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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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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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4일 (목)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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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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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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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혁신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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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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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혁신실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장기적인 회기동안 예산안과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을 다루느라 노심초사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3,151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973억 9,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8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2,973억 9,700만원 중 자체수입은 332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정보전금 41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재정자립도는 12.6%입니다.
    이밖에 의존수입이 2,600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투자비율은 72.6%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7억 5,100만원, 하수도 33억 8,400만원, 의료보호 13억 9,400만원, 주민소득 20억 6,900만원 등 9개 특별회계에 178억원입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4,600만원인데 재산세가 2억 800만원이 늘었고 자동차세 5,700만원 감되었고 도축세 1,700만원 늘어나고 주행세 1억 5,400만원 감되었는데 여기는 운수업체 보전금 1억 4,900만원과 자동차 보전금 5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세가 8,200만원 늘어나고 과년도수입 5,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 800만원 감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이 2억 9,2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소 늘어서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생마을 녹지공간 조성 등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내시되어서 예산 계상했고 재정보전금이 3,300만원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2,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부족액 7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건강보험료 7,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2억원인데 춘향장학재단에 6,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용역비 3,000만원, 사이버 전산 5,000만원, 평생 동아리 3,000만원, 프로그램 공모에 3,000만원 도합 2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사매 관풍지구 농로를 비롯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주천용담 용수로 개선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20억원 중에서 신생마을 환경정비 10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억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지 석촌, 보절 계월도 다 특별교부세에 해당되고 인월 상징탑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에 시비 4,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10억원 특별교부세 들어갔고 6.25참전 호국유공자 건립비 특별교부세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방학 중과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 도비로 2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이고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신정동에 원협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주차장 포장과 자재창고 신축에 6,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균특이나 국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어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강당 신축 자체사업 1억 5,00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는 균특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이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요구한 금액은 순증이 6억 5,100만원입니다.
    잠정적으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예산안은 3,158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2,980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서 178억원 그대로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변동없고 세외수입은 약1,6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변동없고 재정보전금이 1,1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41억 1,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이번 추경재원에 대부분입니다.
    6억 5,700만원이 늘어서 보조금은 10억 946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은 거의 국비보조에 따른 국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육교사 연구수당은 1,740만원이 증 되었는데 시비 추가 부담금입니다.
    나머지 다 도비보조사업이고 남원지역 특성화사업 농산물 가공공장도 국비 내지는 도비사업입니다.
    송동 장국 농로포장은 시장님 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백 참나무골 농로포장, 도통동 가장골 농로포장도 농업진흥과에 계상했는데 시장님 방문시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쌀소득보전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인터넷 쌀판매 택배비 마찬가지이고 가축방역 약품기자재 인플루엔자때문에 긴급 방역하는데 부족해서 2,953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시책보전금입니다.
    지리산 탐방안내소는 도비반납금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총액은 3,191억 9,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가 증가한 액수로 이중에 일반회계가 3,009억 9,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1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이 지방세 197억원, 세외수입 136억원해서 자체수입이 약334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 41억원, 지원수입이 2,635억원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12.4%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투자비 예산액은 약70.9%입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18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6년도 대비 14억 5,400만원이 늘어서 197억원으로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2006년도 대비 13억 2,300만원이 늘어난 136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1,502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당초 대비 18.8%가 증가한 41억원입니다. 보조금은 2006년도 대비 8.7%가 증가한 1,037억 9,700만원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806억원 중에 인건비가 526억원이고 경상적경비가 약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성질별 분류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7억 3,4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여러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원을 감축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이만큼을 감축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결원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 감축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경상적 경비가 다소 늘었는데 2006년도 예산액이 226억 7,2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7년 예산이 53억 1,200만원이 증가한 279억 8,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표를 하나 드렸는데 경상경비 주요 증가내력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경상경비에 대하여 일부는 2006년도 예산에서 제로베이스 형태에서 증가가 없는 것으로 잡았고 또 일부예산은 5% 감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경상적 경비가 53억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억원 증가내력은 저희 예산계에서 별도로 드렸던 경상경비 주요 증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선 큰 것만 해도 서울사무소 관리경비가 약2억 5,7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6억 8,100만원, 연금부담 5억원, 대기업 연수교육훈련 약2억원, 시립국악단 인건비를 종전에는 기타직보수로 세워서 인건비로 분류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보상금으로 세우기 때문에 또 경상적 경비로 분류가 되어서 그 예산이 15억원 늘었습니다.
    또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도 신규로 들어 가는 것이 3억원입니다.
    주요 경상적 경비 증가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는 생략하고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따로 경상경비 주요 증가내역과 2007년도 예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주요 증가내역에서 인건비는 7억 3,400만원이 감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경상적 경비가 53억 1,200만원이 부득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한 내역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한도액이 6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편성내역은 보시겠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를 비교해 놓았고 2007년도에는 예산액을 5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당부서에 계상한 것이 20개 단체에 3억 5,200만원이고 원칙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2007년도 업무추진비 총괄예산 편성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걸렀던 그런 예산들은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조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체사업같은 것은 다 실과 예산 심의과정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총괄은 2007년도에 총7억 5,0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비 2억 4,300만원, 정원가산금 4,833만원, 부서운영 1억 8,378만원, 시책추진비 2억 7,550만원입니다.
    내력은 있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체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조직운영과 유관기관 간 협조, 직책수행 등 제반경비를 카바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준으로 금년예산을 2억 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예산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편성기준입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서경비입니다.
    연간 금액으로 직원 일인당 기준액이 본청, 의회사무국은 100명까지 연간 80,000원, 100명에서 300명까지는 연간 60,000원, 300명에서 600명까지는 연간 45,000원입니다.
    또 사업소, 동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4,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편성기준입니다.
    통상적인 실과소 읍면동 조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모들은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이 월액이 정원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이상 초과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의회사무국부터 보건소, 기술센터,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여기는 기준액이 다소 많고 15개 실과는 기준이 다소 낮기 때문에 편성기준이 약 연간 42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여성교육문화원, 허브센터는 300만원입니다.
    읍면동은 운봉읍만 420만원이고 나머지 면동은 각 3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입니다.
    기준액이 2억 9,200만원입니다.
    도 기준액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약94.3% 수준으로 2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소 증액은 되었지만 이것은 각 부서가 기업유치나 대외적으로 각종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사업예산들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건소 과를 못챙겼던 부분들을 챙겼고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의 관광홍보는 다소 수요가 늘기 때문에 더 세웠고 지역경제과도 고려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서울사무소가 강화되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환경사업소, 허브센터 등은 기관인데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표가 올 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정액단체를 없애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도 운영을 해 보니까 다소 보조단체간에 불균형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산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각 사회단체에 기능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심층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기준 1,000만원 이상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각 과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개 단체에 3억 5,200만원이 되고 2006년도 기준 1,000만원 미만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교부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 계상액은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06년도 교부액에 대하여 저희 예산부서에서 10%씩 감축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결과 다소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감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2%인 4억 8,000여만원이 증가 3,151여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2% 증가한 2,973여억원을 특별회계는 0.9%가 감소한 178억원을 각각 계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 예산을 가감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법적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 등 보편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검토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업예산으로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사례들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추경성립 전 사용취지에 반하며 의회의 예산 의결 건을 어기는 사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일부 세입예산의 수입징수 가능한 금액만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정확한 판단 없이 추징이 불가능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사례는 세입추징을 잘못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결산추경의 의미를 벗어난 예산의 계상은 없는지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191억원으로 2006년도 대비 11.1%가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8%가 증가한 3,0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1.9%가 증가한 181억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지방재정 운영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예산총액배분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예산사전이행제도를 준수하여 사전심의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이러한 예산총액배분방식을 사용하면 재정계획을 강화, 다년도 계획의 가능, 예산의 주된 관심을 금액으로부터 정책으로 전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산업의 집중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에 중점을 두어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미한 감소 등으로 매년 열악해지는 재정자립도속에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보전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의존자원에 의거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분석과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면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11%로 매년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은 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재정자립도는 다소 나아졌다고 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세원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이 요구되며 세입추계시 전년도 수입현황, 인상요율, 공시지가 추이, 재산 매각수입 등 충분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전년대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액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한 사례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의지가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관광 개발을 위한 사회개발비가 37.1%,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36.9%, 일반행정비가 24.7%순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행정비 투자비율이 전년과 비교하여 2%정도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나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예산 투자에는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산취득을 위한 물품구입비 계상에 있어서 부서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 품목의 부기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보여지며 물품 구입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회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후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례는 당초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시행 여건 등 계획성 결여로 예산을 편성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추구하는 민선4기의 시작을 날리는 주요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향상 및 행복한 남원 만들기를 위한 예산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농업 경쟁력 확보와 선진 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다소 확보되어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지방화 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방향에 적합한지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산림경영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과가 이의없이 원안 통과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저희 기획혁신실에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11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획전산관리와 예산편성 보조 두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4,600만원은 총액경비입니다.
    저희가 연중 상·하반기 두번 정도 만드는 책자와 프리젠테이션 제작입니다.
    직원업무노트 역시 매년 하는 것으로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추록 및 관보 대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입니다.
    2006년도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4억 3,500만원인데 선임비 및 승소금으로 내년도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매달 20만원씩 수당주는 240만원입니다.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부담금 160만원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대금 1,400만원 계상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및 자체평가, 규제개혁, 공직자 위원회 수당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직원들 특근 야식에 따른 것입니다.
    시 상징 캐릭터 관련해서는 2006년도까지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었습니다만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계상했습니다.
    상품 디자인 개발, 인쇄 및 포장비는 작년도 절반 또는 작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혁신 관련해서 경진대회참가나 워크숍, 학습 동아리 운영 경비가 수반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포럼을 구성해서 월 한 차례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포럼 운영비 1,190만원 계상되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공무원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으로 1,2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 향상을 위한 전자도서관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E-book이라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약 1,000권의 도서 내용을 요약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여비로 기획감사, 시책업무 추진, 캐릭터 상품 제작 계상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책추진비나 부서운영비는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혁신박람회 등 참가비용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혁신경진대회를 거행해서 우수부서에 포상하기 위하여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경희대학교에서 매년 자매도시간 개최하는 한의학 국제박람회 참가경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한루원에서 지금 민간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익금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실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여름철에 야근이나 쉬는 날 특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집중식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에는 필요한 사항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캐릭터 상품 제작은 일반회계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고 해마다 약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한 만큼 신상품을 개발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재고상품 처리 위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신상품은 소비자들이 선호해서 재고가 없는 극히 제한적인 상품에 한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총액경비 2,8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투융자 심의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 수당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250만원 예산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4,000만원 계상했고 부시장 부속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중앙부처나 도에 각종 재정관련해서 합동사무가 많아서 2,248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관리 업무추진여비인데 저희가 일단 계상해서 각 부서에서 연중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있을 때 전부 저희가 각 부서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조금 2억원 풀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공통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2,000만원 계상했는데 2007년도에는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이 있어서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민간사업 지원 2,000만원씩 10개소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일에 행정자치부로 도를 경유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서에서 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별도로 공모에 저희가 응하는 것이고 중앙정부 방침이 각 시군별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소프트적인 사업에 지원해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선정된 10개 마을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사업 효과가 있을 경우 또 이것을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자체를 가지고 시군간에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되었을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10개 마을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각 면마을별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신활력사업비가 3년간 매년 20억원씩 해서 60억원이 지원되는데 내년 2007년도에 마지막 20억원이 지원됩니다.
    이 균특사업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자율 편성재원이 아니고 균형발전기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실링과 무관한 사업입니다.
    20억원을 어떻게 사업 배정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저희부서에는 20억원 중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운동해서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다음 허브사업 추진을 위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산업과에 허브미 홍보마케팅, 생산단지 조성, 허브센터에 허브식재, 마을공동소득화 사업, 허브체험 및 판매시설 지원, 허브제품 마게팅, 허브 저장고 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비에 2007년도 이후 사업비를 20억원 중에서 자율편성재원이 아닌 균특사업비 20억원 중에서 최대한의 사업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단지 조성에 별도로 3억 3,700만원을 신활력사업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기준이 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3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과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혁신실 소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총괄적인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준상   총괄적인 사항이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결산추경에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사실은 아직도 2007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도도 예결위 계수조정이 어제 밤에 늦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시 사업들이 가내시에 해당되고 확정내시가 오고 국도비 또는 중앙부처 예산 변동사항 또 저희가 자체수입이 특별히 요인이 있거나 세출수요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상합니다.

○송우섭위원   총괄적으로 당해년도 회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결산추경은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 국도비 내시나 아니면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사용성립전 예산같은 것은 회계년도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에 질의하기보다는 우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8,000만원은 어렵게 가져와서 왜 반납을 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관계는 지금 와운마을에 뱀사골로 가기 직전에 도유지를 쓰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출신 도의원이 나름대로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반납하고 내년도에 대신 그쪽에 상수도 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반납을 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과연 무엇이 정도(정도)인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결산추경은 어디까지나 한 해를 마감하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결산추경에 일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제1차 추경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룰 적에도 했지만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월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금년에 마무리되지 못할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청했고 또 우리는 동료위원들의 입장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서 승인은 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대로 집행부에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대부분 다 이월이 됩니다.
    1차 추경은 9월에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국도비가 아닌 자체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송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송우섭위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중기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준수해라, 준수해라, 순기를 지켜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받고 용역 발주하고 용역비 결과나와서 예산 편성하고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꼭 그대로만 다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 4년하고 나니까 회의감을 갖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 경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한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행정의 효과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준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은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나 징계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고 그러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는 노력만큼은 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거나 예산심의때 불합리한 점,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점을 아무리 지적해도 집행부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지만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은 4년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럴 때 과연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만큼 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자괴감을 갖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자괴감을 갖습니다.
    과연 의회가 집행부를 어디 까지 견제해야 할 것이냐 일부분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들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을 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과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차마 제가 여기서 강하게 주장은 하지 못하겠지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해를 시켜서 본예산에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가 금동에 2,000~3,000만원 적게 주고 송동이나 대산에 2,000~3,000만원 더 주어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업이 중요한 것이지 읍면동 균등배분이나 골고루 배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서로 조금씩만 이해해 주면 사업지구가 많은 곳은 예산을 더 드리고 사업지구가 적은 곳은 조금씩 줄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증된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혁신쪽이 있고 각종 동아리 워크숍,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일부분은 캐릭터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시립국악단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경상비로 간다고 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시립국악단에 대하여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시장님 방침이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려고 합니다.
    정규직도 그렇고 비정규직도 결원이 생기면 총원을 유보할 것으로 인사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국악단이 기타직보수로 6급상당으로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호봉수가 올라가서 무시못할 비용입니다.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이 분들의 신분상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타직보수가 아닌 일반경상비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잘못하면 국악단원들이 소외감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도 저희가 잘 판단하고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하고 있고 그분들 대우가 다른 국악단에 비해서 상위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이상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대충 기조는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5년전에 비교분석을 해 보았는데 그때 보면 남원이 많지 않습니다.
    도립국악단 보다 낮고 다른 쪽에 있는 국악단에 비해서 결코 남원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에서 3년 연수해서 기술이 연마되면 도립이나 중앙으로 서울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남원이 30% 정도의 이직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굴레는 벗지 못할 것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남원시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이 몇 곳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55개 정도 단체입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70개가 신청해서 5억 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6억원을 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편성했는데 2억원만 세워놓고 나머지 4억원은 1,000만원짜리 이상은 각 실과별로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합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풀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면 일정부분 어떤 공식없이 그냥 줄 수 있는데 각 실과에 편성해 놓으면 부기를 달아놓으면 공식화 됩니다.
    그러면 매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증액이 되지 하향은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물어보면 어떤 실과에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답변도 하고 어떤 곳은 그렇다,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예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1,000만원짜리 이상을 각 실과별로 배정해 놓았다면 이것이 적정한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빨리 파악해서 정립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 3년 운용해 보니까 저도 금년에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느낀 사항인데 심의위원들이 과연 객관성 있게 심사평가를 해서 정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회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어느 단체에서 항의를 하기에 저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심의위원님들을 전적으로 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작은 지역사회이다보니까 정실이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50개 단체가 넘는 단체에 심의자료를 속속들이 헤아릴 수 없어서 해당부서에 계상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심사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느 단체라고 밝힐 수가 없지만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지만 저희 시와 비슷한 정읍이나 김제보다 기천만원이 많게 심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 자치단체야 이해득실에 따라서 크게 증폭이 없지만 1,000만원 이상 자치단체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도 있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도 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심의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서 설명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심의위원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 주면 그런 대로 거의 가는 것이고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믿지 못하면 심의위원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본예산에 와서 각 실과별로 계상한 것이 저로써는 맹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상당히 첨예한 관심사이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비교한 단체자료는 주시고 그 단체도 애초에 행정에서 풀사업으로 풀비로 주기 전에 행정에서 했을 때 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줄였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지급했던 금액보다 늘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판단해 보아야 할 이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5회에 걸쳐서 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것을 아마 2006년도에는 처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 내부조율을 위해서 4~5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여러차례 회의를 해야 할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2006년도의 경우는 첫해이기 때문에 회의를 여러차례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저는 판단이 섭니다.
    입법취지도 상관하지 않고 물가상승율 따라서 하루 한 시간 정도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4회분은 삭감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단순한 내용가지고 5번이나 회의를 합니까?
    통계청에서 나온 물가상승율을 보고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회의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인쇄 및 포장비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것은 캐릭터 상품 포장 봉투입니다.
    홍보물과 캐릭터 상품입니다.

○노경환위원   시 홍보물 아닙니까?
    홍보물이라고 해야지 인쇄 및 포장비라고 하셔서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수립 컨설팅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금년에 처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에 저희가 대산 운교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가령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중앙정부와의 각종 정보채널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용역비로 계상을 하면 기천만원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입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적은 용역비에서 적은 액수로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도 2차적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공모에 당선되면 다행이겠지만 또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응모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연4회 한다고 했는데 컨설팅을 네 번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약 두 달의 기간 동안에 수시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해서 때로는 보고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차례 나누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각종 자료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실과별로 세워져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노경환위원   작년에 지원액이 5억 800만원이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풀로 2억원 세워놓은 것 포함해서 5억 5,200만원 세웠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노경환위원   풀로 해서 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고 실과별로 세운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실과별로 세운 것은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걸러졌고 풀비에 대해서는 1월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조금 전에 김성범 위원님께서 실과별로 세우는 것보다는 풀사업비로 세우는 것이 투명성이 있고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풀로 해 놓으니까 편중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일부 사례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세운 것은 전부 오른 것으로 역으로 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해마다 보면 보조금이 상당히 말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농업분야에서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물론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도 실과별로 많이 배분했다고 하니까 집행할 때 정산서를 잘 보겠지만 정말로 면밀히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정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농민에게 주는 보조금은 제가 이번에 감사때 봤더니 A라는 농민이 예를 들어서 과수도 하고 축산도 하고 원예특작 이런 논 농사도 했을 경우에 이중, 삼중, 오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금년 한해도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봤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종합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올해 그 사례가 있다면 작년에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받은 사람이 올해 또 받는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반복 지원해서 그 집에 살림을 해 주다시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획혁신실은 우리시에 두뇌나 마찬가지이니까 지침으로든지 회의때 강력하게 하달형식으로 하든지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중복 지원이 없는 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받은 금액으로 민간보조사업 관리전산시스템 용역을 주었는데 이달 말에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A라는 사람을 클릭했을 경우 A라는 사람이 보조금 받는 내력이 전부 출력이 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합리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도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돈이 좀 부족한 열성적인 사람,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에게 시범을 보일만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데 수십년 동안 그 사업을 해서 그 계통에서 돈도 많이 벌고 배부른 사람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재산세 납부현황 소득세 현황도 살펴서 분석해서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농가에게 주는 보조사업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행정 논농업에서 하는 확대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이중, 삼중, 오중으로 지원되는 농가가 있다 시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중까지는 있을지 몰라도 오중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전업농 추세도 있고 기업화 추세도 있으니까 정답은 없는 것으로 보고 좋은 방향으로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와 동법시행령 29조에 법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면 각 실과소에 부기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는 것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풀로 계상해서 주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다만 저희도 위원님들 뜻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주는 사례를 지양할 것인가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양해 차원을 떠나서 그런 답변을 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심의를 꼭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교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기를 직접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대안이 있는 것인가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체를 풀로 계상해서 반드시 심의를 거치라는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권장사항이라고 하시니까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 소지가 생겨도 충분하게 책임을 지실 수 있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실장님!
    그 부분을 2005년도에 풀로 세우기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했던 말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명시를 못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 형평성을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정액단체로 해서 부서에 표기를 해 주고 어떤 단체는 도마위에 올려놓고 심의해야 하는 불균형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좀더 연찬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무엇인가 확답을 정확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을 계수조정 이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민간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는 35개소에 7억원을 계상하는데 수정으로 2억원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사업과 자치행정과에 소규모주민사업과는 다른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똑같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는 무엇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사업은 주로 편익사업이나 기반시설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선정된 마을에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입니다.

○간사 김성범   민간지원사업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경상보조로 나갈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설비내지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간사 김성범   똑같아서 혼돈이 된 사항이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홍보전산실장 김정남입니다.
    200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홍보전산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8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비에 4,913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319만 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659만 7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7,500만원이 많은 19억 2,27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입니다.
    브리핑룸 보도업무 지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1,29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억 203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총액경비로 2억 2,298만 9천원, 전국 방송망과 신문을 이용한 남원시 이미지 수도권 홍보비로 8,500만원 2개월에 한번 매회 1,400만원씩 6회분 시정 소식지 발행으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실 국내여비에 3,4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8,347만 5천원으로 강당 음향시설 교체비로 3,000만원, 강당에 빔프로젝트를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자 2,600만원, 무선마이크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고자 HDV카메라 구입비 830만원, 녹화용 레코드 구입비 435만원, 2층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전산통신관리입니다.
    사업소에 기초조사통계인부임으로 2,092만 3천원, 행정종합고도화 기초자료 구축 인부임 1,005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3,08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억 8,872만 8천원으로 일반수용비 2,728만원, 공공요금 4억 1,228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4,289만 6천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1억 2,28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용 시비부담금 4,024만 8천원, 농어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사업부담금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 증설에 3,57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9,611만원으로 웹시스템 보완 프로그램 구입비 3,900만원, 신규 컴퓨터 구입분에 대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4,050만원, 바이러스 해킹 예방에 백신 구입비 1,6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억 191만원으로 인터넷 사랑방 구축비 816만원, 컴퓨터 214대와 LCD 모니터 구입비 2억 1,930만원, 프린터 구입비 3,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칼라프린터 구입비 1,285만원, 노트북 구입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당초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남원시 이미지 수도권 홍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수도권에 저희 남원시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중앙지 홍보와 지하철에 안전휀스 홍보비입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지하철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하철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장소는 물색되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도곡역과 서초역에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을텐데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설치를 도곡역과 서초역에 하신다고 했는데 서로 가깝지 않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떨어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8,500만원으로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더 필요합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월 사용료로 계상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월 사용료로 됩니다.

○노경환위원   사용료로 지급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계약은 월 사용료로 하는데 일단 1년분 계약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서초역은 사람이 많은데 도곡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도곡도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같은 값이면 남원의 이미지를 높이려면 호남사람이 많이 사는 호남선이 다니는 역에 선전을 홍보해야 맞는데 한쪽 구석으로 갑니까?
    서초와 남원시가 자매결연 맺었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서초는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마는 도곡 보다는 호남선이 많이 접하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사전에 답사해서 적지 장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시정소식지는 옛날에 반상회에서 나누어 주던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전에는 타블로이드 신문 형식으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을호로 해서 "행복한 남원"책자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일방적인 시정홍보보다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의회 소식이라든지 시민의 소리, 남원에 볼 거리, 먹거리 등 교양 위주로 잡지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잡지 형식으로 바꾸었으면 매달 나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2007년도부터는 매월 발행할 계획을 했었는데 많은 예산때문에 격월로 발행했으면 합니다.

○노경환위원   몇 부나 발행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4만부 발행합니다.

○노경환위원   격월로 해서 4만부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노경환위원   4만부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매회 하는데 1,400만원으로 6회분 8,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24페이지 강당 음향시설교체인데 어떤 강당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1층에 큰 강당입니다.

○노경환위원   음향시설이 없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가 15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5년 넘게 사용했는데 기계 자체는 15년이 아니라 150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갈수록 더 좋은 앰프나 스피커 성능 좋은 것이 있어서 교체해서 각종 교육이나 공청회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노경환위원   강당에 앰프시설이 좋지 않아서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 VIP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VIP용이라는 것은 좋은 마이크를 구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경환위원   누구는 VIP이고 누구는 VIP가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고급형이라고 해 놓아야지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성능 좋은 마이크를 구입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강당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강당입니다.

○노경환위원   앰프시설 교체에 포함되어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무선마이크 150만원 × 2개, 강당 빔프로젝트, 마이크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VIP마이크는 고성능 마이크로 표기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2007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김정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변윤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오성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홍렬 재무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추진 및 지역인재 발굴 양성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효율적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시민 감동 친절을 위한 356 시민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토지 정보 관리로 민원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경비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인프라 구축, 관광차원 개발을 통한 지리산권 관광거점 도시를 위한 관광수요 창출예산,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취약계층 이용 및 편익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예산, 친화적이고 도시환경을 위하여 환경의 질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 방지와 안전한 먹거리 풍토 조성 등으로 친환경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 운용을 도모하는 예산, 시민의 문화·복지 여가 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고충민원해결과 찾와가는 현장민원서비스를 위한 봉사행정 구현과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과 실무진 일동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위원장 정준상   앞으로 인사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자치행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경비 2,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가 2,1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결산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계상된 예산이기도 합니다.
    과목 착오로 다시 정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삭감예산은 삭감예산인데 행사운영비에서 삭감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관사이전 전세보증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세금을 이용하고 부족분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900만원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니고 건설행정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이백 효천 진입로 그리고 부대비 역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예산이어서 감하고 건설행정과 예산으로 증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지 남창마을 회관 개보수는 가정복지과에 경로당 예산이 마을회관 예산으로 바뀌면서 저희 과로 민간자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에 나와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이월사유에 따라서 저희 사업들도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예산으로 국비 2,727만 9천원을 보조받는 세입예산입니다.
    9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촌지역 저소득자녀 학습멘토링사업 6,600만원 세입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1페이지와 132페이지에 계상된 일반 일용인부임 등 각 예산내역들은 6억 3,900만원입니다만 각종 법정부담금과 일용인부임으로 총액경비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 9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132페이지에서부터 134페이지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 역시 총액경비로 각종 법정부담금 예년에 쭉 연결된 경비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행사운영비 1억 2,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각종 행사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내여비 8,600만원은 문서채송, 저희 부서에 연례적인 국내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업무추진비 1억 8,500만원은 시장, 자치행정국장, 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3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이·통장 장학금입니다.
    137페이지 해병대 자율방범대에게 지원하는 운영비 1,7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755만원은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참석,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청원체육대회 경비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상용이상 공무원 자녀들의 교육 보육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했고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을 위하여 6억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저희 시에 상용직, 정규직, 위원님들 총 1,200여명에 대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처음 시행하는 연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일인당 90만원 정도의 금액이 후생복리비로 지급되는 제도를 마련해서 90만원 상당액 그리고 약간의 변수와 근속연수, 가족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정은 됩니다만 최고 한도를 90만원 정도에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시행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6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버금가는 내용들이고 여기는 공무원 성과상여금도 있고 공로연수직원의 산업시찰경비, 체육대회 입상 시상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50억원은 법적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9,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새마을관련 조직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혁신실에서 검토하고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들은 각 해당 과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100~2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4개 단체에 9,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직원들의 공상 치료비에 해당되는 경비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공무원들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 조의금 등 1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나열된 일반운영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 하에 있는 피해진상조사를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비로 상당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응 투자사업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각 사업별 예산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900만원, 142페이지에 국내여비 1,900만원도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따른 여비,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 역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민간인들 벤치마킹 국내연수 참가경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3,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6,600만원 시에서 6,600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링 사업은 읍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보조강사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농촌지역 학생 27명을 선정해서 일인당 490만원 정도를 강사료로 지원하고 학생들을 직접 맨투맨 교육하는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500만원 역시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학생의 날 기념청소년 문화 한마당 경진대회 경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부담금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전국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부담하는 연례회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종합학생회관에 잠정적으로 협의해서 일정 공간에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리모델링 경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이 개소가 되면 여기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준비하는 예산 1,7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전산개발비 2억 400만원은 저희들 시에서 생산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금년부터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0년 이상 문서가 9,200권입니다만 그것을 3년동안에 나누어서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는데 내년에 소요될 예산이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5억원, 전북인재육성 재단에 9,900만원 등 5억 9,900만원이 출연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국고대여학자금으로 3,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청사경비시설, 시청사 방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비는 시장님 풀사업비로 6억 9,200만원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숙원사업 추진시 토지 보상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시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정될 때는 거기에 보상하는 필요경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개 읍면동에 소규모숙원사업으로 45억원 정도가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6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 나열된 사업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 공히 유사한 내용이고 필요한 부분 전체 자료로 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용 집기 490만원은 부시장 방에 있는 집기 교체용입니다.
    그리고 강당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상당히 노후되고 문제가 되어서 교체 예산 2,070만원, 서울사무소 차량 구입비 2,500만원, 서울사무소 에어컨 대체예산 170만원,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 의자 교체 예산 510만원, 서울사무소가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여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발간실 예산으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관련 예산입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경비와 기타 위탁교육비 5,500만원 계상했고 직원들의 교육시 개인의 실비로 지급되는 교육훈련여비 2억 9,000만원 내년부터는 대기업에 저희 직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당장은 전 직원은 어렵고 6급이상 공무원 250명 정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과정에 직원들의 해외연수 여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결산 추경 수정예안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총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133페이지 서울사무소 관사 전세금 부족분 2억 2,400만원은 착오계산으로 인해서 전액 수정예산안에 삭감조서에 올라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부족분은 수정예산에 1,000만원 올려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1,000만원 올려있는데 잘못 계산되어서 전액을 다 올려서 전액 삭감하고 부족분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토탈 전세금액이 수정분까지 2억 2,4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관사 전세금, 사무실 보증금 계산내력대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금액이 2억 5,200만원인데 기 집행된 예산이 2억 4,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족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서울 사무소 직원들 애쓰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관사가 커야겠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것보다는 좀 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기존에 예산이 있어서요.

○노경환위원   기존 예산 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가려면 1,000만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싸고 좋은 곳으로 가십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 애쓰시는데 숙소가 너무 협소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애를 많이 쓰는데 이런 예산 아끼시지 마시고 넉넉하게 계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관사 전세금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1,000만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1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회로 나간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경상보조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급을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137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중앙회 교육 참가 실비보상으로 15만원 × 120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교육예산은 별도이고 이것은 새마을지회 운영 경비입니다.

○노경환위원   운영과 교육은 별도인데 120명이 중앙에 교육을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계통적으로 교육계획이 내려왔을 때 보내는 예산을 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포괄로 세워놓았는데 실제로 교육간다고 해서 얼마 만큼 남원시를 위해서 헌마을을 새마을로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공무원이나 단체교육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을 받아야 새로워지고 혁신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만일 예산이 성립되면 과장님이 헌마을을 새마을로 고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이 물론 그 분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지만 항간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으로 강사수당 80만원 × 12회 ＝ 96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 강사료는 매월 한 번씩 전 직원 그리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일반인, 기관원, 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 강당에서 300여명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셔지는 강사의 강사료로 12번 합니다.

○노경환위원   강사는 몇 명이나 오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한 분이 오셔서 보통 한 시간 반 내지 두시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월 1회라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노경환위원   월1회에 한 시간 반 정도에서 두 시간 정도 하시는데 강사 수당료가 80만원이 이상되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강사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특급강사 차관급은 이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하루 와서 하시는데 8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노경환위원   1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20만원 계상해서 왔는데 여기는 1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조달청 가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여기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도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보내서 제일 좋은 기능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액이 비싼 컴퓨터로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보통 5년 잡죠?

○노경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타 부서와 단가 차이가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사무실용과는 다른 성능과 기능이 좋은 것으로 고가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수 승인 받지 않으니까 자산취득이 굉장히 편리해져서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최소양만 필요양만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민간경상보조에 단체가 4곳이 올라와 있는데 풀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 연관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어디는 풀로 심의하고 어디는 과에서 본예산서에 편성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부서에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나름대로 기준이 통상 1,000만원 이상에 보조를 했던 단체는 각 실과에 경상적 보조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었고 1,000만원 미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심의회에서 결정할 예산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신청액의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액의 1,0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산 편성액을 1,000만원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회에서 삭감해서 800만원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풀로 떨어져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풀예산은 예산심의 하지 않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무튼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하실까 싶었는데 어차피 기획혁신실 핑계를 댈 수밖에 없겠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럴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숙원사업비 배정을 작년에 지적했을 때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한 과장님이 그만두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서,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시정을 안 한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시행과정에서 내부적인 지침을 다시 받는 과정에 금년에 배분해 준 비율 금액의 조정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서 작년 지적한 내용대로 100%는 시행이 되지 않았어도 거의 쫓아가려고 애를 쓴 금액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저 2억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나름대로 계산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상한선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한선이 올라갔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하한선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하한선이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라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2억원였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작년에 2억원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올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작년에 상한가가 2억 5,000만원에서 금년에는 3억원으로 5,000만원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편성을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숙원사업인지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부기를 달아서 세워야 될 예산이 읍면동에 세워져 있고 또 숙원사업의 성격을 띤 것도 어느 읍면에는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정준상   관련 실과에서 세워야 될 예산도 읍면동에 세워놓았고 당연히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도 그 읍면에는 읍면동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는 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없다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소규모 숙원사업 역시도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관련부서가 건설행정과나 이런 과에서 챙겨야 될 업무를 어쩌다보면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든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 그런 한계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정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작년도에 제가 지적할 때 특정지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봉은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가 되면 1년에 평균 3억원씩의 사업비가 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위원장 정준상   10년째 타 읍면은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은 그것이 없습니다. 3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숙원사업 산출 내역대로 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작년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올해만 이렇게 하면 풀사업비에서 더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정을 바로 하세요.
    "바로"라는 단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미 계상이 되어서 내력을 가지고 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상이 되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위원장 정준상   결론은 주먹구구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면적이나 마을, 인구수에,

○위원장 정준상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산출을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주먹구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일정규모에 제한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무한정 산출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2억원이 되고 3억 6,000만원이 3억원이 된 부분에 대하여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소규모 숙원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준상   산출내역에 의해서 1억 3,000만원은 2억원이 되고 3억 6,000만원이 3억원이 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정도는 해 주어야겠다, 또 지역에 안배 차원에서 2억원이 안 된 읍면동도 조금 올려준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사업비가 필요없는 동부같은 경우는 필요액만 기천만원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상향 조정해서 2억원이 되는 산출과정에 3억원이 넘는 부분에 상한을 3억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손해를 끼치는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고쳐야 합니다.
    분명히 손해를 끼치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고치십시오.
    예산편성이 되면 못 고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 그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읍면동을 다 손대야 되는 문제 그리고 아다시피 읍면동장님이나 시의원님, 마을대표들이 협의해서 준 사업내용들이어서 상당히 진통이 따를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참고는 작년에 했으니까 저는 고칠 것을 강력하게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형평성이나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참고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춘향골 아카데미를 물어보셨는데 2006년과 2007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수준이 금년 하반기부터 재경부차관, 장·차관 정도의 격이 있는 분들로 유명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카데미 작년예산이 10회에 10만원씩 100만원으로 정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은 실비보상 차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마비에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강사료는 조금 높은 값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는 강사비가 없는데 다른 부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600만원 별도 성립된 예산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수제안에 작년과 올해 똑같은 예산을 쓰신다고 했는데 2006년도 제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제안이 들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남원시는 민간인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우수제안을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안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보상과 연결된 제안은 아니라도 사업부서에 따라 각종 회의나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많은 제안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격을 갖추어서 제안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시정에 제안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나온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셨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각종 교육할 때 제안된 사업들을 관련부서에 많은 양을 자료로 주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채택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에 참고만 하셨지 채택되고 실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업무의 주된 역할을 하는 부서가 기획혁신실에서 총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이나 민간인 제안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른 예산에 쓰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면 정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노력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출장비, 교통비도 나오지도 않는 시상비를 받아서 얼마나 좋은 제안을 누가 하겠습니까?
    받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안을 받아서 발표회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공무원 시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간인이나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은 1억원을 확보해서 해도 손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프로젝트 보다 더 좋은 사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작년 것도 100만원이라고 해 놓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실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증액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성있게 하시면 아주 좋은 제안인데 전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본예산은 질의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박물관 전시시설 설치 7,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별관 재난안전관리과 2층에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민상담소 직할 중대와 합동 설계사무소 있는 곳을 정리하면 40평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박물관이라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명칭은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명칭문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저희들 행정을 하면서 당시에 사용했던 사무용품이나 각종 간단한 소규모 집기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보아서 옛날에 이러한 사료들이나 자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정도로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계획을 세워서 일정 공간에 전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처음 시작해서 부터 지금 까지 쭉 발전해 오는 발전사, 그때 사용했던 사무용품들 그러한 것들이 시대적으로 쭉 변천하는 물건들을 전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것이 다 수집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진행을 시키지는 못하고 결심과정인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세워져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어떤 분야에 홍보하고 어떤 대상을 시민이 되었건 선배공무원이 되었건 현직공무원이 되었건 단계별로 자료 수집을 해 보겠다는 일정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되어서 계통적으로 결심단계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 7,500만원을 해 주면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일단공간은 마련이 되어야 시작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놓고 난 후에 솔직한 이야기로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고 설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활용이나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시민이건 현직공무원이건 주된 내용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또 대비가 되다보면 많은 발전이 되었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실감있게 느끼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살아온 역사에 대한 비교를 발전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하나의 유물로 가버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목적과 다르게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당초 목적에 맞는 그러한 전시시설을 갖추고 발전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다보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의 관리는 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계획까지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임때 근무했던 것 과거에 것을 한쪽에 모아 놓고 왔습니다.
    제가 있을 때 잘 챙겨놓은 것들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등사기, 일본말입니다만 가리방, 당직자가 당직근무때 쓰는 당직시계 순찰시계, 옛날 남원군청이나 농촌지도소의 현판이나 명패, 옛날 과장·계장들의 명패 이런 것들이 창고에 있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없어 집니다.
    창고 치울 때마다 필요없는 것은 내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신다면 우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선 모아두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주고 안 살 것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부서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우선 수집해 놓는 것은 예산에 큰 관계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쓰고 필요치 않으면 버릴지라도 우선 하나라도 없애기 전에 일을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바람입니다.
    그런 유물들을 전시했을 때 선배 공무원들의 공무원상이라든지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든지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금 시행 직전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두어점 내놓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심사를 중지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종합민원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47페이지이고 증지수입이 있고 48페이지 민원제증명 발급 수수료 1억 7,738만 4천원인데 그 중에는 일부 건축과 소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54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다음 5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국비 2억원 중에서 30%인 6,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기 확보했습니다.
    동지역은 2003년까지 도로명 사업이 끝나고 2009년까지 읍면지역 도로명사업을 추진하는데 2억원으로 올해에 또 시작됩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428만원은 지적 경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확보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역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비 4,200만원 21% 확보했습니다.
    92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553만 7천원 도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친절 민원 안내도우미,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토지이동 등기촉탁 인부임,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인부임 해서 일용인건비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630만 7천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업무가 홍보전산실에서 저희과로 넘어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 토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반영되어 있고 민간이전은 보험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감·주민등록담당 업무배상 공제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지적경계 정비 대상지 조사사업은 국비와 시비 부담사업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는 국내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2억원은 읍면지역 도로명사업을 하는데 용역비 1억 5,000만원 계상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일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공시지가 보존문서 D/B 전산화 구축사업 3,0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디스크어레이 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1대, 문서세단기,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용 PDA 단말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는 시청 민원실에 2대가 있고 법원에 1대가 있어서 현재까지 무인 민원발급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차량등록원부,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16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에서는 10월 30일 현재 1만 1천건이 발급이 되었고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시 민원하는데 2,800건이 발급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편익이 증진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2대가 있고 법원에 1대가 있기 때문에 인월면에 해서 인월, 운봉, 아영, 산내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1대는 확보했는데 1대를 인월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무인 민원 자동발급기를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현재는 시청에 2대가 있고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는 시청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할 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많이 활용합니다.
    현재는 시청에 2대가 있고 법원에 1대가 있는데 1대는 인월면에 설치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대 확보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월지역에 설치한다고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러면 시청에 까지 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 즉, 운봉이나 아영, 인월, 산내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인민원 자동발급기에서는 무엇 무엇이 발급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현재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것이 10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기계건설등록원부,

○노경환위원   10가지 종류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16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집합건물 대집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 등 16종을 시에서 와서 발급받아야 할 것을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4개면에서 발급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7월말 현재 읍면동에 통계를 잡아보았는데 운봉이 일단 여기는 전체 호적 주민등록까지 다 포함됩니다만 약1만 507건, 인월 8,500건, 아영 5,300건 산내가 5,600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이것이 7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하면 아영, 인월, 산내가 연간 3만 5천건, 운봉이 2만여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호적, 인감증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호적, 인감을 제외한 데이타가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인구비례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과연 설치 목적대로 잘 활용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당초 저희가 4대 정도 확보해서 권역별로도 하려고 했는데 우선 1대만 설치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기계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읍면동에 가면 다 발급 의뢰를 하는데 일부 읍면동은 시에 팩스로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특히 공휴일이나 명절, 일요일에 급할 때 발급 받으니까 좋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인민원 자동발급기로 인감까지도 발급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인감은 안 됩니다.
    지금 편리한 것이 법원에 등기부등본도 여기서 발급 받습니다.

○노경환위원   등기부등본까지 발급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적경계 불부합지가 나오는데 남원에 몇 곳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올해 지적경지 정비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은 지적도가 만들어진지가 100여년이 되어서 현재 지상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제정비를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 완료시까지 전체적으로 실제 지적과 지적도면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불부합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 불부합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경비 경계정비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해당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우리 지적계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이강석위원   같이 합니까?
    그러면 불부합지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가 남원에 몇 개나 있으며 불부합지에 있는 지주들끼리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해결은 어떤 것이 원칙인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노영진   지적담당 노영진입니다.
    지금 관내에 지적 불부합지가 2개소가 있는데 금지 온정과 주천 용담입니다.
    그래서 금지 온정지구는 거의 완료가 다 되는 것이고 주천 용담은 서로 소유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들여서 측량까지는 완료를 해 주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땅의 기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로 측량할 때 지적이 틀리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적담당 노영진   경계와 면적이 약간씩 차이가 생기는 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이강석위원   쌍방간에 이해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면 서로 법정에 까지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적담당 노영진   그래서 이번에 토지조사법령이 국회에 계류가 되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한 상황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아마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쌍방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점은 없는 것입니까?

○지적담당 노영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매매도 이루어 지지 않겠군요.

○지적담당 노영진   예.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도로명 건물명에 부여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도로명 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많이 했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2003년도까지 동지역은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제 읍면지역을 해서 올해 5월에 도로명관련법이 주소를 지번으로 썼는데 도로명으로 해서 쓰는데 건물부여로 해서 쓰는데 이것이 2007년 4월부터는 혼용해서 쓰고 2010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씁니다.
    지금 선진국은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면지역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3년이면 면지역까지 끝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8월까지는 끝납니다.

○이강석위원   현재는 행정에서 업무처리할 때 도로명 넣는 것과 일반적으로 현재 표기된 이름과 혼선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혼용을 하다가 법적으로 2010년 이후에는 도로명 건물 주소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야를 십몇 년 전에 측량해서 자기들 경계로 알고 있는 지역이 최근에 측량하면 완전히 경계가 틀어지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천여평 정도가 경계가 틀어져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측량성과도를 첨부해서 98년도에 농지 전용해서 임야를 전용해서 축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측량을 하니까 그것이 건축물 벽에 까지 경계가 와닿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지적공사에서 측량했고 지금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대지나 임야는 오차범위가 있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부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조정해 줄 수 있는 경비나 부담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해 당사자 간에 또 해야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간에 하지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주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측량을 하고 인공위성에서 하고 옛날 방법과 틀려졌다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에서 책임질 소지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측량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에 조정위원회가 1차 있고 건교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거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조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정준상   경계측량을 양자간에 다시 할 수 있는 경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부분이 임야부분에서는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월, 4월, 5월에 방제가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월시켰습니다.
    실상사 건물 보수 2억 8,300만원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비 8억 9,600만원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사업 1억원은 주차장 부지 확보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때문에 부득이 2007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인월 흥부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이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입은 총 65억 4,69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한지역개발기금 45원을 기채를 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균특에서 12억원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출은 131억 4,299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항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장금 약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국악 연수원 수강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4건에 1억 6,67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균특 12억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청소년 육성에서 1,000만원 국비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관련으로 12건에 1억 7,42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5건에 1억 2,419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관련 15건으로 3억 7,36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 4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9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우리 과 운영비 4,90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3,706만 1천원, 공공요금 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49만원, 운영수당 1,267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1,250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술문화 행사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업무추진 여비로 3,654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전국 및 도단위 게이트볼 대회 참가,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전라북도 도지사기 각계각층 생활체육 참가에서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9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51명, 어린이합창단 60명 해서 1억 2,50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 보상금 5,652만원, 연습 급식비 2,142만원, 합창단 공연 및 세미나 보상금 1,300만원, 어린이 합창단 연습 급식비 1,440만원, 어린이 합창단 단복이 없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재 관리 유급관리 보상금입니다. 총16명이 있는데 수호인은 한달에 45,000원, 관리인은 95,000원, 감시인은 7명으로 총 918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조 광장운영은 4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 34만 5천원씩 1,656만원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백동연죽장에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예대학 운영비로 강사수당, 가마소성 인건비, 가마 및 전기가마 수리비 등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향교 전통문화학당 운영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2,500만원 예산은 내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혼불문화선양회 1,000만원, 한국예총 남원지부 운영비 2,000만원, 남원문화원 운영비 2,0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합해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49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삼동굿놀이 보절에 재현행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5개 문고가 있는데 그 문고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황산대첩 재현행사,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전라북도 도지사기 생활환경대회 참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전라북도 검도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를 망라해서 7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큰 것은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유치에 1억원 계상했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4,000만원, 시장기 등 9가지 대회에 2,700만원, 김춘호배 전국테니스대회 1,000만원, 남원예술제 1,000만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대회 전국대회 5,000만원, 도대회 3,000만원, 춘향제 행사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용성관 발굴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추경에 시비로 전액 확보했습니다만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 9,283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청에 실업팀 권투선수 6명에 대해 인건비입니다. 아시아게임 권투종목에서 송학성 선수가 은메달을 이번에 획득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비 5,88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 8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980만원 등 8,0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67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민문화예술사회교육 1,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1,500만원, 향교 일일학교 운영 924만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제15회 흥부제행사에 도비 1,000만원 포함해서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축구교실 등 15개 교실 운영사업비로 1억 7,21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보수 몽심재 보수에 4,960만원, 풍계서원 보수 2,000만원, 금남재 내삼문 보수 2,000만원, 창주서원 내삼문 보수 2,000만원, 덕응암 석불좌상 보수 6,000만원, 실내 체육관 건립 52억 1,8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 측량 350만원 등 해서 53억 9,4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감리비 4억 6,45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몽심재 보수 등 문화재 관련해서 실내체육관까지 해서 1,8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선원사 용화전·약사전 번와보수 1억 2,000만원, 대복사 선방보수 1억 2,0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실내체육관 건립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3,23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혼불문학관, 국악단, 연수부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억 2,165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로 25개 시설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공사로 1억 891만원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 휀스 187m를 보수해야 하는데 2,96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공사 1,00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인료 1,000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비 6,307만원, 교룡산 해맞이 동산 및 활공장 조성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삼동굿놀이 공연장 조성사업으로 관정과 하수시설 등 주변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용성테니스협회 라이트시설 2조와 노면정비 3,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시립어린이합창단 CD플레이어, DVD플레이어, 전통문화체험관 오디오 등 48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 지원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방과 후 활동지원으로 이 사업이 기금 50%와 도비 25%, 시비 25%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체험활동, 생활관리 등 인건비 강사료 이런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등 94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1억 4,25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수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같이 포함됩니다.
    324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학생종합회관 내에 들어 있는 시설로 9,300만원이 포함되어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5,237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과 상근인력 인건비, 청소년 수련실 운영, 청소년 향토문화교실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학교 급식비 지원에서 초등학교 약 1,700만원씩 1식 1,225명을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반절을 주니까 약 1억 8,742만원이 소요가 되고 중학교가 2,200원씩 498명 6개월 동안 3분의1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약6,5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사회복지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계상했는데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와 문화영상 관련한 업무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원 해서 2,466만원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비로 9명 3,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2007년 외국어 통역 안내원사업으로 6명에 대하여 9,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와 시비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팀 일반운영비 2억 5,83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관광 홍보물 리플렛 제작 1,0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관광홍보책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을 발간한지가 오래 되어서 사진이 너무나 퇴색되고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하기 때문에 돈이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남원관광 동영상 홍보는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개발팀에 수용비와 관광개발 리플릿 제작 3,403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문화영상팀입니다.
    8,07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혼불배경지 안내책자 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4,12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루미나리에 전기요금 월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는 내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전화요금만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계에 관련된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민간인 국외여비 450만원 등 우리 과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판촉 지원,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지리산 단풍제, 팸투어, 지리산 7개 시군 체육대회 1,500만원, 관광상품 홍보물 지원 1,000만원, 남원관광시티투어 운영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노고단에 성삼제에 차가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주제별 관광이벤트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봄은 철쭉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춘향제, 여름에는 관광객들 피서객들에게 이벤트하는 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지리산을 배경으로 눈꽃축제 등을 유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남원연수관광지 및 지리산 공원 레포츠단지 조성용역으로 도비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관광발전협의회 7,000만원, 국악의 성지 청사무인경비 7,240만원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통문화 컨덴츠 누리사업으로 대학과 우리 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0억 3,370만원 계상했습니다.
    88고속도로 I.C관광안내도 설치 3,000만원, 흥부정 퇴색 방지용 도색 1,000만원, 남원관광지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 9억 9,3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해서 금년도가 저희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우리지역에 민속자료를 컴퓨터 DB를 구축해서 어디서라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3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혼불문학관 전동 잔디깎기 33만원에서 3,033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악의 성지 사무실 집기 및 물품 구입비 3,00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개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송흥록 생가 제초, 국악연수원 환경정비, 사업인부 산재보험 등 84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1,008만원, 운영수당 3,210만원은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입니다. 연료비 500만원 등 7,36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30페이지 국악강사 수당 네명 1,9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중국문화교류 초청단원 체류비입니다. 우리 국악단원도 중국에 가서 체제했을 때 1일 18,000원 주고 그분들 오셨을 때도 18,000원 만큼 지원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립국악단이 인건비 성격으로 나갔습니다만 총액인건비가 되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단원·운동보상금에서 부기가 바뀌어서 시립국악단 봉급으로 15억 4,11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433페이지까지가 단원들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3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 기행해서 3,800만원, 제3외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기념 및 학술대회 1,800만원 해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립농악단과 시립국악단의 악기 구입비입니다.
    시립농악단에 247만원, 시립국악단 물품 구입비 1,0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제작으로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 67만 8천원을 포함해서 1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유니폼 구입으로 135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서 시립국악단원이 당초에는 연가보상금이 20일로 조정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금이 10일로 조정되어서 2,336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구룡폭포 관광 편익시설로 1억원 이월사업 시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자료상으로는 주차공간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이라고 설명이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종행정 절차상 미비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마무리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측량 완료되었고 성과도 넘어왔고 감정의뢰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이 언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내년도 초에 바로 시작됩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현재까지는 산지전용협의회에 공문 보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연말까지 가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어차피 해결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월사업까지 가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업무를 매끄럽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07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206페이지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은 다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운동장 규격은 국제규격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일차 점검했는데 규격에 맞도록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처음에 시설변경해서 잘못된 부분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깔끔하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마무리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치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올해 전국대회 한번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전국대회와 도대회를 같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도대회를 먼저 치르고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900만원 정도 포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밑에 활용하는 것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9,990만원으로 1억원이라는 돈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인건비입니다.

○이강석위원   아침체조반도 다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체조반은 34만 5천원씩 별도로 줍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내려와서 주는 것이고 아침체조는 4명이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에서 순수하게 주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축구, 스포츠 댄스, 수영 분야입니다.

○이강석위원   4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5명입니다.

○이강석위원   213페이지 남원에 활공장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정령치에 있는 것은 폐쇄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활공인들은 어디서 활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조건은 천혜의 조건인데 정령치는 다시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강석위원   한6~7년 전에 밑에 활공 착륙장까지 계획을 세웠고 용역비만 해도 수천만원 들여서 다 해 놓았는데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부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용역을 다 해서 착륙장 하고 옆에 일반시설까지 전부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활공장 이륙장이 안 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활공장을 아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어려운 것이 생태도 문제까지 겹쳐서 사실 거기 손 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교룡산 해맞이 활공장을 만들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여기는 조건이 정령치만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조건은 못하는데 앞에 트이는 것은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디를 보고 해맞이 동산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성을 지나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복숭아 밭 올라가서 정제천에서 올라가서 첫 봉우리가 있으면 첫봉우리 다음에 대산쪽으로 보입니다.
    사격장 바로 윗쪽입니다.

○이강석위원   옛날에 산불난 곳 어디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산불난 곳에서 대산쪽으로 돌아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사격장 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사격장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석위원   거기는 접근성이 좋지 않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륙장 30평정도 만드는 것과 등산로 개설 그래서 정상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가 해발 448m정도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토목공사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활공인들이 좋아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등산도 하시고 남원에서 마땅히 어디로 해맞이 갈 곳이 없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강석위원   적지가 아니면 만들어 놓고 활공인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활공인들도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잘 만들어 놓고 손님이 없으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실내체육관 건립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내년 1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강석위원   얼마 짜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50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전에는 얼마 계획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9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좀 늘어났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거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위치가 바로 옆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가 테니스장이 들어 갈 부지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올라가면 좌측편이 됩니다.
    가운데 테니스장 오른쪽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배치가 나중에 주차장문제 같은 것이 서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치를 때 예를 들어서 옆에 테니스장도 테니스인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주차장관계는 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현재 판단으로는 아직 큰 행사는 치러보지 않아서 예측을 못합니다만 현재는 적정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차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춘향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수정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위치는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광한루 주변을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루미나리에 설치했던 지역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닙니다.
    밑에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일은행 사거리 쪽에서 북문으로 해서 서문쪽으로 돌아 가는 길입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용역결과물에 의한 거리 조성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는 용역서를 봐야겠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문화관광과에 청소년계가 있어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까?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치단체간에 교육재정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도 당초에는 사회복지과가 맞지 않겠는가 판단했는데 청소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 과에 계상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문화관광과로 가야 할 사업은 아닙니다.
    단지 돈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을 남원에서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고 있는데 이제 까지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주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어차피 돈을 주는 것이야 어디서 주는 것이나 지원만 해 주면 된다고 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업무의 소관부서를 정확히 구분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사업의 성격상 애매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련부서를 과연 어디로 정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읍면동에 편성해 놓은 것, 농업진흥과에 편성해 놓은 것, 자치행정과에 편성해 놓은 것 등 사방에 나누어 놓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서를 보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도 정확히 정립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 4,800만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디서 어디 까지이고 어떤 손님을 맞이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KTX와 상품을 개발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남원역에 오면 남원역에서 시내권을 거쳐서 정령치를 넘어서 인월쪽으로 돌아서 남원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노고단 쪽으로는 안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노고단쪽은 날씨가 좋을 때는 올라가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못 올라가고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버스를 하루 몇 회 운행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평일에는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평일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에도 버스를 지리산쪽에 운행을 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울에 있는 지리산을 찾는 손님도 목적에 따라 틀립니다.
    성삼제나 노고단쪽을 원하는 사람은 남원에서 내리지 않고 지금 다 구례로 갑니다.
    그리고 천왕봉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천쪽에 서울에서 백무동까지 고속버스가 3시간이 안 걸려서 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남원까지 고속버스로 오는데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여기서 백무동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천왕봉 가는 손님은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노고단이나 성삼제 갈 손님은 전부 구례로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 가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지리산 손님을 차지하려면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뱀사골 달궁쪽을 찾는 손님이나 노고단까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시작은 하되 그것을 아시고 시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고맙습니다.
    저희도 잘하고 성과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동서울 가면 고속버스 말고 관광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손님 모시고 백무동까지 직통으로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리산에 가려면 무조건 남원을 통해서 기차 역전에 여름 한때 성수기에 보면 배낭족들이 잠 잘 때가 없어서 역전 대합실이고 엄청나게 많아서 택시로도 가고 일반버스로도 갔는데 지금 그런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잘하십시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문화재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인데 문화재 현상변경이 무슨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재 주변에 500m이내에는 모든 개발행위를 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했을 때 수당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는데 3명에게 자문을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중요한 것은 저희가 2명도 받고 3명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의견을 첨부해서 전북도나 문화재청에 자료를 보냅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문화재 주변에 공사할 것이 많습니까?
    지금 30회를 잡아놓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선거리로 500면 시내에는 거의 걸리지 않는 곳이 없이 다 걸립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발주할 때 일괄발주를 하지 않고 하나 발주할 때 심의하고 하나 발주하고 심의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한루 주변에 집을 지으면 그때 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술·문화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8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문화활동이 아주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다는 못해주고 앰프와 무대설치 비용 정도 설치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예술제나 깜짝 이벤트 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단체에 조금씩 지원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깜짝이벤트나 거리 예술제를 한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 까지가 예술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는 쉽게 표현하면 냇가에 있는 돌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 집에 놓았을 때 수석문화가 됩니다.
    예술은 인간의 행위자체를 전체를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총칭해서 내면세계를 어떻게 상상하고 그려내느냐 이런 것까지,

○노경환위원   문화예술행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지에서 행사했을 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단체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행사에 일부 아닙니까?
    그러면 면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면단위에서 문화행사가 지금 이루어 지는 것이,

○노경환위원   그것은 말붙이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맞지 않다고는 저는 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청소년복지도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학교폭력 근절 대책 사업지원으로 범죄예방위원회라고 하셨는데 범죄예방위원회로 이관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900만원을 범죄예방위원회로 넘겨줍니다.

○노경환위원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부분은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원도 모르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관련된 행사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행사 자체는 아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포괄예산으로 세워서 넘겨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민간행사보조로 1,900만원을 주는데 범방으로 간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지원대책이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주고 정산받습니다.
    1년 내내 쓰는 예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는 알고 지원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 2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전국단위체육대회 참가 보상했는데 전국단위 체육행사참가 보상은 무슨 뜻입니까?
    범위를 어떻게 우리 남원시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에서 유치하는 선수들을 보상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우리시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한 선수에게 주는 보상금입니다. 일인당 서울 가는 여비와 점심값 정도 줍니다.

○노경환위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풀예산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 과에는 그런 풀 예산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소속된 과에서 예산세워서 무슨 행사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할 때 도민체전 포괄예산 세워놓는 것이고 시군단 체육대회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단이 들어 가는데 참가보상이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생활체육이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남원에는 수영과 택견만 없고 20개 종목 중에서 17개 종목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출전하는 보상금입니다.

○노경환위원   어린이 합창단 공연보상금 700만원 계상하고 어린이 합창단 단복 1,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언제 창설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도에 창설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창단되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정기공연했고 15일에 송년음악회가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2회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는 단체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미비하게 가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커집니다.
    단체만 만들기만 하면 처음에는 작게 실비 정도로 계산하다 나중에는 안방까지 내주어야 할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와 예술 관광은 꾸준히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04페이지에 도예대학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4,400만원 정도 섰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도는 4,000만원으로 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좀 줄였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도 처음에 했을 때 500만원인가 세웠졌는데 4,0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강사수당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5페이지 사무국장 인건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원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분권과 시비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서자료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15개 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4,000만원 많을 때는 2억 5,000만원까지도 지원해서 문고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 15개 문고가 있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성립해 놓았는데 책을 사서 줍니까? 아니면 자금으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자금으로 문고로 배정해서 필요한 책을 사도록 합니다.

○노경환위원   현금 배정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매년 물론 나오는 출판된 책자를 보면 4,000만원으로도 한 권씩 못사겠지만 15곳에 하려면 도서관이나 문고에 진열된, 나중에 진열장도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4,000만원으로도 책을 그렇게 많이 사지 못 합니다.

○노경환위원   206페이지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도단위 행사만 하고 전국대회는 안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유치가 안 되면 이것은 그대로 불용이 되고 유치되면 활용합니다.

○노경환위원   시장기 각종대회로 줄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체육도 해야 하고 문화도 진흥시켜야 하는데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도에 19개 대회를 했는데 그런 대로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 예술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한국예총 남원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는 7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 연극, 음악, 문인 이런 분들의 발표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흥부제때 사진 걸어놓고 공연합니다.

○노경환위원   흥부제때 길거리에 사진전 같은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주는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대회에도 8,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전국대회와 도단위 같이 묶어서 8,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7페이지 용역비로 용성관 발굴조사 용역 3,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혹시 예전에 용성관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995년도에 기초자료 운동장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용성관 복원은 학교 강당이 있는데 강당을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저희가 용성관 거기에서 좋은 유구가 나오면 강당도 신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굴 작업을 해서 거기에서 유구 매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학교에서 강당을 신축하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 주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우리가 사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우리가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도 지정으로 해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도에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도비를 1,500만원 받아왔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심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은 383억 2,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액에 비해서 1억 1,121만 9천원으로 0.3%가 증되었는데 국고보조금 6,200만원과 도비보조금 4,892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504억 4,600만원인데 1,050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949만 8천원이 늘었고 자체사업에서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 도서관 운영에 특별지원금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 신규로 사업 책정했습니다.
    사회복지 홈페이지 구축 특별지원금 상사업비 마찬가지 1,400만원 신규사업 책정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외부자원 유치시설 성과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1,500만원 신규사업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44페이지 보육교사 연구수당 249명에 대한 1,7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만5세 무상 보육료 577명에 대해서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일반아동 간식비 지원 특별지원금 3,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주천 외평마을 경로당 개보수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주천 용담마을 경로당 개보수 주민숙원사업으로 1,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수지 남창 경로당 정비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있던 것이 주민자치과 관리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억 2,448만 4천원이 세입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60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증 18.5%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575만원이 증되었고 국고보조금 35억 6,000만원이 증됐습니다.
    기금은 1,441만 1천원이 증되었고 분권교부세에서 4억 9,883만 5천원이 세입이 증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27억 3,300만원입니다. 2006도 433억원에 비해 93억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 되는 부분은 21.6%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8억 8,572만 3천원이 증되었고 사업에서 83억 6,000만원이 증됐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는 2억 4,1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 5,133만 1천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시설수급자 관리 및 전산자료 입력 1,194만원이 편성되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1억 6,900만원이 국도비 보조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600만원, 급양비 100만원, 시각 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 해서 2,218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47주년 4.19기념, 52회 현충일 행사, 각종 행사개최를 위한 물품 및 장비임차료 등 5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000만원 편성했고 공익근무원 피복비로 32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52회 현충일 행사라든가 47주년 4.19행사, 52회 현충일 행사 자원봉사 등 호국안보 전진 결의대회, 전국농아인 대회 참석 보상, 시각장애인 지팡이 보행훈련 보상,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 참석 보상 등 총체적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4페이지 행여자 치상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저희들 조례에 편성되어 있는 금연회,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전체적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가 됩니다.
    운영관계가 4,000만원 편성했고 사회복지협의회, 고엽제 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농아협회, 시각협회, 지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등 전반적인 풀보조인 것을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5,000만원 편성했고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1,260만원과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지원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지도점검 1,200만원, 재료비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들 급여가 169억 8,700만원 편성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원,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 1억 3,700만원, 장애수당 21억 9,900만원 편성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 1,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월동 보조지원으로 선택적 복지로 신규사업입니다.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1,381만 3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1,800만원, 장애인 신문 보급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247만 6천원, 지역봉사사업 1,79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상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800만원,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80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8,4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6억 9,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3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5,552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700만원, 수화통역센터 7,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 9,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재활프로그램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사업 10억 8,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권기금 가사 간병사업 4억 7,700만원, 현물급여집수리 사업비 2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 2억 6,7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내년도에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부담을 못한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2,66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국도비 부담금은 하지 마시고 자체예산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재료비로 18만 9천원을 나프탈렌이나 재해비축 물자로 편성했습니다.
    행여자 보호비 300만원, 청사무인경비 김주열 열사, 승화원 무인경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 3.1운동 기념탑 주차장 부지 매입 공사는 덕과면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에 대해 자본보조로 6.25참전 호국 유공자 기념비 건립에 2,0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 14억 4,500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동묘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 795만 5천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부 인력지원 1,451만 2천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2,200만원, 일반운영비 7,300만원을 총액경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세미나, 중앙단위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 교육관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불우노인 은빛 나들이, 소외계층 아동 현장체험 참석 보상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대학 운영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3억원, 보육시설 일반아동 건강검진비 1,950만원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35회 어버이날, 여성주간기념행사, 11회 노인의 날, 청춘회혼식, 국제결혼, 농업인 혼례식,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모셔오기 초청 등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입양수수료 지원 등을 편성했고 소년소녀가정보호비도 마찬가지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1억 5,600만원, 아동급식지원 5억 9,700만원, 방학 중에 급식지원 6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도시락 반찬대 2,700만원, 경로연금에 대해서 3,440명에 17억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9억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월동비 3,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 입학금 4,50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교복비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2억 1,200만원, 경로당 간식비 4억 4,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2,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억 3,500만원 편성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교통수당 26억 7,400만원, 장수수당 4억 7,000만원 편성했고 경로당 일거리 갖기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96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노인건강진단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 2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1억 2,6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3억 9,400만원 편성했고 저소득 1-5층 보육료 35억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만5세 무상 보육료에 대해서 12억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두자녀 보육료 1억 9,1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도 거의 국도비 보조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318페이지까지 참고로 넘어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316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에 따르는 시비부담 예산 편성입니다.
    3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8페이지 전체 국도비 보조 시비부담입니다.
    319페이지에서 재료비로 승화원 부품구입 714만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가출노인 귀향여비 60만원도 마찬가지 시비 편성입니다.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와 승화원 화장로 백필터 교체로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해 자본적 보조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1억 500만원, 경로당 신축 2억 5,0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000만원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립어린이집 교제교구비 1,000만원, 공립어린이집 장비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세입은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7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증 발급용지 구입 30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용품과 의료급여 위원회 수당 등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보호 사실조사 등 여비 989만 6천원 편성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으로 1억 8,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1,000만원,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1,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등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150만원 민간융자금입니다.
    2종 수급자 입원진료융자금 335만 9천원 계상했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으로 14억 4,500만원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35페이지 85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수정예산안은 3억 9,437만 3천원이 세입이 증 되어 있습니다.
    1.02%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2억 8,700만원이 감이 되면서 분권교부세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6억 2,4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도 총 532억 500만원인데 증이 4억 7,200만원으로 0.9%가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4,000만원, 사업예산이 보조사업 3억 6,300만원이 늘었고 사업자 자체예산 6,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출 수정예산 주요내용은 5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 편성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는 가정복지로 과목변경했습니다.
    감을 시켰고 186김주열 국민통합 대축제 행사지원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고 대한노인회 운영비는 사회복지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증시켰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 480만원 증 편성했고 경로당 전기안전점검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407만 7천원만 서 있는데 전액 1,600만원 더 계상해서 2,000만원으로 경로당 전체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해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화원 송동 세전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민원인용 쇼파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인데 본예산 292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 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000만원을 시각장애인 사무실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을 주고 임대하고 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렵고 임대료도 올려달라고 하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임대료가 필요한데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이야기했는데 예산사정상 500만원만 세웠는데 그것을 시각장애인회장이나 여러분들이 오셔서 건의도 하셔서 1,000만원을 더 세워서 1,500만원을 더 세워준다면 3,0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어차피 모자란 것은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1,500만원은 이미 싸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합하면 1,500만원이 되니까 3,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500만원 말고 다시 추경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000만원이니까 1,500만원 정도는,

○노경환위원   기정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서 수정예산에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추경에 500만원이 있는데 수정에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총체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500만원 있는 돈과 합해서 3,000만원이 되니까 3,000만원을 임대료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 294페이지 민간이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각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는 시장과 공동위원장에 공기현 씨가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각계각층에 사회복지에 관련되어서 모든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복지협의체에서 걸러내고 건의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라기 보다는 정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말하자면 아직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현재 풀보조로 운영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하부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노경환위원   전라북도 협의회 하부조직으로, 기관입니까? 아니면 조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조직입니다. 기관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 301페이지에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이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현재 6억 3,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시비를 2억 5,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고 금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년도 방침이 내일모레도 4.19묘역도 다녀오고 해야 합니다만 거기서 방침을 정한다면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단계인데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도 예산 확보를 못해서 올해 시비 부담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작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입니다. 추경에.

○노경환위원   금년도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경환위원   06년 시비 미부담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7년도에는 예산이 이것 외에는 또다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또 세워야 합니다.
    도비도 도위원들과 이야기해서 4억원 정도 더 받아와야 하고 시비도 내후년에 2008년도까지이니까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2008년도까지 연차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경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006년도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2007년도 예산이 2008년도로 넘어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302페이지 재료비에서 쥐약을 어디에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재해비축 물자를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금지면에 비축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관계 비축물자를 넣어놓는데 여름철이 되면 물먹는 하마라든가 습기를 방치하고 좀약 등을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6.25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으로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놓았는데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6.25참전 호국 관계는 도비가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이강래 의원님께서 1억원을 주시고 도비 5,000만원, 시비는 금년도에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5,000만원, 5,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본예산에 모자라서 2,0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당초에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노경환위원   당초에 올리기를 5,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모자라서 2,000만원으로 했군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위치를 세 곳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와 춘향골 체육공원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거리쪽에 저희 시유지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각종 법률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6.25에 참전하신 분은 한정되어 있고 월남에 참전하신 분도 한정되어 있고 또 다시 나중에 이라크에 가신 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라크에 갔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노경환위원   후속적으로 훗날 또 다시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왜 위치를 물어보느냐면 월남참전기념비가 교룡산성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나중에 옮길 계획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6.25 참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고인이 되시면 유족들이 거기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세워두면 옮기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럴 같으면 기념탑이니까 일관성있게 한 곳에 모아서 해 주시면 각종 행사할 때도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07페이지에 국제결혼농업인 혼례식은 무슨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남원에 외국인 여성이 1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그 중에 10쌍 정도를 선정해서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전통혼례를 한번 치러주고자 하는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적으로 국제결혼해서 온 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느냐는 시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172명이라고 하셨는데 172명이 전부 다 결혼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올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 하고 우선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일을 할 것 같으면 합동으로 크게 대형으로 하시지 시범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가서 한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 남원시 전반적인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서 합동으로 묶어서 한번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72가족이나 되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50쌍이라면 엄청난 크나큰 행사가 되면서 예산도 많이 들고 소모가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 보다 더 큰 사업도 잘 추진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크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관계는 평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320페이지 경로당 신축으로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 입니까?
    신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경로당 신축을 받은 것이 경로당 개보수나 화장실 등 약 17억원 정도 읍면동분에서 들어 왔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아직은 어디에 한다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관계도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신축할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보수할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65개소가 개보수나 신축이 들어와 있는데 1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는데 그렇게 못해주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참 민감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 주면 상당히 그러는데 신축관계면 차라리 1~2년 미루어서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몫에 과감하게 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령화 되어서 그분들 살아계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유일한 낙이 이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의 한계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예산 한계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시는 예산인데 예산이 문제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제 입장에서 예산의 한계라고 하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의 한계입니다.
    저는 다 하고 싶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신규사업으로 대형 프로젝트로 몇 백억원씩 들여서 대형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경로당 신축하는데 몇 십억원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인데 우리남원시에 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대산면 운교 어린이집입니다.

○송우섭위원   공립 어린이집이 면소재지에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면소재지에 있는데 현재 대산면 운교마을 회관에서 노인들이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는데 회관이 열악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송우섭위원   원아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원아는 50명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대산면에 있는데 시내 어린이들도 거기 까지 차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요새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이 좋고 서비스 좋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우섭위원   교재비가 1,000만원 장비비가 1,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가는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김주열 국민대통합 축제행사 지원을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기념탑 만들고 난 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아닙니다.
    시책사업으로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하고 경상남도와 전라북도하고 추모행사를 하면서 남원에서 마산까지 단축마라톤, 역전마라톤식으로 마라톤을 합니다.
    국비로 7억원 정도와 경상도에서 돈 대주는 것과 도에서 세우고 저희 시에서도 세웁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세우고 경상남도에서도 세우고 마산시도 세우고 저희들도 세워서 저희들에게 6,000만원 요구했는데 못하고 부시장님이 3,000만원이라도 세워서 절약해 보자는 것으로 시책적인 행사로 보면 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당초에 400만원을 요구했다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산이 올라왔을 때 453개소 20%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경로당이 45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0%만 잡고 그 숫자에 의해서 경로당 전기안전검사를 금년도에도 각 읍면동에서 이야기가 들어 오고 여러 곳에서 전기누전이 된다고 합니다.
    건물 자체가 60년대말 70년대 지어진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전환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50%만 저희들이 점검해서 대처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407만 7천원만 세워졌습니다.
    1,400만원 정도 드는데 배려해 주신다면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누수가 되고 누전이 됩니다. 저희들이 120민원봉사대도 동원시켜 보고 그랬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초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극히 미약하게 들어 왔다가 예산이 증액되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한 안전시설 점검은 일찍 해 주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송동 세전 전천후게이트볼장 이번에 하나 더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자체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시설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돈이 금년도에 이백 소망의 문에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는데 게이트볼장 자체가 건폐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적용이 그런데 반납하다보니까 그 돈을 해 달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잘하셨는데 면지역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자꾸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면 대 면을 비교해서 어느 면은 몇 개가 만들어 졌는데 우리 면은 적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 면도 타 면과 같이 많이 가져야 된다는 시각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 방침은 각 읍면동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1개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면에서 몇 개 것은 저희들 시비 돈을 들인 것이 아니라 도비를 들여서 시책보전금으로 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여질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게이트볼장은 금년, 내년만 하고 손을 떼고 이것이 체육시설로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각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만들어 놓고 전부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현재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게이트볼장을 요구해서 많이 만들지만 나중에 이용객이 줄면 그것도 흉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동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지역도 1개의 동에 이번에 왕정동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도통동은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왕정동도 신정동이나 화정동쪽은 시내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 만들어 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내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는 안 됩니다. 저희 금동도 게이트볼장을 계속 요구하지만 저는 시내권은 안 된다고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농담같이 이야기했지만 선거구가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저는 승락을 안했지만 존경하는 도의회 부의장님이나 배종선 의장님이나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금동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 분들이 안 만들어 준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사회복지 노인분야에서는 손을 떼야합니다.
    왜냐 하면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것이 있지만 송동 세전같은 경우는 세전이 우리 남원에서 마을로서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송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고 노경환 위원께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어디 어디냐, 개보수 할 곳이 어디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64개소에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와서 당초 노인복지담당과 건축직 직원과 현지 실사를 다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이보다 많이 올렸는데 깎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한다, 어디가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도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면 몰라도 그것은 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 세워졌다면 모르는데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과장님 저 좀 만나고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에 초등학교 지원 급식비가 문화관광 청소년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청소년관계 전체를 한다는 것은,

○송우섭위원   학교 급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학 중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관계는 교육청에 있는 특별회계식으로 넘어가기가 거시기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의 성격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급하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분배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사업의 성격을 과장님 소신껏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디서 맡아야겠다는 것은 업무의 한계를 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청소년 분야이고 저희들은 아동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교육업무를 보고 있는 과에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직제가 개편되면 청소년 업무와 체육업무 이런 것들이 분리되면서 정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거 2년 동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내에 청소년계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문제를,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은 아동이지 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법이 있고 아동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보다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경험이 많으셔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갈 것 같으면 물어볼 것 없습니다.
    여기에 세우면 어떻고 저기에 세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편성해서 교육청에 돈만 이관시키면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굳이 어느 과라고 따질 필요는 없겠죠.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집행한다면 이것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그런 업무의 한계는 사무의 분장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서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 10억원 내려왔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신생농원 환경개선사업에 쓸 목적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환경개선사업으로 녹지공간 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내려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들어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우선은 일반인들이 들어 와서 축사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다음에 공가를 매입해서 일반인들이나 그런 절차를 우선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시비는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비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국비가 10억원이나 세워졌으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죠. 예산기법상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법상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꼭 부담을 해야 하는, 기법상은 있는데 그 관계는 하면서 모자라면 10억원 자체도 전체를 세워놓으면 예산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세워서 쓸 수는 있어도 세워 놓고 자꾸 이월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다다익선(다다익선)이라고 많을 수록 좋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많을 수록 좋은 겁니다.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서 돈을 많이 주면 팔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분들과 협의는 안 해 보셨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첨예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을 것으로 미루어 봅니다.
    그 분들과 대화하셔서 어떤 땅이든 건물이든 먼저 살 것인지 그 분들 복안이 있습니다.
    복안이 있으니까 그 분들과 협조하셔서 10억원으로 모자라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연차사업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광한루까지 냄새가 납니다. 한 두번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다 아는 사항이지만 빨리 냄새를 없애야 하니까 그 분들과 협의해서 그 분들은 지금 부락 공유지를 먼저 팔려고 합니다.
    다음에 연차적으로 축사도 팔 계획으로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그 분들에게 매입할 것이 10억원이 넘는다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더 사주시고 연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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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이강석     강성원     박문화
   송우섭     김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