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2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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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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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0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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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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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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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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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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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관광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에 맞이않는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주요 개정 내용은 상수도 요금 인상과 시설 분담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은 우리 시민 생활에 기본이 되는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공공성의 근거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 억제 방침으로수도 요금이 지난 86년 부터 5년 동안에 동결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93년도 까지도 동결되었고 그후에도 약간 소폭식으로 요금 인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도 요금이 정부의 물가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요금 수입은 생산 원가에 훨씬 못미치게 되는 관계로서 현재 5십3억8천8백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시설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부담금이 약 1백3십억원 정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물이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물에도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일반 회계에서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 보조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수도 사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상수도 예산 규모가 약 5십2억원 정도가량 되는데 이중에서 요금 수입인 급수수익이 약 9억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립도가 17% 정도이며 나머지 금액은 일반 회계에서 보조금이나 또 저희가 빚을 내는 기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분담금은 인상 요율을 저희가 조사해보면 현재 13m 구경인 경우에 약 327%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번에 저희가 50% 정도만 인상하는 것이고 상수도 요금은 전체 인상을 현재에서 평균 28.1%.
    용도별로 보면 가정용이 27.8%, 업무용 23.7%, 영업용인 경우에 28.4%,욕탕 1종 22.5%, 욕탕 2종 35.4 %로 각각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4인 가구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때 월 상수도 요금이 2,700원에서 3,300원으로 1가구당 600원 정도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상율을 28.1%가 증가되게 되면 총 급수수익은 약 2억6천만원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억6천만원 정도의 증가는 인건비나 각종 경상비의 인상율로 충당할수 있는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으로는 저희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운봉읍 지역과 시내동 지역 요금 요율을 통일시킨 것과 가정용의 요금 체계를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지정 한 것이며 종전에영업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했습니다.
    물은 우리 시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되는 요금 수입 전액은 시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십분 이해가 되셔가지고 저희가 제안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수도 요금 수준의 원가 미달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매년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공기업 년도별 기채 발행 총액은 94년 12월말 현재 5십3억8천8백만원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기존 시설 투자비에 대한 수도 사용자의 시설 분담 및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상수도 사업경영의 합리화와 보다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코저 함에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기채 발행 현황은총 5십3억8천8백만원중 지역개발기금이 1십9억9천1백만원, 토지 및 지역균형개발자금이라고 했는데 기금입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기금이 2십억3천만원, 재정 특별자금이 8억4천만원, 비고란에 90년이전 누증액이 5억2천7백만원 합계 5십3억8천만원입니다.
    기타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상에 따른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의 인상은 안 제14조를 참조하여 주시고 인상 요인이 327%이지만 도내 평균율보다 10%를 더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현 남원시의 판매 단가는 1톤당 202원이며 도내 평균 단가는 1톤당 239원으로 37원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인상폭을 적게 설정해온 원인과 95년도내 평균 인상율 19.6% 보다 8.5%를 더 높게 인상해도 인상후 판매 단가는 258원으로 도내 평균 판매단가 286원 보다 28원이 저렴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은 안제28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율은 28.1%로 운봉읍 지역과요금을 동일하게 하며 가정용 요금체계를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업종별 상수도 요금 인상율을 보면 가정용이 27.8%, 업무용 23.7%, 영업용 28.4%, 욕탕 1종 22.5%, 욕탕 2종은 콘도, 호텔 등입니다.
    여기는 35.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금 조정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근거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기법 제22조는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검토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년도별 누증된 재정 적자의 분석과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타 시.군의 상수도 운영 실태와 남원시의 운영실태, 상수도 기존 투자비 내력중 94년, 95년도 시설 사업 내용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처리 의견으로서 상수도요금 수준의 원가 미달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적자가 매년 누증되고 있는 재정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시설 보수등으로 맑은물을 공급하여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95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키로한 5억8천만원의 공기업 특별회계 지원이 시 재정 형편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등을 감안하여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자료는 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실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형병옥   요금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요금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28.1% 인상하면 요금 현실화율은 과연 몇 %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저희가 물을 생산하는데 1톤당 생산 원가가 있습니다.
    그 원가가 톤당 341원인데 현재 공급 단가가 202원이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오를 금액이 약 100원정도 더 올라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제대로 생산의 원가와 맞추기 위해서 인상 요인을 저희가 지난번에 관련 연구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보다 84.7% 정도를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돌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1%만 올리는 것은 과거에는 상수도 요금이 정부에서 공공요금으로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제를 해오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년 동안에는 거의 동결을 시켰고 94년도에서 약간 소폭으로 올렸습니다.
    정부에서 이제는 상수도요금은 공공요금의 품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의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수지를 맞춰가고 경영을 분석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84.7%를 올려야 하는데 28.1%올리는 것은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의 형평성이랄지 또 한번에 많은 것을 올리므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또 한가지 매년 아파트와 단독 주택 건설을 하므로 해서 급수원이 늘어나는데 94년도말 비해서 95년도에는 몇 %나 늘어났는지 계산이 나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총 소비량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형병옥   늘어나는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국장께서 자료를 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조금전에 형병옥 위원과 관광건설국장의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총 생산한 원수량이 3,703,439톤이었고 93년도에 4,025,873톤이었습니다.
    그래서 8%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늘어난 것이고 94년도에는 자료에 있듯이 4,598,935톤이어서 전년 대비14% 정도가 원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서는 명지 2차 아파트와 비사벌 아파트와 일반 가정 급수해서 세대수가 584세대가 늘어났고 94년도에는 한신 아파트와 일반 가정해가지고664세대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므로 해서 남원시 고지대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소 대책이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지금 저희가 고지대에 급수가 원활히 공급이 안되는 것은 주 원인은 첫번째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가뭄 기간이 길때는 사실 인위적으로 어쩔수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봐지고 저희 시설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것이 아직 미진된 것은 월락동에 있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가 상수도 시설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12시간 정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거기에다 저수할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배수지가 현재의 규모로는 4시간정도 밖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을 저수할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기채 승인도 해주시고 사업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배수지 확장 공사를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확장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수할 수 있는 용량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 방식이 정수장에서 송수관을 통해서 직접 가정에 공급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일단 고지대로 배수지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원수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돌출할 수 있는데 원수량 부족은 역시 저희 남원 지역에서는 동화댐에서 광역 상수도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고지대의 공급 문제는 해소가 되겠네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종별로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업종별 요금 인상율을 검토해 보니까 당연히 가정용은 싸야만이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용이나 욕탕 2종 같은 것을 보면 가정용보다 말하자면 낮게 인상율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균 28.1%인데 그중에서 가정용은 27.8%입니다.
    물론 평균보다는 낮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업무용이나 욕탕 1종이 가정용 요금 인상율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보면 가정용을 너무 많이 올리고 업무용이나 욕탕 1종을 적게 올리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요금 체계를 봐주시면 가정용에 대한 요금이 179원입니다.
    그중에서 욕탕 1종은 현재 296원입니다.
    그래서 절반 가까이 욕탕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근본 취지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개선하는데 있고 또 요금을 올리므로서 부수적으로 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어가지고 절수 운동을 같이 확장시키는데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저희 남원 지역에서 물 소비 구성비를 보면 가정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을 올리지 않고는 실질적인 요금 인상 효과를 거둘 수도 없고 그 보다는 먼저 가정용 현재까지의 체계가 다른 요금 체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율을 %수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정용은 사실 요금을 이보다 더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수치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가정용 요금이 평균 요금보다는 낮아야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27.8%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현행 남원시 상수도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욕탕 1종, 욕탕 2종 가격이 현재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정용은 179원이라고 하신것 같은데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업무용은 253원 80전입니다.
    영업용은 407원 80전입니다.
    욕탕 1종은 296원 50전입니다.
    욕탕 2종은 622원입니다.
    욕탕 2종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보다 3배이상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요금은 가정용이 179원이고 업무용 253원, 영업용 407원, 욕탕1종 296원, 욕탕2종 622원이라고 할때에 가정용이 제일 싸군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할때에 27.8%를 올린다고 하면 욕탕2종하고 영업용 다음에는 인상율이 높은편인데 이렇게 가정용을 27.8%.
    아까 말씀하실때에는 절수 운동이라든가 이런 간접 효과적인 면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가정용을 27.8%나 올려야 할 직접적인 원인.
    아까 간접적인 요인말고 우리시 급수 인원이 52,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5십3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28.1%를 올려봐야 1년에 재정 적자가 약 6억3천만원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따라 간다고 하는 길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27.8%를 가정용으로 올려야할 직접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가정용 요금을 다른 것보다 더 올린다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요금을 많이 올려봐야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가 급수 가능 지역이동지역과 운봉읍에만 공기업 상수도급수가 가능한데 일반 면 지역에서는 간이 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동 지역에서 저희시에서 하는 상수도 요금을 내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참고로 조사를 해본 자료를 보면 사실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동지역에서 물을 먹고 계시는 것보다 배 이상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정용 요금이 동 지역에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면 지역과 어느정도 연락선만 줄 수도 있고 또 참고로 저희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가정용 요금 수준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아까 요금표를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가 다른 것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 요금의 본체가 가정 요금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 가정용 요금을 올리면서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금 구간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누진세를 적용했는데 4단계를 하다보니까 실제 누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현재 4단계의 누진 체계를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6단계 이상으로 구분토록 재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자꾸 정부의 지침, 지시얘기를 하는데 조례도 정부의 지침,지시를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참고는 될망정 그런 표현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지방 의회의 권한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하고 지방 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은 법적 구속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내부적 어떤 서류로 저희는 취급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표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연간 누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수량이 저희 남원시가 17 - 18%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누수 방지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가 요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생산하는 체계를 교환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누수 문제가 저희 수도를 다루는 업무중에서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누수 주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관이 오래되어가지고 배수관과 급수관의 연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후 배수관 갱생 공사라고 해서 타시.군에서는 누수 탐지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지반은 여러가지 새로운 첨단 장비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때 보면 전문가를 두어서 청진기 같은 것을 대고 들으면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찾아내는 것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만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관 자체를 새로 갱생시키는 것으로 취하고 있지만 아직 누수 복구반이든가 누수 탐지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장비, 인력을 보강시켜야 하는데 사실은 어떤면에서는 저희가 물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니고 누수율이 전라북도 평균 23% 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수 복구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보강시키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것 또한 다른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가정을 돌아보면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탐지기라도 빨리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면서 수도요금도 올려야지 아무것도 않으면서 요금만 올린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지 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일 간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시 전체적으로 재정을 꾸려 나갈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계 하나 구입하는데 1억9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도시의 사실은 그런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계라도 들여와가지고 관심도 높이고 또 앞으로 저희 남원시가 장차 발전해서 물 소비량이 많을 때에는 그러한 첨단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상수도 공사하는데 보면 골목마다 파헤쳐 놓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물 가격 인상가지고 얘기를 해야할 텐데 기왕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고장나는 부분을 고칠려면 지금 남원에 상수도 공사만 하라는 하청 회사가 있지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위원 김병석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4 -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4 -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별 것이 아니거든요.
    관을 사서 파이프 묻게되는 것을 지정을 해놨기에 그 사람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담당과에서는 시정을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그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생각 하셔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기채 발행액이 약 5십4억원으로서 우리 남원시 재정 형편상 5십4억원 정도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지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기채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일단은 우리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위원 오대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95년도에 5억8천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용자부담 원칙 측면에서 봤을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담이 되는 돈이지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래서 이번에 사용자 부담 원칙과 재정 적자 측면에서 인상이 고려된 것입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광역 상수도가 완료되는 싯점이 정확하게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정부의 계획은 97년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
    당초의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는 것이 상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광역 상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그때에 톤당 생산 원가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요천수에서 물을 전체적으로 집수를 해서 생산 원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장수 지역에 있는 동화댐에서 물을 공급 받을때에 이때는 톤당 가격을지금과 같이 341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생산 원가가 상승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생산 원가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형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하고 대형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는 것 그런 관계와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대형 공장을 처음에 지을때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듯이 동화댐 광역 상수도를 하게 되면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부분까지를 생산 원가 비용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341원보다 더 내려갈 것이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한 시설내에서 많은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산 코스트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생산 원가가 내려갈 것인가, 상승이 될것인가 하는 추정은 지금 해야될 것아닙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341원이라고 하는 비유가 저희가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요천에 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고정 투자 자산 비율을 과거에 저희가 요천까지 사실은 알고보면 요천에서 취수보까지 전 본예산으로 뽑았을때의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비교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시설을 광역상수도 하는 것을 투자비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비교될 수는 없고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물의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시설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생산 원가는 내려가지 않고 ......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요천수에서 취수하고 있는 양을 100%는 공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앞으로 100% 우리가 공급을 한다고 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부족분을 우리가 동화댐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아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동화댐에서 우리가 물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완료되는 시점과 그때 물을 가져오는 시점에 가서는 현재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생산 원가하고 그 다음에 물을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더 가지고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 원가를 현재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안고 있는 상수도 공기업 재정 부채가 약 5십4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상환할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를 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물의 가격에 대한 산정이 아직 안되었다고 보면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 단가를 산출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 적자를 메꿔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요인등을 기준할때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께서 추정 단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봉읍 지역과 요금 인상율을 통일한다고 하셨는데 이 전에는 운봉이 물값이 더 비쌌어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자세한 수치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운봉읍이 더 쌌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똑같은데 운봉읍 지역과 요금을 통일시킨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운
    봉이 좀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애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운봉읍이 과거에는 좀더 가격이 낮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낮았어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위원 서양호   운봉읍을 더올린다는 얘기네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상대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봉은 상수원이 암반 관정으로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물을 품어 올려가지고 상수원으로 가가지고 바로 내려온 것이 운봉 상수원인데 지금 운봉을 보면 일괄성 없는 그런 공사를 많이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작년에 공사하고 올해 공사하고 땅만 팠다 메꿨다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지금 운봉의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수도 원수 확보하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운봉쪽의 다른 하수라든지 기반 정비 사업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이라고 봐지고 운봉 같은 경우에 동화댐 광역 상수도와 맞춰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옥계댐에서 광역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의한 부서에서 현재 옥계댐이 농업용수로 먼저 댐을 개발했는데 저희가 운봉 4개면 지역과 경남 지역과 같이 광역으로 공급해주자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운봉읍 4개 면지역도 암반관정이나 간이 상수도의 형식이 아닌 광역 상수도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옥계댐 수원을 가지고 상수원으로 할려고 하는군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광역 상수도라고 할때에는 적어도 2개 군지역으로 공급이 가능한 그런곳을 간이 상수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지역에 있는 운봉 4개면 지역만 가지고는 광역 상수도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 요건을 맞추기위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남원 소방서가 있는데 소방서 급수를 넣는 곳이 남원 시내에 몇군데나 됩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급수전이요?

○위원 서양호   예.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7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소방서의 급수에 들어가는것은 물값을 안받지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것은 소방법에서 받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소방서내에서 쓰는 것은 돈을 안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것은 받습니다.
    급수전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쓰는것은 받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은 왜 여쭈어 보느냐면 소방서차를 매일 세차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점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전을 이용해 세차하는것은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 녹 취 불 가 )
    암반 관정을 올해도 2공을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사실상 생존기라는 힘을 가지고 그 근방에 암반관정을하나 뚫으면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있는데 아무리 행정으로 말을 해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반관정 하나를 뚫었는데이것이 나오더라도 시청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꼭 읍.면의 담당 직원만 나와가지고 구멍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는 상관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암반관정을 한 것도 상수원옆의 물이 모두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군청에서 해준다고 해놓고는 지금도 안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보시고 공사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 위원님!
    오늘 조례 의견이니까 다음 회기에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5년을 내다 보든지 10년을 내다보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엇인가 연구를 해가지고 앞날을 내다보고 공사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입니다.
    여기 별표에 나온 179원이 인상후 금액입니까?
    톤당 179원 40전이 인상후 금액입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인상후의 금액입니다.

○위원 안병만   예.
    그러면 별표에 나온 업무용 253원,영업용 407원이 인상후 단가예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렇게 인상이 되면 재정 운영은 얼마나 계상이 됩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2억6천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안병만   연 6억 손해 보는데서 ......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2억6천만원 정도 보전이 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개선이 된다는 얘기지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약 1년에 4억씩의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개선할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셨어요?
    현재 5십4억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해마다 4억씩이 누적이 된다그 말입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사실 현재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대책은 안세우고 그냥 해마다 18%, 19% 이런 식으로 계속 인상만 해가지고 계속된 누증 적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생각해 보셨어요?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서 요금을 올리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요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폭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도 공급을 정부에서 어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강하게 부각시켜가지고 국가에서 그것을 공급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지방 자치가 되면서 지방자치 공기업 자체로 운영하도록 해라.
    그렇기때문에 상당한 시일 동안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요금 현실화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올릴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대책이 섰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을 어디서 그 재원을 염출해다가 부채를 고지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매년 반복되는 4억 정도의 부채는 재생산하는 급수수입으로서 부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채가 5십3억8천8백만원인데그 부채를 제가 도내 시를 조사해보니까 다른시가 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전주는 3억이상 정도의 부채가 되고 그러면 왜 부채를 계속 쓰고 있느냐고 보면 과거에는 상수도 공기업 또는 맑은물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 저희도 5년거치 15년 상환, 5년거치 10년 상환해가지고 5.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빚을 갚는 것보다는 매년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래서 갚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주민들의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또 그렇고 집행부는 그렇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인상 부분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짓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이번에 이것이 인상되어가지고 적자분이 완전 누적된 것이 없어진다든가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 생각은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 위원!
    유보 동의안입니까?

○위원 안병만   예.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안병만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재청이 있으므로 유보 동의안을 가결하기 전에 반대 토론 있으십니까?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입니다.
    사실상 지금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수용자들 즉 말하자면 시민들의 입장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남원시 상수도 조례 개정안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다시한번 신중하게 숙의를 해봐야 겠다.
    그리고 국장, 과장, 실무진들 없이 위원들끼리 심사숙고하게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남원시 상수도 조례 개정안을 원만하게 숙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 위원께서 유보 동의안을 하셔서 재청이 있고 정식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김재덕 위원께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재덕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에앞서 의원들의 심사숙고를 위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정회를 하기에 앞서 안병만 위원께서 본 안건에 유보 동의를 하여 재청이 있었으나 김재덕 위원께서 우리위원들이 깊이 논의하여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어 정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수도요금 인상율을 가정용의 경우 28%에서 25%로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이 수정안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수도 요금 인상율이 평균 28.2%에서 수정안으로 26.9% 그리고 가정용 요금은 28%에서 25%로로 김상영 위원께서 수정안으로 제기했던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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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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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관광건설국장 이환주
수도과장 김오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