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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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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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4월 12일 (수) 10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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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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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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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2일 동안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뒤 아홉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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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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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 청취 및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윤현 기획혁신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기획혁신실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종합개발계획에 남원역 주변에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한 종합교통센터 도입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만복사지 문화재 보호 구역과 복음산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처리내용 및 추진사항으로는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추진될 시에는 관련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 12월 29일에 결정되었습니다만 공용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과 부지가 남원역 주변 인근에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춘향캐릭터 상품을 제작·판매하면서 구매자의 상품 선호도에 따라서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판단해서 제작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캐릭터 상품 제작은 신상품개발과 지적하신대로 소비자 선호상품을 제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별 사업추진으로 자체업무를 평가하는데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 "우수"로 평가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우수"로 평가했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자체평가는 당해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를 하는데 철저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인 63개 단위사업과 7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약사항을 잘 처리하고 만약 처리를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재임 중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임 중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공약기간이 끝나더라도 마무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 중 완료된 것이 7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50여개 사업, 나머지는 일부 부진되거나 미착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남원 주소갖기 운동을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나 시정요망사항에서는 계획대비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계획대비 실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원주소갖기는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직원이 주소를 옮겨서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중앙단위 기관의 지방 유치 추진은 전라북도와 공조해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하게 추진해서 1개의 기관이라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라북도로 배정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인 완주군 이서지역으로 전체가 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인력개발원이라든지 농업관련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허브밸리, 자생식물환경공원을 조성한 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허브밸리,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 세계허브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성공적인 개최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한 금액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포는 물론 판매에도 역점을 두지만 엑스포를 개최하는 목적이 남원시를 허브산업의 메카로 선점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 후 추진사항의 "조치실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교동 생활체육운동장 콘크리트 포장이 시방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것은 바로 관계부서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에서 근무기강 점검을 해서 3명이 근무지 이탈로 지적이 되어서 주의를 받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이후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부단한 성찰활동을 하고 감찰활동을 해서 연 4-6회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원업무노트가 부실한 점이 있는데 잘 만들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올해 작성할 때에는 각종 통계시설업무라든지 주요 자료를 많이 수립하도록 하고 또 스프링철 제작을 많은 양을 하지 못해서 업무노트 제작시 반양장 제본처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시내에 게양되고 있는 태극기, 새마을기가 낡은 기가 있다고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해서 금년 1월 15일까지 교체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훼손되거나 퇴색된 기가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209명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약8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처리 내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 남원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및 답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조영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행정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역점사업을 인근 시·군인 임실의 치즈나 순창의 장류사업 등과 비교해서 투자하고 일을 해 나갔으면 하는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행정시스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행정시스템과 공무원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조직관리에 교육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행정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접 시·군과의 투자·비교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성장동력산업으로 허브산업과 관광산업을 직접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2005년 9월 1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허브산업이 탄력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성장동력산업인 허브산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 및 답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은 일반국고보조사업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두 가지로 배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국고보조사업 편성순기를 보고드리면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계획을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2월 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에 예산지침 시달을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는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검토를 3월에서 5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신청은 시는 도에서, 도는 각 부처에 3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에 각 부처 예산요구를 5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는 6월에서 9월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예산안은 법정기일인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회에서는 법정기일인 12월 2일 안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4월 중에 기획예산처에서 도와 시에 재원 배분을 하면 광역시도에서는 자치단체인 시군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이번 주에 전라북도에 배정이 되면 다음 주 중에 우리 시·군에 배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은 시도에서 각 부처 및 균형위에 4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요구서 및 검토의견을 각 부처와 균형위에서 기획예산처에 5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검토의견은 6월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예산을 심의하고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일과 12월 2일 법정기일안에 제출 또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저희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 방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편성순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방문해서 사업의 필요성 설득과 함께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하여서 조직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과 지역언론 또 유력인사와 연계해서도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확보 대상사업 균특회계 포함입니다만 전라북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후 지방예산 순기에 따라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보활동 전담반은 지금 총괄반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지원반장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소별로 총괄은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국소별 총괄책임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반장은 관광·복지분야는 문화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이 맡고 농림·지역경제·산림분야는 농업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경영과장이 건설·도시교통분야는 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건·수도분야는 보건사업과장, 수도사업소장이 사업분야별 반장을 맡아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전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보활동계획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신규사업발굴 및 주요 사업을 지속 보완해 나가는 2007년 대상사업 확정해서 현안사업 카드화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나 중앙부처, 남공회회원, 정치권 등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관련부처 및 기획예산처를 방문해서 저도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만 갔다 와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균특예산 편성계획입니다.
    시군별 균특회계 재원 한도액 배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중에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주요 대상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007년도 중점 확보 대상사업 총괄은 49건에 50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국고보조사업이 17건에 202억원 그중에는 신규사업 8건 7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32건에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별로는 행정자치부 5건 112억원 13개 부처와 사업추진부서별로는 기획혁신실 외 1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예산확보 중점관리대상 세부내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1페이지 대형 SOC 및 유관기관 사업으로 먼저 우리시 관내 대형 SOC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외 3건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4조 9,665억원이고 2007년도에 요구된 것은 6,513억원입니다.
    유관기관 사업은 섬진강 수계 치수사업 외에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277억원이며 2007년도 요구액은 28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앞서 보고드린 내용은 4월말까지는 도에서 중앙 각 부처에 사업계획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각 실과소장님께서 이번 주까지는 도 관계부서에 가서 도에서 해당 중앙부처에 사업계획에 예산 배정이 되었는가도 확인하고 3월 29일 전라북도에서 동부권균형개발계획을 지사님께서 공표하셨습니다.
    참고로 동부권개발계획사업은 우리가 6개 시군에 2007년도부터 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지역특화발전분야 등 5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에 11조 399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 소관은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에 3조 7,94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도에 해당부서를 이번 주에 출장해서 2007년도 국·도비 확보사항과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챙기고 확인해서 다음 주에는 실과소장님을 모시고 부시장님께서 주재해서 2007년 국·도비 확보 및 동부권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 소관 개별사업은 12페이지로 신활력산업 허브육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07년까지 67억 3,500만원이 투자되는 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확보계획은 지금까지 2006년에 47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과 2005년 시정질문 및 답변 조치결과,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혁신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중에 중앙단위기관의 지방유치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전라북도로 옮기는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는 완주군 이서지역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도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기관 중에 일부를 분리해서 다른 지역에 안배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인력개발원이 말 그대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자치인력개발원과 농촌진흥청 및 연구기관을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계기관을 여러 번 다니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만약에 도에서도 13개 기관을 혁신도시로 묶지 않고 기관별로 시군에 배정한다면 도에서 지사님께서도 자치인력개발원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등을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인력개발원이나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등은 저희들이 시에서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필요성을 주지 시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 방침이나 추이를 보아가면서 동향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서가 기획혁신실입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예. 그렇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챙겨나가기는 하겠지만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자치인력개발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유인물을 별도로 잘 만들어서 여러 번 다녀오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 동향을 보아 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옆에서 그러한 과정을 지켜 보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관심있게 지켜 보고 계신 분들의 눈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모든 인적 동원을 통해서 2개 기관 정도는 유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으로 세계허브산업엑스포 행사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지리산 토종 약초 등 26개 업체가 1억 4,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허브산업엑스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자료인지 아니면 이번에 제출한 답변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제공했던 행사결과에 대한 답변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발췌해서 분석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오늘 처리결과 내용과는 상이한 내용입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우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이번에 낸 답변자료를 비교분석을 못해 보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은 항상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서면에 의해서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서 분석했던 내용이 추후에 집행부에 다시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과 금액이 서로 상이하다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위원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적어도 수치상에 나오는 자료만큼은 항상 정확해야 합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설사 4,000만원을 팔았든지, 7,000만원을 팔았든지, 1억 4,600만원을 판매했든지 금액의 크고 작음에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했던 투자비용으로 허브산업엑스포에 8억원을 투자하고 10억원을 투자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5일동안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중에 우리지역에 상품을 1억 4,600만원 정도를 팔았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투자의 효과만큼 나타났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 4,600만원의 금액도 설득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난 상품의 판매액은 이정도이지만 우리 남원지역에 대한 허브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전국적으로 우리남원을 허브의 메카로 부각시키는 눈에 나타나지 않는 남원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효과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실장님이 인정하셨듯이 자료만큼은 정확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수치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요구했든 한달 후에 요구했든 6개월 후에 요구했든 똑같은 수치가 나와야 만이 저희들도 우리직원분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에 대한 답변 중에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속에 남원역 주변개발에 관련된 계획이 있는데 신역사 주변이 그때 당시에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소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었죠?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 보면 "완료"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정만 되어 있지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나 추진계획은 없죠?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지금은 없고 여기서 "완료"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이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만복사지와 복음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에는 검토를 하라는 지적으로 받고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전한다면 예산문제라든지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완료"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부지 이전문제에 대한 추진단계는 없죠?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본 위원은 부지를 그렇게 묶어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해서 남원역 주변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현재 상태로 보면 발목이 잡혀서 개발할 수 없는 오히려 개발을 제한시키는 것으로도 되는데 물론 쉽게 풀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타당성검토를 해서 도저히 그곳에 시외버스터미널부지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지역을 해제해서 다른 민간인이 자본투자를 해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당초에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만 묶어놓고 전혀 추진계획도 없고 어떤 절차도 없다면 결국은 그 지역개발을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형식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도시계획관련부서도 검토가 되어야겠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개인이나 민간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남원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영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디더라도 발전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한 번씩 가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지역을 개발시킬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복음산이 가로막고 있고 또 역사 뒤쪽으로는 순수한 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산악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할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쪽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 앞에 토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복음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데다 일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신역사 주변이 너무 삭막합니다. 물론 지리적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투자를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투자할 수 있는 부지도 묶여있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개발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묶어놓아서 오히려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지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굳이 그쪽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지역을 해제시키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다른 쪽으로 재선정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 12월 29일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당초에는 우리 남원시 인구가 줄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남원역과 연계하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구가 늘지 않고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서 과연 그 부지가 꼭 적합한가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춘향제 일자문제를 과거에 본 위원이 여러차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하여 또 회의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춘향제 일자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보고 싶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시 차원에서 춘향문화선양회와 협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당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 재임시에 양력으로 했는데 양력으로 한 배경은 음력으로 하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못을 박아서 외국에 춘향이를 홍보도 하고 국제화, 세계화 하기 위한 큰틀이 있고 석가탄식일과 연계되기 때문에 했는데 일부 시중에서 옛날처럼 환원해야 한다는 그런 안도 있는 반면 현재처럼 그대로 해야 한다는 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의견을 더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현행대로 해야 맞다, 일부에서는 옛날 처럼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앞으로 날짜를 다시 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여러 가지 권장을 해서 양력으로 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이 부분은 다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의 의견들이 그런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춘향문화선양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속·시외버스가 대중교통인데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고속버스부지가 신역사 주변에 계획이 세워있다고 하셨는데 일반시외버스터미널도 사실 밖으로 나가야 하고 남원의 현실로 본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이 택시를 타야 이동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사례를 보더라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모두가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원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함 그리고 돈을 주어야 하는 불편함들로 인해서 승객들이 아주 불편한 위치에 처해있습니다.
    차후에 대중교통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고속버스와 더불어 시외버스도 같이 가야 합니다.
    붙어있지는 않아도 가까이 승객이 내려서 도보로 몇 분 정도라도 걸어서 갈아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남원시에서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관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관계부서와 철저히 협의를 하셔서 계획이 설 때에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교동 6면 테니스장 주차장 복개 부실공사 사례인데 재료를 대주는 레미콘회사와 시공업자간에 서로 부실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재료를 대주는 레미콘업자는 레미콘 재료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시공업자는 레미콘업자들이 나쁜 재료를 주어서 시공을 해서 그랬다고 하고 레미콘업자는 시공업자가 시공을 잘못했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덧씌우기 공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도 남원시에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이 부분도 감사지적사항이 되어서 바로 조치하고 보완을 덧씌우기를 했고 앞으로 그런 부실공사 부분이 또 생기면 바로 바로 재시공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농로쪽에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검토해 보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레미콘업자는 아주 더운 날씨에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아주 추울 때 보온장치를 잘못해주어도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원인규명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괜히 우리 시만 골탕을 먹는 것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를 보면 여러 건이 기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으면 "무엇을 하였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진행되고 있음" "해 오고 있음" 이런 것은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부분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완료"라고 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은 "완료"가 아니고 "진행"이지 않습니까?
    "해 오고 있다"는 것과 "하였음"은 언어가 완전히 다른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에서는 진행도 처리입니다.
    그런데 완료가 안 되는 것을 거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실장님께서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를 했습니다만 완료가 7건으로 별로 없고 진행이 52건이라고 말씀하셨죠?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리결과를 말하실 때는 꼭 완료해서 완료한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하는 것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예산 확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혼불 배경지 조성사업도 국고보조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고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도 연계해서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2007년도에 국비를 신규로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06년부터 사업이 계속되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신규사업만 계속하느냐 할 수 있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계속사업이라고 해야 실장님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덜 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아까 혼불 배경지 조성사업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은 계속했는데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신규로 확보를 하겠다는 뜻으로 신규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떻든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서류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변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페이지 보시면 허브관광산업센터가 산업건설위원회쪽으로 이관이 되었지만 허브산업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7억원씩 투자해서 실질적인 판매실적이나 효과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내용보면 1억 4,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브엑스포에 우리가 7억원씩 두번을 주었습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

○위원장 조영연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방만한 예산을 허브산업엑스포에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성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허브산업엑스포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판매도 많이 해야겠지만 남원이 허브산업의 메카로 허브산업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선점하고 중앙부처의 예산확보라든지 그래서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중앙에 알리고 남원이 허브산업하면 중앙에서 국비확보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보다는 우리남원이 허브산업의 메카를 선점하기 위한 부분에 비중을 몇 배 더 두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장님께서 국비 확보하는데 허브가 있어서 용이하다, 허브가 안 되면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줄어듭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하고 의회 위원들의 발언도 거기에 따르는 정확하고 통계에 의한 발언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은 한번쯤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향제 날짜 변경은 총괄만 기획혁신실에서 하지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은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필요하다면 설문 날짜 변경은 과거에 변경할 때부터 문제가 야기 되었고 지금 다시 변경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설문을 받고 문화예술축제의 전문가라든지 행정의 전문가도 많이 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질의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행정은 책임행정이기 때문에 답변은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전자리가 도시계획에 선정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인구증감의 영향 등 여러 가지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기위주로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방향을 몰아간다는 것은 행정도 시정을 해야 하지만 입법기관인 의회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동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역전으로 가령 도시계획편재가 그안에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면 오히려 사회적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역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행정에서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의 인구가 계속 증감하는 가능성이 있고 인구를 증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도하고 시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오히려 도심공동화를 금동, 왕정동, 동충동, 노암동쪽에서 부르짓고 있는데 자꾸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행정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예. 동의합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하고 타지역 사례는 같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시외버스를 당장 옮기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은 마치 직행버스 터미널을 옮기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동료 위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강석위원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경우에는 가까운 자리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치 동료 위원을 그렇게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그렇게 흥분하시지 말고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동충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역전쪽으로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만 한다 오히려 잘못 옮기게 됨으로써 역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강석 위원님의 질의와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흥분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홍보전산실장 김병한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립단계인 계획이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홍보를 무리하게 한다는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언론에 보도내용 제공시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회의시에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검토도 해서 가급적이면 진실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과소별로 경쟁적으로 보도 자료를 취합해서 시정을 홍보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 간부회의시 지적하는 사항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홍보전산실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이런 사실이 한번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홍보전산실장을 맡고 보니까 저희들이 하루평균 4건 정도의 보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로가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실과소별로 각종 시책업무나 행사추진시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자료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공보계장과 차석은 자료달라고 실과소에 연락전화하는 것이 임무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료를 잘 안 주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자들이 자료가 없으면 부실하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데 저희들 임무는 모든 시민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점, 또는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주간업무계획이나 일일업무계획을 봐서 또 월간업무계획을 봐서 저희들이 솔선해서 찾아서 또 공보계가 아닌 홍보계에서 별도로 기획보도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원시정 홍보차원에서 시정 소식을 발간하는데 지질이 좋지 않아서 품위가 떨어진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네번의 시정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1월, 4월, 9월에는 중질지로 잘 되었는데 7월에 면수가 16면에서 24면으로 갑자기 늘어나면서 돈이 없으니까 신문용지로 발행을 해서 지질이 나빴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선거법때문에 아직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끝나고 나면 7월 이후에 두 번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좋은 지질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원시 인구 및 출산율 변동 사항을 살펴본 결과 4년 동안에 1만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었다는 내용인데 인구감소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관계로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주민등록업무도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민봉사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계를 다음주 월요일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보다도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각종 부서와 인구증가 시책개발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구가 1년에 800명, 900명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사망보다도 출생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2,500명 정도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마치고 국가예산 확보에 대하여 저희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라고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항으로 중앙에서 개발해서 시군구에 보급하는데 건축, 지방세, 인사, 재정정보시스템 등 이런 행정종합고도화같은 시스템을 갖다가 시군에 공동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중앙에서 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2,400만원, 시비 3,700만원인데 2,400만원은 기 확보가 되었고 내년 예산도 행자부 전자정보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 4,900만원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언론에 대한 보도관련 자료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란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장되거나 부족함이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의 자료로써 또 홍보전산실의 임무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것 같이 홍보전산실에서도 홍보업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과했느냐 부족했느냐의 부분은 양심상의 문제이고 정도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직원님들이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접수해서 보도자료를 냈다면 왜 이런 지적이 나왔겠습니까?
    시정이 돌아가고 사업의 추진 성과를 우리 위원들은 많은 공부와 연찬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지나친 과장된 이런 자료들이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기대 이상의 충족을 갖게끔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오는 상실감, 박탈감,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러한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를 경쟁적으로 홍보 자료를 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내용에 의한 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남원시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우리 남원시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나치지 않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넘치는 것은 부족함 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추후로 실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활발하게 하십시오.
    홍보 활발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있는 사실 그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실과소별 실적도 그 부서에 없을 때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챙길 것은 챙겨주시고 너무나 과장된 홍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온 대지 위에 봄내음 향기로 가득한 싱그러운 4월을 맞이해서 오늘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사항 그리고 200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사항 그리고 200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3건, 시정질문 사항 22건으로 처리사항을 보면 진행 16, 완료 45, 불가 2건으로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은 총 15건의 국가예산 편성일정에 따라서 그동안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로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살기좋고 희망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2007년도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음과 양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관련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황순창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홍렬 재무과장은 중앙에서 손님이 와서 현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형태 징수담당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풀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시장 풀비를 2005년도 상반기 5월 중에 전부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상 풀사업비가 연초에 읍면시정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긴급사업의 적기시행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가급적 예산을 안배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와 면사무소 화장실 등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풀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시정설명회때 건의가 되고 내용이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사항으로 불가피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가능한 시급한 민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업무가 지역경제와 관련이 되는데 2005년도에 경제와 관련된 교육이수자가 3명뿐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기업에도 1개월 이상 장기적인 교육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역혁신인력개발원과 전북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경제관련 교육을 관련부서 담당자가 다수 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이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된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을 사전에 이해 시키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장조사 측량시 주민대표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견실시공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사업으로 경상사업비 1,800만원을 사용했는데 사후 정산관리를 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검토 및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부 신문지상에 남원시고위공무원들의 폭력행사 등 문제가 보도된데 대해서 이것은 일부 극소수의 직원이지만 전체 직원에 대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직기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청원조회 등을 이용해서 직원들에 대한 수시 공직기강교육을 실시하고 차후에 유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발굴한 특수시책이 효과를 거양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기업 및 공장 유치 등에 공헌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점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와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년미만 통장 자녀라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남원시 통·리장자녀장학금조례 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통·리장 2년이상 근속한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있게 조례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실과소 가운데 예전에는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변동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군구는 자치행정과, 시군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은 시인데 자치행정과로 함에 따라서 군구같은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부서명칭은 시민들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부서명을 바꿈으로 인해서 혼란도 우려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 군산, 익산 등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총무과가 있고 행정지원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제, 정읍은 우리와 유사한 곳으로 총무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타 지역에서 전입된 공무원은 일정기간 읍면동에 배치한 뒤에 본청에 전입시켜야 기존 직원들에 대한 사기나 인사질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구례군에서 사회복지직 1명이 전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우선 배치를 했었는데 금년도 1월 25일 인사시에 대산면으로 전보 조치해서 질서를 잡았고 이후에 타시도 전입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동 배치후에 본청으로 전입하도록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대다수 행정직 공무원이 많고 기술직 분야를 챙기다보니까 소외된 감이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타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작년에 특별임용시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해서 합격의 당락을 면접시험으로 결정하면 당사자들이 승복을 인정 안 한다든지 또 오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남원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보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누어서 필기시험에 1차 합격이나 동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접시험에서 최종 임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면접시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일부자치단체에서는 기능직 6급을 청사관리나 차량관리 등에 담당을 부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남원시도 기능직 공무원을 담당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는 기능직이 이번에 1명 조치를 해서 현재 6급이 6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운전이 2명, 사무보조 1명, 서무 1명, 기계 1명, 전기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일반업무를 바로 담당하기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기능직 6급 직원관계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정 부서에 배치를 하여서 거기에 자체 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흥수 재경향우회장님이 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칭찬운동본부를 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기틀을 재정비하고 홍보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승화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민간차원의 칭찬운동실천본부가 구성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직접적인 개입은 자칫 칭찬운동본부의 순수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환원되면서 7급에서 8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된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서 7급으로 환원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이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7급으로 환원하기는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과 본청 사회복지직 간의 순환보직을 대다수 사회복지사들이 원하고 있고 본청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근무 직원은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3명은 원래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2년도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개 저희 인사룰이 본청에서 승진이 되면 면으로 나가는 순환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당초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면서 본청에 배치가 되어서 4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및 행자부에서 재무과에 과표담당을 신설하도록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세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3월 14일 인사시에 과표평가담당으로 신설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세무직 직원들이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무공무원 근무평정시에 이것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할 때 체납세 징수, 세원 발굴 등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춘향장학재단기금 조성이 25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이자수입 9,000여만원 범위내에서 관내 우수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학력증진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억원의 규모로는 명문고 육성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규모의 춘향장학기금을 확충하여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명문고 육성사업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타사업으로 관내 2개 고등학교 한국경마축산고와 제일고가 자율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육성과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 골프학과 신설,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참여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읍면동 순회설명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매년 연초에 읍면동을 순회해서 주요 시정계획을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정설명 시에 건의사항으로 약 222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94건은 완료하였고 4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건은 중장기계획발전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시정설명회에서도 184건이 건의가 되어서 가능한 것은 조치를 하였고 별도 관리하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실거주지 옮기기 실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외 거주자가 137명이 있었는데 그안에 쭉 추진을 해서 81명이 우리 관내로 완전히 이주를 하였고 주소는 물론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거주를 81명이 옮겼습니다. 56명은 부득이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직 실거주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계속 남원지역으로 옮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직자가 솔선수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에 풍부한 인적 자원이 없어서 시민의 장 위상이 격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민의 장 수상자 선발은 각계의 추천을 받고 시민의장수여조례에 의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때는 그 분야는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장수여조례에 부합되는 공로자가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과 연계한 남원사랑카드 사용과 행정자치부의 신용카드 사용지침 준수에 대하여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사랑카드의 기능이 여러 가지 타 카드와 비교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하는 것을 협의해서 개선하였고 우선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갱신을 전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법인카드도 사랑카드로 갱신을 해서 시에 적립금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부서별 집행 예산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필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2005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외국인 등록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송동면에 거주했던 외국인 3명이 행방불명인데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현황은 잡고 있지만 외국인 등록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지를 체류지 관할 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사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경찰청 지정 공무원, 중앙소속기관 공무원들이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관계에 대해서 유기적인 연락을 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그런 사항을 전화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관계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 측량시에 철저한 측량이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GPS측량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측량검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차가 30㎝에서 5㎝이내로 줄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신운반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납부가 남원은 50,000원, 전주시는 500원을 징수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항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국·도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사항은 읍면지역의 도로명 주소사업 1건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동지역은 다했습니다만 시의 읍면지역은 전국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 각각 1억 5,000만원씩입니다.
    저희들이 15개 면에서 업무량은 노선수가 460노선이고 건물동수는 167,000세대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중에서 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시비와 도비만 확보하는데 주력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실시가 되면 기초조사하고 도로명체계 구성, 도로명 부여, DB구축사업 등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종합민원과 읍면지역의 도로명 주소 사업 국·도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담욱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문화관광과장 진담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내용에 대한 우리 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7건으로 완료 3건, 진행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품위 격상을 위해서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확보하여서 관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국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비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가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완공되면서 미확보된 도비 7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미확보된 도비 7억원은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건의해서 지금 집행부 안으로 계상이 되어서 4억원만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궁도장 황산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서 33명의 회원을 확보하여서 지난 2월 25일에 상시대회를 개최하고 매일 오후 두시에 연습을 하고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 코스가 시내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교통에 많은 영향이 있어 코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스가 가장 적절하고 지형 지세가 완만해서 마라톤 매니아에게 좋은 코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원 앞을 통과해서 남원대교로 해서 주천선으로 가서 이백으로 가서 효기리를 거쳐서 척동마을로 해서 이백 내동에서 반환점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코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약 3,400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4,40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3일에 이 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재시공을 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춘향제 행사에 홍보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해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더 많이 쓰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행사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정 규모의 홍보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많이 절감을 해서 체험행사나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새로운 춘향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가 전국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흥부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춘향제 행사가 약간 쇠퇴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흥부제전위원회와 지난 4월초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시민여론과 제전위원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격년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남원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와 현대감각을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집중 개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남원관광지 등 기존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국악의 성지나 지리산 환경공원, 허브밸리 조성, 구 서도역 촬영지, 루미나리에 등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여서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관광이 경쟁력 확보를 다지고 향토 사료의 디지털화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고유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축제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축제를 실시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지역마다 축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수축제가 되도록 집중 육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도입과 창출을 해서 축제가 원만히 치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5년도에 용역착수를 해서 11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작년 12월 23일에 기공식을 갖고 금년 2월 27일에 재착공을 해서 지금 지하 옹벽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봉에 집중 육성 투자되고 있는 배경과 연계한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대비 경제효과 등의 기본조사 여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민자유치 100억원의 유치 의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투자하기 보다는 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봉지역 외에도 혼불배경지 조성, 오리정 개발, 구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루미나리에, 섬진강권 영상벨트 등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전 시내가 관광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성관 복원과 관련하여서 용성초등학교 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당분간 용성관 27동을 복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산해 보아도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복원이 어려워서 용성초등학교가 시설을 한다거나 용성초등학교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현 위치현 부지에 하는 쪽으로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사업비 50억원 확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개발은 균특재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고리를 걸어서 연차적으로 균특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루미나리에를 설계해서 8억 8, 400만원에 낙찰되어서 1, 100m구간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광한루 서문에서 이쪽으로 게이트를 설치하고 4월 25일경에 점등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향제 및 허브엑스포 등의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춘향제와 허브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5월초에 치중되는 춘향제를 5월 20일 경으로 일자를 변경하면 어떤가 하는 지적도 춘향제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도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만 날짜는 고정적으로 5월 5일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원관측소가 1968년 12월 19일 관측 이후 37년간 비오는 날짜를 조사해 보았더니 음력으로 했을 때는 약28% 정도 토요일에 비가 왔고 양력으로 한 후에는 24% 정도 비가 와서 약 4% 정도가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국제화를 대비해서는 양력으로 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북매일 정복규 논설위원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학술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반박자료가 관건인 사항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똑부러지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문화계, 학계 등과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충분히 저희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상설공연을 남원민속국악과 연계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과 시립국악단의 상설공연 추진계획으로 외지로 공연을 나가는 것보다는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방향 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으로 민속국악 상설공연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음악분수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인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남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설프로그램을 위하여 마당극 특별공연을 여름 피서철 화요일에는 3회에 걸쳐서 실시하며 전통과 희극적인 요소가 결합된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국립민속국악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남원국악의 관광상품과 브랜드화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공인국제규격에 미달된 시공을 해서 철거하고 재시공을 했습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흥부제 행사와 시민의 장 선발 수상에 대하여 흥부제 및 시민의 날 행사의 격년제 개최, 흥부제 행사종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흥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격년제 문제는 제전위원회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문제는 지난 4월초에도 위원님들과 만나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민이 화합과 단결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체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종목을 약간 변경해 볼 계획도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기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은 거의 다 계좌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카드나 계좌이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예산확보 관련하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로 약 10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국비 45억원, 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41억 5,000만원입니다만 현재 도비는 22억 5,000만원 중에서 15억 5,000만원은 확보하였고 추경에 3억원이 되겠고 4억원만 미확보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여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남원관광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권 종합관광개발과 연계하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억 1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후에 용역보고서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2억 1,700만원을 균특에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5일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최대한 예산을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9건에 13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건에 14억 9,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전북도와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으로 현재 실내체육관은 150억원 규모로 2,000석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비만 5억 2,400만원을 들여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원을 방문해서 빠르면 용역이 5월 중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남원시에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저희도 당부를 해서 거기에서 문화관광부로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기획예산처로 균특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이후에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춘향골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20억원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2억원을 확보하여서 설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균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구 서도역 영상촬영지 조성사업과 혼불배경지 조성사업은 섬진강 영상벨트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현재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확정되면 그후에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섬진강 영상벨트가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일순위로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담욱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지리산반달곰축제 마라톤대회의 주최가 남원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남원시체육회, 남원시생활체육위원회마라톤협회라고 되어 있고 후원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남원농협시지부, 남원육상경기연맹인데 종목시상을 환경부장관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이름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시상은 코스별로 1위에서부터 5위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합니다.

○배종선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환경부장관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쪽에서 마라톤대회쪽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쪽에서는 상장이 오고,

○배종선위원   상장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상장입니다.

○배종선위원   상품이나 금액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리고 저희가 전마협에 3,000만원을 주어서 3,000만원 한도내에서 다 해결합니다.

○배종선위원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남원지리산반달곰마라톤대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희 남원지역 경제와 소득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환경부쪽에서 원하는 반달곰이라고 하는 환경과 관련된 그런 타이틀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명칭이 지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곰이 우리지역에 있다는 것을 인식 시킴으로써 지리산이 결과적으로 남원 것이 되기 때문에 남원 홍보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리산반달곰이 남원만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반달곰이 어디 한 곳에서 고정적으로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 일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 편한 쪽으로 생각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환경부나 국립공원에서는 상장만 준다고 하면 어차피 상금이나 예산지원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달곰마라톤 대회를 저희 지역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한번 잡아보았으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 지리산에서 나오는 고로쇠를 남원지리산 고로쇠 마라톤대회라고 타이틀을 붙여주면 결국은 고로쇠는 남원 지리산에서 나온다는 것이 홍보가 될 것이고 또 고로쇠가 나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품으로 고로쇠를 사서 주는 것으로 유도 시킬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저희 고로쇠를 채취하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라톤대회 참석하신 분들이 그날 오셔서 지리산 고로쇠를 사 갈 수 있도록 한다면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고로쇠가 그 시기에 채취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배종선위원   일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고로쇠 나오는 시점으로 전마협이나 주관단체에 협조 요구를 해서 그 시점으로 일자를 변경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그런데 마라톤은 기후 관계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마라톤 협회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3월경이 마라톤을 하기가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전마협에서 4월을 주장한 것은 4월에는 마라톤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4월이 가장 좋기 때문에 4월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은 없기 때문에 2월나 3월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매니아들이 춥고 매우 힘듭니다.

○배종선위원   본 위원이 마라톤쪽 관계자들과 마라톤 실제 마라톤만 다니면서 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3월에 고로쇠가 나올 때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시점이 날짜가 춥지 않느냐고 했더니,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 부분은 연구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지리산을 배경으로 반달곰마라톤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까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달곰 관계는 저희들이 경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구례군수가 "남원에서 반달곰마라톤대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갔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놓쳤다 사회단체나 관계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배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상가에 미치는 방향은 한번 심도있게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반달곰마라톤대회를 하더라도 시점을 고로쇠 나오는 시점으로 해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병석 위원님이 구 도심지역 공동화 현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 10억원 정도로 루미나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마치 구 도심권 활성화대책이 완료가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조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루미나리에 설치를 하는 것만으로 구 도심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저희 과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광한루 주변에서 토석거리도 검토를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업무 소관 중에 관련된 부분만 조치결과라고 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것은 활성화 대책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 삼자가 보았을 때 이것으로 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구 도심권 활성화 대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토석거리는 발주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용역비 3, 000만원을 사용하는 사용용도가 단지 토석거리를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느냐,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입니다.

○송우섭위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용역비로 세워졌으니까 그 부분의 용역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납품은 언제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발표회라든지 기초자료가 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동충동, 죽항동 일원을 다닐 기회가 있어서 역전을 중심으로 법원사거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서문 4가쪽을 다녀보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이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남원에 구 도심지역이 정말 공동화 현상인데 이러한 상태로는 큰일이라는 뉘앙스에 따른 체감보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다녔을 때 느끼는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주거지 현상을 보고 본 위원도 이렇게 까지 심했었느냐 느낄 정도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루미나리에 설치도 용성초등학교에서부터 광한루까지 신협사거리에서 순창사가까지만 루미나리에를 설치해서 다소라도 활성화 대책을 세우겠다고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동충동, 죽항동 일원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구 도심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더 집중적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송우섭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루미나리에는 공동화 현상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나의 유인책으로 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올해 춘향제 행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춘향문화선양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는 몰라도 지금부터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인터넷 설치나 다양한 시민이나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작년도와 재작년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까지 표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가되었든지 제전위원회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좀더 투명하고 문화적인 춘향제 행사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지 다른 방향으로 힘을 쏟는다면 불행한 일이라는 경고를 해 드립니다.
    꼭 관철을 해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리 민간제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직접 관여는 못할 망정 조정해 주고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끝으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문화관광과 소관만은 아닌데 행정과 의회가 공동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화, 공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들 자체가 여론의 공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화 방법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대책은 하나도 없고 자꾸 시장께서 어디에 가면 도심공동화, 의회에서도 공동화, 공동화 이러는데 이 자체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머리를 짜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여론으로 말로 한다고 해서 도심 공동화가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도심공동화는 누가 인위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 진 것은 아닙니다. 이쪽이 개발되면서 지형자체가 개발되면서 그쪽이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이 조금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만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동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안 하는 쪽으로 본 위원부터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남원사회를 자꾸 오히려 여론으로 공동화 시켜 버리면 어떻게 힘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반성하는 기회로 삼기로 합시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남원 이몽룡이 성몽룡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창녕 성씨 가문에 종중에 가보면 연구자료가 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남원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그때 시정질문결과 답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학문적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충분한 접근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춘향제 끝나고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가서 보시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그때 주장했던 종손이 있으니까 그분도 만나보시고 논설을 썼던 정복규 씨와 대화도 해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악상설 공연을 남원민속브랜드화해서 상품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느냐는 요지인데 사실 외국에 가보면 국악보다 못한 민속공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상품화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주를 하는 상설공연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뜻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속국악이 있는 곳이 남원과 진도 두 곳밖에 없는데 먼저 우리가 공연장을 선점함으로써 하나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예산확보 22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원이고 확보된 예산이 12억원이고 나머지는 균특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2억원은 확보되었죠?
    지금 추진사항에 계획, 계획 해 놓았는데 4월에 투융자심사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지금 실내체육관 부지와 테니스, 인라인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지형에 하는 것은 실내도면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만 현 지형을 보면 절토를 해야 할 부분과 성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의 위치가 정확히 잡히고 난 후에 테니스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실내체육관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지가 문제군요.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위치는 들어가면 좌측에 되어 있는데 절토할 부분과 성토할 부분이 있어서 면적상으로는 실제 도면상은 가능한데 현지에 가서 보면 깎고 성토를 하다보면 위치가 약간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은 장비가 좋으니까 면적만 나오면 깎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아니, 지적은 수평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깎았을 경우에는 종이상으로 보았을 때는 면적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배치를 한 후에 테니스장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설계들어 갈 때는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하겠지만 현재 국가대표를 지냈거나 감독직을 하는 남원출신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충분히 사전 교감을 하시고 서로 컨소시엄을 한 후에 설계를 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것 다시 뜯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복규 씨가 논설위원입니까? 교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논설위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잘못 오도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완벽하게 정복규 교수가 잘못을 시인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환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9일 사망한 운봉읍 산덕리산 78-7번지 한양희 씨의 장제급여를 부양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사망자에게 지급한 것이 부적정함으로써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 6일에 복지전담공무원 24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전산입력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서 장제비 신청요령 등을 통해서 조치했습니다.
    2005년도 상·하반기 취약계층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총 2,757가구를 조사하여 12가구를 수급자 측정을 할 수 있었으며 352가구를 차상위 및 보육료 등 법정지원을 하였으나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향후 누락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수시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제조사 및 분기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 보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 지원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노인복지시스템 운영 등의 대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웰빙복지타운 조성을 위해 2006년 보건복지부나 농림부의 농어촌 복합노인시범단지 조성을 건의하였으나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고 정부정책 노인복지시설 개념이 실버타운, 복지타운 등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시설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정부정책에 맞추어 운영이 필요하며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지역에 맞는 소규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올해 소규모 다기능시설로 3건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9억 8,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으로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국도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지면 옹정리 일대에 생가 복원, 관람실, 화장실 등 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국비는 4억 3,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도비도 도에서 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도비와 관련된 시비예산은 추경에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억 6,80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4억 3,200만원으로 9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신청도 했고 보훈청을 방문해서 협의하고 전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화장·납골시설 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광치동 현재 있는 시설에 화장로 1기 증설 및 보수 안치대 1,000기를 증설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4억 2,000만원, 도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요구액 중에 국비 4억 2,000만원과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인데 도에서 현재 사업협의로 선정해서 도에서는 장사시설관계로 남원시에서 제출한 사업이 거의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세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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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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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기획혁신실장	변윤현
홍보전산실장	김병한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진담욱
사회복지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