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1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1.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7.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8.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5.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7.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8.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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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담당 국장으로써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와 누를 끼쳐 드려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연찬을 더욱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 제4항에 온라인 원격근무자 근무자의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18조 2항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연가제도의 개선, 안 제22조 9호 헌혈 참여시 공가인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5항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의 복무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 본문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고 제13조 근무시간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 연가일수에서는 현행 제2항 본문을 변경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겸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한다고 하고 제3개호에 따라 두어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삽입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제22조 공가에는 9호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때는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3조 특별휴가에는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경우 본인에게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로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어야 한다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조정하며 제5항을 신설하여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여 3개호에 각각 유산 또는 사산 공무원의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범위내에서 개정한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입양휴가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설이 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자위원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공무원 가족이 지금 부부로 사는 가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호적에 입양을 했을 경우에 국가정책에 따라 14일간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광자위원 이것은 아이 입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아이 입양입니다.

○김광자위원 입양을 했을 경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김광자위원 이것은 새로 신설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새로 생긴 겁니다.
적응기간이랄지 뭐 그것을 살피는....

○김광자위원 그것 때문에 2주간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특별히 연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휴가를 14일을 주게 됩니다.

○김광자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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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며 위임사무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상당 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보와 남원시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가운데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조 목적 본문에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로 하고 제2조 권한 위임사항에서는 시의 사무중 읍·면·동에 위임하는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를 시장의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2와 같다로 하여 별표 1과 별표 2를 신설하고 별표 1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현재까지 자치행정과 업무내용이었던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인임용 및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업무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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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제83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직원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추가하여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제15호 지방별정직공무원 범위에 의회 전문위원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보와 남원시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내용에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것으로 현행조례 제3조 본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규정하고 있는 14개호에 15호 의회전문위원을 추가로 삽입하고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의회 전문위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두어 직무구분 및 직위는 의회전문위원 계급은 6급 상당, 직무내용은 의회 의정활동 지원과 시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하도록 하고 임용자격기준으로는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와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및 특별임용계급 기준상당 경력자중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서원교 전문위원님!
    다시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그러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두어 직무구분 및 직위는 전문위원 계급은 6급상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자격 기준을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와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느자 등 이러한 경력이 있는자만 해당이 되고 특별임용계급에 상당기준 경력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것을 말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서원교 이것은 지금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건이 경력기준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몇급에 대한 내용은 어떤 조건이 있고 그러한 관련사항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경력이 있는자만 해당이 되고 기타에 해당이 되는것은 특별임용계급 상당 기준 경력자를 봐야 되는데요.

○전문위원 서원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박문화위원 규칙이 별도로 만들어 집니까?

○전문위원 서원교 예.

○박문화위원 별도로 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규칙을 정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자격을 제한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위원 서원교 그러니까 의회 특별전문위원에 맞는 그 규칙을 별도로 정해가지고 운영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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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연서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에 맞도록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와 우리시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주민의 조례에 제정 및 개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선내용 통보에 의해서 제정한 내용이며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보와 남원시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항에 규정된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 총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에 의거 주민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시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제2조 연서 주민수에서는 남원시의 주민이 남원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3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수에서 1 미만의 단수는 1을 1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세 이상의 주민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연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를 매년 1월 10일까지 19세 이상 주민총수로 공표하도록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법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한하여 규정한 2,500명으로 매년 남원시 19세이상 연서 주민수로 공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개정된 관련법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된 내용대로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30 이상 2006년 10월말 현재 2,396명으로 연서 주민수를 정하여 공표하려 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선지침에 의거 제정하는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펴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9세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개념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나 우리 집행부의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일정 인원이 확보되면은 조례를 제정 만들 수도 있고 기 만들어진 조례의 개정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런 주민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는 있었습니다만은 조례로 이번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우리 시민의 유권자의 수로 일정인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시 같은경우는 유권자가 7만에서 19세이상 주민수가 유권자가 7만에서 10만 미만인 경우는 종래법으로 따지면 2,500명이 연서날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제정도 되고 개정되 되고 폐지도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유권자의 일정인원이 아니고 1/30이다 남원시의 경우는 유권자수를 해마다 정하는 거죠.
    정해놓고 정한 숫자의 1/30로 제정과 개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여러가지 개념적으로 봐가지고 의회도 있고 모든 전문적인것이 있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개·폐플 참여할 수 있다는것이 물론 이런것이 진일보된것이죠.
    민주적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것이 시정될 사항인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물론 개정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실행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정은 해놓고 보는...

○김성범위원 그런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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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는 한국농촌공사 구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2는 벤처기업육성 촉진주의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면 끝으로 부칙에 감면조례 제정시한이 2006년 11월 30일자로 종료됨으로써 감면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전라북도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개정한 내용이며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시보와 남원시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도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2009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지방의료원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제24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는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자, 후·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자에 하는 바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안에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로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에서 농공단지에 2006년 11월 31일까지를 삭제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를 삽입하여 인월 농공단지, 광치 제1 농공단지. 광치 제2 농공단지, 어현 농공단지, 노암 농공단지를 지정함과 아울러 대체입주기간을 제외시킴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의 50/100을 경감하여 주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27조 2 벤처기업육성 촉진기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벤체기업육성 촉진기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지방의료원에서 들오는 세금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원래 지방의료원은 당초에는 지방공기업에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받던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됨에 따라서 감면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과장 이홍렬 옛날에도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도록 전환이 되어서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감면하지 않을 경우 아까 공기업법이나 기타 그런 법에 적용하지 않고 반면에 안해주게 될 경우는 지방의료원에서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됩니까?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까지 안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아니 받게 되면....

○재무과장 이홍렬 받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나 우리가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는지...

○재무과장 이홍렬 만약 받게 된다면 우리가 담배원료공장을 예를 든다면 거기가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재산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박문화위원 재산세만요?

○재무과장 이홍렬 1억3,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에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의료원에 대한 이런 감면규정으로 인해서 1억3,000만원 정도를 안받고 있는 케이스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면제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얼마나 세금이 부과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는 지금 사업소세를 50%를 감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사 공사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과세토록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과세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농촌공사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져 왔는데 건물이 평방미터당 250원씩 부과가 됩니다.
3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에 36만원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사업소세 면제 조항 삭제를 하면서 1년에 36만원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농촌공사에서....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확실합니까, 맞는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지구를 신설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신설함으로써 얼마나 감면이 되고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기업을 우리 자치단체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벤처기업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 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고 5년후부터는 부과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까지 저희가 얼마나 납세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부동산 크기에 따라서 약간은 재산세 세액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먼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체적으로 얼마라고는 나오지 않습니까?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부과는 지금까지 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부과는 안했는데요.
    얼마나 감면을 해주는것인지....
    저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도...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기업이 유치되었을때니까 앞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박문화위원 그것은 기업의 유치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안되었을경우니까 계산이 안나왔겠지만 그러면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감면액에 대해서 얼마나 시에서 재정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는 나와 있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연간 약 5,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까 세액이요.

○박문화위원 세액이요.
그러면 5,000만원이 감액이 되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거기도 그러니까 5년간은 동안은 예를 들어서 면제가 되면은 6년채부터 재산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000만원씩 5년이면 2억5,000만원이 안들어 오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전체적인 산출내역을 좀 내놓아야 될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안 그것은 여러가지 종업원의 소득세도 내야 할것이고 재산세의 경우 건물이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준은 없고 다만 규모에 따라서 세액은 달라지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표준은 만들 수 없지만 어현, 노암, 광치농공단지 등은 정확하게 산출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러니까 재산세가 연간 농공단지에서 내는것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5년간 감면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2억5,000만원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물론 계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또 농공단지 그리고 농촌공사,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감면은 5년후에는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 개념이 왜 이렇게 까지 해서 감면조치를 하는가 그 뜻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이홍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공사에 대한것은 다른 공사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런것이 있고 또 농공단지 입주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유보를 시켜 가지고....

○김성범위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기업을 받아들이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업을 시에서 받아 들이면서 조금 혜택을 주고 나중에 활성화 시켜놓고 그때부터 세금을 부과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 관련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타지역 같은 경우에도 땅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래서 아마 이런 세금이라도 좀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일정부분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나중에 정착을 해서 활성화를 하자 같이 동반해서 같이 하자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6.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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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간사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간사님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를 최종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등 보조금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조정,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조정,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전용한 예산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데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7.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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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간사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간사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시정의 혁신 분위기 조성과 중장기적인 비젼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산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 2억4,820만원, 사회개발비 3억770만원, 경제개발비 2,000만원 총 5억7,59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등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8.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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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강평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재 무 과 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