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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11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5일 (수) 10시3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가축사용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가축사용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가축사용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장과 정준상 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기신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평소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동안 사랑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에 힘입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오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과 제가 그동안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행정에서 수행했던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해 가면서 자치행정국장의 임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격려 말씀과 조언과 보살핌을 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제가 능력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많이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1.남원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인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조영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격려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고 리·통·장의 사기진작과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8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리·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산업시찰과 리·통·장 사무간 정보교환과 화합 도모를 위한 체육화합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8조 3항에는 리·통장으로 10년이상 재직 후 퇴직할 경우에는 공로표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최일선에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리·통장들의 사기진작과 편의제공 및 체육화합행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현행 제8조의 내용은 변경없이 제1항으로 존치하여 각종 잡부금 면제와 업무수행과 관련된 읍·면·동의 공공시설 무료열람 및 사용상 편의를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번 개정안중 제8조 2항으로 리·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위한 교육 및 산업시찰과 리·통장 상호간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화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3항으로 리·통장으로 10년 이상 재직한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공료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리·통장 협의회에서 리·통장에 대한 편의제공과 장기근속 리·통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도내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리·통장 우대시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이며 교육 및 산업시찰과 체육화합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과다한 집행예산에 유의하고 시민들에게 부정적인면이 부각되지 않도록 알뜰하고 적절한 행사가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원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2.남원시가축사용금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정준상 의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 제약 제한지역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의 경외 활동에 보탬을 주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민생활 환경의 청결 및 보건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안에서 소, 닭, 돼지는 사육할 수 없으나 시장이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동지역중 시내지역은 전지역으로 하고 농촌동은 마을에서 직선거리에서 300m이내 지역으로 하며 읍·면지역의 제한지역은 기존 500m에서 300m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생활 환경의 청결 및 보건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원시 가축사육금지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4조는 시민보건 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중에서 소, 닭, 돼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강제규정을 정해 놓았고 소, 닭, 돼지를 제외한 기타 가축은 시장이 사육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변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장소가 집단화된 마을과 산, 구릉지 등으로 차단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축사를 불가피하게 가축사육 제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때는 가축사육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외의 지역일지라도 가축전염병의 전파와 시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갈 경우에는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하는데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탄력적으로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현행조례에 있어서는 동지역의 경우, 전지역의 제한과 일부지역 제한으로 구분해서 지정해 놓았던것을 개정안에서는 도심동은 전지역을 제한지역으로 하고 그외의 동지역은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300m이내 지역을 제한 대상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지역인 운봉읍. 인월면과 국립공원 관리지역인 주천면, 산내면의 일부지역은 주택지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이내까지 제한했던것을 개정안에서는 300m 이내로 제한지역을 완화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완화하기 위한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들어본뒤에 개정여부를 검토하는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때문에 왕길성 담당이 발언대에 서서 정준상 의원님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한 가·부와 하자가 있는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입니다.
환경부 지침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축산농가 활성화라든지 환경여건에 맞게 현실적으로 도입을 한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면 법률검토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위원장 조영연
만의 하나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그렇죠?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왕길성 담당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비도시계획구역은 상관이 없겠지만요.
비도시계획구역인 주천면과 산내의 경우에 다른지역은 제 생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림공원 관리지역은 주천과 산내지역에 이 법을 적용을 했을때 300m를 적용했을때 관리공단이 지금 환경부 산하거든요.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배종선위원
그쪽의 상위법하고 대치되거나 언발란스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국립공원 관리지역내에는요.
국립공원 관리법을 적용을 해서....
○배종선위원
물론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할구역내에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석 위원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저 같으면 제한이라든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마을에서 조금은 무리가 있을것 같은데 제한 마리수는 소나 돼지나 닭은 몇마리나 됩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그것은 규정에 없고요.
보통 5두에서 10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규제대상 지역은 마을 전체가 아니라 운봉하고 인월하고 산내하고 주천에 한해서만 제한을 하고 있고 그외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육 마리수가 몇마리까지 사육을 해야 하는지 그런 문의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검토없이 넘어가서는 안돼고요.
직선거리가 500m와 300m 가 줄었다고 하는데 직선거리는 마을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거에요.
아니면 제일 가장자리에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외곽지역 제일 가장자리 집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이런것을 잘 홍보가 잘 되어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만약에 제한 두수를,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지금 보면 물론 가축을 많이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적게 사육하는 분도 계세요.
2마리, 3마리, 5마리, 7마리 등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3마리씩 준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마리에서 새끼를 낳다 보니까 몇마리씩 되는 농가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이러한것을 제한마리수나 직선거리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아까 해당된 지역에요.
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전에 500m를 직선거리로 해서 규제를 했을때 내용은 어느 규정에서 나온 것입니까?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이것은 95년도에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가축사육금지조례를 정했는데요.
각 시·군별로 정했는데 저희시가 조금 특히 강화되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조례를 정부지침하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무주군, 정읍시, 남원시가 제일 강한 조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98년도에 제정을 했다고요?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95년도에요.
○이강석위원
95년도에 지침으로 500m 이내에서는 사육을 금한다라는....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500m라는 규정은 없고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례를 정하도록 했었습니다.
600m거리라는 내용은 없고요.
○이강석위원
그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거죠?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이강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모든 환경이나 이런 규제가 더 강화 일변도에 있는데 완화한다는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그래서 지금 농촌현실이 어렵고요.
환경부에서 2004년도 6월에 우사, 양계 등에서 발생돤 악취 관리지침이 있거든요.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역권리 권장을 200m에서 400m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보고서에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는 그 200m와 400m의 권장사항을 토대로 평균 300m로 절충안을 해서 정준상 의원님이 발의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축사는 소수농가는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요.
하라고 해도요.
없고 다만, 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두사육자, 기업농가 등이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자꾸 500m 밖에서만 할 사람이 300m 가까이서 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인근 마을이나 인근 시지역에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신생농원 같은 경우에 시내까지 냄새가 나서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련 경우를 생각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돼지 사육농가인데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는 대부분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육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하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축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못하는 거죠?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이강석위원
시작할때 민원이 생기면 못하는 거죠?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정준상 위원님께서 가축사육이라든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축사육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일반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인)
| 자치행정국장 | 김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