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1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1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6년 10월 17일 (화)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3.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3.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

---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 보고·청취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일반안건은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으로 관련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로 수도법 개정시 "간이상수도"라는 단어를 "마을상수도"로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간이상수도"라는 말을 "마을상수도"로 개정하는데 있어 제1항제1조 제2조제1호 제3호제11조 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20조제22조제1항에 나와 있는 "간이상수도"라는 말을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1조에 "간이상수도"라는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법이 200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마을권상수도로 관리함에 조례내용 중 "간이상수도" 용어를 마을상수도"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된 조례안으로 위배됨이 없으며 조문의 체계나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혹 그러한 경우에 간이상수도에서 마을상수도로 어휘가 바뀌는데 그러면 마을권에서 영역이 벗어나는 경우는 피해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권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간이상수도로 썼는데 마을권에서 조금 동떨어진 몇 호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마을권이 아니니까 수급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을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마을에서 동떨어진 사람도 전에는 같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마을권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도록 불편이 없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이 단어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먹는 물에 대한 인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간이"라는 단어를 빼고 "마을상수도"라는 말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권이 형성 안 되는 그러한 독립가구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질이나 상수도 관리에 이상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작업은 금년에 4기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작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기까지 지역보건의료 작성 경험을 바탕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계획서 작성과정을 중시하여 직원들이 담당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파악하는 등 지역사회 진단결과와 조직진단, 주민건강 현황 분석을 통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기까지의 계획서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20여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간 차별화없이 모든 사업을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난 제3기 계획서부터는 사업별우선순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중역량 투입사업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핵심사업은 집중역량 투입사업으로 일반사업은 평소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3기에는 1개의 핵심사업만 선정한 것과는 달리 금번 제4기에는 3개의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제3기때와는 달리 국민건강보호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여 지역주민 120명과 보건소 실무자 114명, 지역의료기관 종사자 30명 및 지역전문가 서남대 의대교수 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점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우리시의 중점과제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단독사망 원인 1위인 뇌혈관 질환을 낮추기 위한 노인고혈압 합병증 예방사업, 높은 폐암 사망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사업, 민선4기 시장의 공약사업인 동시에 최근 출산율 저하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한 어머니와 아기세상 만들기를 정하였으며 기타 다른 사업은 평상시와 같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앞으로 4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할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건강 관심사 건강현황 등을 파악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향후 각종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내에 보건의료관련 문제와 요구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동 계획의 달성목표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대와 건강검진, 전산망 구축 등으로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지역사회 진단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우리시의 주요 보건문제로 노인인구 증가가 2004년 기준 16.10%로 전국 대비 8%, 전북대비 4%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살펴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상기도 감염, 치주질환, 피부질환, 편도선염 순이었으며 지역주민 대다수가 상기도 감염, 편도염, 급성기관지염 등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특히 2005년도의 경우 주민의 67.5%였습니다.
    이 감기 증상을 제외하면 우리지역내 주민들은 치주질환,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가지고 있으나 이 질환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적 치료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대암과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관절염, 정신질환, 전염병, 간질환 등 주요질병 유병율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율이 전국은 4%, 전북은 6%인 반면 우리시는 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6대암 발생 순위는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순이었으며 전국과 전북대비 높은 질환은 위암, 간암, 폐암이며 이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폐암이었습니다.
    우리시 2004년 사망자수는 852명이었으며 이중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는 뇌혈관 질환 137명, 2위는 심장질환 48명, 3위는 폐암 47명이었으며 표준화 사망율이 높은 질환은 운수사고, 자살, 폐암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위 뇌혈관 질환 126명, 2위 위암 53명, 3위 폐암 52명순이었습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보건기관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세 번째로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서는 중점사업을 3가지 선정하여 우리시의 가장 큰 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중역량 투입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반사업은 평상시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철   소장님!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정도가 심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신축내지 증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보건소를 비롯한 9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 등 총 21개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신축하고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4개의 보건지소와 12개의 보건진료소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인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진도   전문위원 박진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는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기본계획안으로 급변하는 의료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동의안 작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아 지역주민의 건강현황을 파악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민과 보건실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지역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중점과제 3 가지를 도출하였다는 점과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였으며 이전까지 1가지 핵심과제만 선정 추진하였던 것을 이번 4기에는 3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보다 다양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안을 심도있게 수립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심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반영 신축 내지 증축방안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시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만성질환관리와 노인보건복지사업 분야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점차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늘어나는 노인보건사업에 비해 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점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여 연차별로 시행되는 장기적인 종합보건의료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4년마다 의료종합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남원시에서 진료를 시행하시죠?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남원시는 매년 인구가 1%씩 줄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2% 이상 줄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에서 200명 줍니다.
    2%에서 2.5%의 인구가 없어 지는데 반면 노인인구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 계획서 대비 새로 수립한 계획에 노인을 위한 만성 소모성 질환 소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의 혈관질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이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전에 제3기에 고혈압을 핵심사업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노인질병보다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은 예방사업이니까 노인보건거점보건소로서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전라북도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확보해서 8,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한방건강증진 거점보건소로 1억 3,400만원을 확보해서 진료비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거점보건소로서 예방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보고서 작성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재활도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 후에 일입니다. 또 한방사업도 1억 3,400만원이 노인보건이 8,5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남원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8% 되죠?

○보건소장 임정인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인구 5명당 1명은 노인입니다.
    그렇다면 수치로는 여기 나와 있지 않죠?

○보건소장 임정인   어떤 수치를 말씀하십니까?

○간사 이강석   3기때 지역의료보건계획보다도 4기때는 노인을 위한 노인성질환을 위한 사업계획을 얼마 더 세웠다든지 세우겠다는 내용은 안 서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노인대상사업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읍면은 노인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소, 진료소에는 다 노인대상입니다.

○간사 이강석   시골에 가면 70세 이상 노인이 태반일 겁니다.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된 부락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노인을 대상으로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사업은 거의 80-90%는 노인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많은 시민이 노인성으로 가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연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더 써주기 바라고 그분들로 하여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아까 특별하게 사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노인 대상으로 남원의료원에 연계를 해서 15,000명을 고혈압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고혈압으로 위험있는 분들 179명이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에서 약사님들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협의회 할 때 약사들이 지시했던 지적사항 몇 가지 참고하시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전화 가설 다했습니다.
    제가 그날 또 약사님을 만났습니다.

○위원장 김철   협의체에서 나왔던 지적사항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계획안 세우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수정하시려면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들고 상부지시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위원들보다 여러분들이 우리지역을 위해서 현안사업을 국고라도 가져다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의료보험서비스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면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은 113건으로 시 전체 70%에 해당하며 2007년도에 약 1,6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들은 향후 본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과장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저희 국 과장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인사)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앞으로도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화없는 지도 편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일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마음 먹은 일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니 타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김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3건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2건만 되어 있고 춘향골 천문과학관이 빠져서 44-1로 페이지를 매겨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9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공설시장과 인월시장, 용남시장, 운봉시장이 있는데 그동안에 98년도부터 2008년까지 장옥관리와 통로 아케이트,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위해서 총 사업비를 97억 8,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근거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6조(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날로 침체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방, 전기의 안전시설 등 보완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총 투자가 97억 8,100만원이고 지금 까지 44억 8,100만원 그리고 2006년 11억 6,000만원, 내년에 23억 9,000만원 2007년도에는 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21억 1,500만원, 균특 38억 4,000만원, 시비 3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노암농공단지는 분양율이 50%를 조금 넘었습니다만 협의 중에 있는 2개 업체가 이루어 지게 되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시작에서 부터 분양까지는 약3년이 걸리기 때문에 노암농공단지 인근 노암동 산70번지 일대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5만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고 지원근거는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 제13조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필요성과 사업효과를 보면 기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 완료가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다 이루어 짐으로 인해서 신규 공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가 원활히 추진되게 되면 협력업체들이 들어 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지 조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지금 현재 미분양 농공단지는 100% 완공을 하고 기왕에 다른 단지에 분양이 되었다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연계해서 운영이 100%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120억원 중에서 35억원이 균특이고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72억 5,000만원이고 민자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 30억원, 2008년도 75억원, 2009년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나누어 드린 40-1페이지를 보시면 춘향골 천문과학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은 섰습니다.
    당초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중에 위원님들과 저희와 집행부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일정 조정에 의해서 10월 중에는 불가능하고 11월 중에 의장님과 시장님까지 조율이 되어서 다녀온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어현동 춘향테마파크 뒷산 정상부분이고 2006년도에서 200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용역 설계 위주로 하고 2007년에 사업을 발주해서 마무리가 2008년 상반기 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중에서 과학재단기금 10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기금사업의 지원에 관한 것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과 사업효과는 선진과학의 꿈 실현과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천문과학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주변에 천체우주관측 시설 확충으로 야간 볼거리를 갖춤으로 해서 숙박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2006년에 7억 3,000만원, 2007년에 17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세 가지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나 골프장 부지매입 등을 열심히 하겠으니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총 97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기 투자된 것이 44억원이고 금년에 11억원 투자했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간사 이강석   금년사업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 있는 사업도 있고 발주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사업은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기 투자한 것과 금년까지 하면 56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금년사업이 끝나면 어디 환경개선사업까지 마무리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공설시장의 경우 아케이트 설치는 3개 골목이 남고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용남시장의 경우는 주 간선도로인 농협 용남지점에서 주차장까지만 아케이트가 완전히 끝나고 저쪽 일부는 덜 끝났고 아케이트 분야는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이나 내년까지 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거의 끝나는데 문제는 주차장 시설입니다.
    주차장 시설과 소방시설 등 일부를 보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 가도 100%는 끝나지 않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소방 시설과 주차장 시설을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주차장시설을 2007년과 2008년도에 주로 많이 하고 아케이트 공사도 병행합니다.
    소방 시설 따로 하고 아케이트 시설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소방시설하면서 아케이트 시설도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에 97억원이라면 100억원에 가까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사실 이마트같은 대형 유통회사와 경쟁력에 있어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해야겠는가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상품권을 사용하기로 권장하고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홍보가 적극 잘되었으면 기대이상의 효과를 발휘했을 텐데 상당히 많은 효과는 봤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7,500만원을 팔고 특히 그중에서 향교동에서는 동장이하 전 동민들이 협조를 해서 1,200만원어치를 팔아주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듯이 이런 것을 자꾸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보다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시설 개선을 해도 상인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쪽에 정신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좋은 물건을 친절하고 싸게 팔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을 테마형으로 유도해서 볼거리와 살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광한루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경영센터와 협조해서 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회사에서 말하자면 시장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어서 유치를 해서 광한루를 구경하고 거기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구경하고 볼거리 보고 먹을 거리 먹는 식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이마트에서 많은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몇 프로 팔고 있는지 조사해 보신 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지금도 대형마트에 남원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들은 전국 체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품질로 해서 저렴한 단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농특산물 납품을 유도해서 했던 농가들도 중간에 검수과정이 까다롭고 결재과정이 까다로우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권유하고 농가들에게도 조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원 농축산물을 납품했던 업소가 검수과정이 까다롭고 결재과정이 까다로워서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또 한 가지는 수량을 맞추지 못합니다.
    남원은 대형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량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중 지속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납품 조건을 제대로 충족해 주지 못하는 농가의 경우가 많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쉽게 말하면 농민들이 각 품목별로 작목반이 다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작목반과 계약을 한다면 결국 남원사람들이 먹는 물건을 이마트에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 든지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생산도 할 수 있고 출하도 있을텐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 유통회사는 주로 남원사람을 상대로 팝니다. 인근 순창, 구례, 곡성, 장수에서도 일부 오기는 하지만 거의 70% 정도 남원 판매가 이루어 지는데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 이면에는 밖에서 들어 오기 때문에 남원농산물이 폭락되고 있습니다.
    남원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못하고 외지로 나갈 때는 유통비가 듭니다.
    그런 것을 큰 틀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 작목반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싸게 팔더라도 판매단가를 싸게 팔더라도 작목반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출하하면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염두에 두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제가 들어 보니까 남원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안 판다고 합니다.
    제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들어오고 외지에서 들어 온 만큼 남원농산물의 가격은 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규 농공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기존에 농공단지가 2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4개가 있습니다. 광치 농공단지만 2개입니다.
    광치농공1단지와 2단지, 노암농공단지, 태전방직자리 어현 농공단지, 인월농공단지 해서 5개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잘되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일부 농공단지 협의회장과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았는데 지금 마지 못해서 운영하는 업소, 잘되는 업소, 오늘이라도 당장 문닫고 싶은 심정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금 있는 업소부터 잘 관리하고 단속하시고 진단해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무슨 처방을 해야 좋을지 지역경제과장은 관찰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전체적으로는 한번 돌아보았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곳은 들러보고 다음에 잘 되고 특별한 사항이 있는 곳은 격려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확대간부회의때 지시한 사항이 현장 기업에 실무과장들이 가서 격려도 하고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자주 나가 보라고 지시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잘되는 곳은 기업정신이 투철하고 견실하게 운영되는 업체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사실은 자금규모면에서 딸리는데도 방만하게 운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업체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저희들이 진단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과장님 짧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몇 개 업소는 곧 폐업위기에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privacy]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찾아가셔서 그분들과 대화하시고 도와줄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회의 끝나면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가는데 천문과학관을 지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2006년 7억 3,000만원인데 추경예산에는 7억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자료검토)

○한경선위원   거기에 대한 수치는 다음에 맞추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두 개 합하면 맞을 겁니다.
    시설비가 7억 1,300만원이고 천문과학관 감리비가 1,200만원입니다. 합하면 7억 3,000만원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벌써 10월말일경인데 11월과 12월 동절기때에는 공사를 못하는데 7억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또 이월대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7억 3,000만원 중에서 6억원이 기금이고 1억 3,000만원이 시비인데 기금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국비가 6억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것이 과학재단기금입니다.
    국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6억원은 전체 이월을 시킬 계획이고 1억 3,000만원은 용역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10월에 발주를 하고 12월에 계약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원님들과 합동으로 한 후에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올해는 용역 발주만 끝내고 내년도에 발주 납품이 되면 사업은 내년 봄에 착공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영월, 예천, 대전 벤치마킹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부분에서 재원별 투자계획 중 기타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자부담입니다.
    전에 있던 기 투자분에 대한 자부담으로 1억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하지 왜 기타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양식이 자부담이라고 안 되어 있고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표식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자부담으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노암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을 주의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차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 어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지만 마치 공장 유치한다고 해서 안 되니까 농공단지에 팔아서 이것을 만들려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제지할 것입니다.
    공장 유치한다고 해서 공장 유치가 힘든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공장을 유치했다고 어물쩡 그 쪽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남아 있는 입주도 제대로 안 되면서 농공단지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익산의 경우 농공단지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도 해 보시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쁠 것입니다. 어쨌든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서 정말 모자라서 자꾸 짓는 쪽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는 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 분석을 정확히 해서 모든 사업에 들어 가야 합니다. 누구 이야기 한마디 누구 하나 책임자가 한다고 흘러가면 힘이 듭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존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도와 주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지역 내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업자들은 투자 들어와서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한 두사람이 이상한 개인관계로 들어 와서 해결을 못하니까 금지 신세계 문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지역인원을 30-40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 두 사람이 보상문제로 떠드는데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여러 과가 해당되는데 그런 것을 도와주어서 예를 들어서 오리 뭡니까?
    그것도 지원하면서 못 가게 들여 놓았는데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챙겨서 특별한 사업보다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살려서 인구유입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이마트에 농축산물 구입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현직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셔서 앞으로 그 경우를 애를 쓰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산물이 이마트와 계약되는 형성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해서 계약 형성이 이루어 지는가 직원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노력을 하고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자체가 직원이나 시청 말을 잘 안듣습니다. 농민들 말도 안 듣습니다.
    이마트 사단체 아닙니까?
    자기들 잇속으로 봐서 싸고 대량 구입해서 들어 온 농축산물을 신세계에서 계약해서 이마트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을 갖다가 지역에서 납품하려고 하면 축산물 중 가장 쉬운 것이 계란입니다.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계란도 집어넣는데 이마트와 계약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아서 애를 먹는 현상도 있고 농산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한다거나 한달 단위로 계약해서 납품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주 매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는 것 보다 남원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물가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거래 유통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우리지역 어떤 물건을 넣어주면 살겠구나 그분들에게 요구도 해서 피나는 노력없이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말씀만 알겠다고 하시지 말고 직원들 최대한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이마트와 관계되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일반 개인들이 가서 이마트 관계된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 절대 대답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관의 이름으로 서로 협조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협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이 직접 가시든지 실무담당 같이 가셔서 사실 남원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왔노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어떻게 하면 납품할 수 있는가,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파악을 하시고 면밀히 상의하시고 연찬하셔서 앞으로 다음 기회 있을 때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사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있고 지방에서도 양은 전체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활용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만약에 남원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납품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조건을 세워서 안 된다면 약간의 압력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불매운동을 하든지 말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파악하고 협의한 뒤에 다음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경영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경영진단, 재무관리나 생산 기술 등을 민간 전문가를 통한 상담·자문 또는 지도를 통해서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계획에 의해서 매년 20개 내지 30개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소요액은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5세 이하의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영유아가 연간 약 200명 정도가 됩니다. 2007년도 예산 소요액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생에 수업료, 등록금 등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약 700명 정도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소요액은 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녹색체험활동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경관이나 영농자원 또는 소득자원 등을 활용해서 농촌의 정주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민을 유치해서 교류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개 마을씩 공모를 통해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봉대마을, 고촌마을, 내동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강 평촌마을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입니다.
    우리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는 인월지역과 산내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의 영농과 가사, 육아 등의 과중한 생활고를 해소해 주고 여성농업인의 교양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과 안정적인 영농 종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 동질성을 가진 3개 내지 5개 마을권을 소규모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지역은 종합적으로 10개 권역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매 서도지역과 2006년도에는 아영 성리지역이 선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 소요액은 15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본 사업은 정주권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9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끝마쳤고 2005년도부터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6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균특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맞춤형 주거단지로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20가구 이상의 희망자가 모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기반조성비로 10억원의 택지 조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산내 귀농인 중심으로 사업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사업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제외된 일반지역의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으로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 경작농업인들의 가장 큰 숙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5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정부재원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 목표량의 50% 정도를 해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일반 경지정리지구가 그동안 구획이 소규모로 되어 있었고 또 필지 규모나 농로가 협소해서 이것을 대구획으로 정리해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영농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경지정리사업은 일반지구 경지정리는 농림부로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획지구의 정리와 50㏊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만 경지정리를 정비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시 대구획 정리 소요액은 2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구는 운봉읍 임리지구로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소요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수지면 유암지구 보강개발사업으로 2009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균특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운봉과 인월과 아영 3개면에 걸쳐서 18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2007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균특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이나 농로개선 등을 통해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부터 추진해 나오고 있고 현재 20개소 완료하고 3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구조물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동안 경지정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용배수로에 대한 현대화 특히 흙수로에 대한 구조물화를 많이 진행해 오지 못해서 물 관리가 어렵고 또 여름 폭우시 유실 또는 매몰 등의 재해를 많이 겪고 있어서 흙수로에 대한 구조물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6억원의 재원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에 838개소의 각종 크고 작은 수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리 시설들이 그동안 40-50년 된 노후화된 시설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습적인 재해에 노출되는 위험에 있어서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보수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억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개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중앙정부의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7년 이후에 국비지원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됨으로 인해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필요 사업량을 저희들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6억 1,500만원을 균특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우수농산물 판촉 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의 직거래나 수출 등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와 또 공동선별, 포장, 홍보 등 판촉지원분야, 유통 판로 개척 분야 등에 대해서 자체사업비를 확보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선별기 지원, 국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지원, 판매촉진행사 또는 홍보 각종 브랜드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억 9,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은 우리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등을 그동안 8개소를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모화,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고 저장시설 확충이나 전처리시설사업의 확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9억 9,000만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전통과학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들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전통식품을 발굴 육성하고 또 새로운 수요자들의 기호에 맞는 식품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식품개발 또 현대화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역특화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식품개발과 가공식품 기반을 확충해서 수요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을 5개 법인체가 연합으로 구성해서 지역 전통식품개발, 발효음료개발, 신세대 기호에 맞는 음료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를 통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각종 포장, 시설, 장비 규격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은 소득금고자금에 농가들이 소득작목 입식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 소요액으로 8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몇 곳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인월지역과 산내지역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성농업인센터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여성농업인들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개선해 주고자 정부차원에서 기획해서 시도에 사업을 내려서 추진해 왔는데 전라북도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합 선정 과정을 거쳤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타 시군에는 갖지 못하는 2개소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5개년동안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립하도록 하고 비용은 양육비 또는 아이들 방과 후 학습지도비, 애들을 지도하는 간식비용, 여성농업인들의 문화활동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근식위원   영유아 보육 등은 4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답변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양육비 지원사업은 모성보호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5살 이하 자녀들에 대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보내는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서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농촌에 어려운 점이 많고 세계적으로도 WTO니 FTA니 개방화를 앞두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는 정부에서 기반시설관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농업진흥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원이나 기반조성관계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한번을 해 주고 난 후에 관리를 금년에 했으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정부차원에서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일회성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도 가장 큰 애로 부분입니다.

○한경선위원   우리시에는 관심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나 균특, 도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완전 시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재원이 없이 시비만 투자해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메뉴에 들어 있지 않고 또 자체사업비로라도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을 일시적인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효과가 있는 곳에는 더 가고 효과가 없는 곳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학자금 지원사업은 그동안에는 영농규모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이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는 모두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철   어떻게 선발해서 지급을 해 오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과 분야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맞는 농가의 자녀들만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 분은 지급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분기예산 4분의1정도 나누어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분기별로 재원이 농가들 손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혹시 마을에 이장단들 자녀학자금 시청에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연관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선발 주체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면단위에 분기별로 보고를 내라고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연초에 실태조사가 이루어 지고 수시로 변동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로 이주를 한다거나 또는 사회과 분야에 지원을 받게 되어서 일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런 부분은 증감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손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지급됩니다.

○위원장 김철   학교로 들어 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위원장 김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타이틀은 좋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라는 타이틀도 좋고 실제 모양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편중될 수가 있습니다. 질적인 부분은 나중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하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알지 못하고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면단위는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체는 해당이 되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물론 읍면단위로 하달해서 하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홍보되어서 선발되어서 들어 오는지 절차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누적되지 않고 정말로 정확히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24개 항목에 걸쳐서 올라왔는데 그중에 순수 시비로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우수농산물 판촉지원, 구조물 현대화사업, 경작로 농로확포장사업 4가지 인데 한경선 위원님께서 "국비는 없어서 포함이 안 되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하셨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간사 이강석   그러면 시비로 순수하게 사업을 하는데 우수농산물 판촉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판촉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단위사업별로 일정액이 되는 것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일부 사업부분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지역들을 그동안 해 나오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판촉지원사업의 부분속에는 수출농가들 또는 국내 대형백화점이나 할인마트들에 납품하게 되는 필요한 공동선별기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의 사업 또는 해외시장이나 국내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 바이어 관리 또는 대도시 판촉·판매행사 등을 연간 20-30회 갖습니다.
    이런데 필요한 사업 또는 브랜드개발 품목에 따라서 매년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매·판촉·유통에 필요한 사업비들이 종합적으로 망라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원에 대형유통회사인 이마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남원농산물이 납품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가 곡류로 미곡과 잡곡류 일부가 들어가 있고 김치가 납품되고 있고 일반 신선농산물은 납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농산물이 들어가서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남원에 납품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꼭 멀리갔다 팔아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만 지금 국내 유통구조실태가 그렇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체인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마트가 70여개 지점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할인점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전문 바이어를 두고 또는 밴드를 두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이런 대형 할인점들이나 백화점에 납품하려면 일정 수준의 품질이 갖추어진 농산물을 규격화시켜서 그 점포가 필요한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일선 점포와 그동안에 많은 접촉을 갖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입점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떤 특정 농산물을 입점시키더라도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유지를 못합니다.
    규격화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손을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 등을 조직해서 품목과 품질을 통일시키고 규격화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공동선별기나 산지유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GS마트나 농협유통이나 하나로 마트, 서울 홈플러스에 교섭을 해서 우리물건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농가들이 의식을 부단히 개혁해서 서로 연합해서 규모화되고 규격화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간사 이강석   아까 판촉한 곳이 하나로 마트라고 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GS마트와 제일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은 무슨 마트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LG유통인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수도권에 11개소 서울지역만 있고 지방에 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쌀이 수도권 전 GS마트에 들어 가고 있고 그동안에 계절에 따라서 나는 농산물들로 감자, 배 또는 이런 저런 다른 여러 가지 가공농산물 김치들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김치의 경우는 가공식품이니까 별도로 하더라도 일반농산물은 규격화를 못해서 하다가 지속하지 못하고 도중에 손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생산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해당 부서에서 규격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런 부분에 쓰면 안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래서 부단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격화를 하더라도 서울까지 가지고 올라가는 물류비용이 얼마 입니까?
    남원에서 갖다 팔면 우리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물류비용만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회사전략이 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을 점주 재량권 하에 확보해서 쓰는 것이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GS마트의 경우 우리가 접촉하는 것은 GS 회사측이 자기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자치단체 농산물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서 팔아 주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GS문턱을 우리가 넘기가 수월해서 GS와 접촉하고 있는데 이마트의 경우는 대형 바이어들을 품목별로 두어서 전국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가장 싸게 물량을 확보해서 씁니다.
    누구나 남는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할인점이나 공급하는 농산물가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조건에 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농가들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목반을 형성하고 서로 농가들이 품종과 재배방식를 통일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이마트에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60% 정도는 남원시민일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시민들이 싸게 먹는데 외지에서 결국 농산품이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 악순환의 연결입니다.
    남원시민은 이마트 가서 싼 것을 먹고 남원시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품은 외지로 비싼 돈 들여서 팔러 가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서울로 부산으로 팔러갑니다.
    유통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돈이 듭니까?
    저는 시에서 보조를 주더라도 이마트에 한번 판로를 개척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장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지역 유통공사나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정읍이나 장수의 사례가 되겠는데 저희들도 전문적인 검토를 가져서 그런 문제를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각종 작목반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하시고 지역경제과장에게도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들어 가는 농산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축산물도 파악하고, 가능한 품목은 무엇이고,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연찬해 보고 깊이 연구를 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남원도 농민인구가 4만 가까이 되는데 각종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통비 들여서 서울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판촉지원 비용을 대주면 고생하지 않고 유통비는 최소한 빠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가능한 품목인지 찾아서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64페이지 설명했던 내용은 농산물 2억 4,000만원으로 균특과 민자로 1억 2,000만원씩 내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 규격박스 보조분입니까?
    아니면 화물차 유통에 쓰는 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표준화 사업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철   그렇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물류표준화사업은 쉽게 품목을 이야기한다면 파레트 또는 선별기, 포장기, 자재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가 인월과 산내라고 하셨는데 농업인자녀들이 몇 명이나 다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성농업인센터에 다니는 자녀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인월이면 인월지역, 산내면이면 산내면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에 편리성을 가진다면 자녀들을 농업인센터에서 서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기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농업인자녀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내쪽에는 귀농학교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 농업인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지만 인월지역의 경우는 인근에서 올라오려면 아영이나 운봉도 물론 있습니다만 과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학교에서 기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비라고 하셨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국비사업이었는데 분권교부금으로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도비가 국가재원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존 학교에 유치원이나 영유아 교육시설 기존에 교육청에서도 농어촌 자녀들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중복되게 할 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여성농업인센터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 특히 젊은여성 농업인들을 농촌에 머물러 있도록 하자는데 큰뜻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교육청은 유치원이나 5세이하를 영유아라고 하는데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을 뺀 나머지는 일반학원에 보내는 데도 있고 사회과부서에서 그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농촌지원 차원에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분야별로 서로 한계를 분명히 갖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교육청이나 관련부서와 협조를 가져서 유기적으로 효율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중복성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국가재원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 예산이나 국가예산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같은 값이면 효율성으로 이중투자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보람있고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질 좋은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006년도에 25억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2007년도에 50억원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남원시 예산을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에 쓰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농어촌에 인구가 감소화 되고 고령화 되어 가는데 그 부분에 뒷받침해 주는 우리 남원시 재정이 미약합니다.
    항시 예산은 많이 편성한다고 중장기계획은 올라오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것을 보면 만족할 만큼 예산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이 기 세워졌으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혼신을 다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밭기반시설사업은 기존에 몇 헥타까지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원래는 밭기반시설사업은 집단화된 지역은 30㏊ 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3㏊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해서 중앙정부와 양해하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중장기계획 세웠던 지역은 23개 지역으로 309㏊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끝날 것 같은데 그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추가계획을 가질 것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남원시는 사업 대상지가 조사되어서 중앙정부에 보고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곳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정부에 추가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현재 계획만 가지고 추진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존계획은 30㏊인데 우리남원시 여건으로 보면 3㏊로 축소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남원의 지형상으로 보면 3㏊를 만들어 낸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이하 소수면적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하셔서 어차피 가면 갈수록 자꾸 어렵습니다.
    지금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묵힌다고 봐야 합니다. 기 투자할 것 같으면 적은 면적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밭기반정비사업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경작로 확포장도 지금까지 우리위원들과 싸웠던 상황이 60억원 연간 세웠놓았던 것이 5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산업진흥과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소관은 총 25건 중 기존사업 20건과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상토를 공급해서 건묘 육성으로 안정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 전체 면적 1만 1,600㏊에 70%를 보조하여 시비 12억 1,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68페이지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량종자 채종포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대형농기계 구입, RPC 가공기술 현대화 등의 사업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26억 5,400만원입니다.
    69페이지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중 남원 과수산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배, 포도, 복숭아에 75억 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 외에 16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6억 4,6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동부산악권사업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남원과수와 동일한 사업이며 사과에 대해서 27억 800만원이 투자되며 관수시설 외 9종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4억원입니다.
    71페이지 특작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삼, 오미자, 오디단지에 인삼해가림시설, 농기계 구입, 오미자 식재 및 부대시설 그리고 오디단지, 상황 느타리 재배사 등을 지원하여 쌀 대체작물 보급과 신 소득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4억 2,000만원입니다.
    72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운봉읍 등 5개 읍면 고랭지에 파프리카, 토마토, 상추, 수박, 미나리 등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활용한 농가소득작물 육성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99년부터 지원하여 농가들의 호응이 제일 높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시설인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계속 지원하여 벼 대체작목개발 효과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6억 2,000만원입니다.
    74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개량해서 식량 증산과 품질 향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해서 석회와 규산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5억 9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자운영, 해아리볏찌, 호맥 등을 재배해서 녹비나 조사료로 이용해서 땅심과 조사료 자급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내년에는 보절면 지구에 EM발효사업 외 5개사업에 10억원을 국비사업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매, 덕과, 보절 3개면 1,000㏊를 춘향골 광역 친환경단지로 농림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국 28개 후보지 중 3개소를 내년에 지정해서 개소당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인공수정 및 등록, 한우 고급육 출하, 가축공제, 사육환경 개선 장비 지원 등을 통해서 쇠고기 수입 개방 및 FTA에 대비하고 한우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는 4억 4,1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젖소능력개량지원과 착유라인 세척사업, 낙농장비지원, 젖소등록 및 검증, 깨끗한 목장가꾸기 등 낙농산업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7억 9,9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돼지·닭 육성사업입니다.
    모돈갱신과 돼지환경개선사업, 자돈 보육사, 양계환경개선 및 전자저울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돼지와 닭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6억 3,6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서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집이용지원 조사료생산 이용장비지원 등을 통해서 축발기금과 국도비를 지원해서 조사료 및 이용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1억 1,2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기타 가축육성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남원시가 사육규모가 제일 큰 한봉을 비롯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자재 및 시설지원을 통해서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억 1,000만원 사업계획입니다.
    83페이지 지리산 허브흑포크 육성입니다. 지리산 흑돼지의 고랭지지역 특화 품목 육성으로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서 모돈갱신, 사육시설 개선, 사료 통일을 기하여 명품 흑돼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과 예방접종시술비 지원, 소 브루셀라 예방 채혈사업 등 가축전염병 근절 추진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억 2,000만원 사업입니다.
    8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톱밥보급사업입니다.
    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6천톤의 톱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여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정착촌 양돈농가 액비탱크에 액취 저감용 방제약품을 공급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안정사육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부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여름재배로 품질과 경쟁력이 우수한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으로 2007년과 2008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부터는 수출원예단지 사업비로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0억원을 도비 지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88페이지 딸기전용 육묘장 시설 지원입니다.
    국산 우수품종 공급으로 로얄티 부과에 대비하고 또 건묘 육성과 모종 구입비 절감으로 딸기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딸기전용 육묘장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8,000만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기존 비가림 하우스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가림 이중시설 또 LPG 히터 난방시설, 천창 환풍기시설, 차광막 시설, 스프링쿨러 및 수막보완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서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생산안정지원사업으로 내년도 23억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봉 4개 지역에 지역특성을 살려서 사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식재사업은 시비로 지원하고 생산기반시설은 동부산악권 사과지원사업 FTA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 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와 출하물량 조절을 통한 소비시장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하여 채소, 과수, 특작 화훼재배농가와 작목반에 3평내지 10평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억원의 사업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10농가에 10평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작목반의 경우 10평정도 또 개인농가는 3평정도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기존에 했었던 것이 반평짜리 입니까?
    1평짜리 한 것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3평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존에 한번 작은 것으로 공급한 적 있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최근에는 반평짜리 공급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3평짜리 입니까?
    콘테이너 절반짜리가 3평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2평까지도 공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이것을 주로 어디서 희망을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전체 채소, 과수, 특작 심지어는 고구마 이런 모든 농가들이 다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50% 보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시 자체사업으로 50% 보조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67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을 지금 전체 면적분에 70%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보조가 70% 아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70% 보조, 30% 자부담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30% 자부담요?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위원장 김철   30%가 자담이고 70%가 보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위원장 김철   이렇게 가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획은 이대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금 저희들이 지휘부에 결재를 이렇게 맡아놓았습니다.
    타 시군 파악을 해 보면 50%, 60% 정도 40% 보조하는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007년도 1,740만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정은 있겠지만 이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결국은 예결위까지 상당히 시끄러울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심도있게 짚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몇 분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체액의 70% 보조를 하든 그러면 30% 자부담하는 것을 과장이 갔을 때 70% 보조를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100으로 말하는 숫자로 공급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도록 하시고 상대 기관인 농협과 절충을 해 보았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아직 농협과는 이야기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러 가지로 우선 중장기이니까 계획은 들어 갔지만 여기는 2007년도가 기준연도가 되기 때문에 잘 하셔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말썽이 나지 않게 잘 좀 해 주세요.
    자부담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양은 줄이더라도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다 쓰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축산현황이 하류쪽이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한우가 그전 통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몇 만두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2만 3천여두 됩니다.

○간사 이강석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1천여두 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작년이나 금년이나 대동소이하는데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25억원을 투자하고 있죠?
    금년부터 투자해서 2010년까지 25억 8,100만원을 투자하죠? 한우쪽에 투자계획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78페이지 전체 총계를 말씀하십니까?

○간사 이강석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4,1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4억 4,000만원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4가지 사업에 투자합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라고 해서 송아지 가격이 126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100만원까지의 한도 26만원을 보조해 주는 송아지안정사업이 있고 인공 수정과 등록사업이 있습니다.
    또 한우고급육 출하와 가축공제사업 그리고 사육환경 개선장비지원사업 해서 4개 분야에 4억 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간사 이강석   2만 3천두에 농가는 몇 농가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1,539농가입니다.

○간사 이강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고급육 출하의 경우는 진설한우참여농가에 해 주고 있고 환경개선장비 스탄촌 등은 사육규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농가당 평균 두수는 20두가 안 되는군요. 15두 정도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소규모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소규모농가도 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1,539농가는 언제 통계 잡은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6월말 현재입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 6월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저희들이 1년에 2번 가축 통계 조사를 합니다.

○간사 이강석   젖소산업 육성에서 젖소는 총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60농가에 4,200두 정도됩니다.

○간사 이강석   낙농 두수는 적어지고 있는 형편이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좀 줄었는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니죠. 80년대 중반에는 남원에 1만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천두면 그때 비해서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젖소능력개량으로 인공수정사업, 착유라인 세척제라고 해서 기계로 착유를 하기 때문에 호스 파이프를 타고 오니까 때가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 또 환경개선 휀장치로 환풍기, 스탄촌, 젖소자동급이기, 등록 후 검증 등입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 60농가는 이러한 사항은 전부 지원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해당되는 농가도 있고 안 되는 농가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신규로 한다면 소모가 되어서 다 고친다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돼지·닭 사육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돼지는 모돈갱신사업은 두당 40만원인데 25%로 10만원 지원해 줍니다.
    돈사 이온활성수기 공급사업과 환경개선사업도 휀 환풍기 장치 또 새끼돼지 보육돈사 이런 사업이고 닭은 주로 환경개선 환풍기 장치가 되고 열풍기 지원사업을 금년에 새로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저울은 닭을 농장에서 출하할 때와 목적지에 가서 달아보면 감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육장에 전자저울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4개 사업이고 닭이 3개 사업입니다.

○간사 이강석   돼지 모돈갱신이나 돈사 환경개선사업 등은 신규로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다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도와 줍니까? 기존에 시설 되어 있는데 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환경개선사업은 말씀드린 환풍기장치같은 시설입니다.

○간사 이강석   환풍기도 돼지 키우는 곳에 가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닭 키우는 사람도 환풍기나 열풍기 다 갖추고 키우지 빌려서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사육하다보면 낡아서 교체해야 될 것 또 신규로 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지금 한우나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흑돼지도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신규로 할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투자계획을 세웠으면 투자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공평한 투자를 해 주면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청과 가까우니까 지원을 받고 우리는 못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우나 젖소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사환경개선에 신규 농가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도와 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시설을 갖추고 기술적인 분야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돈을 쓴다면 닭이나 돼지 내년도에 6억 3,000만원인데 작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신규농가가 찾아서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써야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우도 마찬가지이고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소는 60농가면 거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한우농가는 1,500농가인데 어떤 농가는 혜택받고 못 받는 농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년에 좋은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세가지 사업에 위치가 남원시 일원으로 (제 동충, 죽항)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거기는 가축사육이 없습니다.

○한경선위원   제외라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약자를 써도 좋기는 좋은데 알아볼 수 있게 동충, 죽항은 제외다라는 것이군요.
    그런데 가축방역사업은 2억 2,000만원인데 분뇨처리, 톱밥보급사업 4억 2,000만원, 환경개선사업은 1억 5,000만원인데 환경문제를 따지면 톱밥보급사업 예산이 열악한 수준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사실상 톱밥 선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또 톱밥 단가도 비쌉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톤당 7만원입니다.

○한경선위원   4억 2,000만원으로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부족합니다.

○한경선위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산에 보면 폐과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는데 말 하기가 참 난처합니다.
    실컷 돈 벌고 과수원 폐원할 때도 돈을 지원 해줍니다.
    배나무, 복숭아 나무에서 돈 벌고 따고 했는데 노후되었다고 신규묘목 갔다주는데 돈 지원 해줍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톱밥보급은 환경과 직결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 4억 9,000만원 2009년에 4억 9,000만원, 2010년에 4억 9,000만원인데 이후에 혁신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불합리한 것은 배제를 하시고 필요한 것은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농촌에 농업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남원시 농업정책에서 실제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을 보면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진흥과나 농업진흥과 지도소 이런 쪽을 보면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농민들은 혜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육묘장을 하면 대형으로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200평 기준에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금년도에 2개소 합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2개소 하는데는 남원농협과 법인체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사실 육묘장이 소규모 육묘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곳은 어떤지 몰라도 인월쪽에는 금년에 못자리를 두 번, 세 번했습니다. 물못자리를 하는 곳은 두 번, 세 번했고 하우스에서 하는 경우는 결국 실패가 없이 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육묘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개인적으로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육묘장 자체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하우스를 지어 놓아도 다른 육묘는 못하고 벼 육묘밖에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규격화된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려를 한다면 하우스쪽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소규모영농으로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쌀 대체작목개발보급이라고 하셨는데 고랭지 대체작목은 어떤 쪽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인월의 경우는 미나리단지 아영의 경우는 수박, 파프리카는 운봉지구, 토마토는 다 해당이 되고 상추도 아영과 산내, 운봉 고랭지상추로 대체작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은 소득으로 가고 있는데 상추는 지금 있는 면적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평야지에 여름철 상추가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름철에 평야지에서 생산이 어려울 때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다시 한번 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생산농가들의 사업도 충분히 충족을 해야 하는데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수익이 맞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70페이지 과수농가에 시설비 투자는 사업을 개인에게 돈을 줍니까? 농가에게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를 지정해서 줍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은 민자이기 때문에 개인농가들에게 줍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개인농가들에게 준다고 해도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저희들이 FTA기금사업을 할 때 사업량도 17가지로 많고 사업량도 많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수 시설 자금을 받아보면 개인들이 사업을 하는 것과 개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업자에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작목반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조망을 설치할 경우에 방조망을 전체 각자 농가별로 업자가 다르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작목반이면 사과작목반 반원들이 협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또는 관내에 없으면,

○김재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과수농가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이야기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절차를 거치니까 예산이 더많이 들어 가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안 된다는 쪽도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지리산 흑포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지리산 흑포크는 저희들이 특화 명품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되어서 16농가가 모돈 1,500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돈사, 자돈 내년도에 2대 계획을 세웠고 모돈과 웅돈 숫돼지를 갱신하는 사업 420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육기반이라고 해서 브랜드화기 위해서는 사육기반이 통일되어야 하고 혈통 사료관리가 통일되어야 하는데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400평 돈사를 신규로 짓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400평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16농가에 법인체로 들어 갑니까? 개인으로 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 법인체에서 개인농가별로 선정합니다.
    작년도에는 50평씩 6농가 300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평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올해 세워진 예산이 미비해서 빠진 사람들을 대체해서 세워졌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노경환위원   이것은 축협에서 관장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축협에서는 사실 이런 여력까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축협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축협에서는 융자정도이지 보조할 여력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지난번에 축협에서 특화 명품으로 흑포크 나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흑포크로 해서 농가소득에 얼마나 도움되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법인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노경환위원   누구든지 법인 만들기 쉽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쉽지만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지원 얼마 해 줬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작년도 2억 4,0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내년 요구액이 9억원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시에서 9억원을 보조해 주어서 9억원 이상으로 우리지역 소득사업으로 창출되면 괜찮은데 잘못해서 고정자산에 투자되어서 실효성없이 개인에게 특혜처럼 가는 사례가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서 신중하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87페이지 고랭지파프리카 생산단지를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도비 확보는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이번에 김완주 지사가 남원에 왔을 때 운봉 용산마을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파프리카 대표가 지사께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계획화해서 지난번 도 관계과에 가서 과장과 담당계장을 만나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간담회때 건의 요구를 받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완전자동화시설에 평당 얼마 정도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첨단 하우스쪽으로 하면 많이 듭니다.
    평당 65,000원 정도로 2만평 정도 할 계획으로 하고 또 하우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양액재배시설, 레일카, 온풍기같은 사업이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평당 10만원정도로 2만평해서 20억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평당 10만원 정도면 완전 자동화는 못하죠?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완전 자동화라기 보다는 지금 비가림 하우시설로는 파프리카가 재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낮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됩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35,000원인데 이 하우스는 평당 65,000원 정도 들어 갑니다.

○노경환위원   65,000원이면 반자동으로 갑니까?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높이가 일반하우스는 측구가 1.8미터인데 1.8미터로는 1.5단 수확밖에 못하기 때문에 3미터로 올려서 3단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3미터로 올려서 3단 수확을 한다고요?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파이프가 몇 미터짜리입니까?

○원예특작담당 박용섭   13미터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었을 때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100% 다 수용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신규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 전체 수용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도에 내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도비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수출단지로 지정받아서 국비까지 확보해서 사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2009년도에서는 자부담이 20%로 국비 확보해서 한다고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수출화 단지가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그전에는 내년사업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억원을 세웠는데 20억원이면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물론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의욕적으로 했지만 농가들이 안 따라준다든지 또는 농가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억원이면 내년에 하고자 하는 농가들 100% 수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지금 농가 평균소득이 금년도에 조수입으로 1억원이 넘었습니다.
    동당 생산액이 파프리카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만평으로는 충족이 다 안 됩니다.

○노경환위원   2만평으로 충족이 안 되면 선별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신규사업으로 기왕할 것 같으면 하고자 하는 의욕있을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00% 수용은 다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산도 한도가 있을 뿐더라 한해에 많은 양을 하기는 저희들도 관리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왕에 운봉지역이 파프리카 주산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소득사업도 많이 창출되고 수출단지도 했고 물류센터도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운봉농협에 성대히 지었는데 후속적으로 확산되다보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물류단지도 농업진흥과에서도 예산을 더 투자해 주어야 맞겠지만 지금 의욕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하고자 할 의욕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해서 충분히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100% 충족시켜 주고 후속적으로 지도감독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은 값이면 농가들이 하고자 했을 때 예산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할 지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을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예산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작물 하나만 보아도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에서 "평야지 비생산 시기인 여름재배로 경쟁력이 매우 높음" 세우는 것이 좋다고만 장점을 해 놓았습니다.
    단점은 없습니까?
    여름철 한 더위에 운봉 고랭지 4개지역에서 상추가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이런 쪽으로 무엇이든 몰고 가지 마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금년도 고랭지 운봉지역에서 나오는 상추와 평야지 수지쪽에서 나오는 상추재배가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겨울철 시기 지금부터 운봉 4개면 지역이 내년 5월, 6월까지 상품질이 어떻게 나쁜지 압니까?
    장단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비중을 세우면서 이런 이야기로 몰고 가면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고랭지 운봉 4개면 이야기를 더러 하는데 고랭지쪽에 장점을 세워 줄 것은 세워주시고 말을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축산분야에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했던 내용도 그쪽에서 보면 그쪽 말씀이 맞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추시고 노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정말로 필요하다면 계획적으로 착안해서 대단위적으로 해 보라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쪽에 흐르지 마시고 잘 챙기셔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서 149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6년도에 호곡지구에 8억 3,4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는 34억 6,600만원이 투자되는데 호곡지구에 9억 6,600만원, 송대지구에 25억원에서 34억 6,6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하고 2008년도에는 대강 석천천 2009년도에는 수지 등동천 다음에는 아영 청계천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읍면동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점진적으로 증설하여 시민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5개년에 239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31개소에 2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시 주생면 중동일대로 남원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5만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210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은 화물터미널이나 집·배송단지, 농수산물 유통시설, 가공제조시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2002년도에 건설부에 고시되어 있는 사업이면서 또한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신호등 외에 교통신호기, 경보등, 차선도색, 표지판, 방어울타리, 휀스사업으로 교통안전관리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인명재산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 10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공영주차장 연차적 확충입니다.
    남원시 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36개소에 48,933㎡를 조성하는 연차적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10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10개소에 18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 정비와 개인소유 토지를 5년이상 사용승낙시에 주차장시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시민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도 역시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교통행정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물류유통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산이 200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5개년계획으로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기반조성만 합니까? 시설물까지 같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김재덕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기반조성만 하는지 아니면 시설물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기반조성만 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시설물은 다른 곳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은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도단위에서도 이번에 직제가 개정되어서 물류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쪽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업무와 같은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취급하는데 기반조성이 끝나면 물류사업 등은 민자유치로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195억원이 소요됩니다.

○김재덕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류유통단지를 생소하게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잘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하면 지리산인데 서울에서 내려올 때 지리산에 오는 손님이 전부 구례로 다 갑니다.
    그러면 표지판을 검토해 보십시오.
    전주에서 남원까지 오는데 표지판과 구례쪽에서 남원에 오는 경우와 함양에서 남원으로 오는 경우, 곡성이나 광주에서 오는 경우 남원쪽에 오는데 지리산이라는 홍보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김 위원님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교통안정신호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김재덕위원   신호등이 있는데 시설물과 차이가 나지만 그런 표지판도 검토를 해 봐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교통표시판이고 방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에 관한 도로 표시판 관계이신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보면 건설과와 자꾸 핑퐁을 칩니다.
    제 이야기는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같은 교통과 관계되니까 업무를 같이 서로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남원시에 오는 지리산 관광객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전부 구례로 간다는 것입니다.
    구례로 가면 구례사람들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고 남원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에 보충질의하는데 남원대교 교통신호등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와 이야기를 하셔서 저쪽 신호등이 떨어지면서 잠시 후에 이쪽 사거리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그 길을 다니니까 아는데 수시로 변합니다.
    같이 신호등이 떨어지다가 어떨 때는 거기에서 신호등 받아서 여기 오면 빨간불로 들어 와서 계속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해 보니까 저쪽 신호등이 떨어지고 올만하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고 연속 통행이 되니까 신호등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 체계를 경찰당국과 타협을 하셔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교통신호등시설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신호등이 빨간불, 노랑불, 녹색불 들어 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남원과 차별화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하는 차가 빨간 신호등에 걸려서 정체하고 있으면 뒤로 수없이 많은 차들이 와서 쉽니다.
    그러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보통 남원의 경우는 1분 쉬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1분이면 뒤에 온 차는 물론 앞에 차도 마찬가지이지만 1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 가는 것보다 앞에 빨간불 속에 60, 59, 58, 57, 56해서 5, 4, 3, 2, 1,0 해서 파란불이 되면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신호가 들어 왔을 때 그런 숫자가 표시되면 그것을 보고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차선에서 본 차들도 불빛을 보면 지금 못가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쉬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외에서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민은행인가 이쪽 삼거리에 삼각형 모양으로 똑똑 떨어지는 것를 해 놓으셨는데 그런 식도 괜찮은데 그것보다 몇 초 단위로 떨어지니까 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1분 같으면 60, 59, 58, 57 이렇게 숫자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말하자면 인도 횡단할 때 똑똑 떨어지는 식이고 지금 이강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차를 운행했을 때,

○위원장 김철   아니, 차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차도 마찬가지이고 인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거리든 사거리든 오거리든 거리에 신호등에 따라서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길고 짧을 것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더 빠른 회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거리 같은 경우는 1분씩 돌아가면 5분만에 돌아가니까 그것은 안되니까 45초라든지 40초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식으로 그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제조회사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간선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교통단속을 해도 휘파람 불고 단속할 때만 반짝 차가 비키고 사람 지나가면 도로 차를 대는 실정인데 어디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 세운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있습니다.
    4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총 사업비가 431억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데 너무 멀면 주차 안합니다.
    운전자 심리가 200미터 이상인가 되면 절대 차를 주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도로변 인접한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우리 시민정신이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만 멀면 주차하지 않고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개의 주차장을 간선도로 주변에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개인소유 허가에도 보조 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유료 주차장은 보조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혀 보조 안 하고 허가 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여기 공영주차장 한다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런 것도 하실 때 참고해 주실 것이 요즈음 시내에서 몇 곳을 보는데 꼭 시내버스나 택시가 왕래해서 들어 갈 수 없는 곳에 일반 개인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전체 교통량까지 막는데 그런 것도 허가해서 잘 봐야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김유창 물리치료실 바로 밑에 한일파크 들어 가는 입구가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으로 차가 들락거리면서 거기가 막히니까 좌우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교통이 막힙니다.
    좀 멀리 보시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연차적 확충계획에 36개소에 49,00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아까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조사를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금년도에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시내권 일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도심권입니다.

○한경선위원   면단위는 제외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한경선위원   이 계획으로 그대로 추진하게 될 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도심권에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각을 생각하지만 매입자가 없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가옥이나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변쪽으로 예상했을 때에 물론 도로변은 아닙니다. 도로변은 상가가 있으니까 건물하나를 떼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도로변에 계속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주차공간을 36개소 49,000㎡ 아닌 더욱더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시내권 양쪽으로 의총로에 보면 짝·홀수 주차를 하지만 지키는 사람과 차하고 맞지 않습니다.
    계속 확충을 하고 거기에 녹지공간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지금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광한루원 기존에 주차장이 승사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서문주변과 특히 제일은행 사거리 광한루 후문에서부터 용성초등학교까지의 사이가 제일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그 주변지역을 일차년도에 하고 그외에 나머지 지역을 연차별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광한루 서문쪽과 광한루 북문쪽과 동문쪽에 흉물스럽게 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을 세우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교통량이 이마트 부근 왕정동에서 들어 오는 부분이 장날에는 양쪽 도로변이 일반잡상인 내지는 장에 나온 차량들 때문에 마비상태가 됩니다.
    신호등을 한번 받아서 차량이 진행하려면 거기서 10분, 20분도 좋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철도폐선 폐부지 물론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철교쪽에서 철도폐선을 따라서 시내쪽으로 도로를 하나 만들면 공설시장, 용남시장쪽에 교통흐름에 장애를 받지 않고 시내로 곧장 빠져서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로폐선 활용관계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로 활용하면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이강석   도시개발과장님과 시장님 간부들 연찬 자리에서 제안하시고 제가 도시개발과장께도 시간이 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남원시의 교통흐름을 해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로 하나만 만들면 이마트 부근 공설, 용남시장 신호등 사거리 교통이 완전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장날이면 굉장히 밀려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연찬하실 때 제안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39개소로 숫자가 나와있는데 조사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저희가 금년도에 18개소를 했고,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239개소 숫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5년 후에 할 것이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이상해서 파악된 숫자인지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은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것은 조사는 안 되었지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승강장 설치가 239개소가 조사 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할 것을 안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수치가 5개년 계획이 다 나와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된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 것만 조사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예정으로 수치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물류유통단지에 대해서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공론화가 되다보니까 네 것이다, 내 것이다하고 밀려간 것이 맞죠?
    그런데 이상하긴 합니다. 유통업무가 같이 가든지 해야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지역이 중동일대라고 했는데 중동일대지역이 어디 입니까?
    비행장터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확실하게 필지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중동 그지역 들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비행장터가 중동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건너편쪽입니다.

○위원장 김철   비행장에서 마을쪽으로요? 아니면 비행장에서 남쪽으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남쪽입니다.

○위원장 김철   남쪽으로면 이번에 17번국도가 그쪽으로 선형이 바뀌어졌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는 갈물 안 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 밑에 지역으로 위생매립장과 그 사이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위생매립장 바짝 붙어서 이번에 선형이 바뀌어서 17번 국도가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도로변과 그 사이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 외 7개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로 투자된 재원이 어디 어디 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주로 설치하는 것이 교통신호등, 경보등 보수와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보수정비, 휀스, 미끄럼방지시설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골목길에 반사경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반사경시설도 여기에서 합니다.

○노경환위원   농촌지역에 가면 실질적으로 대로라고 봐야는데 농로겸 대로로 쓰는데 반사경이 없어서 주택이 밀집된 곳이나 각진 부분에 사각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보수비로 해서 시설비로 같이 서는 예산이 약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같지 않고 요즈음에는 농촌에도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으면 소방도로나 대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농촌은 골목길인데 골목길 돌다보면 농가주택에 가려져서 사각진 부분이 많아서 위험 부분이 많은데 교통안전시설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신청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저도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해 보았지만 민원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면사무소에 신청하라고 하는데 십분 반영되지 않고 신청량에 10%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아마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지금 행정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 오면 저희가 경찰부서와 업무 협조를 해서 바로 바로 해서 가부여부를 바로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도로교통법상 경찰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왔는데 많이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대도시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있고 교통안전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으로 가면 가면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는데 이런 안전시설이 뒷받침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할 것 같으면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앞으로 더욱더 신경쓰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51페이지에 승강장을 1억 5,500만원으로 올해 18곳 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승강장 1개 시설하는데 단가가 얼마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900만원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900만원이면 18곳이 1억 5,500만원으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기존 시설물 보수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승강장 시설물 요구 충족도가 몇 프로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남원시에 총549개소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200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310개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239개소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239개면 10개씩 해도 앞으로 10년도 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승강장 시설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위원장 김철   노 위원님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이라고 했으니까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수치는 따지지 마세요.

○노경환위원   이것을 18개씩 할 것 같으면 앞으로 239개를 할 것 같으면 10년도 더 가야는데 10년 뒤면 기 시설된 부분은 노후화되어서 또 유지 보수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시가지 지역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비를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노지에서 비 바람을 맞아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가야 할 예산입니다.
    항시 18개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10년 뒤에 가면 기 시설된 부분은 노후화되고 또 보수하다보면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똑같이는 할 수 없어도 형평성에 맞추어 주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기 시설된 승강장 시설이 모델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상징적인 모델을 하나 개발해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남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모델로 통일되게 시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참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답변하신 것보다도 집행하실 때 한 모델로 가든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하지 모델 바꾸라고 하니까 뜯고 다시 하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위원장 김철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95년도부터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84개 마을로 완료가 32개 마을이고 현재 추진 중이 4개 마을, 향후 계획은 48개 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789억 1,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농촌마을의 생활하수 및 오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하여 수질오염예방 및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789억 1,500만원에서 기 투자가 89억 1,500만원이고 금년도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노암3통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9,800만원으로 사업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을 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정비와 주택의 건설 및 개량 추진으로 주거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36억 9,800만원에서 금년도에 4억 5,800만원, 2007년도에 9억 6,200만원, 2008년도에 12억 6,600만원, 2009년도에 9억 6,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노암3통 도시저소득 주거개선환경사업에 작성을 김대중 씨가 했는데 내용과 타이틀이 맞습니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에서 도시저소득은 어떤 내용의 주거환경을 합니까?
    타이틀이 저소득 주거환경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교부에서 도시저소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사업 자체를 도시저소득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도시에 있는 쉽게 말하면 오지, 도시 중에서도 오지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타이틀대로 가는 사업과 사업 자체가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부처의 사업명칭 타이틀이 이렇게 간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업량을 보면 도로개선이나 상하수도 시설, 주민편의시설로 결과적으로 주거개선사업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특별히 도시저소득을 집어넣어서 앞뒤가 안 맞아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주거환경법에 도시저소득으로 용어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금암동 뒷편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축협마트 들어 가서 산쪽으로 붙어있는 도로입니다.

○노경환위원   도로개설사업이 설명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은 몇 미터로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소방도로라든지 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일부 도로는 되어 있지만 포장이 안 되었다든지 협소한 곳을 저희들이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금암공원 산 뒷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기왕에 개설할 것 같으면 폭이 넓게 개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산이 36억원이지만 설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왜냐하면 안쪽이 전부 주택이 밀집되어서 실제로 차량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만약 재해가 있을 때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 할 것 같으면 도로망이 어디로 이어질 것인지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도로망은 요천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고 동네 앞에 하천도로와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먼 훗날로 보면 기 남원 승사교가 가설되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승사교다리가 그 밑으로 빠져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저 역시 주장했습니다.
    제 주장은 밑으로 해서 곡성 삼거리 쪽으로 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 시설한 것을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훗날에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또한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왕할 것 같으면 중로 정도로 개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그 점을 십분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촌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내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2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개 마을인데 내년도 예산이 28억원 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1개 마을에 14억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개 마을인데 사업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내용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해 주고 진입로라든지 마을 회관 등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오수 정화시설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오수 정화시설 포함됩니다.

○김재덕위원   오수 정화시설 끝나고 나서 진입로, 마을회관 그렇게 해서 14억원이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주택은 안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개량 지원은 융자금 지원이나,

○김재덕위원   이 사업에서 주택개량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개량 들어 갑니다.

○김재덕위원   몇 동이나 들어 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개량하는데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주택개량은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주택개량사업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정비사업말고 주택개량사업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완전 시설을 해서 관리는 환경사업소로 보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마을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수도사업소도 해서 환경사업소로 전부 넘깁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쪽으로 일괄해서 마을하수도사업이 모든 것을 전문분야에서 일괄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중앙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설은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하수도는 환경사업소로 갑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시설은 지금 현재는 마을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정비는 주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하는데 까지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관은 그동안 저희들이 했고 마을하수도 사업은 전문부서인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사업 전체가 주관 자체부터 마을하수도 사업을 중앙에서부터 환경사업소나 한 곳에서 전부 시설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중앙부터 사무가 인계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일괄해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남원시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계획부서와 사업시행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일치되게 계획을 해서 사업도 해야 하는데 계획과 사업이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사업 시행하는데 계획변경이나 설계변경이 많이 옵니다.
    그런 착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도 그런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되면 실질적인 사업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조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같이 조언해서 하면 사업변경이 없도록 가능하고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고 문제는 만약에 지금 사업자체가 시작한지 7-8년 되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김재덕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 우리 남원시에 이 마을정비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1억원으로 했던 사업들을 지금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억에 2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예산이 올라가서 지금은 철저히 하지만 예전에 1억원으로 했던 사업들이 지금 망가졌는데 이런 것은 보수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개선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존시설에 대해서 개선이나 보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면에 성산마을에 가면 제1차년도에 했는데 그때 1억원으로 했는데 사업자체가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오수가 나오는 것과 계획은 대문안까지 해 놓고 마당에서 연결하는 것을 때에 따라서는 개인에게 하라고 하니까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까지 해 나왔던 것이 망가져서 도로 배수관이 잘못되어서 중간에 터지는 경우도 있어서 중간에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여과시설 자체가 지금 보다 처음 했던 시설들이 잘못되어서 일일이 가서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 그런 쪽도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보수사업도 철저히 세워서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관심가져 주시면서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것도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건축과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저희 과는 건축관련민원이라든지 민원업무가 많습니다.

○김재덕위원   주택개량사업은 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지 않고 예산 내려오는 물량으로 충분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주택개량은 저희 시비나 국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사업물량을 일단은 도에 많이 신청해 놓았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김근식     김재덕     김철     노경환     이강석
   한경선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  건  소  장	임정인
지역경제과장	류재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최규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건  축  과  장	박중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보건사업과장	윤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