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기획혁신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과

---

일        시  :  2006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

---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5일동안 본 회의실에서 12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감사 활동을 병행실시한 뒤 종합적인 질의 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13일 제9차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감사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밤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에 따른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써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시정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해보다도 집행부인 남원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가 중점을 두고 행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개선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의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들이 주민의 공복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는지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에 따라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집행하고 모든면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는것이 금번 감사의 주된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행정정보는 의회에도 공유하게 하여 투명하게 행정을 수횅하는것이 집행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간중 의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가운데 요구자료는 신속한 제출노력과 질의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보고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의 격에 맞게 진행하여 주실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여 국·실·과장으로부터 분명하게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받아냄으로서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첫째도 시민을 위하고 둘째도 위하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

    ◈기획혁신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오늘은 기획혁신실, 홍보전산실, 자치행정국 소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혁신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혁신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같이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위원장 송우섭   기획혁신실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기획혁신실장께서 이백면장으로 계시다가 이 자리로 발령나서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5개월이 조금 못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5개월이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적어도...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는 무엇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것보다는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있어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속에서 새로운 남원시정이 펼쳐지는데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협조 좀 해주시고요.
    적어도 비정치적인 상태에서 우리 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3년전부터 허브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새로운 최중근호가 들어와서 허브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시장 한사람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퇴보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새삼 이번을 통해서 느끼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우리 실장님 뿐만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체계상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의 구조적인 조직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체장의 이야기를 거역할 수 없는 이런 조직체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말하게 되면 오히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내일을 여는데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정부분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그 우리 전임 최진영시장께서 허브를 이유야 어떻든간에 아주 남원의 목적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 또 앞으로 남원이 안고가야 할 그런 어떤 투자가치의 효과 이런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된 읍·면에서 많은분들이 오셔서 의회 방청을 통해서 논란이 야기되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반대했던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허브를 유치하고자 했던 최진영시장의 의지는 결코 남원시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 자기 3선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무리하게 강행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일정부분 거의에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안하셔도 좋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짚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개인이 기업가들이 하는것 같이 잘못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반복되는 이러한 사유는 끊임없이 나옳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정책에 의해서 투명한 정책과정을 통하지 않고 자의적이나 독단적인 정책에 의해서 이뤄졌던 잘못된 행정사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경제적인 돈은 우리가 회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 뿐만이 아니라 집행했던 담당 공무원까지도 그런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만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무모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허브를 일을키기 위해서 각 읍·면·동을 돌아서 순회를 하고 또 공무원을 시장실로 불러 가지고 서남대학교 허브지도자과정을 가라고 하고 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허브교육을 시켰죠.
    그것 기억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일반인은 학기당 70만원 공무원은 50만원씩 지원해준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기에 총 숫자가 총 몇명입니까?
    참고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

○조영연위원   기획혁신실이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것이 있는데 제가 왜 기획혁신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요.
    기획혁신실은 총괄적인 남원시의 콘트롤을 하고 남원시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그런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했다는것도 조직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요.
    저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은 허브지도자과정을 도중에 연수를 받다가 중퇴를 한 사람도 많고 떠 받았던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에서 2005년도 총 지원액이 810만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성이 있어서 이렇게 허브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없이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었거든요.
    이 돈을 회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은 물리적으로 좀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잘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끼?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처음 질의사항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지휘부의 뜻이 이렇다 할 특성화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이슈로 나가고자 했던 그런 뜻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아까 서남대의 허브지도자과정도 만들었던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이유야 어떻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였고 좋은 정책을 제공했다고 시장 자신은 최진영 시장 자신은 그랬지만 의회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일정부분 시장의 정책에 참여하신 분들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 때문에 오는 남원시의 혼란과 남원시의 행정의 불신 이것은 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치유할 수 없는 중요한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행정 지휘부를 통해서 잘못된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환수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단체장도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참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획혁신실 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원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문인력이 아니고는 감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자료를 제공해준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중근 시장이 100일이 되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 자료를 기획혁신실에서 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새로운 CEO 시장 또 그리고 확실한 비젼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것이 보여질것으로 알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렇게 하는 분명히 우리 시민에게 제시했던 시장 선거때의 공약사항을 보면 우리는 확실한 정말 비젼있는 시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잘했구나 하고 근 6개월을 지켜보고 기다려 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보다 하나도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과거를 더 답습하는 여기에 분명한 메세지가 담겨져 있지 않고, 이 철 철도공사 사장을 면담했고 철저히 생존경쟁 등 적어도 가시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것이 없이 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간판, 노점상, 도로 적치물 등 이런것은 적어도 시장지시에 의해서 일선에 읍·면·동장이 기초적으로 해야할 의무적 사안입니다.
    이런것을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시했던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마치 좀 객관적인 어떤 분석보다는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제기한것이 오히려 과거 최진영 시장이 10만 시민을 좌지우지 언론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것과 다를게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의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교체기가 아직 6개월 채 안되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도기라고 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저희 시책사업과도 관련된 사항들인데 그런것들을 거슬러서 추스러야 할것은 추스러야 할 일정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다 할 내용이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추스려서 털것은 털고 그리고 짐을 가볍게 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야할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기초질서 부분은 그런것 같습니다.
    관광지는 깨끗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아래 시장님께서 채근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일정 과도기 부분 그동안에 기초질서를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봐 집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실장께 하는것은 개인적인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전라북도의 각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고 정보부재. 소국주의, 패배주의 그리고 우물안에 개구리 형태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도 공무원교육원이 이미 임실로 확정된것으로 알고 남원은 이미 포기해 버리고 산림경영연구원을 가져 올려고 그리고 다시 실수해서 다시 지사에게 가서 다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정보부재에서 오는 이런것이 정말로 우리 거대한 남원시를 움직이는 자치단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정보부재라고는 생각은 저는 생각을 않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도의 행정지원과나 비서실까지해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5개 기관중에 메리트가 가장 무엇이 있겠느냐 공무원 교육원이냐 당장 보면 공무원교육원인것 같고 자연생태하고 같이 가꿔서 같이 간다고 하면 산림환경연구원도 그런대로 메리트가 있는것이 아니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사께도 몇차례 시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은 나왔는데 도에서요.
    아직 발표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장수하고 두군데 시·군만 신청을 않고 이미 했었습니다.
    상반기중에 지금 체제 들어서기전에 산림환경연구원 기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5개 기관을 일괄해서 공모절차를 다시 받겠다 하는것이 도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흘리는 얘기로는 아까 다른 도의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어떤 특정 시·군으로 내정이 되었다는 얘기도 사실입니다.

○조영연위원   실장님!
    진솔한 질의속에서 진솔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리고 솔직해야만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실장님보다 더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미 남원시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어느 특정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남원시에서 공무원교육원을 포기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렇다가 다시 그게 아니 였구나 임실에 35사단 이전과 연계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임실로 갈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임실에서는공무원교육원의 부지를 전액 지원해주겠다고 했고 남원시 제시하는 안과 임실이 제시하는 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를 지원을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소는 인원이 상주인원 71명입니다.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공무원교육원은 4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너지 효과는 비교할 수 없는것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소는 71명만 상주할 뿐이고 공무원교육원 매일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라든가 간접적인 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부재라는것도 정말 우리 행정에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남원출신이라든가 남원을 거쳐간 고위 공무원들이 그래도 동부권에서 시단위가 남원인데 유일하게 남원이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시단위에 공무원교육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자그만한 소리들이 이뤄져서 다시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말씀을 드렸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한번 알아 보세요.
    도유림이 진안에 도유림이 전체적으로 진안에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미안하지만 남원이 아니에요.
    우리들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공무원교육원이 되었든 산림환경연구소가 되었든 적어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시지역으로써 군지역에 물론 우리가 여건이 열악하지만 군지역에 제시한것과 못지 않은것을 우리도 과감하게 제시를 해서 그사람들을 견인해서 끌어 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은 아까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만은 도정의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것도...

○조영연위원   그것은 정치적인관계....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여러가지 종합적인 관계 이런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다른 기관은 아직 용역중에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제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소도 남원을 검토했다가 도유림이 많은 지역을 가야 한다 도유림이 절대적을 차지하고 있는 진안으로요.
    그래서 진안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배제하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인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도에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것을 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 이번에 잘해야만이 남원이 주변 자치단체에 포위되어 있는것이 이번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주장하는 나는 욕먹는 시장이 되어야 겠다는것 저는 참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남원을 대표하는 행사를 기획하는 행사장을 안다니는것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시장에게 남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남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만이 되지 어떤 그런데 참석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임과 달라진게 없다고 하는것을 지금 몇개월이 안되었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이렇게 진단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다고 최중근 시장께서 좋은 철학과 좋은 행정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간부들이 다르게 조언하지 않고 무조건 맹종하면은 죄중근 시장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이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좋은 새바람을 불어 오려고 하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이 결정적인것은 남원의 정서를 모르고 남원의공직사회 분위기를 모르고 남원의 역사를 깊이 오래 떠나셨기 때문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끼?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일정부분은...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시장을 비롯한 기획혁신실장, 자치행정과장 등 이 중요부서 과장들이 실·과장 국장들이 올바르게 진언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전부 시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명령에 전부 복종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동의하십니끼?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요.
    부인은 않습니다.
    그런데 면전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갖고 가면 일정부분은 또 수용도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혼자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것이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고 옳은 얘기를 해드릴때 그분이 그 순간에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라도 훗날 옳은 참고였구나 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게끔 진실장님께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끼?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번에 이것은 직접적인 관계는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자 신문을 보면 농공단지에 거창하게 남원의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것 같이 발표된 사례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한성랜드인가 아 현성랜드라고 해서요.
    신지윤씨라고 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여기보면 남원농공단지 분양율이 87%이다 이것은 제2의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여론 띄우기용입니다.
    이분이 하고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보면 제가 듣는 참고에 의하면 이 회사가 아직 아무런 비젼도 없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원에서 특별하게 하는것 보다는 아마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립니다만은 공장보다는 다단계를 주로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만 있어요.
    추상적으로 사업계획만 있어요.
    1차년도에 종업원을 몇명을 고용하고 2년도에 48명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라고 연도가 없어요.
    언제 2007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것도 없을 뿐 더러 공사계획도 예정일만 있어요.
    준공예정일 2007년 그리고 가동예정일 2007년 이라고요.
    적어도 남원에 기업이 들어오고 농공단지 공단이 들어오는것 저는 좋습니다.
    환영해야할 일이지만 적어도 남원시가 특별한 비젼도 제시않은 공장 기공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우리가 한두번 겪어 봤습니까?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주고 마치 거창하게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만이요.
    이제 우리 이런것 그만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감사질의를 드리느냐....
    790페이지인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넣어 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개인들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최중근 시장 개인돈과 우리 진봉모 실장 개인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단지를 자를께요.
    안합니다.
    뻔하게 비젼이 제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공의 돈이니까 하는 것이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특정업체가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니다만은....

○조영연위원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논의를 한번 사후에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가공부분이 있을것 아니냐 그런것에 저희가 촛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고요.
    농공단지는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정읍시 예를 보면 군 당시 관선군수들이 공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공업단지라고 했는데요.
    과거에는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산업단지가 되어서 효자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이 기업체를 보면요.
    기업체 연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저도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2006년 8월에 현성메디팜 법인을 인수를 했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이 이제 다단계 판매....

○조영연위원   2006년 8월 4일에 신설 법인 주식회사 현성랜드를 설립 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2006년 8월 9일에 사업자 등록 및 영업개시를 했어요.
    2006년 11월 현재 영업이 성업중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상식적으로 초등학생한테 물어 보세요.
    무슨 영업이 성업중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저희도요.
    지금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해를 하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이제는 그런것 그만 하자고요.
    우리 시민들이 최중근 시장님이 열악하게 인기가 좀 차이가 났을때 왜 최중근 시장을 선택을 했는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좀 정직하게 하자 그것입니다.
    늦었지만 외형을 날림해서 넓히는것보다는 내공을 강화하자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최중근 시장을 선택한것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과거와 다른것을 하자는 것이에요.
    참모들이 제대로 해줘야 시장이 빛나고 남원시가 빛나는것 아닙니까?
    남원시민이 살기좋은 곳으로요.
    제가 다하면 안되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의원님들은 정말로 주민의 철저한 심판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적어도 어느 누구도 주민의 이의 없이는 4년간 의정활동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라는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발언이라든가 자기가 임기동안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훗날 어떤 평가는 다양하게 사회적인 평가,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법으로도 보장이 되어 있고 행정의 절차상 오류라든가 거쳐할것을 안거치고 이런 어떤 단체장의 독선에 의해서 독단에 의해서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행동행위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야기되었을 경우 A라는 단체장이 무슨 손실을 막대하게 입혔는데 의회에서 안하면 시민이 의회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끼?
    우리 2006년도 소송처리 현황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것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라든가 해임 등은 제외를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변론 7회인데요.
    주식회사 거성 신모회장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 4972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업무이지만은 법무계가 있죠.
    남원시 법무계에서 같이 조정하고 담당하고 있죠.
    그게 여기 자료를 좀 열람하게 해주십시요.
    여기에 온 자료를 열람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검토를 할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공개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안주는데 만의 하나 남원시에서 패소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되었을때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 공개안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공개의 대상입니다.
    벌써 시에서 알고 담당공무원이 알고 과장이 아는데 의회에 자료를 안내놔요.
    지금 자료....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요.
    당연히 공개해야할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사관급의 수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이 알고 계장이 알고 시장이 알고 국장이 아는데 왜 의회에 주지 않는 겁니까?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료는 본인이 생각해도 극비자료는 아닙니다.
    재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거나 당사자가 요구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까지 다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알고 있음으로서 재판수행에 어떤 우리시의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거성에 관련된 문제는 과거 몇년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정도로 거론을 했고 시정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정으로 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조영연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를 주십시요.
    주셔서 열람을 하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보다도 그쪽부서에 서 사실 참 노심초사하는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걸린 소송수행 사건이고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개했다라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과하고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게 아니고 관련과에서 그동안에 소송수행 과정을 변호사 선임한 과정 가서 6차례의 변론 6차례까지 했고 7차는 지금 연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아마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변호사를 바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로 변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그 사항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람을 하신다든가 드린다든가 결정을 해서....

○조영연위원   법무계장님께서는 지금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장에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이 관련 자료를 가져왔으면 하는데요.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남원시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월급을 받는 거에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오늘중으로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요.
    오늘중이 아니라 지금 주세요.

○위원장 송우섭   오늘중이 아니라 현재....

○조영연위원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안뜯어 고치고는 생각해 보세요.
    계장이 알고 있는 정보 아까 진실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이에요.
    과장이 알고 있는 적어도 의원들이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의원들 보수도 서기관급으로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말이에요.
    집행기관이에요.
    의회는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법무계장님 자료를 바로 연락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이것을...

○조영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께 정회를 선포해 달라고 해서 시끄럽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 빨리 버리고 내놓을것을 내높고 그렇게 하세요.
    설령 감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잡아내야 앞으로 남원시가 의회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걸어 갑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위원장님!
    저희 부서 감사가 끝나기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조영연 의원의 요구 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자료를 검토해서...

○조영연위원   지금 주셔야 돼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송우섭   그 자료를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감사가 끝나기전 이라고 하면 끝날때 주신다는 거에요.

○조영연위원   그리고 저만 주시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다 공람을 시켜주세요.
    다 공람을 시켜주세요.
    이것은 꼭 보여 주셔야 돼요.

○위원장 송우섭   바로 조치를 해주시고요.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영연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조영연위원   예.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 금융기관의 지역협력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그쪽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해당 시금고 선정 금융기관으로부터 남원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부분 1년에 얼마 또는 어떤사업으로 남원시 발전에 일조를 하겠다고 정식 제안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지 못한 타금고 역시 일정 금원으로 얼마를 남원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오기도 합니다.
    기획혁신실 기능업무중 특히 예산편성부서로서의 기능을 살펴보면 각 실·과예산의 취합이나 조정, 검토, 심의기능이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협찬금의 사용실태를 보면 허브엑스포 지원금이 있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협찬금의 사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얼마전에 도에서도 논란이 심했던것으로 저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허브산업엑스포에 모 은행에서 1억원을 줬다든지 또 장학재단에 출연한것은 예산하고 무관하게 직수입이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방금 말씀하신것으로 보면 내용을 알고는 계시네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아니 금년도 금고과정 그 관계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오정현위원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조영연 의원님께서 사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시금고 선정 과정상의 심의위원회 자체가 스스로가 비공개로 하겠다고 내부결의로 인한것으로 의원이 자료요청을 해도 사실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협찬금이 그러면 예산편입 과목으로 적정하지 않단 말씀이신가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시민의 세금을 담보로 은행이 사실 용도를 지정해서 협찬금을 이런 용도에 내겠다고 하는것은 아니였습니다.
    우리 남원시 집행부의 의지대로 이런 부분에 협찬금을 내주면 좋게다는 뜻에서 진행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 영역의 한계가 있고 좀 힘들어서 최근에 거기를 관여를 안했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금고 선정에 관계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 잡수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동의합니다.

○오정현위원   잡수입이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혹시 총계주의 원칙을 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내용이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껏 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수년간 사용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잘못된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시인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분명 남원시는 지금까지 지방재정법 제15조 수입에 직접 사용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에서도 지난번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런 기부 협찬금을 용도 불분명하게 썼다랄지 예산편성없이 사용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그런 사례가 없다는것을 제가 아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점도 우리가 들춰보고 분명 내년 당장부터 예산편입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왜 참고로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 허브엑스포의 잉여금이 1억2,500만원 이었습니다.
    그당시에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 1억이 투입이 되었고 2005년도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의 잉여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또 시비 2억 거기다가 특정금융기관 협찬금까지 1억을 보태서 2억5,000만원을 남겨놓고 우리 시비에서 2억을 부담할 이유가 있습니까?전년도 잉여금을 검토도 하지 않고 또 예산이 세워지고 잉여금이 2억5,000만원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전체적인 편성과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허브엑스포 사업 관련해서는 공동조직위원회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주로 협력대학에 대외협력처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3년동안 균특, 도비, 시비 등 해서 도합 25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자꾸 이월을 시키면서 아직 저희시에 반납이랄지 이런 절차는 없었던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시비를 매년 투입한다면 또 거기다가 사실 직접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지는 않지만 시금고 선정때 제안을 받았던 특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실은 우리 남원시의 아까 잡수입 예산으로 들어와야할 부분들이 편법사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1억까지 보태서 3억이란 돈을 지출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지출해 왔습니다.
    우리가 시비 2억주고 전년도에도 1억2,500만원의 잔액이 남았었는데 금년에도 아무 검토없이 시비 2억 주고 아까 협찬금까지 3억을 준 것입니다.
    정식으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균특사업인데요.
    균특사업 내시를 해주면서 도비 2억 지시부담이 있고 시비 2억 지시부담이 있습니다.
    25%, 25%씩 해서 그런데 저희가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허브엑스포하고 춘향제를 할때 금고협찬금 1억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는 얼마전에도 토론을 몇차례 거쳤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내년도 허브엑스포는 전면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해서 허브에 대한 인프라도 없이 세계 허브산업엑스포를 하느냐 산업엑스포라는 자체가 지역의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해서 내년에 유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잔액 처리문제는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유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보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중에 정말 주민소득증대랄지
    허브생산기반의 취약성 또 예산사용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이 전체 정식으로 검토가 되어서 결정한 겁니까 몇분이 앉아서 이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잠정진단한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해당 부서의 의견도 내놓았고요,
    지금까지 현재 해당부서 허브산업센터하고 지금까지 3회를 치뤄온 전담부서가 기술센터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들 해당 과장들 같이 모여서 2-3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허브엑스포를 안하는것으로 유보를 하는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관계부서의 회의때 준비된 공식자료가 있으면 좀 바로 제출을 해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2억5,890만원의 허브엑스포 이월금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반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반납 받으세요.
    분명히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시금고 선정관련해서 선정 금융기관에서 받는 협찬금은 사실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부분도 10점 이란 항목을 준 이유는 지역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받는 것이고 물론 현금으로 전액 받는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 재정에 보면 물론 잡수입에 해당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재정법 직접사항에 금지조항을 어기고 위반되어 온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만큼은 당장 내년 2007년 예산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될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동의합니다.

○오정현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담당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 만큼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내년부터 개선의지가 있다는것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2006년도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을때 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사무감사자료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봤습니다.

○최형식위원   보셨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부서에서 근무하시고 특히 기획실장님으로 이번에 오셔 가지고 직원들의 모든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것을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이 감사자료가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총체적으로는 부실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의 구미에 또 요구한 자료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총체적이라고 하기는....

○최형식위원   거의다 보면요.
    이 사업조서라든가 모든 내용을 보면 있는데가 또 있고 겹쳐서 있고 특히나 지적을 한다고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서 보면 이것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운영을 안한것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서 가서 보면 또 운영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내놓아서는 안되겠죠.
    18페이지를 보면 그렇고요.
    47페이지나 48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 실적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겠죠.
    실장님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 관계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M 목표관리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1계당 1건 이상의 목표를 받았었고 그때 교육과정도 했고 용역도 줘서 용역사에서 와서 몇년간 같이 서포트도 하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00과제를 1담당 1과제 아까 목표관리는 1인당 1과제 이래가지고 2가지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 MBO 목표관리를 빼고 직원들한테 상당히 원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MBO라는것이 기업에서 도입했던 것인데 우리 행정에 성과가 계수화 계량화 할 수 없는데 이게 맞느냐 불합리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0대과제라고 해서 1계당 1과제로 해서 관리를 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기가 십상이더라고요.
    이것을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일부 반영을 해야될 문제가 있고 과연 객관성 있게 평가지표가 과연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다시 1담당 1과제로 했고요.
    아까 48페이지 주요사업 관계는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저희가 순수하게 자체평가를 제가 총괄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48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주요 계장들 사업부서 계장들하고 같이 자체평가를 하고요.
    여기 앞에 18페이지에 있는 자체평가위원회라고 하는것은 민간인까지 참여하는 그런 평가위원회인데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원래는 47페이지나 48페이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체평가라든가 그 밑에를 보면은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은 몇번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개최를 안한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자체평가위원회 여기서 말씀드린것은요.
    민간인 전문평가위원까지 참여하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최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18페이지는 내부적으로 평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자체평가 위원회는 그렇다고 해도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회는 몇번 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조례규칙심의회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형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조례규칙심의회는 자치행정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 모든 기능의 취합이 의회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희도 와서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비를 한다고 해도 많이 걸러지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부서이기주의가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각 과마다 각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각종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최형식위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2007년도부터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은 이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저희 부서 소관사항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통·폐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통·폐합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폐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47쪽과 48쪽을 우리 실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한테 직무에 관한것이나 시정에 관한 모든 목표를 주면서 이것이 한가지씩 과제를 줘서 하라고 하는데 아것 아까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7년도부터 전직원이 할것이 아니라 1개과 1과제 물론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 능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시정에 좋은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내년도부터 실장님께서 전직원이 고통스럽게 업무에 바쁘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사실상 새로운것은 나오지 않고 그전에 했던것을 답습을 해가지고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데 실장님 여태까지 해온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이시고 평가를 위한 평가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대과제 평가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앴고 다만 개별적인 직무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근무평정도 사실 부서장의 재량이 많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 하는 업무가 민간기업처럼 개량화된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48페이지 주요사업 자체평가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10개 내지 20개 사업으로 국한해서 꼭 성과분석이나 평가분석이 되어야 할 사업위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감히 없앨것은 없애야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전과 같이 직원들 고충을 줘가면서 사업을 1가지씩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유리시에 맞게 우리시정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까도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균특이나 도비나 시비가 다 달라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에요.
    실장님 그것 전부 훑어 보셨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봤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전부 맞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춘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 내년도 예산편성 균특이랄지 국고에서 내려온 시점하고 확정해서 내려온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이고 저희가 사업비가 다소 변동이 있는것은 저희시의 시비 확보를 어느선까지 할것인가를 저희가 내부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내시된 그대로 자료를 내려줬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변동사항은 드렸습니다.
    그런것들이 이를테면 신활력사업 같은것은 20억 균특만 받으면 가능해서 시비를 삭제를 했고요.
    실내체육관도 당초에 12억 균특에다가 저희가 기채를 25억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45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런것이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이것은 시비부담을 안한것이고요.
    그다음에 허브특성화 농공단지도 시비부담을 안한것이고요.
    그다음에 푸른들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농민들 약속사항이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지시부담액보다 약 1,200만원 정도 늘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확정 내시 과정에서 약간의 계수변동이 있었고요.
    중간 부분에 남원 세계허브산업엑스포 관계는 균특 4억을 주면서 도비 2억, 시비 2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허브엑스포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확실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 1억원만 부담을 해놓았고요.
    이 사업은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해서 중앙부처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특화산업 지원비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께서는 국가보조사업이 당초와 지금 현재 우리 조서내용을....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시점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이런것은 비고란에 물론 과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몇줄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조정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에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몇가지만 훑어보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다음에는 저희가 이 자료가 확정 자료가 아닙니다 또는 변동사항이 있음을....

○최형식위원   그렇게라도 써 놓아야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모든 예산면에도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원들 1과제 사업이라든가 국고보조사업 등 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그야말로 좀 잘사는 남원 항상 현재 최중근 시장님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런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뒷받침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제출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료제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정현위원   아니요.
    검토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시는 동안에 검토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쓰여지지 않는 집행잔액이 있는데 시설비나 공기업지원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번에 2회 추경예산서에 일반운영비랄지 일반경상비 등 많이 남은것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것인데 지금 현관 로비에 있는 남원시 장기개발계획모형도를 만들어 놓은것이 한 7-8년 정도 되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것은 쉽게 마무리 되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기관대응사업비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종합전산부담금인데요.
    그것도 12월에 공기관에다가 행자부 전산망 관련한 예산인데요.
    일단은 도에다가 일반 부담해서 도에서는 또 행자부에 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을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부담이나 다 이런것이 다 12월로 되어 있는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부담을 하니까요.
    시기가 아직 안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시기가 안되어서요.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부서이고 예산의 총체적인 감독의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불합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2004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23건 이었습니다.
    85억이 명시이월 사업이었고요.
    또 사고이월 사업은 103건으로 283억이었고 2005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66건에 151억원, 사고이월사업이 196건에 236억이었고 2006년도 지금 현재 명시이월사업이 39건에 154억입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목간이용이 있고 많다는 것하고 이월사업이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소화 해야 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중에 아쉽게도 조영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허브랄지 신활력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딜레이 되면서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목간이용,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운용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연 사업비 건수가 많은것은 공무원의 안일함도 볼 수 있고 그 예산이 연도안에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마무리르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 허브나 ��아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건ㅅ는 그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이거든요.
    지금요.
    충분히 시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순세계 잉여금 발생생내역을 한번 보면요,
    2004년도에 83억2,100만원, 2005년도에 64억5,200만원, 2006년도에 61억800만원 등 이렇게 발생내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라고 불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순세계 잉여금이 앞서 기십억 정도 발생하는것은 예산운용을 해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잉여금이 발생하는 다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압니다.
    예산이란것이 견적이라고 봐야 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볼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뷴은 어떤 발생내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기 바라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용역비 계약체결 내역을 2006년도에 88건이거든요.
    60억의 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체기술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용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역이 많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용역은 주로 학술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학술용역은 저희가 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거요.
    일정부분은 학술용역이라고 할지라도 그간의 행정경험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에 의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축과에서 관광지내에 상가간판 통일화사업 등은 저희부서나 지휘부서도 자체적으로 벤치마킹에 의해서 어떤 시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고요.
    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용역심의과제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실시설계에 관한것을 절반수준 또는 30% 수준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절감을 실시설계 만큼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용역 개발용역 이런것들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예산을 교섭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한두장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없고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때로는 한 몇백만원짜리 이렇게 교수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실무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노하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해결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심사에서나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그동안에 염려를 해주셨고 또 사실은 알레르기성 반응도 있습니다.
    저희도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고 다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주생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이랄지 함파우문제랄지 이런것들은 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참고 정도로만 하신다고 하는것은 의지가 없다는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해야되지 않은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런 의지가 보이겠습니까?답변하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제가 의지를 갖고 안갖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저희부서에서도 아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휘부 뜻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 101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2월 3일에 용역과제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용역과제를 심의를 했고요.
    3차 용역과제 심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101페이지를 보면 5번에 환경보호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그리고 이것 자체도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다하겠다는 50%만 자체설계를 하고 50%만 용역을 주라고 해서 그것도 수용이 되었고요.
    그밑에 8번, 9번, 10번, 11번까지도 용역과제 심의회에 조건부로 심의를 해서 용역설계를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그런것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라도 저희가 제가 여기서 올해 가령 물량으로 얼마를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보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외부용역을 주지 말자는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아까와 같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요.
    토목직 우리 기술부서 직원 한사람이 50건 60건 이상의 현장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애로사항과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낼 수 있는 한계까지를 보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실장님!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의 질의를 좀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그러한것은 불가피한것이지만 용역을 발주하고 남은 그 결과물이 활용이 되지 않고 많이 사장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분위기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서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는 그러한것은 우리사회에서나 의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하고 자체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인력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뜻으로 질의를 하신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철저한 감독과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사업 같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총괄, 감독, 독려 등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시고요.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좁혀 가고 절약하고 절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시니까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국비예산 확보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국비가 약 774억 정도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약 858억입니다.
    그래서 103억3,500만원이 증가해서 약 10.8%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김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국비가 899억인데 그중에는 김제시가 쌀소득보전 직불제 국고보조금이 우리보다 무려 101억이 많습니다.
    그런것을 제하고 보면 저희가 김제보다 국비확보액이 다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858억인 반면에 정읍시도 840억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물론 경상적으로 내시되어 있는 국가사회보조사업 같은것도 있습니다만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때 같으면 2008년도 예산은 내년 봄에 가서 작업들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2008년도 예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것처럼 103억이 증가되었다고 하셨나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18.8% 인가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10.8%입니다.

○박문화위원   10.8% 라고요.
    그래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예산확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점은요.
    좀 아쉽다면은 이것을 상반기때에 조금 더 저희가 시책사업을 국가시책사업으로 걸 수 있는 사업을 걸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도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아쉬운 말씀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실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요.

○박문화위원   특별한 대응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금년 2월경 정도에 2007년도 국가예산 관계를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갔고요.
    사실상은 각 부처에서 5-6월에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것은 새로 민선 4기 체제가 출범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국가예산의 큰 틀이 짜졌기 때문에 다만 지금 민선 4기 들어서는 그 틈새를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혼자하는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좀 더 굵직한것은 지휘부가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확보에 있어서 전혀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별도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각 부서가 중앙부처를 직접 상대할 수도 있고요.
    시·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의 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각 부처에서 있는 우리 남원출신 5급이상 공무원들의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전에 10월에 남공회 정기모임이 있었는데 저희가 2008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 각 부처 궁무원들한테 남원출신 공무원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시·도 지역도 전담요원이 전혀 없습니까?
    국가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국비확보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국가예산 내지 교부세 예산을 예산부서 한사람이 중앙을 커버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취합하고 종합하는 역할만 할 따름이지 일반교부세 세원확충을 위한 자료발굴 이런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므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밝힐 단계가 아니고 해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국비예산을 가지고 특정인을 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확보활동을 하게 하는 그럴 상황의 단계는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하려면 사업비의 체계적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런 관리를 위한 지방예산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전북도청에도 별정 6급이 별도로 예산담당관실에 있고 전남도청도 별정6급으로 되어 있고 경남 김해시청 별정 8급, 우리 도내인 전주시청에도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배치되어 그 부분에 자주적 재원확보나 여러가지 부분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남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가 앞으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부분에서도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일단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아울러서 가야 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서인 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획혁신실에서 열심히 해야만이 모든 부분이 남원시에서 어떠한 경영마인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혁신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도 확인도 해보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먼저 선두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획혁신실로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원님 질의를 하실 건가요?
    5분 정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송우섭   아니 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하십시요.

○박문화위원   양해를 구하고 싶어서요.
    제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송우섭   일단 자료검토가 끝나신 분은 박문화 위원님 질의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바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마치고 하시던지 그것은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실장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현황 자료가 지금 125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가능하면은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하실때는 자료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찾기가 좀 쉽죠.

○박문화위원   예.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나 또는 시민사회에서도 기대가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30개 마을 정도를 전국적으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25개 내지 27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2월 하순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공무원들 힘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행정자치부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개벌적으로 찾아 다니고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을 모셔다가 현지 컨설팅도 받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문화위원   실장님 그런 말씀보다 그 사항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업무보고때 설명이 이뤄졌었고 그 당시에 얘기하셨던 말씀이 모든 부분이 대산 운교마을로 선정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모든것이 아울러져 있는 대산 운교마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대산면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교마을만 하는 겁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운교마을을 가지고....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다 되어 있다 그런 시설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공문으로 지침이 있었습니까?
    확실하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난번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문화위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관련 지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싶으니까요.
    가져 오시고요.
    일단 지금 현재 최종계획 작성이 11월 28일이니까 11월에 모든 계획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오늘 제출하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제출하는데 살기좋은 지역모델을 무슨형으로 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가족형으로..

○박문화위원   가족형으로 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가족형하고 건강형을 같이 아우러서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어떤 일부분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 사항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약 30여 페이지 정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별도로 자료도 제출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정을 할때 15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것도 신청 관련서류도 이 자리에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일단 서류를 보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까 조영연 위원님 조금전에 요구했던 자료 검토한 결과는....

○조영연위원   그와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거성관련 질의를 드리기전에 실장님이 답변을 좀 잘해주셔야 할것 같아서요.
    2007년도 전국 예산이 긴축입니까, 팽창입니까?
    내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정부예산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우리가 김제와 정읍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일상적인 예산에서 어떤것이 많은 것인가 그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답변해 주세요.
    잘된 일이죠.
    정읍보다 월등히 많다면 총괄예산이 정읍보다 많다 그렇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 총괄예산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야 오해가 없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제가 고국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조영연위원   얘기해 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남원시가 2006년도에 국비가 774억이고요.
    2007년도에는 858억입니다.

○조영연위원   858억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래서 약 10.8%....

○조영연위원   아까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리고 김제시가 2006년도에 약 770억입니다.
    금년도가 900억입니다.
    정확하게 899억2,400만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8% 증액이 되었고요.

○조영연위원   그러면 정읍은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정읍은 작년도에 695억에서 올해 840억이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남원이 858억이라고 하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김제가 900억이잖아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죠.
    900억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김제가 월등히 남원보다 많네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김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제가 쌀소득보전직불제부분이....

○조영연위원   그렇고요.
    정읍이 840억이라고 하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전연도 대비해서 단순수치로 하니까 같이 남원만 높아지는것으로 보이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총괄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예산 앞으로 국비가 내시될것도 감안을 해야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제 막 2007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서 계속 가면서 중간 중간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그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써먹어 버려요.
    실장님 답변은 수수하지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정읍이나 김제보다 우리 남원이 국비가 확실히 많아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가서 그런 현상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가서 그런 현상이 안나온다고요.
    인구라든가 여러가지 면적이라든가 기타 그런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답변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후원금, 제가 시금고 위원입니다.
    정준상 의원님하고 시금고 위원인데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우리 시금고 선정을 할때마다 논란이 되고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가 시의회를 짓기 위해서 시지부에서 20억인가 30억인가 갖다가 행정에서 써버리고 나중에 갚은 사례가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남원시에 돈을 기부를 해주면 기부금품에 걸린단 말이에요.
    기부금품에 걸리고 회계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이 아마 허브엑스포에다 준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브엑스포에 돈을 후원을 하고 지원해 줬어요.
    다만 시금고 조건이 있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 실장깨서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앞으로 시 예산에 환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후원할때 남원시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설령 남았다고 하다라도 남원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 기부금품에....

○조영연위원   처음에부터 잡았다고 하면 몰라도 잡지 않고 이미 연속적으로 집행이 되어왔던 사실을 돈이 좀 남았다고 해서 남원시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다는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맞고 현실적으로 회계법에 맞지 않는데 답변해 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쪽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시금고에서 금년도 1억원을 준것은 예산편성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조영연위원   그것은 남원시 예산에 편성이 된것이 아니라 허브엑스포로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우리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8억은 갖고 1억만.....

○조영연위원   그것은 균특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편성이.....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1억만 직수입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8억 범위내에서 남았다 1억에서 남았다는것은 한정지을 수가 없으니까....

○조영연위원   지금 혼선이 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민간에 배양사업비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집행후에 정산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조영연위원   그것을 매끄럽게 정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인가 3년치 보면은요.
    정산서가 아닙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오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정산서도 아니고 대학교하고 해가지고 돈만 갖다 쓰고 거기에 맞춰 놓은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 돼요.
    잉여금 처리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특정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협찬금은 예산 세입에 편성할 성격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조영연위원   처음부터 안되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우섭   잠깐 오정현 위원님!
    회의 질서를 좀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바로 질의를 하시면 안돼죠.
    어쨌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을 하시고 발언권을 얻은 뒤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선 조영연 위원님 질의 안마치셨죠.
    계속 질의를 하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위원님!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조영연위원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 송우섭   아직 협의가 필요하면 5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전에 조영연 위원님 질의 도중에 감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진실장님!
    결론은 내셨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지금 관계 법령집하고요.
    질의한것 복사를 의원님들께 드릴 자료 지금 복사중에 있습니다.
    가지고 올라 올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요.
    그 자료가 오기 전에요.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우선 허브산업 엑스포 경비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3년간 25억인데....

○조영연위원   1부씩 자료를 좀 드리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우선 자료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자료를 받으시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장짜리 허브엑스포 행사비 정산 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2004년도 사업비가 총액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방금 기술센터 이 찬수계장님하고 따져 보니까 6억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재원이 도비 2억, 시비 1억, 기타가 3억4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협협찬금이 1억, 부스임대료가 8,000만원, 광고협찬이 9,400만원, 기타가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해 200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5년도 행사비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8억9,900만원인데요.
    그중에 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균특으로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와 균특의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균특, 우리 자율편성재원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균특이 4억, 도비 2억, 시비 1억, 기타 1억9,9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농협이 1억, 부스판매 및 기타가 9,9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집행잔액은 1억2,561만5,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6년도 행사비는 총 10억8,800만원입니다.
    균특이 4억, 도비 2억,시비 2억 기타가 2억8,800만원인데 농협이 1억, 부스판매비가 3,900만원, 광고협찬이 1,000만원, 아까 전연도 2005년도 이월금 1억2,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도 행사가 끝나고 총 잔액은 2억5,8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술센터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잔액은 조직위원회 그쪽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이런것을 염두에 두고 통장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따라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결론은 이게 2억5,890만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춘향제 행사관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줄때는 민간부분 기타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안받고요.
    우리 예산상 나가는 사어비에 대해서만 대행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산을 할때 균특이나 도비 시비는 다 쓴것으로 정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순수하게 2억5,890만원인데 이 자금을 앞으로 엑스포가 내년에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진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결론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한 댓가적 의미를 갖는 반대급부의 성격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관계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2-3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지금 이 분들이 엑스포에서 정산처리를 했잖아요.
    남은 이월금이 합계가 2억5,890만원이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 성격의 의미를 아까 균특이라든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청 법무담당관실의 문의한 결과하고 행자부하고 조금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정말 잘 짚어주셨다 했는데 좀 과학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조영연위원   진실장님이나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도나 행자부나 나름대로 우리가 질의를 해서 회신받은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데요.
    아까 그 사업성격을 보면은 균특, 도비, 시비, 기타, 협찬금 등 이런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죠.

○조영연위원   그런데 정산했을때 아싸 실장님 답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시에서 지원해준 돈은 다 사용하고 결론적으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협찬금 정도로 남겨둘 수 있다 말하자면 그렇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정의가 그렇게 내려진다면 우리가 회수해야할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저도 농협 협찬금이 2006년도 사업비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매년 있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산금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잡는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쪽에서 별도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떼 우리 진실장님 실력도 있고 잘 아시지만 감사장입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혼란이 오게 되고요.
    또하나 답변해 주신 도중에 아무리 허브엑스포에서 자체적으로 정산을 했다고 치더라도 균특으로 간 지원금이라든가 자체수익금이라든가 협찬금이 있는데 그렇게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정산을 처리했다는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맞습니다.
    그 문제는....

○조영연위원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정산처리를 해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맞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아직 법인체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사실상 해체가 되는 일시적인 조직인데 아까 잔액을 조직위원회 통장으로 가지고 있다는것도 좀 모순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후 과학적인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2004년부터 6억, 2005년도에 8억9,900만원, 2006년도에 10억8,800만원인데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여기에는 성격이 몇가지가 들어가는가 하면 균특사업, 도비, 시비, 협찬금, 부스판매. 광고협찬, 잉여금 등 7개 성격의 돈이 합쳐져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런 정산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안했다는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의 정책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어느 제어장치라든가 감독장치라든가 확인장치가 전혀 가동이 안되는 이런 행정을 했다는것은 정말 수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기획혁신실장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맞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했던 부서와 저희 부서 그리고 조직위원회 3자 회동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이었었고 처음부터 잘못된 집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분들이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은 떠나간 최진영 시장이 절대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시의 간부들도 아주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어한번 못했고 시장이 하자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하고 따라서 하는 구조적인 관계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최중근 시장께서는 정말로 이런일이 없게끔 정말 철저를 기해서 어떤 단계부터 모든것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갈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연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이 질의에 제가 1건이 남았거든요.
    신용성 회장 관련해서요.
    오정현 위원님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오정현 위원님이 하시고 제가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십시요.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연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일종의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신것은 오전에 답변한 내용과 약간의 번복의사가 있는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어차피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 선정관련해서 금융기관으로 받은 금원이 기부금입니까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행자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는데요.
    자치단체장과 해당 자치단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금고 약정에 있어 금고 지정 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댓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오정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부금품입니까,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라고 해석은 그렇게...

○오정현위원   기부금품 아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실장님이 자료를 배부하신것을 봐도 지금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근거가 아까 말한 댓가적 의미를 갖는 반대급부 성격으로써 기부금품으로 해당되지 않아서 기부금으로 접수 불가하다 이런 원인입니다.
    이런 사항으로 기부금 접수 불가하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원인에 대해서 기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잡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잡수입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은 좀 연구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가 용어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댓가없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댓가성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기부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잡수입을 하면 보겠습니다.
    특별히 설정된 수익 이익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것이 잡수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금고 선정기관이 내놓는 협력기금은 잡수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오전에 실장님께서 잡수입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거나 수정하실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정정이나 수정은 아니고요.
    저의 견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사업시행 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음성적으로 줬던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의회도 기십억이 해당되는 비용관계가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상 가능하다면 어떤 예산이나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세출예산에도 세출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대행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협력기금 받아서 사용된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개인적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심의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써....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다만 제가 말씀드린게 행자부 견해하고 도 법무담당관실 견해가 틀리는데 법무담당관실도 저희가 전화로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기부금품으로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반대 급부가 없는것 같으면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할 경우는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무관실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 안한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짚어보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방세 세외수입은 크게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여기는 재산매각수입, 융자금에서 이월금, 지방채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성격이 안된다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런 세외수입 잡수입에 분명히 해당이 되는데도 특정단체에서 바로 지원이 되는것은 앞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15조 예산의 직접 사용금지에 직접적으로 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인정은 합니다.
    다만 오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제가 업무를 넘길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재무과가 시금고를 관리했고 여러가지 사항을 했는데 질의를 주시기 때문에 저도 연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저도 오위원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한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내년부터 허브 엑스포가 중단이 되면 농협에서는 특정사업을 지칭해서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그렇다면 춘향장학재단과 허브 엑스포 둘중 하나가 사라진다면 농협으로서는 1억원을 내지 않아도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당장 그 돈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세입부서하고 저희하고도 저희가 예산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주관을 세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 제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관리나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어도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수입에 즉 정식예산에 편성된다면 허브 엑스포가 없어지든지 춘향장학재단이 없어지든지 이것은 일절 예산수입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적어도 정식 예산과목인 잡수입에 계상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나가야 되는것이 정당한 예산회계이고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렇게 집행해 주시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시행상 문제점은 알고 계시고 인정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선의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부터는 이 부분 바로 직접예산에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분명 용도없이 특정 단체장의 임의사용이 사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해왔습니다.
    적어도 우리시 만큼은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예산의 편성은 아까 기부금픔 모집법에 보면 이것은 편입할 수 없는 논리적인 근거로 삼을려고 갔다 주셨는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 그런뜻은 아닙니다.

○오정현위원   어차피 기부금품에 해당이 안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안되기 때문에 잡수입 계정에 넣어서 내년도부터 정식 예산에 편성되기를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로서 기획혁신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앞으로도 4일 남았으니까 그 기간안에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조금전에 서로 의견조율을 했다 싶이 조영연 의원님 거성에 관한 자료 검토가 끝났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거성에 관련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단체장 한사람의 행정적인 결심이 매우 크다는것은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래서 적어도 우리시가 투명하고 올 곧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터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겠다, 자의적이나 임의적 독선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뭐 민선이 되어가지고 단체장에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근평과 승진과 전보 등 인사와 관련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그런것을 자꾸 깨트리고 그런 올곧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공직자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하위직들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진실장님 같은분은 사무관도 되셨고 앞으로 우리 최중근 시장께 이와같은 사례가 혹여라도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어떤 공직문화를 한번 용기있게 한번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전임시장때 이뤄진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에 진행중인데요.
    7차까지 가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고서 제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내용을 보면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이뤄졌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판결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원고는 형사사건 제기를 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법률가에게 알아본 견해는 남원시의 포괄적으로 남원시에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면 시장 해당공무원이면 해당공무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인수인계를 했던 정판석이면 정판석 여기에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디는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제가...

○조영연위원   10월 24일에 했는데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단지 여기는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차원이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될 문제인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제가 사실 저도 이것을 세부적으로 받기는 처음입니다.
    저희가 항상 요약본으로 흐름만 잡기 때문에요.
    7차 변론이 잡혀 있다가 12월 5일로 연기된 그 상황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2006년 10월 24일에 우리측 주장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번째로 채택된 사람은 계약직으로 파기와 무관한 사람으로써 본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좀 대응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사재판의 경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나 거칠 수 있는 합법적인 시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개인업자와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을 해라 그래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러나 그 업자는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크게 보면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는 그때 아주 결정적으로 추락이 되었고요.
    시장이 절대권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말한마디로 엄청난 혼란이 몇년간 야기되었었습니다.
    재판문제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것이 저희 솔직한 소망입니다만은 만의 하나 남원시로 재산상의 손실이 야기되지 않게끔 우리 법무계에서 강력하게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해주시고 촉구를 해서 우리가 꼭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만의 하나 이게 감춰서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 공개해 주세요.
    왜 이게 비공개입니까?
    원고 피고 판사가 조정을 하고 그런안들이 왜 비공개에요.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혁신실장, 부시장, 국장 등 다 공개해줘야죠.
    같이 연구하고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자료는 당연히 의회에 공개를 해야죠.
    같이 공개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연구해야지 딱 서류만 움켜쥐고 아무리 변호사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상식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보다는 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더 좋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정서류를 감추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공개해서 우리시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것은 이겨내고 또 만의 하나 잘못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게 된다면 바로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의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또 해야 합니다.
    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뤄지지 않게끔 꼭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아까 판사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남원시에 소송을 해야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개인으로 소송이 전개가 되어서 결론이 날 수 있게끔....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와 피감사자는 항상 긴장된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풀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풀예산이라고 하는것은 그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산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으로 비유하면 견적이라고 봅니다.
    미처 예측을 못했던 그런 수요가 생기고요.
    또 어느 한 과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 그래서 예산부서에 풀예산을 가지고 여러부서에서 예측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지금 풀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3가지가 풀로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에서 기 서 있는 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풀로 집행된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게 그나마 이것이 없으면 없는대로 불편이 있고 실·과에서 항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각 부서에서 우선 좀 자기것은 아껴두고 가령 산업시찰을 간다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하는 경우는 지원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햐면 각 부서에 이미 예산을 전부 세워 줬는데 각 부서에서 자기 예산을 아끼고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을 가져다가 쓰는 경향이 많고 물론 여러부서에서 갖다 썼습니다만은 보니까 힘있는 몇개의 부서에서 많이 쓰고 그래서 이 풀예산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목적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때 각 부서에서 요구를 했다든가 기획실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도록 실장님이 좀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지금 시장님 5대공약 25개 사업이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49페이지 입니다.
    물론 아직 중간평가라든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만은 지금 25개 단위사업중에 시장님이 이것은 어렵겠다 하는것이 나타난 항목이 있는가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물론 있습니다.
    아까 민선 2기와 3기때 것도 잠깐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님도 공약사항 이행도가 8% 라는 수치를 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물론 시장님이 취임을 해서 시정을 다 추스리고 난 다음에 하신 것도 아니고 당선지 시절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참모들 조언을 받아서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기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 임기중에 절반 내지 1/3 만 이뤄지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만 아쉬운것은 아쉬운것은 흥부 놀부촌이라든지 물류단지 같은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물동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몇가지 사항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맞습니다.
    시장님의 선거공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임을 해서 여러개 단위사업별로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을 끝까지 몰고 갈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중간평가를 해서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은 각 부서간의 협의 또 의회에 보고 이런것들을 거쳐서 꼭 이것을 처음에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해서 임기까지 가지고 갈것이 아니라 안될것을 미리 버리고 할 수 있는 공약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헛수고를 많이 버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했던 모든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후회스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 전철을 밞지 않도록 그 공약이행에 중간평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산건위 소관 업무입니다만은 제가 농촌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약 3-3를 보면 벼 육모용 상토공급 지원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 예산을 한번 검토해서 보니까 상토의 지원액을 약 10억정도 예산을 편성했던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요구했던 요구액입니까 기획실에서 다시 조정한 내용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진흥과에서는 70%로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당초에 공약을 하실때 50% 절반수준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그런가하면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 세미나 연수 하실때도 제가 가서 대화도 개인적으로 했었고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대표성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은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결론은 못냈습니다만은 약간은 상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강성원위원   실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니다만은 물론 제가 자치행정위원으로써 산업건설 업무를 얘기한다는것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아마 산업건설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깊숙히 논의가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 부서간의 지휘부하고 ㅣ더 상의를 해서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 또 농민을 도와주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지나갈 수는 없고 여기 앞에 오전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공기관 남원유치 추진상황에서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오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저기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끼리 충분히 몇차례 논의를 했을때 공무원교육원이 더 메리트가 있느냐 또 산림환경연구원이 더 메리트가 있느냐 그랬는데 아까 조영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시너지 효과는 당장 가시적인 공무원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을 그동안에 추진했던것도 사실이고 또 금년 상반기에 1차적으로 공모를 했을때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서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의중을 안내비치지지만은 이것도 물론 과정은 다시 공모 절차를 밟아서 또 용역이 끝났으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할것입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산림환경연구원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도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잠깐 여쭤봤거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광자위원   남원에서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때 그게 아닐 것이다라는것을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에 비춰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봤�융� 소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공무원교육원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의 지휘부의 뜻이 어디냐 아직까지는 그런것이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시장님이 단독으로 면담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했고 사실은 지난번에 100일 취임 기념 간담회때 저희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볼까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변죽만 울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만 산림환경연구원도 앞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대응전략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남원에 화림이 떠난다 담배원료공장 떠난다 또 한국콘도가 문을 닫는다 등 심각한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문제는 아마 화림공업문제는 그 분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적자누적을 감수하고 고향에 인력창출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해오신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어치피 1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퇴직금까지 정산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다 수순을 밟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금명간에 대체기업이 들어오는것으로 확정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금명간에 대체기업이 익산쪽에서 아마 오는것으로....

○김광자위원   확실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내용을 제가 소상히는 모르지만은...

○김광자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금명간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식품업종을 하고 계신분인데 이쪽에 와서 식품업종이 아닌 섬유계통이 아닌가 제가 아는 이상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KT&G 원료공장 문제는 외국담배가 시장을 많이 점유를 하고 있고 잎담배가 생산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것이 기계화되고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김천이냐 남원이냐 현재 2공장이 있는데 하나로 흡수 통합되는것은 기정 사실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시장님께서 KT&G 사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서울에서 만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2-3년내에 당장 되는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들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로 통·폐합이 되느냐 김천으로 통·폐합이 만약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천안에 있는 인삼창이나 KT&G 의약품 회사가 있고 식료품 회사가 있는데 그런것 까지를 대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아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원료공장이 처음에 생길때부터 불안 불안 합니다.
    그래서 한 4-5년전부터도 또 김천으로 간다고 했었거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광자위원   그때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최진영이 시장이 사장을 만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남원에 이게 가면 안된다 남원에 존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존속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몇년 흐르니까 또 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휘부서에서도 그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해요.
    지금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곳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물어볼것은 그렇고요.
    62쪽과 63쪽을 한번 보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자위원   똑같은 내용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폐이지수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폐이지수가 더 늘어난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광자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몇가지 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감사자료 93쪽 제일 윗쪽에 있는것인데요.
    어차피 서류에 있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보건소 소관인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남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 관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의료원에 호스피스 즉 의료원에 자원봉사 내지 활동하는 분들 인건비 보조 정도로 해주는 그런것으로...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의료원에서요.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맞습니다.

○김광자위원   9월 21일이 치매의 날이라고 까지 정해졌습니다.
    9월 21일이 세계 치매의 날이라고 정해질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환자가 대충 접수된 환자만 해도 4,277명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지역에는 치매환자가 몇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외에도 접수가 되지 않는 환자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40대나 50대도 치매가 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이 치매환자가 집에 1명이 생기면 온 가족이 정말 힘든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도 어느 병원 하나를 만들든지 환자 수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허브엑스포 중단 결정에 따른 회의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현재 오질 않고 있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약 며칠전에 약 3일전인가요?
    최종결정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당시에 허브센터에서 1안, 2안, 3안을 내놓았었는데요.
    그 안하고 최종 결정 되었던 내용이 아마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송우섭   바로 좀 준비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보충 질의에요?

○강성원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그러면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세요.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중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임 시장이 공약했던 사항들이 몇가지 빠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후임시장님께서 전임시장의 공약을 앞으로 계속 이행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악대학을 설립한다든지 태양광발전소를 한다는지 이런것들이 아직 미진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약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아마 처음에 국악대학으로 했다가 나중에 판소리대학으로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는한데 공약사항의 범위는 아닌것으로 보거든요.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국악대학유치는 있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신재생 에너지는 공약사항에 없었고 중간에 민간투자자가 교포인데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국악대학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니까 판소리 대학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설립준비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학간의 빅딜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이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뒤에 운영을 걱정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의 국악대학이라든지 판소리 대학을 설치해서 학교가 운영이 잘된다면 더이상 얘기할것이 있겠습니까?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고 대학에 학생이 지금 없어서 학생을 줄이는 입장에 우리 남원에 국악대가 신설이 되어서 학교운영이 참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공약들 전 시장이 공약을 했더라도 잘 연구검토를 해서 꼭 해야할 공약 같으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김광자 위원님과 조영연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공기관유치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167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것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분배되어서 지금 확정단계 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북이 13개 기관이 확정이 되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문제는...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그런데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와 인력개발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돼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인력개발원 옛날에 수원에 있는 연수원이 중앙기관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도나 정부의 방침이 한 기관이라도 분산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한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완주 이서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투쟁을 해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완주 이서에다가 클러스터로 해서 집단적으로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하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자치인력개발원 만큼은 김완주 도지사와 남원에 있는 최중근시장, 정치권 이강래의원 등 이것은 필연적으로 분산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나온 애기인데 여기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희망사항에 없는것 같은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물론 저희 지역에서는 희망을 하는데요.

○김성범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앞서 조영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자치인력 개발원 만큼은 필연적으로 그 클러스터에서 완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남원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사를 많이 했어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요.
    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역시도 불투명하다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이 서울에 업무보고를 갈때에 전반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갔습니다.
    1년 내내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면 가시화 되지 않으면 이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현재는 관망....

○김성범위원   안될것을 자꾸 매달리면 뭐 합니까?지금 현재 남원에 유치하는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정말 답답합니다.
    남원의 현 자화상이 이렇다는것은 우리 남원시민 모두가 자성을 해야겠고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기업유치를 할것인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06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기획혁신실에서는 모범이 되어야 겠다 예산집행을 할때는 물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씀씀이가 좋습니다만은 나머지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겠다고 하는데 우리 혁신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무려 여기 보세요.
    33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없게끔 하는것을 각 실·과에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 혁신실에서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나와 버리면 앞으로 전 실·과에서 자기과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쓰기는 뭐하고 나중에 다 반납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것을 당하는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이 여기보면 일반운영비가 3가지가 있는데 전부다 1억 단위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특히 집행잔액이 안나오는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거의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래서요.
    저희가 사실은 경상경비중에서도 업무보고자료인쇄나 직원노트 만드는것, 시정백서 만드는것, 혁신아카데미 운영 등 이런것들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것은 이번 2회 추경에 삭감 계상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삭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측하고 가능성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왜 막연하게 자기과에 힘있다고 많이 포함시켜 놓고 사용하지도 않고 나중에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저도 와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예산부서부터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 늘상 얘기를 했고 꼭 대외적으로 발주를 해야하는 큰것이 아니고는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고 예산계부터 수범을 보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김성범위원   제가 짚을려고 하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혁신실이 조정하고 심의하고 취합하고 이런 부분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무엇인가 하면 각 실·과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하기전에 에산을 편성할때는 한푼이라도 더 포함시킬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전부다 1년 동안에 집행잔액이고 예산이 묵혀 버려요.
    나중에 불용처리를 한다거나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수십억이 돼요.
    남원시 예산에서요.
    사실상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편성을 했더라면 다른것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대개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6% 정도 늘어나는데 경상적 경비로 그 수준으로 늘어 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할 과목 또 적어도 5% 내지는 절감해야될 과목 그렇게 해서 절감편성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타 부서의 핵심브레인 기획혁신실에서 모범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 재정상태가 3억2,639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입금으로 해서 3억1,922만2,900원이 투입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캐릭터 제작에 지출금이 현재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보면 적립금이 3.9%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 현금통장이 2,300만원이 있고요.
    재고품이 1억5,200만원이 있어서 흑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캐릭터 제작을 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한 수입을 공개를 해가지고 보면요.
    조금 현재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제작에 지출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7,700만원을 사용을 했어요.
    현재 여기를 보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그전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흑자가 되었는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실장님이 흑자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 보면 흑자가 될 수 없는데 흑자가 되어 있느냐 어떻게 흑자가 되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결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은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 캐릭터사업이 강원도 영월이랄지 함평이야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도의 소싸움 이런것들을 그 행사 캐릭터로 개발을 하지만은 상품이 연중 개발 판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사때 만들었다가 일회성을 써 버리고 또 다른 기념품으로 소모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광한루라는 자원이 있고 거기에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또는 수학여행이나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순수하게 돈벌이로만 생각하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아까 지금까지 99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은것이 3억1,900만원이고 현재 재정상태에 보면 3억2,6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정기적금이 1억5,000만원이 있고 통장잔액이 약 2,40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물품 재고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재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재고를 누적시켜놓은것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를 계속 끌고 갈것이 아니라 내년 봄 시즌에 수학여행 시즌이 되면 할인판매를 해서 또 우리가 학교 관내나 이런곳에 여러가지 행사에 사용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의 재고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수상으로 보면 3억1,900만원과 현 재정상태가 3억2,600만원이니까 그것이 약 700만원하고 물론 저희가 행정경비를 썼습니다만은 그 7,700만원을 하면 약 8,400만원이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 판매인이 2002년도부터 수입으로 가지고 간것이 약 6,400만원 해서 계수상으로 보면 약 1억4,900만원이 플러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까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자로 볼것이냐고 하는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여기 현재 자료 데이터를 보면 말입니다.
    구입가격이 6억4,000만원이고 판매가격이 5억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캐릭터 제작 지출금이 현재 7,700만원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그 밑에 현재정상태를 갖고 연관계수가 있고 구입내력하고 수입내력하고는 연관계수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구입할때에 2000년부터 2006년도 10월까지 구입가격이면 6억4,000만원이 상품으로 왔죠.
    계속 들어왔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시로 그렇죠?
    분명히 구입했으니까 들어왔단 말입니다.
    물품값어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돈 환산가격이 6억4,000만원이 값어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3억1,929만원 전입금이 필연적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아까 그해 그해 이렇게 정산이 되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는것이 또 구입내력이 중복계수입니다.
    구입내역금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입내력하고 수입내력하고 연관계수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연관계수를 따질려면은....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전입금 3억1,900만원 이것을 같이 계산을 안해요.
    구입가격은 분명히 환가액에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러니까요,
    의원님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연관계수가 안됩니다.
    연관계수가 안되고요.
    경영수입사업 전입금대 현재정상태로 연관계수를 봐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돼죠.
    제 의견은 분명히 구입을 했으니까 분명히 6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판매가격으로 상쇄를 하면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플러스가 되는냐 물론 전입가격 이것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빼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면 여기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상쇄되는데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되어있는데 왜 흑자라고 되어 있느냐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현재 이것은 답변을 한 것이고요.
    1억5,200만원이 현재 재고로 남아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재 재고품이 확실히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엊그제 한번 가봤거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가봤는데 상가의 셔터를 올려 보니까 박스 몇개가 있는데 일일히 셀 수도 없는것이고 과연 이것이 1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확인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갑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캐릭터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이것이 장사가 잘되고 경영수입이 잘될것 같으면 다시 지그 경영수입에서 배제를 안하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경영수입에서 이것을 빼 버리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게요.
    이렇게 물론 김성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누누히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돈벌이다 우리 예산에 크게 플러스가 되는 돈벌이 사업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이미지제고도 좀 해야죠.
    물론 남원에 대한 상징적인것도 있는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리고 이것을 대전제로 하시면요.
    그동안에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캐릭터상품이라고 하는것이 팬시, 초중고생이 아니면 그 이상은 잘 사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팬시제품에 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광한루 주변에 기념품상가가 많습니다만은 그 기념품들은 전국 어디를 가도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소품종 대량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만 지금 광한루서 팔리면 팔리는 거죠.
    일반 시중에 가면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플러스 마이너스냐라고 하면 분명히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재고가 있고 재고는 분명히 내년봄에 많은 처분을 해서 소화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특별하게 경영수입특별회계로 계속 가지고 갈것이냐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아닌데 일반회계로 해서 그나마 유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재고가 1억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다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의원님 이 팬시상품이라고 하는것은요.
    재고가 있다고 해서 재고만 가지고는 영업이 판매장 운영이 안됩니다.
    신품종은 최소한으로 그치겠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입을 안하고 일반으로 다시 돌린다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미지 제고는 그동안에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이미지 제고 물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남원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남원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첫째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어야 하는데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돈벌이가 경영수입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을만한 그런 큰 돈벌이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결론은 지금 우리 캐릭터라고 하는것은 남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요.
    일정부분만 팬시라든가 그런 몇가지 부분만 하고 다량적으로 20여 품종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남발해서 재고가 쌓여가지고 이런 막대한 우리시 재정을 담보로 해서 묶을 수 있는 캐릭터는 될 수가 없다 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게 만약에요.
    광한루 경내에 와서...
    최근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광한루에 과연 볼거리가 무엇이냐 이조식 정원이고 아무것도 없다 시장님이 오죽하면 거기에다가 화초라도 심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동선도 들어오는문 나가는문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저쪽 기념품상가도 활성화 될것이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옛날 월매집을 복원을 하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관광도 체험쪽으로 가는데 수학여행단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소풍을 와서 뭐 살거리하나 있어야지 그것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색용 또는 이미지업 거기다 조금의 플러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시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저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태 이것이 구태여 저희들한테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는데 구태여 가지고 가려고 하는것도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에 재고만 없애버리고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념품 상가에 저희 직원이 하는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민간인이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 한분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외부인들이 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것 보다도 학생들이 오면 뭐라도 하나 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보면 4억을 투자를 해서 기껏 이 정도만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반회사와 경쟁을 하면 우리시에서 이 캐릭터 상품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조건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해주시고요.
    이 캐릭터가 일반회계로 다시 전환이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더욱더 적자누적이고 물론 이미지제고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지가 남원 상품 몇개를 팔아가지고 이미지 제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미영달 도비가 현재 어느정도나 되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영달 또는 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은 세외수입계에서 정리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지금 자료를 보면 산업진흥과, 농업진흥과 등 지금 미영달사업이 현재 25억3,377만5,000원이에요.
    현재요.
    그러면 부기에 달아기지고 예산서에 분명히 도비로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안나왔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국·도비도 사업적인것이 있고 아까 일상적으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들에한테 준다든지 사회보장적 경상비 등 이런것들은 다 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염려가 되는것은 도비가 2005년, 2006년 지금 영달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내시가 안되어서 편성이 안되는것이 약 30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비였던 것들도 공무원들이 국비라는 개념으로 봤는데 대부분은 균특예산이고 용도가 지정이 안된 자율편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봉 소도읍 같은 경우는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200억 규모로 해서 국비가 10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 그렇습니다.
    균특예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균특 아까 100억 준다는 예산이 균특 50억 그 균특은 지정재원입니다.
    자율적으로 편성된 50억, 일반분 교부세 50억, 도비 50억, 시비 5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도비 16억 주고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비분 34억을 안아야 지요.
    우리시비 50억 해서 총 84억 일반분 교부세 50억 등 운봉 소도읍 사업이 200억이지만 순수하고 우리 재원이라고 하는것이 134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생식물공원도 78억인데요.
    도비 9억 주고 말았습니다.
    69억이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무엇인가 하면요.
    실장님!
    제 의도는 예산서에 50대 50 해가지고 말하자면 5,000원을 시비로 하고 5,000원을 도비로 하면 그렇게 예산서에 올리는데 그동안에 지나다 보면 도비가 안내려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로서는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말하자면 안내려올 경우에 나머지 시에서 시비로 다시 충당을 해야 한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의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내시 된것은 확정내시된것은 자금영달이 됩니다.
    현금으로 오는것은 자금영달이라고 하고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하고 예산상 내시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확정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된것은 영달이 됩니다.
    다만 늦게 온것은 내년도에 잡수입으로 다시 다시 세입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그 사업은 이월이 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요.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이 시에서 다시 부담을 해가지고 충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이월시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예산을 법적으로 몇%를 줘야 하는데도 예산내시를 안해준것은 평크가 나서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는 문제고요.
    일단 확정내시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자금이 좀 늦느냐 빠르냐 이런 차이지 영달은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공공기관 유치 상황을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교원그룹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교원그릅도 엄밀히 따지면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초에 매입협상이 안된 분들은 아마 제척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금명간에 아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혀 결과물이 없나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대충 흐름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중근 시장님께서 토지매입도 다 끝났다고 최중근 시장님께서 발언을 했는데....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다 끝났다는 얘기는요.
    당초에 몇몇분의 토지매입 협의가 안된분들은 제척을 하고 제외하고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는것으로 가닥을 그렇게 잡아는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맥을 짚고 발언을 하실때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야 하는데 시민들에게는 모든것이 다 끝난것처럼 이야기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요.
    일단 회사에서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거든요.
    당초에 A라는 분 토지가 꼭 편입시킬려고 했는데 끝까지 협상이 안되니까 그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을 하는것으로 확정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도 그런것처럼 공공기관 유치 남원추진에 있어서 가능성도 없이 무엇인가 진행이 되는 부분 유치할 의지가 없는것처럼 느껴지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교원그룹에 대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기획혁신실 아닙니까?
    무엇을 하실려고 미진하고 우유부단하게 안일하게 하고 계시는것인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기획혁신실에서 추진하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기관 5개 기관중에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만 용역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않고 있고요.
    아직 공모절차를 진행을 않고 있습니다.
    다른 4개 사업소는 도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미온적이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몇차례 지사님을 단독 면담을 해서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지사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파악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해 나가고 있고 아까말씀드렸다 싶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좀 더 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득이 안되고 변죽만 울린다는 말씀만 드리고 나머지 산림환경연구원이나 다른 기관들은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여기저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들도 어차피 그것은 이쪽 동부권 6개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무주는 기업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무주를 제외한 5개 시·군에 1개씩 배당을 하겠다는거시 도 지휘부의 의중인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것을 유치를 할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도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절차를 안거치고 있고 다만 저흰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교원그룹 연수원은 해당과에서 아마 보고가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그동안에 토지매입때문에 줄다리기 했던것들을 마무리를 짓고 가닥을 잡았다는 그 말씀만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서를 봤는데 실장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아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운교가 아닌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도 별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제가 계획서를 봤고요.
    또한 이 부분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노력과 모든것을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도 들어갔을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선정되지 않아도 추진을 할것인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선정이 되지 않고...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선정이 되었을 경우는 이 대산면 운교마을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선정되지 않을것을 가정하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많은 비용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비용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식으로 용역심의를 의뢰해서 용역비를 줄만큼 그런것도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중앙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포함되는 교수들의 자문을 서울까지 가서 받고 또 그분들 교통비 정도만 실비 위주로만 해가면서 자문을 받고 현지를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지 않다는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산 운교마을외에 우리 남원시에 아 이 마을이구나 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고 대산운교가 여러가지 지리적 환경이나 여건은 좋은데 다만 조금 테마가 약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그동안에 어느 마을도 집중적으로 투자된것이 없는데 아 여기서 이 마을이면 꼭 되겠다라고 하는것은 남원시의 어느 마을도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한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선정이 되는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고 확실히 서로 시민의 힘으로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되지 않을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죠.
    이것은 1차고요.
    1차로 30개에 ...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30개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니면 2차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차에 계속적으로 하겠다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여러가지 선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그 지역이 특화된 브랜드가 특별히 있어야 될 부분과 구성원 특성도 필요하고 지역민을 위한 소득기반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자체적으로 확보재원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에서 운교를 선정한 이유가 되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모든 부분을 1차와 2차에 걸친 선정에 있어서 남원지역에 단 한개의 마을이라도 성공한 사례를 꼭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심히 하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남원지역의 이런 마을을 열십히 추진을 하시것인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이...

○박문화위원   우리 공무원이 의지가 있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저희도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마을로 인해서 다른 마을까지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특화돤 지역살리기 마을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커다란 경쟁력의 매리트가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파급효과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봐야 아시겠죠.
    그 성공사례가 되는가 안되는가는 해봐야 알고 또 앞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그 부분에 같이 주민들과 하게되면 무엇이든지 성공사례가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의 각오나 앞으로 열심히 제가 TWO+1000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것처럼 CEO 를 만드는 각오로 마을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지금 마을주민들도요.
    제가 보기에는 불이 붙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에도 오셨고 정치권에도 가시고 혹시 시의회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의지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가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계속해도 될까요.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송우섭   아직 질의하실것이 남아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마저 질의를 하시죠.

○박문화위원   50페이지를 보시면요.
    실장님!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내용은 지금 작성해 놓은 자료를 보면 내용이 다 진행이 되었네요.
    사업이 다 끝났네요.
    사업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끝난것은 아니죠.
    평생학습도시는 이제 지정만 되었지 지금 자치행정과 추진사항인데 지금 거기도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요.
    특수학교도 이제 지정만되었을 따름이고 앞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해나가야할 사항도 있고 부대적으로 여기가 학교를 지으면 이백보건지소가 옮겨야할 문제도 잇고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제가 끝났다는 말이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 과연 이것 평생학습도시 조성하고 장애인 연화학교 설립하고 영어체험교실 조성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해서 이 부분으로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이 과연 될것인가라는 부분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평생학습도시도 저희만 지정이 되는게 아니고 기존에 2004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온것이 아닙니까?
    2004년에 19개가 지정이 되었고 2005년에는 33개, 2006년도는 24개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57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신다는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문제점이라고..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과연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이 어떻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다면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해서 전 시민이 평생교육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평생교육 강화를 하시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가 전담부서가 있고 담당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자료검토 끝나셨습니까?

○오정현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충질의 하시죠.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제출이 안된것은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제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십시요.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정말 대안제시 차원에서 이 말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관광 수요욕구의 충족도 하고 관광상품의 다변화 차원에서 춘향캐릭터가 수지의 흑자를 노리고 한 사업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광남원의 위상을 제고하려고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수요욕구에 예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조금 변화예측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지 못한것도 우리 행정의 안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지금 적정여부를 초과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 과다 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은것이나 마친가지입니다.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너무 판매액에 얽매이지 마시고 재고정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말 이 캐릭터 상품이 남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제는 민간경영업체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인계랄지 상품개발 제조판매를 그쪽에서 다 하게 하고 관광 남원 위상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신제품 개발비 우리가 약 40여개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 1개 품목당 약 200-300만원씩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 저희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정도에서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우래 행정이 안고가는 조금 앞서 나가지 못한 부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사실 민간인들이 더 발빠르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이 부분을 관리판매하는 행정적인 낭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적극적으로 민간경영업체에 보조곰을 주더라도 넘기는 방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브관광산업센터가 직제개편으로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오정현위원   올 상반기에 된 거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3월 22일에 된 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올 3월 상반기에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방재정법 47조 2항에 보면 예산이체 할 수 있는 항목이 2가지가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기구나 직제개편시...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또 정원에 대한 조례의 제정 개·폐가 있을시에는 예산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체를 할 경우에 분명하게 직제개편을 위한 경우 해당 기구에 있던 예산만큼은 전액이체가 되어야 되는것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실장님!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예산이체의 경우 해당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생긴 기구의 예산전액을 이체시켜줘야 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의 내용을 묻는게 아니라...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제가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오정현위원   이체에 대한 부분 해당 기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만약에 예산이체가 된다면 그 기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전체를 다 이체를 해줘야 되는것이 맞는것이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이...

○오정현위원   그래야 되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기획혁신실 뿐만이 아니라 3개과 더 예산이체를 허브관광산업센터가 생겨서 예산이체를 다 해줬는데 기획혁신실것만이라도 예산이체내역이 검토가 되었는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넘겨줬는가를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변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오기전에 이뤄졌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제가 검토한 결과 지금 기획혁신실에서 허브관광산업센터로 이체한 과목이 9개 입니다.
    그중에 5개는 일치가 되는데 4개 항목중에서 예산이체내용이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 예산은 타 실·과 감사시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지만 기획혁신실 만큼은 이 부분은 별도로...
    실장님!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별도로 제게 소명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일단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대충 여기서 보니까 저희 기획혁신실 소관은 다 넘어 갔는데 이체가 되었는데 일부 안된 부분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이 예산서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담당하고 저하고 이 부분을 자료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자료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혁신실 감사가 오늘로써 끝이 나는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감사가 끝나고 이후에도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셔서 감사 마지막날 종합적인 감사�� 다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시의 기획혁신실에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사의 기능이 비교적 읍·면·동이나 일부 사업소를 대상으로 많이 감사를 하고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2005년도 재정운용계획서를 보면 민간에게 예산이 지원이 된것이 약 370억 정도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나갔던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등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해당....

○위원장 송우섭   감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아직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좀 안되어 가지고 오정현 위원님도 일전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민간보조 지원사업 시스템 용역을 줘서 혁신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것은 밖에서 들어가는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각 실·과에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이런 사업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를 보강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자에 여러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소나 해당부서 사실은 해당부서 감사의 범위가 안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려고 보면은 해당 실·과·소에서 본의 아니게 저항도 있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그런 지적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런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소나 읍·면·동 감사, 본청에 해당부서 감사를 하더라도 일상경비 잘썼느냐,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것 보다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서류검토 정산서에 대한 확인 이런 위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니다.
    조금씩...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차제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카드 같은것을 발행을 해주면 저희시에서 해당 실·과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상테에서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사람들이 사용할때마다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앉아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나 고흥군 같은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성을 떠 제고하기 위해서는 춘향장학재단과 연계된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켜서 카드로 발급을 해라 현금으로 주지 말고 통장으로 주지 말고 각 보조단체에 카드로 사용하게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감사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두번째로 허브엑스포를 내년에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허브산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신활력사업도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신활력사업에 그동안 투자되었던 43억5,000만원 정도 2년동안 투자되었던 사업들을 보면 정말 돈이 아깝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제자리를 찾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9월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2007년도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준수를 하겠다 지방재정법에 대한 예산순시 편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실장님 오신 뒤로 다 잘 적용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부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인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추후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것은 법률적인 검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이 갖고 있는한 우리는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법률을 지키느냐 안지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실�� 이 부분 만큼은 철저하게 이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홍보전산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홍보전산실장 김정남입니다.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위원장 송우섭   홍보전산실장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준 시정소식지 발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처음으로 책자형으로 제작이 되어서 배부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혹시 여론이나 평가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잘 발행을 해서 전 가정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정소식지가 시정의 일반적인 홍보만이 아닌 우리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집하고 구성하고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선별서 시의회 소식과 시민의 소리, 남원의 판소리, 먹거리로는 추어탕, 볼거리로는 혼불문학관 등을 게재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수요자인 시민들의 호응이 전 소식지보다 훨씬 좋은편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소식지를 발행응 해서 ㅣ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처음으로 시도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유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증액이 문제죠.
    과거 신문형태와 책자형으로 발행을 했을때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예산의 증액된것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 첫째 판단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과연 신문이 아닌 책자형으로 배부가 되었을때 우리 시민이 과연 그 내용을 얼마만큼 보느냐 이게 문제죠.
    단지 공무원과 의원과 우리 남원시 사회지도층인사 활발하게 사회운동을 하시는분들 이분들이 보는것으로써 평가가 끝났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대중들이 그부분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 책자를 활용을 하는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호응도를 한번 취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송우섭   잘아시는것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활자화로 된것은 잘 안봅니다.
    그냥 영상매체로 된것은 잘 보는데 활자로 된 책자같은것은 오면 보질않고 방치를 시키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중한 세금을 들여서 만든 그런 시정홍보 소식지가 그런쪽으로 시민이 보지않는 그런 쪽으로만 활용이 된다면 이것도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기존에 타블로이드로 했을때는 저희 연간 약 2,8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2007년도에 저희가 격월제로 책자로 했을때는 8,40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좀 더 저렴하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찾아 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시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신문과 간행물, 공중파 광고 이렇게 3개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홍보예산 집행에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홍보비 집행은 타 시·군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하는데도...

○오정현위원   금액적인면에서 타 시·군도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홍보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오정현위원   지금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요즘은 매뉴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축전 그러니까 일반 축제행사죠.
    축제행사와 관련한 유료광고는 사실 못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적 이런 사항을 띄는 광고에 대해서만 하는것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행사관련해서는 홍보를 안하고요.
    저희가 농특산물, 관광지 관련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고로쇠 약수제, 반달곰 마라톤대회, 춘향제, 흥부제가 다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원의 전반적인 관광 이미지 개선과 농특산품 그리고 각종 행사 등 이렇게 크게 시분류의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기본지침에 근거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 일반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에 대해서 유료광고는 못하는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제와서 검토보다는 분명히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가 갖는 유료광고는 법적 의무적인 성격 지방자치제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만 사실 유료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못 시행되어 온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연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해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예산은 집행을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맞고 또 각종 지침에 근거를 해서 집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금액의 사용여부를 묻는게 아니라 적정성 있게 예산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법적근거에 맞춰서 적정성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감사라기 보다는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은 어떻게 생각하면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타이블로이드 16페이지에서 책자형 16절지로 만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좋은 발상을 가지고 해주신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좋은 책자를 만들었을때 따라오는 효과를 봐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같이 홍보물은 우리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시민의 얼굴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글이 우리 남원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 우리 시민은 다양합니다.
    연령별로 해서 90대부터 어린아이까지 학력별 여러가지 계층별로 해서 홍보물을 읽은분들의 층이 다양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원고의 내용도 다양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마 원고수집을 하실때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시고 연구를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질이 높은 원고가 수집이 되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내용면에서도 문화, 예술, 유적지를 소개한다는지 새로운 농사기술을 소개한다는지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지 그것을 망라해서 어떤 한군데에만 쏠리지 말고 다양한 원고를 수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글보다는 화면 사진을 많이 싣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독서라든지 이런 경향을 봐서 책을 읽는 숫자는 거의 얼마 안됩니다.
    그저 그림으로 화면으로 보는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2006년 예산보다는 2007년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찌되었던간에 이번 홍보물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도록 이 홍보물의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올해 더욱더 분발을 해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판단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깊숙히 검토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며 감사는 아닙니다만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강성원위원   답변이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습니까?
    이게 감시이니까 어디까지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사업을 하시느라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계실것으로 알고요.
    이제는 업무가 다 습득이 되셔셔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많은 직원들이 같이 하고 협력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을 하셨죠?
    전자상거래 실적이 나오는데 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요.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만 했지 어떤 관리 소홀이 아닙니까?
    연간 실적이 900만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때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출장을 해보았습니다.
    해보고 관리상태라든가 운영상태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저희시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자체운영을 있었습니다.
    운영상황도 각 가정에서 운영비를 거출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잇더라고요.
    그런데 운봉 동하마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부터 조성이 되어 가지고 2006년까지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2006년도부터 조금 판매실적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을 위원장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하고 1사1촌 자매결연도 맺어보고 지금은 명절때만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저희 남원에 행사가 있을때 이벤트행사도 확대해서 실시도 한번 해보고요.
    주빈들에게 정보이용 향상을 위해서 경진대회도 개최해 보고 계절별로 체험행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것을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좀 미흡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사업비는 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컴퓨터에 대한 사업내용이...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까지 5억입니다.

○박문화위원   5억이에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2개소에...

○박문화위원   2개 마을에 5억을 지원해서 이런...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PC보급하고 지금....

○박문화위원   토탈 정보시스템 구축을....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5억이 투자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실적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지금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720만원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거죠.
    2006년....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박문화위원   900만원입니다.
    5억 투자와 매년...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사업비에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지금 이것은 전자상거래실적으로 해서 해놓은 실적이고요.
    이렇게 5억을 투자를 해서 정보화 마을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주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실적은 지금 3년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놓으셨잖아요.
    700만원대 900만원대 그리고 2006년도에 900만원대 실적을 내놓았는데 개인이 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도 실적이 전혀 이와 상응되지 않는 부분 예산낭비 아닙니까?
    5억을 투자해줘도 전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지원만했지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그 부분입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2007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목표액을 얼마나 잡을 겁니까?1억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전자상거래실적...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목표액을 정해주십시요.
    실장님으로써 이 시간에 책임을 갖고 전 직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인 만큼 또 홍보전산실의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커다랗게 정보화에 정보화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서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하면 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낭비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수치상으로는 지금...

○박문화위원   개인이 5억을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농민 CEO 1억을 매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마을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할때 이것은 얼마나 예산으로 봤을때 정말 통찬할 노릇 아닙니까?
    국·도비 4억과 시비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겨우 전자상거래 2004년도 700만원대, 2005년도 900만원대, 2006년도 900만원대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책임감을 갖고 의원님 말씀에 깊이 새겨서 내년에는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억 정도는 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1억은 여럽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1,500만원 정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500만원 가지고 소득이 되겠습니까?
    언제 농민의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수치가 그러니까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5,000만원 까지는 내년 실적에 올려서 정말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을 그러면 다른 지역도 지금 2개마을이지만 앞으로 또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여기서 사장되어 버리면 이게 무의미 하잖아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그렇죠.
    활성화가 되어서 잘 이뤄진다고 보면 적극 전파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요.
    꼭 좋은 실적을 올려 주시길 바라고요.
    통계관련하여 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보시면요.
    통계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통계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통계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그동안 몇년동안 전혀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표준안이기 때문에 지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의 자체적인 통계를 수치를 내는 작업은 전혀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서 저희가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정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미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으로 밖에 확인이 안됩니다.
    자체적인 통계시스템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체적인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보를 하실려면 어떤 진행이 있습니까?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가지 남원시에 관련된 통계를 낼 수 있는 자료가요.
    전혀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만 하실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고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관련한 통계는 조사를 해가지고 책자화 하는식으로 해서 발잔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미리 통계청에 지침에 대한 부분은 관견과가 인구유출이나 그런 부분은 홍보전산실이라고 정리가 안되었는데 통계를 맡았기 때문에 그 과끼리 서로 상호 연대관계를 해서 일단 유출관계에 있어서도 정확한 분석 자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분석자료 그리고 각 초·중·고에 학생들이 전학갔을때 왜 가는가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아마 전학가는 케이스가 나올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분석을 자체적인 우리 남원시의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정책화 되고 또한 계획성 있게 모든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다양한 자체통계 자료를 좀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좀 어떠세요.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 통계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참고자료라도 어떤 정책화된 자료이어야 하니까 분석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될 자료인데 그 기본지침을 통계청 지침에 의한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통계지침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의 문제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하려면 모든 자료나 통계가 나와야만 진행이 되는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계가 전혀 없으면 무엇으로 추정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나온것 같으니까 앞으로 자체적인 통계지침을 만들어서요.
    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꼭 하시길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요.
    여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현합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전국연합회입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연합회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한인쇄정보산업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 조합이 서울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서울까지가서 시정소식지를 발행을 합니까?그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아니 거기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요구를 했죠.
    거기에서 아마 전북업체에 다가 지정을 한것 같습니까?

○박문화위원   전북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원 업자가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를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남원지역업체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요.
    이번 10월에 제작한 시정소식지는 처음하는 소식지여서 특별한 내용과 편집에 있어서 경험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는....
    정보산업조합과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서 단체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실장님 말씀대로 여러모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일이 촉박하다든지 또 처음 만드는 소식지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지역경제를 고려를 하셔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소식지를 남원에서 못 만든다는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지역업체로 해서 경제입찰 방법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거기에만 한정되는것이 아니고요.
    제한경쟁이라든가 공개경쟁이 꼭 좋은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왕이면 남원의 업체에다가 주는것은 타당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경쟁을 입찰을 통해서만이 그런것들을 해야하느냐 최단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좋은안이 있으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투명한 사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개경쟁이 필요한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적은액수에 이런것은 지역업체에다가 주는것은 우선으로 하되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차라리 거기에서 어떤 뽑아가지고 한다는가 이런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최저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질적인 문제, 또 편집과정의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오히려 또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영연 위원님!

○조영연위원   예. 다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에서 2006년도 예산이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었습니다.
    집행단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17억7,2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이 12억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억1,7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8페이지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보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연말아 되면 어디나 대소사를 불문하고 정산관계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가장 첨예한 일이고 이것이 이뤄져야만이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하는데 시의 전반적인 업무가 관여가 되고 다음에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억1,700만원 자체가 다시 남았다는것은 그동안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곳에 이용을 했다면은 더 효과있게 남원시의 행정이 운영이 되었을텐데 사장되어서 이제 남는다는것이 타당치 않죠.
    이것은...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1월과 12월에 공공요금 관련해서...

○김성범위원   물론 자료작성이 1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달 정도밖에 안남았어요.
    그동안에 이것이 다 소모가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일정부분은 집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5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에요.
    현재요.
    그래서 1억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4억 정도는 집행으로 남아 있다 그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도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얼마를 쓴다는것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시겠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부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는데 일반운영비쪽에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미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기는 거죠.
    홍보전산실도 똑같은데요.
    일정부부에서 어느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예산을 집행을 안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보조사업인데 전산통신관리에 있어서는 7,50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한푼도 집행을 안하고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설명명 해주세요.
    왜 그런가...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원놓고 단 한번도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접근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집행이 안된 부분은 원인행위는 했는데 지금 지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금년 1년동안에 모든것이 다 이뤄졌는데 지금 7,500만원이 원인행위가 되어서 앞으로 집행이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2월에 다 끝나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일정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확히 해서 1 플러스 1 은 2라는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요.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설령 적정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더라도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집행의 효율성을 맞추서 예산낭비없이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PC장비가 금년에 교체 되었죠?
    프린터라든가 LCD 라든가 등을 교체를 했는데 우선 가장 활용이 좋은 PC를 385대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전량 교체를 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 5년짜리만 교체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385대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올해 385대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교체를 해야죠.
    내구연한이 오래되엇으니까 양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니까 물론 신형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이 385대를 어떻게 활용을 해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각 실·과...

○김성범위원   폐기처분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불용결정이 확인이 되면 행정박물관이나 중고 PC 보급차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품관리는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380대가 어떻게 처리되고 폐기처분이 되는가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전량으로 폐기되어서 활용이 안된는것은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여기 보니까 읍·면·동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이런곳에 주면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연구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해야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시정소식지를 발행을 했는데 책자로 만든다고 했는데 읍·면·동 전가구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보급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협조 요청을 각 읍·면·동에 지금 세대수로대로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앞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배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전 우리 남원시민에 보급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우리마을에서 소식지가 들어온것이 별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 맒씀드릴까요.
    읍·면·동에 주면 이장들을 통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는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번 해야합니다.
    그냥 읍·면·동에 그냥 준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작을 했으면 시민들이 봐야 할것 아닙니까?그런데 전달이 안돼요.
    현재 이것은 제가 이래서는 안되지만 전혀 시정소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읍·면·동장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실장님이 나가셔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책임제로 한다든가 이장님한테 싸인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막연하게 읍·면·동장에 줘 버렸다고 하면 그분이 안주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좋은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때문에 전 시민이 읽고 이것을 홍보를 해서 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보내면은 면단위에서는 특히 이장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것이 관외로 어떻게 배부가 되나요.
    이런 소식지가 간행물하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우편 발송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부다 우편발송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재외향우들은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안하십니까?
    1사1촌운동이라든가...
    지금 남원 추어마을 관련해서 전국에 94개 남원 추어탕 업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많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에서 우리 추어를 먹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책자가 반드시 발송이 되어야죠.
    지금 1년동안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94개의 업소에서 추어탕을 판매하고 있어요.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요.
    일정부분 이런곳에 우리 시정소식지를 배부해 주면 거기서 그것을 읽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게 되어서 시정 소식지를 일게 되면 남워닝 홍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소식지 배부는 남원시 전 세대하고 각 시·군 자치단체 각급 학교, 재경향우 특히 이번에는 LA 한인회까지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추어협회도 위생계를 통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 소식지에 수록을 해서 충분하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재경향우회가 남원에 지금 23개 읍·면·동에서 16개면이 지금 재경향우가 결성이 되었어요.
    거기는 나가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런곳은 나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명예홍보대사라든가 추어홍보대사라든를 우리시에 위촉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늘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를 파고 들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우리 재경향우회는 이 홍보책자 안가도 잘알아요.
    매일 만납니다.
    그러나 추어관련 명예홍보대사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곳에 투입이 되면 거기서 나온 사람이 우리 남원의 실정을 잘알고 관광객 차원에서도 우리 남원에 찾아 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것 한번 생각 안해보셨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예대사나 홍보대사쪽은 저희가 더 다각적으로 알아봐서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과에서도요.
    자치행정과하고 유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벌써 이것은 우리 홍보실하고 직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홍보대사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실에서 전혀 모른다는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런데까지도 시정소식지가 보내질 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 우리 남원이 16개면에서 결성이 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홍보차원에서...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명단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는 홍보라는것이 우리 관내에서는 물론 남원에 대한것을 너나 할것없이 다 알고 있는데 해외까지 가는 마당에 서울에 주안점을 두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것이 사회전반적인 경제,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뤄져야만이 모든것이 다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주재를 한다 등등 그런말이 나오는데 앞서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이것을 모든다는것은 이해가 안가는것 아닙니까?
    같이 가야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희가 세밀하게 현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것을 찾아서 전부다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뒤떨어진 홍보전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가지고 앞으로 홍보전산실이 명실상부하게 앞서가는 홍보전산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쎄서 말씀하신 홍보지 외부에서 맡겨서 한다는 것이요.
    남원의 기술이 이번에 홍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있습니까?
    남원에 인쇄기술이 있어요.
    남원지역에다 맡긴다고 하시던데 그런 기술이 그렇게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제가 알기로는 남원의 업체에서 해도 남원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타지에서 해가지고 오는 상황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하나씩 맡겨보면 조그만한 색깔이 들어가도 광주에다 맡긴다 서울에다 맡긴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인쇄업이 사실 발달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점을 잘 고려해서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끄꾸 대답하시지 말고 그런 차원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알지...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이번에 시정소식지를 하면서 기존에 했던 업체들한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한번 표본으로 잘 만들어 볼테니까 다음부터는 좀 참고해서 하는식으로...

○김광자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 가시면 안돼죠.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침으로 7시반 되면 지방뉴스 나오고 난 뒤에 이렇게 홍보가 나와요
    각 지방에서 하는 일들이 자막으로...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시·군소식 나오는 것이요.

○김광자위원   그런데 남원은 별로 안나오더라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KBS랑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자위원   제가 지금 몇번 봤을때 김제, 정읍 등 자그만한 것도 다 나오던데 남원은 그냥 넘어가는 날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그럴때 많이 올려줘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작은것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보니까 보건소에서 몇명이 무슨교육 12명 교육 등 이런것도 다 홍보를 하던데 어떻게 남원에서는 큰 행사들이 �暄� 있는데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것 좀 잘 유심히 보시고 이왕이면 홍보를 하면서 좀 그런쪽으로 전라북도에 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을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매일 3개 방송사에 보내는데요.
    앞으로는 방송에 잘 나올 수 있게끔 섭외를 잘해서 낼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것 좀 많이 내서 홍보를 하세요.
    우리 남원에 일을 많이 한다고 해야지 전북일보 신문에도 보면 양쪽에 정읍 김제 등 다 나오는데 남원은 며칠에 한버니씩 나와요.
    제가 그런것을 보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그련 경우 홍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광자위원   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홍보를 뒤떨어지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하실 수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김광자위원   살펴 보십시요.
    이상압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외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몇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정홍보지 관계는 우리 실장님께 단체 수의계약 관계까지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 홍보전산실이 사업관계가 아닌 계약관계가 아닙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단체 수의게약 조항이 사실은 국가계약법 26조나 지방계약법 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가 한 1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지역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해줘야 합니다.
    울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500만원이 넘으면 입찰에 붙이는 사항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계약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써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온전치 못하고 사실관계 앞서 김광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그런 바램이고요.
    우리 지금 정보화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각각 한분식 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관리자는 지역주민입니까?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공공근로가 맞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예. 공공근로입니다.

○오정현위원   이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뿐만 아니라 상거래에 대한 교육 홍보 책임기능을 같이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입니까?
    전자상거래는 사실 가구마다 노령화로 인해서 독자적인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상거래 실적의 미비점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달리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조성이 되어가지고 계속 3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상거래 업무는 미진하다고 보는데 직접 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공공근로는 할 수 있죠.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주민은 좀 미흡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자 부분이 사실 교육이랄지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 이런것 까지 관리자가 해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상거래 실적이 미진하다는것은 관리자가 태만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각 마을 1명씩 월 109만9,000원 해서 연금보험 부담금 200만원, 퇴직금 220만원 거의 3,000만원의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안되는 실적을 올린다고 하는것은 지금 관리자가 제몫을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대해서는 아무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고 내년에 1,500만원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식의 답변은 안되고 제대로 교육을 강화해서 기 투입된 예산대비 국·도비 해서 시비까지 거액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보고때도 지시를 했지만 이 부분은 유료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하는것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책정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책임 통감을 하십니까?실장님!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까지 마을정보센터 운영에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9,200만원의 관리자 지원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관리자를 새로 바꿀 겁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운봉 동하마을은 3년동안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계속...

○오정현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관리자들한테는 사실상 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는데 내년에 3,000만원의 예산에 실제 프로그램 관리자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자 교체를 해서 전문가로 다시 선정할 생각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십시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가능하면 좋은쪽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바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런쪽으로 한번 한번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지난 실적대비 그리고 앞으로의 중요성을 본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절대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정보화 사업 자체는 정말 남원시가 개발한 정책은 아니지만 이것 어치피 국·도비, 시비까지 들여서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인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절대적인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은 예산심의때 분명히 다루겠지만 그런 각오가 없으면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분명이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의 남원시가 확고한 방침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을 우리 지역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더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검토해서 예산심의때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남원시의 자체조사 보다는 통계청의 조사업무 대행으로 해당조사요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게 맞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이 조사요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읍·면·동이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통계조사에 전문성을 사실 최고 제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정책기초자료이고 우리 조사한것은 통계청의 보고자료로 끝나는게 아니라 남원시의 통계자료로 거의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각종 통계학 관련 공부한 학생이라든지 현 재학생이라든지 통계의 전반적인 업무지식이 있는 사람이 수행해야 �載痼막�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그 요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3 정도는 적어도 반수 정도는 전문요원으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요원으로 앞으로 가급적 대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할 경우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인건비 지원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그 인원비 지원...
    가능하도록 해야죠.

○오정현위원   이 부분 만큼은 발전적인 방향은 그 방향이 맞지만 예산부분이 또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효성 있게 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 통계조사는 글자그대로 단순수치 나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자료입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 실효성 있는 통계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내년부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지금 2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보화 마을에 대한 앞으로는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연간 3,000여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간다면 거기에 대하 효율성 분명히 대책을 세워서 12월 6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방금 지시하셨던 통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2001년부터 도입해서 시작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1년부터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전자결재 운영현황이 나왔네요
    전자결재율이 98.86%. 전자문서 유통율이 98.98% 등 평균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자결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사무용품도 복사용지를 구입하시죠.
    그 부분에 대비해서 예산의 비율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 비율 복사용지 구입한 그런 비용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전자결재에 유용한가 시스템이 적용을 했을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담당께서 자료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것만 한번 보도록 하죠.
    복사용지 구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홍보전산실만 별도로 구입을 하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각 과도 구입을 별도로 하죠?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주는것은 아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홍보전산실만 비교를 해보면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과 예전에 했던 부분은 비교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만큼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과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련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는 뒤에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소관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개괄적으로 자세한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요목 요목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부푼마음으로 알차고 보람된 한해를 보내겠다던 새해다짐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새삼 다가옵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가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과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여러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을 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한 그에 못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다하여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노력하여 왔다고 말씀드려 봅니다만은 그래도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ㅁ약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대과없이 시정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금년 한해 시민들과 가까이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원부서로써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 지역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직접 노력하는 모습이 피부에 닿고 보이게끔 잘한일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하고 반성할것은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민들이 행정을 사랑하고 믿음속에 신뢰가 쌓이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들은 감사기간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서 더 탄탄한 시정 운영을 위해 정진할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만 자리에 남아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디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허락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도 같이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것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장으로 권한으로써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질의 답변이 길어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셔서 편안하게 질의 답변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잘못 이해를 하거나 잘못 갈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가는것은 다음에 잘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리고 주변사람들로 부터 잘 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받고 조언을 받고 잘 가는데 세상을 땜질식으로 그리고 임기응변식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본인도 이런 질의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분명한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선거직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식으로 주위에 따라가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직의 제도에서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정원이 1004명인데 1004명의 공무원중에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옳고 ��리고간에 거부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똑같이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보수를 받는 입장에 있는데 하위직에게 그런것 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하위직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중심의 책임은 사무관이상 부시장까지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 사무관이하들도 부당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것이 있으면 충분히 건의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의견이 옳거나 옳지 않은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적어도 새로운 민선이 들어온지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계획과 마스터플랜이 짜여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것을 간과하고 작은것에 이렇게 우리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의회의원으로써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잘하겠는냐 저는 적어도 남원의 역사를 압니다.
    남원의 공직사회 세부적인 줄기를 압니다.
    최중근 시장이 잘하려고 하더라도 간부들이 정말 나는 보좌를 잘못한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보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일상적인 답변이시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전 시장이신 최진영시장께도 보좌를 잘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열심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또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보좌를 잘한다고 하시고요.
    최진영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시의 예산낭비라든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최중근 시장한테는 그런 되물림을 안물려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야 합니까?
    간부들들 해야할것 아닙니까?
    간부들이 맹종만 하고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답변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희들은 맹종만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김용인 국장님!
    공직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업무를 보듬고 가고 업무를 껴안고 가고 소통이 안되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 시장을 잘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옳은 길로 따라오지 않으면 부하직원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것이 따라오게 만드는것이 간부의 역할입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림 심재명 사장님께서 시민의 장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받았습니다.

○조영연위원   명예시민증도 받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명예시민증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죠?
    거기서 결론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시민의 장은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화림 심재명 사장님께서 1978년도 남원군에서 군민의 장 공익장을 받으신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가 군민의 장을 비롯해서 시민의 장 등 수없는 사람들이 많은분들이 받았는데 한분에게 군민의 장, 시민의 장, 명예시민증 등 3가지를 줬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것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제 판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어떤 의미에서 정당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방금 말씀하신 시민의 장은...

○조영연위원   잠깐만요.
    행정의 연속성이 연계가 됩니까 안됩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 집니까 단계적으로요.
    남원군과 남원시가 통합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통합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조영연위원   통합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을 봅니까 안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조영연위원   연계로 보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군민의 장은 78년 11월 10월 15일날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는 시민의 장은 그 이후에 공적을 가지고 시민의 장을 줬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김국장님에게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는...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잠깐만요.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1978년도에는 와가지고 화림을 만든지는 얼마 안됩니다.
    읾본에서 화림주식회사 하다가 여기와서 만든지 얼마 안되고 저번에는 뭐라고 하십니끼?
    화림이 갈까 싶어서 행정에서 늦게라도 여기 회의록 다 나왔습니다.
    김용인 국장님하고 우리가 질의 답변했던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논조하고도 지금 논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러면 다른분들도 시민의 장이라고 하는것은 시민이 수여해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지방의원들보다도 더 높은 상일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위원장이 아니고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그런 논리로 하면 앞으로 지금 받았던 분들이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다 받아도 된다는 논리네요.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 공적이 받았던 시점하고 그 이후의 시점이 특출해서 받아야 되는데..

○조영연위원   어떤 것을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시민의 장 심의휘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심의 결정이 나면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무슨 공적이 특출해요.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조영연위원   공적이 특출한것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연위원   지금 이 분에 대한 공적이 특출해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공적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제가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78년 그 이후부터 98년 이후에 공적을 제가 기억을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송우섭   지금 관련된 공적조서를 가지러 갔습니까?

○조영연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해 드릴께요.
    공적은 여기에 길게 나왔어요.
    노암동 사무소에서 썼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읽어 드릴까요.
    읽어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읽어 드려요?
    중요한것은 애향운동본부 설립 지원에 1,000만원내고 89년 주생면 청사신축에 7,500만원, 춘향장학재단에 1억원, 장애인협회에 12인승 승합 봉고차 기증, 남원경찰서 실내체육관 신축지원에 1억5,000만원, 또 일본연수시찰 지역인사 640명 학생과 교직원 743명 등 이런것이 공적입니다.
    이런것이 전반적인 공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놓고 보면 사��적인 공선, 공공적인 선에 했던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권력기관인 경찰에다가 지서 파출소 지어 주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것은...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시고...

○조영연위원   아까는 공적을 몰라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러니까요.

○위원장 송우섭   일단 의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난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   답변하세요.
    그 공적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서류를 보고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일본을 수백차례를 가면서 지역의 관광업체에가다가 단한번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공적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공적을 동에서 남원시에다 올렸으면은 재검증하느 시스템이 필요한데 남원시에서 그런 검증의 시스템은 찾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우선 그냥 주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끼?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국세를 제외하고 지방세 납부현황을 얘기하니싸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분명히 1995년부터 그렇게...

○조영연위원   1995년 7월 1일부터 지방세 납부액이 1억5,590만원입니다.
    약 9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거기에 본세가 1억2,000만원, 도시계획세가 1,300만원, 공동시설세가 600만원, 교육세가 1,100만원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92년도에 500억 수출탑 대통령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면은 대통령상 받습니다.
    선정을 해주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또 납세에 관한것은 국세청장이 1998년 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장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93년에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알아 봤어요.
    납세를 잘하면 선택해서 표창을 준답니다.
    성실 납세자에게 저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길래 저는 거창한 표창인줄 알았어요.
    이것은 의무적 표창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어찌 적어도 한사람에게 이렇게 상을 많이 줍니까?
    이것은 남원시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분의 공적 인정을 해요.
    그 분이 남원에 와서 했던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표창을 받은것도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분이 오늘에 있는데는 우리 남원의 화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얼룩이 졌던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근로자의 노력과 근로자들의 눈물이 없이 어떻게 그분이 상을 타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없어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근로자의 눈물과 피와 땀이 아니라 서로 공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합시다.
    공생을 했다고 본다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서로 공생하는것이지...

○조영연위원   그런데 그 한분에게 군에서 군민의 장 주고 시에 와서 시민의 장 주고 또 12월에 폐업을 하죠.
    문닫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12월에 폐업을 하죠.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주고요.
    이게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게 뭡니끼?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우선 아는대로 폐업하는것은 지금 현재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대회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영연위원   그것은 화림하고 별개의 문제고요.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리고 성실 납세자의 여부를 저한테 판단하라고 하는 대목은 제가 분명히 답변할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8년 3월 3일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조영연위원   국장님은 다른 분들이 직원들이 다 계시고 의원들도 다 있는데 제가 성실 납세자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방금 성실하게 납세한 자에 대해서 준다...

○조영연위원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돌아가면서 받아 가지고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성실 납세자에게....
    그러니까요.

○조영연위원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제가 잘못 적어 놓았눈지는 모르지만은 의원님께서 방금 성실 납세자가에게 제가 국세청장이 상장을 주는데 돌아 가면서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행정공무원으로써 거기까지는...

○조영연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 송우섭   어떻든 이렇게 좀 해주십시요.
    국장님께서도....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리고...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조영연 위원님의 질의를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조영연 의원님께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질의나 반론을 제기하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리고 아까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다시 그것을 내용을 한번 재심사하는 그런 기능을 했어야 화는 그런것이 미흡했다 아까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장님급들로 하여금 공적심사위원회 입력을 해가지고 공문을 입력을 해서 조사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민의 장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그려면 그 보고내용을 심의위원들이 들으시고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시민의 장을 준 것이지 공무원들이 준 것이 아니다 그 심의위원들이 아 이분이 이 공적내용이 줄만 하다고 판단해서 투표로 가·부를 결정해서 줬습니다.
    다 추천한 사람중에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 부분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이 공적심사를 받을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느 그 판단의 기준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행정공무원에게 책임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국장님 같으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국장님 그때 답변하실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군민의 장을 받았고 이제 가는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고 앞으로 시민의 장을 줄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공적심사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검토의 대샹이 되겠습니다 .
    한번 우리는 강력하게 어필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용인 국장님은 논리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 뭐 다른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체 남원시가 얼마나 허약하고 남원시 얼마나 그러면 한분에게 그렇게 3가지의 똑같은 방법은 틀리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주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도 시민들이 주는 것인데 한 사람에게 3개를 줘 놓고도 당당하게 말하는 국장님의 어떤 뜻과 제가 말씀드리는것이 제가 잘못한 것인지 국장님이 잘못한것인지 저는 혼란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또 이미 화림이라는것은 70-80년대 한국경제를 섬유산업이 이끌어 왔습니다.
    또 화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그래도 남원에서는 임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값싼 노동력으로 지역경제를 도모하는데 상당항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리고 이미 기술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가기전에 대화를 해서 어떤 방법을 물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간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2개를 동시에 상을 줬다는것데 대해서 저는 혼란스럽고 상식 이하의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장을 주는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예시민증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줬고요.

○조영연위원   의회승인이라고요.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력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명예시민증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때에 어필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담당 과장이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할때에 이 분이 78년 10�j 15일 남원군민의 장 공익장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후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준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저보고 당당하게 줘 놓고 논리를 전개하느냐고 하는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다 심의위원들의....

○조영연위원   김용인 국장님!
    김용인 국장님 본심이 나오고 있어요.
    다수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간부공무원으로써 부적격 하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회피하고 시장한테 좋은말만 하고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릴께요.
    그날 여기서 우리 질의 답변을 했죠?
    질의 답변 기억이 나십니까 안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기억합니다.

○조영연위원   김용인 국장님 종종 잘 모르고 아까 서면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서류를 그날 저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용인 국장이 답변하신것이 있습니다,
    92년도에 500억 수출탑 대통령상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누가 써 주지도 않았는데 알고 왔어요.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하늘을 가릴 수가 없다고 또 납세에 관한 사항을 물어 보니까 납세에 관한것은 국세청장이 1998년 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실 의무자로 표창받은 사실이 있죠?
    93년에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김용인 국장이 아무것도 안가져 오고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거기서 종이 한장을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종이 한장을 보고 이것은 이미 화림 그 양반을 해주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와서 답변한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조영연위원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제가 그날 종이에 써가지고 온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러 들어올때는 여러가지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밤잠을 자지않고 서류를 보고 공부를 하고 들어 옵니다.
    그런것이지 미리 예단을 하고 들어와서 이 종이 한장을 가지고 와서 답변한 사항은 아니다라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방금 말씀하시길 서류 보고 한다고 비열하다고 그랬는데 저 절대 책임회피하고 이제까지 공무원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본적도 없고 제가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할 사항이라면 집니다.
    그리고..

○조영연위원   무슨 책임을 지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제가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구하고 아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책임을 집니다.

○조영연위원   회피하시지 무슨 책임을 져요.
    뒤돌아서 서서 의원들 욕이나 하고...

○조영연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 의원님들 욕한적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김용인 국장님이 인성적으로 존경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가지를 그러니까 심재명 사장님이 받은 3가지의 군민의 장, 시민의 장, 명예시민증 등 이것이 타당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남원은 다른 지역과는 다릅니다.
    정유재란때 남원이 어떤 지역입니까?격전지입니다.
    우리 심재명 사장님 남원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 이름을 쓰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적어도 우리 남원의 정체성을 지켜냅시다.
    받을 수 있는 충분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군민의 장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조치를 했어야죠.
    만명이 못되지만은 만명의 선열이 묻혀 있는곳이 여기 아닙니까?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국장의...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저도 의원님 말씀이 끝났으면은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답변할 시간은 안준다고 했어요.
    한번 자꾸 시비를 걸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시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송우섭   자 이제..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송우섭   기다리세요.
    국장님 기다리시고요.
    조영연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조금전에요.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사회권자의 통제를 좀 따라 주십시요.
    제가 이것을 두분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견해는 틀리겠지만 현재 거론되었던 이 문제는 지난번에 명예시민증 수여를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었었고 그 자리에서 조영연 위원께서는 명예시민증을 줘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안이 동료위원의 재청이 성립되지 않아서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아서 일단 의회에서 자치행정위에서 승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조영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서로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그것은요.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아직 제 얘기 안끝났어요.
    두번째로는 서로 말씀대화 도중에 자꾸 감정이 섞인 모습들이 보인다 냉정을 찾아 주시고 이성을 찾아 주시고 이왕이면 상대에 대한 모욕적인 언어는 가능하면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는 여기서 서로 발전적인 토의를 얘기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지 서로의 감정이 섞이는 대회가 가서는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두분에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요.

○조영연위원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번째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적어도 그때는 명예시민증 심사하는 과정의 질의 답변이었고요.
    오늘은 2006년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감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의원이 설령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적하는것은 정당한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하는 뿐이지 그것은 거론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아까 위원장님의 지적에 저도 반성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았다는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다만 조영연 위원님께서 저한테 인성을 존중을 못하겠다 그 이유는 되돌아 서서 의원들을 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존경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잘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비춰졌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을 했다 하는점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장이 되고 나서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칭찬을 많이 하는 국장이 되자 하고 직원들을 많이 격려하고 사회적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만 어떤 뜻에서 저보고 되돌아 서서 의원을 욕하려고 했다는 사항은 그런일이 혹시 저도 모르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점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해 드릴께요.
    사람이 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장님이 가볍다는 얘기에요.
    가벼운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자기 비유에 안맞으면 뒤돌아서 얘기하는것은 두고 쓰는 것입니다.
    남자답지 못하다는 얘기죠.
    적어도 무슨일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붙어서 한번 하든가 그렇게 하고 말아야 하는데 뒤에 가서 뒷말한다는 뜻으로 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저도 너무 해바라기이네 이런것은 평소에 국장님에 대해서 정말 존중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형태의 처리과정을 보면 정말로 아주 승복을 못할 경우가 많고요.
    그것이 내 의견이 아니라 종합적인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으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아까 그 내용이었습니다.

○조영연위원   3번을 줬는데 그것이 정당하느냐 남원은 역사적으로 특이한 지역인데 가능하느냐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서 송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중지가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명예시민증은 의회 보고를 해서 줬고 시민의 장은 심의위원회 투표결과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해서 그 �활嚮� 의해서 줬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답변입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심재명 사장님께서 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저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이 이 지역에 와서 공익적인 산업적인 일을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대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신적 역사적으로 저는 동의를 못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김용인 국장님께서 정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이 뜻이 그렇고 제 뜻이 다른다면은 그러나 두번째는 한분에게 3가지 상을 유사한 상을 3개를 이렇게 덧씌워서 주는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짓을 행정에서는 했다 이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이유를 떠나서요.
    세번째 그 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것도 없지않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분이 일본명을 가지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일본명을 가지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것은 그분의 의사에 반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3번을 준것이 행정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사항은 행정이 업무를 수행을 한것이지 행정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줬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준것이지 행정이 직접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준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적에 분명히 군민의 장도 받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도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서 줬다 그러한 사항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을 제가 못따른다니까요.
    행정이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행정이 뻔히 여러개를 상을 받았으면 행정이 거기서 검증해주고 조정해 주는 기능이 행정의 기능아닙니까?
    행정이 무엇때문에 있습니까?아까 그 국장님 논조로 얘기를 하면 위원회에서 줬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이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행정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할 사항을 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을 행정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조영연위원   들어 보세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공익장이나 산업장이나 근로장을 타는데 있어서는 조정을 하면 안왜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 올라와서 하는것은 그렇게 하면 안돼죠.
    행정이 개입하니까 그러나 이 사항은 특이한 사안이니까 과거에 시민의 장과 유사한 상을 탔고 명예시민증을 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분에게 3개를 동시에 걸어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에서 조정하고 검증한다는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그래서 국장님은 저하고 사고가 틀린 거에요.
    저는 분명히 행정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해서 좋은 안을 발체해 내는게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통제를...

○조영연위원   검증하고 조정해서 좋은안을 낼 수 있는것이 행정의 의무적 사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조영연위원   그게 절대 안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검증하고 조정하는 기능 절차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것이 절차아닙니까?
    아까 명예 시민증 수여하는것도....

○조영연위원   그때 갑론을박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래서 갑론을박해서 저도 그때 지켜봤지만 그것이 절차 아닙니까?절차이고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검증이 된것이 절차가 아닙니까?

○조영연위원   저는 그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바로 주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안주고 통과해 달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번번히 그래요.
    그 서류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리 줘가지고 1주일이라든가 시간을 줘가지고 각자 의원들이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날 올라와서 논란이 있었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느냐 마느냐 그래서 의회의 분위기는 행정에서 하니까 협조를 해야줘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주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는 저는 말을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다 계속 팔아 버리고 행정에서 검증해야할것도 그 뒤에 시민의 장이 수여가 되었죠.
    그뒤에 시민의 장을 수여했죠.
    명예시민증 주고 나서..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이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냐 그말이에요.
    잘한일이냐고요.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것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답변해 주세요.
    웃고 그래요.
    비웃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 절대 웃은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 제가 보기에 웬만큼 서로 질의 답변 하실만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독려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잘 하십시요.
    국장님 얼마 안남았는데 후배들한테 존경받고 시민에게 떠나고 나서 존경받는 그런 서기관으로 그런 국장님 아까 답변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것이 보이게끔 잘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는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남원시에서 적어도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저희 선배들도 몇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앞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도 서기관은 제 후배들도 몇분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한테 그렇게 비춰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 부덕의 소치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원히 좋은 서기관으로 남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열심히 하십시요.
    열심히 하시고 양심을 속이지 말고 진솔하게 가는 행정공무원은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것이 없으면 행정공무원 정년까지 가는것 아니겠어요.
    행정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밖애 나가면 별로 좋은 대접을 받는분도 계시지만 못받는분이 많은것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길들여져 있는 문화잖아요.
    조금 탈피하지 않고 그런뜻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 8월에 남원시 과장급 담당 직렬조정 협의한 사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답변 할까요?

○조영연위원   해도 됩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때 당시에 막 복수직으로 많이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5급은 상당수 복수직을 했고요.
    6급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그것이 계속 존치되어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존치하고 더 확대할 것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강면장 같은 경우는 임업직이 괜찮은데요.
    아영면장을 왜 화공직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을 아영면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화공직으로 한것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화공직의 자리는 축산하고 관련된 지역에 아무래도 역할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영연위원   축산하고 화공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축산폐수하고 관련된 지역을,...

○조영연위원   아니 축산폐수하고 화공하고 관련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때 조금 이런 저런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영연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어떤 직렬의 전체는 아니지만...

○조영연위원   그것은 답변이 불분명합니다.
    답변을 안하시는것이 나을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직렬은 아니지만 복수직렬화 과정에서...

○조영연위원   아니 그것을 답변을 안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논리가 안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런뜻도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데 화공직으로 가고 나서 화공직이 아영면장으로 갔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의도성이 있는 것인데 거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왜냐햐면 더 하면 좀 그럴것 같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책인사 성격이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무슨 문책을 해요.
    문책을 당하려면 그 분이 당해야 하는것이 아닌데요.
    순창과 대강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전번 인사때 7월 7일에 인사가 있었죠.
    우리 간부들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간부들하고 몇분이 있었는데 3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인사위원들에게 통사정해서 전보제한을 풀은것 그리고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방만하게 했던것, 직위공모제를 했는데 직위공모 담당을 발령을 낸 것 등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전에 정무직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장도 마찬가지고 남원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절대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야죠.
    그런데 그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었을것 아닙니까?
    김용인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국장님이 잘 알것 같으면...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연위원   어느것은 알고 과장님은 잘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정무직 인사에 관련한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정무직은 아시다시피 6급 상당의 별정직이고요.

○조영연위원   아니 그때 우리 진봉모 실장, 김정남 실장, 김병한 과장, 양재룡 담당, 심만섭 담당 발령낸적이 있어요.
    2006년 7월 7일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7월에요.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때 전보제한을 풀기 위해서 인사위원들한테 사정을 했어요.
    그 다음 인사위원회 할때 또한번 풀어달라고 해서 인사위원들이 거부를 했죠.
    어느 인사위원들이 그리고 두번째 직위공모 했던 공무원을 또 그것은 전보제한하고 직위공모는 별개입니다.
    직위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또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전보제한에 해당된 공무원이 몇명인가 총 10분중에서 전보제한에 해당된 공무원이 6분 입니다.
    이해하세요 아니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이해갑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직위공모에서 또 움직였던 공직자가 1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있는것으로 압니다.,

○조영연위원   담당급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조영연위원   그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법이든 어떤 규칙이든 절차상으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인위적으로 공무원 10% 감원한다 누가 따라 주겠습니까?
    철저하게 지키면서 능력을 평가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심사를 평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따를까 말까 하는데 10% 감원한다고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답변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때 전보제한 받는 7분 직원의 인사는 인사위원회에 서면심의를받아서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인사위원회 기능에 그런 부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면서 절차상 어떤 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직위공모자 역시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 기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 역시 그런 범위에 있는 직원이어서 인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것은 이 감사장에 맞지 않는 용어 아닙니까?
    잘못한것은 잘못한 것이죠.
    잘못 불가피한 그런 상황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불가피하게 인사위원회에 서면동의를 받아서 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것은 업무보고를 하는것도 아니고 감사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해해 주시란 말씀을 드렸는데 어치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서를 지켜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이해는 합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는것은 이해를 하는데 2006년 1월 25일에 직위공모한 공무원이 7월 7일에 7월 24일 입니까?다른곳으로 옮겨 버린다고 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공무원들한테 직위공모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고 간 공무원이 느닷없이 6개월도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간다는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못되었죠.
    또하나 우리가 운전직하고 상용직 채용한 경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공시를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라는것은 아니고요.
    시장께서 꼭 누구를 하나 자기하고 같이 선거직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에 혼란을 줘서는 안돼죠.
    답변해 주세요.
    혼란을 줘서는 안돼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미 기 사람을 채용해 놓고 이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라고 27명의 남원시민이 접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눈치빠른 사람들은 8명은 아이고 이것 내가 잘못 접수했구나 빠져버리고 응시한 사람중에서 면접을 한 사람이 11명입니다.
    이 원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적어도 저는 이런것은 행정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조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상용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절대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무자비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오는 혼란이 첫째가 2006년도 8월에 저는 특정인을 두둔하는것은 아닙니다.
    청경을 없애야 겠다라는 보고를 받고 대처방안을 검토해라 이것이 국장 결재까지 끝나가지고 부시장 결재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죠?
    답변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검토한일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한일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2차 보고서는 2006년 9월 8일에 했는데 거기에 박수로 예산절감이다 담당 사무관이 박수를 받은 사례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 안대로 되면 박수...

○조영연위원   예. 그 안대로 되면요.
    답변해 주십시요.
    그 안이 어떤 안인가 제가 문제점하고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사업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고요.
    자료를 저도 본 일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입안된 내용이 아니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을 대체를 했을때 예산상의 감된 부분이 검토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검토되었던 부분이지 그 계획이 예산부서에 연결이 되어서 실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경이 15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체가 40명...
    (직원과 상의)
    그쪽 부서는 15명입니다.

○조영연위원   15명입니다.
    거기에 1차때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국장님이 결재를 했고 부시장이 반려한 상태이고 2차 보고서는 시장까지 결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1차와 2차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게요,
    결론은 청경을 없애지도 못하면서 상용이나 일시사역으로 대체해서 하겠다 예산이 감이 되는것이 아니라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를 검증해 주고 이것이 정말로 아무리 과장이나 소장이 얘기를 했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우리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인위적으로 청경을 없앨 능력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또하나 제가 타 자치단체 매수표 운영비교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진주성 관리사무소, 수원화성 사업소,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오동도 관리사업소, 삼성 에버랜드 등 인원이라든가 근무연한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제가 다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그 사람들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아 그것 불가능한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청경을 일용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2억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 첫째 그러면 청경들을 어디로 배치할것이냐 예산절감 차원만 본다면 그래요.
    도표를 보면 청경은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이 100%인데 반해서 상용과 일시사역은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이 150%이에요.
    오히려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직에 가까운 직원이 많습니다.
    청경은 그리고 부작용이 없으면 감원시켜야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2년이 지나면 2년부터 계속 감소해서 5년내에 8명이 줄어듭니다.
    자동감소에요.
    그렇지 않아요.
    5년이면 8명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원을 안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산절감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한다 동의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번에 2006년도 11월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보면요.
    제가 세부적인것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원부서 확대로 현업부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요.
    신설조직의 정확한 직무분석이 없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신설조직 개편 이전에 정원조정 문제를 검토해야만이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설부서 명칭이 너무 권위적이에요.
    정무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요.
    그래서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남원시가 정말 이번에 만큼은 잘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서울사무소 문제는 전라북도에 서울사무소가 몇군데가 아십니까?
    김용인 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남원시,무주군, 고창군...

○조영연위원   전라남도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나주, 무안, 영암, 곡성, 여수, 강진입니다.

○조영연위원   충청도는 압니까?
    충청남도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충남 아산, 충북은 음성, 제천, 충주 등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 중요한 인력인 사무관을 배치해서 담당까지 한다 아까 고창군은 6급입니다.
    직원 7급 1명이 있고요.
    무주군은 계약직이 1명이 있고 직원은 없습니다.
    무안군은 계약직에 직원은 없습니다.
    나주군 6급, 영암군 6급 등 직원 없습니다.
    곡성군 6급 직원은 없습니다.
    여수시 5급...
    서울사무소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야할 사안이지만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첫째 남들이 시도해 보지 않은 지금 일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서울사무소에 폐단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의 논리는 중앙부처와 연계 기업과 연계인데 정말 그 논리가 미약합니다.
    중앙부처 사무관이요.
    여기 서기관, 부이사관 웃기게 봅니다.
    그것이 한국 행정문화의 역사에요.
    우리 부시장님이 서울사무소장으로 가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것 아니에요.
    또하나는 우리가 밖의 얘기를 다 들을 필요은 없지만 행정의 이원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사무소를 서울에다 두고 중앙부처와 기업을 하는데 내가 움켜쥐고 해야 겠다 행정의 이원화가 이뤄져요.
    오히려 혼란이 옵니다.
    세번째 시민사회가 공직사회 뿐 만이 아니라 공직사회도 부정적입니다.
    우선 당선되셨으니까 여기서 한 1-2년 열심히 한번 해보고 무엇이 나와야지 당선되자 마자 이렇게 조직을 하는것은 시장님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정말 정서를 모르고 일방적으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한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우리 시민을 생각해 주십시요.
    우리 공직자들 일을 안하면 혼내주세요.
    공직자들 혼나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 주시고 한 사람만 향해서 가지 말고 정말 그렇게 가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서울사무소 개편문제는 저희 시장님이 공공연히 계속 공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체제를 강화시켜서 무엇인가 역할을 중앙정부와 또 우리가 서울사무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기구개편에 검토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영연위원   그러면은 시장님이 무조건 추진을 하면 다 옳은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무조건은 아니지만...

○조영연위원   들어보세요.
    그런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특히 의회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것은 심사숙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하면 안되지만 남원에 있으면 그 일을 못하고 서울에 있으면 가능한 것인지 그런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서울에는 남공회도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정보매체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보가 그렇게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은 종합적으로 좀 겸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께서 몇가지 검토를 요구한 내용은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직개편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역시 화림공업 심재명 사장님 명예시민증 관련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줘야 한다는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론된 부분이 있고 우리 전체 118회 임시회때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이의없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근래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우림건설 회장과 주식회사 놀부 김순진 회장이 받았습니다.
    공적내용을 보면 남원 소재 콘도 1박2일 직원연수차 이용했고 남원참미 구입, 흥부제 행사 지원이 공적사항에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이 부분이 우리 전체 동료위원들이 결의한 사항인데 오늘 다시 거론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명을 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했지만 78년도에 군민의 장을 받은것과 2006년도 시민의 장을 받은것은 같은 상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명예시민증은 이 경우와 틀립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때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6학년때 학업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각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6학년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수여한것이 곧 명예시민증이라고 이렇게 정말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을 3개나 몰아줄 수가 있느냐는 질의에 좀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다시 의회의 의결사항이 다시 재 논란되는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별정직 공무원 보직현황을 보면 시장 비서를 포함한 총 26분의 별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그런데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보건진료원으로 별정직 보직을 받을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써 5년이상인자는 별정 6급을 임용을 하고 6년 미만인자는 7급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남원시 별정직 직위중에 6급 상당과 6-7급 상당, 7급 상당 등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6-7급 상당은 어떤것을 표현한 것입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6급 상당의 대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료소의 소장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하는 5년이상 근무했던 근무경력이 있던 진료원 직원들이 5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진발령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6급과 7급은 알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6-7급 상당 이라고 하는것은 어떤것을 표현하는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6-7급 상당....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5년 이상 이면 6급 상당의 별정직에 임용이 되고요.
    처음부터도 그리고 또 근무경력이 쌓이면 승진도 하고 그리고 그 이하 5년 이하일때는 7급으로 임용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 2가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6급 상당과 7급 상당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6-7급 상당이라는 부분이 남원시 직제에 어떤 대우를 해준 사람이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6-7급 상당이라고 진료원의 6-7급이 있는데요 6급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를 6급으로 임용을 하고 최초임용을 할때 그렇게 임용을 하고요.
    또 7급을 임용하는 보건진료원은 진료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미만인 자를 7급으로 임용을 합니다.
    말이 자꾸 그말이 그말인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오정현위원   제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남원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2006년 3월 2일에 개정된것을 보면 별정직 6급 상당의 직속기관 즉 보건진료소에 파견되는 정원은 1명도 없습니다.
    6-7급 상당에 23명으로 되어 있고 7급 상당의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급 상당은 정원에 없고 6-7급 상당만 있는데 과연 6-7급 상당이라는게 어떤 자리인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6-7급 상당 별정직의 정원은 내용별로 밑에 보시면 6급, 7급, 8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무엇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오정현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이상인자가 6급 임용인데요.
    우리 정원에 6급은 없습니다.
    6급은 없는데 현재 별정직 6급으로 22명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요.
    우리 정원규칙에 보면 6급은 없고 6-7급 상당이라고 이렇게 23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6-7급 상당이라는것은 어떤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보직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6-7급 상당이라거 하는 복수직렬로 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임용을 할때 방금 말씀드린 5년 이상인 직원은 6급으로 5년 미만은 7급으로 그래서 여기 정원표에 보면은 6급은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현원이 22명입니다.
    22명은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별정직도 승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원에 오버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문제는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인데 왜 22명으로 승진을 시켜줘야 하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 그리고 행자부 자문을 받아본 내용으로는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정원이 오버된 부분이고요.
    경력이 되면 자동으로...

○오정현위원   말씀하신대로 5년을 기준으로 6급과 7급이 분명하게 나뉜다면 우리 정원직제에 보건진료원이 6-7급 상당으로 23명이 있다는 이 부분은 없애고 6급에 23명을 차라리 안 낫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임용자격 기준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특수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된 정원을 6-7급으로 묶어 놓고 같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3개 실·과·소를 하면서요.
    자치행정과도 보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0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보십시요.
    34페이지 기획혁신실도 그렇고 홍보전산실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집행잔액이 10억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이것이 12월말까지 다 집행이 된것입니까?
    집행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간단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게 지금 11월 10일 현재 집행된 내역의 잔액이고요.
    분야별로는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추경때 성립된 예산이 시설비나 민자에 들어 있어서 그게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어서...

○최형식위원   원인행위가 된것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최형식위원   원인행위가 된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원인행위를 위해서 설계중인것도 있고요.
    연대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최형식위원   제가 공무원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감사장이에요.
    감사장이고 앞으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전체 감사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여기는 거의다 원인행위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고란은 무엇입니까?
    여기보면 재배정포함 등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란은 뭐라고 두었습니까?
    공무원들이 앞으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비고란을 둔 것이 아닙니까?
    상세히 무엇을 하라고 그런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상당부분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것이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거의다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된것도 있고 앞으로 할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을 명시를 하시라고요.
    공무원들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할때는 좀 세밀히 검토하시고 과장님들도 물론 실무자나 이런 직원들이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다른 과도 거의다 마찬가지에요.
    이런것 좀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최형식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118쪽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취미클럽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는 회원수가 적고 많고 간에 어느 정도 그날 행사를 하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느 클럽의 경우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데는 추경예산을 세워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하나도 없는데는 시기가 미도래가 되었고 여기도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기준날짜가 좀 빨라서 정리가 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잘....

○최형식위원   그러면 자료작성시에 아직 도래가 안되었으면 언제 할 계획이라고 명시를 해주면 제가 이런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런것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공무원들이...
    과장님 이런것이 사소한 것입니다만은 좀 챙겨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보기 좋고 또 나중에 이런 방송에 나올때도 우리 공무원들 질타를 안받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러한 사항 누락이 되지 않고 좀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연내 지원이 되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도 금년 뿐 아니라 내년도에라도 이러한 사항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착안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요.
    새터민에 대한 보호관리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호관리르 하고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새터민은 여러 위원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탈북주민입니다.
    주민이고 노암동에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그 분들의 이주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은 미흡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특히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경찰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계에 도움을 받는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100% 다 되어 있고요.
    이런 저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으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어떤 적극적이 그런 면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새터민이 몇분이나 돼죠?
    남원에 정착된 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요새는 상당히 전출입이 잦기도 해서 그런데 13분이 지금 저희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잦은 전출입을 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조금 적응에 문제가 있고 또 생활 직장을 잡는데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같이 자리를 한일도 있습니다만 또다른 적응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잡은 전출입 부분을 해소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부서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이 주된 역할을 하고 교육도 받고 경찰하고 가끔 정보를 나누고 그러게 해서 도움의 길을 찾습니다만 저희 부서 기능 자체가 그런일을 적극 나서서 다 해결하는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터민이 계속적으로 오게 될건데 그 부분에 대한것도 어떤 정책적 개입도 전혀 갖지 않고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
    지금 이분들이 노암동 임대아파트에 다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도 거주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임대주택이 노암동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거주는 전혀 없고 그 지역에만 100%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해 보시죠.
    호반아파트에도 있습니다.
    세대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오면 입주신청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임시로 거처를 옮기는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데는 노암동 아파트 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관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해야될 관리는...

○박문화위원   그러면 새터민 지원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타 지역에 있는 관리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잖아요.
    새터민에 대한 지원센터나 아이들과 같이 살면 아이들 문제도 있거든요.
    여러가지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접근을 안하시고 아까 경찰이나 기타 사회복지직에만 의존한다는것은 좀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직이 관리는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별로 관리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전문적인 교육도 받으러 간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새터민 관리 전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저희과에서 총괄하는 어떤 기능 내지는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새터민 관련에 대한 부분은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할 부분을 한번 찾아 보시고요.
    또 이 새터민을 위한 상담사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보낼 수 있으면 새터민 지원과 관련한 상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활동가들을 확보르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원 상담센터도 한번 연결을 해서 새터민의 관리를 한번 해보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절대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처리대장을 보시면요
    저희 남원의 단체현황을 보면 전혀 자료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페이지가 안나와서 지금 제가 페이지를 맒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사회단체현황을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이 전라북도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관리와 또한 법인단체 기타 일반사회단체 이런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몇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문화위원   정보공개처리와 관련하여 93페이지인것 같습니다.
    보셨죠.
    정보 공개 35번입니다.
    자료없음을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다시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단체는 있겠지만 총괄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즉시 통보를 못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련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남원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 사회단체, 법인단체 등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을 해서 공개를 해야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현재는 물론 저희들도 단체 일부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여서 그런 통보를 한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등록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확인하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기존에 법인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가지 기타 단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유치를 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네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는데 그 결과물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기업유치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시장님 기업유치 관외출장 지출내역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떤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기업유치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쪽 협의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결과물이 없습니까?
    전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유치의 사후관리를 하지않는 부서여서...

○박문화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기업유치를 열심히 하셨는데 전혀 결과물이 없다는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한두번 출장가셔서 결과물이 나오면 좋은데 계속 독려하러 가지고 만나러 가시고 또 동향파악하러 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박문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관외출장도 가시고 그랬으면 우리 지금 현재까지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힘을 쏟고 있는데 제가 뭐 어떤 다른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이런 결과물은 정확하게 유치가 안되었어도 어떤 결과물을 자료는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해외는 제목 자체가 그래서 해외라는 말이 들어 갔고 기업유치 때문에 해외를 가신적은 아직 없고 전부다 국내 출장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121페이지 보시면요.
    지역특산품 구입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시장님 찾아 오시는 외부 손님들 많습니다.
    기업유치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때 저희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드립니다.
    지역특산물 홍보도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특산물 어려운 상황에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특산품 구입이 전부다 외부에서 오시는 접대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관내 분은 거의 드릴일이 없고요.

○박문화위원   특산품을 예를 들어 주십시요.
    어떤 특산품을...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목기제품 주로 많이 쓰시고요.
    우리 관내에 나오는 농특산풀 쌀이나 파프리카 등 그런 부분을 많이 쓰십니다.
    거의다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특산품을 선물함으로써 어떻게 남원 상품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역을 알리는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상당한 기여가 됩니다.
    고가품을 드리는게 아니고...

○박문화위원   물건을 준것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남원지역에 이 특산품의 효과가 있었고 그만틈 상품을 팔았나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 시장님이 직접 주는 선물들이여서 상당히 힘이 실리고 지역의 농특산품 홍보가 되어서 부대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정해 본일은 없고요.
    일단 그 의미자체로도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특산품을 사서 주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시장님 의중에 달려있기도 합니다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은 가급적 농특산품을 이용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안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산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안배합니다.
    업소 안배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업소 안배를 해서 그것을 안하면 조금 소리도 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면 너무 많은량을 사서 지역특산품을 선물하는것도 자제는 해야될것 같습니다.
    어떠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적절하게 하셔서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최소량을 구입을 하고 대량구입은 안하고 그때 그때 사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계속 하십시요.

○박문화위원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꿈을 키우신다고 하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인재육성 교육은 저희 시장님이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역 전체가 교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힘을 모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님 취임하신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공약사항이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꿈을 키우는 교육에 일조를 하고 앞으로 큰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평생 학습도시로 인재양성에 따른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것을 포함해서 영어체험교실이나 영어체험마을을 만들고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꿈을 키우는 교육내용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꿈을 키우겠습니까?
    교육남원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지금 말씀하신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교육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의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지를말하는 겁니까?
    전혀 과장님 말씀에...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을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고 꿈을 키우겠다고 하는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실행단계에 실행내용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말씀...

○박문화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기 알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정말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룰려면 첫째 인구유출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많은 인구가 자녀의 교육 때문에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적어도 새로운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막기위한 특단의 교육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입안단계이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의 뜻은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인구유출을 막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는 그런 교육환경으로 만들겠다는것이기본입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위원장님 자세한 3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외에도 합천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명문고를 육성하는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외지에 있는 주로 전주권에 있는 또 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고등학생들이 마음먹고 이 자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업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합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어떤 시에서 시비를 풍연한다든지 춘향장학재단을 투자한다든지 해가지고 특별교육을 받는 내용으로 검토내용에 들어 있고요.
    영어 체험마을도 대규모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부지를 물색해서 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다른지역에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장애인특수학교 그리고 원어민 강사 지원 등 그런 제도적인 멘토링 사업 또 현지 체험교육 이런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연계된 그리고 타지역하고 조금 차별화되게 욕심껏 챙겼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면 꿈을 키우는 교육남원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재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기본환경을 바꾸는것이 저희시의 입장이고 의중입니다.
    또다른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도 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교육남원 건설이라고 하면 교육을 먼저 알아야 겠죠.
    교육의 현장 우리 담당께서 교육의 현장을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간담회도 하고 또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셨는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교육청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박문화위원   남원시의 초·중·고 학교도 방문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죠.
    교육남원을 건설한다면서 실질적인 현장체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교육의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짊어지는것은 전체적으로 물론 총괄은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맡은 분야들이 교육청의 고유업무의 분화가 있고 그래서 그런것은 조심스럽게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많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하고 실무진들은 말할것도 없습니다만은 교육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교육장하고 협의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 얘기들이 직접은 안들었지만 상당히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검토하는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시길 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셨나요?
    수립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직은 없고요.
    용역을 줘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우리 교육의 문제를 조금 검토를 해볼 계획이고요.
    아까 의견수렴관계는 인문고등학교 교장도 직접 오시라고 해서 만나본 일도 있고 학원가에 있는분들도 오셔서 학원의 문제를 검토한 일도 그정도의 현장소리를 들어본일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그 과장님께서 현장의 소리나 시민의 소리나 모든 각계각층을 아울러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멘토사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멘토란 부분은 정확하게 지역민 아이들에게 멘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멘토의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멘토의 계획은 어떠한 측면에서 봤을때 적극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보낸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지역인재를 발굴하려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멘토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교육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공개모집하고 있고...

○박문화위원   멘토사업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멘토에 대한 부분을 순창군에서 서울대하고 이화여대를 멘토사업을 각 초·중·고아이들과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혹시 벤치마킹을 한번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연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멘토사업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이까 중장기 계획은 여러가지 아울려서 분명한것은 어느 한 집단과의 생각으로만 중장기 발전계획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이 전체 시민과 교육의 현장과 아이들과 전체가 가야 되는데 아까 여기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지금 중장기계획을 하신다면 4년간에 걸쳐 13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교육 예산의 투자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겁니까?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교육예산의 전체적인것은 시 자체로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의 문제는 교육 관련부서 또 교육전문가 검토후에 세우는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히 여기서 그런 교육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는냐 좀 한계가 있는 대답이고요.

○위원장 송우섭   두분들께 잠깐 좀 말씀을 드릴께요.
    교육재정과 지방자치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이 자녀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추후 검토를 해주셔서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 그 정도 질의를 하시고요.
    다음 질의 남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대답 못드린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자료가 없어서 단체의 자료가 없어서 공개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사무적으로 알려온 냉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랑은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공개할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법인단체는 실무부서에서 총괄관리 하는 부분이어서 시에서는 한계가 있는 정보공개내용 이어서 대답이 안되고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이해 설득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은 비공개일 필요가 아니고 충분하게 비영리단체 아까 전라북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료를 확보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비공개라고는 안했고요.
    공개대상인데 자료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남원시 수첩을 제작을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도에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직원수첩 뒤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하십시요.
    중구난방으로 단체명을 쓰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런데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니까요.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도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회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공개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없어서 못했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단체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도 아까 수첩제작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 적용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단체를 중구난방으로 넣지 마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명, 법인단체. 사회단체, 기타 등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비영리단체의 보조사업을 할때도 비영리 단체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그 부분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단체를 다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것은 투명하게 비영리 등록단체가 있다는것은 알려 주셔야지 그런 부분을 같이 아울려서 쓰면 안돼죠.
    똑같은 단체로 우리 남원지역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똑같은 단체로 치부하는것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확실히 단체를 분류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접 부기를 해서 싹 풀어 놔 버렸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원에서 현재 각종 주민자치과에서 보면 사회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해서 많은 단체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할 입장 같으면 비영리법인과 개인임의단체를 이것을 분리한 자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료를 시급히 취합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들어가기전까지 좀 최대한 확보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들이 과거의 맥락과 현재요.
    현재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재향경우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과거하고 현재하고 어떤 인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님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구조적이나 예산지원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앞서도 박문화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과거에는 이 사회단체가 지금 정액보조도 되고 임의보조도 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관변단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정부에서 그 정치권에서 하나의 유용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흘러 갈 수 있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지금은 그런것이 지양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봉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런쪽으로 돌아 가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실질적으로 활동한다는 의미가 지금 주어진 어떤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춰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참신하고 봉사를 위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길인가 이런것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데 문제이고 지금 정리를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직은 제도권에 있는 단체들이어서 김위원님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제 소견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김성범위원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곳도 많은데 막연하게 타성에 젖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과거의 젖어진 그때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동의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월 7일에 지금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뭐 이야기를 하나 마나인데 이것 뭐 쓰레기 줍고 가서 청소하고 오물 줍고 그런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추진 정산보고를 안받아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연내까지 사용을 하고....

○김성범위원   신경을 통 안쓰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연내까지 사용하고 연말까지 정산받는 연중사업비여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놔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도 역시 어차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과 권유를 해가지고 정확한 시기에 도래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통장 장학금이 대해서요.
    여기를 보면 한 통장님이 3명까지 받을 수 있고 2-3명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한이 없어서 한 집에 2-3명 제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법으로 허용하는 범주내에 들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통·리장님들이 많은데 많은 통·리장님들중에서 골고루 줘야 한다는 형평성에 있어서 2명도 많은데 3명 4명까지 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통장의 15%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이내면 약 70명 정도 되는데요.

○김성범위원   70명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70명이 넘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규제나 통제를 성적이나 인원수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성범위원   70명중에서 3-4명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습니까?
    골고루 주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없습니다.
    현재 39명에게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없는 사항이 굳이 그래서 어려운들 일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김성범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 지급을 했다고 누가 규제하고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한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되도록이면 형평성 있게 주어지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끼?
    한사람이 받아도 그러는데 한집에 4명이 받는것은 무엇인가 잘못된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렇게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자치행정이 지금 과거에 내무과 소관이죠.
    지금 보면 자치단체별 기가 걸리고 태극기가 걸리는데 지금 읍·면·동에 가면 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에 태극기하고 새마을기가 있는데 물론 태극기는 다 게양이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는 중구난방이에요.
    어떤곳은 게양한곳이 있고 어떤곳은 안하는게 있고 1년내 한번도 안하는 곳도 있고 계속 같이 태극기와 같이 게양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통일적으로 해야겠다 저는 그런 뜻에서 묻는데 태극기를 꼭 게양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아니 새마을기를...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도에...
    (직원과 상의)
    해라 말아라 하는 사항은 없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것 같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그런것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이왕에 게양을 하려면 태극기와 똑같이 2개의 게양대가 있기 때문에 하든가 아니면 새마을기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어떤곳은 태극기와 똑같이 1년내 게양을 하고 어떤곳은 새마을기가 없도 태극기만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미관상 보지도 않고 우리는 새마을이라는 자체가 물론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잘살기 운동 새마을 운동을 해서 경제가 부흥했다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게양을 해가지고 연속성을 기해서 과연 받들어서 게양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 진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1년동안 한번도 안달아도 무방, 달아도 무방 이것은 우리가 보는것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겠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실무자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직접 그런 건의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시청 게양대에 새마을기를 게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 우리시 전체 회관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간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통일화 시키든지 권장사항을 하든지 결심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적어도 행자부 소관 자치단체에서는 통일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에도 역시 그런것들이 통일적 이미지가 없으면은 시민들이 보는 견해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새마을기 억양과 지금 생각하는 억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새마을기를 태극기와 같이 동일하게 달것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진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다는 여부는 분명히 해가지고 �P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는것에 동의하십니까 달지 않는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것은 제 생각도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요.
    새마을기를 달아야 하는 사항이냐 아니면 달지 않아야 하는 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것을 통일된 게양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입직원들은 현장에서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아까 오전에도 봤는데요.
    남원에 인구유입이라는것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도 유치하기가 매우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구가 증가한다는것은 굉장히 힘드는데 어치피 지금 행자부 지침에서 단 한명이라도 증가하기 위해서라면 인구가 타의든 자의든간에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묘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끝나 버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것은 없고 남원에서 한때는 전공무원들이 여기서 숙식하고 있으라는 그런것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강력하게 규제나 통제 정도의 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제약도 제약사항도 있고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를 옮기지 않은 직원은 저희 1004명중에서 7분이 있고요.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나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소는 여기에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왔고 7명만 특별한 사정때문에 현재까지 옮겨오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누구는 주소를 갖기 위해서 여기까지 퇴거를 하고 실제적으로 전주에 살면서 일률적으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해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똑같이 주소갖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사1촌 자매결연 관계에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11월까지 지금 자매결연이 몇군데나 맺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는 기관하고 도시의 동만 결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매결연된 밀양, 서초.....

○김성범위원   23개 읍·면·동...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구로구가 저희 기관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요.
    도시의 동은 15군데 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3개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몇군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16군데 동지역입니다.

○김성범위원   면단위에서는 대산면만 빠지고 다 맺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동에 대한 내역은 모르고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자매결연을 맺는 자체는 좋습니다.
    요란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게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은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가지 홍보차원도 있겠지만은 16개면에서 거의다 맺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문 몇개 팔아주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우리 남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생산성이 있는 효과가 있겠는가 그냥 자매결연을 맺는것을 끝나버릴것인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자매결연은 읍·면·동 위주로 맺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읍·면·동 위주로 맺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권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범위원   맺는것은 좋지만은 여기서 통제를 한다든가 어떤 권유를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본청에서 저희과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김성범위원   지금 명예홍보대사를 몇명정도 위촉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홍보대사가 154분입니다.
    명예시민 5분까지 포함을 하면 159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분들의 역할을 무엇인가요?
    어째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본래 취지는 남원시민이 아닌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시를 조금 홍보도 하고 또 남원인화 함으로써 남원분은 아니지만 남원인화 함으로써 우리의 자원으로 삼겠다 주된 목적은 그 뜻 때문에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금 계속 저희 시정홍보지가 나가고 있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아까도 홍보전산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대사하고 춘향골 남원 추어탕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이 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실하고 연계가 잘 안되는것 같아요.
    전혀 아까 홍보실장님께서 이런것을 모르고 계세요.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부서를 중간에 옮겨 와서 조금 전달이 잘 안된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거기 명단화 되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시정소식지나 홍보물이나 이런것들은 연초에 배부가 되고요.
    이번에 춘향제띠나 흥부제때 초청을 해서 어떤 남원을 위한 기본 분위기를 전달해준 일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울사무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재경향우회라든가 그런것에 연계를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시정에 대한 소식지를 전해가지고 남원에 대한 홍보와 PR를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어떤 큰 덩어리만 재경향우라든가 구로구라든가 큰곳 몇군데만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임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효율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것이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것이 전혀 현재 보이질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대사 154명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기관이나 동의 책임자급 그리고 추어 음식물 대리점을 하고 있는 분들, 연예인도 들어 있고 기관 추천자도 들어 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미흡한 부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홍보전산실하고 충분하게 앞으로 협의도 하고 연계를 하고 각종 홍보물이 가고 또 우리 남원시의 홍보를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금 부담도 드리고 책임감이라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것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춘향골 남원 추어탕이 93개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농산물을 연계가 잘되면 남원의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연계를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실이 해야될것 아니에요.
    그런것들이 현재 실적을 보면 전혀 없습니다.
    말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명예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액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것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홍보전산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소식지도 보내고 농산물 판매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보내서 남원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미지 효과 이런 양면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김성범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보충질의면 최형식 의원님 먼저 하십시요.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마을회관이나 공공기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게양하는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마을회관에 새마을기나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의 방침이요.

○서무계직원 강복심   새마을기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남원시 관내에 마을회관에 새마을기를 게양한 곳이 있습니까?

○서무계직원 강복심   있어요.

○최형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무계직원 강복심   남원시내는 아니고 면단위에는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잘 파악을 하세요.
    남원시에서 새마을기를 전체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부터 새마을기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새마을지회장 할때에 새마을기는 일절 내리라고 해서 우리 태극기와 시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단위도 전부다 새마을기가 없고 지금 현재 태극기와 시기를 걸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것을 알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안돼죠.
    현재는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선거때 다녀보면 새마을기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계는 분명해 해서 제가 새마을지회장을 했단 소리가 경상도나 충청도는 새마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실태를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사를 해보시면 남원에도 광한루외에 몇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면단위에 집중 게양한다고 해서 태극기 5개, 새마을기 5대를 게양했아요.
    그것도 전부다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잘 검토해 보세요.
    그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 직원이 971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현원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직개편때 10% 정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줄인다는 애기는 하신일이 없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것으로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저희 실무진도 한일이 없고 앞으로 10% 유지 그러니까 1004명에서 10% 유지 하면서 시정을 펼치겠다 10% 결원유지를 해보겠다 앞으로 지금 당장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10%를 줄인다는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결원유지를 하겠다 그러셨었는데 당장 구조조정이나 감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그정도 까지도 결원을 유지하면서 우리 시정을 꾸려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근무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79페이지....
    제2항에 의거 공무원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성과금을 주는지 말씀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급의 방법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직원을 전체 그룹을 8개 단위로 이렇게 나눕니다.
    8개 단위에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평가를 합니다.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의 방법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4급은 다면평가를 전체의 점수로 배점을 줘서 서열화 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 등 이렇게 나누고요.
    5급이하는 다면평가 45%, 근무평정점 45%, 목표관리제 10%를 전체를 배점으로 잡아서 3갖 요소를 100점 만점으로 서열화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직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일반 직원들의 평가방법은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서열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상반기에는 57%, 하반기에는 23% 지급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에 상당한 금액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강성원위원   이것이 성과금하고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근평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근평점수가 5급 이하는 45%가 반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직원들간에...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어떤 제도든지 조금 불협화음이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착단계이기도 하고 어떤 여론이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수렴해서 지침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 동료간의 위화감 조성의 문제가 되고 물론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성과금을 줘야 되니까 어떤 평가기준에 의해서 주기는 줘야 합니다만은 동료직원들간에 같은 직급별 직원들간 서로 위화감 조성이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성과금을 지급할때 제가 알기로는 지급후에 부서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하고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 부분은 대답을 유보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가 며칠전에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큰 문제다.
    직원들간 서로 같은일을 해놓고 어떤 회사나 기업체같이 숫자적으로 딱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가 다르고 숫자도 나올 수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직원들간 평가가 되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개인감정에 휩싸이고 해서 평가가 된다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님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잘 조정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미진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기본적인것이 되어 있는 바탕에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먼저 남원시립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전문분야로는 청소년 학생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는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도서관이 같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서 평생학습센터는 저는 별도로 있지 않아도 이 시립도서관과 학생회관과 어린이 도서관이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지원계에서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모든 부분이 되어 잇을때 평생학습센터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해야 될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2억 상당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대응투자를 2억 정도 해야 되는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딘가는 자리를 잡고 남원이 평생학습도시로써 주기능을 하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기존에 지금 자리잡고 있는 어떤 단체가 되었든 교유기관이 되었든간에 거기서 하는것 보다는 독립된 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그럴 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기본을 흐트릴 수 있는 말을 감히 과장으로서 하는것은 한계가 있고요.
    기회가 되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요.
    앞으로 효과는 어떠한 부분으로 나타닐지는 모르지만 분명한것은 저는 그렇게 평생학습도시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보는 방안으로 봤을때는 학습센터가 필요한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실질적인 접근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전문적인 분야로 가고 도시로써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시민에게 어떠한 정말 뭐라고 할까요.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려면 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평생학습센터만 두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 주역할을 하는 부서가 어딘가에는 있어야죠.

○박문화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방금 말씀한 도서관에 그리고 학생회관에 그런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차피 다 연계를 시킬 것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연계를 시키는데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끔 소프르웨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계가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이나 부분들을 채워가고 기본적으로 되어야지 센터만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하나도 되어 있지도 않은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제 앞으로....

○박문화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을 정점으로 체계화 하겠다는 것이죠.
    계획이...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이런 커다란 울타리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성인과 모든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학생회관은 저희가 청소년 부분으로 전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모든 도서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관은 어린이가 필요한 부분이 나가서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이것을 잘하게되면 작은 도서관이 배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식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부분별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밑그림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이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평생학습도시....

○박문화위원   저는 업무가 거꾸로 추진될까봐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기본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처음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는 센터의 운영은 일반화 되어 있는 것이어서 꼭 따르겠다는것은 아니고 지금 또 전문용역을 발주중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들은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절대로 평생학습센터가 ��요한 부분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런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것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되어 있을때에 평생학습도시와 아까 꿈을 싣는 교육이 내시가 되는 것이지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학습센터만 만들어 놓고 학습센터만 만들어 놓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다 연계를 시킬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어떻게 연계를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문 학습자가 근무계획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연계를 시키죠.
    하나 만들어 놓고 기관만 만들어 놓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니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어린이 도서관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아까 전체적를 아우를 수 있는 시립도서관도 필요하고 청소년 부분은 학생회관이 전체적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나갈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센터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중요하게 넘기고 갈 우려가 있어서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데요.
    앞으로 남원이 최고로 통일이 되었을때 제일 선망하는 도시가 남원입니다.
    북한에서는 통일이 되면 누구나 남원을 가고 싶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지리산이 있고 춘향이가 있는 도시로써 춘향이는 남원과 다르게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부분으로 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남원을 굉장히 선호하는 도시로 생각하니까 인구의 유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초민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때 남원의 미래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시고요.
    경찰이나 사회복지시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원담당이 있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어차피 그 부서도 경찰이고 면에 있는 사회복지부분이고 저희들이 함께 아우르고 갈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 참고하고 무엇인가 역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참고만 하시면 안되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여러가지 방법중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는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추후 박문화 위원님과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 질문요지인데 아까 좀 다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쭐 말씀은 우리 공공기록물에 생산과 폐기문서입니다.
    이 사항이 특히 생산쪽에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되는것이 사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나 대공사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사항이랄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행사 이런 부분들은 시청각 기록물이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록물을 남기고 있는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계획적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남기고 있는것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조금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존연한의 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기록물중에서도 그런 보전가치가 있는것들은 최대한 보호를 하고 보존을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은 조금 아쉽게....

○오정현위원   지금까지는 별다른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안하고 있는것이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린 기록물 공공기록물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생산문서들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 이 부분에 제가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록물의 폐기입니다.
    폐기는 물론 기준분류표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있을텐데 보존연한이 이 보존연한이 다 되었거나 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폐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일반 문서의 경우는 보존연한이 다 하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공매...
    (직원과 상의)
    폐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향군인회에 공매처분하는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폐기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각종 위원회는 없네요.
    심의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 심의위원회는 저도 짚고 왔습니다만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만 여기에 담았고요.
    우리 내부의 심의위원회 여기 빠진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빠진게 아니라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우리 관련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직원과 상의)

○오정현위원   그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고 이 심의를 거쳐서 폐기하게끔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안했느냐 이런 부분보다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사실 대통령 기록물부터 정말 우리나라가 기록물 보존에 신경을 안쓰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76년의 역사를 가진 춘향제 자료도 최근 2001년 자료부터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향토박물관에도 사실 제가 어제 일부러 가봤는데 과연 우리가 사료나 이런 축척부분에서 정말 소홀히 한다는 느낌을 받아 왔고 아까 시청각 기록물 생산에 관한것도 우리 법령에서 사실 이 부분만큼은 하게끔 생산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령에 의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승사교 다리 개축공사로 인해서 사실 원형을 잃어버린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자료가 제대로 비디오나 사진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대규모 토목공사였던 테마파크 원형을 다시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법령에도 있고 사실 법령에 아니더라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물 생산과 폐기에 대해서 오늘 이 순간을 빌어서 다시한번 우리가 좀 각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좁ㅁ 해주십시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공감하는 부분들이어서 고맙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바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김광자 의원님하고 박문화 의원님과 같이 순천에 갔습니다.
    순천의 시립도서관을 보고 왔는데요.
    교육은 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이 역외 유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천지역의 인구가 28만명이고요.
    남원의 인구가 8만명입니다.
    그래서 순천의 좋은 모델을 과연 남원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요.
    또하나는 수요와 공급자 도서관을 지어 놓았을때 이용도가 순천에는 인구가 28만명이나 되다 보니까 학생수 자녀들의 수가 많고요.
    우리는 그런면에서 여러가지 부족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린이 도서관은 필요하다 하는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꼭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북한에서 남원을 좋아 한다 그랬는데 같은 내용을 보고도 시각이 틀립니다.
    북한에서 남원을 아까 춘향문화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교를 거치면서 이것은 1987년까지 북한에서 정석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리산이 전략적 요충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이 그런것이고요.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시각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책자에도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도 관심이 있는것만은 사실인데 그 내용면에서 틀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장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도적인 한계, 단체장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 없는 여러가지 여건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탈피를 해야 한다 적어도 의회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중대한 결정을 할때는 사전에 의회에 일정부분 조율을 통해서 또 의회의 내면적인 협의를 받아서 진행하는게 좋은데 마치 행정에서는 의회가 하나의 작은 파트너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곳곳에서 많이 있다 참 저는 의회주의자라로써 매번 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런것을 느끼고 또 스스로 자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의회의 존재차가치를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예산, 여론 등 모든것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분명한것은 의회가 행정보다는 우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근한 예로 서울사무소 이전문제는 시장이 당선되고 2개월도 안되어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울사무소 이전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9월 25일하고 10월 9일, 10월 23일에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세부적 검토사항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이런것은 왜 서울사무소를 확대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꼭 확대를 해야한다면 사전에 의회지휘부하고 어떤 협의나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남원시의회는 우리가 하자고 하면 통과해 준다 이러한 행정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전혀 관심도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할때 그것 안된다 이 조직개편 다시 개검토해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하고 1월하고 2월까지 간다면 행정에서 그럴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밖에다가는 공동의 파트너쉽이고 행정과 의회는 같이 때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좋은 말은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중대한 문제는 우리 존경하시는 송우섭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앞전 4대에서도 서울사무소의 존치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 여런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시장께서 꼭 서울사무소의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과거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논란이 되니까 이 문제는 오픈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의회에 대략적인 승인을 받아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것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의회 의원님들이 분명히 저보다 더 현명하시고 월등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조영연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기구개편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정례회 도중에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의 말씀의 뜻은 그러한 통상적인 보고가 아닌 사전 서로의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행정행위를 할때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질의를 하신것 같고 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정례회때 제가 반장의 재위촉문제를 한번 시정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이 금년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개선점을 찾아 보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각 읍·면·동에 설문지를 보내서 설문을 받고 있죠.
    취합 다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취합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리·통장은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곳이 한군데도 없고요.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하는곳이 3군데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반장은 175명.....
    (직원과 상의)
    125명으로 통합 내지는 반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125명 정리하는것으로 지금 현재 통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도 리·통장에 대한 정수를 조정하는것은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장에 관련된 부분을 핵심은 바로 그 문제였었는데 다른 동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금동의 예를 제가 참고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4개 통장님들에게 반장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개 통의 통장님은 반장이 필요없다고 답변을 하셨고 4개통의 통장님은 없는것 보다는 낫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없는것 보다는 낫다 그런데 없어도 된다는 통장님들과 없는것 보다는 낫다는 통장님들의 자세 예를 들어서 근무제세, 통장으로서 역할론 적극적인 통장과 소극적인 통장, 시간때우기 위한 통장 이런 부분의 성격에 따라서 있어도 된다 있는것이 없는것 보다는 낫다 또 없어도 된다고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고 답변을 하신 분들의 세부사항으로 왜 그렇게 판단하시느냐고 물어 보니까 첫째는 시정소식지를 배부를 해야 되니까 있어야 된다, 두번째로는 행정에서 인원을 동원할적에 누구를 데리고 나갈 것이냐 반장이라도 있어야 데리고 나갈 수 있는게 아니냐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없는것 보다는 있는것이 낫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동에서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 봤더니 다른 읍·면·동에서는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는데 우리가 설문을 조사해서 나온대로 우리 금동에서 반장을 줄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또 송위원님이 금동의 반장님들한테 이것은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내용을 보고 참 지역적인 것이지만 정말 한번 위촉되었던 사람들을 해촉하기는 참 어렵겠다 정말 그것도 하나의 기득권 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리·통장님들이 반장을 위촉하고 선임할적에 애를 먹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이름만 걸어 달라고 해서 반장님들이 위촉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그러한 줄이고 싶어하는 숫자 만큼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동충동 많이 줄일려고 했다가 다른동에서는 안줄이는데 우리동만 줄이면 문제가 있을것 아니냐 다시 숫자를 늘리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고요.
    우리 금동에서도 동장이나 사무장이 소신껏 하지 못하고 다른 읍·면·동과 비고해서 우리 금동만 많이 줄였을 경우 상대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이 욕을 먹으니까 인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 오길래 답변내용 그대로 저는 하라고 했습니다.
    필요없다고 하는곳은 과감히 줄여주고 없는것보다 있는것이 낫다는 부분은 적어도 한 50% 정도는 줄여 줘라 그러한 식으로 반장이 운영이 된다면 사실상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취합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시지 말고 이면에는 그러한 내용이 깔려 잇다는것을 참고 하시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참고 하십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자치행정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