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1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0일 (수) 14시4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 부터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먼저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어로 일치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회계 공무원의 관직을 기금 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영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령 14,546호 의료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3월 4일자 공포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을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조항별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대로 기금 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영관으로.
    제3조에 있어서도 기금 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다만 그 관직 명칭만 바꾼다 그런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4546호 ('95년 3월 4일)로 공포한 의료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용어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종전 기금 출납 명령관을 기금 운영관으로, 기금 출납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첨안을 보시면 안 제3조는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 관계입니다.
    제4조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제5조는 수입, 제6조는 지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내용은 대통령령 제14546호에 의한 내용과 같이 검토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처리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14546호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개정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속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대통령령 제14546호 의료 보호 시행령중 개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안병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1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