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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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1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와 일반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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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혁신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혁신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먼저 이번 제119회 임시회 활동을 통해서 내년도 저희시의 살림살이가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검토하시고 의안심의를 하시고 현장답사를 하시게 되는 그런 빡빡한 의정을 소화하시게 된것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초자료 심의를오늘부터 약 3일간에 걸쳐서 하시게 되겠는데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실무진에 계신 분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다소 자료 심의가 일정이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이 느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자료에는 다소 누락되고 올라가지 못한 자료가 있었다는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청사 건립관계랄지 당초에는 의회청사라고 하지 않고 본청사 증축으로 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가 투·융자 심사를 2005년 10월에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재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의회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여기에 실리지 않았고 천문과학관 건립, 허브엑스포 행사, 허브연구센터 등 이런 부분들이 본 자료에 없다는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대안을 마련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혁신실 소관 허브산업육성사업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신활력사업으로 허브밸리사업에 일부분 투자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것 같고요.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한정되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갈음하고요.
    총사업비는 67억3,500만원 입니다만은 전체 재원이 균특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선정된 도시 전국적으로 70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일률적으로 1년 20억씩 3년간 60억씩 주는 사업비하고 인센티브로 사업선정 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되어서 3억을 받은것 하고 평가과정에서 4억을 받은 7억 그다음에 일반경상비 3,500만원에서 총 재원은 6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억을 지원을 했고 2006년도에 2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지원된 사업이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40억 지원했던 사업비가 그동안에 허브밸리 조성사업 자체가 재검토가 되는 과정 또 여러가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딜레이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집행이 다소 부진한 관계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혹시 해당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따져보시기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시장님께서 행사에서 말씀드렸던 처럼 허브산업에 대해서 가닥을 확실하게 잡은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기획된 사업들은 차질없이 집행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허브재배단지에 4억, 아스파라거스단지에 3억, 허브미 등 홍보마케팅에 1억, 허브관상식물재배단지에 1억, 허브미 생산단지에 1억, 허브산업 인프라 구성에 2억 등 도합 20억원을 계상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상세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활력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혁신실에서 이런 사업을 관장을 해가지고 보고한것에 대하여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63억5,000만원인데 67억3,500만원은 균특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005년도 63억5,000만원 재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7억3,500만원은 우선 큰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식재단지에 4억원, 허브가공라인설비 및 유통 그러니까 가공단지 공장을 짓는데 6억4,000만원 그다음에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에 읍·면 지역에 있는 3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2억1,000만원,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및 홍보물 샘플제작이 1억1,000만원, 허브미 홍보마케팅에 1억2,000만원, 허브미 기업유치 및 허브홍보마케팅에 1억3,200만원, 허브인프라 구축에 1억2,800만원 기타 혁신협의회 운영이랄지 지도자 과정 연수에 일반 경상비해서 총 27억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성범위원   3억7,500만원이 균특으로 잡혔는데 추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안하고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5년도 예산성립이후에 사업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사용을 하고 그다음 추경에 보고가 정식으로 된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고를 했다고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실장님께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초안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누락이 되어서 자료가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기초안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와서 현재 보고하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조금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도 사무국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오늘도 서원교 전문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렸는데 연초에 그러니까 3월까지 보고를 하게되어 있는것은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를 한것을 중앙부처에서 취합을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 이거든요.
    사무국에서 그런 착오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11월중에 저희 집행부에서 내년도 안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거기서 중요한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3분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실제 살림살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셔야겠다고 해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부의할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다음에 심의회에 가기전에 사전에 보고를 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견해를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조금 시기가 좀 빠르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안이 이것을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저희부서에서 걸러지지 않은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조금 모순이 있는 부분들을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액수가 해당부서의 요구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부서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것은 실무적인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시기를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불합리한번은 개선을 해서 나가야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잘아시지만 의회의 기능은 최후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기획혁신실에서 취합만 해가지고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재정수요과 맞는가 맞지않는가 또 재정적인 부담은 우리가 정말 가능하느냐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 시기쯤 되면 실장님이 더 잘아시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시가 균특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7년도의 우리 남원시의 재정적인 규모에 맞는 적어도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은 근사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러한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내용중에 의히에서 더 추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투자재원의 그러한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연도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안을 받아들여서 조정을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기획혁신실에서 검토도 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거꾸로 의회에 말하고 건의했던 내용이 추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인을 받는 그런 모양새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작년 재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전에 의회에 먼저 와서 보고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작년부터 이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이것은 어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집행하십시요.
    두번째로 이번에 실장님께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단위사업 총괄표에 나와 있는 이 수치와 각 단위사업별로 나와 있는 국비, 균특, 분권예산, 도비, 시비, 지방채 민자, 기타투자계획 등 이 총계가 일치되지 않아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것만 발췌를 해봤는데 2007년도에 총예산 규모는 2,370억4,100만원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553억4.100만원, 균특 분권이 320억6,200만원, 도비가 220억4,250만5,000원, 시비가 1,133억3,800만원, 지방채 16억원, 민자 90억원 등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합계를 보면 24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수치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확정된것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기본안 기초안이라고 하니까 일정부분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구상은 이렇게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총괄표에는 각 단위사업별로 있는 민자사업이 전체가 다 포함된 숫자라서 그렇게 2,408억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부분이 포함된....

○위원장 송우섭   이게 2007년도 부분만 각 단위사업별로 뽑은 명세서에요.
    다 뽑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합계를 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기록을 잘못했던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틀립니다.
    필요하시면 회의 끝나고 제가 그 자료를 드릴께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경우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일부자료를 누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리정 주변정비 같은것은 아까 남원 17호 국도 선형 때문에 변경으로 투자를 유보를 한다고 하지만 주생매립장 최종 복토사업의 경우는 몇년전부터 시도를 했던 사업들인데 이러한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시켜 버리고 매립장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도 마찬가지고요.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사업 같은것도 작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누락이 된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과·소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것을 누락을 시켰는지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청 별관 신축 관련은 당당하게 본청 별관이라고 하시지 말고 의회청사라고 하십시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항상 뭐든지 정도를 가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본청에는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이 비좁아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회가 별관을 신축해서 나갔으면 하는것이 우리 전체 공직자들의 의견이에요.
    이것을 본청 별관 신축이라고 해서 의회사무실을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는 앞으로도 국가가 존속하는한 있어야할 부분이고 전라북도 전체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의회청사가 없는곳은 우리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임기내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당하게 의회청사 신축건이라고 해서 계획을 입안을 하십시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이해를 얻고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십시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시기 조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행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저희가 시기조율이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는 시기는 조금은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 가지고 의회와 시기조율을 못했던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성의가 없었다기 보다는 이게 시기적으로 아직 집행부안이 예산안이 윤곽이 드러날 시기가 아니거든요.
    조금 아쉽다면 11월초쯤 했으면 저희가 보다 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대신 오늘 이 자료는 전부는 아니지만은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면 충분히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요.
    의회청사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시장님이 취임하신뒤에 한두말씀 있었고 어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로써도 낮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송우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의회청사 신축이라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이나 지휘부 방침도 건립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청부지내에 정당한 자리에 떳떳하게 짓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내에 의회의 건물이 모양새 있게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후관에다 따지는식으로 그런식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런 일정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딥변고맙고요.
    참고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지치행정위원회에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4분이나 계세요.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간 사업비 앞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이 되어서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으로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비중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자료를 보고 받고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예산의 투자사업 이러한 부분은 2008년부터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떤 단위사업 같은것은 우선순위를 봐서 2008년이나 2009년부터 사업비를 투자를 했으면 좋을 사업들이 있는데 2007년부터 투자할 사업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활력사업이 허브산업육성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2006년까지 투자된 상황에서 허브산업이 허브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고 현재 시점에 있어서 내년까지는 확실한 자리매김과 허브제품의 거점화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사업효과에 쓰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것 같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저보다 오히려 더 의원님들이 애증관계가 많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임 시장님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시는중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니까 사업을 중단할것이다 포기할것이다 진행을 할것이다라는 여러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무려 6-7차례 내부 토론을 했고요.
    가공업체 사장들도 불러다가 간담회도 했고 현지까지 답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엊그제 출장가신김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나라라고 하는곳에 직접 가셔서 몸소 보시고 확신을 하신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나열한것처럼 미사어구로 나열했던것첨 그런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렸던것처럼 그런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리산 자생식물공원관계도 예산승인 할때 앞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고 상당히 찬반양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생식물공원을 자연형상을 그대로 두고 했으면 저 좋았지 않느냐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산업 전체 300여억원 되는중에서 저희가 67억3,500만원 그중에서도 일부가 허브미쪽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음기회에 허브관광산업센터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으시는것이 옳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답변을 원했던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기 투자로 허브식재 가공단지나 허브미 생산단지 공동브랜드를 위해서 기 투자가 되었고 2006년도에 투자가 되었고 2007년도에 20억씩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브산업육성산업에서 균특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상황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된 상황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잖아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도에 27억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2006년도에 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집행은 2005년도 사업비가 12억7,900만원이 되고 2006년도 신활력비 20억중에는 12억7,400만원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예산집행이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절반수준이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일단은 절반수준이지만 허브산업육성사업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내년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잖아요.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죠.
    내년에 끝납니다.

○박문화위원   신활력이 끝나잖아요.
    끝나는 차원에서 과연 2007년도가 마무리 되면 효과 측면에 거점확보나 경쟁력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정도 확실하게 100% 완성이 되는것인지....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때 신활력사업 지원한 부분은 3/1 내지 4/1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우섭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사업비는 본래 이게 우리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허브를 위한 사업비는 당초에는 아니었어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낙후된 지역을 행자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70개의 지자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70개 자치단체에 우리 남원이 포함되어서 3년동안 60억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이 3년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추후 3년간 선정을 해서 신활력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것이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60억에 투자했던 부분을 당초에는 허브가 아닌 구 시청자리의 판매센타 등 다른 계획쪽으로 남원시에서 계획을 해서 입안을 했지만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 다시 허브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을 시켜줬고 지금 그 목적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가지고 어떠한 특별한 성과도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성과를 내놓을것이 없습니다.
    성과자체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신활력사업이 허브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남원시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요.
    다른 특산물 관계가 유입되고 그 지방에 투입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이 허브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상당히 남원에서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자생식물이라든가 특용작물로 인해서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기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저해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이 못미쳤고요.
    아까 송우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신활력사업 지역에 글자그대로 활력을 줄 수 있는 소프트부분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허브산업이 자리매김까지는 아니고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방향설정이 조율 관계인데 다른 사업의 영향을 미쳤다 안미쳤다라고 하는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항간에는 이런말이 많이 있습니다.
    허브산업이 남원의 전체적인 신활력사업으로 공통브랜드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들이 특히 투자하려고 하는것에 대해서 저해가 되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허브산업이 남원의 신활력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잘되면 남원의 큰틀이 잡힐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파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리는것이 좀 그런데요.
    이 허브산업은 남원에 큰 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해야 할것이냐 안해야 할것이냐라고 많은 논란이 되고 지휘부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성립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디만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홍보전산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정보 공동 활용과 시민편의 위주 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이후까지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전산장비 구입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1억1,4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64억4,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 6억6,700만원, 2008년에 6억9,500만원, 2010년에 8억6,500만원으로 공통기반 시스템구축과 전산장비 구입, 소프트웨어구입, 백신업데이트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21세기 정보 인프라 구축을 하시는것에 지금까지 투자가 되고 향후에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겠네요.
    2010년까지 이니까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사업효과를 보면 행정정보활용 연계나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이나 활용도 제공 무중단 서비스 제공 이라는 부분이 효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행정정보 공동활용 연계나 이런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연계는 어떻게 공동활용이 되어 있고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편익의 효과 측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실현해온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각 시·군·구에 지방세라든가, 인사. 재정 등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타 지역을 가지 않아도 저희 지역에서 모든 증명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민편익위주의 행정편익 위주의 행정실현에 대한 내용이시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행정정보 공동활용화가 지방세. 인사, 재정 등 그런 부분이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투자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투자예산액은 저희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전산장비 컴퓨터구입, 백신업데이트 구입비 그리고 행정종합이나 전자결재 재정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컴퓨터 구입비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저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4년 정도입니다.
    4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컴퓨터 구입비도 해당이 되네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은 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2010년까지 투자계획이라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예. 2010년까지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박문화위원   향후에도 계속 하신다고요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만 시민을 대변인으로써 항상 시민의 생활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초자료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변윤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오성 환경보호과장은 지금 현재 부의장님실에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렬 재무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금년 업무도 어느새 서서히 마무리 해야할 시기가 다가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각종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시산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정을 위해 부족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누수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충고와 시정발전을 위한 고귀한 의견을 부탁말씀 드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록물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구, 준영구, 20년이상된 문서 9,275권에 대해서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하에 전산입력을 하는 그런 작업이 주된 작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년에 7억4,200만원 3개년에 투자가 되도록 하고 관련법의 근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는 전자문서나 종이문서 등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체계적인관리 그리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기록물 전산화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서보관 캐비넷 감축으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효과가 있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순수시비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억4,7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지난 6월 25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7개월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여러 공정별로 프로테이지는 좀 다릅니다만은 전체적은 약 50% 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2006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서 2008년까지 인데요.
    50% 정도의 추진을 했다고 하면 내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집행이 안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금년 목표 50% 공정이라고 하는것은 금년도 사업계획량의 50% 공정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은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3년이란 세월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되면 12월에는 정산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10월이잖아요.
    어느 정도 집행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전체 공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 정도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50%에서 집행비율은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되었나요?
    투자비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금액은 1억9,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억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 1억9,200만원에 전체 사업비 집행관계는 자세히 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과 경리부서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정확인을 안해줬습니다만은 완료하고 돈이 나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D/B구축사업에 있어서 이 총투자 금액이 앞으로 3개년이 끝나봐야 전체적인 투자비율을 알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D/B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당연히 절감이 됩니다.
    예산액이고요.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금년에도 5,.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9,275건은 앞으로의 생산된 문서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생산된 문서를 전산화 한다는 건수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3개년에 걸쳐서 총 작업해야할 총목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전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금년까지 포함해서 이전 문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금년까지 포함해서....

○강성원위원   이전문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2005년 이전 문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 이후문서는 예산이 투자가 안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투자를 부분적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생산되고 있는 문서는 사업대상이 아니고요.
    이전까지 생산되었던 문서만 D/B 구축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전자문서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는데 참고적을 모르시는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자문서를 보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실무적으로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귀식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시정지원담당 최귀식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관계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이 현재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 시스템이 있습니다.
    2가지 방향으로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문서는 전부 전자결재율이 약 97% 가량의 전자문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이 의해서 처리가 된것은 홍보전산실의 3층 전산실 시스템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전자문서는 기록물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라인만 채널만 연결해 주면 자동적으로 기록물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기존에 생산되었던 종이문서 이 종이문서 형태를 홀다 형태로 전부 문서고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를 한장 한장씩을 전체를 해철을 합니다.
    홀다를 완전히 풀어 헤쳐가지고 실제로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간단한 과정이라고 하는것은 홀다를 일단 해체를 해서 그 문서를 과거에 생산을 하면서 종이문서 생산과정에 어떤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의해서 생산된 문서를 원안으로 잡고 그 과정이 연중 계속사업중에서 복사생산을 해서 계속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는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 순수하게 원안중심으로 해서 원본 중심으로 해서 재편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편철을 하게되면 그것은 넘버링을 다시 찍습니다.
    페이지를 다 넘버링을 찍어서 페이지를 매겨서 그것을 스캔과정을 거칩니다.
    말하자면 복사기에서 전자복사 하는식으로 하는 용어를 기록물 시스템에서 스캔이라고 합니다.
    스캔링을 받아서 전자상으로 입력을 시켰으면 입력 시키고 나서 그것을 화면 보정작업을 거칩니다.
    옛날에 생산된 문서는 종이지질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질 종이 같은 경우는 스캔링을 받으면 바탕화면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글씨만 남겨놓고 전자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과정을 불필요한 사항은 전산상에서 지워 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리지날로 남아 있는 글씨체만 남도록 어떤 도면만 남도록 그 과정을 겨처서 최종적으로 기록물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문서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자문서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는 전산실에서 보존이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종이문서를 전산화 시켜서 보존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안자 글씨 그대로 저장이 되겠네요?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기안해서 결재하고 시행된 과정까지의 문서가 기록물로 남아 있는 글씨체롷 남아 있는 그대로 스캔링을 받아 가지고 그 근거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이것을 정보공유차원에서 금년도 사업이 2월까지 종료될 예정인데 이것을 각 실·과·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전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열람 시스템으로 열람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 작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몇년간 저장할 수 있다든지 사용할 수 있다든지 사용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준영구입니다.

○강성원위원   영구문서가 아니고 그 기계가....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그러니까 전자문서상으로 보존이 되는데요.
    그것을 혹시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파손우려가 있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가 전산화된것을 광디스크로 별도로 받아 가지고 이중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록물 시스템에 보존을 시키고 그것이 외부적인 환경영향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전체를 광디스크로 다운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이중 보관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어차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게속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데이타베이스 구축작업이 끝난 기존문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지금 현재 스캔링까지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정작업은 착수를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것이 아니고요.
    전자문서의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나면 기존 종이문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지금 현재 종이문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것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앞으로도 계속 존치할 계획입니까?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예. 종이문서는 그대로 우리 문서고에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효과에도 문서보관함 캐비넷 감축으로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 부분 삭제를 해야 겠네요?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이것은 앞으로 생산될 문서들이 전부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종이문서 자체가 없으니까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어차피 전자문서 작업이 끝난다면 하는 취지가 지금부터는 계속 전자문서가 생산이 됩니다만은 기존문서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백업도 받아 놓고 이중 보완장치가 된다면 기존 종이문서는 폐기처분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는 문서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물 D/B 구축사업이 되더라도 종이문서로 기왕에 생산된 문서들은 20년이싱 문서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 작업은 저희가 안하고 싶어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어차피 지난 문서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예.

○오정현위원   사실 이제 부터 생산되는 문서는 어느정도 전자문서화 된다는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존문서를 사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폐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똑같이 보존을 한다면 이것은 좀 낭비적 요소가 아닙니까?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것을 완비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만 보자는것이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문서를 우리 남원시에서도 타 시·군과 타 도의 모든 생산문서를 전자문서상에 전부다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원에서 거주하더라도 서울특별시라든가 중앙정부의 과거 기록물을 전부다 전자문서상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국 네트워크망으로 형성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네트워크가 보완을 유지해야 하는 문서는 공개가 안될것 아닙니까?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비밀문서는 아직은 작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보완을 지켜야할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은 일반문서들이 사실 된다는 주요지인데 네크워크 구성이나 이런것들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지금 이것이 다시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요.
    지금 행정정보공개 시스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했을때는 서면으로 저희부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전자문서상으로도 자기집에서도 내가 과거에 했던 행정처리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을 경우는 컴퓨터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 행정정보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는 구축사업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는 어차피 일반인이 접근이 어려웠던 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안해주니까 사실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역시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비밀문서 등 그런 기준을 정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임의적으로 공개가 알려지길 꺼려하는 문서가 있다면 임의적으로 공개하는것이 꺼려지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 비밀문서화 시키는것은 어차피 행정공개 처리에 연결이 된다고 해도 효율성은 없을것 아니냐 이거죠.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예. 그래서 그것을 공개를 해야 할것인가 말아야 할것인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목록을 다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목록상에서 이 문서에 대한것은 공개, 이 문서에 대한것은 비공개 등으로 색인목록에서 공개여부를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 같은 경우는 바로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바로 열람 청구를 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공개로 지정된 문서에 대한것은 우리 자체 보완삼시를 거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개를 해도 공익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만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은 지금 어차피 업체가 있다고 해도 관계공무원이 분명이 어느 일정부분 참여해서 공동작업을 병행해야 할 부분이 있죠?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은 용역업체에서 인부사역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참여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력한 작업을 전체를 화면상에서 화상으로 다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검색이 통과된 양에 한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취지는 한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외부업체가 와서 우리 문서를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지만 분명 관계공무원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검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3년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필요이상의 행정력이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일정선까지만 공무원이 해야될 부분인데도 업체측에 편의제공을 조금씩 하다보면 과다하게 행졍력이 낭비되는 소지가 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끝난 기 종이문서에 대해서는 분명 사료적 가치도 있고 원본 보관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지난 구 문서일지라도 보관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훗날 사료적 가치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장소에 어차피 열람은 할 필요성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서의 보존이 잘될 수 있는 장소에 또 일반사무실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담당 최귀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이요.
    지금 신속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람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종이라면 그만큼 능률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본청 위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읍·면·동까지 3년에 걸쳐서 확대해서 다 작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9,275권이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첫해는 본청이고요.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9,275권이 금년도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니 이것에 해당되는 3/1 3,092권에 대해서 본청 사업소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김성범위원   보통 우리 문서를 생산해 놓으면 3년이나 4년 정도가 되면 폐기처분을 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문서의 보존기간은 문서의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서 문서생산자가 정하도록 또 문서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관련법에....

○김성범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2001년이나 1995년도 하면 그것을 폐기처분을 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정부분 몇년이 가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없다 폐기처분을 했다고 하고 그 보존기간이 몇년이냐고 물으면 3년이나 4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법에서 정해진 사항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애매모호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알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모든 문서의 보존기간은 앞서 자료에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영구, 준영구 등 다 분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D/B구축이 되면 자기집에서도 자료를 요구를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거의다 2008년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데 이후에도 거의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가정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다 하면 버튼을 누르면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모든문서는 물론 제한적인 문서가 있습니다만은 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각자 집에서 컴퓨터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은 일정부분 행정에서 치고 중앙부처라든가 전국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전국 네트워크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청와대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런 대외비 문서나 극비문서나 비밀문서나 그런것들은 아무튼 제한이 될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D/B 구축이라고 하는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정확성을 기하는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타베이스 사업이 문서보관 측면에서는 아마 효율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꼭 해야할 사업으로 본인을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간에 비밀문서가 그분들한테는 공개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런 보완의 보호를 받는 업체만 여기 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경리 회계문서도 공개가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아직까지는 대상은 아닌데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소신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영구 준영구 문서 9,275권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 사업으로 해서 전자문서화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문서도 영구 준영구만 합니까?
    3년, 5년, 10년을 다 합니까?
    앞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앞으로의 문서는 앞서 말씀드렸던것과 같이 지금 전산상으로 다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산상으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삭제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보관하고 관리가 되고 그 작업은 그 뒤에 대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9쪽이 해당이 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시의 읍·면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참고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내 7개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읍15면 710.1㎢입니다.
    도로가 약 460개 노선이고 건물이 16,70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8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중장기 계획과 또 본사업은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도로명 및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어서 10월 4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면 시행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을 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주소와 병행하고 2012년 도로명 주소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번 번지개념으로 주소를 했는데 이것이 번지들이 많이 분화되고 세분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도로명 건물번호 등으로 주소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는 도로명 주소면 법적기반 조성에 따른 읍·면 지역의 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공공 산업부분 GIS 지원 및 대국민 주소생활 패턴 선진화를 추진하고 유비쿼터스 즉 위성정보 시스템 시대에 대비해서 도로명 주소를 최적의 위치정보로 활용하고 위치 찾기 및 안내 포털서비스로 주민편익을 증대함에 있는데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8억원은 국비가 30%,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가 70%인데 2007년도 내년에 국비 9,000만원, 시비가 2억1,000만원, 2008년도에 국비 7,200만원, 시비 1억6,800만원으로 2억4,000만원 2009년도에 2억6,000만원인데 국비 7,400만원, 시비 1억8,200만원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읍·면지역 도로명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 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미 도로에 골목에 붙여 놓은 도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된것이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시내동만 되어 있고 시내동 7개동은 마무리를 하고 읍·면지역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내동 7개지역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약 5억6,7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번에 하겠다는것은 읍·면 지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 및 안내포털 서비스 편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0년 이후에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우편물 발송이나 수신관계는 언제부터 활용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그것은 번지나 주소 등은 예를 들어서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350번지로 우편물이 간다고 가정했을때 흑송리 ○○골목 등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이 통과된것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현행 도로명 표시로 주소를 바꿔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려면 전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을 마무리 해야만이 도로명 주소를 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부터는 우편물 수신 발송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도로명을 도로위에 붙여 놓는다고 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광자위원   가령 도통동에서 왕정동 도로를 봐야 겠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것은 안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게 되면 어떤 큰 표지판을 부착을 해야 되어서 그것은 어렵고요.
    ○○거리. ○○골목....

○김광자위원   예. 특정한 길을 찾으려 할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종합적인 지도는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제작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부착을 해둘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컴퓨터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봐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일단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알아 볼 수 있도록...

○김광자위원   들어가서 알아 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광자위원   아니 다른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남원지역에 표지판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큰소리를 치고 갔어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광자위원   안내판이 이렇게 소홀해서 되겠느냐, 남원시청을 찾기 위해서 남원시내를 3바퀴나 돌았다고 하면서 여기 삼거리만 시청표지가 있고 저쪽에는 안되어 있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소리를 치고 갔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나가서 달래서 보내고 좋음말 해줬다고 하면서 보냈는데 그런것들이 어느 진입로라든지 중간중간에 그런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보고 찾기가 쉽지 않는가 해서 그런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은 이정표 개념에서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예.참고를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광자위원   그렇죠.
    제가 차이가 있는것은 압니다.
    그런데 도로명도 누가 와서 남원 왕정동 무슨도로라고 했는데 그 도로롤 못찾는 거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김광자위원   예를 들어서 선원사길 등 무슨길 무슨길 이런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지판도 어디엔가는 부착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광자위원   예. 관계부서에 통보도 하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일단 시지역은 완료가 되었고 읍·면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성범위원   지금 읍·면지역에 마을단위라든가 거리가 기존에 전래적으로 전해오는 구명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기존자료는 어차피 읍·면·동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는데 기존에 읍·면·동에 있는 골목명칭이라든지 고유 명칭을 참고를 해서 그렇게 반영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런 자료를 집어 넣을 수 있는 데이터 말하자면 골목이라든가 그런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기해야할 것이고 신속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할 측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건물번호나 도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 겠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각 지역에서 고유명을 알 수 있는 저명인사 그런분이 필요할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자료를 읍·면을 통해서 받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그 지역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은 현재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것 까지는 생각을 안하셨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행자부를 다녀오고 도에도 다녀왔습니다만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약 104억 정도를 본 사업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도별로 오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9,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 수준까지는 못미치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비 확보가 되면 그런것을 제반사항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도로명 건물명 번호 부여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양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번호를 부여하면 같은 골목에서 길을 내는데 이쪽 사람은 이 마을 번호를 붙이려고 하고 저쪽 사람은 다른 마을 번호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상당히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보절면에도 마을 이름을 붙이면 앞에 자기마을 이름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정확성과 주민들과 의가 상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자료를 정확성을 기하시고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사업명칭 새주소 부여사업이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게 지금 96년도 행자부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9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남원시청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아직....

○오정현위원   지금 사실 비단 과장님 뿐 만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2001년도인가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을 거에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해 왓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거의 기존에 2000년에 했던것도 유지보수를 해야할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크게는 지난번에 한번 돌아봤는데 크게는 훼손된것이 없고 약 7개 정도가 훼손되어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과장님도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한것은 남원시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9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회의적인 시각도 과장님이 갖고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대도시 지역이 필요한것 같고 앞으로 언젠가는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 10월 4일 공포된 법은 2012년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그때까지 시행은 좀 어렵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그 이후라도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이쪽 관련 예산 1,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전국 234개 기초단체중에 98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마무리한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 2009년까지 물론 새주소 부여사업이 2009년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기존에 조기 마무리를 못하고 2009년까지 가는 이유는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로 알고 있고 지금 도내에서는 우리시하고 4개 자치단체외에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도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자체는 행자부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어차피 시행은 되고 있는 사업이고 어떻든 법령까지 갗춰졌고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남원시 지자제 특성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장기사업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사실 바뀌게 됩니다.
    지금 바뀌어 왔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일관성 되게 추진되기가 사실 인수인계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방대하고 남원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이름까지 고유 특징을 살려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생소하고 후임 책임자까지도 인수인계상에 잘 전달이 안되어서 혼선을 빚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 맡고 있는 책임자만이라도 2009년 마무리까지는 교체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고려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지금 그때 종전에 새주소 사업을 할때는 5급이 팀장이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사업비 확정이 되면 TF팀을 6급으로 해서 별도 지적, 행정, 기술직 등 별도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할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번 사업이 어쩄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지금 사업은 시행해 왔습니다만은 홍보면에는 전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홍보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홍보까지 지속적으로 병행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데요.
    도로명을 정할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도로명을 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도로명을 정할떄 도로명을 정한 큰주제 도로명 하나만 적게 되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주변인 경우에는 시청로 광한루 후문이라고 하면 광한로로 정해서 몇번이라고 번호를 정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정하신다고요.
    그렇게 정했을때 좌회전 우회전으로 만약에 그 도로명이 있을때 그 마을을 들어가는 면까지 기재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것은 좀 어렵나요?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시내지역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광한로 시청로 하는데요.
    읍·면 지역은 아마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지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갈때도 우리가 단위로 따지면 우리가 대단위의 마을이 있고 소단위의 마을이 있잖아요.
    그랬을때 큰 단위의 마을명은 적을 수 있는데 소단위명은 적지 않기 때문에 찾아 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표지판을 봤을때요.
    그 부분에 대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런 부분을 넣어서 자연마을 말그대로 이 사업은 주소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포함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로나 명칭까지 포함하면 주소만 가지고도 찾아가기 굉장히 수월하고 쉽게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효과에 유비쿼너스에 포함을 했는데요.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서 체계적 위치정보 활용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지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이제 유비쿼터스는 제가 찾아 봤는데 위성정보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찾아 보니까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성정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도로명 주소를 최종 위치정보로 활용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유비쿼터스는 정보화의 흐름에 따라서 명칭은 여기에 포함을 넣어 놓은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종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77회 춘향제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기간은 매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동안 요천둔치 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월 4일이 금요일이라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4개분야 26개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500만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조금씩 상향되는것으로 했습니다만은 행사규모와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량이 유동적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 관람석이 약 2,000석 규모로 해서 춘향골 체육공원내 본부석뒤 좌측에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용역이 납품되면 내년도에 국비 12억을 확보를 했고 이후에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50억 정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균특 12억, 도비 8억 정도 받을 계획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2009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전혀 없지만 2003년까지 중기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국제규모의 12면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용역비로 해서 약 2억 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입니다.
    운봉 주촌 덕산 공안리 일원에 약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개년 동안 축구장 사이클 산악자전거 코스, 암벽 훈련장 등 약 1,200억원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동부권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너무나 민자유치가 많고 그리고 도비 시비 국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줄이라고 해서 조정이 되어서 500억 규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관광호텔이 위락시설하고 빠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제가 유인물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는 국비를 우선 고리를 걸기 위해서 100억만하고 도비는 20억을 하고 나머지 민자는 230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안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500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동부권에 반영하고 축소해서 최종 반영을 시켰습니다.
    2007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 2억을 계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쪽 사랑의 정원 조성입니다.
    지금 위치는 어현동 함파우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5년동안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해 주셔서 그 용역내에 사랑의 정원 위치랄지 규모랄지 이런것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비는 63억5,2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땅 부지내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07년과 2008년은 사업비는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부지용역 결과에 의해서 부지매입후에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흥부 놀부촌 조성입니다.
    우리시 인월면 성리와 아영면 성산리 일원에 지금 조성이 되어서 일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아직 관광상품으로는 아직 미흡하고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해서 저희가 동부권 개발사업에 지금 반영을 하고 전북권 제4차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을 해서 약 322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용역비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동부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불 배경지 조성은 현재 혼불 문학관 주변에 약 5만여평을 확보를 해서 옛 주거지 및 생활안정 조성, 양반가, 서민가, 민속자료 전시관, 혼불 문학산책, 탐방로, 야외캠프 등으로 약 120억 규모로 국비 6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18쪽에 구 서도역 촬영장 조성과 같이 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2월 4일에 완료가 되면 거기서 사업규모랄지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8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서도역 촬영장은 국비 시비를 들여서 1단계로 역사 부분하고 철로 레일만 부지매입을 하고 철길을 구입해서 임시보관을 해놓았습니다.
    그 앞에 약 1만5,000평 정도를 들여서 역주변에 문화영상 전시관 증기기관차 레일 바이크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70억 정도 사업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12월 4일에 문화관광부에서 섬진강권 영상벨트 용역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19쪽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광한루를 주변으로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 주변 온 도심이 침체가 되고 상권이 붕괴가 되어서 상권 붕괴도 막고 온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중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약 2.6km가 되겠습니다.
    광한루 주변이 약 1km 정도 되고요.
    천변 뚝방길이 1.6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은 약 23억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가 숨쉬는 거리, 고전이 살아 있는 거리, 문화를 느끼는 거리, 즐거움이 있는 거리 등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용역을 해서 12월중에 납품이 되면 2007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1억 정도를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흥부제와 도민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끝나고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송우섭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가지 재정계획을 올려 놓았는데요.
    남원지역과 관련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외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외에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앞으로 적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5억 이상과 큰 규모의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5억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계획이 있는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것은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원 관광개발계획이 용역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수정해야할것도 있고 다시 신규사업도 반영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은 올라오지는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안들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여러가지 춘향제나 실내체육관, 춘향테니스장, 고원레포츠단지 조성, 사랑의 정원 조성, 흥부 놀부촌 조성, 혼불 배경지 조성,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모든 조성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남원시 미래의 결부되는 매개체 역할이나 이 전체적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남원을 2010년도면 앞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조성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는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이 조성이후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남원의 청사진을 볼 수가 있고 발전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나열식의 사업을 조성만 하고 나서 남원에 대한 어러가지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여러가지 조성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 놓았지만 조금 무엇인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관광개발은 누차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리산권, 남원시내권, 섬진강권 등 이렇게 3개의 권역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또 우리시의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클러스트를 생산단지, 관광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독자적으로 클러스트를 형성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연계해서 관광 관련해서 남원 비젼을 내년 상반기중에는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로는 구상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역물이 나오면 그때 가시화 되면 저희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많이 있죠.

○박문화위원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요.
    사업조성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를 미리 거슬러 올라갔을때 과연 이런 시설을 조성했을때 어떠한 시각적인 차원이나 남원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나 라는 그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사항은 여러가지로 좀 더 고민해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제가 연례적으로 있는데요.
    금년에 5월 4일부터 5월 8일에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춘향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국비가 연동적으로 정액제가 아니고 항상 유동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물론 문화관광축제가 되었다면 가치가 있고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되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정액제로 해서 일정부분 그래야 할텐데 해마다 유동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지금 문화관광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20개 축제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 축제를 하는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하는것은 약 40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 20여개만 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해서 최우수는 3억을 줍니다.
    우수축제는 1억을 줍니다.
    나머지 지역문화축제에 선정이 되면 5,0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제는 정적인감이 많아서 동적인 감이 좀 떨어 집니다.
    체험이 적기 때문에 우수축제나 최우수 축제에 지금 아직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자고 해서 새로운 백지위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전에도 춘향제가 문화관광축제중에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다가 다시 안되고 그런 상황인데....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도 현재 엿볼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저희가 타 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전국의 3대축제라고 하면 안산의 바우덕축제가 있습니다.
    남사당패요.
    그다음에 천안에 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탈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축제로 해서는 잘아시다싶이 김제의 지평선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관광축제로 하지 말고 전통축제로 자꾸 가라고 합니다.
    동적인 축제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상금이 일체 없습니다.
    춘향제는 정절과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적인것이 없다 전부다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통축제로 축제를 바꿔줘라 저희한테 농담반 권고반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평선축제가 역사로는 금년이 아마 3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데요.
    거기는 전국적으로 최우수축제로 해서 막대한 지원이 되는데 우리 춘향제는 역사가 70여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답보상태가 있다 그래서 김제와 비교하면 우리는 역사가 긴데 거기는 역사가 짧아도 전국적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춘향제는 오히려 퇴보되는 입장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요.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효과면에서 춘향제가 7억을 들여서 하거나 5억을 들여서 하거나 8억을 들여서 하든지 그때 행사가 끝나면 끝나것이거든요.
    끝나 버립니다.
    효과부분이 주민의 소득창출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춘향제가 8억을 투자하거나 5억, 7억을 투자하거나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는 남원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상 하고 나면 돈만 많이 들었지 실질적으로 남원에 효과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해야할 사안이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관광은 2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재무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물건 하나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이 남으면 재무평가 라고 해서 비용에 이윤을 보탠것이 이게 재무평가입니다.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것은 그 재무평가에다 시너지 효과 부가가치까지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춘향제 끝나고 평가를 해보니까 평균 오신분들이 1만원에서 51만5,000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평균적으로요.
    저희가 어림 잡아서 30만을 그 기간동안에 철쭉까지 합쳐서 약 100만 정도가 다녀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게 경제성 평가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재무평가를 해서 꼭 그분들이 여기와서 얼마 쓰고 갔는지 한사람씩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5억을 들인것이나 8억을 들인것이나 별차이가 있냐고 하셨는데 축제는 그래도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리정 주변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는 왜 이 사업이 빠졌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난번에 의회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오리정 정비가 1억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17호선 선형 개량때문에 거기가 7m에서 8m가 거기가 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망권이 상실이 돼요.
    익산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을때 확정적으로 도로 선형하고 구조물이 지금 교량을 놓을것인가 성토를 할것인가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그것이 되면 다시 우리시에서 당신들이 성토를 해서 올릴것인가 그대로 놓을 것인가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것으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확실한 프로젝트가 안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요.
    사업비가 1억이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면....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다시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시 계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 업무 공무원들이 다 기피를 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치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12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약 2만3,000평방미터인데 이것이 기존의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인가요.
    아니면 새로 매입을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춘향골 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되어 속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은 전혀 안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1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지금 광한루 주변 정문쪽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서문 구 정문 현재 후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쪽 변두리가 관광지로써의 주변환경이 좀 너무 안좋다 그쪽 개발이 어떤 새로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조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거리를 확장을 해서 주변에 돌아가면서 4차선 정도로 확장을 해서 주차시설도 만들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와서 차를 주차를 하고 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나 주변에 구 건물들을 전부 철거를 하고 새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주변거리를 다듬어야 겠다 환경을 조성을 해야 겠다는것을 저도 느꼈습니다만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 앞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한루 사적지 주변에 지금 건축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3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기준안을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주니까 시·군 마다 형평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 놓고 어느 자치단체가 하나가 손해를 볼까 싶어서 만들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그것을 자치단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그 안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적지 주변이지만 쾌적하고 시민의 권익도 보호를 하고 사익도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나는 하고요.
    두번째는 우리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광한루 주변의 주차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과에서는 광한루 담벼락 주변 1km를 문화의 거리르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관광지 주변을 다듬는 그런 법이라든지 건축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광한루 후문을 보면 과거 일본식 건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건축을 안합니다만은 과거 건축붐이 있을때도 그런 제한들이 있어 가지고 서로 개발을 못하고 그때의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같은 그런것으로 남아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사업규모에 보면 천변 뚝방길 1.6km도 이번에 문화관광과 거리조성 사업에 들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락동에서 조산까지 요천변 다듬기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그때 용역을 의뢰를 할때 같이 포함해서 그 뚝방길도 다시 손을 대서 옛날 모습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그때 같이 묶어서 하면 양쪽에서 일을 서둘지 않고 아까 그 사업 1.6km는 건설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중성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흥부골 놀부촌 조성인데요.
    인월과 아영 두군데인데 지금 발복지하고 두군데를 처음부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두군데를 해야 되는가 물론 양쪽에 말썽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뜻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선 한쪽부터 적은 예산으로 한쪽부터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쪽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감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우리 시비나 도비만을 들여서는 도저히 흥부 놀부 민속촌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부권 개발계획에 넣으면 준법정계획이 됩니다.
    전북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전북 4차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을 하고 또 가야문화권이라고 해서 10개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것이 있습니다.
    고령군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그것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에서 먼저 시행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 기본계획은 마을은 마을대로 양쪽에서 개발을 하고요.
    양쪽이 면과 면을 상징핲 수 있는 중간지점 인풍리하고 서무리 중간에 전시관이나 기념관 등을 조성을 하고 같이 세군데를 같이 가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그런것들을 조성해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큰 계획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요.
    춘향제 행사계획부터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한 화합 축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시민들은 어느 정도의 시민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내년도에는 미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춘향제 축제 종목을 바꿔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춘향문화를 선양하는 부분 제향이랄지 국악일부 그네뛰기 등 이런부분은 손을 안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는데 우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 가지고 안이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론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지금 춘향제를 지내는데 새벽에 하죠.
    아침 일찍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제향이요?

○김광자위원   예. 제향을 지내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제향은 10시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도 못봤다고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춘향이를 흠모하는 그런 제사를 우리도 봐야 되는데 한번도 못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물론 저도 한번도 보질 못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광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15쪽에 어현동 일원에 테마파크 뒷부분에 사랑의 정원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시민에게 제가 들었는데요.
    참고만 하세요.
    그 뒤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조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어차피 테마파크 너무 좁게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그쪽에다가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집도 있고 앞으로 팔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가게를 전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을 광한루하고 테마파크를 연계해서 체험장도 그지역에 포함을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솨서 하루종일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눈에 안보이면 차로 움직여야 하는데 한눈에 보일 수 있는곳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했었고요.
    지금 현재 혹시 함께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

○김광자위원   그런 뒷부분이 아니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곳에는 없어요.
    안보이잖아요.
    함파우 지역에 해 놓으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죠.
    안보이죠.

○김광자위원   그렇다면 관광지 주변에 안내판을 해놓던지 아니면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 동선체계를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어떻게 동선을 해서 그쪽에 보일 수 있도록 할것인가 이런것까지 다 아울러서 할 생각입니다.

○김광자위원   관광지쪽에서 보여야 그게 가능할것 같아요.
    어느 관광지를 저희가 갔을때도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18쪽 혼물 문학관이 있는데요.
    혼불 문학관이 사실 남원이 근원지인데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혼불 문학관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남원에 오면 혼불 문학관을 들려보라고 하니까 전주에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남원의 혼불 문학관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인데요.
    그런것들도 다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이번에 북경을 좀 다녀왔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진시황의 그때의 그 성을 쌓을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들었겠지만 수십년 수백년이 흐른뒤에 보니까 세계적인 대기업이더라고요.
    굴뚝없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단지 앞만 보는 그런 관광지 개발이 아니고 정말 지금은 큰 소득은 없지만 먼 훗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것을 해놓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문화의 거리도 그런것으로 해서 뜻있게 우선은 잘 안보여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잘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치 있고 정말 깊이 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1년이나 3년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하는 한이 있어도 눈에 띌 수 있고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밖에서 하는 말은요.
    사랑 사랑 남원은 사랑이다라고 그랬더니 사랑먹다 배고프다라고 그래요.
    지금 사랑을 먹고 사느냐 차라리 희망이라고 해라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구례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남원역이 바뀌면서 구례쪽이 훨씬 유동인구가 많아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유동인구가 많아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때 아무래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남원에서 내려서 지리산을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잘해 놓고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가지 행사도 많이 챙기시고 문화축제도 하고 여러가지고 애쓰시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역축제 이런곳을 많이 다니시고 보고 느끼시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곡성의 심청제도 가봤습니다.
    하루에 가서 다 못봐서 2번을 갔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체험할곳이 16군데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체험관을 더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늦게 가서 다 보질 못하고 체험하는곳을 보니까요 심청이가 심봉사 역할을 하면서 옷을 다 갖다 놓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려고 줄을 섰더라고요.
    제가 5시 30분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1시간 30분 정도 있다가 그 체험관에 다시 갔습니다만은 그런 체험의 춘향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춘향제는 예나 지금이나 미꾸라지 체험이나 몇가지 체험외는 사실상 춘향제가 발전이 없어요.
    여기를 보면 지역문화의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축제 체험관광 상품 이렇게 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정말 춘향제 이제 바꿔야 합니다.
    아까 제사지내고 그네뛰고 춘향이 뽑고 이런것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말로 선양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춘향제의 체험행사를 몇가지 정도나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공표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형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춘향제에 관련해서 춘향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몇가지 종목은 그대로 하고요.
    정절이나 관련된 부분은요.

○최형식위원   그것은 그대로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외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체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곡성도 이벤트회사가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김제도 그랬어요.

○최형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회사에 제안을 한번 받아 보려고 합니다.
    제안서를 한번 내봐라 우리 남원에 맞는 축제종목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축제종목이 우리 남원하고 일치한다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벤터회사에다가 우리시나 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한번 줘 볼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의다 축제를 하면 이벤트에 다 맡깁니다.
    거의다 맡겨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축제를 하면 이벤트 하는데 거의 참석을 다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짚공예를 해서 저희들이 코너를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제마다 가는 거에요.
    지평선축제도 다녀왔어요.
    사실상 그런 축제가 있다면 우리 춘향제도 흥부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야만이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다음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이런것을 과장님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다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12쪽인데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실려고 균특사업이라든가 도비라든가 물론 우리 시비야 이제 그게 오면 되겠지만은 실내체육관, 사랑의 정원 조성, 흥부 놀부촌 등 앞서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균특이나 도비를 확보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균특은 자율배정분이기 때문에 30% 내지는 40%는 지원을 해줍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요,
    물론 균특만 가지고 와서 모든것을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부담율이 50%에요.
    지금 30%가 잡혔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고 도비가 50% 가 들어가는것이 거의 그런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위원님...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150억 공사를 당해년도에 끝나면은 150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1년이나 2년을 끌면 이자나 물가상승분 에스카레이션이 약 5% 내지 10%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 공사를 하면 15억이 늘어납니다.
    2년을 끌면 약 3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균특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 그사업을 성공적으로 될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자료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우리 과장님 애쓰시고 계신것 아는데 좀 좋은 머리를 짜가지고 좋은 사업이 이뤄지고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춘향제 사업효과를 보면 21세기 화합과 인류사랑의 지구촌 사랑축제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그까지 저희가 우리 춘향제를 정절의 거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절개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꾸준히 줄어 들었다는것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는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이라는데 중점을 둬서 축제를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정절과 절개를 했고 사랑이란 부분이 있었는데 사랑축제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춘향전 저희가 춘향전을 깊이 내면을 보면 평등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 문화축제로 개최를 해야만이 이제는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제대로 보는 춘향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전문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요.
    15페이지 사랑의 정원 조성에 있어서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의 개발이나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차원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서야 우리 남원의 100년사 200년사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건데 저희가 그 부분과 역할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북부시장권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광한루와 연계시키는 방법을 조금 이런 사랑의 정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북부시장을 어떤 역할의 한 부분으로 조성을 하면 광한루와 연결이 될 수 있고 시장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앞으로 구 남원역 개발에 있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연차적인 계획이 현재 구 북부시장을 개발의 논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저희 재정계획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남원 관광개발계획에 남원역 조성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한루와 연계하는 방안을 거기게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북부시장권을 포함하면 우리가 지금 서부권에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 북부권에도 확장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춘향테니스장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12면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여기에 대한 규모 산출은 테니스 동호인들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 규모는 어떻게 측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테니스동호인 의견도 반영이 되었고요.
    저희가 김춘호배 테니스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테니스면이 부족해서 인근 순창과 장수까지 가서 치루는 것도 있고 당일에 게임이 끝나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면을 계획을 했는데 국제규모로 이것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면 9면 정도나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도면상으로는 12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절토하고 성토하다 보면 범면이 발생이 되어서 실제는 12면이 다 안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완전히 자리 배치를 잡아 놓은 다음에 거기를 다시 깎아놓고 최종적으로 면은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런 말씀이면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단계에서 부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 목동 테니스코트장이 18면입니다.
    18면에 그쪽 면적을 살펴보면 1만6,500㎡ 사실 이정도가 되는데 우리 계획을 살펴보면 7,000㎥ 정도밖에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사실은 너무 면적에 비해서 면수를 늘린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김춘호배 전국 테니스대회를 남원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를 하는것이 1년에 한번입니다.
    그래서 남원중학교에 6면코트도 있고 사실 곳곳에 학교랄지 기관에 사실 산재해 있습니다.
    남원에서 대회를 못치르겠다는것은 사실은 1년에 하는 행사치고 이것은 지금 12면이 필요하다는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금 제대로된 테니스장이 되면 조명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 조명시설 반영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직 지금 용역도 아직 안했고 기본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사업비 20억원을 어느 정도 구상을 했을때는 골격은 있을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20억 했을때는 조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조명에 20억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지금 조명까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샤워실이나 라커룸 정도는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준비가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관람석을 본부석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관람석 본부석외에 따로 있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테니스장만 있고 사실은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일정규모의 관람석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 선수만 와가지고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고 해도 남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극대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반대를 하는것이 아니라 계획단계부터 남원의 적정면수를 산정하고 단 몇면이 있더라도 제대로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너무 규모에 면수를 치중하다 보면 또 이것도 졸속시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적인 투자예산도 투입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유치하려고 한 지역이 일부는 전이고 일부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내체육관을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유면적을 다시 실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꼭 12면을 못하면 9면이라도 부분 부분에 관람석까지 같이 배치를 하는 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용역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쪽에 어떻게 관람석을 만들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그래서 시설계획 뿐 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부터 적정성 검토 타당성 검토를 하신 다음에, 사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있기 전부터 남원에서 12면 테니스코트장을 설치를 한다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면수가 물론 테니스 동호인들께서 12명 정도가 있어야 전국대회를 치르겠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있을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김춘호배대회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부분은 사실 표면적으로 내세우기가 논리적으로 좀 근거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다면 굳이 12면이 아니더라도 제대로된 시설에서 할 수 있게끔 정말 완성도 높은 테니스장을 지어 줘야지 이게 20억 예산 책정범위도 너무 구체적이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목동 18면 코트는 평일에서 주말은 물론 아침시간부터 야간까지 일반인들에 대한 레슨 및 지도강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계획까지 세워야 됩니다.
    평일에는 5,000원 주말에는 8,000원 개별적으로 1시간 사용하는 요금이요.
    그다음에 테니스면 전용을 해서 쓰는것은 1면당 4만원씩이요.
    이렇게 해서 사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만 주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뭔가 시설계획 운영계획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이후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사실 이 시설이 나중에 설치가 된다면 김춘호배 뿐 만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도민체전은 돌아가면서 남원에서 개최가 되겠지만 기타 일반대회라고 유치할 수 있는 무엇인가 복안을 가지고 테니스코트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착실하게 진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정원 조성이 사실 2010년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는데 그런데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3년간 쉬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착공이 안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10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고시하고 하다 보면 내년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단위사업별로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시비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반영을 해가는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가 약 1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넣어 놨는데요.
    국비를 줄때는 토지매입은 균특자금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시에 부지매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2010년부터 하는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정현위원   저는 사실 우려가 되어서 민선4기 최중근 시장님 취임해서 임기말에 착공이 되면 어떤 변수로 인해서 중간이 이 사업이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현시장님이 강력한 의자로 시작하실때 바로 일찍 착수를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이 서 있으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니스코트장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던것을 예산을 반납하고 2008년도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장님도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지만 국제적인 규격에 대한 운동장 확보도 뭂론 필요하지만 일반 관광객의 추이가 이제는 레저스포츠쪽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이 테니스고장으로써 전국적인 테니스동호인들의 전지훈련장이나 그러한 것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코트장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정립부터 잘해야 해요.
    국제적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테니스장을 확보를 해야 할것이냐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것이냐 이게 먼저 정립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면수도 정하고 관람석도 만들고 그런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혼불 배경지 조성사업이나 서도 영상촬영장 조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예산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불 배경지 조성에 대해서 120억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마을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을만 하는것이고요.
    저희가 섬진강권 영상벨트로 해서 혼불배경지 조성사업은 혼불 문학관 앞에 청호저수지 윗쪽으로 산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거기다가 다시 120억을 투자를 해서 다시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고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에 납품이 되면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규모로 적정한 규모가 반영이 되고 사업비가 반영이 될지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낙안읍성 같은 그러한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아시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120억이라면 엄청난 자금의 투자인데 예산의 투자인데 이것을 단지 혼불 문학에 대한 배경지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불 그러면 전주를 상상하지 우리 남원을 생각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규로 이런 사업을 투자를 한다는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지금 시에서 관광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향후 경상적 경비에 대한 비용때문에 시에 재정압박이 올것이라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신규사업을 진출할적에는 정말 이제는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시겠지만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2007년도에 1억, 2008년도에 12억, 2009년에 10억 등 23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결과 아직 안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정말 이 부분 정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루미나리에와 병행해서 루미나리에도 요즘 계속 수리를 하느라고 교통장애까지 있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평하고 참 저희들 듣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시민들 만나면 답변하기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만 참아 주십시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색상을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구도심권 활성화대책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기대에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아마 사업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직원들과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제14회 흥부제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릴까요?

○위원장 송우섭   유인물만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초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4,286세대 7,902명의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포함한 수급자에 대해서 총 사업비 84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과 전반적인 지원관계가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4억9,3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55억9,600만원, 2008년도에는 168억, 2009년도에는 18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82억8,0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해서 연간 투입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지면 옹정리 81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계획 기간을 갖고 생가복원, 관람동, 광장포장 등 주변정리를 하게 되면서 계획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도비 6억 시비 8억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4억3,200만원과 도비 2억을 포함해서 6억3,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2007년도에는 11억1,800만원이 투입이 되겠으며 국비 1억6,800만원, 도비 4억, 시비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 시비로만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총 1,929명에 대한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771명, 여자가 1,15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2억5,900만원으로써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장애수당 관계가 확대보급이 되면서 상당히 늘어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2,500만원이 투입이 되며 2007년도에는 24억, 2008년도 26억4,000만원, 2009년도는 29억3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31억9,1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지금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노인 종합복지회관이 저희 남원시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있어서 노인들의 휴식터라든가 일터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 남원시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동충동 일대에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4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7억이고 009년도에 13억인데 2008년도에는 분권교부세 2억을 지원해 주세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복권기금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1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시비 10억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5쪽에 경로당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노인들의 수가 금년도 연초에 시인구의 17.4%를 점유해서 12,266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는 453개소가 되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인의 숫자는 15,2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4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간식비를 비롯하여 연료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7억4,000만원, 2007년도 8억600만원, 2008년도 8억7,000만원, 2009년도 9억3,900만원, 2010년 9억8,4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투자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외계층 아동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65억2.4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며 2006년부터 2011까지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1억8,000만원, 2007년도에 12억4,000만원, 2008년도에 13억200만원, 2009년도 13억6,000만원, 2010년 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의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것이 69곳에 5,114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56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6년도에 82억8,200만원이며 2007년도에 89억8,300만원, 2008년도에 107억, 2009년과 2010년에 연차순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시비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통상적입니다만은 저희들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특히만할만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은 김주열 열사의 관계되는 지원사업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사회복지와 관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니까요.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들어 있는데 기존 다른 시·군은 지금 현재 다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 남원시는 2008년도부터 하게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동안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접근이 조금 안되었고 작년도부터 접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과도한 예산이 들고 또 지원자체가 분권교부세하고 기금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아미 지금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도에서 어제 공문이 와서 오늘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별도 계획을 잡아서 2008년도부터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2007년도에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는 좀 규모있게 노인들이 활용하는데 편의시설이나 이런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시·군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우리시는 좀 더 효율적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 시청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구 시청을 타켓을 잡고 촛점을 잡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지휘부서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재산관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부서하고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원이라고 철도부지를 사놓은것 거기라도 검토를 하자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원을 만들면 노인복지회관도 공원쪽에 지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저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휘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구 시청문제 만큼은 지금 인근에 있는 동북교회 등 여러가지 매각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입분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을 지어서 어디에 해야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장소는 연구검토해야할 사안이라는것이 확실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구 시청자리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구 시청자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박문화위원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매각처분으로 인한 철회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나 보는데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가 총 40억원이나 투자가 되는것에 있어서 그 매각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다시 또 그렇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정확한 위탁공모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의 실태조사를 해서 운영관계를 확인하셔서 해야될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어졌을때에는 위탁공모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27페이지 보육지원 확대에 있어서요.
    관내와 관외를 보육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관외를 보육을 해준것 만큼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한테 관외부분을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 부분하고 비율이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가 타지역에 요청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요청한것을 얼마 인되고 관외에서 저희들한테 아무래도 시지역이고 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근 장수, 오수, 번암, 곡성, 순창 등 지역에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하고의 갭은 저희들이 가는게 5%라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숫자는 10%로 갭은 있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실태조사는 정확히 하고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적정하게 50%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지역에서는 많이 가고 들어오는 부분은 작다고 할때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데 그것을 실태분석을 해서 어떤 정책자료롷는 활용을 할 수는 있어도 법자체가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받고 안받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고 하지만 어린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일 자체도 굉장히 많네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다른 내용은 좀 알겠는데 장애수당 지원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수당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전체적으로 돈만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애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혹시 휠체어를 사준다거나 그런것들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것은 별도 장애보장구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지금 현재 25쪽에 있는 45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26쪽입니다.
    지역사회애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 좀 알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확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광자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인데 지역사회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동부아동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 아동센터라든가 이런데 확충을 해서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 보니까 현재 부모들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돈 벌러 갔다가 파산이이 되어서 아이들이 할머니들한테 맡겨지는 아이들이 있던데 그런 얘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 아이들한테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런 아이들한테 통장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도 해주고 수업료도 지원하고 간식비도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런 부분에 지출해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광자위원   그런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어느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생 9명중에서 6명이 그런 아이들이라고요.
    5학년생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그것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돌봐 주시는 할머니들이 몸이 성하지 않은데 아이들을 맡아서 보시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잘못 도와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수급자 4.230세대 7,802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급자 인원은 어떤 숫자가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황이지 사실은 그때 그때 수급이 선정이 되고 중지가 되기 때문에 숫자는....

○강성원위원   그 수급자는 대상만 되면 더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보고 있으면서 수급자수를 10% 배가운동을 하자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거의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함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역보다는 남원지역이 과표 같은것이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재산실사 조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확인이라든가 이런것에 제외를 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것을 확대를 더 해야만 국·도비 지원도 받고 그런 것입니다.
    숫자는 수시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몇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초과되어서 중지되는 분이 몇분 있는데 거의 지금은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한 많은 사람들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연도별 계속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금액을 올려주는거에요.
    아니면 세대수가 증가가....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액도 올려주고 소득을 차상위계층 보통 100%를 지원해주는데 120%까지 차상위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에 130%까지 10% 상향조정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빈곤계층이 양극화가 되면서 빈곤계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에서 10%를 더 상향하기 때문에 그런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선정을 하실때 읍·면·동장이 신청을 하면 현재조사를 해서 다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상자 선정시에 좀 잘못된 사람도 있는것 같더라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받아야할 사람이 받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좀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언론이나 여러가지를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수급자들이 해외를 다녀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인데요.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되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몇번 다녀왔는지의 여부, 생계를 위해서 보따리 장사를 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찌해셔 축기전에 한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실태조사를 하고 또 자동차 소유관계도 최근에는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고 있으니까 주민들간에 서로 갈등이 있지 않느냐 하는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행법 자체가 저희들도 기준이 불만이 있습니다.
    실무진들도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럴 거에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때 우리가 저울로 달아서 딱 근대수로 계산하면 정확한데 그렇지 않고 어느 기준을 갖고 하다 보면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수급자라고 해서 해외를 못간다는 법은 없잖아요.
    절약해서 다녀올 수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여론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3페이지 장애인수당입니다.
    지금 여기도 장애인수당이 연도별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수가 늘어날것으로 보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액이 늘어나서...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장애인숫자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장애인관련 지원이 늘어난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수당 자체가 앞으로 잘아시겠지만 LPG 지원이라든가 자동차관련 감면혜택 분야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정도에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세금감면 제도를 삭감시키면서 차라리 수당쪽으로 지급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수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는 지금 몇등급이상 해당이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통 1등급에서 6등급으로 저희들은 장애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구분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1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등급은 몇등급부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보통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고 그러는데 보통 장애등급을 매겨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하거든요.
    등급을 가지고 하는것보다 저는 이 장애수당을 그 장애인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죠.
    장애인 이라고 해서 다 주는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되면 지원을 해주는것이지 장애인이 집안이 부유하고 그러면 수당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여기에서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물론 장애인에게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웃이 도와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도와서 서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항간에 말이 지금 장애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국가에서 준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손이나 발에 1급이나 2급이나 3-4등급을 받아서 도저히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든지 어떤 돈을 벌어서 살기 어려운 장애인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아주 장애인도 아닌 어디 허리가 아파서 뼈 하나 손상이 되었을 경우 생활이 아무 불편도 없는 장애인들이 병원 의사의 처방으로 장애인등급을 받아서 우리가 굳이 많이 쓰는 자동차구입부터 세금까지 해서 국가에서 너무 필요없는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장애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외부에서 들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27페이지 보육지원 확대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지원방법이 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지원방법이 어떻게 된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보육지원 관계로는 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보육료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 있고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봉급지원이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지원이 지금 본인재산제로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려서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관계가 대폭 완화되면서 민간보육시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남원시 인구라든가 여러가지를 봤을때는 69개소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공급이 있다 보니까 수요는 적은데 아동수는 적은데 많아지면서 서로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관계가 지금 저희들이 보통 민간보육시설에서 지원관계가 7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 수당이라든가 봉급체계가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회복지분야의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는데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많고 봉급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특히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육교사 모집하는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이 보육료라도 지원도 해주고 여러가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고 보육료 지원관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했던것을 여성가족부로 지금 이관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미래를 봤을때는 어린이 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남원에 지금 각종 보육시설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총 69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서 말씀하신 민간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모두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그다음에 놀이방 등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시비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느 보육시설은 좀 넉넉하게 잘 운영이 되는가 하면 어느 보육시설은 아주 어려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차등지원관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국가정책은 인가 자체를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경쟁력을 풀로 풀어놓고 경쟁력 있는곳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도권에서만 도움을 받았던것도 경쟁력 있게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아동교육의 질을 높혀주는 그런 시설만 살아남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보육시설이 허가에요 아니면 신고제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신고하고 바로 인가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신고와 인가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국·공립 시설 관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관계가 그런대로 원활하고 안정성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이 있는쪽에서 상당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관계해서는요.

○강성원위원   그쪽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렇죠.
    그래서 일부 보육수당지원이라든가 이런것도 해주고 여러가지 제도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차량지원비라든가 이런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정말로 남원시의 8.3% 약 9%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선정기준을 엄선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양극화 현상으로 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3,992세대인데 금년에 4,286세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약 296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금액은 작년이 901억2,500만원이고 금년에는 844억200만원인데 어째서 작년에 대비해서 수급자가 늘어난 반면에 수급자 금액은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작년에 비해서요?

○김성범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김성범위원   총사업비가 작년에는 901억2,500만원이 되어 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44억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수급자수는 작년에 비해서 296세대가 늘어났는데 왜 금액은 줄었는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석을 안했습니다만은....

○김성범위원   분명히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금액이 줄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음은 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 투자된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현재는 없고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작년에는 3억9,000만원이 되어 있던데요.
    기 투자가 되었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작년에요?

○김성범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작년에 계획은 그렇게 잡는다고 얘기되어 있는것이 좀 작년에 투자가 안되었는데요.

○김성범위원   전시관으로 해서 3억9,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는것으로 작년에 보고가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작년에요.

○김성범위원   2005년도에요.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만 세워져 있던것이 아닌지.....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조금전에도 제가 기획혁신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본인들이 이러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기본안입니다.
    그런데 기본안을 가지고 기획혁신실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때 이대로 배정해 주는것이 아니에요.
    재정형편을 봐서 전혀 안주는 경우도 있고 3/1 정도만 배정해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사업 투자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분명히 작년에 기투자라고 했어요.
    3억9,000만원이요.
    김주열 열사 관련해서요.
    금년에는 전혀 투자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 투자라고 하는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투자라는것은 군청 당시에 있었던 시·군통합 되기 이전의 투자했던 사항을 얘기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김주열 열사 생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생가복원이 아니고 김주열 열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했던 묘역정비라든가 조그만하게 추모각이라든가 이런것을 건립했던 광장포장 등이 기 투자가 3억9.200만원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비가 1억2,500만원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도비가 1억4,500만원 시비가 1억2,000만원으로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기 투자된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는 투자가 전혀 없는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건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거기서 2건이 사업이고 5건이 지원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열정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리 지원사업이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수당이라든가 모든 지원사업인데 정말 남원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것을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우리 남원시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노인 일거리 사업도 많이 확보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랬습니다.
    추경에도 추가로 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 말슴드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이 구 시청사에 이것이 200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물론 잘 생각하셔서 하시겠지만은 이 사업을 현재 시에서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에 대한 방침은 아직 안세워져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안세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것이....

○최형식위원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최형식위원   계획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추진하실때 노인인구가 남원시에 20%가 넘는젓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제공이 되어야 하니까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떼 의회에 먼저 보고하시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적정선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이 중장기 계획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실무자도 있고 우리 과장님 혼자 혹시 빠뜨릴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금년에 했던것 창호시설 꼭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꼭 넣어 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에 대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으면 하는데 어떤 성별분리통계라든지 여러가지 기타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소홀하게 되어 있나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분야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금이나 이런것을 여기에 포함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는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계획이 작성이 되고 난뒤 결재를 받고 시장님한테 여성기금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지휘부서에 얘기하는것은 여성분야가 남원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것이 이원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보고 있어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관된 여성정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검토가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나은 여성정책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앞으로의 여성정책, 여성업무를 보는 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필요성이 없을 정도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묘지 성역화 사업이니 이런 추모공원화 사업을 사실 하는데 필요성이나 사업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더라도 김주열 열사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 시킨다 이렇게 사실 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4월 11일 2차 마산시민 봉기대회 김주열 열사가 중앙부두에 시심이 떠오르는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요.
    김주열 열사에 대한 사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김주열 열사를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지만 우리가 과연 김주열 열사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시험보러 갔다가 사실 당했던 어린 나이에 과연 우리가 계승발전 시켜야할 민주이념이 확실히 있는가 한편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5과 4·11 2차 마산시민 봉기때 경찰총탄에 숨져간 사람이 12명이나 되는데 왜 김주열 열사만 3·15의 주역으로 내세우느냐 한편으로 마산쪽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우리 남원시민이 김주열 열사가 뜻하기 않게 민주화 과정중에 숨져간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있는 시설외에 더 추가해서 추모공원화 사업을 해야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오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 좀 그런데요.
    우리가 역상의 아이러니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4·19에 김주열의 죽음이 없다면 이승만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산서 얘기했던 분은 마산서만 얘기하는 것인데 4·19 수유리에 있는 묘역에 가보면 김주열 열사의 영정이 전부 가운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나 모든것이 김주열이라는 그 죽음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뤄진것이 지 마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것은 좀 그렇고 지금 현재 김주열 열사와 관계되는 동서화합 영호남화합을 위한 친선마라톤대회도 청와대의 지시로 얘기가 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쪽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폄하하는 얘기가 된다면 지역의 화합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마산에 가면 마산의 3·15 묘역이요.
    500억을 투자해서 무지무지 넓게 잘해 놨습니다.
    자기들 11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김주열이 과연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는데 거기는 가묘입니다.
    남원에 있는것은 실제묘이고요.
    그 사람들이 가져갈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못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김주열의 생가가 있고 묘역이 있는데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과연 김주열 이라는 묘역 자체가 경상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논리로 전개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오정현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어느 특정지역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김주열 열사의 죽음 때문에 그것이 기폭이 되어서 4·19가 일어났고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것이 아니고 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과연 김주열 열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면 생가복원, 관람실 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생가복원에 의미가 어디가 있고 무엇을 전시해서 어떤 관람을 시켜주실것인지 사업의 구체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추모공원 묘역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김주열 열사에 대한 추모공원이나 묘역정비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시·군통합 당시에 투입되었던 예산이 있어서 많이 정비가 되고 제가 4·19 때마다 가보기는 합니다만은 다소 주차장 공간이랄지 여러가지 행사를 치루는데 부족함은 있지만 과연 인위적으로 사실 이것을 과연 김주열 열사의 어떤 사상과 이념을 계승발전 시켜야 하는지에 정체성을 되짚어서 물어보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행정공무원이고 해서 이데올로기나 정체성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요.
    어떤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추진위원회가 지금 지난주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김주열 열사의 묘역을 성역화 시켜서 공원화를 만드는데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해서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관계가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여쭤보는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이념적인 사고를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써 과연 우리가 어떤 이념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가 어떤것을 전시를 해서 어떤 관람을 시킬것인가 복안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요.
    추진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여성계, 지역주민들, 학교, 금지 중학교 동창회나 금지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내놓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여론이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역사적인 사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관람실을 건립을 한다면 구체적인 사료나 이것을 제시해서 해야지 무조건 사업만 투입을 해서 저는 분명히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행정적인면에서 예산투입이 된다면 예산투입에 대한 타당성은 분명히 있느냐는 검토는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이런뜻에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분야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시비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서 사업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세부적으로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그 실무과장으로 소신이 있는지 없는가 물어보시면 좀....

○오정현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소신이 아니라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것은 아니고 여러가지로 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유물이라든가 정신적인 것들이 어떤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실무 학계라든가 그에 관련된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추모사업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유물이라든가 그런것은 전시할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에 일부 얘기를 꺼낸 이유도 그런 논리적인 반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구체적인 자료를 설득을 하고 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 필요한지 당위성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것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왔을때 대처하는것이 그런 역사적인 흐름만 가지고 설명하면 충분히 김주열 열사에 대해서 기폭제도 되고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주열 열사의 추모공원에 대한 왜 이런 관람실이 필요하고 왜 생가복원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논리적 뒷받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료랄지 어떤식으로 추진해야 될것인가 복안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이쪽에 물어보는 것이고요.
    과연 김주열 열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경위는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 추모공원이나 관람관이 필요한가 어떤것을 전시를 할것인가 이런 충분한 논리성이나 충분한 사료에 대한 구체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민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때는 양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전체 의견이 같이 가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견해를 달리 하는 그러한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추모사업회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사료와 자료를 우리시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 놓으셔서 숙지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도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오정현위원   예.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은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초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수질환경 개선이나 하천 생태복원, 침수공간 조성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식생 호환 조성, 어도설치, 수상식물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위치는 광치천 즉 향교동 KBS 방송국 앞에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고 사업량은4km씩 양안 8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원으로써 국비가 84억 지방비가 36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설계비 1억원은 이미 추경때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2007년도는 환경부에서 7억9,0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끔까지는 큰 무리없이 7억98,000만원은 2007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필요성 및 사업효과입니다.
    도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맑고 깨끗하고 주민과 친근한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하천 주변마을의 도시화에 따른 생활오수 등의 유입량 증가에 따른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계 120억 2007년도에는 11억3,600만원, 국비가 7억9,500만원, 시비가 3억4,100만원, 2008년도는 53억3,200만원, 국비가 38억, 시비가 16억, 2009년도에는 53억3,200만원, 국비가 38억, 시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70%대 30%의 비율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주촌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노암교에서 요천합류 지점까지 양안 1,2km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9,0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50% 정도로써 자연석을 이용한 화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설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추경에 1억을 반영해 주신것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까지 해서 연차사업으로해서 세부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의 복안은 설계할때에 용역을 주는 거에요.
    아니면 설계를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용역을 줘야 합니다.

○최형식위원   용역을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용역을 줄때 광치천을 더군다나 전주에서 오는길의 관문이고 옛날부터 향교동 광치천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천을 그야말로 자연과 어울리게 정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저희 남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왕에 광치천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1차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용정동 용갈교에서 향교동 구암교까지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차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드린것과 같이 주촌천도 하고 있는데 이 2가지 사업을 경험을 삼아서 또는 앞으로 더 발전적인것을 기획을 해서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더 중요한것은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같이 하천과 함깨 즐길 수 있는 친화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까 노암동하고 주촌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지역 하천 정비사업을 보면요.
    제가 요즘도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천을 정비하냐면 자연석으로 합니다.
    자연석으로 하는데 우리 광치천도 자연석으로 했으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업비는 많이 소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으면 짜임새도 있고 또 생태계도 보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도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자연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자연석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모든것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보도블럭이나 철로 만든 시설도 모두 철거를 하고 앞으로 큰 자연석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가보면 지금 거의다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연석으로 규모있게 화단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여러곳을 한번 보시고 잘해 놓은 지역을 비교해서 규모있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주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혹시 사업비가 12억 가지고 모자라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좀 규모있고 보기좋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참고로 주촌천도 조그만한 시멘트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나무다리 즉 목교로 가설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환경친화적으로....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주촌천 노암동부근에 보니까 자연석으로 쌓아 놓은것을 못봤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막 쌓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형식위원   이제 시작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최형식위원   한 열흘전인가요.
    그떼 보니까 돌로 갖다 놓지도 않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토공을 하고 자연석을 반입해서 이제 막 쌓고 있습니다.
    공정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약 50%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아주 규모있게 친환경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광치천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으로 정화사업으로 실시한다는것이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사실 광치천의 문제는 유량 부족입니다.
    특히 갈수기에 아무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한다고 해도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갈수기때에도 고른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부의 저수보호시설이 몇군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사시사철 적정유량이 흘러야만이 바람통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우리가 자연형 하천으로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제나 고른 유량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없는 하천은 정비의 큰 의미가 없을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재차 고른 유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갈수기는 보기에도 그렇지만 오염의 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수원 유량확보를 위한 수원지 관계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변공간을 운동공간과 또 우리 향교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입구에서 남원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가는길이 통학로입니다.
    지금 하천에 거의 낮게 깔려서 임시 가교형태로 지금 지나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그 부분을 없애도 상당히 불편해서 애로사항도 많은것 같고요.
    그 부분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사실은 축천교를 불과 몇미터 두지않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한번 통학로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설계할때 용역을 의뢰하실때 검토를 해서 이 부분과 같이 포함시켜서 2가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어디 부근인지는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불어서 이제는 과거의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이제는 소화천이라도 시민과 같이 하는 환경적인 하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광치천 주변을 보면 특별히 휴식공간을 만들만한 위치가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향교동쪽 만인의총 부근에서부터 경찰서쪽 천변쪽으로는 고목 같은것도 몇그루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시민들이 산책하다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구상해 보시고요.
    또하는 물의 유수량이 참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면 오후나 아침 일찍 천변 고수부지쪽으로 많은분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생태도 거기에 가미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어차피 발주하실때 그러한것을 과업지시서에 좀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생태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영역을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휴식공간이라든가 유량문제, 생태공원문제 등 일일히 하나씩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공공시설사업소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초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초자료는 총 4건으로 광한루원 시설물정비, 광한루원 편익시설 정비, 관광지 시설물 정비,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써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시행하고 사업량은 정문 등 동선포장외 14건으로써 총사업비는 34억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15억700만원은 국비가 1억1,000만원,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2,300만원이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 국비가 금년도는 1억1,000만원 이었는데 2억8,600만원으로 도비가 4,300만원 시비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월매집 지붕이엉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700만원으로써 기 투자가 11억2,100만원이고 2006년도는 8,600만원 시비입니다.
    2007년도는 9,300만원, 2008년도는 1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1억, 2010년도에도 1억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서업량은 관광지 도로포장외 17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5,000만원입니다.
    기투자는 14억2,800만원이고 금년도는 2억9,200만원, 2007년도는 7억3,500만원, 2008년도는 5억8,000만원, 2009년도는 4억3,500만원, 2010년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보완입니다.
    사업량은 시설물 보완으로써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조경시설물 보완이 8개로써 1억200만원이고 거기에는 조경 수목 보육사업으로써 3,000만원, 조경보완사업으로써 6,000만원, 물레방아시설 보강사업으로 1,200만원 등 그래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관 조명사업으로써는 1개에 2,000만원, 청사초롱 12등이 되겠습니다.
    영화세트장 및 기반시설 도로보완사업으로써는 3개에 8,800만원이 되는데 초과 지붕 이엉엮기가 4,800만원, 기반시설보완이 2,000만원, 전시조형물 보완으로써 1개사업에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15억4,400만원인데 2006년도에 4억2,400만원, 2007년도에 5억2,000만원, 2008년도에 2억, 2009년도에 2억, 2010년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 춘향테마파크만 생각을 하면 많이 걱정스러워요.
    당초에 이 시설물을 설치할때부터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아니면 장기간 안목을 보고 이 건축물을 만든것도 아니고 단지 영화세트장의 규모보다 좀 더 나은 정도의 규모로써 생각을 하고 설치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꾸준히 들어갈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지적을 했지만 사용하고 목재들이 전부다 수입산으로 건재도 되어있지 않는 그러한 목재들을 사용함으로써 균열이 심하고 또 앞으로 햇빛쐬고 비바람 맞고 그러고 나면 과연 그 시설물들이 어느정도나 견디겠느냐 오죽하면 그때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재시공을 하라고 한 시설물이 춘향테마파크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을 자꾸 만들어서 유지 보수비 관리비를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정말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조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혼불 배경지 마을 조성으로 120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을때 과연 우리시가 언제까지 인위적인 시설물을 더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참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춘향테마파크를 보면 금년에 4억2,400만원을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도 그것을 제하고도 약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하고 2010년이후에도 그동안에 세월이 지나면 현재 투자해서 보수를 못하고 손대지 못했던 부분은 2010년후에는 그러한 부분이 또 나올 것입니다.
    여러 직원분들 참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기왕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방치를 시켜서 더 큰 비용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게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참 가래로 막을것 호미로 막아서라도 가래로 막을것 호미로 못막는다는 속담과 같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지켜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남원하면 광한루 광한루하면 성춘향 남원을 찾는 관광객의 관광목적이 1번으로 광한루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한루를 오다 보면 지리산도 가고 만인의총도 가고 육모정도 가고 그외에 기타 관광지를 많이 가겠죠.
    일단은 광한루를 정비하고 보수하고 여러가지 하는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남원의 수입도 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유원지들을 가면 정문 즉 걸어가는 문쪽에 전부 기념품상가라든지 모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면서 사고 나오면서 사고 이렇게 문앞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남원의 경우는 기념품상점이 서문쪽에 있어가지고 정문에서 가더라도 한참을 가야 되고 저쪽 서문에서 나와도 한참을 걸어가야 기념품 상가를 볼 수가 있고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론 지금 위치나 지리적 조건으로 봐서 정문쪽에 판매장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서라도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쪽에 판매장을 설치한다든가 그것이 어려우면 경내에라도 어느 부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 남원이 관광객에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업자들 입장에서는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많은 관광상품을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안할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장료만 가지고도 안되고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적고 그런 관광상품을 판매를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것들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한루경내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자주 가서 그런 볼거리를 찾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내에서 볼거리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내를 들어오면 몇분 정도 길어봐야 30-40분 지나면 그냥 관광객이 나가야 되는 이런것들이 있어서 좀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수리하고 저것도 수리하고 새로운 블록도 깔고 페인트도 칠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물론 해야죠.
    관광객이 와서 경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면서 뭐라고 하나 더 사갈 수 있는 구경을 해서 배가 고프면 뭐라고 더 먹고 갈 수 있는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앞서도 문화관광과에 거리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광한루 정문에서 동문쪽으로 가나안식당쪽으로 돌면 담장뒤로 너무 주변환경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조성을 한다든지 그쪽 환경을 조성한다는지 해서 광한루 주변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기초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자료 36쪽입니다.
    저희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89억9,100만원 사업으로써 국비 47억6,500만원, 도비 21억1,300만원, 시비 21억1,3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필요성 및 사업효과로서는 하수처리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설개선과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용역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저희들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운영시 사업장 폐기물인 하수슬러지의 적법처리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슬러지 처리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하수 고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시설이 낙후되어서 새롭게 기계를 도입한다는 측면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기준치를 초과를 해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1년에 몇차례 초과되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준치를 초과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인데 1년에 몇번씩 발생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강화가 되어가지고요.
    200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기준이 초과가 안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하게된 이유는 기존에 특정지역에서 처리기준이 당초에는 BOD가 20 이었는데 10 으로 강화가 되고 거의 50% 이상씩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리시설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강화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안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이 노화가 되어서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BOD 기준치가 강화되어서 20에서 10으로 다운되었다는 것은 그 기준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타 자치단체도 이 시설이 되어 있을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슬러지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전에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 적법성 때문에 못하고 어차피 용역처리해서 지금 말하자면 처리를 한다는것인데요.
    그전에 비료라든가 사료라든가 지렁이를 사육 등 그런것으로 만들어서 농작물에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영구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인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비료법이안 타 법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법을 개선한다든지 저희들 같으면 하수슬러지에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것들에 대한 재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법상으로 보면은 시단위 이상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재이용을 못하고 다만, 특정 유해물질이 없을 경우에는 소량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심는 식재나 그런쪽으로 가능하고 그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하고 우선 어쩔수 없이 2010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야되고 다만, 2009년이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도 퇴비화나 탄화, 고화 등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추후에 충분히 업무 연찬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슬러지가 1년에 발생되는 양이 많은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타 자치단체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군단위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시단위에서는 아직 못하고 겨우 하고 있는것이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운영을 한다든지 시멘트 제조를 하는것으로 간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처리비가 톤당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현재 처리비는 3만3,000원 정도 되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싼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차피 하수고도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는 지금 현재로 봐서 남원실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하수슬러지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용역처리 사업이 2006년도대비 2007년도에 금액이 급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슬러지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들이 지금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마을하수도 37개 사업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마 한쪽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시켰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고도처리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현재 부지를 늘려서 하는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처리시설을 반절을 운영을 하고 반절은 고도처리를 개선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소내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이 급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별수없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량이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가로 인해서 설비부하 과부하가가 걸리는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는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하수슬러지를 최종적으로 공해상에 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이것 법령정비로 몇년도부터 공해상에 투기가 금지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11년이후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때까지는 기존방식으로 하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면서 2009년도부터라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비단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에 투기가 안되면 대안은 있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것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대체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도 지방비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비도 겨우겨우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가 안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떤 용역처리사업도 설치사업도 한다면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거의 100억이라고 하면 50억 정도 지원해주고 지방비 50억을 확보를 하면 또 시비를 20억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남원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줄이고 줄여서 결국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여러움이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남원시 현실에 맞고 가장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시간상으로는 긴것 같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남원시에서 예산부담도 줄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아니면 예산이 지금에 비해서 몇곱절씩 들어 간다면 거기에 대비도 좀 서둘러야 할것 같고 그래서 이 하수슬러지 최종 처리문제는 공해상에 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가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미리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대처를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의 모든 오·폐수가 나오는 승사교 아래 수질하고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종말처리되어 나가는 용두산 수질하고 수질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들이 보관한 자료는 현재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상류지역에서는 1.2 이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류지역은 1.5 ㎎/ℓ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0.3 차이가 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가 큰것 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런 차이는 계절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오염 부하량이 그렇게 큰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부하량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물고기가 승사교 아래에서는 마음놓고 살 수가 있는데 용두산 앞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든지 그냥 저희들이 옛날에 발을 걷고 걸어 다닐때 보면 오·폐수가 많이 나와서 더러우면 돌에 이끼가 많이 끼어서 미끄럽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다든지 이렇세 쉽게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시작을 해서 주생면 지당다리까지를 살펴보면요.
    저희도 직접 현장을 가서 봅니다.
    이끼류가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고기가 사는데는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물고기는 현재 사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1급수에서 사는것은 아마도 힘들지 않겠느냐 1급수라면 적어도 1㎎/ℓ 이하로 하천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쉬리 같은것은 살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상류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요.

○강성원위원   그쪽에 사는 물고기들은 기형이 많다든지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물이요?

○강성원위원   아니요.
    물고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죠.

○강성원위원   승사교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먹어도 괜찮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먹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승사교 앞에서는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이끼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낚시로 잡아서 먹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보면 일단 승사교 앞 요천수 수질하고 용두산 수질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큰 차이는 없습니다.
    0.3 정도니까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류하고 나서 수질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요천으로 방류되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매일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BOD 기준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방류량은 BOD 8 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요.
    방류량이 하루에 몇톤 정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만9,000톤에서 3만톤입니다.

○오정현위원   3만톤이고
    BOD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 7 에서 부터 10 사이에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사실 방류수로 보면 도저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요천하고 같이 섞이니까 그나마 BOD 기준 2급수 정도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다른 지역 처리장의 방류수질로 이정도 욉니까?
    BOD 기준으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고도처리를 해서 잘된다고 하는 지역이 평균 6 에서 7 정도 됩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하천수처럼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유입 BOD가 약 160 정도 되니까 그것을 줄여서 그 정도라도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실 0.1 에서 1 까지가 1급수이고 1.2 에서 3 까지가 2급수로 분류가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류하는 7내지 8 이 정도면 4급수 이하일것 같네요.
    일단은 상수도 수질을 놓고 하는것이지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먹는물 관리수질이나 쉽게 해서 하천수 관리 수질에서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것은 100이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 이하에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폐수처리시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BOD 기준이 80 에서 150으로 들어오는 폐수를 10 이하로 방류하는것은 아주 크게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중금속 함유 여부는 따로 검사하지 않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폐기물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에서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우리 환경사업소는 전혀 관계는 없죠.
    거기서 하니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천도 자연정화 작용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 주생면 제천에서 수질검사를 했을때와 저쪽에 섬진강과 합류되는 지점에서 수질검사를 한다면 또 수치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내려가는 동안에 자연정화가 좀 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 업무와 연관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옆에 주생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있죠.
    바로 옆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거기에서 심각하게 악취는 발생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운봉하고 대산하고 주생매립장 침출수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것은 운반해서 오고 그다음에 대산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관을 연결해서 오고 주생매립장도 관이 연결되어서 1일 30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침출수 나오는 양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기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복토를 할 계획을 세웠다가 일단 유보를 하고 예산까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한꺼번에 15-16억을 투입을 해서 복토를 해야지 매년 1-2억 정도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그쪽을 어느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제가 환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녹취불가)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복토를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묘목을 식재하거나 꽃을 심어서 꽃동산을 만들거나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그것이 잘 이뤄지질 않네요.
    주변환경을 보거나 환경사업소를 보거나 또 요천의 생태를 보거나 그러한 부분을 봤을때 앞으로 완전히 공해에서 해소가 될때까지는 그런쪽으로 복토를 해서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해야만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김용인
   기획혁신실장진봉모
   자치행정과장김정환
   종합민원과장변윤현
   문화관광과장진담욱
   사회복지과장이세환
   환경보호과장박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