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0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12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13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주와 같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청취한 후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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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위원장 송우섭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오늘 송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주에 했어야 했지만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주관한 일본 환경 업무연수관계로 오늘에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본연수기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것입니다.
    바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러면 지금 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입니다.
    122페이지 보고는 일반 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 청소행정, 환경 등 5개 담당 50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성과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로 자원재생율을 높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관리, 공중화장실 정비 등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수수료 부과는 관계 조례가 2005년 8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공공요금 인상 등을 이유로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편 타당한 면도 있어 보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주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등 8개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 수계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섬진강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강으로 지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7년12월에 구성되었으며 남원, 남해, 하동, 순천, 구례, 곡성 등 11개 자치단체와 영산강 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등 모두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섬진강 토종어류인 은어, 동남참게 등 30만마리를 방류하였고 워크숍 개최, 생태입체 관광지도책 제작, 홈페이지 구축, 섬진강 지키기 대탐사를 지난 8월에 120명이 참가하여 개최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 주에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54명이 일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7년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는 정기총회를 12월에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노암동 요천합류지점에서 노암교 앞까지 11억 9,000만원을 투입 1.4㎞ 하천을 수질환경 개선, 하천생태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는 저수호안 자연석 쌓기, 어도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며 평균 공정45%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엄정한 시공관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통하여 완벽시공이 되도록 할 것이며 내년 5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현재의 재활용품 매각은 총 578.8톤으로 8억원 정도의 매각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동기간 대비 2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별 홍보활동 전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비치, 홍보전단지 배부, 대산 매립장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불법투기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생 운봉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생 1억원 6개 사업, 운봉 3억원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봉지역은 14개 사업 모두 완료되었고 주생지역은 6개 사업 중 부동마을 비탈면보강공사 1개 사업이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완료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관내에는 수질 192개소, 대기 175개소, 소음 진동 58개소, 사업장 폐기 물 50개소 등 다양한 환경 오염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8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배출가스 단속결과 개선명령 24대, 정비안내 107대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를 지정 확대하고 민원발생 우려 농가는 카드화 관리하며 축산환경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놀이터 시장 공원등지에 63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발효식 이동식 공중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였고 안내표지판 및 편의용품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 실명제와 공중화장실 등급제를 실시해서 우수관리 공중화장실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3,029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접객문화 향상을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지도 점검결과 27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합동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122건을 하였습니다.
    부적합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위생업주 종사자 교육을 5회에 1,572명을 실시하는 등 관련업무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도시인 우리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추어탕 명품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남원추어탕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가 400개 정도 되고 우리지역에서는 추어탕을 판매하는 업소는 30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남원추어탕 로고상표, 추어 조형물 디자인용역을 지난 10월 11일 한국 디자인진흥원과 맺었고 고안된 디자인 안은 2차로 사전 평가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추어대회 등 미꾸라지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는 국립내수면연구소와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울러서 용성회사와 역시 미꾸라지와 시래기를 생산 공급하는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어를 전라북도의 식품 클러스터 조성방안으로 연구해 나갈 방안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가 되지 못해 부족한 내용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별도로 하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6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대부분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총체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령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통상 화장실을 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유적지나 화장실을 보면 그 시민의 자질이나 문화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하면 우리 남원시나 전국적으로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만 관광을 한다든지 여행길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아주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광지라든지 공중화장실에 많이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남원도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화장실 문화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한 두 곳을 보면 아직도 참 미흡하다고 찌푸리고 가는 장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도 챙기겠지만 환경보호과에서도 한번 더 화장실 관리를 잘 해서 우리남원시 문화권이나 남원시민의 자질을 살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수거해서 운봉에 있는 매립장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 보관해 두었다가 한 2-3일마다 한번씩 외주 발주업체에서 차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해양투기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우리 집 골목이나 주위에서 보면 음식쓰레기를 작은 소형차에 실어다 자기 집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쓰레기 통이 쓰레기장 집합장소에 2개내지 3개를 놓고 가정주부들이 비닐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분 그렇지않으면 그릇에 가지고 나와서 버리는 분들 다각적으로 있는데 자기가 음식 쓰레기통에 비우는 사람 말고 본인이 직접 집집마다 식당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가축 사료화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료로 음식쓰레기를 먹일 수 있는 가축을 기르는 분이 사료비도 절감이 되고 음식 쓰레기도 줄여 주고 이중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과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재활용 창구를 40개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개인과 매칭을 시키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하는 방안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 한국음식은 염분이 좀 많아서 퇴비화도 실패한 경우도 있어서 지양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도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기계가 5농가를 설치해 주었지만 금년도부터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 지도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환경관리공단과도 합동 예비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짬밥을 보통 개에게 사료화하고 있는데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선호하고 또 개를 사다가 개고기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그 짬밥을 먹인 개를 많이 선호해서 개고기가 맛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음식 쓰레기가 짜고 맵고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료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처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또 그것을 다른 동물은 모르겠지만 개에게는 사료로 이용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법으로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을 보면 재분류함 망을 4개를 달아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 붙여놓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플라스틱류, 병류, 캔류, 일반 쓰레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글자를 우리 시민이 잘 몰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그 망을 보면 제대로 분류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몇 곳을 일부러 다녀보았는데 캔류, 플라스틱류, 병류, 종이류 되어 있는데 제대로 담아진 함이 하나도 없이 전부다 섞어서 담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미화원들께서 그것을 수거하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불편할 텐데 우리시민들 크게 아직도 분류 글씨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서 의식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과에서도 지도 단속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도 제대로 투기가 안 되어서 제 함에 넣지 못하고 병함에 플라스틱이나 캔 등이 섞어져서 넣어진 것을 책자에 보니까 반장을 통하고 통장을 통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든 그것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교육내지는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어조형물을 천거동 부산 추어탕인가 앞에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장소변경은 없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는 장소 변경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계획대로 로고나 디자인은 개발하고 있는 처지인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승사교 교통체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는 서남로터리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것이 많다고 하시면서 교통체계와 조형물을 세울 수있는 장소를 일단 보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결정은 되어 있지 않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어 음식이 남원에서 몇 가지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제가 알기로는 3가지 정도로 튀김, 탕, 숙회입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추어담당이 다른부서로 옮기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어떻게 이쪽 부서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와계시니까 이 업무는 농업진흥과나 진흥과나 기술센터쪽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 그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나으시겠네요.
    그때까지라도 추어 음식이 더 다양하게 몇 가지로 개발되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 업무 인수인계때에라도 그것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섬진강 환경 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저희 남원시가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는 어떠한 관계로 어떻게 교류가 잘 되고 있는지 사업측면에서 서로 협조적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진행중인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차원에서 영산강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그 자치단체와 관계된 환경청 기관과 맺어진 것이고 저희 남원시와 영산강 환경청과 직접 업무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전주환경청과 연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촌천이나 광치천 그런,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전주지방 환경청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영산강 유역 환경청 하면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관리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원시와 전혀 업무 교류나 남원시 섬진강에 관련된 기금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고유의 업무로는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 섬진강으로 가지고는 연계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섬진강 탐사할 때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600만원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섬진강 지키기 대탐사도 저희 남원시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섬진강과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 내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시면 섬진강 부분에도 생태복원쪽이나 일단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기 때문에 영산강으로 모든 것이 밀집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그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모든 프로젝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환경보호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많은 인센티브가 남원으로 섬진강에 보호 차원에서 올 수있는 부분이 있고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에 관심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번에 일본 연수에 가서도 몇 가지 저희들이 아이템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영산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할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더욱더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니까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32페이지를 보시면 배출시설 및 환경오염원 관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위법에 대한 8건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별적 사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나 축산폐수 배출농가 및 재활용업체 지도점검 3건 또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 정화조 지도점검 12건 등 기타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지만 해당 과에서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편의용품 구입비가 지금 전체적인 1년간의 사업비인지 아니면 추진실적에 또 나오는데 이 구입비랑 합해야 1년 소요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것은 1년동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500만원과 400원을 전체 합해야 합니까?
1,000여만원을 쓰시는 것으로 확인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504만원은 올해 예산 총액이고 400만원은 집행실적입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실적이군요.
그러면 금후계획에 등급제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화장지나 비품 소모품을 전체 다 공급한 것은 아닙니다.
    화장지라든지 쓰레기봉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63개소를 다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63개소에서 비품을 구입해 주는 곳은 몇 곳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여기 나와있는 63개소와 흥부제나 춘향제때 임시로 설치하는 개방형 화장실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3개소가 다 지원대상이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차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관련 과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63개소는 다 환경보호과에서 모든 물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1년치를 다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전체 63개소가 해당은 되는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수가 3,029개소에서 지도 점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수거검사도 하고 신고전화로 포상금제도 운영했고 종사자 교육도 했고 모범업소도 재지정을 하셨는데 많은 일을 위생업소를 관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실적에 의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을 점검결과나 지도점검한 모든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할까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남원추어탕 명품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업무가 이관되어서 다른과로 간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떤 측면까지 바라 볼 수 있는가 그 답변은 가능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테스크포스가 나중에 구성이 되니까 구성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식품 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남원에서 추진하는 식품 클러스터는 허브와 추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도차원에서 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안 홍삼,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임실 치즈, 남원 허브 이렇게 5개입니다.
    남원 허브가 있지만 남원 추어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본 가기전에 추어와 허브를 종합계획서를 수립해서 지난 일주일 제가 비어 있어서 도로 아직 발송은 안했습니다.
    도로 발송해서 남원의 추어를 추가로 해서 전라북도 시책으로 포함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수면관련지원 사업이 국비지원대상사업이 아닌것은 알고 계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이것은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소요된 사업이기 보다는 업무협약으로 치어를 부화하는데 또 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화와 생육하는 기술을 저희들에게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업무협약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명품화되기까지의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여기에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확보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가령 연구소를 설립한다거나 아니면 시래기 건조공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추상적인 예산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을 2007년도 사업예산으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우리 추어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어서 내년 3월경에 용역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3월 이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자원부와 연계해서 국비, 도비, 시비, 군비를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가 이관되어야할 사업이고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는 어떤 선상까지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상은 더 가지 않는 상황이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환경보호과는 기획 수준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추어산업이 남원에서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과 주민 소득과 연계가 될 것이라는 우리 치어 육성에서부터 자연산 증식, 양식산업 가공공장 같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있는 측면으로 저희 남원시에서 접근을 한것 같은데 전혀 내수면관련 지원사업에 의하면 국비지원대상사업도 아니고 더구나 이 부분은 해양수산사업지침에 보면 더 명확 나타나 있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균특사업으로밖에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면관련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내수면양식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도 알아서 이런 클러스터 방안을 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적극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궁속에 있는 사업이라고 클러스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고 전혀 지금도 국비로서는 지원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남원시에서 하겠다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미꾸라지 치어생산에서부터 가공시설까지 어가능한 것인지 국도비 지원은 전혀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부분인가라는 조급한 마음에 앞으로 11개 사업에 동부권 산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어떤 측면까지 접근하고 있고 이 사업을 이관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인데 기억 했다가 가령 저희도 업무 홀딩하고 있는 동안에 연구를 해볼 것이고 업무를 이관할 때 분명히 이관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가 쓰레기를 다룬다고 하시니까 더 수고로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금후계획에서 불법투기단속 실시했는데 취약지 무단투기 장소에 대하여 집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거를 안 해 간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도 있던데 혹시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이 그렇게 쌓여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취약지라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원협 공판장 다음에 용성초등학교 인근, 각종 놀이터, 구 경찰서 인근, 그런식으로 별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59명인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시장님이애를 쏟고 있는데 많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더 열심히 해야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곳은 잘 치워지는 것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골목길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넣어서 놓았으면 가져갔을 텐데 그것이 불법투기이다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가 수거를 합니까?
    미화원들이 혹시 수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규정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건 안 들어 있건 결국 수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9월까지 지금까지 계속 동별로 돌아가면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22건 정도 적발해서 220건을 10만원씩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특히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더 인력을 늘려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단속되신 분들이 하루에 한 두분씩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항의도 많이 하고 가십니다.

○김광자위원   터미널 쪽에 프라자 호텔인가 그 골목에 가끔 차들을 천변에 주차해 놓고 시장쪽을 많이 진입했는데 관광객들이 더러는 하루는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남원이 깨끗하다더니 너무 더럽다" 그래서 저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프라자 호텔쪽에 여관쪽에 건축물 쓰레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일반쓰레기같은 것들도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워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쌓인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들이어서 미화원들을 투입해서라도 치워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그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남의 눈에 띄어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보다는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남게 시장님이 또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134페이지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뜨내기 상인들이 들어와서 노인네들을 많이 유혹해서 물건들을 많이 팔고 가는데 그런 단속은 안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물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 단속 환경보호과에서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피해를 본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거기를 심심해서 간다고 합니다. 화장지 타고 뭐 준다고 해서 유혹에 빠져서 가기는 가는데 시간 보내기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갔을 때 정말 자식들에게 조금씩 용돈을 타서 쓰는데 안 살 수가 없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할머니들이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을 거기에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법률이나 법규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단속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우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수한 것은 솔직히 저희가 어찌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보조기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조업체를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데 허가를 받은 물건을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허가를 받은 물품도 있지만 판매장소가 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 피해가 남원에 사례를 들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르신들이 가서 물건을 사놓고도 시에서 이것을 단속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도 두 곳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있는 법률이 있다면 단속을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노인네들을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저희 집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 곳에 가면 참 우량 고객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좀 우습지만 참 심각합니다.
    그냥 웃고 넘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보내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가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감언이설 가식을 통해서 친자식들보다도 더 아버지, 할아버지해 가면서 혼을 빼놓습니다.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운동기구 같은 것도 팔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 것이 나왔다고 그것을 바꾸어 준다고 해 가면서 팔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아놓은 본인들의 생활여유자금까지도 거기에 다 털어바치는 현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론되었던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여러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조했지만 그것이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합동조사를 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자 등록은 내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매출이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전국적으로 단속이 한번 들어간다면 굉장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모든 상거래에서 5,000원이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신용카드를 쓰는데 그러한 제품 판매는 양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다 음성 탈루소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유념해서 일제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를 들여다보면 다변화되고 전문성이 제고되고 다양한 요구에 충족해야 되는 정말로 고생을 많이하시는 실과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6급에 전부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6명의 정원 중에 환경직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직이 3명, 보건직이 1명, 행정직이 1명 있습니다.
    행정직은 청소행정, 보건직은 위생입니다.

○오정현위원   환경보호과 명칭에 걸맞게 전문성이 제고되어 있군요. 한번 제가 보려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 조형물은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사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부산집 앞에 기초 콘크리트 타설된 것이 조형물 설치 위치를 잡아놓아서 사전 공사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답변이 "의회요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의지때문에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장소변경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늦게 나마 제대로 된 자리에 설치될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발효식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화장실의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화장실은 정화조 청소가 필요 없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영구적으로 자연발효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5년에 한 번씩 슬러지 관계때문에 수거합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참 깨끗하고 악취가 없고 괜찮은 화장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가 되어야 된다면 이런 화장실이 보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풍저수지 상류쪽 축산농가에서 폐수 무단방류로 6월인가 7월경에 행정조치 한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남원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발조치를 우리행정에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과태료 부과할 것은 행정처분하고 형사 처벌했을 때에는 고발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문제는 비단 축산농가 명칭하고 거기가 첫 번째가 아니고 제가 검찰고발만 두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를 이용해서 야간에 무단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그 업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폐수 방류시점에 이것을 적발해야만이 사실 고발이 가능한데 우리시에서 분명히 오폐수처리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후에 행정조치나 검찰고발이라는 처리보다는 사전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수시로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가 많다보니까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위반 경력이 있는 업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동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미가동 여부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보아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에게도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그 업주도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갖추기는 했지만 가동에는 사실 경비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사항만 충족을 시킨 후에 가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보아도 가동한다면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데 이것을 업주도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사실 그렇다고 매일같이 단속해서 과태료 물게 할 수도 없고 사실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금풍저수지라는 자체가 농업용수로 쓰이기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그렇고 주변악취때문에 괴로워하고 몇 번 야간에 감시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어렵다면 가동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조업중지를 10일 이상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조업중지가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런 경우는 고발 조치하고 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에 음식물 관련해서 오리를 먹인다는 이야기도 사실 있어왔는데 아까 정부 방침도 사료화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음식물 사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도 공해상에 투기한다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하수 슬러지와 마찬가지로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일부 소각도 합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용역을 준 회사가 충청도 청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슬러지는 매립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남원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전량이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처리방법은 슬러지는 매립하고 해양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음식물 침출수입니다.

○오정현위원 침출수 자체는 공해상에 투기하고 슬러지는 매립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아마 30도에서 100도로 가열하게 되면 사료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나중에 판단하고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생매립지 사용 종료가 확실하게 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원래 최종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생에 12억원 정도, 운봉에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최종 복토는 1.5m이상 규정된 시스템으로 해서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복토를 한 다음 20년 이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생이나 운봉 매립장은 30㎝정도 임시 복토만 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처지이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주생매립장을 철쭉이나 코스모스를 심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하셔서 산림경영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업 종료된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사업 안정화 계획이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현재 단계에서 세워져 있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도 사실 폐기물관리법 제47조에 보면 사용 종료가 끝난 곳에 대해서는 안정화 계획이나 각 시설물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도록 사실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생 매립장의 경우는 인근 하천이 인접해 있는데 이 부분도 매립장 상·하류 지역 1곳 지정해서 분기에 수질오염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3년에 한 번씩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분기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환경성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있고 수질이나 지하수 검사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하수는 3년에 한번씩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하류 1곳씩 하는 의미가 상류 대비 쓰레기매립장 하류 수질이 괜찮은가 환경 오염기준에 유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결과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하는 오염물질 유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올해 3/4분기까지 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생과 운봉 최종 복토관계는 기왕에 저희가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 예산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도, 2004년도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공문까지 받은 형편입니다.
    특히 익산에서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부랴부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주생매립장 건에 대해서는 침출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서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도 양 매립장에 대해서는 안정화 사업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을 사실 조속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주된 업무분야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시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께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질검사를 하는 장소가 1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배출되었던 지점에서부터 일정 구간 금곡교까지 몇 곳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하천 수질검사이고 매립장 주변 따로 환경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알아들으셨으면 그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회의 끝난 후에 오정현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일정부분은 재투자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매립장 주변 마을요?
그 예산으로 직접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인원들이 충실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매각해서 일정부분을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더 활기차게 배가할 수 있는 의향이 생겼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획검토를 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세외수입으로 우리 자주재원으로 확충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대산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매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내가 일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임금 처우가 약하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떼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몇 사람이 저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물론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옳은 사업입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검토를 해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위원님 말씀은 대산매립장에서도 분리수거작업을 하신 20명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배당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당 하루에 31,000원씩 주고 있는 형편인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거의가 농사를 짓고 있고 과수 농사,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을이 지나면 농약 공해, 폐비닐 공해 이것이 비가 오거나 큰 홍수가 지면 하천에 빈 농약 봉지가 말도 못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일정부분은 시정이 됩니다만 지금도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제가 실과소장들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미화원이 59명인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엽문제 또 김장철 쓰레기 문제, 동절기가 오는데 여러 가지 근무 조건, 안전 사고 지금 완전히 시장님 요구사항이 완전히 과부화가 걸려있는 상태이어서 도심지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또 노상 적치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옥외광고물 담당하고 있는 부서 등등해서 고유업무를 안 하고 계신 경향이 있는데 좀 해 주십사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너무 능동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소 업무까지 풍선효과처럼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이나 폐비닐은 물론 저희들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해당 실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비닐의 경우는 재생공사에서 공급하는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키로당 50원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의 경우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처지이고 저희가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물론 환경보호과가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주무부처는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서 읍면동에 지시해서 이장님들이 방송도 해야 하는데 전에는 일정부분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더라도 현재 하천가에 빈 농약병이 말도 못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도시지역에서는 매일 청소도 하고 미화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미관상 흉물로 되고 이런 부분이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리산에 있습니다.
    읍면동장 확대간부회의에도 이것을 자주 말씀하셔서 되도록이면 협조사항으로 하셔서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동료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6대를 가동했다가 도에서 중지시켰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5대가 부적합이 나와서 중지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것이 2001년도였습니까? 2002년도였습니까?
    거성과 태성에서 두 가지로 수의계약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산도 8억 5,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001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했고 총 5개 농가에 3억 4,3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질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구입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죠?
그때 기계 거성처리에서 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거성과 태성회사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두 가지를 그때 논의 해서 거성과 태성것으로 선별했는데 왜 이런 부분이 도에서 부적절하다고 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약 3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어떤 법적조치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잘 나오다가 중지를 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지적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권장하지 않는 사업으로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이 시설은 폐수, 저장, 분리, 투입, 계량 5개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한 시설은 혼합하는 시설만 되고 폐수라든지 저장, 투입, 계량 시설은 추가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체 다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본래 도입할 때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해서 굳이 집행부에서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공개입찰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수의계약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덜컥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지침이 그런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 겨우 3년 못되었는데 이것을 3억 4,000만원 들여서 했다가 중지하고 폐쇄를 시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5농가에서 이것은 폐기처분했습니까? 앞으로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고물로 팝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고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성범 시에서 고물로 처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간사 김성범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그렇다니까 앞으로 이것을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시비가 효과도 없이 그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정부분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니까 결과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에 장터국수와 비빔밥을 지난번에 시식회를 했고 흥부제때 이것을 시행했는데 추어탕도 있고 브랜드도 있는데 장터국수와 비빔밥을 해 보겠다고 어떤 큰 의욕을 가지고 시에서 발주를 했는데 처음에 고안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재래시장 살리기 즉, 공설시장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남원에서 장날 장터국수와 미나리 비빔밥을 먹어본 기억이 있으셔서 그것을 연구를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윤영근 예총회장님도 만나뵙고 여러 나이드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재료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해서 지난번에 시청 구내식당에서 장터국수를 시식을 했고 다만 미나리비빔밥은 고증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도 생소했고 특히 미나리가 지금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량 확보도 어렵고 해서 미나리 비빔밥은 샘플용으로 50그릇만 준비를 했습니다.
    맛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형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청내 직원에게 보여준 것으로 미나리비빔밥은 끝났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통 음식점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관광객 유입차원에서 남원의 대표적인 브랜드 음식을 만들어 가려고 현재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앞으로 추어탕을 남원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브랜드화 한다면 장터국수와 미나리 비빔밥이 다시 브랜드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추어탕에 비교할 수 없고 또 이것을 브랜드화 하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 제가 담양과 무주에 갔다 왔는데 무주는 재래시장을 개조해서 먹자골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있고 담양의 경우는 천변에 위치해 있어서 10여 상가가 있는데 그때 오후 두시반 정도 되었는데 그래도 100여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천변주차장이 있어서 출입이 아주 쉽기 때문에 광주에서 많은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장터국수와 미나리 비빔밥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도 일정부분 주어서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미나리비빔밥은 철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터국수는 그렇게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남원에 향토음식점이 몇 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향토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니까 남원이 현재 음식점으로 지정한 곳이 몇 개소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3개소입니다.

○간사 김성범 무엇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추어탕, 숙회로 3개 업소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3개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간사 김성범 만약에 장터국수가 잘되면 4개로 지정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도급계획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물론 이것은 의욕적으로 하니까 잘된 일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남원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변태, 퇴폐,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잘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번에 도우미가 법으로 개정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하여 남원의 예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고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으며 남원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관련업소를 수시로 정비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우미 관계도 단속하고 있고 최근에도 경찰과 같이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11월 16일이 수능일이기 때문에 16일부터 연말까지는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특히나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해서 빠지면 영구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찰과 함께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하고 있는데 남원이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관심대상이고 더구나 우리 남원은 충효예지의 고장으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원에 각종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주었는데 그런 건수와 집행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간에 대강 평촌 축산폐수 관계로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현재 상태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순화가 되었고 제일 피해가 많으신 박부택 씨 바로 밑에 분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시에서 임시로 탱크를 설치해 주고 식수를 공급해드리겠다고 했더니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생수를 지원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축산업자가 매월 10만원씩 간이상수도가 완료될 때까지 서로 약속을 해서 매월 1일에 통장으로 자동입금되는 처지이고 평촌마을은 2007년도 간이상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3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창지역은 평촌지역이 순화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아무런 동요가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언제쯤 끝이 날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계획은 5억원을 투자해서 올 연말까지 될 예정이고 주민하고 이왕에 합의을 했고 최근에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다 해서 주민협의체와 같이 점검을 해서 돼지를 입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돼지입식 예정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돼지입식 예정일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다만 12월 말일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점검을 받고 입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질검사는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수질검사는 당초에 했고 그 뒤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경때 400만원 지하수 관 착공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고 다만 평촌 주민들쪽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에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요구사항 축산 본래 주인 김사장에게 요구사항들은 어려움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각서문제가 있는데 각서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업자도 거부반응은 조금 있습니다만내용상 특별한 권리라든지 의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써 줄 수 있다고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가봅니다.
    최근에는 어제 다녀왔고 지난번 일이 발생한 후에 제가 7-8번을 다녀왔는데 일부러 갈 때도 있고 대강 현지 다닐 때 들러보았습니다.
    어제 가서 박부택 씨 부인도 만났고 농장에 와 있는 임영진이라는 분 그 분이 사장은 아니지만 사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도 만나고 이장과도 전화통화를 해보았는데 문제는 박부택 씨 부인 얘기로 어제 말에 의하면 생수대 10만원도 통장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시에서 준다고만 했는데 언제 어떻게 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관계는 생수를 우리가 준다고 해도 무슨 돈으로 어떻게 주는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준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생수값을 시에서 어떻게 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줄지 대책이 문제가 되고 문제는 축사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바닥 기반공사부터 다시 해서 신축은 새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가까운 공사를 해야 하는데 어제 가서 박부택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닥은 그대로 두고 위에 뚜껑과 축사내에 시설물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 얘기로는 1동을 리모델링 하는데 3억원이 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새로 지어도 3억원이 안 드는데 무슨 3억원이 듭니까? "했더니 시설도 현대화로 하고 스댄으로 하고 무엇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 10동인가 되는데 10동이면 30억원인데 제가 흘러 가는 말로 30억원이면 가만히 앉아서 먹지 무엇 때문에 돈사를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일단은 아주머니 말에 의하면 그 돈사 바닥이 지금 비밀 유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산폐수가 벽돌장 하나만 빼내면 돈사에 갇혀 있는 폐수가 나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주머니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업자에게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리모델링 해 놓은 후에 그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지만 일단 이런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런 흠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과장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아까 박부택씨 부인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다시 들어 보고 현지 확인을 점검을 해서 다시 이후에는 만약에 나중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 그것을 빼내서 또 유출을 하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아예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단단히 하고 돼지입식도 완전 리모델링이 끝나서 마을사람들이 오케이 했을 때 돼지를 입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지켜질 수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챙겨주시고 상수도 수질검사도 맞습니다.
    괜히 검사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 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간이상수도를 이용할 수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보면 환경관리나 청소행정, 환경지도위생, 폐기물 관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오염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각 업무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행정에 있어서 제일 힘들게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청소행정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새벽에 나가셔서 청소행정을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애로점이나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장님께서 매일같이 한 4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더러 시장님 주로 청소 업무를 많이 챙기고 계시니까 청소행정담당인 김순기 담당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다소 있지만 거의가 다 우리 내부에서 처리 해야 할 사항이고 외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새벽 4시에 나가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도 전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청소행정담당도 그러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새벽 4시에 나와서 청소행정을 점검하고 계시고 지시하시는데 지시나 점검을 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주로 도시환경쪽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문제도 있고 노상적치물 특히 대형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해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버리는 농이나 찬장, 냉장고, TV, 소파도 있고 특히 인도를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볼라드에 타이어를 끼워 놓는다거나 아니면 담장에 주차할 때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비치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장에 가면 노후건물의 지붕이라든지 거기 차폐막 같은 것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박문화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자료화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환경보호과 측면에서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과가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인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재청소행정의 입장에 있어서 새벽에 나가시면서 청소와 관련되는 화장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는가도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화장실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13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관광단지라든가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새벽에 모시면서봤더니 시장님이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특히 관광단지 화장실을 관리하는 그 분은 진짜 열심히 하더라 표창을 다음달에 추천해라 그런 지시 말씀도 계셨고 그렇게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화장실을 지적하고 새벽에 나와서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로서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환경보호과장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면 다른 말씀을 감히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환경과장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하 몇 분이 나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는 몇 번 나가지 못했고 김순기 계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소계장님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청소계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그렇게 새벽에 계속 해도 건강은 헤치지 않으십니까?
    순수한 업무보고니까 제가 의정에 반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죠?

○위원장 송우섭 소신껏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청소행정담당 김순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수행할 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많이 오시고 직소민원실에서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아침에 나오시면 일단은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십수정 화장실이라든지 관광단지 광한루안에 다음에 용남시장 화장실, 공설시장,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도 방문을 하십니다.
    직접 자전거로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직접 외투를 입으시고 두터운 장갑을 끼고 귀마개까지 하시면서 아침에 나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행정담당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최중근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에도 환경미화원 관리 다음에 쓰레기수거, 청소차 관리 기사차원에서도 주에 세번 정도 나와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네시 이후에 네시반 다섯시에 현장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전반을 환경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노상적치물, 사용하지 않는 물건, 오래된 화분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적하십니다.
    심지어 이마트 주차장까지 가서도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는가 매일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지적된 것은 해당과에 직접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결과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 다른과에 모든 것까지 지도점검을 체크해서 알려주고 계십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당초에는 제가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해당과에 알려주기도 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은 기존에 최중근 시장님 이전부터도 저희 남원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담당 김순기   물론 그전에 최진영 시장님 계실 때도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척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당시는 골목안길까지는 미화원이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면 청소기가 들어와서 대로변 광한루 앞에 천변도로를 노면청소기로 청소하고 있고 그에 따른 미화원을 골목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땅에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는 청결명령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청명명령제가 나있는 실정이고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명의로 청결명령제를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1회에 한 해서는 30만원 두 번째는 50만원, 세 번째는 7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내를 보면 저희가 도로변은 다 청소를 합니다.
    취약지 개인 땅 같으면 저희가 청결명령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일에 중독되어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에 있어서 일을 너무 가중하게 시키고 있지 않나 염려해서 여러분들 관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계장님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좋다고 하시면 더 개선해야 하고 더 일을 많이 해야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새벽 3시, 4시에 나가셔서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더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장님이라 해도 업무 시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강관리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세밀하게 아무리 환경에 대한 쾌적한 부분이 어느정도까지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본인의 의도로 본인은 잠을 좀 덜 자도 괜찮겠지만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잠에 스트레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때문에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계장님이 여러모로 담당업무자의 입장에 있어서 현재는 말씀하기가 어렵겠지만 관리하는 모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거양득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새벽에 시장님을 만나뵈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단지 환경만 보고 다닌게 아니라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 부지까지 다 보고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의원총회때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으셨는데 시장님께서 새벽에 손수 다니면서 부지를 물색하고 지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항상 애쓰신다는 것은 저희 동료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동절기가 왔습니다.
    미화원들 동상에 걸리지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요즈음 그분들이 새벽에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교통사고 당하지 않도록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 눈에 식별될 수 있도록 방한조끼도 꼭 착용해서 교통사고에 노출되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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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년임기가 2006년 11월 16일자로 만료되어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할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요청한 이유는 해당 마을 이장님 대산면사무소의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대산면대곡리 상대, 하대, 노산마을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천하게 되었고 추천위원 12명으로 시의원 2명, 전문가 서남대학교 교수 2명, 상대 3명, 하대 3명, 노산마을 2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의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제17조의 2와 동법시행령 18조에 근거하여3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 18조제1항 별표2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이 100㎡미만은 지원협의체 정원을 15인이내에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시설되어 있는 위촉하여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임기가 2006년 11월 17일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의한 위원 자격, 결격사유와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12분 중에서 의원 2분 서남대 교수 2분 외에 8분의 처음부터 계속 하신 분들입니까?
중간에 바뀐 분들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번에 연임된 분들이 7분 바뀐 분들이 5분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협의체에도 선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만 해야 한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해서 본인 아니면 이것도 못 한다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꼭 바꿔야 한다는 것도 없고 꼭 안 바꿔야 하는 것도 없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돌아가면서 해봐야 어려움도 알고 좋은 상황도 알고 나쁜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는 사람만 하면 그분이 무슨 터줏대감인양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졍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3.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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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운봉 축산교 폐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의 레포츠 시설인 승마공원으로 개발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개발 하고 보건소 한방 건강증진센터와 이백면 보건지소를 신축해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동해골 3.1만세운동 기념탑은 매년 3.1절 기념식 및 당시의 거사를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나 현재의 부지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많은 이용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07년 1차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은 광한루원 주변 및 시내 중심지권 교통체증 우실지역에 대하여 우선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과 주민편익및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본 계획관리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총 153건 58,237㎡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는 92필지이면 그중 구 운봉 축산교 폐교부지 매입 필지 5필지이며 이백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2필지이며 동해골 3.1운동 기념탑 확장 부지 매입은 4필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81필지로 총 예정가격은 164억 7,500여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61동이며 그중 구 윤봉축산교 폐교 건물 매입이 15동 시보건소 증축 및 이백 보건소 신축이 2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내 건물 매입이 총 44동으로 예정가격은 총 54억11,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 7조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관리대상 재산을 물권별로 검토한 결과 첫 번째 한국 경마축산교 폐교부지매입계획은 남시운봉읍 동촌리 388번지 등 부지 5필지에 25,858㎡와 학교건물 15동을 7억원에 매입한 뒤 승마공원을 조성하여 마장마술과 비월경기장 및 종합마술 경기장 등시설을 하여 관광레저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원시어보건소증축은 남원시조산동 455에 소재하고있는 현 시보건소부지에 국비를 포함한 11억원을 투입 660㎡ 규모의 한방건강증진센터 1동을 증축하여 전통한방의학에 의거 정확한 건강 평가 및 처방과 교육 상담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환우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백면 보건지소 신축은 남원시 이백면 갈은리 366-1번지와 637번지 토지 1,000㎡를 국비 포함하여 3,600만원에 매입 후 동 번지상에 5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보건지소 370㎡ 1동을 신축하고 현재 보건지소를 이전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와 체육문화센터사이인 이백면 서곡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물론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므로 지역주민들이 면소재지로의 이전을 건의함에 따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해골 3.1운동 만세탑 확장부지 매입은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산 7-4번지일원에 위치한 3.1만세 기념탑에서 매년 3.1만세 운동 기념식 및 재현행사를 실시하고있으나 장소가 협소함에 따라 인근 부지 4필지에 5,472㎡을 7,400여만원에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에 의거 광한루원 주변 및 시내 중심지권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하여 해당부지 81필지에 15,246㎡를 160억 6,300여만원과 관련 건물 44동을 33억 5,100여만원에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 편익증진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리 계획수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앞서 공영주차장 문제는 의원총회에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했고 이백면 보건지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고 폐교부지를 매입해서 관광레저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어떻게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저희들이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폐교 재산을 매입한 경위는 경마축산고등학교가 금년도에 다시 신축해서 이사를 해서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운봉읍에서 용산마을로 가는 저희들이 자생식물환경공원과 바래봉으로 가는 중간 운봉중학교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지역여건이 좋고 또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으로 5가지 유형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중에 관광레저형 개발사업계획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축산고등학교를 매입해서 관광용 승마장이나 그런 기업을 유치해볼 계획으로 매입을 합니다.

○간사 김성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기업유치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다녀보면 제일로 문제가 땅입니다.
    땅이 있느냐 살 때가 있느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매입해서 시의 재산으로 두고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기업유치라면 민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계획은 갖고 있는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상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기업유치 민간자본 투입한다고 해서 기대를 한 것이 사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들 소도읍 육성사업이 계획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2008년까지 소도읍육성사업비가 지원뙵니다.
2008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매입해야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매입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축산폐교는 매입할 수있는 단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답이 나와있는데 민자를 끌어들일 수있는 대상은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여러곳에서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시에서 물론 잘 알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민자가 안 되면 질질끌어서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투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죠.
민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안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 어차피 관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이 없고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현재는 없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간사 김성범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때 일반매각이 되면 입찰해서 다른 일반인에게 가게 되는데 일반인에게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좋습니다.
    이것은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고 앞으로 남원의 총체적으로 남원시가 관광의 리베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운봉은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소도읍도 있고 앞으로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입찰한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민간에서 이것을 쉽사리 되겠는가 남의 일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루속히 주안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면 거기에 있는 건물은 그냥 건물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건물가가 낮은데 여기는 건물가가 땅값 보다 비싸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원래 학교라서 건물이 11동인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1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다 보니까 땅값 보다 건물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것은 계획 사업비입니다. 나중에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확실한 가격이 아니고 예측가격이군요.
    보통 땅을 사면 거기에 있는 건물은 그냥 따라오거나 땅값만 계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건물상태가 아주 좋았을 때 건물값을 좀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건물값이 더 비싸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백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이백보건지소로 쓰고 있는 기술센터 옆에 건물이 이백면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면소재지로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보다는 그 위치가 더 중앙이 아닌가요?
    이쪽 척동,폐문, 남기리쪽으로 해서 거기가 더 중앙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그 자리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섭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장애인 학교가 오기 위해서 그것을 비운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차피 신축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전은 소재지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장애인 학교를 짓기 위해서 이백 보건지소를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장애인학교 이야기는 전혀 안나오고 이백 보건지소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옮겨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앞뒤 이야기가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장애인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강성원위원 5억 6,200만원이 아까 건물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지방비로 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국비가 67%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억 6,200만원 속에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되어서 전체 액수가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통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67%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나 2억원이면 지을 수 있겠군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추가사업비는 설계비나 용역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5억 6,200만원인데 이속에 국비도 들어 있고 시비도 들어 있다는 이야기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백면 보건지소가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땅 매입가격은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뒤에 땅도 더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백면 보건지소 옮겨갈 장소는 땅 매입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저희들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소가 있는 지역의 매매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살 부지는 이백소재지에 매입가격은 3,600만원인데 현재 있는 보건지소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학교가 온다고 해서 다시 또 옮겨가는 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한방건강증진센터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한방거점보건소가 사실 전국 246개 보건소중에 23개소만 거점보건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8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기가 현재 있는 보건소로는 너무 비좁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땅을 사서 증축해서 우리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방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설계도는 지침이 마련되어서 그대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에 어떤 자율적으로 센터 건물 내부에 대한 모든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 주민이 노년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또 요즈음에 한방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꼭 어디 지침에 의해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를 따서 짓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방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 설계도를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보건교육실이나 모든 프로그램 운영하는 8대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거기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8대 사업에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 더 남원시에 능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더 가감해서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현재 한방진료실도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비좁습니다.
패드 3-4개밖에 못놓을 형편이라서 한방쪽은 전부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사상체질교실,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바른자세건강교실, 한방산전산후교실, 한방육아교실, 한방금연교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8대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방건강증진센터를 지을 때 기타에 대한 부분은 8대 사업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안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있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군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8대 사업에 안 들어갔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은 가감을 해서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백에 서곡리 장애인 학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라북도에 두 곳을 장애인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지만 우리남원시가 그 부지를 보여주고 전라북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유치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그 부지가 장애인학교으로 적정한 부지이기 때문에 남원이 장애인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그기에 따라 만부득하게 보건소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한방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보건소가 한방거점보건진료소로 이번에 지정받았죠? 선정이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금년이 2차년도입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작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방보건진료소가 확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오정현위원 이백면 보건지소가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관계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혹시 건물도 평가액대로 넘기게 됩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서 주어야되는 사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전부 매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은 사실 조치를 해 주고 넘겨 주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것은 종합적인 계약수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에게 넘어올 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 신축관계 사실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 주어서 철거비용까지 다 폐기물처리까지 해 주고 사실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 예가 있어서 이번 경우도 확실하게 사전에 다짐을 받아두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건물값까지 땅값까지 같이 전부 다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각이 될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보건지소에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 남원지회 지금도 운영하고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국장님이 자리예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그와 같은 사항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장애인부모회에 대한 공간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마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해골 3.1운동 만세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과면장 이현재 덕과면장 이현재입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부연설명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과면장 이현재   저희 3.1운동 동해골 기념탑은 1999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그동안에 주민들 성금에 의해서 최초 발생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해서 지금 현재 동해골 기념탑으로 광장이 조성되어서 지금 7년째 3.1운동 시단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운동 기념식을 7년째 거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주차장 협소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고 금년 들어서 다시 매입을 광장을 조성해서 거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이 되고 또 그 광장이 조성됨으로 해서 지역 학생들 3.1 운동 최초 발상지 학습탐방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면장님 3.1절 행사에만 현재 동해골이 사용되고 있죠?

○덕과면장 이현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사용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과면장 이현재 3.1기념탑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혀 시민의 공간이나 친소공간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과면장 이현재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광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거기에 학습관이나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3.1절이나 각 사회단체에서도 봉사활동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이 최초에 설립할 때 수세식 화장실로 너무 약소하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화장실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3.1운동에 대한 민족적인 부분을 부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탐방 장소도 되고 남원이 최초로 3.1운동이 전개되었던 부분도 다시금 부각시켜서 훌륭한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본 것도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자세한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면장님이 이렇게 나와서까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골 3.1운동 만세탑은 국가현충 보훈시설입니다.
    구 남원역 광장에 3.1 만세탑 역시 현충 보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국가보훈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이에 따른 관리나 이런 부대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사실 국비지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주변 울타리정비 가지치기 해도 다 모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훈시설에 관한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사회복지과입니다.

○오정현위원   이런 부분만큼은 사실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 보다는 국가보훈시설 국비를 받아내야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현 실태를 보면 1년 중에 딱 하루 3.1절 기념식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과면장 이현재 많은 학생들이 봄이면 3.1절 행사일을 즈음해서 지역학생들도 많이 오고 시내에서 학생들도 탐방을 와서 다녀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원이 운동탑도 이번에 학생종합회관까지 하면 3곳에 3.1운동관련 기념탑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곳에서는 우리 시청이나 관공소 주도로 기념식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특정단체에서 남원시내 각 봉사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기념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각자 설립에 대한 근거나 역사적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이왕 필요하다면 통합관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동해골 탑만 아니라 재조명을 거쳐서 시민들도 사실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각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연중 1회씩 돌아가는 해야 되지않느냐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이 부분은 부지매입에 관한 부분이나 적어도 이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시설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보훈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덕과면장 이현재 지금 현재 기념탑이라든지 설립이 되어 있는 사항은 최초 설립이 될 때 국비 1억원을 받아서 기념탑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추진 되어 왔습니다.

○오정현위원   관리 책임자가 사실은 우리 남원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시설 국가시설인데 왜 남원시에서 시설 확충이든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참작하셔서 가능한 시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시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협의결정을 저에게 왔을 때 그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재서류에 보면 국가보훈청에서 이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부기를 명기해서 결재를 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다면 저희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좋은 시설로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시에 부담도 줄이면서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덕과면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골 3.1운동탑 기념 주차장 확보의 건은 방금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다 동감을 합니다.
    단, 그 주차장을 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매입을 했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인이 자기의 기금을 마련해서 매입했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충정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주차장 매입하는데 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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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서 사전에 위원 위원에게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요구자료는 오늘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송우섭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번 상임위원회 시작한 첫째날 자료를 드렸고 그 자료를 검토하셔서 더 보완하실 자료가 있으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누락된 부분은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 자료가 의회에 도착한 날까지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추가자료는 제가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송우섭 하십시오.
(장내소란)

○강성원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 들어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서식에 의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해당 실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보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시고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추후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자료나 해당 각실과 자료를 사실 미리 매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열거는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요즈음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양이 방대하고 많아서 사실 논란거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선급급 지급공사내역 이런 것은 사실 아무 필요없는 자료입니다.
    선급급을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정해져서 지급조건이 공기가 몇 개월이상 되고 어느정도 되었을 때 지급하는 또 회사에서 요청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는 지급내역이 제출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료가 사실 의례적으로 해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듬는 시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과감하게 빼주어야만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과별로 필요한 것 논의하고 이런 자리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조율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위원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현 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에 관련부분이 있어서 흐름을 아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전문성이 없는 위원님들은 그러한 부분에 궁금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자료가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쪽에서는 과다한 자료의 요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의회 의원으로서는 1년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 일을 했던 다양한 행정행위의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확보해놓으면 그것이 앞으로 내년까지 그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자료가 있고 또 특별히 실과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고 이렇게 요청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이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그러한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하고 노력하면 그 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덕 과 면 장	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