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18회-자치행정위원회-제5차)

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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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송우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는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무원아 아닌 위원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6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제정되어 시행중인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문안중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 문구와 띄어쓰기를 정리하는 내용으로써 제명을 남원시각종위원회실변상조례에서 남원시 띄우고 각종위원회 띄우고 실비변상조례로 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서 표기한 법률의 제명을 2005년 1월부터 제정이나 개정되는 조례제목에 대해하여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시행지침에 의거 변경을 하고 제1조 목적 본문중 일비를 수당으로 하였으며 제3조 일비에서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며 일비를 출석수당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여비에서는 본문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살펴본 바 1995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것을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보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대해서 기존 일비를 수당으로 바꾸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남원시각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일비로 표기가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칙사항에 넣어서 관련 조례를 명시를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위원님 말씀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의 일비로 되어 있다 이것을 여기 부칙에 넣어서 같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예. 그 내용이 맞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각종 법령에 법조문에 들어 있는 문구가 변경이 되면 해당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다고 해도 이 법령과 연계되어 있는 항들은 이 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건에 의해서 개정조례는 문구 수정이 되었다고 해도 나머지 조례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일비로 포함되는 단어를 사용한 조례들이 있을 거에요.
    그 조례는 이 부칙상에 관련 조례에 들어가 있는 단서조항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자동 수정된다는 부칙안을 넣어 줘야 만이 일시에 자동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님!
    각종 위원회는 그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실비는 해당부서에서 목적대로 부서별로 변경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각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일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을 한다는것은 검토를 한번 해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는 있지만 우리 각종 조례 위원회에 보면 거의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한다라는 일비라는 단어를 쓴 조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조항으로 인해서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일비라는 용어를 쓴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수당으로 바꾸는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역시 필요가 있다면 자동변경을 해야 하는데 해당 조례마다 찾아서 일비를 수당으로 바꿔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부칙에 그 사항을 명시를 해서 일일히 개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각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은 일일히 개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아니죠.
    기술적인 문제로 해당 조례를 일일히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는것이 아니라 이 부착사항에 단서조항만 넣어 놓으면 자동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아니요.
이해는 하는데 각종위원회에서 정하고 조례가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히 개정을 해야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한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명에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있는 부분에 각 조항 일비로 포함되는 부분을 전체를 수당을 바꾸는 내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바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원시 전체의 일비로 각 위원마다 일비로 되어 있는 항을 단서조항을 들어서 전부 통일을 하게끔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오정현위원 부칙에 한줄만 넣게 되면 자동수정이 되는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일비란 표현을 쓴 조례마다 다 일비를 수당으로 바꿔야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필요없이 이 부분에 부칙을 넣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남원시 각종 조례에 있는 일비를 수당으로 자동 개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제 생각에는....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서로 약간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 조문 하나만 가지고 의회 승인만 받으면 자동으로 일비는 수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을 문구에 넣는다는 얘기는 각종 조례를 총괄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면 총괄하는 조례에 의해서 부칙에 넣으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지만 조례는 개별적으로 조례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승인해 주면 자동적으로 일비는 수당으로 바뀌는것으로 개정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오정현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법은 조문입니다.
    단어 하나 하나가 생명력이 있고 나름대로의 법리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왕에 일비가 적절치 않은 표현으로 수당으로 바꾼다면 제가 전체를 일일히 상정해서 일부 개정을 할 필요없이 부칙에 포함시켜 주면 위원장님께서 자동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자동 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각종위원회니까 남원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많이 있어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일부개정이니까 이것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개별적인 조례는 일비가 수당으로 변경되는것으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께서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최형식위원 국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오정현위원   지금 일비나 수당이든 사실 용어의 차이이지 본질적인 사항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에서는 사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개정한대로 하고 아니면 조문이 살아 있는 경우는 각각 해석할 소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되는 해당 조례명을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에 몇조 몇항에 있는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가 용어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다지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 개정되는것으로 본다고 판단하시는것은 각 조례에 숨어 있는 참뜻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은 위원장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칙조항 만큼은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연관되는 관계되는 조례 몇항 몇조는 이 조례의 부분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다는것은 사실 부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법리적으로 제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답변하여 주십시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개별 조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조례는 지금 현재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분명한것은 해당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과 연계된 조례들은 일일히 찾아서 부분개정을 할 그런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을 활용해서 이 조례와 관계되는 해당 조례 몇조 몇항은 자동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된다는 단서조항만 포함하면 그 부분을 찾아서 개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제 판단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부칙에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요.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개정조례안에서 일비에서 수당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례는 남원시각종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원시 각종 위원회가 이 부분에 포함이 안됩니까?
    일부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남원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조례는 오늘 개정하는 1조에 의해서 모든 일비가 수당으로 변경된다는 거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부칙을 따지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시 조례 각종조례는 일비가 조례에 의해서 전부다 수당으로 바뀌는 거에요.
    재무과나 도시개발과 등 실·과·소 조례를 따로 따로 해야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방금 오정현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신데요.

○최형식위원 상통하는것이 아니죠.
일부라는 부칙을 넣으라고 하는데 부칙을 넣을 필요가 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부칙에...

○최형식위원 남원시각종위원회일비변상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타 다른 조례가 일비가 수당으로 바뀌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그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최형식위원 검토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조례안을 수정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 상식으로는 개별법에 표기된 그런 단어들이 바뀔때는 복잡은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개정이 된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상정한 조례내용에 일비만 수당으로 바뀌는것을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한것이지 다른 법 전체를....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위원회 각종위원회라고 조례명을 정해야죠.
남원시를....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이 조례가 명칭이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조례명칭이 되어 있는 그 사항만 가지고 오늘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시에는 있는 일비 전체는 이번에 전체가 일비에서 수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법리해석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안해야죠.

○위원장 송우섭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최형식위원 아니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칙과 부칙을 개정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전부다 통일이 되는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할 수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정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실비변상조례이고요.
    실비변상조례하고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 문구를 수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할때 방금 말씀하신 조례들을 부칙에 포함해서 법조문을 넣고 다시 상정하는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부칙규정사항과 순서라는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칙에는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규정,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규정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례의 제정이나 부분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자구정리의 필요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일부 개정으로 조문이 바뀔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있는 같은 조문은 이것으로 개정이 되고 갈음한다는 사항이 부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드릴테니까요.
    한번 검토하시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개정안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할 수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각종위원회에서 일비를 수당으로 바꾼다고 하는 공통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것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명에 따라서 일비로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일비라고 꼭 못을 박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일비를 수당으로 바꾸는것은 기정 사실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굳이 반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여기서 하는것은......

○김성범위원 저는 꼭 제명이 일비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수당으로 한다면 굳이.....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오정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명이 말하자면 일비로 꼭 줘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든가 그런 성질이 없는 이상 수당을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워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이 조례는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검토를 안하는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으로부터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부칙2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남원시에 제정되어 있는 타 조례에 일비로 표현되어 있는 조문은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수당으로 자동 개정되는 부칙안을 추가해서 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켜 줄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보류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형식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식위원 부칙안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류 안건은 의안이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부터 의결을 묻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거수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정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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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이나 지역발전, 직·간접투자,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 위상을 높였거나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제2조의 규정된 수여대상자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은 남원시민이 아닌자로써 다음중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게 되는데 그 요건은 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합니다.
    문화 경제 등 시발전에 기여한자,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자,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자 기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에 대해서 공적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명 후보자는 화림공업주식회사 대표로써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출신인 재일동포로써 88년 2월 10일 노암동에 여성용 란제리 등 생산 수출하는 화림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때마다 다시 일어 설 수 있다라는 사훈으로 사원 120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수출액 천만불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로써 89년에는 주생파출소 및 관사를 7,500만원 가량을 신축 기증하였고 94년에는 주생 반송마을 노인회관 2,500만원을 들여서 신축 기증하였고 95년도에 춘향장학재단 설립에 1억원을 96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10인승 봉고승합차 1대를 기증해 주었고 91년에는 한남여고에 접의자 350개와 2000년에 남원고에 에어콘 25평 8대를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1억5,000만원을 들여 남원경찰서 실내체육관을 신축 지원하였으며 90년부터 현재까지 일본연수에 지역인사 646명, 학생 및 교직원 743명, 기타 790명 등 총 6,1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재명 후보자는 고향인 남원시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며 88년 이후부터 남다른 열정과 고향을 사랑하는 애정으로 회사운영 수익의 상당액을 고향인 남원과 사회환원사업에 모범을 보이고 신념과 신망이 두터운 경영인으로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영철학이나 사회활동 등에 타의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어온 바 그간의 공적내용을 볼때 우리시 명예시민증 대상자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총 4명으로 2005년 3월 23일 KBS 쾌걸 춘향에 출연한 재희와 한채영 등 연예인에게 수여 되었고 2005년 10월 10일 주식회사 놀부 김순진 대표에게 수여되었으며 2006년 5월 4일 우림건설주식회사 심명섭 대표에게 수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 수여결정에 의거 수여대상자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 심재명은 남원시 노암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화림공업의 대표로써 여러가지 공적이 많은자 입니다.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 요청에 따라 제반사항과 공적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대상자는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서 정한 5개 항목중 2개 항목 내용이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남원시발전에 기여한자에 해당되는 자로써 기 수여된 4명의 공적 첫번때 재희와 한채영의 KBS 시트콤 쾌걸 춘향에서 이도령 및 성춘향 역으로 열연하여 남원을 선양한자와 두번째 김순진 주식회사 놀부대표로써 2002년부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가공된 유황오리를 납품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2004년도 춘향제 흥부제 행사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세번째 신명섭 주식회사 우림건설 대표는 2005년도 춘향장학금 4,000만원 지원과 우리시 브랜드쌀 남원참미 2,000포를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염함과 비교하여 견주어 볼때 손색이 없는 공적이 인정되며 진취적이고 모범이 되는 기업가가 주변에 있을때 가능한한 유대관계를 맺는것이 시정발전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본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배척사유가 없는한 승인해 주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공자께서는 나라를 그리고 조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개념정리와 역할의 정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뜻을 풀이해 보면 원칙과 정보, 정체성을 확립하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옛 선인들은 모든 사안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할때도 친소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과 결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올 곧은 선비는 원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들은 어떠한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고 특히 행정의 업무적 로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때로는 지휘하면서 때로는 행정에서 내놓지 못한 대안을 제기해서 해주는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몇대를 걸쳐서 단체장과 의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역사적 판단에 의해서 희비가 엇갈렸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본인도 지나온 과정을 보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일정부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에 대해서 솔직히 자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나 최진영 시장님 재임동안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안들을 보면 어떤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부여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었느냐 하면서 단체장을 개별 민원처리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근본문제의 민원처리가 바람직하다, 과거 시정의 8년동안 개별민원 처리의 시스템이 이었다면 이제 새로 시작되는 행정은 시스템에 의한 민원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중심적 사고로 조직을 움직이면 건강한 시민 모두가 공직자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 집니다.
    그러면 잘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심재명 사장님에 대한 호칭은 사장님으로 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끼 한치의 거짓이 있는 답변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재명 사장님께서 1978년에 남원군민의 장을 수상하셨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공익장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공익장입니다.

○조영연위원 자치단체가 남원군일때와 남원시와 통합될때 연속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봐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상이 군민의 장이 시민의 장이 애향장, 효열장, 공익장 등 여러가지가 있죠.
그러면 한사람에 대해서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한사람에 대해서 상을 여러개를 준다는것은 현실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것은 각종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런 어떤 상훈에 대해서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정비해주고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제가 생각할때는 예를 들어서 벨트가 하나 고장난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정상적을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위원 심재명 사장님께서 1979년도에 공익장을 받았는데 올해 2006년도에 명예시민증과 애향장을 올린 사실이 있죠.
앞으로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올라온 사례는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심재명 사장님외에 화림산업의 공장장이라든가 화림산업에 근무했던 분들이 시민의 장을 탔던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없는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현재....

○조영연위원   적어도 행정계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게 만들게 하려면 그런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상하고 관계가 있던 없던 그 회사와 개인과의 관계 움직이는 파운젠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해 보세요.
    아까 우리 국장께서 심재명 사장님께서 공적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적의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재명 사장님께서는 1981년에 1월 일본에 세화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1987년 4월에 일본에 세화공업주식회사를 다시 설립해서 1988년 1년 10개월 사이에 한국에 세화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1988년 2월 10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화림공업주식회사를 만들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심재명 사장은 주생면에서 태어나 23살에 일본에 정착하셨습니다.
지금 심재명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국적이 일본 국적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적사항에 기재된 2,179명이 일본연수를 다녀왔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거기는 경찰관, 학생, 화림직원, 교육청 등 우리 시청 직원도 많이 다녀왔습니까?
시청 직원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시는...

○조영연위원   시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재명 사장님께서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매년 고용창출에 120명을 고용하고 있고 수출 천만불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개인이 경영을 위해서 이윤을 추구해서 하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이윤추구가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2,179명이라는 인원을 일본연수를 시켜주셨는데요.
남원의 여행사를 한곳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적어도 애향심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남원소재 여행사를 이용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심재명 사장님께서는 서울의 어떤 여행사와 특정계약을 맺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2,179명이나 일본연수를 갔는데 남원여행사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님!
공적한 내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여행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영연위원 굳이 입장이 곤란하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화림공업이 2006년 12월 20일에서 25일까지 폐업 및 휴업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현재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조영연위원   화림이 적자인데 개인돈으로 사회에 기여했다는 심재명 사장님 얘기가 시내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심재명 사장님 공과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이해를 합니다..
    경영자의 기본은 이윤추구입니다.
    사회사업하고는 틀립니다.
    또 이윤추구이지만 때로는 사회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재명 사장님께서 100명의 근로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1인당 5만원씩의 월급을 작게 지급해 주면서 공익적인 사업에 쓴다고 해서 그 돈을 계산해 보십시요.
    5만원씩 월, 1년, 10년씩 계산해 보십시요.
    그런 돈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겅도 제가 봤을때는 산출적인 계산의 수치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개인돈으로 사회에 헌납을 했던 공익돈으로 헌납을 했든 이런것은 화림에서 근무한 남원시민의 노동력이 노동자들의 공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보수를 받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면 수십억의 돈을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개인이 그렇게 제공했다고 어느 누가 단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사한 10여일 동안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서 숱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만인의 총이라는 엄숙한 선열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민·관·군 만명의 생명이 묻혀 있는 곳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일본에 가면 코무덤이 제기가 되고 한국사람의 코를 베어 와 가지고 천왕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것을 지금 회자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만큼 남원은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적어도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에서 저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런 대목은 걸러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철저히 조사를 해서 1978년도에 군민의 장을 수상을 했으면 시민의 장도 반려해 가는 쪽으로 유도해 주는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수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 하고 이제는 명예시민증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님!
시민의 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명예시민증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1978년도 군민의 장도 받았고 시민의 장도 올라 왔습니다.
    향후 한사람에게 만의 하나 앞으로 전개될 사항이지만 주게 된다면 한사람한테 3개를 주게 됩니다.
    한분 한테 똑같은 군민의 장과 시민의 장이 2개를 주고 명예시민증이 하나 수여 되고요.
    그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이 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 시스템을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기초 조사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시민의 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영연위원 제가 얘기를 한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의 장을 결정을 하라는것이 아니고 명예시민증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기초조사가 이뤄져서 상훈에 대해서 좀 논란이 깊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그 상훈에 대해서 논란은 이것은 단지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한해서 논란을 해야지 앞으로 전개될 시민의 장까지의 논란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연위원   행정논리는 그렇죠.
    왜냐햐면 이미 안되면 통과가 되고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논쟁하기 싫습니다.
    심재명 사장님께서 11년동안에 아까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애썼다고 하는데요.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11년 동안에 심재명 사장님께서 법인세 등 국세를 제외하고 지방세를 얼마나 내신지 알고 계십니까?
    1년에 백억원을 수출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지방세를 낸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본세를 포함해서 199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1억5,590만6,190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농특세 등 그러면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지만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00억을 수출을 하는 분이면 10년이면 1,000억입니다.
    1,000억을 수출하는데 경제적인 지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다른 사회사업이라든가 이런데는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내놓은것이 없어요.
    아까 여기보면 주생쪽에 몇개 해주고 경찰서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진안 군민의 장을 선정을 했어요.
    여기에 공익 새마을장이라고 했는데 1960년대 공향인 백운면장을 역임한 분인데요.
    제가 진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적조사하고 심사조사하는 분들 절대 안받으려고 그런 분을 설득을 해서 드렸는데 1억원의 사재를 기탁해서 백운장학회 설립으로 초석을 다졌고요.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백운면민의 날 후원이나 진안군 행사에 꾸준하게 후원해 주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네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면서도 정말 끊임없이 지역을 사랑하고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 직접 군의 간부가 찾아가서 했는데요.
    심재명 사장님께서 한국의 공장을 유치하실때는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공장운영이 어려울 때입니다.
    한국은 그때 막 저임금의 인력이 많이 남아 있을 때에요.
    그래서 섬유산업으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섬유산업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섬유산업이 하향산업입니다.
    그리고 화림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주 정말 훈련이 잘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심사장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절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인이 채산성이 안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그래서 저는 그 값싼 12월이면 종결되는 100여명의 노동력을 어떻게 할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의 대안이 이렇게 명예시민증이나 시민의 장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만나고 앞으로 심재명씨가 일본에 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회사를 존치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고 정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가 된다면 그때까지만이라도 회사를 존치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근로자들을 그쪽으로 취업시키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시장께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죠.
    언어나 용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사용하면 안돼요.
    말로 하고 구두로만 하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갹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남원의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더 후퇴합니다.
    아마 10년안에 인구가 5-6만으로 감소되어 인구는 군단위 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남원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만이 돼요.
    시장이 바뀌면 시장 한사람의 코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세금틀 받고 공복으로 있는가 정체성이 안되어 있어요.
    두번째는 진실성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막말로 해서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의원을 상대로 해서 업무적인 로비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킬려고 하지 말로 적어도 정정당당하게 나가세요.
    시민들은 하나를 보면 다 알아요.
    1대에서 5대까지 시민들이 지방의원 선택한것에 있어서 평균 50% 이상 낙선시켰습니다.
    세번째는 소신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진실함을 그리고 괴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정직하게 미래를 보고 걸어가는 이런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심재명 사장님께서 일정부분 남원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에 활력이 되었다는 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섬유산업이 퇴행산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영자가 떠나신다는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폐업내지 휴업을 하는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림에서 근무하는 좋은 노동력 정직한 노동력 이런 값싼 노동력을 IT나 방위산업 등 첨단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를 빨리 물색해서 그런 노동력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자가 와서 기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여기 공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일본연수를 시켰습니다.
    제가 100%는 아닙니다만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원지역 여행사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것과 공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어차피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면 다 해야할 사람이고 또 주생이라든가 이런곳에 투자를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애향심을 가진 향후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안들 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분이 아직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것 그리고 12월에 폐업을 하는데 떠나시는 분들에게 우리시와 의회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했다고 해도 의회가 그분에게 명예시민증을 덥썩 헌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만큼 우리 남원의 정체성이 있는것인가,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의회에서 이것은 의회에 올라오기전에 사실은 행정에서 조정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판단은 의회에 해주십시요라는 행정의 입장도 히해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행정이 좀 문제가 있기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 심재명 사장님께서 이미 1978년도에 공직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거부 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요구는 안했겠지만 주변에서 누가 추대하신 분들도 그런것을 알았다면 그런 내용을 알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또한 남원시청에서도 그런 상이 올라오면 과거에 대한 그리고 현재에 대한 물론 미래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깨 보고하고 이것을 결심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것도 저는 하나의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명예시민증 수여하고 시민의 장 수여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군민의 장을 받았다는 사항을 나중에 공적심사위원회때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자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공적을 어떻게 할것이다 가정해서 올린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공적사항을 가지고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는것 그리고 세번쩨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남원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행정을 해야 하고 진실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임시장께서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최중근 시장님께서 이제 며칠 있으면 백일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모셔본 바에 의하면 남원시민을 사랑하고 또 진실되고 정체성을 가지고 소신있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사항은 백일 정도 되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꾸려가야 겠다라는 구체적인 철학을 밝히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명예시민증과 시민의 장은 별개라고 하셨는데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세요.
    시민이 주는 장이에요.
    결론은 군민의 장은 군민이 주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리고 시민의 장을 수여하려면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을 모르는것이 아니라 결론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한다고 하면 20년전에 수여를 하지 왜 떠날때 주는 거에요?
    왜 하필이면 올해 수여를 하려고 합니까?
    누가 추천을 요구했습니까?
    누가 추천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제3의 어떤분이 추천을 했어요.
    떠날때 줘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3년전이나 5년전에도 줄 수가 있었고 명예시민증이나 시민의 장을 수여를 하려면 미리 줘야지 그렇잖아요.
    왜 떠날때 주냐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떠날때 주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시기의 문제는 왜 떠날때 주냐 3년전에 주지 왜 지금 수여를 하냐고 하는것은....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추천이 올라와서...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은 소신이 없는 거에요.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충분하신것 같고 답변도 받으신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그 정도 해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78년도 남원군민의 장 공익장을 받았고 2006년도에 시민의 장 애향상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표창과 명예시민증의 관계는 앞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표창과 명예시민증은 성격이 좀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시민의 장은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명예시민증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혹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실때 수여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충분히 과거 공적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항을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암동장이 추천하셨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고 거기서 통과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선행상과 우등상은 선행상을 받았다고 우등상을 안 줄 수 있고 우등상 받았다고 선행상을 줄 수 없다고 하는것은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같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공익장과 명예시민증은 성격은 유사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은 확연히 다른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초 우리 심재명 사장님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명으로 남원의 기업 설립시 문제제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이를 문제삼을 대상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기 수여자 4명의 공적내용와 비교해서 단순 계량을 할 수 없지만 공적이 많이 뒤떨어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앞서 전문위원께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혹시 지방세 납부는 1억5,000여만원이라고 우리 조영연 위원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국세납부에 대한 대통령상 표창 국세청장 표창 모범납세로 인한 표창 수여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92년도 500억 수출탑 대통령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납세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납세에 관한것은 국세청장이 1998년 3월 3일에 국세청장 표창장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성실납세 의무자로 표창받은 사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예.

○오정현위원 93년에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일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중국 진출로 인해서 시장경제로 악화로 채산성이 떨어져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물론 폐업하시고 가시는분에 대한 그간에 공적사항으로 그리고 근로자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 뿐 만 아니라 공적내용에 표기된 공적사항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자는것이 금번 취지죠?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기왕에 줄 사항이 못된다면 늦게 나마 주는것이 당연한 이치고 예로부터 지역에 공덕이 높고 지역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은 사실 송덕비를 세우고 떠나가는 사람을 아쉬워 하고 높이 칭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며 선량한 양민들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 비춰 봤을때 명예시민증 수여가 과연 지금 20여년 남원지역 지대한 공적을 남기로 떠나 가신분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동감합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가 지역내 공장을 가동을 하다가 기업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해외진출을 하는것이 명예시민증 수여에 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걸림돌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시깄습니까?
아까 질의내용과 다른 내용이면 괜찮지만 반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요.

○조영연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동료의원간에 서로 말꼬리를 잡는 그러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간에 말꼬리를 잡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80년대 후반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화 운동을 할 당시에 보면 논리가 부족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논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그때 당시의 용어가 그런분들을 도깨비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에 가서는 권력에 맞는 용어를 쓰고 또 다른곳에 가서는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요.
    이중적인 논리죠.
    국장님 답변을 저는 소신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듣기에는 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답변 같아서 존중해 드리고요.
    적어도 정체성이라는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4년 그리고 10년이 지난뒤에 남원의 정체성 또 기업하시는 분들의 성공사례를 보면 딱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선대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세법을 지켜가면서 하는분, 다른 한분은 부정적으로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이렇게 부를 성장하시는분, 세번째는 아예 기득권에 기생해가지고 그냥 나만 살면 된다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경계의 대상은 국민들이 지금 다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생하는것들이 소수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못벌어요.
    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지방세 체계에서는 저는 심재명 사장님에 대해서 지금도 분명한 소신은 그분이 일정부분 공과는 있습니다.
    그분이 공과가 있게 되고 그동안 수출 천만불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것 좋습니다.
    그 속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앞서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림공업에서 받고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시간에 옆사람들과 대화도 못합니다.
    그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로자들의 희생과 근로자들의 묵인속에서 오늘의 화림이 있었고 심재명 사장이 있었고 수출로 인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부를 떠나서 분명히 이것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를 하기전에 한시간 가까이 위원회에서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지 않는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말씀하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본인은 이 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께서 명예시민증 수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명예시민증 수여 제안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으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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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본 예비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일 동안 실·과·소로 부터 보고받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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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를 오정현 위원께서 여러분께 보고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반영, 필수적 경비 부족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일반행정비 1억8,100만원, 사회개발비 2,500만원, 경제개발비 2억3,000만원, 총 4억3,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