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2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9일 (목) 11시32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1시32분 개의)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남원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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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남원시조례심사 결과보고서안은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할 보고서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3.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4.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5.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6.남원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7.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8.남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9.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0.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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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의 건부터 의사일정 뒤에 10항 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남원시조례 심사결과 개정대상 조례에 대하여 심사기간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재정게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시립국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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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백종기 위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백종기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11월 8일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변경사항이 실제 이전사항과 일치하도록 번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번안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에 경과 규정을 신설하고 경과 규정내용은 별표 2 읍면동 소재지중 죽항동사무소란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쌍교동사무소란은 1995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한번안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백종기 위원님은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번안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통통합으로인하여 현실에 맞지않고 주민의 편익에 저해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수 있도록하기위하여 진지하게 조례 심사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 심사시에 대부분의 위원이 공감했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중요성에 한하여 아직도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이 조례에 대한관심 부족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음에도 업무불찰로 제때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거나 전혀정비가 되지않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할수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온 사실이 이번 심사과정에서여실이 나타난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의 중요성과 상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관심 제고를 촉구하며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결과 개정 제안한 조례 외에 조례개정 검토요구 및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차후 조례 개정안제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무사히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