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1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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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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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25일 (월) 10시14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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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5회계년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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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5회계년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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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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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5회계년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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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지난번과 같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 외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은 2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1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고 2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4억 1,200만원이며 이중 346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74억 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9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3억 9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이 1억 8,300만원, 예비비가 1억 2,6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는 사유지 진입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6,75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 6,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3억 4,200만원 집행하였고 금성교 가설공사 완공에 5억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3억 7,100만원이며 내력은 구지-일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도비 2억원이 하반기에 지원되어 측량 설계 완료 후에 2006년도 사업과 일괄 집행계획으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현재 4억원으로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보상비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금년에 사업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사업 총28건에 68억 400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시비 부담액이 하반기 1회추경 또는 2회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추가계약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15페이지 예산전용이나 채권·채무 증감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역시 16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74억 7,500만원, 불용액 3억 900만원, 명시이월 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결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시기가 부족해서 동절기가 닥쳐서 동절기 공사중지에 의해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고 모든 실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줄이려면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을 해야 될 것은 시비부담을 해 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상당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발주를 할 때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에 재정이 쓸 곳은 많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조금만 반영해 주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줄 테니까 미루자는 쪽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연결된 부분의 사업비 만큼은 어떻게든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여름철이면 항상 매년 반복적으로 집중적인 호우에 의한 수해피해를 입는데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일찍 서둘렀으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부분을 늑장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수해를 입고 난 후에 수해복구사업하고 수해복구 사업하려면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또 다음 해에 공기부족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음 해 또다시 집중호우 오기 전에 공기를 마무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이 안서다 보니까 사업부서도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금년같이 1회 추경에만 세워주어도 괜찮은데 2회추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못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고이월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외로 사업을 용역부터 시작하고 더구나 저희들은 도로 하천 편입용지가 많이 있는 관계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협의가 안됨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내년도 것을 금년에 설계한다면 상당히 빠른 진척을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금년 당해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비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억대에 이르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만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시의 행정이 시기를 놓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오는 부분 만큼은 꼭 선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수해복구사업을 긴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다음 해에 비가 오면 그 지역이 또 수해를 입는 반복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국비로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비 국비 1,000만원 증액 내시되어서 편성했고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50억원이 영달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당초 보다 3,546만 9천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세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1억 1,200만 3천원을 총 3억 1,200만 3천원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부임이 당초 시비로 4억 28만 3천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중에 도비 수로원 인부임이 1억 1,200만 3천원이 내시되어 이번에 시비 9,200만 3천원을 감시켰으나 총체적으로는 당초 본예산보다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연 평균 7키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됨에 따라 유지관리 보수비 등이 증가되고 있고 장마나 태풍시 도로응급복구 기타 소파보수, 교통사고시 응급대처 등 수로원들이 항시 비상 근무를 하고 있어서 휴일수당을 감안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류값 인상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잦은 수리비 증가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1,952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집행액은 유류대, 장비유지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국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며 사업내용은 수지면 남창리 군도5호선과 군도16호선 보절 하신의 위험지구 선형을 개량하는데 집행됩니다.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재원은 국비 25.6% 도비 74.4% 비율로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당초 내시보다 국비가 3,546만 9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아울러 본 예산에 시비부담액 9억 1,691만 7천원 중 3억 4,280만 5천원만 확보되어 미확보된 5억 7,410만 2천원 중 금번 추경에 4억 8,416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잔여 시비 약 8,993만 8천원은 아직 부담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토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본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대체 우회도로사업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교부 신청했고 역시 돈이 전라북도와 우리 남원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시가 익산청에 송금해야 집행되기 때문에 국비 50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 8억 2,100만 2천원 중 5억원이 미확보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재원은 균특 70%, 시비 30% 입니다. 총 사업비 25억 7,100만원 중 30%인 시비부담액이 7억 7,100만원인데 본예산에 2억 7,100만원만 확보되어 잔여 미확보액 5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추진재원 비율은 50대 50입니다.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전반기 추경이 없어서 시비 2억원을 금회에 동시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600만원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금년의 경우 집중호우 등 잦은 강우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심하고 소파 보수용 로카드랄지 아스콘 소모량이 많아서 추가 구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50톤, 소금 300톤, 읍면 자체 제설작업용 지급 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서 2006년 2월 17일자로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을 득한 바 있습니다.
    집행내력은 총5억원 중에서 2억원은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에 3억원은 혼불문학관 진입도로에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터미널시장 내 소방도로 파손 및 배수로 정비와 이백 효기교 보강공사, 덕과 초등학교 방음벽 정비 등에 집행내역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백면 4차선도로에서 서동마을까지로 계획입니다만 4차선에서 문화마을까지는 포장이 되었지만 문화마을에서 서동마을까지는 약 500m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인월면 상우성산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201호선으로 중우에서 상우, 장평간을 연결하는 우회성도로로 그중에 약 200m 확포장이 안 되어 주민들로 부터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봉 비전골프장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진입로 연장은 700m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305호선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골프장 홀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덕과골프장은 10m고 운봉골프장은 진입로가 7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 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면적 법 규정상 100㎡이하는 8m로 하고 이상은 10m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과는 245,000㎡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폭 8m로 확장계획이며 덕과는 10m로 확장되겠습니다.
    다음 덕과 남원골프장 진입도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00㎡가 넘기 때문에 10m로 하겠으며 현재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각 실과소에 해당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용 습염식 살포기 1대 구입 계획으로 약4,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덤프차가 3대 있습니다만 15톤이 2대, 5톤이 1대가 있고 습염식은 금년 1월1일부터 시범으로 시내 구간만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도 좋고 환경면에서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소재지까지 확대하고 싶어서 15톤 잔여 1대에 부착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고 5톤용 제설기 구입은 소규모 도로에 도로폭이 좁은 구간을 정비할 때 5톤 앞에 부착하고 뒤에서는 소금과 염화칼슘을 뿌리는 계획으로 이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50만원 계상했고 도로보수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2대에서 24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역시 노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 1대에 70만원이고 우리 과는 12만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산림경영과의 경우는 시청에서 누르면 각 무전기로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공사구간에 일부 통제구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양을 알아본 결과 직선부에서는 2키로이고 곡선부에서는 3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거리에서 적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포장, 인월 상우 성산간 도로포장했는데 본 예산에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공사도 추경에 성립되면 올 공사 끝이 납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거리가 짧기 때문에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공사비만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올해 공사 끝이 납니까?

○건행정과장 윤영복   예.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운봉 비전 골프장 진입로 실시설계와 덕과 골프장 진입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폭이 운봉 골프장은 임의 실시설계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묘지이장 내지는 벌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진입도로를 내주자고 결정되어서 추진할 사업이고 역시 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입로 폭은 운봉같은 경우는 앞으로 18홀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왕이면 10m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면적의 100㎡ 미만은 폭을 8m로 이상은 10m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현재 실시계획승인이 운봉같은 경우는 8m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8m로 측량설계해서 추진해 나갔고 덕과는 10m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000만원, 3,000만원 차이난 것이 도로 폭 8m와 10m 차이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폭도 있고 연장이 덕과의 경우는 1.2키로가 안 되고 운봉은 700m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지금 어느 법에 나와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봉에서 두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벌써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포장공사 넓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뚜렷하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넓이를 같이 10m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8m를 10m로 내겠다고 해도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더 축소를 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확대시킨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한다고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개발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법적인 저촉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덕과 골프장의 진도가 어디 까지 갔습니까?
    지난 주에 제안서가 들어 와서 각 실과소에 협의가 왔는데 종합 검토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앞으로 1년여 후에는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후에 계획이 승인되면 면적의 차이나 성사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크게 제한적인 제한 사항이 없다면 승인이 안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까 축소는 안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면 지금 9홀이 허가가 났고 9홀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끝나고 그것도 곧 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18홀이 허가가 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거기는 농로와 같이 쓰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규정상 아까 면적기준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지금 면적을 따지려면 도로를 늦추면 되겠네요.
    이것이 무슨 예와 맞느냐면 상수도관과 하수도 관을 같이 내년에도 하수도관을 다시 묻어야 하는데 상수도관 묻고 파서 다시 파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정준상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운봉의 경우는 18홀을 할 경우에도 24,800㎡만 나갔습니다.
    그 안에서 18홀이 됩니다.
    9홀 나갔지만 면적이 추가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평이 아니라 평방미터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750,000평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몇 미터 미만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1㎡가 10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현재 24만 8,000m로 이 안에 18홀이 된다하더라도 9홀은 이미 늦었지면 9홀을 추가 한다고 해도 이 안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정확한 법적근거와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나왔는데 3억 9,000만원이 현재 금년에 추경으로 하겠다는데 지금 남원시에 국가하천, 1급하천, 2급하천이 있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간사 김성범   1급하천이라는 것은 국가기본계획이 끝나고 지금은 2급하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 하천이 몇 프로 정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하천을 정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현재 우리시 관내는 3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연장으로 따지면 262㎞이고 양안을 합쳐서 정비의 대상은 417㎞입니다.
    262㎞는 하천연장이고 아까 제방을 합쳐서 하면 417㎞인데 이중에서 276㎞가 완료되어서 66%이고 보수가 정비완료되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앞으로 34%를 더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34%는 앞으로 3억 9,000만원 다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정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기본계획은 38개 하천 중에서 28개가 되고 10개가 안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10개를 못하고 금년에 4개를 하게 됩니다.
    수해상습지 지구로 아영 풍촌과 덕과, 수의천은 이번에 수해상습지 같이 실시설계 병행해서 하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2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도합 4억원 투자해서 수지 남창천과 대산 풍촌천을 하기로 했는데 1키로에 4,000만원이 소요입니다.

○간사 김성범   국비로 사업을 다 진행하는데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정비를 합니다.
    앞으로 언제 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가하천과 소하천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하천 도비부담을 받아야 하는 지방하천이 아직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4개가 끝난다면 6개 지구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상당히 도비를 많이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2억원정도씩이라도 받아서 해야하고 2-3년 안에 끝낼 것으로 봅니다.

○간사 김성범   다음에는 시설비에서 위험도로 정비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추경에 세웠는데 특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중요하고 1개년에 지나감으로써 뜻하지 않은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것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는데 추경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모순이 없습니까?
    아니면 국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서서 편성되지 못하고 항시 추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추경재원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지금 재원은 수해상습지는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니까 본래 이것은 국비가 확정되었는데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닙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왜 늦게 편성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까 말씀한 대로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워주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국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도비나 국비는 왔지만 우리 시비부담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시비의 재원은 어떤 것으로 충당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일반적으로 교부세 등입니다.

○간사 김성범   아까 덕과 골프장문제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덕과에서 과연 설치가 되느냐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담당부서에서는 기필코 착수할 것인가 그런 의지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저희들은 골프장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지원부서로 봐야 합니다.
    진입도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설에 참여하게 되는데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관광분야로 가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골프장을 원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것은 물론 건설행정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이 기업행정 등등 하는데 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시정이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사업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말씀한 대로 골프장 계획은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진입도로에 한해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까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실과장들이 부서에서 같이 관심을 갖고 힘을 합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제안설명서 보시면 습윤식 제설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15톤용 용역살포기는 원래 업무보고에서 부터 추후에 사신다고 내용을 기재하셨는데 5톤용 제설기 1대는 이번 추경에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설장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제설장비를 작년 12월까지는 모래를 살포했었습니다. 15톤 2대 5톤용 1대로 했었는데 남원시민들로 부터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웃 남원국도유지는 전체 남원시를 벗어나면 전체 습윤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좋고 빨리 녹고 환경에도 좋은데 왜 남원시만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여론을 수집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 1대만 시유지 약 60키로를 상대로 해서 해보자 시만 뿌려보자해서 한 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1대 더 구입하는 것은 읍면소재지까지는 1대를 더 구입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재지를 포함해서 습윤식으로 하면 깨끗하고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까지 가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읍면 대부분 국도입니다만 주천이나 송동, 수지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설기 1대 더 구입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액 살포기 1대를 구입하신다는 것이고 제설기 5톤용 1대 더 구입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덤프차 15톤용은 상당히 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작은 소방도로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면에서 긴급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작은 곳은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5톤 앞에 부착해서 눈을 밀어내고 뒤에서 소금을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려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용액 살포기와 제설기가 연결되어서 같이 써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겨울에는 걱정 안해도 되겠군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최대한 대로 민원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을 보면 시내를 보았을 때 겨울이 되면 굉장히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얼음으로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다니기 굉장히 고생스런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도통동 아파트 사거리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그 구역과 구 역전 사거리가 굉장히 녹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성초교 앞도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 쪽으로 굉장히 녹지 않는 구간이어서 겨울에는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이번에 습윤식 제설장비를 사게 됨으로써 더 안전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것이라 이번 기회에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비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차를 싣고 가면 34키로를 합니다. 폭은 8m를 뿌리지만 1차에 소금과 염화칼슘 섞어서 싣고 가면 34키로인데 돈으로 따지면 93만 2천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시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읍면까지 다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시내도 주요간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15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도로는 차가 막히면 못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소방도로까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읍면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 겨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믿어도 좋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시장을 도로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터미널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장 안으로 들어 가는 곳이 상당히 많이 포장이 일어나 있고 배수로 안 되어서 물이 잘 안빠진다고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 하실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직원과 현장에 갔습니다.
    여름철이면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 파손도 심한데 일단 오수· 우수 정비사업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정비만 하면 다시 깨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구베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도로에 오수관 정비사업을 다했는데 현재 현대아파트에서 동문사거리로 나오는 배수관, 터미널시장에서 큰길로 나오는 것들이 전부 구베가 맞지 않아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쪽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다 정비해야 덧씌우기 공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하셔서 이번에 본인들이 하수도계에서 터미널시장 입구있는데를 열어 본다고 했습니다.
    열어봐서 앞에 길 건너편에는 말하자면 대형관이 통과되고 있으니까 거기로 연결만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덧씌우기 공사해서 도로 정비하고 내년에 깨고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재투자되거나 잘못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동시에 일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혼불문학권 진입도로 개설하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이강석위원   3억원이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이강석위원   지금 도로가 외곽으로 나있는데 어디로 개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개설이 아니고 확장이군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명을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몇 미터인데 몇 미터로 확장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4m에서 7m로 확장합니다. 인도는 2m를 두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차선은 2차선이고 인도만 양쪽에 내는 것이군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교통과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 두 명이 9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인사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김순호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마우천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이기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4억 900만원에서 미납이 3억 6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억원에서 5억 8,700만원이 미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 이월액이 1억 4,100만원, 불용액이 2억 2,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 1,500만원 불용액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2억 2,900만원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억 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8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3,0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6,2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서는 6,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6페이지에 교룡산성 주차장 확충사업이 명시이월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심의 지연때문에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어린이교통체험장 조성사업 2건으로 3건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내렸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만 어린이교통공원은 지난 6월 15일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514만 5천원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추경에 전용해서 택시탑등 설치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징수율이 2001년도 65.1%, 2005년도 38.9%로 매년 큰폭의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 징수율에서 현년도가 가까울수록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차량매매, 소유권 이전, 폐차시 납부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폐차시기가 도래하는 오래된 차량일수록 납부율이 역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납부 기한 초과시 즉각 미납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고 압류조치 이전에 소유권 이전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다른 차량을 추적하여 대체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또한 과태료 체납 고액미납자를 파악해서 재독촉 및 부동산압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체납정리 및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0년도부터 2005년도 12월말까지 총 징수율은 75.5%로 타시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물품 및 대장 미정리가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리 조치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센티브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10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사업에 10억원을 주면서 조건부로 시비 10억원을 부담하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송우섭위원   시비 계상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이번 추경에 국비만 10억원 계상하고 전체는 확보 못하고 다행히 이번에 수정예산에 3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정예산에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들은 아직 수정예산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인센티브로 10억원씩 물론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1페이지를 보시면 당해년도 예산액이 1억 100만원, 징수결정액 4억 9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3억 600만원인데 예산액은 2005년도 세입을 이만큼 받아들이겠다는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징수결정액 4억 900만원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편성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억 100만원만 계상했는데 징수가 높은 것은 시내 주정차 질서단속에 있어서 심하게 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징수결정액 4억 900만원은 전년도부터 못 받고 계속 이월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특별회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지연해태를 했다든지, 보험계약 기간을 지나서 했다든지,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불친절 등으로 징수결정액이 4억 9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당해년도 2005년도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현액도 당해년도의 수입을 예상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올라올 것 같으면 예산현액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발생이 다음년도 예산확정은 2004년도에 되고 2005년도에 이것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송우섭위원   2004년도말에 2005년도 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도별 3-4년 연평균 내서 매년 이 정도까지는 수입으로 들어올 평균이니까 1억원 정도는 수입이 되었다는 것으로 당해년도 예산현액을 책정 했겠죠.
    징수결정액을 무려 3억원을 더 결정했는데 예산은 당해년도 수입은 1억원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산현액을 잡아놓았는데 수입은 1억원을 잡아 놓고 징수는 4억원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말하자면 부과는 징수결정을 해서 못받으면 연말추경에 가서 다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송우섭위원   징수결정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저희가 합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우리 시의 세입세출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재무과장입니다.

○송우섭위원   경리관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무과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세입을 1억원만 계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원을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세금을 받아 올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결정해 놓고 일단 최대한 징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런데 이 차량관계는 저희가 내지 않으면 차량원부에 압류는 하지만 습성이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 900만원을 4억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징수가 안 되면 다시 감을 시켜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에 실제로 징수한 금액정도만 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 더 많이 거두어 진다면 추가로 추경때라도 올린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송우섭위원   징수결정액이 당초예산액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같으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합니다.
    이 징수결정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비슷하게 상반되게만 나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무려 3배나 더 많이 결정액을 해 놓고 나중에 징수 못하고 결국은 미수납으로 넘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런 회계제도하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복식부기가 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에 불용액이 2억 2,9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2억 600만원이 발생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예산집행잔액 2억 600만원은 어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4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2005년도에 4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아영초등학교에 지방도로인데 덧씌우기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시설만 하면 완전히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전용 일반회계에서 부기가 금액이 역으로 말하면 51억 4,500만원인데 천단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단위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택시탑등 설치사업인데 시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본래는 한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513억 5,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추경에 일반운영비를 514만 5천원을 전용 시킨 것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입니다.

○간사 김성범   2006년도에도 분명히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2006년도에도 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운영비로 해야 하는데 민간이전을 시켰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회사택시 6개 사에 한 것만 514만 5천원입니다.
    회사에 주어서 저희가 기준을 주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회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은 통일해서 그런 식으로 하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회사택시가 아닌 것은 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우선 일차적으로 회사택시만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시에서는 직접 관할하지 않고 돈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통일해서 했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작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성범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금년도 예산은 개인택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것도 운영비로 안 하고 민간이전으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자체가 계획을 세울때 왜 이렇게 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때 예산을 별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본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간이전으로 해 놓아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민간회사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부기를 해서 전용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상사업비로 10억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용역비 5,000만원은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고 또한 국민의 교통 편의와 교통체제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중앙에는 대중교통계획수립을 하고 지방은 지방교통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하도록 용역을 5년주기로 하도록 법이 2005년 1월에 제정이 되어서 2005년 7월에 시행하게 됨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2006년도부터 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올린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9억 2,700만원인데,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228페이지부터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경미한 사항이라서 제가 안했는데 처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어린이교통공원에 제초작업으로 금년도 6월 15일에 개원해서 주변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화단이 있어서 제초인부임을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5,800만원인데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도에 까지 오면 도에서 도비가 되는데 당초에 산출 계산이 부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229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금동버스승강장 설치는 순수한 도비로 1,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 2대 3,600만원은 대폐차 공영버스 남원여객이 버스에 대한 대폐차사업비로 도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23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울산시가 운수업계 유가 특별징수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전체 특별주행세를 특별징수를 해서 자치단체별로 송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2,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35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잉여금이 2억 2,4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관계는 600만원이 징수가 되지 않아서 600만원을 감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미납된 과태료 징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로 35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50만원은 시간외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충당하게 된 것이고 시설비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비가 7,400만원인데 여기는 토지매입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5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 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은 기존에 무전기가 10대가 있는데 2대 정도 더 필요해서 2대 구입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예비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민간이전금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은 기름값 인상에 대해서 업체에 국비로 보조해 준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2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유가 보상금이 아니고 일반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금을 우리 시비로 준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일선에 다니다보니까 아직도 오지나 벽지에 버스가 들어 가지 않아서 애로를 느끼는 농민과 시민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마을이 오지나 벽지일수록 노인들이 많이 살고 차가 없는 서민 또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젊은층이 사는 마을에는 거의 다 승용차도 있고 트럭이라도 있는데 노인일수록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소재지를 간다든지 시내에 온다든지 보건소를 이용할 때 걸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노선버스 이용 코스를 변경내지는 들어 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업체에 보상금을 많이 줘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시민이 좀 더 복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노인이나 농민 또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이번 3월에 재정비할 때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남원여객이 버스가 43대가 있습니다. 4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인구도 줄고 대신 자가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손실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일부 20%에서 30% 정도 손실보전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버스가 마을에까지 다니고 순회를 해야 불편이 최대한 없는데 그러한 버스회사측에 노조관계나 이런 손실관계와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불편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월에 하면서 최대한 노선을 바꾸고 또 안들어 간 곳은 연장해서 최대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연장을 해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을 노선변경시기로 잡고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회사나 남원여객의 형편이나 그쪽 사정도 물론 참고를 하셔야겠지만 일단 과장님께서는 우리시민이나 농민이 불편사항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회사와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오지, 오지일 수록 자가용이 더 없습니다.
    이 관계를 미리 파악해서 회사와 사전에 절충하셔서 가능하면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2,401만 9천원을 증액시켰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수치가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결산서 15페이지에는 이것이 8억 1,593만 8,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8억 9,411만 9천원으로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으로 부기를 정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간사 김성범   잘못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분명히 이것은 결산서 위주로 순세계잉여금을 올려야 하는데 약 7,9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예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365페이지 공설시장 주차장 위탁 600만원을 전액 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시에 납부해야 할 주차장 운영비를 이번부터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 사항은 공설시장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임대해서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계상을 했다가 작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시장측에 주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 시키게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임대료를 600만원 받았다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임대료를 받지 말자는 것은 최적으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2004년도까지는 임대해서 개인에게 주어서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상인들 측에서 우리시에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와서 그렇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인사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로 징수결정을 2,3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받고 2,100만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 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9,700만원인데 미수납으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자금 이선재 외 2명이 미수납이 된 상태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41억 4,100만원 중에서 지출액 22억 100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 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100만원으로 게시대 토지 매입비가 1,500만원이고 노암3통 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예산액이 9,700만원으로 불용액이 6,700만원으로 이것은 주택자금 예비비로 항상 예비비를 확보해 놓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로 건축관리 2,800만원 중에서 공익요원이 근무 도중에 중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이고 게시대 용지매입비 1,500만원, 노암3통 용역비 해서 2,300만원입니다.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은 300만원입니다.
    재특자금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예비비에서 6,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개 지구에 예산액이 21억 7,30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로 운봉가산마을 하수도 사업 이월액 5억 6,3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수지 마연지구 마을하수도 사업과 송동세전마을 하수도 사업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됐습니다.
    노암3통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주민공람이나 의회 의견 청취로 인해서 3,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으로는 주택관리사업으로 당초 4,6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갚고 2,7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내년 11월이면 모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으로 주거환경사업 재특자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1,90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완료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택관리사업 주택자금 상환으로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수해주택 피해복구로 시비 300만원으로 7월 호우 및 강풍피해 주택복구로 예비비에서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 중대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산추경시 예산액에 조정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추경시 실제 수납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미수납관리에 대해서 주택관리 특별회계 장기 미수납이 되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채권확보를 하도록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이선재 씨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에 결정액이 2,3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100만원이라면 많이 남았는데 돈 액수로는 큰 돈이 아니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큰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금지에 휴거라는 교회인데 감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기 다른 데서 압류가 들어 온 상태이어서 신규 재산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죽고 감옥에 있어서 회수가 지연됐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2 건이 2,1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거의 주류를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사가 상수도와 같이 이루어 집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마을하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상수도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같이는 이루어 지지 않지만 사업자체는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 검토는 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에 가면 공사가 상수도와 하수도 배관을 같이 안합니까?

○위원장 정준상   사업 시행처가 수도사업소입니다.
    그런데 같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4억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목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운봉 덕산마을 사업 추진하면서 마을회관과 창고를 짓기 위해서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게시대 시설을 이번에 1,880만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게시대가 인월, 산동, 노암동 게시대인데 태풍으로 인해서 철거된 것이 2개소가 있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 1,880만원을 이번에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239페이지 지출금으로는 국비 7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하고 나머지 잔금 반환입니다.
    245페이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비 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인사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8억 7,1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8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7억 3,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100만원 이월액은 1억 5,000만원 불용액은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000만원인데 예산절감 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공사로 공사기간이 2006년도 11월 27일까지이나 현재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005년도 결산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가 관광지 환경정비원 1명으로 경정 1,855만 3천원이고 기정이 1,139만 3천원으로 716만원이 증액되고 향토박물관 환경정비가 경정이 1,563만 4천원으로 기정은 1,139만 3천원입니다. 42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40만 1천원 또 일반운영비로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근무복이 경정이 420만원이고 기정이 240만원으로 근무 쇄신, 사기앙양 등으로 근무복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18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비로 54만 5,100원이 경정이고 432만원이 기정입니다.
    11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93만 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춘양테마파크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억 4,200만원이 경정이고 기정이 2억 4,222만 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는 확보되었지만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도비 3,7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음악분수대 앞 오수관로 보수공사가 3,500만원,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보수가 1,000만원, 향토박물관 방범창 설치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더 요구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이강석위원   원래 유지 보수비 경정에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기정이 432만원이고 경정이 금번에 545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113만 1천원을 이번에 추경 반영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지금 현재는 고장이 안났는데 앞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1,000만원으로 핸드레일 및 벨트 교체비로 독일산이기 때문에 미리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고장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추경이라면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나 당면문제가 있을 때 추경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이것은 독일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2개월 후에 납품이 됩니다.

○이강석위원   부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어떤 부속품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핸드레일이나 벨트입니다.

○이강석위원   겨울철이나 눈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동을 안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고장이 한번이라도 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시켜서 현재 가동 중인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끝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하자 보수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미리 사놓으면 다음에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석위원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하자 보수기간에는 모든 기술상황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부속 값 등을 업자들이 부담해서 고쳐 주는 것을 하자 보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미리 부속값을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하자 보수기간이 금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또 고장이 나서 신청하면 2개월 후에 부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부품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12월 29일이면 어차피 겨울에는 운행을 안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본격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할 때는 4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해서 발주를 해도 3월 안에 다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은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시설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시설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을 적에 그때 당시 시공하는 관리부서에서 전천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천후로 생각이 되십니까?
    전천후가 아니기 때문에 눈비가 올 때는 사용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전천후는 아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런 부분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정확하게 말을 하면 결론은 의회에서 거짓을 보고하는 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 일이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토박물관 방범창 설치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스댄으로 해서 굳이 보기싫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세콤이 되어 있으니까 공사비가 적게 들고 미관상 보기좋은 방범 필름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데 굳이 유적을 보관하는 장소에 스댄 방범창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방범창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세콤이 되어 있으면 방범창이라고 뜯고 못 들어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방범창은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타 지역도 국립박물관이나 하면 그런 곳도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국립박물관 같이 고가품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많이는 없어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우리가 꼭 도둑을 염려해서 방범창으로 보호를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전시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범필름 같은 것으로 견고하게 보호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를 1명 쓴다고 하셨는데 일용직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정원이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랍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부족해서 1명 썼습니다.
    그런데 본청 실과소 300일 일용인부임으로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연중 365일 일시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족되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정원대 현원내에서는 맞다고 보죠?
    그런데 일거리가 많아서 추가로 사용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데 본청 실과소에서는 300일로 있는데 저희들은 365일 사역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환경정비를 3월분을 했는데 향토박물관 주변에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 환경정비를 따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상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향토박물관 환경정비로 되어 있는데 미화원으로 청소하는 사람으로 관광지 정비원도 테마파크 미화원이고 향토박물관은 따로 별도로 향토박물관 청소하는 여직원으로 환경미화원입니다.

○간사 김성범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일로 계상되어서 나머지 부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365일 계속 근무 한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나가서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남원관광단지보다 더 큰 높고 긴 에스컬레이터를 보았는데 거기는 눈이 안 온 지역인데 전부 다 위에 비가림으로 지붕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천후라고 하지만 빗물 들어 가고 겨울철에 얼고 눈이 들어 가면 기계이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특수한 에스컬레이터 전천후라고 대한민국에 남원밖에 없다 과대 선전하면서 했지만 실제로 겨울 혹한기 눈이 많이 올 때는 얼어붙어서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시설해 놓은 것은 오래 써야 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비가림 눈가림시설을 해서 지붕을 해서 보기좋은 재질로 해서 시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집행할 계획은 혹시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즉홍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 그것을 검토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지 말고 이것은 본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12월 29일까지 하자 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 기간내에 고장나면 공사했던 회사에서 와서 고쳐 줄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혹시 추경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넣고 내년 본예산에 지붕시설을 꼭 기억해서 검토해서 예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전기세는 월 얼마나 나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월 30만원입니다.

○이강석위원   저도 처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전기료가 많이 나올 줄 알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직원들도 칭찬을 많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에스컬레이터 부분은 앞으로 지붕시설을 해서 월 30만원 정도 나온다면 아주 저렴한 전기료니까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범창 설치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알고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고 계시면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을 가급적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 방법이 없고 꼭 세워야 될 예산 같으면 성립이 또다시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이 있을 때에는 1차 수정에 안 올라왔으니까 2차 수정이라도 해서 다른 편리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세입으로 1,800만원 계상하여 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억 7,100만원에서 2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00만원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5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수강생 작품발표회 참석보상 200만원, 여성자원봉사 토론회 및 특별교육 참석보상금 각 1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선거법으로 집행이 불가한 노인여성 현장교육 참석보상금 3건,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을 감하고 교육환경시설비로 5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서쇄단기 구입비 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비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으로 가신 지가 몇 달 안 되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예.

○이강석위원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예. 했습니다.
    한 2개월 보름정도 됐습니다.

○이강석위원   불용액이 900만원 발생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왜 돈을 못썼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예산집행잔액 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과 일반운영비 449만 7천원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절감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좋게 이야기하면 절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은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여성교육문화원 각종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가 남원의 면동에 5개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이 많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계속 깊어지면 여성교육문화원에 설자리가 자꾸 좁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이고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각종 취미강좌나 자격증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취업반, 자격증반으로 각종 한식요리나 양식요리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면 댄스 스포츠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는 등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교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취미활동부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업무를 연찬해서 중요한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주든지 분담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도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액은 적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 담당께 묻겠습니다.
    문서쇄단기가 조달가이죠?

○예산담당 이현재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문서쇄단기가 2006년도 본예산에는 75만원인데 지금 추경예산에는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원은 전년도 예산전용해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9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담당 이현재   조달가가 중·소·대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가지 모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맞추었고 이번에 80만원은 시중가와 대비해서 조달가에 맞춰서하다보니까 모형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80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행정은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과별로 가격이 다르게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실과는 75만원에 구입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은 90만원에 구입하는 것은 뭔가 의혹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과중한 서류를 시달해야 하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부분은 여성교육문화원은 타 주요 격무부서보다 비밀스런 보안을 요하는 서류가 많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한글교육프로그램 국고보조금이 지난 7월 21일자로 교부결정 통보되어 이번 제1회 추경에 세입예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글교육 교재 및 교육비품 구입비로 130만원 계상하였고 강사수당 650만원 등 총 7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600만원과 시비부담 30%인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2005년도 불용액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 총 불용액은 4,366만 8,810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이 수전설비로 통폐합되어서 전기료 절감부분 1,918만 10원이고 사업예산 중에서 시험연구비가 1,529만 1,600원을 보일러 가동 중지 및 탈수실 응집제 절감사용으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재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은 직원들이 직접 시설을 개보수하고 예산 절감하게 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검토하여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세입결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사업소 명시이월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가 1,390여만원으로 설계용역 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세입결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하수고도처리 실시설계용역비 중에서 9,900만원이 남았는데 하수고도처리시설 계속사업에 따라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총 운영예산은 금번에 4억 7,424만 9천원을 증액한 23억 1,870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을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4,150만원, 사업예산에서 4억 5,423만 9천원을 증액한 19억 8,286만 8천원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국비를 감리비로 7,414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여 감리비로 보내고 시비에서 못세웠던 시비를 4억 3,0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하수슬러지설치비를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8,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6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5억 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5억 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4,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3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5억 1,400만원, 하주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8,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대강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1억 5,100만원이며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결산감사에 지적사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하여 70세 이상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바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4,47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억 7,491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2005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4,900만원이며 기금이 5,635만원, 국비보조금 5억 4,381만 8천원, 도비보조금 9,508만 1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1,926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848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6,412만 5천원 증액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분이 11억 7,561만 6천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159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9,200만원 실제 수납액도 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억 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9,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9,300만원 중 예산집행잔액 4,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으로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와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로 6억 9,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1차 추경이 4월에 있었고 2차 추경이 10월 20일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연내 발주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대강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총 4억 7,6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구료비로 190만원을 증액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54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이 역시 4월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추진상 전용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1,7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행정망을 시청 행정망에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1,000만원이 절감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재료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가 상승 등으로 차량유류비와 겨울철 난방유류비의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전용 사용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회계규정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는 없습니다.
    채권증감핵 현황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이나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도 해당사항없습니다.
    2005년도 또한 기금결산안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시면 보건소 신축공사를 사매면과 하주를 하셨는데 남원시 관내에 보건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15개의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5개가 있는데 2개 보건지소를 신축공사하게 되면 앞으로는 몇 개의 신축공사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5개 보건지소가 남았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면 전체적으로 15개 지소가 다 신축공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금년에 사매보건지소하고 금년내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보절보건지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다섯개 지소가 남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가 추후 남아있는데 15개소에서 전원 다 남원시 관내 보절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개보수도 없고 몇 년 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염려가 없겠군요.
    신축은 내년부터 시작이 됐죠?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지소 신축은 2000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5개는 몇 년 도안에 마무리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1년에 한 개씩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는 앞으로 5년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보수는 필요합니다.

○박문화원   계속적으로 개보수 할 부분이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구 보건지소도 있고 신축하지 않은 보건지소도 있고 신축된 보건지소도 개보수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어야 한다는 측면이죠?
    신축은 5개 인데 5년 이내에 가능하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비율이 저조하다고 매년 지적 받으시죠?
    금년에는 왜 또 지적을 당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으로는 한센양로시설 생계비가 있습니다. 1,100만원이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여기에 누락된 사람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센환자 노출을 꺼려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두 명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율 70% 미만인 곳이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매년 반복적으로 다 차지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 그외에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 대상자를 저희가 찾습니다만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도비의 내시가 늦게 오고,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유를 질문하신 것입니까?

○송우섭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가져오고 나서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한번 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열심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더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 정도 성과라도 나왔겠죠. 그런데 좀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되고 난 후에 내시가 확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어떠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했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본예산에는 내시가 안 되어도 추경에 내시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때 사전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사업추진을 하면 집행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주십시오"하고 매번 요구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이러한 현상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돈을 왜 줍니까?
    사실상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에 대한 비효율성 아닙니까?
    일선 행정 보건지소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사업비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사업비 주어가면서 집행하라고 해놓고 집행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회수를 해 버리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또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하는 사업들을 보면 당해년도만 지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사회복지과는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시정하려고 하는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런 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고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확실히 건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징수액결정액은 어디에서 수입이 대부분 되는지 큰 것만 두서너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진료수입이고 그 중에는 증지수입이 일부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거의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0%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잘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정확하게 잘나오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진료수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진료수입이 당초에 계획세웠던 대로 맞아서 들어 왔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대개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거의 맞추어 집니다.

○강성원위원   진료를 받을 환자가 올해 몇 명이 올 것이라는 계획과 딱 맞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결산추경에서 대개는 맞춥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계 직원 발언대로 나와보세요.
    징수결정액을 연초에 확정합니까? 결산추경이 끝난 연말에 확정합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징수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1년동안 세입세출을 집행하고 세입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때 조정해서 세입세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안 그랬는데 보건소만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당해년도에 들어 오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광한루 입장료를 당초에 결정을 하죠?
    작년 대비할 수 있고 5년치를 평균낼 수도 있고 올해 몇 명 정도가 광한루에 입장할 것이다 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 해서 결정이 되죠?

○예산담당 이현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곳은 그렇게 결정했는데 보건소만 굳이 연말에 결정해서 맞추는 이유기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도 세입세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맞출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고 부서간에 틀리냐는 것입니다.

○예산담당 이현재   일반적으로 재무과 지방세 세입이나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을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당해년도 세입 들어 오는 것은 결산추경때 해서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각 부서가 전부 같이 공히 이번에는 결산검사로 한다든지 당초로 한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서류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당초 징수결정액을 적고 어느 부서는 추경에 맞추어서 적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은 과태료를 누가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실제 수납을 하는데는 맞아져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개인적으로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보건사업과장 윤명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한센양로시설비와 만성병 조사감시 FMTP교육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등 총 5억 4,38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금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비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암환자의료비 지원비,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사업비 등으로 총 5,1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비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사업비,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지원금 총 16개 사업 분야에서 9,711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7,49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그중 인건비로 1,92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기타직보수비로 기타보상금에서 과목변경된 내용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지침에 의거해서 진료활동수당을 기타직 보수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7종 사업분야에서 1,07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848만 3천원 감액된 내용으로 126페이지 기타적보수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1억 2,730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총 16개 사업이 12개 사업분야에서 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추진상 증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5개 사업분야의 증감으로 인하여 3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9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센양로자 생계비가 2,000천원 감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구료비로 총9,108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132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5,953만 4천원, 한방무의면 이동진료비 약품 기자재 구입비 840만원 이 내용은 시비를 감액하고 보조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 구입비로 675만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사업검사 재료구입비로 198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과목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종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도 부족한 접종 백신을 추경에 확보하여 구입하고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06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센양로시설 시설운영비와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회복지와 자활을 도움으로써 6,042만 1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보건소 주관으로 실시하고 대신 이것을 의료구료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10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건강 검진비로 764만 4천원 증액하고 암검진 조기사업비로 658만 9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총 8억 9,802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시가 4월중에 온 관계로 지금 이 내시가 추경이 끝난 후에 보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와 사매 대율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 덕과 신양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로 하여 금번 추경에 세워진 후에 바로 저희가 이전 신축작업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역시 그 내용으로 보절면 보건지소 신축감리비로 70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65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또한 보절보건지소 신축부대비 사매 대율, 덕과 신양 보건진료소 신축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총2,13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로 2,682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1,15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구료비에서 759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내용으로는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약품 기자재 구입비를 감액하여서 종전의 보조사업으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동불능자 한방방문보건사업 약품기자재 구입비에서 3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자재 구입비에서 의료구료비로 과목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0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설이 어디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사매면에 있는 성일정신 성일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성일정신병원에서요?

○보건소장 임정인   성일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남원시 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매면 관풍리에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박문화위원   병원과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을 올해부터 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겠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장기간 의료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장기간 있다 보니까 사회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일반인과 똑같은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보건법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19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98년도에 동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이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치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남원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운영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작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이 되어서 성일재단에서 사매면 관풍리에 이런 시설을 확보하여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급하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직원 근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현재 6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입소해서 생활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입소하는 사람도 있고 입소를 안하고 낮에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소자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입소자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30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외에는 기타 시설로서 훈련받고 프로그램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이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운영 현황을 이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길죠?

○보건소장 임정인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주로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훈련시설이라하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주방이나 거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일상에 복귀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훈련지도 시설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나아가서 노동을 할 수 있게끔 노동보다는 작업훈련을 시킴으로써 이 사람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두가지로 종합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종합시설과 생활훈련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월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별도로 보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61페이지 종사자 특별 수당부분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험시설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른 운영시설과 같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62페이지나 163페이지 노인한방건강 증진거점보건소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 산건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물어보았던 취지에 산건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노인건강증진 거점보건소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15개 보건소지소에서 다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노인건강거점보건소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부터 거점보건소로로 선정을 받은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이것을 땄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추경이 지나야만 사업비는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금년보다는 내년부터 사업시행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전체적으로 다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39개의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39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방건강증진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상용이 몇 명이고 재료비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상용은 1명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재료비는요?

○보건소장 임정인   재료비는 현재 일시사역이 물리치료사가 8명이 있고 이것은 계속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거점보건소로 5개를 선정받아서 거기에 쓰이는 인력이 7명쯤 됩니다.

○강성원위원   총15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15명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은 연 며칠 사역합니까? 280일입니까? 300일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300일짜리는 상용입니다.
    그 외에는 미만입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과에서는 연중 계속사역을 한다고 해서 보건소는 그렇지 않은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1명만 300일 상용자입니다.

○강성원위원   재료비는 280일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강성원위원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물리치료사들은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일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한방이라든지 재활 또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하는데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일당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물리치료사의 경우는 48,2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일용 재료비로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다행이군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일용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은 많습니다.
    이 사람들 너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책자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로 구분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85억 2,600만원, 징수결정액 96억 8,900만원, 실제 수납액 93억 6,000만원, 결손처분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3억 2,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현재 상수도 체납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은 예산현핵 35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 40억 4,400만원, 실제 수납액 39억 8,300만원, 미수납액 6,1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4억 8,000만원, 지출액 193억 1,900만원, 이월액 31억 5,500만원, 불용액 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5억 2,000만원, 지출액 91억 100만원, 이월액4,100만원, 불용액 3억 7,5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9,00만원, 지출액 26억 4,500만원, 이월액 3억원, 불용액 6억 4,4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6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불용액 3억 7,500만원은 예산절감 2,3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8,300만원, 예비비 1억 6,900만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 6억 4,4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 2,600만원 예비비 3억 8,4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핵 현황은 3,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입니다.
    농촌 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공사는 288개 마을에 총 예산액이 201억 6,000만원이고 현재2005년도 예산액이 7억 8,800만원입니다.
    운봉배수지 계통은 총1단계 사업이 76억 3,600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 12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덕과배수지 계통은 총사업비 70억원입니다만 2005년도에 10억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운봉하수처리장 81억 4,700만원인데 2005년도에 44억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월하수처리장은 113억 5,300만원인데 2005년도에 33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운봉하수관거는 총 112억 5,200만원입니다만 2005년도에 24억 5,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인월하수관거는 44억 7,100만원인데 2005년도에 20억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원시 하수관거는 총112억 5,200만원인데 28억 6,800만원을 2005년도에 집행했고 그 위에 운봉하수관거 정비가 112억원이 아니라 22억 9,000만원인데 잘못 오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이 9억 2,500만원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입찰공고 중으로 2005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이 구분되어서 구분해서 명시했을 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4페이지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해서 대산 운교 간이급수관로정비공사,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 방촌마을 하수도 사석마을하수도, 운봉인월 하수관거정비, 운봉인월 하수관거정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남원시 하수관거 감리비, 마을상수도 간이급수공사에 따른 PE구입, 물탱크 공사 5페이지 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동 낙엽4가 외 3개 지구에 대한 하수도 사업, 사석마을하수도, 왕정동 하수도 사업, 운봉인월 하수관거정비사업, 상수도 공기업 예산으로 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노후관 교체 공사가 동절기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현재는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채무액이 지역개발기금, 재택자금, 토특자금 3개 기금에 전년도에 68억 1,400만원에 채무액이 있습니다.
    2005년에도 저희가 상환해서 2005년도말 채무액은 61억 7,7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5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2개 항목에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 추계 철저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 과소한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추계 철저에 대한 지적내용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채무관련 순세계잉여금부분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시 예산계와 협의해서 지방채 이자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원금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잉여금 과대과소 계상한 부분은 예산편성상 어려운 사항이나 저희가 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실제 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미납액 3억 2,900만원 중 효산콘도의 미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미납액 6,300만원 중 5,000만원으로 전체82.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효산콘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체납액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로 미수납액을 줄여 나가라는 감사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효산콘도 2억 4,300만 13만 7천원에 대한 상하수도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를 해 왔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별다른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 감사지적 사항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에 대한 현황입니다마는 해당이 없고 기금 결산 설명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42페이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인건비가 당초 보다 30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초예산보다 2,413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와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운영비가 전기요금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증가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마을하수도 시설사업 당초 일반회계 시비지시부담액이 미확보 되었던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에서 시비 조달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시비가 508만 6천원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계량정비사업에 도비 지시부담액에 대한 시비 지시부담액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상반기에 1억원을 더 전출해 나갔기 때문금에 대한 보존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97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과년도수입 징수 결정액 미납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11억 1,984만 3천원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05페이지보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료비 하수도 유지 보수용자재구입 1,000만원과 2006년도 일반회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중에 시비 지시부담액을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6억 2,725만 8천원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3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수도 준설차량 신규 구입, 양수용 양수펌프 구입 2억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 내력이 나옵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 수익에는 본 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만 상수도 공기업 전체적으로 전년도 본예산 88억 3,093만 7천원에 이번 추경에 1,475만 5천원이 증가된 88억 4,569만 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475만 5천원이 증가된 것은 자본적 수입으로 수익적 수입에 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본적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376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내력이 나오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본 예산보다 1,475만 5천원이 증가된 88억 4,569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가 5,518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정·배수 등 관리비, 물건비 379페이지 재료비, 수선교체비 조정했습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영업외 비용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이 조정됐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자본예산으로 382에 보시면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내력이 나옵니다.
    보전재원에 1,475만 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383페이지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1억 4,6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어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축물 시설비,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계속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년도 순세계이월금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 세출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395페이지 보시면 세출내용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보다 2,014만 9천원이 증가되어서 편성됐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대한 내용이 396페이지와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400페이지 정·배수 등 관리비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1,650만원 3천원이 감되어서 조정했습니다.
    40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보다 3,580만원이 증가되어서 조정했습니다.
    402페이지 재료비와 수선교체비를 조정했습니다.
    403페이지 보시면 영업외비용으로 시도 지역개발금융자금 상환액을 조정했습니다.
    40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구축물에 대해서 1억 당초보다 1억 1,398만 3천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406페이지 차량구입비와 공기구 비품으로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 공기구 비품이 627만원이 증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월락정수장 취수원 변경용역과 관련해서 건설중인 자산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142페이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과 국립공원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운영비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한 추가 부분으로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국립공원오수시설처리장이라는 것은 지금 산내면 뱀사골지구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구내에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각 읍면에 저희가 현재 37개 마을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국립공원내 오수처리시설도 전체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립공원 "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내의 것도 저희가 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을 국립공원 내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예산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국고 지원받아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추경전 사용이 다 끝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관리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고 179페이지 제안설명서 보시면 배수관설치공사 주천 문화마을, 송치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했던 내용말고 안 했던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당초 예산이 2억원이 섰었습니다만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주천 문화마을은 배수관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이 상수도입니다.

○박문화위원   상수도 189페이지보시면 남원시 일원에 교체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시면 이번으로 다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노후 급배수관 제수변 교체 공사요?

○박문화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해마다 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로 남원시 급배·수관 시설이라는 것이 75년도에 급수개시를 시작해서 현재 먹고 있는데 20년 이상 지나거나 또는 누수가 심한 관 또는 관 종류에 따라서 부실한 관 등을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교체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노후된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하신다고는 것인데 75년부터 했으면,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75년도는 우리가 급수개시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급수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노후 교체공사는 계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직까지도 할 것은 계속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나가지 않으면 유수율을 높여갈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마을하수처리와 국립공원 오수처리가 있는데 오수, 하수처리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로 생활하수입니다.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생활하수를 저희가 차집해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차량을 이용해서 하수를 뽑아내는 것입니까?
    작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저희가 관로를 묻어서 일정한 장소에 처리장을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생 중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소규모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소규모처리장을 각 마을별로 만들어서 그 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맑은 물로 만들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3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은 자재는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맨홀뚜껑이나 우수받이나 하수도 뚜껑도 주철 뚜껑이 있고 콘크리트로 만든 뚜껑도 있고 맨홀에 가장 자리에 테 같은 여러 가지 자재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사장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서 쓴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유지보수용으로 시내에 필요할 때는 갈아주고 교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미리 구해 놓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비치용 자재입니다.

○강성원위원   4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정·배수지 잡초 제거인부임을 5만 2,370원 세 사람 80일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잡초제거 인부임이 52,000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인건비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계에서 오신 분께 묻겠습니다.
    잡초제거 인부임이 52,000원 맞습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럴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 긴급누수복구인부 등 이런 분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단가가 맞는 것 같은데 잡초제거는 그렇게 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마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되어서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228페이지 교통행정과 잡초인부임을 보세요.

○예산담당 이현재   (자료검토)

○강성원위원   찾기가 시간이 걸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28페이지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교통공원 제초작업인부임 31,300원을 산출했고 수도사업소에서는 52,370원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며 농업기술센터를 사랑하여 주신 제5대 남원시의회 정준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액 1,7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36억 2,000만원 중 3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국비 2,300만원, 균특예산 1억 7,500만원, 도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36억 9,200만원 보다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40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부 시 자체사업은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재료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두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사업장 생산수입과 기타잡수입으로 징수를 2,000만원 결정해서 실제수납은 1,9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100만원은 12월에 납부안 된 100만원이 있어서 2006년 1월에 1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36억 2,000만원에서 지출이 36억 600만원에서 불용액이 1,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용액현황에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용액은 1,4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요내력으로는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절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절감, 민간인 자본보조 일부 반납, 또 시설비 잔액, 각 목별로 잔액이 발생해서 총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 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자연생태학습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H후원기금은 전년도 현재액이 2억 4,400만원에서 2005년말 2억 4,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61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2,364만 5천원인데 내용은 결혼이주여성 자녀양육 생활기술교육과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시범사업 2006년도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등 2,364만 5천원이 국비가 세입이 됐습니다.
    77페이지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와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술보급 활력화사업,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4,460만 8천원이 도비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총 40억 2,712만 3천원으로 증액이 3억 3,478만 5천원으로 그중에서 내용을 보면 국비, 균특, 도비, 시비, 시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새기술연구인부임 193페이지에서 50만원이 감액되어서 50만원이 편성되었고 허브식물재배인부임 150만원을 편성해서 합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음식 및 요리개발 육성으로 190페이지에 있는 편성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감액해서 190페이지에 편성했습니다.
    초고 짚공예가 되겠습니다.
    중·고급반 보상금을 24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강사수당이 전통음식요리개발 189페이지와 관련된 강사수당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 불우이웃돕기 지원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김치와 쌀 이러한 것을 독거노인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술보급 활력화 지도 장비 및 기술보급 교제로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주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사용에 따른 부대장비나 농사용 교제 구입 내용이고 기술보급활력화 상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실내 환경정비에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 33만 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농산물소득조사 농가사례금 18만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33만원을 감액한 것에서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15만 1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활력화 벤치마킹은 상 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외여비로 새기술연구활동 자료조사 재료비로 변경을 250만원을 감액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재료비 내용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여성 생활교육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한 바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재료로 토양검증에 있어서 검증시약이나 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새기술연구활동 재료는 국외여비 과목에서 250만원을 감액한 것을 한과 조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4H경진대회 보상이 1,0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금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보상금은 강사료와 참석자 식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결혼이주여성 기술교육강사료에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아스파라거스 대단위 종합단지 조성으로 내용이 비가림하우스시설로 관수나 환기구시설 포함해서 2,800평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체 및 관상용 허브생산단지 조성에서 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 및 배드조성으로 1,500평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민속채소단지 조성으로 상 사업비로 나무두릅 시험재배를 하는데 3,000만원을 편성했고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을 318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벼 보급종 공급실적에 따라서 이것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물량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 시범사업은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타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 농업인들이 희망을 해서 신청한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새기술 연구도서 구입비 50만원이 감액되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허브시설하우스 난방비 2,000만원, 시설비 허브식물 월동관리 온실수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재료비 허브시설 하우스 난방비 허브재료농가 육성팀이라고 하셨는데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이것은 농가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험포장에 앞으로 허브연구를 위한 시설에 월동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일부 세웠습니다만 턱없이 본예산에 세웠졌기 때문에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연료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센터 자체적으로 허브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시설 중에서 허브식물재배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허브재배육성팀이 생기고 또 허브식물을 재배하는데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돈이 모자라서 요구를 한다는 것을 편성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명목을 붙였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허브재배농가육성팀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농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해가 잘못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농가는 빼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런데 재배육성팀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브산업엑스포를 저희들이 주관하다고 허브관광센터가 생겨서 허브관광센터로 이관하고 앞으로는 농가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팀을 센터 내에 직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설비도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 1,000만원 온실수리는 저희들이 하우스를 빨리 지은 것은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너무나 낡아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판단을 하면 이해가 쉽겠지만 현장을 가보기 전에는 이 부기내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부기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69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평생학습 전문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전문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은 산동에 짚불공예가 상당히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 육성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짚불공예를 통해서 소일거리도 찾고 또 부업같이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어 가기 위해서 전통공예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전문기술을 서울쪽에 가서 배우고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산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의 소일거리,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러한 맥락을 이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젊은 여성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두 명을 선정하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80,800원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두 명의 여성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교통비와 서울 가는 숙식비를 지원하고 수업료는 자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명을 교통비와 숙식비를 대주고 교육비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본인이 부담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두 명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1차 초급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초급과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산동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두 명이 합니다.

○박문화위원   초급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 두 명을 해서 보내고 교육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이군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교육을 또 만들어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 사람들이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짚불공예가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과도 연계한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쪽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급과정을 마치는 사람이 생활개선회에 속한 회원만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닙니다.
    일반인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초급과정 교육을 같이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박문화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홍보는 짚불공예에 대한 것은 이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경연대회도 다닌 내용들을 많이 홍보했고 이것이 고급과정을 마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화위원   초급과정을 마칠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신청자 말씀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때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나 여성들을 통해서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과정으로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매체를 이용한 것은 없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일간지를 통해서는 초급과정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모임에 가서 이야기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초급과정을 진행하셨군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일간지를 내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같은 지역내 여성들이 활발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계층이니까 소속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이런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도 일반여성들도 이런 부분의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데 배제된 소외된 기분인 것 같습니다.
    농촌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남원시 관내는 다 농업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같이 껴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생활원예쪽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보상금이 강사료와 참석자 식비라고 하셨는데 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해서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은 원예전문생산단지인 송동에 계획되어 있고 추진방법은 전북직업학교에 이동차량이 있어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 출장을 해서 농업인들이 배우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전산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성범   이동식으로 한다는데 송동에 특별히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원예생산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주산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민간자본보조가 이미 쓴 사업으로 대산에 했는데 7,400만원을 현재 추경성립전 사용했는데 2,800평 시설했는데 이것도 왜 대산이 선정되었는지 희망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스파라거스 단지는 최초에 대산면에서 특수사업으로 시에 보고가 되어서 1차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규모화 내지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려면 일정 지역에 그러한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해서 시 역점사업으로 대산면이 선택되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기후조건이나 여건이 맞아서 대산이 선정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성범   희망을 해서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희망하고 농업인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요청해서 시작했습니다.

○간사 김성범   다른 곳에서도 아스파라거스를 신청한 곳이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다른 곳은 아직 까지는 없고 일부 운봉에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장기식물로 최근에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현재 까지는 대산면에 8㏊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대의 아스거스단지를 대산면을 중심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단지는 본인이 희망해서 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강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돈만 지원하고 기술 지원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강석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28농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금지는 허브생산단지 조성인데 여기도 성립전에 1억원을 썼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이강석위원   여기는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금지는 ３농가입니다.

○이강석위원   양쪽에 농가 현황보고 할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상담소장인 안판식 소장이 지난번 상담소장을 할 때 자신이 직접 아스파라거스를 대산에 중점지도 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단지가 육성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저희 관내에 다른 면에는 아스파라거스 단지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스파라거스가 유망작목이고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작목이고 상담소장이 뜻을 가지고 중점지도 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 지도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금이 들어 갔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대산면에 아스파라거스 단지가 된 것은 안판식 상담소장이 자기가 직접 이백면에서 하우스를 자부담으로 지어서 자기가 직접 하우스를 경영하면서 농가들이 따라오도록 유도도 하고 희망농가를 받아서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저희 센터는 2０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역 조감도　제작 500만원은 민자유치나 관광공사나 농촌공사 방문자료 또는 허브특구 전체 프로젝트 브리핑자료, 의회에 설명할 때 총괄자료가 5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벤치마킹 추진여비가 300만원과 200만원 서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0만원과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페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용역비가 1,7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허브가공공장 유치를 하려면 ２종지구단위를 하는데 동시에 같이 진입로 확장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8미터를 12미터로 확장하는데 1,78０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괄 약 ３,2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용역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와 칼라프린터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허브에 대한 부분으로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브로 인해서 득과 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약재를 농업인들이 재배할 때 120억원 정도를　하는 남원은 허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남원시에서 그 부분을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남원으로 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20억원내지 25억원정도 밖에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생각하는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 허브에 대한 부분으로 한 100억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식물 소비를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허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약재를 일반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물량을 남원시에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허브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재배할 수 있는 물량을 받아오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 힘이 히브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현 시점에서 남원시에서 한 100억원 정도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약 재배 물량을 대한민국에 전 지역에서 대부분 한 지역에 120억원 정도의 한약재배 물량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 남원은 20억원내지 25억원 정도 밖에 물량 재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0억원의 손해가 현재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허브에 힘을 싣고 시에서 이 부분에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브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센터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박 위원님 말씀하신 약초 재배라든지 이것이 허브로 인해서 남원에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적거나 100억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판로가 개척이 되고 수익이 된다면 16개 읍면 중에서 허브식물은 주로 운봉쪽에 있고 동양허브 차원에서 어성초라든지 장뇌삼이 일부 타면에 있는데 약초재배가 맞다고 하면 허브에 치여서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비약된 것이고 제가 그것도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허브 때문에 20억원 정도 오고 100억원 정도 안 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무래도 힘을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허브에 힘을 쓰니까 이런 물량을 농업인들에게 농민에게 재배물량을 확보를 해 주어야 농민들이 재배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힘이 실리지 않고 허브로 가기 때문에 이런 손해도 올 수 있다,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커다랗게 책임감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은 없지만 추경예산에 올라왔지만 허브로 인해서 별도로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별도로 센터가 성립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도 가야 될 부분과 남원사람들에게 물량에 있어서 힘이 실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앞으로 허브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런 부분도 소득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허브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박문화 위원님과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허브에 대한 여론 조성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발언인 것 같으니까 연찬을 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제시나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그런 분야는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좀더 설득력있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공   의회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저희 지방의회 운영예산은 총 9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그동안 지출액이 8억 8,800만원 집행잔액이 7,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의사운영이 2,100만원 정도 집행이 남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선 사무국 의사운영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집행잔액 220만원 남아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1,898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로 일반운영비가 총액경비로 계상이 되어서 집행하고 남는 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아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참고인 실적이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6억 8,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총 집행액 6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약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대부분 예산이 40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로 약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벤치마킹 여러 가지 활동에 쓰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관계로 벤치마킹 또 행사참여 실적이 나타나지 못해서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으로 각종 워크샵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2,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국외여비나 부담금, 기관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공   의회사무국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은 전체 예산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당초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워졌던 의회보발간은 이번에 삭감하고 대신에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의정백서 2,6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을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실적이 없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실적이 없어서 하반기 분 50만원만 1/2을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 차량대체구입입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500만원이 편성이 증했습니다. 당초에 차량을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규정이 1,80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과정에게 1개 회사밖에 차량이 없고 구입에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집행부에서 차량규정을 2,000㏄ 이하로 개정함에 따라서 저희도 2,000㏄ 이하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금액을 5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냉장고 대체구입, 복사기 대체구입은 현재 있는 냉장고나 복사기가 고장이 잦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해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 감된 내용으로 이것은 당초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22명의 의원님을 정수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7월부터 16명으로 의원님 정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했기 때문에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2,600만원, 보조활동비가 580만원 감이 되었고 월정수당은 당초에 회의수당으로 편성해서 22명분에 대해서 10만원씩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월정수당으로 월 75만 5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도 당초 22명으로 편성된 것을 하반기에 1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16명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2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은 예산을 전용해서 썼고 2개월분은 추경에 편성합니다. 추경에 편성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목을 형성해 놓아야 결산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목을 제정하기 위해서 2개월분은 추경으로 편성하고 10개월은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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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김성범      노경환      이강석      강성원
   박문화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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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보  건  소  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성근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관리과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노정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의회사무국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