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21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

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6년 12월 11일 (월) 10시2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김철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휴양림 위탁 공고안이 있어서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내용설명을 하신 후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직원들 먼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휴양림 위탁 공고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인월면 인월리에 소재되어 100㏊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위탁계약이 끝나서 저희들이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휴양림 위탁 자격조건이 금년 8월 4일자로 법률이 세 가지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1차 공고를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위탁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12월 12일부터 7일간으로 12월 1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위탁 자격조건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2조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한 자격조건이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공고가 끝난 이후에는 조건을 완화해서 자격조건 항목을 추가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위탁공고에 관한 자격이나 이런 것이 강화가 된 것이 언제 변했다고 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금년 8월 4일자입니다.
    작년도 1년 전에 공고가 되었고 8월 4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터 산림조합이나 뭔가 시에 재정적 부담을 덜 주고 운영할 수 있는 산림조합에 대해서 첫해부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이 일절 반영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나오니까 전부터 산림조합에서는 시에 위탁금같은 것을 주는 것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육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그때는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금년 8월에 개정되어서 법률22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10조는 내시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지방공기업법, 산림조합법,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로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에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원휴양림에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서 운영을 할 업체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번에 계약해지한 데는 이 조건에 부합된,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정준상위원   이번에 위탁을 해지한 업체는 8월 4일 지난 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8월 4일 후에 한 것이 아니라 명도이송 소송을 해서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2006년도에 가을에 재계약 안 했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못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계약을 했다가 해지하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06년 2월까지였었고 그 기간동안은,

○정준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번에 재계약했던 곳이 없습니까?
    이번에 계약해서 다시 계약을 해지해 놓고 안 했다고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것은 이 법률 이전에 했던 것으로 공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몇 월에 계약을 했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10월,

○정준상위원   10월에 계약을 했으면 8월 4일에 법이 개정되었다면서요?
    자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것은 서류를 가져오면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서류를 보기 이전에 10월인가 11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죠 이번에?
    그것은 8월 4일 이후에 일어난 행위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공고는 이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6월에 공고를 했을지언정 8월 4일에 개정되었으면 10월에 한 계약을 그때 계약을 성립시킨 것이 잘못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저희들이 6월에 공고한 시점을 보다 보니까,

○정준상위원   공고를 했어도 법이 개정되었으면 재공고를 해야죠. 왜 계약을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공고기간에는 공고한 조건이 6월이기 때문에 8월 이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법률로 해서 계약을 했고 8월 이후가 되니까 2차 공고를 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일반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행위를 했다가도 법이 개정되면 그 법을 준용해야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법이 8월 4일에 개정되었는데 10월에 하면서 6월 공고시점에는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그 법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정준상위원   그것을 제대로 맞게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맞는 행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계약조건이나 내용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행위가 일어난 시점이 가을철이면 8월 4일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계약행위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시점으로 법을 해석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된 행위라고 하면 뭔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휴양림 위탁 건에 대해서 재공고를 하고 지난번에 휴양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김재덕위원   그때도 규정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도 그 규정이 다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남원시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가주어야는데 지금 사실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령이 변해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변명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사항이 왜 있는가를 소상히 밝히고 다시 새롭게 해야겠다는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첫째 심의를 했던 심의위원들에게 엄청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분이 지금 계획을 위탁 낙찰을 받은 분이 왜 안 하려고 했던지도 소상히 밝히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고 지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와 산림과와 의회와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연찬을 통해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시간을 내서 그렇게 방향을 좇아서 휴양림을 어떻게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방향 제시를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 관계는 지금 산림과장은 휴양림 위탁 공고를 현실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희망자가 적으니까 방안으로 자격조건을 완화시켜서 2차공고에서 해 보겠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법 조항이 개정이 되었으면 그 법에 따라서 다시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과정을 잘 찾아서 해 주십사는 이야기이고 이 관계는 담당계에서 과장님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휴식을 통해서든가 자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탁에 관한 건이 전면 이항으로 바뀐 것이 아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계약조건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휴양림 위탁자격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내용입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2005년 8월 4일에 법이 제정되어서 2006년도 8월 4일에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2005년도에 법이 정해졌는데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했던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부칙에 보면 시행이 2006년도 8월 4일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고하고,

○정준상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나가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이런데에 하려고 보니까 남원시에서 도저히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터놓고 하셔야지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공무원이 법이 정해져 있는데 두달의 시점을 놓고 그 전에 법을 적용해서 계약 행위를 합니까?
    과거에 백두대간 보호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참고문건 가지고도 백두대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불허처분을 한 것이 산림경영과입니다.
    그런데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시행이 되기 전이라고 해서 두달을 놓고 종전 법을 적용해서 했다고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것은 변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종전 법에는 산림조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까?
    확실했습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철저하게 털고 솔직하게 가야지 전면 수정되었다고 개정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담당과 계장, 과장 세 분께서 따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분야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과에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도비부담금 8억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사업으로 단체간 부담금이 기정예산보다 16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사방 시비부담금, 예방사방 시비부담금, 댐사방, 댐준설, 산내중앙회에서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림유역관리 시비부담금 9%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액보다 7억 5,7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감액되었고 라벤다 허브거리 조성 1억 600만원이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저희들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감리비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진입로 가드레일 보수와 주변 절개지 복구, 강당 신축, 지붕 덧씌우기, 페인트 보수, 산막 보수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기정예산보다 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금년도에 40평 1동이 증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싱크대, 가스레인지, 밥상, 주방기구들을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37페이지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사업이 있습니다.
    4,36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2005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확정이 되어서 국비까지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사업 희망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희망 포기에 따라서 산림청에 보고해서 예산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해당 시군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다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 사업에는 전개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라벤다 허브거리 조성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사업에서 변경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온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사업하기는 불가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흥부골 휴양림 강당 신축입니다.
    이것도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므로 내년도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감리비입니다. 1,150만 9천원으로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내 사업 집행이 곤란하여 감리비를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세출은 14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94억원, 보조사업 21억원, 자체사업 10억원입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비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산림경영과 해당이 1억 6,145만원으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유실수 조림, 산불감시원에 따른 인건비, 논밭두렁 취약지 소각 금지 경고판, 남원관광도로 동부권 꽃길조성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산불진화 고압동력펌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9억 4,29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산림 바이오매스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사업 등이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신규사업입니다.
    전에는 간벌이나 개간을 했을 때는 산물을 현장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을 금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새로 선정되어서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생겼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도보다는 10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과 변동이 없습니다.
    44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산림 바이오매스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보호 강화를 위한 장비나 도구,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 사업에서 약 100만원이 적게 되었고 일반보상금 3,38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인들에 따른 교육훈련 교육비입니다.
    452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금 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운영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6,435만 8천원이 금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보호사업과 산촌개발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부담이 있고 시비 부담에 따른 것입니다.
    458페이지 부대비는 571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11억 2,426만원이 금년도 보다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와 가공시설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461페이지 밤생산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밤, 잣 생산 장비로 1,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밤까는 기구와 선별기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취득비와 10억 1,804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또 바이오매스 작업에 필요한 트럭, 파쇄기 등이 국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 부담한 내용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1,735만 8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관리용 비료를 더 확보해서 원활한 조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9억 4,45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 중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중목인 노각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거리와 이백~주천간 신규도로인 메타세콰이어 식재, 철쭉관광 꽃거리조성사업, 이백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5만 4천원이 금년도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강면 조경수 판매 특판행사 보전금과 조경수 간이집하장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자생식물공원은 도비 확보를 왜 못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정준상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 차례 지사님까지도 직접 결재도 맡아서 도에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과 똑같은 환경으로 하는 사업부서가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왔던 것이 균특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에서 쉽게 말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데는 형평성의 원칙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12월에 물론 결심도 받고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지사님도 약속 하신 사항이라 부속실과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균특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 예산 확보 가능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확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시설비에서 1억 7,792만원이 증 되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라벤더 허브거리요.

○노경환위원   라벤더말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전부다 예산이 그 쪽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자체사업요?

○노경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요.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부 휴양림으로 갔는데 휴양림 임차료를 연 얼마 받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보증금 2,000만원에 연 1,2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언제 까지 우리시에서 투자해 주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영할 수는 없고 당초목적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는 목적이었는데 손익계산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나 여기에 부담되는 각종 부수되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손익으로 봐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서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해 주어야 하고 마냥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도 해 보고 이러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무엇이든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남원시도 무엇인가 관광사업을 해서 올 수 있는 휴식처를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심도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산막에 보일러 시설도 100만원으로 8동에 800만원인데 산막 보일러 시설까지 신규로 해 주어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임대해 주는데도 해 주어야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노경환위원   임대를 해 주고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보조해 줄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이번에는 한번 투자를 해서 좀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변명은 못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투자해서 이것이 손익계산에 분기점이라도 맞출 수 있다는 보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손익계산이 맞지 않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성있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투자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좀전에 마지막이라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요?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 사업에,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필요로 하면 또 투자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는 것이고 손익계산도 맞지 않고 직영하기도 어렵고 그럴 같으면 차라리 폐쇄하고 자연논으로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손익계산도 맞지 않고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시비만 마냥 투자하고 끌고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임차료를 주었으면 새로운 시설부분에 큰 시설물은 우리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향후 판단에 대해서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도 투자를 해 주지만 임차해 주어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 큰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냥 기 시설해서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간다는 자체만은 의회에서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기존에 새로운 사업도 전개해서 물론 편한 휴식처를 제공할 그런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보수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하나의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보완해서 이것이 손익계산에 분기점이 나오거나 흑자로 돌아설 수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앞으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투자된 사업으로써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보완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편의시설도 보강하고 더 투자를 해야할 것 같으면 과연 얼마를 투자해야 손익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만 했습니다만 완주 고산면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의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약 52억원을 투자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휴양림이 되었습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여기 여건상 50억원이 아니라 52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실제 거기는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지역 자체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 말씀하셔야지 다른 지역 여건이 좋은 곳에 52억원이 아니라 52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우리지역에 50억원 투자한 것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안 맞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지금 현재로서 운영하고 있는 자의 능력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위치적인 요건이 참 좋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치적인 조건은 좋지만 자연휴양림을 찾아왔을 때 계곡이 좋든가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건이 우리시에서 큰 뜻을 가지고 했지만 실제로 입지 조건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은 맞는데 주변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양림에 간다고 하면 성수기가 보통 여름인데 여름 한철 움직이는 것인데 계곡수가 없어서 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 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곡수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추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현직에 최고의 관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뗄 것 같으면 과감성 있게 손을 떼십시오.
    자꾸 끌려가다시피 끌고 가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에 항시 뜨거운 감자가 휴양림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답변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이 금년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같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보일러 시설만 해 준다고 해도 산막동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난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다시 다른 데 예산투자하려고 하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막동은 산막동 대로 하계 여름철이나 봄·가을철 정도에 전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는 더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이야기가 타당하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계획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단체동 2억원을 들여서 투자했습니다만 우리가 휴양림을 하려고 하면 2006년도에도 2억원, 2003년도인가도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4억원을 투자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4억원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용이하고 효과가 있는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모두 계획을 했을 때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겠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다중화시설로 해야 합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연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소회의실과 식당입니다.
    MT나 단체가 들어 오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까지 투자한 돈으로도 그런 계획을 했었더라면 지금 보다 나은 시설이 됐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더 연구검토해서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면 오늘과 같은 고충은 덜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 과장님께서 임대자도 찾으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남원시와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장소도 있다고 봅니다.
    공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대상자를 먼저 숙의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추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런 고통도 덜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야기한 것을 관심있게 생각한다면 그런 방향연구도 검토해 주십사는 이야기고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온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이런 방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이나 담당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마지막 투자하는 것 같이 지금 까지 계속해 오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까 재정상태나 또는 투자의지가 있는 산림조합을 재공고해서 위탁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맡기십시오.
    우리가 위탁료 받지 말고 투자해 주지 말고 본인들이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시장이나 부시장의 약속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이 예산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전망이 없는데 아무리 갖다부어도 펌핑을 해서 200~300m의 산꼭대기에서부터 물을 흘려내리기 전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다녀간 사람은 여기를 다시는 안옵니다.
    계곡이 있고 자연이 어우러진 휴양림인줄 알고 왔다가 와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골짜기 그늘 밑에서 잠 하루 자고 가고 이래서 다음에 또 옵니까?
    겨울철 휴양객을 받기에는 거기가 너무나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불리한데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만 되면 될 것 같이 말을 하면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이 이루기 지기 전에 무엇인가 확실한 선을 긋고 조건부 예산을 승인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방면으로 계수조정 이전에 다른 방향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통사항입니다.
    누가 봐도 산림경영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이 무계획에 무투자식으로 가다보면 이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바로 진단을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완전 그대로를 다시 그린 다음에 예산 투자도 하고 시설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금액에 의해서 연간 1,200만원 임대료 받으려고 이 고생하고 남원에 관광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에 이 좋은 돈을 들이 붓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과감하게 계획 세우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명시이월을 추경을 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할 때는 필요로 해서 긴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당연히 이월하려고 이렇게 이것도 완전 지적사항감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어차피 발생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추경예산을 얼마나 성실하지 않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월될 수 있는 추경을 하겠습니까?
    고의성 아니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되었든 어쨌든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산벚나무를 계획하고 하고 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김재덕위원   산벚나무와 왕벚나무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제가 나무 수종 행태에 대해서 산벚나무와 왕벚나무의 다른 점을 실무담당자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 저렴한지는 모르겠는데 산벚과 왕벚하고는 꽃의 화려함은 완전히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거의 산벚을 하지 않고 왕벚을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2007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조경시설에 대한 화물차 구입비, 하우스 재원, 이백면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주변 경관에 대한 철쭉관광 꽃거리 조성, 이백 가로수 식재, 시목거리 조성, 관광지 주변 벚꽃조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07년도에 가로수나 꽃길 조성에 쓰는 예산이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10억원 넘게 투자합니다.
    10억원 넘게 투자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1년 2007년도 한해에 쓸 수 있는 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가로수를 시목인 배롱나무나 철쭉을 실제 사용하려고 하면 묘목이 없습니다.
    묘목이 없고 예산을 하려면 묘목 구입비가 배 이상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2007년도에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기반조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묘목에 지원되는 돈은 한 1억 5,000만원 미만입니다.
    우리가 한 두 해를 늦추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묘목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묘목을 장려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가면서 우리자체의 묘목생산 그렇다고 해서 배롱나무나 이런 것까지는 다 못하지만 철쭉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쭉은 2년~3년이면 충분하게 묘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예산 투자가 더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철쭉 3년생 같으면 작년의 경우면 500-600원이면 샀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1,200만원 이상으로 갑니다.
    내년도에도 묘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하기 때문에 묘목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좀더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기초적인 기반생산부터 계획을 세워서 투자해서 사업을 전개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본적 예산이 금년예산에 묘목시설로 투자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449페이지와 451페이지를 보면 산촌개발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선진지 견학으로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데 내용이 틀린 사업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4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산촌개발사업부 균특예산으로 보조된 사업이고,

○정준상위원   균특이나 이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차량 임차한 것과 451페이지에 있는 것은 2차마을 조성지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대강 상신마을에 했고 내년도에는 산내 원천마을이 됩니다.
    내명년에는 주천면 고기마을로 연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2개인데 저희들 사업계획이 도에 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산촌개발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산촌개발 선진지 견학 차량 구입비와 산촌개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 400만원이 서있는 것이 똑같은 대상이냐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마을이 틀립니다.
    (집행부석에서 - 녹취불가)

○정준상위원   과장님!
    잘 좀 살펴보세요.
    동일사업이면 부기가 아주 잘못되었고 또 일반운영비를 균특으로 받습니까?
    균특을 아무데나 붙여서 마치 국비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올려서 승인받는 그것 하나만 틀리지 시비나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균특을 국비처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449페이지는 차량 임차비가 533,200원씩 2대를 3회 임차합니다.
    451페이지는 89,000씩 15명이 3회를 갑니다.
    부기가 맞습니까?
    15명인데 버스는 2대씩 3회 버스가 6대죠?
    그런데 15명씩 세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러면 45명밖에 안 됩니다.
    45명인데 버스가 6대입니까?
    충분한 설명을 나중에 하십시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부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조경수 관리 화물차량은 4,000만원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현재 차량이 폐기 처분되어서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2.5톤짜리 봉고 더블캡입니다.

○정준상위원   특수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량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특별하게 장착은 없고 급수통만 장착해서 갈수기때에는 물을 공급해 주는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특수차량으로 해야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로 되어어죠.

○정준상위원   2.5톤 봉고 더블캡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7인승입니다.

○정준상위원   그 차를 구입해서 여기에서 구조를 개량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장착을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물통만 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분무기 하고요.

○정준상위원   물통만 싣고 분무시설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차가 4,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완전 자동시설이라도 분무시설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페이지 각종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관리단 운영 인부임,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인부임,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인부임,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고사목 제거 인부임, 숲길조사원 인건비 이것은 전부 다 부기대로 그 일만 하는 것입니까?
    종합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다니면서 재선충도 보고 고사목도 있는가 보고 녹지관리도 같이 겸해서 하고 어차피 산에 가는 것이니까 재선충만 쳐다보고 다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부기를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산림청에서부터 인부임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산속에 넓은 땅을 재선충을 두 명이 다니면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선충 예방목을 채취해서 7건을 올렸습니다만 이상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백두대간 지원사업 예산서는 457페이지와 463페이지에 있는데 총 사업비가 41억 5,600만원으로 국·도·시비가 붙어있는데 그동안에 6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죠?
    여기는 언제 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소득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끝나는 것이고 457페이지에 있는 생태문화공원 조성 용역 등은 금년도부터 장기계획으로 환경청과 협의조건에 있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해서 40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400억원요?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이번에도 국회의원 도움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맞는 용역설계를 해서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투자계획에 사항설명서 보면 41억 5,600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를 보세요.
    총 사업비가 41억 5,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까지이고 금년 예산서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5억 2,200만원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간사 이강석   450억원이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간사 이강석   여기는 41억 5,6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항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앞으로 투자할 것까지 합해서요.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이것은 6개면에 해당되는 소득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까지 소득지원사업으로 6개면에 지원해 준 총 계획사업은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1억 6,500만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는 소득지원사업이 주류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간사 이강석   지난번 감사때보니까 백두대간쪽에 소득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볼 때 생산적인 소득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모 위원님께서 농산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선정한 내용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세워진 것이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과 연관해서 22쪽에 생태공원은 40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간사 이강석   여기는 관리사무소도 짓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어디 말씀하십니까?

○간사 이강석   생태공원 만들면 유지관리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용역을 해 보고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강력히 요구해서 백두대간의 마루금 이끼 같은 것이나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구상조건으로 요구됐던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용역들어 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용역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 첫 사업 시작이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첫 사업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용역비는 5억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정준상위원   기타시설비는 무엇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생태문화공원 시설비가 국비 5억원과 밑에 5억원이 있고 도·시비 부담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지원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도비에서 그렇게 지원 보조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용역사업비로 저희들은 요구했는데 소득과 관계되는 사업도 해라 그것이 바로 마루금 이끼같은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요구조건으로 예산상 그렇게 분류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생태공원을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떤 구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주천면 고기리 마을이 있는 곳이 백두대간지역인데 맥을 잇는 사업을 복원해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특산품 판매장도 만들고 특산품도 만들고 그 자리에서 홍보효과를 노려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찾아와서 물품도 구입하는 또 휴식공간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를 개설해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려고 구상했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4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으로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산림청에서 직영을 하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산림청에서 직영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우선 용역설계가 나온 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준상위원   우리남원에는 백두대간에 관한 생태공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마루금을 복원하는 사업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절단된 곳은 터널화 해서라도 능선을 잇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리지역에 공원 만들지 마십시오.
    시장이 아주 각서를 쓰십시오.
    그러기 전에 이 사업예산 송두리째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중에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구상은 좋습니다.
    얼마 든지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리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를 따왔으니까 해야 한다, 국비 따기 전에 한 번쯤 논의를 하십시오.
    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가는 시비나 나중에 사후관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두대간때문에 주민들은 별로 속이 편하지 않은데 어디에 공원을 만들어서 누가 관리하고 거기에 또 시비를 쏟아붓습니까?
    이것은 산림청장의 확인을 가지고 오세요.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조성해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도 땅을 우리가 내놓을까 말까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면 많은 벽에 부딪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계획을 해서 한번 투쟁을 해 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거나 저희 시비 부담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30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이것이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공원화해 놓으면 전액 국비로써 산림청에서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일단은 이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구상 자체를 남원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물론 한다면 나중에 큰 사업이 있을 때 400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관계를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직영하도록 하라는 기본방침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까 염려하신 말이 맞습니다.
    과연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에 한번 이런 내용도 구상해 보고 구상이 된 내용으로도 위원님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내용이 타당성이 없거나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가능성이 없다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준상위원   시기적으로 예산 성립 초에 삭감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혼불문학관, 자연휴양림 등 우리가 앞으로 떠안을 모든 숙제들이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지만 가지고 또 국비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용역비로 5억원이 투자가 되고 기타시설비로 이렇게 투자된 다음에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런 사후관계를 충분히 압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을 설득하려면 충분한 믿음이 가는 계획이 위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 놓고 나중에 관리 주체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시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으로 일단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을 자꾸 하니까 보충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준상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이 당연합니다.
    남원사업이 전부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해서 전부 이 모양입니다.
    책임지라고 하시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각서 써놓고 책임지겠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예산에서 삐끄덕거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국고예산 확보하는 것이 제일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 맞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5개년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4개년 계획이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4개년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4개년 계획이면 내년 국비가 내시됨과 더불어서 우리 시비가 세워져야되는데 시비를 몇 프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400억원이라는 그 중에 시비가 몇 프로 몇 억이나 들어가겠다고 예상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15%에서 2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15%면 60억원이고 20%는 80억원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해야 할 성격이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지방에서 떠안기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정치권과 협의해서 국비 지원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네 안 하네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국비 지원 폭이 많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15%만 해도 우리시비가 6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20%면 80억원이 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도 향후 매년 산림욕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돈이 매년 들어가야 할 성격이 있습니다.
    400억원짜리 프로젝트인데 매년 1%만 예산한다고 해도 4억원이 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태공원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투자계획은 물론이고 향후에 만들어진 2010년 이후에 운영관리까지 산림청에서 어찌보면 다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럴 성격입니다.
    그런 부분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유지관리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항목입니다.
    산림청과 정치권과 시장님과 협의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큰 숙제를 남겨놓습니다.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데 자꾸 여러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길어집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당초예산 지금부터 삭감을 말씀하셔서 보충설명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산림에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국가 땅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개인 땅에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매입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한경선위원   매입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한경선위원   매입 면적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토지 매입비는 용역이 확정되어야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인부임이 임산물 산지에서 방치된 수거사업비라고 하셨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노경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산에 간벌하고 남은 처리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그것을 수집해서 끄집어내서 파쇄기로 분쇄를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국도비가 포함 되어서 우리시비 조금만 부담해 주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서 456페이지를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 산물수집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이것은 조성했던 조림사업지에 숲가꾸기 사업 간벌사업에 수집할 사업비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숲가꾸기 사업이 조림 일부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림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같이 할 수 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노경환위원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시비를 따로 편성해서 하고 국비 따로 편성하고 말에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앞에 작업인부임을 한 것은 시설비사업으로 전개된 것으로 국비부담금까지 포함된 것이고 국비에 비율대로 부담하는 시비이고,

○노경환위원   본 예산서 보면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인부임이라고 했습니다.
    작업인부임은 사항설명서도 보니까 어차피 숲가꾸기 하고 나면 나뭇가지 같은 부산물을 수집해서 산불예방하고 수해방지도 하고 여러 가지 재활용 한다는 차원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내 그 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 산물수집이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똑같이 산물 부산물 수집하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 까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물 바이오매스 작업인 4대 보험료로 11.54%가 들어 갑니까?
    43,914원 × 50명 × 300일 × 11.54% 로 우리시비로 7,600만원인데 무슨 50명 보험료가 7,6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4대 보험료로 11.54%로 50명인데 1년에 7,600만원 이라는 보험료가 들어 간다는 것은 작업비 인건비도 아니고 보험료가 이렇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0페이지 보면 출장여비가 158,300원 있고 출장여비가 137,600원이 있고 출장여비가 334,600원이 있는데 출장여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 바이오매스 작업 지도 출장여비 334,600 × 1명 ×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단가기준 말씀하신 것이죠?

○노경환위원   예.
    단가기준이 국내여비가 일관성이 없이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직급이나 아니면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단가 기준표도 참고로 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명이 334,600원이라는 출장여비가 있으니까 얼마나 무슨 사업이 대단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나 싶습니다.
    다음에 452페이지까지 출장여비입니까?
    일반보상금으로 넘어가는데 산림가꾸기 기능인 교육으로 32만원인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32만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도시녹지 관리단 교육 424,000원 × 1명 × 2회는 시비로 부담되는데 이 단가표도 같이 주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이나 교육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4,000원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도 하루 가실 때 교육비가 32만원이면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우리 시목이 배롱나무인데 대목으로 은행나무, 느티나무 심는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지에 있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많이 되어 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노경환위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은행나무를 시목으로 바꿀 계획은 세우지 않고 이것을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도시계획상 위치별 조사된 내용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치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하니까 위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암동 산벚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식재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금년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본이나 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180본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180본 하셨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250본 더 한다고 예산올렸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노경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자연 그대로 있는 벚꽃 몇 주는 상당히 아름답고 보기 좋아서 보식사업 한다고 해서 작년에 1년간 보식하면 끝이 난다고 했는데 사항설명서를 보면 내내 그 주변인데 좁은 면적에 250본을 또다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벚과 일반 가로수로 심은 벚꽃과 개화 시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산벚나무가요?

○노경환위원   예.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산벚과 왕벚이 틀린 점은 왕벚은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노경환위원   개화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화시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왕벚이 먼저 피고 산벚이 약 10일정도 늦게 핍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180본을 식재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 250본을 심는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여쭈는 것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계곡수 유입시설 7,000만원 올렸는데 자생식물공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서 4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데 계곡수 유입시설을 먼저 해야 합니까?
    자생식물공원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내년도 사업에 끝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유입시설관계는 지하수가 고갈이 되었을 경우에 대체적인 자원을 확보,

○노경환위원   대체시설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자생식물공원이 내년에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 자생식물공원이 안 끝나죠?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목표는 내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터파기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에 완공될 수 있을까요?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부서가 전문부서인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만 세워서 나중에 그것이 완공되지 않고 선시공해 놓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았을 때 후속적으로 또 보완 조치가 나올까 싶어서 자생식물공원이 완성된 후에 예산편성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것이 사전에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노경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자생식물공원이 완공되지도 않고 지금 터파기 기소도 되어 있지 않은데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옮겨야 될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나무 가로수 식재로 조산동 코리아데커드로 했는데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과나무 식재는 실질적으로 운봉읍 외 4개면 지역에 사과나무 단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조산동에서 코리아데커드 있는데까지 사과나무 식재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으로 유실수를 심어서 볼거리도 제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산동 코리아데커드 있는데까지 사과나무 심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사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차라리 운봉 4개 읍면지역에 사과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쪽 지역에 한다면 사과농장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양옥에 한옥 앉혀놓으면 이빨 빠진 것처럼 되겠습니까?
    한옥단지에 양옥세워놓은 것처럼 똑같은 입장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위치관계는 더 세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계획서 구상이 과장님 구상입니까? 어디 구상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저희들이 생각한 구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위원장 김철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시에서 해 보자는 안이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이백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주변 경관조성사업 예산 올렸는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인데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돌릴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농촌소득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인데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7개 마을이던가 아마도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야기가 나오던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대강 조경수 간이집하장 1억 2,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금년도부터 대강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대강면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해 보니까 많은 사업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전시포를 300평 기준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와 집하장 100평 해서 400평 규모로 간이집하장을 설치해서 생산된 묘목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거기에 참여하는 생산농가가 약60농가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시포가 300평 판매장 100평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전시포가 300명 판매장 100평입니다.

○노경환위원   묘목은 어차피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상설하는 것도 아니고 봄에 한 철 움직이는 것인데 판매장 건물 자체까지 꼭 해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묘목은 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연중합니다.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연중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누군가 상근해서 판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그것은 생산농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남원에 재선충소나무 발생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지금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혹시 발생하면 대비해야 할 예산은 세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찰인부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발견 보고하면 산림환경연구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고사목은 무엇을 고사목이라고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는 소나무나 다른 잡목들 죽은 것을 말합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종 중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죽은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서 444페이지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고사목 제거인부임이 24,370 × 810본인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예산서를 이렇게 올립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인부임입니다.

○위원장 김철   인부임인데 산출근거가 24,370이 무엇입니까?
    입방미터입니까?
    본입니까?
    나무입니까?
    평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한 본에 24,370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위원장 김철   맞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고사목 제거인데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발견된 나무는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올해 작업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재선충이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보기싫어서 자연적으로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에 보면 소나무제선충병 피해지역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외" 고사목 제거인데 고사목이 산에서 도로변이 아니라 죽은 나무를 고사목을 정리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재선충이 걸리지 않은 위치에 자연적으로 고사된 나무가 재선충에 걸렸는가 걸리지 않았는가 민원인들이 신고하고 주로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위원장 김철   재선충 외 지역인데 문제는 옛날 같으면 나무가 없어서도 못 베어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부임을 들여서 고사목 나무를 벤다는 것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금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인부임이 계획적으로 810본에 나무당 얼마 그랬는데 몇 명이 어디를 한다는 것도 없고 지금 나무가 몇 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지침에 세워라 하고 내려오니까 산림경영과를 보니까 위원들이 하나하나 짚고 계시고 짚지 않은 것도 많지만 세세항을 분리시켜서 자금을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물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겠죠.
    내용 잘 알고 심정도 압니다.
    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명예감시원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특별한 단체는 없고 지금 소나무재선충 의심목 신청이 들어 오면 예찰요원이,

○위원장 김철   제가 질의한 부분에만 답변하세요.

○산림보호담당 장기호   없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가 조사해서 그쪽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없으면 444페이지 재선충 명예감시원 인부임 1개 단체가 나와있는데 없다고 하십니까?
    1개 단체가 여기 나가는 인건비 아닙니까?
    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 심정을 잘 아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에 내시되어 있는 기초산출이 오면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세항목이나 목 자체부터도 저희들도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07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 위원들에게 사업승인을 얻어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위원들이 모든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기나 모든 것이 명료하게 되었어야 하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이것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한 조항 한 조항 물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남원시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산림경영과 여러분들 믿고 산림을 맡겨놓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는 소신과 확실한 것이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기만 달아놓았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업을 집행할 때 사진 한번 찍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껏 일하시고 소신껏 답변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부담금제도가 지난 7월 12일부터 생겨서 200㎡이상 건축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금액 예정액을 3,000만원으로 잡고 세입과 세출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라든가 축사 등 일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2월경부터는 부과를 안 한다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허가낸 사람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예정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600만원으로 세입세출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은 23억 2,100만원입니다.
    세출은 178억 1,128만 6천원 그중에 경상예산이 2억 2,667만 2천원, 사업예산이 175억 8,461만 4천원입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등 일반수용비 1억 8,452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가로등 전기요금이나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도시관리계획업무라든가 개발행위허가, 가로망 유지관리, 도시가로망 사업, 시설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세미나,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 지도 등으로 국내여비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 소도읍 육성 사업비로 총 200억원 중 작년까지 55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7년도에는 37억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원대교 중로 개설사업비로 총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우선 토지 매입을 시행했고 2007년도에는 도비 2억원을 포함한 7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유통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339페이지 재료비에서 가로등 관리용 부품과 가로등 관리용 공구 구입 7,786만 1천원, 연구개발비에서 일반용역비가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 4차분은 11억 4,400만원 중에 금년까지 9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잔여사업비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는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9,000만원입니다.
    총괄은 1억 9,0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9,000만원을 해서 이것은 시한성사업으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 건교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조성은 광주와 담양, 순창, 장수, 무주, 영동 등 7개 시군이 철도 관련해서 5,000만원씩 부담해서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만 3,000만원밖에 아직 부담을 안 했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2,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촌가로등 200등 1억 5,000만원이고 340페이지에 도시가로등 신설 100등에 1억원, 농촌 및 도시 노후가로등 정비 6,000만원, 도시지역 재해우려가로등 정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동 간선도로공사에 총 8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7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금후에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도 총 1,300m에 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9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과 일부 공사를 시행했고 2007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정로 확포장공사에는 3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토지 매입이 15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8억원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에 토지 매입과 사업 시행을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산내 대정중로는 마무리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산동 중로는 총2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2억원으로 토지 매입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토지 매입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새터중로는 국도24호선 순창선 국도에서 새터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로 총 1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2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매입을 하겠습니다.
    왕정1.5통은 2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창수서원 마찬가지로 1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암1.5통 소로도 4억원이 계상되면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충열사 진입로 2억원이 계상되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숙호도로 공사는 총18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3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 중에 있고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토지매입 시행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구)경찰서 뒤 소로는 신규사업으로 우선 1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시행하겠고 향교2통 소로 개설공사도 120m에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1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조산8통 소로개설은 토지매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인월 소로공사는 총 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2억원으로 토지 매입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공사는 38억 2,5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으로 16억 1,915만원을 예상했고 금년도에 채무부담행위에 22억원 계상했습니다.
    승사교 가설사업비는 마무리 사업비로 14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원4가 개설공사와 향교로 개설공사는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구분해서 선원사 개발공사에 총11억원, 항교로 개설공사에 6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과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향교로는 지리산 주유소에서부터 I.C가는 진입로이고 선원4가는 선원사에서부터 부영아파트 들어 가는 병목현상 생기는 지역입니다.
    요천강변도로가 총 6키로 입니다만 그 중에 중앙분리대가 가능한 지역이 2.5㎞입니다. 그중에 우선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만이라도 황주마을부터 해 나올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승사교 가설책임용역비 1,892만 2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차에 보고 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6억 7,600만원으로 광한루 주변에 우선 전신주 지중화를 위해서 정리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우선 1차지구로 광한루 북문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 460m 구간을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3억 5,200만원인데 50%는 한전부담 50%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6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존 가로등 차량이 7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전주 있는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오래 되어서 고장율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6,083만원을 확보해서 가로등 보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499페이지 송동로 확포장 재특자금 이자비 6,600만원, 본금에 3억원을 계상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741페이지 추경에도 보고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억 2,000만원을 내년도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부담금의 3,600만원,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6,400만원, 과오납금이라고 기 받으면 국고나 우리 시금고에 예치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허가취소를 요구한다거나 하거나 해서 반납해 주어야 돈이 생길 경우도 있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경 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새터 진입로가 어디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새터 진입로가 왕정동으로 해서 순창으로 가는 국도 24호선에서 중간에 신역사로 들어가면 맞은 편에 왼쪽으로 들어 가면 새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가 3m 폭으로 있어서 아주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순창선 국도24호선에서 국도17호선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우선 동네까지만 시행하려고 토지 매입비 계상했습니다.
    (도면 설명)

○정준상위원   신정동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정준상위원   2억원씩 계상된 것 전부 신규로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신규로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몇 건이 아니라 상당히 많고 서부쪽에 다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신규로 넣은 것은 4건입니다.
    인월소로와 구)경찰서 뒤 소로, 조산8동 소로, 향교2통 소로입니다.

○정준상위원   왕정5통 소로는요?
    충열사 진입로는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충열사 진입로는 금년도에 1억원이 서서 일부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왕정1.5통도 신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왕정1.5통도 금년도까지 총9억원 중에 7억원을 투자했고 토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시내권에 투입하는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소방도로가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곳에 화재가 발생해서 차가 못 들어 간 예가 있어서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계상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341페이지 요천 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신역사대로에 들어 가면 순창선에서 들어가 보면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35m도로에만 가능한데 양쪽이 3차선씩 상행선하고 가운데에 대기차선이 있는데 대기차선을 하지 않은 곳에 중앙분리대를 조성해서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조경겸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요천 강변도로이면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중앙분리대 설치가 황죽마을에서 동림교까지는 가능합니다.
    거기도 35m도로로 7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는 사실 중앙분리대쪽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되어 있지 않고 담배원료공장에서 의료원 들어 가는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가 몇 키로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전체적으로는 가능한 지역이 2.5키로인데 우선 내년에는 3억원을 확보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중앙분리대도 만들어야 하고 나무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미터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400~500m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이강석   중앙분리대를 꼭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보기에는 남원에 관문도로라고 하는 것이 강변도로와 신역사대로가 생기면 완공되면 그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7차선이 되다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교통사고 사전예방도 되고 병행해서 조경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데는 분리대를 하지 않고 대기차선를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분리대 자리에 분리대를 하지 않고 일정구간 띄워서 대기차선을 만들어 줍니다.

○정준상위원   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원래 폭이 3m로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
    1차로로 좌회전 대기차로인데 대기차로가 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선원4가 개설공사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선원4가에서 부영아파트로 가다 보면 과거에 택지개발 안 한 곳이 백 몇 십미터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병목현상 일어나는 곳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를 터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150m 뚫는데 10억원이 들어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간사 이강석   거기가 뚫리면 병목은 다 해결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해결됩니다.

○간사 이강석   승사교 가설공사는 어디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간사 이강석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시행중에 있는 승사교가 돈이 14억 얼마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천 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으로 3억원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2.5㎞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역사대로 한빛나들목 두 곳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남원에서 큰 행사를 할 때는 그 도로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쪽 강변가에 시원하게 뚫린 도로인데 양쪽 가에 화단을 좀더 보완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중앙분리대를 해서 미관도 좋고 경관도 좋고 사항설명서에는 지열방지에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양쪽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인도와 차도 사이 양쪽에 화단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되어 있는데 부족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5m인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신규사업이 새터 중로 개설공사와 구)경찰서 뒤 소로공사, 향교1통 소로 개설공사, 조산8통 소로 개설공사, 선원4가, 향교동 개설공사로 신규사업이 요천 강변도로 중앙분리대까지 7건인데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신규는 그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소로 4건에 27억원, 중앙분리대가 10억원 그래서 37억원, 새터 중로가 17억원 해서 54억원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선원4가는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11억원이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   신규사업 토탈하는데 65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까지 포함하면 66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65억원이죠.
    10억원, 11억원, 27억원, 17억원이니까 65억원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물론 이것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시급을 요하니까 계상해서 올렸겠지만 우리시 돈이 없어서 기채 발행한다고 추진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시가지 공사도 좋지만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신규사업을 자꾸 하고 이것은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내 소로같은 것은 화재때 보면 차가 못 들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뚫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지 도로는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렵고 예산을 조금씩 해서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사업시행하고 끝내고 또 다른 지역에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중로, 대로 공사도 마무리 안 된 곳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마무리 다 하기도 벅찬데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다보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남원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이 있는데 산업단지 하면 농공단지와는 별개라고 봐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차별화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차별화되는 산업단지인데 이것이 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성격의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산업단지가 우리 남원도시기본계획에 주생 중동에 60만평에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개발이 어렵고 우선 30만평만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다면 일단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다음에 투자자를 물색하고 사업 시행자를 물색하고 그뒤부터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부터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보고 도와 협의를 해 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어 있느냐는 것부터 물었습니다.
    절차상 타당성조사 용역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넣어 놓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순으로 보아서 타당성조사가 먼저 들어 가고 난 후에 사업의 모든 작업이 들어가야겠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과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체는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 내에 가서 남원은 조건이 이렇고 또 기업들이 어떤 내용의 것을 남원쪽에는 원한다는 것도 조금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산업단지는 웰빙산업단지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부품산업단지로 가야겠다는 것이 용역때 조금씩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산업단지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 놓고도 우리 남원시에 입주업체 업종이 선정되지 않거나 하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수도권에 출장을 가보니까 우선 산업단지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요충지였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남원이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시행되고 KT도 2009년도나 2010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남원쪽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때에는 어떤 규모로 30만평일 것인가 25만평일 것인가 보통 저희는 계획을 30만평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이 들어 올 것인가 또 업체수가 어느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업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하게 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 금액이나 규모랄지 어느정도 조성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이 30만평에 700억원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그렇다고 보면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시부담이 줄겠지만 또 안 되면 토개공이나 이런 데에 위탁조성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원래는 지자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들어 오는 업체들에게 돈을 받고 분양을 해 주는 것입니다.
    분양을 해 주는데 우리가 사업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목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토공이나 주공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공 공사같은 곳에 위탁해서 시행해 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전혀 맡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야 하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전라북도 동부권 계획에 산업단지가 1개소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남원입니다.

○정준상위원   동부권 계획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떠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볼 때 전라북도에서는 동부권계획은 그림일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금 까지는 서부지역이나 전주, 군산, 익산쪽으로 산업단지가 치우쳤는데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착공되고 난 후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잘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해 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물류산업단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물류단지와는 다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공장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이것은 기업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앞으로 몇 년 걸리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10년도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조기 완공하려고 하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간사 이강석   남원에서 제일 접근성이 가까운 인터체인지가 어디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대산 왈기리쪽 대곡쪽이 남원인터체인지이고 원래 인터체인지 예정지역이 서남원 인터체인지가 송동쪽에 생깁니다.
    거기에서 보면 서남원 인터체인지로 해서 주생쪽으로 들어 오는 길이 빠릅니다.

○간사 이강석   처음에는 대산은 안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강래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남원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 대산인데 처음에는 왜 누락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가 만약 안 되었으면 남원사람들은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송동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오르내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간사 이강석   우리 과에서 그런 마인드를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큰 고속도로같은 것은 힘들겠지만 다른 어느 쪽에도 10년, 20년, 몇 수십년을 내다보고 연구하시고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재해가로등 정비가 있는데 재해가로등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재해가로등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지역별로 안전한가 아닌가 검토해 해 달라고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합니다.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100등, 200등 한꺼번에 노선을 점검해서 몇 등은 누전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김철   재해가로등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냥 가로등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가로등을 보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일제점검해서 안전공사에 인력을 주어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니,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의뢰해서 점검해서 나타난 것을 재해가로등이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철   왜 하필 재해가로등이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재해 우려성이 있다해서 재해가로등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우리계획서에 올라온 것이 재해가로등 정비로 올라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해가로등으로 정비가 올라왔고 또 가로등 관리용 부품이 또 따로 세워지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등 관리용 공구를 사겠다고 했고 차량도 산다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차량을 새로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가로등 보수차량 이것은 우리시청 일용직이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합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차량을 삽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기존 차량이 있는데 가로등 보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누가 활용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철   직원이 직접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웬만한 수선은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거의 다 합니다.

○위원장 김철   인부임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단히 애쓰시는 일을 하고 계시군요.
    여기서 예산를 다루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 가로등 전기요금을 면단위에 어떻게 예산을 내려줍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면단위에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면단위 인구 비례해서 운영비와 토탈 세워서 쓰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일반운영비에 가로등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 하나에 대한 대금이 얼마라는 계획서가 서야 되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전기요금을 하나로 묶어서 인구 비례해서 하니까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기요금만 등당 얼마 기준이 나오면 이 예산을 따로 별도세목을 세워서 주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잘못되게 과정을 하다보면 예산비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라는 곳은 형편없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나 볼펜하면 인원수에 맞출 수 있지만 가로등은 전기요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가로등과 인원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부기를 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산파트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실무진에서 이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사실 불평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 사무감사때 챙겼던 사항인데 이것은 시청 기획실과 연관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바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빨리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별도로 부기를 할 수 있는가 일단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가로등 전기요금 자체가 면단위 실제 손님 접대비나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은 인원 비례해서 배분해서 주어도 되지만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통관리비로 비율에 따라서 준다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쓸 수 있는 예산에.
    이것은 바로 잡아서 힘이 든다면 예산실에 제가 지원이라도 할테니까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86억 844만 5천원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286억 3,344만 5천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5억 7,605만원을 감액해서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암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모정골 진입로 100m 정비공사를 위해 2,5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06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읍면지역 시도 7억 5,000만원, 수해상습지 15억 800만원 총 두 건에 2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으로는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공사로 용평~가산 1억 2,000만원과 장교~임리간 1억 900만원, 임리~운봉간 확포장사업 5억 2,100만원이 일부 편입용지 미협의로 연내 보상이 지급이 어려워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내척, 괴양, 진기천 등 3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보상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15억 8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서 44페이지로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로 1억 8,896만 1천원과 하천사용료 519만 4천원 등 1억 9,415만 5천원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5,668만 8천원과 259만 7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건에 7억 5,168만만 9천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 7,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1억 5,9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1,7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의 오지개발 사업비 18억 1,200만원과 7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억원, 하도 준설사업 13억 6,800만원 등 3건에 51억 8,90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와 1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6억 6,700만원, 하도 준설 4억 5,6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비 982만원 등 3건에 11억 3,282만원을 편성하여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은 총 73억 2,694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억 6,159만 9천원이 적은 204억 8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수로원 13명 인부임 4억 632만 8천원과 국·지방도 용지보상 일시사역인부임 1,194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인 하천정비 일시사역인부임 1,413만 7천원 등 4억 3,241만 1천원을 인건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를 운영하는 총액경비로 다만 예년에 비해 서부우회도로 일부 개통구간의 산곡터널 2개소 상·하행선 연간전기료 3,000만원과 터널시설 안전관리 수수료 1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 471페이지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총액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이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우리시 지역 30개 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하천경고판 설치, 하천내 수목 제거를 위한 장비임차 소모품 구입비 등 총 1,0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와 473페이지 시설부대비를 함께 포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광치동 서남대 앞 도로 600m 선형 개량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각 50%인 3억 5,000만원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인 농협5가 교차로의 로터리 라운드 및 분수 설치비 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대강면 녹색체험 전통가공공장 건립 즉 메주쑤기, 짚불공예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건립으로 1억 1,500만원, 덕과면 소재지 진입로 6억 5,900만원, 산동 부절 벚길확포장사업 외 2개소 12억 8,700만원 총 21억 10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 편성했고 473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비로 수지면에 한우단지 공동사육장과 역시 수지면에 상추 공동 육묘장 건립비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72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척천, 괴양천, 진기천 3개 하천 10㎞정비에 국비 20억원, 도비 6억 6,700만원, 시비 6억 6,700만원 등 33억 3,400만원을 수지 유암천, 신정천, 방촌천 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8억 3,600만원, 하도 준설사업인 요천, 풍천, 수해천 등 3개소 19.4㎞ 정비를 위해서 국비 13억 6,800만원과 도비 4억 5,600 시비 4억 5,600만원 등 22억 800만원을 사업비에 편성했고 92억 1,837만 8천원을 보조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액경비로 1억 9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과의 경우 읍면동지역 사리 부설, 도로 소파보수, 겨울철 제설작업, 자재 구입 등 타 부서에 비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이 필요하나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항시 추가 편성해야 하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운봉읍 화수리 면도 104호선입니다만 화수교 교량의 노후화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및 재가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의 자체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500만원, 교량 유지·관리 보수사업비 9,000만원, 읍면시도 351개 노선의 퇴색된 차선 도색을 위한 8,000만원, 475페이지 노후표지판 20개소 정비사업에 6,000만원, 수지남창 시의 군도 5호선 4㎞ 갓길포장에 7,5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 6억 5,000만원, 읍면시도 확포장공사 이백 운봉 3㎞ 7개 사업 18.96㎞에 42억 1,300만원과 사매 서도 노봉선 외 4개선 노선 6.7㎞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3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봉 가장~가재간 진입도로 90.7㎞개소공사 3,000만원, 덕과 월평~신정간 진입도로 1.1㎞개설공사 3,0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덕과 용산도로 1.2㎞ 정비공사 1억원, 이백 오촌도로 1.2㎞정비공사에 1억원, 운봉 향교 진입로 1㎞ 정비공사 9,000만원, 산래면 와운마을 진입로 0.5㎞정비공사에 5,000만원, 우리시 관내 349소의 소하천의 호안복구 및 하상준설 등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7,500만원, 전주~광양간 남원 I.C진입도로 5.7㎞ 개설공사 설계비 3억원, 광치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용역비 5,000만원, 산내면 대정리 원불교 수련원 진입로 0.6㎞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등총19개 사업에 96억 5,600만원을 자체사업시설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각각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5톤 덤프트럭를 99년 4월에 구매하여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과 수리 비용 과다 지출은 물론 안전 운행에도 위험이 있어 대체 구입하고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보수용 아스팔트 카터기 대체 구입비 380만원, 기타 문서쇄단기 등 3종에 166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소송에 의한 임료 및 사용료 배상금 지급 및 사건이 종결되어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사건 토지 보상 등을 위한 비용 2억 4,000만원을 배상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읍면지역 확포장공사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읍면지역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금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 세워주라고 했었는데 예산부에서 일괄적으로 한쪽은 깎지 안다시피하고 한쪽에만 일괄해서 싹 깎아서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임의 집행했지만 그렇게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예산 세워줄 때에 하나의 농어촌도로는 그대로 두고 읍면지역 시도만 많이 깎았다거나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비율은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를 깎아서 읍면지역으로 했을 때는 예산상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똑같은 비율로 덜 세워져도 세워져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쪽은 두고 일괄적으로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 건설행정과와 도시개발과와의 한계점이 어디 까지 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도로사업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원칙은 시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고 농촌지역은 맞습니다.
    교부금 자체가 틀립니다.
    교부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현황부터도 교부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의 시의 시도는 별도로 엄연히 따진다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읍면지역 도로에 대한 교부세가 나오고 시지역은 시지역으로 나오기 때문에 따진다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게 가야 맞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셨는지 몰라도 시지역 사업까지 마구 맡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사고 잦은 곳이나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위원님 말씀은 읍면지역 시도랄지 농어촌도로만 그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농촌지역의 의원들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표기 자체가 납득이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도 면단위 사업 들어 갔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사실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개발과 산내지역 들어 갔지 않습니까?

○노경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이 서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설해대책용 자재 지원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까지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1월이 되면 눈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면단위에 지금 모래살포기가 있는데 너무나 약하게 나옵니다.
    뿌려봐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앞에서 밀고 나간 후에 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너무나 약하게 뿌렸는가 뿌렸는지 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장비가 있으니까 장비를 보완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수련원 진입도로 공사가 1억 5,000만원이 서있는데 기존에 1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금년까지 1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두 번했는데 연수원이 들어 온다면 진입도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연수원이 언제쯤 들어 온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계획은 내년 3월에 건물은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불교에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확실히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확실히 받은 것은 아닌데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은 들어 왔습니다만 확답은 못하지만 최근에 그 분들이 와서 시장님까지도 면담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해 주려고 하면 어차피 필요한 것은 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원불교에서 연수원을 하겠다는 확답이 들어 왔을 때는 1억 5,000만원에 배가 들어가는 3억원이 들어가도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만 이것이 불확실하다고 보았을 때는 한 번쯤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연수원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고 사업도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이 예산으로 사업을 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이 들어 온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업이 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와서 시장님 앞에서도 자기들이 확답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책임자가 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분들이 온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원불교에서 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불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닙니다.
    원불교에서 최고 책임자가 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왔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원불교에 돈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래서 추가로 서게 된 것은 앞으로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산내간 국지도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이왕이면 버스가 들어가게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전면적으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3~4m로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해 주려면 2차선으로 해 주야 어야 합니다.
    2차선이든 3차선이든 5차선이든 일단은 전제가 연수원이 들어 온다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473페이지 민자보조 오지 종합개발사업으로 5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길을 뚫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을 지어 주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이것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지면에 상추 조립식건물 육묘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또 한우 입식을 위한 막사를 짓는데 2억 5,000만원을 해서 총 5억원을 수지면 몫으로 해 준 것입니다.
    수지면에 해당하는 오지 개발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즉, 정주권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입니다.
    정해진 사업으로 심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477페이지 배상금 지급 2억 4,000만원인데 전부 패소할 것을 예상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패소할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기 소송이 진행되어서 판사가 매년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못산다면 얼마씩 주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어야 하고 또 추가로 앞으로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매년 2억 4,0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 이상을 매년 세우고 있고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간사 이강석   길 사용료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도로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주거나 사거나 그런 사업비입니다.

○간사 이강석   475페이지 광치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용역은 5,000만원 세웠는데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설계라도 우선 해서 용역이라도 해 놓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설계는 이왕 되어야 할 것 같고 지원을 받더라도 일차적으로 착수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동부 우회도로 올라가는 인터체인지는 안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그 말씀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것이 그 용역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것입니다.
    구례방향은 이미 되어 있지만 전주방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두 곳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한 곳은 서남대 앞에 학교 원룸도 있고 상당히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버스가 돌기가 어려워서 커브가 암거부터 새로해야 할 입장이어서 거기와 또 한 곳은 서부로터리를 지난번에 완공했습니다만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거리도 분수대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농협 오거리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서남대학교 앞에 박스 말씀하신 원룸에서 나오는데 박스를 어떻게 개량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박스를 선형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신규로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뜯어내고 신규로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도로 노면과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3억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옆으로 폭을 더 확보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노경환위원   박스 개량사업을 한다면 박스를 뜯어내면 위에 산업도로에서 서남대학교 나오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닙니다.
    동부우회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도로에서 나오는 도로는 아닙니다.
    거기로는 나올 수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서남대학교 앞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서남대학교 앞에 바로 정문 건너편에서 광성마을 골프연습장 들어 가는 데,

○노경환위원   골프연습장 들어가는데 농로길 들어가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서남대학교 원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양원룸도 있고 많은데 기반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노경환위원   그 부분만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노경환위원   그 위에 박스에서 나오는데도 상당히 위험하게 보이던데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노경환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 농협 오거리라고 했는데 아까도 추경예산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이것은 사고잦은 곳 사업비로 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도시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지역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아영간 도로도 선형 개량했고 올해 수지간 도로도 했고 보절도로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시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저희들과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조사해 보고 꼭 해야 한다는 결과를 올려서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지역도 하고 면지역도 하는 추세입니다.

○노경환위원   대부분 도시개발과에서 보면 시지역에 모든 행사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면단위 농어촌도로 주로 지방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지 사업을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위에서는 시지역이나 면지역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책정되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 사업으로 한다면 건설행정과 포괄예산이 많아질 뿐이지 실제 읍면에서 해야 할 사업자체를 그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험지구 개선사업한 곳이 실질적으로 연좌해서 바로 밑에 거기는 사고가 자주나고 인명피해도 잦은 곳이 있는데 실제 거기가 필요하고 더 시급한데 왜 거기는 안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국도라서 저희들이 남원국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착수는 못해도 설계까지는 완료하겠다고 공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덜 죽어야죠. 이왕 해 주려면 한 사람이라도 덜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꾸 죽고 난 후에 하면 뭐 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다음에는 챙기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서문로터리 건설과에서 만들었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간사 이강석   지금 다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다 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신호체제는 어떻게 마무리 지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마무리 안 된 곳은 구)철도부지가 통신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 안에 박스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준공처리를 부분 준공처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완공합니다.

○간사 이강석   아니, 신호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신호체제는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경찰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나는 것에 대해서 조마조마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신호등을 설치하면 로터리의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조금 봐서 경보등으로 설치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용성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만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서문로터리 정도 규모의 로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진주에도 있고 광양에도 그런 로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전부 없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로터리에 신호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건널목으로 건너갈 때도 로터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는 계속 가고 눈치봐서 사이사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고 나지 않고 잘 한다고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이 원칙인데 경찰서에서는 조바심에서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도 우려와 염려때문에 그러는데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학생들 때문에 그런다면 등·하교때 시청에서 나가든지 학부모들을 유도하든지 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로터리를 만든 목적이 차도 안전하게 빨리 소통되어야 하고 사람도 안전하게 건너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신호등은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차가 기다려야 되고 로터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낭비 같기도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택시기사들이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떼어야 한다고 저한테 몇 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저도 지나 가면서 몇 번 생각했는데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경찰서에서 그것을 기어코 두어보자고 합니다.

○간사 이강석   다른 지역사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신호등을 뗄 수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시설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서남대학교 앞에 세워진 예산 3억 5,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입니다.
    이제 토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로부지로 쓰면 나머지 그 부지까지 사라고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사 이강석   우선 예산 3억 5,000만원 세웠으니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집행하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 만약에 안 되면 금년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거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나중에 설계결과 보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설장비 구입문제에서 큰 도로에만 제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제설 장비 구입이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세울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설장비로 트랙터 부착용으로 제설을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 예산에 없는데요? 2006년도에 공급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면단위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6대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당 얼마 입니까?
    400만원인가 얼마 되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1톤차 860만원,

○위원장 김철   어떻게 제설을 하는 장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트랙터에 부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4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쇠 부분에 고무를 끼어서 패이지 않게 되어 있죠?
    그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제가 면단위 정보를 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남원시내는 자동차로 제설작업을 해 주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면단위에서는 눈이 밤사이에 폭설이 쏟아지면 누가 뚫지 않으면 막힙니다.
    그런데 면단위 제설요원을 지정해서 기계를 주면 그 트랙터가 도로변이나 마을 안길을 몇 곳에서 싹 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듣기로는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남원 건설행정과에서도 큰 돈은 아니니까 이 예산을 예산부서와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볼 때는 큰 돈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인단체에서 이 사업을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는데 장비만 있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지 개발사업에 덕과와 산동이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수지와 대강입니까?
    수지와 대강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끝나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정주권사업은 10년이고 오지개발사업은 5년이죠?
    5년에 연차사업으로 매년 면단위를 같은 주기로 예산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3년 단위로 잘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한쪽에 일괄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몰아주는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은 괜찮은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면단위 사업계획에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있을 때 사업추진을 정정해 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상황에서요?

○위원장 김철   예.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어떻게든 현실에 맞다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사항에 맞게 면단위에서 해당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예산부서와 답을 해서 수정예산안이라도 신청해서 면단위 제설장비를 할 수 있도록 2년계획을 하거나 3년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절 신파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지난 11월 22일자로 도 재난관리기금이 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 131페이지입니다.
    신파지구 방재위험시설물 도 기금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310만원 감액시켜서 민방위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비로 부기 전환했습니다.
    사유는 민방위 교육시간이 연 8시간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4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민방위 기자재로 사용하도록 승인이 되었기에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05년도에 통장교육비, 입교자 여비 106,000원 남은 것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생활안전사업, 통리장 교육비, 교육 입교자 여비, 교육기자재, 방독면 해서 140,000원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이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통리장 교육비, 입교자 여비, 훈련운영비,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73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지 호곡지구와 대강송대 하천 정비사업인 국비 60%에 해당되는 20억 8,0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교육비, 입교자 여비, 훈련운영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호곡지구와 송대지구에 해당된 도비 20%인 6억 9,300만원 해서 6억 9,74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947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숙직비 1,095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일직비 595만원, 방재전산장비 유지 관리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재난훈련비 지원 1,000만원, 재난대비 인명구조 실적훈련 참가보상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인명구조활동 참여 보상, 포상시상금, 상해치료비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국·도·시비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구간 안전점검 자재비 78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료비에 관련된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35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호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억 6,600만원, 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참여 민간인 식비 480만원, 재해복구에 따른 연료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위 현황판 및 번암면 강우량 연계 현황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는 현재 각 강우량 시설이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피해가 예상되는 번암지역에 강우량을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현황판을 일제 정비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동 적설관측 시스템 보강 3곳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보완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쇄단기, 차량 무선기지국, 구조구급장비인 마네킹 심폐 소방훈련하는 성인용·유아용 구명보트, 구명로프 1,271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기금 1억 6,68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급량비, 차량비 등 63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27명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기념 민방위대장 참석보상금으로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45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리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2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친군화사업, 향토방위작계급식비, 여성예비군 운영비, 예비군 중대 운영비, 전산장비운영비,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으로 2,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 3개소에 따른 관리비 150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 관리비에 따른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핸드토키, 써치라이트, 옷장, 쌍안경, 서류 캐비넷, 홈프로젝트, 롤로박스, 전자감지기 등 1,99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롤로박스는 예비군 훈련장에 필요한 장비로 홈 프로젝트는 빔 프로젝트보다 약간 작은 소형으로 휴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장 용입니다.
    전자감지기는 소대 초소진지에 전자감지기를 1곳당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내역에 보면 대대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편성하기 전에 예산심의할 때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정해서 세웠습니까?
    예산파트에서 조정해서 세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 과에서 필요한 예산관계를 순번을 부대와 협의해서 조정해서 예산계에 제출해 주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대대나 이런 데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의가 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 뒤에 이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대에서 지원금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항목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대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수치를 임의로 증가시킨 것도 있고 삭감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증가를 시켜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사용할 부처나 부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구했으면 삭감을 할 때에는 임의로 판단해서 삭감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요구액보다 증가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담당과에서는 아직 모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증액해서 조정해서 올린 금액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대대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것과 예산편성된 것을 보세요.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향방작계급식비도 100만원 요구했는데 160만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저희들이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상향해서 조정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별도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서 삭감은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주는 사람이 16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여기 향방작계급식비 25만원 × 4회 ＝ 100만원 이렇게 부대에서 요구했어요.
    그런데 1,000 × 1,600명 ＝ 160만원으로 판단해서 60만원을 증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성이 이루어 졌으니까 대대장을 불러서 당초 요구했던 것과 또 증가가 필요없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수정이라도 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대대병력 엄청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부대에서 요구한 꼭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니까 예산파트에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또 전자감지기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5,000 × 60대 ＝ 150만원을 요구하는데 22,000 × 59소대 × 3대 ＝ 389만 4천원으로 요구한 금액보다 239만 4천원을 증액 시켜놓았습니다.
    부대장보다 예산파트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요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확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해 주고 바보같은 예산 편성해 주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바로 조치해서 제대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군 장비 매번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국방부 예산에서 해야 할 사항을 남원시에 자꾸 요청해서 예산이 들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성예비군 운영비를 여성예비군 중대를 당초부터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예산을 많이 주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놓았더니 벌써 운영비로 연간 360만원씩 요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 중대에서 로비해서 위원들에게 들어 오고 있는데 머리 아픈 사항들입니다.
    연차적으로 수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1개 소대에서 92명 2개 소대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인원도 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왜 필요하느냐고 했더니 우리지역에 봉사단체로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관계는 가면 갈수록 힘들 것입니다. 나중에 걷잡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걸러주든가 국방예산으로 하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지자체로 넘겨버리는가 무슨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점입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생각해준다고 예산 요구한 것보다 더 증액한 것은 아니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여성예비군 운영비가 360만원 서있는데 여성예비군이 남원에 중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2개 소대로 초창기에 창립은 1개 소대로 했다가 현재는 2개 소대 9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명단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을 1년에 몇 번이나 받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훈련관계는 상·하반기 부대에 들어 가서 훈련을 1박2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운영비 360만원은 식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를 가질 수 있는 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전라북도에 여성예비군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전라북도에는 저희 시가 제일 먼저 창립하고 전주쪽에 1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동안에 여성예비군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특별한 것은 부대 내부적으로 행사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여성예비군 대대에 가서 훈련을 몇 명이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저희들이 실적으로 남겨놓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면 부대에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편성하셔야 합니다.
    여성예비군 소대는 아니고 중대라고 해야겠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현재는 소대입니다.
    2개 소대를 시 기동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2개 소대면 소대가 2개니까 중대라고 해야겠죠. 아까 90명이라고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92명입니다.

○간사 이강석   중대병력이 원래 군대에서 100명인가 될 것입니다.
    1개 여성예비군 중대가 편성되어 있으면 예비군 여성중대본부도 있어야 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화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시 기동대와 같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 중대 관계는 4개 소대를 기준으로 인원관계는 많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냥 예비군 복장만 입으면 예비군이 아니고 적어도 예비군을 하려면 사격연습도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여러 가지 야간 각계전투 훈련도 해야 하고 정말 민방위다운 것을 해야 예비군을 믿고 재산을 지키고 우리가 잠을 편히 잡니다.
    몇 번이나 했는지 실적을 대대에 요청해서 지금 받아보세요.
    실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자료검토)

○간사 이강석   실적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작년에 창설되어서 현재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실적이 없을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훈련실적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사격연습도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선발되어서 예비군 옷은 입었지만 무서워서 사격훈련은 못합니다.
    대대에 전화하셔서 참석인원 몇 명 사격훈련 참석자, 입소 훈련자 몇 명, 1박2일이면 1박2일 훈련을 완전히 마친 사람, 훈련 참가한 사람 등 실적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줍니다.
    360만원이 작은 돈 아닙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중성으로 국방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복잡하니까 남원시 지자체에 도와달라고 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는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할 때 그때 막았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군화고 옷이고 다 해 주었는데 하네 안 하네 하는데 교육실적은 대대에서 하고 관리를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 줄 뿐인지 교육과정이나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재난종합상황실 숙직비로 1명이 숙직한다고 해서 1,095만원 계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일직비로 50,000 × 119일＝ 595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것은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재난상황실이 있고 거기에 숙직실까지 24시간 상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에 교통사고나 또는 소방서에서 화재 시 출동했던 이러저러한 상황관계를 수시로 연락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조치관계를 실과,

○노경환위원   남원시 전반적인 것을 재난안전관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만 따로 관리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시정 일반동향이나 이런 관계를 전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사고에 관련된 사항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시 전반적인 것을 관리 하지 않고 사고에 관한 것만 쉽게 이야기해서 응급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기시켜서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산불발생 상황이나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고 사항관계는 일단 저희들에게 접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과에 접수되거나 둘 중에 한 곳에 접수되면 바로 거기에 따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관계를 서로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신규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아닙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상황실에서 연중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과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상황실은 저희들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관리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쉽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맡아서 하면 되는데 각 과별로 해서 산림과는 산불감시때는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때문에 근무자가 있어야 되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때문에 근무자가 또 있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런 내용이 산불의 경우는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기간동안 자체적인 근무를 하고 있고 사고나 재난과 관련된 종합상황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과에서 산불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데 각 과별로 자기 업무만 분담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구역에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계선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이쪽지역은 곡성지역이다, 이쪽지역은 남원지역이라고 해서 서로 시신을 두고 너희가 사고처리해라 우리가 사건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갈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는 토·일요일 공휴일 수당으로 50,000 × 110일 해 놓는데 평일수당과 휴일수당은 차이가 있어야 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 관계는 우리 당직실 근무하는 일·숙직 규정과 똑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재난상황실 숙직해서 연중 365일 계상했는데 119일로 하면 일반일 때 평일 3만원과 다음에 토·일요일에는 플러스 5만원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주간근무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구조·구급장비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이번에 1,271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소방서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안전구조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구명보트는 산내 인명구조대에 남원 소방서에는 로프와 심폐소생술 마네킹으로 성인용과 유아용을 소방서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산내 인명구조단에 구명보트를 준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산내 인명구조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현재 운영은 자율적으로 되고 있고 지난번에 정준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출동시에는 간식비나 이런 관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도 실질적으로 구입은 저희들이,

○노경환위원   산내 인명구조단입니까? 아니면 산악 구조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산내 인명구조가 있고 산악 구조대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산악 구조대가 따로 있고 산내 인명구조단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인월과 산내만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사람들 전부 자격증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자원봉사 자격증 외에는 다른 특수 자격증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구조활동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봉사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친군화사업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친군화사업은 부대 인근 주민들과 유대를 갖는 차원으로 사격장 인근 주변의 주민들과 사전에 유대를 갖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사격장 주변에 민원이 생기니까 왔다갔다 친목을 다지는 사업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사격은 안 할 수 없으니까요.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18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2,160만원과 자원봉사자 교통 및 급식비 1,490만원, 133페이지 유가인상 보조금 1억 4,9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8,552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양도성예금 이자수입 결함과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에서 총 4,606만 900원이 이자수입 결함과 과태료수입 결함이 생겨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입 결함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4,660만 9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지난 추경때 시비 3억 3,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국비가 10억원이 미영달되었기 때문에 연도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시켜서 국비 영달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억 8,500만원과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4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실차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과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1억 5,000만원, 물류유통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8,000만원 해서 도합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억 4,450만원,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보상금 및 시설비에서 61억 8,450만원을 계상했고 LED신호등 교체 및 교통시설 8종에 대해서 5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에서 총 차령이 초과된 대수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씩 해서 5대에 대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79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4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이 1,074만 6천원과 양도성예금이자수입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798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는 5,942만원 평균치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03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는 토지 소유자에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주차장 시설을 했을 때 5년 이상의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주차장 시설비로 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원의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은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어린이교통공원은 현재 자원봉사자로 해서 20명이 하루에 2명씩 근무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4명씩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위탁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관계에 있고 해당부서도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나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경환위원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4,200명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1일 평균 몇 명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30명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이용자가 보통 학생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말 그대로 어린학생들이겠죠.
    방문시기가 어느 때 집중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방문시기가 저희가 6월 15일에 개원해서 7월까지는 방문자 수가 제법 있었고 8월과 9월 중순까지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 이후에 10월까지는 많은 숫자가 다녀갔습니다.
    시내권에 유치원이나 유아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노경환위원   그쪽을 제가 간혹 지나가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못 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주로 오전에 단체관람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어린이들에게 체험비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조례상으로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개원 바로 직전에 결재를 받아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시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입장하는 것으로 해서 12월말까지는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내년도부터는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얼마 받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단체가 300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일반인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일반인은 1,500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일반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단체로는 300원씩이군요.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육 프로그램 안내책자를 계상해 놓았는데 책자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안내책자는 일반인들이 왔을 경우에도 팜플렛을 제작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 좁은 공간에서 팜플렛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사전에 학교에 지난번에 저희가 홍보할 때 유관부서에,

○노경환위원   영상물이나 기 시설되어 있는 벽보판 가지고 체험쪽으로 가는데 팜플렛으로 무슨 홍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량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누가 와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자원봉사자는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개원 전에 원래는 35명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경환위원   명단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35명 정도 였다가 지금은 정예화되어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9시부터 와서 1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갑니다.
    학생들이 오게 되면 조별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노경환위원   9시부터 1시까지 근무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20명이 4명씩 교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네요. 주5일제근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성수기에는 4명이 근무하고 비수기에는 2명이 근무합니다.

○노경환위원   피복비가 30만원씩이나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피복비가 하복· 동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운수종사자 제복비가 있는데 제복을 일괄적으로 다 입고 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이것은 금년도에 법인택시 기사들을 했었고 2007년도에는 개인택시기사들이 243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사주게 되면 일괄적으로 모양새있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노경환위원   다음 486페이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은 무슨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은 교통체계 개선과 도시교통의 소통과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구가 10만명 이상의 도시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는 인구가 10만명은 못되지만 건교부에서 2004년도에 지정고시가 된 도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국비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류유통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8,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주생 산단과 병행 이야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산업단지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물류유통단지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류유통단지를 어디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물류유통단지는 기존에 환경사업소 뒤쪽으로 합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물류유통단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5만평 규모로 합니다.
    이것도 건교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계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용역비는 8,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총 공사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사업비는 2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비 10억원과 국비 10억원, 나머지 190억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민간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비로 61억 8,4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고 협소한 곳은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점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계획성없이 갑자기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부지 편입도면을 달라고 했더니 빈집사주기 형식으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한다는 식으로 체계성 없는 계획서가 올라와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심지에 상권도 중요하고 교통 흐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필요부분에 유효적절하게 계획성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하는데 우리 시가지에 있는 빈집을 사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다는 식의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워서 올라와서 본 위원은 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 이 예산이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내주신 그런 계획서가 아닌 정말 우리시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고 유효적절한 필요한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세워졌었습니까?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금년도에,

○노경환위원   금년도에 계획세워서 금년부터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4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계획성있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계획성 있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축물에 부설적으로 따라가는 주차장 부지를 지금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도로변쪽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위치상 또 현대식 건물이 들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매입하기가 곤란할 것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을 했었던 것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은 매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현대식 건물을 했을 때는 어차피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대식 건물은 부설주차장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 곳은 주차장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 도심권에 차량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지도 단속하느라고 애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셔야 합니다.
    도면을 봤을 때 과장님은 그것이 타당성 있고 잘 세운 계획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보는 차원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계획성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자원봉사자비 교통비 및 급량비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4명 있는 봉사자를 여름에는 2명 쓴다고 했죠?
    거기가 네명이 2만원짜리가 250일로 잡혀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1년간입니다.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또 피복비를 보면 30만원 21명에 하복과 동복이라고 하셨는데 하복은 쌀 것이고 동복은 무엇으로 맞추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21명 근무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이 사람들은 5회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육 받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 교통비 및 급량비 한번 나와서 근무했을 때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만원짜리는 4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250일이니까 250일로 네명씩 해서 2,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4명인데 어린교통공원 자원봉사 피복비는 21명으로 인원수가 맞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이것이 본래 21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한 명이니까 착오는 별로 없고 피복을 옷을 입을 사람은 20명인데 그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네 명으로 2만원을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지 않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급량비는 사람 숫자가 네 명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종사원이 일단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21명으로 3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옷 입을 사람은 21명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런데 한 명이 그만두었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 한 명의 차이는 그냥 두고 21명이 옷을 입는데 21명 옷 입는 사람은 자원봉사자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일당은 21명을 2만원씩 줘야 되는데 급량비가 어째서 4명으로만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하루에 근무인원이 4명이니까 4명에 대해서만,

○위원장 김철   4명만 준다는 것입니까?
    옷은 21명으로 편성해 놓고 그러면 며칠 만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철   21명이 4명씩하면 5개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5개조로 조별로 돌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복잡해서 5개조까지 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것이 근무를 한 사람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순서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철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5개조면 약5일만에 일주일에 토요일 제외하면 한 번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그동안에 145세대 중에서 138세대가 완료되었고 현재 7세대가 남았습니다. 금년에 전부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은 이자수입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환할 때 늦게 상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차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짜게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입으로 지난년도 수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만원을 더추가 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7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일시불 상환으로 1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예비비로서 223만 7천원을 증가시켜서 7,04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13억 6,025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억 725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촌마을정비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세출로는 25억 6,223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과태료수입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1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마을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국비지원으로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8,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5,625만원과 농어촌 주거개선환경사업 빈집정비로 2,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로는 332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인건비로 67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와 철거비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19억 4,7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업광고게시대 설치와 벽보판 설치로 7,291만 5천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지원으로 3억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문서쇄단기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로서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8,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그동안 향교동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사항으로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8,5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차입금 상환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로 763페이지입니다.
    양도성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으로 1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예금이자 수입도 포함되겠습니다.
    수해주택 건설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00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과년도수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767페이지입니다.
    수해주택 건설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22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768페이지 예비비로 6,95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마을정비가 2007년도에도 꾸준히 진행되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 받아보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수요조사 받아서 계획대상지역을 전부 지구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50만원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농가주택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철   예.

○건축과장 박중규   5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도 많이 올랐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금년에 100% 시행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농가주택을 100% 연차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8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감사때도 발견되었는데 지금 100% 안 되는 것이 금년말에 다 끝납니까?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도 사업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만약 못하면 이월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어떻게든지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해마다 늦게라도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인이 농가들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되죠?

○건축과장 박중규   농사철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요즈음은 농번기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러니까 충분히 금년 내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어디를 지정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서는 처음 시작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자본보조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 도배라든가 보일러를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서 개인들에게 계획서를 받아서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선정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략 아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 내용을 또 일부하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지붕을 고쳐준다거나 비가 샌다거나 도배를 한다거나 보일러를 하거나 김장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건축과에서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자, 부모자 가정 등의 노후 불량주택 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습니다.
    전국에 TV에 나온 것을 봐도 좋은데 TV에서 나와서 방송하는 것처럼 진실로 그런 사람이 받아야 할 사람 이런 분들이 택해져서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은 아주 보기 좋던데 그런 과정에서 적당히 낯내기식으로 일부 약간 고쳐내고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저도 보았는데 업자들에게 이것을 해 주라고 하면 지붕 괜찮은 곳도 뜯어놓은 것도 있고 잘 해 주어야 할 곳도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디지털카메라는 건축과에서 없어서 사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과에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심심찮게 과에서 더러 올라오는데 되면 사고 안 되더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올려보자는 것 같은데 꼭 필요로 한다면 말씀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 갔을 때 걸려들텐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현장사진을 꼭 찍고 위법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노암동에 해 줍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2007년도면 끝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서 2009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시내에도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노암동처럼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는데 소외되고 그런 지역 시내도 상하수도 잘 안 들어 간다든지 길도 좁아서 복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간사 이강석   334페이지 상업광고 게시대가 남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51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51개소 중에 13개를 교체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몇 년에 한 번씩 설치대를 교체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13개소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현재 많이 부족하고 읍면에도 낡은 게시대가 있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읍면이나 시내나 규격은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규격이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선정했습니다만 탱탱이라고 해서 완전히 반듯한 것이 됩니다.

○간사 이강석   하나에 47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런데 설치비용이나 기계까지 자재까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에 335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 관리지원 3억원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발의한 이후에 처음으로 세운 것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3억원이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관내에 아파트가 3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된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거의 10개 단지로 보고 3,00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고 3억원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1개 단지에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사업비의 70% 지원입니다.
    완전히 100% 사업비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강석   70%가 집행액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알았습니다.
    3억원으로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중규   그래서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강석   해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이강석

---

○출석공무원 (6인)

산림경영과장	이선영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고장	박경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건  축  과  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