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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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0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출의건
 2.간사선임의건
 3.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5.2005년도제2회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위원장선출의건
 2.간사선임의건
 3.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5.2005년도제2회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정준상 의원님외 열분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차 회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선출하는 방법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 위원인 최형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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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위원장 선출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김재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진병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김재덕 위원께서 진병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진병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이의가 없으므로 진병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최형식   선임된 진병문 위원장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진병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병문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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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병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간사 선임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장종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께서 장종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장종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이의가 없으므로 장종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선임된 장종한 간사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종한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소임을 다하겠으며 혹시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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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병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저희 제2회 추경 총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724억원, 특별회계 159억3,800만원 해서 2,88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정대비 3.0%가 증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2,724억원중 기정대비는 3.1%가 증된 사항입니다만 자체수입이 351억6,800만원, 의존수입이 2,37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는 12.9%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732억5,900만원, 사회개발비가 967억1,400만원, 경제개발비가 983억6,900만원, 민방위비가 4,5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40억1,300만원, 투자율은 71.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9억3,800만원, 기정대비 0.5%가 증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하수도 사업 7,400만원만 증되었고 나머지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주민소득, 농공단지 조성, 경영수익사업, 주차장 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 2,883억3,800만원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2억9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회계가 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2억8,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724억원중 지방세가 3,900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이 13억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된 것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1,400만원, 보조금이 66억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총액 82억900만원중 지방세가 3,900만원 이것은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 해서 500만원, 8,000만원 증되었고 도축세가 4,600만원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종토세가 폐지되면서 재산세가 주택, 일반건물, 토지분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건물분만 총액 계상했던 것이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13억4,000만원입니다.
    재정교부금이 2억1,400만원, 보조금이 66억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출별로 보면 세세항별입니다.
    경상예산은 16억6,30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104억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이 5억8,2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6억3,6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비가 43억4,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50억7,200만원 증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감 17억3,600만원이 되었고 물건비가 3억2,600만원, 이전경비가 21억6,400만원, 자본지출이 80억3,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감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7,400만원 증된 것은 하수도 사업에서 7,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증되었고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잡수입에서 감되었고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 미납분 4,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까지의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보다 3%가 증액된 2,883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 증액된 2,724억원, 특별회계가 0.5% 증액된 159억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1%가 증액된 2,72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76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174억8,400만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39억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30억5,1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12.9%로 나타났습니다.
    세출 분야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가 732억5,900만원, 사회개발비가 967억1,400만원, 경제개발비가 983억6,900만원, 민방위비가 4,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0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501억5,300만원, 물건비가 152억1,800만원, 이전경비가 644억2,100만원, 자본지출이 1,371억4,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9억2,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투자율은 71.2%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0.5%가 증액된 159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하수도 사업에서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등에서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하수도 사업 원인자 부담금등 7,400만원이 증액된 18억8,4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의 계상 및 시비 미부담금의 부담, 민원 해결등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간 결산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 편성에서 경상예산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투입한 점등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사업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사전에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계속사업인 승사교 가설 공사의 경우와 같이 민원에 의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례등은 추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분권교부세 예산중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운영상 부족한 재원을 추경 예산에서 시비로 충당하는 사례등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등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었는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으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시 전액을 감하여 다른 사업으로 다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례는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재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이 끝난 후 제1회 추경에 전액 반영되었어야 할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산이 제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거나 결산 추경이 아님에도 행장자치부 훈령 제158호에 의거한 예비비를 일반회계 당초 규모 예산의 1%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확보되지 않은 점등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제2회 추경은 우리시의 각종 보조금 사업의 시비부담 및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따른 부족 예산의 확보와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의 확보등이 주를 이룬 예산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진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장은 어제도 동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예산을 저희들이 사항설명서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짧은 시간내에 의원님들이 숙지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당부드리고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놓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실 소관 예산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신활력 사업비로 해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이것은 허브산업과 연계한 각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 적지가 남원이다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브 LEO 전광판 홍보 이것은 서울지역에 전광판 광고를 통해서 남원 지리산 허브 예천국 이미지하고 이슈화를 기하기 위해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효과를 목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허브산업 마케팅 이것도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국단위 행사에 저희 남원의 허브산업의 홍보를 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동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브 기능성 연구개발입니다.
    허브 기능성 식품은 허브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생산과 또 시장성,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남원에 허브 문화 자원의 활력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허브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것도 허브 제품을 생산하고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차별화, 고급화를 기하고 안정적 판로 개척을 하는데 남원의 경재력을 가시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균특예산 성립전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허브 제품 창업 지원비 이것도 허브와 관련된 창업 아이템의 원활한 사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재산권 또 상표권, 자금 및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저희 시·군을 통해서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이것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도예문화연구회에서 테마파크내에서 체험학습 이것도 국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허브제품 생산 시설 창업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단순 제조비랄지 가공 즉, 2차 허브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조시설, 재시설, 공장을 초기에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창작 사업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균특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공통여비에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허브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에서 연구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한국식품개발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남원에서 현재 운영중인 식품 업체라든지 이런데에 일부 식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해줄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공장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브랜드화가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연구개발비가 우리시에서 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아직 시작도 안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서 운영중이거나 또 들어올 업체에 대해서 이것이 보통 브랜드를 하나씩 기능성 식품 개발한다면 수천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줄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데도 5,000만원 계상해서 주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공동 출하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저희들 브랜드 디자인 이런 것이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고급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부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공동 마케팅으로 해서 상품을 자율화 시켜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 남원에서 생산하는 허브 제품에 대해서는 공동 브랜드화 이렇게 된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5개 업체라고 했는데 5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 다를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가 창업 우선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일정 부분해서 공모를 해서 또 공모를 대상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공장을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얼마만큼 지원해줄 것이냐?
    또 어떤 분야에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기준표를 만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붙여서 우선 해줄려고 합니다만 5개 업체는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고 싶네요.
    추경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이미 돈을 추경 세우기 전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승인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돈을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죠?
    추경성립전 사용에 대한 예산을 저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목별로 넣어가지고 올렸을때 저희들이 승인을 안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돈을 썼을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성립전은 의회에 보고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성립하기 전에 의회의 의장님의 결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배종선위원   협조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협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협조 사항이고 신활력 사업으로 목을 잡아가지고 내려온 돈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계획을 세워서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 안할 수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단지, 문제를 삼는다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지, 지적하고 싶은 것 한가지는 당초에 행자부에 이런 계획을 올릴때 계획 자체가 행자부에서 볼때는 그럴듯하게 보여져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올라온 이런 계획 자체는 저희시에서 봤을때는 돈이 낭비가 되는 사업이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립전으로 행자부에 이와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겠다고 했을때 여러가지 말씀들이 계셔서 그렇다면 의원총회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거기에서 저희들시의 포괄적인 사업 쪽으로 한번 신중하게 집행을 해보고 또 이것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예산이 비효율적이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당초 처음에 신활력 사업을 올릴때 저희 의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세부적 사항은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일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어차피 ......

○배종선위원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의장님 협조를 부탁 ...... (녹취불가)

○배종선위원   ...... (녹취불가) 사업별에 따라서 합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신활력 사업을 구상해서 행자부에 올려가지고 계획을 승인받기 이전에 사전에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신활력 사업의 계획을 잡겠다고 하는 것정도는 한번은 의논을 하고 넘어갔으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가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지역 실정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고 물론 집행부에서 잘아시지만 지역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여러가지 실정을 잘알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업을 넣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이 부분에 걸러질 것은 그때 걸러졌을 것이고 또 다른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물론 그런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업 계획을 행자부에 보고할때 이와 같은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협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른 사업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저희 의회에 보고 올라오면 저희가 이 논의 자체를 할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점은 제가 해당된 실·과·소에 앞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추경성립전 사용하기 이전에 또는 계획을 올려가지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전에 저희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해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미 성립전에 사용을 한 예산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했거나 또 한 예산도 있고 지금 준비중인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준비중인 예산을 그냥 승인을 받지 왜 성립전 사용으로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까?
    성립전 사용에 부기를 달아놓고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성립전은 기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김홍래위원   그런데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성립전에 이미 추경에서 의결받기 이전에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홍래위원   이 사업 계획을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치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업을 오늘이 몇 일입니까?
    추경에 승인을 맡고 집행을 해야지 사업 계획을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에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오늘이 20일입니까?
    오늘이 몇 일입니까?
    20일인데 성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이미 집행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받아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

○김홍래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도 옳으신데 이 사업중에서는 기 집행한 사업도 있고 집행중인 사업도 있고 기 집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집행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8개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저희들 사업중에서도 마케팅이나 ......

○김홍래위원   지금 추경에 상정되어 있는 8개 예산이 전부다 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 과목에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지 이 금액의 예산을 전부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 용어가 ......

○김홍래위원   이미 시작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법적 용어가 성립전 사용이라는 그 용어이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 써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시작한 것도 있고 준비중인 것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과목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을 달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이 사업 예산을 그대로 쓰면 맞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예산 과목이 편성하기 전에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부기 표기상입니다.

○김홍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허브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승인 받아가지고 집행하면 되지 추경성립전 사용해가지고 딱 항목을 달아놓으면 이것은 이미 의장에게 서명을 받고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도록 만들어놓기 위한 그런 시건 장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관계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런 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김홍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이 조금 어렵고 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원시 2회 추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그리고 예비비를 감해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시급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한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이 있습니다.
    결산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남원시에 불요불급하고 급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나 경상비나 예비비를 감해서 해야 하는 이유와 추경하는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보면 지금 국·도비 추경을 금년에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 사업중에 시기를 놓치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이 있었고 또 다음에는 현안 사업으로 해서 집단 민원이 반발하거나 그런 민원을 대처할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가서는 국·도비 보조 부담에 따른 사업의 시기를 놓칠 것이냐.
    또 지금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할 것이냐.
    또 민원 사항이 발생할 것이 있어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제가 가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국가 보조 사업이 얼마냐 하면 이번 추경에 62억원정도 가까이 되지요?
    우리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국·도비 보조가 62억원정도 되는 것을 성립전 사용으로 일을 다 했습니다.
    거의다 성립전 사용으로 일하고 부분적 몇 가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급하고 급한 것은 다 했는데 그것도 결산 추경에 가서 해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원에 급하고 민원 사항에 따라서 사업을 결산 추경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민원이 급해서 인건비, 경상경비 약 18억원하고 예비비 감을 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만 다시한번 더 말씀을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인건비를 뺐다는 얘기는 인건비 ......

○김재덕위원   이번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인건비를 책정할때는 저희가 평균 호봉을 산출해서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까지 시급한 얘기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각종 보조금 사업중에서 시비가 이렇게 빠지는 사업은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크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사교의 건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빨리 사업 공기를 당길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승사교 사업은 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2005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본예산 요구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승사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도 당초 요구했던 금액은 기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다 편성을 못해주었습니다.
    금년도 요구했던 사항을 관계 부서에서 했던 사항을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다 부담을 못해주었던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요구액 보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2004년도 보면 24억4,800만원 해서 전액 다주셨고 지금 이 자료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당초 요구액이 30억원이었는데 금년에 가는 것은 47억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 제가 지금 이것을 확인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승사교 사업 요구액이 얼마이었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승사교는 당초 요구한 금액에 당초예산에 약 3분의 1정도 저희가 부담을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 추경때 또 좀더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위원   금년도 예산 요구 조서를 보면 40억원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6년도 이후 사업으로 80억원인가 70억원인가 남아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 조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본예산에 요구액이 나왔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후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예산 감안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를 외부에서 보면 남원시에는 직원들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런 것을 전부 빼가지고 승사교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억원하고 20억원하고 거기에 간다면 그런 ...... (녹취불가)
    거기서 또 하나 본다면 애당초에 인건비를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좀더 세심하고 충분한 조사가 필요했어야 되고 18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나 자료가 잘못되고 사업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18억원이란 예산이 사실상 사장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좀더 철저한 예산 계획이 되었다 하면 적체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가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승사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요구했던 사항을 시비로 사업비 총 167억원중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을 전부다 확보를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확보해주고 1회 추경에 해주고 금번에도 지금 공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던 사항이고 인건비, 경상비를 직원들 것을 뺐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인건비를 산출할때는 평균 호봉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을 산출해서 했던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그동안에 직원 채용이 덜된 인원도 있었고 또 평균 호봉보다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된 부분을 이번에 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승사교 가설 공사는 총예산을 얼마로 계획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는 167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67억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지금 167억원에서 20억원이 플러스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해서 187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67억원 범위내에서 금년도까지 그 사업비를 부담해서 사업비를 갖고 해야 할 것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시비를 먼저 확보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억원이 더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167억원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범위내에서 확보해주는 것이다 ......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67억원 범위내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죠.

○김재덕위원   167억원은 2005년도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167억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니요.
    총사업비 167억원중에서 금년도 얼마, 내년도 얼마 연차적 계획이 있던 것인데 당초 해당된 부서에서 금년도 요구액을 전부다 확보를 못해준 것을 또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해주고 또 공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부담해준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업비가 더 증액된 것은 아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167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님!
    제 말씀에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면 조금 있으면 관계 과장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한번 ......

○김재덕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예산상에 보면 국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국비하고 균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전에 국비는 중앙에서 직접 자치단체에 보조 목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었던 것인데 균특은 지금 한도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예산 과목을 보면 국비가 있고 균특이 있습니다.
    균특에 보면 균특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목적 사업으로 균특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균특으로 거기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죠.

○김재덕위원   균특 사업으로 사업 목적을 균특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정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지요.

○김재덕위원   이번에 보면 허브에 관한 이런 것들도 균특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업 명목을 균특으로 정해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균특 .....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하고 균특도 목적 사업으로 중앙에서 그 사업 자체가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균특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예산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올리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맞다, 이렇게 써도 되겠다 하면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정이 되어서 딱 내려오는 것이고요.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균특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계획을 올려서 그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이 균특 사업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균특으로 모두 가는 것들이 있는데 허브에 주로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균특으로 전부다 사업 계획을 올렸거든요.
    그런 사업 자체를 균특 사업으로 안하고 일반 사업으로 돌려서는 다른 사업들도 돌리면 안되고 이것을 꼭 균특으로 봐야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법으로는 일단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 (녹취불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이것은 ......

○김재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업을 균특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균특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균특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

○위원장 진병문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님!
    거기에 법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가급적이면 이번 추경에 관여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한번 봅시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모른 사항도 있고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사실상 2006년도 본예산할때 이런 경우를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서로가 배운다는 의미에서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또 잘아시는 의원님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재산세 세입 부분에서 이해가 좀 잘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건물분에서는 4억4,000만원이 감되었고 주택 부분에서는 4,000만원이 증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의 새로운 신축 건물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주택 부분의 세율이 올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해가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건물분으로만 재산세를 편성했었는데 재산세가 세법이 바뀌면서 금년에 주택, 일반건물, 토지분 해가지고 종토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세법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개정되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분만 하니까 한 곳에서는 깎고 한 곳에서는 올라오고 이렇게 세목 산출 기초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 재무과장이 올라오시니까 한번 여쭈어 보시면 어쩔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김재덕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약 9억9,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2004년도에 결산을 다 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그때 되면 우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은 무엇이냐 하면 2004년도 것은 이월해가지고 3월달까지 하면 모든 결산이 다 종결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사업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지난번 추경에 다 올라왔어야 되겠네요?
    4월 추경에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언제 발생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을 편성할때 결산서가 다 나온 그 이후에 편성을 했으면 이와 같은 것이 없는데 가결산을 하는중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결산이 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확실히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그렇게 될까요?

○위원장 진병문   실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진병문   3월이면 전년도 결산이 마감되지 않습니까?
    4월달에 저희들이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결산이 마감되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이월사업이 있고 각종 ......

○위원장 진병문   이것을 확실히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잠깐요.
    저희가 4월 12일날인가 추경을 했었고 결산서의 마감은 5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재덕위원   결산은 마무리 짓지만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경우는 언제 했냐 하면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 사업이 마무리 지어졌다 하더라도 각종 지출 장부나 세입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재무과장께 한번 여쭈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은 거기서 받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의문난 점이 있어서 좀더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2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여쭈어봤고 또 실장님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명쾌한 답이 못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성립전 우리가 전용하거나 예비비나 사전에 예산을 전용할려고 하면 의회에 협의를 해야지요?
    전 의원님은 아니더라도 의장님에게 보고 형식이랄까 협의는 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법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고 다만, 예산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양해를 구하고 한 것이 저는 순리이고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당연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당연히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사전에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협의를 한 후에 집행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23억5,000만원은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5,038만원인가 이것은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한 사항이 3건 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의장님하고 협의도 필요없이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예산 전용하고 성립전을 사용하셔버리지 어찌해서 공교롭게 5,000만원이라는 3건 만큼은 의장님께 말씀도 안드리고 사전에 예산을 성립전에 사용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듣고 어떤 것이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이 협의가 되지 않았는가는 한번 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

○위원장 진병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해당 과에도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의 남원 농악 자료실 설치 또 사회복지과의 시니어 클럽 사업 운영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사랑의 김치 담그기 3가지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그리고 행자부 훈령 158호에 보면 예비비를 1%이상 저희들이 갖기로 정해진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진병문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다 보면 몇 %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

○위원장 진병문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1% 확보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을 집행하다가 보면 재해가 일어나고 하면 예비비를 그런데에 쓸려고 하고 또 연말 결산이 다가오면 큰 재해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이번에 우리가 불요불급한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당초예산에는 ......

○위원장 진병문   불요불급하고 어떠한 재난이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도 저희가 보면 11월, 12월인데 큰 재난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런데에 ......

○위원장 진병문   어떻게 알아요?
    다음달에라도 어떤 뜻밖에 또 이번에 강원도에 엊그저께 138mm 비 왔다고 해요.
    호우 뿐만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진병문   천재지변은 예측 불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재난이 와도 이 정도 예비비는 지금 현재 20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진병문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9페이지 보면 허브제품 생산에 있어서 창업지원비 있지요?
    7개 업체 2억1,000만원 서있는 것 대상업체 지금 정해져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업체를 정해놓고 산출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어느정도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그리고 우리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진병문   허브 어떤 생산 지원이 되었든지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남원시의 허브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가 아직 안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허브산업 ......

○위원장 진병문   지금 마음 내킨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이것은 중소기업 업체에 주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보조금 조례 만들어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위원장 진병문   조례안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맞은 것인지 또 한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도록 실장님이 보다 많은 충분한 설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실장님께 말꼬리를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비비 확보는 법적인 사항으로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다 되어간다고 해서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으리라고 보고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보지만 실지 이번 추경에서 보면 예산상에 추경이 늘어났으니까 예비비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비비를 더 줄였거든요.
    액수는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법적인 사항을 지키기보다 더 어려운 위급한 사항이 있다거나 재난이 있다거나 그랬을때는 또 혹시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지켜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물론 ......

○김재덕위원   이번 사항으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그렇게 예비비를 빼면서까지 사업해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더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민원이 온다고 하면 그 민원 사항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 (녹취불가) 시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예산하지 만약 면단위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시 행정을 하면서 ......

○김재덕위원   이번 추경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전체적인 남원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시한번 이런 잘못이 없도록 가주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계속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기획감사실에 오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이런 경우는 두번 다시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 사업으로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전산실 금번 추경에 17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간 행정종합 정보통신 전용회선료와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료 46만8,000원과 27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간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회선료 즉, PC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에서 종합 통합망 구축이 6월말로 완료되어서 절감분 도비 420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KBS TV 난시청 해소 지역을 위해서 도비 117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저희들 7월 7일자로 해서 한민일보 일간지가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JTV를 비롯해서 MBC, 케이블 TV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광고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도-시·군 행정종합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도비 46만8,000원과 시비 46만8,000만원해서 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료 역시 도비 27만3,000원, 시비 27만3,000원 해서 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간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회선료 여기에 도비 426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KBS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도비부담금 517만5,000원과 시비 517만5,000원 해서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KBS와 전라북도간 지사님과 계약을 했습니다만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KBS에서 40%, 지방비 즉, 도비 30%, 시비 30% 해서 주로 생보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위주의 방송국 기술팀과 행정이 플러스해서 난시청 세대를 위주로 조사해서 해소를 시킨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천, 송동, 수지, 산내, 대강, 사매, 덕과가 되겠습니다만 약 100세대가 난시청 해소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선방송을 비롯한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 같은 그런 것이 이미 설치된 세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자치행정국장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 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자치행정과장은 공무원 단체 업무담당과장 워크샾을 자치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해서 참석을 못했고 사회복지과장도 사회복지업무 평가 시·군 과장 워크샾이 서울에서 개최되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정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선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76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2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억1,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 분야에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 5억8,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행정 분야에 17억8,500만원이 감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 3억1,300만원이 증되었고 환경관리 분야에 3억7,700만원이 증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10억5,400만원이 증되었고 관광분야에 3억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국 소관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지구촌 박물관 유품 운반비, 하수처리장 시설비,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국악의 성지 사업비등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어제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워크샾으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틀간 워크샾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참고하셔서 국장님이 대신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은 5억2,820만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가 2건에 3,520만1,000원이고 균특이 1건에 5,000만원, 도비가 16건에 4억2,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인건비가 477만4,000원이 증 편성되었고 민간경상보조비로 범죄예방 결의대회 시책추진보전금이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신활력 사업 전담 전문가 운영을 위한 균특 예산으로 5,000만원, 국내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여비 3,04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는 인월 건지 진입로 포장공사, 운봉 엄계 소득원 도로 확장 포장공사, 덕과, 수지, 노암, 송동, 금지, 금동, 향교, 광석등 총 3억8,72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사매 수촌마을 회관 보수, 덕과 목골마을 모정 정비, 한우물 쌈지공원 조성등 3,9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증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동충동 청사 증축 공사로 당초에 8,62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 편성된 8,600만원 속에는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147페이지 동충동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암동 마을회관 정비 공사로 약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세출 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신활력 사업 전담 전문가 운영입니다.
    지금 자문기구 조직을 해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문 써포트지 형태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용역 관계 또 심의회 이런데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을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조언에 불과하지 그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느껴본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꼭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전담 전문가 운영 부분은 국가에서부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또 그 예산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전문 인력들을 나름대로는 신활력 사업 뿐만 아니고 기업 유치라든지 또는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는 신활력 사업 하나로만 예산이 지원됩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우리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75페이지 세출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포장 및 운반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민속박물관의 유물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으로 당초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소유자가 기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물을 특수 포장하고 또 무진동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남원실내체육관을 지금 현상 공모중인데 최우수작은 설계를 주는 조건이고 우수작 1점과 가작 1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황산대첩비지 선양사업 1,000만원, 만인의사 추모 및 만인정신 계승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강행사보조 위탁금으로 테니스 교류 대회에 100만원, 흥부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춘향골 족구 전용시설 시설용역 변경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이 시설을 이백 체육관으로 계획을 하고 1,500만원을 용역비로 했는데 시설지구를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별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77페이지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 사업비로 3,165만원을 계상했고 춘향골 족구 전용시설로 시·군 예산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서관 도서 자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로 전통문화체험관 도예가마실 지원 및 옹벽 정비 사업비로 800만원, 육면 테니스 코트장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육면 테니스장 보수 공사비로 900만원, 남원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 구입비 자산취득비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승 흥부전 디지털 콘텐츠화 및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도비 2,500만원, 저희시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시가 도에서 공모한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도비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보존성 춘향 촬영대상지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로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남원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관광지가 1986년도에 조성이 된 이후에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현재 어떤 관광 패턴에 맞는 시설과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종합적인 변경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상가 안내 시설이라든가 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구성 관계 또 주차 시설, 휴식 여가 기능 관계, 도로망 관계, 조경 녹지 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문광부에서 전국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했는데 전국에 200개 되는 관광지중에서 저희 남원하고 강원도 고성이 최종적으로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하나만 선정이 됩니다만 저희 남원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아직 정확히 안나와 있다, 용역 관계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관광지에 입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작년과 금년도에 약 8차례에 걸쳐서 탄원과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민원 해결을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꼭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용역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아울러 관광지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관광지의 상가 간판 정비라든가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사업비 집행이 공직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로 도비 지원금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22페이지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입니다만 농악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관광지를 이미지에 맞고 지금 현실에 맞게끔 정비할 수 있는 용역을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1억원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실지 ......

○정준상위원   1억원을 투자해놓고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투자해놨던 것이 또 이미지나 이런데에 안맞으면 다시 헐어낼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감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지 용역이 나온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도예가마실 지붕 및 옹벽 정비라고 해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테마파크안의 금정로에 전통문화체험관을 준공했는데 저쪽에 옹벽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비 피해가 많이 되고 특히 지붕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들추기 때문에 그쪽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맨처음에 가마 시설을 했을때 그뒤에 옹벽 처리를 안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안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석별이 단단해서 그렇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석별이 좀 흘러내리면서 모래가 자꾸 쌓이고 또 지붕이 비가 들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만약에 옹벽 처리된다고 했을때 불이 닿으면 괜찮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토사가 왜 흐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쪽 절토한 지역에서 흐른다는 얘기죠.

○노경환위원   절토 지역을 감안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당시에 사업비도 좀 부족했었고 담장 석별이 괜찮을줄 알았는데 워낙 절토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육면 테니스 코트장 본부석 정비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육면 테니스장이 본부석의 의자 시설이라든가 또 펜스, 계단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할 입장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육면 테니스 코트장이 남원중학교 앞에 있는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춘향 테니스장 조성해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에 20억원해서 올려놨는데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춘향골 체육공원에 앞으로 12면을 조성할 계획서이고 지금 현재 6면 테니스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부석 주변이 너무 낡고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춘향골 테니스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행사를 춘향골 테니스장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려면 최소 18면이상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은 테니스가 한때 번성했고 현재 김춘호 선수라든지 전국의 테니스 선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8면이상의 면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면 테니스 코트도 같이 12면하고 같이하면 18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테니스 선수를 남원으로 끌어들이자는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면 테니스 코트도 보존이 되어야 하고 또 12면 코트도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육면 테니스장 보수 공사로 해서 900만원 민간자본 해놓은 것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자재보관실 성립전에 사용한 것인데 테니스장 본부석 위에 자재보관실을 정비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정비를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해가지고 본부석도 정비해서 추경전에 성립해가지고 써버리지 따로 계상해가지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도비 900만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 집행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흥부전 디지털 콘텐츠화 및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승되어온 흥부전이 약 37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각종 판소리라든가 태극 책자 같은 것이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목요연하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대학교와 앞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흥부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시의 홈페이지나 별도의 창을 만들어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남원 농악 자료실 설치 138만5,000원 집행하셨는데 추경성립전 사용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진병문   사실상 예산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아까 기획감사실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는 후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성립전에 의장님 결심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의장님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사전 협의없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00만원을 가져와가지고 농악 자료실에 ......

○위원장 진병문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포괄적으로 따졌어요.
    23억5,000만원 의장님 협의를 거쳐서 예산성립전에 사용했는데 약 5,000만원 3건은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 사업비가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안에 자료실 설치비로 138만5,000원, 뒷면의 자산취득비로 361만5,000원해서 500만원하고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러니까 이것을 의장님의 결심을 받고 집행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억9,367만2,000원으로 1.3%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0억8,122만9,000원으로 2.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보전금이 1,200만원이고 국고보조가 1억5,210만1,000원이고 도비보조가 1억3,354만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8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1,882만6,000원이 증되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기타보상금으로 5,574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정신요양원 운영비등 9건에 5,938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등 2건에 3,728만1,000원이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었고 9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등 1억6,32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9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니어클럽 시범사업 운영비등 13건에 6억2,475만원이 증되었으며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도통동 1, 4통 경로당 보수 및 모정 보수비등으로 6,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1,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조정된 예산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층등 우리시의 어려운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시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시니어클럽 시범 사업은 한마디로 자립 지원형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기농 사업이라든지 녹즙 판매사업, 녹색가게 사업이라든지 공동 부업장 사업 이런 사업들을 시니어 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게 예산성립전에 꼭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싶고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사용 역시 의장님하고 사전 조율이 안되고 협의없이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실무 의견은 의장님 협의를 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중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 유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시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해서 장래의 대기보존 계획 기초를 확인하고자 2002년도 4월달에 구군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현재 매일 먼지등 5개 항목을 자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유지관리비는 연평균 2,000만원정도로 우리시의 경우에 설치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소모품 교체랄지 고장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연간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은 2,006만8,000원중에서 집행잔액이 966만7,000원이 발생해서 도비 지원율 50%에 해당하는 483만4,000원을 반환하고자 이월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강 살리기 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전북지역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사회단체등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지난 7월 1일 우리시에 교부결정 및 송금한 예산으로 8월중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차량비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도 대비 유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부족되는 예상분 4,0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과 환경 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에 도에서 환경 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으로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총 240만원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려 했으나 주민현장 체험시 간식 제공 이러한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도에서 지난 9월 1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시에 폐기물 처리사업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통보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수거 용기를 구입하고자 금후에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강 살리기 지원 예산은 아까 세입 부분 5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역시 136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유지비는 조금전에 38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입니다.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환경보존 및 청소 행정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재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구입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를 해가지고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사용하다 보면 위에 음식물 찌거기가 붙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은 지금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잘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서 건물분, 주택분, 토지분으로 재산세는 3가지 내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건물분과 토지분만 계상이 되었는데 3가지 용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계수 정리하는 과정에 500만원이 증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당초에 9,6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 내용으로 계상이 안되어도 될 부분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이라든지 정산 추경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9,600만원 다 목표 달성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부분 9,000만원정도는 지금 추세로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은 그런 지방세인데 조금 계수 정리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다음 기회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8,000만원 역시 금년에 재산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재산세에 종세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조금 과소 목표를 잡아서 이번에 부과한 최종 수치로 8,0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검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지난 4월 12일 1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 전액 세입을 잡았어야 할 그 계수이었습니다.
    그때가 83억원이 결산 총액으로는 8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당시가 4월 12일이고 그때 3월달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가결산 상태에서 73억2,000만원만 그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순세계잉여금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 총액이 순세계잉여금은 83억원인데 이번에 차액으로 9억9,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기타잡수입의 3억원은 지금 예기치 못한 잡수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있는 재무과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은 전액 도비로 1,7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69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예산중 총 19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 인건비가 되겠는데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그런 부분을 9월까지 집행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 소요액 판단한 결과 19억원이 남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 조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비 예산 1,700만원 순도비 보조 예산의 집행 내역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550만원 들어 있고 그리고 7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다음 71페이지에 있는 수수료,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등 세입예산 1,700만원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시설비 1억4,800만원은 저희 본관 뒤편에 있는 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조정 요인이 생기고 잘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 담당이 증설되면서 사무실 부족 현상이 나고 필요 요인이 생겨서 별관에 있는 사무실 일부를 구 경찰서로 옮기고 또 사무실을 조정하는 예산을 1억4,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산업건설국장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병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2005년도 업무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그동안 기업 유치랄까 내고장 산품 애용,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과 대비할때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1,063억원, 특별회계 40억원으로 총 1,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038억원보다 6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중 증가된 주요사업 투자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가 2,500만원, 농축산업 분야가 31억원, 산림 분야 5억원, 도시·건설 분야 25억원, 교통행정 분야 2억원, 건축 분야 2,400만원등으로 이는 균특예산 및 국·도비 내시와 시비부담액을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회 추경과 변동이 없는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먼저, 세입 예산으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가 옻칠공예관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사용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역시 세입 예산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목공예협의회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1,5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세입으로 잡았고 또 이번에 제13회 흥부제와 연계해서 개최한 신나는 과학 한마당 도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저희과 소관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앞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금번 남원 신나는 과학 한마당에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공예협의회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앞서 도비 반납분 전통 옻칠공예관 부대시설 사업비 18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 총액은 184억8,5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당초 2004년도말 조사결과 25명의 수요가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 8월말 재조사시 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비는 산지유통센터 시설비로 목 변경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은 경작 규모가 20,000㎡ 이하인 농가가 대상이었습니다만 2005년도로 경작 규모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농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39명의 지원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4,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척박지나 조건불리 지역의 경관 작물인 유채나 메밀, 해바라기등을 재배시 헥타당 17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시는 5.9헥타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예산 1,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녹색 농촌 시범마을 사업으로 산내 내동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 사업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 사업비는 당초 농림부 전통주 제조 지정과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으로 1억5,000만원, 도비 2,250만원, 시비 1억2,750만원 그리고 자부담 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차 도비 부담분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족 시비는 결산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 (녹취불가) 사매 서도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부담이 있는 소득사업 분야는 민자로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2,50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민자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업비 2,000만원은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 사용료 부과에 필요한 재산 재평가 실시와 또 보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기 배선 증설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제가 소관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녹색 농촌 체험활동 지원비를 어떻게 체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녹색 농촌 사업은 최근 5도2촌 시대 소위 여가 시대를 맞아서 도시민들이 여가를 농촌을 체험 방문하는 농촌 하나의 관광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관과 전통이나 자연경관 또는 농업 여건을 정비하고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농촌 소득을 좀더 올려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마을을 선정해서 2억원의 정비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50%는 균특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50%는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을 정비 사업이나 일종의 그런 형식이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마을 경관이나 전통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 보수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체험이 되겠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런 체험이 가능하겠냐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체험 요소를 갖추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체험 요소를 무엇을 갖추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사 체험을 마을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전통 체험이나 영농 체험이나 또는 문화 체험이나 거기서 컨셉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체험이 그 마을에 전통 자원이 보존되고 있다면 그런 전통 자원을 하는 체험 요소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농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필요한 어떤 환경 농업이나 또는 그 마을에서 어떤 전통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런 전통식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전통식품의 체험 요소를 거기다 도입하고 이런 것등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끌어들이는 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주로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도시민은 저희 남원이 아닌 전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결국 남원외의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균특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시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정부의 예산이 오지만 저희시비가 들어가서 사업이 불투명하다면 때로는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서울이나 대구에서 외지 관광객들이 돈 2억원을 들여서 체험 농촌을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남원에 그런 시설물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겠는가 저는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농촌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마을의 휴경 논이라든지 휴경 밭이라든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어떤 도시의 한 구든지 동이든지 자매결연을 연결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와서 감자도 심어보게 하고 고구마도 심어보게 하고 캐보게도 하고 계절별로 고추도 와서 자기들이 직접 심어보라고 하고 나중에 와서 고추 딸때 되면 또 그쪽의 자매결연된 지역의 그분들이 내려와서 자연산 고추도 따보기도 하고 남원은 예를 들어서 상추가 유명하다 하면 상추면 상추 한가지를 그분들 머리 속에는 남원에 가면 상추가 유명하더라, 무엇이 유명하더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기들도 느끼게 만들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심어보고 자기들이 수확해 가고 그런 그림이 나와주어야 이것이 체험 농촌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마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단장하고 주변에 무엇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체험하러 옵니까?
    서울 주변에는 농촌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체험마을 계획 속에 모두 포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와 결연 사업을 많이 체결해가지고 유치 수단을 확보하는 것 또 지역 말씀하신 마을의 각종 영농 자원들이 도시민들에게는 그대로 하나의 체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마을 여건에 맞도록 개발해서 적용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2억원을 가지고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그림들이 안나오고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시는데 이것을 할려면 모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체적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남원 브랜드 술 개발 육성은 저희 남원 강쇠면 강쇠 이런 식으로 술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표?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우리지역에 재배하고 있는 복분자나 오디 이런 전통 우리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전통주를 개발하고 거기에 연결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계약 재배나 이런 것들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술을 개발한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우리 남원시에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판매권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시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지금 농가 업체에서 영농 농가들의 생산자 단체를 구성해서 그 생산자 단체가 서남대와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해서 전통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개발되면 회사를 만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영농법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영농법인에서 회사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영농법인이 그대로 그것이 하나의 생산자 단체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지요.

○배종선위원   지금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어떤 상표나 술이 개발되었다 그랬을때 자체에서 판매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존에 있는 술 제조회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가 생산자 단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지역 농업인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말하자면 전통주 개발을 하게 되면 전통주 제조 적정한 심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그 단체에서 농가들과 필요한 작목에 대한 계약 재배도 추진하도록 하고 상표 개발이나 브랜드 개발을 해서 그 생산자 단체가 판매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갖고 있는 것이죠.
    생산 판매 유통 이런 것들을 전부 일괄 하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생산과 판매를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때 지금 저희들 예산이 1억7,2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본 부지나 이런 부담들은 별도로 농가가 부담을 하고 여기서 전통주 개발 부분 그 분야만 해서 저희들이 6억원 사업으로 해서 농가가 3억원 부담을 하고 50%를 말하자면 균특 사업비와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것이 아니네요?
    여기는 지리산 약주에다 주는 것이네요?
    6억원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지리산 약술 영농회사 법인을 결성해가지고 그 조직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기 나가있는 업소 아니에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기 허가 나가서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정준상위원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리산 약술이 세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법인체로 다시 재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결론은 재편성이 된 이후에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지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끝나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모양이네요?
    저희 소관 부서가 달라가지고 이것을 잘모르겠는데 이것 하나 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배종선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브랜드 술 개발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배위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이셔서 잘 깊이를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리산 약술이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당초에 지리산 약술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농림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이런 사정이 발생해서 지리산 약술 공장을 해체하고 별도로 농업인들 참여하에 농업회사법인 지리산 약주를 설립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법인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법인을 설립해서 농림부로부터 다시 평가를 받고 주류 제조업 면허를 득하고 그렇게 농공단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아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실때 그러한 부분을 명쾌히 답변을 주셔야 말씀이 간단, 간단하게 끝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산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총예산은 188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1,700만원보다 이번에 31억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입니다.
    고품질 남원쌀 홍보물 제작 및 유지관리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균특 사업비입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역시 성립전 사용으로 국비 51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허브 수확 체험 생산 지원 추경성립전 승인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생산업체 부담으로 전환이 되어 1,000만원 감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2004 쌀생산 농가 직접지불금 관내 농가에 배부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5억29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고품질 남원쌀 홍보 마케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균특이 되겠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역시 도비보조 지원 사업으로 4,886만원 증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허브밸리지구 운봉 용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식물재배지 배수시설 개선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북쌀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3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RPC 건조 저장 싸이로 설치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균특 예산입니다.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지구 허브시험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균특 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 시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균특 사업비입니다.
    4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육묘장 설치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균특 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저온 서리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도비 1,16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특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출 전략단지 지원 사업비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방허브 생물단지 조성 증·감은 없습니다만 도비와 시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5,000만원 증되었습니다.
    과수 정비 사업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10% 지원금 도비 사업입니다만 2,576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가공공장 작업장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밑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시 1억500만원 감시켰습니다.
    저온저장고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다시 전액 감시켰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서 1,000만원 108페이지 허브 수확 체험 생산 지원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1,000만원 감과 허브 가공 작업장 1억500만원, 저온저장고 성립전 사용 6,000만원이 밑에 있는 허브 가공 기계 설비 및 유통 시설과 같은 유형의 사업으로 감시켜서 밑에서 1억7,500만원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행정비 15만1,000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축산 직불제 보상금 1,058만3,000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비 1,2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등록제 전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 구입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축산발전기금으로 14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와 흑돼지 축산 브랜드 홍보 빌보드 설치에 2,000만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개소당 설치가 약 6,000만원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협으로부터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감시켰습니다.
    축분 운반 처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1,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지역 자율 특색 사업으로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만 7,81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협중앙회 지원 사업으로 지자체가 60% 부담, 중앙회가 30% 부담, 우리 남원축협에서 10% 부담인 사업입니다.
    이상 산업진흥과 2회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110페이지 허브 가공공장 설치비로 4억9,500만원 있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111페이지에 또 허브 가공공장 작업장해서 1억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허브 가공 작업장하고 공장하고 별도 다른 시설입니까?
    분리 시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4억9,500만원은 공장 자체만 지은 것이고 작업장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어떤 작업장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작업장 ......

○배종선위원   공장내에 작업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래서 거기 1억500만원을 감시켜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기계 설비 및 유통시설 작업장이나 저온저장고도 유통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시켜서 111페이지 밑에 있는 허브 가공 기계 설비 및 유통시설로 옮겼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111페이지 허브 가공 기계 설비 및 유통 시설은요?
    그것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3억5,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다 앞서 감시킨 3개 부분 1억7,500만원을 증해서 5억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110페이지에 있는 허브 가공공장 시설은 삭감된 것이에요?
    삭감된 것 아닌데요?
    4억9,5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니잖아요?
    110페이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10페이지의 허브 가공공장 설치는 그대로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감액해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111페이지 허브 가공공장 작업장 1억500만원하고 ......

○배종선위원   그것에서 삭감해가지고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허브 가공 작업장은 1억5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7,000만원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 증액해서 기계 설비 및 유통시설로 바꾼 것 아니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니죠.
    저온저장고도 6,000만원 감된 것 있죠?

○배종선위원   예.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것하고 하면 1억6,500만원이 ......

○배종선위원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다시 변경했다는 얘기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1,000만원 증액이 또 아니고 108페이지에 ......

○배종선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허브 가공공장과 이 목의 부기를 보면 허브 가공 작업장과 허브 가공 기계 설비 및 유통시설로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허브 가공공장은 단순한 건물만 갖고 얘기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배종선위원   그냥 옥외 건물?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기계 시설이랄지 그런 ......

○배종선위원   시설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단순한 건물?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몇 평정도 합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공장별로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누어진 면적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도 없이 가격 산출이 될 수가 없지요?
    몇 평에 어떤 건물로 어떤 조립식이든지 슬라브 건물이든지 해서 몇 평정도 규모를 갖고 한다는 예산이 나와야 이 4억9,500만원이 있는 것이지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면적은 8개 업체에 1,600평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공장을 우리가 지어준다는 얘기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자기들이 짓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개인 민간자본 투자자가 공장을 짓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8개 업소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신청이 1,600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몇 평에 얼마, 어느 누가 몇 평에 얼마 그런 아직 세부적인 것은 ......

○배종선위원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우리가 허브 가공 공장 건물 짓는데 보조를 해주겠다.
    사항별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허브제품 생산시설 창업 지원비가 민자로 또 나갑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창업 지원비요?

○배종선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허브산업팀에서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창업 지원비로 돈이 2억1,000만원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창업 지원비 대주지 공장 지으라고 돈 대주지 허브 연구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개발 넘겨주지 그러면 민간인 자본투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는 것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창업 지원비 쪽은 모르겠고 저희들은 ......

○배종선위원   산업진흥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남원시에서 지금 허브와 관련된 예산이 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는 창업 지원비를 또 보조해주고 산업진흥과에서는 공장 짓는데 보조해주고 이러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에서 저희가 민간자본 투자가들에게 코가 걸려가지고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저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벌써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저희가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민간자본 투자자가 오히려 저희들 기반 여건이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 지리적 여건을 우리가 SOC 사업이라든지 가령 도로를 내준다든지 그쪽에 상수도가 안들어오니까 상수도를 넣어준다든지 공장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딱 공장만 짓고 시작만 하면 모든 지금의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다 해주더라.
    거기 가면 참 편하게 내가 공장 지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해서 유도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공장 지어라 50% 대주겠다, 창업해라 창업비 지원해주겠다.
    나중에 그러다 보면 운영비 모자라니까 운영비 보조해달라고 달려들 것 아닙니까?
    인건비 모자란다고 인건비 보조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남원에서 고용 창출시키니까 인건비 보조해달라 하면 인건비 대주어야겠네요.
    이 사업 자체를 구상하실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투자를 할때 민간자본 투자자를 끌어들일때, 외자를 끌어들일때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은 절대 단돈 1원 한장도 대주지는 않습니다.
    단, 토지를 50년동안 그냥 주다시피 무상 임대식으로 차라리 제공을 해주어버려요.
    지금의 모든 행정적 자기네들이 터치 안하고 몇 년동안 다 풀어주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으니까 자기들 자본을 다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행정에서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여러 각국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중국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당신들 결국 안되는 경우는 몸만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남원에 유치하는 민자를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되겠지만 저희들이 현금을 대주고 공장 지으라고 돈주고 물론 공장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 근거는 있습니다만 남발 형식으로 어떤 민자를 끌어들이겠다고 해가지고 자본도 주겠다 이런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중복 지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민자보조 있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여기 RPC 완전미 생산시설 3식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RPC에 생산 시설하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3식이라고 써져있는 것은 남원농협 RPC하고 남농영농 RPC와 주생면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 RPC를 통털어서 3식이라고 합니다.
    그 시설은 완전미 생산 시설로 정미비 생산 시설이랄지 색채 선별기랄지 그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안되었는데 지금 ......

○이강석위원   이 시설을 해줌으로써 본인들의 경쟁력을 유도시킨다 이 말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그렇죠.
    지금 ...... (녹취불가) 시설이나 노후된 시설을 가지고는 어렵고 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도비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RPC 회사에 많이 주네요?
    그것도 있고 그 뒤에 건조기도 주고 또 그 뒤에 건조 저장 싸이로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건조기는 각 읍·면·동 농가에 나가는 것이고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보면 RPC 건조 저장 싸이로 설치에 2억5,000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이강석위원   이것은 1식인데?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이것은 남원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싸이로를 큰 탱크 같은 것을 다시 설치하는 시설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0% 보조입니다.
    2억5,000만원이 금액이 큰 것 같아도 50%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이강석위원   RPC는 안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방금 배종선 위원이 지적하신 허브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들 어부가 자기 아들에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어야 옳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갖다 주어서 먹고 사는 것을 가르켜주어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고기도 잡아다 주고 고기잡는 방법도 가르쳐주어야 ......

○이강석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산 심의 시간에 농담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 마시고 허브와 관련해서는 지금 무지하게 신경도 예민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허브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다 지원하고 공장 지어주고 내부 시설해주고 또 여러가지 브랜드하는데 지원해주고 각종 다 해서 지금 일어서주게 하는데 나중에 안된다고 손들고 났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 해주었는데 사업이 안되어가지고 더이상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방편이 있습니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직 ......

○이강석위원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생각은 안했고 ......

○이강석위원   지금 모든 것을 염려하는 사항이 이 허브 사업이에요.
    그런데 잘되면 좋지요.
    시도 좋고 우리 의원들도 그 뒤에 어떠한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도 같이 물어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허브산업에 관계된 사람들 유치했을 경우에 그분들 살아남는 그런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땅만 주어서 여러가지 주변환경 조성만 시에서 해주어가지고 허브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서 그분들이 경쟁력을 주어야 되는데 집도 지어주고 공장도 지어주고 내부시설도 해주고 작업장도 해주고 또 여러가지 상표 만드는 것도 연구해서 다 해주고 본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지요?
    지금 몇 분이나 왔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현재 저희들이 서류 들어온 것은 8개소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의향을 표시한데는 약 17개정도가 됩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12월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지적되지 않고 허브 쪽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할 의사가 있고 능력있는 분들이 유치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투자해주기를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허브 가공공장 지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줄려고 하면 신청자들의 사업 계획서가 전부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 계획서가 들어온 자료하고 허브나 우리지역에 와있는 사업체에 지원해주는 우리 남원시의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또 조례가 사업체에서 비교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농공단지의 입주자들에게 창업 지원해주는 지원 비율하고 허브 농가에 지원해주는 비율 이런 것들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요?
    제가 감사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8개 업체라고 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아까 허브 가공 공장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기계 설비 유통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8개 업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지금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8개 업체이고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8개 업체에 지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8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배종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원에 약 100개정도 공장이 들어온다면 다 예산 세워서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 계획을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아까 25개 업체라고 하셨는가요?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상담까지?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상담까지는 17개 ......

○배종선위원   17개?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투자 8분하고 추가로 상담하신 분들 17분이면 25분인데 ......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8개 포함해서 ......

○배종선위원   8개 포함해서 17분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17개 업체를 전부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없죠?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서 적절한 업체가 ......

○배종선위원   적절한 업체를 어디에다 기준을 잡고 하냐 이것이죠?
    뭇다른 기준을 잡고 1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투자는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10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투자자는 투자자이고 자기 사업의 규모에 맞게 각자 능력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주느냐?
    나중에 허브와 관련된 업체가 50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계획을 어떻게 잡고 할 것인가?
    지금은 막연하게 어떻게든지 투자를 유치한다는 의욕 하나에 의해서 돈을 계속 잡고 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8개 업체 해주는데 여기서 그만하고 안하겠다라고 했을때 다른 업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투자할려는데 해달라 그때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창업 지원 자금이라든지 허브 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지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몇 개 업체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설정을 해놓고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약 10개, 20개 들어오면 또 예산 세워서 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거기까지는 연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서 ......

○배종선위원   그래서 즉흥적으로 자꾸 순간 순간에 무엇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에요.
    계속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해줄 수 없잖아요?
    해주었으니까요.
    관행적으로 전례가 있으니까요.
    참 걱정이네요.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과 이강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앞으로 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8개 업체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거의 확정해서 운봉지구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9개 업체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하고 지원 조례해서 맡겨야 할 것이 아니냐 비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지원 조례와 비교를 해볼때 8개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세워진 것 가지고 금년도에는 8개 업체가 되었든 10개 업체가 되었든지 이것 지원해주고 또 내년도에 우리 허브산업 육성에 대해서 더 확장되어 갈때에 적절한 사업 계획이 잘되어 있고 또 앞으로 유통이 잘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된다면 금년에 지원해준 그 액수정도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이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브와 관련된 민자유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어떤 내부적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약 3억원 가지고, 약 5억원 가지고 허브 투자한다고 제가 뛰어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2억원 요구하면 1억원, 2억원 50% 보조해달라, 10% 보조해달라면 ......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투자비 비율로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0억원이상 아니면 50억원이상 투자하는 업체에 ......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1개 업체에 똑같이 나누어준 것은 아니고 투자액에 대해서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투자액과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우리가 이 공장을 가동했을때 고용창출이 몇 명이다라고 한다든지 ......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금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지 ......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금 관계 부서에서 ......

○배종선위원   50억원 한 사람이나 3억원 투자한 사람이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물론 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연찬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허브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 만큼 고심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집행부에 반영시켰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허브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모든 것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차근 차근 미리 모든 것을 검토하고 심도있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111페이지 배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제가 이 말씀은 지적해드리고 싶네요.
    당초의 예산 목적을 떠나서 급하다 보니까 부기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어가지고 예산이 이리 저리 왔다 갔다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8,086만8,000원이 증가된 67억6,8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가 요인은 송이산 가꾸기 사업으로 민간에게 보조되는 4억5,000만원이 주요인입니다.
    금회에 계상한 예산은 전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로 인부임등 17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뒤에 나오는 시설비 사업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5억8,257만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사용되는 약제비 3,144만7,000원 이것은 삭감되어 바로 하단에 나오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에 4,720만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바로 밑에 지리산 탐방 안내소 설치 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도비 8,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최근에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지리산에 방문객이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해서 종합적인 탐방 안내소 설치가 필요해서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송이산 가꾸기 사업 4억4,946만1,000원 국·도비가 보조된 것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역시 임산물 표준 출하 사업비로 1,878만9,000원 이것은 규격 박스 제작하는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표고 작목반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밤 작업로 시설 사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 작업 물량을 3㎞로 늘려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복합 경영은 4,400만원 삭감해가지고 기타 시설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로 75만원, 약제 주입기로 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내시나 변경 시달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을 국비 4,000만원, 시·도비 1,000만원씩인데 임산물의 수종을 어떤 것으로 합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주로 임산물은 고사리나 약초, 표고, 취나물등 고산지대에 날 수 있는 품종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농가 쪽에 하나요? 아니면 대상지 ......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개별 농가로 합니다.

○배종선위원   개별 농가로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보조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배종선위원   개별 농가에 보조해주는 것이네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배종선위원   그 종목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해줍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신청에 맞는 물량 5헥타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수익성도 계산을 해야 될 것이에요.
    농가는 자기 편한 쪽으로만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이것은 지금 민간보조 과목으로 보조를 이 정도 함으로써 상당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경우로 소득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몇 개 농가나 해줄 생각이에요?
    그 선정 방법이나 ......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성림됨으로써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배종선위원   신청이 많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소정의 기준 선정 절차를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한 농가당 얼마씩이라고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반당 약 60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반당이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배종선위원   60만원 지원해주어가지고 그러면 돈으로 주지요?
    현금으로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6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해줄려면 충분하게 해주어버리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이것은 전국의 동일한 기준으로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내시하는 것으로 ......

○배종선위원   기준에 의해서?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이것은 보다시피 국·도·시비로 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전국의 통계로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의 적정선을 판단해가지고 지금 내시입니다.

○배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230헥타에 4억4,900만원이 서있는데 송이산 가꾸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우리지역에는 산내라든지 산동, 이백 쪽으로 해서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지역에 없는 국고보조 사업비로 가리나무 긁어주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바람의 통풍이 잘됨으로써 송이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나무의 낙엽을 긁어주는 작업비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이강석위원   작업비에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예.
    가지치기 작업비입니다.

○이강석위원   남원 지역에 금년에 송이가 안나지요?
    거의 안나다시피 했지요?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금 예년에 비해서 송이가 굉장히 금년에 적게 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이강석위원   그 원인이 낙엽이 쌓여가지고 그 포자가 다 죽어서 안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금년에 우기라든지 햇빛 일조량 그런 영향도 많이 있을 것으로 하나의 추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지리산 탐방 안내소를 어디에 만들 계획입니까?

○산림경영과장 김상호   지리산 탐방 안내소는 산내면에 있는 반선지구로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그쪽 지역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늘어난 16억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0억5,100만원이 늘어난 169억4,679만4,000원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 공사 시설비에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 해서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승사교 가설 사업비에 내년도에 공사해야 할 공정을 당겨서 금년도에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책임감리비에 4,900만원을 공기에 맞추어서 감을 시켜서 4,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3건에 4억1,500만원은 시·도비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총 4억1,500만원중 하천부지 즉, 폐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일제 조사에 따른 수용비 1,500만원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이백 과립천 정비 사업비 1억9,856만원과 구지-일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원등 총 3억9,856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이백 과립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로 144만원을 시설비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하천 폐천 부지 일제 조사에 따른 수용비라고 했는데 지금 폐천 부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폐천 부지는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하천 부지는 이제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신분이랄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희망하면 개별적으로 신청했는데 앞으로는 도지사가 일제히 정비된 지역은 물론 포함된 것이고 정비 안된 지역도 어느정도 정비에 편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나머지는 다 매각을 일시에 해서 온 도민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희망에 의해서 공개적인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책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것을 일제히 한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고싶은 사람은 사고 또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안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과장님께서 폐천 부지 지금 제방에 안된데도 매각을 못한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될 수 있는한 일제 조사할때 누락되지 않고 전 필지를 조사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 희망을 안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는한 폐천 부지가 일제히 조사되어서 매각 희망한 분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편입 예상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놓고는 전부다 이번에 같이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 15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국·도비와 시비 일부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 시비 3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와 장비 구입비 관계는 도비가 지난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사항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집행잔액 42만2,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금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은 연초에 다 계획해서 지난해 본예산에 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시비가 전액 저희들 요구한대로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강석위원   시비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지금 528만2,000원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계상은 185만2,000원만 계상이 되어가지고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안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그때 당시 국·도비는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 관계만 확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본예산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예.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교통행정과장 진담욱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시민경찰 봉사회 야간 질서 계도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행사때마다 또 요즘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어서 실비인 식비 5,000원씩을 계산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국비가 8,498만7,000원이 영달되어서 시비 6,560만7,000원을 계상하여 1억5,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현황은 43대가 75개 노선을 하루에 36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는 적정 인원이 하루에 1㎞에 11명에서 14명이 타야만이 적정 운영이 되는데 현재 용역 결과로는 약 5명정도가 타고 있어서 연 7억원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준 것은 연간 약 10억원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시내버스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남원시민경찰 봉사회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시민경찰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있는데 행사때 주·정차 질서하고 야간 광한북길에서 저녁이면 야간 주·정차 단속 업무를 같이 공무원하고 ......

○이강석위원   시민경찰이 경찰서에서 소속되어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몇 명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약 80명정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80명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예.
    회장은 ......

○이강석위원   매일 교통질서 계도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지금 작년 11월달부터 하고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행사때는 참석을 하고 저녁식사 한끼정도 대접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강석위원   봉사하는데 식사값을 꼭 주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그런데 추운 겨울에 나와서 하니까 저녁식사 한끼정도는 대접한 것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금년도에 수해주택이 3동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해주택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하고 일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 1,800만원과 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로는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100페이지 재해보상금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배종선위원   저희 재난재해 관리기금이 있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배종선위원   그 기금에서 쓸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재난관리 기금은 다른 ......

○배종선위원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범위내에서 쓸 수 있어요?
    수익금 범위내에서 예산을?

○건축과장 박중규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 용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배종선위원   지금 여기 부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호우 및 강풍 재해 주택 복구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배종선위원   재해때 일어난 주택에 대한 피해를 복구시켜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배종선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희시비 해서 1,500만원으로 시비 300만원, 국비 1,2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 재난재해 관리기금에서 운용을 하다가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거기서 ......

○배종선위원   이 돈을 그 돈에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은 예비비에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쓰고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

○배종선위원   예산 확보 후에 다시 예비비 ......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지금 그런 형태로 복구 추진이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재난재해 관리기금에서 금년에 이런 재해 복구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한 돈이 있습니까?
    해본 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금년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금년에 재해 주택으로는 3동 발생한 것이 전부입니다.

○배종선위원   그쪽에서 요구해가지고 갖다 쓸 수 없나요?
    이 돈도 쓸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쪽에서 갖다 쓴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

○배종선위원   갖다 쓸 수는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쓸 수는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런 돈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굳이 예산을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기금에 돈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기금관리법을 또 거기에 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관리법을 한번 .......

○배종선위원   그것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조례를 봤는데 재난재해 관리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쪽으로나 큰 대형 사업이 아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앞으로 ......

○배종선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의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돈을 활용해가지고 혜택을 주어야지요.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재난재해 관리기금 한번 검토해보십시요?
    아마 예산이 좀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보건소장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4억3,9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9,53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보건사업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와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그외에도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한센 양로 생계비 지원금해서 전체적으로 4억2,46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또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해가지고 1,723만9,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 공사와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또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운영비, 한센 양로 생계 지원비,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해서 전체적으로 3,904만9,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는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 인부임에서 81페이지에 있는 재가 암환자 관리용품 구입비로 450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민간경상적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가 암환자 관리용품 구입비로 앞서 말씀드린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450만8,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한센 양로 시설 생계비 지원비입니다.
    5,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에서 13만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정비 및 간호용품 구입과 흡연자 치료비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또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해서 전체적으로 3,306만1,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에서 12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와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해서 3억4,659만9,000원과 1억2,036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사 이동 근무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4,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보면 시·도비가 많이 같이 움직이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많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이 된다든지 4대6이 된다든지 40, 60 이렇게 된다든지 비등해져야 되는데 도비 70만원 그것 확보해놓고 우리 예산은 몇 백만원 100만원, 200-300만원씩 들어가고 보니까 다 그러네요?
    도비 4만원 확보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45만8,000원 도비 확보해가지고 또 200만원, 300만원 우리시비가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왜그렇습니까?
    좀 비등하게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몇 년전만 해도 50대 50으로 많이 비율이 되었는데 갈수록 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가 도비 30%에 ......

○배종선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가서 노력을 하시면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가 공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만 해서도 안되고 그리고 .......

○배종선위원   그리고 82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3,700만원 반납했어요?
    삭감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가 ......

○배종선위원   2억4,343만2,000원이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작년도에 약 47명으로 해가지고 계상을 ......

○배종선위원   대상자를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47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퇴록자가 물론 신규자도 있습니다만 퇴록자라 해가지고 약 12명이 줄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지금 도에서 그때 그때 수시로 시·군간에 조정을 추경 예산에서 소요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귀 난치성을 보조해주는 것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사회 복지 쪽에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 부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코드를 늘렸어요.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확대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대상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배종선위원   유사한 질환이 걸렸는데 코드번호하고 딱 안맞는다고 해서 혜택을 못보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뇌질환 그러지만 뇌질환에도 세부적으로 다시 쪼개가지고 코드를 나눈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동질 병인데 코드만 안맞는다고 해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소견서를 쓸때 써준 그 이름 자체가 복지부에서 나온 이름하고 안맞는다고 해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늘렸어요.
    늘렸으면 우리 남원시도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삭감이 되느냐 이것이죠?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에는 11종에서 지금 71종으로 확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수차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36명이 지급 대상자인데 거기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30명입니다.
    그외에는 이제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있는대로 하여튼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병원과도 연계해서 ......

○배종선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확보해놓은 예산을 대상자를 찾지 못해가지고 삭감되거나 반납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그쪽하고 업무 협조를 아마 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다 해줍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넘겨줍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해서 넘겨주거든요.

○배종선위원   홍보를 해줍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물리치료사 이동 근무에 따른 장비 및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 있는 기본 장비가 없으니까 지금 구입한다 이것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대강도 원래부터 물리치료사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대강면에는 물리치료사가 있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의료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의사를 넣고 물리치료사를 저희들이 ......

○최형식위원   그러면 거기 장비를 다 빼왔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빼왔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난번에 대강에 있었는데 그것도 대강에 이번에 또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1개소에 2,100만원 소요된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약 4,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현황을 보면 8개 보건지소가 물리치료 장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6개중에서 이번에 2개를 하면 4개 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4개 남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봉이나 인월도 물리치료 기구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운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월은 또 관내에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인월은 그 현황을 다 아니까 인월이나 운봉은 ......

○보건소장 임정인   필요치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필요치 않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2개 밖에 안남아요.
    6개중에서 2개하고 2개 필요없고 2개만 더하면 되는데 이왕에 예산하면서 같이 해서 타 면에도 그런 원성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돈 2,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무엇 때문에 조잡하게 예산을 세웠느냐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에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줄 알아요.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그런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산내, 대강, 주천, 보절, 덕과, 대산 이렇게 6군데가 있고 이중에 금년에 저희가 6군데를 다 올릴려고 보니까 재정 형편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개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4개소를 넣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장님!
    이 추경에 다른 과에는 몇 억원씩 올라와요.
    돈 1억원 남짓한 예산을 내년도에 한다고 해요.
    할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주로 농촌동, 면에서 물리치료를 다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준다고 해서 반대할 의원 하나도 없어요.
    다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도 원하는 바에요.

○최형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올려요?
    올리면 우리 의원님들 다 해주자고 하실 것인데.
    물론 이제는 틀렸겠지만 내년도에 없는데는 올리세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이것은 꼭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해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가지고 전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면에서는 안받아가지고 또 노경환 위원님 계시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노위원님이 제 앞에 계시니까 벌써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면에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담배 핀 사람 담배 끊기 위해서 치료하고 있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원래 금년도 계획에 몇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획 세웠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22명을 ......

○이강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몇 명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47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약 110%, 120%정도 오버했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100%.

○이강석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670만원 올렸습니까?
    앞으로 더하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완전하게 금연이 되었어요?
    못되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성공율은 약 40%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아까 400 몇 명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700 .......

○이강석위원   700?

○보건소장 임정인   470명정도.

○이강석위원   470명중에 ......

○보건소장 임정인   222명 목표를 했었는데 470명 ......

○이강석위원   470명중에 완전히 끊은 사람은 40%정도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60%는 다시 또 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실패한 사람 ......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게 많이 돌아갑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본인 의지가 부족했든지 ......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성공율도 6개월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한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1년이면 또 탈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담배 핀 사람은 안핀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200배가 있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이강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국민 보건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데 아무래도 이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사업 만큼은 우리시비가 더 적어지겠지요?
    담배를 적게 피면?

○보건소장 임정인   한편은 또 그렇게 ......

○이강석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이강석위원   그러나 어쨌든 담배 세금 아니더라도 우리시는 돌아갈 것이고 하니까 흡연자 치료는 열심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부터 시범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도 담배 핀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저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소장님!
    아무래도 우리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관심을 갖고 물리치료사 뿐만 아니고 보건 전반적인 행정에서 예산에 대해서 과감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균특, 도비보조, 재정보전금등 2,4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경상예산 400만원, 사업예산 5,050만원등 5,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부기별 보고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대로 전액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사랑의 김치 담그기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사업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랑의 김치 담그기 지원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허브미 생산 재배기술 교재 및 평가회 자료 제작과 강사료에 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 맥잇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 제작은 기타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허브미 생산농가 재배기술 교육 참석보상금과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금으로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향토 맥잇기 강사수당 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일부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보조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운봉 용산에 있는 전통 테마마을 체험장 건립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에는 춘향 허브마을 체험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체험장 건립으로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춘향 허브마을을 체험장 하겠다고 하는데 건물을 짓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건물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건물안에서 체험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40평 체험장을 건립하는데 그것은 당초 저희들에게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KBS 측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줄테니까 시에서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겠냐 해서 총사업비가 지금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KBS에서 5,000만원 지원해준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전액 시비가 아니니까 물론 지원해주면 저희도 예산 세워서 해야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 같으면 저는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KBS 자체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맙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KBS에서 5,000만원, 저희시비 3,000만원, 자담 1,000만원 해서 일을 하게 되면 좀 염려스러운 것이 건물안에 어떻게 춘향 허브 체험장을 만들 것이냐?
    그냥 단순한 전시 그런 것이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아니요.
    원래 전통테마 마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테마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체험도 하면서 또 숙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촌 소득을 조금 올리자는 취지거든요.

○배종선위원   농촌 소득이 어떻게 누구에게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거기에 오신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니까 그분들에게 허브제품인 비누 만드는 실습을 한다든지 허브 음식 만드는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건립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이 운영의 방법에서 효율적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런 것은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종선위원   제가 볼때는 언듯 생각하기에 체험장을 짓고 건물 내부에 각종 허브 전시를 하거나 와서 보고가는 그런 것이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물론 전시도 하고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배종선위원   직접 본인들이 비누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그 안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40평 속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충분히 됩니다.

○배종선위원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배종선위원   추가로 저희들의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앞으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획은 그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허브 체험장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말고 농업진흥과나 산업진흥과라든지 그런 유사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KBS 5,000만원을 그쪽에 보태서 거기서 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거기서 요구하기를 ......

○정준상위원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정준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설명을 소장님께서 잘못하시네요.
    이것이 지금 KBS 6시 내고향의 백년가약팀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10월말쯤에 KBS 6시 내고향에 방영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짓게 되었고 그 안에서 묵을 만든다거나 떡을 만든다거나 허브제품 비누를 만든다거나 또 베게 속에 무엇을 넣는다는 이런 부분을 돌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고 전시나 전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허브밸리내에 허브 전시관이 따로 있고 이것은 단지 용산마을에서 용산마을 전통테마 마을이나 허브를 거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는 숙박을 하는 민박객 이런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 밸리안에 넣어가지고 포함을 할 수 없냐 이것이죠?
    그쪽에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배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사랑의 김치 담그기 지원 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담궈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장애인단체나 노인들 또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김치를 담궈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지금 이것이 도비로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강석위원   도비에요?
    지금 그런 부기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출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

○이강석위원   도비라고 어디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40페이지에 보면 세입 분야에서 4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이 도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에 표기를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잘못되었습니다.
    도비 표기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는 없고 세출에서 79페이지 시설비로 관광지 진입로 가로등 설치 공사 9,900만원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때 관광지 및 테마파크 진입로 공사비로 해서 시설비 1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4월달에 추경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쳐서 용역 설계를 해서 지금 12월 3일 준공 예정으로 해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공정이 도로 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도로 경계석 설치와 인도 고무블럭 깔기 골재 포설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로 진입로 아스콘 포장과 그 다음에 차도 블럭 깔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한 시설비 9,900만원을 가지고 경관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경관 가로등 관계는 야간에는 가로등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춘향테마파크의 야간 조명 시설과 연계를 해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충분히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주간에는 배너기를 게양해가지고 관광지의 분위기 조성과 관광지 랜드 마크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가 춘향교 사거리입니다.
    춘향교 사거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테마파크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는 일주문이 있어서 관광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나오는 길은 2차선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때 막혀버리면 여기서 대기를 해버리면 차가 쭉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옆에다 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갈 차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도 관광지로 들어가는 차는 가변 차선으로 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여기가 차가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4차선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그대로 2차선을 활용하되 양쪽에 보도를 두어서 사람이 통행할때 위험성이 없도록 이런 시설 진입로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한 가로등 관계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굴곡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이 거리가 150m정도 되는데 이 150m에 30개면 양쪽으로 15개씩의 가로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관을 절대적으로 미관을 헤친다거나 그럴 염려가 없이 신경을 써서 잘 조화가 있게 설치를 해가지고 관광지와 테마파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밤에는 야경, 낮에는 배너기 설치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천안에 가서 우리와 같은 그런 입구에 설치하는 가로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만 전주 태조로 것인데 낮에 찍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어제 갑자기 확보하느라고 그동안에 야경 있었던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도 공원의 관계인데 이렇게 3가지를 확보해가지고 했었던 것이고 여기도 10m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너기 설치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전산으로 직접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잘 조화있게 크기도 맞추어가지고 하면 이미지도 살리고 경관도 연출이 되고 해서 좋은 테마파크의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봐서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지 진입로 공사 관계는 말그대로 관광지 입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이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면 본예산에 일찍 반영을 해가지고 조기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춘향제 끝나자마자 착공을 해서 흥부제 이전에 착공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이고 흥부제 기간중에나 저렇게 너저분하게 부직포를 덮어놓고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되었을 그런 공사다.
    공사 성격에 맞게 예산 투쟁에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고 또 가로등 설치 계획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남원의 관광지를 이미지와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용역을 주면서 한쪽에서는 관광지에다 투자를 하고 간판 및 주변 정비를 또 같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가로등을 새로 하고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미지에 안맞으면 내년, 내후년에 다시 전부 교체할 것입니까?
    남원시청 한군데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과별로 중구난방이고 계획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반짝 반짝 이미 세우는데에 급급해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욕하고 허욕하고 글자 하나 틀려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과별로 뭔가 반짝하고 일 하나 해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남원 관광지의 이미지나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과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계획도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관광 사업이 되어야지 과별로 전부 중구난방식으로 자기과 위주로만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계획도 없고 기간도 축제기간에도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 결과하고 불합리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후에 할 수 있으면 그후에 하고 실과간에 업무 협의를 하시고 연찬을 하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금년 1회 추경때 그런 필요한 사항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용역 설계를 하다 보니까 8월달에 납품이 되어가지고 해서 8월달에 또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 발주를 못하고 9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었던 그런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흥부제 행사 기간동안에 공사가 진행중이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런 사항은 잘못이 있었다.
    좀 빨리 챙기지 못했다 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찬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지내의 용역 과제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

○정준상위원   소장님!
    관광지내에 우리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와 남원 관광지 연계 또는 이미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관광지내에만 용역을 하면 그러면 내외에는 그 이미지에 맞췄다고 봅시다.
    그러면 입구는 다른 나라 땅입니까?
    관광지 입구는 관광지하고 별개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 앞으로 업무 협조와 연찬을 해가지고 정확한 계획하에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같이 공사중에 있을때 같이해야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불편도 느끼지않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소장님!
    공사중에 같이 해야 되면 원래 1회 추경때 했을때 같이 세웠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

○정준상위원   그렇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그만 하십시요.
    그만 하셔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꾸 그렇습니다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진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 사진에 나온 태조로하고 또 천안 어디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원 ......

○이강석위원   두군데 나사렛사립대학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가로등 거리는 정확하게 몇 m입니까?
    지금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조사된 바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조사는 안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정확하게 몇 m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

○이강석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야지요?
    사진상으로 갖다놓고 대충 몇 m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몇 m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0m정도됩니다.

○이강석위원   정도로 보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9m20이라든지 정확하게 10m라든지 그런 답이 나와야지요?
    지금 확인한 사항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실제 가로등 설치할려고 하는 그 길이가 몇 m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50m입니다.

○이강석위원   정확하게 150m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가서 재볼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확실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그러면 양쪽에 300m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있다 그것 한번 재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만약에 300m가 안되면 알아서 하세요?
    예산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기 용역을 3,000만원 올려놨어요.
    그것은 우리 관광지에 지금 새로 모든 부분들을 바꿀려고 해요.
    현 시대에 맞는 이미지 관광지를 부각한다고 해가지고 식당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관계라든가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모든 부분 용역 과제를 줄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하고 가로등하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안맞다면 또 새로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소 1년 늦더라도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는 다른 모델을 가지고 가로등을 세울려고는 나왔는데 이것 틀리다 하면 또 거기하고 상당히 다른 가로등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올라가면 맨처음에 불 깜빡 깜빡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폭죽 가로등.

○이강석위원   폭죽 가로등?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제가 보니까 그것이 우리 관광지에 그런 것 세운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김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만 그런 행정은 연속성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관광지에 그것 세운 것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세우면 좋은지 알았는데 요즘 관광 전문분야에 근무하신 대학생이나 석박사들에게 물어보면 웃어요.
    왜 그런 것이 와서 섰냐고.
    제가 좀 챙피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성이 없는 또 그때는 좋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전문성이 없는 설계나 그런 것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도 의욕은 좋고 여러가지 좋습니다만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동감을 하고 다소 약 1년이 늦더라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을 세우면 어떨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제 생각은 어차피 지금 금년도 추경에 진입로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로등까지 같이 하게 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테마파크가 야간에 경관이 좋기 때문에 평이 많이 나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주문이랄지 이런 사항 관계도 지금 당장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근방 이전을 하고 그럴 염려는 없을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입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때 관광지 입구의 도로 문제를 지금 해결하시잖아요?
    4차선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들어간 입구요?
    춘향교 있는데에서 들어가는 입구 4차선이라고 했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주차장 입구 ......

○배종선위원   주차장 입구까지는 4차선으로 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4차선 그러니까 진입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4차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는 2차선으로 병목이 돼요.
    차 밀린다고 생각 안하세요?
    거기까지만 4차선 했을 뿐이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그 위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4차선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주문이 2차선으로 서있기 때문에 ......

○배종선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까지만 4차선 한다고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뭣합니까?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전 기존 그대로 놔두더라도 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주차장 쪽으로?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당초 목적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걸어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억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용도 변경해가지고 다른 것 시설물 하십시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배종선위원   당연히 안되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원 관광지가 조성 당시에 ......

○배종선위원   주차장 계획이 서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는 걸어서 그렇게 하도록 ......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차를 주차하지는 않고 그냥 들어가도록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4차선 하는데 그 안에는 2차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차가 밀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선은 중앙선 쪽으로 거기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로 올라가는 차는 2차선에서 쭉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공사 전 같이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배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끝나고 나서 교통량을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단지내에 있는 가로등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불꽃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아까 무지개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폭죽 ......

○배종선위원   폭죽 가로등이라고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폭죽 가로등입니다.

○배종선위원   폭죽 가로등 지금 단지안의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 일관되어 있지를 않죠?
    다르죠?
    어디는 폭죽 가로등이라고 해놓고 어디는 일반 가로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진에 제시된 그런 샘플로 한다면 저희 단지내의 가로등 설치는 전부 땜방 식입니다.
    생각난대로 만들어지는 어떤 큰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지고 완성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이 생각이 나면 이렇게 바꾸어버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흉물이 돼요.
    가로등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저것이 참 멋있다, 효과가 있다 하면 전부다 바꾸어버려요.
    이것이 지금 다른데는 폭죽 가로등이라고 해놓고 또 일부 구간은 저것으로 하고 다른데는 일반 가로등이 지금 들어가 있고 맞지를 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전반적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에 다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배종선위원   지금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총괄로 언젠가는 다 바꿀려고 계획을 총괄 사업을 잡고 일부분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업 자체 구간만 잡은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바꾼다는 그런 말씀은 계획 자체가 들어가 있지를 안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성있는 사업으로 그것 했으면 계속 이어서 그것이 쭉 갔을때 똑같은 형태의 가로등이 마무리가 되었을때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지금 그 시설물이 일시에 관광지나 테마파크나 기타 동편제의 ...... (녹취불가) 좋아서 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좋은데로 똑같이 이어서 해주어야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런데 이것은 테마파크를 들어가는 입구와 연계가 되니까 ......

○배종선위원   단지 다 연계성있는 도로 아닙니까?
    전체가 다 한 단지로 봤을때?
    단지내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이 연계성이 있어주어야 되는데 일관된 연계성이 없이 그때 그때마다 다 다르더라 이것이죠?

○위원장 진병문   간단히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분위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 공사도 지금 진행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런 사업을 할때 기존에 투자되었던 주변 시설과 연계성에서 맞춰가지고 생각을 하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사업중에서 하수 고도처리 사업 실시설계 사업비가 도비보조금 내시가 지난 7월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하수 고도처리 사업 실시설계 사업비 도비보조금을 저희들 설계비에 도비 7,843만1,000원, 시비 부족분 4,171만9,000원, 국비 475만3,000원을 편성해서 총 1억2,490만3,000원을 증액한 3억3,358만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국비에서 475만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에서 안세워준 부분을 56만9,000원 넣고 시비에서 71만9,000원을 감액해서 총 490만3,000원을 감액한 247만9,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도사업소장께서 공무 국외 출장중이므로 서무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이태호   수도사업소 서무담당 이태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관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 예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이 증액되었고 49페이지 하수처리장 사업비 시·도 보조금 6,000만원 증액 변동된 사항입니다.
    54페이지 하수처리장 사업비 순도비 보조금중 2004년도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순도비 4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예산서 8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중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국비 5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도비 6,000만원과 시비부담금 6,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도비 4억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하수도 사업 관련 일반회계 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이 세입·세출 18억8,419만4,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7,37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관련 부분은 155페이지입니다.
    일반부담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축물 신축분에 따른 부담금이 8,71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낙동강 수계관련 기금으로 단위 사업별로 사업예산 변동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5,3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처리장 사업으로 1억2,2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항은 2004년도 양여금 감액으로 수계관리기금을 2005년도에 감액 정산하였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비는 1,0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분은 4,59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5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증·감액 사항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동으로 처리장 사업비 1억2,243만원과 하수관거 사업비 5,300만원 증액, 마을 하수도 사업 1,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로 특별회계 자체 사업비가 5,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편성 잔액은 예비비로 1억3,304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관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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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병문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05년 10월 20일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정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 부분은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31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월남 참전기념비 주변 정화 사업비로 700만원, 국고보조금 태풍 나비 피해 농업 시설 복구비로 358만8,000원, 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태풍 나비 농업 시설 피해 복구비로 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번에 춘향골 족구 시설 도시계획 시설 용역 결정액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이백문화체육센터 시설로 가면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춘향골 족구 전용 시설로 가면 용역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금수정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기둥과 마루판, 진입로는 몇 일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 확충 사업 민간대행 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사회보장비중에서 장애인 도민체전 참가 피복비 전액을 감해서 장애인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두번째 월남 참전기념비 주변 정화 사업비 시책보전금으로 이번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태풍 나비 피해 농업 시설 피해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속국악 상설공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44페이지에 있는 음향 장비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과목을 변경해서 거기서 감을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비 저희들 시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교통관리에서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버스요금이 작년 7월 1일자로 정확히는 74원72전입니다만 거기서 83원68전으로 9원정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시가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액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47페이지 예비비 3억5,940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수도 사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일반회계 부담금을 특별회계 집행잔액으로 1억6,1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했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1억6,1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마을 하수도 사업비 전액 감을 해서 밑의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직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시설비 해가지고 족구 전용 시설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춘향골 체육공원 본부석 뒤 테니스장 ...... (녹취불가)

○노경환위원   테니스 코트장 12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장없이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같이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본예산 기정에 3,500만원인데 왜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실 족구장 4면을 만들려면 5,000만원이상이 드는데 당초 이백 체육공원에 할려고 했다가 이백에 할 경우 같으면 용역비를 들여야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이 불합리해서 체육공원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체육공원에 할시에는 용역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비를 보충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으로 이전 전에 3,500만원만 가지고 시설할려고 할때는 그 부족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잡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우선 기반 시설이라든가 약 2면이라도 시설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금수정은 불이 언제쯤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어제, 그저께 났습니다.

○김재덕위원   그저께 났으니까 추경예산 나온 뒤에 불이 났네요?
    2차 추경예산 사업 계획 세우고 난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마 작업 과정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기만 알아볼려고요?
    지금 추경 예산도 있었고 수정 예산도 들어왔는데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 사업 예산을 세울정도 같으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추경 예산때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기 때문에 몇 일전에 불이 났었 ......

○김재덕위원   금수정은 그렇다고 봅시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국악의 성지 같은 경우도 이래요.
    이 사업이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 추경 예산도 들어와 있지요?
    도비도 들어온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난번 추경은 도비만 3억원 ......

○김재덕위원   들어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이번 수정 예산에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저는 그래요.
    수정 예산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렇게 시급하다고 하면 예비비도 삭감해가면서 이런 사업이 급한 상황에서 번거롭게 이렇게 안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실지 2억5,000만원은 사실은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경에 3억원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답변이 도의 입장상 2억5,000만원이 어려우니까 우선 시에서 부담하면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 해서 그안에 도에서 충당하지 못한 금액을 보조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년도분까지 10억원이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 준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대비를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번거로움이 없도록 가주셔야지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더욱이 2억5,000만원 확보를 못하면 금년도 국비가 8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확보해야만이 국비를 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에서 부담할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이해를 해주시고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잘모르겠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비가 지금 1차 추경까지 얼마가 성립이 되었지요?
    기금 조성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국악의 성지 총사업비가 105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87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시비가 37억5,000만원중에서 현재 32억원을 확보했고 도비가 22억5,000만원중에서 10억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45억원은 ......

○김홍래위원   이렇게 합시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서안에 보면 16억6,800만원에서 3억원을 세워가지고 19억6,800만원 예산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런데 수정 예산안에 또 2억5,000만원을 더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안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3억원을 더했을때 19억6,800만원인데 이 안이지 이것 성립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죠.
    이것은 지금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수정 예산안에 보면 기정 예산안이 마치 승인이 되어서 이미 예산이 세워진 것처럼 19억6,800만원인데 또 2억5,000만원을 그러니까 5억5,000만원을 추경에 투입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비 3억원을 포함했기 때문에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

○김홍래위원   시비인데 무슨 도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3억원은 도비입니다.

○김홍래위원   앞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를 할때 도비 3억원을 보태서 19억6,800만원이 되었지만 이것은 예산서안일 뿐이지 기정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비이기 때문에 ......

○김홍래위원   그런데 수정 예산안에는 이미 성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을 19억6,800만원으로 해놓고 또 시비를 2억5,000만원 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 예산 요구를 내는 것은 당초 제2회 추경 이 안을 이렇게 수정하겠다 하기 때문에 예산 표기상 이것을 기정 예산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수정 예산안에 예산서 안을 수정해서 올렸으면 기정예산이 16억6,800만원에다 2억5,000만원하고 3억원해서 5억5,000만원을 세워서 22억1,800만원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이번에 오는 것은 시비만 올라와 있고 당초 이 안에는 도비 3억원만 올라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서안일 뿐인데 예산서 안에서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기정 예산인 것처럼 해가지고 부기를 하는 것이 옳은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들 표기상 ......

○김홍래위원   그리고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에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회기가 마감되어 있는 끝나면서 또 5억5,000만원을 투자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국악의 성지는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억원이 투자되는데 ......

○김홍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지 이것을 추경예산에 가용 예산도 없는데 꼭 이렇게 틀을 맞춰서 5억5,000만원이나 들여야 될 정도로 시급하게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도비 미확보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3억원 밖에 못했고 부족한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도비할때 적극 노력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05년도제2회추가경정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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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진병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 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심사 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장종한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종한   간사 장종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450만원, 사회개발비 9,900만원, 경제개발비 1억원등 총 2억3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노경환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배종선
   이강석
○출석공무원 (25인)
   자치행정국장최용택
   산업건설국장송진한
   보건소장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장홍주
   기획감사실장김용인
   홍보전산실장이홍렬
   자치행정과장이광우
   문화관광과장정상운
   사회복지과장이세환
   환경보호과장김민철
   재무과장김정환
   지역경제과장변윤현
   농업진흥과장조영진
   산업진흥과장장환호
   산림경영과장김상호
   도시개발과장박상선
   건설행정과장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윤
   교통행정과장진담욱
   건축과장박중규
   보건사업과장김창훈
   기술지원과장복성근
   기술보급과장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김성리
   환경사업소장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