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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 (수) 10시
의사일정
1.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예산편성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로 사전 협의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주관 하에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편성기본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혁신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정례회에 앞서 의원님께서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의 여건입니다.
필수적인 세출소요가 자주재원 증가분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자주재원 세입 여건은 나아지기가 매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의 경직성과 세원의 한계로 인해 지방세수입은 예년 수준을 맴도는 그런 현상입니다.
세외수입도 체납세가 경기여건과 맞물려서 증가되고 있고 징수율 또한 저조되어서 크게 증액될 소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꼭 필요한 세출소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건비나 법정의무 등으로 확보해야 할 경직성경비가 증액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2004년도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재정분석 진단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재정 인센티브도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경상경비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달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인건비 비율점수가 12.97이고 전국적으로 88개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평균은 18.06입니다.
점수가 높은 것이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읍·면수가 많은 관계로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동 이하 자치단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또 주민 편의에 따라서 통·폐합이 쉽겠지만 면단위는 법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의 정서적인 전통적인 관행때문에 면을 쉽게 통폐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과연 효율적인가는 여기서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정읍도 약 3만명이나 2만 7천,8천 많은 정읍도 23개 읍·면·동이고 김제도 저희보다 1만명내지 1만 5천명 많습니다만 19개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현상입니다.
경상경비 비율이 전국 평균 18.17인데 저희가 17.83으로 다소 높은데 이것도 기구인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양사업 대부분이 복지분야나 재정지원 등 최근 이런 분야에 소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국도비 부담을 못해서 추경에 50억원 부담했습니다.
순수 가용재원은 56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국도비 50억원 부담하고 그래도 부담 못할 것이 추경예산 검토하셨겠습니다만 천문과학관 건립에 7억 5천만원, 사방사업조림 1억 5천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사업 2억 6천만원을 아직도 부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수요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복지사업 또 지역 SOC 투자부분에 재정부담이 역시 큰 상태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신역사대로나 승사교 이런 사업들이 지금 거의 균특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균특에서도 자율 편성재원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내용적으로 보면 시비나 다름없는 그런 사업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늘어난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개혁의 과제의 조기 정착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겠고 여기서도 행정자치부 재정분석 진단 결과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세외수입 징수율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취임 이후 자치행정국장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여러 차례 복명있습니다만 다만 내부적으로 그간에 계장이 오래 공석이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채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세외 수입 안정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면 재산임대수입이나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인데 크게 신장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점기준 즉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과감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매년 반복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 경상경비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보조비율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전임시장때 약속했던사항들도 많이 있고 또 그뒤에 연속선상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지출 분야도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해 나가야 하고 과도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지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신규사업 억제 또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나중에 심사하시면 알겠습니다만, 2005년도 명시이월이 65건에 약149억원이 되고 사고이월사업이 196건에 236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재정진단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증대 관련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규율 확립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저희가 기획혁실실의 기획계를 중심으로 그동안 목표관리를 하고 또 100대 과제라고 해서 1담당별 1과제를 부여해서 그것을 평가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는 투자사업비 위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런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예산계도 사람을 보강해서 장별로 전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심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자체사업 또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를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아시겠습니다만 투·융자 심사대상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사업 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의 사업, 도 심사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허브농공단지와 사랑의 정원은 도에서 심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신규사업인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 실현인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이 그래서 이미 전라북도가 시행단계에 들어 있고 도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서 재원 배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홈페이지를 게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토론회를 국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토론을 하고 공청회문제는 위원님들의 입장도 있으셔서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해 관련이 있고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정원가산추진비가 약간 증액을 했고요.
저희는 아직 부읍면장 발령을 내지 않았습니다만 총무계장이 부면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월 5만원씩 되어 있고 의원 국민연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의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수가 정액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교육비는 크게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이를 테면 공무원이 퇴근 후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 사람이 흔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위탁교육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훈련법에 의해서 훈련으로 선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는 거의 없고 주민자치과에 한 사람이 한양대학교에 일부 과정을 시작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신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코드번호 303 포상금은 내년도부터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국가공무원은 거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 마일리지에 의해서 대개 50만원에서 60만원이나 70만원씩 연간 카드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아까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추세이고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편성방침을 지방재정 여건이나 이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톱다운제로 한다든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또 예산수립 전년도에 심사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자체사업 예산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주중에는 저희가 현지조사도 하고 10월중에는 투·융자심사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주민소득사업 분야도 부서에 따라서 보조율이 70%까지 있고 또는 50%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부터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보조말고도 자본보조로 지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서로 겨루기 양상이 있어서인지 몇 천만원 몇 억은 쉽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하실 추경 예산안과 이후에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혁신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내년에도 답답하시겠네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용 실현,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취지가 무엇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사실 제도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다 걸러서 오시죠.
그런데 어디나 사각지가 있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역할이나 권능에 전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최근 남원시 행정에 흐름을 보면 한 두 사람의 고집이 그게 원칙화되어 버립니다.
의회 의원의 의견도 묵살 당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을 정도로 일부 간부들의 의견이 원칙화되어서 공무원들에게 주입식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과연 의회의 의견도 묵살 당하는 예가 있는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사각지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 기능도 침해를 당할뿐더라 또 다른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또다른 시민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여지만 있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10월 중에 10월이면 보름후부터 10월입니다.
10월 중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청 강당에서 대대적인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을 불쑥내밀어야 되겠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준상위원
법이나 지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를 저희가 꼭 모방할 필요는 아닌데 이미 예산안도 인터넷에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재정공시제도가 생겨서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모든 예산을 지금까지는 단체장이나 간부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공개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저희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준상위원
권고사항이니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발전성이 있을 때 따라서 하면 됩니다.
지침으로 하라는 것이 아닌데 우리 시는 뭔가 나오면 앞서 갑니다.
구조조정때나 또 모든 일 앞서 가는 좋은 것은 배우지 않고 민감한 그런 부분만 앞서 가려고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은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앞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도나 전주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홈페이지에 게재나 분야별로 국별 중심으로 토론회까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공청회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준상위원
자문기구나 농정발전심의회 이런 쪽의 의견을 듣는 것은 타당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것도 국별 분야별 분야별 토론회 과정에서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것은 타당하겠지만 공청회 정도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다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가 쏟아져 나왔을 때 아무런 수용방안도 없으면서 한다는 것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청회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판단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공청회 관계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위원입니다.
실장님!
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기획혁신실장님께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항상 모든 문안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시행점에 이르기 까지는 윈론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2페이지에서 부터 보면 우리시 문제점과 안 되고 있는 점, 지적되는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 말을 다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으시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시행에 옮겨가게 하려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야 하고 서두에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과연 어느 부서에 각 과에 지시를 해서 민간단체 보조 등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2006년 대비 2007년도 예산에서 3년 전도 좋습니다.
내용을 지시하셔서 금년 동기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는지 금년 예산 반영하기 전에 나타낼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실장님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과나 각 실에서 보면 아닙니다.
반복되어서 이런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쥐고 있는 예산을 총괄해서 줄 때 검토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김철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또 시행을 해 버리니까 예산부서나 각 과나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뭔가 색다르게 하시려거든 정말 불요불급한 정말 필요치 않은 것은 금년 대비 얼마 세목별로 줄였습니다 하는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신설과 증액을 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별로 하니까 자기 위원회도 안 봅니다.
모든 견해가 속속들이 오고 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시 다룰 것은 같은 세목 같은 비목의 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이과 저과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전문직이 아니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전문직들도 찾기 힘듭니다.
소위 예산을 감추어서 여기 저기 남모르게 넣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애를 쓰시지만 삭감을 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원이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면 인건비가 남원이 정읍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고 있는 원인은 이야기는 됐는데 인건비를 줄여야 할 감소가 어디냐 그런데 면 단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원 감소를 못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기관이 많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증원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청내에 불요불급한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챙겨봐야 합니다.
대책을 세워서 세 사람이 할 것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라도 우리 경영에 맞추어서 시의 자립도를 맞추어나가는 쪽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발전할 수 있는데는 발전할 수 없으면서 엉뚱한 곳에 자금이 흐르면 경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수들이 잘 챙기셔서 항상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시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꼭진행해 주시고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 대비 동년에 대한 대비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알 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비표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각 실과에서 슬그머니 항목만 바꾸어서 다시 예산을 재요구 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때는 슬그머니 양해를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는 현실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김 철 위원님이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
오정현 위원입니다.
보고 잘받았습니다.
모두에 이야기한 2007년도 남원시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위원님이나 집행부 기관이나 서로 바라보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현 위원
매년 징수율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경직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입니까?
지방세 징수율의 경직성이라는 것은 매년 징수율에서 별반 변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오정현 위원
그리고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원발굴의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지금 제가 현재 여건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데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지금 첫 번째 1항에 투자재원 확보 노력방안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적극적인 부과징수인데 결국은 아까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로 매년 해 온 것으로 비추어보면 별반 늘어날 것이 없는데 투자재원 확보 방안에는 지방세를 통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사실 앞장과 뒷장 한 페이지에서도 말이 안 맞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세율이라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 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직은 없습니다.
○오정현 위원
정말로 우리남원시에서는 별다른 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은 그간 남원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될 부분인데 저는 세원에 발굴이 안 된다면 세출을 줄여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줄면 당장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써보고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목표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가자는 취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들어서 백원 벌어서 십원을 저축해야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절대 저축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재원을 놓고 어느 정도의 세출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아니면 몇 프로이내에 증가를 막는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전체틀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 재정분석 진단결과가 인건비와 경상비율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오정현 위원
김 철 위원님도 공무원 정원수에서 말씀을 잠깐하셨는데 이제 와서 정원을 줄일 수도 없고 면 사무소와 통합을 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사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임시직 부분에서는 이제 결원이 생기면 향후 몇 명까지는 보충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금부터 임시직 고용에 대한 불안을 작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사직을 한다든지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그 자리를 꼭 채우려 하지 마시고 이제 임시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4년 후에 자연감소분을 해서 몇 명선까지는 줄여나가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에 인건비 지출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말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재정 개혁차원에서 단어나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개혁이라는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우리 남원시의 재정을 운용해 주시고 제로베이스라는 영점기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예산 세워졌던 것을 또 세우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과 오정현 위원님 두 분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이 어렵지만 손을 놓을 수 없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탄력세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나 등록세만이 아니고 저희가 종토세나 주민세도 자율 재량범위가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오 위원님이나 김 철위원님 입장에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출내용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부 여건이 달라 졌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입김이 차단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산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화되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한사람이 당초예산 전체 보고 또 한사람이 추경예산 전체를 봅니다.
기획예산처도 가면 각 부처별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깊이 모르고 지휘부의 오다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사실 사례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또 위원님들 부탁해서 하기도 하고 위원님 입장도 다 부정은 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 직원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세개의 장별로 크게 묶어서 담당을 시켜서 전문화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속속들이 알고 직원들도 사업현장도 장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출소요 문제인데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행정을 하면서 여기서 감히 제 개인 입장에서 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줍지 않습니다마는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해 오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100억원짜리, 200억원짜리, 50억원짜리 프로젝트를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충분한 검토나 타당성 용역없이 그냥 어떤 결정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뒤 관리비는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가 없이 왔습니다.
작지만 그 과정에 하나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사항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비근한 예를 보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고 설명을 그렇게 드려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입장료 2억 6,000만원 나왔는데 인건비 2억 6,6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 경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적지만 냉철하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옛날 관선때보다 실과에 비정규직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도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은 늘어나느냐는 것인데 행정분야가 다양해 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감축 문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님이 오셔서 전체 자치행정과로로 창구를 일원화하라고 했습니다.
자연 감소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아무리 인부가 한번 들어오면 그저 몇 달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큰 과제가 될 것이고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지금 아직 불가항력입니다.
조직 개편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사항이고 우선 여비 수용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7억 5,000만원 늘어난 것 말고는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려고 합니다.
해마다 예산 규모가 6% 늘어났는데 그 예산 규모 늘어나는 것만큼 경상경비도 여러가지 수요가 있겠지만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 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가 과거에 대해서는 분석해 놓으라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 예산과 2007년도 예산은 분석해서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력세율은 검토하고 있고 시행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부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현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면서 검토가 끝난 자료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위원
협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오정현 위원
자주재원 확보라고 해서 단언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확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제가 봐도 탄력세율 적용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탄력세율 적용 범위내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다 포함해도 제가 봐도 몇 십억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자주재원 확보한다고 하고 투자재원 확보한다고 하면 이것은 세출을 줄이겠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원 확보 차원 노력은 기만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1번에 넣어놓고 보고 하실 정도가 되면 부서별 협의가 끝나고 검토보고가 다 된 후에 내년도 시행이 분명한 사실을 적시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검토중이면 과연 이것이 저도 처음에 세입을 늘리는 방법을 남원시 입장에서는 탄력세율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탄력세율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말씀드리지 않고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남원시 정원관리 목표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결원자리에 대해서 보충은 없는 절대 대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맞습니다.
○오정현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살림살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혁신실은 지금 업무를 받아 본 결과에 작년과 현재와 내일을 두고 볼 때 매우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지금 세출분야는 경직성 등으로 해서 많이 부담되는데 세입분야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방비 부담 소요비가 급증하고 국고보조금 의존 재원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면 세출분야는 매년 물가상승율에서 높은데 세입분야는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세입분야에서도 자주재원 확보해서 지방비가 여기서도 여러 가지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기획혁신실에서는 불을 끄지 않고 저녁에 고민해서 이런 반영을 연구 검토해야겠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출분야를 줄여야 하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면 임금총액제를 앞으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이야기가 방금 나왔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의 정원은 있는데 정원과 현원에서 30명이 부족하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범
자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이런 분야에서 경직성 세출분야가 많으면 우리사업하는 남원예산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경직성 경비로 지출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경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제도 10억원을 들여서 춘향제를 해도 행사 뒤에는 다시 똑같아집니다.
남원의 이미지가 많이 제고 되었습니까?
남원에서 난 상품이 많이 팔렸습니까?
이런 분야도 검토하시고 지금 농로포장 하나 하기 위해서 면민단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우리 남원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무엇을 해 보려고 행사성 경비 경직성 경비 등등 해서 이런 예산이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우리 남원은 농도로써의 보탬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 제가 어제도 5분발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분야 행사성이나 시에서 얼굴내미는 식의 행사는 지양하고 실제로 어둡고 그런 데서 노력하고 있는 농민들 농업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기획혁신실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연구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담당 요원 한 명 둘 수 없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을 보강해서 장별로 전문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지금 2007년도 예산이 몇 프로 달성되리라고 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지금 까지 해마다 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면 내년에도 6% 이상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직성경비가 타 시군에서 18.3인데 우리남원시는 17.83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직성경비를 덜 쓴다는 말입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점수가 높아야 양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약간 미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김성범
그러니까 지출부분에서 17.83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경상적경비가 약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성범
알겠습니다.
기획혁신실은 두뇌브레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시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야 불문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서도 지적을 했고 방금 김성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그간에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는 효과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나온 다음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행사를 보면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용도 같고 참석한 분들도 거의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매년 실시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낭비가 무척 크다고 그동안 봐 왔습니다.
2007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종 행사를 발췌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격년제로 할 것은 하고 또 없앨 것은 없애고 우선 우리 행사성에 소요되는 예산부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강성원위원
어느 행사든지 간에 또 어떤 행사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기관이나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효과 분석을 해서 꼭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재검토 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제 생각에는 유사한 행사는 격년제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식으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하신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춘향제도 말씀하셨는데 춘향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했던 민족문화상징 100대에 우리 남원 관련사항이 문학부문으로 춘향제 단 하나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부제 내지 시민의 날 만큼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도 행정기관에서 손을 벌리거나 또는 그렇게 유도되는 사항들도 엄밀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흥부제나 시민의 날 행사만큼은 자체적 토론회를 통해서 우선과제를 주었습니다.
다만, 한번도 그 행사를 참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할 것인지 또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면단위로 있는 고로쇠약수제나 바래봉 철쭉제는 면 단위 차원이기 때문에 규모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말씀드린 큰 행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유관기관에서 하는 농협이나 축협, 원협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우리시에서 각부서에서 하는 행사하고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경비도 물론 시에서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원되는 내용도 있고 유사한 행사는 유관기관끼리라도 협의를 하고 검토해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각부서에서 추진한 자잘한 행사들도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춘향제를 언급했는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과보고서를 보면 돈을 어디에 쓰고 예를 들어서 발에 구두를 맞추야 되는데 구두에 발을 맞추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 방법과 적은 돈으로 행사를 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비성을 줄여서 효과있게 치르자는 측면이지 제가 자체적으로 춘향제를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는 춘향제입니다.
서로 이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종목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이자는 차원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고 있는 춘향제 행사 이후의 평가보고서를 보면 다 동일합니다.
그중에서 불필요한 항목과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점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방재정 공시제도 하셨죠?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예.
○박문화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해서 배너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공시를 올려놓을 수 있는 난이 있는데 거기에도 올려놓아야 실질적으로 배너를 찾지 않습니다.
공시제도에 들어가서 보면 없고 별도로 배너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공시제도에 있어서 홈페이지에만 올려놓으셨죠?
주민이 알기쉽게 해야 하는 것이 공시제도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도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역신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효율성 확보 방안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서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운영 성과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중심에 예산편성 성과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사업별 예산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합니다.
○박문화위원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전국적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효율성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떠한 지자체에서는 지방공시제도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효율성 확대 측면에서 주민이 알기쉽게 공시하는 제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지방재정 운용 전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부분도 지방공시제도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어떤 소규모행사, 공사도 주민참여감독관제 부분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재정운용에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수준에 채무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서 반영해야 하는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의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이럴 때 지속 발전가능을 위해서 부분과 지역간에 균형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회나 문화복지 지역개발 지역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노후하수관 관계정비를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 신축 공공도서관 신축 등을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공공서비스 확대 측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율성같은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편성을 금지해야 되고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경비지출금지 세출예산에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이런 부분으로 책임과 윤리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사용하실 수 있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꼭 필요합니다.
지방재정 운용과정에서 보면 배수지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클린제 카드시행이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미래 대응에 대한 원칙입니다.
미래를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역혁신비젼을 개발해서 주민의 공유와 참여를 통해 정교하고 신속하게 변화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예산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예산실명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의 책임감을 강하게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나 고위직을 책임실명제를 해서 예산 재정공시제도에 책임자를 적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이 사업을 잘 할 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예산실명제 적용을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도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지적에 예산실명제 관련해서 부분들은 어떤 시책사업이나 예산사업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 사업시행까지는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없으면 그 사업시행이 도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를 성과 분석에서 생긴 사유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종종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타당성 검토, 효율성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실장께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공기업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행정시스템을 50년동안 유지해 온 시스템인데 실장 위에 국장님, 부시장, 시장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설명회를 하면서 마치 시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결정권자 같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장께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약속했던 사항 등 또 말의 수사를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늘어 놓았던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스템으로는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자주, 혁신, 타당 이런 이야기들을 유인물에 넣고 말로 하는데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말씀 도중에 과거 50억원, 100억원 투·융자 심사라든가 정책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랬습니다.
개인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봉모 실장님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남원을 위해서 지휘부서의 사람들과 의견 대립이 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개인 사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이고 합리성의 범위에서 과감하게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시장이나 과거 자치단체의 정책 오류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도 필요 예산을 요구했다"는 이야기 하셨죠?
그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필요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지나 갔는데 본 위원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필요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은 의원이 얼마든지 안을 제기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의회 의원들이 과거에는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표현에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무엇때문에 출마합니까?
행정 감시하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성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바로 써야 하는데 행정에서 예산편성 하지 않으면 집요하게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상을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드렸는지 나중에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부정적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이지 시 전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다루고 있는 제 입장에서 이런 원칙을 갖고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켜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의정 경험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애정도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도 제가 기획계장시절에 전임시장에게 재설계하자고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음 후임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으로 짓지 말고 학생종합복지관 교육청에 사업이 있으니까,
○조영연위원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적어도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요율이 35% 이상은 되어야 자주재원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나 혁신이나 중앙에서 자꾸 쓰는 용어를 여기에 도입해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체 직접세 간접세로 돈 300억원도 못 거두어 들이는데 무슨 자주가 여기에 나옵니까?
전부 중앙에 의존해서 다하고 우리같은 유사한 자치단체가 전국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용어를 써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 실장님께서 했던 농업분야 예산 파트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 파트별로 직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진일보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다양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몇 파트로 분야를 나누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라든가 의회설명이라든가 이럴 때는 적어도 우리가 진실성 있고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일 이런 답변과 질의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은 금방 지납니다.
1년 후에 평가는 금방 나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 진봉모 실장을 기획혁신실에 발령낸것은 무엇인가 있으니까 한것이 아닙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실망할 것입니다.
벌써 실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했는가는 훗날 밝혀 집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조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다고 하셨는데 10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집행내력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인센티브 10억원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10억원,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 당연히 궁금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10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른 보조 목적없이 그냥 프리하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에 7억원이 반영되었고 자전거도로에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린이교통시설 관계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것은 목적이 딱 주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시비 10억원을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하게 주면 쓰는데 10억원을 주면서 그 사업에 10억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박문화위원
자주재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주재원이 취약한 남원시의 경우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여기 의견서에 써놓았는데 그러면 10억원을 가져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비예산을 모범적인 사례로서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러면 국비예산을 확보했을 때 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남원시 직원들이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인센티브 문제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진단에 의해서 10억원 준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분야같은 경우는 바로 담당자에게 돌아갔고 아직 학교 교통시설관계는 아직 시비 부담도 못했기 때문 거기 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평가에서 남원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와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아 세수 확보를 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자주재원이 취약한 우리 시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업무추진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남원시에서 홍보용으로 10억원, 10억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예산을 절감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우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국비 예산 확보 했을 때 처우 개선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우리만 인센티브를 받아왔지 처우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모범사례를 여기 에 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앞으로는 그런 인센티브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8페이지에 보니까 예산편성 관련제도 이행 철저가 있는데 이것은 4가지 사항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크게 지키겠다 혹은 도움을 갖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있는데 물론 물품구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도 그간에 공직에 있었지만 사용연한이 기계 기구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기구는 7년, 8년, 10년, 5년 이렇게 사용연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기구나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선도 하고 수리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그렇지 않고 고장이 나면 버리고 다시 새로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용연한을 잘 지키시고 사용연한은 물품대장에 적혀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도 갖고 있으면서 구입예산이 편성에 올라오면 이것을 새로 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정확히 판단해서 정수를 승인해 주고 가능하면 고장난 기계는 수리나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나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낭비되는 예산도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혁신실에서는 예산계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물품 구입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물품이나 기구 기계가 사용연한이 넘어서 도저히 사용 불가의 기계인지를 판단해서 그렇다면 승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앞으로 1-2년 더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도 예산 절감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답변하신 실장님에 대한 진솔한 답변 태도가 새로운 변화의 한 축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보고 받았던 태도와는 달리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그러한 보고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면 옥석은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문제는 불용액도 두 가지 행태로 나옵니다.
예산절감의 행태와 과다한 예산 책정 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남은 불용액 여기에 대한 옥석은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한 불용액을 남긴 직원들은 근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용역비의 남발입니다.
용역이 꼭 법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많이 발주하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용역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례로 보았을 때 용역비의 지나친 남발이 많으니까 2007년도부터 예산 편성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 까지나 시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도가 그렇게 오니까 하나의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회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을 놓아두고 시민의 대표를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와의 마찰 소지가 있고 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의회의 권위가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막상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의회가 그렇게 1년이면 90일, 100일 가까이 회의가 열려도 단 한 번도 방청하지 않는 이런 시민의 풍토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내년도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05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모 실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중근 시장님 체제하에 첫 번째 예산이 1차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연속성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과거를 답습하는 추경예산의 편성 모습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셨던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정말 민선4기는 변화된 모습과 달라진 모습이 예산에서 결국 시책이니까 예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진봉모
제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맞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 추경이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 해야 할 것을 미루고 미루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와서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부담 50억원을 부담하고도 또 20억- 30억원 부담을 못한 상태이고 가용재원, 그나마 돌려쓸 수 있는 것이 불용액을 전용하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56억원입니다.
그 돈으로 태부족이어서 한계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중 소요가 예상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전부 계상하고 추경은 순수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하도록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편성기본계획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김철 정준상
최형식 오정현 이강석 조영연 강성원
김근식 김성범 한경선 김광자 박문화
○출석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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