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6일 (화) 10시3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감사활동안채택의건
2.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감사활동안채택의건
2.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5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감사활동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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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현지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중지)

(13시30분 실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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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지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 자료와 현지감사 확인결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을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황윤연 부시장님께서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을 하고 부시장님께서 본연의 행정업무를 하실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윤연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의 요천이 번암상류에서부터 남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천강에서 우리가 채수를 해서 월락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천 상류에 우리 수질이 원수 몇급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석위원 예.

○부시장 황윤연 원수 자체는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급수라고 봅니다.

○이강석위원 냇가물이요?

○부시장 황윤연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봐서요.

○이강석위원 부시장님 말씀은 원수가 1급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검사항목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한 검사기록을 가지고 1급이다, 2급이다, 3급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1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제가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몇급이냐고 물어 보시면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파악하실 수 없으니까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이강석위원   각 항목별로 원수 수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PH농도라든지 BOD라든지 또는 SS, DO, 대장균수 등 이런것들을 공인기관에서 검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1급수라면 아주 엄청나게 오염되지 맑은 물이에요.
    1급수는 PH농도도 6.5에서 8.5 범위내에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BOD나 SS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상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크게는 3급수에 포함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그러나 제일 중요한 항목이 대장균수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말씀하시죠.

○이강석위원 대장균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대장균수를 지금 일률적으로 한번에 내기는 틀리지면 강우시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요즘 같으면 대장균이 50개 내지는 많게는 300개 정도가 검출이 되고 금년에 한참 장마가 있을때 우기에는 최고 3,500개까지 대장균이 발견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2005년도에 대장균에 대해서 검사한 자료에 의하면 정수장 상수도보호구역 정수장 상류입니다.
    여기에 9월 자료가 14,000개입니다.
    금년도에요.
    6월에는 1,100개 이고요.
    이렇게 월별로 들쓱날쑥하고 2004년도 기준을 보면 13,000개, 24,000개, 6월에는 월락정수장 상류가 50,000개가 나왔어요.
    아까 20여개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50,000개요?

○이강석위원 2004년도 6월 24일에 검사를 한것은 월락정수장 상류에 50,000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50,000개라는 수치는 하천수 수질기준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공업용수 3급수 기준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아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월간 수질현황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시죠.

○이강석위원 그래서 2002년도까지만해도 이렇게 오염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을 지나면서 왜 갑작스럽게 대장균수가 오염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 원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번암인가요.
    거기에 있는 아스콘 공장이 원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장수군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지금 동화댐 보조댐을 2001년부터 막기 시작해서 가장 절정에 달았을때가 우리 산동면 출신 최위원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50,000개 이상이 넘어가는것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동화댐 보조댐을 막을때에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해봤는데 5만 이라는 숫자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지금 장마철에 최고 3,500개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은 농업용수라든지 이런것이 일시에 요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부득이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남원에서는 번암에 아스콘 공사를 탓햇는데 그것을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다슬기 등 이런것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동화댐 보조댐을 막을때에 그때 공기가 한참 심했는데 그때 공기를 우중에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각종 폐수를 비롯한 진흙물로 인해서 방화동 계곡물이 70,000PPM까지 올라간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보조댐이 완공됨으로써 해소가 되었고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동화댐이라든지를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축사시설이라든지 번암지구에 축산폐수의 경우 절대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암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동화댐의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균수가 그때 당시에 50,000개가 아니라 70,000개나 80,000개 까지도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난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여러가지 합법화를 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강석위원   아니요.
    식수는 우리 시민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이 살기 좋다는것이 무엇 입니까?
    맑은 물과 맑은 공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마저 오염이 되면 남원이 살기좋은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우리 지역에 그렇게...

○이강석위원   부시장님께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검사한것이 9월 29일인데 이때도 14,000개 나왔어요.
    14,000개 수치는 평균 상수원수 1급에 해당이 되려면 대장균수가 50개 이하로 나와야 합니다.
    14,000개라고 한다면 1급원수에 몇배입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렇죠.
그것은요.

○이강석위원   이것은 수산용수도 아니고 공업용수도 3급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하천수질 기준치에 비교해서요.
    이런물을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이란곳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화댐 보조댐 원인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강석위원 월락정수장 부분은 내일 시정질문에서 접근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염소처리하고 PH농도를 맞추고 여과를 거쳐서 내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수질기준에는 통과가 됩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것은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양질의 기준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면 더 좋은 상수원수를 확보를 해서 정수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상수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천상류의 오염을 시키는 원인행위를 전부 제거를 해야 합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거기에 각종 축사시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 혹은 생활하수가 직접 들어오지는 않는지를 점검해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어야죠.
    저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동안에요.
    2001년, 2002년까지만해도 그런 수치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3년동안에 우리 공직사회가 해이되고 각자 맡은 부서에서 소임된 임무를 다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천이 오염이 되어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는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우리가 게을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스콘 공장을 거론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다슬기가 일시적으로 죽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렇게까지 물론 일정부분 공직자의 게으른 부분, 봉사라고 하는것은 한이 없는데요.
    그런데 동화댐이 거의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요.
    그래서 금년과 작년에도 제가 산동앞에 다슬기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2002년과 2003년도에는 아주 심각한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만약에 이런 대장균수치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농사철에 농경지에서 오수유입은 솔직히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정수장에서 어떻게 정화를 하느냐....

○이강석위원   농사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사를 작년 12월에 해도 24,000개가 나왔어요.
    작년 12월은 농사철이 아닙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그래서 연중감시를 해야되고 하천수질 검사도 해야되고 이 수질검사 기관도 한곳에서만 하면 안됩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왜냐하면 검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수작업으로 아마 할것입니다.
    그런 작업공정을 겪으면서 검사자의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수치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한다면 믿을 수 있는 하천수 수질기준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3곳 정도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해도 됩니다.
    검사비가 어느정도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좋은 원수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만약에 지금처럼 대장균수가 15,000개부터 최고 50,000개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공급하면 안됩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요.
    또하나 이것이 사유재산이고 연고때문에 구태여 제가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번암에 작년 재작년 겨울인가요.
    그때 골재채취를 허가를 해준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현직에 있을때 저도 어떻게든지 안해주기 위해서 이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안해줄 수 없어서 해줬는데 아마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고 또 그 위에 한참 방화동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지금 석산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별도로 몇억을 들여서 정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부분에 계속 감시를 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믿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 1급 청정수를 공급해야 하는것은 우리시의 당연한 기본이 아니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골재채취허가라든지 채석장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현지를 저도 몇차례를 현직에 있을때 다녀봤는데 아마 그것은 아마 몇억을 들여서 환경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구구절절 이해가 가고 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강석위원 우리 시민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오염된 물을 가지고 정수된 물은 원치 않습니다.
그점 명심하시고요.

○부시장 황윤연 예.

○이강석위원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제 남원은 공기하고 물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 버린다면 정말로 남원은 정말 버립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내일 최진영시장께서 답변이 가벼울것 같아서요.

○위원장 조영연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십시요.
부시장님이 대행자이니까요.

○이강석위원   남원은 여러가지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남원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국악의 고장아닙니까?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정책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악이 이만큼 있기까지는 많은 관계 공무원이나 단체장이나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단단한 반석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것은 우리 국악공연을 연중 상설공연으로는 29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9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 1회씩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29회 공연을 금년에 했는데요.
    이것을 연중 상설화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현지 국악원을 방문해서 단장이라든가 국악과 관계된 임원들을 만나서 대화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설공연을 함으로써 남원지역에 공연일정을 맞춰서 일부러 올 필요없이 남원에 몇시까지 가면 항상 상설공연을 한다, 그래서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국악과 더불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든지 하는 연령층을 흡수하고 또 수학여행을 온 학생 등 이런층은 얼마든지 우리가개발하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남원만 상설로 공연하는 국악이 있다, 그래서 국악과 창극을 더불어서 남원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는가 제 제안이 어떤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좋은 의견으로 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극장의 예를 들어봐도 프로그램을 계속 바꾸어도 관객이 계속 하락세에 있는데 과연 국악을 한다면 겨울이 되었다든지 계절따라서 조금씩 패턴을 달리해야지 365일 상설화 했을때에 과연 그만큼 관객이 오겠는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객 10명이나 20명의 관객이 있다고 365일 공연을 할 수도 없지만 어느것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관객이 10명이 있던 3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꾸준한 PR를 하고 꾸준한 공연을 함으로써 PR이 되는 것이고 단시일에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전통공연을 공연하는 곳이 있죠.
    일본 어디죠?
    정과장님!

○이강석위원   다까라스까라고 하는 일본도시인데요.
    남원보다 적은 소도시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가부끼를 보러 거기를 간답니다.
    거기는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철도로 개설되어 있고 아주 훌륭한 문화도시가 있답니다.
    우리 남원을 그 보다 더 훌륭한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흙속에 진주를 파묻어 놓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남원시 방향이 그런쪽으로 크게 신경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전문공연장은 우리가 아직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예산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연구를 하면 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이강석 위원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검사를 월석교하고 정수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월석교에서 측정한것과 정수장에서 측정한것이 더 수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어느것이 나트륨이 많냐고요?

○최형식위원 아니요.
BOD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요.

○부시장 황윤연 물론 상류지역이 더 많겠죠.
흘러오다가 희석이 되고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면요.
    상류지역이 오염이 높고 정수장 뷰근이 더 낮아요.

○부시장 황윤연   예.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번암에서부터 월석교부근이 번암하고 산동하고 그 경계가 월석교에서 100m 밖에 안됩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산동에서 월석교까지는 몇km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BOD라든가 이런것이 더 높아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수치가 높고 번암지역은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한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번암지역에서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여러가지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석산이라든가 이러한것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BOD나 대장균이 많이 검출이 되는 것이고요.
    산동지역에서 이백지역까지 오는데는 물이 잘 흘러서 별로 오염이 안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것이 적게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그래서 자꾸 올봄이나 여름에도 번암이나 장수사람들이 일정부분 동화댐으로 인한 피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로 보거든요.
    용담댐이 막아서 진안에 득보는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수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정말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양심을 비춰놓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군청에서는 거기에 각종 오염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장수군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그분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장수에 동화댐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버리면 남원의 식수는 저질수로 밖에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축산자금이라든지 이런것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댐법이라든지 농업용수법을 개정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고 정치권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 싶이 재작년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았고 다슬기가 죽고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올가을에도 제가 동화댐 상류까지 가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도 양심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혹시라도 우리 남원에서 시한폭탄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에서 하고 있으니까 장수군하고 협의해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하류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상류에서도 실시를 하고 상류에서 물이 흘러오면서 대장균 등은 정화되면서 감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부시장님이 장수군에 계실때에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참 무척 애쓴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석재공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셨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민이 요천상류지역 물을 우리가 평생 먹어야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장수지역을 다른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오염된 물이 인내려오게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남원시민이 평생 좋은물을 먹을려고 한다면 월락정수장이 폐쇄는 안될것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백 산동지역에 마을 하수도 중절은 금년에 끝나고 부절은 내년도에깢 끝납니다만은 산동지역이 마을수가 거의다 20호에서 30호가 아니라 거의 50호에서 100호가 이뤄져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 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것이 상수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동지역에 마을 하수도사업을 제가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누누히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하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살기 좋은 곳이라는 부러움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남원에서 들어와서 보면 좋게 인상을 받는것도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준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께서 2003년도 구시청 문제를 가지고 연초 시정설명회를 하실때 완전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공무원들은 열심히 남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거짓말을 하는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3년도 연초 시정설명회 할때 구시청을 완전 철거를 해서 매각한다고 하신것 기억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지금 아마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그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될 겁니다.

○김병석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못 들으셨어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요.
만약 철거를 한다고....

○김병석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요.

○부시장 황윤연   그러니까요.
    있는 얘기를 위원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것은 없을 것이고요.
    제가 추측하건데 다만, 그때 당시에 역사가 옮겨지고 황폐화가 되고 공동화 현상이 나고 그러다 보면 빈 건물이 자꾸 들어서니까 구 시청 자체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흉물화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도 궁여지책으로 강구를 해봤지 않느냐 얘기인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철거까지도 물론 검토를 하셨겠죠.
    철거를 했을때에 장·단점을 이런것을 분석을 했을텐데요.
    철거를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이미 남원역이 이전을 하게 되니까 공동화현상 등을 예견을 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발상이었지 그것을 뭐 공수표를 한다는지 그런것은 아닌것으로 봅니다.

○김병석위원   오늘 시장님이 참석하셨으면 진지하게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요.
    2003년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완전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것이 안되니까 2004년도에 작년입니다.
    작년은 기억하시겠죠.

○부시장 황윤연 예.

○김병석위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2004년도에 완전 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되니까 올해 2005년도 연초에 구 시청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시장 황윤연 예.

○김병석위원 지금 무엇이 되어 있어요?

○부시장 황윤연 그런데 그것을....

○김병석위원 철거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왜 다시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죠.

○부시장 황윤연 시민들앞에서....

○김병석위원 우리 의원들이 혹시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바로 인터넷에 바로 뜹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남원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왜 거짓말을 하시는거에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김병석위원 철거나 리모델링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 주시죠.

○부시장 황윤연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작년의 경우에도 리모델링해서 박공예센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의욕적으로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를 누가 이것을 경매를 붙여도 흉가처럼 되어 있어서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것이 지배적이고 두번째는 구 시청사를 내년에는 정말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도색이라도 해서 흉물이 아닌 그렇게 해서 다시한번 기다려 보고 건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금명간에 나올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나올것 같다면 굳이 도색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를 들여서라도요.

○부시장 황윤연 아니죠.
예를 들면 중고시장에 내놓았을때 도색을 예쁘게 하는것 하고 안하고 그대로 내놓았을때 어느것이 잘 팔리겠어요.

○김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한달만 지나도 중고로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옷을 가지고 갖고 나왔을 경우에도...

○김병석위원   건물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색을 하고 보수를 해도 그 가치는 없습니다.
    건물이나 대지값외에는 보수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태여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구 역사하고 구 시청지역하고 완전히 그런데요.
    저는 너무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고 특히 동충동 지역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울 겪고 있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계속 서로 얘기를 안해도 좋겠어요.
    연초에 시장님께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만 말씀하시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대충은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또 우리 남원의 구 역사를 보면 그때 한참 바로 박대궐을 만든다고 하던데 요즘은 또 조용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주세요.

○부시장 황윤연   지금 조용한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역구 위원으로써 동충동의 아까 구 역사 주변에 안고 계시는 고통은 아마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도시개발과장이 철도공사를 다녀오고 약간 딜레이 되지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늦은것이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고통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또 그 고통이 우리 결국 시장의 고통이고 시민들의 고통이고 공무원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내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저것이 내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금방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의 땅에 삽질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이해를 해주시죠.

○김병석위원   그것은 구 역사의 경우는 우리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강력히 무슨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구 시청사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지금 말이에요.
    구 시청 한번 가보셨어요?

○부시장 황윤연 여러차례 갔습니다.
아주 흉물입니다.

○김병석위원 몇차례 가보셨다면 환경이 어때요?

○부시장 황윤연 남원시의 흉물 1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한것으로 결론을 내고 다른 질의를 해주시죠.
    일단 거짓말은 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김병석위원 부시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한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의욕을 나타내다가 시간이 늦고 그것이 지연이 되다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거짓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시장이 되어가지고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김병석위원 위원장님께서 다른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까요.

○위원장 조영연   다른 질의를 해주시라고요.
    구 시청사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거짓말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김병석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은 아주 남원시내를 보면 리모델링을 해서 남원에 우리 지역주민들 뿐 만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곧 올것 같이 지금 해놓았는데 그렇게 잘될까 싶고요.
    되면 좋고요,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남원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는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소신있게 너무 크게 포부를 잡지 말로 한가지씩 해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부시장님께서 오늘 감사장에 나오셨으니까 내일 시장님께 시정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냥 잘 정리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같은 지휘부서니까 질타도 좀 하시고 답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꼭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금년에 우리가 스테비아 농법을 추진했었죠?

○부시장 황윤연 예.

○진병문위원 그것이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스테비아 농법에 대해서 갑론을박의 여러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가나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를 들을때 너무 성급한것이 아니냐, 첫해 한번 추진해 보고 거기에서 지금 금명간에 토론회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수확량이 얼마나 되었던간에 대외적으로 공신력은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쌀을 보내줘서 반응을 들어보고 어제는 삼각김밥이라고 해서 어제 일행이 와서 계약을 한것을 봐서는 이것을 어느 잣대를 기준으로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실패를 했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실패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병문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았습니다.
    물론 시민여론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시에서 스테비아 농법을 챙겼을때는 무엇인가 농가가 회생이 되어야만이 우리시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그 스테비아 농법을 택한것 같은데 이것은 검증받지 않고 대대적으로 막대한 시 에산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 예산이 없고 눙가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면 모르지만 지도만 우리가 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요..
    우리 재정형편상 가용재원도 충분치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농가의 실익에 기여해보겠다고 처음에는 당초에는 큰 꿈을 갖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농가에게도 그렇게 실익이 가지 못하고 또한 지난번에 재경향우회장 얘기를 들면 저희가 재경향우회라든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팔아 달라는 가격보다도 다운 시켜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참미에 대한 이해도, 미질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잘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쌀 브랜드가 20여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단풍미라든지 이런것은 오랜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내에 이마트를 가본다든지 하면 계화미 또는 지평선쌀 이렇게 해서 있는데 남원 참미는 구경을 못한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해서 브랜화 시켰가지고 했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남원 참미는 어떤 형태가 되든지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시켰을때에 어떤 농가소득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남원에도 참미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올해 1단계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농민단체하고도 난상토론을 한일도 있고 그래서 올해의 교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향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부시장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물론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그것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스테비아 원액을 받는 회사에만 살을 째워주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잖아요.
    농가에도 실익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참미가 소비자에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이것을 실패를 했다고 해도...

○부시장 황윤연 아니요.
실패라고 하기는 너무....

○진병문위원   실패까지는 좀 그렇고요.
    아직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효과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제 단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삼각김밥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국에서 체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가마도 파는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견본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고 먹어보고 그다음에 와 주십사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다행이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진병문위원 부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저희들이 타 지자체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시장 황윤연 예.

○진병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기술센터를 통하던지 몇농가에서 아직 시범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농가에 널리 확대 보급을 시켰죠?

○부시장 황윤연   그것은요.
    이렇게 이해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 고유의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결론은 맛을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직접 먹어 봤고 그다음에 계화미도 솔직히 사다 먹어 봤는데 그런대로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맛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그래서 너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하는것은 완전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논농사를 짓기 전에는요.

○진병문위원   부시장님!
    맛 핑계만 대지 마시고요.
    결론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 시비 예산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농가에게 실익을 줄 수 있고 그것이 판매를 해서 고부가 창출을 시키는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부시장 황윤연 그렇습니다.

○진병문위원 맛의 좋고 나쁜것은 먹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맛이 있을 수도 기호에 안맞다 보면 맛이 없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부시장 황윤연 물론입니다.

○진병문위원   부시장님께서 자꾸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질문요지는 우리 농가 본래에 소득에 기여했다는 취지에 부합되게 농가에 실익이 있는가, 또하나 그동안 판로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잘 인지가 되어서 참미에 대한 좋은평가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요.

○부시장 황윤연   그런데요.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 경쟁력면에서 지금 우리가 20kg가 4만원 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3만5,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5,000원의 가격경쟁력이 지금은 그렇거든요.

○진병문위원   부시장님!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결론을 내야 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스테비아농법 이것 하나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간에 저희 에산이 집행이 될때는 모든것을 심사숙고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면 본 질의입니까?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2가지만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주생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올해 매립장을 완전무결하게 매립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매립 평탄작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님!
부시장님 답변하시는데 옆에서 도와 드리세요.

○부시장 황윤연   매립장 문제는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때 거기서 자랐지만 저는 지금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대산매립장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매립한것이 아닌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매립을 했거든요.
    제가 앞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생매립장 지하에는 가스가 차 있고 폭발할지도 모르는 충분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생매립장에 코스모스식재를 해보려고 계획도 세워 보았고 또 일부 농가에서 임대를 해달라고 해서 농작물 임대로 해준적이 있는데요.
    주생매립장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재배를 하던간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를 해야만 하지,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회를 한번 거친일이 있는데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저는 느낌이 매립장 지하에 엄청난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것으로 봅니다.
    그때에 야만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매립만 했거든요.
    그안에 병도 있고 음식물 등도 매립이 되어 있어서 주생매립장 지하에는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부 어떤 주민이 엊그제 오셔서 난지도의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난지도의 경우도 골프장을 만들기전까지는 2년동안의 검증을 거친 것이거든요.
    만의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래서요.
용역결과가 올해 나오면 2005년도에 시작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이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황윤연 좀 게을렀습니다.

○김길호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고요.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요천강 하천 정비사업이 언제까지 됩니까?

○부시장 황윤연 지금 계획은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요.

○김길호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어디서 어디 구간입니까?

○부시장 황윤연 이백 척문위에서 부터.....

○위원장 조영연 요천 하천정비사업인데요.

○부시장 황윤연 지금 거기에서 서부 조산밑에 제방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는 코리아더커스 있는 지역까지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연 더커스 까지요.

○부시장 황윤연 예. 서부조산이요.

○김길호위원 저는 지금 현재 혐오감이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쓰레기 매립장구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저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시범구간이거든요.
    1차적으로 생태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 300억원을 투입한 시범구간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효과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구역을 연장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길호위원 부시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건의를 해서 구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는 중지시키겠습니다.
    중복질의가 안되게끔 해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 시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동료위원들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것은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는것은 좀 직설적인 표현이고요.
    1년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느냐, 적어도 아무리 처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설에 대한 처분계획이나 활용계획이 1년마다 변경이 되는것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석 위원님은 워낙 성격이 간결하신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것 같은데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송우섭 위원님이 거론할 사안이 아니시고요.
    그래서 본 질의만 해주세요.
    동료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 한동안 새주소사업단을 구성해서 남원시의 전체적으로 새주소사업을 부여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새주소사업이란것이 고정관념 때문에요.
저부터도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완전히 그것은 우리 남원지역뿐 만 아니라....

○부시장 황윤연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이것 활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부시장 황윤연 그런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이라는것은 주민이 이해하기 좋고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명칭이 통용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고 해서 이것은 장시간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고정관념 때문에 효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 새주소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나 활용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금방 부시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의식을 바꿔가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만 세우고 계신 겁니까?

○부시장 황윤연   지금 저희들이 단기적인 우편물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주소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진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새주소사업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기왕에 새주소를 부여를 했으니까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황윤연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좀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부시장 황윤연 저도 조금전에 김길호 위원님 답변에 더커스라고 하면 좋은데 서부조산으로 답변한 이치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부 조산이란것은 지금은 있지 않거든요.

○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새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 예산낭비의 가장 표본적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남원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몇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강조하시고 난 이후에 실적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를 좀 받아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아 봤는데 당초에 관외 거주자가 140명이었는데 지금은 관내에 미거주라고 되어 있는 직원이 61명, 주소지 미이전 직원이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없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었습니까?

○부시장 황윤연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을 보면 참 힘듭니다.
    오죽하면 하겠느냐, 그런데 면밀히 분석을 보면 여직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놓고 저희들이 동향을 분석을 해보면 모계장님 같은 경우는 이백에다 집을 옮긴 분도 있고요.
    그것을 기대를 해야 되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양심에 호소하고 애향심에 호소해서 하자는 의미였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아침 일찍 나오고 새벽에 출근하면 될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것을 강행해도 될까 해서 해봤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일에 맞춰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장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은 시간에 맞춰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 얘기는 자기 업무가 나태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2층에서 보면요.
    그래서 출퇴근을 못하게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밤 10시되면 전주로 가는 거에요.
    그리고 아침에 누구보다도 출근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이것은 양심이나 지성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몇사람이 남원으로 집을 옮기고 시골이나 부영아파트로 완전히 이사를 온 경우를 봤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부시장님 말씀에 공감대를 갖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주의 자유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거죠.
    단,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행정조직의 과의 축소, 계의 축소 등 불이익 때문에 강행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황윤연   위원님!
    이것을 불이익을 주기 보다고 저희들이 6개월만에 근평을 하잖아요.
    일의 6개월 성과로 하는데 위에는 일치하는지 모르지만 장거리를 퇴근하고 시간을 뺏기는 사람하고 아까 일에 맞추어서 퇴근하는 사람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퇴근하는 사람은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실·과장님이나 이렇게 근무평정을 하는것을 보면 그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또 사실로 나타나 있고요.

○송우섭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실때 농협과 연계한 남원사랑카드 사용에 대한것은 과거에 계약조건이 불합리해서 다시 계약을 갱신해서 포인트별로 적립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도별 카드 집행 총금액을 보면 2002년도에는 100억원 정도 카드를 집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95억, 2004년도에는 80억, 2005년도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실때까지 최근에 주셨는데 54억을 카드로 사용하는 매년 실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2002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면 약 50% 수준까지 카드사용 실적이 저조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묘하게도 사용의 외형적인 금액은 줄어드는데 포인트별 기여금액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포인트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중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포인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포인트 상승이 되었고 이번에 카드를 저도 오늘 카드를 갱신해서 받았습니다만은 카드 포인트가 당초 0.1%에서 0.2% 수준으로 아주 저렴했는데 0.5%까지 개인에게 포인트가 돌아 가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이라고 하면 삼성카드나 엘지카드 같은 수준의 포인트가 올라 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0.1%나 0.2%가 우리 춘향장학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갱신을 한 것입니다.
    거의 80% 정도가 참여를 했고 법인카드 문제도 90% 정도 갱신이 되었습니다.
    법인카드도 행자부 지침대로 100만원 미만의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는 행자부 지침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고요.
    다음에는 춘향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조례는 우리 남원시에서 사회단체로 인정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춘향제나 흥부제는 사회단체에 속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 남원시의 독립된 조례에 의해서 현재 보조를 해주고 있죠.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은 연중 5억이나 6억원 정도의 보조, 풀예산을 세워서 2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가지로해서 나가는데요.
    그런 단체에서 정산을 하는것 보다는 독립된 조례에 의해서 보전하는 춘향제나 흥부제의 정산이 더 투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부시장님이 업무도 있고 민원도 있으니까요.
    종합질의는 조금 이후에 자치행정국장님깨 하시면 어떨까요.
    부시장님에 대한 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거에요.

○송우섭위원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요.

○송우섭위원   제75회 춘향제 제전위원장을 우리 시장님이 하셨죠.
    과거에 말썽도 많았던 춘향제전위원장을 하시면서 모든 과거에 잘못된 습괸이나 관행들, 타성에 젖어버린 행사들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선이 된것도 사실이고요.
    행사의 종목을 선택하는것은 시장님이 선택하는것이 아니라 제전위원회 선택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금년도에 행사를 치루는데 공무원이 13명 직원이 파견이 되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자기시간과 일정부분 자기비용을 들여 가면서 우리 남원의 최대축제인 춘향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75회 춘향제 정산서를 총 6권에 해당하는 정산서를 행사종목별로 일일히 봤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의 종목에 대한 필요성과 필요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단, 그 종목수에 대한 정산의 과정과 정산서를 수취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봤는데 이게 좀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에요.
    그래서 제가 각 종목별로 일일히 봐서 이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일일히 이것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독립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던 보조단체의 정산이 우리 직원이 13명이나 파견근무해서 치뤘던 행사들이 정산이 이런식으로 정산이 되었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이러한 행사를 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조례의 정산도 조례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고 투명하게끔 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사회단체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선 그러한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시장 황윤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저희 인라인 스케이트장 문제요.

○부시장 황윤연 예.

○배종선위원 스케이트 종류는 혹시 몇가지인지 아세요?

○부시장 황윤연 잘 모릅니다.

○배종선위원 모르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경기종목이요?

○배종선위원

○경기종목이요?부시장 황윤연 잘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종류는 모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는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면서 그런 조사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기장 경기종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경기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경기장에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문가들이 전문파트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아니요.
    국장님!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경기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경기장내에서 어떤 경기를 한다고 하는 기본조사 자료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냥 인라인스케이트장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만든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드는 과정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좀 무리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배종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죠.
질의해 주십시요.

○배종선위원 적어도 공인기록 경기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할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공인기록 경기장을 만든다면 어떤 경기가 어떤 공인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경기인지 알고는 계셔야 할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설치에 관련된 문제를 몇가지 지적을 드릴께요.
    참고로 경기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도로 경기입니다.
    도로주행 경기요.
    거기를 정해 놓고 5km, 10km, 21km 이렇게 정해놓고 속도를 재는 그런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설에는 안맞아요.
    두번째는 슬라름대회라는것이 있어요.
    소위 종이컵을 20개나 30개 쭉 나열해 놓고 그 사이사이를 피해 가면서 속도를 재는 그런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내 하고 있는 중앙부분 가운데 중앙 홀부분 있죠?
    지금 설계로는 선수대기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슬라름대회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번째는 뱅크트랙 경기가 있습니다.
    소위 200m에 폭 6.3m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트랙경기입니다.
    트랙경기는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매니아들이 하는 경기에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액스게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배종선위원 지금 현재 크게 봤을때는 이 3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남원시에서 시설을 하는 경기장에서 어떤 경기종목을 하는지를 모르고 한다는것은 문제가 잇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인라인스케이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가 인라인스케이트로 알고 있지 세부적인 경기내용까지 우리가 알아 가지고 집행하는것은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경기종목에 따라서 시설 설치물도 달라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까 도로주행경기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하는것이니까 해당이 없을 것이고 슬라름대회라고 하는것은...

○배종선위원 그다음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슬라름대회는 외국에 가서 보니까 도로에서도 컵을 깔아 놓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뱅크트랙 경기가 이것인것 같은데요.
    이것 하나만 알면 되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선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서 말씀드릴께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중앙홀이 있고 트랙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과 인도사이에 그 부분은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들이 돌면서 도는 과정에서 뛰쳐 나가기 위한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할 겁니다.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트랙과 중간홀과의 가운데 부분,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여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아니요.
시설물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러니까요.
시설물에 대한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홀과 트랙간의 차이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안에는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트랙경기에서 최대속도가 몇km 정도 나오는 줄 아세요.
    아직까지 트랙하고 홀 사이를 칸막이를 해서 한 일은 없어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트랙경기를 할때 선수가 트랙을 도는 과정에서 속도가....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그 얘기는 용역회사하고 같이 앉아서 애기를 하면 안되겠어요.
    우리는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연구한 부분을 저희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배종선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을때 나중에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의논을 해보세요.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행정에서도 배종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만이 되고요.
    배종선 위원님!
    행정이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전문기술자들에게요.
    그런 세부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것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배종선위원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예견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을때 용역을 받은 회사나 시공업체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부시장님이 내려가셔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것 전문 기술진하고 시공자하고 같이 언제 모여서 위원님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서 자문을 좀 받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배위원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경기장의 조성목적은 전라북도에서 청소년특성화 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어떤 제안을 받았을때 5개 시·군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시에서 되었는데 그 조성목적이 어떤 경기를 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청소년의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기왕에 트랙경기를 할 수 있으면 하자고 해서 이렇게 공인기록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경기를 위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파쇄가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파쇄가 언제부터 들어갔죠?

○위원장 조영연 그 문제는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1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위원님!
그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배종선위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의도가 다른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한것은 저희들이 11월 15일에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오셨습니다.

○배종선위원 부시장님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시설이 잘못되어서 다시 해야된다라고 인지하신 때가 언제에요?

○부시장 황윤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듣기는 했는데요.

○배종선위원 며칠인지 기억을 못하세요?

○부시장 황윤연 예. 기억을 못하겠어요.

○배종선위원   11월 15일에 현장답사를 하고 저희 110회 임시회가 11월 17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저희가 15일에 답사를 하고 파쇄작업은 11월 17일에 들어 갔어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때 분명히 그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는가라고 물었을때 다른 문제는 없는데 동절기가 있어서 단지 내년에 좀 늦어질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했어요.
    다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안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15일에 답사를 하고 난 이후에 17일 의회가 폐회하는날 파쇄작업이 들어갔어요.
    저희 의회가 끝나고요.
    적어도 저는 부시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의회를 기만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소장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변경과정을 6월 1일에 공문서를 전무이사하고 현장소장에게 전달했고 그런 과정을 추진되는줄로만 알았었죠.
    솔직히요.
    그런 과정에 여름철 우기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실제 토목공사는 구조물공사는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된것은 저는 솔직히 철거된 이후에 알았고 어제 현장소장 얘기대로 전에 있던 소장이 그 내용 문제로 회사에서 경질 성격으로 나가고 새로 현장소장이 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배종선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왜 11월 15일 현지에 갔을때 충분한 설명을 안해줬는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시에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도 6.3m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도 솔직히 그 내용을 몰랐었고요.

○배종선위원 6.3m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그 수평에서 30cm 올라간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레벨 차이 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배종선위원   몰랐습니까?
    잠깐만요.
    몰랐다면 새로 부임한 소장이 11월 8일에 부임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현장소장이 전반적인 설계도와 시공상태를 조사했을때 소장이 그 내용을 안것이 11월 11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11일에 알았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해당 감독기관에 바로 보고를 했을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현장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11일에 그 사항을 인지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항을 철거를 해야 할것이냐, 보완을 해야할 것이냐 또는 보완할 방법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망설이고 있다고 16일에 안양 현지에 공사중인것을 보고 거기서 철거 날짜를 16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소장도요.
    철거를 해야만이 이 공사가 되겠다, 보완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16일에 철거결정을 회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17일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 몇번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또 위원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것을 봤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신것 같은데 절대 그런것은 없고 이 시공사에서도 현장 책임자를 경질할 정도로 회사차원에서의 문책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책임자가 와서 이 사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gap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시공상에 잘못으로 인해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자체 수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매회의때마다 질의를 하시는것은 우리시비를 손상을 입을까 하는, 우리시비가 더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떄문에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시비가 더 투자가 안되고 시공사가 시공자 책임으로 인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담당자를 문책하고 시공을 다시 우리가 원하는 설계대로 해준다고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쪽으로 좀....

○배종선위원   국장님!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시공문제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추가비용문제는요.
    그러나 저희 4월 추경때 의회에 5억4,000만원을 추경을 요구한 이유는 금년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국대회를 해야되겠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돈을 더 안들어 갔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지만 결국은 사고이월이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데 이 공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은 연말에 하지만 이 공기가 4월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월 19일 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1월 19일인데요.
    동절기 공기를 빼고난 다음에는 우리가 만약의 경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작업으로 인해서 이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서 완공이 늦어지면 지체산금은 분명히 구상하겠다고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도로 우리 재정상 손실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는 거론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고 우리가 잘못한것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수감태도가 그러면 되시겠어요.
    배종선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이미 감사때 이미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답변 성실하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죄송합니다.

○배종선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기간이 당초 약속과 늦어졌을때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지체산금을 물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공사완료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한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
    장시간 이렇게 감사에 임해주셔서 전라북도내에서도 직접 부시장님이 감사장에 참석해 주시는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와 행정이 참 같이 서로 토론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참 좋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영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일해 오셨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하지만요.
    자연사박물관, 태양광발전소, 지리산통합문화권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겠지만 이런 사업들도 깊이 좀 안되면 안된다고 시민사회에 떳떳하게 얘기해줘야 할 시기가 왔고요.
    또 지금 남원시를 놓고 보면 홍보자치공화국이라고 밖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결과보다는 말하자면 미리 홍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안사업으로 허브, 과학문화도시, 골프장, 농공단지, 기업유치, 함파우 개발계획 등 어떻게 보면 정말 불안한 접근을 한것 같다, 행정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지만 몇년후 결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시민사회에 비쳐지려고 하는 실적위주로 가고 있지 않으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염려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업무를 직접 챙기셔가지고 이런것들이 시민사회에 불안한 정서를 바른 정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라는데요.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윤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참고적으로 지리산허브특구를 놓고도 기사마다 다 틀립니다만은 파급효과가 460억규모, 관광소비 파급효과는 1,000억원대, 어떤 신문을 보면 3,000억원대의 경제를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한쪽에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나간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심리에 충족되어 있는데요.
    이런것들도 하려면은 기본적인 통계자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1,000억대, 3,000억대 이렇게 하는것은 오히려 행정의 공신력이 추락되는 하나의 자료를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사가 나가려면 객관적인 근거, 어떤 어떤 성과에 의해서 통합적으로 나가 주길 바라는데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번 챙겨 주시고요.
    지금 춘향제를 보면 우리가 예산이 34%가 광의적으로 보면 홍보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적어도 10%나 20%를 절약을 하게 되면 기존 선정되어 있는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분해서 정말 효과적인 행사를 치루게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새로 발굴해서 거기다 넣어서 하는 방법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지금 스테비아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농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의회와 행정이 따로 있을 수 없는데요.
    지금 가까운 남원 이마트에 남원쌀이 지금 42,000원에 판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김제쌀은 2종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새만금쌀로 49,500원, 김제쌀 청결미는 38,500원인데요.
    이것이 김제쌀이 2종류가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남원쌀이 새만금쌀보다는 6,500원이 싸고 청결미 보다는 우리가 3,500원이 비쌉니다.
    따라서 오히려 가격경쟁에서도 오히려 혼란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행정에서 조사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황윤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의 주된 임무는 지방세 부과 징수이고 그래서 전문화된 공무원을 채용을 한 것인데요.
    정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징수의 담당하시는 직원은 물론 기타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것으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제는 건전한 경쟁유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안주하는것 보다는 숨은 세원발굴이 있는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세금을 많이 받아 들인 공직자에게는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요.
    특단의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적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사회복지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청에 있는 순환보직문제 그리고 타 시·군에서 남원시로 전입해 와서 본청에 발령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정말 위엄을 생각해서라도 다음의 인사때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남원시의 기능공무원들이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72명입니다.
    현재 본청과 일선 읍·면·동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능직 6급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충청남도 다른 지역에서는 차량관리라든가 청사관리, 정수장관리, 상수도관리 분야 등에 기능 6급 공무원을 담당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 4명 기능 6급 공무원중에서 단 1명이라도 담당으로 직위를 부여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민원인이 와 계신다고 합니다.
    업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자리 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갔다 왔다 하시는것 보다는 기획감사실 할때 같이 하는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순서에 의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이 이미 한번의 감사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개선해야 점, 그리고 행정에 다시 대안을 제기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ㄸ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는데요.
    아까 지적했던 사항 기능직문제라든가 사기진작 차원 등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를 총괄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메모해 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리산 통합문화권 업무 잘 챙기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통합문화권에 대해서는 너무 홍보가 앞섰다는것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 기대만큼 좀 아직은 실적이....

○위원장 조영연 처음에는 1조 정도의 규모었다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은 그게 아니기 떼문에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홍보가 너무 앞서가서 혼란을 준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제안설이 많았던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지리산통합문화권은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의 공동체적인 지리산통합문화권 사업에 남원시가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함에도 남원시의 입장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앞세움으로써 타 자치단체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현안도 미리 분석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홍보에서 너무 앞서 가다보니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에게 한마디로 웃음거리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을 결과를 보고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기본의 행정의 예의라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물론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때론 그련 경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독자적인것이 아니고 7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야 할 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되, 그런 홍보의 경우도 같은 시·군과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위원장 조영연 과장님은 사회복지직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인사때 과장님의 의견이 인사부서에 몇%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감사했던 상황에 관계로 해서 그런것을 참고로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들으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야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서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생매립장 용역결과 곧 나온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김길호위원 나와 있으면 1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호위원 언제쯤 되는것인지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하천수질 검사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산동 월석교에서 9번, 월락정수장에서 3번 검사를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이 다 갔는데 월락정수장에서 3번 밖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은 할 수가 없고요.
향후에 매월 검사할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정수장 자체 검사는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이강석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검사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서...

○이강석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강석위원   수도사업소 조사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자료가 틀려요.
    검사 수치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매월 할것을 제안을 하고요.
    샘플을 채취할때 같은 날짜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기 바래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어디에서 오차가 나왔는지 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할것은 검사기관을 한군데에서 하지만 말고 적어도 3개 기관에서 할 것....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산소요도 좀 되는데요.

○이강석위원   예산이 들면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그런곳에는 예산 사용해도 괜찮아요.
    우리 의원들이 노력해서 예산 세워 드릴테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이강석위원 물 수질검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저희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한번 할때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강석위원 하천수 검사는 4가지 밖에 안하잖아요.
BOD, SS, 대장균 등 3가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런경우는 얼마들지 않고요.
정수장에서 검사하는것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강석위원 기본적인 검사만이라도 해달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서요.

○이강석위원   그리고 3곳에 하세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전주시 상수사업소, 수자원 수질검사소 등 3곳에서 하세요.
    3곳에서 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먹고 있는 식수는 아주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다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강석위원 예산은 다시 편성해서 올리면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면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했던 보호구역내 순찰을 내년에는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원래 타 시·군은 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관리하는 파트, 청원경찰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해서요.
그 부분을 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업무연찬을....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청경 업무가 그 업무인데요.

○이강석위원 현재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할 문제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님 평소에 잘하고 계시는데 강평할때 안계시면 안되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금년 여름 기사내용인데요.
    남원시는 각 실·과별로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어느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간부회의에서 각 과별로 비교해서 어느과는 많이 했고 어느과는 적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한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위원장 조영연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세요.

○이강석위원   있죠?
    뭐 기자가 썼는데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홍보도 좋습니다만은 사실에 근거를 해서 잘된 성공된 사례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성골할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산업이 3,000억의 소득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인데요.
    시민들한테 기대를 부풀게 해놓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홍보는 나중에 제대로 안되었을때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홍보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은 그렇게는 안하고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 보도이기 때문에 많이 좋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요즘도 실·과·소별로 경쟁을 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없습니다.

○이강석위원 없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강석위원   없기를 바라고요.
    남원시가 잘되려고 하면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것이 잘되면 홍보를 안해도 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저절로 PR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잘 좀 해주길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도 밤늦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나 행정은 시민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이 되기를 촉구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건설적인 질타와 심도있는 의견제시로 연일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정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사를 하는 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로써 이를 통한 검증을 통해 참다운 자치시정이 펼쳐 지도록 서로 조율해 가는 의회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공무원에게 질타를 가했던것은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자치시정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건전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참고하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함은 물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을 펼쳐 자치시정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능직 공무원 담당직위 부여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충전되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더욱 더 연찬하고 노력할 수 있게끔 특별 숨은 세원발굴과 징수사항 등에 대해서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발굴해 주시기 바라고 지리산 통합문화권사업, 제75회 춘향제 행사 홍보비 과다지출 등은 앞으로 특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부제 행사를 격년제로 유치하여 춘향제를 대한민국의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 하는 좋은 선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흥부제 행사를 춘향제 행사와 같은 맥으로 유치함에 따라 오히려 최고의 축제인 춘향제가 퇴색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부제를 격년제로 유치하여 인월과 아영지역의 축제화 하는 방법이 이 시대에 맞는 문화관광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방금전에 배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허브 엑스포를 춘향제 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주된 춘향제 행사가 축소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허브 엑스포를 남원지역에서 유치하는것도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축제의 다양성과 경제성을 비교해 볼때 소비자들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에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유치하는것도 지역을 브랜드화 하고 세계허브 엑스포의 선전적 홍보적 의미가 깊다 할것입니다.
    앞으로 제3회 세계허브 엑스포부터는 대도시권에서 유치하는것도 행정에서 깊이 성찰해봐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타지역에서 전입된 직원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읍·면·동에서 근무케 한 뒤 본청으로 배치를 시켜야 하나, 최근 전입된 사회복지직 직원을 본청으로 배치시킨것에 대해서는 첫째 남원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한사람의 인사잘못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잘해 왔던 인사질서가 문란해지고 전체 공무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고 인사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한것으로 다음인사에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직이 본청에서 10년이상 장기근무자들이 있어 순환보직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 능률화 등이 저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 다음 인사때부터 순환보직 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전국을 대상으로 칭찬운동실천본부를 남원에서 발족한 이후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신흥수 본부장은 남원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써 성공한 출향인사로 손 꼽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효행이나 선행, 애향심을 발휘해 사회에 공헌하고 또한 친절한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을 주는 사람중에서 선정되는데 지난 2003년이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도 396명이며 매년 150명이상 추천을 받아 검증작업을 거친 후 선정 격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수 재경향우회장이 맡고 있는 전국칭찬운동실천본부를 남원시에서 전반적인 기본틀을 바로 잡아 홍보함으로써 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 협조해서 이 운동이 전국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게끔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에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부응하는 활력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여망을 중시하고 모범적인 건전 재정 운영으로 생산적인 자치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때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진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5시30분 중지)

○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