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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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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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1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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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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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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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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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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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결산 그 다음에 업무 추진상황 다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와 19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금년도에는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과 승사교 신역사 대로 개설등 대로 및 중소로 개설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추진,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과 각종 개발 행위나 가로등에 대한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194페이지 참고로 2005년도 주요사업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187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대로 4개지구, 중로 5개지구, 소로 8개지구 그 다음에 기타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과 국악의 성지등 6개 지구를 추진 시행하거나 시행한 바 있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약 400건에 6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03년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2004년도부터 총 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관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적성 평가가 끝나고 현재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마무리해서 고시등을 거쳐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실행에 옮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9억2,000만원인데 작년까지 4억6,300만원, 금년도에 3억원, 내년도에 1억5,700만원이 투자가 되면 전체 사업비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신설 272등, 정비 185등을 시행한 바 있고 재해 우려 가로등으로 해서 별도로 185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98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3억원을 투자해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일부, 우·오수관 설치, 왕정 교량 완공 및 접속도로를 마무리했고 이후에는 숙호교 빔 제작 강판 구입과 강 박스 제작을 시행하겠습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총 66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는 상행선 교량 완공과 접속도로 임시개통, 하행선 구 교량 철거를 한 바 있고 이후로는 하행선 강박스 제작 그 다음에 접속도로 성토 및 구조물 설치, 하행선 구조물 일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입니다.
    총 7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만 작년까지 9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매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2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총 200억원이 투자가 되는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은 작년도에 사업비가 10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20억원을 가지고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한 용지보상과 그 다음에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예산 계획은 70억원입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사업 물량을 조정 시행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금동 간선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770m에 8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입구부터 토지매입 진행중에 있습니다.
    203페이지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18억8,5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부 충열사 중로 같은데는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운봉 중로나 남원여고 앞 중로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정로와 대정 취락지구는 토지보상만 금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소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해서 8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중앙하이츠 옆 소로 같은데는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일부 공사와 보상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완공 지구는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 공정 토목 공사는 70%, 건축 공사는 80%, 조경 공사는 55%, 전기 및 소방·통신 공사는 55%를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는 참배 시설에 대한 담장 설치와 전시체험관 마무리, 단지내 조경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면·동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400건에 62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376건이고 그중에 설계 완료가 369건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금년도 12월초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일부 설계가 안된 지역은 읍·면·동별로 지구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이제야 각 읍·면·동에서 마무리 설계를 요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야근 작업을 해서 금년도 12월초까지 공사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계획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된 예산을 표시한 것이고 차후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사업 물량과 진행을 조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기본목표를 살기좋은 도시 공간과 생태 도시 구축, 체험 관광 기반시설에 기본 목표를 두고 지역별 거점 도시 육성과 도시 가로망 확충, 체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어서 21세기 지리산의 중심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관리 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4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도시관리 계획 용역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면 그 도시관리 계획 용역은 1대 5,000 규모의 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처리 업무나 또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1,200 도면이나 3,000도의 기본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현재 진행되어온 관리 계획이 어느정도 수립이 되면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도시관리 계획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총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5억원, 2007년도에 5억원해서 10억원을 계산해서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명확한 지번별로 도시관리 계획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또 민원실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민원처리 발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억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10페이지 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200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어느정도 2006년도까지는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서 2007년도 상반기에 법적인 사항인 고시 공고가 끝나고 2007년도 하반기부터는 본 내용에 의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예산 1억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11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2006년도에도 약 4억6,0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설정비 약 400등 그 다음에 재해 우려 가로등 보수 100등, 유지관리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2,500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2페이지 신역사 대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57억원정도가 투자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겠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될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57억원정도가 되어서 남원역사로 통행하는 관통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213페이지 승사교 가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64억3,6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마무리 개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공사 추진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계획을 30억원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88고속도로 I·C가 일부 조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88고속도로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국비가 3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5억원정도를 투자해서 70억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비 계획이 어느정도 될지를 몰라서 아직은 우선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확정되는 범위내에서 도비, 시비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레포츠 단지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생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마무리, 농산물 유통시설 추진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에 대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축소되면 사업 물량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금동 간선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억원을 가지고 일부 입구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토지 매입부터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운봉 중로나 남원여고 앞 중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일부 짓고 금정로 확포장은 승사교 완공과 동시에 시행을 광한루 상가 앞의 금정로를 마무리할려면 내년도에 약 26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6억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전체적인 토지매입이 끝나고 2007년도에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겠는데 최대한도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정 취락직는 내년도에 3억원정도가 확보되면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잔여 예산이 생기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숙호 중로입니다.
    이것은 신역사 대로에서 장미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신역사 대로와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 사업비가 좀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역사 대로가 끝나버리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려면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토지 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화 중로입니다.
    이것은 순창선에서 신정마을 들어가는 도로인데 지금까지는 약 3-4m 도로로 구불 구불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느정도 요구합니다만 확보가 되면 토지 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산동 중로입니다.
    이것은 총 2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조산동에 들어가는 도로가 약 3m 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진입도로가 한 구에서만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차선이라도 내줄려면 28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토지 매입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소로 개설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5개 지구로 해서 용성고앞 소로와 왕정 1·5통 소로, 영신고물상앞 소로, 창주서원옆 소로와 노암 5통 소로는 공사와 보상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신규 사업은 금동 7통, 충열사, 비안정, 숙호 소로, 인월 소로 이것은 각 동 지역별로 편입 토지에 대한 기공 승낙을 득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왔고 또 지역별로 보면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는 내년도에 15억원의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정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동 주민 숙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획액이 약 400건에 62억원정도를 계획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느정도 가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고 그중에 약 30%는 용역 설계, 나머지 70%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추진해서 계획대로 완급을 가려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는 요천 강변로의 중앙 분리대가 최소한도로 요천 대교까지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황죽마을 앞에만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었는데 우리 남원의 관문이고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것 추진을 한번 해보고 국악의 성지는 지금 조경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특히 운봉지역 주민들이 많이 헌수를 해주셔서 조경 공사에 많은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는데 내년에도 헌수에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에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쾌적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로등 관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사교에서 관광단지 앞을 지나가지고 남원대교까지 전 구간의 가로등을 어디서 취급합니까?
    전 구간을?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승사교에서부터 관광단지 입구까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합니다.

○한경선위원   도시개발과에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한경선위원   춘향교 다리 위쪽으로 남원대교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거기가 요즘은 야간에 말하자면 운동이죠?
    야간에 보행자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름철보다는 특히 겨울철에 더 동절기가 되어서 빨리 어두워지고 밤이 짙어지기 때문에 어저께도 민원이 있어서 돌아봤는데 쌍둥이 파크 쪽 좀 위하고 춘향교 위의 러버댐 조금 윗쪽하고 가로등이 2개가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진작부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얘기를 안했거든요.
    어저께 확인을 해보니까 안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군데 손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제때 제때에는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야간에는 보행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오늘내로 점검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년도에도 본예산보다는 더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방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양림단지에 운동하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농어촌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주무계에서 잘 알 것입니다.
    한 두 농가다, 도로하고 연결이 안된다 이유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들고 할려다가 지금 참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로등이 어두운데를 찾아주기 위해서 운동도 그렇고 연약한 농촌에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데에 방지도 되고 농촌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농민이 도시에서 들어오면 지원도 해주는 판국인데 축사 어려운데 축사는 또 마을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가 좀 멀고 깊숙한 곳에 있는데 이런데 가는 곳만이라도 밝게 해주기 위해서 하고 또 과거에는 가로등이 전봇대를 안세우면 가로등을 세울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지만 요즘 농촌의 들판에서 전부가 전봇대가 서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등만 갖다 걸어주면 예산이 3분의 2이상이 절감되는 이런 현상에서도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건의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더 거년같이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이렇게 어렵고 난관되어 있는데를 꼭 곧이 곧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자꾸 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챙겨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 같은 경우에 해놓은데는 자꾸 들어가지만 농촌 같은데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놓으면 더 해야 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아서 빠른 시일내에 여러개의 계획적으로 가지 마시고 짧은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형편성에 맞춘다고 해서 도시 가로등, 농촌 가로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 어렵고 깊은데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가로등이 지금 안들어온다 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신규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농촌지역 가로등도 한 농가를 보고 왜 안해주냐 그것은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5농가 있는데를 가로등 설치할래, 한 농가 있는데를 가로등 설치할래 하면 우선 5농가 있는데를 가로등을 설치해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한 두농가 있는데도 가로등이 설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는 그런데에서 우선 준해서 되어진다 그런 내용이지 전혀 안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도 가로등 설치에 예산 확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십니다만 예산 확보라든가 설치에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등 개념으로 기존의 전주에다 등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천 강변도로 중앙분리대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신규 사업이 아니고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쩌겠는가 하고 예산을 한번 요구해본 것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책 사업으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경환위원   이것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남원의 강변로가 지금 조산동부터 담배원료공장까지 남원의 얼굴입니다.
    사실 남원시의 얼굴 도로입니다.
    그래서 황죽마을 앞에만 최근에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해보니까 교통사고 우려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또 조경면에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의 얼굴을 살려보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어쩔지 이런 시책으로 건의를 해본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아까 교통사고 방지라고 하셨는데 그 밑의 호반 아파트 쪽에서 큰 교통사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천변의 아름다움도 있고 또한 강변가로는 하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변 쪽으로 해서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 중앙분리대를 만들게 되면 시각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심지 중앙에서 같으면 모르지만 천변가에 이미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인위적으로 화단을 만든다는 것은 시야 확보라든가 아름다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 가로망 지역에 화단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책 사업으로 한번 내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도 좋지만 가장 쪽에 가로수를 보완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기 인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나무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또 추가로 심으면 되는 것이지만 가운데 중앙분리대 화단은 여러가지 측면으로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노경환위원   거기에 우선 보면 좋지만 가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낙엽 질때 보면 거의 도로변이 지저분해지고 또한 겨울이 되면 앙상해가지고 더 삭막함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니까 신중히 고려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창 사가에서 신역사 방향 가는 것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신정에서 화정동 가는 것이 시급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순창 사거리에서 신역사까지 가는 사업은 대로 사업입니다.
    그것은 약 20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 도로는 화정 부락 들어가는 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90억원이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진입로라도 만들어주어라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계획을 해봤던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저희 생각에는 여기보다는 오히려 순창 사가에서 남원역까지 가는 길이 우선 시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점진적으로라도 우선 부지 확보라도 해가지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 계획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새로운 사업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여기는 중로 사업이고 대로 사업은 지금 승사교하고 신역사 대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면 순창선 도로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우선 부지 확보라도 해놓으면 교통 흐름에 지장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순창 사거리에서 신역사 대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이 더 시급한데 중로 사업을 신규로 넣어놨으니까 시급성을 가려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지금 계속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지지부진하고 완공을 미루고 있는 차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중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약 40억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예산상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그런 예산 편성이 안되도록 예산 투쟁할때에도 시급성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사업은 전면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도시관리 계획을 전부다 만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전 지역을 다합니다.

○김재덕위원   전 지역을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 분야에도 같이 전부다 그렇습니까?
    농지 가격 평가 같은 것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농지 평가는 안하고 농경지는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 가능한 관리 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

○김재덕위원   그것만 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농지 관리 지역하고 그쪽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세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까지 포함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관리 지역을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 같은데는 관리 지역이라도 생산 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하고 보전관리 지역은 보전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산이라든가 문화재 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 (녹취불가) 다시 말하자면 옛날에는 도시지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생기고 난 뒤에 도농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2007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법적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농림 쪽도 그렇고 산림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산림도 세분화해서 그렇게 만드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도시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도시계획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중에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기존에 있는 것은 거의 변동을 시키면 안되고 ......

○김재덕위원   그냥 그대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냥 있으면서 새롭게 더 늘려나가라 그런 것은 없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새롭게 늘려나가는 것은 상업지역에 대한 수요량이 많아졌을때 늘린다든가 또 주거지역도 자꾸 인구가 불어나서 기존 주거지역이 부족했을때 늘리지만 인구는 즐어들고 주거지역은 남아돌아가는데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가 그것은 어렵고 기존 도시계획 도면 활용을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불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신규로 요구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원인들이 도시계획을 보면 지도를 하나 구할려고 하면 남원에서 못구하고 때로는 전주까지 가서 구하는 경우인데 이것이 되면 남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별도 지도는 안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지적도면 고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리지역을 세운 것은 1대 5,000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것을 1,200도로 다시 세분화 시킬려고 말하자면 인월리 몇 번지는 이것은 관리계획이다,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려면 1,200도로 도면 고시를 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도면으로 나와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김재덕위원   시에서 자체 관리만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민원 서류 발급때 필요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가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지난번에 한 두차례 보고를 드렸었는데 어느정도 토지적성 평가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기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몰랐던 것도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신역사 대로는 내년에 마무리 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글쎄요.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마무리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

○김재덕위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역사가 이전되고 나서 신역사 대로도 같이 완공이 되어졌으면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었을텐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만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이 되어서 그리고 신역사가 나가면서 신역사 주변들이 너무나 썰렁하거든요.
    그리고 열차 이용객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순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창선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서 신역사의 개발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사업이 180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내년도 계획에요?

○김재덕위원   금년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요.
    도시계획이니까 도시에 집중되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구역에 가까운 진입로 3-4m의 마을에 되어 있는데는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지 면단위에도 보면 마을에 3m, 4m정도로 되어서 큰 차량이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지역만 합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시지역만 하고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소규모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이렇게 지정된데는 건설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도시개발과외의 지역도 보면 중로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중로도 도시계획 구역내에 대로, 중로, 소로가 있거든요.
    그 중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에 정해져 있는 지역이라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 내용의 속뜻은 남원시내 도시계획 구역안에만 할 것이 아니고 운봉이나 인월도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데 예산 투자 비율을 보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운봉 같은데도 지금 소도읍 사업 아니면 예산 총 투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 부분 익산청에서 순환도로는 잘 뚫어놨습니다만 시가지 안에 보면 소로나 이런 부분이 아주 지저분하니까 이런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원시 지역 아니고 면단위도 도시계획선이 다 들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닙니다.

○장춘환위원   소방 도로나 읍·면 단위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없고 우리 남원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남원시와 운봉읍과 인월면입니다.
    그 다음에 준도시 지역 말하자면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사매 소재지, 인월 소재지, 금지, 산내, 아영 이렇게 5군데가 취락지역 그러니까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외에는 도시계획 지역은 없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사매 같은 경우는 준도시 지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옛날의 취락지역.

○장춘환위원   그것이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선만 그려놓고 언제할지도 모른 것 아닙니까?
    준도시 계획, 취락 지역인가 그렇게 되었을때 도시계획선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계획선만 그려지고 주민들이 무엇 한가지를 할려고 하든지 집 한채를 지을려고 하거나 무엇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런데 장래성을 봐서는 지역의 개발을 할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만이 장래성을 봐서는 그것을 존속을 해놓아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꼭 도시계획선 안에다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짓는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이 지어져 있는데도 도시계획선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남원이나 운봉이나 인월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집 가운데로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집을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시행할때는 철거를 한다든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분이 별도로 추가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집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결과적으로 취락 지역인가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준도시죠.

○장춘환위원   준도시 지역?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장춘환위원   언제 개발을 할지 몰라도 장래적으로는 해야 할 것 아니냐?
    100년이고 200년이 가더라도 장래적으로 봐서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참으라는 얘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시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언제 그것이 발전이 될지, 언제 그 선대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취락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선만 그려놓고 사실상 주민들로 봐서는 하나 소용없는 것도 그려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 하나라도 할려고 해도 소방 도로인가 계획선에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개발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도 이번에 2007년도까지 시행하는 계획에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조정 가능한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언제될지 모른 계획선만 그려놓고 주민들에게 불평을 주느니 차라리 해소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면상 필요하거나 도면상에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그런 곳은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2007년도까지 정비할때 완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약 40여명의 건설행정 공무원은 항상 열린 건설 행정을 펼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철저한 감독하에 부실 시공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05년도 건설행정과 소관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저희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 토목, 하천관리 3계 담당에 정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고속국도, 국도 4개등 총 820개 노선에 1,251Km로 포장율은 56.6%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 2급 하천 38개 하천에 평균 69%의 개수율이며 지방 2급 하천은 66.1%입니다.
    다음 소하천은 349개 하천으로 62.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결산으로 먼저, 지역 간선 SOC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3개 공구가 착공되었고 I·C 1개소를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88고속도로 개량 사업 조기 설계 및 발주를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 100억원이 현재 건교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원-곡성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곧 발주 계획 아래 남원 노암지구 진출입로가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저희 추가 건설을 건의해서 설계를 반영해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요천 도심 구간 하천 정비를 위한 시민의 여론 수렴을 청취하고자 시 자체 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도로망 개량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37km에 13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3개소, 농어촌 도로 38억원, 교통소통 대책에 약 40억원을 투입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 파손지역 소파보수 10개소와 각종 도로 안내표지판 및 차선 도색등 40개소를 보강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우성아파트 앞 진입도로의 인도 설치 및 덧씌우기 공사는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한 건의로 장단점을 분석하는등 열린 건설 행정을 도입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한다는 관심 속에 철저한 감독을 통한 시공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설계로 혼잡했던 거리가 질서정연한 거리로 변함으로써 아파트 주민은 물론 통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킨 바도 더욱 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및 퇴적토 준설로 이·치수의 기능을 증대하고자 지방 2급 하천 9개소에 약 19Km에 74억원, 하상 준설은 14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하였고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우리 관내 원천천, 지당제, 율천등의 정비 공사에도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익산청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건의한 바 있으며 역시 반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저희의 철저한 감독아래 투명하고 열린 건설 행정 추진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열린 사고로 관내에 추진중인 국가 사업에 남원 발전을 구상 반영하는데 건설 공무원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37페이지 2005년 주요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304억4,900만원입니다.
    도로 사업이 5개 사업 40개소에 130억2,800만원, 하천 사업이 5개 사업 13개소에 86억3,400만원, 기타 9개 사업에 87억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총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개 사업에 읍·면지역 시도 8개소, 농어촌 도로 9개소, 교통소통 대책, 오지개발, 소규모 도로 정비등 총 40개 지구에 130억2,8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40개 지구중 설계중이 2건, 설계 완료, 용지 매입중이 12건, 공사중이 15건, 완공이 11개 지구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지개발 및 소규모 사업으로 설계 및 공사중인 지구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고 읍·면지역 시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은 기 착공된 지구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미착공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지구는 완급을 조절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 내역으로 먼저,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대상은 20개 노선에 181.6Km로 2004년도까지 84.7Km 포장이 되어서 46.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8개 노선에 5.1Km에 26억1,200만원으로 계속지구인 낙동-광촌간, 옥율-화정간 또 신규 지구인 월산-일대간을 현재 26억1,2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지구인 5개소는 설계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중이 2건, 낙동-광촌간이나 옥율-화정간은 토공 완료내지는 구조물 공사중으로 공정이 70%입니다.
    또 월산-일대 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또 운봉, 장교, 매요, 보절 신파, 이백 초동, 사매, 대산지구 신규사업 5건은 역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광촌 및 옥율-화정지구는 내년 5월까지 완공하고 월산-일대는 착공은 12월중으로 지금 현재 도비 2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규지규 5건은 기공 승낙서 징취 및 용지매입 후 사업 발주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장은 총 612.8Km중 2004년도까지 164.2Km가 포장이 되어서 26.8%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계속지구인 4개소, 신규지구인 5개소를 포함해서 9개 노선에 14.4Km에 38억2,400만원 투자 추진하였으며 추진 상황으로서는 개수지구인 동덕선, 남신선, 사곡선이 완공되었고 바래선이 현재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용지 매입중에 있으며 노봉선, 구룡선, 운대선, 견두선 지구가 현재 용지 매입중에 있으며 황산선은 노선 관계로 지역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바래선은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황산선 설계 역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문화재청과 문화재 형상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봉선, 구룡선, 견두선 이런데도 기공 승낙서 징취 및 용지 매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이백-주천간에 약 4개 지구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개소에 40억8,0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금송교가 지난 6월에 완공되었고 이백-주천 구간중 이백 구간은 포장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5%이며 역시 이백-주천 구간중에서 주천 구간은 구조물공 및 일부 구간 1차 포장이 완료되어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산동교는 교량 하부공만 현재 완료해서 35%입니다.
    이백-운봉간은 전라북도 기술 심의 및 우리 자체적인 설계 심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계획은 이배 구간은 차선도색, 인도 포장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천 구간은 구조물공을 계속 시공하겠으며 2006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산동교 역시 교량 상부공 및 접속도로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백-운봉간은 분할측량 및 감정 평가를 완료했고 2006년도에는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개면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인월, 산내면이나 실질적인 오지면은 산내하고 인월이 제외되었고 산동하고 수지가 이번에 신규로 오지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산내하고 인월이 되는 것은 작년에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균등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지하고 산동이 오지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6개면에 약 13개 지구에 18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강 수홍 농경지 포장외 13개입니다만 추진 상황으로는 4건이 완공되었고 9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9건은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비 부족 4억9,000만원은 지난번 2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결산추경때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정비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미처 안되었거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정비가 시급한 지구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조기에 해소되어야 할 지구를 우선 사업을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개 지구에 6억4,0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가보테크 앞에 있는 신평 진입로 도로 개설, 사매 덕평-대율간 또 폐철도에 따른 경작로 개설해서 폐철도 부지 정비랄지 운봉 서당 진입로 정비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폐철도나 서당 진입로는 완공되었으며 덕평-대율간 역시 실시 설계중에 있고 현재 신평 진입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만, 원불교 수련원이 산내입니다만 여기가 지금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완공이 되고 다만, 원불교 수련원은 바로 협의가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주생-광치간 국도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56필지 매입을 완료했고 사업 구간내 분묘 280기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또 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의 진입로랄지 경작로, 접속도로, 배수로등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민원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재확인해서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광치 서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순창 국도까지는 연말까지는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한다면 각종 터널이랄지 우리 시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전기료가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수시기를 내년 3월 이후로나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개량 및 정비로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시가지 주변 생활 여건 변화로 차량 및 보행자 동시 통행으로 사고 우려 지구에 대해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약 6개 사업에 4억3,600만원입니다.
    읍·면 시도 차선도색, 교량 난간 정비, 노후 표지판 정비, 갓길포장, 도로 유지관리비, 인도 설치 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 시도 차선도색을 제외한 5개 사업을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선도색도 역시 금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소재지권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면 소재지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가로 환경이 열악해서 도로 이용자 및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장기간 투자 및 관리가 안되어서 도로 유지관리에 정비가 시급한 소재지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했습니다만 대상지구는 송동면, 금지면, 덕과면, 보절면, 아영면등 5개면에 약 2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지면 소재지의 정비 사업이 그간에 영농으로 인해서 중지되었습니다만 추수후 재착공되어서 다음주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고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우리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중에 도로 구조개선이 요구되거나 선형개량, 미끄럼 방지시설, 대기 차선 확보 시설이 요구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경찰서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정비를 요구하는 지구를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도로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2,100만원으로 국비가 3억6,800만원, 시비가 4억5,3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월중에 설계 용역 발주해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난 9월에 발주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만인의 총 옆의 중앙하이츠 입구 곡선부를 정비하고 있고 또 동부 우회도로 미끄럼 방지 시설이 상당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 있고 보절 입구 대기 차선 설치, 아영면 군도 29호선 선형 개량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 시공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2005년도 하천 정비 총괄입니다.
    389개 하천에 연장은 689.8Km이며 개수율은 65.3%입니다.
    2005년도 하천 정비는 수해 상습지는 5개 사업 11건에 86억3,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인 대상천, 도룡천, 고죽천, 송내천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대곡천은 현재 하도준설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계속지구인 초동천이 완료되었고 신규지구인 유암, 장포, 신촌천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계속사업내지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2006년도 상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 내용중에서 먼저,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도 준설입니다.
    총 5개 지구로 수해 상습지 4개소에 60억원, 하도준설 2개 지구에 10억원등 70억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재원은 균특이 60%, 도비가 20%, 시비는 20%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도룡천이 현재 축제 호안블럭 85% 공정이며 나머지 하천은 현재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초동천등 4개 하천에 약 14억7,600만원으로 균특이 26.3%, 시비가 약 73.7%의 비율로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계속지구로 추진되어온 초동천이 완공되었고 신규지구인 유암, 장포, 신촌천이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지면 유암천이 일부 돈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과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앞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389개 하천에 약 1억244만원을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자재 장비로 약 677만6,000원, 인부임 1,286만4,000원, 사업비로 10억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동안에 기성제 정비는 상·하반기로 저희가 연중 정비하고 있고 하천 정비는 내척천외 13개 지구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의 자생 수목의 대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하천 부지 경작 행위 근절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보고서에 제외를 했고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계획은 4개 노선 약 14.3Km에 총사업비 228억원의 소요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교-매요-임리는 약 6.2Km에 약 81억원, 용평-다산이 50억원, 초동-범실이 27억원, 대신-호치가 70억원입니다만 이것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개 지구 3억5,9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26억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현재 기공 승낙서 징구 및 용지매입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용지 매입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노선 5.3Km에 88억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봉선 지구, 황산선, 구룡선, 운대선, 견두선해서 5개 지구에 약 88억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금년까지 9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47억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이후 기공 승낙서 징구 및 용지매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 매수와 사업 역시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이백 과립에서 강기리 변전소까지 도로 확포장 3Km, 접속도로 2.5Km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만 총사업비는 260억원이 되겠고 현재 기 투자는 5억5,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실시설계를 2005년 5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했고 기술심의를 득한 바 있고 금년에 용지 매입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용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을 조절해서 착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로 개설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우리 남원에서는 북남원 I·C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약 4.3Km, 폭 20m 4차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약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 (녹취불가) 저희들이 계속 건교부하고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낸다는데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 계획이나 그 절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아마도 일찍 저희들이 추진해가지고 확정이 된다면 내년에라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도 차선도색, 교량 유지관리, 노후 표지판 정비, 갓길포장, 위험도로 선형개량등 8개 사업에 1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도 준설입니다.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4개소, 하도준설 3개소 해서 내년도에는 약 48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계속직 송내천은 작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신규지구인 내척, 괴양, 진기천은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도준설 사업인 요천이나 풍천, 수외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포함해서 약 4개 하천에 12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25%, 시비가 75%로 해서 역시 계속사업 지구는 내년 3월에 발주해서 200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종합공정은 현재 45%입니다.
    신규지구는 방촌천, 신정천으로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소하천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389개 하천으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억9,562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비가 982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전액 되겠습니다.
    역시 연례적인 기성제 정비에 상하반기로 정비하고 현재 퇴적 토사나 준설이 취급한 곳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도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1개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역시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계획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되는 그 확정에 따라서 위치랄지 규모를 결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책 사업입니다.
    모래 살포 제설 작업을 습윤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우선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 아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국도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대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1차적으로 작업 대상은 읍·면지역 시가지까지 포함하면 55개 노선에 418.9Km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중에서 25개 노선 63Km를 우선 시행해보겠다 해서 설치대수는 1대에 15톤 덤프 트럭으로 15톤이 2대, 5톤이 1대입니다만 우선 15톤은 1대를 설치해가지고 습윤식으로 뿌려보자 해서 소요예산이 약 1억1,534만7,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운영 방법은 말씀드린대로 3대중 1대만 습윤식을 부착해가지고 전담으로 작업을 실시해서 또 나머지 2대는 모래 살포를 기존 형식대로 살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토석 정보 공유제도 운영으로 이것은 좀 생소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청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 또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도 어떤 흙이 남아도 사실상 협의가 안된니까 남은지를 모릅니다.
    2005년도에 남으면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어디 사토장을 선정한다거나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저희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인터넷 설계 단계부터 또 시공단계, 변경 단계 띄워가지고 현재 남원땅은 얼마 있다.
    그러니까 다른과에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3억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하는 과정이니까 2006년도에 해보고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시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천 주요 도시구간 공원화 관리는 현재 남원 요천은 우리 남원시민의 얼굴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잡초가 무성하거나 조금만 시기적으로 늦어버리면 외지인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인상을 안주었기 때문에 역시 잔디를 상실화 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깎는다면 약 6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지말고 저희들이 전동식으로 풀을 깎는 것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화 관리 차원에서 내년도에 기계를 예취기가 아닌 자동으로 깎는 것으로 해서 연중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시책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소로, 중로,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비 계획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읍·면 지역의 마을 진입로에 대형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의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법적인 도로 우리 농어촌 도로 규격으로 낸 도로에서 바로 마을 안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정준상   예.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이 있거나 구상은 안했습니다.
    또 지금 산업화가 발달되고 모든 수송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계획이라도 한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최소한 마을 앞 광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예산 반영이 점차적으로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금 북남원 I·C 설치가 건설교통부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지금 우리 진입로 용역비로 4억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용역비가 말하자면 진입로로 할려고 할때 4억원이라는 말씀인데 지금 얘기가 2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대산 북남원 I·C로 이것이 지금 대산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골프장 확정 되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그것 때문에 남원에 유치하면서 골프장 제 말씀이 맞아요.
    골프장 유치하면서 남원에서 그것이 조건부로 오수에 해놓으면 남원에 발전이 없다 해서 한군데 새로 만들려고 의원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얘기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확정이 안되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발단이 된 것이 이렇습니다.
    오수에 가서 대명 I·C가 있습니다.
    또 구례에 가면 구례 I·C가 있고 우리 서남원 I·C가 송동면 신기리에 가있는데 송동면 신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왜 있냐.
    우리 서남권하고 사실상 모든 물동량이나 모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주권을 상대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해야지 밑에 통행료 더 주고 기름값 더주고 누가 거기까지 가서 다시 올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사매 쪽으로 붙으면 좋습니다만 대명 휴게소가 있고 사매가 없습니다.
    노봉 때문에 전부 터널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여건이 안좋습니다만 특이한 것이 대산으로 택해가지고 현재 서남원 I·C를 그대로 두고 별도로 추가하는 것으로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골프장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오수 것하고 송동 I·C는 손을 못대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고 변경도 없고 다시 추가로 하나 할려고 한 것이 지금 어느정도 된 것으로 저는 알았었는데 자꾸 행정 쪽에서는 아직 안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현재 안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안된 것을 예산 편성에 왜 자꾸 올라와요?
    안되어 있는 것인데?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안되었는데 ......

○김철위원   무엇인가는 보이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건교부를 갔습니다.
    가서 해당 사무관에게 우리가 내년도에 바쁘다.
    2010년도에 광양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는데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완공해야 되는데 4차선이 235억원이다.
    우리시로서는 너무나 부담이 많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사람을 다그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착공 단계인데 그렇게 본격적인 사업도 안되었는데 벌써 변경 ...... (녹취불가) 현재 대두되어서 다만, 장관하고 해당 정치권하고 건교부하고는 신설하는데는 동의를 했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지 위치가 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이 궁금했고 다음 249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 및 하도 준설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소하천 공사를 물론 다 조사해서 하겠지요?
    조사도 하는데 어떤데는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가는 면이 있고 어떤데는 쳐다보지도 못한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화해서 착정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런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 여러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그런 것이 자꾸 보이는데 시급을 요한데는 먼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계획에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 나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방도로를 보면 순수한 지방도로가 있고 국가 지원 지방도로가 있는데 중앙 예산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지방도로는 도의 예산을 지원 받아야 되고 국가 지원 지방도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도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없는지?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순수한 지방도는 도지사가 지방 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국가 지원 지방도는 설계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넘겨주면 전라북도에서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국·지도는 국가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국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 국비 아니면 못하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도비 확보는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에 보면 국가 지원 지방도로치고 2차선이 아니고 딱 한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2차선도 안되는 지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방도도 아니고 국가 지원 지방도인데 2차선이 안된 그런 지방도로라면 한번쯤 찾아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지방도다운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관심가져 주시고 어디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찾아보고 이후 해당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려서 상당히 순서가 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기는 것으로 해당 의원님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인월에 있는 흥부골 휴양림에 들어가는 도로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휴양림에 들어가는 도로가 사업은 건설행정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 가로등을 오지 사업으로 했는데 그 가로등에 대한 관리를 휴양림에서 해야 합니까?
    시에서 해야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글쎄요.
    제가 현 위치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도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

○김재덕위원   그 도로는 우리가 오지 사업으로 도로를 했고 그 도로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도로의 가로등을 휴양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하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다만, 그 현지 여건상 휴양림을 목적으로 가용이 들었다면 그쪽에서 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낸 오지개발 도로가 있었다고 하지만 도로 통행자의 불편이나 주민을 상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하겠지만 휴양림 때문에 거기서 했다고 한다면 ......

○김재덕위원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에 그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실과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무엇인가 한번쯤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알았습니다.

○김재덕위원   휴양림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의 가로등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을 해놓고 전부다 소등을 해놓고 있거든요.
    꺼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의 자체를 우리가 활용도가 안되니까 또 도저히 안된다면 과감하게 행정 지시를 해서 평상시에도 가로등에 불을 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에서 부담하든지 휴양림에서 부담하든지 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해당 관련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중에 도색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업처에 도색을 하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도로 차선 도색 말씀인가요?

○김재덕위원   예.
    도로를 도색하는데 우리 남원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인월에 보면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차선 도색 단계가 인월에서 가다 보면 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그 3개 안전지대 도색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일단 그 사업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했을망정 우리 남원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서 내려가다 보면 전멸등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거리가 너무 짧다고 해서 거기도 안전 보도 도면이 안되었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과하고 같이 가셔서 도색이랄지 신호등이랄지 도로 구조랄지 사업 구조랄지 이런 것들을 관계과하고 한번 가셔서 봐주십시요?
    거기 도로가 생기면서 사고가 5건이 났습니다.
    불과 몇 달도 안됩니다.
    한달도 채 안되었습니다만 5건 사고가 났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공문은 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거기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호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재덕위원   국도에 사실상 4차선에 과속방지턱이 어떻게 됩니까?
    사고위험성이 더 많지요.
    그런 것은 피해 주시고 아무튼 한번 가셔서 봐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운봉선이 2004년도에서 2010년까지 간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 계획 왜 이렇게 늦게 갑니까?
    우리가 계속사업도 보면 3년에서 5년까지 밖에 안가는데 이것은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가다가 다시 또 변경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안할려고 하는 것인가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용지 매수비만 해서 26억원이 들어갑니다.
    26억원이면 웬만한 도로 하나 끝냅니다.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은 1Km에 13억원 잡으니까.
    그러면 2Km 하나 더 하는데 총사업비가 230억원인가 260억원인가 나왔는데 지금 과감하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1년도까지 완공을 했을때 1년에 150억원이상의 투자를 해야만이 그 사업들이 다 완공됩니다.

○김재덕위원   처음에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 계획을 했을때는 그것이 필요한 도로이고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하고 투자액을 충분하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러니까 추진합니다만 ......

○김재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년간입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 지금 몇 년간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쯤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

○김재덕위원   이것도 많은 시간 걸리지말고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주시고 예산 투쟁도 한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주변에 간판이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김재덕위원   지방도에 있는 간판?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무리 도로 구역이 되었든, 안되었든간에 표시하는 것이 광고성을 가지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고 자기 이익이지만 어떤 시설물 도로 구역내에 어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광고물말고 순수한 막사를 지었다든지 하여튼 여러가지 영농에 필요한 것이 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월, 산내간에 보면 도로변에 있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간판은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지않는 간판이어야 하는데 지역간에도 상당히 혐오성이 있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 하나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행정력이 그렇게 미약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해당과와 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고성이 있다면 광고물 ......

○김재덕위원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얘기가 갑니다.
    서로 미루면 누가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건축과에서는 도로변에 있으니까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원시내의 도로에 있는 부당 광고물은 전부다 저희가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김재덕위원   시내권하고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광고를 목적으로 한 것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해야 하고 ......

○김재덕위원   간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협의하셔서 부적절하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몇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고는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남원시의 행정도 그렇게 미약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를 해주신다거나 시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보여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폐철도 부지 정비 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장춘환위원   지금 12월달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군데를 안한 것 같은데 그것을 빼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사매요?

○장춘환위원   예.
    서도 건널목 있는데 노봉선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폐철도 부지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디서 들어보면 이것은 서도역을 남원시에서 매입해야 확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 폐철도 부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안된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 다 아시겠습니다만 영상촬영 단지라고 해가지고 현재 그 지역의 일정 구간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나중에 또 복합적인 사업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철도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봐서 폐철도 부지를 시에서 사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재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장춘환위원   확충을 하는데 재투자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개발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이미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개설되어 있는 구역이 남원시에 몇 개 구역이나 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대산에 가서 일부 있고 현재 금지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약 2개 노선정도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장종한위원   지금 도에서는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는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까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순수한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국토개발연구원의 이충용 박사라고 그분이 도로건설에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안왔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했더니 한번 온다고 하고 말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제가 했더니 한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승격을 시킬려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

○장종한위원   그래서 저도 정치권으로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기는 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냐 하면 도계가 물려있으면 가능하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저도 제 나름대로 대강 입강선이라고 하는데 금지 입암하고 대강 강석에서 입강선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 도로가 꼭 개설된다라고 보면 대강이 아주 가까워지거든요.
    근접성이나 남원시 근접성에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절대 필요한 도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니까 제가 부득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농어촌 도로인데 지금 금지의 순환도로 정주권 사업으로 하신 것 잘알고 계시죠?
    순환도로로 했는데 말하자면 금지 소재지에서 대강까지 금지 순환도로이거든요.
    순화도로 정주권 사업으로 했는데 방촌에서 택촌까지 일부 구간이 지금 차선이 안그려져 있어요.
    1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고가 종종 빈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도로에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가 다니고 시내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빈번히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으신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차선 도색정도야 ......

○장종한위원   차선 도색이 아니고 확포장을 해야 한다니까요?
    확장을 해야 돼요?
    과장님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예산 부서에 낸 것은 방촌에서 택촌까지 시설 정비로 해서 500m에 7m 포장으로 해서 약 9,5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그 도로가 다른데는 6m로 해서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5m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말하자면 2차선으로 못낸 것이죠.
    6m나 되어야 차선이 되는데 지금 차선이 없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으니까 과장께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입니다.
    하천 개수 공사에서 원천천이 익산청에서 발주를 한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2004년에 위에 하다가 2005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지 않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신촌마을 앞에요?

○한경선위원   예.
    신촌 앞에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위에서부터 해내려오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원천천이 돌망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돌망태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현재 돌망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돌망태 그러니까 연계성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당해서 지금 자연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안된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뿐만 아니고 원천천 전체가 상당히 변경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한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

○한경선위원   돌망태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원천천 전체가 대부분 다 돌망태입니다.
    가서 보시면 ......

○한경선위원   은송리 앞 그쪽으로는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다 돌망태입니다.
    용담 바로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다 바꾸었지만 많습니다.

○한경선위원   우리지역에는 돌망태가 맞지 않는 처지이거든요.
    건설행정과장께서 그것을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잘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자연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이것은 듣기만 하십시요.
    그래도 남원에 26.8%의 포장율이라고 했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함양등 전라남도 인근 지역을 비교해가지고 남원의 포장 개수율이 아주 미약하다.
    시에서 힘이 없느냐.
    또는 과장의 의지가 없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중앙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도 중앙이지만 우리 자체적인 예산 확보도 하여튼 그것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많이 좀 노력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전주-광양간 북남원 I·C 진입로는 전주-광양 도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송동 신기 인터체인지가 위로 올라와야 된다 했는데 해당 부처에서는 곡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대산 쪽으로나 윗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던 이 사건인데 이번에 특히 공공기관 지역 유치에 따른 대산에 골프장이 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I·C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하니까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데 계속 건교부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내년 하반기때 확정되지 않냐 그렇게 해당 ......

○한경선위원   시기적인 관계는 전 구간이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얘기만 나왔다가 나중에 무산되어버리면 남원으로서는 큰 실망이고 손실이 뒤따르니까 계속 무산되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 다음에 어도 설치를 1개 했다고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광치천이에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주생 정송에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주생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주생 정송에 있는 ......

○한경선위원   주생 정송?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정충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정충마을 앞에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것이 한군데가 3,000만원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작년에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잘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요천의 지선에 어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요천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익산청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어도 설치 관계는 상당히 시급한 곳은 요천이거든요.

○한경선위원   그렇죠?
    요천 구간으로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요천 구간인데 이백 척문에서부터 광치천 합류까지는 저희가 도심 구간 하천 정비때 반영하고 또 거기서부터 그 밑에 있는 지당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당제에서 방송국 안테나에서부터 김주열 묘소 있는데까지 현재 지당제라고 공사 발주되어서 하고 있고 또 그 이하 하도까지 하고 또 하도에서 대강면 섬진강 생암까지 해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지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 구간별로 반영한 것으로 지난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익산청을 방문했을때 설치를 해주십시요 하니까 좋다 해서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천은 당분간 몇 년 사이에 다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3개소는 어디를 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저희들이 계획도 지구수는 많습니다만 예산 수반이 먼저 된다면 ......

○한경선위원   아직 지구 지정은 안하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예산이 따르면 지구 지정을 하겠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사업 지구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첫째, 예산이 문제네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마지막으로 약 2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나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규사업의 용역비 또는 용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균특예산, 시비부담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예산 파트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바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국도의 위험 구간의 선형개량이 몇 년째 진정을 하고 건의를 해도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남원국도에 방문한 것만 해도 몇 차례입니다만 또 새로운 소장이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방문했고 또 제가 어제 특별히 보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설계가 안되었는데 순서를 이미 과거에 정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지구수가 엄청나게 전라북도가 많은 것으로 익산청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순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달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저희가 보낸다면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순서를 정하는 것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요한다면 순서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고 또 이강래 의원도 건교위원이니까 활용을 하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직접 익산청장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 있냐고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차질없도록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금년도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결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내년도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 조례 및 규정 제정 5건, 위원회 구성 3건, 대비계획 수립 3건으로 법령 개편에 따른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안전문화 교육, 방재교육 실시, 구조장비 사용 훈련 및 재난대비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한 재난대비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 경고판 설치, 인명 구조장비 비치, 재해장비 점검 정비,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완료와 신속한 기상정보 전파로 재난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민방위 교육과 재난대비 훈련, 을지훈련 및 통합 방위 훈련 실시로 민방위 교육 내실화와 비상대비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미흡한 사항으로 신설 부서로서 완벽한 재난대비, 대응 체제 구축에 다소 미흡한 점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재난종합상황실 미확보로 재난 발생시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대응 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재난대비 30분 대비 계획 수립, 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 매뉴얼 작성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다음 정례의회의 상정 계획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건축물 관리자의 재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을 제정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759개소의 방재 시설물 점검 정비와 홍보 전단 제작 배포, 경보시설 점검 정비 및 방재 교육을 실시하고 문자 메시지 전송을 통한 신속한 기상 정보를 전파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 재난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를 대상으로 가스 시설 및 자동 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개 면·동 77세대에 대하여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보일러 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사업으로 154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대강면에 위치한 송대천 정비 사업으로 사업량은 축제, 호안 정비 3.1Km, 교량 4개소, 낙차공 5개소이며 금년 3월부터 2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상 절차 이행 및 협의 요청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9일 착공하여 현장 사무실등 부대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절기에도 작업이 가능한 토공 및 호안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가용액은 2억원으로 재해위험 시설 왕정지구와 산내 입석지구 정비 사업으로 재난 관련 조례 절차 이행으로 금년도 사업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날 계약을 하여 내년 2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편익위주 민방위 교육입니다.
    2,162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야간교육 즉, 보충교육으로 구분하여 1차 보충교육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2차 보충교육은 11월 18일날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을지연습 훈련을 지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훈련 결과 합동참모장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 하반기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는 어제 실시를 하였으며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한 결과 보완 사항은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전시 교육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 시범은 1개 마을 수지 용강마을이며 장비 500만원 구입과 훈련 경비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마을에 대한 마을단위 재난훈련을 상반기에 4개 마을, 하반기에 3개 마을을 실시하였으며 장비 구입은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였기에 마을과 협의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를 대상으로 가스 시설 개선 및 자동 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7개 면·동 65세대에 1,495만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 지침을 읍·면·동에 통보하여 현지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설계를 실시하여 2006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보일러 시설을 점검 개선하는 사업으로 140가구에 460만원의 자재비와 전문가 봉사자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구 선정 지침을 읍·면에 통보하고 지구를 선정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 재해 위험지구는 4개 지구로 내년도 사업은 수지 호곡지구에 축제 1.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원중 내년에 8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까지 익년도 사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가용액은 1억1,2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과 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에 1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그 지침상 선정 기준은 재난이 자주 발생했거나 또는 재난이 발생 예상되는 마을 또는 주민 단결이 좋고 재난 극복 의지가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시범마을 선정 및 민방위 교육을 3월까지 수립하고 8개 마을에 대한 시범 훈련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를 하며 장비 구입은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책 사업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능동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관리입니다.
    최근 남아시아 지진 해일 또는 미국 남부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파키스탄 지진등 세계적인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재난대비의 중요성이 대두됨은 물론 태풍, 호우, 지진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등 자연·인적 재난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 대처 계획 수립 시행이 필요한 실정이며 재난 발생시 일사불란한 대응 수습으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재난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자연 재난으로 1년에 약 2건에서 4건정도의 발생 건수인데 사망자는 2002년도에 태풍 루사때 4명이 사망·실종된 사례가 있었고 인적 재난으로는 연평균 860건이 발생하여 있으며 사망자는 약 57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재난중 주로 발생건수는 교통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지향 목표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재난 발생시에 일사불란한 대응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유관기관 및 협조 체제 구축으로 신속한 동원 복구 추진을 유도하고 재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돌출하여 재난관리 시스템 보완과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비상연락망 구축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유지해두고 현행 재난관리 체제는 지금 대응 계획 또는 재난종합상황실 상시 운영, 자문기구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장비 보유, 기술 인력 관리, 방재 조직 관리, 방재 구호물자 관리, 재난 유관기관단체 관리의 대비 체제를 다음과 같이 보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재난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돌출하여 시스템 개선 보완 추진하겠으며 재난관련 공무원 연찬회, 전문가 초빙 워크샵을 연 2회 실시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며 사설 전광 광고판을 활용한 재난정보 또는 안전 문화 홍보를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운영한 후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훈련시에 재난대비 교육 실시와 유관기관단체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여 24시간 상황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 수습 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간 원활한 공조 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저희과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재난 예방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 마을을 했는데 대상 선정 과정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 내용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받아서 조금전에 4가지 말씀드린 사항에서 점검을 한 후에 거기에 최적지를 선정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4개 마을로 국한되어서 했습니까?
    276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생활안전 시설 관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가스 안전시설 관계는 98년도부터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했냐고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선정 관계는 가구수가 우선이고 마을에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16개 읍·면 및 동지역도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국한되어가지고 수지, 금지, 덕과, 아영 4개 면에만 한정되어서 했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것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가스 시설이나 전기, 보일러 시설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는 부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생활민원 봉사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 관계는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빠진 마을의 면에 해당되는데를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은 ......

○노경환위원   28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285페이지입니다.

○노경환위원   140가구요?
    내년에 140가구를 하면 몇 %정도나 이것을 설치라고 해야 할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을 점검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줍니다.
    지금 농촌마을에 노인분들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보면 가스통에 고무 호스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파이프로 해서 안전하게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농촌에 가스 배출이 호스로 안되어 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도외지도 일반 다세대 연립주택 이외에는 아마도 고무 호스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현재 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이나 영세 농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이 우선이고 차상위나 차차상위나 다음에 영세 농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저희들이 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농촌에 거의 점검을 다합니다.
    다만, 불안전한 시설만을 정비하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대상은 농촌 지역은 100% 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1개 마을이 들어가면 마을 전체는 점검을 다하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수급세대 해가지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해서 한정되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러니까 가스 개선 사업하고 생활안전 시설하고 2가지 종류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안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스만 하는 것이 있고 가스, 전기, 보일러까지 점검하는 것이 있고 2가지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확대 방안도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요즘 최근에 축사에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축사 분야 또는 농촌 마을의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시설 관계를 한번 파악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수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해오셨는데 그 대상자 선정에 물론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지금 가스 시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몇가지 것이 돌출되어가지고 있는데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이 이것 수요조사를 7개 면에만 하는 것입니까?
    차상위별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수요조사 관계가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의 그 마을은 제척하고 나머지 대상 마을을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7개 면·동은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러면 한번 다 돌았습니까?
    두번째 돕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스 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 시설 관계는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시설 관계를 저희들이 총체적인 계획 관계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철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하신 것도 아는데 이 시설을 할때 업자 선정을 누가 해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시설 관계는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하고 ......

○김철위원   이것이 소규모인데 입찰을 봅니까?
    개별적으로 봐요?
    전체 몇 건을 묶어서 입찰을 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우리시에서는 500만원이상을 하기 때문에 ......

○김철위원   그러니까 500만원이상인데 500만원 못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합쳐서 같이 합니다.

○김철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려면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에 쓰는 예산이 남원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부담해주어야 할 돈은 많이 나가는데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서 혜택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산 전체적으로 많은데 아주 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있는데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 제가 인정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두번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시설 과정을 돌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 실적이 과거에는 민방위과에서 했던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과거에는 ......

○김철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생기기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이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2002년도부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사무감사 하더라도 이것 전부다 볼 수 있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민대회 참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들 농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농민대회장을 다녀오셨는데 마음은 더 찹찹해졌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늘 못들을 소리까지 듣고오신 위원님들께 마음이 좀 안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저희과 2005년도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순수하게 차량은 551대가 증이 되었고 인구 3.3명당 차량이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승용차와 승합차를 합쳐서는 인구 6명당 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인구에 비해서는 3명당 1대씩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민 편익 시내버스 노선은 7개 노선에 12회를 증회 또는 연장을 했으며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2회 765명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현재 하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부제를 16년동안 해결을 못했던 것을 금년도에 8부제에서 6부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교통 불편 신고센터는 약 2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서는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21개소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아직도 미정비된데가 21개소에 약 2,3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1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5개소에 1,814평을 조성하여 지금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교통 시설물 7종에약 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교통 사고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4개 초등학교에 지금 작업중인데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생활이 어렵고 갈수록 늘어서 금년에는 254건을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것으로는 아직도 시내의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 주정차 질서가 바로 잡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 지도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은 실시해서 쾌적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어린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이백면 서곡리 160번지에 약 2,780평에 건평 207평을 조성하여 건축공사는 마무리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외 학습체험장, 자전거 교육장, 편의 시설등을 하고 있는데 12월중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1월달, 2월달 인근에 있는 학교를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1월말이나 2월초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사항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시내버스는 43대 74개 노선에 36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차지는 56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은 313개소를 조성했고 249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30개소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1월 중순쯤이면 시내버스 승강장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주차 단속요원이 2개반 9명에 89개 노선 39.6Km를 매일 2-3회씩 야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질서가 그렇게 확립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정차 질서만은 확립을 하고 시민 의식개혁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4억2,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오동, 서원, 아영, 산내 4개 학교에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관급자재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작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저희 교통안전 시설물은 7종에 약 6,00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호기가 약 75기, 신호등이 918등, 경보등이 142기, 교통표지판이 4,768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경까지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교통사고를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교통사고가 717건이 발생하여 사망이 24명, 부상이 415명, 피해액이 2억7,4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0명정도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광한북길 주차장 시설 정비 확충 사업입니다.
    저희 시내 도심 지역에서 가장 주정차 우심 지역으로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 후문, 소방서 그 다음에 저희 관왕묘 쪽으로 나가는 길, 천주교 삼거리 쪽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는 경사로 진입대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차가 약간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가 끝나면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도심 상가하고 재래시장,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5개소에 1,814평 1억1,700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이미 확충했습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 주차도 많이 줄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내 싼 집이나 또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가옥을 집단적으로 매수해가지고 대형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매년 생활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차량대수가 계속 늘어나서 작년에는 약 90여건 처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54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18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자진처리를 했을때는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의 범칙금이 나가고 저희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을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충이 심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단속 대상으로는 무적·무등록 또 LPG 불법 구조 차량을 2개반 4명이 각종 검문소를 통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는 49건을 했고 정비 명령을 3건 했고 고발조치 1건을 해서 약 443만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에도 불법 차량을 단속해서 불법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을 내년 2월쯤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세입면에서는 1일 100명씩 학생은 500원씩 관람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회를 운영했을때 하루에 약 5만원정도해서 월 20일정도하면 약 1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약 1,500만원 들어오고 저희 운영비가 약 1억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린이 체험 교육장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313개소를 설치하고 미설치는 249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설치가 안된데가 가장 어려운 오지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골 노인들만 사시고 몇 가구 사시지 않는 지역이 안되어가지고 금년에는 30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승강장 설치를 상반기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사업용 차량 운송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용 차량이 운송 질서를 위반하고 또 교통사고나 이용객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택시와 화물, 버스입니다.
    특히 호객 행위랄지 불친절, 합승, 승차 거부, 부당 요금등 시민 불편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육과 수시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택시 운수업체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누년간 택시 노사 분규가 발생해서 우리시나 또 의원님들께도 누를 많이 끼쳤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대로 노사 분규가 없고 또 노사 갈등이랄지 저희 중개자 역할을 해서 금년에는 노사 분규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또 저희에게 많은 채찍을 해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택시 운수업체가 전혀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 않고 건전하고 신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첫째주, 셋째주를 차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2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차없는 날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기관에도 확대를 해서 월 1회나 2회정도는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지역이 89개 노선 39.6Km입니다.
    집중 단속 구역으로는 관왕묘 사가와 제일은행 사거리, 시외버스 터미널 앞 또 부영아파트 2차에서 5차 아파트 사이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 9명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야간 단속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은 또 장사가 안된다고 저희에게 많은 볼멘소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충분히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인월하고 운봉하고 국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시행해서 교통안전이 취약한 어린이의 교통안전 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중앙에서부터 시달이 늦어가지고 사업이 꼭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일찍 발주를 해서 9월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 교통안전 시설물은 앞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7종에 약 6,0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약 10억원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자가 약 10명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교통은 인명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지 못하고 또 조사를 끝내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저희에게 토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저희가 종토세만 면제해주는 지역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대 지역을 저희가 신청 받아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서 저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인원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현재는 부족합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정원이 없는데 현원을 더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 현원은 지금 청원경찰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과장님 무엇을 보고 답변을 하십니까?
    297페이지 현황 보세요?
    지금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6급에서 정원이 하나인데 둘을 쓰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철위원   7급에서 정원이 없는데 현원은 안쓰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추고 8급에 정원이 있는데 없어서 안쓰고 9급은 없고 지금 기능직에서 보시면 기능직은 다 썼어요.
    지금 기타에서 10명이 청경 2명, 일용 3명, 공익요원 5명해서 10명을 또 쓰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철위원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안맞고 있는데 과장님 뜻으로 맞춘 것이 아니고 시청 관할내로 맞춘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것은 지금 직급 불부합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것 제가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물론 인원은 필요로 해요.
    그런데 당초에 이것할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저희들이 이것 심의하면서부터.
    지금 소요예산이 1억2,100만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철위원   1억2,100만원은 내년도 사업 예산에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1억2,100만원이 운영비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 운영비중에는 거의 전기요금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철위원   실무자 인건비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실무자 인건비는 일용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일용은 한 사람인데 여기 실무자 2명이 지금 전산, 기계하고 일반 서무해서 1명씩 들어가고 여기 또 자원봉사가 15명이 필요합니까?
    자원봉사는 여기 물 안먹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래서 지금 실비는 다른데에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실련이라고 해서 안전실천협의회라고 그분들이 와서 안내도 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

○김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는 말 자체도 그렇지만 자원봉사 그냥 운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그렇지요.

○김철위원   지금 여기서 아까 돈 얼마받는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500원씩 1인당 받으면 약 1,500만원정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1,5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김철위원   그것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수익에 맞출려고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렇게 해야만이 또 저희가 통제도 되고 한해에 50명 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김철위원   돈 받는 것 하고 50명 수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저의 말씀은 돈을 받는데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철위원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물리하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한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철위원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목적은 세입도 확충하고 그 다음에 ......

○김철위원   세입 1,500만원 갖다가 확충한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세입도 확충을 해야 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에 50명씩 밖에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100명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

○김철위원   보십시요.
    나중에 얘깃거리가 계속됩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만들어가지고 계획적인 체계로 갔으면 괜찮겠는데 지금 못마땅한 것이 1억2,000만원을 연간 운영비로 쓰고 전산, 기계, 일반 서무를 또 쓰고 그래도 부족해서 일용직을 쓰고 또 자원봉사 15명을 쓰는데 15명 자원봉사는 그냥 안넣을 것 아니에요?
    식비라도 주어야 되고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김철위원   제가 남원시청이 못마땅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전 과가 조금 잘챙겨가지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원을 맞춰가지고 위에 의결하면 괜찮은데 어린이 교육상 필요합니다, 어린이 정서상 필요합니다, 남원의 교통 체제로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해서 만들어놓고 보면 운영비에 1억2,000만원을 쏟우면서 또 고급 사무인력 이 자원 다 어디서 메꿀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2개월정도 저희가 시험을 해서 연습을 해보면 사실 어느정도 인력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것 예상을 하는 것은 군산이 저희의약 3배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군산하고 저희하고 지금 대비를 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남원하고 군산하고 교통 체계가 맞습니까?
    교통 체계가 모든 것이?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운영비를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남이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더 선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 다른데에서 그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것을 해놓은 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만들어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물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해놨으니까 내돈 줍니까?
    과장님 돈 안주잖아요?
    과장님 돈으로도 손익 맞추어서 교통행정과에 1년에 10억원 갖다 줄테니까 인건비 가지고 써라 하면 이것 한분도 안쓸 것이에요.
    이것이 남원시청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남이 일용직 쓰니까 우리과도 일용직 달라, 남이 기능직 필요하니까 우리과도 기능직을 달라.
    인건비 한 사람 앞에 1년이면 보통 2,000만원이상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배고파가지고 돈 300원짜리, 400원짜리 물값 깎는 사람들 보상 체계는 배추 한포기에 300원인 것이 600원 가면 100% 올랐다고 감지를 넣어요.
    그것 보상하면 돈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과하고 협조해서 해야 할 일이지 만들어만놓고 지금 우리 남원에 그런 것이 많아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꼭 드릴 말씀은 아닌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때에는 교육 체험장으로 해서 어린이 교통 체계를 만들어놨으면 어떤 자원봉사를 가지고 하고 어떻게 우리시비가 덜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느냐를 최대한 연구를 하신 다음에 사무 종사원이랄까 자원봉사자랄까 일용인부임을 쓰고 이것도 아직 해볼 계획입니다 해놓고는 의원들에게 보고하라고 하니까 연간 운영비를 군산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우리도 1억2,100만원 세워보자 하고 세웠다는 것은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아까 군산의 예산에 비해서 세웠다고 안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군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군산이 저희 3배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하루내 와서 하지를 못하고 오전 파트 한파트, 오후 파트 한파트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내부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전산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영상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거기에 한명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금 이 계획서에 넣은 것입니다.
    저희는 효율적으로 운영 ......

○김철위원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기대효과에 3가지를 내놓았는데 지리산권 허브밸리 연계와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이것이 말이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1권역, 2차권역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권역하고 30km이내의 권역을 1차 권역 또 60Km이내의 권역을 2차 권 이렇게 분류를 당초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어린이 교통 체험장이 우리의 관광자원하고 인프라가 이루어지냐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양 쪽에서 오면 운봉도 들렀다 우리에게 오고 또 ......

○김철위원   그러니까 들렀다 남원도 오는데 어린이 교통 체험장에도 관광 목적으로 들어가냐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러지요.
    유아원, 학생들이 남원을 목적으로 올때 운봉을 경유해서 우리에게 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것을 질의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것 문서 하나 하나 만드실때 굉장히 노력하시고 밤잠 못자고 담당자는 이것 말 하나, 문장 하나 하나 만들어낼려고 애많이 쓴 문장이에요.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하시고 맞은 것은 맞다고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셔서 다음 심의할때까지 이런 것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재차 돌아오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미리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의 운영의 묘를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더이상 투입되지 않고 마무리 한다고 해놓고 약속 위반을 또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경찰서에서 맡아서 하기로 또 정병연 과장 시절부터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그때 그때 상황을 바꾸어서 예산만 세우고 보고해서 다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면 앞으로는 시설이 뒤따르고 관리가 뒤따르는 사업은 일체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비 아니라 천하없는 돈이 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면 자연휴양림 인월에 개설할때 그때 이광우 과장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시비는 10원도 안들이고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업 확정하고 예산 통과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몇 수억원, 10억원이 들어가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해서 구상은 좋았지요.
    반경 60Km이내의 학교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 전주, 진주 이 정도 선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옵니까?
    군산 시범 운영할때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군산은 1일 약 300명에서 500명 가량이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군산하고 남원하고 입지 여건이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익산, 군산, 전주, 남원 근처의 인구를 다 보태도 거기 절반도 안되는 인구인데 얼마씩 받을 계획이고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를 과연 실비라는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중식 제공정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1년에 아무리 휴무일을 빼도 약 180일정도는 근무를 할 것인데 중식만 먹고 근무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래서 지금 1만원정도 계획을 하니까 약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복 해주어야 하고.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1만원이란 것은 오전반 5,000원, 오후반 5,000원해서 1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아니죠.
    1인당 1만원씩이죠.

○위원장 정준상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1만원 주면 올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그것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저희도 지금 ......

○위원장 정준상   자원봉사라는 것이 하루 이틀 나와서 해줄때에는 무료로도 하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도 하지만 이것 사람을 무한대로 놔두고 골라서 가져온 것 아니고 한정된 사람중에서 할 것인데 1만원 받고 1년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18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5명이 나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안실련 구성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자기들이 40명까지 확보를 해서 그중에서 정예화를 하신 인원만 해서 약 15명정도를 투입해주겠다 ......

○위원장 정준상   지금 15명이 얼마나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연간 근무를 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래서 저희도 운영하는 것은 안실련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교육생들에게는 견학하고 갈때 총 경비를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교육생들이요?

○위원장 정준상   예.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교육생들은 들어올때 입장료로 단체로 500원을 받을 생각이고 저희 배터리카라고 있습니다.
    배터리카 타는데는 500원내지 1,000원씩 동전을 넣고 배터리카를 타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배터리카를 타고 해도 1,500원이나 1,000원정도 되는데 ...... (녹취불가) 2,000원씩이면 20만원이고 얼마나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래서 제가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세입은 연간 최소로 잡았을때 약 1,500만원정도를 예상했고 세출은 이 보고서상에는 약 1억2,000만원내지 1억원정도 예상하고 여기서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참 희안한게 이것이 남원시민을 위한 복지시설도 아닌데 누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연간 9,000만원정도의 적자를 해마다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린이 교통 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가 전국 60Km 반경이내를 위해서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런데 우리시의 학생수가 약 1만명정도 됩니다.
    1만명정도인데 200일을 잡는다고 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약 6개월에 한번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간 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익은 생각하지 마시고 또 외부에서 교육생을 받아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남원시 학생들만 철저하게 교통 의식을 심어주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인건비를 대폭 축소하고 운영비를 줄여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인데 반경 60Km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당초에 이것 사업 계획을 세웠을때 의회에 보고를 하면 짜임새있는 보고를 해서 뭔가 믿음이 서로 가야지 애초에 할때 말은 틀리고 결국은 남원시 재정을 축내는 쪽으로 마무리되고 운영 잘안되면 흉물로 남고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옻칠공예관이나 거의다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활기차게 엄청나게 의욕을 가지고 하는 과학관도 저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최소의 경비로 우리 남원의 청소년에게 의식을 심어주는 선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30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한북길 주차 시설 정비 사업해가지고 개구리 주차장을 하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지금 그것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설계는 마무리되고 경찰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협의가 언제쯤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부결된다고 하면 시행을 못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렇죠.
    부결된다고 하면 못하지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삭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야지요.

○노경환위원   처음에 그것이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개구리 주차장 하신다고 해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경찰서하고 얘기는 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이 붙어야 그것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구 군청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최소의 비용만 들여서 거기는 CCTV 설치하지 않고 그쪽에 스텐으로 된 물빠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언제 시행할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예산 편성은 올봄인가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다른 공사 같으면 진작 시행되고도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거기가 아직도 시행이 안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연말안에 확정된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입니다.
    과장님!
    이백 어린이 체험 교육장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장춘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교통행정과로 오는 사항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딱 한분 계셨습니다.

○장춘환위원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자기가 수로를 이용해서 논을 경작했는데 그 수로가 변경이 되면서 농로가 변경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농로를 좀 바꾸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기존 도로를 활용해야지 자기 논으로는 경운기를 못가도록 한다 그런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리고 교육장 앞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디분의 사업자가 된지는 몰라도 그 앞에 안내판 있지요?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날 바로 저희가 고쳤습니다.

○장춘환위원   의원이 말을 해서 바로 고친 것이 아니라 주민이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더라도 와서 고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업자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남원하고 순천하고 같이 이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서 하면서 그렇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춘환위원   그 위치도 모르는 사람에게 사업를 주어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죄송합니다.

○장춘환위원   그 주민들에게 질책이나 받게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금년에 주차장 5군데 하셨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장춘환위원   지금 어디 어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땅은 사지않고 금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할때에만 주차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내에서 왕정동 수협마트 뒷쪽 약 800평하고 그 다음에 금동지역 교육청 앞하고 동충동 현대산부인과 앞에 한군데 있고 아영에 조금 포장할데가 있어서 포장했습니다.

○장춘환위원   내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주차장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내년에 계획은 우선 도심 상권지역과 재래시장을 먼저 1순위로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타 지역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주차장 문제에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시내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좋습니다.
    시내에 주차장이 되면 좋겠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땅값이 안나왔는데 지금 시내가 대충 끝나가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모양이네요.
    왜그러냐 하면 남원시 행정이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 관계도 문제를 말씀드리니까 주민들이 기부채납하면 보건소를 짓겠다.
    보건진료소 지으니까 또 주민들이 땅이 없으니까 기부채납해라.
    앞으로는 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나갈 것인가요?
    주민들이 땅을 제공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데 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재 공한지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우선 종토세만 면제를 해주고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지요.

○장춘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통과가 안되면 계속 주차장 문제는 그대로 나갈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없는 지역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늘 주차장 문제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구역이나 주차장 문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잘알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경선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꼭 이것은 아닌데 공설시장 진입로 반대 쪽의 금동 마트 있는데 거기 안의 소금집, 건영정기화물로 들어가는 골목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한경선위원   김장철이 되니까 차들이 거기를 막아서 골목안의 사람들이 불편을 계속 호소하더라고요.
    배추 차들 관계를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쪽은 열어놓고 주차를 해가지고 무, 배추를 팔든지 했으면 좋은데 차들이 골목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안의 사람들이 아주 불편을 호소해요.
    그래서 거기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특히 장날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6년도 주요업무결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으로는 저희 허가민원실에서는 1,897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건축허가 민원은 237동에 연면적 92,354㎡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해 주택 복구는 3동의 수해 주택이 발생해서 현재 복구 완료가 1동이 되고 복구중이 2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및 의견 청취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농촌 주택개량 101동과 농촌 빈집정비 222동,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을 8개지구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민원처리는 3,49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은 33,797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 민원 처리는 저희들이 허가민원은 1,897건을 처리했고 건축하고 주택 민원이 422건, 위생이 826건, 기업지원이 87건, 농림개발은 56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간 건축 복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상담 및 처리로 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50건이상의 전화 민원이라든지 방문 민원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는 만족을 하고 민원은 정확하고 빠르게 저희들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 주택 복구 추진은 저희들이 3동에 복구 완료 1동, 복구중이 2동이 있습니다.
    이 공사중인 2동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 사업 101동과 농촌 빈집정비 사업 222동 이것도 12월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암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지정 추진은 주민 설명회가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람 및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11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비 구역 지구지정 신청을 12월중에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2005년도 이전에 261건을 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 상환 완료가 186건, 지금 대출 잔액을 못갚고 있는 것이 약 7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7억3,880만원을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3건 해주었습니다.
    융자 추천을 13건 해주었고 연장 추천은 18건 해주었습니다.
    익서은 지원 희망 세대에 대해서 융자 요청시 국민은행에 추천해서 저리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저희들 건축물대장이 48,24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및 표시 변경 말소 처리가 948건, 소유권 정리가 1,827건, 대장 발급을 그동안 30,935건의 대장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라든지 87건, 건축물대장 변경 민원 원스톱 처리가 45건 해서 앞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옥외광고물 시설이 2,174건 있습니다.
    천수막 게시대가 5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민원 처리를 3,492건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이 21,000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3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광고협회와 협력해서 불법 광고물을 지속 정비 및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게시대도 신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 주택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동 주택 관리은 31단지에 9,06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해빙기에 공동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우기 대비 공동 주택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는 월동기 대비 공동 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동 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동 주택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15년이상 공동 주택으로 해서 지원액을 2,000만원이하 시비 70%, 자부담 30% 해서 공공시설,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지 그 단지내의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 주택운 70동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약 70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는 200동으로 금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정비 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앞으로 내년도 초에 사업 부지 매입을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서는 현수막 게시대가 51개소가 있는데 게시대 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벽보판 2개소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관광도시 이미지에 어울리는 그런 광고물 게대로 설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5년도 추진사항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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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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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