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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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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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5일 (금)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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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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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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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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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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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59억 7,051만 5천원으로 2006년에 비교해서 11억 6,072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에 11억 3,600만원이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61만 4천원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입니다.
    위생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1,881만 3천원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 포상금, 모범 음식점 지정 인센티브,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27억 363만 4천원은 미화원 59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침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 7,255만원은 총24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기초조사 2명, 대산매립장 쓰레기 재활용 선별인부 20명 등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억 9,658만 1천원은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입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74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기타보상금 5,218만원은 대산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190만원은 청소년환경제 운영보조금, 환경감시 중앙회 남원시지회 운영비, 남원의제 21 운영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4,042만원은 현재 구)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8,660만원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과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금 입니다.
    시설비 11억 2,918만 4천원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광치천이 해당됩니다.
    광치천은 총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총 사업규모는 8키로입니다.
    자체사업 1억 4,501만 7천원은 27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자 인센티브 등 일반소모품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3억 48만원은 대산 매립장 청사 무인경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등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6,500만원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3,200만원, 섬진강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300만원입니다.
    시설비 7억 4,419만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 운봉매립장입니다.
    최종복토공사비, 대산 매립장 기계실 배관 교체공사, 대산 매립장 재활용 분리동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등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장비 및 차량 구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은 음식물 수거 용기가 시내에 47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연 3~4회 세척하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능률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용 세척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 6,000만원은 대산 주변마을 대산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보상비로 당초예산 편성에 누락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자류, 아이스크림, 우유 등 특별관리대상 식품을 매월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11만 6천원은 2007년도 본예산 271페이지에 관련된 것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할 때 기타 제조업 요율 1,000분의 31를 적용해야 하나 기타 각종사업 요율 즉, 1,000분의 6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00분의 31를 적용해서 정정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375만원은 역시 272페이지와 관련된 것으로 일일 노임단가가 33,500원인데 3만원으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환경감시단체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 예산안 273페이지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청소년환경제에 관해서 YWCA,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 남원의제 21, 환경참여연합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3,200만원 세웠는데 이 금액은 물 먹는 톤수에 비례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장수군에서 주관해서 동화댐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시설비나 인건비 등을 총 산출해서 임실, 곡성, 남원에 차등 부과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량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남원시와 동화댐측과 협약 맺은 것 있죠?
    협약 맺은 물의 양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맺을 때는 톤수가 숫자로 나온 것은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 부담한다는 식으로 맺어 있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전전년도치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2007년도는 2005년도 사용량을 기준 삼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는 얼마 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70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전체는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자료검토)
    2006년도를 현재 기준해서 9,5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시군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때 당시는 남원이 2,500만원 정도 되어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실제 우리가 26%를 먹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상수도요?

○이강석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더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동화댐에서 전체 먹는 시군이 5개 시군인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4개 시군입니다.

○이강석위원   4개 시군이 먹는 물 양에 26%를 남원시에서 먹는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이강석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장수가 36%, 임실 15%, 곡성 2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물 먹지도 않으면서 남원시가 봉 쓰는가 싶어서 확인하느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2007년도 수정예산에 대산면 주민감시원 보상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10%로 판매된,

○이강석위원   아니, 일일 주민감시원 보상금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기준입니다.

○이강석위원   33,500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왜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잘못 올려서 33,500원으로 다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56페이지 환경감시단체 4개소에 수정예산안으로 1,200만원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개 단체가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청소년환경제 YWCA와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 남원의제 21, 환경참여연합입니다.

○강성원위원   왜 1,200만원이 더 올라간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내년부터 수질총량제와 중소권역 수질보전사업, 청정남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참여연합이 매우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체가 법적지원단체입니까? 아니면 사회보조금 심의단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법적지원단체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될 단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전년도까지 나갔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방의제 21은 올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의할 때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 청소년환경제는 19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3,000만원 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은 신규로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나머지 단체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7년도부터는 청정남원을 적극 추진하고 그래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그린시티, 매경안전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가환경경영대상에 응모할 계획으로 올 연말부터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함과 동시에 저희들의 고유업무로 수질종량제를 2007년도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중소권역 수질보전사업에는 환경단체 참여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활동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의 자생능력도 제고를 해야 되고 저희들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 합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상당액 지원해 주어서라도,

○위원장 정준상   보조금 3,000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1,000만원씩 두 곳으로 되어 있고 증액된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증액된 것은 환경참여연합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2007년도 초에 사업조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적절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참여연대 대표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윤태중 씨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 단체에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전문가라고 해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정준상   아니, 관심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관심있는 사람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윤태중 씨 단체는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두 번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9월인가 섬진강 자생 자라 8천마리를 상수원에서 방류했고 대산 매립장 견학을 실시했을 때 저도 참가했었고 요천수 밑에 잉어를 보호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정책이나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데 보조금을 받는 환경단체가 과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환경을 일방적인 차원에서 보고 모든 부분에 불합리하게 반대를 위한 환경감시를 하는 것인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단체들때문에 남원의 단체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도 이런 식으로 환경단체가 일방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로부터 많은 제약을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남원지역도 백두대간보호법, 자연환경생태도 많은 부분의 제약을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남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과거에 또 우리지역 개발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분야에 만큼은 우리과에서도 물론 환경직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의 동참없이는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해 주셔야 우리행정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행정이 잘못되었든지 어쨌든지 시민들이 환경문제만큼은 우리행정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환경보호나 우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을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보조금을 받고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단체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단체로서 보조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748,910매인데 이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것은 공장에서 저희들이 주문할 때 이런 정도가 소요되고 판매할 때는 약3~4배 가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년[거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면 규격봉투 값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규격봉투를 지금 안 쓰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쓰는 율을 70%로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주민들 의식이겠지만 농촌지역이나 우리 시가지도 변두리 지역은 사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공급 자체가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입 자체도 어렵고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우리 시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영세민들에게 쓰레기봉투 무상 지급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입자들에게도 처음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차피 사용하라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필요량을 해 주어야지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276페이지 취약지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100개는 하천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하천변, 관광유원지, 놀이터, 시장 주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경고판 자체가 오염물입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는 깔끔하게 좋게 보이지만 한번 시설하고 나면 관리가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대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이 나쁘다고 보고 일시 정비하는 차원에서 붙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경고판 붙이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에 쓰레기통 하나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경고판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관리자체도 안 됩니다.
    첫해는 쳐다보겠지만 그 다음에는 풀이 무성해서 풀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리수거인부임으로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경고판 자체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경고판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경고판 자체가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77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넘어갈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을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수질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질관리 차원에서 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시민들 공히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상 주 목적은 우리시민들의 물이니까 물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래서 그 문제점이 받아 들여져서 2007년도부터는 수도사업소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보수를 작년에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되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방금 노경환 위원이 질의한 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보수공사는 월락상수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이강석위원   몇 미터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훼손된 구간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추정을 해 보면 70m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70m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키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70m에 1,000만원은 과하지 않습니까?
    키를 그렇게 높게 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 통행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들어 갑니다.
    70m하는데 무슨 1,0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신설해야 할 것이 70m 되고 그 외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내 많이 순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잘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환경감시단체 4개 단체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4개 단체지만 꼭 여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운 것이고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부기를 여기에 명시를 못할 망정이라도 내부적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본 예산안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의제 21은 무엇입니까?
    푸른 남원21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갑갑해서 그러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준상   잠깐만요.
    이강석 위원님 취지를 일단 말씀하십시오.

○이강석위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잘못되어 있을 때 수정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1개 단체가 누락되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4개 단체면 분명히 본예산에 4개 단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에 올라와야 맞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라고 지정도 안 되고 예산 올리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깎아도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안 273페이지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환경참여연합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강석위원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 대표가 윤태중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최학국입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의제 21은 대표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윤태중 씨입니다.

○이강석위원   환경참여연합은 대표가 누구입니까?
    여기도 윤태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이강석위원   윤태중 씨가 2곳의 대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이강석위원   환경감시 남원시지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200만원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년도 200만원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올라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이강석위원   2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라갔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본예산에 2,200만원이고 수정예산에 1,2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참여환경운동연대가 상당히 중요한 단체인데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2007년도부터 환경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나중에 계수조정때 말씀하세요.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풀로 세운 4개 단체 나중에 깎아도 괜찮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YWCA에서 하고 있는데는 왜 운영보조금을 1회로 명시해서 200만원을 왜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해마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재활용작품 공모전을 한다거나 작년의 경우에는 학생들 수기를 모집하거나 그림 그리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타 단체에 비해서 결코 차별화되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차별화라기 보다는 이런 이벤트는 과거에 이 정도 사업비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이런 기준 하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활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 수정을 할 것 같으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수조정 이전에 YWCA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단체의 구성원 회원명부, 구성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대산 매립장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주생과 운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주생과 운봉 매립장 주변마을은 법률적으로는 2키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키로 이내인데 2키로라고 하는 물리적인 것보다도 자연취락마을이 인접한 마을로 해서 당해 면장이 사업을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 보고때 대상마을을 명시해서 부기에 달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해당면장에게 주변마을 2키로 이내로 제한해서 사업을 선정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직은 어느 마을 어느사업이 포함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재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목적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반경 2키로 이내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이 아닌 다른 데로 돈이 많이 흘러나가니까 우리계획대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부기 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천 받을 때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반경 2키로 내는 확정은 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분명히 지키고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면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양해 말씀 올리는 것은 2키로라고는 했지만 가령 2,100이나 2,200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인근마을에서 2키로 정도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반경 2키로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읍면동장이 다른 목적에 쓰게 되면 실제 주어야 할 부락에는 안 들어 가고 다른 부락에만 해마다 또 하고 또 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면에 어디로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초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가 전에는 환경위생과였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간사 김성범   앞에는 위생과로 했다가 다시 보호과로 왔습니다.
    272페이지 국내여비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환경보호과가 사실상은 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행정과를 보면 여기에 못 미치는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는데 환경보호과는 액수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계상되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환경보호과 직원은 24명에 불과 합니다.
    저희들은 인허가 신고, 등록업무, 법적업무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골에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오수정화시설 신고를 하게 되고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실상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라면 가장 첨예하고 행정이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 수질,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을 감시감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되었다고 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간사 김성범   그러기 때문에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질검사문제, 대기오염, 위생관련 하나를 보더라도 현장에서 뛰어서 현지에서 맞닥뜨리는 업무가 주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적은 인원이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애로도 많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청하면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현장행정 위주로 해 주십사, 해야 한다, 감시감독 확인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수질검사라든가 대기오염 측정 부분, 폐수문제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대산 주변마을 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22일에 주민지원협의체 하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거기서 일정부분 어떤 윤곽이 드러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간사 김성범   주민지원협의체 지원금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면장님이 물론 준다고 하지만 일정부분은 간접영향권 직접영향권 한도 내에서 법적기한으로써 설정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간사 김성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간접영향권에서 직접영향권으로 들어간 곳이 이번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간사 김성범   거기가 어디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과거에 영향평가를 해서 지역을 올해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됐습니다.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 간접영향권 직접 영향권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우리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그린골프장문제도 있고 예산액의 집행이나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었고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22일에 회장을 뽑고 그러면 총회가 원활히 이루어 져서 그린골프장 문제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간사 김성범   물론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잘모릅니다.
    행정에서 일정부분은 사실상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지원협의체 지원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소동 관계가 지금도 해소가 안 되었다면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대민접촉이라든가 그분들과 만나서 간접영향권과 직접영향권을 사이에 두고 그런 일정부분을 해소해야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이것을 해소못해서 지금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달라 집니다.
    앞으로 집행 못합니다.
    지원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 또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과장께서 가서 접촉해서 매끄럽게 처리해 놓고 주민들에게 지원기금이 나가야 하는데 22일에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됩니다.
    22일이 내일모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서 협의를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결과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질책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당계장과 협의도 했습니다.
    어제도 모인을 만나고 오고 그랬는데 22일 이후부터는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액 139억 7,8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인플루엔자 접종 단가가 9,000원에서 7,000원으로 다운되고 납품일자가 전년도에는 9월에 납품되었는데 올해는 11월 중순경이 되어서 세입이 감소되어서 1,600만원이 감된 139억 6,21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182억 8,148만 1천원 중에서 금년에는 14억 5,411만 4천원이 늘어난 197억 3,559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2억 99만 8천원이 늘어난 43억 3,399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세할이 지금 법인체가 약 700개가 있습니다만 20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1억 7,000만원이 늘어난 24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건물분, 토지분, 주택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저희 관내에 25,651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등으로 차량 노령화에 따른 감소분으로 5,761만원을 감한 27억 9,87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금년도에는 9,600만원입니다만 1,707만 8천원이 늘어난 1억 1,30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평균으로 갑당 640원에 들어 옵니다. 여기에 733만 2천갑이 팔릴 것으로 보고 2억원이 늘어난 47억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분해서 9억 1,328만 6천원이 늘어난 38억 9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입니다.
    여기는 도시지역 동지역으로 건물, 토지, 주택분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입니다만 5,000만원이 늘어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소세 종업원할과 재산세할 해서 996만원이 증가된 2억 7,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수입으로 과년도수입 20%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123억 3,519만 7천원입니다만 13억 2,275만 9천원이 증가된 136억 5,79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를 1,943만 9천원이 감된 3억 3,0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 도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 산림경영과 시유림 임대료, 휴양림 위탁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등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잉어먹이 판매소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은 2,980만원을 계상해서 900만원에 낙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내년도에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도로사용료 130만 5천원이 감된 1억 8,89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사용료 3,01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 운봉시장 사용료, 인월시장 사용료 등으로 5,29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 등으로 입장료 수입은 4,280만원이 감된 10억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시금고 전기사용료를 비롯해서 예술회관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이백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등 1억 3,0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수수료 수입은 9억 8,77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 수수료 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과목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금액으로 9억 4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증지수입은 2,299만 1천원이 증가된 3억 7,23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화장장 사용수수료는 미스프린트가 되어 죄송합니다. 승화원으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3억 8,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당초 목표액이 과다 책정된 것도 있고 인구 감소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5,3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타수수료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0억 4,3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보건소 진료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으로 과목 대체로 인한 감액 9억 4,099만 9천원을 감한 9,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의료사업수입이 감된 분만큼 증액되어서 9억 8,600만 4천원이 증가된 9억 9,78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수료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변경으로 인한 9억 620만 4천원이 늘어난 9억 62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여기에는 도세징수교부금 3억 1,500만원을 비롯해서 4억 9,46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에도 2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 1,000만원에 대해서는 실과소 일상경비 통장잔액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59억 6,967만 8천원입니다만 12억 7,231만 9천원이 늘어난 72억 4,19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60만원이 늘어난 6,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매각수입 중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1,9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매수물건이 축소된 바 있어서 2,24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결산 불용액으로 61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환이 된 부분으로 여기에 1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잡수입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지체상금 등 변상금 60만원과 위약금 2,000만원, 과태료 수입 1억 6,50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수입으로 건당 10,680원 해서 150건으로 16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억 4,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55페이지 국가예산 미영달분으로 보조금 미영달분이 출납 회수기간 이후에 들어 온 것을 5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으로 금년도 450억만 6,146만 5천원인데 비해서 3억 1,099만 1천원이 감된 447억 5,04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5,099만 5천원이 증된 1억 2,27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별주택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 등 증액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 453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453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으로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과 지방세 과세표준위원회 수당,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결산검사심사위원 및 계약심사위원 자문수당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7,267만원은 재무과 여비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간 총 고지서가 15만 7천건 정도됩니다.
    여기에 따른 납부 고지서 통리장 전달보상금으로 건당 500원씩 해서 7,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 6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 4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은 일반민간인들도 탈루세원 같은 것을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공무원들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60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개별주택 감정평가수수료는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28,80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여비 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로 과표팀 복사기 구입 45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금으로 공기간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관리비, 세외수입 정보유지관리 대행사업비, 복식부기 개발비 등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375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책상과 체납세 징수기동대 차량에 대차폐차로 무쏘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95년도 8월 23일자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6년 내구연한인데 비해서 매우 노후화되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코드 핸디스캐너는 과세번호 인식용 스캐너로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로 우리 읍면동 본청에서 전 직원으로 441억 4,26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입니다.
    184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는 직원들의 보수입니다.
    194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재정연감 합동작업, 세외수입 합동작업 이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 재무결산 합동작업 등해서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3억 2,332만원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16만 9,176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도 감사부서, 세무, 예산부서 등으로 4억 8,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과 저희들 본청 과에서 필요한 복사기 12대를 경리계에서 구입해 줄 수 있도록 일괄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민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1억 3,989만 5천원이 늘어난 5억 1,22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분에 증지수입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중앙하이츠 관사 2동이 있습니다만 31평과 45평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9,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약심사위원 심사는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금년 4월 26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사는 30억원, 물품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위원회에 부의해서 계약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수당으로 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준안도 내려왔고 저희들 조례에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계약심의위원은 마을단위에 어떤 공사를 말하자면 감독을 지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5급에 준해서 약10만원 정도의 경비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이야기가 아니라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일정액 이상의 계약을 할 때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그 밑에 계약심사위원 심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계약심사위원을 심사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계약심사위원회 7만원은 계약심사위원 자문수당 부기 20만원은,
    (직원과 상의)
    계약심사하는 위원들에 대한 잘못 프린트가 되었는데 자문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심사를 할 때는 7만원을 주고 그것을 자문할 때에는 20만원을 줍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7만원은 마을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을 환경단체에 위촉해서 지도자나 이장에게 공사감독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급에 준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밑에는 주로 교수, 세무사, 회계사 그런 자문수당입니다. 설계서를 검토해서,

○위원장 정준상   답변이 맞습니까?
    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계약심사위원이 일정액 부분의 계약을 할 때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인데 무슨 마을단위 감독관이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직원과 상의)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심의할 때는 10만원이고 다음에 전문설계라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하게 설계가 되었는가 여부를 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검토하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계약심사위원회는 7만원인데 왜 또 10만원이라고 하십니까?
    7만원으로 여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일반적인 자문을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충혼탑을 건립하는데 이것을 공모자가 설치권까지 주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설계, 시공권자, 공모권자가 동일한 사람이 할 수 있어도 좋겠냐 하고 자문을 받는 수당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7만원을 주고 나머지 30억원 이상의 경우에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 적정여부, 적격여부 확인할 때는 자문수당으로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계약심사위원회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이나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 예를 들어서 부도를 냈는데 입찰 참가 자체에 제한을 시키는 것, 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문수당은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대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 등으로 해서 약 25,600대 정도 있습니다.
    차령 노령화가 주 원인입니다. 차가 오래 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자꾸 축소됩니다.
    또한 인구감소도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구감소와 자동차가 오래 되면 세금감면 대신에 옛날에 승합차의 경우에는 승용차 수준으로 세금이 올라가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노인분들이 감소되고 물론 젊은 사람들도 감소되지만 차량은 남원시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승합과 승용이 307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차량부분에서 감해 놓아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계상하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수입을 올려놓았습니다.
    담배는 어디에 팝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담배는 저희들이 갑당,

○노경환위원   641원 세금붙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남원 인구는 감소되는데 담배는 더 많이 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원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외지에 팔러가서 판촉을 하셔야 맞는데 남원 관광객 유입 추세도 감소되는 추세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높이 평가를 잡아놓셨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감 잡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 수입료는 실제 감해놓았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자료는 해당 사업소나 과에서 통계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광한루 먹이 판매가 약2,08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여러 가지 감 요인이 나왔는데 담배소득세 만큼은 특별하게 올려놓아서 예산편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담배수입은 최대한 금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50페이지 기타수수료로 9억 4,499만 9천원이 감되었는데 감 요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진료수입 중에서 의료사업수입으로 잡은 과목인데 다른 의료사업수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밑에서 거기가 또 9억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기타수수료에서 감되었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서 감 요인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수정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2,474만 5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도유재산 임대료로 52만 5천원, 시유재산 임대료 5,430만원 등 5,48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1,96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보전부적합 재산매각으로 시유재산에 해당되겠습니다. 4,000만원 등 5,960만원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와 관련한 코디네이팅 도우미 1,695만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금 250만원 등 1,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주민자치과 도비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와 자원봉사 보험요금 소요액의 25%인 97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도비 110만원이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69페이지 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7,260만원이 증액된 19억 1,7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관리로 인건비가 5,549만 3천원인데 일시사역임금으로 직소민원실 관리 1,194만 6천원, 찾아가는 현장민원 958만 9천원, 사업인재 산재보험 58,000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가 1,620만원,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1,7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관리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2,62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운영수당, 운영수당에서는 자원봉사 교육강사수당 300만원, 자치센터 장애인 강사수당 360만원 등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이 1,3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가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240만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2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 보상 700만원,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 2,100만원 등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표창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2007년 자원봉사대회 행사로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 운영비로 도비 110만원을 포함해서 22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생활현장민원 즉결처리 보수자재대로 1,408만 4천원,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종합센터운영에 사무원 수당으로 2,518만 1천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3,820만원, 173페이지 오지마을 찾아가는 자원봉사 행사 재료 구입 1,8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간식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 등 500만원, SMS통한 자원봉사자 모집 60만원, 재가봉사 재료 구입비 1,200만원, 지역자원봉사 운영 조끼 만드는데 8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모두 2억원인데 이것은 직소민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으로 1억 9,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물품으로 8개 센터에 150만원씩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 174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총예산은 14억 3,168만 1천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억 5,18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907만 1천원인데 본청 및 공공청사 잔디깎기가 181만 9천원, 본청 및 공공청사 조경수 관리 172만 8천원,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1,541만원, 사업인부 산재보험 11만 4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4억 6,67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277만 3천원, 연료비 9,19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1,747만 7천원, 차량비 3,600만원, 급양비 220만원입니다.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3,428만 1천원, 손해배상공제회비 210만 6천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작년과 똑같이 1,736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운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금으로 472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재료비는 청사관리 전기용품 등 각종 자재비로 724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위탁금 시유재산 실태조사 지금 다 끝나고 나머지 2,069필지가 남았습니다. 4,08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두 7억 7,766만원인데 이중 시설비가 7억 7,667만원입니다.
    냉동기기 보수공사가 936만원, 고압증기 보일러 정기검사 준비 수선 800만원, 본청 옥상급수탱크 상수도 직결식 수선 500만원, 청사수선 및 보수 5,946만원, 본청 수배전반 축전지 교체 1,800만원, 시립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설치 6,000만원, 시내권 금동, 왕정동, 향교동 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 6,730만원, 제2청사 수도사업소가 있는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4,955만원 등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9만원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중형버스 대체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여성회관 청사 신축으로 3억원 중 지금 현재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동 청사 신축 5억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 3%와 상환금 10%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환이자가 여성회관 청사 신축 270만원, 금동 청사 신축 1,500만원입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여성회관 청사 신축 3,000만원, 금동 청사 신축이 5,000만원 등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관사 매각 하이츠 아파트 45평과 31평을 현재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9페이지 세출입니다.
    재산관리 시설미 및 부대비로 시설비 시립 작은 도서관 설치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소요액은 8,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고 자산취득분에서 거기에 따른 시립 작은 도서관 비품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도 강사수당이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외래강사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장애인 강사수당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현재 장애인 주민자치센터를 노암동에 설치해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모두 다 2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자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 나머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쁜글씨, 노래교실, 풍물교실을 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3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애인들이 좋아라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노경환위원   17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도 대회에 참석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서울이나 전주에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수시로 불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서울로 교육을 가고 거기에 따른 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자원봉사자대회가 있는데 남원에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사회단체 제외하고 등록된 수만 900여명 됩니다.

○노경환위원   이분들이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각종 대회 행사에 참여해 주고 호스피스로 기독 호스피스나 카톨릭 호스피스로 병원에 가서 어려운 환자들 같이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 찾아뵙고 도와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대회를 한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내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금년에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내일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내일 행사하는 것을 표기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이고 금년에 한 것은 기 예산에 서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   호스피스 활동하시는 것은 저도 익히 보아 왔는데 그런 부분에는 기피하고 많이 도움을 주는데 나오지 않으시고 각종 행사하는데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노경환위원   172페이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러 나가게 되서 혹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기 위하여 2,000원 정도 나갈때 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조건 나갈 때마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한번 넣으면 1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번 넣으면 1년간 유지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회 2,000원으로 1년간 유지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자원봉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0원으로 보장을 해 주면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일반 상해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겠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큰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야죠.

○노경환위원   물론 안 나긴 해야 합니다.
    누구는 죽고 싶어서 강가에 갑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산만 많이 있다면 더 많은 보험을 넣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노경환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별정직으로 사무원 봉급을 세워놓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국장과 보조 두 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종합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구 군청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별정직으로 조례상으로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조례상으로는 한 명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공공요금 등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재료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사무실에서 쓰는 공공요금 등입니다.

○노경환위원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자원봉사가 학생들도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자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창간호로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이런 소식지를 만들어서 PR도 하고 홍보도 해서 동참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 받으러 온 사람에게 홍보물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1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자료로 주는 것이군요.
    홍보물이라고 해서 홍보물은 무엇을 홍보한다는 뜻인데 표기가 홍보물과 교육자료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홍보물도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노경환위원   오지마을 찾아가는 자원봉사 행사 재료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은 금년에 덕과면, 사매면, 송동면 3곳을 했습니다.
    나가게 되면 어느 마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서 전 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개 단체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통은 자기가 직접 약을 많이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데 기타 다른 단체에서는 맨몸으로 와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를 전부 사주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자원봉사라고 표기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표기 자체가 자원봉사라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몸으로 전부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는 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재료를 사서 몸으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176페이지 청사 수선 및 보수는 포괄적인 예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시립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구 소방서 건물 2층 설치는 무슨 뜻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소방서를 도통동 갈치입구 구 송동초등학교에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늦어도 1월초에는 전부 이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서 건물 2층이 남습니다. 거기를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소방서 2층에 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운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운영관리는 저희 과는 아니고 시설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종합적으로 운영계획은 다시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시립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관리자도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장님 생각은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돈을 안 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 시립도서관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학생회관에 있는 것은 교육청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학생회관에 있는 도서관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도서관은 아마 전라북도 시 단위로 보면 우리 남원시만 없을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남원시만 도서관이 없는데 그 협소한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활용하겠습니까?
    명색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고서나 문장같은 것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2층에 시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합니까?
    마을별로 가면 마을회관에 마을문고 다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성립해서 올리셨겠죠.
    과장님 의지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처음 접하다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전주에 다녀왔는데 전주는 시립도서관이 5곳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전부 차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지금 비록 2층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2층을 해 보고 많은 호응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더 확장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 시립도서관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남원 시립도서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립도서관을 하나 지으려고 해 보니까 전주시는 약65억원 정도가 들어 갔다고 합니다. 땅값 외에 45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었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학생회관을 100% 활용하세요.
    공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장소가 부족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가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학생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학생회관도 참여하고 우리 시립도서관도 그 근처에 바쁘신 분들이 와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학생회관과 구 소방서 자리와 거리가 멀리 떨어졌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하고 있는 도서실 관계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에서 나서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개인 도서관이 왜 없어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것은 돈을 내고 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경환위원   경비부담이 아까워서 없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개인 도서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가는 사항이지만 시립도서관은 책 등을 준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만들어 진다면 사후관리는 아까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업체는 대충 나와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정확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회단체에 위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사회단체에 위탁했을 때 그냥 갑니까?
    새마을문고가 남원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고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는 도서가 없습니까? 있죠?
    새마을문고가 어디 있는지 과장님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새마을문고가 바로 시청 문 앞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도서도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해 오고 장소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용객이 없습니다.
    말만 문고이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남원시민들의 의식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문고를 이용하는 분이 적은데 과연 소방서 2층에 올려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한번 믿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노경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3곳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포괄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청사내 주차장은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주차장 부지매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청사 내에만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이것은 청사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전에 계셨던 김경석 위원님이 강력히 주장하셔서 저희 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겠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필요합니다.

○노경환위원   민원인들이 가서 보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주차장이 어려운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시는가 예산부기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당초에 저희들이 맡고 싶어서 맡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 재산관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재산관리를 하려면 취득을 해서 시유재산이 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들이는 것부터 재산관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수정해서 교통행정과에 부지매입을 일괄하도록 하세요.
    주차장 조성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주민자치과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 놓았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이 건은 저희들이 동사무소 청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부설이면 건물과 같이 붙어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붙어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같은 한 울타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같은 울타리 내는 아니지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동사무소에 필요한 주차장이지 사서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붙어서 한 필지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이수구   같이 붙어있는 곳도 있고 떨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결국은 공영주차장이지 동사무소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동사무소 주차장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동사무소, 시청 주차장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할지 상당히 고심해야겠네요.
    일관성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분명히 실장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시립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6,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논란이 있었고 계수조정하는 시점에서 부시장이 추가 설명을 해서 겨우 6,000만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회생되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시설비 2,000만원과 물품 구입 6,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설명은 드렸었는데 이 관계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관계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계수조정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에 6,000만원 뿐만이 아니고 수정예산안으로 8,0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액이 있어서 수정예산 편성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더 올린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산정했을 때 8,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8,000만원과 비품사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당초에 저희들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예산관계상 그렇게 다 세우지 못하고 6,000만원만 세웠는데 그 뒤에 관사매각 관계도 있어서 이 관계를 더 확장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논란이 있는 예산이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고 수정을 꼭 편성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리고 1억 4,000만원 이외에는 더이상 투자가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은 설치관계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억 4,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도서 구입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실과에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다른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나중에 운영은 또 다른 실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과장님이 가급적 시비를 들이지 않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서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행정이 자꾸 물고 들어 가는 것, 보고는 보고용이고 실제 상황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단순보고로 해서 이정도면 됩니다 해 놓고 계속 물고 들어 갑니다.
    실과가 틀려도 사전에 총 예산규모가 나와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올라와서 설명할 때면 총 투자 예산규모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이 다 끝나는 것처럼 1억 4,000만원이면 다 끝납니까?
    앞으로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 단체는 봉사를 하러와서 관리를 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런 단체를 찾아봐야 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적정한 운영비를 주어서 위탁을 한다고 보고를 아예 하셔야 합니다.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누가 거기를 관리해 줍니까?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운영방법은 아까도 말씀렸지만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거기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총괄예산규모가 시립 작은 도서관일망정 얼마 정도 들어 간다는 것으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우선 집행되는 액을 주민자치과에서 얼마정도 세우겠다는 총괄적인 보고 한마디 없이 삭감 논란이 됐던 부분까지 증액하면 예결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싹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만 시키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고 증액 편성을 하든지 삭감 논란되었던 부분까지 증액을 하고 또 운영주체는 주체대로 실과가 틀리다는 답변, 또 도서 구입은 실과가 틀리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시장이 총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들여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시점에서 총예산규모는 얼마이고 우선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얼마하겠다는 보고로 되든지 아니면 간부 부시장이나 총괄간부께서 해 주시든지 이런 체제로 예산편성에도 계획성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우리시 공유재산관리 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이츠아파트 31평, 45평으로 관사가 2개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이강석위원   그것은 매각 결의가 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그것을 팔려고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아파트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만큼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석위원   서울도 많이 올랐고 요즈음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서울과 남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강석위원   일단 세입으로 잡는다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동료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는데 작은 도서관은 과장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해 보시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 뜻에 따라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도서관 관계를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도서관은 그렇게 즉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주는 얼마라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65억원 정도입니다.

○이강석위원   도서관다운 도서관은 분위기도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성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서도 많아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6,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책값입니까? 설치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리모델링 같은 새로 고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더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이강석위원   수정예산에 올린 2,000만원도 설치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같이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강석위원   8,000만원으로 설치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이강석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150평입니다.

○이강석위원   학생회관에 있는 도서관이 사실상 제가 처음에 개관했을 때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1억 4,000만원인데 책·걸상도 사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이강석위원   그것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인데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주어서 장서를 사게 한다든지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어차피 시립도서관은 크든 작든 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기능은 여기에 만들어서 하나 거기서 보나 다 똑같은 시립도서관으로 보면 됩니다.
    시내에 있는 도서관이고 도서관 다운 도서관을 만들려면 그런식으로 몰아서 한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8,000만원으로 설치해서 6,000만원어치 책·걸상 사고 장서를 하려면 얼마를 사야 합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도서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의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24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36억 6,000만원으로 총 1,161억원이며 당초예산 1,166억원 보다 약5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억 6,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예산액은 1,219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67억 5,000만원과 특별회계 51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026억 9,000만원 보다 140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31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된 52억원으로 상정했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고심하고 설계한 투자사업 등의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에서도 산림경영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2006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은 없기 때문에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45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사용료는 4,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국비 보조로 2,976만 3천원, 에너지 사업이 천문과학관 지열 냉·난방사업이 6,760만원, 고용촉진훈련 농어민 부분 74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균특으로 7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균특사업이 14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75페이지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4억원입니다.
    다음 8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일반이 372만 1천원입니다.
    98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이 9,6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2006년에 비해서 34억 7,800만원이 증된 58억 253만 5천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순찰감시가 1,708만 9천원입니다. 국 행정업무가 1명 2,389만 2천원, 공설시장 화재예방 및 순찰현장관리가 2명 2,892만 6천원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482만 4천원이고 계량기가 780대가 있는데 전기검사 보조인부로 기술인부를 사서 쓰는 것이 201만원입니다.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분기당 25명씩 4분기에 100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억 9,555만 8천원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 4대보험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1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777만원입니다.
    공설시장 관리비가 480만원, 공설시장 소방안전점검 210만원, 공설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개가 있는데 800만원은 공설시장, 인월시장, 운봉시장 노후 점포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한 번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예품 홍보는 TV홍보를 위해서 900만원, 공예품 유통업체 대형매장을 대상으로 입점 추진에 500만원, 남원시 투자통상자문단을 22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로 50만원씩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국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 지역경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기업유치추진비 800만원, 골프장 부지매입 추진비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 업무는 똑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우수공예품 판촉행사는 실비보상으로 참가할 때 실비 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경제단체초청협의회 참석자 보상은 1개 단체에 연2회 하는 것으로 보고 10개 단체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민간포상금은 기업을 유치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뚜렷한 실적이 있을 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60개 업체에 쓰레기봉투 100매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420만원, 남원시 애향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25세 이상 20명 정도를 6개월 이상 우리지역 내에 근무하게 되면 일인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600만원,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이 조례에 의해서 2명을 선발해서 내년도에 시상해서 우수 중소기업 사기를 올리고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옻칠공예관 시설 운영비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1,500만원, 민간투자유치활동 지원으로 1,800만원은 주로 골프장 토지 매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예품 포장박스 지원 700만원, 남원목기 품질인증제 1,000만원, 남원칼 브랜드 육성사업에 디자인개발과 타당성 발굴 등을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상품권 운영에 따른 3억원을 판매할 계획하에 5%인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훈련수당과 교육비를 포함해서 일인당 월평균 35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것이 3,720만 5천원입니다.
    고용촉진 농어민관계는 전액 국비이고 일반은 국·도·시비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에 대한 것은 744만 4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세 이하 제조업체 중에서 5인 이하 300인 이하의 업체 중에서 월80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는 제도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4억 9,285만원, 인월시장 현대화사업에 7억 4,193만 9천원, 인월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8억 2,874만 6천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은 천문과학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1억 1,198만 3천원입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에 3억 9,712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기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4,353만원이 감리비이고 시설부대비는 1,391만 3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에 2억 7,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목기법인체 CI와 BI로 CI는 이미지 통합이고 BI는 브랜드 이미지로 2,0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남원시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고 저희들의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 지원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0만원입니다.
    전북신용재단기금에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데 지자체별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북경제대상 시상금 지원사업으로 전북상공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북경제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 부담금으로 저희 부담금이 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컨설팅사업은 1,89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진공에서 더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은 서남대와 서남대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에 컨설팅, 디자인개발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시장 경영마케팅 상인 교육비로 64만원, 향토시장 박람회가 1년에 도에서 1번 전국에서 1번 있는데 참가업체 해서 저희들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400만원 참가보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제품 큰잔치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업체에 대한 실비 보상을 위하여 100만원, 남원시 옻칠공예품 경진대회가 96년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있고 내년이 10회째인데 여기에 2,000만원,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서남대에 산학협력단에 교수 여섯 분으로 구성된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과학재단기금에서 70%를 부담하고 시비를 30% 부담합니다. 과학재단기금은 바로 산학협력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시비만 예산에 요구된 것입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보수사업은 인월, 운봉, 공설시장에 소규모 보수사업을 1,500만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절 석재단지 진입로 포장사업은 올해에도 포장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은 아스콘 포장이고 지금 옆에 한 곳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포장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1.5내지 1m폭이고 길이는 200m입니다.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을 해서 같이 맞추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약1,0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기업이전보조금으로 남원으로 기업이 이전해 오게 되면 10억원 이상이 넘는 사업비에 대한 5%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보조금이 약10억원이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사무실 집기 구입 및 교체가 3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5억원을 전출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5억원으로 기금목표가 되어 있으나 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30억원 목표로 연차별로 기금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3억원을 더 전출시킬 계획입니다.
    통상협력 증진입니다.
    통상협력사업에서는 2006년도 보다 2,975만 9천원이 많은 2억 2,878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통역비 등 임차료 포함해서 277만 6천원이고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교육과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 공무원 배낭여행 등에 1억 5,8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1,994만 4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06년에는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가 31명을 포함해서 배낭여행 등을 많이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교류추진시책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민간인 여비로 1,000만원, 외빈 초청여비가 자매결연 도시와 국제교류단을 초청하게 되면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기금이 인구 10만명이 넘는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10만명 이하인 지자체에서는 5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기업 등에서 해외시장개척단과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 보조를 저희들이 50%하고 자기들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3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에 비해서 19억 352만 4천원이 많은 26억 1,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7,7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원금이 6억 400만원, 그외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지원 500만원이 되고 균특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14억원입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19억 352만 4천원이 많은 26억 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인부임이 335만원이고 운영비, 전기요금과 가로등부품 구입 등에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3,879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660만원, 농공단지 조성을 5만평으로 노암 농공단지 옆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추진하는데 균특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4,3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노암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가 2억 2,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이 8억원입니다.
    이상 저희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심 상권 및 재래시장 연구용역비가 국고보조금이 3,600만원, 시비 2,4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으로 남원시의 도심 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로 1개 지구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5개 지자체와 경합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기업인 CEO 교육 참석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저축유공자 보상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축의 날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은 주지 않는데 학생들은 저희들이 뭐라도 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학생들에게 주는 보상이군요. 그러면 민간인에게는 왜 안 줍니까?
    41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과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사업은 2007년도 시비가 1,900만원 중진공에서 2,850만원 포함해서 중진공에서 60% 저희시에서 4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컨설팅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5개 업체를 했는데 저희시에서 32.6%를 부담해서 1,050만원을 부담했고 중진공에서 2,013만 7천원을 부담해서 업체당 평균 210만원 정도씩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만 210만원입니다.
    주로 전문지식과 현장근무 전문가들을 생산현장에 투입해서 기술지도와 경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컨설팅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진행해 오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2006년도에도 했고 2007년에도 할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사업은 서남대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을 취약한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시켜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학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컨설팅 지원이나 협력사업비 하고 난 후 기업들이 어떤 진척이 있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기업별로 컨설팅 결과가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그 결과가 기대효과가 어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신청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옆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컨설팅사업은 저희들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사업은 결과 분석이 곧 마무리가 되니까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컨설팅을 받아 본 기업체 사장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산학관협력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산학관 협력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한번 해 봤다는 식으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인지 뉘앙스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인들과 저희들이 전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을 때 산학관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기업에 애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신규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산건 위원님들께서 지루하실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니까 몇 번 반복을 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은 제가 볼 때는 천문과학관때문에 사업비가 이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그 사업이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서 남원시내에 자치센터가 있는 곳과 대산, 사매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실험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과학원리, 실험, 디지털논리회로, 에너지, 컴퓨터, 생활과학, 생명공학 등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은 충분히 자료를 주셔서 운영사항을 알겠는데 과학재단의 기금과 우리 남원의 운영지원으로 이루어 지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과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로 보았을 때는 지역경제과가 무엇을 하는 과인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를 보는 순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하는 사업을 보니까 공설시장 전기안전점검해 주고 옻칠공예관 사업하고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하고 진입로 내주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 일이 마무리가 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면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일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크게 하는 것은 기업유치 및 기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의 활성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그리고 투자유치 그리고 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비예산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있고 예산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자료를 전혀 볼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416페이지 남원시 투자환경 홈페이지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별도로 홈피를 만들어서 남원시 홈피에 배너를 하나 둘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남원시 투자통상자문단 여비에서 누가 자문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분들은 전직 장관도 있고 기업체에 전·현직 사장들이 있고 교수들 이렇게 해서 22명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30일에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들을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남원시 투자유치활성화와 투자유치에 방향 자문 등을 구하려고 그러한 분들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남원에 왔을 때 여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어느 때 여비를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남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서도 여기에 오지 않고도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에는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2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413페이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체에 청년고용인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만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기업에 종사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애향장려금입니다.

○강성원위원   회사에 주어서 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직접 지급합니다.

○강성원위원   숫자는 몇 사람이 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30명인데 약20명 분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30만원씩 주니까 20명으로 보고 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에게 직접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강성원위원   회사에서 주는 봉급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속합니까?
    옻칠공예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민간투자유치, 공예품 포장박스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민간보조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을 지금까지 보조해 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소비자고발센터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옻칠공예관시설 운영비도 오픈된 뒤에 계속해 왔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활동지원은 작년과 올해 골프장 토지매입추진위원회에 준 것이고 공예품 포장박스 지원은 목공예협의회가 올해 구성되어서 단체표장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공예 포장박스 지원, 남원목기품질인증제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오래 되어서 역사가 깊고 구성이 잘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닙니다.
    목공예조합법인 설립이 올해 되어서 단체표장도 올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은 목공예단지나 목공예협의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인설립을 한 뒤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단체표장도 하고 지리적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공예산업을 차별화해서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칼 브랜드 육성 지원은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남원칼 하면 역사가 깊은데 물론 근래에 와서는 남원 칼이 옛날 보다는 인기가 떨어진 것 같고 각처에서 좋은 칼들이 생산되는데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도 대략 안은 잡혀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남원칼이 레일로 해서 오랫동안 써도 녹도 잘 안나고 그랬는데 현재는 남원 칼의 브랜드는 있습니다만 녹이 일부에서 나기 때문에 질이 저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과 디자인을 개발해서 남원에 남원 칼의 전통성을 되찾고 남원 칼로 해서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활성화 시킬 계획 하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칼이 특별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칼도 보면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칼 중에서도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고 사용 용도에 따른 종류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고정 정착화하기 위해서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성원위원   독일에서 나온 유명한 칼도 모양이 우리 칼과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틀린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쌍둥이 칼 말씀이시죠?

○강성원위원   예. 크기만 틀리지 칼은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거기서 개발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모방해서 생산되는 것들이 몇 종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416페이지 용남시장 현대화사업에 균특과 시비해서 2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은 시장 중에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시장에 가면 장옥과 장옥사이에 옛날에는 비가 많이 들이쳤습니다.
    그래서 통로에 비가 들이 치지 않고 햇볕이 들이치지 않도록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장옥 개보수 등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거기를 시장상인회와 협력해서 주차장 설치에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공설시장 주차장 수입료는 시장 자체적으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세입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공설시장은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는 관리비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세입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람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받아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북신용재단 기금 조성액이 있는데 조성액이 현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매년 넣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까지는 얼마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도에서 전체적인 목표가 500억원인데 현재 3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모집하고 있고 2007년에 도 전체적으로 60억원, 2008년 이후에 100억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 민간기금 이렇게 합해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시는 얼마씩 출연금을 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2005년도까지 8,500만원씩 냈고 2006년도에 7,9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4억 1,900만원을 냈고 내년에 8,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 까지 내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2008년까지 해서 500억원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418페이지도 기금 출연금으로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20억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얼마라고 목표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당초 목표액이 20억원이었는데 20억원이 있었을 때 2억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2차보전을 3%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2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3억원으로 올리고 2차보전액을 3%에서 5%로 올리다보니까 30억원의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10억원의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착각했습니다.
    2차보전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2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역특산품이나 산품에 대하여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코트라나 도 주관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저희들에게 참가 신청을 하지 않고 무역관이나 도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대상이 되겠다고 인정이 되면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그 지역 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가보테크도 2005년에 해외에 개척단으로 다녀와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선정은 도에서 있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니, 주로 코트라 쪽입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계획이 30명이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30명이 아니고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산출근거가 200만원씩 30명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내년에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30명을 계획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주관부서로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당초 요구액에 비해서 얼마 만큼 예산을 배정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못하고 들어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지역경제를 책임지고 계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부서에서 예산실에 요구했던 예산총액에 실질적으로 예산 배정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신다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 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고 실망을 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의회에 처음으로 들어 오셔서 적어도 우리남원 지역경제를 가장 활성화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무엇인가를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하고 난 후에 하는 표현이 실망했다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 우리지역경제 중소기업분야에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예산을 요구했던 액수가 82억 8,6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계획서에는 지역경제활성화에서 41억 3,000만원, 기타 41억 5,600만원에서 82억 8,600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는 과장님도 모르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주관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2007년도에는 82억 8,600만원, 2008년도에는 29억 3,100만원, 2009년도에는 15억 3,9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예산에 대한 배정과 투자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기는 커녕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내용은 무엇입니까? 시장이 뭐라고 공약하셨습니까?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입니다. 활기찬 경제를 수립하겠다는 시장의 시정목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예산투자는 갈수록 투자비율이 형편없이 저조한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큰 것만 올라가 있고 작은 것들은 올라 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등은 앞에 크게 하고 뒤에는 점점 작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듣고 제대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원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공약사업과 시장의 우리남원시 행정지향 목표와는 달리 예산을 투자한다면 옳은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향후 5년간 우리남원 행정의 지향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 배정의 비율에 따라서 매년도 예산을 배분해서 당해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앞으로 더 낙후된 경제가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앞으로 보완해서 집중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각들을 하십시오.
    시중에 가서 물어보면 지금 시중 인심이 굉장히 흉합니다.
    과거에 우리남원같이 살기좋은 남원이 아닙니다. 과거에 남원에 기관장들이 와서 2~3년정도 근무하고 남원을 떠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갔느냐면 정년퇴임 후에는 남원에 와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인심이 좋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곳이 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고향사람들이 남원을 버리고 떠나는 실태가 왔습니다.
    앞으로 남원의 향후 5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2010년대의 남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시의회 의원으로 내가 들어 오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때로는 갖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원시 미래에 대한 밝고 희망적인 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정책개발도 하지 못한데 대한 아픔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면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은 덜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어디 까지나 집행부 여러분들과는 또다른 도덕성을 가져야 하고 또 다른 정책개발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하나 하나 짚어보려고 많이 준비해 보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을 것 같아서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업이전보조금 10억원을 책정해 놓았다가 얼마를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5억원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 5억원 세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작년이 아니라 올해입니다.

○송우섭위원   5억원 세웠다가 5억원 전액 삭감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올해 4억원 삭감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저도 남원에 투자하는 기업이 좀더 나으리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시장님이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는 서울에서 주재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금년보다는 좀더 나으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려면 기업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우리남원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보면 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10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5%인가 3% 투자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최고 상한선이 4억원입니까? 3억원입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지원도 못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것으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한선을 높이고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과 또 한 가지는 다른 기업이전보조금이 아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연도말이 되면 회계년도가 지나면 잉여금이 생기는데 그 잉여금을 가지고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쉽게 와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공장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때문에 그러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반시설사업이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기반시설사업은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반시설사업도 맹목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기업은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 하는 잘못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를 보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 100억원 이상 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0~20억원을 보조해 주거나 합니다.
    우리남원시도 적어도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려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내놓기 전에는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휘부서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골프장 유치를 하시기 위해서 부지 매입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던 토지 매입에 대한 진척도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 투자유치팀이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는 팀들에게 격려도 많이 하시고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으로 구성된 각 골프장 투자유치추진단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여기 이 내부에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골프장 부지매입을 하는데 협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장 선 사람들이 오히려 중간에서 땅값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도가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 기업유치 골프장 부지 매입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당당하게 의회에 이야기하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증액시켜서라도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옻칠공예품 경진대회가 금년에 몇 회까지 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9회입니다.

○송우섭위원   부기를 잘하십시오.
    1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이 아니고 1회에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옻칠공예품 경진대회를 남원에서 9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 9년째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번까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1996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남원이 목공예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원주에 다 뺏깁니다.
    그리고 목공예에서 고용창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적 표시나 법인 설립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남원목기 다 죽습니다.
    방향 설정 잘하시고 그런 일을 추진하시는데 집행부 지휘부서에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언제 든지 같이 힘을 합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용의도 있습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하여 주요 사업조서를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에 총사업비 25억원입니다. 투자계획은 계가 11억 5,4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원, 시비 1억 5,400만원, 기 투자는 7억 3,000만원, 2007년 투자 4억 2,4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총 사업비가 25억원이라는 말입니까? 11억 5,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것이 현재 잡혀있는 것은 25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기금 6억원 받은 것과 저희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 예산표에 보면 2007년도에 당초에는 17억 7,000만원으로 기금 4억원과 시비 13억 7,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기금만 되어 있어서 기 투자분야 있는 것을 명시이월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이고 집행부와 의회와 합동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남원이 너무 열악하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특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재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재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기금 4억원과 거기에 따른 감리비 등 시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4억 2,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하여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를 13억 7,000만원으로 계획했다고 수정을 내서 자료를 추가로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현재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로는 총사업비가 25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에도 일단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나오고 기 투자 2007년, 2008년 해 주어야 되는데 25억원, 11억 5,400만원이라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혼돈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산건위에서 답변을 잘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필요한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할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적게 투자를 하겠다고 승인받고 사업승인을 받으면 매년 증액을 시켜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벌이는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제가 후회합니다. 47억원에 사업비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승인해 주었는데 78억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허브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산림경영과장을 맡으셨고 그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늘날 보면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춘향골 천문과학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과장님께 약속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소요 판단을 해서 다음 회기때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의견 조율을 한 후에 집행하려고 이것도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예산에 사업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발 사업에 예산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해 놓고 나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똑부러지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추경때에도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나서 의회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협의해서 집행하겠다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까지 집행이 되고 상반기 집행을 미루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 진 뒤에 집행하려고 올해 것도 모든 것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추경이후에 2006년도 예산은 집행을 할 겨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협의하려고 미뤘습니까? 어차피 시간상 없어서 미루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용역발주는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분명히 사업비 변화에 따른 계획 변화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과학재단기금을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접 4,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자료검토)
    주요사업조서 29페이지를 보시면 7개소를 1개소 한달 운영하는데 74만 5천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보고 1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올해 세운 것은 내년 6월까지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학생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과학원리나 실험, 생활과학교육, 생명공학교육 등을 서남대 설남호 단장 외에 6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한 운영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 과학 기자재 구입비로도 소요됩니다.

○박문화위원   산출내역이 2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운영비 1,852만 2천원은 7개 읍면동에 학생들 주민자치센터에 과학실험실을 이용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로 수업하게 되는데 과학재단의 기금 4,300만원은 어디에 쓰시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과 이것과 합해서 운영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7개 읍면동에 1년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집행계획을 봤는데 실질적인 운영비는 570만원으로 9%이고 목적비용이 3,500만원으로 57%, 부대비용이 1,750만원으로 28%입니다.
    운영은 책임자 운영수당, 실무운영자 수당으로 나오고 목적비용에서는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그리고 부대비용으로는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여비, 기술정보활동료, 사업 홍보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내용이야 나온 계획서니까 하시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생활과학교실에 필요한 용도로 쓰이는 예산은 지금 각 읍면동에 7개소 1,852만원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재단기금으로 4,300만원을 산학협력단에 직접 지원하고 7개 읍면동에 1,80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것만 이렇게,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7개 읍면동에 1,8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되고 나머지 4,300만원은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재단지원금 계획은 별도로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프로그램을 위해 서남대 산학협력단에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디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곳이 서남대 산학협력단입니다.

○박문화위원   서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충분하게 6,00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실제로 남원시에 투자가 되도록 어떠한 프로그램이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학생들의 체험이나 실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학에 대한 부분도 학생들이 커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한번 언제 같이 거기를 체험하시면 그런 분야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돈이 왔으면 실질적으로 남원지역사회에 초등학교 과학실험실 이용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정말로 6,000만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도에 예산안을 서로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전혀 다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없고 예산을 여기서 저희가 삭감을 논의할 부분도 안 되고 보니까 일반적인 지역경제과에 그런 부분으로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우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목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남원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춘향골 테마과학관 건립 하나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지역경제에 대해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역경제활성화하면 주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만 있는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도로 구축 이런 것 등등 전부 각 과에서 모든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단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막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어서 점차적으로 예산부서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접근하려고 나름대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조금씩 다른 시책들이 나오리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목기에 대한 부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남원시에 목기가 중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심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페이지부터 입니다.
    예산항목별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특성화교육사업 운영비는 그동안 시비 미확보분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임리지구 일반용수개발사업비 시비 928만 1천원은 보조비율에 의한 시비 추가 확보분입니다.
    신유암지구 일반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는 예산 변경내시로 균특예산 1,07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또한 예산 변경 내시로 균특예산 2,659만 2천원 편성 했습니다. 감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가공체험장 설치 사업비 5,000만원은 지난 9월 8일 전라북도 지사의 용산마을 방문시 마을에서 건의된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송동, 이백 도통지구 농로포장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347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액은 197억 7,1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3,88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1억 3,000만원은 농산물 농가들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비용 절감지원분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홍보 판촉비 쇼핑몰 택배비 지원, 박람회 참가비 지원, 특판행사 지원, 명절맞이 농산물 특판행사 지원, 농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농산물 홍보·판촉상품 제작비, 디자인 개발비는 농산물시장 개척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요 예산입니다.
    농정발전기획단 컨설팅 위탁사업비 4,000만원과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 1,800만원은 민선4기 시정공약사항으로 농업전문가 집단들을 통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전략사업 개발과 정책개발 또 지역전통식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비는 농촌에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대책으로 농촌사회유지의 필요상 노령 총각들에 대한 결혼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농민의 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들에 대한 전문지 지원 신문입니다. 그래서 농어민 신문 보급비로 5,529만 6천원, 읍면에 1개단씩 구성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2,0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업인 자녀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유아원과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시고 자체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산서 358페이지 자체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농로확포장사업은 신년도에 30키로 사업물량에 130개 지구로 읍면에 사업을 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29억 8,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수탁개선사업은 수렁논이나 냉수, 용출논으로 인해서 영농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흙수로의 현대화를 통해서 물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영농을 지원하는 사업빕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농업용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 보수사업 등은 노후시설 개량이나 양수시설 보수 노후관로 교체 등을 통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35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기반시설사업은 치어마을인 봉대와 매동마을지구에서 체험시설을 보강하고 소득원 발굴과 건조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노후된 판매장의 시설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자 주택 수리비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귀농인에 대한 조기 정착, 안전 정착을 위한 비용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소형 관정개발은 물 부족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산지유통시설에 필요한 지역에 집하, 선별, 보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000만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 보완사업은 전통식품 가공업체와 수출가공업체의 HACCP시설과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2,746만원으로 읍면동에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 조직 5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비 부담금 6억 2,500만원과 가을착수 비용 1,771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문서세단기 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전출금으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주민소득사업비 항목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기금관리 및 채무관리 비용으로 압류등기료, 등기우편료,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756페이지 융자금으로 수요 농가에 지원할 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757페이지 예비비 3억 4,844만 2천원은 회수예정금으로 융자준비금입니다.
    수정예산안 6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원화 강세로 환차손의 손해를 농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 대한 비용 경감 지원부분으로 도·시비 1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산지유통센터 전처리사업비와 지역특화식품 가공육성 사업비는 도 내시착오로 특화가공육성 사업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해서 전처리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로 송동지역과 대강지역에 3,000만원과 3,750만원 포장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타 실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들어 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2006년 결산추경에 편성해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본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지 일선에 농가들 시급한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어려움의 해소는 결산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심의 시점이 똑같은 시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똑같이 통과하고 사업집행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일반시설비 자체사업부분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007년도 추경에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정준상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포함하지 않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남원시의 자체사업으로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산 계상했던 모든 실과소 사업비는 기획혁신실에서 나오신 분들 참고하셔서 다 삭감하세요.
    다 삭감하시고 사업비 내용대로 부기 내용대로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세요.
    4대 의회까지는 동료 위원들의 양해 하에 그런 예산을 묵인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시기는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부기를 해와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5대 의회 와서는 예산의 질서만큼은 분명히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추경에 올렸던 그 사업예산 내용대로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획혁신실장님은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송우섭위원   새로운 수정작업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원칙은 맞지 않지만 또 동료위원들과도 각 읍면동에 올라온 사업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결산추경에 올라와도 다 이해하고 그냥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5대의회 들어 와서는 그러한 회계질서만큼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었던 사업은 만부득이 당해년도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마무리해주어야 되지만 시의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 사업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완해 주어야겠지만 신규로 새로 발주하는 사업만큼은 이번에 제2회 결산추경에 왔던 사업부분은 다 삭감을 하십시오.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해서 2007년도 본예산에 결산추경에 했던 부기 그대로 다시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의회 의원들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보면 왜 이월사업비가 많냐, 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왜 이렇게 빨리 못했느냐, 왜 이월사업비가 많냐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고 추궁하는 모습만큼은 막야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월이나 5월 제1차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이 들어 온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9월 넘어서 들어오는 추경예산에 당해년도 신규사업만큼은 철저하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농업진흥과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건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유통관리위원회,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수당의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가지 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정심의위원회와 유통관리위원회는 기 기능을 해 오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농정발전기획단은 앞서 본예산 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4기 농정발전기획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대학교수, 농업연구소 전문위원 등 재야농업전문가들로 1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우섭위원   농정발전기획단은 금년도에 발족시켰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새시정 들어서면서 발족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농업경영인 전국 도 대회 참가 보상이나 농업경영인 친환경전문교육 등은 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축산과 이런 부분을 보면 유사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대회참가보상 등이 많이 있는데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대회 참가 보상이나 교육 등은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동안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도나 중앙부처와 업무 계선쪽으로 다르고 교육 내용면에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서로 비슷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농림부나 진흥청이나 같은 계통이지만 서로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로나 예산의 규모, 교육의 내용, 교육의 장소, 교육의 방법 등이 각각 달라서 서로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서 관련 부서들 간에도 수차 논의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교육은 특성상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농업인 단체들과 관련된 행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인단체 이런 부분들은 우리과에서 주관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위원들에게 초청장이 와서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행사장에 가서 보면 이 단체가 되었든 저 단체가 되었든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계속 행사만 하고 참석하는 우리도 피곤하지만 행사하는 사람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행사비가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4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누차 그러한 부분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득권 싸움인지 감투싸움인지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시에서 보조금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 단체 없어지지 않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예산도 사업 기구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국도비가 연계된 사업이나 자체사업이라도 특수한 경우는 수요 대상이 정확하게 확정이 지어진 것도 실상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60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업체 시설보완사업 2개 업체해서 1억 9,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기는 대상업체가 확정된 지역이고 말씀드리면 1개 업체는 놀부네 전통식품이라고 발효음료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동안에 15만불 정도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도에서도 유망 수출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국제규격의 시설에 맞지 않아서 HACCP시설 국제규격의 위생처리 기준시설 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개 업체면 1억 9,000만원이면 9,500만원씩 지원합니까? 아니면 1곳은 1억원이고 1곳은 9,000만원 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사업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1곳이 HACCP 시설비 지원이 좀 많고 다음에 장류 발효식품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업체도 품질에 있어서 순창장류를 버금가는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저희들이 확충 보완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설보완사업이라는 이야기는 가공업체에 신규로 시설을 더 증설하는데 대한 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존 업체로 영농조합법인인데 기존업체가 기존 시설규모나 이런 것으로는 생산이 수요에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와 현대화된 시설, 위생 설비시설 등이 대량 수요처나 대기업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은 현장 생산지를 보고 합격이 되어야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지에 있는 기업을 새로 우리남원으로 유치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남원에서 기존에 기업하고 있는 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기업경영에 애로가 있을 때 그 경영에 애로점을 시에서라도 도움을 주어서 경영에 활성화나 기업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는 그러한 것도 그러한 판단 하에서만 무조건 보조를 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은 기업지원조례에 적용을 받느냐 아니면 이러한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기업자금 지원은 다른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지원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 농업분야는 제조업이나 기업지원부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영농 생산자 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농림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준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송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업유치 차원도 참고 말씀입니다마는 이 업체도 농가가 개인적인 발효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부단히 연구해서 개발해서 국내 굴지에 한식련이나 이런 데의 연구사들도 이 사람에게 배울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함양에서도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연산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나 소득률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허브순대, 허브막걸리, 허브 소리만 들어 가면 보통 기업이 되었든 생산농가가 되었든 60%, 70%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러한 건실한 기업들은 좀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특혜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부분 만큼은 항상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특혜라고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 건실한 기업도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농정발전기획단 컨설팅 및 위탁사업과 농정발전기획단 협력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정발전기획단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새시정 들어 와서 제창하신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농정을 끌어오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절실한 자문이나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소망과 시정의 정책사업이 맞물려서 이런 사업이 활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경 전문가들로 인재 풀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18명을 선발했습니다.
    본인들의 희망 사항과 의사를 타진해서 18명을 선발해서 시에서 발족식을 갖고 분과별로 3분과를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분들을 구성만 해 놓고 유명무실 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농업을 개발한다거나 정책사업을 또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러한 필요성을 이분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연구소나 이런 곳과는 MOU를 체결해서 수시로 긴밀하게 사업분야별로 관계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때도 CEO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전략사업을 하반기때 구상해 나가고 있는 참인데 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박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획단에 자문이나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농정발전기획단 컨설팅도 위탁사업과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개개인의 인재 풀로 구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컨설팅과 위탁사업을 하고 협력사업을 하게 되는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컨설팅이나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이 18명 구성안에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 분들을 전문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전문성을 전부 점검해서 사람들을 18명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개발분야, 지역개발분야, 소득개발분야, 우리가 현제 필요로 하는 유통이나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상품화 디자인개발 분야 등도 실질적으로 농업 외적인 것이지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속에 포함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지만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짜로는 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렴하게 실비로 용역을 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총각 결혼 지원은 결혼식을 올려주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것은 타 시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권문제가 그동안 거론이 된 바도 있고 작년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냥 보류를 했었습니다.
    베트남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결혼해서 수속 밟고 오는데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도나 농림부에서는 농민단체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면 시군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5세까지 노총각들을 조사해 보니까 105명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니까 17명 정도가 우선 파악이 되어서 신년도에 10명 정도를 우선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목과 내용은 다르네요.
    막연하게 농촌총각 결혼하면 현재 살고 있는 농촌총각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에 대한 제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제결혼으로 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약간 비슷하게 국제결혼에 대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과도 연계가 되는 프로그램이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촌총각이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일인당 500만원 정도 절반정도만 지원을 해 주자는 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순수한 결혼 지원이 아니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순수한 결혼 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국내에서 농촌총각들이 농촌에서 여성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베트남이나 몽골, 필리핀, 중국 이렇게 외국여성들을 신부로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고 외국여성이라도 확보해서 가정을 꾸리고자 하지만 대부분 못합니다.
    비용이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에서는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타 시군 사례들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것은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와 351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 및 전문교육이 있고 농민회 친환경농업 및 전문교육이 있는데 똑같은 농민인데 교육을 왜 분리해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전국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농업인 조직들이 전농이라고 농민회 조직이 있고 농업경영인 조직이 있습니다.
    농민회는 순수한 민간농민들이 단체를 조직한 전농이라는 단체조직이고 한농련이라고 이것은 후계농업경영인들을 정부에서 육성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앞으로 농촌의 미래농업을 짊어지고 갈 인재로 양성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1,000여명 정도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서로 조직의 개념이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조직이야 의식과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겠지만 교육까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보면 자꾸자꾸 더 분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은 농민단체를 육성하고 보호하고 키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두 개 단체를 더 분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활용방법 교육도 있고 350페이지 창업농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을 전에는 4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선발했었는데 그것이 농촌인구 유입이나 실상 제촌농업인을 선발하는 결과로 인구유입 측면에서 새로운 농업인을 창업을 하는 농업을 원하는데 그런 목적달성이 당초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3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아직 농업에 착수하지 않은 전문대학교나 농대를 졸업하거나 새로운 농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창업농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영농 창업교육을 시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판매장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저희가 주고 특별하게 수입되는 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성과가 작년 10월말 결산에 감사자료로 4,100만원 정도 분석이 되었고 을지로 지하상가에 전국에서 18개 시군이 참여해서 시군들 홍보 판매시설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에 참여해서 판매장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경영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농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지역의 농산물유통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임대료나 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지역특성화 교육사업은 계획이 나왔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사업계획서 나왔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 결산단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에 국한되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기자재 구입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로 소독약을 공급하기 위해서 2,95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볍씨 발아기 구입으로 2,125만원, 예비 못자리 420만원,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10억 4,400만원, 곡물 자동계량기 구입 지원 1,65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1억원,
    인삼단지 조성사업 2억 2,665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해가림 시설 또 농기계로 이식기와 파종기가 같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머루식재사업으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오디 냉동창고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고구마 특화작목 육성사업 지원 9,6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육묘장 시설과 제품 선별기,세척기, 보온저장고 및 집하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추 건조기 지원에 950만원, 해충 유인포획기 설치 1,250만원, 과수 수정 촉진제 지원 1,500만원, 사과 식재지원사업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비닐멀칭 지원사업 1,590만원, 복숭아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에 1,906만 5천원, 찰곶감단지 지원사업 500만원,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8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보강 지원사업이 2억 6,250만원인데 이 사업 중에는 이중시설 지원과 LPG 히터 난방지원, 천장 환풍기 시설지원, 스프링쿨러 지원, 370페이지 수막보완시설, 차광막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딸기 전용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3,900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자재 지원에 1억 2,000만원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부산물 비료지원사업으로 유기질 퇴비로 6,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두렁 조성기 지원사업에 4,000만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에 5,000만원, 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에 8,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용미생물 원액 지원사업에 3,200만원, 농업소득 농기계 지원사업 3억 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현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고 3억원은 농기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관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기자재 구입사업 5,242만 4천원,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육성 2차보전사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육성 지원사업 2,625만원인데 휀장치와 스탄촌이 되겠습니다.
    인공 수정용 정액 보관지원사업 1,000만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젖소착유라인 세척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 젖소 스탄촌 설치 지원사업에 1,125만원, 젖소자동급이기 지원사업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9,4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비가림 운동장 설치와 폭염방지 지붕개선, 착유라인 현대화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흑돼지 자동 보육돈사 보급사업 2,200만원, 흑돼지 모돈 및 웅돈 갱신지원사업 9,600만원, 흑돼지 사육기반 확충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 이온활성수기 장비지원사업에 3,750만원, 돼지와 닭 사육 환경개선사업에 2,685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돈 갱신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고정식 전자저울 지원사업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사 환경 전자저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열풍기입니다.
    계사환경 열풍기 지원사업에 3,750만원, 조사료 생산이용 장비 지원사업 2,505만원인데 여기에는 수확용 예취기 지원, 사각 건초 절단기, 원형 베일라 집게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자재지원사업 1,990만원인데 이중에는 유산균, 결손망, 곤포비닐이 포함된사업입니다.
    한봉 육성지원사업에 1,5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 보급사업 8,750만원 계상됐습니다.
    터널식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원, 축산농가 소독약 지원사업 1,250만원, 양계농가 감보로 근절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차량 계근대 설치사업 3,500만원,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6,000만원, 축분처리 운반 비용 지원사업 2,240만원, 진설 한우 판매차량 구입 지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전국 판매장 설치사업 9,300만원, 향돈촌 HACCP시설 지원사업 4억 5,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 방역기 지원사업 5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장비 지원사업에 90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기지 조성사업에 1억원, 축산물류 처리장비 지원사업 스키드로다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한우개량사업 지원에 7,400만원인데 이중에는 인공수정지원과 한우등록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
    젖소검정 및 등록사업에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지원이 당초예산이 10억 4,4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이 증가한 12억 1,800만원 수정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수분조절기 왕겨 보급에 5,000만원, 축산분뇨처리 톱밥 보급사업에 당초 8,750만원인데 1억 3,750만원으로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작년보다 1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상토가 1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사과단지가 3억원이 되었고 기타는 특화명품화사업으로 한 고구마 특화육성사업, 비가림 보강시설 부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것이 나머지는 한 5억원 그렇게 올라갔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사과 식재 지원사업은 지구가 어디 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고랭지에 운봉, 인월, 아영, 산내지구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살기좋은 운봉이군요.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지원은 보조비율이 왜 60% 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친환경쪽은 보조율이 도비사업도 60%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사업도 60%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도비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도 이것을 하는데 도비의 보조비율과 시비의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60%를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런 면도 있고 친환경 자재가 일반자재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이 조금씩 많기 때문에 60%로 비율을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어떤 우리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스개 소리이겠지만 우리남원시의 예산서를 한번 보더니 "왜 장사하는 사람은 보조를 안 해 줍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보조해 주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보조를 왜 안 해 주느냐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또 상업하는 사람들도 상경기가 활성화되어서 판매가 증가됨으로써 살겠지만 개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원예를 하는 사람이나 현재 남원에서 소상공으로 하루하루 문 열어서 물건 몇 개 팔아서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을 이렇게 50%씩 지원해 주는데 장사하는 사람 하루에 몇 만원씩 파는 사람들은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고 항변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럴 힘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대답하기가 막막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못해서 답변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답변을 잘못하면 오히려 제가 코너에 몰릴 것 같아서 그냥 웃고만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육성 2차보전사업은 이자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도 말썽이 한번 났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억원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이 내년도에 이자를 우리가 3% 보전해 주어야 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3년 정도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경영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제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 받아서 기업경영하는 사람들 2차보전사업으로 시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금 중소기업쪽으로 2차보전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중소기업은 하는데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축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소득을 창출해서 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공산품을 하느냐 생물을 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3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도 작년에 14억원에 비해서 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377페이지 자체사업 전체 말씀이죠?

○송우섭위원   예.
    민간자본보조가 작년에 비해서 3억 7,5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신규로 다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내년도에 예산이 불어난 것이 향돈촌에 HACCP시설 지원사업이 제일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축산물류 유통기지 사업에 1억원 주로 그런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체사업도 워낙 지원사업들이 많아서 특정사업을 가지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378페이지에 흑돼지 사육기반 확충사업 1억 8,000만원 지구는 어디 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흑돼지 사업도 고랭지특화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운봉 4개면 지역이군요.
    흑돼지 잘 키워야 브랜드는 장수 흑돼지라고 해서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우리 지리산 허브흑포크라고 등록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브랜드를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당하게 지리산 흑돼지가 되었든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흑돼지라고 하든지 일단 남원브랜드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지만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않지만 이러한 50%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사업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선정이 문제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확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보조를 받는 농가들에 대한 선정과 관리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거의 모든 것은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 가면 농민귀족과 영세농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농민귀족쪽으로만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예산 투자를 하는데 대한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는 물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 지원을 해 주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겠지만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농민들에게도 일정부분 정도는 이러한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성립되면 예를 들어서 50%는 작목반으로 해 주고 나머지 50%는 일반 영세농가에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행정에서는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지 않은 농가들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농민과 관련된 예산은 정말 거론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냥 도시권 의원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면 농촌동 예산 삭감하려고 하느냐고 동료 위원들 눈초리가 따가워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단, 성립된 예산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항상 강조를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농민단체 예산 깎으려고 했다고 말 한번 잘못해서 농민단체에게 혼났습니다.
    농민단체 깎자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배분과 효율성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향돈촌 HACCP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4억 5,300만원으로 나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기업보조에 관련된 시설투자는 기업보조지원조례에 의해서 산출하셨겠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이 부분은 기업지원조례가 아닌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4억 5,300만원을 주어도 괜찮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보조금관리조례는 상한선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편리합니다.
    제가 보조금관리조례를 깊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 농촌과 관련된 보조금을 지불했을 때는 당시 최진영 시장께 강력히 주장해서 시범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은 시에서 보조하는 비율을 50% 이상은 못하도록 내부규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접근해 보지 않았기 때문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하지만 HACCP시설에 대한 지원은 (대대푸드원)도 저희들이 해 준 바 있었고 코리아데거트에도 일부 시에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선례에 따른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억 5,300만원은 일단 그 두 기업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진설 한우 판매차량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진설 축산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진설 한우 판매차량은 축협이 운영하게 되는데 한우를 싣고 장거리 까지 가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요즈음은 근출혈이라고 해서 도축했을 때 고급육 생산에 상당한 지장이 많아서 진동이 없는 무진동 차량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사서 축협에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축협에서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축산업 협동조합에요?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송우섭위원   축산업 협동조합은 돈이 많은데 지원해 줍니까?
    축협같으면 내부적으로 이런 지원받지 않고도 자기 자신들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한쪽으로는 돈 놀이 하는 곳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일정부분 신용사업도 합니다만 주 사업이 축산업입니다.

○송우섭위원   축협이고 농협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긍정적으로 보지만 영세농이 봤을 때나 영세농가가 봤을 때는 항간에 떠도는 말같이 농협이 농민의 피를 빨아 먹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축협이라고 그런 소리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경영하는 경영이념은 정말로 대단하게 잘 나와있지만 신용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힘 없는 농민들에게 과다한 대손차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9페이지 축산물 운반차량 냉장탑차 지원사업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축산업기업조합이라고 식육판매조합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거기에 차량이 아주 노후되고 이 사람들이 조합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대 운반차량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축산물류 유통기지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이것은 지리산낙협에서 물류기지가 인월면 유곡 혹시 송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산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도 외길이고 상당히 불편이 많아서 낙협에서 6억 6,000만원 사업비로 사매면에 혼불마을 들어 가다 보면 오른쪽에 집유장이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6억 6,000만원이 드는데 농협중앙회에서 50% 지원을 받고 지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2억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물류기지를 만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지역에 남원상품 판매장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잘못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삭감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에 고품질 공동브랜드가 선정되었습니까?
    참미가 공동브랜드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참미가 공동브랜드입니다.

○간사 김성범   몇 가지가 공동브랜드가 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공동브랜드로 개발해 놓은 것이 남원참미, 고랭지에는 어사월매쌀, 친환경으로는 제비놀부쌀 이렇게 세 가지를 공동브랜드로 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다면 거기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과 인터넷 택배비 지원과는 다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택배비 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참미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과 전라북도에서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있는 인터넷 택배비를 최대한 이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라북도 인터넷 택배비를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 시 자체사업은 남기는 쪽으로 해서 4,600만원을 결산추경에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도에서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군요.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각 단체는 지원이 똑같은 입장이겠군요.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시군별로 지원이 됩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다음에 FTA가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농업이 타격이 심화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계상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FTA는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지원이 됩니다.

○간사 김성범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FTA 과수브랜드 육성이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금년 2006년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14억 4,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런데 여기에는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하고 2007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과수 브랜드 육성사업 말씀이시죠?

○간사 김성범   자치단체부담금 등요 .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이것은 동부고랭지 공동상표 관계로 장수사과와 같이 공동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FTA가 오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카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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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이강석     박문화     송우섭
   김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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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최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