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21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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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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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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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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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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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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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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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오늘 예비심사는 먼저 과장으로부터 중요하고 비중있는 사업 예산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세입예산으로는 도비 체육행사 및 판소리 유치지원에 1,2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47쪽에 중간쯤 문화관광과 공모전 입선작품 상품개발지원해서 도비를 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시비와 도비가 같이 했었습니다만은 도비로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75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해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추경성립전사용으로 흥부제때 판소리 보존 및 육성사업에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보조행사 위탁으로해서 만인의사 추모 제1회 전국 무예대전 추경성립전에서 500만원 도비하고요.
    이순체육대회에서 도비 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치뤘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시비를 750만원하고 도비 750만원하고 상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1,500만원이 다 지원이 되어서 시비 750만원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성관 발굴용역은 3,000만원을 추경에 의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 족구장 설치는 5,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실내체육관 부지가 먼저 확정이 되어서 그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 보강시설을 해야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원학생종합문화회관내 가로등 설치는 2,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실내수영장을 지으면서 학생종합체육관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지원될 계획이었던 2,8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문화관광해�E사 운영 실비보상금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비 등 약 698만4,000원을 예산전액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공모전 입상작품 상품개발지원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전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서 당첨된 결과에서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옻칠정제기 제작 1식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250만원, 시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옻칠기술 연구활동 강화가 옻칠 제품 상품고급화로 관광상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가계지원비는 우리과 1,079만7,000원과 기타직보수에서 1억7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 활동보상금도 1,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저와 담당이 현지를 다니면서 유품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이월사업조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리산 천년송 재선충 방제는 2,000만원을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실상사 건물보수도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도 그동안에 수차례 공청회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늦어서 내년도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과 같이 동선체계 확립을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33쪽 구룡폭포 편익시설 문제도 지난번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시고 또 부지를 살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부지측량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토지보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세입은 654만6,000원이고 세출은 131억4,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연도대비해서 약 42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설운동장 기채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55쪽입니다.
    국악연수원 수강료 수입으로 해서 전연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도비 지원사항 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6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관리, 전통문화체험관 주변 제초인부, 문화재 주변 제초인부, 체육시설 제초인부로써 1,6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과 일반운영비로 1억7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3,706만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49만원, 운영수당 1,26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급양비로써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에 춘향제 행사 종사 급식비와 흥부제 급식비, 체육행사 공무원 급식비 등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써 체육행사 일반수용비와 예술문화 주관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국내여비로 해서 업무추진비 3,65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4,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보상 1,000만원, 가운데 부분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해서 200만원, 전라북도 도지사기 각계각층 생활체육대회 참가해서 84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가 우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약 1,310만원이 많은 4,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수보상금 51명에 5,652만원을 계상했고요.
    시립합창단 공연 및 세미나 보상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거기는 정기공연에 수시공연 외주공연 등 합창단 세미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연수급식비에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60명이 한끼에 5,000원씩 해서 월 12월까지 4일씩 하는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 합창단 단복이 없어서 60명의 단복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 유급관리인 보상금입니다.
    문화재 수호관리는 월 4만5,000원씩 6명 이고요.
    관리인은 3명에 월 9만5,000원입니다.
    감시인은 7명에 월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조광장 강사수당으로해서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월 34만 5,000원에서 4군데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2억4,89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비로 100만원을 백동연죽장에 계상을 했고요.
    도예대학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향교전퉁문화학당 운영에 1,000만원, 남원시 체육회보조에 2,500만원, 혼불문화정신선양회에 1,000만원, 한국예총남원지부 운영비에 2,000만원, 남원문화원 운영ㅂ비에 2,000만원 등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지원된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산에 다시 2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사업비와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존사업으로 해서 49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랫쪽에 삼동굿 보존 재현행사에 2,000만원을 균특과 분권교부세과 시비 1,000원씩 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1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을 해서 황산대첩 재현행사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해서 대통령배까지 쭉 해서 저희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7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남원예술제가 1,000만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대회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가 5,000만원, 도대회가 3,000만원 그리고 춘향제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7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용성관 발굴조사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단의 운동보상금으로써 직장경기운영에서 저희가 권투부가 �獰邰응막�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1억9,28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8,0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여기는 도지정 유형문화재 전수활동비 7명분에 대해서 5,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2군데가 더 지정이 되어서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3,6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으로 해서 1,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500만원, 향교일일학교 운영에서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는 흥부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1억7,21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840만원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710만6,000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710만6,000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2,255만3,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9,99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활동지원사업에 1,9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53억9,04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몽심재 보수가 4,946만원, 풍계서원 보수가 1,978만4,000원, 금남재 내삼문 보수가 1,978만4,000원, 창주서원 내삼문 보수가 1,978만4,000원, 덕음암 석불좌상이 5,946만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로 해서 52억1,86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균특이 12억 시비가 40억1,8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실내체욱관 건립사업에 따른 4억6,4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48만1,000원을 몽심재 등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까지 일괄적으로 해당이 되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얼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원사 용화전 약사전 번와보수로 해서 1억2,000만원, 대복사 선방보수에 1억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3,231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면은 춘향골 체육공원과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따른 도시계획을 시설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위탁금으로 청사무인경비로 청소년의 집, 혼불문학관, 국안단 연수부, 동편제 소리관, 전통체험관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3억2,1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00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부대시설 공사로 해서 주차장,관람석, 주변조경해서 2억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이 지금 190m가 지금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2,96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2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인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를 6,3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룡산 해맞이 동산 및 활공장 조성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교룡산성에서 대산쪽으로 보이는 부대 사격장 윗쪽에 아주 좋고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랄지 등산할때 그 장소가 좋다고 해서 그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해맞이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삼동굿놀이 공연장 조성사업으로해서 3,000만원 여기는 지금 관정하고 주변에 조경이랄지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정비사업으로해서 노면정비와 라이트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고등학교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어린이 합창단 CD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전통문화체험관 오디오 세트를 구입을 해서 4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48만6,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 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 위원 참가보상, 청소년 지도자 자체교육 참가보상, 청소년 유해업소 업부 참가보상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2번째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학교폭력근절대책사업 지원비로써 범죄예방위원회에 1,900만원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단속 활동비 국내여비 1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해서 1억5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이라고해서 초등하고 5학년 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기활동과 체험활동, 생활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강사료 캠프비 등의 용도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이 7,784만5,000원이고 도비가 3,892만2,000원, 3,892만3,000원을 활동비로 세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9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우수 청소년 수련실 운영 등 해서 1억4,15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금 남원학생종합회관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9,300만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해서 관장이 월 50만원, 상담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은 한분은 223만원 정도 한분은 18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수련실 운영, 청소년 향토학교 운영 해서 5,2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2억5,31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워님들께서 새로운 사항이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회복지비가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적다고 해서 사회복지비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우리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9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보수공사, 바닥타일공사, 흡음시설설치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관광안내와 혼불문학관을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1얼6,60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안내원 2명에 대한 2,466만원이고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로 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설사는 실상사, 테마파크, 만인의총, 박물관, 혼불문학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422쪽 외국어 통역안내원 사업은 6명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12만원으로 도비 2,793만6,000원과 시비 6,5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은 현재 9명이고 KATA에서 3명이 광한루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과 관광발전 협의회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진흥팀 운영에 1억2,91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로 해서는 2,210만1,000원 하고요.
    관광홍보 광고로 해서 서울시청 지하보도에 월 14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12개월 운영을 하고 있는것이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후렛 제작이 1,000만원, 홍보책자 제작이 5,000만원, 동영상 홍보광고 2,000만원 등 관광개발팀은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일반수용비로 1,203만원, 관광개발 홍보 리후렛 제작에 1,500만원, 조감도에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문화영상팀 운영비로 8,0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혼불배경지 안내책자에 1,000만원, 공공요즘 재세공과금으로 해서 4,12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으로 해서 2,400만원, 루미나리에가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성지는 내년도에 개관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우선 공공요금하고 전화요금으로 해서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 지원 및 관광 박람회 참석에 500만원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에서 300만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인 초청 여비로 해서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외래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로 해서 팸투어 추진여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안내원 선진지 견학에서 240만원, 안내서 자원봉사자 활동에서 200만원 등 1,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425쪽에 관광안내원 홍보음식비, 관광안내원 타지역 타지역 관광홍보, 관광안내원 및 문화유산해설사 유니폼 구입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1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시에서 지원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고로쇠 약수제에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에 500만원, 수학여행단 팸투어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남원 관광상품 홍보지원에 1,000만원,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시에서 노고단까지 버스를 운영하지 않느냐 또 팸투어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우선 차량임차를 해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는것으로 해서 우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중간쯤에 남원관광지 및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 용역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관광발전협의회에 7,000만원, 국악의 성지 청사무인경비 240만원 해서 7,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금년도 수준입니다만은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업비 5,200만원 정도 여기는 전통혼례 판소리공연, 글방, 관광홍보 등이 해당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과 협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7억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88고속도로 IC 관광안내도 설치하는데 300만원, 흥부정이 퇴색이 되어서 도색하는데 1,000만원,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서 두번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디지탈 문화대전 구축으로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민속을 자료로 지금 DB작업을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3,000항목을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누리사업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3,0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쪽 428쪽에 국악의 성지 사무실 집기 및 물품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국악의 성지 개관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36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으로 해서 1,00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운영수당으로 해서 3.2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는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이 월 10만원씩 12개월 해서 2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수당에서 괄호 열고 혁신선도단체 사업이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입니다.
    4명이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평가를 받을 때 이 명분이 있으면 좀 유리할것 같아서 저희가 혁신 선도단체 사업이라고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80만원 중국문화교류 초청단은 체재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루에 18,000원씩 30일로 2년10개월로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악경연대회 출전하고 농악공연하고 행사참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운동보상금중 시립국악단에서 운영에서 15억4,11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써 14억4,763만원과 431쪽에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등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432쪽 하단에 씨름농악 단원 연수 보상금해서 3,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단장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하고요,
    상쇠와 강사는 20만원, 총무 15만원, 단원은 5만원 등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로해서 제3회 악성 옥보고 거문고 대회에서 3,800만원,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2,000만원, 학술대회 1,800만원 해서 총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송흥록 생가 지붕이엉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짚으로 되어 있어서 지붕이엉을 매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7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립농악단 악기구입 물품구입비로써 247만원, 시립국악단 악기 및 물품구입비로해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추경 124쪽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는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읽는것도 어렵네요.
    대충 보니까 인건비성에서 거의다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인건비 같은것은 사실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실이고 이것은 어떤 예측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의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뒤에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것을 예산편성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가지고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만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립국악단을 결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약 7-8명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타직 보수가 남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악홍보용 CD 제작 구입을 2006년도에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CD 제작 구입인데 제작을 우리가 한거에요.
    아니면 CD를 구입을 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지금 관광업소 식당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립국악단이 연주를 하고요.
    거기서 편집하고 CD를 만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배부를 지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개를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차에 300개하고 2차에는......
    (직원과 상의)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300개는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2차 1,000개는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작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저희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국악단에서 그 예산중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000개는 제작중에 있는것이고 300개는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배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배부처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 어디에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관광없소, 숙박업소, 음식업소...

○박문화위원   남원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남원이요.

○박문화위원   그 300개를 다 배부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제작하고 올해 제작은 1,000개를 다시 계속 이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배부를 하실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안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악 CD에 대한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안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00개 만들면서 1개 정도 혹시 샘플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샘플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악의 성지 유물확보 활동보상금 1,000만원 감액은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유물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직원이 그 유물울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그 직원은 지금 자기 사비로 다니면서 유물울 확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하고 국악진흥담당하고 서울 출장 갓을때 무형문화재 7분을 찾아 다니면서 가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유품을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시면 영구히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장 송우섭   몇점이나 기증을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로서는 4분을 확보를 했고요.
    무형문화재 급으로 해서 나머지 처용무하고 대학연은 군무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2벌은 업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것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뭐 특별한 우물을 몇점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었던것을 아니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죠.

○위원장 송우섭   총 목표의 양이 계획이 되었던것은 아니고 단지 유물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으로만 계획을 세워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기증을 해주면 전혀 그냥 말로만 고맙다고 할 수 는 없는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분들한테 저희 토산품이라도 개장할 시기에 토산품하고 기증서하고 저희가 판들어서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다면 기증한분들엑 섭섭치 않게 인사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장님하고 담당이 가셨다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가셨다가 그분들을 만나서 다행이 말씀드려서 다행히 승낙을 해서 유물을 확보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공무를 수행하시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사비를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좀 미심쩍어요.
    용성관 발굴조사 용역은 도비를 1,500만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세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춘향골 족구장 설치공사 감액 5,000만원도 지난번에 테니스장 설치를 하겠다 해서 2억원을 감액을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1차 추경때 그러면 족구장 설치공사도 1차 추경때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때는 라이트 시설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시설까지는 해놓고 그런 다음에 삭감시킨것입니다.
    잔액을...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실때까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여러분들이 사항별설명서를 제출해주시면서 주요사업조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 주요사업조서를 만드는것에 명시를 하는 기준은 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이라는 기준이 금액단위 입니까 아니면 사업단위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예산계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때는 사업성질건만 여기다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여기에 1,000만이상 부터 넣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들어 가 있는것이 문화재관련 예산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국비 관련해서 안된것이 있어서 문화재것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만 빠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다른 인건비 성질의 것도 빠져 있고요.

○위원장 송우섭   물론 통상적으로 인건비 성격이 주요사업조서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흥부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흥부제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1억2,000만원이나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1억6,000만원으로 지금 상향을 시켰죠.
    증액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흥부제를 이제까지 개최해 왔던 그러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흥부제를 위한 방법을 개선해서 흥부재를 개최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이 주요사업조서에 흥부제를 2007년도 개최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최를 하겠다는 정도의 자료는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장님!
    모두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런 사업조서만 들어 있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이런것이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죠.
    지금 혼란스러워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조서를 검토하고 하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사실상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기를 가지고는 그 사업의 성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주요사업조서를 봐야만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윤곽이라도 알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서와 사업조서를 다 비교를 해가면서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주요사업조서에 나오는 부분은 말 그대로 금액단위가 되었든 사업단위다 되었든 신규사업이 사업든 좀 더 비교적 비중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주요사업조서에 전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흥부제를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어떤식으로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또 이것을 의원님들이 한쪽 한쪽 다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요.
    서로가 피곤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잘못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는일은 막기 위해서라도 웬만한것은 다 주요사업조서에 올려 놓고 가능하면 사업조서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면 한결 간편해지죠.
    서로가 편합니다.
    그런데 특정사안은 어떤과는 보면 500만원이나 600만원 규모의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 올렸는가 하면 1억6,000만원 정도되는 흥부제 같은사업을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에 지금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할때보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때나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때보다 2007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 자신이 그래도 4년간 경험을 했던 제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5대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혼란과 혼선을 가져오겠느냐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하고자 하는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안을 가지고 항목 하나 하나를 가지고 세심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꼭 궁금하신것은 주요사업조서를 보셔서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주시고 주요사업조서를 보시고 난 다음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질의를 좀 하셔서 이해를 하시게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213쪽 교룡산 해맞이 동산에 활공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어떻게 하실것인지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교룡산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산불이 났던 부근에 빨갛게 보이는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산면쪽하고 서부 화정동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쪽이 시내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시는분들이 거기를 많이 올라 가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30여평해서 거기 와서 관람도 하시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또 거기서 패러글라이딩 타시는 분들이 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8,0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자위원   이게 지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교통편은 괜찮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교통은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김광자위원   진입로는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소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렇게 자꾸 사설확장은 물론 좋습니다만은 지금 남원실정이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도는데 이렇게 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면 시민들이 보는 시간이 어떻게 보일까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각별히 신경쓰셔서 정말 이것은 잘해 놓았다 정말 이것은 참 애썼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일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지금 422쪽을 보면 외국어 통역안내사업인데요.
    422쪽에 보면 422쪽에 보면 이게 전문성기해아 되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지금 몇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 3가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그외에 다른 나라에서 오면 안내가 어렵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대부분이 그 지역 언어권에 속하신분들이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제가 보니까 중국에서 와 있는 사람도 와서 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내원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2006년도 보다 더 증액된것은 저희가 조감도 금년에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내책자하고 유인물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내책자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리후렛 지도하고 리후렛이요.

○박문화위원   안내책자는 그대로...
    올해 증액이 되었나요.
    얼마나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박문화위원   홍보안내책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내년도에는 외국어 번역판이 없어요.
    신규로 제작도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외국어 번역판 신규제작 관계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것 하나만 증액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리고 국악의 성지가 좀 들어가 있고요.

○박문화위원   국악의 성지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공공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1,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국악의 성지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내년동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혼불문화에 대한 부분은 새로 신규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혼불문학관이요?
    책자.....

○박문화위원   423페이지에 나오는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금년사업이라 거의 비슷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다만 루미나리에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씩 계산된것이 그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비슷하게 혼불은 관련이 없다고요.
    사진 액자구입은 작년에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했죠.

○박문화위원   올해도 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여기 5만원씩 해서 100점을 했는데요.
    거기 오신분들이 볼거리 제공을 해서 혼불관련된 사진이나 그 주변 전경사진을 찍어서 쭉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100점을 제작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게 하고 또 100점을 사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있는것은 그대로 쓰고요.
    다시 제작을 한것...

○박문화위원   다시 또 제작을 해야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425페이지를 보시면요.
    남원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나와 있는 않는데 어떻게 예산을 반영을 하실 수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고드린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차량 2대를 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노고단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시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 성격으로 해서 1대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 운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확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계획서를 이 자리에 요구를 하면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현재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임차료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맞습니다만은 기초자료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초자료를 한번 제게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뒷페이지 426페이지를 보면요.
    주제별 관광이벤트도 똑같은 이것도 계획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내용도 저희가 철따라서 시기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은 하지만 이것도 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이 주제별 관광이벤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은 짓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해야 겠다는 그런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죠.
    금년도 사업수준보다 좀 낫게 하겠다 그런것이고 해년마다 해온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커다랗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네요.
    자세한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사업계획에 넣어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꼭 해야할 사업입니다.
    의원님!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관련 자료를 한번 주십시요.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자료에서요.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용이 안나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균특하고 시비하고 15대 15 이런 비율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아직...

○박문화위원   아직...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먼저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신규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 여러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하는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기존에 운영하는곳이 전라북도에 몇군데 있습니다.
    신규로 우리 남원하고, 무주하고 익산하고 금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보고드린바와 같이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이 지금 대상으로 해서 약 40명 정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공통과정이라고 있습니다.
    학과 그리고 전문선택과정이라고 해서 예체능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과정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 프로그램운영에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맘대로 하는것이 아니라 청소년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청소년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 프로그램으로 위탁을 합니까?
    이대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여기서 사업지침이나 프로그램은 만들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신규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위탁한 1년 동안의 사업비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죠.
    대부분이...

○박문화위원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 그런것은 아니지만 실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서 위에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적정규모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벌써 공모를 통해서 벌써 2007년도에 해야할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선정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212페이지요.
    용역비가 있는데요.
    실내체육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을 했네요.
    3,200만원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꼭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김성범위원   당연히 거기서 용역을까지 했는데 거기서 해야 할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전체속에 지금 실내 체육관을 하나 집어 넣는....
    하지도 못하고 우리과에서도 도시개발과 업무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냥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각 과마다 스스로 하는 그런식으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죠.
    저희가 실내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 까지는 추진을 해야 할 사항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일로 인해서 이 일이 발생이 되겄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가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뭐 차질없이 계획도 되어 있는데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내부는 끝났고요.
    위에 지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촐리글래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계획은 지금 지난번에 비가 안왔으면 8일에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 �〕ぐ� 우레판 포장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현장도 가봤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러던데...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내부 화장실 벽체 바르고 다 해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해놓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공사가 지금 먼지만 많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시작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증업체가 14일부터...

○김성범위원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1월 14일경에 그때쯤 시작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다음은 지금 421페이지 일시사역 관련 예산을 과장님이 다 총괄하고 계십니까?
    작년하고 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지 아니면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느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일시사역이요?

○김성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작년 인원 그대로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1,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큰돈인데 작년 그대로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요?
    421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잡초제거 인부임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740만원 정도가 국악의 성지가 새로 2만3,000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잡초인부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일시사역이죠.
    그것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수시인부로 봐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수시인부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421페이지 댜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다 불용처리가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도 같은 전례가 되는지 일반운영비가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자꾸 발생이 됩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금년도에 증액된것은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악의 성지가 내년에 배관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곁들여서 좀 빗나간 얘기인데 구악의 성지가 잘 운영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운영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잘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우리 남원의 관심사이고 매우 큰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건물만 짓어 놓았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의 묘가 중요하고 밑그림을 잘 그려서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후속적인 조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업무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 측면에서요.
    정수기가 지금 각 부분별로 보니까 2006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새로 또 구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정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우리 농악전수관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80여만원짜리 하나 사줄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루미나리에 전기요금이 지금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최대한 하루 사용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정획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하루는 따지기가 힘들고요.
    저희가 평균 한달 정도...

○김성범위원   한달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한달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5시간 사용했을때 약 8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동기라서 5시반부터 저녁 11시까지 켭니다.
    지금 6시간은 켜고 있거든요.
    월 100만원 이하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이것을 한전에 가서 자료를 뽑아 봤는데 그때는 월 12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될것이다 전문가가 예상을 하더라고요.
    계속 밝히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월 1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확실히 한달치를 가지고 평균치를 잡아서 알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것을 쭉 전기요금으로 나온것이 있어요.

○김성범위원   평군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고드린대로 약 85만원 정도...

○김성범위원   85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정도돼요.
    그래서 저희는 100만원을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440만원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디지털 남원문화대전 구축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을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산은 5,0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이것은 대학하고 협력체계를 이뤄서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1-2개 사업을 누리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는 보조금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래서 한중연이라고 해서 한국 각 중앙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특별한 사항으로 듣고 있는데 보조금은 면제를 해줘야죠.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나와 있는데요.
    5,000만원의 예산중에서 보조금이 포함된 5,000만원 입니끼?
    아니면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조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 5,000만원이 포함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우리가 총 5억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3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것이 국비가 3억이고 우리시비가 1억5.000만원 투자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부담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김성범위원   포함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는 시비로만 부담이 된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기가 곤란하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2억중에서 기 1억5,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요.
    5,000만원만 남았습니다.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426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에요.
    솔직히 말해서 임무가 뭐에요.
    관광발전협의회라는것은 많이 듣고 그랬는데 남원에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주 효과가 큽니다.

○김성범위원   어떻게 커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우리시에서 못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할 사업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사업으로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물론 인건비도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비로해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주면 한 5,000만원 정도는 거의 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관광발전협의회에서 남원의 추어라는가 그런곳에 연계가 있어서 책자라든가 그런것이 보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매일 같이는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홍보활동을...

○김성범위원   홍보활동이라고 하면 일정부분은 분담을 합니다.
    우리시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실적이 제가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좀 예산투입을 한 만큼 매우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틀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 분들이 활동하는범위가 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 몇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발전협의회에요?

○김성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회원은 약 60여명이 되죠.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운영하는 사람은 상근인력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명이죠.
    다른 회원들이 협력해서 열심히 합니까?
    말만 하는것이지 사실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운영위원회회랑 활성화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효과있게 운영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유심히 제가 관심을 가질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20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하단에 인라인롤러스케이트대회가 총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각종대회 보조금이 사실 시장기와 전북 도단위대회, 전국대회가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예산지원 금액도 시장기 3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도단위 500만원, 전국대회 1,000만원인데 이런 상례를 깨고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어느 체육시설이나 준공이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전국대회를 하면 협회에 4,000만원을 유치금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수용비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도단위 대회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도단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달곰을 해보니까 여비하고 선수들 시상하고 하니까 약 3,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될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단위 행사에 500만원 지원이 되는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도단위 행사는 사실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소리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이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다른 종목에 도단위 행사개최와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게 양쪽대회를 놓고 봤을때는 그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 운동장을 개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목이 많습니다.
    300m, 500m, 1,000m 등 시상 분야가 많습니다.
    롤러스케이트는 또...

○오정현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죠.
    그때 저희가 개장이 되면 우리시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바로 밑부분입니다.
    77회 춘향제 관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지금 4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것은 엊그제 시정질문 시장님 답변도 그랬고 이 부분은 전문용역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춘향제 전반 기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내년도 춘향제 만큼은 누누히 새롭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고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도 며칠전에 실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행사계획이나 윤곽도 잡지않고 일괄적으로 올해 3억 이었죠?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1억이나 증액시킨 4억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춘향제를 의원님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우리 춘향제가 잘되는냐 못하느냐는 결과를 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축제나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춘향제는 지금까지 제가 약 20여회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춘향제가 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을 많이 받으면 행사종목이 늘어나고 스폰이 줄어들면 행사가 줄어들고 이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춘향제는 예산을 먼저 화정한 다음에 행사종목을 축제종목을 선정을 해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춘향제 정신을 춘향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중에 있고요.
    그외에 관광객을 문화관광축제 적합하도록 하는 축제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느 용역사나 기획사에 의뢰하는 방안을 선양회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사실 금액이 5억이든 6억이든 괜찮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항상 집행된 실태결과를 보면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다 싶이 3억을 세워주면 3억에 맞는 행사가 되고 5억을 세워주면 5억에 맞는 행사가 전반적인 내실을 기하는데 사업비가 쓰여지면 좋은데 불필요한 종목이 많아지고 전체적인 방만한 운영이 사실 됩니다.
    지금 올해도 보니까 총 8억여원의 예산이 쓰여졌어요.
    이면에는 국악협회 1억이 따로 갖기 때문에 사실 9억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수입대비 8,800만원의 잔액도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집행하고 약 6,000여만원 정도 남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행사 결과 보고서에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요?

○오정현위원   8,800만원의 잉여금이 남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잉여금도 남고 예산증액된것을 작년대비를 보면 매년 해오는 궁도대회가 턱없이 하루 아침에 한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조경창대회도 450만원도 그렇고 제가 주요행사들은 긴축운영을 한다고 해서 많이 현실화하고 동결시키거나 거의 조금 삭감되는 수준에 했는데 춘향선발대회도 2,2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써왔고 예산이 많으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만큼 행사의 내실화가 기해지고 내용이 좋아진다면 좋은데 매년 벌여왔던 행사가 이유없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도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행사를 물론 저도 축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연륜과 경험에 의해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또 일부 종목 선정과정에서도 비합리적으로 선정된 축제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금액 금년도에 1,000만원이면 내년도에 1,0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년간 그 상태로만 유지되어 왔어요.
    그래서 축제가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시에 올라간것도 있고 또 폐지한 종목도 있고 예산을 삭감한 종목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춘향제 행사 결과보고서를 쭉 검토를 해보면 매년 내용이나 형식이 똑같은 행사에 이유없이 갑자기 증액이 된 사례가 6-7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식권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5,500매에서 6,000매가 사실 그동안 5-6년동안 되어 왔습니다.
    액면 금액도 4,000원이고요.
    작년 한해에는 거의 20%가 증가한 7,800매가 나갔고 단가도 1,000원이 증액된 5,000원이 나갔습니다.
    금액이야 환경이 변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5,000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까닭없이 20% 가까이 식권발행이 늘어난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그간에 적게 되어서 현실화 시켰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참여를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사실 춘향제 내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승인대로 쓰여지지 않는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사실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어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돈만 주고 선양회에서 정산서만 올라오면 그냥 문제없으면 받아주는것으로 끝납니다.
    내용에 관여할 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내용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는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된대로는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런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직접적으로 많다 적다 못하는데 사실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증액이 된다면 증액에 합당한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왜 증액이 되었는가를 스스로 �馝資� 못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볼때 부득이 올해 결산서를 보면 사실 방만하게 운영된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 감사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한해 새로운 춘향제에 대한 왜 사업비가 1억이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설명이 없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한 스폰을 안받고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스폰받고 말썽나고 그렇기 때문에 4억이면 4억 이 예산만 갖고 춘향제를 치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정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리고 도비가 1억이 된다면 1억을 여기다 보태고 그러는데 지금 전라북도 방침이 현재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지사님 시책보전금에서 2억내지 3억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아직 그 결정을 못해서 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준다 안준다는 그 말이 없습니다.
    매년 이렇기 때문에 춘향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4억을 가지고 춘향제를 치른다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과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스폰받는것은 기부금품 모집 제한법에서도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단법인 단체에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을 기부금품을 받을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는 단체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오정현위원   기구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사단법인체에 별도의 법인체에서 모집하는것도 행사 축제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 예산증액 1억이 내년도에 아마 협찬을 안받겟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기업들에게 안받겠다고 공헌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확히 알아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 4억을 가지고 치를 생각입니다.

○오정현위원   기부금품 모집을 안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쪽을 보시면요.
    우리 남원시에 시립국악단이 있고 시립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시립농악단 등이 있죠.
    또 있나요.
    이 부분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립국악단 예산을 현재 얼마로 편성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도에 약 15억 정도...

○박문화위원   16억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5억이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합창단은 약 1억2,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 합창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합쳐서요.

○박문화위원   시립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합쳐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만은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약 1억 정도 시립합창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립합창단이 1억이고요.
    어런이 합창단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약 2,50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2,500만원이요.
    시립농악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5,00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그 금액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5,00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립국악단이 올해 15억이 계상이 되었고 시립합창단이 1억, 어린이합창단이 2,500만원, 시립농악단은 5,000만원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표나 기대효과가 어디에 촛점이 있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상이하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많은 예술단체를 시립이라는 옹어를 붙여놓고 지금 현재 시립국악단에만 모든 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기타 부분에 시립합창
    어린이합창단, 시립농악단에는 거기에 상응해서 지금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추진해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시립국악단은 상임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준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억4,000만원 되는것이 인건비가 작년수준 보니까 약 13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이 됩니다.
    나머지 2억 정도가 악기구입하고 소품구입비 운영비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왜 시립합창단은 그렇게 지원을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립합창단은 지휘자한테 월 50만원하고 반주자 연주자한테 30만원, 단무장 20만원, 총무 15만원 등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합창단은 금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아직 그런 예산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단은 현재 상쇠하고 수석단원, 강사 등에게 월 20만원, 15만원, 10만원 등 이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농악보존회가 우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농악단원들이 우리 상임단원을 4-5명 정도 둬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농악보존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 아까 상임단원의 부분은 국악단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도 가능하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시립국악단하고 농악단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일단 시민과 관련되는 어린이합창단에 궁극적으로 지원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제가 볼때 예산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립합창단이 몇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

○박문화위원   시립합창단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합창단이요.
    (직원과 상의)
    83년에...

○박문화위원   시립합창단이 83년도에 창립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시립국악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국악단은 95년도 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의 창립연도가 약 10년 정도 빠르네요.
    국악단 보다요.
    이런 부분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시립국악단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두루 같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필수요원만 30명 정도만 단원을 유지를 하고 지금 약 43명이 있습니다만은 30명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객원을 활용해서 단원을 유지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절감하는 가운데서 어린이합창단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은저희가 금년도에 단복 1,200만원을 세워서 60벌을 준비를 합니다반은 이후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습보상금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연습보상금은 주고 있습니다.
    5,000원씩 어린이 합창단....

○박문화위원   어디에 어린이합창단 말고요.
    지휘자나 반주자나 뭐....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거기는 월 시립합창단 수준으로는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박문화위원   연차적으로 1명씩 지휘자부터라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연차적으로 단위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그런 부분은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지금 선양회 잉여금 8,850마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선양회 잔액으로 남는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어야 맞을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정현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보조금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끝나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끝나야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6억5,000만원외에 협찬금과 풍물시장 운영금에서만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조금에서도 일부 이 8,850만원에 보조금 정산부분도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는 회계서류가 19건이 되기 때문에 다는 꼼꼼히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는 봤는데 저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잉여금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6,800만원이 금액이 남아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집행하라고 해서 금년도 춘향제 예산에 6,800만원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7억1,800만원을 결산을 했던것 아마 그렇게 결산을 했을 거에요.
    그것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무엇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거기에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송우섭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조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비나 홍보비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양회 자체 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일회성 광고 홍보비, 식대. 숙박비 등 이런 각종 먹고 쓰는 비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한테 보조신청을 할�� 그것을 저희가 승인해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행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자리에서 곤란하다면 이 부분만큼은 제가 거론한 이유가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되었으면 사후정산도 철저히 이뤄져야 되고....
    이 부분이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앞으로도 이뤄져야 되겠고 우리 과장님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보조금 부분만큼은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닥시한번 보조금 교부전에 주지를 시키시고 집행 역시 정확하게 정산까지 이뤄져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자리에서 더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얘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지 사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 직답을 안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이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서 항간에 이 보조금에 대한 잉여금을 왜 선양회에서 가지고 있냐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가 이 부분을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분명 정확히 정산처리가 되었는지 다시한번 재확인을 한번 감사를 통해서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아주 적게 세워져 있는데 물론 지정문화재나 비지정문화재나 또 문화재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이러한 것이 어째서 금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지금 저희한테 분리된 시설이 몇개 있습니다.
    춘형문화예술회관도 이관되었고 향토박물관도 이관되었고 춘향골 체육공원도 이관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제초인부임이 줄어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백 문화체육센터도 분리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저희한테 분리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디로 이관이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갔고요.
    지금 허브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허브산업센터로 갔고 향토박물관은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몇개소나 떨어져 나가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잘하시고 정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다른데는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20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작년도보다 아주 월등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작년도 예산편성방침하고 금년도에 약간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지정문화재. 전통체험관 등 이 부분은 예산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4,300만원이었는데 4,3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이 되었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늘어난 부분은 뒷장에 보시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최형식위원   거기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러니까요.
    예총지부하고 남원문화원이 작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우선 거기서 늘어났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1억9,100만원 그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리고 체육회 2,500만원 등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205쪽에 도서자료 구입비 이것은 15개소라고 아까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15개소...

○최형식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이것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산이요?

○최형식위원   작녕도에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매년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최형식위원   작년도에요.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저희 공공도서관, 운봉도서관, 노암도서관, 대한노인회 등 어렇게 해서 800만원...

○최형식위원   작년도에도 4,000만원 세워줬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최형식위원   아무리 대비를 해봐도 못찾겠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확인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서 증액된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남원학생종합회관쪽에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최형식위원   학생회관이요.
    여기는 학생회관이 없잖아요.
    도예대학운영하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러니까 도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4쪽에요.
    잘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이렇게 증액된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증액이 된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앞서 말씀드린대로 체육회하고 예총지부하고 문화원하고....

○최형식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니까요.
    204쪽에 민간경상적 보조에는 거기가 해당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요.

○최형식위원   무형문화재하고 도예대학, 향교, 남원시체육회, 혼불정신선양회. 한국예총, 남원문화원, 남원문화원 육성사업 등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신규사업이 거의 다 올라왔단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기존에 사회단체에서 보조받았던것이 이쪽으로 넘어온것이...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보조를 받았습니다만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세요.
    그러면 금년도에 없는 것이 많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 무엇이냐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최형식위원   전부다 이것은 국·도비도 없고 시비만 나가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시비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한번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206쪽에 보면은 인라인스케이트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를 해야되고 도단위 대회를 해야되고 2번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산만 허락이 되면은 많이 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최형식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지금 현재 조경사업이라든가 모든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전국대회를 하고 도단위 대회를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
    도단위를 잘 치뤄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면은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시설도 미비한 시설인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예산만 세워 놓고 할 수 있냐 이것이에요.
    도단위 대회를 하면 치뤄보고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내년도에 도단위도 하고 전국단위도 한다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요.
    208쪽입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제15회 흥부제 행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어요?
    1억6,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 1억6,000만원을 새로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과목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네요.

○최형식위원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민간이전하고 경상보조하고 과목이 바뀌면서...

○최형식위원   그러면 좀 표시를 해주셔야죠.
    여기를 보면 틀림없이 1억2,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원이 안된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비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작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으로 서 있어서 그랬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213쪽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하셨는데요.
    교룡산 해맞이 동산 및 활공장 조성에 8,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치목적이라든가 여러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우리 남원시에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꼭 필요합니다.

○최형식위원   해맞이라고 보면 교룡산에 어디에 해가 뜨는데 해맞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등산객이 거기 가서 보면 시내가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 지역이 거기가 한 정상하고 비교를 하면 8부 능선 정도....

○최형식위원   남원은 바다가 없으니까 교룡산이라도 가서 해맞이를 하자 그런 의미인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해맞이 동산을 보면은 거긔다 바닷가에 해가 뜨는 것을 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산에서 해를 뜨는 것을 봐야 겠네요.
    그런 현상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내륙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거의다 해맞이를 보면 바닷가에서 해뜨는것을 본다 정동진이라든가 해운대라든가 여수라든가 전부다 그 지역이 다 그렇죠.
    해 넘어가는것도 거의다 바닷가에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과연 산에서 뜨는 해를 봐야 되는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이요.
    여기도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 안한 행사를 2007년도에 하는 행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남원 관광시티투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임차료인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신규사업을 지양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신규사업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빛내고 이러한 사업은 물론 해야겠지만은 예산도 어려운데 자꾸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평가도 안해보고 자꾸 한다는것은 참 앞으로 그 행사가 잘되고 모든것이 잘되었으면 합니다만은 이런것이 잘못되었을때 여러가지 비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3쪽이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14억3,000만원이나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단장이라든가 지도위원이라든가 인원을 쭉 한번 보았어요.
    봤는데 인원이 증가한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것이 한두명 증가한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지금 작년도에 보수쳬게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기타직보수로 들어있던것이 전체 합쳐지면서 국악단...

○최형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체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술단원이 예산상으로 보면 약 17억 정도가 되고요.

○최형식위원   얼마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7억 정도 되고요.
    예술단원이 그리고 지난달까지 집행된것이 13억5,000만원 정도 인건비하고 나간것이 아마 그 정도 될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30억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돼요.
    무엇인가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전체 예술단원의 집행금액은 얼마냐는 거에요.
    아직 지출이 다 안되었어도....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직원과 상의)
    15억1,500만원 정도 작년에 섰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비슷합니다.
    호봉인상분만 있고요.

○최형식위원   그런것도 예산부기에다가 좀 표기를 해줘야 내용을 알 수 있지 무조건 14억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누구나 눈에 안나타납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고 14억4,000만원이 적은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좀 이런것은 표기를 잘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서를 볼 경우에 어느 부분이 다른지 볼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죄송합니다.

○최형식위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가지 사항을 증액된 부분과 또 신규사업이 올라온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이러한것은 물론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만은 이제 계수조정이라든가 예결위원회가 또 있습니다만은 이러한것은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꼭 해야겠다고 하면 과감히 밀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조그만한 행사를 해보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지금 용성관 발굴조사 용역은 지금 올해 섰던것이 삭감이 되었던데 그것을 다시 내년에 편성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바로 하시지 삭감을 하고 다시 세웠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저희가 급해서 시비로 전액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것은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시비 1,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합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바로 아래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직장경기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복싱부 실업팀이 저희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같은 운영비인데 안쪽으로 갈라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그게 지금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복싱부 하나에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작년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선수가 적었습니다.
    숫자가 선수가 1명이면 인건비가 약 금메달을 따거나 금메달을 딴 숫자에 다르고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1명이 늘면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1명을 육성하는데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을 어떻게 해요?
    급여식으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호봉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치는 6급 15호봉 쳬계에서 약 3,900만원 정도 연봉이 되고요.
    송학성이라고 라이트 헤비급 선수가 있습니다.
    80kg급인데 지금 그 선수는 아시안게임에 출전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호봉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상금으로는 나가지만 호봉체계에 의해서 산출을 하죠.
    위원님 제가 지급기준표를...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봉에 의해서 급여식으로 개인에게 준다는것이 보상금으로 집행이 된다는것이 제가 조금 회계법상 틀리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진과장님!
    나중에 다시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용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 언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역결과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제가 보고드리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정례회때는 도저히 시간이 없을것 같고 그런데 이자료를 좀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겟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도 좀 여러가지 물어 보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그렇네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산안으로 올려 놓았던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들은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사항별 설명서를 소상하게 써서 주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요.
    여러분들한테 질의할 사항들이 적어져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러한것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사업은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들의 자료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도 이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빠졌다고 생각되는 사업중에 꼭 추진해야될 사업들 물론 추진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요구했겠죠.
    그러한 자료들 빨리 보완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완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계수작업 들어가기전에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추진계획 같은것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예산을 요구할적에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고 방향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요구해 놓아아지 에산을 주시면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한 부분들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러한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많은 부분 가능하면은 이해를 많이 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데 예산을 수립을 안해줘서 일을 못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 충분히 반영해 드리고 그 예산에 맞는 합당한 행정행위를 하게끔 만들게 하는것이 저희 의원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공해가면서 예산을 요구하는것하고 자료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는것은 �L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총 382억1,0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7억9700만원 4.7%가 증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규모는 총 504억5,6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20억1,900만원으로 4.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6,500만원이 증 되었고 재정보조금 1,000만원, 국고보조금 6억1,223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분권교부세 7억2,074만5,000원과 도비보조금 5억1,82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 2,300만원이 감편성되었고 98쪽 장애수당이 8,946만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 2억8,6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99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지에 잇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 6억3,244만8,000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01페이지 6.25 참변 호국 유공자 기념비 건립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 되었고 또한 베트남 파월장병 전적기념비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102쪽에 소년 소녀가장 지원사업에 5,019만4,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102쪽에 가정위탁 아동양육비용 5,45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03쪽에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에 2억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면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도시락 반찬대가 622만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04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4,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105페이지에 저소득층 보육료 5억5,874만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05페이지에 만5세 무상 보육료 2억4,236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105쪽에 장애아 무상 보육료 4,323만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두자녀 보육료 1억455만6,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간식비 7,7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 2개소에 대해서 54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07쪽에 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 1,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07쪽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이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던 남원양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보육시설 개·보수는 3억3,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보육시설 장비비 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보성경로당 개·보수 시책추진 보전금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수지 남창경로당 보수공사 2,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또한 109쪽에 원 백일 경로당 신축은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분으로 금번 증·감된 예산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보육 아동측 등 소외 및 약자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9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추진비 500만원이 도비로 세입되었습니다.
    500만원이 세입 편성되어 있고 5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작업관리 인부임 26만1,000원이 부족된 부분과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1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00만원, 부당 의료급여 사실조사 등 1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 6억3,200만원이 추진위원회에 사업지구는 선정이 되어 있으나 예정으로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는 세부적인 방안이 설립이 안되어서 미확정으로 연도내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25 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도 3,000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세웠습니다만은 건립예정부지가 지연되어 있고 공원지역이며 공장도 설치 불가하고 도비 특별교부세 1억 도비 등 확보가 미확보가 된 상태에서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10월 20일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로 인해 연내 사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대산 운교어린이집 공립시설로 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추경사업으로써 3억5,200만원이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385억2,400만원이며 2006년도에 325억보다 60억이 증 되어서 약 18.5%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입이 1,575만원, 국고보조금이 35억6,000만원 그다음에 기금이 1,400만원, 분권교부세가 4억9,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1,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총괄적으로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527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33억보다 93억5,600만원이 증 되어서 21.6%가 증 되었습니다.
    경상에 대한 예산에서 8억8,5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83억6,000만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2억4,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등이 3억5,1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사회복지 종합센터 임대료수입이 265만원을 세입분야로 잡았고 47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수수료를 6,324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승화당 사용수수료를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56억26,00만원이 총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은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37억9,800만원, 자활소득사업이 1억1,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이 18억3,200만원, 그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억1,0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4억7,7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이 15억3,900만원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 8,300만원, 장애인의료비 5,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1억4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이 690만원 세입을 잡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이 1,49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5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300만원, 경로연금이 1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4억5,5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2억9,400만원, 노인돌보기 시설 이용권 지원이 1억6,700만원,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이 5,600만원, 노인재가복지시설 장비보강 소규모 그룹홈 농어촌 장비보강이 7,75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가 11억9,7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665만4,000원, 보육시설 운영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1,771만8,000원, 보육료 지원이 26억1,2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이 4억1,9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7,100만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이 1억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8,800만원, 신규장사시설로 해서 국고보조 2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분야로 나오니까 자체수입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국고, 도비보조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세출분야로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설수급자 관리 및 전산자료 입력에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1,600만원, 급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 사무실 임대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4.19, 현충일 등 각종행사 개최에 따른 의자, 텐트 등을 포함해서 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300만원이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320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제52회 현충일 행사 참석 유공자 보상 400만원, 제52회 현충일 행사 자원봉사 초청이나 합창대회로 해서 100만원, 호국안보전진결의대회 참석보상으로 300만원, 전국농아인대회 참석보상 260만원, 시각장애인 지팡이 보행행사가 200만원, 전국 장애인 예술대회 참석보상 100만원 등 한센인의 행사 참석보상으로 500만원 2개마을이 되겠습니다.
    1박2일 계산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88주년 3.1절 기념행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행여자 치상비 400만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원이 4,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에 2,000만원, 고엽제 900만원, 무공수훈자에 9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900만원, 상이군인회에 1,000만원, 농아인회 2,000만원, 시각협회 2,000만원, 지체협회 3,200만원, 대한노인회 1,7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로 해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1,260만원과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자활근로사업비 지도점검이 1,200만원, 자활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 사업비 재료비로 해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6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에 1억3,700만원, 장애수당이 2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1,800만원, 장애인 의료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7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에 선택적 복지로 해서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1,380만3,00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1,86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900만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역봉사사업에 1,79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비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사보조로써 자활후견기관 용역비 1억5,8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5,3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 차량운영에 5,5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6,7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7,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9,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재활프로그램비 1,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이 10억8,000만원,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이 4억7,7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2억6,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 2억6,700만원이 시비 미부담으로 금년에 해야되는 것을 내년도에 부담하는것을 2억6,4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애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66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행여자 보호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비 1,000만원, 3.1운동 기념탑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덕과 3.1운동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6.25 참전 호국유공자 기념비 건립이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포함해서 부담을 해달라는 건의와 특별교부세 1억과 도비가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14억4,50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 30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이 1.45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운영이 2,2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경비 7,3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승화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관계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5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휘의 및 세미나 참석보상 19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대회 교육참석보상 126만원, 30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참석보상 600만원, 불우노인 은빛나들이 200만원, 소외계층아동 현장체험 참석보상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500만원, 셋째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이 3억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일반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이 1,25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지원이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여성주간기념행사에 850만원,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에 900만원, 제3회 청춘 회혼식 행사에 900만원,국제결혼 농업인 혼례식에 2,000만원,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모셔오기 초청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60만원과 입양수수료 지원에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3,30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1억5,600만원, 아동급식 지원을 해서 학기중에 5억9,700만원, 방학중에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09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도시락 반찬대 2,7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대학입학 지원금이 1,600만원, 소년소년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 테마비 150명분 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연금은 17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월동비 3,2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학입학금 4,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교복비 1,4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교통비로해서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비 2억1,291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간식비 1억1,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2,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억3,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27명에 대해서 2,286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 교통수당 2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사업이 6,000만원,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 공휴일입니다.
    평일과 공휴일이 나눠져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여성취업지도사 전문인력양성사업에 960만원, 의료 및 급여에 있어서 노인 건강진단에 1,1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10개소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가 있는데 3개소만 지원이 되고 10개소를 전부 확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4명에 대해서 1억2,6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로 해서 2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층에서 5층까지 보육료 35억7,500만원, 그다음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1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2억1,800만원, 두자녀 보육로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보조금에서 8억3,800만원과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36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시설 차량운영비 3,300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27개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3억3,400만원, 출산보육교사 대체인건비 3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65명에 대해서 7,800만원 노인 돌보기 시설 이용권 지원에 2억900만원, 노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2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정착지원사업에 1,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징의비 및 특별지원에 1,500만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지원에 1억7,800만원 실비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8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0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3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노인생활시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살림주간에 7,700만원 지원액을 편성하였고 노인일거리사업에 자원봉사활동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4,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복지식사 평일에 7,8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 1억5,0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장사시설 승화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로 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써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이 세군데는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 농어촌 재가복지로 운봉, 동북교회. 한기장에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승화원 부품 구입 등으로 71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 및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에 40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시책적으로 경로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와 승화원 화장로 백필터 구입 교체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화장실 등 2억원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1억500만원, 경로당 신축 2억5,000만원,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써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1,000만원, 공립어린이집 장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기타 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14억4,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융자금 진료비 대불금 회수도 15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의료급여관리 수입에 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세입분야는 유인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작업관리 인부임이 938만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부임이 5,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증 발급용지 구입 등 6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부당의료급여 사실조사와 의료급여 짖도점검, 상해외인 사실조사 등 9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이 1억8,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지급이 1,000만원, 의료급여요양비 지급이 1,0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73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2종 수급자 입원진료 융자금이 335만9,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으로 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해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20076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만 다 집행을 하시더라도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회계서류만 만들어도 시간이 정말 걸리겠는데요.
    3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 나프탈렌, 물먹는 하마, 쥐약 등 이것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창고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추경예산안인데요.
    그것은 지금...

○강성원위원   미안합니다.
    조금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지면에 지금 재해비축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가지 재해비축물자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창고가 잇는데 그쪽에 부식이라든가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

○강성원위원   사서 어디에 주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을 사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요.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일정부분 이것은 예측할 수 있고 국비, 도비 , 시비기 지원이 되는데 전액 삭감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로연금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도에서 일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보냅니다만은 재정수요를 예산을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서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금액관계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서 보내면서 도에서 일괄 지시를 해서 연말이 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의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못미치는 범위내에서 지금 시에서 올리는것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지원관게가 조금씩 변동이 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10%, 시비 10% 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시·군별로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의 적정성에서 이것은 확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어떤 확고한 금액이 맞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편차가 난다는것은 도의 책임이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책임이 큰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일괄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은 해마다 하는것이 아니라 거의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돈은 지금 기초생활급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요.
    1-2%가 돼도 10억과 5억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정확성을 기한다고 해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것은 앞으로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정확히 판단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리 도에서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민간적 보조에서 소망의 문 게이트볼장 5,000만원이 어떻게 된 거에요.
    왜 삭감이 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당초에 소망의 문에 게이트볼장에 창호시설을 하기로 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지휘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편성한 돈을 어떻게 집행해 달라고 했더니 그 소망의 문에서 게이트복장 창호시설을 하는데 건축법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시설이어서 노인요양시설 건폐율 관계가 있어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리면 예산을 어렵게 편성을 했는데요.
    건축법에 위배가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 이 시설을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자기들이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망의 문 시설을 더 확장을 하고 다른 시설을 해야 하는데 게이트볼장 창호시설을 하다 보면 건폐율 관계가 있어서 다른 시설을 못하게 되니까 안하는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91쪽 보시면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채비축물자 이적사업이 2006년도에는 노임단가를 얼마를 하셨죠.
    작년과 올해가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직원과 상의)
    작년도에 3만7,400원입니다.

○박문화위원   3만7,4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금년도에는 거기서 더 줄여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나 각종 보조금 이런 관계를 보통 5%내지 10%를 절감해서 편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절감하는 차원인데요.
    작년에 3만7,400원을 지급하고 올해는 3만3,500원을 노임단가를 했는데 국가 노임단가를 기준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만은 배정을 주면서 그렇게 줬기 때문에 행사경비라든가 일용인부 행사보조비라든가 이런것들을 금액의 한계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적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예산의 한도내에서 쓸 수가 있어요.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쓰는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될 수가 없죠.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의 기법상 그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노임단가가 얼마죠.
    1인당...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뭐라고 하셨죠?

○박문화위원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노임 단가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여러가지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일반적인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3만3,000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앞서 말씀드린대로 3만7,400원 이었는데...

○박문화위원   3만7,400원이라고요?
    노임단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노임단가 3만7,400원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줄여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노임단가 편성기준 관련 서류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행사 개최를 위한 물품 및 장비 임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서 임차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박문화 위원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직원들이 말하자면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의자 나르고 텐트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집기도 없어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차출을 해서 실어서 날라야 하고 저희들이 차량도 없고 집기도 없고 텐트라든가 의자 같은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휘부에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행사때마다 저희들이 고통이 심합니다.
    행사하시는 분들은 와서 앉아서 보고 그냥 가시면 되지만 저희들은 그 뒤치닥거리까지 다 해야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을 지휘부서에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봤을때는 적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실지 몰라도 직원들은 제가 볼때는 너무 혹사시키는것 같습니다.
    의자 나르고 걸레들고 닦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직접적으로 관계 담당자께서 직접 물품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 역시도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에 관련되는 비품을 갖다가 옮기고 나르고 했는데 그러한것을 줄여서 직접 임차를 해서 임차인이 가지고 와서 행사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 취지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95페이지를 보시면요.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29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사회복지관에 부설로 재가복시 센터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사회복지관에 부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가복지가 있고 이것 하나만 있습니까?
    부설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요.
    재가복지 종합 봉사센터 등 기타 여러가지가 있는가요.
    아니면 없나요.
    사회복지관 하나로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니어클럽 등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 부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을 별도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를 부설센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센터나 사업부 등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관 자체로 하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큰 틀안에..
    사회복지관 큰 틀안에 시니어 클럽이 하나가 있고 시니어 클럽도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6개가 뭐죠?
    어린이집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살림어런이집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네번째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각종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6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좀 확인을 해도 돼죠.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렇게 하십시요.
    사회복지관에서 연중 사업을 하는 6개 항목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2006년도의 사업집행 결과를 박문화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313쪽을 보시면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국·도비가 다 끼어 있는 부분이네요.
    여기는 14명의 인건비인데 어디로 가서 일자리를 창출이라고 봐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것은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부방으로 이것은 신규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으로 공부방에 1인씩 근무를 하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315쪽을 보시면요.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인데 여기도 국·도비 사업이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1인의 20만원 미만으로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년도신규사업으로 하는것으로 내려와서 보조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노인 돌보미 지원 제도에 의해서 하는 현재 신규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말 그대로 한다면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 그 설명이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이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보호 서비스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재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은 차상위계층 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서 307쪽을 보시면요.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모셔오기 초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래서 지금 춘향제때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친정부모라도 모셔와서 춘향제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규 시책사업으로 주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10명이요.
    1,000만원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0명 정도로 하고 오는데 가는데 교통비만 우선 지원해 주고 가능하다면 다른쪽의 기업체라든가 단체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것은 금년도 3우러 24일에 긴급복지법이 통과되면서 긴급히 지원해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지원사업으로써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고 어린아이들이만 남아 있을 경우 특정한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무 돌볼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긴급히 지원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우선 해주고 다음에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광자위원   그것이 1건에 300만원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한도를 300만원을 두고 20만원도 나가고 50만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300만원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갑자기 암에 걸렸다거나 해서 갑자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 그런 경우를 지금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법이 금년도 3월 24일에 통과가 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지금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경우에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런 경우입니다.
    갑자기 이재민 생겨서 돌볼사람이 없다든가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화재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자세한것은 제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무료 경로식당을 지금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거기를 보고 무료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자위원   그것은 지금 배달이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죠?

○김광자위원   배달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 앉아서 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것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사배달을 동지역에 해주는것이 있고요.

○김광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먹습니까?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보통 60세이상 결식우려 노인으로 해서 거기에 가서 먹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거기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인원을 약 1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이게 지금 매일 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매일 먹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금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도 시책적으로 내년도부터 여러가지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얘기들 하고 저희들도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60년대말 70년대에 지어진 마을회관이 전부다 경로당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분야가 상당히 취액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기가 누전이 된다 그래서 누전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주민자치과에 있는 120 민원봉사대를 동원을 해서 저기서 전기점검도 하고 긴급히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대상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약 1,000만원 정도 드는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삭감이 되고 400만원만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이 노인들한테 화재가 난다든가 전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금 의무적으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직까지는 마을단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접근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를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강성원위원   부담을 20%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담을 누가 한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을 전체를 해가지고요.
    전기안전점검이 불량한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말하자면 리모델링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안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전 시설을 전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 기관에서 그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라는 얘기는요.
    전체를 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어서 금년도에 50%만 계상을 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중에서 전부 삭감을 시켜서 20%만 반영을 시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의 20%만 한다는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강성원위원   그렇습니다.
    농촌에 있는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오래된 회관이나 경로당은 노후가 된 상태이고 전기 내선공사가 노후가 되어서 화재의 염려가 되고 아주 위험한 상태의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전기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되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뒤따르는 큰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노후건물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전체 100% 다 실시할 수 잇도록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 관련인데 저희 조례제정 할때 당시에 85세이상 노인이 약 1,122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약 3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 이 정도 였는데 갑자기 4억7,000만원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것은 1,122명으로 잠정 추계를 잡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래는 4억4,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5,100만원 정도가 도지사도 8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의 도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부담이 조금 적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억1,800만원이 시비부담이 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정도의 예를 들어서 1,122명인데 딱 이것은 잠정 추계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것 아닙니까?갑작스럽게 처음에 현황파악이 잘못되었다든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 4억4,000만원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4억7,000만원으로 늘어 났기 때문에 연간 부담 예상을 그렇게 했지만 1,122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를요.

○오정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지금 1월부터 하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1,122명으로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122명 잠정 추계치는 대충 정확한 숫자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로 봤을때 4억4,000만원으로 정도로 봤는데 4억4,000만원보다 조금 더 잡다 보니까 4억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중에 도에서 5,100만원이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180만원만 지원이 되는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것은 처음에 잠정 추계치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된 배경이 있었는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좀 반영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사람이는것이 예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모자라서 나중에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요.

○오정현위원   그 폭을 훨씬 뛰어 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35억2,1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는데 그리고 299쪽을 보면 24억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내년도에 금년도보다요.
    증이 되고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편성기법상 잘못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데 수혜적으로 잘못 세워지는경우도 있고 위에서 내시를 해줄때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은데 목에서 조금씩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가만히 보니까 그런것 같고요.
    내년도에 각종 사회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쭉 보면은 2006년도에도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나 고엽제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현재는 지금 기획혁신실 예산계에서 총괄하는 공통적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심의를 해서 줬던 것을 금년도에는 어느 일정한 법적 단체는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다 편성을 하려고 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똑같습니다.

○최형식위원   똑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같이 예산을 세워도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 운영은 같이 나가는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것은 지금 동충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는데 아직 법인 설립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하부기관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사회복지관은....

○최형식위원   노암동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노암동에 있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1쪽이요.
    1경로당 1일거리 갖기와 또 317쪽을 보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거든요.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등 물론 이것이 다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311쪽과하고 317쪽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311쪽에 있는 노인 일거리 갖기는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에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써 노인 자원봉사활동이라는것은 지금 산동 관계 그런것이 거기에 포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311쪽에 1경로당 1일거리 갖기는 1개소만 한다는 것입니까?
    몇개소를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직원과 상의)
    전체 36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계획이....

○최형식위원   36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321쪽에요.
    맨 하단에 민간적 경상적보조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이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0개소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놀이방입니다.
    3군데를 지금...

○최형식위원   먼저 3개업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3개만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최형식위원   나머지 7개소도 다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7개소를 지원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형식위원   현재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10개소가 전체가 있는데 3개소만 지원을 해주고 7개소에서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가지얘기가 되니까 복지부에서도 10개소도 전체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10개소에 대해서는 아동수가 적고 많고 그럴것 가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동이 적거나 많거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상당히 저녁때도 많이 오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7일에 EBS 원광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것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난방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319쪽에 민간자본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가 경로당 보수사업 화장실 등 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강화, 경로당 신축,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은 지금 개·보수를 화장실까지 몇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디를 해주겠다는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더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때문에 상당히 예산부서가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이 줄어든것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세워 준다고 하면 좋은데요.
    조사해 놓고 보니까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최형식위원   여태까지 다른 사업은 사업비가 늘었는데 여기가 줄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좀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면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형식위원   과장님이 사업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갖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김제에 장애인복지회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애인복지회관이요...

○최형식위원   TV에 나오던데요.
    거창하게 시설을 할때부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다른 시에서요?

○최형식위원   김제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각협회 문제 생긴것이요.

○최형식위원   모르겠어요.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던데요.
    방송에서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각협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거기까기를 신경을...

○최형식위원   혹시라도 우리 남원시에도 여러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것이 있을까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 자료도 없고 그렇지만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시에는 그런것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조금전에 최형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송우섭   이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복지협의체를 공동위원장인 시장하고 공기현씨가 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역사회 복지에 관계된것을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만들어진 저희들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복지협의체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걸러지고 앞으로는 거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도 보고도 해야 하고 그런 단체이고 일종의 말하자면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는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의 하부조직으로 법인화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원봉사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임의단체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그동아넹 쭉 해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우섭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향후 5년동안 남원시 사회복지 사업계획을 입안을 해서 지난번에 확정을 지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2007년도에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준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거기에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해야할일이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회복지 관계를 총괄도 하고 일종의 사회복지분야의 맡아서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간사 봉급이라든가 복지협의체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회복지과에 앉아서 켬퓨터 1대를 놓고 같이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각종 시설에 원장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데 시청 사회복지과에 들어오는것을 좀 꺼려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무실을 만들어지면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각 분야별로 그 사항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못하고 4,000만원만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면은 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참 특정분들은 상류사회에요.
    굉장히 부를 축척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자기들끼리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안되나요.
    전체를 다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하는것 보다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소득을 얻었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출연을 해서 좀 더 사회복지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 같이 뜻이 있다고 그런분들이 관에서 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것이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이라든가 이런것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운영 304페이지요.
    경로당은 어느 하나늘 지칭합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요.

○김성범위원   경로당이 지금 354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453개소입니다.
    그것은 지금 노인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운영 하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지회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도비와 시비를 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밥도 해먹고 그런 사항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그전에도 운영을 했는지...
    그래서 물어 보는데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것은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김성범위원   신규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그전에 없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죠.
    읍·면·동에 확대간부회의시 이것을 지시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94페이지 풀사업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6억에서 4억을 삭감시키고 2억만 세워놓으셨죠,
    그리고 4억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투입해서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경상적 보조로 해서 각 단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만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보조비가 늘어난것으로 보여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3억5,000만원만 늘어났는데 풀사업비를 지금 각 실·과·소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풀보조사업비를 기획예산분야에서 관장하고 있는것을 각 실·과에 해당되는 단체로 배정을 한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전하고 지금하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차이가 나겠어요.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것이 낫겠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실은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죠.
    실·과에 편성을 해놓으면은 작년수준에 맞게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작년 수준보다 10% 씩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 총괄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해줘야할 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할 단체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편성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7개 단체지만은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을 하게 되면 약 80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서로 운영기법상...

○김성범위원   쉽게 얘기해서 돈을 타다 쓰는것보다 우리과에서 가져다 쓰는것이 낫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까?
    기획부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것이 아니고 기획부서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방침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선택적 복지 72명인데요.
    297페이지이요.
    그것이 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완전히 부기가 다 되어 있네요.
    15만990원에서 12개월 해서 72명인데 그렇게 못을 박아서 그러는데 이것이 72명이 확고한 것인가 선택해서 앞으로 72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하겠다는 계획된 숫자입니다.

○김성범위원   계획된 숫자 72명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왜 72명을 못을 박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군별로 배정시딩을 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자체적으로 총체적인 개념은 좋은데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이라고 해서 72명을 못을 박은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도에서 알고 72명으로 하라고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요.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우선은 이것이 신규사업...
    (직원과 상의)
    신규사업으로해서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것이 편성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김성범위원   72명을 하는데요.
    아직은 어떤 데이터도 안나오고 잘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직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때부터 각 읍·면·동에 얘기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김성범위원   이 부분은 말입니다.
    통과되어서 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쪽을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의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1개소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로 6억9,500만원 맞죠.
    운영비가....
    6억9,500만원 맞습니까?
    약 7억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운영비가 7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앞서 장애인복지관도 아까 사회복지관 처럼 부설로 밑에 부기되어 있는것을 운영합니까?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등 전부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을 제외한 센터 운영으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각각...

○박문화위원   센터운영이 8,400만원이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주간보호시설 5,5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1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100만원 등이 있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거기서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심부름센터는 별개의 단체에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은요.
    이것도 장애인 복지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애인 생활시설이요.
    유료생활시설로 지금...

○박문화위원   유료생활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사회복지관은 시비로써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억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이요.

○박문화위원   협의체 시설비가 시비로 하니까 1억2,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 목이요.
    분권교부세 등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고요.
    분권교부세로 따로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복지관 운영은 순수하게 1억2,0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게 되고 장애인 복지관은 6억9,500만원이네요.
    운영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하고요.
    장애인복지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차이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어려울것...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에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로 나눠서 하게 되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은 거기에 와서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지관도 똑같은 이용시설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니죠.
    사회복지관은 따로따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따로따로 나눠서...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데 마찬가지에요.
    사회복지관도 부설에 따로따로 6개가 있어서 그 운영비가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나름대로 운영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에 따라 운영의 묘가 좀 틀리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관은 지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운영자체가 틀리고 장애인복지관도 틀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스템에 의해서 일반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분야하고는 또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틀린것은 알겠는데 예산상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본의 아니게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결산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세입 맨 아랫쪽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강 살리기 운동에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도비입니다.
    요천변과 주촌천, 광치천 자연정화활동으로써 노암동 주공아파트 환경위원회 300만원, 왕정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3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남원시지회 3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49페이지 중간 부분 환경보호과소관 수질오염 총량관리이양평가 학술용역비 2,500만원입니다.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도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을 승인요청 중입니다.
    이것이 승인�� 되면 이에 따른 이행평가를 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역시 중간 부분입니다.
    2006년도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기능성 식품은 남원 제일식품을 선정을 해서 허브순대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4,000원입니다.
    도에서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인데 당초 도비 2,000만원은 남원시를 경유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에서 연구개발체에 직접 지원하는 관계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의 민간경상보조 2006년도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 직전에 설명을 드렸던 도에서 제일식품 허브순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아래 시설비 추어거리 조성에 따른 추어조형물 건립비 7,000만원 삭감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승사교 부분에 다른 조형물을 건립하는 관계 추어거리 조성과 맞물려서 일시 보류가 지시가 되어서 2006년도에 예산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억7,000만원인데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그래섬 로고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참고로 로고에 관한것은 며칠전에 1차 시연을 가졌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는 미화원 59명에 대해서 편성지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가산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미화원 퇴직금 등 총 2억7,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행사 보조위착 윗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요천변, 주촌천, 광치천 자연정화활동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900만원이 되겠습습니다.
    용역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학술용역비 2,500만원 역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산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용역비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용역비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1,665만원을 집행하고 1,335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매립장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는 5년마다 1번씩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매립장은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해마다 토양검사를 하고 5년마다 이 종합보고서 용역비와 마찬가지로 종합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입니다.
    당초 2억9,800만원정도 세웠었습니다만은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입니다.
    1,70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수도 수자원 조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분쇄기 구입 1,000만원입니다.
    기왕에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사업을 포기로 인해서 분쇄기를 3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000만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기본설계비입니다.
    추경에 1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중이고 앞으로도 입찰공고라든가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연도내 사업발주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용 관정 착정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대강 평촌마을에서 지하수 검사용 4공을 착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대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발주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 2006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7년도 당초예산안도 보고를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 2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6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입니다.
    그다음에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1,88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영업신고 포상금, 모범음식점 지정 인센티브, 모범음식점 지정 인센티브, 모범 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59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27억36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억7,255만원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기초조사에 따른 인력 2명, 대산 매립장 쓰레기 재활용 선별인원에 20명, 매립장 및 주변취약지역 방역활동 2명 등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2억9,658만1,0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074만원은 환경보호과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등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은 재활용처리시설 견학, 자연보호 그리기 대회 참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218만원은 대산매립장 주변 감시원 보상 5명분, 폐기물 불법투기신고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190만원은 청소년 환경제 운영보조금 YWCA 관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 운영 1,000만원, 남원의제 21운영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042만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관리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구 군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오존,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8,660만원은 폐비닐 수거장려금과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 시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1억2,918만4,000원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관계로 해서 광치천이 되겠습니다.
    광치천은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써 양안 8km이고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등 1억4,501만7,000원은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자 인센티브 등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구입,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등 환경보호사업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3,048만원은 청사무인경비 저희들 환경보호과 청사라면은 대산매립장 관계하고 수도사업소에 있는 청소계 창고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2억9,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6,500만원은 동화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 3,200만원과 섬진강 환경협의회 공동부담금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시설비 7억4,419만원은 다음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사용완료된 매립장 최종복토공사 4억9,640만원, 대산매립장 기계실 배관교체공사, 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보수공사, 주생 운봉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5,0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장비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음식물류 수거용기가 47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 3-4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몇년동안 세척차량을 사고 싶었으나 예산관계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청정 남원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꼭 구입하고 싶어하는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전출금 6,000만원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적립해서 대산면 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입니다.
    추어거리 조성에 따른 추어 조형물 건립비 전액 7,0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그외에 기타 여러차례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간에 토의도 했고 질의도 했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승사교 주변에 다른 조형물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로 좀 미룬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전액삭감을 할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여기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저희들이 세우고자 하는것이 일명 합리 삼거리 부지가 있어서 세워보자 싶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제 차원에서 담당하고 담당계장하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아무래도 도비지원 5,000만원도 있고 저희들이 추어거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세워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세우는것은 원칙으로 하되 어느곳에다 세울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사매 덕과쪽도 아니고 남원시내 광한루쪽도 아니고 역시 세우려고 하면 합리 삼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적당한 장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저희들 생각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 끝내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사교 건설관계에서 양쪽안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쪽을 현장에서 면밀히 검토한후에 우리 추어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승사교 북단 그쪽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남원시와 관련된 상징물을 세운다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합리삼거리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선형을 잡는것과 관련이 되어서 여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다 해서 그 나머지 시장님께서 합리삼거리에 추어조형물을 세우는것도 좀 유보를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유보를 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승사교 북단쪽에 저희들이 처음에 욕심을 냈던 그 장소가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그것이 재검토가 된다면은 우리 추어조형물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5%가 되든지 10%가 되든지 여지는 있을 수 있겠다는 하는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다만 거기가 다른 남원시를 상징하는 다른 조형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합리 삼거리쪽에 추어조형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위치에 2개의 조형물을 건립을 했을 경우 아마 그 효과는 떨어질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지금 그러면 추어탕 음식에 종사하고 있는 협회에서는 아직 아무 말씀을 안하시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조형물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하고요.
    저희들이 로고라든가 조형물 시안에 대해서 지금 1차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스럽게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분들한테 이 조형물에 관해서는 말씀을 미처 못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해도 아직 협회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올해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94페이지 지금 폐기물류 음식물 위탁처리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획을 생각치 못해서 중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된 적게 세워져서 1,000만원을 증액한거에요?
    물량이 늘어난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전연도치를 참고를 해서 세우는데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봤는데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많아져서 증액을 한다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34페이지입니다.
    지금 지하수검사 대강 평촌 지역에 2기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당초에 4공을 하기로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수질검사용으로만 하기 의해서 4공을 파기로 하고 100만원씩 4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제와서 수질검사를 하고 폐공을 하느니 그것을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려면 좀 깊이 파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1기당 공사비가 많아져서 2공 밖에 못한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 논리가 마을주민들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하거나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검사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공을 시켜야 한다 그 논리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농업용수로 쓰고자 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그쪽에서 4공을 100만원씩 하면은 얇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표수를 측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지표수를 측정을 하면은 마을 개별 수도로 사용하는 식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깊이 파서 검사를 해야 마을 주민들의 식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농업용수로 관정을 파서라도 지금 농업용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입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우리 남원시비이고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수질검사용도 남원 시비이고 그래서 그것을 폐공을 시키고 또 파고 하느니 크게 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한다면 농업진흥과하고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것은 일단은 한번 더 토론을 하십시요.
    법에 어긋나서는안되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수로 쓰도록 해주시면 우리 농가로써는 큰 보탬이 되겠고 당초에 그분들이 요구한것은 지금 4군데를 요구를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산이 조금 적다고 한다면 이번에 다시 2차 추경이나 다른 예산으로 해서 4공을 파줬으면 하겠는데 돈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본예산에 내년도에 수질검사용 예산이 또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좀 보태서라도 그분들이 현재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평촌 마을주민들의 뜻을 들어줘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분들 불만이 많이 잠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보다는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농촌은 일단 물에 큰 지장이 없도록 농사를 짓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2공만 계획을 세우지 말고 3공 4공이라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해줄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271페이지요.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2006년도 2회 추경이에요.

○김성범위원   2006년인가요.
    알겠습니다.
    조금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추어 상징물을 세우기는 하겠다는 얘기죠.
    추어거리 조성물 건립을 언제쯤 건립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연말내 기구조직개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007년도에는 축산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다른것은 다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다 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월을 시키던데 왜 이것만 삭감을 했습니까?
    어차피 이것을 계속 해야할 사업 같으면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런데 제가 보고를 미처 못드렸는데요.
    11월에 진해 내수면연구소하고 미꾸리 치어 육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용역비가 없어서 우선 우선 저희들 추어 조형물 건립비 7,000만원을 그쪽에서 쓸 계획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일단은 그쪽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시장님 생각하고 해서 맞아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것은 불과 1.00만원이 2,000만원이나 기백만원도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나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삭감하는것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요구를 했습니까?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이러한것응 볼때마다 자꾸 자괴감이 생겨요.
    그리고 허브순대에 관련된 문제도 직접 우리 남원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았는데 연구기관에다 직접 도에서 직접 2,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직 된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지금 어제 확인을 했더니 제일식품측에서 한국식품 개발원하고 이달중으로 계약할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게 허브순대는 신활력사업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허브순대 육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신활력사업에서도 예산이 일부 갔어요.
    뭐 허브막걸리, 허브순대 동료의원들이 허브순대가 뭐냐고까지 물어봐서 서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90페이지요.
    일용인부임 2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경우는 금년에 퇴직인 경우이죠.
    금년에 퇴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금년에 2억7,000만원은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는 전연도 예산은 참고를 했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근속가산금이 9,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평균을 15년치를 잡았었는데 올해 집행할때는 실제 10년이 적용이 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퇴직한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5,2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때와 비교해서 근무연수가 현저하게 짧았고 그다음에 일부분에 정액수당 가족수당인데 1,2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양가족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경우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많이 책정이 되었고 지금 2명이 퇴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 인원이 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2명이 퇴직을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그대로 편성을 한 모양인데 그러니까 인원을 증액을 안하고 인원을 증가를 안시키고 그래도 별문제가 없습니까?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퇴직은 지난 상반기에 퇴직을 했고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퇴직을 했는데 9월에 다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정원이 또 59명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도 59명에 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저는 총액인건비제 준헤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직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아직은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보상금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감시원 보상금이 무엇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일당이 증액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3만3,5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3만원 곱하기 5인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3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당이 좀 늘어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273페이지 남원의제 21 운영이라는 것이 뭐에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남원의제 21이라고 하는것은 아젠다 21...
    (직원과 상의)
    아젠다 21이라고 하는 것인데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왕에는 푸른 남원 21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남원의제 21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무슨일을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주로 강 하천 살리기 운동도 하고 섬진강 토속 어종 방류사업도 합니다.
    지난 8월말에 정수장 부근에서 자라 관계도 방생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여한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강 하천 살리기 운동 캠페인도 전개하고 직접 그 사업에 참여도 하고 물사랑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런 단체를 자꾸 단체만 생기고 단체만 만들면 운영비가 나가고 지원이 되는데 이 단체들 아니고도 환경단체들이 많고 그러는데 단체가 생기면 이렇게 사업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몇개 단체는 저희들 행정을 대신해서라도 환경운동을 전개해 주심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것 보다 시민들한테 크게 어필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아젠다 회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원래 아젠다 21이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비중있는 것인데 각 자치단체별로는 관계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사업비도 상당히 지원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도 아직 제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아젠다 21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모든 단체들이 없는것보다 단체가 있어서 남원에 손해가 날일은 없겠죠.
    환경보호도 하고 투기도 막고 참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후죽순 자꾸 단체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돈 한푼이라도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77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에 중간에 나와 있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9,800만원하고 그 뒷장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하고 무엇이 달라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무엇이고 매립장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우선 앞부분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매립이 완료된 즉 주생 4공구가 되는데 주생하고 운봉에 대한 인근마을 지원사업 이고요.
    그 뒷장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대산 현재 매립장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79페이지 제일 하단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비 그랬는데 현재 이것은 지금 물을 먹고 있는 상수원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는다는 그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 상수원을 다 검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의원님 몇페이지인지 제가 잠깐...

○강성원위원   2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73쪽이요.
    민간경상보조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작년에는 겨우 200만원이었는데 신년도에는 2,190만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환경제 운영보조금이라든가 환경감시 중앙회 남원시지회 운영이라든가 남원의제 21 운동이라든가 우선 이 사업들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고 이런것들이 평상시에 환경보호과와 밀접하는데 왜 자꾸 이런 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이것 혹시 풀사업비 아니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예. 작년에는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YWCA 관계된 행사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약 2,200만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 1,000만원, 남원의제 21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까지는 기획혁신실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각 업무담당 실·과·소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풀사업비로 지원이 되었죠.
    그전에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풀사업은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기를 달면 해마다 정착이 돼요.
    줄지 않고 계속 증액이 됩니다.
    이 단체의 임무가 뭐에요.
    풀사업비를 주는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접방 살이가 왼방 차지하는식이 되면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것 앞으로 이렇게 되면 겨우 시 행정을 해놓고 결국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효력있게 이것이 추진이 되는냐 하면 그런것도 아닌것 같은데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되었다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기획혁신실에서 풀관리를 했는데 각 실·과·소로 업무를 이관 시켜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사회단체에 보조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제가 잘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주는것이 일장일단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단체들로부터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한 저희들도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앞장서서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도를 어떻게 할것인가 저희들이 연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있습니다.
    물론 풀사업비로 나갈 경우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재량에 따라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하면 하고 나가면 나가고 이런식인데 이제는 부기를 달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1,000만원 2,000만원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역할을 하고 분명히 하고 있는가를 뒤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예산만 집행하고 놔두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지켜볼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왔을때 면밀히 검토하고 나중에 집행과정이라든가 결산도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감시중앙회 남원시지회는 새로 신설된 단체이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남원의제 21은 이 명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의제 21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의제 21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보조금이 나갔었던 단체이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푸른 남원 21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남원에 남원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요천정화작업이나 오물 같은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해온것을 저도 여러번 지켜봤었는데 왜 그단체는 제까지 단 한번도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해줬습니까?
    그 단체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제가 뒷부분을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거에 오랫동안 남원의 환경을 관심을 가지고 환경정화 활동을 했던 단체는 이제까지 예산을 한번도 지원을 안해주고 환경감시중앙회라고 해서 남원시지회는 최근에 새로 신설된 단체는 바로 신설되자마자 1,00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환경단체가 지금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는 대표자가 이문환씨인데 2006년도에 설립되었고 참여환경운동연대는 대표자가 윤태중씨인데 2004년도, 환경감시중앙회남원시지회는 최학국씨가 대표로 2005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단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기준점을 삼기는 그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것을 사업지원 대상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혹시 그런단체가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조금을 주는것을 보면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는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본래가 그래서 최하 2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에요.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 보조금의 운영이 이제까지 참 그동안 시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는 보조금을 준지 딱 2년 밖에 안되는데 이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런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이번에 누가 시정질문때 동료위원님이 그랬습니까?
    남원시 사회딘체보조금이나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못 갖다 쓰는 사람은 병신이라고 팔불출의 하나 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은 미운 단체는 안주고 좀 예쁘게 보이는 단체는 주고 윤태중씨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어요.
    작년부터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십시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요청하십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소 100만원을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줄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자기들것은 다 빼고 안준대요.
    그런데 사업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했던 사람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새로 신설된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단체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원시 보조금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단체가 생기기만 하면 예산을 지원해줘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적어도 단체가 생기면 1-2년 정도 실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지만 단체가 생기자 마자 예산을 보조해 주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은 가장 중요한것이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윤태중 회장님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왔을때도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기본질서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줄 처지이고 그리고 우리 실무계장이 몇번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해서 나중에 했습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해서 3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원의 대상이 되나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이왕에 설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말씀하신것을 여러가지 참고를 해서 비록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하더라도 전력이 많이 있고 그러면 여러가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법에 위반하는 법에 반하는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한 똑같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했느냐가 문제죠.
    그 법의잣대를 어느 사람한테는 재고 어느 사람한테는 재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기본적인 행정행위라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편성중에 지금 환경보호과만 나타난것이 아니라 공히 각 실·과가 직접 그렇게 부기를 달아서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적시된 민간경상보조외에 포괄사업비는 따로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저희들은 없고요.
    기획혁신실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환경보호과에는 포괄사업비는 책정되지 않은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 환경감시중앙회나 남원의제 21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일단 1,000만원이라는 아무 검토없이 정액으로 지원이 된다면 이후에 발생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가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하는것이 저도 포괄사업비로 하는것보다는 더 투명해지지 않았나 적어도 형식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취지를 좀 못살린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것처럼 다른 단체도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회랄지 이런것이 공정하게 주어졌는지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어떠한 제도든지 시스템이 일장일단이 있는것 같기도 하고요.
    금방 말슴하신것과 같이 투명성도 확보가 되지만은 연초부터 사업계획도 확보가 될것 같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 그 단체가 명확하고 실현성 있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면은 추경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추경 시스템은 저는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액이 좀 틀려진다든가 정말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중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때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추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넘어가도 되니까 그때가서 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가 추경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본예산 세울때 제대로 된 단체나 사업계획서 여부를 분명히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는다면 지금 이렇게 부기까지 달아서 민간경상보조로 제대로 올라온것이 저는 상당히 좋은 제대로라고 봅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바뀐 취지를 살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타 예측내지는 단체들의 사업계획서 정도는 미리 공지를 해서 받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매년 요천에서 한번씩 수중잠수부들이 사실 이렇게 수중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로써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 기획혁신실에서 풀로 하다가 각 실·과·소에서 예를 들면 2007년도처처럼 단체와 사업비를 부기를 달아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기획혁신실에서 어떤 시스템이 좋겠느냐 장·단점을 따져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온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기획혁신실에서 풀로 관리한것을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풀로 주는것이 어떻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로 봐서 우리 환경보호과내에서 적어도 일어 날 수 있는 사항들은 예측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행정의 융통성이 물론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방금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명시를 하라고 하면 명시된 단체외에는 다른 단체는 아무런 예산지원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물론 그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오정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것이 그런데서 비롯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 행위를 이용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것입니다.
    본 예산에 필요하다면 매년 발생되는 일반인도 사실은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매년 환경보호단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다 알고 있는것 아닙니끼?
    대표적으로 남원의제나 환경감시 중앙회나 이렇게 특정단체에 1,000만원씩 되어서 올라온다면 다른 단체에 대한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라고 있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 왔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행정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탄력성은 없는것은 확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것이 중복이 되는데요.
    기획혁신실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다른 실·과·소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사전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러나 3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을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집행의 과정을 면밀히 따져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말씀을 드려서 의원님께 노여움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2007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좋은 단체가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추경에서나 사업을 딜레이 시켜서라도 2008년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수년째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여러가지 환경연대 윤태중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도 있고 하는데 정말 경상보조가 필요하다면 경상보조 대상 단체를 전부 망라를 하고 또 그분들이 평상시에 해왔던 활동을 이라든지 내년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받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하게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받아야만이 이 지금 시스템이 자꾸 기획혁신실의 말은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이렇게 직접부기를 달아서 경상보조를 해라 그 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적극 환경보호과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지금 장소가 어디에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구 군청 옥상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가동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여기에 사용하는 정도유지비라는게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거기에 지금 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체크를 하는것이 오존하고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정도를 체크하는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 정도관리라는데 뭐에요.
    정도관리 유지비라는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작원과 상의)
    기계 상태를 측정하는 기계관리 시스템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대기오염 측정에 필요한 기기들에 유지보수관리 비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유지관리 연간으로 관리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이것은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에서 지금 거기서 측정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체제로 이뤄지는것 같은데 이게 어디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구 군청 측정소에서 측정을 하면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보가 되고요.
    거기를 경유를 해서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거기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정현위원   지금 이 부분은 매년 관리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기기관리비....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저희들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 하림엔지니어링하고 관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금액이 2,000만원이 약간 넘는것 같은데 여기에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 금액이 적정하다.
    제가 볼때는 상시 관리체계도 아니고 가끔 와서 점검을 하고 이 정도로 이뤄질것 같은데 그렇기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올해는 6개월 동안에 7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소나 개발원에 어떤 지침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황 위원입니다.
    과장님!
    271쪽을 보시면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06년 올해 수준에서 동결을 해야 하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증가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작년도와 비교해서 약 8,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요.
    우선 노면청소차량이 건설행정과에 있다가 저희들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노면청소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노면차량 유지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차량비가 전체적으로 다 넘어왔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 차량관게는 그렇습니다.
    청소차량 관계는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원인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278쪽을 보시면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장비 및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척장비가 포함된 차량입니까?
    수거용기가 들어 있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따로 따로 구입을 하지는게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음식물 쓰레기 차량 구입을 하셨죠.
    그러면 음식물 수거차량이 총 몇대가 있습니까?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음식물 수거차량은 3대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 차량구입이 작년에 1대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세척장비 차량구입 2대인데 1대는 무엇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1대이죠.

○박문화위원   이것이 1대이고 기존에 2대가...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것은 음식물 수거차량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차량이 2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3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3대가 그러면 전부다 수거용 차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대가 있고 다시 2007년도에 세척장비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4대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각 골목이나 가로변에 있는 통을 세척하는 차량이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세척장비 차량하고 이것은 탑재방식인데 그 방식하고 일만적인 수거용 차량구입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것이 더 비쌉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음식물 수거차량이 8,000만원 정도로 해서 더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탑재가 더 비싼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음식물 수거차량은 음식물 수거통을 자동으로 집어서 들어서 상단부에 쏟는 그리고 다시 자동으로 내려 놓은 것이고 이 세척차량은 제가 실물을 안봤습니다만은 그 통을 들어서 차안에다 놓고 물호스로 세척을 하고 다시 내려놓고 그런 시스템일 것입니다.
    차량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세척장비에 대한 차량하고 론롤박스 수거차량은 무엇입니까?
    이게 작년에 구입했단 처량에 있어서 혹시 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론롤박스는요.
    거기 밀폐되어서 상자처럼 되어 있는 그 적재함이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들어서 적재를 해서 매립장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적재함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박문화위원   그것은 음식물하고 관련이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 쓰레기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환경단체 지원에 관련된 보조금은 4개단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남원이...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4개 단체의 실적을 평가를 하십시요.
    하셔서 이 2개 단체에 1,000만원씩 줬던것을 각자의 4개 단체에 활동을 평가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균등배분을 하시든지 아니면 2개단체 1,000만원씩 똑같이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2개 단체에 추가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조정을 좀 하십시요.
    그래야만이 앞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요.
    행정에 밀착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타가요.
    우리 남원시 보조금 주는것을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 보조금을 전산화홰가지고 특히 농업관련 보조금까지 다 전산화해가지고 통합시스템 관리를 해가지고 형평성 유지를 하자고 까지 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라고해서 금년에도 2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주생매립장과 운봉매립장 주변마을을 지원을 뜻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이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는 용어를 제발 더 이상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것이 최진영 시장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적에 의한 예산을 꾸준히 줬기 때문에 계속 상대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것을 시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직접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에 직접 부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줄 망정 이 환경보호과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예산은 세우지 말라고 했던것이 최진영 시장이 2년전부터 했던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년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나갑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굳이 삭감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유야 어쟀든 남원 전체 시민을 위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는것 같고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변마을의 범위는 반경 2km 이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성립해 시켜줬을때에는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피해보상 차원에서 다소나마 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비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반경 2km 이내의 사업지구에 사업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에게 어떠한 반대적인 다소라도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밖에 지역에닥 다 써버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이 매립장 주변마을 예산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예산 성립은 시켜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풀로 주다 보니까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네 시의원과 면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편리할대로 써버러요.
    2007년도 예산사업은 반경 2km 이내 지역에만 사용을 하십시요.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는 이런 부기를 달지 마십시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자꾸 요구를 하면 농업진흥과에 요구를 해서 따로 예산을 더 세워 주세요.
    농로포장 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억에서 3억원정도의 균등할로 주는것 외에 그 지역 면만 더 증액을 시켜서 주십시요.
    따로요.
    그러면 되는것을 가지고 꼭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실때 그렇게 서로 예산부서와 서로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상나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녀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수입은 기정예산 192억849만5,000원중 4,563만6,000원이 증가된 192억5,413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산세가 과표인상에 따른 2억800만원이 증가된 24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세는 노령화에 따른 세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73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해서 27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축세는 당초 기정예산액 9,6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 축소와 그다음에 자동차세 보전금 축소로 인해서 1억5,400만9,000원이 감액된 당초예산 38억2,314만8,000원보다 36억6,913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 해서 재산세의 과표증액 등 8,200만원이 증가된 9억3,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5,0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782만4,000원이 감액된 139억 7,812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한루 잉어 먹이 판매소가 당초에 2,980만원을 기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낙찰가 하향으로 인해서 900만원으로 이렇게 낙찰이 된 결과 2,080만원을 감액해서 3억2,896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로해서 농업진흥과 구거사용료 1,600만원이 증가된 당초예산 3,420만4,000원보다 5,020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역시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광한루 입장료 수입은 2억4,000만원이 감액된 당초 기정예산 10억4,320만원보다 감액된 8억3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수렵허가에 따른 민원접수 수수료가 11억이 증가된 증지수입원 5억2,93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7,805만원이 감액된 37억6,0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3,900만원이 증가된 8,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진료수입은 인구감소와 진료인원이 적어짐에 따라서 1억1,734만원이 감액된 9억2,57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20만원이 증가된 4억2,2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해서 8억3,017만원이 증가된 78억3,35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월금으로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511만4,000원이 증가된 5억4,3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해서 145만1,000원이 감액된 2억6,1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이번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수입으로 해서 5억9,050만7,000원이 늘어난 1억7,428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시청 읍·면·동 직원 인건비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와 다음페이지의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까지 해서 10억307만3,000원이 감액된 412억1,0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와 자체직원 결원 등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직무수행 경비 4,700만원이 감엑된 22억5,9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수행 활동비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수입은 총 14억5,411만4,000원이 증가된 197억3,559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7% 정도 증가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는 금년도 42억3,299만2,000원보다 2억9,800만원이 증가된 43억3,09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요인으로써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20개 증가된것에 대한 증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참고로 법인체는 약 940개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비과세를 뺀 나머지가 금년도 701개인데 내년도에 약 20개 정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표인상에 따른 내년도 1억7,000만원 정도가 증가될것으로 봐서 금년도 22억8,000만원 보다 24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자동차세는 차량노령화에 따른 감소분 또 인구감소에 따른 여라가지 감소가 되겠습니다만은 5,761만8,000원이 감소된 27억9,87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입니다.
    도축세는 소와 돼지에서 금년도 9,600만원보다 1,707만8,000원이 증가된 1억1,37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4억1,000만원이 증가된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지금 641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 732만2,000갑이 팔릴것으로 봐서 금년 45억 보다 2억이 증가된 47억4,0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주행세는 벽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세 보존분 운수업체 보존분해서 9억1,328만6,000원이 늘어난 38억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동지역 건물분, 토지분, 주택분에 증가된 만큼 5,000만원이 증가된 금년 8억5,000만원 보다 5,000만원이 증가된 9억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재산할 해서 996만원이 증가된 2억7,9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4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0%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을 잡았습니다만은 마지막 추경에 5,000만원을 경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은 금년도는 123억3,5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113억2,275만9,000원이 증가된 136억5,79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85만5,000원이 증가된 2,474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괴, 산림경영과, 공공시설관시사업소 등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1,93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 44페이지에 잉어판매소가 1개소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에 2,98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낙찰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금년도 수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130만5,000원이 감액된 18억8,9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천사용료는 건설행정과, 농업진흥과가 되겠습니다만은 401만원이 감액된 3,019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설시장 사용료, 운봉시장 사용료,. 인월시장 사용료 등 해서 금년도에 387만5,000원이 증가된 5,29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 입장료 수입과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 등 금년보다 4,280만원이 감액된 10억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광한루 입장료 수입은 올해 약 6,000만원 정도 갭이 적게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은 2,000만원 정도 올해보다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로 해서 시금고 전기사용료를 비롯해서 춘향예술회관사용료 등 633만6,000원이 감액된 13억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9억8,772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보건소 진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 해서 사업수입으로 과목전환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억49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47페이지 화장장 사용료 수수료는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승화원 사용료 수수료로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299만1,000원이 증가된 3억7,23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도 역시 금년도보다 7,278만원이 감액된 3억8,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760만원이 증가된 5,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벽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보건소 진료수입중 의료사업 수입대체로 인한 감액 9억4,499만9,000원을 감액을 해서 9,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딸기묘, 씨감자 등 해서 20만원이 감액된 1억1,065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료사업수입은 9억620만4,000원이 늘어난 9억6,20만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수입에 의해서 사업수입으로 변경한 과목증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캐릭터 판매수입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해서 7,233만4,000원이 늘어난 4억9,464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금년도에는 2억4,177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3억1,500만원으로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 목표는 22억8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2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기타예금 이자에 500만원이 순수하게 증가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된것은 실·과·소의 일상경비통장 잔액이자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59억6,967만8,000원보다 12억7,231만 9,000원이 증가된 72억4,19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약 2,240만원 정도 감액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360만원이 증가된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04년도부터 06년도까지 평균치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54억9,500만원보다 6억1,300만원이 증가된 6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기타 회계 전입금은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의 전환분이 되겠습니다.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피해 변상금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약금 2,000만원 지체산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국립공원내 자연보호법 위반 과태료를 비롯해서 산림법 위반 과태료 등해서 2,591만원이 증가된 1억6,50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여기에는 체납세 처분 수입으로해서 토지건물분 10,6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해제시 비용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약 150건을 잡아서 약 160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은 국악원 연수원 수강료 수입을 비롯해서 월매집 사랑의 동전 던지기, 춘향사당 등 총 55억....
    보조금 미영달분 자금없는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출납폐쇄일 이후에 이월수입으로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금년도에 450억6,146만5,000원보다 3억1,991만원이 감액된 447억5,47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개별주택 국비부담에 따른 시비 등 증액분 5,099만5,000원을 증액을 해서 1억2,27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약 1,430만7,000원이 늘어난 2억4,4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 재무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업무추진비는 14만원이 늘어난 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6만원이 절감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지금 납부고지서 통·리장 전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약 7,850만원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 읍·면·동 시상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4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약 400만원 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6,60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과표팀에 복사기 구입 1대분 다만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지금 1,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관리비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복식부기 개발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4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책상이 계장들분 7개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기동차량 폐차로 해서 새로 구입할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쏘를 지금 현재 징수기동반에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약 12년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차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D 바코드 핸디스캐너는 과세번호 인쇄번호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로 해서 저희들 읍·면·동 본청에서 전체적인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애 422억4,836만원보다 10%로 절감된 16억4,600만원이 절감된 417억6,22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보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경상적경비로 해서 재정연감 합동작업을 비롯해서 세외수입 합동작업, 복식부기 전결사항 합동작업 등 해서 여비 312만원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책급업무추진비로해서 1억4,1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12대분을 계상을 해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7개 읍·면·동과 운봉, 수지, 송동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7개 읍·면·동 그다음에 4개 실·과··소 해서 12대를 계상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부서여서 특별히 어떻게 질의할것이 없습니다.
    단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세입분야에서 감액처리한 부분이 일정부분 나오는데 과장님도 아까 설명하신 내용대로 당초예산안은 어디까지나 추경 같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소 연말 결산하는데에서는 가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자리에 앉으십시요.

○오정현위원   재무과장님 혹시 기획혁신실장님한테 우리 세외수입 잡수입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아까 그 얘기는 저희도 TV를 통해서 봤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지 아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것 같으니까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그렇게 잡수입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다만 주관 주최측에다가 줬을때하고 우리 자치단체장하고 줬을때 이것을 저희들이 연찬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어치피 덧붙인다면 지금 사항별설명서도 세외수입의 정의를 잘 내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에 업무와 관련해서 반대급부적인 성격은 세입수입으로 한다는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맞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2006년도에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와 저희과하고 그리고 중앙에 전산원이 있습니다.
    정보전산원하고 3가지 서버와 연결이 되어야 이것이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용료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정보화 대행사업비는 어떤 사업비였죠.
    2006년도것은요.

○재무과장 이홍렬   200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 전산시스템하고,,,

○박문화위원   똑같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같은내용의 매년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아까 그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복식부기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세외수입도 역시 이 시스템 개발에 의해서 연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지관리비에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가 잠깐만요....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 시비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작년도는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작년도에도 역시 시비입니다.
    왜냐하면 각기표가 있는것은 국비인데 여기에는 순수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이 시비였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작년도에 국비가 포함된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작년도에 국비는 과표팀에 약 1억3,500만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장기구입비랄까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수 시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비인데 시설관리비와 대행사업비, 개발비 이것은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관리차원에서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매년 홍보전산실에도 유지관리비가 있듯이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따른 전산망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제일 마지막부분에 복사기 실·과·소, 읍·면·동에 복사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구입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복사기가 쓰다 보면 노후가 되어서 기능이 저하가 되고 또 기능이 저하가 된것을 자주 고치면 여러가지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 교체를 해야 할 그런 대상의 실·과·소,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된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2대를 계상했습니다.

○김광자위원   1대만 구입을 한다고 하면 450만원인데요.
    12대를 한꺼번에 하니까 5,4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께요.
    어느 민간인이 얘기를 하는데 시청에는 기계를 좀 더 사용할 수 있는것도 좀 고쳐서 쓸 생각을 안하고 늘 교체를 해서 아직 쓸 수 있는것도 새것으로 바꿔 놓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정말 시민들한테 안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많이 쓰는데요.

○김광자위원   수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정말 못써서 버린다는 그런것을 시민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되어야지...

○재무과장 이홍렬   시장님께서도 물자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수리를 해서 쓰고 그리고 못썼을 경우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과장님이 살피면서 정말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할때에 순세계 잉여금이 그때 65억이 되었는데요.
    2억5,000만원이죠.

○재무과장 이홍렬   2억5,000만원...

○김성범위원   그 상황을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부기가 명확히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정확히 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넘어왔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동청사 도비가 되는데요.
    그것이 출납폐쇄기간까지 안와서 이후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을 잡았는데 그것을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증빙자료로 의원님한테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후에 왔습니댜.

○김성범위원   왔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국유재산 임대료를 2,474만5,000원을 편성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도유재산 임대료 51만5,000원, 시유재산 임대료 토지 건물 합쳐서 5,430만원 그래서 5,48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96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4,000만원 등 5,960만원을 매각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주민자치과 관계된것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1,695만원과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250만원 등 1,945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8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앞서 국비보조금 50%와 이어서 도비보조금 25%를 지원을 받아서 총 97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종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세입부분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을 해서 1억6,9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7,260만원이 증액된 19억1,7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주민자치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예산은 4억8,597만9,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5,549만3,000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3,460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로 1,620만원과 자원봉사수요 공급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따른 도우미 인부임 1,770만원 등 3,390만을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직소민원실 관리, 찾아가는 현장 민원인부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관리 총액경비로써 2,629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 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치센타 장애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303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연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 3,840만원과 기타보상금 300만원 등 4,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로 600만원, 박람회 참관,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각종대회 참석, 활동참가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를 선발해서 표창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매년 12월 5일에 자원봉사의 날인데 그 날을 기념을 해서 연 1회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도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시비와 함께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자원봉사자 보험금으로 국비 50%, 도비 25% 지원을 받아서 시비 25% 포함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생활현장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로 1,408만4,000원과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무원 인건비 2명분과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173쪽 오지마을 찾아가는 자원봉사 행사재료구입비 1,800만원과 자원봉사 급식비, 재가봉사 재료구입비. 지역자원봉사 조끼 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9,97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00만원이하짜리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물품비로 센터당 15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액은 14억3,168만1,000원으로 전연도보다 4억5,185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분야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1,907만1,000원으로 본청 및 공공청사 잔디깍기, 조경수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산재보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4억6,6,7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비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175쪽 이어서 지방청 재해복구비,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전연도와 같이 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금 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액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청사관리 전기용품 등 각종 자재비로 7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유재산 2,07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비 4,0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년이면 시유재산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7,76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연도보다 3억1,150만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시설비 7억7,667만원은 냉동기기 보수공사 고압전기 고압전기 보일러 전기검사 준비수선비, 본청 옥상 급수탱크 상수도 직결식 수선비, 청사수선 및 보수 본청 수배전반 축전비 교체비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서 2층 건물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설치비로 세웠고 시내권에 있는 금동, 왕정동, 향교동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세웠습니다.
    제2청사 수도사업소가 활용을 하고 있습님다만은 화장실이 너무나 놋후되어서 화장실 뵤수공사비로 4,955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99만원은 청사보수비와 제2청사 화장실 보수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중관리 중형버스 교체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버스입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저희과에서 상환해야할 금액은 여성교육문화원 청사 신축으로 3억을 빌렸습니다만은 다 갚고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과 금동 청사 신축으로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9,000만원인데 이에 따른 이자 3%과 상환금 1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상환이자가 여성회관이 270만원, 금동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가 1,500만원으로 1,770만원의 이자를 편성했고 상환금은 여성회관 3,000만원과 금동청사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좀 참고를 해주십시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1,94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여기에 저희과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니라 산림경영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등 여러군데 포함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공유재산 임대료만 작년보다 8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보다 28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는 작년보다 115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는 매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만8,000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물론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임대료가 지금 여기 부기가 되어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각 실·과·소별로 해서 올라온것을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기본적인 산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특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일반 경외상가랄지 전부 입찰을 전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은 저희가 예정가를 제시를 해서 입찰을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광한루원 상가관계를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도 안해봐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해버리기 떼문에요.

○오정현위원   사실 이문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총괄 관리부서가 있고 개별관리부서도 있거 이 부분은 입잘진행부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안한는데 저는 사실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보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관련 입찰로 진행를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예정가를 제시를 해서 예정가 이상 투찰한 업체로 한다면 우리 임대수입이 상당부분 올라갈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우리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만큼은 예정가를 제시하는것이 법규위반사항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행정재산으로 해서 각 실·과·소별 전부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은 잡종지 관계로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가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정확히 잘 모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 작은도서관 문제입니다.
    페이지가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시립도서관도 아니고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썼을 정도로 이 도서관의 운영취지나 이런거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로 가까운곳에 학생회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네 작은 문고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인데 과연 이 자리에 시립도서관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여러가지 여건에 대한 검토가 사실 미비한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이 관계로 해서 전주시도 한번 다녀왔는데 전주시에 시립도서관이 현재 5군데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는곳마다 사람들이 거기는 인구가 많고 활용하시는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르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와서 공부도 하시고 직접 하시는것을 보았습니다.
    저희시는 물론 인구가 줄어들고.....
    도서실 관계는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적정규모이상의 도서관이 많다면 좋죠.
    전적으로 그런데 사실 소방서 이전에 따라서 2층이 비게 되니까 용도를 생각하는 과정에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 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6,000만원 예산에 지금 책정해 놓은 용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은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인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아마 관리 운영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장서나 운영은 거기서 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여기 지금 2층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약 15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다.
    150평 가지고 거기에 서고를 넣고 책상 놓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해봤는데 가설계를 해봤는데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150평이면요.
    서고를 넣고 모르겠습니다.
    책만 대여를 해주는 도서관 같으면 물론 괜찮은데 상당수 초·중·고 학생들이 와서 사실은 와서 열람도 하고 책을 읽고 가는 장소 제공이 되어야 하는것이 도서관입니다.
    절대 저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학생회관도 운영실적도 좋고 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소도 풍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150평 전체를 장서만 채워도 도서관 기능이 될까 저는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층에다 150평 장서만 하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이뤄질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1년안에 이뤄 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님 복안도 2층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많이 쉽게 말해서 참여도 좋고 더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3층 4층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 학생회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다 거기로 다 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저희들이 도서관을 해놓으면 부근에 있는 일반인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행정은 실험이 아닙니다.
    예산 투입해 보고 잘되면 반응을 봐가면서 또 재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어느과나 의례적인 답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시행하기전에 충분하게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근 200m나 300m이내에 학생회관도 있고 각 동지역에 이정도의 생각하는 작은 도서관이면 문고운영도 하고 있고 현실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러 옛날같이 활성화된 지역도 아니고 과연 저는 이 부분이 또 애들이 온다면 집에서 차로 태워다 줘야 하고 또 추차난도 참 복잡한 곳이고요.
    저는 이 규모는 도서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정규모의 적정타켓을 가진 장소가 제공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여러 시민들의 우려를 사실 듣고 저도 과연 이부분은 도서관으로써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이 과연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할 일이 아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상황때문애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할 사항입니다.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시 개선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은 충분히 도서실을 만들어 놓으면 많은 이용객이 있을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물론 주민자치과 스스로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닙도 스스로 이 도서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보다는 사실 시장님의 뜻을 많이 따르시는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다시 해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만큼은 과연 이 용도로 더 좋은게 있다면 그것을 해야지 꼭 시립도서관의 목적을 두고 이것을 맞춰가는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한번...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정리를 합시다.
    오늘 여기서 시시비비 해서 결론을 내야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서로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으니까 판단은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와 의결권은 저희 의회에 있는것이니까 오정현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오위원님!
    한번 밀어줘 보시고 저희들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께요.

○오정현위원   만들려면 큰 도서관을 만드십시오.
    시립 큰 도서관이 시립 작은 도서관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주시 가보니까 60억 70억정도가 들여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일단 건물이 있으니까요.

○오정현위원   타당성을 그리고 60억 70억의 1/100 정도의 돈을 가지고 저는 물론 운영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결론을 내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은 다양한 여론수렴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작은 도서관이라는 목표를 두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나 판단을 못하신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도서관은 어느 도시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정현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예산투입대비 효율이 제고가 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루에 대여섯명이 오고 10명이 오고 이러면 정식 도서관으로써 기능도 그렇고 물론 관리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떠 안을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만큼은 저는 분명하게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 의견이 절대로 맞다는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71쪽을 보시면요.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 활동참가 보상을 350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의 경우는 몇 명을 보상을 해주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금년에 실비 보상해 준거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확실한 숫자는 여기에 안나왔는데 이 예산 세운 숫자 350명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50명이 숫자만 350명이지만 똑같은 사람 숫자로 해서는 몇 명이나 나옵니까?

○자원봉사담당 박지창   70명 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70명이죠.
    70명이 활동을 하는것을 350명으로 참가했던 보상이 되는거죠.

○자원봉사담당 박지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7명 정도가요.

○자원봉사담당 박지창   말하자면 센터에서요

○박문화위원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원봉사종합센터 위탁공모 언제를 하시죠.
    공모를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곧 시작할 것입니니다.

○박문화위원   공모가 몇월에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할 것입니다.
    위탁공모를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서 공모해서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각 단체에다 통보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50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시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도 다 발송을 해주세요.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투명하게 일단 모든 단체가 알고 위탁공모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사무원 2명을 둔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명을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수용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은 어떤 홍보물, 이것은 기존에 2006년도에 제작을 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한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는...

○자원봉사담당 박지창   1,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1,000만원 이었네요.
    지금 이번에는 1,900만원이죠.

○자원봉사담당 박지창   예. 소식지 2권하고요.
    팜플렛...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더 제작을 강화를 했네요.

○자원봉사담당 박지창   예.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앞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차량비까지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차량에 쓰이는 수리비나 모든 연료비, 유류비,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60만원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평균 6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 재료비 구입은 별도입니다.
    별도 사업비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죠.
    이것은 금년에 3개면을 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오지마을 찾아가는 재료 구입비를 30만원씩 20개 단체로했는데 20개 단체를 개별단체로 일일이 오지마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하실건가 아니면 이것을 자원봉사센터로 아니면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상적인 20대 단체가 아니지만 한 단체가 여러번 갈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거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한번 가면은요.
    한번 가면 약 20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한번가면요?
    다른 타 단체 20개 단체가요.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자원종합센터에서 2006년도에 했던 그 사업의 정산이 이번에 행정사무자료에 보면 주민자치과에 나와 있어요.
    거기보면 어떤 목으로 광고비 얼마 행사비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앞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립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인데요.
    충분히 그 뜻을 아시죠?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 역시도 제대로 된 시립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작은도서관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선택적으로 조성을 해야되지 않나 어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떤 층에 해야되는 부분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도서관이 전혀 운영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성인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다 보면 전혀 오지 않는 도서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도서에 대한 구비조건도 마땅지 않을 것이고 전체가 올 수 있는 시립 작은도서관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책을 망라를 해서 도서를 거기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그게 과연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작은도서관은 어떠한 계층을 선택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 운영관계는 관련부서에서 다시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시민 전체적인 것을 놓고 아마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서관 전혀 운영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도서관은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도서관으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도서관이니까요.

○위원장 송우섭   그 정도 질의를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잘 보셨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새로 시작할적에 충분한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박문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립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것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주민자치과에서는 6,000만원 주면 도서관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료의원들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질의를 하시고요.
    다른 질의를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재산매각이 안되고 있죠?
    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큰 덩어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2006년도에 대략 몇건 정도나 되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옛날 품질관리원 있잖아요?

○김성범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봄에 2억1,300만원 정도인가 해서 한번 저희들이 매각을 했고요.
    기타 공유지 자투리땅 같은것 그런것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의지를 가지고도 안되고 현 실정과 시민 전체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지만 가지고 안되는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재산상태로 봐서 필요충분조건으로 해서 꼭 매각을 해야하는것은 사실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해다마 매각 실제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산의 함축성 문제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에도 보니까 에산서에 작년보다 훨씬 낮게 잡아 놓았는데 이것 가정치이죠.
    대략 이 정도 할것이다라고 가정치를 지금 표기한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국유재산은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김성범위원   국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시유지재산 그런 부분에 있엇 제가 묻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보면 겨우 1,900만원 정도...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국유지 예산만 다운을 시켰는데요.
    보존부적합 재산매각관계는 우리 시유재산인데 그것은 작년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어떤 의지 같은것은 없죠,
    현실에서 보면 공고해서 매각한다는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특별한 어떤 계획성은 갖고 있지 않는것...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큰것은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아서 하고는 있는데 쉽게 경기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쉽게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관련 심의니까 그 정도 하고요.
    시설비 부대비가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한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원과 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 세워진 금액에 의해서 조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과가 이것이 말하자면 기구조정에서 통합이 되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 담당계가 있습니다.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요.
    주민생활 민원처리사업이 현재 2억이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500만원 이하 짜리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 투자로 해가지고 작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여기 보조자료에는 기 투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로...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작년에 더 보태주셔가지고 많이 했는데요.

○김성범위원   아니 부속서류가 기 투자한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새로 한 사업으로 부속서류는 나와 있어요.
    2억원이...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지 않을텐데요.

○김성범위원   부속서류 6페이지를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것 저 2억에 따른 사업비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500만원 이하 짜리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끝나 버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서 그렇게 해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1년을 통틀어서 모아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냥 소모품적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죠.

○김성범위원   그러면은...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500만원 이상 짜리는 쉽게 말해서 풀사업비로 해서 그렇지만...

○김성범위원   전체적으로 2억을 세워 놓았으면 집행을 2억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기 투자를 해서 2억을 세워 놓았는데 마치 신규사업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처음에 볼때는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금년에 시작된다 2007년도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보셨으면 그정도 할까요?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양해를 좀 하십시오.

○김성범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작든가 크던간에 종합적으로 2억을 편성을 한것 다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썼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했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다시 2억을 다시 새로 썼다 그런 부분이 애매하다 그런 것입니다.
    작다고 그것을...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단위사업이 아니고...
    그 관계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때그런 부분이 종종 혼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0여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제대로 안하시더라고요.
    예결위에 가서 또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광한루 잉어먹이 임대료가 작년에 작년에는 2,96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안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에 900만원만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원이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광한루 잉어먹이에서 감이 되었다고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 소관이었죠.
    아까 세입 세출 그런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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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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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
주민자치과장	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