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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일 시 : 2006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0분 실시)
|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지 감사활동 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 감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활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 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중지)
(16시30분 실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각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천문과학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먼저 생각했던 그 예산으로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시기에 맞추어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사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해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까지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실된 작품으로 완성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당초에 장흥에서 했을 때 건축비 14억원과 기계 설비비 등 시뮬레이션비가 10억원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서 나머지 분야는 부대시설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동행했던 지역경제과 담당들께서도 과거에 처음에 계산했던 것과 예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다고 복명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은 다시 질의했을 때에도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분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억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액이 나중에도 보고하는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그 중에서 24억원이 천문과학관 건축물과 기계 설비비 등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금액은 같이 써져있었습니다만 깊이 설명을 못 들었고 금액이 같아서 전에 설명했던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지금도 소신은 굽히지 않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그분들이 설명을 해 줄때 우리가 갔을 때 잘못 설명을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남원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면 남원이 전국에서 부도율이 가장 높고 인구감소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도 남원지역경제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부도율과 연계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고,
○간사 이강석
지역경제가 잘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으니까 있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어려움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심히 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셔야지 분명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에 허위보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아주세요.
○간사 이강석
또 하나 태양광 발전소 MOU 체결을 금년 4월인가 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4월 이후에 감사 현시점까지 그동안에 보고를 한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다른 느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감사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4월 이후에 전화만 두 번왔습니다.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그런 믿음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이강석
800억원짜리 프로젝트이고 재작년부터 태양광 발전소는 엄청난 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용도가 있든 없든 그것은 제쳐두고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맞습니다.
만약 그분이 와서 사업하겠다고 나타나면 그때야 보고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4월에 체결되고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앞의 것을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부시장 이하 위원들이 현지에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25억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한 바람에 확산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김철
기타 내용은 어떠한 명목이 되었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당초계획 보고에서 부터 실행까지 항상 잘못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산림쪽에 가서 보니까 개간지 허가를 농업진흥과에서 하셨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개간업무 종합적인 처리를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주천 송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서류 확인은 아직 못 했는데 너무나 남발되어서 토사가 주위로 엄청나게 흐를 소지가 사방에 개운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셔서 거기를 확인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각종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보조금이 특정인에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별도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대하여 중복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체크를 해 보았는데 매 장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복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복합영농을 하기 때문에 축산하는 사람이 농업도 하고 농업하는 사람이 원예작물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특정인이 4중, 5중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경쟁력 없는 남원시가 경쟁력 없는 농업인을 만들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산업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똑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번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시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이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 중복지원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엄정하게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신 특정인에 대한 중복지원이 개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앞으로 철저하게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물론 그분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지만 좀 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4중, 5중 지금 취합해서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취합하면 7중, 8중까지 갈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남원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농민들도 이해하고 우리시도 허약한 농민을 만들지 않고 건실한 농민을 만들어서 경쟁력있게 농민을 키워 주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철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07년도 벼 육묘용 상토구입이랄까 공급이랄까 해야 할 문제를 설문조사지를 통하여 받았는데 지금도 설문조사지가 정확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설문은 원칙을 마을당 2명꼴로 정해서 내려보냈고 또 비실명으로 하면 담당자들이나 잘못 작성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명으로 받도록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에 설문을 받아야 할 집행부가 의회나 상부 차상위 계급순으로 시장까지 전부 결재 받아서 고안해서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취향이랄까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했던 것이지 설문조사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설문조사를 받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농업인들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원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7가지 조항 중에서 농민이 깨우치지 못하고 교육을 시켜서 해야 할 설문조사지인데 어떻게 농민이 상토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흙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런데 그 프로가 몇 프로가 나왔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설문조사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7가지 사항을 설정하는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타협해서 했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공정성을 기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를 받으려면 그래도 책임자들과도 이야기하고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면 단위에 지시해서 좌담회를 한다거나 해서 교육을 먼저 해 놓고 설문조사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사항에서 받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나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나 어느 부락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큰부락에 두 명을 했다고 가정하면 눈에 보이는 두 사람을 잡고 했을 때 대중적인 성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농민들 문맹자 글자도 모르고 상토가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문 받는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고 또 농협에서 공급하면 좋겠다, 면 단위에서 공급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농민이 무엇을 압니까?
설문조사의 7가지 조항 자체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가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답변 받아봐야 내용은 같은 것 같아서 일단 끝나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비아 같은 거대한 6~7억원의 사업은 설문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면서 상토는 유별나게 설문조사를 했고 또 말썽이 나지 않고 잘 갔으면 좋은데 제가 보건대 이것이 순조롭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조용하게 하자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고 공평성을 기하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하는 이야기도 깊이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현장인 이백면 효기리 버섯재배 허가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진입로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없습니다.
또 버섯재배시설 허가가 났는데 토량 반출양이 너무 많고 세륜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분들이 세륜시설이 되어 있어도 시설만 해 놓고 그냥 돌아서 나가 버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 진입할 때 도로에 토량이 흘러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 토량 절개지 면적이 넓은데도 토사 유출 방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진입로를 조금 들어 가면 작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많은 중량을 실은 차량이 다닙니다.
농로 같은 다리도 큰 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차량이 계속 다니고 있어서 다리가 멍이 들어서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보완이 되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다리 관계는 바로 차량을 다니지 않게 한다거나 대안이 아니면 도저히 보완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중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출장가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민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슨 민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대강면에서 발생된 산지 전용허가 관계때문에 일부 지역주민이 반발해서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오늘 저희들 현지 감사 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담당직원 보내서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렇지 않아도 수차에 걸쳐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은 참여를 안 해도 된다는 배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저하고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담당계장이 그렇게 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오늘 산림경영과 여러 곳을 보려다가 바빠서 운봉 쪽에 못갔습니다.
거기도 이미 소송해서 벌금까지 물었던 임리 알고 계십니까?
주천면에 김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저도 버섯재배사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어떻게 무엇을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토사가 많은 양이 유출되었다든지 또는 계획된 면적보다 개간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런 문제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 통행하는데 세차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가지 않았습니다.
가셨다면 출장 달고 갔으면 출장 명령서 내놓아보세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갔으면 과장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산림경영과 총 책임자가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들어 가는 입구에 하천변에 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셨습니까?
들어가는 도로변 입구에서부터 보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들어 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 해 놨습니다.
사진을 제가 전부 찍어왔습니다. 보세요.
(사진 제시)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현지에 여러분 가 보시면 압니다.
산림과 직원들이 민망할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버섯 재배를 하게 되면 산을 아무데나 헤집어파도 재배사가 적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당초계획에 설계를 첨부해서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문제가 거기도 산지개발회사에서 산에 흙을 파서 무슨 개발인가로 옮겨서 모래로 채취 변동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허가법이나 절차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또 흙을 파고 농가는 버섯재배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의 흙이 들어 와서 메워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 지역주민들 도랑이 홍수지고 범람하면 논과 밭이 전부 절단나고 길로 물이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 개발회사를 고발 조치해야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흙을 퍼내고 그렇게 해 놓고 다닙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파낼 것이 있던데 다행히 우수기가 아니라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과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지 역력하게 보입니다.
지금 위치가 시장님께서 차 타고 가실 일 있으면 가보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도랑 주변에 해도 너무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자동차만 밀고 다니면서 흙만 마구잡이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겨우 다니고 양쪽에는 흙이 전부 도랑가에 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냇가 밑에는 벌써 쌓였습니다.
전체가 위치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산림경영과가 되었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가서 확인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묵인해 주면 업자와 담당부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계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 하나하나 불러와야 할 정도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정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 현지에 부서 직원들 데리고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허가부서 어려운 줄 알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알고 우리도 가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성의를 보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꼭 잡아내려 가는 것도 아니고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현지를 돌아보면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시간에도 지적을 한 사실입니다만 하천에 교량을 가설할 때 신규든 재가설이든 간에 주변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보호법에 같은 대통령령으로 발령된 법이지만 하천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이 우선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간사 이강석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500m 이내에 있는 토목공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승사교 가설할 때 그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존교량이 있었고 도시계획상에,
○간사 이강석
또 변명하시지 마세요.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이강석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간사 이강석
그 중요한 사항이 행정절차상에 누락이 되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면 지금도 그때 문화재청장에 소견을 들었더라면 문화재청장의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답과 하나는 "광한루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다시 설계를 변경하든지 재고하십시오"하든지 답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자 쪽에 답이 나왔을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 생각입니다.
남원시민이 저 다리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토목전문직종을 가진 사무관이 지난번에 몰라서 그것을 빠뜨렸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몰라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사실은 몰랐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어서 몰랐습니다.
신규도 아니고 기존 교량을 재가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검토를 못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문화재보호법에 또 시행령에 보면 엄연히 하게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사교 다리를 놓을 때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서로 연찬하는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박 과장!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검토해 봐"이런 말만 한마디만 나왔더라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총체적으로 우리시에 사무관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50년 내에는 저 다리 다시는 못 놓을 것입니다.
200억원에 가까운 큰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았는데 불편하다고 50년 내에 다리를 다시 재가설하겠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남원시에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시에는 뒤에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저도 판단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 만큼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남원시에 중요한 재산을 손실시키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박 과장도 가슴이 아프겠지만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답변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변명같지만 기존 시설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그런 것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모든 법에 우선해서 집행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 아닙니까?
고속도로도 설계내서 공사하다가도 문화재 같은 도자기 같은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 우선하고 문화재발굴 지표조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간파를 못하고 어떻게 토목직 전문사무관으로 그런 다리를 놓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 지역이 완전히 문화재를 관통하는 지역이었다면 그렇게 까지 생각을 했을 것인데,
○간사 이강석
광한루가 있지 않습니까?
광한루가 직선거리로 담 경계에서 100m도 안 될 것입니다.
500m 이내에는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100m도 안 됩니다.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광한루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주차장은 좀 줄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문제가 생겨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원래 계획대로 수입금이 없으니까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물어주었지 않습니까?
얼마 물어주었습니까?
7천 얼마 물어주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5,300만원인가 물어주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시에서 7천 몇 백만원 물어주었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분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과장님께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롱나무 식재한 곳을 현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규격에 잘 맞는 것을 식재 했습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자리를 가서 보니까 위치가 날이 가물고 그러면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죽을 소지도 있습니다.
묘목의 식재는 대체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천에 이백과 연결되는 4차선 도로 요즈음 공사 한창하고 있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투스콘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니까 오늘 아스콘인가 인도에 깔고 있던데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비닐을 덮어놓고 꼼꼼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이 나가서 잘챙기리라 믿습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눈이 많이 와서 쌓여서 물이 차일 경우에는 도로 형체가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사를 하느라고 그러겠지만 현장을 보니까 주위를 깔끔하게 업주들을 시키든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속방지턱을 제가 많이 봤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간사 이강석
그동안에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 계에 토목직이 한 명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문로타리라든지 여러 가지 바빠서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대체적으로 도통동 택지개발지역 주변을 빼고는 시내 모두가 설치 길이는 맞습니다.
맞는데 설치 높이가 대부분 규격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기 때문에 물론 보행자는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은 차량도 보행자 못지 않게 많은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방지턱이 높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다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규격대로 해 주었는데도 안전사고가 나면 본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설치규격이 맞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도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고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방지턱은 제가 보기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전부 건설행정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래서 이번 감사를 기해서 제가 지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각 실과와 각 읍면에 규격같은 것을 일괄로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규격을 우리가 통보해서 숙지하도록 그 규정에 맞도록 하거나 우리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만 규정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원인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가다보니까 오합지졸로 가고 있는데 귀중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나 개인의 주택이 있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나 그런 것 하는데에서 임의대로 수도사업소가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거기에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 좀 해 주라고 해서 사업들을 했을 때 제 규격에 맞추어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강력히 통제를 못한 것이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경찰서와 협의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법령을 강하게 시키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사항에 따르지 않도록 이것은 절대절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진찍어서 지적한 것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구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시에 이야기했었지만 서문 간이주차장 시간표를 주차장 대기실에 시민들이 보기 쉽게 크게 만들어서 걸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양쪽 상가에 무슨 신문 1면 같은 것으로 해서 부착했으니 시민들이 그것을 시간표라고 느끼겠습니까?
잘못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지금 제작해서 부착하려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장에서 제가 개인 차량의 주차장에 대해서 "허가를 낼 때 어떻게 차고지를 확인하고 합니까? "하고 질의했더니 "차고지 허가 없이는 허가가 안 나갑니다." "누가 갑니까?" "직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현장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갈치동에 가서 우리가 목적을 삼고 연락을 받고 간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골라서 가서 본 것입니다.
왜 거기를 갔느냐면 갈치동에 차량 주차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차가 107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106대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면적이 800입방미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834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 면적에 이 차량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계는 대당 주차장 확보 면적이 24평방입니다.
○위원장 김철
대당 24입방미터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런데 그중에서 궤도식 차는 그 면적에 2분의1을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대 중에서 궤도식이 59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기계차이기 때문에 면적은,
○위원장 김철
면적은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면적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확보 면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사진 제시)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현장에 다녀와서 찍어온 사진을 보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관리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주차장이 아닙니다.
과장님께 이 사진을 보여 드리세요.
(직원에게 사진 제공)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의 교통행정시스템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800입방미터에 가서 보니까 쓰지도 못한 중장비 2대가 녹이 슨 것만 2대 주차해 놓고 풀밭이고 파를 심어서 먹고 거름자리가 있고 풀이 우거지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거기가 무슨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소위 남원에 대표적으로 한 두 대도 아니고 106대가 주차되어야 할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이것을 챙겨야 할 사항입니까?
이것을 챙기지 않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래서 감사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11월 15일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 주기장이 17개소의 업소인데 여기에 공문을 일차적으로 내고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 점검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제 실태조사해서 개선명령도 내고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각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께서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남원에 주차장의 면적을 그것도 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내가 전부 노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다가 향교동에 있는 것을 이름이 둘이 틀린데 2대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면적이 있으니까 허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가 벌칭을 치고 택배가 아침 저녁에만 갑니까? 밤에는 택배를 안 합니까?
하고 있는 일에다가도 주차합니다.
그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행정에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기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나마나 대개의 숫자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갖고 과장님께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위증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아닌 것은 아니고 좌우간 당초에 허가등록을 받을 때 차고지는 현장확인까지 해서 하는데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수시 실태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몇 년만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언제 맡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 1월이면 그동안에 한 번도 조사 안 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수정할 것은 바로 바로 수정하십시오.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기계 허가대수가 1대당 24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허가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106대 곱하기 24평방미터면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진보건설 기계말씀이시죠?
○간사 이강석
예.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궤도차에 대해서는 면적에 1/2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강석
1/2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1/2이면 59대이기 때문에 59대의 절반입니다.
○간사 이강석
59대라도 59 곱하기 24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일반 건설기계는 47대지 않습니까?
아까 궤도식 차가 59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절반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76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1대당 24평방미터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궤도차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궤도차는 12평방입니다.
그래서 76대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면적은 적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지만 가서 보니까 200평이 좀 넘습니다.
834평방미터면 평수로는 2백 몇 십평될 텐데 가서 보니까,
(사진을 가르키며)
여기가 현장입니다.
비닐하우스 쳐져있고 콘테이너박스 놓여져 있고 보이죠?
그림에는 색깔이 선명하지 않은데 주차장 200평 내에 쓰레기 태운 자리도 있고 한쪽에는 거름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에 갈 수 있는 차가 아니라 폐차인데 몇 십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애를 키우는지 이런 것도 있고 볼 만합니다.
여기가 현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과장께서 다는 물리적으로 가서 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 특수차량에 주기장이라면 106대의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한 번쯤 점검했어야 되고 아까 담당이 현장을 찾아오는데 현장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담당이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GPS로 번호를 찍으니까 현장에 갈 수 있어서 찾아가서 먼저 점검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오는데 담당이 나오면서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남원시청 현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제발 위증 좀 하지 마세요.
점검을 안 했으면서 다 했다고 감사때 그러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점검을 했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처음에 등록할 때는 현장에 가서 보고 해서 처리를 해 주는데 그 이후에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간사 이강석
말을 돌리지 말고 잘 모르면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른다고 하셔야지 "잘되어 있습니다, 현장 다 확인해서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에 등록할 때 현장 보고 반드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태관계는 그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종합행정이라는 것이 각 시스템이 자동차로 말하면 1만개 이상의 부속이 서로 얽혀서 조화가 이루어 져서 자동차가 이루어 지듯이 종합행정은 각 부서에서 역할을 제 기능을 할 때 남원시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들이 차고지에 들어가 있지 않고 107대가 어딘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현장에 있는 차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노상에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107대가 다 현장에 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내 어딘가에 주차장 아닌 시설장소에 부적절한 장소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일부는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각 부서마다 자기 업무와 직능을 제대로 다 감리감독 내지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고 따라서 남원시는 모든 부분에서 법도 없는 그런 무법천지가 남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제가 사진보여 드린 것 보셨죠?
(사진제시)
○건축과장 박중규
예.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데 전혀 못봤습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건축과 직원들 이곳에 잘 안 다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앞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러 곳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찍어왔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지적했던 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해당 관련 실과와 협력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왜 제가 이것을 봤느냐면 거기가 제가 항상 드나드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남원에 객지에서 오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육모정은 지리산과 구례로 연관된 17번 국도에서 순환도로로 도는 큰 관문으로 남원 양림단지를 들어오는 길목인데 남원대교 첫 정면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신다면 한 번쯤 설치된 광고물을 봐야 합니다.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관상에 보기 싫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요지니까 집합이 되었겠죠.
정말 필요하면 어느 한 쪽으로 해서 광고물 거치대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주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해 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도 역시 우리 건축과 광고물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 썼다면 좋았을 텐데 물론 입장은 곤란할 것입니다.
이야기하면 "산업건설국 모 위원이 지적해서 이것을 치워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불법이니까 치워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모 위원이 지적해서 이것을 치워야겠습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간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처리하십시오.
이런 것은 주위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또 도로 관련부서와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도로부지는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라면 도로법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행정과장님 맞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도로부지 내에 설치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목적이 딱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도로부지 내 적치물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옥외광고물 조례상으로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도로부지 내 설치된 것은 부과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도로부지 내도 옥외광고물법상 따져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먼저 협조를 해 주라면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로부지는 일단 모든 것을 설치하려면 도로 점용허가는 맡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좌우지간 주무는 건축과 아닙니까?
그것은 옥외 설치가 불법 광고물 아닙니까?
건설행정과 도로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도로의 표시판에 의해서 혹시 한다면 합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이루어 졌던 사항이고 작년도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 관계는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와 저희와 업무 한계를 가려서,
○위원장 김철
아니, 이 과 저 과하지 말고 우선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다른 과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건축과 소관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와 양쪽에서 지적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시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각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 지적했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시에는 부설주차장이 약 1천여개는 있습니다.
각 주차장별로 개별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시고 점검했다는 기록을 남기시고 다음에 개인이 어떤 부설주차장 용도를 바꾸었으면 원상 복구하라고 해야 하고 아니면 그 안에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지금 남원시내에 간선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건물에서 그런 차들을 몇 대씩 흡수하면 시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과 해당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감사 당시에 화력으로 할 수 있다는 사업지침서를 요구했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위원장님이 전해 준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한경선위원
거기에 문제가 소를 지금 건초사료 또는 배합사료 생식을 하고 있는데 화력으로 끓여서 주는 지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화식이라고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고 단미사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밑에 보면 TMR이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밑에도 화식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TMR사료 배합사료인데 이것이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배합해서 먹이는 방법으로 화식은 밑에 보면 시군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MR사료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날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렇게 몇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시범사업에 시범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시범사업에 쓰는 돈과 일반보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시범이라면 시범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범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시범도 아닌 것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 일반적으로 시범이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기술을 앞서 나가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거나 시험한다거나 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기술을 전수시키고 하는 것이 시범사업인데 그것이 혼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답게 일을 하시고 아닌 것은 일반보조금으로 주시고 구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시범사업과 보조금 주는 것과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파트쪽에는 기술시범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농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농촌사회에 대한 선도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기술파트가 시범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냥 시범으로 붙이지 말고 보조금으로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예를 들어서 이번에 화식으로 섬유질 개량하는데 화식하면 좋은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 키우는 사람들은 화식하면 좋은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국비가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그 명칭대로 해 주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하고 특정인에게 두 번, 세 번 많게는 5번 이상도 지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중복된 사례는 아까 농업진흥과와 산업진흥과에도 지적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쪽도 보면 세 번,다섯 번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산업진흥과 같이 보태면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앞으로는 자료를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자료를 다 해 놓았습니다.
1년만 해도 두 번, 세 번 여기 보니까 한 해에 다섯 번까지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면 거기에 따른 착유시설 해 주고 라인시설 해 주고 또 소 키우는데 따른 무엇을 해 주고 어떤 목을 붙여서 전부 다 해 줍니다.
그러면 남원은 농사 짓고 소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에만 의존하고 삽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농민이면 농민, 상업인이면 상업인 각자 경쟁력을 갖추고 정말 어렵고 시범을 해야 할 만한 사람 또 보조금을 받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지원하는 사례는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나 산림경영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 다운 소임을 다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지 농업진흥과 소관인지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 확실한 사업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이든 보조금사업이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가 각처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연말이 돌아오면서 공사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물을 넣었을 때 공사해 놓은 사람들이 물론 잘못해서 그렇지만 한 추위에 얼음이 얼고 영하 몇 도까지 갔을 때 여기 저기 손을 보거나 물을 개통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동해가 나타나지 않는 시점에서 빨리 금년도에 준공을 마칠 수 있는 곳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날짜만 차일피일 미루다 폭설이 오면 나중에 겉잡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빨리 시공을 독촉해서 안전점검하고 물론 수도사업소 급수계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나가서라도 업자들 독려하시고 물론 소장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걱정이 되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준공에 들어가는 곳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 갖추어서 안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터져서 물이 흐르면 우리 시비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는 상수원 원수 수질검사표를 못 보고 지금 보았는데 우리 원수는 몇 급수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취약할 때는 3급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2급수 내지는 3급수로 보면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강석
지금 대장균수만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수질기준에 BOD기준,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량(SS), 수소이온농도(TH)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좋게 봐주면 2급수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3급수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강석
좋은 원수를 채취해서 월락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물론 세균은 죽이고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먹을 수 있는 폭넓은 음수기준입니다.
그런데 1급수에 해당되는 좋은 물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웰빙시대 아닙니까?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먹고 해서 웰빙생활상태에서 사는 것이 시민들 바람인데 제일 좋은 물부터 이렇게 되면 시골에서 무엇을 낙으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용역을 내년 봄에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들어 가면 거기에 어떤 주문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남원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보다 우선해서 수질문제만큼은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취수하고 있는 취수지점이 남원시의 발전으로 인해서 상류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또 축사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전반적인 취수지점에 원수의 수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요천 하천상에 수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수 취수 자체를 저희 입장은 현재 약 400,900톤이라고 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시민에게 전국에서 최고 좋은 양질의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어려움이 물론 우리가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단가와 동화댐에서 급수해다 먹을 물과 원가계산을 한다면 얼마나 더 비싸고 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죠?
월락정수장 물을 원가 계산하자면 우리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경상적 경비 다 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감가삼각 다 해야 합니다.
시내에 관로시설해 놓은 것도 다 수명 감가삼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작년에 수도과 회계감사하는 전주 회계사분을 찾아서 전화로 상담했는데 본인도 원가계산을 못했습니다.
본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산하는 사람의 잣대에 따라서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싸다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우선해서 건강과 직결되니까 싸면 더욱 좋지만 약간 비싸면 어떻습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구애치 말고 우리 시민의 여론조사를 듣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과감하게 시도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감사때 이 자료가 나오기를 잘했습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담당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종합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들어 가기 전에 오늘 저희봤던 소관에서 한 가지 말씀을 안드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 지시를 했는지 성의가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실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았는데 성의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남원에 많은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가봐도 그런데 한 곳은 아주 양호하게 잘 해 놓고 또 참 잘해 놓아서 다른 곳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적해서 갔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거기도 나름대로 관내 면장님 직원들이 챙겨놓았다는 것을 역력히 느꼈습니다.
지시를 물론 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들어 갔는지 여러 모로 애를 써주시고 잘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담당 면장님께 나중에라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합강평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해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관 동안 심혈을 기울여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주민 다수의 뜻이 시정에 고루 반영되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지도록 검증하는 기회라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 작성부터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실과소가 있는가 하면 그리 하지 않은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 부실과 성의가 부족하고 무성의한 답변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향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하여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자기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 전 시민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인 남원시 발전과 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오늘 12월 1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강평을 통한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8일 10시에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재덕 김근식
한경선 이강석
○출석공무원 (16인)
| 산업건설국장 | 송진한 |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복성근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
|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 양규상 |
| 지역경제과장 | 류재환 |
| 농업진흥과장 | 조영진 |
| 산업진흥과장 | 최규옥 |
| 산림경영과장 | 이선영 |
| 도시개발과장 | 박상선 |
| 건설행정과장 | 윤영복 |
| 재난안전관리과장 | 박경윤 |
| 교통행정과장 | 김성리 |
| 건 축 과 장 | 박중규 |
| 보건사업과장 | 윤명순 |
| 기술보급과장 | 장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