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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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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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농업진흥과,산업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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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1월 30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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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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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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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시정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행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남원시의회와 제4대 민선 시정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번 감사는 제4대 민선남원시정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미로써 매우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 시행된 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 있게 답변을 잘 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시인하여 개선될 수 있는 책임성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의회와 행정과의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다소 심한 질책이나 무리한 요구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권한과 책무로 여기고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실과소의 자료는 다소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번 감사기간 중이나 향후 자료 제출시에는 정확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협력으로 남원시 발전을 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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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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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산업건설국장 송 진 한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 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될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류재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최규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선영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윤영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성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평소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동안 변함없이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고 좋은 지적과 대안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결산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 등을 하는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금년도에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여 "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건설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왔고 소득증대와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행정과정속에서 잘못된 점,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들이 1년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과 현장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살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고 우리남원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기간내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재난단체대표자 기관장들 간담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천문과학관에 다녀온 보고서를 받으셨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벤치마킹 후에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벤치마킹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25억원으로 추진하는데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25억원을 가지고 건축물과 관측시설, 투영실에 투자하고 전시실이 각 시군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전시실은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시시설은 광역자치단체마다 과학관이 있는데 보통 3년내지 5년정도마다 5억원 정도 규모로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을 교체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쪽과 대비해서 너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넬이나 그렇지 않으면 관측해 놓은 사진쪽으로 전시시설을 채워가고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리하게 25억원 이상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2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보다 시설비나 투자비가 적게 들게끔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김해보다는 상당히 적게 듭니다.
    그러나 예천이나 곡성보다는 좀 더 드는 편이고 예천은 23억원 곡성은 적게 들고 나머지는 평균 25억원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정남진 천문대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동안에 세 분의 과장님이 바뀌면서 또 교육계쪽의 밖에 계신 분들의 그러한 주장이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묵어가는 관광지, 과학영재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셨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 시설로 차별화되지 않은 돈에 맞춘 시설로 그러한 시설이 완벽히 이루어 진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전시시설은 그렇게 모형이나 그런 것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형같은 것을 판넬로 해서 사진으로 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진입도로를 내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곳도 있고,

○정준상위원   도로사업비가 아니고 건립비와 시설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공사여건이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그 경비 가지면 정남진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갖추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정준상위원   돈에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돈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만큼 효과를 더이상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25억원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필요한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준상위원   책임행정이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의 연속이니까 책임있게 해 주시고 천문과학관 부분에 아주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세 분의 과장께서 주장했던 한결같은 이유가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느낀 점으로 봐서 전부 다 허위보고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돈에 맞추어서 그럴듯하게 집약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서 정남진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터놓고 이 시점에서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시설 투자비, 기자재 구입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까지도 그 돈에 맞춘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정남진 정도의 수준이면 관측시설은 시민천문대로써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거기에 부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공감대는 무엇인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800㎜대의 천체망원경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전부 공감하고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런 말씀을 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이상이면 천체관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800㎜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연구용 전문가 수준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기는 광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태백산 천문대나 이런 식으로 광해가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에서 연구시설로 할 경우에는 800㎜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테마파크 도시 인근에 많은 사람이 와서 관측할 수 있도록 과학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숙박관광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800㎜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천문관측대장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김해천문대에 천문대장과 정남진 천문대 천문 전문직이 있습니다.
    거기와 예천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시민천문대에서는 600㎜이상이 필요없기 때문에 800㎜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께서는 영재교육에 천문과학관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지금 그 목적에는 변화가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수준이면 연구용으로가 아닌 시민천문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천문과학관이 꿈나무들의 영재교육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꿈나무들에 영재과학관이고 시민들의 과학의식 고취와 더불어서 관광객이 여기에서 관측하고 쉬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어쭙잖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광기반 구축용으로만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책임을 지십시오.
    25억원으로 천문과학관은 조잡스럽지 않고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있게 타 지자체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 천문과학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투영실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곳이 관측시설, 보조관측시설, 투영실은 다른 데에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또 별도의 예산으로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시설은 다른 데보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판넬과 사진으로 카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25억원으로 천문과학관 건립은 마무리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책임을 지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좀 있으면 바뀔 텐데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지금 6개월여만에 지역경제과장 세 분이 바뀌신 것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흥부골 자연휴양림도 책임지신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는 가면서부터 돈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 바뀌면 그때 투자한다고 하면 또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장에서 과장께서 25억원으로 천문과학관 건립을 마무리하겠다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탁과 직영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회의록을 또 낭독해 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 기억으로는 위탁을 우선하되 위탁과 직영을 검토해서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100% 위탁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학교죠? 교수와 무슨 팀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충청도 어디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충북대학교 교수 한 분이 천문우주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여기 와서 같이 공동투자도 할 수 있고 위탁해서도 할 수 있고 현재 대전시민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곳만 그것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을 계속 알아보았는데 아직은 또다른 위탁경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에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그 동아리 모임에 임원진과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의견을 한번 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위탁내지 직영을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승인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직영도 검토하고 위탁도 검토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이든 직영이든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한 곳만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직 저희들로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쪽에 "당신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검토를 할 때 운영비는 누가 지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우리가 간담회때 요구한 것은 "운영비를 주지 않겠다 주지 않을테니까 당신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익금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당신들의 모임이 있을 때 법인설립 등을 검토해서 다시 간담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10월말경쯤 그쪽에 회장들 간부들과 그런 상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쪽에 정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 의견이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동아리에서 운영비를 시에서 주지 않는데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 보다 여기가 입장료 수입이 여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느라고 정확한 답변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직 판단할 시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분들 이야기는 전문직들은,

○정준상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1년 운영비가 얼마 든다고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는 적자가 없을 것으로 처음에 판단했습니다.
    기술자문위원단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등등을 기초해서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 못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대략 정확한 수치가 1년에 얼마 정도 들겠다는 예상을 지금도 못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니, 그것이 기존에 인력을 활용했을 때 조금 인력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올라왔어야 하는데 못가지고 올라와서 바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   자료가 아니더라도 석사학위 소지자 전문직 1명과 7명 정도 계산하면 1억 5,000만원정도 인건비 들고 운영비 해서 3억여원 이상 들어 간다는 판단이 아직도 안 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은 7명을 쓸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몇 명이 되었든지 그런 판단도 지금 못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니요. 그래도 다음에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나면,

○정준상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그냥 적당한 선으로 나가 보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의원과 공무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재작년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다 현실로 맞아왔지 않습니까?
    건립비 25억원으로 안 된다, 운영비가 무한대로 계속 투자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우겨왔지 않습니까?
    우겨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 김해천문대의 경우에 과잉투자라고 그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김해천문대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장성이나 다른 천문대를 보았을 때도 우리가 세웠던 계획은 좀 미흡하다, 운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등 무엇인가 돌이켜서 인정하고 넘어갈 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정준상위원   자료가 오면 타당성 있는 계획이 됩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터놓을 부분은 이 시점에서 터놓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결과를 초래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위탁해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만약에 확실한 업체나 법인이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주천문계획에서는 운영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그 업체가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에 있는 30여명의 지구과학교사들로 구성된 주로 교사들인데 그 모임에 법인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관리자는 공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를 빼고 경비인원을 빼려고 합니다.
    무인감시카메라를 해서 그쪽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전문직은 채용하려고 합니다.
    7급 상당의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청소인부도 기존에 인력을 활용하고 그래서 두 명 정도를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고 그 인건비를 연간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비랄지 시설운영비 등을 1억 4,000만원으로 봐서 당초에 인력을 더 쓰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3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2억원 정도에 운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위원들이 느낀 점, 부시장이 느꼈던 점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초지일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역경제과 해당 공무원과 과장께서 지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뒤에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내지 35억원 정도 들어가야 다른 데와 차별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자료를 보고 같이 다녀오셨던 부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천문대는 연구용이 아닙니다. 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차별화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투영실같은 곳도 다른 데 같으면 빙빙도는데 도는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 금방 고치지 못하면 활용하기도 불편할 뿐만아니라 위험성도 있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축소하고 부대시설같은 불필요한 것은 우리는 주차장이 거기 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등이 절약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그것을 너무 과장님 생각대로 강조해서 이것을 투자하면 어린이놀이터가 됩니다.
    아십니까?
    감안을 충분히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래 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면 놀이시설로 전락합니다.
    차별화가 되지 않더라도 갖출 것은 분명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아까 회의록에 위탁을 분명히 해서 위탁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직영을 검토한다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위증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답변했는데 완전히 위탁으로만 한다는 말씀을,

○정준상위원   회의록을 찾기 위해서 이만 중지하고 나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께서 회의록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3페이지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금년 12월 중에 사고이월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2년간이나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산 확정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일부는 본예산에 섰는데 나머지 예산이 추경에 확정하다보니까 그때부터 설계하고 일상감사하고 보완하고 다시 뭐하다보니까 지금 일상감사가 완전히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에 따른 것만 해결이 되고 사업비는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낸 것입니다.

○김근식위원   실제 용역이 연내에 납품은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용역은 납품되었습니다.
    용역은 납품되었고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계약단계는 이번에 하고 계약을 해 놓고 난 후에 사업추진은 내년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 납품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죄송합니다.
    용역이 계약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봐서는 연내에 납품이 안 될 것이 명백한데 다음 연도까지 납품시기를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연도말에 사고이월한 것을 사고이월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명시이월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계약을 한 상태 같으면 납품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보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의회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명시이월이 그렇게 되면 집행자체를 내년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올해 계약하고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근식위원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을 보면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할 부대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9억원이 명시이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2007년도 예산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장옥정비와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인월시장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용역이 다 나온 뒤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용역분야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되면 내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계약하고 내년까지 추진하려고 사고이월 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근식위원   예산은 계속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편성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다음에 추경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설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고 사업자체를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근식위원   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킴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을 사장시키고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당년예산으로 편성하여 발주를 못하고 이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버리면 좋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말하자면 균특 배정을 적게 받아서 시비와 같이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 일에 대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한번에 다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셔야지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은 왜 명시이월시켰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잊고 가시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아닙니까?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붙이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사고이월이 아니고,

○위원장 김철   사고이월로 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사고이월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명시이월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어째서 명시이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김철   초점이 거기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내년도부터, 지금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된 설계가 내년도 상반기 초에 끝난 후에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억원을 이월시키는 것이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9억원 자체가,
    (직원과상의)

○위원장 김철   담당 누구입니까?

○경제담당 임부택   경제담당 임부택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경제담당 임부택   금년도에 쓴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지금 현 시점에,

○경제담당 임부택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분명합니까?

○경제담당 임부택   예.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로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김철   계약도 못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러니까 명시이월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일정에 맞추어서 계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사고라든지 명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계약자체를 못한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 계약을 한 것은 사고이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자료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찾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김근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1억원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쪽으로 가려고 하는 차제인데 사실상 1억원은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때문에 그저께 정선까지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금년 12월에 1억원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발주를 주려고 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용역문제가 아니라 9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덜 되어서 최종적인 12월에 1억원에 대한 것은 발주를 주신다고 했고 9억원에 대한 문제는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되어 있고 2006년도 추경에 4억원이 되어서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장은 예산부족이라고 한꺼번에 예산이 되어 졌을 때 발주가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시장은 할 수가 없는 인월에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억원은 내년에 명시로 간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고 그와 같이 가는 것으로 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남원 시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각종 시책을 중점적으로 지역경제 살리는데 목표를 두고 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하셨고 또한 민선4기 우리시정방향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만들기"를 위한 우리시장님의 시정 역점목표가 있기 때문에 발 맞추어서 같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남원현실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구는 작년 12월 31일 93,630명인데 금년 6월말 현재 92,530명 그러면 1,137명이 빠져서 프로수는 1.2%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 예상하면 빠질 것이 약2.5%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음부도율을 보면 전국평균은 6월말 현재 0.02%, 남원은 0.51% 금년 1/4분기 결산으로 보면 전국평균은 0.02% 남원은 0.09% 그러면 6월말 현재 전국 평균에 남원시는 어음부도율이 무려 25배 이상 높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또한 남원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 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었습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남원이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땅을 내놓아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투자할 사람도 없고 투자해 보아야 밑지니까 살 의향이 없어서 그렇게 자꾸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도 감소하고 어음부도율도 전국 평균 대비 25배나 높고 또 땅값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남원이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이 보고서에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라고 보고했는지 이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것은 대도시로의 집중때문에 둔화되는 산업단지나 개발이 되고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도시 위주로 집중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만 남원의 부도율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상인들이나 기업 경영주들의 마인드가 뭐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땅값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부동산평가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제가 종합민원과장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자꾸 내려라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자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땅값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시중에 여론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이강석   땅값이 떨어졌다는 것은 현물거래가 없다는 것을 뜻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공시지가는 현실에 대비하면 남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인상율이나 도시권에는 오히려 떨어뜨려지지 않고 있습니까?

○간사 이강석   땅값이 공시지가 못 미쳐서 시중에 땅값이 공시지가만 주면 팔겠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위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부도율도,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부도율은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간사 이강석   무슨 마인드를 이야기하십니까?
    경제논리에 의해서 돈이 순환이 안 되면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순수하게 인정하시고 보고를 답변할 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었다,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허위보고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안 되고 부도 나고 전국에서 25배나 많은 부도율을 가진 지역에서 어떻게 무슨 성과가 있다고 보고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작년 봄에 미국교민 H모씨라고 하는 분과 남원시와 협약체결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그리고 협약체결 유효기간이 작년도 11월 31일까지였는데 제가 작년 12월초에 시정질문때 그 진행상황을 최진영 시장께 물었더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이야기는 제가 했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전화가 확실히 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전화는 확실히 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 분에 대해서 신뢰를 못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죠? 제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전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 이후에 투자 의향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 간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MOU를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자꾸 작성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하는 분야는 제외하고 MOU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2006년 4월 24일에 미스터 한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 1/4분기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개시할 것이고 향후 2년 내에 완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MOU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뢰는 제가 아직도 부정적입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도 4월 24일에 MOU를 한씨와 작성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MOU 작성한 협약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4월 3일과 4월에 25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분들과 밥을 먹고 상품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4월 3일과 4월 25일에 한씨와 만난 것입니까?
    그 분야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원관리담당 김광채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담당 김광채입니다.
    그 분야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차 MOU 체결하고 난 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 24일에 2차 MOU를 체결했습니다.
    4월 24일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ES한사에서 한 대표와 투자자들이 4월초에 우리남원시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후보지를 물색해서 답사를 했을 때 한번 그분들과 미팅을 한번 했었고 4월 24일에 MOU를 체결하고 우리 남원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인가 떠나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구입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이러한 MOU 체결한 것도 지금 오늘 첫 보고 아닙니까?
    그동안에 업무보고 많이 했는데 MOU 체결했다고 보고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보고는 안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런 중요한 사항을 왜 안 했습니까?
    어느 장소에 투자규모는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인 것은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3개 지구를 검토했는데 결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투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투자 규모도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800억원 정도 이었다가 변동이 있었는데 MOU 체결한 뒤에 진전 상황이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여름철쯤에 부안쪽에 서해안쪽에 태양광발전소 발주한 곳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거기가 몇 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천 몇백억 규모로 발주했는데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일조량이 많은 지역의 땅과 남원에 산간지역에 있는 땅과는 일조량 관계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남원은 해변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적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맥없이 남원에 와서 헛바람 잡고 이런 이야기 신문에 터트리면 시민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최진영 시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가 남원에 금방 지어질 것 같이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각 일간지에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MOU를 체결했다는 사항은 우리 의원들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4월 이후에 업무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업무보고를 한번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 뒤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이런 것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사 이강석   변명하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800억원짜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업규모 MOU를 체결하는데 되든 안되든 우리 의원들에게는 사소한 사항이라도 보고해야 맞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고 태양광 발전소 관계자와 밥을 먹고 기념품을 주었다고 해서 질의하니까 이야기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오늘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보고를 못드린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직무유기입니다.
    다음에 천문과학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남진에 있는 천문과학관의 투자금액을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26억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 천문과학관에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과 정남진 장흥에 있는 천문과학관 규모와 같은 수준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는 26억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는 지금 투자금액이 현재 38억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간사 이강석   장흥군에서 2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국비 8억원을 했고 도비 좀 보태서 나머지 투자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이강석   우리가 이번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진입로 때문에는 큰 돈이 안들어 갔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거기에 등산로가 있었고 임도형식으로 산림과에서 미리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마을 옆에는 다른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간사 이강석   진입로 접근성 때문에는 큰 돈이 안 들었고 순수하게 천문과학관을 위해서 투자된 돈이 38억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00㎜망원경이 사실은 학술용으로 전문가들이 쓰는 용도인데 일반관측소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차이가 많습니다.

○간사 이강석   800㎜짜리 하나에 4억 5,000만원 정도의 큰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남원도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김해쪽에는 1년에 3억원 들어 가고 이쪽에는 한 2억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쪽에도 거의 3억원 들어 간다고 저희들에게 처음에 이야기 했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운영비를 뽑는 것은 말하자면 입장료를 가지고 뽑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가 양쪽 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 입장료로는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없애고 언제인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입장료로 거의 운영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처음에 그랬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
    그것은 안 되고 어린이 꿈나무를 키우는데 꿈을 심어주는 역할 그리고 남원의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로 잠을 자고 밥을 사먹는데 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 그런 두 가지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맥없이 위탁이니 현실적으로 입장료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나중에 책임을 못 짓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처음에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그쪽 업체에서 하고 다음에 천문과학자문위원단이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나같이 여기는 다른 데 보다는 입장료 수입이 많겠다 그러니까 적자운영은 안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판단이 맞지 않느냐 사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른 쪽에 의견을 들어 보니까 위탁을 당신들이 받을래 하니까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수입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저희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당초에는 천문과학관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그 수입만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 돈 투자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도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래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천문과학관을 지어놓았으니까 손님들이 와서 보라는 식으로 하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오겠지만 그렇게 유지 관리할 정도의 큰 손님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야한 밤, 연인과의 데이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살아 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관만 지어 놓으면 너무나 쉽게 그냥 운영되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책임 못 집니다.
    이것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고 매년 2억원 정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의 손해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지 말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확실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김철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간사 이강석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역경제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식의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허위보고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씨가 재미교포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그분과 MOU체결을 금년 4월 24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억원짜리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위원들에게 보고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2차 문제이고 중간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했다는 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그것 두 가지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주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너무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 보고할 때 이런 것이 지금 중첩되어서 회의록을 갖다놓고 찾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말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따라오고 방금 이강석 위원과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해나 장흥쪽에서 이루어 졌던 사항이 얼마 얼마인데 지금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왔는데 25억원으로 한다고 딱딱 자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 있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놓아 보십시오" 하고 계속 질의가 들어 가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또 하나 위탁하려고 했더니 위탁하는 대상자가 그때 당시 그렇게 말을 들었더니 나중에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말 그대로 발걸음 따라 말이 갈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 세부적인 것을 전문가들에게 여기저기 다 알아서 견적받아서 확실했을 때 보고서를 만들고 내놓아야 할 것입니까?
    그래서 감사 장소든 어디에서든 핵심을 짚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계속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방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수익성이 높고 운영비가 적게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애초에 전문가들 이야기 하기 전에 의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인정 안 하셨죠?
    전문가들 핑계대고 운영비 안 든다고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랬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들 생각은 틀리고 전문가나 공무원들 생각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25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셨으니까 25억원으로 하시되 부실덩어리인, 보잘 것 없는, 정말 돈에 맞추어서 하는 졸작을 만들지 말 것도 책임을 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25억원으로 하되 제대로 된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시실만 약간의 투자비가 적게 드는 그런 식이고 나머지는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남진 천문대에 갔을 때 자료를 상세히 어느 분야에 얼마얼마 할 때 26억원으로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그 시설 외에 별도로 한 시설로 봤는데 이번에 30억원이 넘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생각이 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초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26억원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에 얼마 얼마인가를 물어서 그 시설을 다른 업체에 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금방 10여분만에 또 바뀝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5억원으로 정남진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을 정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정남진이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무엇을 더 시설했는지 검토를 못했는데 정남진 시설이 26억원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자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정남진이 26억원이 들었건 10억원이 들었건 아까 분명히 부시장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견학하고 25억원으로는 못하겠다는 공감대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진다고 해 놓고 26억원이라는 수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왜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준 자료가 2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 얼마 얼마까지를 여기 와서 다른 업체에 이 정도면 가능하느냐고 확인했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까지 그쪽 공무원이 준 자료를 가지고 26억원으로 알고 그 정도면 전시시설이나 나머지 분야를 제외하게 되면 25억원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금방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갔다 오면서 자료를 더 시설도 안 하고 34억원이라고 하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 8억원이 더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보았을 때 준 여기 여기는 얼마 얼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을 와서 다른 업체를 불러서 그것을 점검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34억원이건 38억원이건 그 수치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 입니까?
    금방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보고서 내주는데 말하자면 보고서 작성한 것이 며칠 전 되죠. 갔다 와서 3일만에 보고서가 와서 그것을 봤는데 그때 구두로는 오자 마자 들었고 보고서로는 그렇게 보았는데 저는 그 외에 별도로 시설한 줄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보았는데 시설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갔을 때 26억원으로 이 시설에 얼마, 이 시설에 얼마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료를 우리에게 잘못 주어서 판단을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34억원인가 38억원인가 알게 된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정남진이 25억원이 아니고 30몇 억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시설이 30억원으로 된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보고서 받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뒤에 다른 시설을 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보고서로 나와서요.

○정준상위원   감사장에 와서 답변할 때 무슨 생각으로 답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별도에 제가 처음에 보았을 때 그 시설은 25억원이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정준상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까지 업무보고나 모든 행위를 보면 의원들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아니긴 무엇이 아닙니까?
    좀 있으면 또 하나 대겠습니다.
    감사장에서 30분도 안 되어서 번복할 정도로 답변을 책임지겠다고 몇 번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까?
    시장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할 때 그러겠다고 답변해 놓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책임지겠다고 답변할 때는 26억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26억원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건축비 15억원에 10억원으로 기자재 구입을 못하는데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아까 위탁한다고 할 때 직영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두 번 답변할 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때 회의록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꾸 과장님 의견만 우겨대면 의원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장에서는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그랬는가 싶습니다" 그런 용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감사장의 답변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사장을 일반 업무보고때나 간담회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관계공무원 선서를 왜 합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25억원 이상 절대 안 들어가게 책임지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에 운영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충남대 교수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까?」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충남대 교수는 자기가 20%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같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남원시에서 다 지어놓으면 그냥 시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다가 「위탁자가 운영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시비 투입 안 합니까?」 이렇게 질의했을 때 「내 보내고 다른 위탁자를 선정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되겠죠」여기 어디에 직영소리가 나와있습니까?
    충남대에서 못하면 또 다른 위탁자가 한다고 왔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적자가 나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내보내고 다른 위탁자를 또 들여 보낸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랬습니다.
    그 분야는 맞습니다.
    그 앞에 회기치,

○정준상위원   앞에 것은, 앞에 것을 봐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앞 회에는 제 기억으로 두 번인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답변할 때,

○정준상위원   작년도,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을 잡으시라니까 자꾸 답변하고 계시면 지금 현재 잘못하고 계신 것 맞죠?
    정준상 위원께서 회의록 제시한 것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변명을 하시고 앞 회를 찾고 그러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자꾸 이말 저말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정준상위원   과장님 주 특기는 번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준상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 내년도 1, 2월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또 감사장에서 한 말은 그때는 그때고 다시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   회의록을 낭독해 주어도,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맞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두 번 답변을 한 것을 혼선이 와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답변이 첫 번째 한 것이 맞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한 것이 맞습니까?
    언제 답변 한 것을 믿어야 합니까?
    처음으로 말하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 틀린 것을 믿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위탁관계만 묻고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되는데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더 자세하게 읽어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나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준상위원   또 나가서 읽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제가 착각을, 두 번 답변한 것을 가지고 섞어서 생각이 된 것 같으니까,

○정준상위원   두 번 세번을 답변해도 이 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내보내고 다른 위탁자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위탁자가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는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위원이 의문점이 있고 의혹이 있어서 물어보았을 때 솔직담백한 것도 답변의 좋은 예입니다.
    속된 말로 의원이 약이 오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착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소리 해 보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잘못되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두 가지가 섞여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남진 관계는 지금까지도 당초에 제가 가서 보았을 때 26억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자신있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부시장과 우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공감대 형성된 부분은 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는 천문과학관을 할 수 없겠다는 확신이 전부 서서 왔는데 어떤 식의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과장님만 25억원으로 한다고 하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하고 몇 번을 물어보고 "이것은 과장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시장이 책임진 겁니다"까지 했을 때도 책임을 진다고 감사장에서 해 놓고 이렇게 번복이 되어도 된다고 봅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런 번복을 하셔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26억원으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그 뒤에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30억원내지 3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남진 수준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뺄 것 빼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그런 것은 효과가 오히려 반감되지 않느냐"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판단하고 조금 전에도 소신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 자체가 8억원의 갭이 생기다보니까 그런 소신있게 답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업무연찬을 못해서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연찬해서 제 소신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모든 의혹이 가거나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든 많은 말로 장황하게 설명해서 덮어 눌러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물어보았을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여건이 틀리다, 테마파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들어 간다, 전문직만 채용하고 청원경찰이나 청소인력, 모든 인력을 테마파크 인력을 쓰겠다" 그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분명히 판단이 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확언을 하지 마세요.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대가 왜 틀립니까? 오후 2시부터 개장해서 밤에 하면 테마파크는 오후 2시부터 밤에까지는 쉽니까?
    되지 않을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6급이나 7급이 하는 잘 안 된 부분이 과장님 눈에는 잘 보입니다.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30년을 하셨어도 의원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인정 안 하시려고 끝까지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는 그런 소신이 있었는데 재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소신있게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으로 시정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장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장의 감사분위기를 흐트려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위증에 해당됩니다.
    "제가 금방 다시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이것은 감사장에서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십시오.
    감사장이라는 것은 금방 답변해 놓고 다시 보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답변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분위기가 잘 안맞게 돌아갑니다.
    오전에 마치려고 보니까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신다면 필요치 않는 답변 이렇게 하시면 계속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한 분만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담당분들이 현지를 갔다 오든지 또는 다른 정보를 받았을 경우에 사무실에서 같이 연찬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가고 집행부에서도 따라가고 부시장도 따라갔는데 그분들이 갔다 왔을 때에 그것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보고도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구태여 꼭 하겠다고 하고 또 했던 이야기를 회의록을 대조해 주어도 착각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착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답변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할 것인데 벌써 연도별로 2년 차이가 납니다.
    구상했을 적에 계산했을 적에 3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잘못되었다든가 새로운 시정을 하겠다든지 벤치마킹을 다녀온 담당과 집행부와 우리 과장은 벤치마킹을 안 갔으니까 갔다 왔으면 충분히 연찬해서 남원에 이런 천문과학관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의지는 만들어야 겠는데 처음에 예산으로는 졸속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전라남북도 지리산 주변에서 어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손색없는 천문과학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다고 보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어떤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동안 정보를 받았던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감사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장에서 그때 그때 모면하려고만 합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모면만 하려고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검토를 충분히 못해서 그런 실수가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연찬해서 정확한 소신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여러 위원들께서도 우리남원에 관측관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졸속적인 작품은 만들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돈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담당도 했고 부시장도 이야기했는데 과장 혼자서 우기다보면 담당 혼자 어떤 돈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지 소신도 없으면서 답변을 하니까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남원에 경제가 너무나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너무나 낙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항상 좋은 것으로만 답변이 나왔습니다.
    허가부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팀들하고 연찬을 계속 하시면서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남원에 대형마트가 몇 개 들어 와 있고 앞으로도 또 마트를 구상한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에 건축요건이나 허가요건이나 무슨 의견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시중 여론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 시중에서 잘못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롯데마트에서 서류를 가지고 허가부서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롯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재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시장이 허가를 내주었다는 여론이 돌아서 민심이 뒤숭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와 밀접한 연계 관계를 가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도내에서는 그동안에 지역상권을 배려하지 않고 입점하는데 뒷전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그 업체들이 영업이 성행하다보니까 뒤에서 한숨만 지으면서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지역산품에 대한 입점을 요구한다거나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환원을 바라는 이런 방법으로 나오고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타 부서에서 해 놓은 것이 있지만 남원에 대형마트에서 남원산품이 입점된 것은 사실상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에서 롯데마트 쇼핑몰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남원에서도 롯데마트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주에서 허가를 불허하다보니까 심의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주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새로운 이야기로는 재판부에서도 지역상권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재판부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여러 경로로 해서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도 이 태풍의 눈 회오리가 어느 때 불어올지 모르는데 지역경제는 이렇게 침체된 상태에서 서로 뒤숭숭한 마음이고 롯데마트는 언제 시민들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를 아까 천문관측소,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하는 연찬을 하지 마시고 깊이 연찬해서 허가부서와 계속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타 지역의 사례를 많이 연구하셔서 절대 허가관계에서 불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가야 되겠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당연히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관계부서와 건축과와 건설행정과와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께서는 책임담당들과 여러 분야 분들과 연찬을 계속하시고 과장은 또 집행부 간부진들과 연찬을 계속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들어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국장님과 같이 올라가시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투자유치자문단이 어디에서 만든 자문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서울 임페리얼 펠리스호텔에,

○위원장 김철   아니, 투자유치자문단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략만 말씀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전현직 수자원공사사장, 주식회사 KS건설 전 부회장, 공항철도 사장, 한양대 부총장, 금호건설 부회장, 충남대 전 총장 등등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만하세요.
    투자유치간담회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사회보신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지역경제과 감사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 많이 남았는데 사회를 빌미로 1시 30분까지 가셔야 하니까 그 안에 끝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도저히 마칠래야 마칠 수 없는 사항이고 국장님이 가시니까 사회는 다른 직원이 볼 수 있고 서울사무소 직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시고 가시든 타협을 하시고 감사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분들이 위치가 거물급이다보니까 사회 자체를 계장이 아닌 과장급이 보라고,

○위원장 김철   그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감사장에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갔다오셔서 저녁에 다시 하겠습니까?

○정준상위원   감사일정이 있는데 왜 오늘 날을 잡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감사일정 전에 날짜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감사를 오전에 끝내 주고 모든 것을 마치고 가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갔습니다.
    감사는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전반적인 지역경제과 감사를 어느 계 한 사람 한 사람 데려다 감사받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 놓고 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이중적인 질의가 있더라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사실상 모든 지역경제를 행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과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과 한경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남원시에 부도율이나 지가 하락 그리고 대표적으로 본다면 지역경제가 남원시하면 남원시청이 가장 상당히 핵심적인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청주변에 상가랄지 건물의 임대가 안 나가는 곳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남원지역경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우리남원시 실정이 여기에 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과가 우리 남원시 전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살리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는데도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도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는 방향에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다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안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테니까 부합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남원시에 있는 모든 관계 과와 연계해서 방안연구를 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첫째 가장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은 남원시 모든 사업에 입찰문제입니다.
    입찰이 전자입찰이나 경쟁입찰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입찰제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 남원시에 종합건설에서 300몇 곳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는데 과연 남원시에서 발주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역업체들이 사업에 입찰되어 있는 수는 거의 미진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관계 부서와 연구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마땅히 남원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남원 업체가 전부 맡아야 되는데 예산회계법상 등 관계때문에 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지역 내로 풀고,

○김재덕위원   그것은 같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회계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했는데 목적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같이 연찬해서 연구해서 우리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검토를 해 주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으로 문제가 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데도 아니고 남원시청 앞에 건물이 임대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남원시 경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이고 이 점에 대해서 뜻은 같은데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한번 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남원은 관광, 관광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1년이면 300만명이 남원에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왜 남원경제가 이렇게 어려운지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관광객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위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우리쪽은 많이 줄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여기서 방안연구를 해 본다면 남원에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 관광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연찬을 하셔서 남원에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원에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남원관광을 홍보하고 남원에서 쉬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상품 그리고 남원을 찾아서 쉬어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분들을 유치해서 남원에서 쉬어 갈 수 있는 방안연구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검토해 주셔서 남원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도 지금까지는 못했으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자꾸 지적만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원에 대형콘도들이 부도상태에 왔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남원의 경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구책 그리고 살려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신 일 있습니까?
    그렇다고 남원시 행정에서 살릴 수는 없고 사업체들이 업자들이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남원에 행정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런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 두 건도 아니고 전체적인 효산콘도, 한국콘도, 토비스콘도 일성콘도, 그리고 대형숙박시설들이 쉬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남원에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남원에 호텔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형호텔을 남원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오지 못 한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해 봐야겠다 살려야겠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이런 쪽도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의식하고 남원에 전국단위로 세미나나 연찬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관광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장을 이벤트시장으로 해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내년에 5만평의 농공단지를 다시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업체가 다 들어 와서 입주업체가 찼다고 봤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업체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체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 온 업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음에 실질적인 업체가 들어 온다고 하면 자본력이나 그 사업체에 핵심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핵심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한다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5만평을 다시 신설했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현재 무슨 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집행부의 구상은 식품생물산업과 부품산업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노암농공단지도 입주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곳이 덜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2개 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아 있는 것이라도 업체를 잘 선정해서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역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지역경제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에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 소집을 안 했는데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위원회가 법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위원회 선정을 했는데 사실상 위원회 회의를 안 한다면 조례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위원회를 취소한다거나 없애는 경우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떤지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활성화 방안내지는 폐지방안을 구체적으로 연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폐지를 검토하려고 하면 3-4년동안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때가 늦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활성화하는 방안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애쓰고 있는 것이 남원시에 골프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진척이 되어 있고 운봉의 경우 허가가 나있고 대산이나 덕과에는 그런 대로 진척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월 골프장은 지금 까지 4-5년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골프장을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에이스회사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추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할 것인지 그런 판단이 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당초에 구상되었던 지역 중에서 약 6만여평이 문화재 지표발굴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면 제외를 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코스를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위에 보안림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보안림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마을 위쪽과 가운데 푹 파인 곳으로 포도밭 과수밭 있는데 축사 있는 곳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그 분들이 18홀 코스가 나오겠느냐 다음에 경제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다음 주까지 대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포기를 하든지 추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여러차례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와서 포기를 하든지 추진하든지 확실히 해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것이 경제성이 있거나 코스가 나오게 된다면 18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9홀로 추진하되 9홀 같으면 자기들이 추진을 안 한다 다른 데에 인계를 하든가 포기하든가 9홀 나타난 사람에게 넘겨주든가 자기들 손떼고 나간다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생소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남원시청에서도 책임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업자에게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토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남원시 행정에서 도와주겠다 이것은 남원 전 시장이 책임지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스회사측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돈만 갖고 매입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이스회사에서는 한 가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원시장님이나 남원행정을 너무나 믿고 다른 아무것도 없이 아무 기약없이 구두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후회하는 것은 하다못해 남원시와 MOU방법이라도 체결했더라면 오늘에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그 분들도 몇 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남원시 행정에서도 책임을 같이 공감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4-5년동안 토지주들은 상당히 부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을 못한 분은 외부인사들이지 지역주민들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시 행정을 믿고 지금 까지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행여나 어떤 기대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된데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손해를 보았다고 봐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이것을 취소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보상문제도 같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기대효과때문에 다른 사업전환을 못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구상했던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쪽도 검토를 해 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 주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남원시에서 오디라든지 옻칠이나 복분자 이런 사업들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것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적지입니다.
    그런 피해를 갖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서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지적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림 해제가 전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안 됩니다.

○김재덕위원   저수지 함량 보안림인데,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1종 수온함양보안림이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결국은 안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코스가 나오고 경제성이 있으면 18홀로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9홀로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보안림 문제, 문화재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를 하고 지금 시굴까지 해야 하느냐는 결론이 와 있는데 시굴을 한다면 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6억원이라는 돈도 문제이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가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보안림 해제나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지표조사까지 끝나고 지표조사가 끝난 후에 시굴을 해야 한다고까지 결정이 나 있는데 그 뒤에도 돈도 투자를 했는데 누가 했든 5,0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연 돈을 투자하고 누가 개발할 것인가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사업주가 해야 하고 사업주도 못한다고 하면 결론을 내려야 할텐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것은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은 결국 피해는 사업주와 토지주들이 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남원시에서 엄청나게 실수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돈이지만 그것을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년여간 걸리고 또 그것을 했을 때 지표조사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날아간 돈이지 않습니까?
    필요없는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에이스쪽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재덕위원   에이스에서 안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니, 그쪽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 될 분야쪽에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굳혀진 것이고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다음주까지 하기로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음 주까지요? 확실하게 다음 주까지 결정이 납니까?
    늦어도 금년 연말에는 가부결정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4-5년동안 미루어 온 것은 누가봐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봐야겠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몇 차례 거기에 가서도 할거면 빨리하고 말라면 말고 주민들 마음만 부풀게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문제는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 까지 4-5년동안 인월골프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지만 후발주자인 다른 3개 업체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 유독 제일 먼저 했던 인월골프장이 늦다는 것은 모든 여건이 불리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과정을 인식하면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모든 결정을 내려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농공단지 가로등 관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인월부분만 농공단지에서 금년 하반기에 가로등을 지역경제과에서 신설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인월 10개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토산품 전시장에 있는 가로등을 밖으로 해서 도로로 이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도시과에서 한 것이죠? 안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목공예 2005년도에 준공이 끝나는 전통옻칠공예관을 과장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10억원이고 10억원 중에서 부대시설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10억원은 건축 공사비이고 국비 7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씩이고 옻칠공예 부대시설이 별도로 2억원인데 도비로서 시설비가 6,000만원 내부시설 집기 등에 6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 집기나 이런 것을 살 때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인 우선 순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은 카드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카드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봐야 작년인데 불과 얼마 지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은 모든 것을 카드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카드로 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재덕위원   영수증은 거의 다 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가능하면 카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볼 때는 영수증 처리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부분적으로 카드 결제를 못하는 업체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명색이 어떤 경우냐면 카드 결제를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부분적으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왜냐하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데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영수증 처리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특허업체라하더라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좌로 입금처리해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하나도 아니고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내지는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억 4,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업체는 카드 결제쪽으로 유도를 해 가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래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수기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수기보다 카드 결제나 계좌입금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운영면에서 보시면 옻칠공예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옻칠을 저렴한 가격 그리고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서 남원목공예을 보급하기 위해서 1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옻칠공예에서 생산된 옻칠이 어느 제품보다 우수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누구나 봐도 그렇게 가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고 가격을 판매가격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옻칠 정제된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옻칠 정제해서 옻칠공예관에서 생산되어 있는 제품이 우리가 1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었을 때는 생산된 제품이 질적으로 가장 우수해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옻칠제품의 우수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단가면에서는 저렴하게 해야 하지만 판매가격은 우수하다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가격은 적더라도 판매가격은 우수하면 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더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제품을 생산했을 때는 이윤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원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때는 하나의 모든 제품들이 우수한 제품이고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원한 목적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중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품이 나오고 가격도 저렴해야 한다고 봐야 하는데 그것이 다릅니다.
    본질은 같은 제품이고 질은 똑같으면서도 옻칠공예관보다 일반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값이 더 저렴하고 질도 우수한 것이 나와 있는데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느냐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오는 데는 전시공예관과 일반사업자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사를 해 보시면 문제가 좋은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중에 있는 목기업자들이 거기에서 사다가 몇 번 쓰다가 거기 안 맞으니까 가격도 비싸고 제품 질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싼 같은 종류의 질이 나오고 있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12억원이라는 투자에 대한 목적이 희석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말씀하신 것이 저기서 생산된 것을 판매업자가 다른 데 보다 비싸게 거기서 파니까 못 갖다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말하자면 거기가 더 비싸기 때문에 뭐한다는 말씀입니까?

○김재덕위원   지금 생산자가 두 곳이 있는데 남원시에서 12억원을 지원해 주는 업체와,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여러 곳입니다.

○김재덕위원   또 일반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등한 제품 동등한 질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옛날 우리시가 지원해 주었던 데가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업무보고에 보면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가서 서류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도 검토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 주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지시해서 이런 것들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향 연구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확인만 하고 갔다와서 나중에 보고할 때 그냥 "검토하고 보고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 지원업체나 보조사업 지원업체에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하고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전부 다 답까지 이야기 해 놓고 물어보니까 말씀을 안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결론부터 나옵니다.

○위원장 김철   시간이 없는 것 보다 잘못한 것을 지적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도 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앞으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동일한 제품이 오히려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같은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고가 거의 잘못된 보고이고 성의가 없는 보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옻칠 공예관 생산제품입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에 답변자료가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재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더 상세한 것을 해 주셔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인월 골프장에 아까 에이스에서 9홀을 하든지 아니면 9홀로 되면 안 하고 다른 곳에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넘겨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자기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행정에서 판단해서 넘겨줄 것이 있습니까?
    토지를 매입한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넘겨줍니까?
    허가가 나 있습니까?
    넘겨줄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넘겨준다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소개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건더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표현을 제가 소개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인월골프장은 땅을 단 한 평도 매입한 것은 없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동의만 해 놓았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공증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진척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동의만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현재상태에서 거기에 허가절차나 모든 진척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시를 믿고 거기에 동의를 하고 양돈농가가 양돈을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재덕 위원님이나 저나 처음부터 믿음이 안 가서 개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행정과 그 지역 주변의 지도자들과 판단이 그렇게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 인월골프장 추진과정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1년을 끌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빠를 수록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좀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도 1년간을 또 끌고 옵니까?
    더이상 에이스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내려줘야지 일주일 후에 답변 들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 주시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농업행위를 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행정을 믿고 모든 계획이나 이런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던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습니다. 양돈농가가 양돈을 포기해서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듣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직원과 상의)
    예.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국장님이 기다릴까 싶어서 제가 못 간다고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양돈농가와 농민들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1년 동안 못 하고 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시려고,

○정준상위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지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이것은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과대포장해서 줄기차게 지금까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2년전 업무보고때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결단하고 주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직접 보상이 아닌 간접지원 보상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으면 행정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목공예 계가 하나 신설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다시 또 누락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 전통공예계가 있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통산업계로 하는 방안과 전통산업계를 없애고 자원관리계를 신설 말하자면 기왕에 자원관리과가 있는데,

○정준상위원   전통공예든 목공예든 그 계통의 계를 하나 기구 개편할 때 할 계획이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름만 바꾸어서 전통공예계를 전통산업계로 이름을 바꾸어서 추진하면서 다른 업무를 끌어다 주려고 했던 방안과 전통공예계를 다른 계로 흡수하고 자원관리계를 그대로 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기구 개편안을 보았을 때 전통공예든 목공예든 그 분야의 계와 추어계, 농기계계, 정말로 한심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추어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목공예가 활성화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을 답변을 못하시면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왜냐 하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아니, 목공예를 봤을 때 우리남원의 목공예가 활성화가 안 된 것이 계가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담당이 있고 계가 있으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겠죠.

○정준상위원   아무래도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한 인증제도 하에 철저한 관리가 안 되면 목공예과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전통장인들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도 대접을 못받는 헐값 중국산이 들어 오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고 남원 목공예 취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취급하는 한은 그것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중국산 외국산을 못 막으면 우리목공예가 불이익을 많이 본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 전통공예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세청에 집요하게 요구해서 관세청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정준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통공예계가 없으면 그것을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정준상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통공예계나 목공예계가 있어야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광한루 서문에 매장에서 중국산을 팝니다.
    그것은 계가 없어도 우리 남원시에서 얼마든지 관리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도점검해 보신 결과 한번도 그런 것을 적발해 보지 못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외국산이라고 팔면 괜찮은데 사실은 외국산이라고 팔면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제가 외국산이라고 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설해 준 서문에 전통공예 매장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한 곳에서 중국산을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점검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관리도 부실하면서 전통공예계나 목공예계를 부활해야 잘 된다는 사고방식부터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전통공예계가 지금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전통공예계가 있어야만 잘되고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를 철저히 안 해 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남원에서 만큼이라도 그 판매가 이루어 지면 안 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몇 곳에 가서 사면 사오는데 왜 관리가 안 되었는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목공예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원주 교도소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문을 발송해서 원산지 위반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었는데 관세청에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예고를 하는데까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목공예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상위원   공예계가 없어도 그것은 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가 있어야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목공예나 전통공예가 없어도 담당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의지는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백골로 들어 와서 가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래서 관세청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백골로 들어 와서 완제품을 여기에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백골로 들어 왔을 때 거기에 원산지 표식을 낙인을 해서 들어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중국산이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세청에 요구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백골을 약간 두껍게 깎고 거기에 낙인을 찍어 놓고 여기 와서 다시 파내버리면 끝입니다.
    그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전통공예 남원의 목기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해서 백골이 들어 와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전통공예국이 있어도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백골로 들어 오는 그 자체를 막지 않으면 남원목기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것으로 해서 인증해 주고 홈쇼핑에 남발이 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인증하에 차별화된 가격을 받고 줄기차게 고급화시켜서 차별화 하지 않고 그저 업자들이 홈쇼핑에 대량으로 이문도 별로 없으면서 홈쇼핑업자 배불리는 것은 자제시켜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가 지리적 표시를 해서 등록한 뒤에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남원산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인식되어서 대형 백화점 등에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철저하게 해서 백골을 막아주시고 또 차별화해서 정확한 인증하에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태양광 발전소 이번에 양해각서에 서명한 사람이 재작년에 체결했던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똑같은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회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틀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회사 이름은 달라도 같은 사람입니다.

○간사 이강석   MOU체결 협약 유효기간이 작년 말까지이었는데 금년에 다시 체결을 요구해 왔을 때 체결을 못한데 대한 이유나 변명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사람도 투자자를 확보해야 되는데 투자자 확보가 덜 되어서 늦어졌으니까 이렇게 다시 해 주면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MOU 작성 전에 코트라 인벤스트 코리아쪽에 신용조사를 해 본 일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동법인은 3개월전 설립됩 관계로 여타 정보 입수가 어려움 그리고 또 무역관련 의견에서 추후 동인을 당 관이 직접 접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련정보 추가 입수시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재무쪽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한국에서는 태양광발전소쪽으로는 아무런 실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특히 3키로 와트급 이상 상업용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사업실적이 없고 허가실적이 없으니까 더구나 이분은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신용정보 조사해 본 결과 신용정보도 좋지 않고 신용도도 불량한 사람에게 MOU 각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상 우리 남원시로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의 신빙성도 없고 그 사람 신용조사도 변변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MOU 작성해서 시행절차가 사업성이 금년말내지는 2007년도 상반기 까지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앞으로 6개월간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만약에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투자의향서나 여러 가지 조건 제시가 없고 그냥 지나 갈 때는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MOU가 아니라 더한 것을 제시하더라도 그 사람을 신용하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그리고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 진다면 남원시에 효과를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추진하면서 인력도 거의 많이 들어 가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효과가 크게 없고 시설할 때 주민들이 부지 매각해서 나오는 대금 이용하는 것과 추진할 때 밥이나 숙박 정도가 공사 시공기간 동안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큰 효과는 별로 많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간사 이강석   일자리 창출 10명 이내에 있을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 정도면 차라리 중소기업 하나 육성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맥없이 신문에 홍보해서 시민들 사회 정서적으로 혼란만 야기 시키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번에 신문에 내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다.
    허나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2006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3분의1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내일이면 12월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집행잔액이 6억원이나 남았는데 그 중에서는 자체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2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가 18억 3,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인월시장과 천문과학관 기금 등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남아있는 것이 융자금 이자상환분에서 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2억 3,000만원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인데 3페이지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분야만 했고 사실은 계획을 했던 것은 도 시책추진비 1억원을 받아와서 추진하다보니까 굳이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예산을 3억원 세워서 1억원 집행하고 2억원씩이나 절감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리고 이것은 연말에 집행하니까 다 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자부분은 연말이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 시설비해서 전부 3억원 말씀을 이자 절감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까 1억원을 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빼왔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빼왔으면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서 포함이 안 된 것이 지출이 안 된 것이 광치 농공단지에 갓길포장 3,400만원이 더 포함되어야 하고 인월 농공단지에 유량조정조 설치 설계를 했는데 말하자면 검토과정에서 기술파트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1억 3,4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는 것은 1억원이 좀 남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언제 편성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작년 12월에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미비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사전 검토도 없이 무조건 계획만 세워서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계획단계는 제대로 세웠는데 설계하면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까지는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그 분야를 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져서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3억 3,700만원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를 1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갈 때 사전에 치밀하게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사장시켜 놓으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니고 불용잔액으로,

○노경환위원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예측을 못하는 것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큰 금액을 가지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소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억 단위가 넘는 것을 예측 못하는 사업이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앞으로는 그런 것을 치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이전에서 1억원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자료검토)
    기업이전보조금입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당초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려고 할 때 이전보조금으로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기업유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4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남겼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이전보조금을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협상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로 보면 내년에 가능하지 지금은 없어도 결산추경에는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 처리해서 사장시켜 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남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부흥시키는 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노경환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치밀한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목공예 디자인개발입니다.
    이것은 어제 최종평가회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목공예,

○노경환위원   이것을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 디자인개발비로 3,0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 목공예 만드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실험실습비로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학술적으로 디자인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 디자인 개발하는데 연말이 다 되어서 이제야 용역이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네 번에 걸쳐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흡한 것을 더 추가했습니다. 관광개발상품이 원래 발주할 때는 없어서 그것을 추가하고 기간을 더 주어서 11월 30일까지 납품기한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용역 발주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디자인 개발하는데 몇 달씩 걸린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1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4월 13일에 해서 기간을 1차에 걸쳐서 2개월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불용처리가 아니고 계약해서,

○노경환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어차피 디자인 개발을 했으면,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원인행위는 다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   원인행위는 끝났지만 일찍해서 목공예 상품이 주로 중추절에 많이 소요가 이루어 지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중추절에 맞게 그 안에 디자인 개발이 끝나서 제품을 만들어서 가을 성수기때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연말까지 넘어갔으면 어차피 내년 봄에나 이것이 실용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인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끌다보면 가치성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너무 짧게 주면 조잡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주었는데 사실상 와서 보니까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9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주었습니까?
    예산을 언제 세웠는데 9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을 줍니까?
    용역을 주는데 보통 기간을 몇 달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보통 경우에 따라서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줍니다.

○노경환위원   용역 발주하는데 4개월, 5개월, 6개월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니, 발주가 아니라 용역기간만 시행기간만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디자인개발하는데 돈 3,000만원으로 5개월씩 기간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실질적으로 4월 4일에 계약해서 9월 30일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회를 8월에 하고 9월에 했는데 마음에 차지 않아서 다른 과제를 더 주어서 2개월 연장을 시켜 주면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본 위원은 언제 발주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디자인개발한다고 작년에 구상해서 예산서 올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예산서 올려서 작년에 승인이 났으면,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것이 작년 예산이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올 예산이죠. 작년 이때쯤 만 1년 전에 예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성립해 주었으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발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업체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산이 올해 1월부터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과 2월에 계획을 세워서 3월에 품의를 넘겼는데 그것이 4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달 정도는 늦어졌다고 봅니다만 거의 정상적으로는 이루어진 사항이고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는 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충분하게 주는 것 같으면 한 2년이나 3년 주지 그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어차피 용역 발주해서 디자인개발해서 제품을 빠른 시간내에 상품화시켜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마무리했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납품받는 것보다는 좀더 나은 디자인을 개발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디자인 개발을 좀 더 나은 것으로 해서 연장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아니고 11월 30일로 끝나서,

○노경환위원   왜 11월 30일에 끝냅니까? 좀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장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라고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결과물이 곧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앞뒤를 재서 빨리 실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앞으로 다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2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개의 위원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노경환위원   실제 심의위원회 회의를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2개 앞에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 물가대책위원회와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서면심의할 때 서면심의 받아서 질의답변이 다 옵니까?
    서면심의했을 때 심의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서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고 거기에 직접 서명을 받아 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와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자문위원회를 하는데 그것과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부터는 활성화 시킬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내년부터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안 할 것 같으면 폐지방안도 검토해 본다고 답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활성화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까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구성인원이 17명인데 이러면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17명 중에 시청산하에 공무원들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안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만약 나간다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몇 명의 운영수당이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 다 나갑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공무원 두 명빼고 13명이 나가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14명입니다.

○노경환위원   13분이 안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 가지 않습니다.
    13명입니다.

○노경환위원   간사까지 포함해서 17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송진한 국장, 남원시장, 소속이 남원시라고 써진 사람 외에 13명의 운영수당이 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심의해서 올렸겠죠? 요구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못섰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위원회 수당을 15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투자유치위원회도 10명인데 15명으로 2회로 해 놓았습니다.
    기법이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세 명은 맞는데 서면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번에 시책보고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서면심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와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서면심의하지 않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안 썼습니다.

○노경환위원   불용처리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용역심의를 지역경제과만 따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용역심의가 아니라 위원회 심의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집행내역이 방금 노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 5억원에서 4억원 삭감하고 1억원 남아있는 것 그 때 5억원을 다 삭감하시고 1억원을 남기고 삭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연말이라도 기업이 유치되면 하려고 사실은 남겼습니다.

○위원장 김철   실제가 그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김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기업이 유치되면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원시청 재정예산을 맞추어보면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지금 1억원, 2억원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비용들을 쓰고 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업이 엉뚱한 곳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부시장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업의 예산을 받았으면 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본예산에 안 서더라도 정말 사업에 치중하다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사업이 떨어졌을 때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막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피해가 생겨납니다.
    2007년도 예산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가 있는데 소속이 어느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단체소속은 소비자고발센터가 별도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부클럽에서 이것을 같이 하지만 소속 자체는 소비자고발센터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시청 소속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시 산하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철   시 소속 산하가 아닌데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가 민간단체에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위탁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원을 해 주면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원은 무슨 지원을 어떤 명목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 줍니다.

○위원장 김철   인건비는 거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상근이 1명입니다.

○위원장 김철   1명 임명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임명은 우리가 안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 사람 인건비는 월 얼마로 줍니까? 연으로 얼마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월 6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월 60만원 책정은 누가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처음에 이것이 시작될 때 아주 오래 되었는데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지금 답습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금액 자체는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위원장 김철   지급을 60만원 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 60만원은 과장님이 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시장님이 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단체장이 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류해서 정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센터장이 정하는데 거기에서 내년에 150만원 올리면 150만원 해 주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운영비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위원장 김철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1,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누어서 씁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고발센터에 2005년도에 지원금 1,000만원 해 주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김철   2006년도에 1,500만원 해 주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무엇이 아닙니까?
    1,500만원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합니다.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5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문제를 상당히 들고 나왔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적고 60만원 인건비로는 도저히,

○위원장 김철   못하겠다, 인건비가 싸서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런 것들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안 된다 이런 것을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가 금액 얼마 해서 해 주고 인건비도 알아서 결정한다는데 거기 요구대로 안 따라간다고 방금 답변해 놓으셨고 또 여기 와서는 따라가서 형편이 약해서 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이중성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거기 요구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위원장 김철   타 자치단체보다 형편이 적어서 올려주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단체와 비교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타 시군입니다.

○위원장 김철   왜 타시군과 비교합니까?
    우리남원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타 시군의 소비자고발센터와 형평성 문제를,

○위원장 김철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국도비 안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자체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전국적인 것을 들이댑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핵심있어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자꾸 이말 저말하지 마시라고 아까부터 경고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걸려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도하고 있으면 유도한 대로 과장님 다 걸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이 불어났기 때문에 왜 불어났는지 사유를 물었더니 그런 답변을 하셨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해서 서비스 개선이나 고발의 요령이나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위원장 김철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별로 그렇지도 못하고 상거래질서,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 2회 실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운영실적이 나타난 것이 홍보 캠페인 물가안정에서 추석절과 설명절에 2회 한 것과 관광객 행락철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 1회 여름철에 한 번 이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자꾸 꺼냈으면 금년에 했던 것 서류제출 해 주세요.
    금년에 했던 일지, 경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 캠페인이나 고작 홍보물 인쇄 조금해서 그런 정도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임의대로 물론 위원들이 의결은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이 다 못챙기고 해 주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야 합니다.
    누가 요구해서 따라가고 누가 인건비를 운영비를 맞추어서, 사무실 하나 챙기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연중 근무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중 근무 계속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거기 연료비랑 이것으로 됩니까?
    인건비 60만원이면 인건비 하나만 해도 연 720만원 나가죠?
    그러면 나머지 200백 얼마로 회의하고 캠페인에 사용하고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범위 내라고 하면 자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적다면 더 올려도 주는데 그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일단 여기 자료로 보면 감사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실적입니다.
    연간 1,500만원의 비용을 빼서 움직이면서 명예직으로 갖고 있으면서 실제 실적사항에 보면 추석과 구정 물가 홍보 캠페인하는데 얼마나 인원을 동원해서 캠페인을 했는가 또 행락철에 남원 관광객을 위해서 물가단속을 얼마나 했는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2006년 11월 현재 보니까 벌써 증액을 썼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정하시니까 하시고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각과 실과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성의하게 작성되어서 모든 감사 자료가 올라오는 과정에 일부가 지역경제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원들과 과장님까지 전부 들으세요.
    2006년도 예산집행내력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전체를 쭉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위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 수치가 민간자본이전같은 것도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사용하지 않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는 정도는 종이가 없으면 8절지라도 집어넣어서 부기를 옆에 달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현황 보려고 자료요청하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김철   직원들 인정합니까?
    이런 것을 챙겨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후 필요시 재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김철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도 역시 자료가 성실치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위원들이 적은 16절 종이지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서류를 해 주시는 것이 성의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정부에서나 어떤 감사반에서 서식을 주었더라도 본인이 감사를 편히 받으려면 감사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심으로써 감사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시간이 낭비되면서 어려운 감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도 4페이지에서부터 자료 요청해 놓은 내용을 보면 금년도 집행을 하지 않고 남아가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옆에 종이가 부족하면 8절용지에라도 적어서 한쪽에 내실있게 기록해 주시면 질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 즉, 현황처럼 보고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정도로 내주시면 지금 농업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넣어놓고 쓰지 않았는데 무엇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료가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 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질의를 다 해야 할 사항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밑에 직원들이 하시지만 주무계장님들이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일 바쁘신데 돌아다녀서 보시다보니까 감사자료가 다 되었는가 말로 답변듣고 서류 집어넣어서 옮겨서 책으로 만들면 이미 늦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대형 관정 관리현황자료를 보고 있는데 대형 관정에 대한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관정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침서 하나 주시고 자료줄 때 제출해 주었으면 좋은데 지침에 의해서 관정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관정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7페이지 감사자료를 보시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가 주천 배덕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보조금은 전부 자부담이 다 있는데 왜 여기만 자부담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녹색농촌마을은 마을가꾸기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추가로 자부담해서 자부담 초과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간사 이강석   얼마가 더 추가 되었습니까?
    애시당초 자부담 사업비를 부기로 명시해서 적은 금액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에 자부담 형식을 달아서 다른 보조금과 형평성을 이루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없이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시설물을 제외한 부지 부분 등은 전부 지원사업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사실상 표기되지 않는 자부담 부분들이 수반됩니다.

○간사 이강석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주현황인데 이백 서곡지구와 주천 하송지구에 사업기간이 이미 다 지났죠?
    95년에서 98년도인데 아직도 건축이 안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미건축부분들이 이백 서곡과 주천 하송지구에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입주자들이 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통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규제 완화차원에서 그런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상 짓지 않고 있는 공지로 놀리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촉구하고 권유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당초에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강제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남원의 경우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했을리도 만무하죠?
    이쪽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입주자 선정과정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또 외부인들이 변칙적으로 차명해서 입주하려는 사례까지도 발생했습니다.
    그후로 최근 부동산 가격도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떨어지고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이백 서곡지구에 건축이 71개이고 미건축 15개, 하송지역은 건축 26개 미건축 31개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간사 이강석   강제규정이 없어서 특별한 법 제재를 주거나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촉구해서 집을 짓든지 해야지 나대지로 두면 여러 가지 미관에 보기도 싫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도 기 마을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건축자들의 실태조사까지도 해보았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하시고 83페이지 보시면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인데 그동안에도 불법 농지전용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2006년도 들어서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006년도에 계고 중인 부분들은 불법 전용에서 적발되어서 경미한 부분이 3건 있어서 원상복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2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1건은 보절 관음사 종교시설로 경내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법시설물들을 구축,

○간사 이강석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평상시 공무원들이 불법 전용을 하지 않도록 잘 순회하고 지도 단속해서 계도를 했으면 이렇게 건수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법 농지전용하려면 하루이틀에 금방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흙 메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다 노출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전용한 뒤에야 적발해서 단속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일을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활동적으로 정보도 듣고 활동을 많이 했더라면 과거에는 2건이나 4건 정도인데 지금 10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적발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 단속을 못하니까 있을텐데 하지만 단속이 10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법전용이 지역내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칼에 위법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이강석   자료올 때 까지 다른 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부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로 미완료가 14,313㎡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노경환위원   건수는 10건인데 면적이 이렇게 많이 미완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고발 2건이 있습니다만 1건이 5,867㎡로 면적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절 관음사 사찰에서 불법행위를 한 부분이 가장 많고 이백 강기리 공사장에서 3,000㎡를 불법전용한 사례 2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2건이 10,000㎡정도 큰 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5,867㎡와 3,000㎡ 이렇게 큰 면적을 불법전용할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인데 농업진흥과에서는 단속을 못했든지 아니면 업무를 태만히 했든지 아마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큰 면적을 했을 때는 사전 정보도 있었을 것이고 사전 준비도 있었을 것이고 토량을 움직였을 경우는 가까운 데에서 움직였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 한편으로는 인정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고발의 과정까지 오기 까지는 1년여 이상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일선 현지에서 읍면동에서 이것이 적발되니까 우선 현지에서 세 차례 정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도하면 몇 개월이 지납니다.
    이것을 단칼에 엄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읍면에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저희시에서 현지 원상복구를 종용합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행단계에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중지 요청을 하든가 더이상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고발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할 때는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배 떠난 다음에 손 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여건이 사실적으로 고충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편했으면 고발조치까지 안들어갔겠죠. 그리고 편한 업무같았으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겠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6페이지 YMCA에 농업진흥과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YMCA는 지역민간단체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 협력사업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사회단체지원 심사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YMCA가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농촌을 전국 YMCA 어린이체험단 등을 유치하고 도시 YMCA 조직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농업진흥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YMCA와 농촌농업협력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포괄 경비에서 나가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은 서로 개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과에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가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노경환위원   저는 농업진흥과에서 나가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80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을 보면 사업부도로 1억 9,300만원이죠? 못 받은 금액이 4억 8,600만원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체납액이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농촌 농업인들의 경영실태가 열악해지기 때문에 사업부도로 인한 문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미수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촌의 어려운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회수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재산 압류도 해 나오고 금년 연말에는 90명 전 대상자에게 12월말일 전에 전부 재산압류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최종 계고를 일단 보낸 상태입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자 경감차원으로라도 검토해 보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들도 이런 사례들에 대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서로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 경감부분이라도 시군차원에서 대책을 서로 강구해 보자고 시군마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사업도 우리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보조금을 많이 부담해서 하는데 기 제일 처음에 선정되었을 때는 잘 해 보고 잘하리라 생각하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었던 부분인데 그 사업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이 상태까지 방치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채권관리는 제대로 꾸준히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득금고는 은행과 달라서 대출을 간소화하기 때문에 인적 담보만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적 담보했을 때 보증인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보증인들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들에게 회수조치를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보증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동일하게 같은 채권관리도 하고 독촉도 해 나오고 또 연말에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은 보증인들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회수가 최대한으로 되도록 하고 신년도에는 체납이자만이라도 경감을 시켜서 회수가 촉진되도록 그런 방안을 궁리해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회수가 안 될 것 같으면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없애 버려야지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단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최대한으로 채권 확보하는 대로 하고 본인들이 사망하거나 보증인들까지도 사망하는 이런 사례들도 몇 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결손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내용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회수가 안 되고 아무 능력이 없으면 조례가 맞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조례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될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합니다.
    보니까 압류해제도 3명이나 했는데 무엇때문에 해제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회수를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계속 서류상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라도 그 사람이 재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차라리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탕감해 주든가 아니면 강력하게 보증인들을 압류시켜서 계속 연차적으로 끌고 나가지 말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처리하십시오.
    55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회수중인자 현황 명단에 6명이 올라와있습니다.
    취소일자가 2001년, 2003년, 2006년 취소일자가 되어 있고 축산의 경우 이주를 했는데 이주를 했을 때 회수조치 안 내렸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관리가 현재 읍면이나 기술센터에서 부실 경영한 농가가 발생될 시 저희들에게 보고하면 농협에서 대출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즉각 회수하도록 통보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일단 회수책임을 지고 농협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회수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미회수부분은 회수가 종결되도록 농협에 촉구하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합니다.

○노경환위원   총괄관리하는데 이런 사단이 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즉시 이런 부분들이 현지에서 매분기별로 조사가 되니까 발견되어서 회수조치계획을 수립해서 회수 조치가 시작되어 나오는데 문성준의 경우는 2001년도에 취소되어서 회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의 상환능력이나 이런 연유로 회수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문성준 씨를 이야기했는데 사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안 계신다는 것인데 이 분이 농촌에서 경종을 했는데 경종은 농사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경종을 했으면 어차피 자금을 받아서 농지를 구입했을 것이고 농사를 해서 생활을 유지 했으면 나름대로 재산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2001년도에 취소가 되었는데 올해 6년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보증인들이나 가족들 채무승계를 한 보증인들이 있어서 성실 상환을 하면 농협에서 상환조건이 있어서 즉각 회수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기존 상환기간에 맞추어서 회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상환하는가는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조례상으로 취소가 되면 바로 즉각 회수하게 되어 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협에서 채무자 채무상환 여건을 고려해서 분담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상환이 아니고 분납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사람들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취소를 시킨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취소 사유는 사망이나 이주나 무단이탈이 발견되었을 때 즉각 전부 취소사유가 되어서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취소가 되면 바로 대출한 융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사망이나 전업이나 말 그대로 무단이탈이나 전부 취소사유가 되는데 취소 사유가 되면 바로 자금회수 조치가 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협에 바로 자금 회수조치를 하도록 조치합니다.
    회수는 농협에서 회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수에 관한 유예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에 따라서 적용하면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회수를 못했을 때 후속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회수 불능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회수 불능사례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또는 농협에서 자금대출할 때 채권 확보 장치를 충분히 해 주고 자금대출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노경환위원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안전장치로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한다거나 해서 자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취소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으면 조례상으로 바로 회수조치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과 여건에 맞추어서 분활상환이라든가 아니면 타 작업으로 해서 항을 바꾸어서 해 주어야지 취소가 되는데 우리 자금 내주는 것을 그대로 끌고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서로 업무영역이 분담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회수자들에 대한 어떤 조건으로 회수하는가에 대한 내력은 농협에서 세세한 자료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006년도에 탈락한 사람은 그런다고 하지만 2001년도, 2002년도에 탈락한 사람이 세 분이나 되는데 그러면 길게는 5년에서 적게는 3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조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협에 회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시 회수를 하든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분납회수를 하든지 그것은 농협 책임이기 때문에 일단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하고 있지 취소되어서 자금 회수부분은 일단은 농협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안전정치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시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자격이 취소되어서 떨어진 사람들은 관리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회수문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자격이 취소되면 자금회수 조치가 내려가는데 시에서는 융자금을 해 주었던 부분을 회수해야 맞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국가재원입니다만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금회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일단 저희들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수하고 있는가 하는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노경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후계자 경영인 자금을 취소하고 자금회수현황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회수책임이 없으면 회수현황을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하나의 문제의 맥이 있고 요즈음은 농협으로 해서 자금이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채권에서는 확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한 것은 사고책이 남아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께서는 그 책임 회수관계를 말씀시는 것인데 요즈음에는 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농협에서 채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금회수관계에서는 문제를 안 쓸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 자금 자체가 전부 농협자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협자금은 아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정책자금입니다.

○노경환위원   전부 정책자금인데 그러면 현황을 왜 올렸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내용이 자금 회수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부수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어서 아직 회수 안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옛날 것 남아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때문에 농협에서 경매 입찰 들어 가고 압류 들어 가는데 전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 가지 경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계자 자금을 주는 것은 요즈음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만 과거 문제를 되풀이한다면 아무나 후계자에 해당되면 막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자금대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하셔서 선정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103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현황에 보면 환지 청산금 징수가 2006년도에 1건도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2006년도에는 환지청산금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김근식위원   미징수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건에서 1,313만 7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환지청산금은 금액 확정해서 징수액과 교부액과 맞아야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징수액이 1,300만원 발생한 것이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주천에서 이영배 씨가 납부 지연한 사례가 있고 영세가구 생활형편이 곤란해서 미처 납부를 못하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런 부분들은 돈이 나와야 교부를 해서 정산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경지정리 시행지구 현지에서 읍면에서 최종 정산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읍면과 같이 협조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리고 미교부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주소불명이 13건이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의 등기상에 지주가 분명히 있을텐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토지를 보면 다양하게 50년, 100년전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주소가 실제적으로 파악이 불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름만 되어 있지 행불이 되어 있는 사례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서 공탁처리를 해 놓고 공탁처리할 계획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교부 사유 현황에 기타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국유지 부분도 들어 있고 압류나 근저당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타 지역에 나가 있는 경우 등 교부가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서 공탁하는 것으로 청산정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처리현황에서 2003년와 2005년도만 나왔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경지정리가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   물론 경지정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미징수액이 발생한 원인이 분명히 있죠?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 사유들을 밝혀 주시고 토를 달아주셔야 되는데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마무리 짓기 전에 자료요청할 수밖에 없고 미징수액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토지를 자기 용이한 대로 배정을 다 못 받았든가, 환지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내 땅이 많이 있었는데 하천이라고 환지를 안 해 주어서 논만 오그라졌으니까 이것저것도 모르겠다는 그런 것이 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김철   몇 건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농가의 입장만을 들으면 농가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타당성있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억지를 쓰는 막무가내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리 청산하는데 가장 큰 애로로 오래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만약 농가가 정말 억울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막무가내이고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지를 받아서 농사 짓고 있으면서 환지 청산금을 받지 못한다면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그대로 안 주면 안 받고 가고 감사받고 넘어가야 할 사정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교부대상자들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치할 수 있는 법규는 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법이 있는데 법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실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지 잘 압니다.
    감사장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농민이 억울하게 당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용을 해서 어떻게라도 그분 목을 들어 주든 아니면 결손처리를 하든 마무리를 짓고 들어 가야 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또 정말 필요치 않는 경비가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개꼬당치 않은데 내지 않고 있다면 법으로 조치되어서 담당공무원의 직무는 벗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관계를 감사 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선정은 농업진흥과에서 하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일제조사해서 총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로포장사업을 실제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업진흥과에서 농로포장을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서 전부 다 공사가 적합하게 잘되었다고 보죠? 전부다 그렇게 보고 들어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설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농로포장이 보통 넓이는 3m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m중에서 제일 먼저 다짐하고 보조기층하고 다음에 비닐과 아이니쉬하고 해서 포장을 20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농로포장이 설계대로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설계대로 다 완벽하게 시공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최저폭이 3m정도 20전 두께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에 다짐이 제대로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많이 접해 보고 있는데 거의 다짐에서 문제가 오고 보조기층이 15전이 들어 가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위원님들 들어 보셨지만 보조기층 15전 들어 가는 것 봤습니까?
    들어가는데 절반정도 이상은 보조기층 15전이 다 안 들어 나갑니다.
    또 하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포장 20전의 문제는 다 드러난 것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사다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부 보면 공사해 놓고 포장하고 사이가 뜬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감독을 할 때 보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 두 곳 그런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다짐을 하지만 포장에 3m가 나가고 갓길 50전 나가는데 간혹가다 보면 미진한 상태가 있습니다.
    또 설계는 없습니다만 농로에서 들어 가는데 논과 연계돼 낙차가 있는데 논하고 농로하고 1미터 이상 되었을 때 진입로 문제 거기에 100% 해 줍니다.
    그러나 간혹 업자들로 해서는 설계가 없어서 못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잘했냐 잘못했냐 시인하느냐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의 세심한 노력으로 앞으로 농로사업이 사실상 인력 부족이 옵니다.
    인력 부족이 와서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 그 사업을 하는데 각자 면 사무소가 있으니까 면사무소와 연계해서 직원들과 연계해서 감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입찰이 남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절반이상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업자가 와서 사업하고 가고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민원이 발생되면 필히 면사무소에 연락이 들어 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억지를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상 저희들이 미처 손이 가지 않아서 소홀히 될 소지가 있는 취약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직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2007년도부터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침에 포함시켜서 하자가 없이 완벽한 포장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영농법인체 지리산 약술개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 복분자를 매입해서 가공 생산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리산 약술에서 복분자주를 제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입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2006년도 복분자 연간 생산량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추정량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리산 약술이나 지원대상업체 보조를 받은 업체에서 남원시에 생산되어 있는 금년에 오디생산을 전량 다 수매 해 주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분자를 22㏊정도 재배하고 있고 113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복분자가 농가들 희망량은 남원농협을 통해서 전량 수매했습니다. 키로당 5천원씩 수매해 주었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가 술을 제조하는데 활용하고 개별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복분자를 생으로 구매해 가는데다가 가격을 더 받고 키로당 6,000-7,000원씩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매루트를 확보해서 많이 소비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남원농협을 통해서 전량 수매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지리산농협이나 남원농협을 통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지금 남원에서 전량 수매가 안 되어서 타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받아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부분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재덕위원   물량을 판매하지 못하니까 동계농협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원약술에 사실상 보조로 3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개 개인업체에 보조 3억원이면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성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농가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농가에 생산량을 매입해 주기를 바라면서 간접 지원을 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는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조사가 되어서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나 조사에 보면 전량 수매 다 완료했다고 보고는 들어 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2007년도에 들어 가면 2006년도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앞으로 복분자를 하려는 계획들도 남원시에 있는데 이런 것이 되면 생산량이 더 많은데다 새로 신규로 계속 되는 생산량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계획해 보아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 시는 최근에 재배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주산지인 고창이나 정읍, 순창 실질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분자가 소득사업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우후죽순으로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의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음료 개발이나 소비처 확보, 새로운 제품개발에도 다양한 노력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음료 가공을 통한 생산량 소비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조를 받은 업체에서는 최대한 자체사업 생산량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면서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양을 최대한 받아 줄 수 있는 방향 혹이라도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를 하면 혹 우리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복분자가 가격이 비싸고 타지에서 들어 오는 복분자가 가격이 싸다고 인정되어서 타 지역의 제품 생산량을 받아주었는가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바랍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론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경우는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농촌에 여성들의 농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유아나 방과후 학생 학습, 여성 농업인들의 고충 등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가 2곳이 있는데 한 곳은 자료가 그런 대로 상세히 들어 왔는데 한 곳이 미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가 지금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개소당 9,200만원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7,000만원 가까이 나가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인건비가 6,6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부정기사업 7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적도 나와있는데 보고를 보니까 법규규정에 대해서 전부 다 정상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월에 보육센터가 49명인가 되고 유치원은 46명 지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지원은 다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 등은 별로 상세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보면 어떤 분은 직원이 2004년 8월부터 있었지만 중간에 직원이 2002년 11월, 2006년도 10월, 2000년도 9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교체가 되었고 또 공백이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분들 인건비가 제대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직원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제대로 다 나갔는가, 또 결원으로 몇 달동안 없었는데 그래도 인건비는 안 나가고 남아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성농업인센터는 저희들이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되어 있는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거기가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불확실한 직장이기 때문에 상시 이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육문제는 많은 인원을 육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출생인구가 적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모성도 보호해야 하고,

○김재덕위원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환경이나 시설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본규정에 의한 시설, 환경, 집기 등은 전부 규정에 의해서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학생들은 들어 와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서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들을 누가 보더라도 농업인센터가 제대로 안 된데는 전부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는데 60%가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사업비 20% 정도 운영에서 0.7-8% 나간다고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목적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실제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제대로 지금 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대외적인 사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 외부의 사람들 데려다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왕 돈 주면서 우리농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 서류상으로 갔다와서 보고는 다 되었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허위보고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가까운 보고가 된다면 안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양육과 보육은 어떻게 틀립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양육과 보육은 유사한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철   비슷하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또 분야별 사업분야를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만 틀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영유아 보육, 방과 후 학습, 부정기사업 지리산과 산내로 논의가 많습니까? 여성 거시기가 많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들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농촌모성보호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피나게 노력해서 2개소를 따왔습니다.
    1개소도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운영비가 100% 국고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방비 지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비는 안 들어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시비가 17% 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노력해서 따가지고 오니까 17%가 들어 가는 것이 더 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촌 영유아든 모성보호 차원이든 어떤 측면에서든지 농촌여성보호차원에서 배려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런데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서 국비를 타오는 과정에서 타다가 마치 국도비다 해서 시행하지만 결국은 남원 시비만 절단나는 이런 종속적인 조직관계는 다시 진단을 해 봐야 할 상황이고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한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까?
    하려면 야물게 맞게 하고 되지 않는 것 명칭만 붙여 놓고 시비 붙이고 국비 타다가 낭비시키면 잘못되니까 과감하게 지적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릴 것은 오려야 하고 이미 확대시킬 것은 확대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물쩡하게 가지고 가면서 국비 타왔다고 가져가면 이 사업은 존속 못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정상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부단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 중요성만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농업과 사회단체보조금 관계가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와 YMCA가 연 400만원, 400만원씩 가져가고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가져가는데 여기에 돈을 지급하고 정확한 정산내역서는 다 받아서 갖고 계시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어떤 이유없이 돈만 던져 주는 것은 아니겠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정산은 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사업이 문제가 많습니다.
    53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망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비보완사업 2억 6,200만원은 본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한경선위원   본예산에 세우면서 연도말에 이월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바로 집행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으로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절차이행 기간이 길어지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목변경을 시키려면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일은 아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서둘러서 절차 이행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같이 몰아서 도시계획부분이 진행이 되니까,

○한경선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가지고 지목이 변경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필지 매수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예측을 했던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토지 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농가 토지가 법적으로 압류조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처리를 하게 생겨서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한경선위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재창고 2억 6,200만원은 사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데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불가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와 업무연찬이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적해야 되겠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독단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국토계획법에 용도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한경선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한달 두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건교부 소관이면 중앙에 까지 올라갔다 와야 하고 시유지라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면 벌써 처음부터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아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56페이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현황이 있는데 물론 지원도 많이 해 주어야 되고 또 지원해 주는 만큼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운봉 농협의 경우는 7월 31일에 준공해서 움직이는 물동량이 23억 5,600만원이라는 호평스러운 액수가 나왔습니다.
    밑에 을지로 지하도 상가 남원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1억 1,100만원이 2006년도 판매실적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99페이지로 연결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99페이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88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가 99페이지로 연결이 되어야 하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리산 휴게소 상행선에 92년도에 10평을 시비로 했던데 시비로 한 것입니까? 시비로 안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리산 휴게소에 으뜸상품판매장은 당시 시비로 가설건축물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리봉 작목회는 어느 자료를 봐도 시리봉 작목회라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어디 분들이 하신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곡마을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부녀회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말하자면 작목반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익이 시리봉 작목반이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800만원이 남던데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이기 때문에 작목반 몇 분들이 상시 상주해서 물건을 팔고 지역산품을 선전하면서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800만원을 이득이라고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또 서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기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는 이 정도로는 인건비 충당도 안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성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을지로 지하상가에 2006년도 농축산물 판매실적이 1억 1,000만원인데 여기에 상주하면서 물건 파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자 인력을 한 명 확보해서 매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월급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운영매출 범위내에서 인건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억 1,000만원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또 상가임대료 하고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을지로 상가에 전국적으로 20여개 시군에서 같이 매장을 개설해서 시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한경선위원   9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매면 서도지구 5개 마을에 혼불문학권에 지원이 들어 가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혼불문학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초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사업, 또는 전통자원을 발굴·정비하는 내용의 사업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역환경개선은 환경개선이고 소득사업에서는 작목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소득기반사업이라고 해서 1차년도에는 작목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사업부분에 작목지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5년도에도 지원 나갔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2006년도에도 지원 나가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연차별로 나갑니다.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부 소득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부담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작목을 심지 않으면서 작목 심었다고 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 지적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심지 않고 그런 부분은 없고 과정에서 선정된 필지가 실제 해 놓고 보니까 다른 필지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전수조사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농가들만 전부 확정해서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그 후에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원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해 준 만큼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 전체가 먹칠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니까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책임 지고 있는 담당들께서도 확실하게 현지 확인도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과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책임감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는 없고 지원을 해 주다보면 여기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지원액수에 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가 축소된다거나 또는 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허위로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면서 여기서 제 얼굴에 침 뱉는 식으로는 못하겠고 상황을 과장께서 빨리 동의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와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남원에 현재 충적관정 72개 암반관정 247개 해서 대형관정이 319개가 있고 그 중에 현재 보수대상이 된 것을 빼고 248개가 유지관리 관정이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유지관리 관정에 대해서 관정관리지침에 보면 매년 영농기철 전에 점검해서 모터는 잘 돌아 가는지, 전기시설은 잘 작동이 되는지 등등을 점검하고 관리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서류상으로 한 적이 없으면 관리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1건도 관리된 기록이 없습니다.
    담당은 내가 물어보니까 다 다니면서 관리했다고 하지만 기록이 없으면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침묵)

○간사 이강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당연히 영농기 이전에 관정 양수장 수리시설 일제히 전수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대장관리카드 기록이 소홀히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일단은 서류로 증명하고 또 서류가 없으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문서로 보완을 허위로라도 해 놓으면 했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 관계를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농사를 짓는 농업용수도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하면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그동안에 수질검사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현재까지 농업용수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대형관정도 1일 100톤 이상 생산되는 관정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수질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수 전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하수도 지금은 많이 오염되어서 이제는 중금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염된 중금속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 인체에 해가 있으니까 그런 농업용수는 쓰지 말라는 뜻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은 아직은 공업지대 공장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남원에 각종 브랜드를 가지고 도시에 출품하는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브랜드를 더 빛이 나게 하려면 무농약재배로 한 쌀이라든지 거기에 덧붙여서 수질검사가 된 농업용수, 수질검사에서 우수한 농업용수로 판정 받은 남원의 농업용수로 가꾼 참미쌀 그렇게 브랜드에 PR을 한다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청정공기에서 청정 지하수로 무농약으로 가꾼 쌀이나 각종 농·특산물이면 비싼 값이라도 다 사먹습니다.
    그런 쪽에 수질검사를 해서 인증제를 붙여서 PR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생활용수 못지 않게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년도부터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당연히 친환경농산물 인증과정에서 수질검사가 중요한 검사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수질검사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일시에 300개 정도 검사를 한다면 그것도 큰 돈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의견을 제시한다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운봉에 몇 공, 아영에 몇 공, 대강, 수지, 남원 시내 중심으로 인근에 노암, 왕정 이런 식으로 몇 공씩 샘플로 채취해서 오염이 많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공을 샘플로 해서 한 50기나 한다면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기당 10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농업용수 검사하는데는 10만원도 안 들어 갈 것입니다.
    1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해도 50공이면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정을 2006년도 팠던 것이 FTA자금이라고 나와서 판 것이 농업진흥과에서도 그 관정을 신청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은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축산산업과에서만 진행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저는 농업과 농업직 공무원들께 총체적으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업직 농업관련 공무원들께서 소신껏 안 하신다거나 움츠려들면 그것은 바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농정이 잘못되어 나간다면 직을 걸고라도 과감하게 내 의견을 주장할 줄 알아주어야 농민들이 그만큼 편안한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구개편안때 실태를 지켜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 그릇 챙기기보다는 우리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지킬 수 있는 태도를 원합니다.
    잘못된 기구 통폐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불합리성을 들어서 철저하게 따지고 건의하고 강변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했었는데 농업을 걱정하는 의원들에게조차 한마디의 타협이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는 센터소장의 직렬을 조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고 간데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된 농정이 펼쳐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정말 주먹구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겠다고 이전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면 아주 판이하게 틀리겠지만 2006년도에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책자이면 2006년도 예산은 1차년도 예산액과 일치시키는 정도의 계획성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진흥과 예산을 훑어보았을 때 2006년도에 투자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 놓은 것이 1차년도부터 틀려져나갑니다.
    이것을 왜 만드는지 물론 우리 농업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못되겠습니다만 남원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해만이라도 하겠다는 설정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첫해부터 틀어지는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마다 왜 편성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은 구성요건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침에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부지침으로 마련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내부지침으로 마련해서 18인의 기획단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데 본인들에게 임명장이나 이런 것이 다 발부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발족식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농정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농업전문가들 통해서 정책개발이나 정책대안을 제시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지역 농정을 객관적으로 평가도 받고 이런 다양한 자문역할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 명단이 대한민국 농정발전기획단 명부인지 남원시 농정발전기획단 명부인지 저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하겠지만 철저하게 교수진으로 농업인은 단 두 명 들어가 있고 총망라한 농업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에 해당된 분만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을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분야별로 전문성있는 부분들로 해당분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고자 해서 전문가들을 확보했고 그분들에게 충분히 우리시의 요구사항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성 여건이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도 좋지만 이분들이 농업현실을 잘 압니까?
    남원의 농업을 압니까?
    중요한 것은 남원농업의 미래나 현실입니다.
    왜 과장님과 저하고 시각 차이가 큽니까?
    제가 발족 전에 저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남원농업의 현실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분야별 이론을 갖춘 학술적인 전문가입니까?
    대한민국 농정이 탁상행정으로 피로 얼룩져있습니다.
    남원마저 그 전철을 밟기 위해서 대학교수들로만 짠 것이 내부지침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까지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농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지역농정협력단이 특성화 교육차원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옥상옥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들로만 일방적으로 짜여진 것이 남원의 현실과 미래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검토하십시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문이나 정책제안이나 평가를 받는 이런 기능과 우리가 지역농업을 심층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과 일정 역할들을 갖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역농업 문제를 하는 기구나 기능을 하는 조직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는 일은 남원농업에 별다른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정책개발이나 이런 대안을 제시받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검토 자문도 받고 이런 차원의 역할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역할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까?
    아니면 공약사항이라서 농정발전기획단을 만들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그런 기능역할을 하는 전문가들 조직을 필요로 해 왔습니다.
    당연히 민선4기 들어 와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공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감사 끝나고 난 후에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어차피 농정은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문을 대학교수말고도 구해야 될 사람이 가끔 한 명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잘못되어 간다면 초기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해 놓은 조직 같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옥상옥이 절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농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역농업발전회입니까?
    지역농업선도회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선도회는 사조직이고 저희들과는 상관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담당급으로 농축협이나 생산자단체나 이런 데 실무과정이나 전산업무까지 포함한 실무기획단이 있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기구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성화 교육차원에서 협력단을 농정관련기관단체 도나 중앙단위 소재하는 농업분야 기관단체까지를 포함한 그룹을 협력단으로 구성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서면으로 두 단체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의 지적사항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인이 지적했던 내용 정리사항을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은 것인가 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판매장이 정상운영이 4개소 밖에 안 되고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3곳은 정상화가 되고 1곳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월 농산물판매장은 경영자의 교체 후 운영이 부진하다고 답변내용에 있는데 부진한 것으로 그것은 답이 되었다고 합시다.
    주천면 고기리 판매장 처리 건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 드렸던 사항인데 남원농협과 협의하에 관리이전, 매각 등을 추진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하면서 답변에 이 소리가 나왔는데 올해도 답변이 그대로 나오면 언제 처리하려고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용도폐지 해서 재산관리부서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농협과 매각문제는 시 관리부서와의 서로 차이때문에 아직 그것이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실제 이 건물에 대해서 권리주장은 누가 합니까?
    당초에 부지는 농협 소유이고 건물은 시청에서 보조해서 지었던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총괄권한은 남원농협이 갖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상권은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농협에 매각을 요구했고 농협에서도 당초에 매입을 희망했고 그런데 조금은 내부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가상해서 매각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어떻게 하고 매각해서 남원농협으로 전체 100이라는 숫자를 가져갑니까?
    아니면 보조한 것만큼 남원시 프로테이지로 받아들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받아들일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재산관리규정으로 재무과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업진흥과에서는 넘겼다면 결과적으로 보조만 해주고 매각을 하든지 말든지 재산 권한은 이미 건물등기까지는 전체 지금 남원농협 조합장 명의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등기까지 넘어갔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물 등기 안 넘어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지금 매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자가 말씀하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협에 건물을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내부사정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협에 매각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값은 얼마 되었든 매각절차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시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매각하든지 관계할 것 없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은 마을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마을에서 매입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붙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은 개인재산이 아니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처분하려면 주민보다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농협이 비싼 고가 매입을 땅을 그때 당시 비싸게 주고 평당 60만원대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매각해서 어디에 넘겨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은 이것으로 해서 넘겨진 것이니까 끝이 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살림살이도 아니고 농업진흥과 것도 아닌데 관심을 왜 갖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해서 어떻게 해야겠네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의 지적입니다. 남원시 전반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말하라면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 것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현실적이고 소득도 되지 않으면서 말은 참 좋습니다.
    남원관광권을 만들고 오고 가는 사람에게 지리산 고사리를 사가지고 가고 산에서 나는 취나물을 사가져 가고 지리산 단지에 목기공원을 만들어서 팔고 안 됩니다.
    돈만 투자하고 싹 없앴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농업진흥과장님 그런 것을 누가 챙기더라도 하겠다고 하실 것인지 그 말씀도 묻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근 까지는 농가들이 적극성이 부족해서 많이 끌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도 자생력을 키워야 하고 자립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줄여가면서 농가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뒷받침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필요 사항에 따라서는 사무감사기간 중 다시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우리시 특별 방역대책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감사에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가금류 사육 현황은 1,342농가에 497만 5천두로 우리 도에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닭이 1,204농가에 470만 6천두로 1만수 이상 전업농가가 91농가에 98%정도 사육하고 있고 오리가 135농가에 5,000수 이상 전업농가가 13농가로 전체 사육량에 97%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하림계열 농가 상황은 저희관에 46농가 총 농가수 대비 50% 사육두수 대비 48%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계열 종계장은 3곳으로 운봉에 2곳 송동에 1곳입니다.
    발생 개요는 1차 발생은 잘 아시다시피 최초 19일에 발생해서 25일에 고병원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함열 태진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2차는 지난 28일 익산 황등면에서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전국적으로 19개소에 발생해서 1,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추진상황입니다.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을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운영하고 있었고 운영시간은 밤 아홉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방역소독약을 7,409키로 확보하고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도에서 500키로 추가 배정이 되어서 7,909키로를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839키로와 어제 저녁에 배정된 500키로 그래서 1,339키로를 긴급하게 농가에 배정한 바 있고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서 생석회 6톤 방역차량용 170키로를 비축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또 축협, 낙협에 소독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가지고 구역별로 나누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위주로 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소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읍면동 축산담당 공수의 예찰활동 강화, 임산관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집중관리는 태진농장에서 종난을 부화장으로 가져다 우리 시에 온 농가가 18농가 있습니다.
    이 농가는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병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ULV방역기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긴급히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했고 살처분용 방역복과 마스크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방역대책회의를 일요일에 저희들이 도에 갖다와서 월요일에 바로 유관기관까지 전부 마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금후대책입니다.
    하림계열 농가 46호와 발생 농장 태진농장에서 종난을 가져다 부화한 18농가는 집중 관리하고 하림 종계장 3개소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제한 9농가가 있는데 여기는 11월 8일 이후에 입주한 농가들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14일까지는 예찰해야 하기 때문에 이 9농가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방역차량을 투입해서 계속 전업농가 위주로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산 외에 다른 데로 확산되었을 때에는 8개소의 이동초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군부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행정실과소장들을 시장 특별지시로 출장을 지난번에 했고 다음 월요일부터 3일간 출장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찰요원 35명을 풀 가동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고 또 한번 발생하면 당황해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별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축산농가와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까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긴급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그 안을 미리 마련했습니다.
    4페이지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유입단계에서부터 5페이지 의사환축 발생, 6페이지 발생 확인될 경우, 7페이지 종식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하도록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8페이지에는 확산될 경우에 8개소 이동통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우리시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축종별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축종에 관해서는 시와 축협, 낙협 차량이 공동으로 출동해서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에서 원하기 보다 미리미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7년간 상토 공급을 농가들에게 간접지원으로 해서 농자재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보면 2005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2006년 예산에 4억 8,000만원, 2007년 예산에 10억 4,000만원 그래서 60%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토 지원을 왜 해야 되는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묘를 육성하고 고령화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7년간 주장해 온 상토공급을 집행부가 물건 흥정하듯이 이렇게 까지 또 민선4기 최중근 시장은 공약사업으로까지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까지 하게 된 배경과 계속해서 60%를 고집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데 반하는 예산편성을 한 이유와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올해 운봉에 소출이 평년작보다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풍년 들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평년작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년도보다 떨어진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 남원시 전체적으로는,

○정준상위원   운봉 4개 지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운봉지역만은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준상위원   운봉지역은 전년보다 소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 못자리 때 운봉에 80%이상의 농가가 못자리 두 번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키다리병이 많이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키다리병의 주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금 까지도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세균성 또는 팽연 왕겨 사용농가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왕겨를 왜 사용했다고 보십니까?
    산파에 흙이 무겁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왕겨를 사용했죠?
    그랬을 때 왕겨 쓴 농가의 대부분에서 키다리병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반 흙을 쓰는 농가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했는데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또 기후가 문제가 되어서 발생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지만 제일 취약한 것이 왕겨를 썼던 농가에서 다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자리가 늦어지고 모내기 시기가 늦어져서 소출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마지막날 계수조정에서만큼이라도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봄에 못자리에서 겪어봤고 또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음에도 60%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도 농업직공무원으로 농업인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지원되는 것을 원합니다.
    상토관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토사업비가 10억 4,400만원으로 우선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떤 상토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이 금액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과 부시장님에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금액은 상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기획예산파트에서 같이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과 잘 협의하고 조율해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농업인들과 우리 행정이 서로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느 선에서 예산을 몇 프로 더 하겠다는 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예산편성 안이 확정되고 난 후에 시장과 부시장께서 의원들과 협의를 위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토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우리가 7년간 이야기했고 예산편성 전 업무보고때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감사와 예산편성이 맞물려 있는 이 시기에만 귀 담아 듣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을 능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을 올리고 물건 값 흥정하듯이 흥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방법론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부담없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또 공급을 해 놓고 문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의견 차이가,

○정준상위원   공급 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없이 했을 때 공급 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제가 상토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흙상토와 인공상토, 매트상토 인공상토에는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경량, 중량, 중경량, 입상, 분상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토사용을 조사해 보니까 흙 상토를 사용한 농가가 90% 이상 되고 인공상토나 매트상토를 이용한 농가는 10%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70%나 80% 보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했을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농가들은 흙상토를 사용해 오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서,

○정준상위원   과장님!
    상토를 경량상토나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든 상토를 주었을 때에도 흙상토를 씁니까?
    왜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내년도에 흙상토로 지원해 달라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남원시가 다 해 주었습니까?
    언제부터 설문조사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나갔습니까?
    농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이나 농정심의회 이런 기타심의를 거쳐서 했지 설문조사를 언제 했었습니까?
    왜 흙상토와 무료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상토를 공급해 주어도 농민들이 흙을 쓴다고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금 그런 농가들이 무료로 주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농가들이 100%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흙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직파를 할 농가들도 있습니다.
    또 묘판을 사다가 쓸 농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까지도 다 신청해서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준상위원   묘판을 사다 쓰는 고령화된 농가도 상토를 공급했을 때는 못자리 할 수 있고 매트를 쓰는 사람은 흙상토 쓰기는 불편하고 상토 쓰기는 비싸서 매트를 씁니다.
    흙을 확보해 놓은 농가가 상토를 주면 첫해에는 안 쓸 수도 있겠죠. 흙을 써보고.
    주변에서 상토의 유리한 점 편리한 점을 보고 듣고 나면 흙을 다시는 안 씁니다.
    왜 그런 데까지 걱정을 합니까? 무엇때문에 걱정을 해야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과정을 금년도에는 한번 이런 적응기간을 두어서 다른 농가들이 많이 쓰고 내년도에 전액 보조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후유증도 없고 묘판 실패도 적고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도열병약 공동방제약 주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정준상위원   거기는 100% 농민들이 쓰고 부작용 없습니까?
    도열병약 과거에 전표로 발행할 때에 그것을 갖다주고 다른 농약으로 바꾸어 쓰고 보조농약 나오면 지금도 바꾸어 쓰는 것 모르십니까?
    부작용 있으니까 중단해야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런 부작용이 아니라 묘판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못한다든지 또 날짜를 넘겨서 모판을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못자리를 설치했는데 못자리가 잘못될 것까지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비가림 하우스 왜 공급합니까?
    하우스 농사짓다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공급합니까?
    지금 미묘한 시기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또 건답 직파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피를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건답 직파는 직파재배면적을 신청받아서 그네들에게는 저질소 비료를 준다든지 다른 농자재로 상토가격만큼 공급을 해 주면 됩니다.
    또 100%를 산출해서 그 80% 물량으로 100% 공급을 부기를 달아서 해 주라고 한 것은 농민들이 20%나 30%, 80% 물량을 왜 이야기했느냐면 산출량의 100% 가지면 남습니다.
    그래서 80% 공급해 주면 농가에서 맞추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80% 물량을 부기를 100% 달아서 자부담 없이 해 주어야만이 농가들이 20%에 대한 자부담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선 산업계 직원들이 고생을 안합니다.
    농자재로서는 100% 얼마든지 민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상금이 아니니까 100% 농자재 지원해도 합법적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겁을 냅니까?
    또 다 보험에 들어 있는 상토회사를 선정하십시오.
    적격업체 선정은 지자체 납품실적, 함유량 분석표 몇 가지 제한조건을 내서 경쟁입찰해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경쟁입찰관계도 민자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농정심의회에 제한입찰 자격을 주어서 수의계약을 하세요.
    깨끗하면 누가 죽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가들마다 요구가 다릅니다.
    나는 경량을 쓰겠다, 중량을 쓰겠다, 나는 매트를 쓰겠다 등등 틀립니다.

○정준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행정에서도 어려운 점은 참 많습니다.
    남원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쌀뿐만이 아닌 농업 기계나 이런 보조 지원이 많은데 2005년도까지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한경선위원   점검대장을 가져오세요.
    미리 점검대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점검대장을 감사장으로 가져오세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망에서 공동브랜드쌀 홍보용 광고용역 7,600만원이 언제 세워진 예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이 예산은 특성상 벼를 수확한 10월부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7, 8월까지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한경선위원   본 예산에 세웠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한경선위원   내년에 쓰면 2007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을 2006년 본예산에 세워서 2007년 8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10월경에 광고회사들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 역이나 버스 외부벽면 광고라든지,

○한경선위원   이것은 어디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서울 지하철역, 또 전북여객에 도 외로 운행하는 차량에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전북여객이야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아뇨, 전라북도 외를 운행하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한경선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북여객하면 거의 전북에서 움직이는 차량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에는 외곽이나 외부에 광고를 달고 다니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하철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와이드칼라 광고라고 6m 240m 큰 전광판에 남원참미겸 우리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남원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한경선위원   남원 쌀 소비실적 및 향후 판매 소비대책에서 지금 남원쌀에 대해서 문제가 많죠?
    이상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경선위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남원쌀을 브랜드화시키고 외부에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도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동안에 전국 우수브랜드가 전라북도에는 한 개가 없어서 남원쌀 전북쌀의 체면이 구겨진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만큼 노력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남원참미에 얼마 만큼 지원이 들어 가고 있습니까?
    전북쌀 판매 택배비 지원과 포장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디 어디에 얼마인지 자료를 내일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농기계 점검 실태사항은 오늘 중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산농협은 아산 맑은 쌀해서 벌써 몇 번을 품평회에서 우수를 받는데 전북쌀은 브랜드가 226개나 되는데도 함초롬이쌀과 새만금쌀을 생산하는 김제에서도 미질의 특이점을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수브랜드에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우수브랜드는 안 되었고 전국우수브랜드는 전북은 하나도 없습니다.
    226개가 있는데 남원에는 참미, 참미해서 행정력도 엄청 기울이고 자체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겠죠.
    그런데 어디든지 보면 체면 구긴 전북쌀 그런데 전남은 4개가 우수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이 농도였는데 이런 정도는 도단위에서도 전라북도 도 농정당국이나 농협에서도 분석에 골몰하고 황당한 사건이라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남원의 개인이나 일반 RPC에서 생산되는 것은 그 중에 참미를 1급 브랜드로 잡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노력을 많이 기울였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하나도 우수브랜드로 들어 가지도 못하고 전북의 체면을 구기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남원참미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2년차입니다.
    다른 브랜드는 그전부터 몇 년간씩 공을 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600㏊라는 큰 면적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농도 짙은 관리를 조금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200㏊, 300㏊ 이렇게 작은 면적을 가지고 알뜰하게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띄우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넓은 600㏊의 면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은 2년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경선위원   2년차라고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600㏊라는 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남원 참미 브랜드를 만들 때 까지는 그동안에 외부 연찬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많은 자금도 투자했고 또 600㏊를 자체적으로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계해서 관리하는데 남원만 600㏊를 혼자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과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남원참미가 나중에는 쌀이 품목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료곡 확보를 못해서 생산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600㏊에서 나온 원료곡을 그렇게 빨리 소진시켰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작년도에 8월까지 갔습니다.

○한경선위원   과장께서는 600㏊가 많아서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남원에서 브랜드화시켜서 판매하는 양으로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600㏊를 관리 못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시에서 혼자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RPC에 지원들어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농정당국에서 원인분석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해법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벼를 수확해서 농가에서 일정량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에 매입하고 계약된 지역에 수매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RPC로 다 들어 간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RPC로 들어 가는 것도 농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손을 봐서 특히 건조 그래서 RPC로 들어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이 지원 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농가는 고령화시대가 됐고 또 수확기 때에는 일손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벼는 건조와 보관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상토에서부터 농약관계 모든 것이 또 쌀은 8번 손이 간다고 미로 계산하고 있고 어려운 것은 농업이지만 수확해서 장기간 보관해서 입맛에 맞춰 전국에 판매하게 될 때에는 건조와 보관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정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건조기 지원을 끊어버렸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금년도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30%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6년에 건조기 지원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대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것 말고 그 범주 내에 건조기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경선위원   건조기 몇 대가 어디로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도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기준점을 두어서 건조기 관계로 많이 확대를 시켜 주세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가에서 자연건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연건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몇 년전의 건조기는 화력을 제대로 조정할지 몰라서 온도가 들쭉날쭉해서 벼를 볶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능형이어서 일정온도가 올라가면 화력을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대낮에 가을철 뜨거운 낮에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푹푹 찌는 그런 사항이 없이 벼를 일정하게 건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는데 잘하고 또 RPC에서 적정하게 건조가 된 것을 수매받아서 RPC 자체에서 저장을 잘해서 수시로 브랜드 품목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농가에서 일손은 부족한데 아스팔트지역에 널어놓고 어떨 때는 이틀 삼일했다가 담아서 수매장으로 RPC쪽으로 저울에만 맞추어서 갑니다.
    이 문제는 전북쌀의 체면을 구긴 것이고 남원쌀도 심혈을 기울였던 참미 어떠한 호평을 받지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그것은 농기계의 건조기쪽으로 전환을 시켜 주기 위해서 농정당국에 계속 건의하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전라북도에서도 수용해서 도지사가 세계 최고 쌀을 만들라고 농정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출범식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프로그램이 금년까지 농기계공급이 들어 갔습니다만 맨 위에 농기계 공급은 빠졌습니다.
    단지 조성과 육묘장 설치 그리고 RPC 현대화 이렇게 3개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서 최고 쌀 만들기 메뉴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아마 도비지원은 건조기관계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경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북쌀 품질 저하 이유 있었다, 전북쌀 세계 최고로 키운다 2014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운영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경험하시면서 농업에 대한 변화 애로점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까지 목표인데 세계 최고로 키운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래서 농기계관계도 저희들이 금년같이 해 주라고 건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쌀 품질에 대한 문제로 상토에 대해서 벌써 몇 년 동안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목청을 돋았습니까?
    남원시에서만 해도 빨리 빨리 안 되죠?
    남원시에서 도에 연결하는데 빨리 빨리 되겠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계속 투쟁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한경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요즈음 닭·오리에 발생하는 조류 급성바이러스성 초1급 전염병인 닭인플루엔자병때문에 굉장히 바쁘시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계속 밤에 까지 상황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좋지 않은 병이 전라북도에 발생해서 특히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에서 연일 바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병은 시간을 늦춘다거나 방역을 게을리하면 인근지역에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아주 긴급을 요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없어졌다고 하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애를 써서 다른 지역은 발생하더라도 남원지역만큼은 발생하지 않아서 가축에 생명과 우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제 일선에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특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병은 2004년도에도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간사 이강석   그래서 특히 육계나 오리업계에 5, 6개월정도 냉각기가 있어서 그 사업하는 쪽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대책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고 이 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남원시는 가축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별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가동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닭고기 먹는 날을 지정한다는 대책에 나와있는데 지정이 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오늘 식당에서 닭고기 먹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런 날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아마 우리공무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해야 시민들이 따라올 것으로 압니다.
    병이 걸려 있으면 사람에게 걸릴줄 알고 무조건 닭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하더라도 삶아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했고 닭고기 먹는 날로 제안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닭고기 먹는 날을 시에서 지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 직원이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감사에 한 가지만 들어 가겠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축산육성 지원 및 운영 사항에서 돼지와 닭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었는데 남원에 흑돼지 농가가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전체농가는 250농가 정도 되고 허브흑포크 영농조합법인은 15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50두 이상 다두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몇 농가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다두 사육농가가 거의 허브흑포크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간사 이강석   몇 농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15농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두씩 키우는 농가까지 포함해서 250농가 정도 됩니다.

○간사 이강석   흑돼지 모돈 및 웅돈갱신사업에 도와주는 농가가 14농가인데 거의 다 허브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 농가들입니다.

○간사 이강석   물론 돼지 농가도 좋고 합니다만 여기 보조금 비율 배정을 보면 보조금 2억 9,800만원 중에 3억원 가까운 돈 중에 돼지쪽으로 보조금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흑돼지 집중 육성시책으로 인해서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이강석   조금 나간 것이 아니라 95% 이상으로 거의 다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흑돼지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얼마 주십시오.
    괜히 닭이 끼어 들어서 닭은 2,000만원 정도 보조 받으면서 들러리 섰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이 표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닭 인플루엔자가 익산쪽에서 발생해서 과장님 애쓴다는 칭찬도 했습니다만 닭 업계는 한번 이런 질병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닭쪽에도 신경을 쓰십시오.
    실제로 소득면에서는 흑돼지 이상 가게 소득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 전업농가가 100농가 정도 되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닭이 91농가입니다.

○간사 이강석   표는 보니까 91농가인데 제가 조사는 그동안에 100농가로 봤습니다.
    그런데 1년 닭을 키워서 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약6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돼지도 모든 원료 원가상승 빼고 순소득 60억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전체소득은 추계를 안 해 보았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 이상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순소득으로 60억원을 단일 품종에서 벌어들인다고 하면 적지 않는 돈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닭쪽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에 지켜 보아왔는데 닭은 꼭 들러리를 섭니다.
    여기도 3억원 가까운 돈인데 닭은 2,4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각종 보조에 형평성도 어긋나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면서도 푸대접을 받는 동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축산 지원을 해 주면서 일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최 과장님께 앞으로 제가 믿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아까 질의하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정말로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7년간 이야기한 의원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설문조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민들에게 내년도 상토확보 계획은?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비 적정한 보조비율은?
    보조사업 추진시 제품선정방법은?
    보조사업 추진시 제품 구입처 선정 방법은?
    이것은 도대체 설문조사를 해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디에 반영하려고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설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들의 성향이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준상위원   정확하게 알려면 읍면동사무소에 위임해서 이장 등을 통해서 마을에서 의견을 제출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설문조사를 하려면 취향을 알려면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 농민들에게 100% 보조로 상토를 줄테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무엇을 쓸래, 보조를 해 주면 몇 프로 보조해 주면 되겠느냐 이것이 농민들의 취향을 아는 것입니까?
    남원시 농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을 뿐더라 농업인단체 임원진들과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설문조사해 보고 농업인단체들과 해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아느냐 7년간 주장해 봐야 너희는 헛소리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위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반영해 보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제동을 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예산 투쟁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서 농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배타적인 의식을 가지고 농정을 펴서 앞으로 되겠습니까?
    이 짜임새가 어떻게 농민들이 봐서 정당한 설문결과가 나오고 행정에 참고가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발상자체가 정말로 우습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위원들에게 야금야금 약을 올리는 식으로 물건 값 흥정하는 식으로 1년에 몇 억원씩 증액시켜서 하는 장난 그만하세요.
    2년 전에 1억 5,000만원, 작년에 4억 8,000만원, 올해 10억 4,000만원 또 예산편성 시점에서 문제화가 되니까 70%로 상향하겠다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흙상토를 쓰고자 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상토 공급 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해야죠?
    70% 정도가 흙상토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흙 상토를 지원해 달라는 여론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산을 하나 토석채취허가를 내서 흙으로 지원하십시오.
    올해 상토 공급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스테비아 농법 농사짓는데 설문조사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2006년도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예산이 작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 중에서 70% 보조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70% 보조했는데 그것은 왜 설문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것은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묘판 육묘상자 시행도 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조사한 것을 봤습니까?
    계원에게 보고만 들었습니까? 조사한 설문조사 집계를 하면서 결재를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집계표 제가,

○위원장 김철   집계표만 보고 이야기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결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들 앞에서 집계표만 보고 보고해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는 감사장에서 잘했다고 내놓고 설문조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막상 해 보았더니 농가가 흙 상토를 거의 70% 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의원들 전부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의원들 해당된 면을 보시라고 하면 알 것입니다.
    제가 수지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1차 보고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부락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으로 해서 조사했다고 수지면을 보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작은 마을에 세 사람 네 사람 넣은 사람도 있고 큰 마을에 한 사람도 없고 어느 한 사람이 뒤적뒤적 써서 자필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세 개씩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 집계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까?
    담당 나오세요!!
    무엇을 보고 확인했는지 담당 나와보세요!
    공문을 가져오세요!
    어떻게 지시해서 조사하라고 공문냈는지 공문가져오세요!
    지금 보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일반상토는 무엇이고 일반 흙은 무엇이고 내용을 설명해 주고 설문조사를 받아도 혼동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잘 아시는 농민이 뭔지 몰라서 혼동하기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정준상 위원 화난 것도 그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화가 납니다.
    제일 첫머리에 벼 육묘 상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설문조사 2006년도 사용 육묘용 상토는?
    농가가 얼마나 바쁜데 누가 이쁘다고 보고 두 번째 인공상토 또는 매트상토 구입처는 구입 사용자만 기재하십시오.
    농가가 인공상토와 매트상토를 어떻게 압니까?
    2007년 육묘용 상토 확보 계획은?
    누가 확보 계획을 이야기합니까?
    농가가 생각할 때 일반 흙, 경량, 중경량, 분상, 매트상토, 직파재배 이렇게 해놓고 일반 흙을 처음에 써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일반 흙 좋아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조사업 추진시 제품선정 방법은?
    시에서 일괄선정, 읍면동별 협의회 일괄선정, 마을단위협의 일괄선정, 농가자율선정, 기타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시 제품 구입처 선정방법은 시에서 일괄선정, 읍면동에서 할 것이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묘한 술책을 써놓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받은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춘다는 것은 이야기 하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다, 흙도 어느 흙을 쓸 것인지 물어봤다, 회사도 어느 것을 쓸지 물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대비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보세요.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설문조사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균형있게 누구한테 교육을 시켜서 설문조사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할 때는 마을당 두 명 꼴로 해서 중농이상으로 그래도 알만한 사람에게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공문지시를 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단 한 개면만 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틀립니다.
    그러면 특정인의 내용에서도 솎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일이 잘못되어서 귀찮으니까 이장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과에서 지정해서 이야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면에 중추적인 사람을 한 명을 선동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테비아 같은 방대한 것은 설문조사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2년간 했으면서 이것은 시작도 안 해서부터 고시학원에서 나오는 문자를 누구 머리에서 짜서 기묘한 술책을 써놓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내가 지금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보고하시면서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참고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읍면동에 공급해서 주려고 읍면동 소관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의중이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총괄집계가 나와있는 것을 알려 드리면 현재 영농규모, 육묘용 상토는 77.6%가 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신박힌 사람이 답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 인공상토 또는 매트상토 구입처는 지역농협이 58.1%로 제일 많습니다.
    의중이 기가 막히게 보입니다.
    육묘용 상토 확보계획은 일반흙이 48.2%가 2007년도 좋다 그러면 매트나 분상은 3.5% 21.0%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알기로는 매트상토는 대략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좋은 줄로만 압니다.
    그런 경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농가도.
    다음에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비의 적정한 보조비율도 물었습니다.
    농민들이 100% 보조해 주시오 할 텐데 70%가 24.7%, 80%가 20.4% 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옳은 것처럼 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7일자 전라신문 이것은 왜 났습니까?
    아시죠?
    위원들에게 요구사항 무지 무지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시면 스테비아 농법지원 자재가 맞춤비료와 스테비아 혼합제 제조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것은 문자 그대로 맞춤비료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스테비아에 맞는 비료를 요청해서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스테비아 농법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예산 지침 내려줬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합제가 있는데 왜 분리해서 단가를 더 비싸게 예산을 낭비하도록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아니, 우리가 요구한 비료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비료입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회사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혼합식이 나와있는데 혼합으로 하면 두 가지 하는 것이 스테비아 분말과 맞춤비료 혼합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구입하면 농가 사용하기 좋고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사용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맞춤비료는 기비용이고 스테비아는 추비 분말로 뿌리는 그런 분리가 되어 있지 스테비아를 섞은 기비는 안나옵니다.
    문 계장님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혼합이 왜 생겨나왔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스테비아와 비료는 분리되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스테비아 분말이 원액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가 분말입니다.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아닙니까?
    감사끝나고 확인할까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위원장 김철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혼합은 무엇이 나옵니까?
    스테비아 분말은 혼합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스테비아분말은 지금 이비 몇 프로,

○위원장 김철   이것을 감사기간동안에 계속 제가 자료 요청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정확한 것을 분석하시고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하고 조사해서 마치 원칙인 것처럼 이끌고 가면서 이런 과정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담당계도 좋고 담당주무도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조사되지 않았다고 하신 분 있으면 나오세요.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흑돼지 모돈 및 웅돈갱신으로 50% 보조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노경환위원   농가수가 14호 농가인데 어떤 농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허브흑포크 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된 농가입니다.

○노경환위원   흑돼지 사육 기반확충사업 한 곳도 흑포크로 다 들어 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흑포크 만들어서 제품에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금 질이 좋다고 해서 일반 돼지보다는 가격을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얼마나 높게 받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목우촌같은 데서는 일반가격보다 25%를 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상회해서 받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판가격도 상회해서 받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리산 흑포크는 까르푸로 납품했었고 12월부터는 목우촌에서 일반가격보다 25%를 더 줄 테니까 목우촌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보조금은 3억원 중에 거의 흑포크로 들어 갔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모돈 및 웅돈 구입에도 50% 보조가 들어 가는데 웅돈 구입하는데도 보조해 주어야 맞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흑돼지가 일반돼지가 아니고 육종장에서 나온 돼지입니다.
    그래서 일반돼지 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마리당 자돈은 60만원 웅돈은 8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우수 흑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흑포크는 우수돼지를 만들어야 하고 일반 흑돼지는 저질 돼지로 만듭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남원시에 특화 말하자면 한우는 진설한우 같이 흑돼지는 고랭지를 이용한 지리산 허브흑포크로 상표를 만들어서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진설한우는 송아지 구입할 때 보조해 주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거기는 출하장려금 같은 것을 줍니다.

○노경환위원   출하장려금은 얼마나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직원과 상의)
    출하장려금이 5만원에 25%인 25,000원 주고 공제비가 있습니다.
    96,000원에 25%인 24,000원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5,000원과 24,000원 그러면 보조금 49,000원 지급해주는군요.
    그러면 진설한우는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이 적고 흑포크는 명품이라서 보조금 50% 해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한우는 마리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마리수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명품이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되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특혜성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계속한 것이 아니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노경환위원   물론 계속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은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하는데도 보조금 50% 나가고 축사짓는데 50%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노경환위원   명품을 만드는데 축사를 신설하는데도 50% 보조해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4농가를 위해서 계속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 4억원 정도 추가 편성되어서 나가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전체 사업비가 그럴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14농가에 갈 것 아닙니까?
    허브흑포크 만든다고 한 농가에 얼마씩 보조해 주어야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1억원을 해 주어야 맞습니까? 10억원을 해 주어야 맞습니까?
    또 다른 축산농가가 명품 만든다면 시에서 전량 50% 다 보조해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금까지 3년간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합해서 5억 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 예산에도 예산서 378페이지 보면 흑돼지 자동보육돈사 보급지원, 흑돼지 모돈 및 웅돈갱신 지원사업, 흑돼지 사육 기반 확충사업으로 예산만 4억원 가까이 됩니다.
    15농가라고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5농가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면 또 다른 축산농가가 명품을 이강석 위원님 말씀대로 양계 우수 브랜드화를 만들면 시설부터 종자 구입부터 육계 병아리 구입비까지 전부 다 50% 지원해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흑돼지 농가도 저변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저변을 확대하면 14농가 말고 앞으로 신규로 해서 14농가가 28농가로 배로 늘어난다면 지원을 또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혈통과 사육기반, 사료 통일이 되기 위해서 그 기반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5년간 지원할 당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 이상이라도 다 지원해 주어야 맞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15농가에 5년간 집중적으로 한다면 일인당 지원액이 얼마나 정도됩니까?
    다른 축산농가와 비교해 보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신규 농가가 흑포크 말고 다른 명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에서 축산산업과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다른 축산농가가 했을 때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진설한우와 허브흑포크를 브랜드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만 조금 농가수가 적다보니까 지원액이 많게 느껴 집니다만 내년부터 사육기반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 봤을 때 50% 안 올라왔습니까?
    올해 일부 해 주고 일부 못해 주었던 분들은 내년에 또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추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개도 가축으로 들어 왔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누가 남원에 명품으로 육견을 명품화 만든다면 50% 다 해 주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로 개를 든다는 것은 좀,

○노경환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원의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진설한우와 허브흑포크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축산농가가 또 다른 명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전량 50% 다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 여건에 맞는 축종을 시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경환위원   시책적으로 맞는 축산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사육기반을 더 확대해서 명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으로는 계속해서 14농가를 육성하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허브흑포크를 만든다는 농가가 100농가나 200농가로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돈이 60만원-80만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농가 허브흑포크 영농조합법인은 말하자면 기초가 되는 우수한 씨돼지를 생산하는 이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농가로부터 확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5농가를 우리가 축사 또 모돈 갱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14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농가나 200농가 늘어나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을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기반농가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그렇게 크게 안해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특혜를 주고 나중에 후속적으로 한 사람은 그러면 전혀 우리시에서 똑같이 우리 남원시민이고 남원시에서 육성하는 허브흑포크를 만들어 내는 농가인데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선택한 농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어느 일정기간을 해 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덜 해 준다든지,

○노경환위원   그런 식으로 말을 회피해서 가지 마십시오.
    남원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특혜성이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50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어업허가자 현황에서 봤을 때 내수면 허가 내줄 때 어떻게 내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내수면 허가를 저희들이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정수를 25명으로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정수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여기에 보면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자는 양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동안에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만료된 농가는 다시는 허가를 안 받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내수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섬진강같은 경우는 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섬진강을 관할하고 있는 관리청이 익산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만료된 비어 있는 TO를 내주기 위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문이 오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수면 허가를 기준없이 내주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용역을 자치단체별로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라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5명이라고 아까 말씀했는데 20명으로 올라왔는데 추가로 5명이 나갈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익산관리청에 협의했더니 그런 공문이 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기준을 생계유형도 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장애등급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장애나 생계를 위해서 내주었는데 여기 허가자를 보면 장애나 생계에 곤란을 느낀 사람에게 허가권이 나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난번 허가당시에 점수표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허가 나간 사람들이 장애자가 있거나 아니면 생계가 곤란해서 어업허가를 내주었느냐를 여쭈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작년도에 이것을 심사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노경환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업 허가자 현황에서 마지막 분이 생계가 곤란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는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작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마지막 분이 생계가 곤란합니까?

○축산진흥담당 유만종   저희들이 점수제를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생계 곤란자나 아니면 장애자, 기초 생활수급자 등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어업허가자를 첫째는 생계를 주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담당 유만종   생계를 주 목적으로 하나 너무나 신청자가 많이 들어 옵니다.

○노경환위원   생계를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담당 유만종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제일 밑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생계가 곤란해서 어업허가를 내주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유만종   투망신고 같은 것은 사실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는 어종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여기 어업 허가 나가는 중에서 제일 생계에 보탬이 되고 돈이 되고 생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패류 채취입니다.
    투망이나 연습이나 자망같은 어업 행위는 생계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에게 나간다는 것은 남들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축산진흥담당 유만종   저희들이 그 당시에 내줄 때는 점수를 해서 공정하게 해 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기업의 사장이 무슨 생계가 곤란합니까?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패류 채취할 때 가운데 계신 분은 남원시민이라면 다 알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압니다.

○노경환위원   그 분도 생계가 곤란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사실상 생계는 넉넉치 않고 저도 이 사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나갔나 했더니 4급 장애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무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해도 알만하고 이야기를 하면 납득이 갈만한 사람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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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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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최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