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21회-자치행정위원회-제10차)
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0일 (수)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후 회의를 개최하였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우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정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설치와 사무분장 사항을 조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경제실 및 총괄지원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5조는 기구명칭을 부르기 쉽고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하였음을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을 총무국, 기획혁신실을 기획실로 안 제5조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민생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연관성이 업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 주민숙원사업을 도시과로 안 제7조 3항 별표 1의 내용을 대강보건지소 신축 이전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대강면 사석리 737-3번지에서 대강면 사석리 728-3번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남원시보와 남원시 인터넷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 증가와 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에서 당초에는 부시장 밑에 기획혁신실과 홍보전산실 등 2개실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던것을 산업건설국 소관의 지역경제과를 경제실로 여유기구이던 주민자치과를 총괄지원실로 하여 4개실을 확대하면서 기획혁신실을 기획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 제목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를 총무국에 두는 과로 하고 제1항 본문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주민자치과를 둔다를 총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과, 재무과를 둔다로 하여 기구명칭을 간결하게 개칭하였으며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업무를 산업건설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제6조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에서는 산업건설국에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재난안전과, 고통행정과, 건축과를 둔다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로 둔다로 명칭을 간단하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제15조 소관사무에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공공관리센터로 여성교육문화원을 여성문화센터로 하고 허브관광센터를 삭제하면서 서울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 여유기구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지원실을 여유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명칭도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업무기능에 맞게 이관시키면서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기본방침으로 조직을 개편을 하려고 하는것이나 공공시설관리센터와 여성문화센터는 센터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농업기술센터와 같은급으로 격상된 이미지가 부각되어 많은 착오가 있을 것이며 대외협력계를 서울사무소로 격상하려는것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부정적인을 불식시커야 할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실, 총괄지원실을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증설 편입시킴에 따라 타 국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경쟁력 상실우려와 인력수급없는 지원부서 증설로 인하여 현업부서의 여건약화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의 통합 미실시에 따른 농정분야 역할 저해와 직원 충원없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읍·면·동의 이관에 따른 직원 및 리·통장들의 불만 초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직이 갈등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여성교육문화원을 여성문화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하는것으로 안이 나와 있는데 굳이 기존의 사업소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활용을 하시지 센터로 전환를 한다고 해서 기능이 뭐 바뀔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폭적인 체제의 변환은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없고 명칭의 개칭으로 인해서 어떤 신선감 또는 새로운 분위기 부여 그런 차원에서 개칭을 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혼선문제는 사실상 민간인 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런 사항의 하위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명칭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지금 센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간담회를 의원총회때 의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사업소는 일본식 이미지가 풍기기 때문에 센터로 전환을 하려고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센터는 미국식의 이미지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부는 명칭을 사업소로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만 센터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상 기구의 명칭은 그 기구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를 담아서 시민이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명칭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그래요.
명칭만 가지고도 그 부서에서 무슨일을 하는가 이것을 가장 시민이 빨리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명칭이 가장 좋은 명칭이다 물론 간략하게 줄일려고 하는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5자로 설명으로 시민이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의 명칭과 3자로 줄임으로써 이 부서에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기가 좀 어렵다면 5자로 해서 그 부서에서 무슨일을 하는가를 인식시키게 하는 명칭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때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줬으면 좋았을것을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
또하나 지방세 징수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을 시키라고 했던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권고를 하면서 지방세의 징수효과를 더 확대시키려고 하면 직원을 충원해 주면서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충원없이 지방세 징수업무를 읍·면·동으로 이관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인원을 집행부에서 10% 정도 줄인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으로 직원을 배치를 하는것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방세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직원 충원없이 읍·면··동으로 이관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이번 기구개편과정에서 재무과의 체납정리계를 징수계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고 통합 과정에서 거기 인력 4명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징수인력 보강없이 읍·면에서 다 감당하라는것은 좀 무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징수업무는 우리 조례상 업무분장상 징수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에 징수파트가 한부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징수계에서만 지방세 징수는 한계가 있고 또 실질적인 보강의 문제는 인사운영상의 문제로 남겠습니다만 이번에 외형상 읍·면·동 1명씩 다 증원을 합니다.
결국은 결원을 유지한다 저희들 인사운영상 옛날 1,004명의 정원 10%를 결원을 유지를 한다는것을 시장님께서 천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외형을 늘여놓는것은 지금 상태의 결원은 더 두지 않겠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외형상은 1명씩 증원을 하면서 징수업무는 읍·면·동에 부담을 주는 기구개편이 되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00억이지만 징수업무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본청에서만 감내할 수가 없어서 전체기구 개편에 조직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확실히 긋고 가도록 읍·면에 1명씩 증원하고 징수책임은 읍·면·동장한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정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혼선만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명 변경이 크게 시민이나 농민들에게 혼선이 온다 지금 우리 남원시 과명이 옛날헹 한번 바뀌었는데 지금도 시민이나 농민들은 옛날 호칭을 부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농업기술센터가 당초에는 농촌지도소였습니다.
그때도 지도소라고 부르다가 지금 기술센터라고 바뀐지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농촌지도소라고 부르는 농민이 많습니다.
이제 절반 정도가 농업기술센터라고 부르지 않고 센터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현직에 있을적에 출장을 가더라도 꼭 농촌지도소에 오셨느냐 지도소 직원이나 이렇게 부르고 앞서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를 농업센터로 부르는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왔다 센터 소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공공시설센터나 여성문화센터도 앞으로 가다 보면 공공센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센터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앞으로 호칭이 간략하게 되거든요.
그럴때 틀림없이 혼선이 올것이다 그 시민들이 과명을 한번 바꾸어 놓으면 여간 10년이상 지나야 그 이름이 바뀌어 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센터로 바꿔야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본인 생각은 공공시설원, 공공관리원, 여성문화원 등 한다는데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 한글자로 짧게 불러주는것이 시민들이 부르기도 좋고 기존이름을 그대로 두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크게 사업상 추진상 문제점이 되는것이 아닐것 같으면 당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꼭 듭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미다만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드나드는 농업인단체나 회장들도 옛날 30년 40년전 과명을 지금도 부르고 있거든요.
한번 입에 오르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혼선이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특이한 사항이 아니먼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다시한번 부탁 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시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실이나 총괄지원실을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편입시킴에 따라서 타 국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경쟁력 상실 우려가 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경제실이나 총괄지원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의미는 여러분도 거의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좀 더 힘을 더 싣고 현안이 지역경제업무 그리고 민원의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에 둬서 잘못된다거나 늦는 다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직접 시장님이 직접 민감하게 부시장님이 직접 민감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차원이지 직원들이 어떤 소외감을 갇는 다거나 조금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갖는다는것은 정말 일부 극소수의 의견이나 소견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령 그런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현안인데 그것은 힘있게 싣고 가야되는 쪽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수급이 없는 지원부서 증설로 인해서 현업부서의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기구 개편에 조금 담당을 늘린 부서가 있습니다.
5개 담당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추진자세에서 근무실태에서 더 보강을 하고 잘해조바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분화 할 업무의 혼선 중복 이런것들 때문에 선을 확실히 그어서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담당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들이 늘리지 않겠다고 천명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꾸 그러냐고 하는데 저희 시장님이나 집행부 그리고 지휘부의 뜻은 앞으로 10% 결원을 가지고 충분히 잘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의지로 실천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조정하고 저희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혀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부분과 또 여러가지 업무적으로 보강하고 강한의지로써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이 조례에 의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까?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도 안고 가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인사방침이 또 사무적인 내용이 복수직렬화 해 가는 추세입니다.
추세가 아니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직렬에 모든 자리에 특수직렬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이런것을 깨고 가면서 인사는 그렇게 조금 합리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합리적과 함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 산업진흥과 통합 미실시에 따른 농정분야의 역할이 저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직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나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한일도 있습니다.
통합보다는 지금 분리운영이 합리적이다 또 전국적으로 이미 통합이 되었던 자치단체에서도 분리추세이다 통계적으로도 그런 설득력 있는 통계를 가지고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망설이고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통합은 좀 무리다라는 결심하에 분리를 해서 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것으로 받아들인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통합을 못하고 분리 운영하는것으로 기구를 개편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당연하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가지고 왔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시면요.
총무국에 두는 과에서 이 업무분장에 대한 지침은 새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넣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중앙부처에서부터 그 업무가 이렇게 존치가 되어서 개통적으로 지시가 되고 또 해야될 일들이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 내용을 담아야 업무부서가 정해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넣어야 되는 업무분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침이 아니고 그 업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업무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진행되는것이 계속 어떤 파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도요.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시민사회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단독으로 새마을사업 육성에 관한 그 업무를 계속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새마을 업무는 자치단체 재량에 관한 업무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업무로 중앙부처에서부터 계통적인 업무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업무내용중에는 큰것은 아니지만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현재도 있고요.
전국적인 교육을 한다거나 전국대회를 대회를 한다거나 이런것들이 중앙부처 주관이나 중앙부터 지원하에 이뤄지고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업무를 존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검토를 하는것은 한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역시 두고 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고 추진해야할 업무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업무분장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남원시가 먼저 선진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시민사회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넣고 그 안에서 새마을이나 이런것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새마을업무 역시 정부조직법이나 새마을지원 관련법이나 다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시민단체업무 역시 관련법들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보조금도 크고 작고간에 지원이 되고 있고 시민단체 업무는 업무대로 진행을 하는 부서들이 있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사업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새마을 업무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정부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협조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죄송하지만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육성에 대한 새마을로 들어가면요.
다른 단체들의 예산안을 봤을때도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마을만 법만 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 진흥법에 의해서도 이 부분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성에 대한 의미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교육에 대한 보상도 새마을만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단체들은 다 보상이나 교육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육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선을 그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킨다거나 달리 한다거나 다른 업무를 더 중시 같은 차원에서 다룬다거나 하는 답변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과 관련한 부분하고 연계를 하시면 안되고요.
실질적은 정말 육성에 대한 그리고 양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런 지금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같은 육성으로 가야지 단독으로 새마을에 대한 육성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같이 맞춰가자는 부분으로 남원이 탈바꿈하고 새롭게 변화 혁신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계속 말씀드린대로 새마을 업무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업무를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계통적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무분장은 구체적인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차원에 제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질일이고 일반단체의 역할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빗대어서 여기서 검토하는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선을 그어서 말씀드린것은 새마을 업무는 일정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죄송한데요.
저는 새마을에 대해서 육성을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전체적은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압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기구설치와 업무분장이 2가지로 크게 대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제5조 32항을 한번 보시죠.
지금 업무분장내용으로 보면 총무국에 두는 과하고 다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관용차량은 실제로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차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과별로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이것 조례위반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게 국의 업무분장이거든요.
○오정현위원
총무국에서 모든 관용차량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국 소관에 각 실·과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것은 우리 조례에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내용으로만 본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차량이 구입이 되면 관리권이 부여가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용차량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자치행정국 각 과에서 소속을 있더라도 자치행정국 산하에 각 과가 관리하는 관용차량을 얘기 하고요.
혹시 산건국에 관리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뜻이고 전체를 저희들 국에서 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표기상 잘못이 있는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뜻의 저희들 차량관리 업무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행까지 주민자치과에서 관용차량 및 국·공유재산 관리를 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사실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관용차량에 대한 실태를 물어보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자치과에서 관용차량관리만 한다고 했지 사실 실·과·소에서 하는것이 관례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관리권을 각 과로 이관시켜 주는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해당 실·과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 차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관되고 나면 주민자치과의 손을 거의 벗어나는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구설치 업무분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편법적으로 이용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변이든 국도변이든 대형 홍보표지판을 가정을 하시고요.
그 내용은 포도가 되어도 좋고 목기가 되어도 좋고 광한루원이 되어도 좋고 허브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런 홍보표지판을 설치한다면 그 표지판 설치 추진부서가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부지 자체가 도로부지가 되면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1차적인 관리책임권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이정표나 표지판이 되면....
○오정현위원
우리가 건설행정과 관리계 도로표지판은 전부 빼고요.
우리 시정홍보든 특산품홍보든 관광홍보든 필요해서 대형표지판을 국도변이든 고속도로변이든 설치를 한다면 이 설치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은 사업관련 부서죠.
그 내용에 따라서 내용이 어떤....
○오정현위원
지금 전통산업 육성에 관한것은 지금 신설되는 경제실에서 해야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오정현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실은 뭐하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홍보는 굳이 업무기능을 따진다면 문안의 검토를 하는 부서지 그 시설에 본래적인 원천적인 검토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홍보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홍보실에 의미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의 기능은 사실 홍보실에서 전부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경우를 보니까 허브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각 과별로 필요한대로 서울의 지하철 광고라든지 전광판광고라든지 개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통합해서 취합해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오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때 개발업무 과거에는 개발계가 있어 가지고 새마을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도로변의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개발업무가 이번에도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업무는 여기는 지금 대강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개발업무를 도시과로 우선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홍보의 창구의 일원화는 기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남원시에서 각종 배포되는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문안이랄지 이것은 창구를 일원화하라는 지시가 홍보실을 거쳐서 나가고 검토가 되어서 나가야 한다는 사항을 기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지침을 만들던지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방금 말씀하신 깊은 뜻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한다면 17번 국보 전주 남원간이든 88고속도로간이든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광한루를 배경사진으로 해서 대형홍보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경제실에서 우리도 필요해서 남원목기로 해서 지역특산품 홍보판을 세웡요.
또 허브 관련해서 허브부서에서 우리도 필요합니다라고 세워요.
개별적으로 각 부서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통합위치든지 필요한것을 선택해서 관리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거에요.
이것은 저는 홍보실 기능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각 사업부서가 해야 되는것은 맞습니다.
해당되는것은 그런데 이것을 세우는것에 대한 검토나 문구, 위치를 통합기능을 해주는 남원을 위해서 가장 어떤것이 효과적인가를 기획하고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각 부서의 입장만 판단해서 한다면 난립이 되겠죠.
제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남원홍보판 하나 어디에 세웁시다 하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혼선이 사실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총괄하는 업무의 기능을 가진 부서는 없었습니다.
굳이 그런것 까지 총괄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기획혁신실에서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안배 그리고 어떤 부서에 특정홍보를 하는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방금 홍보전산실에서는 무엇을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문안의 검토는 거기서 총괄적으로 기거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기능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다시해서 정릾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고요.
인근 88고속도로 순창만 가다보면 순창고추장 관련해서 타임지 선정했던 표지사진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남원도 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판단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에요.
남원이 정말 새로운 관광지하고 남원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고 해서 어디든 설치를 처음에 기획을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서 어느 목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표지판이 서 있고 목기관련해서 경제실에서 세우고 이런 기능을 해야될때는 정해야 된다는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잘 해오셨는데 총무과의 주민숙원사업이 도시과로 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도시과로 가는 신설계 명칭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지역개발업무로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만드게 아니고...
○오정현위원
지역개발계에 그대로 주민숙원업무만 준다는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거기 같이 일했던 직원까지 같이 거기로 가는것으로.....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계 주요업무는 기존업무와 주민숙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업무가 넘어가서 같이 합쳐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업무가 추가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읍·면에 토목직 정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체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오정현위원
정원은 두고 있잖아요.
배치는 안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오정현위원
정원을 두고 있는 이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어차피 토목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것이고요.
또 현원이 있는데는 처음에 토목직이 생길때 방제기능 보강차원에 토목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 토목직은 재해예방쪽에 촛점을 맞춰서 정원을 두고 있고 실제 전 읍·면에 배치는 못하고 평균적으로 2개면에 1명꼴로 지금 토목직이 배치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각 읍·면사업은 사실 건설과 토목계에서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도시과는 상대적으로 도시개발 지역내에만 해왔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신설된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계 이게 업무분장 내용으로 보면 읍·면동의 모든 사업집행과 설계 감독을 하시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거기서....
○오정현위원
읍·면지역에 토목직은 활용이 사실 무색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 설계하고 그럴때 기동배치를 해서 합동설계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읍·면·동에 숙원사업 위주로 설계가 감당이 안되니까 지역개발계에서 총괄하면서 풀가동 그때그때 연초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간단히 생각하면 신설되는 지역개발계가요.
기존업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추가되는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아까 제가 건설과 토목직을 놓고 보고 기존에 도시과에 대한 기능을 보면 읍·면과 동지역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실 구역이 나눠진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간다면 전체 남원시의 읍·면이 다 포함되면 도시개발의 기능이 구역으로 보면 엄청난일이 방대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기존에도 거기서 도시개발계가 신설된 계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계이고요.
○오정현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리고 이 업무가 옛날에도 거기서 현재까지만해도 거기서 설계를 해서 읍·면·동 발주를 하도록 여기서 관장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원화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굳이 뭐 그럴것이 뭐가 있느냐 사무적인일이 자치행정과 시정지원계에서 하고 설계는 거기서 하려면은 이원화 되어서 서로 복잡하니까 업무자체를 그렇게 주고 토목직 직원 1명 배치되어 있는 직원도 거기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 총괄하는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오히려 더 복잡하게 이뤄져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자 지금 그쪽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읍·면 토목직원들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설계는 고사하고 어떤 단위 사업계획도 작성을 못할 정도의 좀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즘 신규 토목직 배치되면 바로 읍·먼에 내보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예를 들면 학교교육과 사회에서는 항상 괴리가 발생이 되고 이론과 현실적인 차이가 있어서 사실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직원을 읍·면에 배치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먼저 기존 선배들한테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 기간을 1년 정도는 본청에 두고 하면서 내보내는 것이 좋지 않는가 싶은데 가서 읍·면 2-3년간 갔다 오면 본청에 들어오면 품셈하나 사실 어떻게 파악할줄 모를 정도의 그런 얘기가 토목직들 사이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이름만 토목직이지 읍·면에 가서도 자기 고유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에 사실은 거의 매달려 있는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점은 공감은 합니다
하면서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읍·면·동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숙원사업을 면별로 반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고참들을 반장을 둬서 그 사람들을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을 설계를 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트레이팅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서 반장 주관하에 공부를 하고 학교교육하고 실제 현장교육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목직에 관한 정원을 읍·면에 두고 있는것을 우리가 당초 목적을 살릴려면 그분들도 사실은 해당 인근 읍·면지역에 있는 만약에 인월과 아영에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인월에 있는분이 아영에 있는것까지는 사실은 설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이서 모든게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만 이뤄진다면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계 업무중에서 사실 동지역만 관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오늘 제가 기구설치 조례만 사실 승인하는 자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좌우간 그 문제는 제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그리고 조례내용에 제가 한가지 간단한 질문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내용에 보면 총무국에 혼불문학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춘향골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국악의 성지는 왜 빠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여기는 총괄적인것을 담다 보니까 세분화된 내용을 못담았는데 규칙에는 확실히 담아져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것은 혼불문학관이나 체육공원, 문화센터는 관리사항이 들어가 있고 총무국관리에....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핑계 같지만....
○오정현위원
어떤것은 규칙에 들어가 있고 말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차피 세분화 된것을 물으시면 여기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지금 빠져 있기는 했습니다만 규칙에는 세분화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현재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거여부를 따지는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 여기도 담겠지만 규칙에는 확실히 담아져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다 조례내용에는 다 못넣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유독 어떤것은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사업소까지 들어걸곳운 더 둘어가 있어요.
유독 국악의 성지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생식물 환경공원 아직도 사업진행중이고 지금 초기단계인데 넣었으면서 왜 다 종료가 되어가는 국악의 성지가 빠졌느냐 해서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은 저희들이 놓친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여기에도 보완을 하고요.
규칙에는 확실히 들어 있는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을 보면은 저희들이 기획혁신실, 경제실, 홍보실, 총괄지원실 등 그리고 개칭이 되면 총무국으로 되는데 거기는 7개과가 있고요.
다음에 산업건설국에 보면 거기는 8개과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사업소에는 공공관리센터, 여성문화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서욺사무소 등으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국으로 된다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이 총무국에 7개과, 산업건설국이 8개과, 아까 부시장 직속기관이 4개실, 센터가 5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남원시의회에 보면 명칭도 물론 바뀌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산업건설국소관 이렇게 해서 산건위와 자치행정위가 이 과가 나중에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이 좀 뭐라고 할까요.
많은 과가 있고 적은과가 있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래서 지금 국 산하에 두는 과를 나름대로 조금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국 산하에 7개과를 두었고요.
산건국에 8개과를 두었습니다.
사업소의 내용도 보시면은 2개 사업소를 공공관리센터나 여성문화센터를 총무국 산하에 두었고요.
산업건설국 산하에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를 이렇게 외적인 배분을 했습니다.
업무에 지도 감독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 관련 규정에 넣었었고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보면은 기 7개과와 아까 기획혁신실, 경제실,홍보실, 총괄지원실, 공공센터, 여성문화센터, 서울사무소는 들어와야 할것 아니에요.
그러면 15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산업건설국에는 아까 말씀대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보건소, 기술센터 등 그러면 12개 이고요.
이런 사항을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위원회 소관은 의회에서 검토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의회에서요.
상당히 이렇게 과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상임위원회 관련된 소관 부서에 대한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면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제가 쭉 한번 해보니까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현재로 봐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지만은 현재 우리 위원회 하는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마치셨습니까?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칙 제3조 1항의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1항 남원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 개정하였으면 한다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와 새로운 업무발생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승진된 인력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한 내용으로써 현재 정원 1004명에서 1051명으로 조정하여 47명이 증원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직 직원은 현행 752명에서 44명이 증원된 796명으로 4급은 5명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5급은 50명에서 1명이 증원된 51명으로 6급은 180명에서 5명이 증원된 185명으로 7급은 228명에서 11명이 증원된 239명으로 8급은 199명에서 23명이 증원된 222명으로 9급은 90명에서 4명이 증원된 94명으로 기능직은 18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도직은 42명에서 3명이 증원된 45명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981명에서 1,027명으로 47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시보와 남원시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생활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인력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정원의 총수 본문내용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는 1,004인으로 하면 1,051인으로 상향조정하여 변경하고 동조 제1에서 규정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980인에서 1,027인으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증원된 47인 전원을 집행기관에 충원하였으며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인은 예전과 같이 변경없이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정원조정은 현행 1,004명에서 47명이 증원된 1,051명으로 조정되었고 일반직은 헌행 752명에서 44명이 증원된 796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직급별로 보면은 4급은 현행 5명에서 변동없이 5명으로 5급은 현행 50명에서 1명이 증원된 51명으로 6급은 현행 180명에서 5명이 증원된 185명으로 7급은 현행 228명에서 11명이 증원된 239명으로 8급은 199명에서 23명이 증원된 222명으로 9급은 90명에서 4명이 증원된 94명으로 조정되었고 지도직은 현행 42명에서 3명이 증원된 45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지도관은 현행 3명에서 변동없이 3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지도사는 현행 39명에서 3명이 증원된 4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무직과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별 정원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형 980명에서 47명이 증원된 1,02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없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직원정원이 10% 감되는것에 비해 오히려 47명이 증가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남원시 표준정원으로 승인을 득함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였던 사항을 종식시키고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나 각계각층 및 담당부서 직원들의 충분한 여론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이 미흡한 관계로 충원이 되지 않은 일부 기관이나 부서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승인만 득하면 정원을 1,082명까지 증원하여 조정할 수 있는 보정정원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유입 및 주민편익증대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층 노력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범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본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정원 1,004명으로 1,05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980명에서 1,027명으로 47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나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변동없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2호에 시·군·구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의 2과 같다고 개정되었고 별표의 2를 보면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은 시·군·구 자치기구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정수가 20인 이하의 경우는 총 정수가 3인 이내로 5급 2명, 6급 2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문위원의 수는 5급 2명, 6급 1명으로 전문위원실에 6급 전문위원 1명의 증원이 가능함에도 집행기관의 정원은 47명이나 증원하면서 의회사무기구의 증원요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증원 취지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임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전문위원의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김성범위원
따라서 남원시의회 전문위원실에 6급 1명을 증원하는것으로 본 조례안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동의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성범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2조 2호 문안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인을 25인으로 수정해서 전문위원실에 6급 1명을 증원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4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하는데 재청있으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햐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수하는 위원 있음 " )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중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김성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2인)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
| 자치행정과장 | 김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