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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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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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2월 16일 (목)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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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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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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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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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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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보건사업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지난 1월 25일자 보건사업과장의 명을 받은 윤명순입니다.
    짧은 기간동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조직은 1과 6담당의 보건소와 15개소의 지소 그리고 23개소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162명으로 정규직 11명과 공중보건의사 39명,

○위원장 정준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관내 의료약업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세출예산액은 45억 1,794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1% 증액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송동 양평, 주천 덕치 보건진료소 신축이 완료되었고 사매 보건지소와 주천 하주 진료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현지평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북유럽 4개국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 홍보 우수 시로 선정된 바 있고 또한 한방특화사업 경연대회 결과 4위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재활보건사업으로 재활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 2006년도 재활실 운영계획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역시 금연클리닉 전국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된 바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어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여 완공되었고 건강체력측정 및 운동장비 38종을 구입하여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동처방상담 및 체력 측정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방무의면 이동진료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우수보건소로 선정하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1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단위행사를 3회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48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39개 공공보건기관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14년까지 151억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매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주천 하주보건진료소 신축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는 보절면 보건지소, 사매 대율·덕과 신양 보건진료소는 금년 1월 중에 국비가 내시되어 2006년도 추경에 반영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대강 생암·대산 대곡 보건진료소는 신축사업으로 2006년 5월중 착공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심의를 거쳐 설계중에 있습니다.
    낡고 노후된 공공보건 의료시설의 현대화로 농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의약업소는 총 244개소로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불법행위 방지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를 반기 1회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부정의약품 및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년1회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확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질병 모니터망 176개소를 운영하고 해빙기 방역소독을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 동안 하절기 방역소독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기간을 정하고 추진중이며 예산액은 2억 3,644만 7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기 월동 해충 구제를 위한 초미립자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월동모기 유충구제로 성충모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기 방역소독을 읍면지역, 동지역, 취약지역 등에 철저히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 및 시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한센 등록 관리자는 현재 163명으로 정착촌 환자 115명 재가환자 45명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총 6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성병 및 에이즈 검진 대상업소는 197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717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센 정착촌 지원사업 2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은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견에 주력하고 성병검진 역시 1,212명을 실시하여 정기진단을 통한 성병조기 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검진 실시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정의 경제적 비용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경감케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0,769명에 사업예산 4억 7,308만 1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검진 사업 2,421명, 건강검진사업 680명이고 암 환자 및 희귀 난치 의료비 금액은 117명에 2억 8,010만원입니다.
    한방무의면 이동진료 및 각종 행사장 및 행락지 의료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대상은 4,578가구이며 등록관리자는 현재 2,536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107만 2천원이며 80%가 자체예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정방문 대상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치매, 노인성 안질환관리, 관리자 중 고위험자 영양제 보급사업을 연중 추진하며 등록 간질환자 관리를 월 1회,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혈압측정 및 합병증 검진을 각각 14,689명과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성화 경로당을 방문하여 동지역 5개소, 읍면지역 16개소 등 21개소에 168회 2,520명의 건강관리를 하겠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역시 1억 1,825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여 만성질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과 재입원율을 감소하게 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지역사회 거점 재활사업입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5,380명이며 중점관리대상은 137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45만원입니다.
    먼저 재활사업팀을 구성하여 1월중에 재활사업 세부계획서까지 수립 및 협의체 구성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장애인 기초조사로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3월 중에 보수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허브(Herb)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제공을 주2회 전년도에 이어 계속 실시할 것이고 재활장비 대여 역시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거동불편자 이동목욕사업 등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증진에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한방거점보건소로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2차년도로써 한방건강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홍보와 프로그램 정착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567만 4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홍보·교육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특성화사업인 척추건강교실에 대한 사업 틀을 마련하고자 관내 중학교 2학년 1,100명을 대상으로 척추건강이 평생 건강임을 인식시켜 바른 건강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풍예방사업으로 남원시 유병율 1위인 고혈압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기공체조를 3개월 단위로 10회 실시하며 한방 가정방문 역시 중풍환자 중 진료 및 투약 필요자에게 월3회 방문을 실시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비교우위에 있는 한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구에 대해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구강 등 건강 생활실천사항과 관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크게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구분되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연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역시 전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운동지도교실은 비만, 노인, 고혈압, 당뇨로 연중 8기를 실시하여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은빛건강교실 역시 18개소를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실 역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치보철사업, 구강보건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으로 주 사업대상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9,126만 5천원이며 사업내용은 출산지원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대변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은 409명으로 전년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고 2005년에는 141명을 지급했었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불임부부지원 22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 등을 계획하였고 모유 수유장비 전시 및 대여 역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및 척추측만증 검진과 국가필수예방접종 소아마비 외 10종으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결혼하여 임신, 출산, 양육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에 대한 대응, 인구자질 향상시책을 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위원 입니다.
    금년부터 물리치료를 면으로 이동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물리치료사가 8명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장춘환위원   물리치료사가 없는 면은 7개 지소가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6개 지소입니다.
    인월은 물리치료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을 제외하고 6개소 입니다.

○장춘환위원   각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에 치료장비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장비는 작년도 결산추경에 세워진 것은 구입이 되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구입 중에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물리치료사가 없는 면에 물리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섯 분의 물리치료사가 부족한데 이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6명을 더 충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 형편상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려야 도와주는 것입다. 의회에서 하자고 하면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안 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도 물리치료를 의료원에 가서도 하고 보건지소에 가서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다섯 번이니까 월·수·금이나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 3일간하고 이동진료는 이틀 화·목으로 정했습니다.

○장춘환위원   면 단위에 치료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은 연로하신 분이 많습니다. 전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안 계셔서 들어가는 불편사항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 전부 연로하셔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이동치료를 하지 않고 물리치료사를 6명 더 충원해서라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사업은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데 업무중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가 다 타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참고는 해 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5년에도 인월 운봉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원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사업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그 외의 활용은 제대로 다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면단위에도 보건증진센터를 각 부락에 몇 곳이나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단위에는,

○김재덕위원   보건지소 말고 부락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주민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면단위는 그런 경우가 없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농촌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은 방역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임정인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계획으로 보면 우리가 2월에서 3월, 6월에서 9월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기에 방역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방역단이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방역단들을 철저히 지도해서 이 시기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 시기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희귀 난치병을 보면 거의 장기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 계속 몇 년 동안 받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예산상 들어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남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혹시 있다고 하면 철저히 그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제 보급은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영양제로 영양제 보급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영양보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고 중앙에서 가격대가 선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영양제는 저희 시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 십원대로 가고 나고 있는 품목을 높여주어서 실질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우선 소장님께서 노력 하셔서 보건소나 진료소 건물이 깨끗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잘 나타납니다.
    그동안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고 현재 대강 보건진료소, 사매 진료소, 주천 이렇게 쭉 했는데 보절, 사매, 덕과 순으로 신축할 계획이신것 같은데 2006년도에 는 몇 동이나 신축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2006년도 사업으로는 5개소를 국비 및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보절 보건지소, 사매 대율, 덕과 신양은 국비사업입니다.
    대강 생암과 대산 대곡보건지료소는 시비사업으로 5개소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5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지소와 진료소의 신축 비용이 각각 다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평수가 다르니까 다릅니다.

○최희철위원   앞으로 신축해야 할 지역이 몇 곳으로 파악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 보건지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사업까지 끝난다면 9개소를 신축하게 되고 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최희철위원   나머지 6개소는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계속사업으로 합니다.

○최희철위원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내지역은 현재 연도수가 오래 되어서 가서 보니까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만 많이 오면 한쪽은 누수가 되어서 항상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던데 그런 것들을 우선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2003년도에 건물진단을 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사업으로 보절면과 산내보건지소 2곳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각 자치단체 보건지소 신축은 1개를 원칙으로 해서 산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래도 깨끗한 분위기속에서 시설이 좋은 곳에서 진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축한 곳은 물리치료 시설도 준비되고 최신식으로 다 지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공간이 넓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소장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빨리 짓도록 하시고 늦게 지으면 더 좋습니다.
    (장내웃음)

○간사 장종한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있는 보건지소는 월·수·금 3일 근무하고 이동진료를 하는 곳은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근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장단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제일 빠르니까 홍보를 하셔서 진료를 받으러 와서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에처럼 5일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멀리서 나왔다가 시골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2-3㎞ 오셔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하신 후에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주생 금지보건지소는 통합 보건지소이기 때문에 이동진료를 나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장종한   우리지역뿐이 아니고 그 어느 지역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남원지역에 어린이 바이러스 장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바이러스 장염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남원에 각 병원마다 바이러스 장염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각 병원으로 연락해서 파악해 보시고 원인분석도 하시고 예방도 할 수 있으면 예방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좋은 정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린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합해져서 간단해진 반면에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7월이 되면 재구성이 이루어 지니까 그때는 자세하게 분류를 하셔서 알기쉽고 세밀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모든 시민 대부분이 인근 순창의 경우는 300만원인데 우리 남원시는 30만원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 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까지 명시해 주고 출산장려금은 우리가 피부에 느끼기에 적습니다.
    시민들이 출산장려금을 보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형평성에 맞구나 하는 정도로 되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현원이 51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난번 인사에서 100% 충원이 되었습니다.
    농어민단체는 5개 단체에 4,10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시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6,500만원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전통테마마을 3개소를 육성해서 농촌 관광소득원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지도 분야에서 칠레이리응애·진디벌 등 천적을 증식해서 시설딸기농가에 분양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농업은 좀 미진했습니다. 40억원 목표에 32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주산작목 우량종묘 생산은 딸기묘 27,000여주를 공급했고 조직배양 씨감자 원원종 2,000㎏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265페이지 금년도 저희 센터 전 직원이 매진할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그리고 전문농업기술 교육 강화에 두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친환경농업, 고품질쌀 생산, 한방 및 허브산업 등 성장 가능한 농산업의 적극 개발육성 등 11개 항목을 선정하고 전 직원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업무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 등 9개 항목을 편집된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로 교육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6개 과정에 금년도 교육목표는 14,660명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유통 및 경영개선기법과 품목별 수출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6일 시작해서 1월 23일까지 2,200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품목별 수출교육, 교통안전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등 연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흥부골 농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입니다. 2개조를 편성하여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농번기는 영농현장 및 민원의뢰 출장 수리를 위주로 하고 농한기에는 농기계 보관 및 정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은 2월과 7월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용 농기계를 노약자 및 부녀자 등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 농기계 교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업인 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 5개 단체에 4,1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목적으로 새기술실천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며 농촌 젊은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영농 4-H회 회원의 영농기반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전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아영면 아곡마을과 주생면 막동마을 2개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20개소와 농작업개선 보조사업 50농가는 선정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활기찬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기존마을과 신규마을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기존 마을은 산동 부절에 있는데 주 내용은 짚풀공예 및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주로 있습니다.
    신규마을은 금년도에 선정했는데 대산면 운규마을 한 마을만 신청되어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고사리 재배시범사업으로 1㏊ 조성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도시민이 찾고 싶은 농촌마을육성으로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은 1개마을로 인월 달오름 마을이 완료되었고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사업으로 운봉에 있는 용산 춘향허브마을과 보절면 도용리에 있는 추어마을 2개 마을이 2년째 사업으로 각각 1억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테마마을 대상으로 애기시래기 생산포장 판매사업을 전개하고 미꾸라지 사육 및 음식개발 시범사업은 보절 용평마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농촌생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농촌여성 소득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 포장개선 1개소와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선사업은 기존 일감갖기 사업자 중에서 포장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고 향토음식 맥 잇기 시범사업은 2005년도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7개 상담소가 있는데 독립건물이 10개소, 시·면청사내 부속건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재청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순회하면서 영농현장을 출장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 계획은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연구모임 등을 활용한 현장 새기술 보급과 농업인의 사랑방으로 운영하며 각종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을 알선하고 시험장이라든가 시범농장 등 현장을 견학하는데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농업기술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며 주요 농정 시책 및 현안사항을 시기별로 계절별로 생동감있게 보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1,200회에 걸쳐서 보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계획은 지역특화작목과 새로운 소득작목 품질 우수성을 집중으로 홍보하고 인터넷과 홍보매체를 활용한 영농기술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확산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술 홍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품목별 교재 및 리후렛을 제작 활용하며 전문분야별 전문도서와 비디오 교재를 확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술 제고 등 17개 사업을 자료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술 제고는 쌀 생산에 있어서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특히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질소질이 품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질소질을 줄여서 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또 스테비아 이용 고품질쌀을 지난해에 처음으로 출시했는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 확보에 역점을 두고 기술지도와 농가의식 개혁을 할 수 있는 점에 역점을 두고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전 작물 특성화 및 기능실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전 작물 소득화를 위한 신육종 품종 도입을 확대하고 토양 검정을 확대해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양 검정을 금년에 3,200점을 실시하고 천적 증식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삼색고구마 시범재배라든지 검정콩 새로운 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근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해서 농가에서 토양 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279페이지 식량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유통개선 등 6개사업에 2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농가 기술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부분경운 이앙재배라든지 우량종자 보석찰벼단지를 중점적으로 잘 육성해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2006 남원세계허브산업 엑스포 추진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과 관련된 정책, 시장 교섭력을 선점하고 수도작이라든지 대체농업작목을 개발육성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역소득화하는 쪽에 허브산업엑스포가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개 업체 전시 판매를 비롯해서 허브관 운영, 다양한 체험, B2B 행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허브산업이 주춧돌을 잘 놓아서 그야말로 허브산업이 남원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채소류 생산성 향상 및 새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류 관계는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특히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또 고품질생산에 대한 브랜드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쌀농사, 벼농사 대체작물을 새로운 작목으로 발굴해서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에 있어서는 수출을 확대하고 또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또는 참죽나무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작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셀레늄 기능성 농산물이 부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험재배에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1차 보고 드리고 이러한 기능성 농산물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채소원예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하우스 경보시설 등 9개 시범사업에 4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프리카가 수출작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육모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육묘시설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83페이지 생력화 청정고추 생산은 최근에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희 농가들도 청정고추생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이런 쪽에 사업확대가 요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이렇게 추진하고 내년도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진흥과와 협의해서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과수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현재 과수면적이 688㏊로 되어 있는데 특히 과수에 있어서는 FTA 체결과 그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10년까지 약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 금년에 13억원이 투입되어서 그 예산이 차질없이 농가소득 증대에 있어서 복숭아는 가온재배를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대재배라든지 기계 조피제거기 활용, 기능성 과일생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과수가 FTA에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료에 나와있는 최고 품질 과수(TOP FRUIT)가 있는데 지난해에 진흥청에서 TOP RICE라고 하는 최고 쌀을 생산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에 약 35만원 정도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기준치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지역에는 과일중에서 배가 TOP FRUIT 최고과수품질을 생산하는 과수로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생산하는데 시범사업이 진흥청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85페이지 과수원의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 등 4개 사업에 8,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웰빙과수 석류 실증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전망이 밝아서 금년에도 1개소를 더 추진하고 확실한 정립을 해서 농가소득작목으로 정착하는데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춘향화 절화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28㏊ 꽃재배 농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종을 새로운 화종으로 바꾸어주고 특히 금년에는 백합이라든지 아이리스를 32만본을 수출해서 3억 5,000만불의 외화를 벌어들일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화종으로 유스토마를 우리말로는 꽃도라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규품목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고냉지 화훼에 있어서는 연작 장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연작 장해 해결을 위한 토양처리를 금년에 추진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양잠이 과거에 비해서는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누에가루라든지 잠분이 농가소득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셀네늄 버섯이라든지 홍삼, 고사리 단지 이러한 전략작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특용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생토종 약초 실증재배를 금년에 해 보겠습니다. 백화사설초라는 약초가 있는데 간염이나 충수염 등에 효과가 있는 약초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이고 특히 참죽나무를 금년에 보급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가능성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또 수출잠분 건조기를 보급해서 잠업에 있어서 수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수출 농산물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수입되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수출작목을 개발하고 또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수입개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농가들이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출농산물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을 4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경쟁우위 작목에 대해서는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보급에 역점을 두고 최근에 우리지역에 파프리카가 수출작목으로 연가 20억원 정도 수출되고 있는데 농약에 크레임이 걸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약안전사용에 역점을 두고 교육 현지 지도에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축산 품질 고급화와 안전성 향상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축산물 해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남원축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축산물 생산하는데 환경을 개선하고 최근에 사료비가 굉장히 폭등하는 바람에 축산농가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을 역점적으로 생산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 고급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축산 품질 고급화 시범사업은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시범 등 10종류에 2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농업경영·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농업인들이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고 관심이 증폭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한 농업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원격 화상영농 상담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컨설팅 현장교육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연간 4농가씩 시범적으로 화상 진흥청과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고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94페이지 실증시험포장 운영으로 14,000㎡정도 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교육장으로 또 시민들이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장소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저희들 지역에 주 작목으로 되어 있는 딸기육묘와 감자종설 보급을 잘해서 농가들이 생산비도 줄이고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희들이 딸기가 최근에 딸기 로얄티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 국산품종이 약 5가지가 육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서 농가들의 선호품종을 모본으로 증식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량종묘 안정생산 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딸기 로얄티가 문제되고 씨감자가 아직은 필요양이 수요에 10%에서 20% 정도밖에 보급종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지 농가들이 이 사업을 금년에 추진해서 그 체계를 잡아줄 수 있도록 딸기와 감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소 사육사 전동솔질 도우미 상품화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업을 자기가 연구를 하는 사업이 2004년도에 개발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우수사업으로 채택 되어서 금년에 이것을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연계해서 전동솔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농가소득에 있어서 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기술보급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 사육사 전동솔질 도우미 상품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이것은 일반축사는 쇠 파이프 같은 것으로 기둥을 하기 때문에 소들이 가려워도 문지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쇠 파이프 각진 부분에 소들이 많이 문지르는데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또 소가 가려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료 효율이 떨어져서 증체량이 급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동 전기를 꽂아놓으면 소가 가서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가려운 부분이 긁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농가가 개발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특허청에도 등록이 되고 우수사업으로 진흥청에서 선정되어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과 상품화하는 것을 협력사업으로 생산해서 판매도 원활하게 하고 축산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간사 장종한   쉽게 말해서 옛날에 소 솔질하는 것을 기계화로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장종한   소가 가려우면 갖다 댈지 모르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갖다댑니다. 과거에는 가정별로 소를 몇 마리밖에 안 키웠는데 지금은 50마리 100마리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러면 보통 한 막사당 6마리 내지 8마리를 두고 있는데 막사마다 이것을 다 설치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그 구간별로는 해 주어야 합니다.

○간사 장종한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술 제고라고 했는데 품종이 남원시에서 스테비아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스테비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M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산물은 우렁이농법도 있고 무농약농법도 있고 다양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참미에 들어가는 쌀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스테비아를 처리한 것이 참미입니다.

○노경환위원   스테비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스테비아입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품종은 참미에서 공급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품종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참미를 생산하는데 평야지쪽으로는 동진1호품종을 사용하고 고냉지에 금년에 처음으로 참미쌀 40㏊를 시험적으로 해 보는데 그것은 운광벼로 선정해서 참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참미를 하는데 스테비아농법으로 지은 쌀만 수매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다른 것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자율판매내지는 공공 비축재로 합니다.

○노경환위원   스테비아농법으로 지은 것 말고 예를 들어서 EM농법이나 게르마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참미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RPC별로 EM농법으로 생산한 것 또 다른 방법으로 생산한 것은 도정공장에서 나름대로 농가와 계약해서 출하를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혹시 게르마늄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시중가격 얼마 정도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것은 게르마늄을 써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게르마늄을 썼다고 하더라도 질소질 단백질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게르마늄을 쓴 그 자체로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는 없고 지금은 완전미율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또 도정했을 때의 수분함량에 따라서 미질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등급 판정이 앞으로는 됩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남원 참미가 일반 시중 쌀가격 보다 3,000원 정도 비싸다고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지금 3,000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 게르마늄 농법으로 지은 쌀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능성쪽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게르마늄뿐만 아니라 셀레늄이라든지 스테비아라든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소비욕구가 있기 때문에 게르마늄이 특별히 많이 수요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게르만늄 농법으로 지은 쌀이 선호도가 높고 품절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 보급된다면 가격이 굉장히 제고가 되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게르마늄 농법을 굉장히 선호하고 고가로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초기에 조금 했을 때만 불티나게 팔립니다.
    심지어 적토미라고 쌀 한가마에 2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이슈가 되면 소비자들은 그것을 한번 소비해 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중되지만 그것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좀 늘어나면 금방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능성 별로 한 내용을 너무나 대량 면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우리 남원시에서 게르마늄 농법으로 얼마나 재배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주천면에서만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게르마늄 농법에 손 대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능성 쌀은 농가에서 하는 것은 기술자료나 견학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금년에 게르마늄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2006년도에도 게르마늄 농법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파악한 것은 정확한 데이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06년도에 게르마늄 농법으로 하고자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많은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참고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테마마을의 조성 목적은 꾸준한 관리가 되고 녹색농촌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도시민이 체험을 해야만 그 뜻을 살릴 수 있고 활성화가 됩니다.
    실질적인 도시민들의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고 예를 들면 주말농장이나 장수사과나무 분양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체험이 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입니다.
    여러 날 의회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하수도 행정추진 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행정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를 저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시민 중심 수도 행정과 기대와 변화 환경에 적응하는 지식 경영을 함으로써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자율과 책임·능률과 투명성을 실천하는 세계 지향하는 행정을 해서 21세기 지리산 중심도시 살기 좋은 남원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와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의 지속적 추진, 노후관 급·배수관 개량으로 상수도 수질 보전 및 유수율 제고, GIS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운봉·인월 하수 처리장·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마무리 철저, 마을 상수도·마을 하수도 환경기초시설의 확대와 유지관리 강화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경영 혁신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추구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301페이지 일반현황과 기구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상수도 지표입니다. 현재 남원시 보급율은 63%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과 관종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생산량 분석에서 현재 유수율은 65.5% 수준입니다. 상수도 사용도 요금현황을 보시면 작년말 현재 현실화율은 67.8%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하수도 지표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62.2%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상수도 금년도 재정규모가 나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가된 8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도요금과 과년도 이월금, 수탁공사비, 시설분담금, 수수료 등 자본수입으로 44억 7,200만원으로 50.6%를 차지하고 국고보조와 일반회계 보조금 43억 5,800만원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을 보시면 88억 3,000만원의 예산 중에 공사비로 41억 8,000만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있고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정수 구입비, 수선유지비,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로 34억 8,800만원으로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1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무액은 작년말 현재 7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광역상수도 운봉·덕과배수지 계통을 추진하고 있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대산, 주생, 금지, 이백, 향교 등에 14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월락 정수장에 노후시설을 개량했고 노후 급·배수관 및 변류시설을 함으로써 유수율 제고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57개소를 했고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명 GIS사업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남원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했고 1:1000 수치 지형도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를 총괄 발주해서 작년 10월에 착수했습니다. 수도 계량기 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을 200전 했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을 해서 체납액 9,800만원 수준에 있습니다.
    운봉, 인월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남원 시가지와 운봉·인월 32㎞를 시행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23개소에 48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12개소 추진했습니다.
    미흡한 점은 광역상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가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예산사업 주요사업 총괄표를 만들어 놓았는데 14개 사업에 148개 지구에 251억 6,5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1.8%인 155억 4,100만원이고 도비, 기금, 시비 예산 재원을 가지고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 상수도 운봉 배수지계통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운봉읍과 인월면, 아영면 일부를 광역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8억 4,000만원으로 우선 1단계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04년 8월 23일 착공하여 2007년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을 보면 기 24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되면 전체예산 투자액은 43% 수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공사 착수해서 10월 중에 금년도 예산사업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덕과 배수지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매, 덕과, 보절면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4년 11월 24일 착공해서 2007년 11월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6억 7,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0억 7,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전체 예산 투자비율은 38% 수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3월에 공사 착수해서 금년도 예산사업은 10월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마을권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선 남원배수지와 송동배수지, 대산배수지 마무리된 지역에 마을권 급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총 저희가 전체 읍면동에 288개 마을에 201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 2005년까지 43개 마을을 급수공사를 했고 금년에 약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2개 마을의 급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기 금년말에 용역설계 발주해서 용역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수해서 금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전체현황을 수록해 놓은 내용으로 배수지 공사는 8개 배수지계통에 302㎞의 배수관을 포설하는 공사로 570억원이 소요되고 마을권 급수공사로 8개 배수지계통에 288개 마을에 201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771억 6,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배수지 공사는 남원배수지와 송동, 대산배수지 3개 배수지를 마무리했고 운봉과 덕과 배수지를 추진함으로써 전체 현재 2005년까지 231억 6,500만원을 투자했고 마을권 급수공사는 2005년까지 29억 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60억 9,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32% 수준을 예산 투자했고 금년에 배수지계통과 마을권 급수공사로 26억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예산투자율은 37% 수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06년 이후에 484억원을 투자해야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체 공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시 시가지에 19㎢의 도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저희가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1:1,000 수치 지형도 제작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를 작년에 조달 구매계약으로 10월 3일에 계약해서 10월 13일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은 작년도 사업에 금년 5월 마무리 예정으로 약 70% 수준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전체예산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9억원과 시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본 계획 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급·배수관 정비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 작년까지 24㎞에 26억 4,2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약6억원을 투자해서 남원 시가지 구역 일원에 급·배수관 2㎞와 제수관 교체 약 8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도로굴착심의회와 현장조사를 가능한 5월말까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해서 6월중에 착공해서 10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7페이지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는 그동안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명칭을 마을 상수도라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금년 총 190개소 중에 일부 광역상수도 지역이 들어가는 지역에 한해서는 마을상수도를 폐쇄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원개발이랄지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광역상수도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중복지구는 피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물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17개 읍면동에 마을상수도 26개소와 긴급보수 24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도 용역 발주 시행해서 금년도 가능하면 11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자 교육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에 계속공사로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전체적인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과 더불어서 가동 시설물 인수인계 관계는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해 나갈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 시가지와 운봉 · 인월 3개 지역에 약 157억 2,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 96억 5,900만원 투자를 작년까지 시행했고 금년도에 48억 2,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 투자율로 보면 92% 수준이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도 작년도 일부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예산사업은 금년 11월까지는 전체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0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가동중인 마을하수도는 36개소에 약2,786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농업진흥과나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해 왔던 본 마을 하수도 급수사업 유지관리를 저희가 전체 사업시행과 동시에 유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 정비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체적인 것을 정비할 수 없어서 금년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정비가 아니고 금년도 마을하수도사업 추진은 현재 가동중인 것이 36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것이 약 16개소가 되겠습니다.
    16개소에 5,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준공지구가 8개소, 착공지구가 4개소, 금년 신규 설계지구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운봉읍을 비롯해 7개 읍면동에 지구가 선정되어 있고 기 작년에 착공해서 된 사업은 3월 중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신규 설계지구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3월중에 용역발주가 들어가서 상반기에 설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1페이지 기 가동중인 마을하수도 내력을 322페이지까지 나열해 놓은 내용입니다.
    323페이지 월락정수장 취수원 이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존 월락정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의 발전으로 또 백암천 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감안해서 취수원을 원평보쪽으로 약3.5㎞상류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도수관을 신설해서 취수원을 끌어오는 사업계획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수원 변경인가 또 하천 공작물 인허가 절차가 있고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시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상수도 배수관 포설공사입니다.
    주천 문화마을과 향교 구등마을, 주천 용담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수관 포설사업을 하는 계획으로 기 용역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착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5페이지 자동탁도측정기 구입 설치입니다. 우리 월락정수장에 자동탁도측정기를 구입 설치하는 것으로 기 사업시행 발주를 3월중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 10개소에 6억원, 하수도 준설에 3억원 전체적으로 9억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편익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기존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추진입니다. 기 운영되고 있는 36개소의 마을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비를 할 필요를 느껴서 금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17개소에 대한 마을하수도 시설을 보수내지는 소독 유량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봉읍과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함양군과 남강 1권역으로 들어가서 기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을 보시다시피 2월 15일에 턴키방식(turnkey system)에 따른 실시설계 시공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과 동시에 금년 중에 설계가 시행되고 설계가 시행함과 동시에 사업착수도 금년 하반기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32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상황 추진입니다. 기 현재 징수율은 97.9%에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약 3억 8,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대찬산업개발 효산콘도가 2억 4,5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갖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20명에 해당되는데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부분적으로 요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려서 우선 단계별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상수도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3개반 12명으로 편성해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상수도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작년말까지 원리금 포함해서 73억 6,400만원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11억 5,500만원을 상환하면 금년 연말 채무액 수준은 6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읍면동 농촌지역 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본 사업은 면 지역에 급수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면 지역에 따른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2페이지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계획입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4개 사업에 내년도 확보계획은 15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3억 600만원, 시비 31억 3,700만원, 기금이 8억 7,3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덕과 배수지계통사업으로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편입된 사업입니다.
    덕과 배수지계통에 내년도 30억원 국비로 24억원 정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억 6,600만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이고 마을하수도 사업은 내년도에 92억 7,900만원의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지리정보시스템 GIS구축 사업비로 내년도에 18억원의 확보 계획으로 국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계획은 첫 번째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균특예산사업만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관거정비사업이나 마을하수도 사업,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본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 예산 확보 계획에 관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17개 마을이 금년에 다 준공 내지는 착공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준공되는 8개 사업지구는 양평, 방촌, 사석, 하신, 부절, 세전, 가산, 마연지구가 금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금년도에 4개 착공지구는 옹정, 상기, 방동, 송내 지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설계 4개 지구는 입암, 송평촌, 덕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준공내지는,

○위원장 정준상   자료에 빠진 곳이 몇 곳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직원과 상의)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별도로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자료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여기는 주거환경부분 예산과 합해서 된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순수히 하수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안 정비를 할 때 골목정비는 이것으로 다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관거,

○위원장 정준상   관거를 새로 묻으면 어차피 정비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예산이 몇 배씩 늘어 났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동안 마을하수도 사업이 현재 중앙정부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환경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예산규모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전체적인 예산이 기 가동하고 있는데 투자했던 예산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어떤 면에서 변화가 온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우선 기존에 했던 것보다 단가가 인상되는 면도 있고 그동안은 관거쪽을 더 보강하는 면도 있고 처리시설에 있어서 예전에 처리시설공법이 트렌치공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공사비가 비교적 많지 않은 공법을 쓴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동안 투자했던 곳은 많아야 최고가 5억원 그렇지 않으면 1억 얼마에서 5억원까지 있는데 많은 곳은 2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20억원까지 가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제시) 자료에 29억 9,200만원 아닙니까?
    단위가 100만원이 아니고 수치가 잘못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직원과 상의)

○위원장 정준상   29억 9,200만원이면 30억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자료를 방금 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런 면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 하수도 급이라면 규모가 50t에서 500t 규모를 마을하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용량이 크고 예를 들어서 500t톤에 가까운 지역과 마을의 구성이 관거가 연장사업량이 길어지는 지역은 다소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아니, 그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3억원, 5억원 투자되던 것이 30억원이 투자되니까 이것은 그런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환경까지 정비하는 사업인지 관거 개선만 해서 마을 골목만 포장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환경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상   30억원짜리 보니까 대정인데 29억 9,200만원이 어떻게 투자되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준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평 대정 밑에 2005년도 장교, 매요 일대는 댐 상류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예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양평, 방촌, 사석, 하신, 부절은 확정된 사업비이고 2005년도 송내, 옹정, 상기, 방동사업은 지금 추진했던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반송, 입암, 평촌은 예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상사업비와 실제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연도를 써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연도는 착공년도입니다. 착공년도에서 보통 2년내지 3년 정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방금 어디가 예산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상사업입니까?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지구는 확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상사업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광평, 대정, 장교, 매요 일대입니다.
    이것은 댐 상류사업으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에서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나머지는 자체발주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예.

○위원장 정준상   그래도 여기를 보면 금액이 예전보다 배 이상씩 불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댐 상류사업은,

○위원장 정준상   예상사업말고 발주할 사업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12억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하수시설담당 박병민   그것은 마을규모나 시설규모의 톤당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규모가 크면 사업비가 많이 올라 갑니다.

○위원장 정준상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장종한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금년에 5억 5,000만원으로 하셨는데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못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어차피 기본시설은 주생이나 대산이나 금지, 수지, 송동은 되어 있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장종한   그래서 마을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간사 장종한   광역상수도는 좋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시설이 있고 내부시설은 본인 부담이고 시비 확보를 못해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남원시의 상수도와 하수도를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업무량이 많은 줄은 알고 있지만 가능하시면 하루빨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현재 금지, 주생, 대산 또 송동, 수지 쪽에 광역상수도가 일부 들어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마을권에 부담금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금년초부터 의식이 달라져서 금년도 경우에 5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만 면에서 신청한 마을에 약 15% 수준만 금년에 저희가 못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시켜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간사 장종한   그렇게 하십시오.
    가능하시면 추경에 확보하셔서 더 하시고 내년사업에는 이렇게 5억 5,000만원이 아닌 대대적으로 신청을 받으셔서 금년내에 신청받는 것은 내년에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 입니다.
    312페이지 덕과 배수지계통이 가압장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가압장 2개소에서 높은 지역을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 마을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2개 가압장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전 마을이 대상은 못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사매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부락이 빠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라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문제는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 해 놓고 예산만 저희가 확보되면 3-4년내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어렵습니다.

○장춘환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시민들 전체가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덕과 배수지계통에 관해서 아까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배수관 매설은 금년 4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매듭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3개면 다 매듭지을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내년까지는 투자를 해야 일부 급수 가능합니다.

○우창희위원   배수지는 금년에 다 끝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배수지는 금년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내년쯤은 물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아마 일부 마을은 급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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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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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