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2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1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6년 11월 9일 (목)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와 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

○위원장 김철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축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축과는 1과 3담당이 있고 허가민원실은 4과 5담당이 있습니다.
    건축과 인원은 14명이고 허가민원실은 21명입니다.
    남원시 주택 보급률은 101.71%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는 허가민원실 민원처리를 4,326건 처리했습니다.
    건축과 민원은 29,000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3동에 현재 97%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20동에 추진실적은 75% 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지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남원시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06년 9월 8일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은 2세대 5,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5세대에 5,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9페이지 허가민원실은 민원처리를 4,326건 처리했습니다. 건축과 민원은 3,382건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240건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전자협의 시스템 구축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일 약 50건 이상의 방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은 신속, 정확,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노암3통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5,800만원의 사업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 및 국·공유지 무상양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4월경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33동에 97%, 빈집정비사업은 120동에 75%, 마을정비사업은 3개 마을로 송동 세전과 수지 마연은 금년에 마치도록 하고 운봉 덕산은 지금 마을하수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월동기 이전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은 대상가구가 94가구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주택공사에 의뢰하면 주택공사에서 심사해서 대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20세까지는 무이자이고 만 20세 지난후부터는 2%씩 적용하는 자금지원입니다.
    2005년도에 21건을 추천하여 10건에 2억 1,4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도에는 3건을 추천받아서 2건에 5,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희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공사에 추천해서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대상은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대상입니다.
    연리 2% 15년상환으로 금년10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전까지는 264건에 22억 3,387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상환은 207건에 16억 8,400만원을 상환했고 미상환은 57건에 5억 4,900만원 정도가 미상환 상태입니다.
    2006년도에는 융자추천이 11건에 1억 4,300만원이고 연장추천이 10건에 1억 4,300만원 융자가 5건 5,5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원 희망세대 융자요청시에는 국민은행 및 농협에 추천해서 저리로 융자금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 공동주택단지는 30단지 9,030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은 2개 단지로 721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산동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 402세대, 고죽동 대동 이·룸아파트 319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조산동 동도 미소드림 아파트는 분양을 추진해서 50% 이상이 분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죽동 대동 이·룸아파트는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공동주택관리조례 제정을 해서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공공시설물 보수비로 3,000만원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가능한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우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 11월중에도 월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비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는 옥외광고물은 2,057건이 있습니다. 게시시설은 현수막 게시대가 5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허가신고는 2,834건을 했고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을 추진해 왔고 게시대 시설 정비도 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게시대 교체 및 신설을 해 나가고 관광지 특성에 맞는 간판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능한 광고물 수량이나 표준모델안을 개발해서 실정에 맞는 모델케이스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건축물 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48,896건이 있습니다. 현황도면이 36,239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 및 표시변경 말소가 820건, 건축물 소유권 정리 1,507건, 건축물 발급 22,928건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 원스톱 정리로 52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대장 변경 민원 원스톱 처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대장 정리 및 발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정의를 말씀드리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이런 사항들을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거주를 한다면 기존 건축물에 벽체나 출입구에 비가 맞지 않기 위해서 비가림식의 처마를 기둥과 지붕은 있는데 그것을 꼭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처마길이에 따라서 처마길이가 길면 봐줄 수 있는 길이 빼고는 나머지는 건축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마가 1m가 넘게 빠지거나 2m 정도 처마를 빼면 1m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예를 들어서 1m가 넘는다고 봤을 때 전체를 따지면 2-3평 되는 경우에 그것을 증축신고를 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건으로 보았을 때 건축사 사무소에서 받는 돈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얼마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장비 등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선거때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서 처마를 다시 뜯었습니다. 처마는 1미터가 넘습니다.
    뜯었다가 다시 하면서 건축사 사무실에 맡기니까 그것을 1건으로 해서 최고 싸게 해준다는 것이 70만원입니다.
    총 공사비가 70만원어치도 못되는데 이래서는 서민들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전에는 신고사항은 약식설계로 해서 아무나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로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관리 안 되면 이웃간에 분쟁이나 화재라든지 이런 관계때문에 법 제정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쪽을 완전히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곧 그 법은 악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아주 억누르는 법은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건축행위에 그러한 모순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만원어치 공사하는데 70만원을 건축사 사무소에 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이 신고 들어 가서 저 같은 경우 아니면 전부 불법행위 하지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법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간편한 행정처리로서 그러한 행위 건축물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정의상 건축물인 행위 정도는 행정처리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신고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신고가 들어 갔든 무엇인가 분쟁의 요소가 없으면 신고 하시겠습니까?
    2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공사를 설계사무소에 70만원을 내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명시되어 있는 한 가지 항목만으로 무조건 건축물은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닌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항도 다시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시골에 한옥의 경우 처마같은 것 전면부위는 1미터 안 넘게 달아낸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을 양산하는 제도는 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권해석을 하든지 문의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남원 시내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 많이 공사하셨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자료검토)
    부설 주차장이 1,000개소 정도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1만대 정도 됩니다.
    남원시 관내 읍면동까지입니다.

○간사 이강석   면지역 빼고 시내동은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시내동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이강석   5,000대는 넘겠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그렇다면 남원시내 주차난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5,000대를 각 부속건물에 주차하면 시내가 그렇게 복잡할까요?

○건축과장 박중규   5,000대, 100,000대라는 것은 아파트 주차장 등 여러 가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강석   부설주차장 등록 현황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과 관리도 하시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그 상황도 전부 포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일반현황에 보면 허가민원실에 1과 3담당 허가민원실에 4과가 있는데 이 4과를 다 관장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 4과를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4과에 관련된 담당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무만 저희 관리를 받고 나머지 결재라든지 모든 것은 해당과에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현황표만 작성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이 75%인데 6,000만원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물주들이 승낙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작업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원인은 무엇때문에 작업 추진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한경선위원   6,000만원으로 계획대비 정비는 다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가능합니다.

○한경선위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인데 동 단위는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동 중에서도 녹지지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도시로 보는 지역은 안 됩니다.

○한경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도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경선위원   아니, 주거개선환경사업이 아니라 빈집정비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빈집정비도 그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도 자연녹지지역은 가능합니다.

○한경선위원   동 단위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동 단위에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서는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 단위에도 할 수 있다는 행정계획이 내려오면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도시지역은 제외이기 때문에 생각도 못하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한경선위원   이런 것을 도에 건의해 볼 상황은 아닙니까?
    시내권에도 농촌보다 더 보기 흉한 곳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이 분야에서는 안 되고 한번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 조례를 검토해 보시고 농촌빈집정비도 도비와 시비 절반인데 동 단위에도 도비와 이런 것을 도 단위와 상의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한번 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심지에 한다면 별도로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암3통 도로개설로 10,302㎡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기 도시계획선이 나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선과 이번에 추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꼭 필요해서 개설해야겠다 하는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는 다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 이런 것들을 계획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몇 미터 폭으로 개설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4미터 이상을 도시계획도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쪽은 몇 미터를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8미터도 있고 6미터도 있고 4미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골목길 말고 주 관통로를 묻고 싶은데 왜 이것을 여쭈느냐면 함파우쪽에서 내려와서 축협마트에서 금암봉 뒷쪽으로 돌리는 우회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8미터입니다.

○노경환위원   8미터면 1차선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2차선,

○노경환위원   편도 2차선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천변으로 거의 도로가 나 있고 함파우와는 관계없고 함파우에서 사거리에서 화림공업 사거리 밑에서 천변따라서 도로가 6-7미터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장해서 도시계획선 따라서 그 노선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천변쪽으로 몇 미터를 확장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8미터 계획이 있고 6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8미터 구간이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거기가 딱 막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직원과 상의)

○건축과장 박중규   전부 통행이나 주거로 따지면 사실 아파트 큰 단지 하나 정도도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   주거 통행인데 그쪽이 복잡해서 실제로 도로가에 주차해서는 안 되지만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자주는 다니지 않지만 간혹 지나 가다 보면 주차단속을 못하다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도로가에 주차하니까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8미터 도로로 개설한다면 우리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항시 주차난이 되고 항시 주차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거기를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유지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고 가운데 도로를 3개소를 뚫으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 추진할 것 같으면 가운데 소방도로를 뚫을 때 6미터, 4미터 말씀하셨는데 4미터 뚫어서 실효성이 적으니까 기 시행하는 바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폭넓게 뚫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중간은 6미터로 하고 가장자리로 조금 돌아가는 도로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 일부분 구간만 4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4미터 도로로 하면 소방차가 들어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가능한 6미터나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소방도로를 뚫으려면 어차피 소방차가 지나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노경환위원   203페이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으로 57건이 미상환인데 왜 생겼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전세자금을 주고 그냥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환하고 가야 하는데 그냥 이사를 가기 때문에 미상환이 된 사람이 몇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억 4,900만원인데 나중에 환수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계속 찾고 독촉장도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세자금을 시에서 중개해 줄 때 신용으로 줍니까?
    아니면 전세계약서를 쓸 때 시 이름으로 계약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현재는 은행과 바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일부를 시와 동과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보증을 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장과 시와 입회 하에 보증인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것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95년 이전 것입니까? 이후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전 것입니다.
    주택자금 지원을 95년도부터 시작했고 그 뒤에 몇 년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금 지원받은데서 바로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95년 이후 지금까지 미상환된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시청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때 당시에 일부가 그런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발언하세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당해야 할 입장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시, 동, 집주인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 못 갚으면 해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노경환위원   집 주인은 전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사간다고 했을 때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줄 경우에는 우리 시에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때 당시 계약은 집 주인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은 집 주인들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집 주인이 내주었기 때문에 삼자연대보증으로 똑같이 분배해서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법적인 것은 아직 그렇게 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노경환위원   혹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57건에서 5억 4,900만원인데 그러면 융자해 주면 융자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대출인데 그러면 전세계약을 했다가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우리 시에 상환을 해 주고 가거나 아니면 연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 그냥 이사갈 테니까 전세금을 주십시오 해서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를 간 상태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 57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 그런 것은 몇 건이 안 됩니다.
    6건만 그런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미상환 금액에서 연장을 안 했거나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을 57건에서 5억 4,900만원으로 총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57건 중에서 6건만 그런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미상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57건은 은행과도 계약이 바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자기들이 환수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은행에서 환수하고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나머지는 시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것은 95년도 분에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시청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 6건 속에 아니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처음 시작할 때는 시나 동장이나 책임을 앞장 세워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배경은 설명하지 마시고 핵심은 남원시청에서 95년도부터 주택자금을 주었을 때 무담보 시행했던 사항같은데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서 전세자들이 돈을 빼 갔다는 것도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고 전세자금을 주었으면 담보처리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텐데 무담보나 무보증해서 그 사람이 없이 못살다보니까 상환을 못하고 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주택담당 이성구   무보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출자 본인과 연대보증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담당부서가 무엇입니까?
    소속 밝히고 하세요.

○주택담당 이성구   주택담당 이성구입니다.
    현재 52세대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6세대가 시에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상환을 보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못할 경우에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시에서 책임을 져주는 과정이 지침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주택담당 이성구   그때 당시에 그렇게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책임 한계가 무방비상태입니다.
    이번 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관리감독 소홀이 그속에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무보증으로 해 주었다고 가정해도 시에서 보증으로 했으니까 그냥 둔 것입니까?
    채권 확보 대책을 세웠습니까?

○주택담당 이성구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행에서 준 것인데 보증인들이 다 있고 보증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내지 못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시에서 책임지는 것인데,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환을 못하게 되면 보증인 자격으로 무전을 해 주어야 합니까?

○주택담당 이성구   그런데 그 보증인들이 현재 소재 파악이 되고 있고 우리가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추진하는 과정에 있죠?

○주택담당 이성구   다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후속 절차에 대해서 대책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택담당 이성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실제 받아야 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간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보시면 금년에 33동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금년 물량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금년 물량입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은 다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33동이면 농촌지역이 우리가 16개 읍면동인데 돌아가는 것이 1면에 2동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년 물량이 우리남원시에 신청양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없어서 이 정도인지 아니면 신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배정을 적게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물량이 적어진 것은 작년 물량보다 융자금이 많아졌습니다. 융자금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은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은 충분하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제 농촌에서 2,000만원을 해 주었을 때는 기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만원으로 올라갔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3,000만원으로 올라가서 아니, 4,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4,0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니까 농촌에 집을 지으려면 토지비는 제외하고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듭니다.
    더하면 1억원도 들어 가는데 내년에는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신청자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은 많이 해 놓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과 도시저소득자금 전세금과 같은 맥락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추천 21건에 지원 10건을 했고 2006년도에는 추천 3건에 지원을 2건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상이합니다만 자료에 불성실한 것이 보여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에 20세 미만은 무이자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20세가 지난 후에는 2% 적용되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이 보전을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주택공사에서 주고 주택공사에서 보전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대출은 주택은행에서 하겠지만 무이자 보전을 국가에서 해 주든지 누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는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주고 자기들이 회수합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업무를 알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추천만 해 줍니다.
    추천만 해 주면 주택공사에서 검토해서 자기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철   주택기금에서 무이자로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주택기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왜 시청에서 주택과에서 추진실적이라고 이것을 제시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전세자금은 어떤 자금에서 나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이것도 저희들이 추천만 해 주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연리 2%가 은행에서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데 지원 안 해 주어도 은행에서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이것이 국가사업자금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앞으로 농협에서도 추천해서 한다, 국민은행 및 농협에 추천 저리 융자금 수혜 확대 혜택을 추진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신청량이 대비해서 다 못해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추천이 들어 오면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주택자금을 주십시오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은행에 통보해 주면 개인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추천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협의해서 받으십시오」해 주면 자기들이 돈 받을 것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추천만 해 주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100% 수용을 못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채권 확보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김철   불성실하면 대출 안해 주는 국가사업이 전체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요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을 주택은행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공사에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협조요청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전세를 들어 가려고 할 때 왜 이렇게 전세자금이 저조하느냐면 농촌에 주택자금 2,000만원을 그 전에 받은 것이 있는데 모든 재정이나 모든 능력이 생활하는데 괜찮은데 전세 들어 가는 전세집에 농촌주택 2,000만원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집에 값은 얼마 냐면 1억원이 넘어가는 집입니다.
    이렇게 1차 담보설정이 되어 있으면 전세입자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필요한 소년소녀가정들이 필요한 전세자금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융통성있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관리조례가 금년에 만들어 졌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강석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사업 실적이 없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내년에는 할 것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일단 예산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에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같은 개념이죠?

○건축과장 박중규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원룸도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원룸은 해당 안 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10년 이상된 남원에 공동주택 현황 뽑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약 30개 단지가 있는데 10년 이상 여기는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영같은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분양 받은 주택만 되는데 10년 이상 된 것이 거의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민원들어 온 것 있죠?
    단지 내에 공공인들이 쓰는 전기요금 말하자면 야외주차장에 쓰는 전기불이나 진입로에 쓰는 가로등 전기료 그런 것들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는 민원 들어 왔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민원처리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어려운 것으로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불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전기료 부담은 어렵고 공동주택 내 상수도 부담도 입주자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조례 입법당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영으로 쓰는 것 이런 관계만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공공시설물 보수비 3,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한 것은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도로포장이나 공용으로 쓰는 시설들로 3,00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간사 이강석   수도는 해당이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수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간사 이강석   예를 들어서 들어 가는 원선은 다 공동으로 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수도과와 협의해 보니까 수도는 대지경계 이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지만 대지 경계선 내에는 수용가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강석   개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이 달라지는데 아파트 대형단지하면 적어도 1개면 이상급 인구가 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면이면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물이 많이 들어 가는데 아파트 지역 내에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여서 해 주면 많은 인구가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설에 원선 까는 것 아파트 내에 경계선 내에서도 원선 들어 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라든지 하수도 시설 등을 지원해 주면 면 단위 일개 부락에 들어 가는 돈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파트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지원들이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상수도는 안 되고 하수도는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조례에 자세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에서 다 그것을 합니까?
    방금 질의했던 공동주택에 가로등 전기요금 등을 전부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안 하시는데 답변을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원조례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례는 알겠는데 조례는 제정되어 있겠죠. 저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하수도 공동주택 가로등 문제는 도시개발과와도 이야기가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셔서건축과가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건축과 담당이 아닌데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위원님께서 3,000만원 지원 범위내에서 해 줄 수 있냐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3,000만원 답변은 조례가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지원사업으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있는 교통안전학습교육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공사가 완공되었고 2월에 교통공원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강사교육을 5회차에 걸쳐서 실시해서 지난 6월 15일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방문 관람객은 3,533명입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 미관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또한 타 시군 운영 우수사례를 연찬해서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운수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43대와 택시 398대, 화물차 427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또한 남원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택시탑등을 설치했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와 재정지원, 대폐차 등의 지원과 또한 택시·화물차에 대해서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가 11월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고 또한 차령이 초과된 공영버스 2대에 대해서 대폐차 지원을 하고 또한 추경때 확보되었던 남원시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해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 정차지가 549개소가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328개소로 설치율은 59.7%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를 21개소를 완료했고 또한 기존에 설치해 놓은 노후승강장 65개소를 보수했고 또한 표시주도 3개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설치할 요구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운봉과 인월초등학교 2개소에 하는 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설치와 방어 울타리, 미끄럼 방지시설, 보행등 차선 및 노면 표시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4월에 중간공청회를 개최했고 5월에 일상감사을 해서 8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0%로 앞으로 동절기인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운봉의 경우는 소도읍가꾸기와 광역상수도사업 인월은 광역상수도사업으로 포장이 안 되고 있어서 미끄럼 방지시설과 차선 도색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교통안전표지판 신설과 교체, 차선도색, 신호등·경보등 유지 보수, 도로 표지병, 횡단보도, 반사경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차선도색이나 안전표지판, 신호등, 교통신호등 철주교체 및 도색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집행잔액으로 계속해서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및 기타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6개소 중에서 현재 죽항동 1건에 대해서는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일상감사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상감사 의뢰를 해서 3건이 일상감사중에 있고 1건은 어제 회계과에 집행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교룡산성 1건에 대해서는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인 11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은 시내권 간선도로 10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개반 10명이 상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3월에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와 계도기간을 3월 한달동안 운영해서 그동안 읍면동에 소식지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했고 4월부터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집중단속 및 공영 및 임시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는 도로와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진 이동예고 후에 안 할 경우에 자동이동명령 후 강제 처리폐차 등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
    결과 120건을 접수해서 자진처리 이동한 것이 85건, 강제처리 10건, 처리 중 25건으로 범칙금 부과 등 6건에 5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무단방치차량 발생 또는 접수시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불황과 시민의식 미흡으로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도와 홍보를 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고 또한 업무에 신속한 민원대처능력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처리절차에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신속 처리해서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은 단속지역을 자동차 정비업소와 관내 차량 검문소에서 하면서 승용·승합·화물·특수·덤프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단속내용은 무적·무등록 차량, LPG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무적·무등록 차량 44건, 불법구조변경 차량 15건을 지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하여 무적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지도 단속해서 위반 차량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차량 소유자들의 과시용 불법 부착물, 불법개조 모방사례가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은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사전예고 개별 안내문 발송과 자동차 폐차 및 말소처리 간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기검사 점검과 점검 후 사전예고문과 경과 예고문을 10회와 2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폐차장 연계 말소등록 대행처리를 550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안내문 통지와 경과 안내문 통지를 매월 실시해서 민원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운수사업체 효율적 관리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3월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금년 3월에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또 언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내년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문제점은 운수업체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오지 쪽에는 상당히 기피를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서 국비를 보전해서 지원했을 때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손발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회사운영 방침상 흑자를 따지다보니까 오지쪽에는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계획 세울 때 오지가 빠지지 않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운수업계가 어렵기는 어려운 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서 다음 번에 노선 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승객도 없이 노선 좋은데만 자꾸 거리주행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노선 좋은 곳은 시간상으로 한 번 정도 빠져도 됩니다.
    오지쪽을 한 번이라도 더 배려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오지는 항시 배제가 되고 다니기 좋은데 실적 위주로 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월 15일에 개원이 되어서 방문객이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외에서 오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관외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김재덕위원   관외는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교통공원 방문하는데 학생들에게 관람료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조례상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민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무료 입장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서 12월말까지는 무료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임과장님께서는 교통공원이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서도 같이 전체적으로 관람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관외에서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원봉사자들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혹시 그분들 속내의 뜻은 모르시죠?
    혹시 자원봉사자 분들이 수년동안 자원봉사를 해 주고 난 후에 어떤 처우개선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대책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 주었을 때 남원시청에 일용직이 필요할 경우에 이분들이 자기도 한번 해 보았으면 하고 뜻을 가져 보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주무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분들 사기도 앙양시켜 주고 열심히 해 줄 수 있는 방향이니까 한 번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관심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월 초등학교와 운봉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시설은 금년에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인월과 운봉은 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월의 경우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마무리 되어 가는 대로 사업들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현재 공정이 70%인데 거기가 광역상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포장이 되어야 미끄럼 방지시설과 차선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다른 것은 거의 되었습니다.
    차선도색과 미끄럼 방지시설만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인월에 상수도 사업을 하다가 둑가에 보면 하천에 차량을 하나 내 놓았는데 상당히 오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월 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사해서 차주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둑에 승용차가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3,500명 정도 6월 15일 이후에 참관을 했다면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유치원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관내이고 관외에서는 방문객이 없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관외에서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극소수입니다.

○한경선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함양, 구례, 장수, 곡성 엄청나게 잡았는데 홍보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일단은 우리 시 구역에 있는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1, 2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아이들 몇 명에 대표인솔자 어느 학교, 어느 유치원이라는 자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앞으로 타 인접시군에 대해서는 홍보해서 내년도부터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한마디 덧붙이면 조경계획은 있습니다만 교통공원 조경이 너무나 썰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185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공영주차장에서 직행버스가 움직이는 서문에 직행버스 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죠?
    전일금고 밑에 왕정동에 광주나 순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직행버스 노선인데 매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많은 것은 알고 계보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한경선위원   업주측과 협력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적다보니까 매표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간이정류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매표가 적으니까 폐쇄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각 버스회사들과 9.5%의 마진에서 간이매표소에 4%를 주기로 되어 있던데 공영주차장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영주측에서 수입이 적은데다 4%라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표소에서도 4%를 받는다고 해 보아야 한달에 20-30만원이라고 하던데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와 계속 협의를 해 보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저희가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분과 서로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데 주선해서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버스는 정부차원에서도 유료 보조가 나가고 손실보전금도 나가고 직행버스는 다르겠지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닙니다.
    계속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대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매표소를 폐쇄하면서 차량시간표를 철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래서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경선위원   몇 시에 여기를 경유해서 어디로 간다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 간이정류장으로 간판은 아직 안 떼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버스 몇 시에 옵니까」하면 그렇지 않아도 슈퍼를 보는 그 분은 이것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은데 시간을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시간표는 시에서 산뜻하게 잘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비가림 건물이 위에 보면 깨졌는데 그런 것도 산뜻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시내권에 전체적으로 도색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설시장 종로약국 위쪽에 새로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서부정류장 앞에 비가림 틀이 있는데 위 부분이 몰딩으로 한 것인데 깨져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확인해서 보수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영주차장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죽항동에 1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한경선위원   그런데 죽항동 동사무소앞에 코너쪽에 더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죽항동사무소 앞에는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확보가 되어서,

○한경선위원   밑으로는 되어 있는데 골목식당 있는데 좀더 가서 주차장 커브에 집이 한 채 남아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매각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금년도에 죽항동 사무소 앞에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옆에 까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조금 더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영주차장 대상지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안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자료를 보이면서)(안)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이것은 모든 것은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한경선위원   예산은 추후문제이고 토지주들과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토지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토지주들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도장을 찍는 동의서를 확실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두동의도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한경선위원   제가 금년 3월에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을 더욱 확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미가도 있는 뒤쪽으로 광한루 북문쪽에 관광객들은 많은데 거리가 참 지저분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후문쪽으로 지저분합니다.

○한경선위원   광한루 서문쪽에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보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여기가 공가도 많고 빈집도 많습니다.
    주차장 대상지 조성계획을 세웠으면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나중에 말씀하라고 했지만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이냐고 물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요구를 했지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아까 예산 확보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확보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안을 확정해서,

○위원장 김철   과장님께서는 이 안을 가지고 시장의 의중은 이렇게 이렇게 가더라도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450억원 정도 들어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맞지 않아서 제가 오늘 보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와 187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억원이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들어 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6억 6,100만원이 들어 갔는데 6억 6,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시비 사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순전히 시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생산업체 및 설치업체는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자료검토)
    금성산업과 도유건설과 3곳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국교통산업인가 하고 3곳이죠?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방법으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칙적으로 입찰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입찰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   실제 무엇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고 입찰도 합니다.

○위원장 김철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계약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담당계장님,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는데 맞습니까?
    원칙이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대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입찰이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관내에 교통시설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특허를 내고 의장특허가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방자치단체의 법률로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관내사업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있습니다.
    그 업체가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수의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입찰계약한 일은 없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마우천   교통관리담당 마우천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모든 공사는 5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남원조례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마우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 중에서 500만원 이하이거나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5억원이나 10억원이나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그 품목을 생산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곳과는 입찰계약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담당 마우천   그것도 전부 입찰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규정이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무감사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질의한 상황입니다.
    깊이 관심을 갖고 들으시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관내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자치단체법률에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사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엄격히 감시감독을 잘 해야 할 사항인데 이 과정을 보겠습니다.
    특히 아는 인맥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계약조건이 가장 까다롭고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계약과정을 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원대교에서 4가 들어 와서 도통4가에 들어 오면서 신호등을 이야기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이 와서 손을 댑니까?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원법이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시설은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시설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시청에서는 시설만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나 잘못되고 있는 것은 협의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민원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자가 직접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저에게 했습니까? 경찰서에 이야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저는 들은 일이 없고 그 문제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문에서 선원사쪽으로 오는 신호등이나 남원대교에서 신호등을 받아서 다시 4가를 통하는 신호등과 시청 들어 오는 중간에 짧은 구간에서 신호등 3개를 받으면 바쁜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납니다.
    남원대교에서 청신호가 떨어졌으면 이쪽 사가에서 빨간신호가 조금 있다 떨어지면 계속 같이 통행이 되는데 전주시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하나가 막히면 계속 막힙니다. 동문에서 들어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이야기 하셔서 그쪽에서 답변이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작하셔서 교통수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노암동에 한신아파트에서 노암 비암아파트인가 주유소 앞에 오늘 아침에 들어 오면서 보니까 교통시설해서 그림을 그려놓더니 가운데에 대한민국에서 보지도 못한 방지턱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뚫고 박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한 것입니까?
    그것을 완전히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과속방지턱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철   그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중간도로를 가운데를 분리해 놓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신설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소방도로를 금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가 택시도 유턴하는 곳인데 분리해서 막으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방금 말씀하신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시설담당 성경호입니다.
    지금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 노선이 광한루쪽에서 올라와서 동림교 4가에서 남원대교 4가와 다음에 선원사 사거리에 주 노선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천쪽에서 나오는 것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주노선이 그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주천선에서 나온 것을 주 노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호주기가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주 노선이라는 것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선원사쪽으로 올라와서 동문쪽을 통하는 것을 주 노선으로 보고 신호등을 잡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아니, 광한루 쪽에서 올라온 차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광한루쪽에서 올라온 것이 그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천변쪽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동림교4가에서 남원대교4가에서 다시 좌회전 시청쪽으로 지금 현재 주 노선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천에서 나오는 선은 조금 시간이 지체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찰과 협의해서 신호체계에 대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외곽도로에 맞추어 놓다보니까 신호가 하나 떨어지면 똑같이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이쪽이 막힌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예.

○위원장 김철   타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어쨌든 교통량이 많은 곳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는 동림교4가에서 시청쪽으로 쭉 직진하는 차들이 신호가 연동으로 안 떨어져셔 전주의 예를 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주 노선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천변에서 와서 동림교4가에서 주 노선이라고요?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동림교4가와 남원대교4가에서 시청쪽으로 오는 것을 주 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남원대교4가에서 시청쪽이 주 노선이라면서요?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남원대교4가에서 시청까지 오는 신호가 체계적으로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주 노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안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철   한번 가보세요.
    동시에 떨어지면 안 되고 조금 있다 떨어져도 되는데 남원대교쪽에서 청신호가 떨어져서 가면,

○정준상위원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 시청쪽에서 남원대교를 향해서 가다 보면 선원사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떨어져서 거의 끌날 무렵에 직진을 하면 또 막힌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 노선 이야기를 합니까?

○교통관리담당 성경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것은 물품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업체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품을 뺀 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수의계약 하는데는 농공단지 생산제품과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물품만 그쪽으로 하지 사업자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마우천   맞습니다.
    물품만 합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시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제5대 남원시의회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과에 7담당 17농민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53명에 현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 5개 단체에 5,479명이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0억 2,700만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이 35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전국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수상하여 2007년도 농업인 소득화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55개 사업에 290농가가 참여하여 사업비 21억 1,3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은 3개 마을을 육성하여 농촌체험, 현장판매, 민박을 통한 소득화에 기여했고 연 7,500명이 참여하여 1억 2,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2개 마을을 육성 중에 있고 특히 짚불공예 전국 공모전에 입선하여 대상, 금상, 은상 등을 석권하여 61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기술제도에 있어서 고품종벼 확대 재배를 95%를 실시하였고 칠리이리응애·진디벌 등 천적증식으로 시설딸기와 토마토 농가 94농가에 분양했습니다.
    수출농업은 여름철 고랭지 수출파프리카 10㏊를 조성하였고 운봉 고랭지 꽃 2억 7,600만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단지 조성으로는 아스파라거스 대단위 종합단지를 대산면에 8㏊를 조성했고 시설하우스를 위한 복숭아 조기생산 기술시범사업을 하였으며 토종 고사리 단지 확대를 통한 특화작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참죽나무와 토종 약초 나무두릅 등 실증시험으로 고소득 가능작목으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우량 딸기묘종 27,500주를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씨감자는 기본종 17,600개를 생산하고 원원종 1,500㎏를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일은 수출농업인단체 활성화와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에 기여해야 하고 특히 유통 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선정 유통개선 지도에 좀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4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지원과 소관은 전문 농업인 교육 강화 등 9개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전문 농업인 교육은 6개 분야에 15,860명을 계획으로 추진해서 현재 16,074명의 실적을 가져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생활과학기술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업인 의식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5개 단체 5,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품목별 연구모임이나 농업경영인들의 농업에 대한 마인드 또 농촌지도자들이 선도적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단체가 농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 봉사대 운영입니다.
    최근에 농기계 수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개 마을을 계획해서 345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보다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농기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또한 교통안전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사업은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와 친환경 화장실 설치 20개소, 농작업 개선 보조 작업기 50농가들을 추진해서 농가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활기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2개 마을을 육성하는데 기존에 1개 지역과 신규지역 1개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짚불공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각종 대회를 휩쓸다시피해서 상금도 많이 받고 농업인들이 그야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생활지도마을 고사리 소득화사업은 공동재배를 해서 1사1촌 결연 그러한 회사에 연계해서 직판행사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마을 육성은 노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농촌에 농업인이나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내용으로는 전통테마마을 조성, 애기 시래기 생산 포장사업, 미꾸라지 사육 음식개발,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그동안에 홍보실적은 15회에 걸쳐서 TV나 신문, 기타매체를 통하여 전통테마마을이나 농촌마을을 소개한 바 있고 이로 인해서 남원에 이미지가 많이 확산되고 찾아오는 도시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통테마마을은 와서 먹고 자고 하는 도시민들이 계속 늘고 있고 단체예약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이 관광산업과 연계된 그러한 농업소득을 활성화 하는데 크게 확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농촌여성 소득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음식 맥잇기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입니다.
    앞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전통음식을 특히 우리남원은 흥부고장으로 박을 이용한 박 음식을 전통적으로 개발하는데 지금 역점을 두고 박 칼국수나 황태 박전골음식 이러한 서너가지를 저희가 개발해서 음식점을 지정해서 시식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좋아하는 그러한 전통음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에 읍면동 별로 1명씩 나가 있고 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1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혼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농업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가정사까지도 상담을 많이 하는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과거에 종자를 산업계에서 주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했습니다만 최근에 농촌진흥청으로 종자공급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상담소장들이 모든 종자를 신청받아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타지역에 선진농장을 견학할 때 농업상담소장들이 안내를 해서 설명과 그 지역에 특화작목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농업기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새기술 확산과 소비자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1,150회에 걸쳐서 TV, 라디오, 신문보도, 인터넷 등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과 농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남원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연계방안을 홍보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술 제고 등 17항목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술 제고는 앞으로는 생산비를 줄이면서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는데 최근에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품목에서는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이 제대로 지지가 되지 않아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간 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품질과 생산비를 함께 경쟁력있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258페이지 보시면 토양검정 의뢰가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3,200점을 목표로 토양검정을 실시해 주고 있는데 토양검정 1점을 하는데 8가지 성분을 검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데 시 운영방침이 일용인부들을 줄여 나가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강구책을 예산부서와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과 모든 농업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토양검정사업은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예방 위주로 농약을 적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최근에 검정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20품종을 시험장에서 확보해서 금년에 품종별로 비교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우수한 품종 4가지 정도를 우리지역에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은 벼 부분 경운 이양재배 등 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및 새기술 보급입니다.
    채소류는 연중 생산체계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품질관리와 특히 청정농산물 생산 또 웰빙시대에 맞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역점을 두고 채소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우스시설 재배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이 난방을 할 때 기름값이 높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채소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은 품목별 연구모임 아스파라거스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62페이지 생력화 청정고추 생산은 저희들이 고추건조기와 고추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상당히 고추소비자들로부터 깨끗한 고추로 인식되면서 특히 직할 관외에는 이도령고추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고추 생산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FTA나 WTO로 과수에 대한 수입이 많이 증가되면서 과수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복숭아나 포도가 품질이 좋아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외국의 농산물이 대대적으로 밀려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고급화시켜서 소비자들이 남원과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최고 배를 생산하는 탑 프루트 피어라고 하는 최고 품질 배를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주요 백화점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배 품질을 비교도 하고 판매를 확대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과수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은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등 4가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웰빙과수 석류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석류에 대한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서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춘향화 절화 생산단지입니다.
    고랭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28㏊에 꽃이 재배되고 있는데 안개와 스타티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하는데는 백합을 선호하기 때문에 춘향화라는 브랜드로 백합을 저희들이 중점 육성해서 현재 금년에만 2억 7,600만원의 수출을 한 바 있고 특히 금년에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화훼와 연관이 된 원예활동 생활화라는 사업을 저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도시 아파트 부녀자들을 상대로 농업과 농촌을 잘 이해하고 또 도시민들에 대한 생활원예 보급을 위해서 원예활동 생활화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확대를 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사업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양잠이 농가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수출까지 이어져서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또 고랭지를 중심으로 한 고사리 단지가 상당히 높은 소득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에 브랜드 상품으로 또 유휴지 생산성 향상쪽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소득을 올려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품성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대별로 특화단지를 육성하는데 지역특성상 운봉 고랭지가 최고에 홍삼단지로 인삼공사와 저희 농업기술센터 분석에 의하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랭지권에 홍삼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산업진흥과에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7페이지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은 자생 토종약초 재배실증시험사업 등 참죽나무단지 조성, 두릅나무 재배단지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소득분석과 여러 가지 경비를 분석해서 우리지역에 특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수출농산물 확대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0억원을 목표로 수출작목을 육성했는데 현재 자료에는 2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27억원 정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주 수출이 많은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예상보다는 금액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축산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최근에 축산에 있어서는 가축질병과 조사료 확보가 가장 큰 관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확보에 역점을 두고 농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축산경비 절감과 품질고급화 시범사업은 10종에 걸쳐서 각종 기자재를 공급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또 흑돼지 브랜드 육성하는데 시설개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별로 차질없이 추진을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은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농업인 상담과 또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농업인 교육을 진흥청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작목별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농가소득과 연계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과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 시험포장에서 딸기묘종과 감자 종서를 육성하고 허브식물 육묘라든지 견학 장소로 체험공간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또는 소득작물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자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자율교환식으로 종서를 공급해 주었는데 앞으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감자종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나갈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투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입니다.
    우량 딸기묘와 씨감자, 소 사육사 전동솔질 상품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량 딸기묘를 양액공중육모시설로 농가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니까 육묘상태가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늘려달라는 주문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업진흥과에서 이것을 도비로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밑밭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2006년도 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추진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허브관광센터가 발족되어서 업무 인수인계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업무내용별로 각각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3년동안 엑스포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허브식물이 농가 재배작목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펼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조직개편이 되면 허브육성팀을 가동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재배나 또는 납품에서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하는데까지 연결시켜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최대 화재로 대두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본 청 집행부와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논의는 과장급 이하하고는 어제 처음으로 했고 그 앞에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세 차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자리에서 논의를 했을 때 어떤 점을 건의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농정파트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온 것으로 짜여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지도계획계장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자료를 받고 이미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군 몇 곳을 샘플링해서 조사해 본 결과 통합을 하면 어떻게 보면 농정파트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이 됨으로 해서 획일적으로 일관성있게 국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아주 좋을 것 같은 논리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군이 통합을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농정파트와 농업기술센터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정책을 수집하고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을 교육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파트는 국가시책을 전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보니까 언뜻 보면 똑같은 업무같지만 물과 기름이 되어서 혼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서 농정파트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 조영진 과장에게 물어보니 농업진흥과와 산업진흥과 합해서 400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0분1도 못되는 40억원이 못됩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 되고 농정파트는 법을 집행하는 규제 통제 힘의 원리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서 농업기술지도 분야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15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통합을 이미 해 본 곳이 100곳이 넘습니다.
    통합을 했다가 50개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분리하고 있고 나머지 50개소 중에서 20여개소는 분리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여개소도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사람들의 공약에 의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그냥 가는 추세이지 통합을 잘한 곳은 1곳도 없습니다.
    이미 전라북도도 몇 년 전에 무주가 통합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완전히 지도사업분야가 없어졌습니다.
    또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정읍에서 통합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사업분야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세이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었지만 현재 남원과 같이 통합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장수가 있고 김제가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수도 폐지되고 본소에서 나가서 한다고 했는데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상담소도 역시 지구지소를 둔 곳이 있었고 완전히 통합을 폐지한 곳이 있어서 농민들이 불편하니까 시장이나 군수에게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심지어는 데모를 해서 점차 다시 환원하고 있는 것이고 남원도 역시 당초에 통합할 때 상담소를 없앴다가 민원에 의해서 다시 한 사례가 있는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보고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왜 통합적으로 가야되느냐 이론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누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준상위원   13일에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외의 내용을 질의했느냐면 무엇인가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세계인을 옷을 똑같이 입히면 좋겠죠.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도 추운지방 사람과 옷을 똑같이 입혀 놓은 것이 됩니다.
    기능이 다른데 그것을 통합한다는 탁상공론이 한심하기 짝이 없고 또 직급 체제가 다 다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완전히 다릅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센터는 지도사와 지도관으로 2직급으로 분류가 되고 보직만 부여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5급 이상은 지도관 6급 이하는 지도사 그 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그런 방안은 전혀 없이 통합만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조차 안 해 보았는지 또는 묵살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244페이지 2006년도 농업 새기술 시범사업추진으로 290농가에 55개 사업을 하셨는데 전부 시범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시범사업의 유형을 2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증재배이고 이미 실증된 것을 지역에 적용시키는 지역적응 시범사업이 있고 또 타지역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이나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2년내지 3년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55개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했던 같은 사업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단년도에 성과를 보기는 어렵죠?
    물론 단년도에 성과 보기는 어려우니까 두 번 세 번 해 볼 수도 있는데 올해 2006년도에 55개 사업에 290농가가 참여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55개 사업에 290농가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248페이지 저도 농촌에 삽니다만 이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H 연맹 말씀하셨는데 회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4H 회원자격은 일반인이나 학생이나 상관이 없고 연령으로 13세부터 29세까지 주로 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나이로 해서만 하다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4H활동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학교 4H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농심 심어주기 또 4H에 대한 이념을 하고 농업과 이러한 농촌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4H 연맹에 대한 회원들은 30세 이상 과거 4H 경력이 있는 회원가입 인원을 대상으로 연맹이 구성되어서 남원, 순창, 임실 3개 시군이 지금 같이 돌아가면서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4H 회원에게 기술센터에서 보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주로 농심 심어주기나 교육사업이 많이 있고 4H출신도 현장,

○노경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H 회원에게 보조 나가는 것이 있고 연맹에 나가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4H 연맹은 행사에 지원이 되는 편이고 4H 회원은 농사 짓는 회원에 대해서는 영농관련 보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영농관련 보조사업으로 나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시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4H 회원 전체에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 4H회원은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1,004명인데 영농 4H회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학교 4H가 많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면 연맹에서 행사를 했을 때 같은 값이면 4H회원까지 병행해서 농심을 심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물론 정보교환이고 농심이고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보 교환도 되고 교류관계도 되고 단합도 되겠죠.
    그런데 4H회와 4H연맹과는 분류가 되어서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연맹과는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맹은 과거에 4H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임체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연맹에는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행사비가 매년 다릅니다.

○노경환위원   올해는 얼마 주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올해는 행사를 남원에서 치르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도 나갔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작년에는 순창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되는 금액으로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예산보니까 1,000만원으로 기억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올해 1,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74페이지 씨감자 양액재배 유리온실이 100평이죠? 자료상으로 100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유리온실은 자료에는 100평이 아니고 100㎡입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씨감자 생산단지 확대할 신청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상은 어느 정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원원종 생산하는 양하고 보급종 단계와 앞뒤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 종자 확보할 수 있는 양만큼만 일차적으로 내년에 하고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시에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원원종을 기술센터에서 몇 평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 제 코스로 나갔을 때에 최고 보급종을 15㏊까지 가능한데 그 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앞으로도 추진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난번에 지사님이 운봉에 왔을 때도 도비 확보 지원문제를 건의드렸고 그래서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 도비 일부가 씨감자 생산 예산으로 도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 지역에 정준상 위원님이 가셔서 건의를 했습니다.
    교류를 하다보니까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내년에 도비예산이 일부 확보됩니다.

○노경환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박공예 식품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흥부제나 다른 행사에 보면 계속 박공예 식품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전시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박나물이나 박전골, 박황태, 박칼국수 한다고 하셨는데 이왕 하시면서 사실 좀더 연구를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대중화가 되어서 소비체가 많이 늘어나느냐 보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구했던 노하우를 이제는 대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더 좋은 대중화되고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상태로 간다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박 이라는 것이 색은 백색이지만 무취입니다. 냄새가 하나도 없고 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남원에 흥부도 되어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민속 전통주 박술 이런 것도 한번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개발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자료를 검토해서 박에 대한 전통주 이런 것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찾아봐도 어떤 것이 없고 색깔도 없고 향도 별로 독특한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박이 대중화쪽으로 가려면 박 자체만으로 상품을 만들어서는 소비 확산이 어렵고 어떤 허브식물이나 지역에 특산물을 첨가한 전통주를 개발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연구기술 개발입니다.
    이런 쪽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애쓴 결과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더욱 더 좋은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감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남원시에서 씨감자 전체 소비량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1,002톤에서 1,500톤까지 수준입니다.

○김재덕위원   생산량을 보면 결국 28톤 생산량밖에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 체계를 자율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인력과 현재 장비로 하면 300톤까지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28톤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씨감자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작은 예산이지만 오랫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과감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하다보면 어디를 가느냐면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보급종의 생산량까지는 맞추어 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투쟁도 해야 하고 기술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같이 욕심을 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내년에 저희들이 한 것과 보급종과 농가에 실질적으로 재배해서 농가들이 해 본 사람들은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대관령쪽에 정부 보급종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품종에 대한 보급종과 저희들이 조직배양한 것을 비교시범포를 지역별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전시프로에서 평가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축산품질 고급화 안정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여기 보면 소에 대한 조사료 자급률을 보급해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경비를 절감시킨다는 뜻이 크게는 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축산물을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보조는 몇 농가에 얼마를 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270페이지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우량송아지 생산시범은 그동안에 산업진흥과에서 다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정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인공수정을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특정인에게 자담은 58,000원이고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특정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 특혜성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진흥청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확보했는데 이것은 특혜라기 보다 하나라도 우리지역에 누가 받든지 확보를 해서 신청하고 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진흥청사업이면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래서 100% 짜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보조가 다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자담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자담이 거의 없는 것은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국비라고 표기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섬유질배합사료는 보조가 3,000만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남원 시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국비입니다.
    표기가 일관성이 없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국비사업은 원래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100% 지원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약간 생겼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젖소 원유 품질 향상 시범사업도 국비가 2,200만원이고 자담이 6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자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는 국비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시범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면 퍼주기식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 기술시범이 들어 갑니까?
    제가 볼 때는 기술시범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젖소농가에 착유시설은 그동안에 잘 되어 있는 농가들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한 두가지가 새로운 기자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흥청 매뉴얼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 한우고급육 생산시범도 추진실적이 선진지 견학 2번 가는 것과 교육 1번 한 것 밖에 없는데 보조로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대형 육계 생산농가도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연말에 12월 20일경에 예산 결정이 되면 준비해서 각 마을에 벽보도 붙이고 책자를 만들어서 이장들이나 또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내서 거기 합당한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시범사업은 대형농가를 주축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을 주축으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대형으로 한 사람도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런데 시범사업은 대부분 선도농가나 작목에 기술을 도입해서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주로 선정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보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도 아니면서 여기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도 주 내용이 모기퇴치전구세트이고 다음에 스탄촌 46개 송아지방 4개 이것은 그동안에 시범 아니더라도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농가에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시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진흥청사업은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5-6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 지역에서 우선 신청하는데 최근에 사업을 더 배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한 농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도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왜 여기에 국비 표기를 안 했습니까?
    272페이지도 재래닭 방사 기능성 유기닭 생산시범에는 두 사람만 주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2농가에 3,0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시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시범사업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보조에 대해서 시민들이 길들여져 있는 인상이 있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이 두번은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당해년에는 못 받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들어갈 때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데 신청 안 한 사람들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작은 돈도 아니고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 큰 돈인데 받은 사람이 받고 또 받는다면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로비성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두 번 받을 수도 있고 세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실적과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다하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정산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산보고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은 연말까지 가야 정산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정산 못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정산은 끝난 사업도 있고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12월에 자료를 쓰니까 12월 중에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때는 거의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제가 이야기한 269페이지에서부터 272페이지 재래닭 방사 기능성 유기닭까지 여기에 보고된 내용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하니까 현황, 인적사항,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몇 년간 계속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내용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진흥청에 사업을 요구했을 때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몇 가지는 내년에 확보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다른 시범사업인 식량작물이나 채소, 과수, 축산이 아니고 시범사업 보조도 작년과 금년 그것은 보조명단과 보조금액만 있으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은 세세하게 해 주시고 아셨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는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보건사업 추진에 저를 포함한 모든 보건소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39개 공공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개선 16개소 중 지난 4월에 대강면 보건지소를 준공했고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매면 보건지소와 주천 하주보건진료소는 연내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보절면 보건지소와 사매대율·덕과신양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지난 9월 27일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강생암 보건진료소와 대산대곡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진행중인 신축 건물에 완공에 주력하고 2007년도 계획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15개 보건지소와 23개 보건진료소에 100명의 인력이 지역주민의 건강를 위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관내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요원,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관리 및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였고 쾌적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만들기 위하여 7개소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물리치료사 미배치지역에 이동근무를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복무상황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총24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설 및 폐업 등 민원처리 총90건을 하였고 앵속 및 대마 등 불법마약사범 근절을 위하여 검·경찰, 도·시·군 합동 단속으로 6농가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의료기판매업소 지도점검을 48개소를 실시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신성의약품 폐기처리를 24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의약업소의 정기지도 점검과 의료기기 위법 부당성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질병모니터망 17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114대의 소독장비를 갖추고 소요예산 2억 3,644만 7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월동해충 구제와 하계방역소독, 생활환경 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적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수질검사와 장티프스 보균검사를 2,935건을 실시하였고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월동 모기 구제를 위한 정화조나 하수구 등의 유충구제 약품을 투여하고 전염병 조기 발견체계 확립으로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한센등록관리자는 160명이고 결핵등록환자는 95명이며 성병검진대상 업소 수는 176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와 생계비 4,416만 1천원을 지원하였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은 2개소에 4,433만 3천원을 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위한 X-선 검진과 객담감사를 3,351명을 실시하였고 성병검진사업은 958명을 실시하여 19명의 환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센등록자와 등록된 결핵환자의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내소환자진료와 이동진료, 의료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 6억 3,925만 1천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내소환자 진료를 95,629명의 실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한방무의면 이동진료를 7개 읍면을 대상으로 1,25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락지와 각종 행사장 의료지원을 58회 진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내소환자 진료와 노인시설 및 행사장 의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5대 암에 대한 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총 예산액 4억 5,990만 2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 조기암 검진을 6,346명을 실시하여 암 확진자 4명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암환자 76명에 1억 519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89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41명에게 1억 2,546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국가 암조기 검진 수검률을 향상하도록 홍보하고 의료비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7,736만 4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대상의 가정방문을 총 2,380가구에 대하여 자가관리능력에 따라 주기적으로 방문 관리하였고 고혈압환자 발견을 위한 혈압 측정과 고혈압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진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장애인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방문보건대상자 발견과 등록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도 지침에 의거하여 관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표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의 정도를 측정하여 향후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와 치매, 간질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환을 예방하고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록관리대상자는 431명이고 총사업비는 2억 1,531만 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등록대상자 사례관리와 정신보건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고 또한 정신장애인 8명에게 직업재활을 한 바 있습니다.
    치매등록자와 간질등록자에게 진료 및 투약비를 지원하였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8,37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정신보건사업 대상자 발견과 등록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분야는 현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3,241만원을 투입하여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구강보건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또한 금연클리닉을 확대하여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8개소를 더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버걷기운동교실 운영은 읍면지역 포함해서 42개소에 주 3회 7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에도 주민건강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건강교실과 건강생활 실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 사업대상은 영유아와 가임여성입니다.
    총 사업비 6억 2,061만 8천원을 투입하여 출산지원사업으로 출산지원금 지급과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2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모유 수유실 설치, 모유 수유교육, 어린이 장애발생 예방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외 4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역시 16,612명을 대상으로 적기에 접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출산지원사업 대상자를 색출하여 적극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교실을 주1회 운영하겠으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도 지속 실시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거점 보건소사업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2차년도로서 총 사업비 1억 3,428만원을 투입하여 8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특성화 사업인 바른 자세 건강교실 운영을 19개교에 59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기공체조교실 운영 노암동 외 8개소를 1,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바른먹거리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여고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성만들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사상체질의 올바른 인식 유도를 위한 시민건강강좌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기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2,380가구를 선정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을 실시하셨는데 장비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목욕차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동불편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이 발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서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그 수질검사대에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사용하는 약품은 염소소독을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이상수도가 흐르는 계곡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특히 흐르는 계곡수 물을 쓰는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담수했다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조금 안정성이 있다고 하지만 담수했던 물을 쓸 때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질검사할 때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인월입니다.
    인월에 옥계천 위에 제방 위에서 원수를 치수해서 쓰고 있는데 갈수기나 동절기 추워서 얼어서 원수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옥계댐에 있는 물을 씁니다.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담수해서 음용하는데 물의 양과 염소의 비율을 제대로 맞추어서 염소소독을 하면 다행히 괜찮지만 실제 염소소독을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치수할 때 정확하게 사람들 시켜서라도 그 물을 샘플을 치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만약에 수질에 전염병이 왔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위원님, 사업추진 자체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수해 온 것만 검사 역할만 합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핑퐁을 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검사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떤 경우냐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서 주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남원시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지금 650세대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실 때 용기를 보건소에서 가져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줍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가져온 것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용기도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용기 자체도 수도사업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용기 자체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왕 하시면서 조금 관계부서와 절충해서 신경을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진료 및 검진에서 암 검진할 때 시 보건소에서 움직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면 단위로 암 검진해서 간혹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하시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나갑니다.

○노경환위원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실적은 여기 나온 대로 7,026명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대상자는 저희가 보내는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도 보내지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보냅니다.

○노경환위원   홀짝으로 보냅니다.
    홀수년도 짝수년도로 보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홍보를 강화시켜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면서 실적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마을에서도 방송 자체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도 홍보를 하는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기년도부터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적극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읍면에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공무원과 똑같이 6시까지입니다.

○노경환위원   간혹보면 빈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공주보건의사들도 학회라든지 출장, 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한 두 번이지 횟수가 잦다보면 모처럼 한 번씩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난 주에 공중보건의사들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6시까지 근무인데 4시까지 예약을 하라고 한다거나 4시가 넘어가면 치료를 안 해 준다거나 해서 이런 식의 불평불만도 좀 나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6시까지는 가면 진료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주천에서 그랬습니까?

○노경환위원   주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 주시면 저희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딱 짚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교육을 시키십시오.

○보건소장 임정인   시켰습니다. 근무시간 잘 지키도록 했고 친절하도록 교육 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4시가 넘어서 가려고 하니까 사전에 예약이 안 되었고 늦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사비를 들여서 시내권으로 나갔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혹시 치과였습니까?

○노경환위원   예.

○보건소장 임정인   치과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약환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다 보려면,

○노경환위원   그러면 4시면 쉽게 이야기해서 치과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충치같은 예를 들어서 사랑니 뽑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래도 그것을 엑스레이 촬영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4시 이전에 예약을 다 합니까?
    갑자기 아파서 그러는데 4시가 조금 넘었다고 예약을 안 받아줍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다른 것은 몰라도 치과는 저희 보건소도 예약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와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렇지만 무턱대고 4시가 넘었다고 예약을 안 하고 안 받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아닙니까?
    상황을 들어 보고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 오라고 한다거나 이런 사전 설명도 없이 4시가 넘었다고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사랑니 하나 뽑는데 시내까지 나와야 하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어디에 다녀오다가 응급처치를 해야 할 상황이어서 보건시설에 들렸는데 근무자가 어디 출장을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출장을 나가셨으면 어디 가셨다고 안내표시에 써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저는 상시 근무할 것으로 보고 연락처가 전해질 것으로 보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문은 잠겨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되겠습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간다면 출장중이라고 표시판을 해서 연락처를 적어 놓고 간다거나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하도록 했는데 아마 잊어버렸나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잠깐 들렸는데 큰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까우니까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갔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일이었다거나 아니면 업무상 어디 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상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무슨 일이라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출장 중이라고 연락처라도 남겨놓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지금도 방역을 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10월 31일까지 하고 11월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생활환경취약지 4월에서 11월까지 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취약지로 하수구라든지 공중화장실에만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 하시면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만 하고 일반적인 소독은 10월 31일로 중지했습니다.

○한경선위원   방역관계에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렇죠?

○보건소장 임정인   읍면은 약품이나 장비, 소독인부임을 주어서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인부를 사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사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분들 여름철에 보건소에서 교육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편리한 대로만 약을 하고 다니는데 지나 간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정화조 유충 구제 약품 투여는 언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11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합니까? 동사무소나 보건소 통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보건소에서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정화조,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다중이용시설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월동모기 구제 특별소독입니다.

○한경선위원   몇 곳에 어디 어디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시내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정화조,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쓰레기매립장 그런 곳을 합니다.

○한경선위원   쓰레기매립장은 당연히 할 것이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안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 곳은 안 합니다.

○한경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합니다.

○한경선위원   공중화장실은 아니지만 학교의 경우도 안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학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자체적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한경선위원   공중화장실이나 다중이 움직이는 곳에 그렇게까지 수고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시하겠습니다만 여름철에 변화된 일기관계로 모기나 해충이 많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병행해서 2개면을 커버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물리치료사가 7명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노경환위원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물리치료사 배치한 지가 8년-9년 되고 있는데 현재 8명인데 7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낮고 지역이 멀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이 충원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실제로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효과가 많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좋고 효과가 많으면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시사역인부를 사용 중지하도록 되고 있고 또 오지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전부터 1명을 충원하려고 했는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제로 일시사역인부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줄여야 할 일시사역인부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에게 필요한 예산같으면 당연히 증액 편성해서라도 사용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도 똑같이 병행해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더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회에서도 나서서 해야 할 부분은 할테니까 소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내년에 물리치료사가 없는 부분은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좋은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이면 적극 권장하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미리 말씀드려 보는데 가능하면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내년에 이런 부분은 더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에 보면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이 두 분 계시죠?

○보건소장 임정인   과장은 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하나는 공석이지만 직제상에는 나와 있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사실상 2개 과를 윤 과장님께서 다 관장하신다는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보건소장 임정인   과로는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관리의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관리상 티오가 과장 티오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5급 티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6담당 1팀을 관리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할 만합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버겁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렇게 많은 114명 정원을,

○보건소장 임정인   114명 정규직 직원에 공중보건의사, 일시사역인부임을 합친다면 저희가 현재 17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별도 인력이 있죠? 그러면 17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내년에 시청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총액관리제로 바뀌는데 그러면 직제도 일부분 많이 손질이 될 것이고 충원할 부분은 충원하고 이런 통폐합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 과장님 혼자 동서남북 뛰어봐야 안 되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17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금번에도 노력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소장님께서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강석   231페이지 보시면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앵속, 대마 불법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을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있는데 단속할 때 보건소도 같이 참여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경찰과 검찰 또 다른 시군직원들로 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정보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정보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마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경작한 곳 위주로 나갑니다. 보면 해마다 그런 데서 적발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금년에 단속을 6농가를 했는데 과거에 했던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금년에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분들은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검찰에 고발합니까? 아니면 벌금을 물게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고발이 되어서 앵속 113주를 경작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대마는 농가소득으로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 사람들은 행정지도를 해서 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인들이 그런 것을 잘모르고 조금씩 합니다.
    이런 곳은 계도로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악질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처벌해야겠지만 농가소득을 위해서 잘 모르고 법을 어긴 사람은 계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것도 한 2년정도의 단속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235페이지 희귀난치성 환자 41명에게 1억 2,546만 7천원을 지원하셨다는 보고가 있는데 희귀난치성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희귀난치질환은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로 근육병이나 만성신부전증이나 베네치병, 크롬병 해서 89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주로 어디 사시는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남원시입니다.
    남원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지금 41명이라는 것은 실인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1억 2,000만원은 생활비로 보전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니, 치료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이분들은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거의가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70%가 만성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도경영으로 공기업 경영 능률성을 향상하고 자율경영으로 책임강화 세계 최고를 위한 준비 경영을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읍면구역을 확대해서 보급율을 향상시키고 노후 급배수관 시설 확장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등 환경기초시설 확대와 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 마을하수도 시설 확대와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력개발과 즐거운 경영을 통한 조직의 활력과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유수율은 73.3%입니다.
    23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재정규모입니다.
    총 상수도 공기업 예산규모는 88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입원으로는 수도요금이 37억 5,9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보조가 35억원으로 40%, 다음 국고보조 자본수입 순으로 수입이 되고 지출규모는 전체예산 규모에 시설투자비가 41억 8,1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생산 유지 관리비가 17억 5,000만원으로 20% 인건비 원리금 상환순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성과로는 광역상수도 운봉배수지 계통 계속사업 추진과 덕과배수지 계통 계속사업 추진을 해 와서 운봉배수지 계통은 금년 4월에 마무리 했고 덕과 배수지는 현재 12월 중에 마무리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78% 수준입니다.
    마을권 급수공사는 금년에 12개 마을입니다만 현재 아홉개 마을이 마무리되고 3개 마을이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금년도 규모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및 변류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말까지 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시설 개량은 총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과 운봉, 인월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운봉 인월하수처리장은 기 상반기에 마무리되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과 마을하수도사업 추진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금년 연말 상수도 공기업에 지방채는 원리금 합해서 61억 8,6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85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효율적 징수 추진입니다.
    전체 부과액 대 징수액이 금년도 32억 8,0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금년도분 징수율은 96. 7%이고 미징수액은 1억 1,1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중에 대찬산업개발 기 효산콘도가 2억 4,500만원 정도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광역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예산액 10억원으로 금년 8월말로 금년 물량을 마무리 했습니다.
    287페이지 덕과 배수지 계통입니다.
    덕과 배수지는 현재 진도가 78% 수준으로 11월 30일까지 금년 사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마을권 급수공사는 총 12개 마을에 5억 5,000만원입니다만 9개 마을은 마무리 했고 현재 양평, 연산, 손동마을 3개 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8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약은 내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앞당겨서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 사업물량은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조례규칙을 개정해서 앞으로 구축사업이 된 후에 유지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총 계획 중에 금년도 물량은 2.5㎞ 7억 500만원입니다.
    기 노후 계량기 교체로 135개소 노후 급·배수관 교체를 10개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용성로 노후 상수도 배수관 교체공사는 이달초에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91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186개소 읍면지역에 마을상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매년 정비 내지는 유지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읍면지역에도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39개소에 5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본 사업도 금년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사업추진입니다.
    본 처리장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되었고 다만 운봉 하수처리장의 잔사업비 4억 9,400만원은 현재 용산마을로 이어지는 차집관로 공사를 기 발주 의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총 37개소를 유지관리해 오고 있고 현재 추진된 사업물량은 16개소에 신규 4개 지구, 계속사업 12개 지구로 전체 16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계속사업지구 12개 지구는 현재 공사 진도가 75% 수준이고 신규지구는 기 설계 마무리되었고 4개 지구 중에 1개 지구는 금년에 발주할 지구이고 나머지 3개 지구는 금년에 설계로 마무리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마무리 되었고 현재 1개 지구는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가지 구역과 운봉·인월 구역에 32㎞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남원과 운봉, 인월 3개 지구에 총 진도는 운봉·인월이 80% 수준이고 남원시가지 관거가 70% 수준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소규모 하수도시설과 기존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 준설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사업도 차질없이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1권역으로 남원시와 함양을 묶어서 사업을 하는 시범사업으로 현재 남원시 구역에 14개 지구에 하수도 시설에 대한 신설 내지는 개량이고 다음에 사업비 규모는 123억원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예산규모는 15억 3,600만원으로 현재 기 지난 10월 10일 착공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280페이지에 유수율이 73.3%인데 전국대비 남원 유수율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유수율은 저희가 중간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전국대비 중간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상수도 경영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유수율을 혁신적으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줄기차게 해 나가고 있고 사실은 본 사업을 유수율을 85% 이상 혁신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블럭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관망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경선위원   285페이지 상수도 체납액수가 조금도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과거에 효산콘도가 대찬산업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여기는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시다시피 지방세 결손처분된 형편이고 저희도 금년 연말까지는 상황을 봐서 결손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무조건 결손처리를 우선으로 하게 되면 남원재정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물론 저희 재정에 마이너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공매가 되었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압류 조치는 했습니다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압류를 했어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압류 순위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00 단위도 있는 사람들은 협의가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상가 입주자가 다수이고 또 다수자들이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콘도가 새로이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콘도는 영업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절충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한국콘도도 현재 효산콘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자료내 준 이후에 이 수준에 절반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전체 2억 7,600만원에서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는 곳은 효산콘도입니까? 아니면 나머지도 다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효산콘도만입니다.

○한경선위원   특별하게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방세도 현재 여러 가지 모색해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결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더 추세를 보아가면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인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인수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언젠가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까?
    섣불리 결손처리를 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아 가면서 결손처리를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 결손처분하더라도 나중에 인수자에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90페이지 보면 노후 급·배수관 교체가 있는데 변류 교체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수변으로 막고 틀고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어현동 목공예단지가 관로 교체 입니까? 노후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관로 교체입니다.

○한경선위원   왜 관로를 교체해야 됩니까?
    송치 문화마을로 연결된 수도관이 거기서부터 되기 때문에 관로가 작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어현농공단지는 단지 내에 기존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금년 여름에 아스콘을 재포장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것을 또 굴착해서 관로를 교체하고 또 아스콘 땜질을 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니, 기 교체한 후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아니, 포장이 다 되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했습니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입니다.

○한경선위원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단지 내에 관로 교체를 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시다시피 단지 조성할 당시에 상·하수도를 했는데 시공 자체가 부실하고 관 자체가 부실해서 누수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체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노암동에서부터 목공예단지를 거쳐서 거기에서 송치 문화마을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가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목공예단지까지의 관로는 송치마을까지 연결하다보면 관로가 적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상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재정규모에서 지출면을 보면 원금 상환금으로 13%로 11억 2,600만원을 상환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비율을 이렇게 상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규정이 아니고 저희가 기체를 받을 때 연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총 소요액의 13%를 합니까? 아니면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각 기체선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재정 투융자 토지관리지역 균형개발 등 다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총수입이 88억 3,100만원인데 수입원이 올라가면 원금 상환액도 따라서 올라가는가 아니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원금 상환하기는 하는데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올해는 11억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9억원을 할 수도 있고 8억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283페이지에 보시면 자금별로 채무액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원리금 채무액이 나와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나와있는데 연도별로 계획서가 없으니까 2005년도에서 원금 61억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52억원인데 2007년도에는 얼마를 상환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는 2년거치 8년분할 상환 또 재특융자같으면 5년거치 10년분할 상환으로 기간에 따라서 합니다.

○노경환위원   상환기간에 맞추어서 분할해서 일정금액이 분할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면 예산을 배정금액이 아닌 것 같으면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상환금액을 시설쪽에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비율에 맞추어서 할 것 같으면 해야죠.
    다음에 2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에서 시설 수가 186개로 정비대상 업소가 125개소 사업비가 63억 6,000만원인데 2006년도 사업비는 5억 6,000만원 계상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이것을 하려면 12년 정도 걸리는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2년 정도 되면 기 시설된 부분이 노후화되고 구형화되고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 보면 20년이나 30년 전에 설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그때 까지 유지가 되라는 법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기 광역상수도를 못 먹을 지역같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반영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소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이것을 5년 목표를 가진다거나 3년 목표를 가진다거나 해야지 이렇게 예산 적게 해서 언제 다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 이상을 요구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한해서는 영구적인 시설로 해 나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유지관리는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적은 예산으로 민원 해결하는데 정말 애쓰시줄 압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아까 한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급수하면 다시 오수도 빼야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하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어차피 노후관을 교체할 것 같으면 상수도 관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기 굴착하는 과정에서 오수관까지 우수관까지 병행해서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내년에는 많이 요구하십시오.
    예산 투쟁하는데 주력을 많이 하시고 의회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은 마을마다 거의 급수탱크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급수탱크에는 전부 다 염소 소독기가 달려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소독은 염소로 합니까? 다른 약품을 사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염소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고체를 쓰고 있습니까? 액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고체를 쓰고 있는 곳도 있고 액체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1톤당 소독으로 쓸 수 있는 염소양도 나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양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염소 소독기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 이상이 고체로 나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고체입니다.

○김재덕위원   고체로 나가고 중간에 큰 곳은 액체 소독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하게 사용할 때 거기에 보면 물에 적정량을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과다한 양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 수돗물이 냄새가 심하게 나고 악취가 날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일정한 양이 항시 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체 소독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어도 큰 사고가 없다는 것이 다행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수질검사를 할 때 채수변 용기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용기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도 용기를 철저하게 소독을 해서 채수를 해야지 용기 자체에서 오염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1차에는 거의 부적합하게 들어 있다가 다시 2차에 보면 전부 합격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상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시장님께서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51건인가 품목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백 몇 십건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발맞추어서 서로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처음에 채수변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올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담수지역을 쓰고 있습니다. 옥계댐 물을 담수하고 있는데 그 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인월면에 채수를 할 때부터 저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이와 관련해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을상수도 현황관리를 마을에 이장내지는 별도 지정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고령층이 많아서 제대로 소독약품이 투입되고 있는지 또는 수질시험할 때 채수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자동염소투입기가 제대로 투입이 되고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 수질검사할 때 제대로 채수해서 제대로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내년부터는 55개항을 1년에 1회씩 55개 전 항을 수질검사할 예정입니다.
    사실 186개소 중에 금년에 광역이 들어 간 12개 마을을 빼면 170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만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심하게 또 이와 더불어서 통합관리시스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고맙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사업은 1차 사업 완료하고 2차 사업까지 완료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리고 거기에 관한 조례를 금년 7월에 제정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조례가 잘못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조례가 잘못되었다기 보다 내용에 개정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금년에 만들어서 벌써 개정을 한다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금후계획에 보면 GIS 구축사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금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구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도와 지리정보 체계추진공동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협의회가 보완관계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려면 2008년 이후가 되어야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면 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만들 때 잘 만드시지 아직 사용도 안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구축이 되어야 사용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니까 만들 때 잘 검토해서 만들어야 개정을 안 합니다.
    전면 수정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일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291페이지 지난 달에 마을상수도 조례 개정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여기 설명하실 때 간이상수도가 두 곳이나 들어 가는데 간이상수도로 써놓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마을상수도로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업계획에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과 구분하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 부분도 조례가 바꾸어 졌으면 마을상수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해 주고 유지 관리에 애써 주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를 50몇 개 항목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55개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최중근 시장께서는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미국쪽에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품목을 검사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170개인가 항목에 걸쳐서 하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발표하셨는데 55개항이면 170개에 비하면 엄청난 수치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상수도는 55개항을 검사항목으로 했고 지방상수도 지금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것 또 동화댐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250개항을 저희가 검사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동화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250개항을 하면 더욱 좋고 마을상수도도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하면 안 됩니까?
    검사비가 많이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12개항 정도 해 왔는데 그 수질을 더 검사해 보자 해서 마을상수도를 55개항으로 늘인 것이고 현재 지방상수도급을 55개항을 했던 것을 현재 250개항으로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50개항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시험료가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예산 확보되면 앞으로 거기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검사를 몇 개 항목을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자체검사는 보건소에서 12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주는 자체시설이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상수도 수질검사할 수 있는 그 정도범위까지는 전주시에서는 할 수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55개항 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주시 말고 또 어디로 의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정준상위원   전라북도에는 2곳 밖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듣기로 그 시설을 했을 때 몇 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설내역을 자료로 받아놓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55개항목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시험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공인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이 되면 자체시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정준상위원   인근 시군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다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낮은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우리 생산양 규모로 보아서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우리가 나가야 될 시험 의뢰하는 경비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크게 잘못된 예산투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산출만 받아보았는데 그것을 깊이 논의해서 수질에 신경을 쓸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위원장대리 이강석   다음은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사업센터 서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배세근   허브관광산업센터 서무담당 배세근입니다.
    저희 허브관광산업센터 소장님이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5급 승진 과정 교육참석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허브산업 투자계획총괄, 상반기 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213페이지 허브산업 기업유치입니다.
    사업개요는 화장품이나 비누, 허브차 등 특구지역 내에 허브가공단지 조성과 펜션을 비롯한 주민소득 증대 분야에 허브타운 조성, 허브테마파크 내 허브복합토피아관, 향기치료와 허브스파를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관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허브가공단지가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마무리가 되면 11월말경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브타운 조성이나 테마파크 주변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허브협회나 학회, 대학 연구소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산·관·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허브정책개발과 허브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산·관·학·연 공동연구 발굴로 허브산업 인력교육과 애로기술 협동 연구 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을 현재 원광대학교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향장 산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농업전문학교와 농민기술개발 분야로 자생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관·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미나나 바이어 초청 설명회를 각 1회 추진한 바 있고 우리지역에 남원 용성고 화훼디자인학과와 제일고등학교 미용학과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도 현재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허브산업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 허브산업 육성 워크숍을 연말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15페이지 허브산업 홍보마케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송광고용 CF와 동영상 CD 등을 포함한 영상물 홍보와 기업체 유치와 허브산업 홍보를 위한 리플릿 홍보, LED전광판, 전국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참여하는 타 지역 방문홍보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업체 유치와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했고 LED전광판은 마포구 합정동에 남원 허브참미라든지 엑스포 등을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코엑스나 벡스코, 퀸텍스 등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동안 4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물이 완료되면 케이블 TV나 일반 방송 KTX 등과 방송 송출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고 매스컴이나 인터넷, 전시회, 홈쇼핑 등 다양한 마케팅과 허브음식 개발, 체험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체계적인 허브연구기능 강화와 허브 산업화를 위한 연구 과학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70억원을 투자해서 연구센터와 향기학과 체험시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순창 장류연구소 등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고 당초에 농림부 균특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산자부에 균특 혁신계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있어서 사업 타당성이나 시기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산자부사업 계정에 반영하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기 농림부 균특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쪽으로 방향을 잡고 메론명품화 수출단지 조성사업과 우량종묘 허브증식 현대화 하우스시설 사업쪽으로 전환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자부 지역특화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허브식물 재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분야는 서양허브와 한방허브 식재, 허브시범포 육묘장 설치, 분화 및 생체 지원 등 8개 분야로 37억 9,100만원을 신활력예산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허브식물 계약재배와 재배기반 확대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운봉 허브밸리지구내 신규 6만평 존치분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14,000평 허브 시범포 2,300평해서 총 77,181평을 식재했습니다.
    한방허브는 15개 읍면동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어성초 등 18개 품종에 대해서 166,000평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재배단지 배수 개선과 육묘장, 허브 시범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잔여 예산에 대하여 추가사업으로 허브분화 및 생채생산 지원사업과 허브가공기계설비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11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2월 연말까지는 용산리 시범포를 주변으로 해서 업자와 민간 계약분 허브에 대한 데이트베이스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허브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입니다.
    허브식품 개발로 상품화를 통한 허브산업 기반 조성과 다양한 허브제품 개발 및 생산으로 허브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억 8,000만원 신활력예산으로 허브식품이나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브식품은 허브음료나 허브막걸리, 허브소스, 장류 등 주로 우리지역에 기존 산업과 연결시키는 분야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선정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고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은 공동 브랜드쪽으로 원래 업체별 단일 브랜드를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브식품 연구개발 사업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공동 개발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허브가공공장 설립입니다.
    운봉 허브밸리지구 내에 7개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총 20억원으로 균특예산이고 보조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7개 업체는 용산 허브단지에 들어갈 예정이고 1개 업체는 우리지역에 창업한 허브미로 노암 농공단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종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이에 맞물려서 가공공장을 착수하고 허브가공단지 시설기반공사는 위원님들께서 공장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을 하라는 지적이 계셔서 작년말에 바뀌어진 사업으로 허브가공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총 상·하수도 3.2㎞와 포장 120a인데 사업비는 8억 500만원입니다.
    여기도 도시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이 11월 중에 결정되면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허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270,000평이고 사업비는 200억원 정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기반과 조경시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투융자심사와 타당성 기본용역, 특구지정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허브산업특구 변경 지정은 6월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2006년까지 총 도비 미확보 1억 5,200만원을 함해서 50억 3,400만원입니다.
    투융자계획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11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우선 주차장 부근 기반과 조경시설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춘향골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은 잔디 보식과 문화체육센터 방수공사, 조경수목, 생육개선사업과 예초및 병충해 방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말까지 춘향골 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유료 사용 인·허가는 총13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수목보호와 운동장 배토작업 잔디 휴면기 폐장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없음 )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허브식물 재배 기반 구축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허브분화 및 생채생산 지원사업 추진을 11월에 하고 허브가공기계설비 및 유통시설사업 추진을 11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 됩니까?

○서무담당 배세근   여기가 당초에 올 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전체 사업량에 신청이 미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잔여예산에 대해서 희망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도 보조가 많습니까?

○서무담당 배세근   보조가 50%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걱정하는 것이 아직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허브산업인데 남원에서 지리산자생식물을 주축으로 허브를 성공하겠다고 시작했던 것인데 지리산 자생식물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전부 서양허브로 시작하는데 아직 여기에는 모든 선진화된 허브 나라나 허브도시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면에서 앞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그렇고 전부 새로 시작하는 형편인데 모든 것을 보조로 50%씩 지원하면 나중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무담당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 뒤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는 심정으로 근무에 임해 달라는 말을 주문합니다.

○서무담당 배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서무담당 배세근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지리산에 있는 자생화보다는 서양 허브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계약재배 특히 용산지구에 800,000평에 대해서도 서양허브 위주로 했었고 다른 15개 읍면동은 한방허브로 했는데 다행히 오늘도 운봉 고랭지화훼시험장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허브에 대해서 연구실을 인가받아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쪽과 연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허브공장을 신청한 곳이 7개인데 앞으로 더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무담당 배세근   지금 운봉은 더이상 특구 지정을 받고 지구단위할 때 우선 면적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이 7개 업체와 우리남원에 창업된 허브미는 농공단지로 가는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간기업 유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7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잘되면 좋지만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다가 허브재배가 취약하든지 공장을 가동해서도 잘 안 된다거나 유통에서 실패해서 안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남원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주어야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서무담당 배세근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래서 민간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고도 큰 짐을 안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브는 정말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겠고 엄청나게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무담당 배세근   참고로 우리가 가공공장에 지원하는 20억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형편상 분류해서 50%인데 실질적으로 7개 업체는 38억원 정도 투자계획으로 실제 보조 수준은 10%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잘해서 허브하면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로 거듭 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면 담당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창의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무담당 배세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회의는 월요일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재덕     한경선
   이강석

---

○출석공무원 (9인)

건  축  과  장	박중규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보  건  소  장	임정인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서  무  담  당	배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