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1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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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중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과장들 전체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외 9개 과장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21세기 지리산의 중심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바탕으로 시정의 제1 역점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저희 직원들은 각종 공사 조기 발주로 원활한 자금 유통과 특히 우리지역 장비와 인력, 자재등을 중점 활용토록 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노암 신규 농공단지 완공으로 여러가지 기업을 중점 유치 추진하여 현재 5개 업체와 입주 계약 체결로 공장의 가동내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외 6개 업체와 입주 및 사업 계획 검토 협의중이며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 경영 능력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가동, 스테비아 남원참미 브랜드 개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소득작목 집중 육성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시가지 강변로 꽃거리 조성등을 추진해 왔고 체계적인 국토이용관리 계획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읍·면지역 도로망 개량과 신속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 개편으로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였고 하천 정비등 지역 개발 사업도 추진해 왔으며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관련 시설물 정비랄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제10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에서 웰빙 허브산업 육성을 발표해서 전국 자치단체중 우리시가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5년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았고 2004년 오지개발 사업 평가에서 행정자치부 우수기관 표창 수여와 전라북도 상반기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남원여객이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반편에 금년의 추진 사업중에서 미흡한 점을 반성해 보면 국내외적인 여건 및 투자 소비 심리 위축등으로 체감 경기 회복에 미흡했다고 보고 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 및 자력 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농산물 제값받기랄지 쌀 소비 대책 또한 판로대책, 신소득 작목 개발등에 미흡하였다고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나 금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과 여건상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연찬과 더없는 노력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년보다 발전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분야별로 시책 개발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획한 사업은 내년 예산에 편성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진지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 주요업무 결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립니다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외 18개 단위 업무 순으로 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인월 전통 관광시장 개발 계획외 5개 단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지금 저희 기구는 금년 3월 19일자 전통공예계가 신설이 되어서 6개계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조업체는 현재 5인이상해서 264개 제조업체에 3,54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금년 노암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현재 5개 업체가 입주 신청이 되어서 가동은 1개 업체가 하고 있고 4개 업체가 공장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단지에 1,0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업체는 129개 업체에 약 5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석재단지는 8개 업체에 약 30여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휴업 업체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3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 판매 업소도 석유는 89개 업소, 가스는 58개 업소가 있습니다.
    물가 동향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는 관리목표가 3%인데 2.6%로 관리를 나름대로 잘했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관리목표가 3%인데 3.4%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가관리 우수시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출 동향은 금년 8월말 현재 수출 목표는 5,000만불입니다만 2,900만불 저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되면 금년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7개 분야 66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공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약 267억원정도가 자체 인력, 자재, 장비를 쓰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장비 사용중 관내 장비는 약 88%를 사용했고 또 금번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감사 부서에 나름대로 우리 관내의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관내 장비를 쓰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지 관내 업체 하도급이라든지 나름대로 하도급율도 약 61%정도 됩니다.
    내고장 산품 애용 그중에서 농공단지는 금년에 약 5억1,800여만원어치를 우리 관내 업체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수출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투자라든지 농·특산물 유통 판매 촉진 특히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지리산 반달곰 마라톤 대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나름대로 우리지역에서 먹고 자고 다소나마 경기 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 외식의 날을 매주 금요일날 활용해서 나름대로 주변 상가의 음식점이 활성화되는 점도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직업 훈련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청년 실업 해소,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제를 해서 나름대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금 구인 및 구직 알선 워크네트 이것은 노동부 인터넷 싸이트입니다만 구인 및 구직 알선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역경제 회생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신규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재래시장 활성화등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올해 공장 설립 및 창업이 25개사가 됩니다만 창업이 3개사, 신설 승인이 19개사, 대체 입주가 3개사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투자유치 활동을 제고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골프장을 남원에 유치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 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신보 중소기업 재정 보증등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관광객도 금년 9월말 현재 작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관광객은 약 1.3%가 증가되었고 숙박 관광객은 약 15.6%가 증가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주요 성과라고 본다면 노암 농공단지와 진입도로 개설과 기업유치, 용남·공설시장등 재래시장의 환경 개선과 노점상을 연계한 공설시장 정비한 것이라든지 다음 생활 과학교실 내실 운영과 신나는 과학 한마당등 과학 문화 도시로서의 부각 정착이라든지 또 대산 상록 골프장 유치와 추진 기반을 구축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05년 상반기 물가관리 평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제10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여러가지 국내외 여건이라든지 투자, 소비 위축등으로 해서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기업체 유치라든지 민간자본 유치등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점도 반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지역경제 회생과 또한 민자유치를 시정의 제1 과제로 삼아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물가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는 3%로 주로 쌀, 보리, 콩, 소고기등이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으로 3%가 되겠는데 추진실적 하반기와 같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시가 물가관리 우수시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래시장 환경 개선입니다.
    시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설시장은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소방시설 및 통로 아케이트를 일부 완공하고 이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통로만 남는데 3개 통로는 내년에 완공을 하면 공설시장은 전부다 통로가 완전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운봉시장은 5,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포장을 완공했고 인월시장은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후에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내년 예산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남시장은 4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금년 5월달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원공설시장의 통로 아케이트 및 소방시설을 완공하고 인월시장 현대화 사업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추진입니다.
    개요는 저희들이 금년에 61명입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훈련 종료는 23명을 한 바 있고 지금 훈련중은 38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에 있는 전북직업전문학교 훈련 상황은 약 240여명이 있습니다만 지금 노동부에서 여러가지 직업훈련원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현재 노동부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업훈련원과 연계해서 의원님들께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노동부 입장은 자치단체에서 직업훈련원을 여러가지 투자대 투자비용대 효과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안으로 입장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은 15일날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잔여 훈련생 계획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종합 고용촉진 훈련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상공인 창업등 경영 지원입니다.
    개요는 저희들이 관내 소상공인은 약 7,000여개 됩니다만 전라북도 대비 약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24,000여명 전북대비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소매업이 43%, 숙박·음식업이 28%, 나머지 제조, 운수,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추진실적은 약 36개 업체에 약 9억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업체당 5,000만원을 지원해서 창업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경영 상담이라든지 소자본 창업 설명회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내 상권 분석 및 행정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창업 설명회라든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 또 적극적인 이용 홍보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불법 방문 판매 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판매 실태는 너무나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대형매장 소유자에게 매장 임대를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간절히 호소해서 보낸 바도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 방문 판매 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공문 발송이라든지 회의때 수시로 주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단 이런 방문 판매 업체가 들어오면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1개반 5명정도로 관계 부서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단속을 14번정도 그때 그때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치 사항으로서는 불법 판매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런 행위가 있을때는 엄단하겠다는등 계도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고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꼭 이런 업소가 오면 가서 현지 확인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고 단속반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홍보도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개요는 지금 연수 대상은 18세이상 30세 미만으로 취업이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래서 연수기간은 2개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약 97명으로 주로 대학생입니다.
    유관기관에서 약 246명해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직장 체험 경험도 하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해서 합니다만 많은 인원이 직장 체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과학 문화 도시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과학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남원시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과학 문화 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 개요는 생활 과학교실 이것은 서남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과학 탐구반은 주로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학기술센터도 지금 대학에서 하는 것이고 신나는 과학 한마당은 지난 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시비는 하나도 투자되는 것이 없습니다.
    약 1억여원을 받아서 우리 과학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나는 과학 한마당은 이번 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 했습니다만 학생, 시민등 20,000여명이 현지를 다녀가서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과학문화재단과 연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지금 4억원입니다만 이것은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입니다.
    그래서 주사업 분야는 중소업체 인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허브 분화 육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용 인원은 약 110여명으로 지원 기준은 6개월동안 업체에서 고용을 할때에는 1인당 월 60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6개월 했을때는 월 70만원씩을 지원해서 최고 1인당 780만원까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중소업체 인력 지원에 약 40여명, 허브 분화에 11명 해서 약 51명의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서 1억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사업 개요는 사업비가 약 2억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8,200만원, 시비가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행정 정보화 사업은 29세이하 대졸 청년 실업자, 일반 노무 사업은 60세이하 저소득 실업자가 되겠습니다만 연인원 약 6,900여명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단계별로 1, 2, 3단계 했습니다만 약 100여명에 2억1,000여만원의 노임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잔여 예산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공단지는 노암 신규 농공단지 하나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5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일자리 창출 인력 지원에 약 23명, 그 다음 현재 신규 농공단지는 5개사가 계약이 체결되고 1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지금 5-6개 업체가 입주 상담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대로는 연말안에 이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비, 자재 관내 업체 활용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5억1,800만원어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억2,000만원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광치 1단지에 공업 용수가 부족해서 약 2,800만원을 투자해서 공업 용수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 확대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 확대 추진으로 생산제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급자재 활용 가능 생산품도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달 품목중에서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및 일반 구매의 건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관계 경리 회계 부서와 하고 있습니다.
    특히 PE관이라든지 적벽돌, 돌망태, 용접 철망, 부직포등입니다.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6호 항목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암 농공단지 및 진입도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암 농공단지는 지금 완공이 되어서 ...... (녹취불가) 말씀을 드리고 진입도로도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진입도로에 가로등 시설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조업체 지원체제 강화 및 가동율 제고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제조업체는 264개 업체에 3,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 가능액은 약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추진실적은 264개 업체에 계장급이상 공무원 138명으로 해서 담당제를 실시해서 나름대로 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렴해서 해결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20개 업체에 약 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1개 업체 한 바 있고 또 공장 설립을 할때에는 사업 계획을 무료 작성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19개 업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컨설팅 업체에 맡길때에는 약 200여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연계해서 무료로 이런 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 생산품 구매하기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조업체 담당제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공장 설립 사업 계획 무료 작성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소기업 기술 경영 컨설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시비를 확보해주었습니다만 21개 업체를 중진공의 기술경영 분야 전문요원이 대상 업체를 방문해서 경영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중진공에서 40%를 확보했고 시비 60%해서 금년 11월말에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을 분석해서 사업 성과가 있을때는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 확보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전한 가스시설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관내에 가스 관련 업체가 충전소등 해서 47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스안전 교육이라든지 명절 전후 가스사용 안전관리 홍보,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가스시설 미비 업소에 대한 개선 독려를 지속적으로 해나와서 우리 관내에서는 가스로 인한 대형 사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가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유망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노력 강화입니다.
    추진 방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추진사항으로 남원시 투자 및 농공단지 홍보물을 각종 행사나 출장시 또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수시로 배부를 해서 많은 효과를 본 바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설명회도 서울에 가서 2번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기업 유치활동 출장을 약 20회 했고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투자 활동도 많은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 및 제조업 유치 실적은 대산의 상록 골프장은 천안 중부권에 하나 있고 수도권의 화성에 하나 하고 있고 영남권에는 김해, 우리 호남권에는 남원입니다만 지난번에 천안에 하나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두군데 영남권하고 호남권에서 하나씩 해서 공문을 3월달에 냈는데 우리 호남권만 해서 9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올라가고 시장님 올라가고 국장님 올라가고 또 이강래 의원님도 애쓰고 해서 9개 자치단체중에서 우리 남원시가 확정을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준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약 1,000억원을 투자해서 18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 되어서 감정 가격도 상당히 잘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산 상록 골프장은 꼭 추진을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대산 골프장이라든지 인월 그 다음 덕과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서 지금 동의서를 징취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과 같은데는 약 50%가 롯데목장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받으면 인허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음 교원그룹 연수원도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기업유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치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공단지도 금년내에 유치를 다하는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역 산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무역 업체수가 34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수출 업체는 공산품이 13개 업체, 농산품이 7개 업체해서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 수출품은 면사, 귀금속, 발광다이오드, 종이컵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해외시장 활동 실적은 국제 박람회라든지 국제식품전 참가를 약 4개사 6회 했고 한국상품 전시 상담회를 한 바 있으며 엑스포 참가라든지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전시물품 전시를 통해서 금년의 수출 목표가 5,000만불입니다만 금년 8월말 현재 약 3,000만불로 해서 계획은 착실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도 전라북도와 KOTRA, 한국무역협회와 연계해서 시장 개척단등을 파견하고 또 유관기관의 각종 시책에 우리시 기업이 참여토록 해서 꼭 수출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목공예·옻산업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목공예 업체가 관내에 약 129개 업체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기나 식상, 생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춘향제 기간동안에 목공예 체험장이나 전시판매장 운영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관광객 외부인에게 10,000여부를 남원의 목공예품 우수성이라든지 이것을 홍보한 바 있어서 효과를 거행한 바도 있습니다.
    또 추석때 Buy 우리 남원목공품 운동을 전개해서 약 3,000만원의 유관기관들 그렇게 판매 실적을 올려서 업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남원목공예협의회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도비 1,500만원을 확보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지원에서는 목공예품 경진대회를 해서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나전반상기 셋트외 28점을 시상한 바도 있고 또 우리청사 1층 로비에도 목공예 전시품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 바꾸었습니다.
    또 관련 교육도 수시로 한 바 있고 지금 옻칠 공예관이 개관되었습니다만 옻칠 공예관도 나름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옻칠 전문 교육 강좌 개설이라든지 체험교실 운영, 신제품 개발, 회원간의 개인 사물함 설치와 공동작업장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공예 전통 공예관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해서 우리 남원의 옻칠 산업이 메카가 되도록 하고 또 명지대학교의 산업대학원에 전통공예과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연도 서로 상호 협력으로 추진해서 우리 목공예 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제교류 및 해외 연수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국 연길시 인민정부 심수옥 부시장외 2명을 초청 래방한 바 있고 특히 허브 산업이라든지 춘향제때 많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국 염성시 정치협상대표단 방문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도 부시장님외 5명이 중국 연길시를 방문해서 문화, 교육 우호 협의를 체결한 바 있고 또 의회에서도 한번 다녀오셔서 의회 교류 같은 것을 상당히 성과를 거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민간 교류 협회라든지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것들이 내실있게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몇 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월 전통 관광시장 개발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과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시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방향은 지금 현상태의 장옥을 전면 철거해서 재건축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또 장옥도 전통 한옥 개량식으로 하는 방향을 주로 하겠습니다만 방침은 일단 상인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상인회를 구성해서 개발 방안으로 1안은 장옥을 주변으로 배치해서 중앙에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안, 2안은 장옥을 중앙으로 배치해서 사면을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요 사업비는 약 10억원정도 됩니다만 내년에 균특으로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과 또 면의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면민과 의회와 의원님과 면과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해나가게 되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옛 민속장터 재래시장 재현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공설시장 주변 지금 미륭장 골목에 말하자면 이벤트를 해서 농악, 국악, 각설이 공연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품도 천막이라든지 무명옷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남원장 전날 거기서 그런 이벤트를 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와서 시장 이용을 많이 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만 소요 예산은 약 5,800만원이 됩니다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만약에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춘향골 테마과학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국회와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난단 22일날 도에 신청을 해서 28일날 도에서 과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확보를 해서 우리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해서 과학 문화 산업이 남원에 잘 정착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목공예품 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목공예 산업이 그동안에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좋은 사업이었습니다만 주로 생산제품이 제기라든지 상이기 때문에 생활 문화가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해서 무엇인가는 바꾸어야 될 행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은 목공예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주로 소품 위주로 그 다음 허브 테마 제품 디자인으로 액세서리라든지 허브 목걸이, 허브 손거울등 또 공예품이나 제기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 과제 심의회때 통과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남원의 목공예 산업도 무엇인가는 바꾸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품, 공예품, 허브 제품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과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것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목공예품 판촉 및 유통업체 입점 추진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의 목공예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에 넣는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유통 채널을 확보하겠습니다.
    친지라든지 재외향후, 1사1촌 업체 또 유통업체등 대형 유통업체를 파악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장등 개설 의사를 타진해서 시 판매 코너를 설치하는데 협조를 구하고 2단계는 판촉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등을 방문해서 남원 목공예품 선물하기등을 적극 추진하고 또 관광사도 파악해서 관광 여행사들이 옻칠 공예관을 관광 코스로 오도록 함으로써 우리 남원의 목공예를 많이 팔도록 하는 2단계 사업이고 3단계는 판매 교육 및 신제품 제발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인터넷 쇼핑 전문가를 초청해서 목공예 업체의 대표자들을 교육해서 소비자와 직거래를 유도하고 또 옻칠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및 디자인 연구 지원을 하는등 목공예 판촉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7페이지 어현동 목공예단지 재포장 사업입니다.
    지금 어현동 목공예단지에 포장된 것이 있습니다만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파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아스콘 덧씌우기에 50a인데 연장 500m, 폭이 6m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7,000만원 됩니다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꼭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봉 재래시장에 보면 올해 주차장을 정비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제역할을 합니까?
시장날이 되면 차가 진입을 못하는데 역할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그런 점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보았는데 포장은 잘되었는데 진입하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운봉에 소도읍 정비가 되고 그럴때 예산을 같이 투자해가지고 병행해서 입구를 막고 있는 집을 헗어내야 됩니다.
    헗어내고 노점상도 시장안으로 유인을 하고 또 주차장을 측면쪽으로 옮겨서 진입이 가능토록 해야지 맨 구석 쪽에 해놓고 차가 못들어가는 주차장을 정비만 하면 뭣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필요한 예산만 들여야지 불필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매년 재래시장에 투자한 것 같지만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쓸모있게 해놓아야지 뚜껑위에 칠만 자꾸 한다고 바꾸어집니까.
    내부가 정비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신활력 사업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희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철위원   최희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목공예·옻칠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옻칠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공예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인데 옻칠 구입처 같은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어디?
진짜 옻칠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옻칠은 원주에서 나오는데 관당 제가 알기로는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나오는 것은 관당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식용이나 약품으로 들어가고 우리 제기에 들어가는 것은 말하자면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공예품을 하는데에는 단가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산으로 중국산은 관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와서 정제를 하면 제가 전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알기로는 우리 국내산 정제한 것이나 중국산 정제한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희철위원 그러면 중국산을 가지고 오든지 원주에서 우리 국산을 가지고 오든지간에 그분들이 지금 공예해서 옻칠을 하는데 옻칠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일반 상식이 그 사람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옻칠 문화원의 박강용 원장이 국내 우수한 전문가에게 교육을 오래 받았고 옻칠의 정제하는 기술자가 우리 관내만 지금 서너명 있는 것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주 수준급입니다.

○최희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여수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종친회에서 옻칠 제기를 1벌 구입했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옻칠 제기를 구입했는데 부둣가나 여수 이런데는 옻칠위에 바로 음식을 놓습니다.
    그래서 옻칠위에 음식을 놓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 썼는데 옻칠에 따뜻한 음식이 닿으니까 벗겨지더라, 냄새가 나더라 해서 남원에서 옻칠을 사가지고 보니까 순전히 이것은 믿지를 못하겠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당신이 남원 옻칠이 좋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이런 실정이더라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내 같은데는 밥상이니 이런데는 옻칠이 있을 수가 없고 제기나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옻칠을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옻칠 목공예품의 부각을 나타내고 옻칠 목기하면 남원 그런 이미지를 남겨야지 벌써 이렇게 많은 업체에서 옻칠에 대한 일반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발라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지금 옻칠 산업 활성화 해가지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을 해주어도 진실로 옻칠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시비 들여가면서 얼굴에 먹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두십사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최희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17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이것이 관내에서 추진실적으로 해서 97명 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청에서.

○노경환위원 시청내에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시나 읍·면·동에서 하고 우리시청에서만 한 것이 97명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희망자는 100%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것이 한번 하면 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는 100% 다 수용 못했습니다만 거의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못한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동부 예산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한번 하면 그 다음은 못하게 되어 있고 안한 사람을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다 수용이 되는 형편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100% 다 수용이 안된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꼭 학생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30세미만 청소년으로서 취업중에 있지 아니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30세미만은 다 해당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100% 희망자에 한해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하지 못한 학생수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246명이잖아요.
    그런데 유관기관보다는 우리시로 올려고 하니까 다 소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유관기관은 시에서 수용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의료원, 우체국 같은데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거의 맞아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이 고용안정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래도 남원은 많이 오는 것인데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같은 값이면 희망자에 한해서 100%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 민속장터 재현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보조해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3,600만원, 급식비 360만원 해가지고 약 720만원으로 했는데 매월 3일날, 8일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장 전날이니까 한달에 4번정도로 우리가 5일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국악단을 이용해서 이벤트 사업으로 워낙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하자면 장 전날에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한번 했는데 아마 본예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꼭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면 이번 본예산에 다행히 되면 한번 추진하고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이런 이벤트 행사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대 비용도 많이 나고 하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칼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짚세기를 짜는 사람이라든가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지고 코너별로 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주어봅니다.
이것은 소비성에 준하지 않는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문적으로 옛날 우리 장터를 재현시킬려고 하면 호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짚세기를 만든다든가 바가지를 탄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고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혹시 재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날 전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어차피 장날은 많이 오기 때문에 장날 전날하면 말하자면 평일때 사람을 좀 끌어들인다 그런 차원입니다.

○간사 장종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은 오히려 장날 활성화 차원에서.
    왜그러냐 하면 그것을 보겠다고 일부러 사람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장날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한번 의원님 ......

○간사 장종한 한번 해보시고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다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렇게 하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역경제과 특히 행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해도 역시 한계가 있고 또 노력은 하고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결과는 없고 결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계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좀더 나아질 수 있는가.
    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9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 도모에서 우리가 13%, 19% 증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조금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보면 큰 건물들이 비어있을때는 그 지역이 썰렁한 그런 기분이거든요.
    우리 남원이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숙박업소가 휴·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디냐 하면 유스호텔이랄지 효산콘도랄지 또 그렇지 않으면 주천 쪽에 올라가는데 무슨 호텔이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남원호텔.

○김재덕위원 남원호텔 말고요.
그린피아도 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린피아.

○김재덕위원   밤재 넘어가다 보면 콘도 짓다 마는 그런 경우 또 그 주위에 작은 것이 있거든요.
    인월도 보면 옥계랄지 또 저쪽에 호텔 하나 있거든요.
    이런 대형 사업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모든 경제 침체화로 인해서 오는데 이런 사업들이 왔을때 우리지역에 오는 것은 엄청난 피해가 왔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면서 지역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노후화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지역경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다음 19페이지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허브 육묘장 지원 사업 했거든요.
    이것은 다른과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난번 ......

○김재덕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금년 다년 사업으로 끝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계속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따르고 시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육묘의 종류는 무엇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러가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자료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일반 농가에서 선호하는 허브 종류가 있거든요.
    선호하는 것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계속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과학 문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천문에 관련된 것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래서 지금 테마 과학관이 천문 ......

○김재덕위원 그중에서 하나를 더 하면 다른과하고 해서 혹시 남원시에서 지리산 천문이던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천문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연구회가 있는데 천문연구회 관련 예산 반영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중앙의 정보라든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별도로 그렇게 예산 반영한 것은 지금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김재덕위원 혹시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지리산 천문연구회 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남원시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부처가 어디라고요?

○김재덕위원 문체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문화관광부요?

○김재덕위원 예.
지금 문화관광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

○김재덕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입주자들에게 매각을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매각할때 일시불로 합니까?
연차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계약시에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한달이내에 20%를 받고 나머지는 ......

○김재덕위원 계약금을 20%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10%요.

○김재덕위원 계약은 10%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 다음 한달이내에 20%를 받고 ......

○김재덕위원 1개월이내에 20% 받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70%는 2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김재덕위원 70%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김재덕위원 2년거치 5년 상환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시작하면서부터 예산 들어가면서 10년 후에는 완전히 완결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다른데는 기존에 있던 곳이나 미납된 것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광치 농공단지의 정밀산업이라든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약 2억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11월중에 납부를 하도록 그동안 독촉해서 납부되면 크게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순조롭게 다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노암 농공단지는 몇 개 업체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들 계획상 1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1개 업체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

○김재덕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기 때문에 굳이 ......

○김재덕위원 계획만 몇 개가 들어올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5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5개 들어오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2개 업체는 사업 계획를 제출했고 계약은 아직 안되었고요.
나머지 5-6개 업체가 입주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가동한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가동한 것은 원반도체 1개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가동은 1개 있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시민테크가 근명간에 가동을 하고요.

○김재덕위원 가서 보면 약 4-5개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건물 서있는 것이 약 4개나 5개 밖에 없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5개 업체가 ......

○김재덕위원 몇 개 없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5개 업체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는 금년에 안되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큰 업체가 오면 2개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 서너개, 4-5개 오면 100% 다 분양됩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허브 산업에서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허브산업 관계는 운봉 쪽으로 아마 ......

○김재덕위원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동강 목장하고 운봉 쪽에 같이 밸리 쪽에 되고 이쪽은 아마 일반 제조업체가 ......

○김재덕위원 인월 재래시장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인월 재래시장을 균특에서 6억원하고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내년 예산에 균특에서 3억원하고 우리시비 2억원해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내년 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 다음 올해 1억원 이월시키면 6억원이 확보된다는 결론이죠.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균특으로 하지말고 산자부 예산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로 예산 반영 안됩니까?
균특 말고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균특이 중기청 예산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중기청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재덕위원 중기청에서 내려올때 이것을 명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우리시에서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균특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좀 부족하겠는데요?
이왕 확보할려고 하면 제대로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제가 판단할때에는 내년에 투자를 다 못합니다.

○김재덕위원   다 못한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을 할려고 하면 지금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이고 건축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려고 하면 주차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수반되지 않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월 시장 같은 경우에 특색이 하나 있거든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소유에서 시장 앞에 큰 것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고 저쪽 흥부 주차장에서 그것도 개인 주차장을 주민들이 임대비를 내고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앞으로 언젠가는 시장 활성화를 할려고 하면 이런 사업 계획을 한다면 주차장도 같이 한번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덕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문제는 면에서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을 잡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만 된다면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과장이 책임을 짓는다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업비 문제는 ......

○김재덕위원 그러신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예산이나 모든 사업 계획을 면단위에 주어야 하는데 면단위에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요.

○김재덕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인월 같은 경우에 상인회내지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현지의 여론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사업 계획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물론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첫째는 우리 면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

○김재덕위원 면민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7페이지 골프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이나 덕과는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잘 시행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인월 골프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인월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일단 추진위원회 1단계로 의견은 똑같지만 한번더 듣고 그 다음 문제는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그러는데 에이스 측에 저희시 입장에는 말하자면 그것을 지금 두사람을 못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일이 있어도 해결해낼테니까 1차적으로 나름대로 말하자면 저 개인적 과장의 구상입니다.
    우리시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일단 에이스 측에 너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라 하면 문화재 측에서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라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개인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이스 측에서 해야 되는데 에이스 측에서 가부간에 무엇인가 결단을 내겠지요.

○김재덕위원 그러면 결론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한다, 못한다 .......

○김재덕위원 결론은 에이스 측에서 가부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결국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언제까지 결과를 한번 받아보실 계획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받아본다기 보다는 주민 추진위원회나 들으면 일부 사업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확실히 만나서 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말을 들으면 그 사업을 한다는 업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

○김재덕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제가 이것을 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냐 하면 앞으로 인월의 골프장에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산이나 덕과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월 골프장은 주민들은 골프 골자도 몰랐습니다.
    남원시에서 골프장을 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골프장이 지금 추진해 나왔던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남원시만 믿고 추진하는데 열을 올렸고 거기서 지금까지 약 2년내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력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반은 애를 썼었고 행정에서도 무척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오는 것을 봤을때는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남원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제반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반 검토사항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실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할려고 하면 그 사업과 추진 병행해서 기본조사도 같이 진행이 되었어야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고 또 이것이 가부가 일찍 끝났으리라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문화재 관계는 우리 공공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고 지금 비근한 예로 남원교원그룹도 문화재 ...... (녹취불가)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사전에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도로 사업도 하다가 나오면 지표조사 ......

○김재덕위원   과장님!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인월이나 아영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남원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책자를 그 부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내놓은 것입니까.
    한 부서에서 시책으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고 한 부서에서는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다시 또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남원시의 입장입니다.
    문화재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과랄지 아니면 산림경영과랄지 환경보호과랄지 이런 과들이 전부다 기반조사를 같이 병행이 되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는 누가 피해를 봤냐 하면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봤다 그렇게 봐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안한다고 하면 대산이나 덕과에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좀더 유관되어 있는 과와 연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주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남원에 골프장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가져 주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지리산 약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우창희위원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사업 계획서에 예산 지원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그 사업은 농업진흥과 쪽이고 저희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 안전한 가스시설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가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데 업소만 주로 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일반 업소 같으면 2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여기보면 사용 가구수가 34,000가구인데 농어촌이나 도시나 전부다 34,000가구정도 된다고 했는데 업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시설 관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농촌으로 가서 보면 모두가 연로하다 보니까 가스 시설 설치하고 나서 약 10년이 되어도 아직 손을 한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농촌동에도 나가셔서 마을별로라든가 시설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참고로 저희들이 관심갖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장춘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가스는 말하자면 일단은 공급자가 안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1차적인 업무는 공급자가 배관이라든지 코크라든지 전반적으로 그것이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공급자 책임입니다.
    물론 사용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책임은 공급자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호스 같은 것 코크 같은 것을 점검하고 교환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관내 농가에서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으면 그 공급업소가 어디인가 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시정하도록 ......

○장춘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장춘환위원 지금 일반 농가는 공급자가 시설을 해주고 책임을 지고 그러면 업소는 업소가 책임을 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업소는 대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농가의 시설 기준은 공급자가 해주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그런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1차 사고가 났을때 피해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장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장종한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지역에 방문 판매나 실내가 되었든 실외가 되었든 판매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방문 판매나 불법 판매라고 해야 할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장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14번을 단속했습니다.
    주로 대형 건물 같은 것, 예식장 같은 것, 농가의 창고 같은 것을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대형 건물 가지신 분들에게 그것을 임대해주지 말아라 호소문도 보내고 하는데 딱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올해 지금 현재까지 14번이 들어와서 14회를 현지 나가서 관계 부서하고 점검을 해서 지도를 하고 일부 단속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3군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약 몇 일하고 가고 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3군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간사 장종한 하여튼 우리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결산, 2006년 업무추진방향, 200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농업 일반현황 4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활로 개척과 선진 농정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지역 농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등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시책을 추진해 나오고 있고 인풍 배수개선 사업과 유암 용수개발 사업등 국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농업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 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교류 활성화를 기해 나오고 있고 농산물 유통 개선 및 판로 확대 분야에 있어서는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가동해서 농산물 유통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고 특히 농산물 수출은 100억원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3개 품목 5억원을 시작해서 8년만에 16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100억원 고지를 달성하는 뜻있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실적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예 농업 인력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창업농은 11명을 선정해서 사업 완료가 지금 2명이 되어 있고 사업 추진중이 9명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 인턴제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현재 8개월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 성과 분석에서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복지향상 및 농촌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22농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772명을 대상으로 현재 3/4분기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176명을 대상으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 계도를 해서 빠진 농가가 없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1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건은 지금 협약을 추진중에 있고 30건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결연 업체와 농산물 직거래 또는 상호 방문 교류등을 추진해 왔고 마을 주민이나 마을 리더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의 농촌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기 결연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관리에 주력해서 방문, 초청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와 협력을 갖고 현재까지 토론 또는 지역 실태조사, 주민들의 의견수렴, 제한 접수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워크샵을 각계각층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11차에 걸쳐 개최해서 56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에 중간 보고회를 11월중에 갖고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및 토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 휴양 자원을 농업과 연계 보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을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산내면 대정리 매동마을이 금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 승인을 받고 개발 계획과 또는 부지 확보, 주민들에 대한 교육등을 진행하고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기본 사업들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차 선정된 마을 혼불문학권역 사업은 농림부 평가와 주민 공청회등을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지금 세부 설계를 기반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중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중순쯤 기공식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흥부골권역 사업은 예비 사업지구로 예비 계획서를 작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사업 대상지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 대상 9개면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2004년까지 완료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2단계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05년 사업으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75건의 각종 생활환경 사업이나 소득기반 사업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로 연내에 모두 사업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12개 지구에 20억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6개지구, 기반공사 관리 6개지구 해서 모두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 경작로 포장 계획은 20억원의 사업비로 20.8Km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개 읍·면·동 103개 지구 사업을 7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지 관리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지전용 관련 민원 처리가 271건을 처리해서 32.6헥타의 각종 인허가 신고, 일시 전용등의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조성비 부과는 3억9,200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재조사를 농림부 주관으로 지난 9월 26일날부터 10월말일까지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지역의 농가들의 애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에게 현실화 근거나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법 개정안이 2006년도 시행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지 취득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 경작이나 휴경이나 이런 것을 썼을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배할시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등 엄격한 법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지은행에 5년이상 임대 조건으로 임대했을시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 규정의 내용이 되어 있고 농지 조성비도 현재 ㎡당 1만30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된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의 30%선으로 부과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바드리지구 54헥타를 지난 6월 영농기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대강 송대지구와 인월 사창지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월 사창지구는 10월말 공사를 완료지었고 대강 송대지구는 지금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운봉 화수지구, 인월 건지지구, 아영 인풍지구등 182헥타에 걸친 배수개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억6,200만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2008년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세부 설계를 마치고 사업계획 고시와 공고를 거쳐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 농촌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운봉 임리지구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제당 터파기와 복통 시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수지 유암지구의 신규 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56억2,600만원이 투자되어서 이것도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마치고 고시 인가등의 절차를 필하고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9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35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8건을 완료하고 7건을 마무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난 6월 13일 사업을 모두 완료짓고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서 남원원협을 위탁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임시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가동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의 재산 평가 절차를 거쳐서 운영과 교환 절차 이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게ㅆ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미비 사업 분야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나 광장 및 주차장 포장 사업등 시급한 사업등은 신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부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춘향골 농산물유통대책위원회를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연합 마케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시장개척 및 판매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해외 수출 바이어 또 국내 유통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방문등의 판촉 행사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왔습니다.
    6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등에 대한 방문 입점의 추진과 또는 직거래 수출 확대등을 통한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거래와 수출시장 확대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미 판촉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남원 브랜드 전통 명주 개발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 명주 사업장은 어현동 농공단지내로 확정을 짓고 현재 세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 시비 1억2,750만원은 결산추경에 확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을 목표로 하고 기본방향을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특성 농업 대책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경영 인력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한 복지 시책 확대에 더욱 중점을 두고 농촌을 살기좋은 복합 공간으로서의 정주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완성과 삶의 질 향상 시책에 역점을 두고 농업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경영안정 및 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삶터 조성과 복지 시책를 강화하고 농업 생산기반의 지속적 확충으로 농업의 경쟁 지수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산지유통 기능의 확충과 농산물 유통 전담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으로 직거래 확대와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켜 나가고 농촌 자원 관광화와 도·농 교류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 분야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30농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37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76명이었던 것이 19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영농 규모가 2헥타 미만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왔던 것을 신년도부터는 경지면적 제한없이 모든 농가의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과 학자금 지원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계획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은 신규 취농 창업 농업인 13명을 선정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인턴과 후견인제도 1명씩 계속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추진계획 분야입니다.
    2006년 1-2월중에 지역순회 농업인과 토론회를 갖고 상반기중에 시안 작성 보고를 가진 후 계획안에 대한 수정 보완, 공청회를 거쳐서 10월중에 사업을 완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녹색 농촌체험 마을은 주천면 고기리 고촌마을이 2006년 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험마을 조성 실적은 2004년도에 아영 봉대와 2005년도 산내 매동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7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혼불문학권역 사업은 시설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토록 하고 소득기반이나 체험시설등 민자사업 부분은 시에서 직접 시행토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흥부골권역 사업은 2006년도에 농림부의 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2단계 2년차 사업으로 28억5,500만원이 균특 예산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 인월과 산내면이 신규사업 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정주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06년도에 시 관리지역이 9개지구, 기반공사 6개 지구해서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19억9,600만원을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모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경작농로 포장 사업은 농로 총연장이 저희들이 1,417Km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5%의 포장 실적을 보이고 있고 잔량 24.5%를 저희들이 2010년까지 포장 계획을 55%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해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소기의 목적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도 일단 50억원의 확보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는 중점 추진계획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민원관리 또 농업진흥지역 관리, 불법 농지전용등에 대한 사후관리등에 중점을 두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두락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밭기반 정비 사업 총괄 계획을 보면 22개지구에 300.9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6개 지구를 완료하고 2005년도 사업으로 2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4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기반공사 시행 경지정리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강 2지구 대구획 사업으로 72헥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2006년도 예산으로 1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설치와 복토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임리지구는 2006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수토 방수로와 제당 점토 및 성토 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지구는 2006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로 제당 터파기와 복통 설치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다목적으로 겸용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영 월산리 오산지구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초 바로 세부 설계 및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2006년도에 9억1,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관정, 양수장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부분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수출시장 개척과 판매 확대 분야에서는 직거래 및 수출 목표를 720억원정도로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과 공동 선별기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판촉 활동 및 홍보 강화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인지도 확보와 신뢰 확보를 위한 브랜드 개발, 물류 표준화 사업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소도읍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운봉 소도읍 지구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선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600평과 수출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15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 및 각종 인허가 , 건축 허가등을 완료하고 토지 구입과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계획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하반기에는 선별 시설로 활용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은 현재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미흡한 부분을 확충시켜서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보완 시설이 주차장 및 광장 포장과 자재 창고 신축, 선별장에 대한 공기정화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3억6,2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은 정부의 균특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보완이나 확충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시책 사업은 85페이지부터가 되겠ㅅ브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남원농산물유통사업단 가칭 회사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개방 가속화로 인해서 유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유통 대응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 농축협이나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생산자단체등의 개별적인 유통으로는 지금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연합화 시키고 규모화 시켜서 경쟁력과 시장 교섭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의 거시적인 회사 설립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상 내용은 주식회사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태를 구상하고 자본금 규모는 약 20억원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을 통한 책임 경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 연구 용역 작업을 실시해서 우리가 유통 개선 방향과 회사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사업 지원 추진기구 설치 운영을 검토하고 회사설립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7년도 10월쯤 유통회사 설립을 목표 시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독자적으로 경영을 통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유통 활로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농업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핵심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귀농자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귀농 인력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최근에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귀농인들이 관내에 귀농을 해서 주거 시설이나 영농 기반시설등에 초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귀농자들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 시설 일부를 지원해서 귀농 정착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50%정도를 지원해서 귀농인들이 조기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이농을 방지하고 지금 농촌 인력 노령화의 심각한 현상을 타개하고 인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습답 개선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약 50헥타정도의 습답 지구들이 있어서 고질적인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답 지구를 개선해서 영농에 편익 증진을 기하고 농작업의 애로를 타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이 약 5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매년 1억원정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금년에 사매 지구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장춘환위원 지금 이것이 3년동안 70억원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구당 70억원내외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4억4,600만원으로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54억4,600만원인데 70억원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기준을 70억원으로 하고 저희가 그 지역의 여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증감을 하겠다 농림부로부터 그래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54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 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추가 사업은 일단 여지는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16억원정도는 추가 사업으로도 여지가 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단 노력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혹시나 우리가 설계라든가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54억원으로 내려왔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안 같은데는 50억원 사업으로 확정을 받았고 대부분 다 저희들이 50억원내지 60억원정도 사업으로 확정을 받고 일단은 농림부에서 사업 진행상 1단계 사업을 평가한 후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런 중앙의 계획이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이 흥부골 공약 사업인데 금년도 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말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해서 70억원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여지가 있으면 범위내에서는 다 우리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했는데 부지가 적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6,100평이 우리시 차원의 유통 기지로서는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가 현지 여건이 그것이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축물 건폐율의 한계가 20%정도 밖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면적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건폐율이 부족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해결 방안은 있으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운영권자와 협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산물이 과일 같은 것은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충격이 있어도 변질되고 상처 나기가 쉬운데 진입로 부분도 상당히 안좋은 것 같아서 염려하는 부분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귀농자 주택 수리비 지원해가지고 1농가당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 대상자가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 수치를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대상자는 확정을 짓지않고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귀농자가 5명이 넘었을때는 그것을 추가와 부담금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추세가 매년 10농가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농가정도 사업비로는 첫 사업 우선 시범 사업으로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선 물량을 5농가정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농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는 도 차원의 하나의 열악한 여건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타 시·도나 이런데에 대한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 시책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그렇게 해야지 않냐 이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남원도 시행하지 말라는 법없이 과장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남원 인구 증가율이나 남원을 젊게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5명만 계상했다가 나중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7명, 10명이 왔을때 추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 그것이 궁금스럽고 만약에 이것이 귀농했다가 농촌의 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대도시로 이농이라고 할까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탈농 ......

○노경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탈농 이농되었을때 그때 제재라든가 아니면 자금 회수 부분은 어떻게 강구책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전 가족이 주소를 옮기고 농업에 종사한 자로 대상자를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착이 확실시 되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나 돌발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왕에 마음먹고 귀농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좀 봐주시죠?
    경작로 포장 추진을 내년에 50km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확보는 충분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50억원 요구하였고 최종 전액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한다고 해가지고 20억원 오고 말았지요?
금년에도 50억원 예산을 세운다고 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깎여가지고 돈 20억원인가 예산 가지고 사업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금년에 20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우창희위원 금년에 충분히 확보하시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경작로 포장이 농촌 지역이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경작로 포장입니다.
    지금 추세는 노령화 되어가지고 있고 자동차나 기계가 아니고는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작년같이 50억원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20억원 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 깎였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금년에는 50억원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진입로 확포장 그 담장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까?
    블럭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담장을 우선 안전성 문제도 있고 시급해서 운영권자가 간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있도록 담장을 보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광장, 주차장 포장 사업 이런 것은 어차피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는데 공동 선별 및 공동 출하에 따른 자재 구입 파렛트, 운반상자도 시에서 다 사주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다 확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파렛트나 운반상자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권자와 협의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다 못하니까 ......

○한경선위원 이런 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운영권자가 알아서 해야지 시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주어야 돼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권자가 지금 부담을 해서 하도록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이것을 올리지를 말아야지 운영자가 직접 구입해가지고 소모가 되든 또 추가가 되든 그 운영권자가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배수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기 공사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이 배수개선 사업 이 계획만 있고는 없습니까?
    여기 나타난 것만 있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할 부분은 지금 이 사업이고 기반공사 관리구역의 사업은 있습니다.

○김철위원 따로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 보고외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기존에 사업을 했던 것도 마무리가 안난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공을 하시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번 짚어드린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이 공사 관리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계획되고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부족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 가능하면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87페이지 경지정리 지구내 습답 개선이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습답면적이 50헥타에 소요예산이 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그렇죠?
    이것 5억원 가지고 습답지역 지금 남아있는 50헥타도 저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습답지역을 조사를 했으니까 50헥타로 보고 이것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50헥타를 5억원 가지면 통계상으로 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역내의 습답지구를 대상으로 일단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 예산 규모정도이면 고질적인 습답지구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철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사항은 습답 저습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콤바인 같은 것이 나락 작업을 못하고 인력을 베내는 저습지가 있어요.
    이런 지역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또 두번가는 과거 경지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때도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을 또 적게 들여가지고 막상 일을 할때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예산 타령해가지고 잘못되면 3차 현상이 생겨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시고 조사를 하시되 아주 시급을 요한데부터 먼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차기 예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말까지 조사를 하시겠지만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할 사항인데 농업진흥과 현황에 보면 계약직이 한분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수출업무 계약직으로 연초에 채용했습니다.

○김철위원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계약직은 보수를 어떻게 주는가요?
    연봉으로 계산해서 계약했습니까?
    일비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7급 15호봉정도의 기준으로 연봉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김철위원 7급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으로 계산해서 계약을 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이 계약직을 사용할때는 농업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 전결로 합니까?
시장 전결로 해서 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이 채용은 시 차원에서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공개 채용으로?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공개 채용으로 해서 한 것이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무엇 잘못했다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 사항을 알아볼려고 질의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진흥과 자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김철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일용직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일용직이 필요할때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전결로 해서 일용직을 차출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과에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일용직도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저희들이 ......

○김철위원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우물 우물하지 마시고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을 ......

○김철위원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일용직을 과 차원에서 확보해서 쓸 수는 없고 시 차원에서 일용도 수급 계획을 세워서 배치를 해주면 ......

○김철위원 필요 인원을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인원의 안배를 받아서 인원수를 받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진흥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6년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산업·축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 스테비아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9,700만원중 보조가 54%, 자담이 46%입니다.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은 505.1헥타를 9개면 766농가가 조성을 했습니다.
    참여 RPC는 남원농협, 자연, 남농영농 3개 RPC가 되겠고 약정량은 40㎏짜리 벼포대로 80,562가마가 되겠습니다.
    약정 가격은 산지 시세의 3,000원을 추가 지급으로 현재 매입을 하고 있고 허브미 생산기반 조성 사업인 5가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5가지 사업은 광역방제기, 식미분석기, 완전미 생산시설등 저온저장고, 건조·저장 사이로가 되겠습니다.
    남원쌀 공동 브랜드 및 포자재 개발을 남원참미, 어사월매쌀, 제비놀부쌀 3종을 개발해서 지난 10월 24일 남원참미를 출시했습니다.
    출하 예정량은 20㎏짜리 112,000포를 계획하고 있고 공동 브랜드 쌀 출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자 초청 영농체험 행사를 상반기에는 6월 12일 덕과 추산에서 실시했고 가을철에는 11월 13일 덕과 용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시대 새로운 소득작물 정착을 위해서 한방 허브 생물단지 조성 홍삼 식재외 6가지 사업을 전체 공정 85%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고랭지 대체 작목 육성으로 저비용 파프리카외 7가지 사업을 전체 공정 8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제는 기한이 12월 26일까지이나 저희시는 9월 20일날 완료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축 방역 특별 대책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5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날은 공동 방제단 동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반성해야 할 점도 있었습니다.
    미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농가의 인식 부족과 실천 노력이 미흡했고 RPC와 농가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약정 출하가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방 허브 생물단지 허브재배로 판로 개척이 미흡했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사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지원도 미흡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공공비축 미곡 매입외 22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산 공공비축 미곡 매입입니다.
    종전의 수매 제도가 변경된 사업으로 우리시의 배정량은 당초 247,820가마이었습니다만 정부의 100만석 추가 매입으로 저희시에 61,980가마가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309,800가마가 되겠습니다.
    매입 기간은 금년말까지 수매를 해드리고 매입 방법은 산물벼는 RPC를 통해서 현지 시가로 매입을 해드리고 포대벼는 농협을 통해서 전국 평균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대별 등급별 우선 지급 가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등은 4만7,350원을 지급 후 내년도 2월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공공비축 미곡 매입 실적은 309,800가마중 78,099가마를 수매해서 2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급별 비율은 1등품 이상이 96.2%, 2등품 이하가 3.8%정도로 상당히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불제입니다.
    종전의 논농업 직불제로 예상 면적은 12,468헥타로 예상 농가는 11,000농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 예정 금액은 87억2,600만원으로 이것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고정 직불금은 쌀값 하락과 관계가 없이 매년 고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변동 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 연계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반드시 농지에 물을 담수하여 쌀 농사를 지어야만이 변동 직불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현재 고정 직불금은 75억3,500만원정도가 저희시에 돈이 영달되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내일 모레 사이에 농가들 통장에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남원쌀 공동 브랜드 개발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신규 브랜드 개발은 남원참미가 되겠고 놀부, 월매 포장 디자인 개발은 어사월매쌀과 제비놀부쌀이 되겠습니다.
    홍보 요원 조끼는 40벌, 홍보 전단 10,000매, 시식용 샘플 500㎏짜리 10,000개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는 9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9,700만원으로 생산단지 조성은 505.1헥타를 조성했고 고품질쌀 공동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은 3종류를 완료했습니다.
    생산기반 사업으로는 광역 살포기외 3종 사업을 완료했고 포장재 지원은 112,500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대형매장 입점 홍보 마케팅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안전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 면적은 11,550헥타로 작년도보다 182헥타가 감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415,000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5개 사업으로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 병충해 공동 방제, 예비 못자리 설치, 곡물 건조기 지원, 쌀 생산 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 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홍삼 해가림 설치, 파프리카 단지 조성, 오미자 단지 조성, 복분자 단지 조성, 피망 단지 조성, 수출 화훼단지 조성, 고랭지 시설 포도단지 조성, 수출 전략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고랭지 시설 포도단지와 수출 전략단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 생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생물단지 조성, 홍삼 해가림 설치, 오디 식재 지원, 허브 분화 지원, 백산차 가공 지원, 한방 약초단지 조성 지원, 허브 공정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허브 생물단지 조성은 34,268평을 식재 완료했고 백산차 가공 지원 사업은 10개 품목 제조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홍삼 해가림 설치, 오디 식재, 허브 분화, 한방 약초단지는 공정율 60%로 추진중에 있고 허브 공정 육묘장 지원도 공정율 65%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허브시험포 재배 지원이 5,000평, 허브 육묘장 설치 지원 이중 비가림 시설이 4,000평, 허브 식재지 배수개선 사업이 27필지, 가공공장이 8개 업체, 가공 기계설비 및 유통시설 지원이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허브 시험포 재배는 5,000평을 완료했고 육묘장 설치는 이중 비가림 시설로 7개 농가 4,000평을 추진중으로 연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허브 식재지 배수개선 사업은 27필지 20,000평으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고 허브 관련 가공공장 및 기계설비 유통 시설은 시일 부족과 설립 부지의 기반시설 미비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복숭아, 포도, 사과 재배 농가로서 사업량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억7,0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복숭아 단지 품종갱신 사업, 포도단지 비가림 설치사업, 복숭아 해충 유인포집 시설 설치, 복숭아 고품질 명품화 사업, 포도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 비가림 시설 개선사업, FTA 기금 사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현재 70%로 역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입니다.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2,8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예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58,700평, 비닐하우스 수막 시설이 6.6헥타, 상추 특화단지가 11,600평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전체 공정 78%, 비닐하우스 수막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상추 특화단지 육성은 공정율 64%로 연내에 사업 마무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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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딸기 원예조합 선별장 신축입니다.
    금지면 신월리에 100평으로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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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작생산 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이 135평, 복분자 재배 지원 사업이 6헥타, 오디 식재 사업이 6헥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복분자 재배, 오디 식재 역시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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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뽕나무 식재와 잠종 공급, 애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뽕나무 식재는 아직 완료가 덜 되어 추계 식재 예정에 완료를 짓겠고 잠종대와 애누에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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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하우스 수막 유수 재활용 가온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2,800평으로 사업 내용은 보일러와 물탱크, 열교환기, 콘트롤 및 전기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200만원으로 현재 공정율은 58%입니다.
    12월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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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사업은 12개 사업 19억1,100만원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1개소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천적 활용 원예작물은 상반기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양 개량제는 석회와 규산질 공급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는 현재는 각 읍·면·동 마을 단위로 공급중에 있습니다.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과 친환경 농업단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 유기질 발효사 지원,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 수수료 지원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11월중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업을 위한 부산물 지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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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18.3헥타로 사업비는 4,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밭 부분은 유기재배일 경우 79만4,000원, 무농약 재배는 67만4,000원, 저농약 재배는 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논 부분보다는 밭 부분이 지원 기준이 높은 이유는 논 부분은 소득등 직접지불제를 타기 때문에 단가가 낮고 밭 부분은 직불금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되겠고 지원 한도는 농가당 5헥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한우의 번식우나 비육우 농가로 사업량은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8,300만원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3,600두이고 한우 개량 사업은 3종에 6,650두, 사육 환경개선은 3종에 731대,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3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완료가 되어 생산 관리중에 있고 한우 개량 지원 사업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육 환경개선 사업은 스탄촌 설치와 홴 설치 그 다음에 송아지방 설치로 추진실적 90%입니다.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서는 출하 물류비 지원, 가축 공제금 지원, 판매장 홍보물 지원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역시 12월중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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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닭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흑돼지 모돈·웅돈 지원이 200두, 모돈 갱신 지원이 375두, 자돈 보육돈사 지원이 10대, 흑돼지 허브사료 지원이 13톤, 돼지, 닭 환경 개선 사업이 17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진된 사업은 연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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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젖소 사육 농가로 사업량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400만원으로 젖소 스탄촌 시설은 40%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젖소 착유실 난방기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젖소 능력개량 우량 정액 공급은 현재 31%로 11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젖소 등록 및 학교 우유 급식도 진행중으로 연내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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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조사료 기계 장비가 3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3종으로 사업비는 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형 곤포기 집게가 10대로 추진중에 있고 볏짚 절단기가 10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배합 급이기도 역시 농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380헥타로 현재 가을 추파가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와 총체보리 재배도 연말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등록대상은 부화업이나 종축업이나 계란집하업이나 가축 사육업으로 소나 닭, 오리는 가축 시설 면적이 90평이상 초과 농가, 돼지는 15평 초과 농가가 되겠습니다.
    등록 시한은 금년도 12월 26일까지이나 우리시는 일찍 서둘러서 9월 20일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축사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등록 대상이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를 해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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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위생· 전염병 근절 대책입니다.
    우리시 6월말 현재 가축 사육 두수는 한육우가 20,700두, 젖소가 4,000두, 돼지가 70,800두, 닭이 4,144,000수가 되겠습니다.
    오리는 874,000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 사업별로는 가축 방역 지원이랄지 소독약품 지원은 12월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자동 소독기 시설 지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소독 계근대 설치 지원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리아더커드 HACCP 시설 지원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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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은 7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단독 시설이 17개소로 11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축분 처리시설 액비저장 탱크는 10기중 8개가 완료되었고 2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제 일반과 정착촌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톱밥 보급 사업은 현재 70%로 추진중에 있고 축분 운반 처리비용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충 제거 포획 방제기와 정착촌 SPRAY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진된 사업은 12월 초순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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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쌀 안전생산 대책 추진외 15개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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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2006년 업무추진 방향은 농가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고품질 쌀 생산 추진, 소득작물 육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한우, 돼지등 사육기반 확충과 품질향상, 가축 질병 사전 차단 방역 실시를 과제로 삼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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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안전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내년도 벼 재배 계획은 11,820헥타로 금년도보다는 270헥타를 늘려 잡았습니다.
    이는 쌀 생산 조정제에서 영농 복귀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었습니다.
    생산 계획은 425,000석을 생산할 계획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5개 사업으로 육묘용 볍씨 발아기 지원,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예비 못자리 설치 지원을 하고 특히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은 11,600헥타가 되겠습니다.
    우량 상토 지원 공급은 건묘 육성과 고령화, 부녀화 되어가는 농촌 노동력 부족 대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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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활력 사업입니다.
    사업은 4개 사업으로 한방허브 206,000평과 서양 허브 42,000평해서 248,000평을 식재할 계획이고 관리는 금년도의 재배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농가의 성실 영농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되도록 하고 업체의 희망 품종 위주로 선택을 해서 집단화 할 계획입니다.
    허브 가공업체 입주 및 신규업체 유치도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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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기금 과수 생산시설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과원 퇴비사 시설, 방조망 시설,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시설, 점적관수 시설, 관정 개발, 모노레일 설치, 방조망 개보수, 비가림 시설, 미생물 발효기, 우량품종 갱신, 지주 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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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 경쟁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과수 수정 촉진제 지원과 복숭아 친환경 자재 스테비아 지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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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파프리카, 홍삼단지 조성, 오미자 단지 조성, 복분자 단지 조성, 토마토 단지 조성, 상추 재배단지 조성, 화훼 시설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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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입니다.
    사업은 비가림 하우스 시설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예형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16.6헥타, 비닐하우스 이중시설이 4.4헥타, 비가림 관비 재배 시설이 6.7헥타, 비가림 하우스 스프링쿨러 시설이 6.7헥타, 비가림 수막 시설 보완이 100동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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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작생산·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저온저장고가 100평, 고사리 특화단지 조성에 1식, 중형 관정 개발에 20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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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 내용은 뽕나무 식재, 잠종대 보조지원, 애누에 인공 사료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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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13개 사업 23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천적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친환경 농기계 지원,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 농법 지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유기질 발요사 지원,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지원,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 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 부산물 비료 지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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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상 면적은 300헥타에 예상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밭의 경우 유기재배가 79만4,000원, 무농약 재배가 67만4,000원, 저농약 재배가 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서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농가당 5헥타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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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3,000두, 한우개량 지원이 2종에 7,000두, 사육 환경개선이 3종에 637대, 고급육 생산 지원이 3종이 되겠습니다.
    돼지·닭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흑돼지 모돈과 웅돈 지원 다음에 모돈 갱신 정착촌에 대해서 지원, 돼지·닭 사육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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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산업 육성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젖소 스탄촌 시설, 젖소 착유라인 세척제 지원, 젖소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은 조사료 기계 장비가 2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3종으로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원형 곤포기 집게가 5대, 볏짚 건초 절단기 지원이 5대, 사료작물 재배가 350헥타,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40기, 총체보리 재배는 50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전염병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가축약품 기자재 구입 공급과 양축농가 자동소독 시설 설치, 이동식 전자 저울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축산분뇨 처리 톱밥 보급,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 정착촌 분뇨 SPRAY 시설, 분뇨 액비 살포 장비 지원, 운반비용 지원 사업, 축산분뇨 퇴비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테비아 허브미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상단지 조성은 600헥타로 20헥타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RPC와 계약 재배를 해서 조성을 하고 남원참미 포장재 지원 600헥타분, 택배비 공동 브랜드 지원이 20,000개, 남원참미 홍보 마케팅이 3식, 역시 금년과 같이 샘플 제작 20,000개를 제작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 한약재 계약재배 사업입니다.
    허브 한약재 생산을 구축해서 연관된 사업체 유치와 한방산업 메카로 도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68.7헥타로 206,0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000평은 한약업체의 계약 희망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활력 사업비로 평당 1,000원씩 계상을 해서 500원 지원, 500원 자담으로 했습니다.
    읍·면·동 한약재배 계약 농가 신청을 11월중까지 받도록 하고 내년 2-3월중에 농가와 계약 체결을 해서 바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 흑포크 사육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지리산 허브 흑포크 생산기반 확충과 여건을 개선해서 고품질의 돈육 생산과 명품을 육성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량 300평 육돈사 시설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평당 80만원으로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 특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농가 자부담은 지역 농협과 축협을 연계해서 융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진흥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2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을 올해 수매하는데 1등하고 특등이고 대부분이 그렇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지금 여기 유인물에도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목표 가격의 80% 수준을 우선 지급 후 잔금은 2006년 1월중에 정산 그 목표 가격이 17만7,000원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여기 잔금을 1월중에 정산한다고 기재를 해놨으면 우선 80% 4만7,350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1월중으로 준다는 얘기로 지금 농민들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7만70원을 목표 가격으로 했을때 나락으로 환산을 하면 1등이 80% 수준이 4만7,350원이고 그러면 거기서 80%를 잡았을때 100%는 얼마냐 하면 5만9,187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월중에 정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국 그때의 나락 쌀값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평균 전국 단일 가격을 적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지금 일선 행정이나 농민들에게 홍보할때에는 우선 80%를 주고 20%는 나중에 준다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면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지금 산지 가격 평균 낸 것이 4만7,350원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직불금을 내줄때 빼고 내준다는 농림부 방침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행정에서도 그것을 농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런데 쌀값이 하락되었을 경우가 그렇게 추측을 해버릴 수가 있고 저희들은 쌀값이 내년 1월중이나 그때 가면 다시 100%야 회복이 안되겠지만 회복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것을 어떤 쪽에 촛점을 맞추든지간에 농민들을 이중으로 울리는 꼴이 돼요.
    이것이 지금 공공 비축용 수매하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봐서 더 찾는다고 봤을때에는 그러면 산지 가격이 올랐다고 했을때에는 수확기 가격은 떨어져 있는데 산지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변동 직불금은 어디에 맞추어서 줍니까?
    오르는 가격을 적용해서 평균을 내서 주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수확기철에 12만원대에 쌀을 냈던 사람들은 변동 직불금을 얼마로 해서 받습니까?
    15만원대에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농림부에서 지난번에 첫 수매때 왔을때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해서 메모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만 일선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어야 됩니다.
    수확기에 형성된 그 가격을 변동 직불금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수매는 20%정도 또 포기한 농가까지 하면 20%도 수매가 안이루어진 상황에서 특히 고랭지는 지금 수매가 운봉 같은데는 40 몇 % 밖에 수매를 못합니다.
    불안하니까 다 장삿꾼들에게 내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매를 한 농가는 나중에 쌀 가격이 산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을 볼지언정 거의 전량을 수확기에 팔아버린 농가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비축지에는 수확기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도별로, 품종별로, 조생종, 만생종, 중생종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농업인들이 이중으로 당하는 또 사탕발림이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것도 수확기 쌀값과 연계하여 지급 이래놨으니까 또 수확기 쌀값으로 주는 것이 아닌데 업무보고에는 2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참미를 지금 시장이 인증을 해서 남원시에서 인증하는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시장이 인증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앞으로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을려면 수매할때 1등품 이상만 수매를 해드리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정책을 펴십시요?사업 대상지에서 생산된 것이라 해가지고 다 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벼가 수매에 뛰어들어가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해주시도록 하고 면적을 넓히는 것보다는 시장이 인증을 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게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작은 양으로 당분간 지속을 하고 가격을 고가로 형성하십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위원장 정준상   16만원대 가격 가지고는 차별화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인가 언론도 플레이를 하고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주어야 됩니다.
    이벤트를 해서라도 주고 그들이 찾을때 상당히 고가로 약 25만원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차별화를 해야 살아나가지 평범한 차별화는 바로 또 죽습니다.
    이것은 몇 년내로 다시 죽어버려요.
    몇 년내로 그때는 일반미됩니다.
    이 부분은 더 차별화 해가지고 인증을 엄격하게 해주고 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격을 월등히 많이 받아가지고 또 저비 생산, 질소질을 대폭 줄여서 전혀 안쓰고 생산해서 미질을 좋게하는 대신에 감량된 그런 부분 또 농사를 지을때 노동력이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월등한 차별화로 더 받는 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항상 범위만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서 메꾸는 방법보다는 우선 시범 운영할때만 그렇게 하고 장차는 농업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별화된 정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참미 어사월매쌀, 제비놀부쌀 생산단지가 다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니요.
어사월매쌀이네, 제비놀부쌀은 지금 특허청에 브랜드만 개발을 했지 아직 단지 조성은 남원참미만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참미만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 단일 품종만 수매해가지고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고품질 쌀을 할려면 품종이 첫째는 통일이 되고 단일화가 되어야 되지 품종이 통일이 안되면 고품질 쌀로 인정받기가 좀 어렵죠.

○노경환위원 그러면 남원참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남원참미는 금년도 같은 경우 동진 1호로 품종 통일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단일 품종으로만 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등급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등급은 1등, 2등, 3등급 그 등급이 없고 RPC에서 이 정도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는 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단지 육안 검사로 해가지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다른 일반 산물 수매랄지 포대 수매 같이 검사원이 등급을 메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이면 받아들여서 참미로서의 가치가 있겠다 하면 RPC에서 받아줍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어사월매쌀이나 제비놀부쌀 이런 것은 단일 품종으로 앞으로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확대가 된다면 또 남원참미 같은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품종을 혼입을 해서는 도저히 고품질로서의 말하자면 기능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동진 1호만 남원참미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동진 1호를 금지 평야지나 남원의 중산간지나 운봉 고랭지 지역에 심었을때 미질이 똑같이 나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저희들로서는 토질에 따라서 미미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또 연초에 조성을 할때 단지별 대표자들을 다 소집해서 그 의견을 집약해서 품종을 단일화 시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에서 게르마늄 농법 쌀하고 스테비아 쌀하고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게르마늄 농법과 스테비아하고 제가 비교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게르마늄 농법하고 스테비아 쌀은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나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게르마늄 농법은 친환경 농법으로 별도 몇 몇 농가가 재배를 해서 개별로 판매를 하는 것이고 ......

○노경환위원 개별 판매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다음 이쪽 스테비아는 우리시와 농협과 농가가 합동으로 많은 면적에 아까 말씀드린 게르마늄 농법보다는 훨씬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EM 농법도 이번에 많이 식재가 되었는데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도 친환경 농법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전부다 각자 브랜드 상표 가지고 나갑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그것은 농가가 개별로 자기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EM 농법 같은 경우에 올해 농협에서 스테비아하고 계약 재배 안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농협에서 EM 농법 같은 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RPC하고 개별적으로 보절 농협 같은 경우에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RPC에서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농가하고 계약 재배를 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저희들이 친환경 농법을 하는데 자재 지원이랄지 그런 것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저희시에서 판매랄지 출하를 관장하고 주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남원의 우수 쌀이 생산되었을때 이것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을때 품종이 다양하게 나오면 앞으로 우리 남원 특허로 해서 남원참미하고 어사월매쌀하고 제비놀부쌀 3가지 품종만 지금 전문적으로 육성할 계획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현재는 한가지 남원참미에 국한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사나 놀부는 포장재 브랜드를 개발해놓은 상태이지 그것에 따른 단지를 육성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생산 계획도 없고 단지 나중에 성공이 되었을때 분류해서 세분화할때 사용을 목적으로 지금 상표만 등록해놓으신 것이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브랜드만 개발을 해서 놓아있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게르마늄이나 EM이나 스테비아 이런 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관장해가지고 같이 남원 공동 브랜드 쪽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판매 전략 같은 것을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여러가지 품종보다는 참미 쪽에 우선 집중을 해서 육성하고 더 여력이 있다면 또 다른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남원참미는 언제부터 생산되었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금년부터 생산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올해 시판 나온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이것을 단일화를 시켜가지고 어차피 쌀이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이천 쌀이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전부다 이천 쌀이 이천에서 나온 쌀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표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가 선호하듯이 우리 남원에서도 남원참미를 개발했으니까 이것을 고품질화 해가지고 남원참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스테비아 재배 쌀을 참미라고 브랜드화 시켰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지금 몇 개 RPC에서 수매를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남원농협 RPC, 주생에 있는 자연 RPC, 대강에 있는 남농영농 RPC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수매는 거의 이루어졌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100%는 못되어 있고 수매가 약 70%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창희위원 70%정도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지금 수매가를 4만3,000원대로 해서 수매를 일부 추진하고 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것이 그때 단지들 대표와 유관기관과 관련 저희들의 협의 결과 4만3,000원을 선지급하고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의 쌀 가격을 조사해서 11월말 현재를 12월 15일까지 확정을 지어서 추가 지급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최장가중에서 한다면서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자면 3,000원을 더 주는 것으로.

○우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쌀값이 12만원대나 가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한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시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지요.

○우창희위원 시장가가 그러면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시가에 3,000원만 더 플러스로 해서 주는 것이 되겠지요.

○우창희위원   이것이 지금 가마당 3,000원씩 더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200평당 1마지기에 12가마니내지 13가마니 나온다고 봅시다.
    스테비아 재배하면 그렇게 못나오겠지요?
    10가마니내지 11가마니정도 잡아야 되겠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우창희위원   그러면 3,000원씩 해서 추가 더 준다고 해봐야 3만원내지 3만3,000원 많은 예산 잡고 3만5,000원 예상해봅시다.
    그러면 스테비아 약재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 (녹취불가)

○우창희위원 헥타당 그렇죠?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예.

○우창희위원   15마지기에 53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 (녹취불가)

○우창희위원 100만원이 어쩐다고요?

○농산지원담당 문병태 전체 생산비를 10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RPC 스테비아 재배 농가들도 일부 어려운 농가들은 수매를 했어도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매를 4만3,000원대에서 추가 지급한다고 해도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쌀,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도 농가와 RPC와 행정과 같이 동조가 안되면 이것이 좋은 쌀, 좋은 브랜드가 영원히 존속될 수가 없겠지요.
    이것을 행정에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농사도 투자대 결산을 않고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런 브랜드를 형성해가지고 쌀 1가마니에 3,000원이나 더 받을 것이면 일반 농사 짓게 해야지 친환경이네, 특미 재배네 할려고 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쌀 1가마니에 20만원이 간다든가 25만원이 간다든가 양은 축소가 되지만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무조건 재배를 해놓고 지금 4만3,000원대네 농가에서도 쌀을 안내고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이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정에서도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보완해줄 대책이 지금 시중가에 준해서 추가 지급한다는 것외에 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신경을 더 쓰십시요?
    이왕이면 고생하고 또 우리시에서 이것이라도 브랜드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많이 고생하셨고 다만, 내년부터라도 3,000원이나 5,000원, 1만원 더 받을 것이라면 친환경 농법을 굳이 택할 일이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최소한 그래도 5만원을 더 받는다든지 10만원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무슨 명분이 있어야 친환경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5,000원이나 1만원 더 받기 위해서 고생하고 홍보하고 농가에서도 실소득도 없고 이런 것은 아직 내년 농사철이 많이 남았으니까 금년에 충분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총 농가수가 몇 농가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2,637호입니다.

○김재덕위원 농가가 12,637호이고 면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약 415,000석됩니다.

○김재덕위원 총생산량은 41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쌀의 경우입니다.

○김재덕위원 쌀말고 나락입니다.
쌀로 410,000석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415,000석이 됩니다.
    톤수로 하면 약 59 ......

○김재덕위원 415,000석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5,000석하면 5,000가마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석이 144Kg이거든요.

○김재덕위원 144Kg?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러니까 톤수로 하면 59,829톤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40Kg로 하면 나락 포대로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쌀을 도정 수율을 약 72%로 잡아놨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415,000석이면 약 1만석 가까이 되겠네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그 정도 안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김재덕위원   지금 공공 비축이 247,000석 나가고 있거든요.
    247,000석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옛날 같이 가격의 변동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금 가격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도 없고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나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중에 보면 스테비아 허브 사업이랄지 쌀 안정 대책이랄지 고랭지 대책이랄지 신활력 사업들을 보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마다 농가에 100 몇 십억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투자하면서 결론적으로 농가에 인정을 못받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 사업 자체를 한번쯤 되돌려보고 하면서 농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안정된 사업들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꼭 중앙에서 해나오는 사업보다도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 자체에서도 인정을 못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같이 느끼지만 그런 쪽도 다시한번 검토해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결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는 3계 담당에 정원 20명으로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152페이지까지 일반 현황은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결산으로 먼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환경 경제수를 185헥타 식재한 바 있고 지역 특색 녹화 사업으로 18헥타, 숲가꾸기 사업으로 2,205헥타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도심 가로 경관 조성 사업에 노력하여 사계절로 지역 특색있는 꽃 벨트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가지, 강변로에 관광 꽃거리를 조성하였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일례로 대산면에 이팝나무, 산내면에 왕벚나무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공원 경관 조성을 위해서 근린 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이런데에 조경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적기 신속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여 조경수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나 조경수 또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 이런 사업을 하였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는 현재 감염되지 않은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점으로 봄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산림면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매우 가슴아픈 일로 생각하면서 연차적으로 복구 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조기 복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촌개발 사업은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7년도까지 14억원을 투입해서 생산 기반조성 사업, 소득원 개발, 생활환경 개선사업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금년에는 용역만 추진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림조합 중앙회로부터 용역을 수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등산 인구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남원을 많이 찾게 되면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1억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미 4개 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사업한 지역은 노적봉, 덕음봉, 문덕봉, 교룡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7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금년에 총 물량이 16.2Km입니다.
    이중에 신설 사업이 1Km, 나머지는 구조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 사업으로서는 산동 목동 지역이고 구조개량 사업으로서는 이백 양가리에 1.3Km, 산동 목동에 1.9Km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158페이지 산림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의 매미 피해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명시 이월되어가지고 추진된 사업이 금년도 6월 29일로 해가지고 이상없이 다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5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총 사업 계획량은 205헥타입니다.
    사업 내용별로는 솔잎혹파리 사업에 65헥타, 지효성 약제방제 사업이 20헥타, 속효성 약제방제 사업이 70헥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50헥타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총 2,085헥타를 계획량으로 해서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에 풀베기 사업이 5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150헥타, 덩굴제거 사업이 400헥타, 천연림 보육사업이 200헥타, 육림간벌 사업이 700헥타, 산물수집이 135헥타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내년 2월 20일까지 산물수집이나 육림간벌 사업이 진행되는데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61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도 이미 완료된 사업으로 우량 소나무 사업은 보절면 도룡리 다음 보호수 관리 사업은 아영면 일대리에 있는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사업이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2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으로는 총 185헥타를 계획으로 이미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경제수 조림에 경제수는 잣나무, 고로쇠, 화백나무 이런 나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08헥타, 수원함양 사업으로 30헥타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리나 물푸레 나무등 활엽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나무 조림으로는 잣나무등 5-6년생 나무를 조림하는 사업으로 15헥타 그 다음에 소득증대 사업으로 12헥타, 밤나무단지 조성사업 20헥타로 이미 이 사업도 완료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163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심공간의 딱딱한 담장을 철거해서 조경 공간으로 포근한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50%가 보조된 사업으로 수요 자부담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는 상당히 수요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노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500만원을 투입해서 담장 철거를 하고 자연석 쌓기, 조경수 식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물량은 4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가 있기는 있으나 인월초등학교나 남원학생회관이나 기타 기관에서 요구는 합니다만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채 100%를 지원 요구하고 있어서 우리 지원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데는 내년도에 교육장님과 협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봐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64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산림경영과의 종합적인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가로화단 과목류 보식 사업이라든지 또 택지개발 지구의 빈 공간에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또 읍·면·동 단위로 하여금 공간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에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로는 아름다운 산하에서 덕음산에 비료도 주고 나무 풀베기도 해주고 한 바 있고 또 광한루 앞의 요천변 주변에 덩굴장미 손질이나 비료주기는 남원사랑회에서도 하고 상당히 좋은 현상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65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한지등을 대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 꽃밭으로 조성한다든가 상록수를 심어가지고 우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2,700만원을 투입해서 바래봉의 진립로에 있는 철쭉의 이식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군데입니다만 송동 송산의 경관숲을 조성하고 아영 봉대마을, 수지 초리, 신설 어린이공원 3개소, 산동 이곡등의 빈 공간을 대상으로 꽃밭 조성내지는 상록수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앞서 말씀드렸고 현재 토목·건축 사업과 전기·통신 사업은 발주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조경 사업은 현재 입찰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3일날 개찰이 됩니다.
    이 조경 사업은 예가가 44억3,200만원으로 이 조경 사업이 발주되면 분야별로 전 발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67억원 계획 사업비중에 29억5,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미확보된 37억4,400만원은 2006년도, 2007년도에 노력해서 사업 계획연도에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균특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내년도에 균특 사업으로 7억4,200만원을 이미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도비, 시비를 합하면 2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매년 봄철, 가을철 산불 발생이 쉬운 계절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초기에 초동진화라든지 감시태세 경제를 강화함으로써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현재 산불기동 대원이라든지 산에서 감시하는 산상 감시원 또 읍·면·동에서 움직이면서 감시하는 읍·면·동 순찰대원등 해가지고 1일 75명이 매일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철에 난 그런 경험을 삼아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8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 백두대간 지원 사업은 금년도 9월에 백두대간 면적이 고시됨으로 효력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3,500만원을 확보해서 생산기반 조성이라든지 임산물 생산단지라든지 임산물 저장시설 이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6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내시된 바 있고 주요 세부 사업은 내년도에 해당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도 특이하게 우리 남원지역과 장수에 극히 일부있는 특수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14억4,6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송이로 인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1페이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산림분야 임산물 주로 고지대를 대상으로 고사리나 더덕, 표고, 취나물, 산약초 산에서 재배될 수 있는 나무를 대상으로 집단 재배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출하할 수 있는 유통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5억1,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비도 산림청으로부터 확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금년도 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동의 상신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설계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 투입이 됩니다.
    2개년에 걸쳐서 14억원이 투입됩니다만 내년에 7억원, 이 7억원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2억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원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효과있는 사업으로 우리 남원지역을 찾는 등산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견두산이라든지 덕과에 있는 성산 그 다음에 용궁에서 만복대로 이어지는 노선 또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연결되는 산 또 비용재에서 노적봉등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 한도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74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역시 임도 사업도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만 예산 형편상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2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임도 신설사업 또 개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많은 양의 사업량을 늘려서 365헥타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각종 산림 병해충을 방제하고 특히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 방제에 우리지역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도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많은 양을 늘려서 3,535헥타를 대상으로 25억5,600만원 투입해서 우리 조림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호수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는 1,400만원의 적은 사업비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200만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고 해서 보호수 관리에 약 7본정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량 소나무 보존 사업을 위해서도 약 7헥타정도 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5헥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차질없는 조림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6,400만원을 투입해서 주요 관광지 진입로라든지 공한지 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0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7억4,200만원이 이미 균특 예산을 신청해놓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봄철,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불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허브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는 주요 시가지라든지 이런데를 기 꽃을 심어놓고 있습니다만 허브꽃으로 대체해서 시범 허브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선원 사거리에서 남원대교 사거리라든지 또 남원대교 사거리에서 십수정 사거리 또 어린이 교통공원 진입로등 주요 노선에 시범적인 허브꽃길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83페이지 요천변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 사업으로 요천변의 공한지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요천변의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 잔디를 제거하고 봄, 가을에 화려한 꽃으로 장식함으로써 우리 환경을 조성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남원대교에서부터 춘향대교 구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84페이지 우리 남원시의 시목인 배롱나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도로 광치동 분기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전남 도계를 대상으로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구간의 광치동에서부터 주천 호기리까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배롱나무 심어져 있는 구간이 전남 도계까지는 심어가지고 우리 시목의 시범 구간을 조성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어지지 않고 있는 주천면 호기리에서부터 전남 도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약 3억8,1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가 5Km로 약 1,500본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시책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시책적인 사업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남원 관광지 주변에 산벚나무 식재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이 되면 산벚이 노암동이나 어현동 관광단지 뒷편의 시가지에서 보면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산벚이 오래가고 또 상당히 흐트러진 많은 자태가 아름답기 때문에 산벚을 심어달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노암동이나 어현동 일대, 관광단지 일대에 산벚나무를 심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상으로는 약 600본정도로 소요예산은 1억원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그래서 지금 우리도내의 타 시·군에서도 등산로 정비에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특정 시·군에만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시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잘 선정을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백두대간 확정 도면이 나왔으면 설명회정도 추진대책위원들 만큼이라도 한번쯤 서부산림청이나 산림경영과에서 했었어야 되지 않냐?
확정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음악분수대에 소나무 식재하기로 한 것 지금 식재 끝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음악분수대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를 우수한 우량 소나무를 선정하기 위한 그런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소나무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놓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7,000만원 확보해가지고 10주를 심도록 지난해에 확보해주셔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량 소나무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이것 본예산에 선 것이죠?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또 1년이 다 될때까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아닙니다.
지금 다음주이면 시행이 꼭 됩니다.

○위원장 정준상 선정도 안되었다면서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선정 과정에서 의견이 여러 사진 찍어가지고 심는데에 적절한 나무인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양이 좀 덜 차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얼마나 좋은 소나무를 심어놨는지 나중에 결과는 나옵니다만 국악의 성지에 운봉에서 시사를 받아서 100여그루 이상을 하는데도 한달 밖에 안걸렸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수배를 하면 얼마든지 시사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예산이 적고 소나무 선정하는데 그렇게 오래걸리면 차라리 사업이 힘들면 결산추경에 예산 반납하십시요?
    지금 이 시점에 물어봤을때 선정이 어려워서 선정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면단위에는 소외된 것이 있네요?
    도시개발과나 사업 부서에서도 상당히 면단위가 소외되는 것이 있는데 산림경영과 자체에서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것이 오네요.
    시내권의 꽃길 조성이랄지 가로수랄지 그리고 공한지 같은 경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실제 보십시요?
    지금 지적하자고 하면 연재에서 함양 나가는 길 보면 가로수에 이팝나무 심어놨습니다만 이팝나무 다시 보식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도 나름대로 소재지권에도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새로운 신설 도로의 경우도 건설행정과에서 하는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지 또 산림경영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새로운 신설 도로의 가로수 선정 문제 이런 것들도 그 지역과 연계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들으면서 그런 사업이 되어진다면 같이 한번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녹취불가) 나름대로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경우도 충분하게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 협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 자체에 우리가 2004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빠진 것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식재 사업이랄지 휴양림 사업도 하나 있습니다.
    휴양림 사업도 2억원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여기 보고서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안되지요.
    또 그 뒤에 다른 것도 있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금년 사업이라면 전체적인 사업이 보고서에 들어와야지요.
    이런 것도 다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휴양림 보면 2억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단체수련동은 이미 발주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단체동 4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

○김재덕위원 지금 추진되어가고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김재덕위원 휴양림에 단체동으로 지금까지 지어있는 그런 동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지어나간다고 하면 운영상에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그 사업은 지금 필요성이 단체 수련원생을 위한 그런 시설에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에 의해서 건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휴양림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원의 예산을 주었을때 어쨌든 어려운 휴양림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는데 지금과 같이 단체동으로 막사 하나 크게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대학의 MT랄지 그리고 직장의 단체 임원들이 와서 수련할려고 하면 실지 거기가 필요한 것이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식당내지는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강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주면서 가야 할 것인데 그리고 지금 따로 따로 그렇게 해놓으면 관리 운영비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한다고 하면 과연 휴양림이 어렵게 왔는데 그 휴양림을 살릴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 사업 자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지 말고 휴양림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것도 관심있게 해주시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시에서 재정적인 투자라든지 또 관리의 어떤 그런 것을 대부분 소홀히하는 점이 없잖아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되기까지는 우리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강당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재원 여건상 그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만 차후에 그런 시설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김재덕위원   위탁자하고 계약상에 서로가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그런 것들도 다시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월평마을하고 구 인월 마을에 저희가 식수대책 2,500만원 예산 세워준 것 있어요.
    그것을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요?
    그 사업의 물량, 계획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을 좀더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휴양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도 다시한번 검토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장종한     장춘환
   우창희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한경선

○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