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18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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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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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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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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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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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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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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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석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재종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심만섭 직소민원담당은 지금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대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지창 자원봉사담당은 오늘부터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변해정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자 기획혁신실에서 근무하다가 직소민원실로 온 양선모 담당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3억9,500만원에서 지출이 3억원, 이월액이 5,500만원, 불용액이 4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불용액 400만원은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명시이월입니다.
    6쪽 제일 하단을 보면 명시이월로 금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동청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물품구입을 못했다가 8월에 물품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7쪽 사고이월입니다.
    8쪽 중간정도 보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로써 봉암대 정비공사 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었다가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10쪽 사업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지방채상환으로 5억8,000만원에서 작년말로 3억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1억2,000만원과 금동청사 2억5,0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을 보면 토지가 35,787필지 건물이 371동 해서 두가지 포함해서 36,158건에 작년에 478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599만6,400만원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7번 2005년 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별첨 12쪽으로 보시면 저희 주민자치과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유재산관리 철저로 지적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의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된 금액보다 매각금액이 적었을때 매각대금 만큼만 감액처리를 하였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대장상에 등재된 금액을 전액 감액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로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보고서 작성 지침에 의하여 공유재산 처분시 매각된 금액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처리 결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내용 이후에는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금액은 최대한 현시가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각종 공유재산매각시에는 거의 현시가를 참고를 해서 거의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봉암대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암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영면 봉화산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해서 올 3월에 완료를 했는데 왜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은 저희들이 면에 500만원을 다시 재배정을 했는데 좀 늦게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12월초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12월에는 동절기 공사로 2월까지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3월에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재배정이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은 당초예산이 세워진것이 아니고 직소민원실 생활민원자금에서 필요시에 읍·면·동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실상 배정하는 시기 자체가 연도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죠.
    그럼에도 당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연말에 그 예산을 다 소화시키려고 늦게라도 그 사업비 배정을 해준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11월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1월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그러다가 좀 늦어진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잖아요.
    적어도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공기가 필요한것이고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충분히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배정을 했을때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예측을 하면서도 예산을 배정한것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앞으로는 그 관계를 예측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이 운영의 묘인데 그러한 사업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가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우거나 아니면 다음연도에 배정하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을 좀 하십시요.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 공공청사 정비 지원금에서요.
    2억1,000만원을 지금 갚았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현재 그것이 남원시 채무액중에서 몇프로나 됩니까?
    2,100만원이면....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억1,000만원이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환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청사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오래전에 신축을 할때 시청에 예산이 없어서 빌려서 했던 거에요,

○김성범위원   여성회관 신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계속해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억1,000만원은 언제 갚았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작년에 갚은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주민자치과로 채무가 이관된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청사관리는 저희 재산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재무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원칙은 재무과에서 관장을 했었는데 작년에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억1,000만원을 상환해서 현재 남은 채무액이 줄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것은 10년동안 조금씩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자는 3% 정도로 주고요.

○김성범위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증·감 현액인데 금년에 보니까 증감액이 상당히 약....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4,7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4,700만원이 증·감이 되었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비교해가지고 과장님이 현시가를 되도록이면 가깝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시가를 어떻게 가깝게 하실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앞서 말씀드린 지적사항 관계는 매각을 했을때 감정평가원에서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보통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액수를 적게 했었는데 그것을 현시가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감정평가원에서 나와서 보면 상당히 근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것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확실한 증거와 법 테두리안에서 모든것이 이뤄지는데 현실에 가깝게 한다는 자체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현지의 매각과 서로 채권과 성거래할 경우에 물론 시청에서는 높은 가격을 위해서 현사회에서 적용되는 현시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저는 그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에 2개 평가원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가셔서 여러가지 상황을 조사해서 현시가와 인접된 토지가격, 공시지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를 매깁니다.
    2군데 평가를 매긴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합해서 둘로 나눠서 평균금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있습니다.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006년도 제1회 추경 주민자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당초예산에서 주민자치관리로 6,350만원과 재산관리로 1억6,076만1,000원 등 2억2,426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교실 운영으로 1개 센터에 1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개 센터에 각 100만원씩 700만원 등 85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시설비로 생활민원 즉결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불만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비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111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도비로 지원된 2,076만1,000원을 국유재산과 관련된 업무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735만원과 112쪽 국유재산관련 소모성 물품구입 211만1,000원,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40만원, 국유재산관리 매각 대부관련 등 추진여비로 540만원, 자산 및 �X품취득비 국유재산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 등 총 2,0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도비 보조금은 지난 4월에 송금이 되어서 국유재산관리 업무에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추경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111쪽입니다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5,0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비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직제증설에 따른 본청사 개·보수와 제2청사 리모델링 등에 따른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장 의전용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 의전용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아직 5년은 못되었습니다.
    내년 2월 5일이 만 5년인데 현재 4개월이 부족한 상태지만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면 대체구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관용차는 15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구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을 설명하시면서 시장 전용차량 대체구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시장님 연세가 40년생이라고 한다면 무쏘차량이 상당히 불편하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무쏘차량은 젊은 사람도 장거리를 다니면 상당히 피곤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더 그러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14만5,000㎦ 의 주행거리로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는것도 사실이고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잦은 출장이나 공공기관유치 기업유치 등을 위해서 장거리 출장이 잦다 보니까 기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것이 관용차량 대체구입에 필요성 같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출장을 3번을 다녀 오셨는데 가실때마다 시동이 꺼져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는것을 다녀 올때마다 들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런데 관용차량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관용차량은 차량관리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행자부에서 3월 29일자로 관용차량이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적인 상징으로 나타나서 법령을 통해서 공용차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후에는 보고서 작성시에는 공용차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cc이상으로 우리 공용차량규칙 일부 개정사항이 9월 6일에 개정이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000cc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당초에는 2,500cc미만 이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2,000cc이상 이라는것은 사실상 배기량에 기준을 두지 않겠다라고 받아 들여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지사가 이번에 차량을 3,000cc이상급으로 교체를 하였고 기타 시·군자치단체장은 기존 2,500cc미만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열흘전에 행정자치부가 공용차량 개선계획을 발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언제를 말씀하시죠?

○오정현위원   열흘전에 행자부가 공용차량운용관리 개선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직 저희한테는 시달이 안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관용차 및 업무용 승용차의 경차비율을 20%까지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을 경과한 공용차량의 재활용 그리고 빈번한 차량교체 자제를 통한 예산절감을 주요골자로 한 공용차량 관리운영 개선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3월 30일 현재 장관급 전용차량의 평균 배기량은 2,992cc 차관급은 2,450cc 입니다.
    행자부가 개선하려고 하는 새 기준안에는 장관급이 3,300cc 차관급이 2,800cc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공용차량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예상구입차종과 배기량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직 어떤것을 산다는것은 아직 결심은 없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시장님께 다시 결심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추경예산테 4,500만원을 세우신것은 이미 예산구입 차종을 염두에 두고 세우신 예산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래서 2,500cc이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옵션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 행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업무추진을 하다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공용차량 교체를 추진하는것이 추경예산 행위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차량이 양호하다면 괜찮은데 지금 아시다싶이 정비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 안되었지만 현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타고 다닐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구입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여러번 차량을 수리를 했는데 남원에서는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주로 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장거리를 많이 뛰고 계속 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추경예산 반영은 우리 집행기관 지휘부에서도 각 읍·면·동, 실·과·소에 하달할때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 사업 계상 원칙과 당초예산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 기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저는 물론 앞서 우리 공용차량의 교체를 추진하자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교체에 대한 당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 행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도 아닌 공용차량 교체때문에 예산을 요구한다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2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5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12만㎦를 탔다고 가정하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교체할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가급적이면 내구연한 5년도 충족을 시키고 추경예산 행위에 본질적인 취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추경반영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내놓고 우리 지휘부서에서는 지금 시장님 취임 3개월도 안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6개월만 더 타면 내구연한 5년도 충족을 시키고 또 내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 차량으로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거나 장거리 출장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바는 아니고 일단 행자부 권고안도 행자부 장관도 2,500cc, 차관은 2,500cc 차량을 이용하는데 지금 예산 요구 사항을 보면 제가 메이커를 거론을 하면 처음에는 오피로스급 정도의 차량구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여러가지....

○오정현위원   배기량 3,000cc 이상을 타겠다는 소리는 지금 행자부 기준안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현재 우리 남원경제도 어렵다는것을 제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시민들과 고충분담을 한다는 의지표현도 사실 없는것이고 또 기존 70여일 동안 최중근 시장 취임이래 여러가지 고무적인 시정을 시민들이 바라봤을때는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공용차량 구입을 계속 추진을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현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량이 노후되고 계속 정비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노후되어서 교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차는 수리하면서 쓰면 쓸수록 이득인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 취임 직전에 우리 공용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엔진쪽이든 실내 크리닝까지 다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오정현위원   벌써 200여만원 정도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정도 예산 들여서 새로운 취임 시장님이 탈 수 있는 여건을 다 정비부터 실내 크리닝까지 다 마쳤다는것은 지금 계속 그 차량을 이용하겠다는 당초의 의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당초에는 다른 차량을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그것을 고쳐서 새로 구입할때까지 사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당시에 이왕이면 최진영 전 시장님이 타고 다니실때 여러가지로 고장이 많고 그래서 깨끗이 정비차원에서 시장님이 타시기 전에 취임을 하시기전에 정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여러가지 행자부 권고안이든 시민들 정서를 대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추경예산에 사실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차량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9월 6일에 공용차량 시행규칙까지 일부 개정을 하면서 새로운 고급 차종을 구입하려고 하는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텐데 이번 만큼은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 요구를 철회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오위원님!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차량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질의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저 역시도 십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니고 또 분명히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내년 상반기에 교체를 추진하는것이 더욱 적절하고 사실 무쏘는 4륜구동차입니다.
    겨울철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올겨울부터 내년초까지만 현행 차량대로 유지하는것이 여러가지 내구연한 충족과 시민들 정서를 고려를 해서라도 저는 시장님께서 좋은차 타시고 우리 시정을 열심히 하면 5,000만원짜리 차가 아니고 1억짜리 차도 우리시에서 사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취임 3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이 공용차량 교체가 시장의 첫 시정행위로 비춰지는것이 다소 우려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서 특히 국장님과 과장님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떤 길이 시장님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길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 부적절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철회를 했으면 하고 권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오정현 위원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처음과 똑같이 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시장님께서 앞으로 서울에 예산관계 여러가지 사업관계로 해서 자주 다니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무쏘차량으로는 앞으로 안전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갔다 오시면 실질적으로 장시간 타시는데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어렵겠지만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계속 재론이 되는데요.
    저도..
    5년이상 10만㎢, 30㎢타고 있는 택시들 보십시요.
    지금 거의 30만㎢, 40만㎢, 50만㎢ 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소 공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설득력이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동료의원도 다 떨어진다고 볼 것입니다.
    안전성 문제는 충분히 보수를 해서 타시더라도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내구연한 충족과 여러가지 취임초 공용차량 고체로 이어지는 시정에 대한 실망감으로 작용하는 일부의 시선도 그렇고 그런 시선을 불식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만은 오늘 제 발언의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셔서 다시한번 우리 추경 예산안 본 심사때 이부분은 자진 철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오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에 대해서요.
    생활민원 사업이란 개념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방법으로 여러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생활민원 즉결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왜 추진을 해야 하는지 개념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는 우리 직소민원실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이상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500만원 이하는 우리 생활민원 즉결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가 500만원이하짜리 자투리가 남는 다거나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사업 같은것은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서 민원을 해결을 하다가 예산이 없을때 저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불용액이 발생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거의다 예산을 세월때는 그것이 최소한으로 맞춰서 하는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세우는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500만원이상으로 세워서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1억9,850만원을 세웠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세워져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4,9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총 2억4,800만원을 세웠는데 물론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반 실·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직소민원실에서 2억4,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자체는 그 근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실적을 자료요구를 하고 싶고요.
    금년에 어느 면에서 사업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한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운봉읍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생활민원 즉결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반드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나요.
    5,000만원이요.
    작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아니면 새롭게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뭐에요.
    시설장비라고 하는것은 항상 시설장비를 유지하고 연중점검하고 보완해서 닦고 조이는 사업인데 어떻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되었는지...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본청 뿐 만이 아니라 구 군청청사....

○김성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전 청사를 관리를 하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상보다 돈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그랬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시장실도 1층에 있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기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부시장님실도 다시 고쳤고 국장실도 1층으로 다시 내려 오면서 다시 고쳤고 그리고 환경정비를 하다 보니까 도색하는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림 같은것이 걸려져 있다가 그것을 철거를 하니까 페이트 색깔이 다 틀려 버립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올해 작년보다는 금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아니 시장실 옮기고 국장실 만드는것이 장비인가요?
    장비로 포함돼요.
    개념이....
    시설비가 아니고 왜 장비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5,000만원을 계상한것에 대해서는 실장비가 연중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이 닦고 조이고 평상시 관리하는데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유독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실 고치고 그런 경우는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은 같 포함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건물까지 포함해서 장비의 개념으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좀 다르게...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정립을 잘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사무실 조정 및 리모델링 추진비가 따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위원장 송우섭   2가지를 잘 정립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범위원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와 장비유지비가 같은 개념인가........

○오정현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을 함께 몰아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우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시설장비라고 하는것이 건축과 포함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렇다면 장비유지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공통적으로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공통적으로 사업이 많이 있을때는 많이 들겠지만 없을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 정도...

○김성범위원   유지비요.
    어떤것을 구입을 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1억 이상이 나오지만은....

○김성범위원   황순창 과장님이 아직 그런것을 파악을 덜 하셨네요.
    평상시에 자치단체별로 장비가 몇대가 있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윤곽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집행은 하지만은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 황순창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난해 8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8,900만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수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할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65페잊 보시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장애인 교실은 아직 남원시에는 없습니다.
    8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금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들이나 소요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장애인들은 2층을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1층을 사용할 곳을 찾다 보니까 노암동 주민자치센터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암동 주민자치센터에 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노래교실하고 풍물, POP 등 3가지를 장애인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3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애인교실에 노래교실하고 풍물, POP 등의 프로그램을 해주신신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번 정도 하신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1주일에 각각 많으면 2시간씩...

○박문화위원   3일간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얼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만5,000원씩 입니다.

○박문화위원   2만5,000원씩 산정해서 1주일에 3일씩 3개월간...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10월부터 하려고 준비중인데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15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강사수당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비품구입은 전혀 안되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여기서 이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으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인 교실에 비품구입을 수당과 같이...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50만원....

○박문화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3개 종목을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1주일에 한번씩 이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보면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기존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주민자치센터별로 1,8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1,8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시 예산사정상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100만원씩만....

○박문화위원   2005년도에 운영비는 얼마였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1,800만원씩 운영비를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작년에 1,500만원....

○박문화위원   2005년도에 1,500만원이라고 하면 2006년도에는 300만원 장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작년에도 좀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다하지 않고 추경에 했어요?
    원래...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도저히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니까 조금씩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 질의는요.
    2005년도에 1,500만원을 본예산에 산정을 해서 다시 추경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2005년도에는...
    2006년도에 다시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다시 추경에 넣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매년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운영비가 얼마 였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004년도에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잘 안나는데 약 1,300만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운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비는 어떠한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이제 장비같은것 수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박문화위원   강사수당은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여기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비에서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다음에 자치위원님들 회의때 1인당 2만원씩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예산관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시면 식사정도나 드릴 수 있고 그런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부족하니까 더 보태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과장님!
    계속 부족분은 계속 추경을 올려야 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본예산에서도 사실상 2,500만원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도저히 예산형편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1,800만원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추경에 필요한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삭감을 한다고 하면 있는 예산 가지고 사용을 해야죠.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별로 지금 8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도에는 정확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문제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시면요.
    생활민원 즉결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500만원 이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고 500만원이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500만원 이하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00만원 이상이요.
    그러면 이상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상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때는 500만원 이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소규모 사업비가....

○박문화위원   500만원 이상은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소규모 사업비가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은 거기서 요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이하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반대로 얘기를 하신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제가 분명히 500만원 이하만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잘못 들으셨어요.

○박문화위원   잘못 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실시할 공사가 5개 읍·면·동 이라고 하셨는데 이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5개 읍·면·동만 해주신다는 겁니까?
    5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500만원 이하 짜리는 하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처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로 500만원 이하짜리 공사가 남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처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23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만 없고 나머지는 1-2건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어디 어디에 준다는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상반기에 실시되었던 지역은 빼고 하지 않았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물론 안들어 온것은 그만큼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거나 그런 사업이 없고 큰사업만 있다는것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죠.
    현재 지금 몇건씩 나갔지만은 계속 들어온것이 전 시장님이 거의 활용을 많이 했고 이번에 최중근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7건에 2,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하는것이 10건에 5,000만원 정도가 나갈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500만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개월동안 계속 민원은 오구가 들어올 것이고 읍·면·동에서도 사업이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최하 5,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지만 연말까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 즉결사업은 주민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뤄진 불편사항을 지금 신고를 하면 해결하는 사항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현장에 가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첫째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수구가 막혔다라고 했을때 금방 조치가 안되고 앞서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예산 100만원이 소요가 되냐, 200만원이 소요가 되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100만원이 소요되냐, 200만원이 소요되냐 그런것은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는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몇개씩 배분해서 주는것도 아니고요.
    그때 그때 발생할때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꼭 필요한 사항 꼭 필요한 사업을 민원인들이 요구를 했을때 이 사업은 해야겠다 하는 사항만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두었다가 앞으로 내년 예산까지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때 쓰여지는 돈이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죠.

○강성원위원   일반운영비 관련 시설비에 대해서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자 시설을 유지하는데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쓸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쓸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이나 장비를 유지하는데 그 경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신것 같은데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을 미리 어떤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이 결정이 된것이 아니고 어떤 장비라든가 시설을 앞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두었다가 쓰여지는 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우리 본청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센터에 나가는 예산입니까?
    재배정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그것은 재배정이 안나가고요.
    저희 본청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 군청, 현재 구 경찰서 저희들이 지금 수도사업소가 나가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고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몇군데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8개센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은 자치센터가 앞으로 계속 이뤄집니까, 아니면 8개동만 운영을....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정부에서 계속 설치를 해 나오다가 금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없는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제2청사 구 경찰서 건물은 그대로 앞으로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구 시�B을 매각하기 위해서 구 시청에 있는 창고의 비품을 구 경찰서 부지로 옮겨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정확한 명칭이 상수도사업소에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수도사업소입니다.

○강성원위원   수도사업소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과 업무연락이라든지 그리고 오고 가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청 직원 같고 이런 면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소 직원은 물론 또 다른 부서가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수도사업소가 본청에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다시 오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의회청사를 시청건물 앞이나 뒤에 신축을 한다는 얘긱도 나왔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청사가 지금 각 실·과·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간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주민자치과로 와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4층을 짓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직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추진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실무부서인데 아직은 그렇게 한다는 결심이 없기 때문에 우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추진은 결정권자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거에요.
    밑에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것은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서 본청에서 나가 있는 직원도 물론이고 여러가지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부서도 사무실이 좁다고들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청사관련 실무부서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뤄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나가 있는 외청 직원들이 들어와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67쪽에 사업목적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 등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 입원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런것을 어떻게 추진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 등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배에 대한 보상도 해준다고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공제 지원사업에서요.
    67쪽이요.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저희들이 자원봉사업무를 남원시자원봉사종합센터 지금 사회봉사단체 2층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된 인원이 약 9,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나다.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나갈때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나 다쳤거나 사망을 했을때 그러면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갈실때마다 거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사고가 안났을때 미리 보험을 넣어 주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자원봉사 나갈때 미리 사전에 사고를 대비를 해서 보험을 넣어 놓고 자원봉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자위원   후유장애 및 의료 입원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도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다쳐서 수술을 한다거나...

○김광자위원   보험만 넣어 주는것이 아니라 다쳤을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드리는 것이죠.

○김광자위원   그래요.
    제가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아야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것도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김광자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10쪽에요.
    보면 시설비 직제증설 본청사 개·보수, 제2청사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앞서도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제2청사의 신축관계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직 준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4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은 제2청사에 관한 계획이 있었어요.
    의회청사가 아니라 제2청사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청사가 좁아서 제2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직제 관계가 아마 12월말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도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아마 점진적으로는 제2청사를 신축을 해야 한다는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예산관계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도에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세워져야만이 그것이 될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내년도 부터 이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소신이 계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든가 이런것을 편성을 해야 추진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이 되어야만이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요.
    사항별 조서에 보면 제2청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본청이나 제2청사를 리모델링을 해버리면 본청에 제2청사를 다시 신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청사신축 계획이 신축된다고 하면 뭐하러 사업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다시 판단을 잘하셔서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면 그런곳은 리모델링 하지 말고 앞서 말씀하신 경찰서 청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구 경찰서 청사는 저희가 명칭을 제2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제2청사에 가서 보면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리모델링을 안하면 청사를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사에 집중하지 말고 아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리를 계속할것이 아니라 구 경찰서 제2청사를 리모델링을 해기지고 쓸 수 있는것은 쓰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직제가 증설이 되면 실질적으로 과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님 방침이 넉넉하게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실·과·소를 조정을 하고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면 제2청사로 해서 1개과나 2개과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6년도 자원봉사 보험금 공제 지원사업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보험을 가입을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9,000명이라고 했는데 9,000명의 산정기쥰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지금 9,000명을 다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나가실때 즉 9,000명은 각 사회단체....
    그런데 보험금은 그때 그때 자원봉사를 나갈때 이것은 사전에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 몇분 정도 나가신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종합센터에서 보험금을 넣어 드리는 것입니다.
    1일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1일 보험이죠?
    1년에 한번씩 넣은 보험이 아니고 1년을 가입시켜 주는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1년을 가입시켜 주면 예산이 엄청나서 해주지 못합니다.

○박문화위원   1일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것을 알아 보니까 1,000원 조금 못되게 애기를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남원시 관내에 있는 시민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나갈때는 사실은 해당이 없어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서 해당이 되어야만 보혐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박문화위원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각 사회단체에 어떠한것이 등록이 되었다는 거에요.
    자원봉사자명단이 지금 등록이 되었다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회원명단이 지금 등��이 되어 있어요.

○박문화위원   회원명단이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사회단체....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사회단체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 각 회장님들이 자원봉사 이사님으로 되어 있고 같은 회원으로 등��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단체의 명단을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입력을 모든것은 확보를 해놓고 어느 시점에 자원봉사를 가신다고 할때는 1일 자원봉사 보험료를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각 단체에 그런 부분은 공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이제 처음 시행을 했기 때문에 ....

○박문화위원   보험료 지원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2006년 하반기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상반기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찍 추경이 잇었더라면 봄부터라도 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와서 시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요.
    명단을 확보를 해서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몇개 단체 회원 명단을 확보를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76개 단체요.

○박문화위원   76개 단체 회원명단이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박문화위원   각 단체 회원이 적게는 7명에서 8명 많게는 1,000명 1,500면 정도가 되는데 그 명단을 다 받아서 확보를 했다는 거에요?

○자원봉사담당직원 변해정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회원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세하게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실때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 9,000명의 명단이 확보되었다는 얘기가 그게 과연 남원사회에 맞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73개 단체 회원명단을 일률적으로 등록해 놓고 그 사람들을 다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돼죠?
    표현이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만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본인들 의사도 묻지 않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그 말뜻은 알아 들어요.
    남원사회봉사단체가 본래 김완주 시장때 구성을 해서 지금 이상한 형태로 자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 단체마다 가입된 회원 본인들의 본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다 거기다 자원봉사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다는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실려면 자원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만 그 회원중에서도 발췌를 해가지고 등록을 받아야 되는것 아니겠느냐....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각 사회단체장님들이 사회봉사단체 이사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상대를 해서 회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위원장 송우섭   행정에서야 사회봉사단체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줘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받는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윈입니다.
    제가 보는 황순창 과장은 평소에 실력도 있고 소신이 있는데 오늘 좀 긴장하신것 같습니다.
    모든 사무관들에게 물어보면 의회를 오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도 긴장을 해서 때로는 당황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오늘 긴장을 푸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도 우리 의원님들은 밖에서 본것과 이론 현실과 행정의 입장도 때로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행정에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는데 의회에서 자꾸 깊이있게 하면 답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것이다라는것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남원시장께서 시정목표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몇개월 안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활기있게 돌아가는지 행복한 남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흐른뒤에 시민들이 역사적 평가를 내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간평가도 있다고고 그러는데 적어도 6개월 1년단위의 평가가 짧은 단체장 임기 4년의 평가로 기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연말과 내년 6월이 중요한 평가의 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경제가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남원이 되기를 다들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100년후의 남원이 그래도 유구한 역사속에서 자라온 남원으로서 자리매김할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지엽적으로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시장께서 이론과 실천이 좀 틀리게 가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장께서 타고 있는 승용차 교체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구연한을 제외하고 12만㎦를 제외하고라도 저는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중근 시장께서 시민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은 시정목표를 세워놓고 4,500만원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를 사야 겠는데 승인을 좀 해주십시요 하는 그 자체에 저는 의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올 본예산에 처리해도 될 차량을 추경에 편성요구한 그 대목에 대해서 아무리 소신있는 과장이라도 답변하시기 어렵겠죠.
    답변하시기 어려운 대목이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만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3개월만 기다리면 될것을 그런것을 그리고 시민들께서 최중근시장님께 거는 기대가 너무 막중하다는것을 알고 계시고 또 최중근 시장께서 희망이 보인다고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분이 아마 시장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시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밑에서 봤을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5만㎦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은 서울을 3번 정도 다녀오셨는데 가실때마다 차가 서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또한 관내에서 출장을 다니실때도 몇번씩 가다 서는 바람에 정비공장을 다녀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장거리 출장을 다니실 뿐 만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있어서 차량을 교체를 해서 편안하게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대체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조영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와 유사한 같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차량 1대나 이런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예산이 다소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작은 예산일지라도 그것이 정당성이 없다면 편성요구를 해서도 안될 뿐더러 의회에서는 심의와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시장께서는 그렇지 않는데 밑에 지휘라인에서 했다 정당성이 있는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두번째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왜 편성 요구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보조금이 내려와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나 업무추진을 했을때 부족된 금액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방금전의 답변이 맞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실때 과장께서 긴장을 하셨는지 답변이 좀 애매하셔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사용예산이나 예산전용의 법리 다툼 제대로 예산을 전용을 했는지 편성해준 예산을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 하는 것이고 예산의 융통성 사업 및 경상적 경비에 따른 예산 증·감에 따라서 추가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관련해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당하게 당당하게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많이 증액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운영이 안되는 지역이 있다, 면단위 같은데는 자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위원들 수당으로 2만원인가 3만원이가 아마 제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2만원입니다.

○조영연위원   받아야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잘되는 지역은 수당을 강사수당으로 반납하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까?
    실예로 우리 도통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도 앞전까지는 도통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이셨기 때문에 돈을 내셨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을 좀 필요에 따라서 물론 낭비를 하라는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좀 운영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요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잘 운영이 안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12월에 정례회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은 예산을 좀 줄여 주세요.
    안되는 지역은 줄여야지 균일하게 예산을 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지역은 똑같이 준다는것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도통동도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세요.
    그러나 가끔 조사를 하거나 현지실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요한것은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가 아닙니까?
    운영이 잘되는 지역은 예산을 보전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검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제가 면단위를 조사를 해봤어요.
    앞으로 해보세요.
    서류자체가 허위에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그러나 운영이 되고 있는 향교동, 도통동, 죽항동 그리고 제가 노암동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설된 금동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왕정동 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중복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보다는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영연위원   참고로만 하시고요.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함께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성향이 쉽게 말해서 동충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도통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가를 한다고 하면 요가를 하기 위해서 동충동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곳에서 노래교실에 참여를 하려고 동충동까지는 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주민들의 호응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실상 대산면만 자원이 시내동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도 몇분씩은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조영연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것이 물론 행정행위라는것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무슨일이든지 운영이 잘 되는 지역은 더 육성을 해주는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운영이 안되는 지역은 적절하게 예산을 절감을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지역은 12월에 아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어야 하고 끝으로 우리 황과장님을 비롯해서 사무관들께서 가정사도 예산을 편성을 해놓아도 예산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감이 나와요.
    답변과정에서 앞서 송위원장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있고 분명하게 해주십시요.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미를 알면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신있게 답변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최형식 위원님께서 청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내년부터라도 반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 당선되서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계속 반복해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조영연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을 하고 계실때 당시 최진영 시장님과 시 집행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사에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몇년도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너무나 늦어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2006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서무. 시설, 운영, 공원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박종하입니다.
    시설담당 박명진입니다.
    운영담당 김희자입니다.
    공원담당 성길경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18억7,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이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7억3,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6,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0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써 불용액은 예산절감이 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망대 주변 비탈면 보강공사가 금년도에 시행을 해서 12월 27일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나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월사유로써는 2005년도 작년도 결산추경으로 반영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강성원위원   1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18억7,100만원 그리고 징수 실제 수납액이 18억5,300만원 맞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정확하게 예산액을 잡았네요.
    어떻게 잡으면 예산액이 정확하게 잡아지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입장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잡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입장료는 어디어디에서 받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광한루하고 춘향테마파크입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예산액을 실제수납액하고 거의 같게 잡는다는것은 일을 잘 하신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에 27억3,100만원인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세출에 있어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종전에 춘향테마파크라든지 춘향문화예술회관, 향토박문관 등 그런 공공시설물이 건립이 되어서 현재는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또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족함 감이 있습니다.
    더 진단을 해봐야 겠지만...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의 상징이고 제일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제일 이름이 나 있는 광한루가 소장님이 보시기에 광한루의 정비라든지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런면에서 여러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시설이라든가 건물가지고는 그런대로 앞서 말씀하신대로 보수 유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앞으로도 광한루원은 지금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특별히 시설을 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광한루 경내에 특별히 시설을 할것은 단청을 문화재청에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단청이 급한것은 아니니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별도로 크게 건물을 짓는다는지 담장을 쌓는다는지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는것은 지금은 없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관광지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관광지는...

○강성원위원   테마파크쪽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테마파크쪽도 저희들이 유지 보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관광지 환경정비원과 향토박물관 환경정비원으로써 관광지 환경정비원은 기정이 1,139만3,000원이고 경정이 1,850만3,000원입니다.
    금번에 716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토박물관 환경정비는 기정이 1,139만3,000원 경정이 1,563만4,000원으로써 42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저희 직원들이 근무복을 만들어서 사기앙양 제고와 근무쇄신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정이 240만원인데 420만원 정도 그래서 180만원 정도를 금번에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비입니다.
    지금 기정이 432만원 경정이 545만1,000원인데 113만1,000원인데요.
    증액요인으로써는 작년도 11월 5일에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났는데 2월 20일에 특별관리승강기로 지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자체검사가 월 1회 였는데 증이 되어서 월 2회로 하고 정기검사는 연 1회인데 1회가 더 증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트 보완사업입니다.
    기정이 2억4,

○오정현위원   자료 페이지가 안맞는것 같아요.

○김성범위원   125페이지인데요.

○강성원위원   내용은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지금 예산안을 보고 하는데요.

○김성범위원   추경 124페이지 아니에요.
    부책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 보완사업입니다.
    기정 2억4,200만원이고 경정이 2억4,2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1억2,200만원이 부담이 되었는데 도비가 3,700만원이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써는 CCTV 5대, 담당 조경수, 축제의 장 지붕덮개, 낙뢰보호시설 등 2억4,200만원인데 도비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공히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저희들한테 지시공문이 오기를 도비를 확보를 안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비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음악분수대앞 오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3,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음악의 분수대앞에 오수관로가 있는데 관광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가 과거에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막히고 해서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사를 시행을 해야 하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보수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가 사고가 났고 또 앞으로 고장이 날 우려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핸드레일이나 보수교체 등으로 해서 이 기계가 독일산이기 때문에 국산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부품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토박물관 방법창 설치입니다.
    2,000만원인데 350평에 걸쳐서 지금 현재 방범창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도난예방 차원도 되고 문화재 자료 보호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통과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도 되고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을 보면 지출과 수입면에서 세출이 약 4억4,800만원 정도가 지금 부족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출부분이 세입보다도 약 4억4,800만원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맞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005년도 결산을 보면 1,1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9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세출부분이 예산이 많이 부족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과 세출이 잘 맞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가령 다른 실·과·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임대료라든가 수치적으로 그냥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06년도에는 세입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관계나 편성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용액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머지 집행잔액이고 금방 말씀하신 금년도 4억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부족하다 그 말씀은 지난번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이 좁아졌다든지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입장객 수입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2005년 예산도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앞으로 편성을 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대 관련 예산 125페이지 입니다.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발주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착수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지난번 장마철에 재해가 날 우려가 있고 악취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우선 발주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지역은 시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서 우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가 막혀서 위로 솟았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수공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찾아서 공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찾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구분을 잘하셔야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사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앞서 에스컬레이터 보수라고 하셨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이 시설을 언제 설치를 했죠?
    언제 개설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2003년도...

○김성범위원   2003년도라고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죄송합니다.
    2004년도 2월 18일 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설치를 하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몇년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3년인데요.
    금년말까지 입니다.
    금년말까지인데 예비로 부품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번 고장이 나면 빨라야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시행업체에서 보수를 해주고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에 고장을 대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제가 듣기에는 아리송한 답변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도 하자보수를 한적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없는데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1,000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해놓는다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한번도 보수를 안했는데 앞으로 고장난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운행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김성범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박물관 방범창 설치는 어떤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저희 향토박물관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범창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은 향토박물관은 남원의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그런데 설계 당시에 이런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어진지도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이런 시설을 한다는것은 무엇인가 집행단계나 건축단계부터 좀 소홀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것은 당초 건립부터 해야될 사항입니다.
    많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방범창을 설치하는것 왜 설계당시에는 설치를 안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당시 건립할때 빠진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박물관 방범창 설치나 춘향테마파크 낙뢰보호시설 설치는 기존 설계의 치명적인 누락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물관을 건립을 하면서 방범에 대한 보완책이 없었다거나 우리 시설물에 대한 낙뢰보호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 낙뢰시설이 설계시에 있었는데 추후시설물로 생겨서 보완조치 입니까. 아니면 없었던것의 보완조치 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정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치명적인 설계누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의 장은 위치를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 글방이 있는 그 주변 제일 동편문입니다.
    두부마을 들어오는 입구쪽에 원형으로 된....

○오정현위원   지붕덮개는 지금 설치가 어떤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천년학으로 해서 지붕 기와 한옥으로....

○오정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CCTV 만큼은 야간 숙직자를 위한 방범이나 안전관리상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야간 뿐 만이 아니고 야간은 물론 주·야간에도 하고 또 관람객들 파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 방범창 설치 2,000만원은 지금 산출내역이 정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업체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 추산 예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업체의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창호가 몇개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6개 정도요.

○오정현위원   창호 6개라고 하면 제가 대략 예상할때 한 창호당 4내지 6개베 미만일것 같은데 더 큰 창호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 정도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4내지 6개베 즉 10개라도 해도 창수가 60여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는 2,000만원이라는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담당께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담당 성길경   공원담당 성길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향토박물관 방범창 시설계획으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자형으로 해서 기존 타 박물관 시설되어 있는 완자형 주물형태의 청 방범창인데요.
    그게 규격에 맞게끔 제작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물로 별도로 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정현위원   외부건물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방범 및 안전, 미관까지 고려를 해야 겠죠?

○공원담당 성길경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기존 건물에 외벽에 방범창을 설치하는것 자체가 물론 문양자체를 디자인을 잘해서 심미감을 더 놓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외부 창호에는 지금 방범필름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공원담당 성길경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저희가 외부창살형으로 그런 기존 건물에 방범설치를 하는것은 하는것은 정말로 제가 볼때는 미관상 썩 좋지 않을것 같습니다.
    일반 유리에 방범 안전 필름을 붙이게 됩니다.
    내부에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망치로 타격을 가해도 침입자를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하절기나 동절기때 냉·난방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이랄지 또 햇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 은색 등 각종 색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시중가 ㎜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박물관을 고려하더라도 3만5,000원에서 6만원 정도의 방범필름을 구입해서 붙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0개베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몇백만원이면 2,000만원의 예산의 3/1내지는 4/1이면 충분히 시공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안전기능이랄지 냉·난방비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든지 외부에서 보는 미관적차원이라든지 이것을 고려를 해보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성길경   안전필름 관계 부분은 투명창으로 인한 부분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 드리면 특수소재 필름이 유리에 부착되면 유리자체의 강도가 강해질 뿐 아니라 물리적 충격을 통해 유리가 깨지더라도 유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도둑이나 강도의 건물내 침입을 어렵게 만들며 내부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난방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밖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각격대비 효과 향토박물관 외부 건물 미관을 고려를 하더라도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쇠창살이라든지 금속재질의 외부 방범창보다는 훨씬 나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성길경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검토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방범창 설치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방범창을 설치한다면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오정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직원이 상당히 많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저를 포함해서 65명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죠.
    춘향테마파크, 향토박물관, 혼불마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혼불문학관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혼불문학관은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춘향문화예술회관까지 포함됩니다.

○최형식위원   예술회관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약 70여명이 되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잘 따르리라고 믿습니다만은직원 거의다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남원의 이미지가 흐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것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요.
    앞서 테마파크 시설보수사업을 하면서 3,700만원이 도비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시에서 확보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최형식위원   당초에 도비를 확보할때 어떤 계획으로 3,500만원을 올렸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원래는 총사업비로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 지시부담금율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도비로 3,700만원을 확보를 못하니까 시에서 꼭 확보를 해서 국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최형식위원   도비는 완전히 없는 거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책정을 할때 도비가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잘하셔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보수관련해서 앞서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말까지 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하자보수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1,000만원은 앞으로 고장을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면 안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사고가 나면 우선 대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형식위원   보수와 사고는 다르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보수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사전에 확보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고대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대비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품이 독일산이기 때문에 외국산이기 때문에 미리....

○최형식위원   사전에 부품을 준비해 놓는다는 이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사전에 준비를 하면 앞으로도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이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앞으로 고장이 나면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조치를 해야 하니까 1,000만원을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하자기간에 보수를 다하고 내년도에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지금 우리 승월교 무지개 분수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제가 생각할때는 승월교 무지재분수대는 우리 남원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물을 사용하는데 지금 요천수물을 걸러서 사용을 하고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물을 걸러서 사용하고 있는데 필터가 5회에 6회 정도 물을 걸러 가지고 분수대를 운영하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필터가 걸러지지 않아서 그때는 중지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뒤에도 무지개 분수를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소장님께서는 못들으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저는 못들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직원들도 못들으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갈수때는 물냄새가 약간 납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좀 심각히 생각을 햐셔야 할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로 분수를 만들때 냄새가 안나야 하는데 냄새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분수물로 인해서 옷이 젖잖아요.
    옷 젖은 뒤에 다시 말리면 냄새가 굉징하 난다는 거에요.
    이러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필터로 5회나 6회 정도 걸려서 하는것 보다는 어떤 지하댐이라든가 하천수를 자갈이라든가 굵은 모래를 이용해서 많이 거르는 시설을 설치를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속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은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사항을 본위원이 여러 시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착안해서 연구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하서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춘향테마파크의 전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무 크게 질의를 드렸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의 입장에서 테마파크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파파크는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매표요원, 미화원 등....

○박문화위원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직원이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가면 또 사무실이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있어요.

○박문화위원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사무실에는 토목직과 전기직이 함께 근무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상주를 합니다.

○박문화위원   토목직과 전기직이 테마마크내에 모든 부분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모든 부분을 유지 및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은 없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미화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미화원은 테마파크내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술회관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명정도 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6명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슬회관내에 말고 바깥지역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광장에 미화원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4시간으로 3교대 이런식으로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아니요.
    24시간은 아니고요.
    매표원은 춘향테파크는 하절기 즉 4월부터 10월까지는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이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근무시긴외에는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미화원들은 새벽에 나와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새벽 4시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히 하고 있고 주변 청소도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는 안하고요.

○박문화위원   24시간 근무는 안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는 얼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어른이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린이는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400원 입니다.

○박문화위원   단체요금도 적용을 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요금이 더 적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민에 대한 요금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남원시민은 무료....

○박문화위원   남원 시민에 대한 무료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나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춘향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타는데만 조례로 되어 있어서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춘향테마파크는 다 무료입니다.

○박문화위원   춘향테마파크는 다 무료인데 에스컬레이 타는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남원시민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입장료를 안내고 입장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동문에서도 그렇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남원시민이라고 말을 해야만이 가능하겠네요.
    남원시민은 무료라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모르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주민등��증을 제시를 해야죠.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입구에 씌여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써 있어요.

○박문화위원   어디에 써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매표소 있는곳에요.

○박문화위원   아직까지는 매표소에 홍보되어 있는 문구를 잘 봐야 하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분들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안되었다면 명시를 해서 부착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남원시 조례로 제정이 되었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남원시민에게 유익한 테마파크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보고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광한루 개장을 몇시까지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하절기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 까지 입니다.

○강성원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오래 되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야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오는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지난번 최진영 시장님 재임시기에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근무하면 직원들 근무수당을 줘요.
    밤에는 관광객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안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절기때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이후로는 근무를 안하는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밤에는 근무를 안한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예. 줍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외수당외 별도의 근무수당이 나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위원이 며칠전에 저녁에 가서 한번 봤어요.
    밤에 가서 뚝에 앉아서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 봤거든요.
    제가 볼때 안들어 가더라고요.
    근무자는 서 있는데 입장객이 없어요.
    저렇게 야간에 필요없는 근무와 필요없는 전등을 비롯해서 야간에 근무하면 근무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근무를 해야 되는가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18시이후에 20시까지 입장한 입장객수를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대체적으로 안들어 온다고 판단을 하신 거에요.
    아니면 체크를 해보셨어요?

○서무담당 박종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서무담당 박종하   서무담당 박종하입니다.
    야간 근무자와 야간 입장료 대비 검토를 해봤는데 야간 근무자 정도의 인건비는 나옵니다.
    인건비는 나오는데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하려면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고 동절기때는 인건비가 안나오고 하절기때는 인건비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진영 시장님께 야간근무를 폐쇄하는것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방침을 받아야 될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금주중으로 결재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재를 받게 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상황들은 있어요,
    저희들이 관광객 입장료를 가지고 근무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제가 비교는 안해봤지만은 일단 관광객이 야간에도 입장을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지는 않지만은 우리 시민도 야간에 가도 광한루를 입장을 할 수 있다 또 관광회사나 관광객들이 남원 광한루 밤 늦게까지도 개장을 하기 때문에 입장을 할 수 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입장을 안하면 그렇게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남원의 관광객을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개장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소장님께서 더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이 필요없는 근무를 해서 고생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관광객 유치면에서 아까 입장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입장료 보다는 부수적으로 식당, 여관, 호텔 등에서 부수적인 수입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 사항이 결정되며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박종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을 하는 관광객수가 많은가 적은가의 여부와 제반비용 등 이익개념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런 개념의 정립보다는 관광이미지와 하절기 시민의 공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합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송우섭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수강료 세입으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2억7,100만원에서 2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103페이지 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수강생 작품발표회 참석보상 200만원, 여성자원봉사토론회 및 특별교육 참석보상금 가각 1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입니다.
    선거법으로 집행이 불가한 노인여성 현장교육 참석보상금 총 3건 행사실비 보상금 620만원을 감하고 여성교육문화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로 53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나다.
    먼저 6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성인 문외교육 프로그램 국고보조금이 지난 7월 21일자로 교뷰결정 통보되어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예산 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글교육 교재 및 교육비품 구입비로 재료비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사수당 650만원 등 총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세입 600만원과 시비 부담 30%인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인 문외 한글교육을 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죠?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일반 여성도 하고요.
    외국인 여성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 여성은 몇분이나 되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일반여성은...

○박문화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는 숫자가 몇명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일반 여성은 40명이고요.
    외국인 여성은 20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상반기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죠?
    한글교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7월부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7월부터요.
    그렇다면 일반 여성과 외국인 이주여성 포함해서 60명인데요.
    그러면 수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일반여성은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

○박문화위원   이주 여성과는 별도로 하나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따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따로 한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리고 외국인 여성은 월, 화 ,목...

○박문화위원   3일간이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주 3회를 하고요.
    일반 여성은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교육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주일동안 월, 화, 수, 목, 금 5일간 한글교육 수업을 다 하네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강사가 1명 인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강사는 한분입니다.

○박문화위원   한분이 오전 2시간씩 계속 하는거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이분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월 100만원 약 108만원 정도 가네요.
    오전 2시간만 수업을 하고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시간당 2만5,000원씩이니까 일주일에 10시간씩 합니다.
    25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시간당 2만5,000원씩이면 일주일에 10시간이지만 하루씩 하면 2시간 이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박문화위원   2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한달에 100만원원 정도 되겠네요.

○박문화위원   이 강사는 매일 2시간씩 강의를 하고 한달에 강의료는 108만원이 나가는 거겠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박문화위원   프로그램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하루에 2시간씩 5만원이 산정이 된 거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루에 2시간씩 강의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5만원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강사수당은 교육강사 수당 지침에 의해서 2만5,000원씩 주는 거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간상으로는 그런데 한달로 봤을때는 하루에 2시간씩 근무하고 108만원씩 받는것은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 교육과정 몇개월 예정이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전에 2시간씩 강의하고 이분은 오전에 2시간씩만 강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슴하시는 이유는 강의수당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앙 예산편성시에 차후에 3만원씩 올려달라고 타 시·도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2만5,000�i이 작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많이 지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박문화위원   아니요.
    그 강의수당료가 현재 2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 2시간씩만 강의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렇게 받기 어렵잖아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산을 해보면 이 분은 하루에 2시간씩 근무를 하고 108만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프로그램을 한글교실만 강사 1명에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도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강사님이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글강사가 예절교육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다 하십니까?
    지금 한글강사한테만 65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나머지 13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통예절하고 문화체험비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전통예절하고 문화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장 송우섭   담당이 누구십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요리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박문화위원   요리강사님은 지금 강사료가 없잖아요.

○위원장 송우섭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운영담당 이희순   운영담당 이희순입니다
    요리를 할때는 요리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다.

○박문화위원   담당자 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요리는 요리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글강사료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돈이 다 나가는데요.

○박문화위원   요리는 그러면 강사료를 안주고 합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요리강사료 지급됩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운영담당 이희순   한글교육 과목내에서 그 시간을 배분해서 요리도 같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강사수당이 한글교육 강사수당만 사용하는것이 아니네요.
    여기서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운영담당 이희순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은 한글 문외교육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교육을 짤때 요리나 다른 계획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에 한글교육 및 전통예절 문화체험비 강사료 해서 같이 들어가 있어야죠.
    한글교육 강사수당으로만 지급을 된다고 하니까 한사람한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실질적으로 2시간 근무밖에 안하는데 이분한테는 따지고 보면 굉장한 메리트잖아요.
    한분한테 월 108만원씩 드리는 거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만 근무를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내용에 의해서 강사료가 들어간다는 거죠?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한글교육 강사한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육시간 비율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한글교육은 몇시간이고 요리는 몇시간 정도로요.
    강사료는 650만원인데요.
    한글교육 강사료 650만원을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요리나 전통문화 등의 과목은 다른 예산을 확보하신것 아니에요.

○운영담당 이희순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요.

○운영담당 이희순   이 과목내에서 요리를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정내역이 있습니까?
    산출내역이요.

○운영담당 이희순   여기는 없고요.
    사무실에 기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세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보기로 하고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성인 문외 한글교육의 비품 및 교육교재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교재는 무료로 여성가족부에서 나오지 않나요?

○운영담당 이희순   책은 나오는데요.
    기타 공책이나 필통이나 다른 필요한 책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한권만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한권만 나왔다고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인쇄소에서 발간을 해서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약 100권 이내는 가능할텐데요.

○운영담당 이희순   한책이거든요.
    한책의 경우는 100권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책은 저희가 구입해서 수강생들에게 배부를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교재로만 해서는 부족해서요.
    다른 교재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신다는 거에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재를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운영담당 이희순   저희 한글교육이 대개....

○박문화위원   지금 이주 여성과 일반 여성이잖아요.

○운영담당 이희순   저소득층이고 65세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가난하고 집안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교재를 지원하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제가 볼때 한글교육 교재가 여성가족부에서 온 책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외에는 연필 등 앞서 말씀하신 것들은 개인들이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운영담당 이희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성인 문외 한글교실은 이주 여성이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죠?

○운영담당 이희순   요리 등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명단을 확보해서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고 본인들하고 다 통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 여성이 오기는 교통편의도 어렵고 해서 집안에서 남편이나 집안 가족들이 협조를 해줘야 하거든요.
    신청하신분이 20명분 밖에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요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글교실은 안하신다는 거에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한글교육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수혜층이 20명 이잖아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지금 한글교실을 원불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그 인원이 중복되지 않나요?

○운영담당 이희순   틀려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명단을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확보하셔서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박문화위원   20명을 대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성인 문외 한글교실이 지침상 이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죠?

○운영담당 이희순   외국인하고 한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에는 이주 여성만을 포함하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것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침에는 없잖아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지침에는 없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지침에는 없는데요.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팀에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외국인 여성을 위해서 한글교육과 각종 사회적응 훈련을 많이 하도록 지금 중앙에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앙에서 �O보가 되고 있지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운영담당 이희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각 도를 비롯한 시·군 행정관서에서 교육기관에서 하도록 곧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20명이 관내 동에서 거주하고 계신분이에요.

○운영담당 이희순   면에서 오신분도 있고 동에서 오신분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비율을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운영담당 이희순   50%대 50% 정도 입니다.

○박문화위원   50%대 50% 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원불교나 YWCA에서도 지금 한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화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여성교육문화원에서 20명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것은 경쟁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 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때는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고 읍·면에서 오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면 운봉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운봉 4개면 위주로요.
    일단은 시내는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여성교육문화원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지 못하는 앞서 담당자께서 얘기하셨던것처럼 가족의 양해가 있어야만 한글교실을 온다고 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 가까운곳에서 해야 되는데 여성교육문화원 까지 온다는것이 어렵고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운봉 4개면 지역도 신청 이주 여성이 20명이 되면 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대강면 주변지역 5개면이 있는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蹂뺑퓽� 어느 정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현장을 찾아가는 정말 이주 여성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예산도 효율적이고 탄력적 있게 따져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운영담당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원에 강사가 몇명이나 됩니까?
    교과목별로 다 틀립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과목이 31개 과목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명이나 됩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약 26명입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전통예절 강사는 남원에서 지금 출강합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전통예절 과목은 없습니다.

○김광자위원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한글 익히기, 셈공부 ,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 등....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이 있는데 거기는 따로 강사가 없습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문화체험은 체험장을 가는 것이고 그때 그때 강사를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그러면 전통예절 강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예.

○김광자위원   그러면 이 과목을 제외를 해야 겠네요.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전통이나 문화체험, 한글 익히기 이런것들을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강사들을 초빙해서 전문화를 시키면 많은 지원을 안해도 때로는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지금 요리강사는 유정이 요리 강사께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운영담당 이희순   예.

○김광자위원   그런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정이 강사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통예절이란 과목을 전통적으로 예절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강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김광자위원   현실적으로 아직 강사가 선임이 안되어 있다면 이 과목을 제외 하든지 아니면 전문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야 겠네요.
    여기 교육과목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운영담당 이희순   예.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알겠습니다.

○김광자위원   이 내용을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고요.
    강사들이 전부 남원지역 출신 강사들 입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관외 분도 몇분 계십니다.

○김광자위원   몇분 계세요.
    관외 강사님들은 전문가들 이십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예.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신분들입니다.

○김광자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전문가 있을시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지역을 활성화하고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했으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담당 이희순   예. 저희가 강사를 채용할때 주소가 남원시인 분은 가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남원지역 분들을 더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자위원   예. 그런쪽에 관심을 두시고 이왕이면 남원시에 있는 분들이강사와 학생이라면 더 친밀하게 화합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글교육 강사가 누구신가요?
    어느 분 이세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이경희 강사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분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운영담당 이희순   남원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원래 출생은 제주출신인데 남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강사수당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강사의 능력, 자질 그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운영담당 이희순   강사수당은 똑같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똑같습니다.
    시간단 25,000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대학교수와 와도 같고 지방에서 초빙해도 똑같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강성원위원   아까 사업내용에 한글 익히기, 시험공부, 전통예절 및 문화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아까 성인 문외 한글교육에 따르는 하나의 제목이죠?

○운영담당 이희순   예.

○강성원위원   앞서 동료의원께서 전통예절을 구분해서 말씀하시길래 묻는 거에요.
    그냥 이 제목이지 따로따로 교육을 하는것이 아니고 한글익히기 교육을 하면서 전통예절 교육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운영담당 이희순   예.

○강성원위원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어떤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저희는 지금 성인 문외 한글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요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것은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중에서 같은 제목과 종목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것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것은 없는가요?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한글교육은 저희만 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한글교육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과목을 가지고 센터에서도 하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하고 두군데에서 중복되게 하는 과목은 없습니까?

○운영담당 이희순   그것은 비고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교육이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이뤄지는것이 있고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교육과목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었네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같은 시민의 혈세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장이 편성하는 예산을 가지고 양쪽에서 같은 과목을 가지고 양쪽에서 예산을 지출을 하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해서 이 교과목을 선정할때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실때 일단 센터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 기술센터에도 우수한 강사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우수한 강사가 있어요.
    또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강사라든가 교재를 섭외내지는 제작을 할때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원은 연중 교육을 세우실때 그 계획서를 가지고 기술센터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 서로 같은 교육을 이중적으로 하는것도 피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교재나 좋은 강사도 섭외가 되리라고 생각을 허거든요.
    물론 기술센터는 농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고 여성교육문화원은 아무래도 도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운봉 4개면에서 교육이 이뤄지면 그쪽분들이 참여하기가 가깝고 쉽고 참여하는 분들의 편리도 도모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강의실이라든가 모든게 교육장소 시설이 미흡해서 그렇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운봉지역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교과목도 있을 거에요.
    이런것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 양쪽 부서에서는 연중 교육계획을 수립하실때 서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면 부서간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교육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김광자 위원님께서 전통예절 강사를 어느분을 초빙을 하느냐 어디서 오시냐고 물으셨는데요.
    김광자 위원님이 전통예절 강사 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을 초빙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아요.
    저 위원님을 강사로 초빙해도 강사수당을 지급을 안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사로 섭외를 해도 괜찮고 강사 부득이 출강을 못할 경우에는 급하실때는 김광자 위원님을 모셔도 될 것입니다.
    저분이 지금 남원향교에서 그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셔도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문화원소장님!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강성원위원   26분 강사님들이 계시죠?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강성원위원   강사분들 명단을 1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성원위원   회의가 끝난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최계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하수담당으로 온 왕길성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1쪽에서부터 83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불용액은 4,366만8,81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01만8,010원으로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 수전설비 통·폐합으로 전기료가 절감된 사항이고 다음 사업예산중에 시험연구비중에서 1,129만1,600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일러 가동을 중지를 하고 탈수실에 응집제 사용 절감을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재료비 및 시설유지비 등은 직원들이 직접 시설 개·보수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된 사항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서 15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로 1억3,900여만원으로 설계용역기간이 6개월이 소요하게 되어서 부득이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추경이 11월에 이루어져서 별수 없이 2006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남은 예산 9,900여만원은 하수고도처리시설 계속사업에 따른 설계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 소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번의 명시이월 현황에도 나와 있고 사고이월 현황에도 나왔는데 똑같은 액수이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설계한 1억3,9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나머지 1억 정도가 되겠죠.
    9,0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남은 잔액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자금배정을 언제 받으셨는데 이렇게 공기부족으로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초 설계비가 예산이 도비....
    도비가 확정되어서 계약을 하는 시간이 11월이 되어서 별수없이 계약만 하고 차후에 하기로 했고 당초는 3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잔액은 계약금액외에는 사고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설계는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환경관리공단 변경 인가가 9월 8일에 끝나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4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은 4억7,424만9,000원을 증액한 23억1,870만1,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4,150만원을 편성을 하고 저희 사업예산중에서 하수고도처리시설 사업중 국비 7,400만원을 감리비로 편성을 시키고 시비를 4억3,05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3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중에 민간이전사업 하수슬러지처리비를 2,000만원을 증액한 1억8,74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전기요금을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1년 전기요금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06년도에 9월말 집행한것이 1억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9월말까지요.
    전년도에는 1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 전기요금을 요구한 금액보다도 예산을 감액 편성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 더 실질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2005년도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드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냐하면 저희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분뇨처리장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영비가 거의다 전기료입니다.
    다른 재료비나 시설비 등 약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요.
    전기료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 하수슬러지 처리는 어느 회사에서 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주식회사 호남이라고 해가지고 전남 여수에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서 해양투기를 하면 어디로 가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슬러지도 연중 1억8,7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계약은 매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매년합니다.

○강성원위원   매년 계약을 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공개입찰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의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기료가 작년대비 1억4,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박문화위원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박문화위원   추경예산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같은 1억4,000만원 정도 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액을 할 당시에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텐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과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예산은 예산편성상 증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예산을 증액을 못하게 하고 예산은 작게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인 추진계획은 어떤 절감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전기료는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절감할 수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전기료가 더 내려갈 수는 없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하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요?

○박문화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초 이 사업이 하수처리고도시설 설치 사업을 하게된 배경이 저희가 95년도부터 운영을 왔는데 예산을 안 늘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부임해가지고 9년차인데요.
    일을 해오면서 이 고도처리사업은 남원시만 안하고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현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 사업을 반영시켜 주십시요라고 해서 지금으로 부터 3년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겨우겨우 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59억8,500만원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도처리사업에 지침상으로 보면 128억으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절감을 해보려고 그 사업 가지고 당초에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비확보 즉 지방비 확보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님을 통해서도 가서 로비를 하고 다해도 금년에도 시비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9억8,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남원시가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총량제도 실시를 해야 되고 저희들 그 사업만 가지고는 나중에 남원시에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때 BOD 1.5㎎/ℓ 이내로 방류를 해야할 입장에 있어서 이럴때 강화를 확실히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UB소독저나 여과기를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해서 예산이 8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실시설계는 작년 11월 17일 착수를 해서 고도처리를 공포 선정하고 설계완료는 5월 12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문을 거쳐서 기본실시 및 설계 완료가 7월 20일에 해서 변경인사 신청을 7월 25일에 해서 지난 9월 8일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89억9,100만원으로 하라고 변경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현재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것을 알고 국비를 지금 감액을 한다라고 환경청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일 모레 환경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되 내년도에 국비가 6억4,600만원이고 도배가 2억8,650만원, 시비가 2억8,650만원인데 금년에 6억이 삭감될 예산을 내년에 세워주면 그러면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85% 집행을 만약에 못하면 이 예산도 국고에서 환수해 간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어떻게든 추진을 해서 일단 관급이라도 해서라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충분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 일반운영비라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전기요금이 부족한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건기요금이 부족합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운영비를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요.
    9월까지 전기요금을 집행해 보니까 전기료가 1억200만원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전기료가 지금 추경을 세워 주신다고 해도 4,100만원 가지고 될지 안될지 아슬아슬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은 다 확보를 했었는데 미리 운영비에서 다 집행을 해서 전기요금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하나라도 절약하는 사업소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서 본예산에서도 잘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다시 추경이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우리 모든 실·과의 공무원들도 다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외부의 수리를 의존하지 않고 직원들이 손수 자기들 기술력을 활용을 해해서 운영비를 줄일려고 하는 사업소입니다.
    참 잘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서로 단결도 잘하고 단합도 잘하고 다른 실·과나 사업소의 경우에 페인트 도색같은경우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고 그렇지만 환경사업소는 직원들이 페인트를 사다가 직접 칠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절약을 하는 사업소입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열심히 잘 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제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사실상 우리 김광호 소장님과 전직원들이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칭찬해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능력도 있고 그러시는데 앞서 전기요금 관계 인데요.
    당초에 1년간 예산을 이런 전기요금을 다 확보를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어째서 1억2,000만원만 확보를 하고 약 2,000만원은 확보를 못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부터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하수처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전기요금인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올리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러한것은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이 꼭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서 앞으로 추경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김광호 소장님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칭찬을 하실 정도로 평소에 잘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오정현위원   하수슬러지는 1차 침전지 슬러지하고 2차 침전지 슬러지로 구분이 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 하수슬러지는 2차로 나옵니다.

○오정현위원   어떻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차 슬러지에서 나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침전지는 2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1차 침전지하고 2차 침전지 2개입니다.

○오정현위원   1차 침전지에서 나온 슬러지 말고 2차 침전지에서 나온 슬러지만 고도처리해서 해양투기하는것이 맞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탈수해서 해양투기를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우리가 고도처리 공법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오정현위원   슬러지 발생량을 줄이려면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래서 이번 사업에 슬러지 처리 보강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보강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도입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고도처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슬러지를 탈수를 하면서 탈수 함수율을 떨어뜨리면 슬러지양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슬러지의 높은 함수량이 관건인데요.
    지금 2차 침전지에서 나온 슬러지에 적정함수율은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가급적이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60%이까지 이하까지가 좋은데 저희들은 현재 65%에서 88%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슬러지 함수율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약 80%입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을 낮출수록 슬러지양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이 함수율을 낮추는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무작정 낮추는것 보다는 수분에는 사실 다량의 중금속이나 뇌분비 교란물질이 들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하수오염이나 토양오염때문에 건조매립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적정함수율만 잘 지키면 물론 함수를 무조건 낯추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80% 정도 라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약 10% 정도만 줄인다면 슬러지 처리비용까지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1차 슬러지는대부분 SS라고 하는 고형물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2차 침전지에서 나오는 미생물 덩어리 MLSS라고 하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1차 침전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차에서 2차에서 넘어가는 경우에 현기성 소화조라고 해서요.

○오정현위원   다시 한번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기성 소화조 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서 농축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한꺼번에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1,2차 슬러지는 현기성 소화조로 같이 이송되는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1차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차처리가 2차 처리로 넘어 갑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요.
    1차 슬러지하고 2차 슬러지를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침전지에서 나온것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런던협약이 이뤄져가지고 앞으로 해양투기가 점점 어려워질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자체가 계획을 세우는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정식으로 해양투기가 중단이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011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이후 사업으로 1일 25톤이상 처리할 수 있는 재이용 방법을 국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지렁이 사육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원이 38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18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더 늘릴 수도 없고 업무가 지금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가 업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지렁이 사육은 엄두를 못내고 해서 저희들이 재이용 방법중에서 퇴비화 방법이 있고 고화방법이 있고 탄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타 자치단체를 돌아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언젠가는 이 처리방법도 의원님들께 섧명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다행히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차후 진행될 문제가까지 숙지를 잘 하고 계시니까 제 질의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하수슬러지 월별 처리 현황을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알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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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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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자치과장	황순창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노정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최계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