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20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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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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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1월 13일 (월) 14시3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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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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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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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일반안건은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관련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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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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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금까지 국토관리체계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국토이용관리법」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 미래상, 도시공간구조, 도시행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즉,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의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남원시가 장래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물적·공간적·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제안합니다.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시간적 범위는 향후 20년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04년 목표년도는 2016년에서 2025년이 되겠고 인구계획은 14만명으로 하고 면적은 752.25㎢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용역착수는 2004년 4월 7일 주식회사 삼안이 용역에 착수해서 2006년 9월 6일 22개 실과소장 회의를 개최해서 내부보고회를 개최했고 2006년 10월 23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1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12월 중에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에 내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2, 3월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7년 상반기 중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이유, 추진경위, 주요기본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기본계획(안)의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2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검토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시미래상 설정에 있어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 생태도시 남원건설"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로 생태휴양도시, 첨단농업도시, 문화관광도시, 내륙물류도시를 지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인구전망으로는 자연적 인구증가 추세와 사회적 인구증가분을 고려한 결과 인구는 2004년 현재 10만명에 2025년에는 14만명의 인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간구조계획은 남원시 지부와 주변의 주생, 광치와 운봉 및 인월을 1도 2지구 중심으로 설정하여 특성있는 발전이 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생활권은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서부와 동부 2개의 대생활권 안에 6개의 중생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주거용지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변경된 법체계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교통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철도, 도로 노선을 수용하여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고속도로 및 국도 확충사업을 입안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공원·녹지계획은 도시 외곽의 산림축과 백두대간의 산지축을 구축하고 섬진강 요천을 중심으로 수경축을 구축하여 천혜의 자연환경 자원을 최대한 보전·활용하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경제·산업계획은 지역혁신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원지방산업단지와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그리고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 강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환경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주택 보급율을 100.3%에서 106%로 올리고 상수도는 56.7%에서 100%까지 하수도는 64.5%에서 80%까지 올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2025년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만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는 인구 14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정책과 교육환경, 삶의 질 향상에 구체적인 개선 전략이 필요하며 도심권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대안 제시와 골프장 등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인근 소득사업과 연계된 사업 구상 등이 조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위해 2025년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을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구가 20년 동안에 4만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정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현재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17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5년 계획에는 14만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각종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다음에 각종 레포츠시설 그리고 골프장 같은 인구 유입책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현재 10만명에서 14만명까지 올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20년을 앞둔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안을 보면 큰 계획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것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지리산통합문화권이라고 했는데 통합문화권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쯤 나올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중요사항들 큰 계획만 가지고 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운봉 인월에 대해서 생태권으로 묶어져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도 어떤 방향으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또 서남권에 물류도시를 한다면 물류도시는 어느 부분에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시기상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종합적인 아우트라인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지리산통합문화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넣어두어야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계획안은 골격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침삼아서 세부적인 사업은 그때 그때 전개되는 사업에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골격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다만, 지금 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까지 받으면 관리계획이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일부 조정한다거나 하는 세부적인 관리계획은 별도로 추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 1월 1일자로 처음으로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

○한경선위원   그 말씀은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통합적인 남원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앞으로 남원인구를 14만명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문화나 물류,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큰 틀만 있습니다.
    건교부까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세부 사항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따른다고 보면 사업은 빨라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5년마다 조금 조정을 합니다.
    주생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우선 그것부터 따집니다.
    또 운봉에 레포츠단지를 만든하고 하면 차후에 그것을 개별로 부처에 요구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우리가 균특예산 쓰기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향후 25년 후에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50만 정도 계획하는가 싶습니다.

○간사 이강석   예?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계획이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용역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 현재 180만명인데 150만이 무너지고 25년 후에는 130만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말 현재 남원지역에 인구가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9만 3천명 정도입니다.

○간사 이강석   9만 3천명 아닙니다. 9만 1천명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14만명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025년 계획을 인구를 자꾸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인구를 줄이면 각종 계획을 다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14만명으로 계획을 잡고 종합적인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14만명으로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특별하게 뭐라고 답변은 못드립니다.

○간사 이강석   인구가 늘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필수조건인데 거기에 대해 크게 언급된 것이 산업단지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래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스포츠시설, 각종 농공단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스포츠시설은 체류형관광이므로 상주인구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체류형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위원들에게 이 보고를 왜 이제야 보고합니까?
    계획은 10월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동안에 저희들이 10월에 시민들 공청회가 좀 늦었습니다. 공청회 다음에 의회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23일에 시민공청회를 갖고 이번 임시회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갑자기 보고를 받으니까 내용을 알아야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어차피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서류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서류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10월 14일에 보고된 것을 한달이나 늦게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면 나중에 어쩌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사항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래도 의회에 보고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안)은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용역을 주었습니다.
    과에서는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   (안)이기 때문에 깊은 내막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고 수정해서 나가겠지만 기본자료 수치부터 틀린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반에 18명이라고 언뜻 나온것 같은데 18명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 반당 18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학교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반 당 18명이면 줄어든다고 그런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가 2025년도에 14만명으로 늘어나면 고령화인구로 남원시 인구가 14만명으로 채워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젊은 세대가 늘어나면 젊은 학생수도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학급당 인원수가 25명에서 30명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급이 늘어나면 어차피 학교가 더 신설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교육환경이 그만큼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를 증축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안)이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도 감안해서 안을 세웠으면 더 세심하고 짜임새 있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025년도에 14만명으로 늘어나고 학생수도 18명으로 학급수가 줄어드는데 교육수준은 학교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20년동안 계획을 짜는데 모든 것이 정확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예산 반영이나 남원계획에 모든 것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발내지는 차후에 여러 가지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남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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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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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이강석   있습니다.
    채택하기 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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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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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