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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1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2일 (화) 14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
2.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심사한 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9억 6,000여만원으로 8억 8,8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7,2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 주요 사유를 보면 의사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200여만원, 업무추진비가 200여만원, 의정활동에서는 국내여비가 1,500여만원, 해외여비가 500여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2,8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수행하는 국내 및 해외 연수에 소요되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각종 국내행사 및 선진지 견학 등 우리시와 비교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국내여비의 집행 실적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와 타 자치단체간 비교 견학을 원활히 추진하여 국내의 각종 행사 및 선진지 견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공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7,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 후에 지출하고 남아있습니다.
총 예산 9억 6,000만원 중에서 8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도 1,800만원 정도 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정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총 6억 8,4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6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약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아있는 것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국내여비가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각 자치단체 행사장이나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도록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각자 바쁘신 관계로 그런 활동이 덜 되어서 이러한 내용이 집행되었고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행사장이나 행사계획 자료를 충분히 발췌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사정이 바쁘셔서 제대로 집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모임을 위원회별로 다녀오셔야 하지만 의원님들 별로 타 자치단체나 다른 곳의 벤치마킹할 만한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고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약 2,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워크샵, 세미나 이런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활동이 바쁘신 관계로 여러 가지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별로 또는 각 의원 소모임이라도 다녀오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의원님 의정활동에 꼭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집행잔액으로 큰 경비는 무리없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작년도 결산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전년도 의회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7,000여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5,000만원이 남아서 결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각자 바빠서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친소관계가 있는 의원들끼리라도 소그룹으로 편성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정활동비를 소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몰라서도 우리가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정보를 충분히 알아서 의원들에게 권유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공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행사 내용을 발췌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제공해서 연찬회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병욱
전문위원 노병욱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당초 10억 1,300여만원에서 2,800여만원이 감액된 9억 7,900여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물품 대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2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에서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남원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남원시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회기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정산하여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을 신규 편성하여 의원님에 대한 사회보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고 긍정적인 심사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공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으로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전체예산이 9억 7,900만원에서 약 2,800여만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4대 의회가 마감됨으로써 의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정백서를 발간하는 대신 의회보 발간은 유보해서 의회보 발간은 삭감시키고 의정백서 발간으로 2,6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한 사실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1/2를 삭감해서 50만원만 유지하고 50만원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를 대체구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차량규정이 1,800cc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현재 한 회사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부에 이 내용을 건의해서 2,000cc 이하로 업무용 차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cc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5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냉장고는 기존에 있는 냉장고 2대가 고장이 나서 수리 상태이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사기도 현재 전문위원실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대를 대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구입이 아니라 기존에 복사기와 냉장고가 고장났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110만원이 계상되어서 22분 의원으로 당초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하반기부터 16명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의원님 숫자가 당초 22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되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월정수당은 종전에 회의 1일 참석수당 10만원씩 80일을 계상해서 22명분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 75만 5,000원씩 상반기 22명 하반기 16명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여비나 의원세미나, 워크숍은 당초에 저희들이 22명분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6명으로 하반기부터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의원 정수에 맞추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22명분을 계상했었는데 16명분으로 조정함에 따라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그동안에는 없어서 10개월분은 예산을 전용했고 11월, 12월 2개월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야 만이 나중에 예산항목을 설정하는데 결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2개월분은 추경에 세우고 10개월분은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을 신설하기 위해서 2개월분을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박문화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문화
박문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물품 대체 구입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각 상임위원회 활동시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김성범 노경환 박문화 이강석
○출석전문위원 (1인)
노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