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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2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9일 (목)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3.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4.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5.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6.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7.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8.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9.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0.남원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1.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2.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3.남원시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4.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5.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6.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7.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8.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9.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0.남원시4-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1.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2.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남원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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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조례심사결과보고서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하고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께서 아무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할 보고서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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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에서부터 제12항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위원회 소관 남원시조례심사결과개정대상조례에 대하여 심사기간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4 - H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그동안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고 주민의 편익에 저해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조례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 심사시에 대부분의 위원이 공감했던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의 중요성에 반하여 아직도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폐지 되었음에도 업무 불찰로 제때에 조례가 정비되지 않거나 전혀정비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취급하여 온 사실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무사히 마치게 된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