이잖아요.
    일단 그분들은 구별만 되었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독거노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부분과 일반노인에게 해주는 우리 남원시의 복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답변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밖에 없습니까?
    전혀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차원이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일반 독거노인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독거노인 전체로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진지라든가 독거노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독거노인...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를 들자면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은빛나들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노인의 날 행사에 독거노인을 초청해서 여성단체에서 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종단체에서 그다음에 국제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을 한군데로 치중하는것이 아니라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이해를 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질의를 한것은 독거노인 현황으로 3,993명으로 나타난 숫자에 의해서 기초와 일반을 분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과 일반노인에게 이 어버이날 행사와 은빛나들이를 이런 프로그램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고 있는건가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실질적으로 가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교통수당이라든가...

○박문화위원   독거노인도 하고 있습니까?
    일반노인까지 독거노인이 아닌 일반노인에게만 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일반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에게 김장을 담아서 전체적으로 각종단체나 여성단체나 김장, 연탄 등 기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초생활 보장이 아닌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노인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일반노인에게 가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지요.
    그다음에 일반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아까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은빛나들이, 노인식사배달 그다음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고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독거노인과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신것에 충분히 납득은 하지만 3,993명인데 독거노인 식사지원이 229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거기서도 저소득노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29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경로식당 점심지원은 이 대상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수급권자인지 독거노인인지 일반노인인가는 지금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사회복지관이나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할때 철저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에 생계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제외하고 다른 소득이 없고 일반 독거노인들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많은 노인들이 일반 독거노인이 아닌 일반노인도 혜택을 되는것이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독거노인 현황에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식사는 22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전체적인것은 3,993명이 지금 독거노인으로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야 하지 않나 노인식사배달은 지금 한곳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우리시의 예산적인 부분이라고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독거노인으로 등록된분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좀 좋은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숫자는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만은 지원해줄 부분은 각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철저히 비교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하는것은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이 해주졈 좋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것은 전체를 해주는게 저도 실무자로써는 좋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그래도 그중에서도 못사는 분들 어려운분들을 대샹으로 해주는 것이지 전체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29명에 지원사례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자료가 도착하면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담당께서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남원에 몇개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69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매월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매월 분기별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1월에 주면 12월 운영비 신청하면서 정산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정산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여기보니까 지금 10월 30일자로 정산이 완전히 끝난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현재 10월 30일에 9월에 했던것을 정산이 된것으로...

○김성범위원   앞으로 1개월치만 남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1월과 12월이 남아 있죠.

○김성범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도나 저희들 자체점검을 하고 사안이 발생했을때 바로바로 하면서 기타 보육시설연합회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특히 건강관리에 대하서 많은 관심을 가지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 건강관리 사항도 포함해서 점검했던 점검내용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육시설 점검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번에 걸쳐서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실태하고 정원준수라든가 보육료 초과징수, 보육교사 적정배치라든가 특수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은 종사자 및 영양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비율이 저조합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 일부는 정원초과를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것도 나타났습니다.
    시간연장 시설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시에는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교사의 가르침 지도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잘 된다고 물론 답변을 하시겠죠.
    일부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빼먹는다든가 결과적으로 자기일을 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시설의 장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기가 거기까지 손이 못미칩니다.
    사실적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줄 수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어요.
    우리 행정이 많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못하는데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치 않는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신분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수당에서 차이가 있고 지원해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100%의 보육교사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수당도 70%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장들도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물론 처우가 조금 덜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 사명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실비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 담당 과장님은 철저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니까 아동정원 준수 여부라든가 초과징수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점검을 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보육교사의 가르침 그분들의 지도력,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것이 제일 맹점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특별 위로비 관련해서 58페이지 인데요.
    추석과 설에 지급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 풍악산이라든가 소망의 문, 효성의 문 이름꽤나 있는곳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의무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도에서 특별 위로금이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는데요.
    풍악산 정신요양원을 비롯한 다른기관도 그렇고요.
    국비와 도비 등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좀 다른곳 소외된곳이나 차상위라든가 더 힘들게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말이 나오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전체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고 국가에 지원을 받아야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것은 저희들 자체 불우이웃돕기에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그분들 읍·면·동별로 선정을 해서 구좌에 직접 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마을마다 작은 선물 등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지금 소망의 문 같은경우는 지금 가보면 대단히 화려하고 운영실태가 아마 병원보다도 아마 더 나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지원이 된다면 다른곳보다는 위화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물론 앞으로 국비 도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지만은 이런 잘못된것은 건의해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나큰...

○김성범위원   아니 시설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시설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설로 해서 기준을 삼아서 주고 그외에 여타한 분들은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이웃돕기라든가 그다음에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로 입소를 하시면 좋은데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는데요.
    시설에 입소를 하시라고 해도 수급자들 생계비를 나온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받으면 자기 생활을 하고도 남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있고 시설에 안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남은돈을 저축했다가 그분들이 결국 다른데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준것도 안쓰면서 어렵게 살고만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생계비지원액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 그런 현상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읍·면·동에 가면 그것을 대외비로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대외비로요.

○김성범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줍니까 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통계라든가 열람은 할 수가 있어도 더군다나 다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외되는 부분에 있어도 명단을 법적으로 사회복지법과 기초생활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는 못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은 의례적인데 적어도 의원이 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명단자체를 볼 수도 있고 물론 저 사람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확인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해당지역에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서 자료를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남원시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명단을...

○김성범위원   아니 물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나 볼 수가 없는데 적어도 우리 의원이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런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도와 줄려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목적에..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준다는것은 아니고 열람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는데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열람하는것 보다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는것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열람해서 이 명단을 알면 가서 재산평가도 하고 상당히 비교하고 재산도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다라고 해서 그사람들을 건의도 할 수 있도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하는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대상자를 재산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명단을 보면 대상자 여부가 되는지 적정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데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이해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이해합니다.

○김성범위원   좀 시정할 수 없어요.
    법때문에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대상자들을 상대해서 어려운점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죠.
    이것은 분명히 여기 뿐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연구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말 음지의 빛이 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많이 있는데 예산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 예산들이 전혀 집행이 거의 안되었네요.
    거의 안되고 이월을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세출예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2006년도 현재...

○김광자위원   집행을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한 것이고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아직 현재는 원인행위만 되어 있지 집행은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집행은 안되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시금고에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거기에 지금 있어요.
    그것이 너무 집행이 안되어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여러가지가 있고 갑자기 늘어나는 수요때문에 늘어 나면서 새로 책정이 되면서 연말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36쪽 밑에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광자위원   사회복지관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직원과 상의)
    15명....

○김광자위원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들 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종사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직원과 상의)
    이 분들은 민간인으로...

○김광자위원   순수한 봉사자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봉사자도 있고 인건비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인건비를 줘가면서도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 순수한 봉사자들만은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재가복지가 자활사업도 있고 차상위들이 참여하는 자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봉사자들로 해서 점심값으로 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밖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데 들어가서 재가봉사하는데 도와 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분이 봉사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이웃돕기성금 관리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모금실적 모금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모금을 해서...

○김광자위원   모금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방송을 해서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어제 그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한테 일종의 어떤 금액이 작년도에는 얼마였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되겠다라는것을 보내줍니다.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읍·면·동에 얘기를 하면 읍·면·동 자체에서 시민들 참여와 각종단체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도에 있는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입금이 됩니다.
    관리도 거기서 하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게 해요.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모금하는것이냐 그랬더니 통장이 와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분야는 조금 저희들도 그런것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합니다.

○김광자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자율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할당식으로 했다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할당으로 해서 걷고 그랬는데

○김광자위원   지금은 할당은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할당은 안하는데 작년도에 얼마를 걷고..
    저희들이 전부 데이터를 공동모금회에서 받거든요.
    읍·면·동별로 얼마씩 했다 하면 그 수준이면 좋겠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는것은 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좋고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이 할당제 때문에 애기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책임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이 운영의 묘인데요.
    그런것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저희도 사회복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것이...

○김광자위원   그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정말 성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할당제가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할당제가 되었는가 어느 통에 얼마를 내라고 했다고 그 돈을 모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책임자가 딴 기금에서 돈을 주니까 왜 그 돈으로 줬느냐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지금 불우이웃돕기 관계는 금년도 1억1,8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할당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1억4,700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정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에 1억9,400만원 정도가 시민한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금을 해서 사랑의 공동모금회에 입금된 돈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것도 있는데...

○김광자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실 개인에게 1-2만원씩 내라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도의 운영면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하시지만은 사실상 각 읍·면·동으로 일정액을 할당을 주는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일선 읍·면·동에서는 각 통단위의 규모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또 할당을 합니다.
    어느 통은 얼마 어느 통은 얼마 그러면 통장님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고 다니는데 문제는 통장님들이 성금을 받고 다니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을 해 줘야죠.
    그런데 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돈만 받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내가 준 돈을 제대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이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배달사고가 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사실상 행정에서는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공개를 하는 방법이 각 읍·면·동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우리 금동 같은 경우는 제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단을 통장들한테 다 받아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에 실어줘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통에 누가 누가 얼마를 냈다고 하는 각자 확인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과거에 보면 뒤늦게 통장님들이 다시 반납하거나 채워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행정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방향과는 달리 계통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김광자 의원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은 안하시지만 그런 부분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연구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각 동단위에서라도 꼭 명단이 나와서 되는것은 아니지만 몇몇사람이 얼마를 냈다라는 것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주셔서 이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경로당 간식비가 나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경로당 간식비는 어떻게 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간식비는 인원숫자에 의해서 간식비를 경로당에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와서 함께하는 분들의 숫자가 있습니까?
    어느 경로당은 몇명....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동별로 노인들 경로당 신청을 하면서요.
    연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십시요,
    저도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그러면 간식비를 줄때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간식비는 지금....

○김광자위원   한꺼번에 얼마를 줍니까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간식비는 등록 회원수별로 차등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반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상반기 하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회원이 10명에서 30명 사이, 30명에서 50명 사이, 50명에서 100명사이, 100명 이상 등이 있는데 20만원 차등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100명 이상된 곳도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노인들 건강진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숫자도 많고 43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하시네요.
    그렇게 했을때 그 노인들한테서 병이 확인이 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지금 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해서 노인건강진단에 따르면 그것을 특별관리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거의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후속조치까지 해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그점이 걱정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괜찮았다 그랬는데 건강진단을 받으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하시는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진단을 받고 이렇게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노인들이 그렇게 좀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이 있게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을 하시고 오히려 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후속조치가 따른다면 좋은것이고 후에 진단만 하고 버려진다면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 2가지로 나눠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올해 보면 10명에게 3,000만원씩 기초생활 안정자금은 한세대당 3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간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출자에 대해서 이 재정보증사항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우리 매 기금에 대해서는 회게연도 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2억3,000여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된것은 딱 1번 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500만원만 집행된적이 있는데 지금 매년 올해도 집행이 안되어 있고 매년 1번만 집행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금의 이자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돈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관계에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이 금년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최소한 2억정도는 더 보태야 되지 않느냐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갖고 원하는 사업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안한것은 내년도에 같이 합해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전연도 이자수입가지고 익연도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예금을 해 놓은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짜가 정기예금을 시킨것도 있고 일반예금도 있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전연도에 있는 여성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그 시점에 와서 그 기금하고 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오정현위원   지금 4가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매년 12월 31일에 기금 이자수입이 확정이 될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자수입은 서면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지 예금이 인출될 수 있기 때문에 3월도 될 수 있고...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정기예금 시킨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요.

○오정현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있는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게끔 명시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금 이자수입을 올해 발생 예상치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것인지 전연도에 확정된 이자수입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날짜가 맞지 않을때 많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예를 들어서 전연도것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남아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기금 자체가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것을 빼 버리면 정기예금이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오정현 위원님 앞에 거론이 되었잖아요.
    기금의 운용계획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시키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9월말이라고 생각했을때 1년후에 9월말일에 이자가 나와요.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금이 각 기금별로 기금의 조성액이 많다면 좀 나은데 우리시의 각종 기금은 소액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기금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앞으로 통합관리를 하자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발전적으로 나오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딱 한해만 유보를 시키면 다음부터는 차질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9월에 나와야 할 사업계획을 한해만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유보시켜서 다음연도에 예금을 우리 회계의 처리기한이 1월 1일과 12월 31일까지 순기에 맞춰서 기금을 한번만 조정을 해줘 버리면 매년 차질이 없이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년전부터 지적을 해도 현재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오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회계원칙에 매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단일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가입했던 날짜를 실제로 해서 1년 이자 지급시기가 틀려진다고 하는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해만 유보시킨다든지 기준일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이자발생분 가지고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왜냐하면 제가 예산안때 다루겠지만 우리가 내년도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도 보고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수익치를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사실 이자수익이 사업할 정도에 못미친다면 이것은 기금목표 조성액을 가지고 집행을 유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목표액이 도달이 되어야만이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때부터 집행한다고 해야지 사실 중간에 필요하면 500만원 지원했다가 내년도에 800만원 집행한다고 계획안이 올라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적어도 기금의 목표로 설립취지에 비추어서 일정금액까지 유보를 시켜서 기금마련에만 힘을 쏟던지 아니면 이왕 세워져 있으면 내년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금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69명에 75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특별장학생 20%와 일반장학생 80%로 나눠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 구별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구별없이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학교에서 받아가지고요.
    기초생활수급 서면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철저히 성적순이라든가 이런것을 검토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특별장학생으로 성적이 좀 높은 학생은 특별 장학생으로 조금 높여 주고 일반장학생은 수급자 자녀들 저소득자 자녀들에 대해서 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일반과 특별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일반장학생은 10만원 특별장학생은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중에서 지원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별장학생은 10% 이내에 들어야 되고 일반은 학년 정원의 40%에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한테 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자녀한테 실질적인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금 설립당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 보면 장학금 지급하면서 위화감이 조성될 뿐 만이 아니라 집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조례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조례안에 올려서 하든지 가급적이면 수급자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수급자 자녀중에 일정 학력수준만 된다면 고르게 같은 금액이 나가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수급자 자녀들 교육급여라고 해서 학자금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로 전부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그중에서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흘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그 관계를 전체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을 준다는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어서 시에서 여러가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 장학금하고 상충되는것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 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정말 그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 춘향장학재단이지 청소년 저소득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너무 혼재가 되어서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장학금은 한쪽에다 몰아야 하고 이런 불필요한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불필요한것은 폐지를 시키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적 10%와 40%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수급자중 우수한 자녀를 준다면 10% 선으로 가서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조금 더 수혜액을 높여서 주는 방법이 낫지 어차피 다른 부분으로 수급자가 장학금 받는데 그중에서 우수한 자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0%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학년 정원 한 300명 된다면 40% 120등 안에 들어서 우수하다고 주는것은 당초 기금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행정집행 하실때도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례개정안이라도 올리시든가 해서 심도있게 집행의 편의성과 또 기금 당초의 취지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남원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몇개소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갯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9개소...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총 9개소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어린이 놀이터가 총 9개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9개소가 시내에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거의 도통, 향교 지역에 있습니다.
    향교동에 2개소가 있고 도통지역에 7개소가 아파트 위주로 놀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9개소중에서 8개 시설을 시설보수를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 시설보수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너무나 아이들이 노는 곳이어서 그때그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3-4월에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1개소는시설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8개소만 보수를 하셨나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읍·면·동에서 전부 보수를 해야할것이 있는것을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읍·면·동에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읍과 면은 해당이 없잖아요.
    동밖에 없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동지역이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점검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대장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관리대장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어린이 놀이터시설 2006년 5월 18일에서 5월 26일에 향교 8통 어린이 놀이터 향교 16통 어린이 놀이터 정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언제...

○박문화위원   2006년도에 두군데 일단 5월 18일에서 5월 26일 사이에 정비한것 보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설비를 저희들이 재배정 해줘가지고요.
    향교하고 도통동에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직원과 상의)
    도통동이 72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향교입니다.

○박문화위원   정비금액을 지출을 했을때 5월 18일에서 5월 26일날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집행하는것이 아니고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동에서 짒행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별도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한 자료와 같이 주시고요.
    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 1-2차를 통보 하셨죠.
    그 부분에서 체크리스트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안합니까?
    보육시설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육시설 체크리스트는 있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했을때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이 회계관련되는 부분밖에 지적이 없네요.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우선은 회계에 관려된것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의 장들이 원장이라 시설대표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근무관계나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회계장부만 오고 기타 체크리스트에 의한것은 전혀 보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기는 봅니다.

○박문화위원   봅니까?
    그런데 회계에 대한것만 있지 기타 점검운영실태는 전혀 없거든요.
    지도점검에 결과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체크리스트는 따로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점검내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실태 전반이고 아동정원 준수 여부 관계, 보육료 초과징수를 했는가 이런것들이 민원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보육교사 적정배치를 했는가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것을 보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에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체크리스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운영상황만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이들에 대한...

○위원장 송우섭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요.
    박문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체크했던 체크리스트는 제출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 따라서 점검하는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급식문제를 점검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그래서 2006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점검표 그 부분 그 자료를 협조요청을 해서 그러한 부분은 드리세요.
    자꾸 운영부분만 가지고 그러시냐교 하는것이 아마 이면에 그런 자료 아이들 건강상의 자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급식관계와 건강관계는 저희들도 보지만은 그런 분야는 위생관계이기 때문에 아동급식관계로 해서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집단급식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영실태도 중요하지만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부분을 실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간식시간이나 중식시간에 한번 확인을 하셔서 한번 가셔서 직접 아이들 먹거리를 점검을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면요.
    그럴 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나가서 아동숫자가 적정하게 있느냐 보육교사가 있느냐 하고 실무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보면은 마치 수사기관에서 나온것 처럼 그 사람들이 거부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안하고 누가 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하면 건축과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우리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문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지만은 불시에 가서 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보육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은 있는것은 충분히 사전에 갔을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반발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청에서 무엇인데 와서 우리한테 그러냐고 하고 감사하냐고 하고 수사 나왔다고 하고 그럽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지원의 여부를 떠나서 지원이 많이 되고 안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의 먹거리데 대한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거리를 주고 있느냐 없느냐를 지원과에 관계없이도 확인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운영실태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극 검토하고 시정해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읍과 면은 왜 시설이 지침에 강구방안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까?
    왜 동에만 있고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파트 밀집지역에만 놀이터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5월 18일에서 5월 26일 사이에 지출된 금액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상이하게 나와서 2건을 보수를 했는데 정비금액은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제비 지금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제비는 시설에서 돌아가신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설에서 장례를 치뤄주기 때문에 시설에다 돈을 주고...

○오정현위원   본인이 아니 특정인이 사망하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가족들한테 줍니다.

○오정현위원   직계가족이 수령하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직계가족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면 통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에.,..

○오정현위원   그러면 제3자가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아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아무 의지할데가 없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제3자의 통장이나 마을대표분들이 상을 치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신청일 당일 지급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통 저희들이 신청일 당일 보통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끼거나 돈이 지출이 안되는 경우는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되도록 3-4년 전에도 이 장제비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보통 늦으면 4일 정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공휴일이 낄 경우는 그래서 되지만 저희들이 보통 당일 지급해 주는것이 많습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사망일자와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있는데 되도록 저희들이 빨리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사망일로부터 언제까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경과하면 장제비 지급이 안되는 부분 기한에 관계없이 신청만 들어오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돌아가신다면요.

○오정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돌아가시는날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사망일에서 6개월이 지나거나 8개월이 지나고 나서 후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언제든 한번만 신청을 해서 확인만 되면 지급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기초생활수급자는요.

○오정현위원   그러면 신청서류는 무엇입니까?사회복지과장
    장제비 신청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직원과 상의)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서는 무조건 본인들이 작성하는 것이고요.
    구비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사망확인서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망증명이라든가 사망확인서가 첨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아파서 돌아가셨을 경우는 진단서가 첨부되기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가 어쨌든 의사진단이라고 하는것은 사망진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사망진단서외에 다른 사망증빙서류로 대체되는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인후보증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인후보증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 동네에서 돌아가셨다는것을 지금 당장에 하시는 못하니까 통장이나 지도자 이런분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금액이 조금 69페이지를 보면 15만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담당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것은 보통 50만원, 30만원, 4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돈이 19만원정도 나간것도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수급자가 상계처리가 됩니다.
    현재 말하자면 20여일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비를 20일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이라고 하면 한달치를 먼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돌아가신 날짜가 25일이라고 하면 한달치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에게는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수급자라고 해도 생계비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그러면 제가 몇군데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사망당일날 신청을 해서 또 지급까지 받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족들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힘들죠.
    요즘에는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사망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통보를 해버리면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사실상 사망진단서 끊어 와가지고 장제비 신청을 하는것보다는 사후에 주민등록까지 다 사망신고를 한다음에 일반적으로 신청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 수급자들의 경우는 하기가 힘듭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면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신청해서 오늘 급여를 받는 경우가 간혹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입력상의 착오인지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실제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를 들아서 노암동 주공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분들이 그날 돌아가신경우에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비를 바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장제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직접 신청한 사람 구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계좌입금이 원칙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는 사무감사자료 6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임을 이해를 해주시고 2005년도 장제비 지급내역에서 10번. 11번, 28번, 37번, 84번, 124번 그리고 2006년도에 48번, 86번, 115번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장제비지급 계좌입금 관련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네요.
    앞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상을 치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사망하고 난 다음에 한참후에야 장제비가 지급이 되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장제비를 지급을 해서 장제를 치루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는것이 좋다는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많이 촉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정현 위원께서 요구했던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다면 더 질의를 하실 거에요.
    오정현 위원님 그 자료 바로 필요하십니까?

○오정현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무감사 기간중에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우섭   좋습니다.
    그러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마무리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승화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와서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까지 관심도가 없었다는 부분 승화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근무하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계관리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기에 모르고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숙지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화 되어 있기 않으니까 이 관리를 전문적인 관리 즉 집행부 산하 기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로 업무가 이전이 되는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안을 하고요.
    또한 현장에 가보시면 휴게실에 장판이 전혀 무방비여서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전기장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할 부분이고요.
    또한 근무하시는 직원 2명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1년에 설날하고 추석밖애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토요일과 일요일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요.
    토요일 일요일 만큼은 한명을 더 충원을 해서 인건비를 조정을 하시던지 공익요원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을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만큼만은 쉴 수 있는 그분들이 2주에 한번씩 쉴 수 있는 교대가 가능하도록 근무형태를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박문화 위원님께서 승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근무상태라든가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승화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기능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휘부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2명이 근무하니까 휴가도 못갑니다.
    그리고 거기 누구도 가서 근무를 하라고 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안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상위나 자활사업이라든가 거기가서 다른곳도 아니고, 저희들 같으면 매번 가니까 거리낌없이 다니지만 다른분들은 거의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술이 필요한 거기에 전문적으로 계속 있던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영재 직원은 승화원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다른데 안가고 오히려 거기가 집근처이니까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것을 사실입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휴게실이라든가 유족대기실이나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라든가 등도 국장님도 순찰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하반기때 정비를 해서 좀 나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비 5억인데요.
    국비 3억, 도비 1억, 시비 1억을 들여서 화장로 1개 증설을 하고 고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그것을 새로 지으려면 유족대기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4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좀 에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근무하는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서류가 왔는데요.
    일부 서류가 왔기 때문에 이런 화재보험이나 자체보험이나 공급자가 손해배상 보험을 전혀 하지 않은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송우섭   저 다른 실과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더 검토하시고요.
    질의할 내용은 6일에 종합강평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보완해서 확인해보고 미비된점은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비교적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근무를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사람의 마음이란것이 그렇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이해도 많이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은 이해의 폭도 좁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무여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분발해서 더 열심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세환 과장님 답변태도 참 좋았어요.
    지난번에는 어금니를 물고 발언해서 오정현 위원님이 안들어 오시려고 했는데 오늘에는 들어와서 부드럽게 답변을 잘하네요.
    앞으로도 저희들 의원이나 직원들이나 서로 목적은 똑같습니다.
    추구하는 목적도 똑같고 서 있는 위치만 다르기 때문에 한편은 이해를 하면서도 의원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밖에 없다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같은 의원들이 있어야 우리 남원시민들도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있어야 우리시민의 삶의 질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김용인
   종합민원과장변윤현
   문화관광과장진담욱
   사회복지과장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