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18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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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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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9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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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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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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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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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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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8월 14일자 우리과 문화예술담당이 전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백남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2005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0억100만원입니다.
    지출은 111억500만원이고 이월액이 56억4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이 2억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별로는 3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2억9,2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2억1,2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중에서 20억 이상으로써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줄입니다.
    국악의 성지가 당초에 부지면적과 건물이 늘어나면서 당초 90억에서 105억으로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밑에서 5번째입니다,
    문화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제작하고 보호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제작해서 5,600만원과 1억1,0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된 이월은 현재까지는 문화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변에 형상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형상변경허가 기준안을 마련을 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직도 자치단체에서 기준안이 마련이 안되고 용역을 발주하면서 저희도 자치단체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운동장 우레탄 포장공사는 만인의총앞에 육면코트장 부근으로 작년도에 말썽이 있었던 시멘트 포장이 비산먼지가 발생했던것을 금년도에 업자가 아스콘으로 해줘가지고 이 사업은 황산정으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대체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생에 있는 양대박부자 청의문 공사, 연화사 요사체 신축, 용담사지 석불입상 보수, 선비문화쌈지공원 조성, 구 서도역사 철도부지 및 시설물애입 3억은 시설물하고 철길하고 약 1,170평하고 철길 1,330m 정도 되는데 철도공사가 한국자산공사와 구분이 되면서 거기서 업무협의가 늦어져가지고 부득이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빛 문화거리 8억원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부득이 8억원을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국악의 성지는 국·도비가 늦게 와서 저희가 12월에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귀정사지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만복사지 철불좌성 주변정비 1억5,000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1식 아영면 성리가 되겠습니다.
    백장암 3층석탑 유구정비 7,000만원, 백장암 3층석탑 주변정비 2억원, 선국사 대웅전 주변정비 6,000만원, 춘향골 족구장 전용시설 1,400만원, 비사리 공원 조경사업 3,000만원, 육면테니스장 본부석 정비 2,000만원,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조성사업 6억9,000만원, 흥부디지털콘텐츠 5,000만원,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조성 4억5,000만원 등 이 부분이 대부분이 다 문화재사업은 연말에 영달이 되어서 그해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늦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8쪽입니다.
    남원관광지 조성 변경 용역 3,000만원은 저희가 당초 용역을 했던것 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하다 보니까 납품기일을 연장을 해주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국악의 성지도 장기 계속사업으로써 이월이 되었습니다.
    감리비 또한 2,500만원도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물품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업무에 철저히 챙겨서 각 사업소에 있는 물품도 잘 챙겼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질 못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어에콘이라든지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영상스크린 등 이 2가지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비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16쪽의 기금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기금이 2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9억7,000만원인데 문예예술진흥기금이 9억300만원이고 청소년자립기금이 6,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 증액이 1억은 출연금이고 이자 4,800만원이 늘어서 2005년도말 현재 11억1,8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진흥기금이 10억5,100만원이고 청소년 자립기금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결산을 보니까 거의다 이월액이 되어서 집행이 다 된것도 있고 또 미집행된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실상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상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실상사는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몇년동안 정비를 하고 있는가 과연 실상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남원에서 실상사는 사찰로써 업적이 있겠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먼저 우리 남원에서 명사하면 실상사를 떠오르게 됩니다.
    지리산 하면 실상사입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때 구 선문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 선문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기가 일본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실상사를 그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그련데 현재 자연환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위치에 했습니다만은 산사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광전이랄지 이런 주변에 석탑이랄지 이런 부분이 기울어지고 보수가 늦어져서 작년에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균특회계로 바뀌면서 일시에 사업비가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먼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김성범위원   실상사가 대한민국 국보급이고 그리고 남원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3대때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고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발굴이 안끝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를 하고 지금 실상사의 관리와 주변정비를 혼돈이 되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체계적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인데 구 서도역 촬영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까지 집행되어서 수립이 된것으로 전혀 진전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요.
    사업이 지난 7월에 복원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사업 마무리된 흔적이 현장에 가면 전혀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옛날 서도 역사 1930년대 분위기를 연상하기 위해서 11,700평 부지하고 레일 1,330m를 지금 복원을 해서 원형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제초작업을 예산부분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초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우기라 풀이 길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복원은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정비를 했으면 지금 현재 한번 가보세요.
    보면 전혀 그런것이 보이지 않고 영화촬영지라고 하는것은 세트장으로써 위치가 분명해야 하고 보는 시야가 달라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풀이 많이 자라 있다는것은 관리소홀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풀을 베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도 풀을 벴습니다.
    비가 오니까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를 해서 관리를 잘 해서 누구든지 납들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영화를 촬영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면 안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지역에 전통사찰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12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통사찰은 시비와 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반사찰하고 구별하면 일반사찰은 지원이 안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일반사찰이 대표적인 사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전통사찰보다 더 남원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통사찰에 비해서 일반사찰은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이유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연간 문화재관리로 해서 투자되는것이 약 20억에서 25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재원을 가지고 일반사찰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암자숫자가 저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전통사찰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가 문광부까지 다녀왔습니다.
    노력을 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가지를 지원을 해주면 다른것도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다는것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김성범위원   지금 일반사찰이 전통사찰로 될려면 몇년정도 경과되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통 목족건물운 50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문화재급을 소장을 하고 있는 경우나....

○김성범위원   우리시에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1년에 한곳 정도나 지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죠.
    조건을 구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조건이 구비를 한곳이 2군데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특히 우리 남원은 불교문화가 번창해서 물론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문화재측면에서 전통사찰과 일반사찰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일반사찰을 전통사찰화 하려고 만들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은 한건도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통사찰화 해서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도 그 사업장을 가봤습니다만은 그때는 동절기라서 어쩔 수 없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업을 이월시켜야 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들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어떠한 질타를 해도 저희과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계약을 했던 청양회사가 건실한 회사였는데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건실한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사를 지체상금이 100/100에 해당이 될때까지 공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회사에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가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타결이라고 하는것은 우리와 시공업체와 보증업체간 3자간에 가준공을 합니다.
    가준공을 해서 금년간에 보증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약 50%이상은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가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 계획은 월동기안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당초에 계획은 언제쯤이 준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당초계획은 6월까지 마무리가....

○최형식위원   원래 4월까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4월까지 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킨 기간이 있어서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은 작년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야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이런 경우는 새로운 5대 의회가 6월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것을 위원들도 알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단히 잘못된 거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상황은 서로가 애로가 있을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이 두고 있고 지금 현재 재계약이 되어서 추진해 가고 있다는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다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할 것이 우기때 공사를 그분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나서 사업을 재투입을 해야 하는데 재투입이 안되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선거가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4월부터 잡음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사실상 선거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4월, 5월 그냥 지나갔지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많을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문제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님!
    봄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자금이 풀리면 했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중단했다가 하는식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계속 촉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당연히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이 되었습니다라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점이 소홀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국제대회를 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로 늦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동절기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가는길이 아니라 거기가 제가 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 잘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어서 8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물론 국악의 성지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건축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조경하고 내부전시가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에 끝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도시개발과 기술진에 의하면 금년말쯤 마무리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완을 해서 상반기중에 시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비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사업비는 현재로는 애로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상사업비 예산을 가져온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큰 애로가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국악의 성지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사업을 하는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언론에 얻어 맞기전에 의원들과 정보공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서로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좀 깨어나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면 흥부골 자연휴양림 같은 사태를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고 당초 수탁을 줄때에도 당초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재전세를 줘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것을 누차 산림경영과에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계약조건의 위반이죠.
    의회에서 그러한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잡아 떼더니 최근에 그 사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단 점거자 쫓아내고 원수탁자 다시 찾아서 앉혀놓고 이제 계약만료시켜서 재수탁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의원들을 어디서 어디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참 그러한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본인들이 알았던 몰랐던간에 의회에서 그러한 정보를 주면 저희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조사해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이제는 사건이 막다른 골목으로 터질것 다 터지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뭐라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고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자립기금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기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기금운영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6명한테 등록금 전체를 다 주지를 못해서 60% 수준에서 상반기에 140만원 하반기 140만원 해서 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자가 6,700만원에 대한것이 약 4.6% 정도 되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6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6명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다 어려운 분들이라 전체를 다 지원을 못해주고 60% 수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기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극빈자랄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별반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이점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거기에서는 수급자로서의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안내고요.
    저희는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상중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오정현위원   제가 지금 법령집에서 다 찾아 봤는데 조례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제정된 조례와 올해 기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 현황과 최근 3년동안 지원을 받은 대상자 관련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국악의 성지가 남원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국악의 성지라고 하면 국악의 성지다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현지에서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앞으로 관련 모든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성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남원의 프로젝트가 현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변명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운영은 허브관광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맡아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식에서부터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악인들이 거기에 와서 상주를 하고 남원이 그야말로 충·효·예의 고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에서 모든 국악인들이 예를 들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지금 국비를 투입해서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처럼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전국 국악인들이 남원에 모여서 국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직전까지 작성해 주시고 건물만 지어놓고 유야무야 되어 버리면 이것이 빈 건물만 남아 버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국악의 성지는 남원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에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제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뒤에 추경예산을 심의할때 예산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은 2005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본질만 조금 벗어난 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결과와 추진과정이 결산과도 연계가 되는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당초 89억3,400만원에서 118억3,200만원의 약 28억9,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에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규모가 당초에 1,500석에서 2,000석으로 규모를 늘리면서 기술위원이 2회에서 3회정도 더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생활체육체조 강사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마트 광장에 생활체조 광장을 3개에서 하나 더 늘리면서 한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에서 아름다운 에베레스트 원정에서 등반대원 시책보조금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저희가 5,200만원을 더 세워야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학생부와 청년부 등 3개부가 늘었고 기간이 작년도에는 25일과 26일 등 양일간만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와 참가인원도 작년도와 비교해서.....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다만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대회행사에 기준이 최고 30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각종 대회를 지급을 못해줘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업팀은 한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권투부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권투부에 감독 1명과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지난 8월에 추경예산 성립전사용을 해서 1,400만원 도비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76회 춘향제는 당초에 3억1,000만원이 늘어나서 4억4,000만원이 늘어나서 7억5,000만원으로 춘향제를 치뤘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책보조금에서 1억, 나머지 3억은 도비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보조위탁으로 해서 제14회 흥부제 도비 1,0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3개분야에 15개 종목을 약 1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덕정 대기실 증축을 도비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2층에 선수대기실이 없어서 약 58㎥ 18평 정도의 바닥에 정비를 해서 선수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실상사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해체 복원사업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4,000만원을 했습니다.
    일부가 기울어져서 급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으로 해서 만인의총 주변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1,300만원을 했습니다.
    실상사 건물보수는 보광전하고 명보전하고 해체보수하고 번와하는데 2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다 국비가 늦게 저희한테 내시가 되고 또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늦게 세웠습니다.
    지리산 천년송제선충방제는 지금 적기가 아직 사업은 안했습니다만은 적기가 9월에서 11월 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선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그루가 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 시설부대비는 약 2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족구장 골대도 훼손된 부분도 있어서 2,000만원을 했고요.
    배드민턴장은 남원클럽에 2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원향교 관리사 개축에서 1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는 남원향교 명륜당 문설치로 3,000만원인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억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실내체육관 규모가 1,500석에서 2,000석으로 늘어나면서 배치문제랄지 이런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방안을 검토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1시·군 1체육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내체육관이 설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도록 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용역설계비가 지금 2억8,000만원 정도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90억에서 150억 정도로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522평에서 714평이 더 늘어나서 2236평으로 건폐율이 늘어나면서 용역비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1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절 이전에 풀도 베야 하고 페인트 도색도 하고 훼손된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관덕정 방송시설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의 자산취득비로 해서 문서세단기 80만원과 이파트광장에 체조를 하는 앰프가 필요해서 1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중간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의 168만원이 그분들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의집에 가로등이 없어서 가로등 하나 시설을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 입니다.
    200페이지 가운데쯤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실비보상에서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서도역 영상촬영 운영관리에서 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11,730평에 수시로 제초인부임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제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과에 관광마케팅 TF팀 기동반이 설치가 되면서 부득이 이분들을 전국의 관광업체를 다니면서 순수하게 홍보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입하게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행사 실비보장 위탁으로 해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2006 월컴투 춘향골 여름밤 소리축제 페스티발에서 7,0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제작하고 음향을 설치하고 이벤트사에서 와야 하는데 금년에 절약을 하자고 해서 금년에 3,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관련 언론사나 여행사, 수학여행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남원관광 팸투어를 하고 전통문화 체험이벤트 행사쪽으로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팸투어에 1,000만원, 국악체험, 단풍철 수학여행단 설경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당초에 5억에서 4,8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부담을 못했던것을 시비부담을 하면서 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32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용역비로써 문화관광 서비스분야 국제 인증용역을 당초예산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제가 판단했을때 용역보다는 우리과 직원이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하는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남원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1995년도에 간이하게 만들어 놓은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권, 광한루권, 섬진강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부나 중앙부처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러 갈때 옛날에는 서류 몇장 적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해주십시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국비보조금이 있을때는 가능했지만 지금 균특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가서 설득과 논리가 없으면 도저히 국가시책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루미나리에설치는 추경성립전 사용을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정 주변 정비사업은 1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리정 주변에 도로가 약 8m 에서 10m 정도가 지금 그 위로 올라 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 선형이 확정이 된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1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부문화시설 정비에서 3,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흥부마을 농촌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약 70억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우리 사업을 같이 거기에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관광안내도 보수에서 8개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현재 관광안내도가 기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속에 나무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태풍에 넘어갔기 때문에 쇠파이프를 세워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안내도 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민간단체 한·중교류사업으로써 연변가무단 교류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민속국악상설��연이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비, 악기, 의상구입비 등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만원과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 개발지원 운영에서 기금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해서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204쪽입니다,
    민속국악상설공연 운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지금 앞서 600만원도 있습니다만은 5,400만원이 스탭이라든지 의상, 간식비 등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밑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방문예회관 활성화 기획공연 공모를 매년 합니다.
    우리시가 33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시가 14위권안에 들어서 금년도에 기금을 4,4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4,400만원을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8,8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국악의 성지 관련해서는 지금 3억9,0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5억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45만원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7억은 특별교부세 7억이 거기에 포함이 된것입니다.다음은 205쪽 춘향문화예술회관 리프트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춘향문화예술회관 내부에 들어가면 무대가 국악을 했을때는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리프트가 내려가 있고 보통행사때는 위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리프트를 보수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37쪽에 있는것은 반납분으로 해서 1,425만2,000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을 보니까 필요부분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의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자본보조로써 남원향교 명륜당 문설치로 도비 3,000만원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남원향교가 역사적으로 몇년정도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명륜당 건물 자체는 남원현에 있는 진경루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약 100년 가까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전 건물이 전소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새로 지은 건물이 100년이 되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진경루 건물을 이전한것이요.

○김성범위원   이전한 건물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아무튼 명륜당은 남원향교의 보물이고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유림들이 거기서 남원을 위한 이미지 제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도비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문화재라고 하는것은 수공으로 일일히 깎고 다듬고 어떤 기계라는것을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일정한 부분을 기계화해서 대패를 이용하고 있고 문화재라는것은 예를 들어서 쇠를 붙이거나 이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못을 박은 흔적이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것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저희가 사업비가 시설비로만 서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이런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쓰못을 박은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쓰못을 빼고 전체를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김성범위원   철저를 시키는것이 아니라 못을 박아 놓고 그것이 여론의 화두가 되니까 나무를 깎아서 띄를 박아서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못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못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뜯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뜯어야 할 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철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민간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만은 감시 감독은 시에서 하는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철저히 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지금 남원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향교가 지금 문화재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못을 박고 고친다는 여론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죠.
    분명히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남원에서 향교 명륜당은 남원의 보물이에요.
    그런곳에 못을 박고 보수를 한다면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면 안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제가 문화재 고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못을 박을 부분은 못을 박아도 되는것으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못을 박는 것이라 대못이나 나무못을 박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라고 하는것은 전혀 못을 박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상사 발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발굴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다 끝난것은 아닙니다.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제가 3대때부터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사는 무한정 투자를 해요.
    계속 국비가 투자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아무 효과가 없는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 실상사 자료를 보면요.
    79년부터 계속 국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런 투자를 한 만큼 가치와 능률과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고 인정을 했는데 지금도 발굴도 안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지금 발굴은 되어서 보고서가 작성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청장님 오셨을때 보고 드릴때도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도 일개 시에 많이 주면 3억 아니면 2억 정도의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60억 이란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성범위원   60억이 전문가나 예를 들어 전문 교수의 의견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 어떤 용역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김성범위원   60억이 들어 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실상사가 국보도 있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사찰이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면 일반사철도 많은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서 남원의 이미지 제고나 불교문화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한곳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나눠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 이번에 참가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번에 3일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3일간 합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남원에서 지금 5,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타 시·군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보통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세웁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남원은 왜 5,200만원만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 종목이 2개 종목은 출전을 못합니다.
    수영하고 택견이 없어서 출전을 못합니다.

○김성범위원   도민체육대회는 전라북도 도민의 체육향상과 전라북도 총화와 단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합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그전에 가서 보면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고 물론 참가하는데 그치고 ㅣ또 가보면 정읍이나 군산을 보면 월등하게 남원하고 비교가 됩니다.
    우리 남원은 한쪽에 그냥 있다 오는듯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출전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생동감이 있고 박력있게 해야지 예산은 5,200만원이나 투자를 해놓고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안하는게 낫겠죠.
    이번에 담당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점을 깊이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남원이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남원 홍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런것도 브랜드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명히 브랜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전주시민이나 다른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남원이 참 잘하더라 그런것을 보여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그런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생활체조교실 강사수당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김성범위원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광장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월 30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성범위원   추가로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시내권에 생활체조 광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마트광장이 왕정동 주변과 하정동 주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해서 거기를 한군데 더 신설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 4,4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아까 감독 한분하고 선수 6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감독은 얼마이고 선수는 얼마씩 지급을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 평균 연봉을 보면요.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같은 경우는 5급 대우를 해주고 나머지는 6급대우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체급별로 다릅니다.
    저희 인건비로 나가는것이 약 2억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머지는 운동 실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체육회하고 전국체육회에에 일정한 룰을 정해서 줍니다.
    거의 1인당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남원에서 정하는것이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정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래서 저희한테 실업팀을 1개씩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지리산천년송 선충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나무 2그루에 2,000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요.
    500만원...

○강성원위원   2,000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2,000만원 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아직 방제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발생지역이 안동 강릉, 경주, 대구에서 발생이 되고 우리 지역도 예상은 됩니다.
    아직은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도 아직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강성원위원   제가 의심이 가는것이 한그루에 1,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방제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니까요.
    다음에 자세히 알려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것은 한번에 하는것이 아니라 해빙에서 부터 월동기까지 약 7-8개월을 주기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소요가 되는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124페이지 남원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사역을 하겠다고 700만원이면 연중 금액 같은데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일시사역을 쓸때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제선충 방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동, 강릉 지역에 제선충에 대한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것은 특별하게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이 그런 의미인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저희가 아마 예산이 성립이 되면 9월, 10월,11월 3개월은 해야할것 같습니다.
    2월부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와 36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여러가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추경에 보면 저희가 돈을 쓰기만 하지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남원의 관광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기관, 언론사, 여행사, 수학여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남원관광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어서 추경에 내놓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는가 해서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 남원의 관광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책자를 비롯한 기록물은 다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보는 부분은 정보산업이 발전해서 CD로 제작이 되거나 비디오테이프가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지에 관광을 갈때도 그런 매체를 통해서 다시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보면 CD를 제작해서 1만원 정도로 판매를 하는 CD제작이 있어서 굉장히 홍보에 좋고 또 남원의 역사적인 부분이나 경제력 확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박문화위원   전통문화 체험이벤트 행사의 내용을 봤을때 일단은 저희가 관광지안에 남원랜드가 있지만 남원랜드를 활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때 어린이나 청소년 부분의 경쟁력과 매리트가 크거든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는 돈을 쓰지 않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왓을때는 돈을 쓰고 또 가족휴양차원에서 연휴를 즐기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도 아이들이 랜드를 가서 하루를 즐기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남원지역의 경쟁력은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의 상황을 볼때 경쟁력인 부분을 갖고 있는곳이 전혀 없습니다.
    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합니다.
    가족 휴양지 차원에서 올 수 있고 어린이나, 앞서 팸투어를 한다고 했는데 수학여행단이나 유치원에서 소풍을 왔을때 돈을 쓰고 갈 수 있고 아이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만 가고 물론 공무원들도 알고 있지만 보고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득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광한루에 와서도 해설사나 관광가이드를 의무적으로 가이들을 할 수 있게끔 관광차가 오면 하는 그런 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 상가까지 안내를 해주는 물품을 사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고 비디오나 CD도 직접 보여주고 남원을 알 수 있는 CD를 파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야만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지리산과 광한루를 분리해서 용역을 하시면 또 하나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에 지금 국비와 시비를 해서 9억2,000만원 정도의 추경 반영요구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원 관광지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제가 볼때 남원 관광지라는 이름은 붙여 졌는데 사실 전체가 식당가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그리고 교통혼잡을 우려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으로 인해서 차량이 혼잡하거나 하는것이 아니고 특정 일자에 특정 상가 때문에 혼잡이 빚어지고 전체 90% 이상이 전부 식당가로 전락이 되어 버렸는데 과연 관광지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9억이라는 예산을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지금 남원종합관광개발계획이 있죠?
    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용역이 확정이 된 다음에 집행하시면 어떻까하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남원 관광지의 개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1984년도에 작업을 시작해서 87년도 11월 22일에 27만6,0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20년이 지난 상황과는 아주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주문내 즉 춘향촌내에는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당시에는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통제을 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특정일의 특정한 장소가 교통혼잡이 온다고 하는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납품을 받아 보니까 여러가지 개선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랜드마크랄지 조형물이랄지 동선배치랄지 비가 오면 우수관이 넘쳐서 시내나 요천으로 방류된다는것 지금 약 9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것이 도로 교통순환 쳬계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남원 관광지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가 관광과 전혀 별개로 동떨어져 있는데 남원 관광지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규모안되니까 단지를 못하고 관광지로 명칭을 정해놓은것 같은데 실제로 남원관광지가 남원관광을 위해서 기여하는것이 무엇이고 또 일부러 관광객이 찾는 동선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아시는바와 같이 시민들의 식사시간때나 특정요일의 특정상가를 이용하는것이 전부이고 사실 공연이 국립국악원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안이뤄지는것은 아니지만 일단 단지 자체가 식당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광지라는 명목으로 또 교통순환쳬계를 전환한다고 9억여원을 들인다는것은 물론 이게 필요하다면 종합관광개발 용역에 포함시켜서 이때 결정이 나면 같이 하는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이 사업비는 지리산 통합문화권하고 관련된 허브밸리 사랑의 정원 관광단지 리모델링해서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오정현위원   지금 항간에 터널을 뚫거나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분리시키는 방법 등 항간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청회를 거쳐서, 단지내 상가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은 관광지는 일반시민들의 아침 저녁 시간대 공원화로 요즘의 용도로 보면 유익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여론수렴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일단 단지는 내부적인 상가로 이용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고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1995년도에 남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서 있어서 시대적으로 10년전도 지나서 이제는 걸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2억원이라는 용역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문자 나열식으로 지리산, 섬진강, 광한루 벨트화로 연계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남원관광의 부존자원은 사실 지표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오정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허브단지, 국악의 성지, 테마파크 등 인위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는 관광개발은 앞으로 호응이 안됩니다.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고 인위적인 대규모 개발로 하는 관광은 분명히 아주 억지 춘향격이라고 할까요?
    인위로 만들어서 하는것은 호응을 받지 못하는것은 바로 실패입니다.
    단지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관광 흐름이 옛날에는 보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레저관광이라고 해서 체험쪽으로 거의 관광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서 저의 관광자원이 옛날에는 하드웨어쪽에 거의 시설물을 투자해 놓고 거기를 가서 보고 관람을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소프트웨터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저희도 걸맞는 관광지 조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번째로는 관광이라는것이 하루아침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가면서 부가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이 금년도에는 어떤 시설이 있었는데 몇년 있다 가보니까 남원에 무엇이 하나 생겼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흡입력으로 끌어 들이기 때문에 그런 흡입력 역할도 있고 세번째로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문화관광부나 건교부를 가서 논리를 전개할때 체계가 없거나 또 종이로 사업계획을 2장 정도 써가지고 가면 지금은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들 어디서 이것을 만들었냐고 하면서 타당성을 따집니다.
    저도 문광부를 6번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법정계획으로 해주십시요 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약간은 이것은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지리산권, 시내권, 섬진강권 등 남원시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투자할것, 민자로 투자할것 등을 분리를 해서 지금 코드번호를 붙여 가지고 관광개발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아울러서 지리산, 섬진강, 광한루를 아울러서 하는것이 아니고 개별 특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벨트라고 이름을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 벨트를 따라서 사실 관광객이 움직이는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한루는 광한루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좀 더 깊이를 줘야 되고요.
    사실은 전체의 지리산을 포함하는것은 아니지만 당장 코앞에 구룡계곡을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처지에 저는 용역이 문제가 아나리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전체의 용역개�u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 집행부가 추진한다는것은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대충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남원 관광발전에 실무자들은 검토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라고 해서 더 세밀한 부분은 용역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것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래서 저희가 대충 저희과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것은 17개나 18개 사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저희 나름대로는 제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이것은 솔직히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봄 가을로 수학여행객버스나 관광버스 광한루에 많이 옵니다.
    광한루가 관광버스를 불러들일것이 아니라 주변 식당 마케팅이 남원시 관광행정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인당 얼마 주는 인센티브보고 당장은 그것 끊어지먼 관광버스가 3/1은 줄어든다고 세간에서는 말들을 해요.
    지금 광한루 자체가 주는 메리트로 광한루를 찾는것이 아니라 단체관광객은 주변식당이 밥을 먹을때 기사들에게 얼마씩 주는 돈 그런것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잘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남원관광 실정을 좀 더 면밀히 꿰뚫어 보시고 효율성 있게 하십시요.
    저는 이 종합개발수립 용역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남원관광의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세우는것도 좋지만 95년도에 세워졌던 관광보존자원들이 주변에 전부 다 노출된 상태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위적인 개발행위로 만들어지는것은 절대 현대 21세기적 남원관광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못을 박아 두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남원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과장님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게끔 국가예산 확보의 대응논리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나와 있는 용역도 아니고 용역비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억원을 세운 근거는 저희가 지금 지리산통합문화권에 사랑의 정원이라고 해서 함파우를 개발하는데 만평 정도를 개발하는데 사업비가 19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65억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시비가 나머지 부분을 충당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 19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것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995년도에 남원종합관광개발계획을 세운것은 함파우지역 38만4,000평을 유원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때 1996년도 유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지정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면 함파우지역 개발면적에 대한 용역비 산정 결과를 여기에 도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것은 특정지역에 개발하는 면적이 정해진것도 아니고 남원 관광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는 것인데 너무 주먹구구식 용역비 산정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죠.
    저희가 지금 사랑의 정원은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정현위원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특정지역의 특정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용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형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도출해내는 용역인것 같은데 지리산권, 섬진강권, 광한루 등 남원의 전체적인 관광을 연계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아우른 용역사업인데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면적단위로 산출되는 공사비 개념으로 용역비를 산��했다는것이 너무 이 부분을 바로 그 정도를 대입시켜서 산출을 했습니다라고 하는것은 용역개발에 대한 너무 주먹구구 예산편성이고 또 이것이 실제 집행도 주먹구구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지금 용역을 좀 세밀하게 하면 보통 3억에서 5억 지리산통합문화원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의 용역비를 줘서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산출근거를 제시했을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정의 정원을 하는데 19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18개나 20개 정도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어떻게 벨트화 시킬 것인가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템이 있다면 한두 꼭지라도 더 얻어내면 저희는 큰 소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현위원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앞서 존경하는 오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답변을 좀 혼란스럽게 하신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함파우 24만평인가 27만평이 지금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만평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만평...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만평을 기준을 해서 190억 정도....

○조영연위원   그런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25만평내지 27만평의 함파우 종합개발을 세워야 하는데 만평을 개발해 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론과 현실적으로 안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함파우쪽에 제3의 투자자가 종합적인 토지까지도. 지금 거기가 잡종지로 되어 있고 정부기관의 땅과 개인 땅도 그렇죠.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거의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조영연위원   사유지도 많고요.
    국가 소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개인이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여러번 답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덩어리를 만평을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확보해 온다, 따오는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개발을 하면 바람직 스럽지 않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요.
    그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함파우가 앞의 것이 27만6,000평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뒷쪽에 마을쪽이 38만4,000원을 96년도에 유원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38만4,000평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지리산통합문화권에 해당이 된것은 정확히 9,984평을 지정을 해주면서 거기에 약 19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라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38만4,000평중에서 만평을 개발해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원종합 관광개발계획을 하나를 만들어서 순위에 의해서 개발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중에 산출근거를 대라고 해서 190억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진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2년전에 1조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고 하셨져.
    그때 최진영 시장께서 그랬어요.
    지리산 통합문화권에 그런데 그것이 아마 7,000억으로 줄어들었고 지금 아마 사멸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문화권이 그렇게 힘을 못받고 있고요.
    지리산 통합문화권이요.
    또하나는 중앙부에서 지리산이나 섬진강을 사용권이라든가 기득권은 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냉정히 인식을 해야죠.
    구례에요.
    섬진강에 대해서는 그것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과거에 남원이었다면 다 바뀌었어요.
    구례나 경상도로 보고 있어요.
    실제 중앙부처 가보세요.
    지리산하면 구례아니면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부터 우리가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는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오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겠지만 실제 우리가 인정할것은 인정을 해주고 여론조사를 해보세요.
    중앙부처에요.
    실제로 지리산 하면 남원인지 구례인지 섬진강인지 하면 남원인지요.
    우리는 지리산과 섬진강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지리산 통합문화권은 이 정권이 바뀌면 다른 방법으로 용역이 이뤄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처음부터 몇개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시도할때는 역점적으로 검토하다가 자꾸 축소하는 거에요.
    국가재원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것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처음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조 가까이를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최종 확정이 된것이 우리시가 국비가 확정이 된것은 약 230억 정도 전체 7개 자치단체에 비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영연위원   처음 계획은 수조원대 였는데 발표하기는 1조가 넘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2년전에 과장님께서 그랬는데요.
    아닙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그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완전히 축소되고 그것 까지고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용어선택을 잘하셨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관광단지라고 하는데 관광지입니다.
    용어선택은 보문관광단지라든가 경주관광단지는 관광단지이지만 우리는 관광지이니까 앞으로 지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9억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중복 질의 같습니다만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또 몇년이 지나면 또 이와 같은 관광단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관광단지에서 사용하고 계시는분들이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계획을 세우실때 완벽하게 이번을 통해서 다시는 그 지역에다가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완전히 개선을 해주든가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조금 종합계획이라든가 다른곳에 별도의 용역을 주거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해놓고 나면 시에서 구상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이렇게 여러가지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구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 루미나리에 사업에 성립전 사용으로 2억을 투자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이미 집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좋은 사업들은 검증된 기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의뢰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 그리고 검증된 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는 것인데 자체설계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자체설계를 해서 공업협동조합에 의뢰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오위원님과 조위원님께서 남원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남원관광 종합개발은 지금 제가 알기로 수차례 계획을 세웠었죠.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그전부터 남원관광 종합개발 계획은 몇차례 했었습니다.
    이번에 지정한것 말고 남원에 대한 관광개발을 몇차례 계획을 세웠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부분적으로는 했지만 종합적인으로는...

○최형식위원   그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것을 하니까 앞서 두분의 �E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유념하시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시에서 우리시 직원이나 설계할 수 있는것도 있는데 무조건 용역의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용역설계를 할것은 해야 합니다.
    하되 우리시에서 용역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잘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것은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도 건립을 위해서 용역설계를 한다고 했죠.
    타 시·군를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실내체육관이 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몇군데 있습니다.
    잘 지어놓은 곳이요.

○최형식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제가 가본 지역은 전라북도내에만 가보고요.

○최형식위원   다른 시·군에 다녀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몇군데 가�f습니다.
    경기도 지역 안양이랄지 서울, 이 근처에서는 고흥 그런 지역이 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지어놓은것이 잘 되었다라는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 시청 실무자가 염두에 두셔서 용역주는 회사에 그것을 반영을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물론 대학교수나 이런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대학교수의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 설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설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관광안내도 보수 8군데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 역이랄지 관광지내에 예를 들면 남원 관광지 앞에도 있습니다.
    그 기둥이 지금 쌍용주유소 지리산 IC에 가면 그 기둥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태풍에 윗부분이 부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쇠파이프로 보수를 하고 그외에 보수할 부분이 퇴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요.
    2006년도 관광홍보 판촉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 판촉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 7개 담당이 있는데 이번에 TF팀이라고 해서 기동반 관광마케팅팀이 어제 날짜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를 순회를 하면서 오정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남원에 관광을 오십시요라고 돌아 다니면서 현지 세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광홍보만 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남원시의 종합적인 홍보를 하고 다니죠.

○최형식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관광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시·군의 문화행사 이런곳은 안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다니죠.

○최형식위원   지금 몇군데 다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를 말하시는 겁니까?

○최형식위원   아니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행사에...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형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금년도에 가장 큰 문화행사는 강릉 단오제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인근의 축제장이라고 하는 전라북도에서 아직 큰 축제가 없어 가지고 인근은 저는 못가봤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관광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춘향제나 흥부제의 경우를 볼때 물론 흥부제는 하루정도 행사인데요.
    다른 지역을 한번 보세요.
    고창 같은 지역을 TV를 보면 9월 한달동안 축제를 하죠.
    9월 한달내내 축제를 합니다.
    그런가하면 금산 인삼축제의 경우는 24일을 하고요.
    또 김해 가야축제는 16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곳을 가보셔야 한다니까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문화행사를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유입하는지를 보고 오고 우리도 행사를 어떻게 해야 겠다라고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물론 타 지역에서 우리 남원의 춘향제 행사를 어떻게 한다라고 홍보는 하겠지만 실제 다른곳 행사를 하는것을 봐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에요.
    주로 4월과 5월에 시와 군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9월과 10월에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곳을 중점적으로 물론 한사람이 가서는 안되겠죠.
    3명이나 5명 정도가 같이 가서 보는 시각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잘 보고와서 업무를 추진해야만이 우리 남원의 관광이 잘 이뤄지는 것이지 관광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우리가 하면서 홍보를 해야하는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말고 몇천만원이 소요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른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홍보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남원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300만원 가지고 몇군데나 다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진안 고추죽제가 있고 임실 산머루축제, 무주 산머루축제, 고창의 수박 수산물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순창의 고추죽제 등 이런것을 저희 전라북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무엇인가 하나는 배울것이 있어요.
    가서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이 관광발전을 위한다면 그런데 가서 한가지라도 좋은것, 우리 지금 미꾸라지 잡기 체험 했죠.
    그것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지역 행사하는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남원지역이 추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행사를 보니까 얼마나 미꾸라지잡기가 호응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축제가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0만원 예산 뿐 만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가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 보면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확정된 대회가 있습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확정된....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도 9월 23일에 진검 죽검대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전라북도 실버테니스대회라고 해서 60세이상 테니스를 하시는분들 대회도 있고요.
    그외에도 앞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롤러스케이트 전국대회도 경기장만 되었으면 저희가 유치를 했을텐데요.
    지금 협회에서는 계속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만 되면 행사는 저희가 유치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춘향골 테니스코트장 조성사업비 2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실내체육관을 좀 더 객석을 늘리면서 설계를 변경을 해야 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다 보면 규모가 커질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옆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테니스코트장이 12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예산삭감을 한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런데 지금 그런것이 아니라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는 12면을 현재 위치에 충분히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보면 고·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선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배치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동선을 확보한 후에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내체육관의 설계변경이 갑자기 이뤄진것은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당초에 1,500석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석으로 계획을 한것은 전국대회를 1년에 많이는 유치를 못하지만 1-2회 정도는 하더라도 2,000석 정도는 되어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 얼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때 4개 시·군, 5개 시·군이 하나가 되었을때 그래도 그때도 앞으로 향후 10년 재지 15년을 봤을때는 2,000석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가변석 포함 3,000석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2,000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우리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공모까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우리가 그것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발주하고 실서설계에 들어갔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때는 광역자치단체 얘기는 안나온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가상은 하지 마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광역자치단체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국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오히려 비대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분화 되어야 한다는것이 현재 학자들의 개념이에요.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인구 100만이하 도시 7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조를 바꾸겠다는 얘기는 벌써 물건너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정립을 해서 실시설계를 반영했다면 우리시가 정보가 그만큼 늦다는 얘기죠.
    정책을 수립하려면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과여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예상을 해보고 나서 설계 변경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당초 예상을 했던 최진영 시장 시�O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치밀하게 계획세워서 했던 것들을 그러한것을 다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재검토 할 수는 있어요.
    재검토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개념을 도입했다는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두번째로 말씀드린 사항 이었고요.
    첫번째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2,000석 정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시민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면 그래도 2,000석 정도는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첫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번째는....

○위원장 송우섭   이제와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초의 계획이 조령모개였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당초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검토의 일부가 되었었죠.
    이제와서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다시 추진하고 간다는것도 문제가 있고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주겠다는 분들이 테니스대회를 할때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것으 코트장의 부족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해 놓고 코트장이 부족해서 순창이나 구례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시합을 하게 만드는 유치는 우리가 하고 열매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열매을 따 먹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 코트장 예산 2억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언제 시작하겠다는 얘기에요.
    실내체육관 기본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그때가서 12면 코트장 만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요.
    그런것은 아니죠.
    저희가 문광부에 금년에도 8억여원 자유배정분 균특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예산처에서 1 시·군 1 체육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실내체육관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2개 들어온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도에 테니스장은 오랜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돈을 다시 넘기질 못해서 지금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내년도에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내년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눈으로 보는 관광은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 관광자원과 체육인프라가 공동으로 같이 구축이 되어야 관광객 유치가 극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어렵게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해놓은것을 다시 삭감을 하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향토박물관에 방범창 설치를....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금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원관광 종합발전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E로위원님들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해서 반영된것도 있고 사장된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적 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무자인 여러분들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과거의 남원관광에 대한 용역이 큰틀에서 이뤄졌던것은 벌써 20년에서 30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디시한번 남원관광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보겠다는 이러한 말씀인데요.
    하실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어현동의 관광지쪽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니 같이 전체적인 틀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셔야지 9억원을 들여서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을 한다는것은 현재봐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료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나서 해주셔야지 과거와 같은 행정편의적으로 모든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성립하려고 하는 자세는 좀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을 보면 전통문화 체험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벤트 행사를 어떻게 하시고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9월말에서 10월중순까지는 단풍철이 옵니다.
    그리고 마케팅팀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 즉 동남아쪽 나라는 눈이라는것을 모르기때문에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남아쪽에 있는 분들을 지리산 설경을 보여주는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런데 오신분들 한테 저희가 실내나 실외에서 국악을 비롯한 각종 체험행사와 이벤트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만약에 그분들이 TF팀에서 가능하다면 눈을 보러 저희가 모시고 남원을 오겠다 그 얘기죠.

○위원장 송우섭   계획은 세워놓고 아직 섭외 같은것이나....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직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직은 안되어 있는데 가능성도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그분들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부터 타진이 가능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죠.
    이 예산은 저희가 운영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몫에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률을 몇%나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는 50% 이상은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결위에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40쪽을 보면 춘향 네 개의 꿈 지방문화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국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인데 남원 시립국악단을 중심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공연은 춘�h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위원장 송우섭   춘향 네 개의 꿈이라는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새로운 작품을 하나의 만드는 것인데...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것은 아는데요.
    이 춘향 네 개의 꿈이 갖고 있는그 이미지는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직 저는 시나리오를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국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5,500만원 편성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것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또 위원님 이런 기회에 단원들의 기량도 향상시키고 전국 33개 지역에서 공모를 해서 14개권 안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릴때는 4개를 해가지고 창극, 뮤지컬 등 여러가지를 올렸습니다만은 아직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깊이는 제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이 느끼는것이 그것인데요.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에게 많이 주문하는 내용의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관이 다른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때는 의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함으로써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예산의 심의라고 하는것은 시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결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타성적으로 해왔던 그런대로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요구하는 자세는 이제는 바꿔야 될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민선 4기이고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관행적으로 했던 타성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떨쳐 버릴때도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겠지만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것은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라도 그러한 부분을 서로 개선을 해야 겠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하고 발언해서 분위가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그 예산 필요하다고 꼭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놓고 나서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셔서 의회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해 주거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것 압니까?
    로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중앙에서 부터 확보해 올때는 구체적인 안보다는 개략적인안을 가지고 확보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고 논리에 미흡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이해는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단위사업의 성격상 과장님 말씀이 일부분 동의를 해요.
    하지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성격상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업도 여러분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우섭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미안합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물어 보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원 관광지 개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거기가 위치가 어디이고 몇개소를 하신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 관광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인데 지금 지난번 작년도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4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주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도로 순환체계. 랜드마크 일주문, 춘향촌 문제, 또 싸인몰라고 해서 안내판 거기에 따른 우수·오수관 정비, 거기에 야생화 조경문제 등 이런 문제가 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9,000만원 약 9억 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주를 해보니까 어차피 함파우지역 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동선체계는 지금 해놓아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동선체계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터널을 뚫거나 아니면 일주문 사이로 도로를 다시 내서 일방통행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도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도 거치고 해서 이 문제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면자료로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양병찬입니다.
    의료재활담당 김성권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조환익입니다.
    여성업무담당 조정희입니다.
    아동복지담당 김문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분야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12억3,000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12억2,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0만원으로 의료비 대불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 총 예산현액은 431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8억5,800만원이고 집행잔액 7억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2,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억6,200만원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예산절감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2억4,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6,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5,6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리산 충혼탑 디자인 현상공모 우수상 포상금 500만원, 작품제출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용역비 1,500만원은 결산추경시 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8,400만원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이월하였으며 지리산 충혼탑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6억9,500만원으로 국·도비 5억 미확보로 이월하였고 경애원 축대 붕괴 보수비 200만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1,400만원, 보육시설 3,000만원인데 지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결산추경 확보로 이월하였고 파랑새 어린이집 증·개축사업 9,500만원은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공시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용 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미확보되어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차량구입에 따른 보혐료가 미확보되어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지원하였고 차량구입에 따른 구입비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비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지청업체로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증·감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8억9,700만원 이었으나 2005년도에 기금 장기체납자 8,500만원을 수납하여 2005년도말 8억1,200만원 입니다.
    의료보호비 사업은 전년도말 400만원이었으나 의료보호 대불금 100만원을 수납히여 2005년도말 300만원으로 채권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과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5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남원시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원 14.1%, 지역봉사사업 5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비 66.8%로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저소득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참석자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교통비만 지급되고 있어 저소득층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비는 보건복지부 교육계획에 의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6쪽 두번때 지적하신 승화원 기계보수의 경우 기계고장으로 인한 긴급보수를 이유로 2005년도 9월 27일 1,724만원을 긴급히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여 예산을 학보하였으나 보수액 과다 산출로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와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례와 당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집행한것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충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번째 지적시항은 기금운용 관리 철저는 당초 계획서상의 현황 및 지출액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시행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초과승인 절차를 이행후 집행하여야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이 초과집행한 기금운영에 대해서 변경승인 절차를 해야 하는데 다만, 변경금액이 제항목 지출의 10/5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것을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05년도 12월분 생계 주거비 국·도비 보조금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 5,200만원을 사용하여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고 승화원 고장으로 인한 보수비 및 재료비 1,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 4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8억2,300만원이 이었으나 융자금 회수금이 1억4,800만원이 전입되어 15억5,100만원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장학금 84명을 대상으로 900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100만원이 부족하여 과년도 이자수입 100만원을 지급하여 2억3,00만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800만원 이하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되어 2억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파랑새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공사착수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파랑새어린이집이 후기에 원래 당초에는 금남어린이집이 보조로 해서 증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민원관계가 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겠다고 해서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다시 반납을 하는것보다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자고 해서 사업변경을 하다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4가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여성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기금이 있고 영세민 자녀장학금기금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기금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그렇죠.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여성발건기금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각종 연간 사업을 시행하는데 워낙 기금이 적기 때문에 사업관계를 하지 못하고 3.2%나 7%를 예금이자를 주는데 1년에 500만원도 안됩니다.
    적은 금액가지고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휘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성발전기금도 더 확보를 해야하지 않는가, 여성의 영역의 확대도 저희들시의 당면한 현안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충분히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운영방안은 기금을 전반적으로 지금 여성기금이 전주, 익산, 군산 등 다른 지역은 7억에서 12억까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과 15억씩인데 저희들은 노인복지기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관계는 지금 적립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지휘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떤식으로 확대할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다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적립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관계도 개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10억에서 15억까지 기금을 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목표치를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현재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을 앞으로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연간 1억정도씩 시비부담 출연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박문화위원   10억이면 앞으로 8년이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8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과다한 출연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형태로 주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8년을 잡고 10억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확보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우리가 보통 몇년 정도를 잡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중기재정계획을 5년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을 잡으면 5년이내로 맞춰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이 참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된다면 빨리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박문화위원   4년이내에 10억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실하게 확보하실 수 있으시죠.
    답변을 이 자리에 듣고 싶습니다.
    4년 이내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박문화위원   4년 이내에 10억이 가능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못드리죠.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지휘부서에 보고를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까?
    2억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 정도는 가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예산 형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여성에 대한 발전기금을....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제 의지로는 2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억까지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적극적으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연찬해서 중장기 계획에 정확하게 확보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기금 3억1,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2005년도에 증·감이 없었단말은 출연금도 없고 사용한데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과 세출이 제로가 되어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1,000만원이 이자수입인데요.

○오정현위원   노인복지기금 결산현황을 보면 3억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오정현위원   이 부분이 세입·세출이 사용한 상태여서 변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출연도 없고 상용할곳도 없어서 기금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3억1,600만원에서요.
    이자수입에서 사업을 하고 더 이상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고 그 금액대로 입니다.

○오정현위원   출연금도 없었고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출연금없이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게 분명치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7억2,700만원으로 나왔어요.
    불용액의 성격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4,700만원, 예산절감이 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만원이고 예산절감차원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미집행잔액이 4억6,1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관계된것으로 어차피 항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씩만 남아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예산을 내려줄때는 딱 맞춰서 주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조금씩은 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2,700만원이 많은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금씩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해마다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왔으면 가능하면 집행률을 높이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우리 의회의 시각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집행률 70% 미만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물론 액수가 많은것은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4%가 되는것도 있고요.
    나머지 34% 정도의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불용처리를 하는 이런 현상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줬을때 보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금하는 시기가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용이하지만 중도에 오면 상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사용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그런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 분야는 지금 특히 보건복지부 분양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집행한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줄때 금년도 기준해서 내려준것을 내년도에는 부담비율이 넘으면서 지원은 비율이 높아지면서요.
    금액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이 사회복지분야는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돈이 더 과다하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얼마씩 안남더라도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 참 불합리한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참 많이들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보조금 주는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행정을 추진하다 중지해 버린 상태에서 반납해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 기왕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줘야 하는데 그러한 모순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9쪽에 예산전용 일반회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타당성 있게 세세항목과 목을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전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는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고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적경비를 지금 보면 1,500만원을 행사성지원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바꾸었고요.
    현재 집행은 다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성범위원   물론 되었겠죠.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세워놓고 이것을 다시 이런것은 물론 예측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하는데 다시 물품취득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썼단 말입니다.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민간보조도 행사보조위탁을 했고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일어 난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당초에 지금 도에서라든가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서 예산편성관계에서, 보통 이런 관계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서로 실무분야에서 서로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 자체가 경상적보조냐 자본적보조냐 이런 부분에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을 지금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늦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내려오면 어느 부분에 세세항목을 진단할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다시 이것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서 보시면요.
    6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지리산 충혼탑 건립외 2건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리산 충혼탑 건립에 관한것은 500만원은 지금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모형 탑 모형인데요.
    현상공모를 했는데 11월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납품기한이 1월까지 납품기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도 도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수립을 하다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이 간사를 뽑아서 그 계획수립에 관계되는 여러가지 제반준비를 하면서 금년도 1월부터 적극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2건인데요.
    지리산 충혼탑 건립 500만원은 앞서 현상공모에 의해서 그대로 이월액이 남았고 지리산 충혼탑 건립에....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하나는 보상금이고 하나는 시설비이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箚�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지리산 충혼탑은 설계가 공모가 되어서 설계까지 되어서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계약관계에 있어서 단계에 있는데 지리산 전적비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작가와 협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 토지사용 승낙관계 사업승인 관계를 지금 협의중 있습니다.
    금월중에는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칭은그대로 지리산 충혼탑으로 건립이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아까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역사회 욕구조사는 서남대학교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욕구조사를 항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욕구조사를 해서 복지계획이 지금 지난번에 9월 7일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남원시 복지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청회 결과물은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나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때 주셨던 지역사회복지조사계획 말고요.
    공청회를 나온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 내용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요.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연내 발주불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것 같은데요.
    설명좀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실비 장애인 시설은 주천면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도로에 왼편에 생활시설 9억8,4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실비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있는데 한기장 목지재단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때 설계중 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 미도래여서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45%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골조공사 같은것은 끝나고 아마도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외에 2건이 더 있잖아요.
    재가 복지시설과....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건이 되는데 제금 이 사업주가 한기장하고 기타 2개 단체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가서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남원지역에 관련된 기관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남원지역에서 관련된 교회나 한건은 원불교하고 접해 있고 한건은 동북교회하고 접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동북교회하고 하나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원불교입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 하나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하나는 살림교회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살림교회에 있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3개단체에서 3개의 사업을 지금 맡아서 하고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박문화위원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불용액 처리, 승화원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는데 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집행하는 집행액 보다 잔액이 더 �坪� 나와 버리는 그래서 더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저희들이 당초 판단은 구두로 협의하고 전반덕으로 봤을때 그정도의 비품을 구입해 놓고 여유있게 준비해 놓아도 되겠다록 판단을 했었는제 실제 구입하면서 다운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사회복지과 솬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006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8억8,471만원으로 12.9%가 증 되었고 세출예산은 50억5,088만3,000원으로 12.6%가 증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분권교부세가 13억7,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1억7,400만원. 도비보조금은 19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주요내용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차량구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에 도비가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비부담 1,000만원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했고 국민기초생활급여에서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3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신문보급이라든가 해서 2억6,953만6,000원이 증되었으며 페이지 14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을 해서 3,497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2,100만원이 증 되었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청사보수 자체사업으로 해서 현재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도비가 지금 추가로 4,000만원이 추가되면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은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6억3,200만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건립사업에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서 시비부담금과 관계되어서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컴퓨터교체 및 기능보강사업에 시책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신규로 편성했고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 전출금이 4,1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53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승화원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2,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화원 가스비가 증가한것은 금년도에 7월 공달이라고 해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스비가 많이 드는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밑반찬 지원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고 153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관계에서 7,525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 570만원이 감 되었으며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간식비 지원 등으로 해서 3,800만원이 증 되었으며 156페이지에 모·부자가정 활동비, 피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57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연구수당이 1,794만원에서 당초에 3만원씩 지원했던것을 2만원을 더 보태서 10월부터 3개월만 우선 지급하는것으로 해서 1,794만원이 신규로 증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7,464만6,000원이 증되었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 두자녀 보육료,입양아 무상보육료 등 보육지원이 1억9,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59만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에 1,780만원인데 신규사업으로 늘어났고 159쪽이 되겠습니다.
    가장폭력시설 1,662만원이 증이 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9,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9억257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가 3억6,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동 목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에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 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주생, 금지 등 게이트볼장 그리고 동충 노인회관 등 시책사업으로 해서 3,100만원이 신규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증 되었습니다;
    삼덕복지원 증축 및 보수공사 복권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방염 및 옹벽공사에 3,300만원이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고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신축으로 이백 한기장재단에 3억4,3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나며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이 향교동지역인데 예수고장로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신축이 운봉, 앞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3군데가 있는데요.
    이백에에서 하는 한기장과 예수교장로회에서 하는 향교동지역과 운봉 원불교에서 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을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에 9,9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육시설 장비비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800만원이 신규로 늘어났고 왕정 10통 경로당 보수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 대강 방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의해서 1,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회관 보수 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3,4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보조 정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8,900만원이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남았는데 의료보호비 1,371만원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남고 기타 회계 전입금이 4,100만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179만3,000원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3,300만원이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급이 3,300만원 아까 보고 드린 세입분야에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이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구입비에 편성을 했고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 및 출연금으로 4,100만원이 이전비용으로 세출이 잡혔습니다.
    예비비에서 1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371만원이 세출로 잡혔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   환경보호과장 박오성입니다.
    저는 도에서 근무하다 지난 8월 22일에 발령받아서 환경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순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종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금열 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중 세출은 해당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74억5,500만원중 53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4,500만원을 이월한 바, 1억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1억4,600만원의 불용액은 미화원 봉급 서남대학생 현장실습비 등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설 조성사업을 하였는데 169억2,500만원의 예산중 150억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아랫부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주촌형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실시설계 진행중으로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 했던 것이고 대산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1단계 부치매립기간이 연장되어 2단계 작업공사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종간부분에 있는 환경보호과 소관 남원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시행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서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현재액 5,300만원인데 2005년도에서 5,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억5,000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8,600만원 그대로 2005년도말 현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의 이자관리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지출계획서상 지출액을 제외하고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을 늘려야 했으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측에 두차례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기금 성격상 수시로 지출되는 것으로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따져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번 8월 1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오셨죠.
    남원에 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제가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근함을 느꼈고 제가 15년전에 도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도 절반 이상이 다 선배님이시거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는분들도 많이 있고 진짜 고향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보호가 21세기에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있게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기금을 보면 식품위생진흥기금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를 해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 부과되었을때 40%은 도 기금으로 사용하고 60%는 우리시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600만원인데 2005년도에 증·감표시가 안된것은 2005년도에 수입이 2,960만5,000원 이었습니다.
    지출이 비슷한 액수인 2,905만5,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출과 수입이 우연의 일치로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증·감 표시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8,6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은 앞서 기금이 도비하고도 관련이 되고 하는데 사용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식품명예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잘아시다싶이 춘향제때 했던 미꾸라지 잡는 참여 행사 등 그런것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미꾸라지 참여행사와 식품감시요원에 주는 수당 지급을 이 기금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식품감시요원이 몇명이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잠깐만요.
    6명인데 시장님이 위촉한분이 2명이고 도지사가 위촉한분이 4명 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위촉한 4분은 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저희는 2명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소비자연맹에서 추천을 하시거나 통·리장이 추천하신 분중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식품위생에 대한 감시요원인데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일반적으로 어떤...

○박문화위원   단체에서 일반인을 추천해 주거나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것은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도 감시요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감시를 나가면 어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시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만 그분들이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체크리스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도와 시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독행위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상식적인선에서 단속을 감시를 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다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도나 우리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수준에서만 참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단독행위를 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때 참여의 수준이고 그냥 같이 동행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감시원의 역할이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원에 대한 정당성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은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이네요.
    참여를 했을때 특별하게 실효성도 없잖아요.
    지침에 기금으로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효성은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연구를 하시고요.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74억5,500만원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지금 1억4,600만원이 현재 미집행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지금 거의다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불용액과 집행액 관련 자료가 왔는데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을 적정한 수준에서 잘 집행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1억4,600만원이 미집행된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봉급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9,900만원 정도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즉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대산매립장에 가서 경험을 하는 그런 비용에 1,400만원 정도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예산에 1,300만원 정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다고 하는것은 그 전해에 면밀한 예산소요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만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의 공통된 사안인데 정확한 적정선에서 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시스템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재원이 없는데 예산편성을 할적에는 자기과에 한푼이라도 더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지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가지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다 집행부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고 미집행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수질오염 총량제에 의해서 오염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그 대상은 어디를 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김성범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송우섭   담당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한 개념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하는것은 그동안에는 오염원별, 배출시설별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우리가 하천에서 오염원별로 나오는 그런 용량 배출 BOD 농도와 오염 부하량에 대해서 최대한 소화를 다하지 못합니다.
    자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천용량에 따라서 배출시설별로 배출하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행한것이 수질오염 총량제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하는것은 하천자정 능력에 따라서 우리 하천에서 소화할 만큼 하천 오염원별로 규제를 해서 내보는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오염원별로 삭감계홱을 세워서 오염원별로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상시설은 배출시설도 물론이지만 농가나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이 올 9월말 이전에 도에서 시행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를 하면 수질오염 BOD 기준치가 있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지금 2010년도까지 하천이 4개 권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요천, 오수천, 섬본 C D 로 구분해가지고 요천하고 오수천의 경우는 섬진강하고 구분해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요천은 지금 2010년도까지 BOD 농도가 1.5㎎입니다.
    그리고 율천을 비롯한 오수천은 1.7㎎, 그리고 섬본 섬진강 상류와 하류 중류쪽에는 1,3 ~ 1.5㎎의 기준치를 설정을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BOD 농도를 달성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범위원   기준치는 얼마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방금 말씀드린대로....

○김성범위원   1.5㎎이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하천관련한 수치...

○김성범위원   1.5㎎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청정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이끌어 나가다 보면 청정수역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기본목표를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2급 하천에도 대상이 됩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남원 섬진강하고 낙동강 수계쪽에 그러니까 운봉 4개면은 낙동강 수계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천을 비롯해서 율천이랄지 섬진강 상류, 중류, 하류쪽에는 섬진강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 하셔야 되니까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또한가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방에 가면 공기업이라든가 사기업에서 시내 2급 하천으로 몰래 관을 설치해서 방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러한 부분은 현재 없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신다면은 철저히 점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급 하천인 경우에는 이러한것을 철저히 해야하고요.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준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하고 환경단체에 의뢰해서 하죠?
    직접합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환경단체에서 할때 수질을 채취할때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채취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환경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행정에서 같이 가고....

○김성범위원   보절면 괴양리에 빨래공장이 새로 생겼어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그 지역을 수질검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면 의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보절 괴양쪽에 지금 세탁공장 하류쩍에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질검사를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오셔 가지고 사실 오늘 결산에 대해서 깊이있게 잘 모르실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지난 7월 13일 대강면 평촌 세광축산에 폐수가 흘러 나와서 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한 보고도 받으시고 현지 파악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오늘까지 추진된 사항을 큰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큰것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에 분뇨방출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 7월 21일에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가 약 1,500톤 정도 되는데 600톤 정도를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0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진척이 좀 느린것은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도 1일 처리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 가야 전량 투기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내 돼지가 400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8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를 6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2개소는 적합이 나왔습니다만은 불행스럽게도 4개소 정도가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축사시설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약 8억 정도 들여서 5개월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면에 도로라든가 우수가 스며드는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폐수를 옮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폐수를 옮긴 다음에 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피해진상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우리 시청과 대강면 그리고 대책위원회측에서 7명이 구성되었습니다.
    19일에 제1차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수관련 위법사항 고발인데 관계되는 업자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7월 25일에 남원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문책관계는 전 환경보호과장은 아영면장으로 발령하고 이하 계장과 직원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징계 절차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7월 31일에 대책위원회하고 논의되었던 대책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했던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대강 평촌, 순창 유천, 유촌 등 3개 마을 194세데에 암반관정이 파질때까지 생수 1인당 2ℓ씩 매일 공급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한달에 약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행정법상 재정상 여러가지 여건상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불가한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두번째 축사인근에 살고 계시는 박국태씨가 제일 피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독립농가입니다.
    이분은 지역 여건상 짧은 시일내에 대체식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소 생활용수 탱크를 비치해 주고 소독약이라든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번째 요구사항인 대책위원회와 세광축산간의 축산폐수 재발방지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각서를 쓰고 그것을 공증을 하는데 남원시장이 입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원시장을 대리해서 산업진흥과장이 입회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세광축산측에서 해야될 사항으로써 축사 리모델링시 악취방지 시설을 한다든가 분뇨를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비화를 한다든가 축산폐수 이송 파이프를 지하에 매설을 해가지고 누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돼지 입식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사전승낙을 받아서 한다든지 등 몇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세광축산측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통보를 했고 남원시장이 순창군수에게 순창 지역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몇가지 협조를 의뢰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아까 남원경찰서에서 세광축산 대표 등 농가를 고발했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당초 업자인 백기용씨와 백기운씨는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안섭씨는 아직 출두를 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안섭씨한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수사일정상 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산물 피해가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저도 현장에 3번 정도 가봤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19일에 1차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세광축산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피해액이 산출될 정도로 농산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산출될 정도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피해가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본 위원도 피해가 있다고 단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폐수가 흐른 다음에 바로 현지조사를 했을 경우에 이미 청소차량이라든지 소방차량이 가서 이미 청소가 다 끝난 다음이고 그 뒤에 비가 계속와서 물을 흘려 내보겠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농가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고 피해가 났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실 계획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 세광축산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낟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원위원   그것을 무조건 세광축산쪽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과장님은 우리 주민과 우리 농가의 입장에 서서 그분들이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중걔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가들이 그것외에도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리모델링을 완전히 해서 마을주민들이 가서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돼지를 입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농가가 한번 가서 그것을 불신을 한다든지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더 큰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아까 산업진흥과장님이나 실무자들과 함께 가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전 점검을 한 다음에 농가에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전 과장님이 면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런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폐수관리를 하는 축산농가는 몇군데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611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611개소라고요.
    지금 611개소의 축산폐수를 관리하기에는 참 많은 숫자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강성원위원   현재 우리 담당부서에서 거의 확인하기가 어렵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전수조사는 물론 필요할때는 하겠습니다만은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회기가 끝나면 시간날때 몇군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물론 인원이 적고 또 확인할 시간이 적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과장님께서는 직원을 풀 가동해서 한번쯤은 그 상태를 파악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심의를 할 2005회계년도 결산안 심의와는 좀 다른 질의였습니다만은 지난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했던 과장님이 그 책임을 지고 면으로 나가는 그러한 수모까지 그리고 순창군민에게 우리가 우리시장님이 각서까지 써주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본질과 약간 벗어난줄 알면서도 과장님께 질의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촌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주촌천은 현재 노암동 다리에서 요천 합수부분까지 공사구간이고요.
    지금 현재 시행중인데...

○박문화위원   노암동에서 어디구간이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요천 합수 지점까지요.
    총 공사비는 11억9,0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600m씩 양쪽을 합하면 약 1,2 km 정도 공사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입니다.
    식생 자연형 호환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어도설치, 꽃창포라든가 그런 수상식물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말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하천정화사업의 내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담당께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10월이나 11월쯤 임시회때 금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를 위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내용은 업무보고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회의가 끝난후 따로 담당자를 면담해서 보고내용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공직은 남원에서 시작하시고 도에 가셨다가 다시 남원으로 오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축척했던 많은 경험들을 우리 남원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대가 큽니다.
    과거에 많은 공직자들이 도에서 내려오셨지만 비교적 읍·면·동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도와 연계된 사업부서에 임용을 함으로써 예산의 확보와 도와 유기적인 행정의 협조를 통해서 좀 더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인재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건의를 수차례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과장님 부임하시자마자 막중한 환경보호과장의 보직을 맡으셨는데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의 직원들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시장님이 아침 새벽부터 자전거타고 돌아니다시면서 곳곳을 다 순회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 자체가 거의다 민원성 업무입니다.
    참 많은 고통도 당하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힘들어 한 만큼 그만큼 우리 남원시민은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2006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50억3,853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억7,612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위생관리분야에 8,005만원 환경관리분야에 9,520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예산서안 13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6년도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사업은 허브을 이용한 순대 개발비 과학적 분석 경비를 지원하는것으로써 허브를 이용한 순대를 남녀노소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개발하고 허브순대의 양매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3,000만원중 도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용역비 추어조형물 디자인 및 남원 추어탕 로고상표 개발용역은 남원 추어탕의 고유한 상표를 개발 출원 등록하고 추어거리에 추어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추어거리 조성에 따른 추어 조성물은 곡성 송동분기점에 건립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만원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비, 임차료 등 6,528만7,000원은 매립장 환경오염 정기검사, 대산매립장 방역용 유류구입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운봉매립장 침출수 수거비용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것으로써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반영이 절실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300만원은 요천변 자연정화활동비로써 전액 도비입니다.
    역시 민간행사보조위탁 강살리기 운동 지원 4개단체을 지원하는 426만원입니다.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기본설계비 1억원입니다.
    향교동 KBS 방송국에서 시작해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 시행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4km씩 양안 8km로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본설계비 1억원을 계상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한다면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써 환경부에서는 2007년도 국비 7억9,000만원을 이미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비 1억원은 반드시 계상되어야 광치천 자연형 하천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 지하수 수질검사용 관정 착정비 400만원은 앞서 상세히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강면 평촌마을 주민들이 축사피해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한 4개소를 이미 선택해서 지하수 오염여부를 확인하는 관정 착정비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으로 보직을 맡으면서 지금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으실것으로 믿고 혹시 제 질의에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환경미화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남원에 있는 제일식품을 선정한 경위와 지원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정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위원장 송우섭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 이금열   위생담당 이금열닙니다.
    저희가 제일순대가 선정된것은 제일순대 사장님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해서 도에 같이 가서 도에서 건의해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것입니다.
    도비 2,000만원은 기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만 이 상품이 개발이 됩니다.
    순대하고 허브를 접목해서 남원의 특색있는 음식으로써 발전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미 도비 2,0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제일식품이 기 순대 생산공장입니까?

○위생담당 이금열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일반순대에 허브를 끼어 넣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도 예산지원이 되는것 아닙니까?

○위생담당 이금열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허브하고 순대하고 접목을 하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최진영 시장님 계실때 와가지고 건의를 해서 도에 출장을 갔더니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선정된 사안입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사안내용을 보면 허브를 위한 순대개발 및 과학적 분석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허브 하면 특히 약리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방허브는 이미 한방약재화가 사실 되어서 개별 허브에 약리작용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브에 순대를 조합시켜서 예산을 지원을 한다는것은 예를 들어서 허브와 순대가 음식제고를 할지 최상의 궁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음식도 궁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보편적으로 알려진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봤을때는 추어탕의 약리작용을 한다든지 식품적 효능을 분석하는것이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더 시급한것이 아닐까요?

○위생담당 이금열   이 예산은요.
    제일식품에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 의뢰를 합니다.
    각 대학이나 전주 생물과학산업단지내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제일식품에 기술을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제일식품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과학산업단지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제품이 개발이 되면 그것을 제일식품에 기술 이전만 하는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요.

○위생담당 이금열   예.

○오정현위원   방향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지금 기능성 식품을 연구 개발하게 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편적으로 남원시가 역점으로 3년동안 추진해 온것이 허브산업이고 허브 생산재배단지까지 만들어 놓았으면 허브를 이용한 보편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능성 식품이 개발이 되어야지 사실 본질은 순대입니다.
    본질은 순대인데 허브를 끼워넣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고 사실은 소득증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원을 대표하는 앞서 말씀드린 추어탕의 약리작용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허브가 주가 되고 부수적인 사항이 되는 기능성식품이 나와야지 남원 이미지와 보편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순대가 왜 기능성 식품으로 연구개발사업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위생담당 이금열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 순대 가공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허브순대는 개발된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을 의뢰하는 것이죠.

○오정현위원   제가 남원 제일식품의 개별회사를 거론하면서 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또 지원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시비가 포함이 되고 도비가 내려와서 물론 도에 가서 직접가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1차적인 목표 가 남원시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랄지 남원시가 기능성식품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위성이 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보편 타당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 이금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어치피 식품이나 그런것은 개발이 된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허브 순대라는 식품이 개발이 되면 어치피 전국으로 유통이 되는 그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원지역의 소득이 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그렇고요.
    방금 오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현재 남원을 대표하고 있는 식품이 추어가 대표적인 식품이죠.
    또 그외에는 저희가 지금 내로라 하는 식품을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리산 흑돼지라든지 각 가축농가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축산에서 소득을 부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허브와 관련되고 지리산 흑돼지와 관련이 되어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들 한번 식품인 순대로 한번 개발해 보자하는 연구개발 아까 말씀하시는 이 당위성, 회사나 식품연구원에 맡겨서 가지고는 허브순대, 기능성 순대를 개발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식품을 한번 개발해 보자하는 것이지, 단지 제일식품에 지원을 해서 유통망을 확장한다는지 그런 차원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개발이 된다고 하면 옛날부터 저희가 생각해 온 제가 어릴적에는 미나리 비빔밥이 아주 유명 했었죠.
    그와 같은 것이라든지 그래서 남원에 가면 허브와 순대가 만나는 기능성 식품이 있다, 남원에 가면 미나리비빔밥이 있다. 이렇게 한번 식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용역 개발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53페이지 추어 조형물 디자인 및 추어탕 로고상표 개발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조형물 디자인 및 추어탕 로고상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로고상표는 문자나 그림이나 기호 또는 이들이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는것이 상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리적 표시등록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정현위원   남원시에서 지리적 표시등록제로 표시한 등록건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정현위원   혹시 담당을 알고 있습니까?

○위생담당 이금열   목기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남원 목기가 되어 있죠.
    저도 1차적으로 되어 있는것이 이천쌀 이라든지 이천 한우 이천 도자기 세번째 지리적 표시등록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1차적으로 용역개발에 앞서서 지리적 표시등록제를 추진을 해야 되는것을 제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고상표를 같이 개발해서 이것을 등록해서 브랜드화에 성공시키는것이 순서라고 보고요.
    단지 왜 개발용역에만 맡겨야 되는가, 유수의 대기업들도 이런 로고나 디자인 공모는 시민공모나 대학생 공모전에 붙여서 일반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 참신한 기획의도를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개발용역을 의뢰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로고나 디자인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정말 미처 생각치 못한 시민이나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개발용역에만 연연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시민공모나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때 동계U대회 라든가 동계올림픽, F1 그랑프리 대회때 로고나 앰블렘을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도 홍보가 됩니다.
    당연히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요.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공모를 안합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대학생이라든가 작은 이벤트회사 등 이런 분들이 많은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전문적인 기술 혹은 기자재가 부족하고 또 남의것을 차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산업디자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어느 정도 안정성도 사업기간도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공모부분이 더 유익하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금 개발용역은 입찰에 단순히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니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거기 가는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오정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 물론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모전에 맡겨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산업진흥원에 맡겨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1차적으로 진행순서는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일반공모전에 한번 해보고 저희가 원하는 당선작이 없다면 그때 진흥원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진흥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끼?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니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는 그쪽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햐서서 가급적이면 용역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 뿐만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 실·과·소가 용역에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개발용역을 물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문 개발용역을 의뢰를 해서 비싼 비용을 지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리고 뒷장에 추어 조형물 건립입니다.
    지금 정확히 천거동지역인데 위치는 선정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부산식당앞에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광한루 주차장이나 천변 주차장을 광한루 지역을 식사시간이 되면 걸어서 옮겨 가게 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사실은 추어 조형물을 남원사람을 위해서 설치하는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분들에게 추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실제로 음식의 가장 큰 홍보는 음식맛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형물을 세웠다고 음식홍보가 되고 남원 추어탕이 널리 홍보되는것이 아니라 사실 조형물이 없어도 음식이 맛이 있고 친절하고 깔끔하면 저절로 남원 추어탕 명성은 높아 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떤 조형물이든 광장개념의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밀집되는 이런 장소에 하더라도 좋은 공간에 그런 협소한 공간에 그 부분이 사실 그 앞 도로가 지금 승사교 가설공사로 인해서 선형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사고 다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안전에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조형물은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물론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형물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조형물이 건립된 위치에 따라 상황은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현위원   그러나 저도 아침에 그것을 느꼈습니다만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교통상으로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근방에서 관광객들이 추어를 먹고 그 조형물이 있으면 구경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승사교일대랄지 합리 3가 라는 그 지역이 설치 장소인데요.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해서는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자리를 기념할 수 있는 관광객들에게 한가지라도 유쾌한점을 제공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장소의 협소성 구조적인 도로의 복잡한 그 지역에 굳이 추어 조형물을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광한루에서 오는 동선이 추어 조형물을 보고 추어탕을 한그릇 먹고 싶다고 해서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배치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추어거리에 물론 새집은 있겠지만 거의 말단 부위에 동선의 끝부분에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로고와 함께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담당 말씀하십시요.

○위생담당 이금열   당초 추어 조형물 설치를 승사교앞에 공터 화단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도시개발과에서 남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크게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립이 안되어서 그쪽에 추어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합리추어탕앞 공간에요.
    거기가 안전지대갸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는 커다란 위험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남원시의 상징물을 거기다 크게 건립을 한다고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오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조형물이나 어떤 상징물은 우리 남원시에서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제 70-80년대에 해왔던 조형물 건립 같은 경우는 사실 전시행정의 표본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한 위치나 동선, 종합적인 광장 공간의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큼은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철회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다시한번 제교를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2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어탕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만 가더라도 구별로 남원추어탕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는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주에도 가면 두군데나 있습니다.
    저는 부산 대구는 안가봤습니다만은 아마 그쪽도 남원추어탕이라는 간판을 걸고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남원추어탕이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원에 오면 거의다 관광객들이 추어탕을 먹으려 하고 있고 먹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굳이 이런 조형물을 안세워도 남원의 추어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곡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조형물을 세워서 추어탕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어의 거리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남원시를 들어오는 입구에 고속도로 진입로라든지 전주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넓은지역과 높은곳에 조형물을 세워서 그분들이 남원을 들어올때부터 추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광한루에 관광을 오신분이 이미 추어탕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추어탕 조형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사진찍기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거기는 공설시장내지는 승사교쪽에서 전라남도 곡성을 향하는 도로변으로ㅓ 차가 아주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저도 그 곳을 하루에 두번 세번씩 다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시길 남원시에서 남원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면 거기가 옆에 조형물이 있는데 물론 조형물의 내용이 여러가지로 다르겠습니다만은 큰 조형물 밑에 또 다른 조형물이 있으면 그것도 또 혼란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할것인가 아닌가를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꼭해야한다고 하면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치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추어거리 조성과 추어 조형물 건립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된것이 1억2,000만원 입니까, 아니면 1억4,000만원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1억7,000만원이고요.
    1억7,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로고개발비 조형물 설계비이고 1억4,000만원 가지고....

○박문화위원   앞서 53페이지 3,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합해서 전체적으로요.

○박문화위원   합해서 그러면 1억7,000만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1억4,000만원은 조형물 설치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원래 사업비를 확보를 해놓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5,000만원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5,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 5,000만원 또 확보를 했죠.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1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2,000만원 추가로 더 계상을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은 어떻게....

○위원장 송우섭   이금열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담당 이금열   1억이 확보된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조형물 건립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오셨을때 건의를 해서 도 시책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은 조형물 건립비로 들어가고 아까 그 3,000만원은 로고 조형물 디자인 개발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만원이란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추어거리 조성을 위한 조형물 설치 목적으로 5,000만원이 도에서 교부된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은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조형물 건립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5,000만원중에서 2,000만원과 3,000만원이 나눠져서 편성된것은 기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편성이 안되면 저희들이 도에 반납을 해야하는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총 1억2,000만원이네요.

○위생담당 이금열   현재는 5,000만원인데 도에서 시책보전금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편성이 되면 1억이 되는것입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조형물 건립을 할 계획이고요.

○박문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요.

○위생담당 이금열   그래야 조형물 건립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조형물 건립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본예산 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의 효율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남원시로 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실것 같아요.
    왜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뺐다고 하는식으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자체승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환경보호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업무는 전혀 생소한 업무입니다.
    제가 다른 기획이나 행사업무를 많이 봐 왔었고 환경이라든가 법사무 관련된 업무는 전혀 보질 않아서 곤경에 처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거의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도에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획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셨다 싶이 우리 직원들 새벽부터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 한통화에 출장도 갔다 와야 되고 행정조치도 해야되고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말씀드린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이고요.
    현재 인사적체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도로 다시 가셔야 겠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니요.
    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에서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면밀히 따지면 우리 남원시가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지 손해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8월 20일에 발령을 받고 저하고 같이 도에서 같이 왔던 장양식씨 현재 왕정동장하고 현재 남원시 노조를 방문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도 간부들이 알고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곡해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도에서 왔지만 남원사람이고 지금까지 50년을 살면서 군대생활 3년만 빼놓고 남원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남원사람입니다.
    인사가지고 남원이 손해이나 이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오해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또한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보고 또는 설명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것이 아니라 남원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도의 바람직한 인사이동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담감을 많이 가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를 보면요.
    광치천 자연형 하천 기본설계비는 1억만 확보하면 용역설계가 가능하고 현재 제가 120억이 확보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강래 의원을 통해서 확보를...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120억이 확보된것이 아니고요.
    3개년동안 하는 총사업비가 120억인데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국비가 7억9,000만원이 내년도 사업비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20억이 확보된 상황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2009년까지의 총 사업비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70%인 84억, 시비가 30% 36억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권은 김성범 위원께서 먼저 신청을 하셨지만 김광자 위원님이 모처럼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자위원   김광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요.
    추어관련 로고나 추어거리 조형물의 건립사업은 꼭 추진을 해야 겠네요.
    도비지원 5,000만원이 있어서요.
    사업은 안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좀 살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승사교 다리를 놓고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사실 남원시 이미 설치된 루미나리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과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꼭 외부사람한테만 홍보하는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원시에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만족해 하고 정말 잘했다라는 흡족한 만족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불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된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 자리에 건립을 했을 경우에....
    잘 관찰하셔서 안할 수 없으면 정말 편안곳에 시민들이 다 환영할 수 있는 장소에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질의라기는 보다는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지금 박과장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굉장히 잘하실것으로 믿습니다.
    집안도 제가 알고 있고 다 아는데 능력껏 발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정말 함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좋아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지금 정원 50명 현원 50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정원과 현원이 맞으면 지금 현재 일용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미화원 59명입니다.

○김성범위원   수시인부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재난실에 1명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환경보호과는 가장 최일선에서 남원의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것 추경이라고는 하는것은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 기재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일정 부분 그렇지 않고 내실을 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철저히 심의하고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행적으로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일정한 채취 시료 채취병이 있어 가지고 채취병에 채취를 한 다음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141쪽에 검사를 한다고 해서 관정 4개를 판 적이 있습니다.
    4개면 지역별로 부담을 해서 파는 것인지 어느 특정지역에서 파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전에도 이런 지하수가 없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지하수를 파는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면 평촌마을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난 7월 13일에 축산폐수가 방류되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평촌주민들이 순창 유천 유촌마을까지 합해서 암반 밑에 지역까지 오염이 된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 암밤 밑에까지 굴착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주민들이 임의장
    소 즉 마을 주변에 4곳을 선정해 주면 거기를 파서 수질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오염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자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31일 대책위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와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9월 5일에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4개소를 판다는것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느곳을 파야 되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4개를 파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렇다기 보다는 4개 정도는 동서남북쪽으로 파봐야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요천변 자연정화활동과 또 경제살리기 운동 지원 등이 있는데 과연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이것은 도에서 도내 전체 단체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활동은 여기서 하는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천변 정화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개단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이것은 선정된것이 아니고 저희가 4개 단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단체를 지원을 해줄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요천변 자연정화활동을 꼭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할 사항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물론 사회단체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행정에서 일정한 액수는 지원을 해줘서 선도해 나가는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행정에서 지금 요천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많은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다는 자체가 좀 의구심이 난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아니요.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김성범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체를 묻는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그동안에 남원시청에서 잘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는 자체가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자연정화 활동을 기여할 수 있느냐 그 당위성이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지는 의심이 됩니다만은 이런식으로 해서 자꾸 참여하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그런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환경보호과는 실제로 환경을 위하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단체를 참여토록 하는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것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네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 남원에 있는 환경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요천을 살리기 위해서 요천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예산을 보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나 도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그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하고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기백만원 정도 수립을 하신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분들에게 맹목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는 좀 어떻게 좀 문제가 있죠.
    그분들 애를 쓰시는 만큼 행정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더 활발한 지역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1억원을 14개 시·군으로 나눠서 전주시는 800만원 정도, 남원시는 426만원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남원시는 선정을 앞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하셨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화사업은 많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단체도 지정을 안해놓고 이것을 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단체에 지원을 한다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남원 환경연대하고 환경중앙본부....

○위원장 송우섭   담당이 나오셔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강현욱 도지사님 계실때 도시책사업 도정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전 강·하천살리기 운동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연도 연말이 되면 남원에서 추진할 환경단체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 1년동안 남원 강·하천을 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 지원금으로 보조금을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일시적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활동비 50만원씩 지원해주고 하반기 실적에 따라서 분담비율을 나눠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426만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우리 노암동 노암동발전협의회에서 연초에 하대식 도의원님께서 가서 활동하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니까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 겠다라고 해서 도 수질보전과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업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작은 단체에서 강·하천살리기운동 말은 좋지만은 과연 이런불들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에요.
    물론 강현욱 전 지사님이 강한전북 살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라는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좀 그렇지만 정치성을 띤 사업이거든요.
    단체로 모아서 앞으로 정치적인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전 지사님도 이제는 그만두셨기 때문에 환경단체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할 수 없고 해봐야 명분만 나타나는 이런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물론 실질적으로 정화활동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사진근거 자료 등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나중에 짚어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과거의 사고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만큼 그 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드립니다만은 앞으로 이런것은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지금 남원에 있는 모든 석재라든가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이 많이 있죠?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런것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지금 그 분야는요.
    환경지도담당 계장이 계시니까 그 담당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지도담당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환경지도담당 최종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성범위원   지금 남원에 그런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어떠한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김성범위원   석재단지요.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석재단지요.
    지금 석재단지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절에 단지로 1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석산은 없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석산은 다른 읍·면에도 몇개씩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종열   예. 잘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광축산 관련해서 세광축산은 축산업 경영을 시작한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정현위원   98년도요.
    지금 관정을 착정하게 되면 몇m 부터 굴착을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설정된것은 없습니다.
    지역형편에 따라서 물이 나올때까지 합니다.

○오정현위원   지하수 목적이 오염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세광축산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그렇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수 오염사항이죠?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일반적으로 지표수가 지하에 흡수되는 침투되는 시기가 지금 98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지금 만 10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수, 빗물 같은것이 최종 지표층에 흡수되는 시기가 고작 1년에 1m도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오정현위원   그러면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는것이 지금 10년이 안되었으면 불과 지표수가 지하에 침투되는것이 고작 10m가 안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관정 굴착이 과연 타당한가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타를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은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따질려면 관정착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했던 동네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시작한 지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농가에는 축산업을 1-2마리 정도는 했었고요.
    집단축산을 하는것은 세광축산 뿐 입니다.

○오정현위원   제가 자료가 지금 자료가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바가 있는데요.
    향교동 신생마을 같이 과거 한 50년간 지속적인 축산업을 했던 지역은 지하수 오염이 되었을것으로 분명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토양 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 되었을 것으로 분명한데 그쪽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 물로 사실 동물들도 못 먹입니다.
    그렇게 과거 50년간 지하에 깊숙이 오염된 축산분뇨들이 들어가 있지만 세광축산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마 축산업을 시작하게 된 연도나 지금까지 지하층에 흡수된 그런 시간을 판단해 보면 아마 관정을 파서 지하수 오염문제를 확인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세광축산 분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유출사고가 났기 때문에 한것 같은데 아마 지속적으로 세광축산에서 유출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이 때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예산의 낭비의 요소가 있을 줄 알면서도 해야할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오정현 위원님이 제시한 자료가 저는 다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순창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민심수습 차원에서 부득이 이렇게 라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줌으로써 지하수 오염문제를 측정해서 그 집단민원에 대한 민심달래기 사업으로써 효과가 없다고 해도 그런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기술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전에 허브에 관련되어서 기능성 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허브와 순대가 접목이 되는것이 글쎄요.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한번 검토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이 순대가 과거에 남원에서는 산발적으로 개인에 의해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 노암동에서 하고 있는 제일순대는 판로가 경상남도에서부터 전라남도까지 순천,광주, 진주까지 여러지역으로 판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순대라고 해서 상당히 영업망을 넓혀가고 있는 사업체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남원이 허브 메카로써 자리매김에 의해서 그런 영업망을 활용해서 지역에 허브산업과 허브식품을 PR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발의하시는 의원은 본인의 사고방식과 사고의 정체성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받아서 검토는 해주셔야죠.
    검토는 해보십시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이 전체의원 뜻은 아니라는것은 분명히 알아 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주서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어렵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추어거리 조형물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어탕에 대한 거리는 우리 남원시에서 추어거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어거리라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는 남원 추어탕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남원 추어탕의 상호를 갖고 계신분들에게 명예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징물에 대한 시각은 긍정과 부정의 따로 갈 수는 있지만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남원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문화인 추어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하나 정도는 굳이 그렇게 나쁜것은 아닙니다.
    단, 위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하십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개인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주생면 매립장 복토사업비 1억원을 삭감을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도 이 복토를 한다는 당위성을 많이 설명했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여러분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성립해 주었어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삭감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당초 총 소요액은 18억인데 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더 급하다고 해서 운봉에 3억 주생에 1억을 지원해 주고 잔액 1억이 남았는데 1억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어서....

○위원장 송우섭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원 가지고는 부분적인 사업밖에 할 수가 없고 부분적인 사업을 했을때는 예산투자대비 효과가 적게 나오니까 차라리 반납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어차피 주생면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부분은 복토를 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복토할 시기도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발언을 하셨는데 그건 과장님이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장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신것은 아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에서 내려오신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득도 되고 실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남원시에서 얼마만큼 많이 활용을 하느냐 그러한 활용을 잘하면 득이 되는 거죠.
    또 고향이 남원출신인 분들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면 고향이 남원이니까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타 시·군에서 고향을 가지신분들이 남원에 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남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남원에 대한 정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돌아가셔서 도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남원지역에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내려오셨던 공직자들이 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써 근무를 하느냐 근본자세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같이 평가되는 그러한 현재 실정이고요.
    또 의회나 공직협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과의 균형면에서 너무나 불균형으로 인해서 도청직원들이 남원에 내려와서 그러한 부분을 평준화 시키고 형평성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또 자체승진이 그만큼 어려운 부분으로 우리 남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열심히 하시고요.
    환경보호과 직원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고 많이 하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시민들도 그런것 알고 있고요.
    요즘 우리 남원시 많이 깨끗해 졌어요.
    질서도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어제 날짜로 이동이 있었습니다,
    담당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오재태 담당입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재무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31억1,400만원입니다
    그중 실제수납액은 209억1,200만원입니다.
    이 역시 결산처분액은 10억2,800만원 미수납액은 22억200만원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해서는 미수납액중 12억7,000만원으로써 약 10억 정도의 갭을 줄여 나간 바 있습니다.
    관리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8억8,400만원의 예산액중 지출액은 43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억8,500만원으로 해서 여기에 이월액은 주민자치과로 지난해 10월 31일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은 구 경찰서 청사 외벽도색과 금동청사 등 동절기로 인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용액은 9억2,000만원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절감이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1,700만원해서 9얼2,000만원입니다.
    9억1,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인건비가 6월말 퇴직자와 신규임용자를 하반기에 임용을 해서 인건비가 절약된것이 약 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동청사 낙찰차액 4,700만원 등 집기보조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불용액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 일반 및 특별회계 중에서 다음페이지에 앞서 말씀드린 금동청사 신축공사와 구 경찰서 외벽도색 공사는 금동청사는 7월 11일에 준공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경찰서 외벽도색은 3월 23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민자치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채권 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제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128페이지 취득이 4억4,700만원이고 처분은 8건에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773건에 5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취득은 전자복사기 22대, 공기청정기 8대, 에어콘디셔너 17대 등 해당과의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
    처분은 온풍냉방기 2대, 녹화기, 자동차 등 폐기처분한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 총 120건에 4억4,100만원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와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입금 결산처분 및 이월액 과다를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70억2,883만원으로 해서 지방세가 52억5,200만원중에서 지방세가 11억7,400만원, 세외수입이 28억500만원, 특별회계가 1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결산처분액은 10억7,63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처분은 지방세가 10억2,800만원, 세외수입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해서는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 재산압류 및 급여 보험금 신용카드 가뱅점 채권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매처분 확행과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연 2회 재산조사를 실시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취소하고 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 세입금 결손 및 이월액 과다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인데 저희들이 현재 2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9월 12일에 14시에 해당과장과 실무자 10개 해당과가 되겠습니다만은 체납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었고 특히 강남구청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차질없이 하라는 부시장님 조치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채권운용 관리철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가 46억, 특별회계가 30억, 기초생활보장기금이 6억7,000만원으로 현재 채권관리액은 8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도 지난 9월 12일 실·과장 실무계장 연석회의시 지시를 했고 통일된 양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분기별로 저희들이 채권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남원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 부서입니다.
    매우 막중하고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과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모든 시 전체의 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행정이지만은 기업의 형태로 행정이 가야 한다는 시장님의 경제 마인드에 쫓아서 말한다면 우리시는 어디까지나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디까지나 보면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미수납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죠.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부과하고 받고 부과하고 받고 하는식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하는것은 상식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금을 징수하는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중에서 결손처분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로써는 이런 부분이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나 서울시 마찬가지 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기 보면 이월액 등이 있는데 숫자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되도록이면 안하려하고 직원들이 채권관리를 하면서 채권자 채무자한테 직접적으로 담당을 해서 징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결과적으로 결손을 하게된 과정까지는 무슨 사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공직자로써 사명을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우리시 재산을 확보하는 측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줄여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지금 저희시가 도내에세 징수율이 우수해서 지사님 격려도 받았고 5월 10일자로 해서 체납세 없는 산동면이 1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재산 즉 사업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5억7,400만원정도 결손처분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5억3,300만원, 2004년도에 8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약 1억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구, 부산, 인천 등 차량같은것도 저희들이 가서 견인을 해오고 번호판 영치도 야간 번호판 영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12월말 기준으로 약 34억 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 12억7,000만원 정도 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에서요.
    금동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이 감리용역과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이 2005년도 10월 31일자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은 다만, 그것이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1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개청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절기 때문에 못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준공을 했는데요.
    신축공사에 관해서 여기보면 공사와 용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요.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는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때 집행을 하고 지도 감독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지도 감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청사에 대한....

○재무과장 이홍렬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담당했었는데 재산관리계가 주민자치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내일 보고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우리 김성범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무과에서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읍·면·동에 있는 세무담당 직원들을 본청으로 다 들어오게 하게 난 이후 징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말에 기구조정을 할 경우에 반영이 되어서 세무담당 직원들을 다시한번 재배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경제가 어려우면 상대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원인도 경제의 상황에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그만큼 남원지역경제가 이 수치만 가지고도 갈수록 남원지역 경제가 쇠퇴해 지고 있다 그러한 지표로써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스런 부분이고요.
    결산검사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결산서 작성을 하죠.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채무나 기금관리 등도 재무과에서 총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 여러분들은 선배 공무원 3분 정도 위촉해서 결산검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후배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당부분 양보를 하고 들어가요.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신분에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다 빼 버립니다.
    아마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일정부분에서 자료를 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적당했던 해당 실·과·소 담당직원들이 선배 공무원들에게 부탁해서 그러한 자료가 유인되지 않도록 좀 빼 달라고 부탁해서 차마 인지상정상 할 수 없어서 자료를 빼 버려서 수치화 되지 않고 자료화 되지 않은 이 자료들이 많은것은 아닙니다.
    많은것은 아니지만 그러한것들이 나온 것들을 보았을때 과연 결산검사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과다책정 부분도 이게 시정이 안돼요.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3개 특별회계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왔는데 제가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산추경이 왜 있느냐, 연말에 하는 결산추경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조정을 하라고 결산추경이 있는것인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때 그것을 가감조정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세입에서 마이너스 세출, 세입액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이러한 결산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매년 수차례 지적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개 기금 정도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3개 기금으로 축소가 되었네요.
    왜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가 담당들 좀 면담하셔서 시정을 좀 시키십시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지 않아도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반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식부기가 정착이 되면 아마 결산검사 제도가 자체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대차대조표가 나와 버리면 수치가 다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특히 매년 보면 재무과 권혜정 직원 수고 참 많이 합니다.
    결산검사위원들 자료를 준비하고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권혜정 직원 수고 많이 했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행세가 9억2,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저희가 연간 28억 정도 됩니다만은 이번에 차량 증가요인도 물론 있었고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9억2,700만원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각 해당 실·과·소의 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은 7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8억1,018만2,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재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2월초에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시비부담금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부담 50%해서 이번에 1억3,5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일시사역인부 개별주택주택가격인부 특성조사인부임으로 해서 시비부담금으로해서 3,71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재배정해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약심의위원 수당과 계약심사위원회 자문수당 이것은 기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20만원씩 해서 했고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가 1,000만원 이것은 건당 5,000원에서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제조비 1,000만원해서 2,726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경비 시비부담금 7,77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비와 시비부담금 3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있는데요.
    산출내역이 3만5,000원인데 기준을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한것이죠.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 예산과목에서 보면 일용인부 단가가 3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정부 일용인부 단가가 3만5,000원 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예.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단가를 기준해서 산출한 내역이라고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분들이 특성조사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저희들이 지금 4명을 고용해서 21,800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건축물은 약 58,000 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개인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재무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과표팀에서 일부분을 하고 보조자 4분이 저희들 읍·면·동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연인원 약 55명 정도를 썼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접 현지를 나가서...

○재무과장 이홍렬   현지를 나가서 실측을 하고 도면을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자는...

○재무과장 이홍렬   담당하고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확인도 합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재산과세 표준활용과 양도소득세 활용 등 기초과세 자료로 활용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조사를 통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게 조사를 하고 가격사정은 주택평가사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으면 좋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효율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개인들의 재산관리 차원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많은 이의를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61페이지를 보시면요.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계약심의위원을 9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심의위원은 7만원을 지급하고 기술심의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교 교수나 전문가급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0억 이상 공사에 한해서 심의할때 지급해주기 위해서 만든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위원회 수당은 추경에 편성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조례에...

○재무과장 이홍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9월 1일자로 당초 4명에서 9명으로 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만 더 올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30억 이상의 공사만 수당이 20만원 인가요?

○재무과장 이홍렬   그것은 기술수당이라고 해서 설계가 들어오면 계약을 할때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심사했을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안건은 7만원씩 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모든 부분이 수당이 7만원 이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예.

○박문화위원   그 적용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임의로는 세울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요.
    개별주택 특성조사 경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60페이지와 관련된 부분 이잖아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복사기에 들어가는 용지나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치고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시청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산출내역을 내서 추경에 할 필요가 있나....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별도로 과표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검증수수료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팀이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과거에는 별도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감축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과표평가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계장은 1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표평가팀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이네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재배정으로 해서 국비가 50%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상 시비 50%의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3페이지 개별주택 특성조사 국내여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직원이 4분이 있었는데 2분은 승진해서 읍·면으로 나가고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 조사를 하러 나갈 경우에 지급하는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관내 여비....

○재무과장 이홍렬   관내 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택조사를 할때....

○박문화위원   관내 여비가 2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홍렬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일비가 2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50%가 국비이고 시비도 50% 입니까?

○재무과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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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오정현     조영연
   강성원     김광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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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박오성
재  무  과  장	이홍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