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21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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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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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1월 29일 (수) 14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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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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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2.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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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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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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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8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사무국장 이 정 공

○위원장 노경환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 증빙서류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가져오세요.

○사무국장 이정공   제가 내역서는 전체 위원님에게 배부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유인물에 넣어주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홀더로 증빙서류를 가져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홀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의회에 있어서 연찬회나 세미나가 몇회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사항으로 위원님들 해외연수를 1월에 다녀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홍콩과 필리핀을 다녀오셨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홍콩과 대만을 다녀오셨습니다.
    국내연수로는 전체 위원님과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목포와 부산 이렇게 3회에 37명이 다녀온 사례가 있고 타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은 엑스포나 나비축제, 순천, 도서관 등해서 6회에 33명이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례회 대비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자체연수를 27일과 28일에 가진 바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추진실적을 해외연수와 의원연수,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례회 대비해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연찬회 개최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사무국장 이정공   예.

○간사 박문화   4가지 중에서 사무국 직원과 의원이 같이 정례회 대비해서 연찬회를 1회 하셨죠?

○사무국장 이정공   정례회 대비해서 자체연수는 1번을 했고 지난번에 부산 해운대에 가서 의원님들이 예산이나 감사기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체연수는 그렇고 밖에 위탁해서 받은 것은 지난번에 부산가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두 번이군요.
    부산에 가서 직접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일부가 참석 했고 이번에 정례회 대비해서 1회 했는데 이번 연찬회도 일부 직원만 참석하게 되었죠?

○사무국장 이정공   그것은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사무국 중에서는 의회 계장급에서 했고 전문위원실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의원보좌는 전문위원실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은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박문화   의원 연찬회나 연수를 전체적인 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정례회 대비해서 한번 하고 기타 다른 지역에 가서 연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처럼 좋은 것이 없고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이나 마인드가 바뀌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전문적인 접근까지 가능하도록 더욱 의원연수를 통해서 사무국 직원과 전문위원 같이 하는 의원 연찬회나 세미나를 많이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이번에는 평소에 의원님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인 설계도면 교육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좋은 교육이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우리시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동부권 6개 시군 무주,진안,장수,임실,남원,순창 6개 시군에 의원님들이 두세 시군씩 같이 묶어서 연수받는 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지역이나 무주쪽이나 가까운 지역에 장소를 정해서 같이 그분 위원님들과 연수도 하고 의회관계 정보교환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만들고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과의 자체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전문강사님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자체교육을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과 전체 연수나 세미나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한 번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의원 연찬회 및 사무국 직원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의원님 연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무국 직원 뜻보다 첫째 운영위원회 위원님 뜻을 모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뜻만 모아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는 언제든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분기별로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위원님 뜻만 모아주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정원이 총 24명으로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정공   현재 2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새로운 판을 짜는데 우리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 기능보강이라든지 의회활력차원에서 국장님이 어떠한 대안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임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것은 의회는 특별전문위원을 별정6급 상당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직원 외 6급 전문위원이 한 명 더 추가로 배정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운영전문위원은 앞으로 예산관계를 전담해서 연중내내 연구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할 것 같고 기타 특별히 윤리위원회같은 특별한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그쪽 전문위원이 전담해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집행부와 의원은 쌍두마차로 동전의 양면이고 동반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회기능이 보강 되어야 합니다.
    기능이 특별운영전문위원이라든가 6급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돌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활성화되려면 직원님들이 부단히 합심해서 그런 기능이 확보되고 보강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예결업무를 보아 왔는데 담당자가 행정직이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동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예산결산은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업무 예결업무는 특별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채용이 되면 그분이 계속 예산업무만을 중점적으로 연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을 보니까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저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는데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는지 아니면 어떤 타의에 의해서 짰는지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데 미흡했는지 예산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액들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집행이 내일모레가 연말이 되니까 남는 부분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어야 하니까 이런 것은 편성이 되면 완전히 집행이 되어서 우리 의정활동이 활력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몇 천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앞으로 12월 한 달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상비는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의사운영에서 국외여비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자매결연기관인 염성시를 방문해야 하는데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고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의사일정때문에 염성시 방문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그쪽에 세워져 있던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국외여비와 저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국외여비가 그대로 이월이 되는 상태가 되어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의사운영에 580만원 남은 것은 12월 한달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시책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예산 절약차원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국내여비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의사일정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타 시군 의회나 이런 곳을 방문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선거나 단기간에 의사일정이 겹쳐서 위원님들이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예산은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없이 완전히 소진할 수 있도록 의회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의회홍보활동에 대한 부분과 간행물 발간현황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회 홍보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는 이상 의원의 활동이 시민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간행물 발간에 있어서도 의회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의회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현황에 현재까지 하는 부분은 의정신문이 1년에 1월과 10월에 배부를 하게 되는데 1월과 10월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이것은 설 명절과 추석명절을 앞고 종전에는 전 세대에 배부했는데 중간에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전체 세대에 배부하던 것을 금년에는 각 유관기관 단체, 마을단위 회관에 몇 부정도 배부하고 각 세대에는 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3,000부로 제한했습니다.
    발행한 것은 1월에는 설을 앞두고 10월에는 금년에 배부한 것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3,000부씩 발행해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간사 박문화   설과 추석에 배부하신다고 했는데 내용면에 있어서 1월에는 무슨 내용을 담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하반기 의정활동에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해서 신문을 했고 또 10월에는 그 다음 것을 기록해서 전체 의정활동을 편집해서 저희들이 편집위원이 위원님들이 구성되어서 편집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1월에 나오는 의정신문은 11월부터 발생된 내용이 1월에 나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 전의 사항이 나오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활동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10월에 나올 경우에는 9월까지가 10월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이런 부분일 때 굉장히 맥이 끊어지고 또한 의회의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의회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신문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규정이나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번 배부할 때는 홍보활동에 있어서 홍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저희들이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를 하는데 정례회때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각종 질의답변도 해서 신문에 게재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 임시회에는 거의 조례규칙만 제정하고 거의 활동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보하고 더 늘릴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더 부수를 늘리거나 발행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면 게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사 박문화   위원의 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국장님 말씀처럼 여러가지 조례규칙이나 그런 부분도 의회보에 시민에게 알릴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그것은 이미 회의록에 전부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외의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하는 시정신문 소식지에 의회회보를 계속 내보냅니다.
    이것을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발행횟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의정신문 발행횟수를 늘리는 것은 즉 1년에 2회 발행한 것을 3번으로 늘릴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힘들긴 합니다.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정공   그런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면 3번이나 4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주시면 저희가 발행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예산은 충분합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예산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간사 박문화   분기별에 1회씩 나오지 못하면 1년에 3번이라도 계획을 다시 짜서라도 내야 될 부분이고 차차 분기별에 하나씩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홍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시민에게 알릴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요건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하시라고 하는데 그것 보다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때 그런 말씀을 논의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간행물에 대한 발간도 간행물 발간을 올해 하셨습니까?
    발간이 전혀 없는데 으레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5대 원 구성해서 의원님들 명단과 남원시의회 안내라고 하는 책자 발간을 500부 한 것이 있고 의정백서를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4대 의회 의정활동 전반적인 것을 책자화 해서 받는 것이 현재 발간 준비해서 곧 나올 것입니다.
    현재 백서, 안내책자, 의회명단 이렇게 간행물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발간물에 의한 명단, 안내책자, 의정백서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간행물인데 이 부분 외에 실질적인 의회에 활동을 하는 간행물은 별도 책자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현재 이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1년에 1권 정도 의회 활동에 대한 간행물 책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무엇을 어떻게 부족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발간한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 주시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남원시 의원 명단은 명단에 들어 가는 책자아닙니까?
    다른 내용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5대 의원님이 다시 원 구성이 되었으니까 원 구성된 새로운 의원님들 명단을 만든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리고 안내책자는 여기 내용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말 그대로 남원시에 대한 안내책자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책자를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리고 4대 의정백서는 말 그대로 4대에 대한 의정백서인데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만들어 내야 될 자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부터라도 새롭게 창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정신문에 있어서도 일단 2회 나왔던 부분을 1회 정도는 더 증가해서 3회정도로 하고 차후에 4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기타 간행물에 대한 부분은 의회안내 책자를 가져오셨는데 순수하게 안내책자로서의 의회에 대한 부분인데 간행물 책자 1권을 의정신문에도 나온 내용과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1년에 1권 정도는 간행물을 내는 방법 그것을 꼭 운영위원회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안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타 시 의회 관계를 전부 검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조사해서 의회에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발굴해서 발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로 민원, 청원, 진정 들어 온 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청원서는 의회에 각 민원 중에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의원님이 소개받아서 청원을 하면 정식 저희들이 의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청원서입니다.
    민원은 진정같은 것이 의회에도 들어 오고 집행부에도 들어 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서 해당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내용을 집행부에 보내 주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의회쪽에서는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집행부로 이송하는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대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도록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집중적으로 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셔서 집행부에 독촉해서 처리결과라든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보만 했지 후속적인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면서 의회에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집행부에서 처리결과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 이정공   의회사무국에서 처리상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집행부에서 처리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의회에 통보하면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집행부에 그 사람들이 진정과 민원을 넣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의회에 힘을 빌리려고 의회에 진정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나 수정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위원회에 통보해 준다는 내용은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행정사무보고를 받거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상임위원회로 보냅니다.
    그런 뜻에서 보냈다는 내용이고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도 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 일단 보내면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하면서 저희 의회에도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사무국에서도 집행부에 독촉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2006년도 예산 집행내력에 가서 보시면 김성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현재 많이 남았는데 아까말씀 대로 531지방선거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활동을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 큽니다.
    크고 사무국에 독촉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내년에라도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 보다는 사무국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운영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의사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가 현재 3분의1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물론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책은 요구를 하면 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위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사무국에서 챙겨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구입해서 배부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예산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서 전부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에 비치하는 것도 있고 위원님께 개별로 배부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책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사무국에 직원들도 같이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공통적인 같은 책이 있으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구입하고 또 전반적으로 그러한 책이 아니라도 교양도서라도 전액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절반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540만원 중에 지금 320만원 쓰면 220만원 정도 남아있죠?

○사무국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집행을 예산대비해서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꼭 계획된 집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판공비, 정보비 해서 성격이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어떤 행사나 사업같이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와있고 또 말씀대로 금년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 선거가 겹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겹쳤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업무추진비도 활동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업무추진비는 16명의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사무국 직원과 의원간에 여러 가지 협조할 사항이나 또 같은 연찬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쓰여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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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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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우리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예산은 8억 3,2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17.4%가 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정홍보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으나 인건비 및 법적기준경비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6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등 600여만원이 신설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비에서 의원정수 감소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1억 6,10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3,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보좌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으로 예산액이 8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 청사관리가 486,000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인부임 일당이 35,000원에서 36,100원으로 3%가 인상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의원사무실 및 부속실 관리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당이 35,000원에서 내년에는 36,7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만큼 인상이 된 것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 62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총괄예산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된 것은 1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의회부속실 운영비라고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 부속실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부속실에 손님이 오면 접대용 차나 다른 것을 비치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금년예산부터는 집행부와 똑같이 부속실에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실 1개소당 360만원씩 전부 집행부와 의회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의원연수활동, 직원여비, 의회사무 준비 전반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원회별로 5명씩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내용이고 의장단 해외연수에 1명이 보좌해서 따라 가기 때문에 되어 있고 금년에는 방문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매결연도시인 염성시를 방문한다면 직원도 같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4명 이렇게 국외여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직원들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여비가 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의회 주요시책 추진이 종전에 7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80만원이 인상되어서 계상되어서 사무국에서 800만원을 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54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문위원들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외국국외여비는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민간인 1명씩 같이 가도록 하고 있어서 2명분에 대하여 세워져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50만원만 계상한 것은 금년에 1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없어서 내년에는 절반수준인 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11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본회의장 청사무인경비시설에 대하여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금년수준으로 1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사무실 집기부품에서 복사기, 모사전송기, 개인용 컴퓨터 본체만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12대가 서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2000년도에 구입했던 컴퓨터본체 12대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서있습니다.
    본회의장 냉장고 신규 구입은 본회의장에 소형 냉장고를 비치하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내년에 사려고 했습니다.
    냉장고 대체 구입 부속실과 의원사무실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요구했다가 여름철도 아닌데 미리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2호차 차량구입비가 있었는데 차량 구입이 필요없어서 3,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은 주로 의원님들의 활동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90만원씩 월 일인당 보조활동비가 20만원씩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의원님에 대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월정수당은 현재 의정심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월755,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분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상임위원회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선진의회비교조사, 의장단 협의회 참석 이렇게 해서 국내여비가 서있습니다.
    여기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에 22명분을 계상했다고 의원님이 16명으로 조정되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현행수준입니다.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의장, 부의장은 기준액이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이 서있고 다음장에 의원님은 130만원으로 기준액이 되어 있어서 130만원을 해서 이것도 의원님 숫자대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기준액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가 공식행사로 자매결연 초청방문에는 위원님이 자매결연도시나 공식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여비를 전체의원여비의 3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 한도액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님 일인당 480만원씩 기준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100만원씩 기준액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숫자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기준액이 다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이 월215만원, 부의장 103만원, 상임위원회장이 725,000원, 예결위원장이 725,000원씩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단 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시군구자치의장단협의회 400만원, 도 전라북도 시군구자치위원단 협의회로 300만원 이렇게 기준액이 시달되어서 기준액대로 요구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은 기준액으로 해당 급여액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준액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금년도와 내년 2007년도를 비하면 팽창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는 22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운영에서 금년에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 서있는데 내년에는 전무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서구입은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수시로 변동과 시대에 따라 물론 매스컴도 나오고 신문도 언론도 있지만 하나의 책자로 우리가 항시 구독을 해야 하고 나날이 변천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면 도서 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7년에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원정수가 감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 7,500만원을 감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외연수는 동등한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도서 구입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도서 운영구입비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하고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의정공동운영비에 항상 집행액이 남으니까 거기서도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도서는 충분히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입하고 일단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해외연수에서 물론 위원들의 해외연수가 당연히 가야 될 사항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고 외유성이라는 사회 지탄도 있는데 이것은 물론 어느 곳을 지정해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나 우리직원분들이 비교평가하고 타 단체라든지 이번 계절에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팽창예산이 아니라 적정하게 세워놓았으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이런 것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효과있게 효율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기준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이 기준액인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을 가도 되고 2번을 가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는 효과있게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더라도 막연히 가지 말고 좀더 생산성있고 필요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그쪽을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은 갈 때 어디를 간다고 그때 당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이번에 1월에서 3월까지는 어디가 필요하니까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또 개인들이 가면 거기에 대해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료도 연구검토하고 가서 보는 것과 책자를 구입해서 연구검토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현지시찰해서 보는 것은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개 해외연수는 위원회별로 다녀오시는데 해당 전문위원이 다녀올 지역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자료제공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박문화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개개인이 집행한 것은 안 되고 소그룹별로 또는 위원회별로 또 전체의원해서 주로 집행되는 내용들이 위원님들의 연수활동에 경비가 됩니다.
    국회연수를 가거나 위원회별로 연수를 가거나 그런 쪽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의 성향에서 벗어난 순수한 의정활동이라고 하는데 개개인의 활동말고 소그룹별로, 위원회별로, 전체별로 연수활동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예.

○간사 박문화   그러면 연수비가 별도로 없고 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연수비입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연수비는 여기서 집행됩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연수여비라고 바꾸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연수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끝나고 나서 위원회별로 식사를 하는 것 등이 여기에서 다 집행되는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전체적으로 공통업무추진비에서요?

○사무국장 이정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업무가 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활동 기간에 식사도 하시고 현지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실 때 그때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박문화   여기도 활동했을 때 현지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예결산에서,

○사무국장 이정공   예결위원 활동과 관련된 경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장에게 추진비를 세웠는데 그러면 개개인 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추진비가 전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현재는 개인별 활동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책임자급에 대한 활동을 거기에서 책임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도 직원들은 없지만 과장이나 국장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있듯이 여기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간사 박문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았을 때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의장단만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장단까지만 합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예.

○간사 박문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의정공통운영 추진비가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도 의정활동과 소그룹이나 위원회별로만 관련되지,

○사무국장 이정공   개인활동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활동은 가능합니다.

○간사 박문화   모든 것이 실은 개인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위원장단만 받은 것도 개인활동으로는 안 보시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그러니까 기관운영추진비는 단위기관이라고 보고 하는 것인데 국과면 과, 어떤 단체나 기관을 운영하는데 언론인을 접할 수 있고 모든 분야는 그런데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의정활동 공동운영활동비는 의장과 부의장이 포함되어서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는 거기에서 집행하고 의정활동이 직접 관련이 아닌 그런 분야는 아까 기관 운영비는 기관장급으로 해서 기관운영비가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급으로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간사 박문화   그런데 각 개개인의 위원님들도 기관입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현재 예산제도가 위원별로는 서있지 않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런 것은 제안사항으로 회계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현재로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에게는 직접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간사 박문화   그러니까 집행지침에서 개개인에게는 운영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회계에 대한 지침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똑같이 위원에게도,

○사무국장 이정공   그것은 사무국보다는 의장단 협의회나 위원님들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에게 반영하자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박문화   의장단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실정에서는 저희들 개개인이 위원님들에게 집행하라고 하기 까지는 어렵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것은 회계부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장님께서 의장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도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되는 것이 제도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제도를 갖고 계속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의장단에게만 상임위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원에게도 어떤 기관으로서 운영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확인하시더라도 회계법을 검토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박문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본회의장 냉장고 신규 구입으로 53만원인데 이 정도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소형 냉장고라고 들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소형도 사이즈가 ㏄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노인환   리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본회의장에 가면 의원님 대기 하시는 장소에 말씀하신 씽크대와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지시하신 대로 금방 고쳤는데 냉장고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비치하려고 상정한 것인데 그 씽크대와 규격을 거의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정도면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갑니까?

○의정담당 노인환   여름철에 냉커피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름철에 간단한 과일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정담당 노인환   회기 중에 하루이틀 사용할 때 갖고 가서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이강석위원   114페이지 의원 해외여비 130만원 × 14명 해서 1,820만원 섰는데 부기를 14명을 쓰지 않고 의원으로 해서 1,820만원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혹시 위원회별로 해외를 가더라도 내부적으로 서로 규약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외를 가더라도 어떤 말썽이 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편성 기준액입니다.

○이강석위원   편성기준액인데 부기를 곱하기 14명으로 하지 말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1,820만원 세워놓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예산서 발행할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기법상 집행할 때 그래야 나중에 보더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14명이 다 안가고 7명이 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상관이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7명이 1,820만원을 사용해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법을 사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산출기초를 우리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산출기초는 우리끼리만 알고 나중에 본 예산 새로 발행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유인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0만원 × 14명이라고 해외연수 여비해서 총 경비로 1,820만원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면 이용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산출기초만 부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내년도 나갈 것을 세운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도 지금 나가고 있죠?

○사무국장 이정공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2006년도에는 연금이 없는데 작년에 세워졌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보면 전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당초예산은 세우지 않았고 금년 7월부터 이것이 제도가 되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 비교는 작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당초예산만 되어 있지 추경은 부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군요.

○사무국장 이정공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개인적으로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위원님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액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276만원, 387만원 16명에 대한 것이죠?

○사무국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나가기는 7월 1일부터 나갔는데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정공   금년도 추경에 편성되었고 예산서는 당초예산과만 비교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용 컴퓨터 본체 대체 구입으로 12대를 했는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일부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컴퓨터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의회에 나와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다니면서 즉시 즉시 입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트북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그렇지 않아도 의정계장과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현재는 의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크게 불편이 없으니까 그대로 활용하고 예산이 일시에 안 되면 나누어서라도 우선 노트북을 전부 구입해 보는 쪽으로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원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컴퓨터 활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사용하고 차라리 노트북을 사서 의정활동에 활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활용하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6대, 7대에서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이 어렵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의정계장과 그런 상의를 했습니다.
    컴퓨터 본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속도면이나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그 컴퓨터는 그대로 이용하고 차라리 본체를 교체할 돈으로 노트북을 사서 위원님들에게 주고 한꺼번에 일시 구입이 어려우면 나누어서라도 두 번 요구를 하든지 해서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구입할 때 노트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41페이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법으로 지정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예. 기준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왜 7명입니까?

○사무국장 이정공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불입하고 65세부터 타는 것이어서 연령에 해당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령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제외했군요.

○의정담당 노인환   60세가 넘으면 불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국장 이정공   불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시에서는 부담액이 적군요. 50%가 못되는군요. 부기상으로 왜 7명으로 해 놓았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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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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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박문화 간사님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5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따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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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4인)
   노경환     박문화     이강석     김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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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