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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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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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0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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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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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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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행정에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매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하주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 여성교육문화원 강의실 증축 1동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 건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 법규에 의거 매년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일괄 심의를 받고 긴급을 요하는 변경안만 제출하여 상호간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나, 2005년 현재까지 6건의 사례를 유사한 사례로 하였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잘 추진할 것으로 믿고 계속적으로 6건을 처리하여 준 사례가 있습니다.
    6건중에서 상정해서 보류, 유보, 상정하여 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변경안 및 일반안건 제출사례를 보면 회기 2일 내지 3일전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회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의회는 원칙적으로 당월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시 까지 제출된 안건에 한해서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시 까지 제출된 안건에 한해서만 상정하기로 남원시의회의 합의내용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상정이 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사유로 상정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한 뒤 11월에 있을 제110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하나는 제출된 안건이라고 할지라도 위원장이 공익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정해서 의결을 하지 않고 자동폐기되는 사안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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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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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회의진행은 실·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저희 소관 각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의 규모는 총괄적으로 볼때 기정예산이 2,800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82억이 증액이 되어서 2회 추경이 끝나게 된다면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2,883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가율은 3%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82억원이 증이 되어서 3.1%가 증가되겠고 특별회계는 0.5%가 증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목적은 생략토록 하고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방금 설명드렸지만 일반회계가 94.5%, 특별회계가 5,5%가 가결시킨다면 이런 비율을 점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중에 증액내용은 82억으로써 일반회계가 82억800만원, 특별회계가 7,3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82억으로써 세입분야를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지방세가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13억3,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6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분야도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세세항별 증·감내용을 보면 사업예산이 104억이 증액이 되었고 감이 된 부분은 22억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6억원, 예비비가 5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이 사항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증액이 94억이 되어 있는데 사회개발비가 43억, 경제개발비가 50억, 민방위비가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은 12억원으로 일반행정비가 6억3,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성질별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증액된 부분은 물건비가 3억2,500만원, 이전경비가 21억6,400만원, 자본지출이 80억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인건비가 17억,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증이 7,3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 다른 소관위 사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체적으로 큰 틀이 바뀌거나 대형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일부 실·과·소의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해야함에도 금번 추경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부서 이기주의에 편승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예년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심성 예산이 농후하거나 비생산적이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 편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나 직무수행경비 등 법적 필수경비는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 정확히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서 무려 18억원의 예산을 감액처리한것은 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등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편성하여야 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소관예산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보고에 앞서 저희 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직원 한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인사에 법무계로 오신 황윤순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또하나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항별 설명서를 자체사업이 몇건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고 해봐야 산건위 소관이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지 못했다는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실장께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총괄보고하는 형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러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88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20억, 특별회계가 15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세입은 자체세입이 351억6,800만원이 되겠고 의존세입은 2,37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732억5,900만원, 경제개발비가 983억6,9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4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율은 72.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9억3,800만원중에서 이번에 증된 하수도 사업이 18억8,400만원이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883억3,800만원중 이번에 증이 된 사항이 82억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특별회계가 7,400만원이 증이 되어서 82억8,3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를 보면 지방세가 3,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그중에 세외수입이 13억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4,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교부세는 증감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의 주 재원을 이루고 있는 보조금은 6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총액 82억900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9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재산세가 500만원, 도축세가 4,600만원이 감되었고 도시계획세가 8,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토세가 폐지가 되면서 재산세가 주택과 일반건물, 토지분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물분으로만 총액 계산이 되었던것을 금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부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감이 있었다는것만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세 8,000만원이 증된것은 건물에 따른 재산세 부과결과 증액이 된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4,000만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9,500만원, 이월금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3억원입니다.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1,400만원이고 보조금은 66억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세항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상예산이 16억6,400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104억5,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5억8,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6억3,600만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비가 43억4,500만원, 경제개발비가 50억7,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8,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7억3,600만원이 감되었고 물건비가 3억2,600만원, 이전경비가 21억6,400만원, 자본지출이 80억3,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억8,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7,400만원이 증되었고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실 소관 예산서안 책자를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서안 5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허브산업육성 및 기업유치홍보물제작비, 허브 LED 전광판 홍보 광고비 해서 8,000만원이 성립전으로 균특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허브산업 홍보마케팅, 허브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허브식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허브제품 생산 창업지원비,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등 해서 민간이전 경비가 2억7,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허브제품 생산 및 창업지원비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공통여비 5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시작하기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정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첨부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서를 저희들이 받아 봤을때 예를 들면 산업건설국의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별 설명서가 같이 첨부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기가 아주 쉽고 좀 오히려 질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질 수 있고 오히려 예산을 다루는데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경정 예산에도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좀 사항별 설명서는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말씀드린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60쪽에요.
    허브기능성 식품 연구개발비로 해서 2,000만원씩 4건이 4가지 종류해서 8,000만원이네요.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이나 단체나 혹은 기업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허브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생산과 시장성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브문화자원 제품화입니다.
    이것은 전통과학식품 연구개발 등 다른 용역을 주든지 외부기관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연구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게 됩니까?
    저희 남원시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상품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 직접 상품화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허브와 관련된 모든 회사가 저희 남원에 유치가 되면 전부 연구개발해서 다 배포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능성 허브음료라든지 술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사탕이나 초콜렛이라든지....

○배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목에 허브와 관련된 품목이 다양한데 거기에 따른 기업이나 공장이 10개, 20개, 30개 들어 온다면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보급을 해야할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로 외부업체보다도 지역내에 있는 업체에 한정하려고 합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품목에 대한 기능성을 연구를 하든 기술을 하든 그것은 회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은 그분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기능성 식품까지 연구를 해서 그런 사항까지 제공해 줘야 합니까?
    그것은 회사의 몫이거든요.
    이 자본주의 세계는 경쟁주의 세계이고 경쟁세계는 우수한 자만이 살아 남는 거에요.
    회사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은 행정의 몫이고요.
    기업의 역할과 행정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저희 지역내에 있는 업체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지금 당장 기반이 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반을 구축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 된다면 농가소득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럼 농가가 아닌 예를 들어서요.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공단의 업체들이 기술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시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몇개의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지원해서 기술을 제공해 주는 이런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배종선위원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에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나중에 남원에서 공장을 가동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할때 여러업체에서 요구하면 다 제공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허브식품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걔발도 마찬가지 거든요.
    그분들이 자사업체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업체에서 스스로 선호하는 자기 회사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자기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포장을 하는것이지 저희 남원시에서 개발을 해서 해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봐요.
    이것 발상 자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브제품 생산 창업지원비는 어디쪽인가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냥 5개업체 지원해 줄것으로 예상하고 2,000만원씩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우선 기준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2,000만원씩 5개 업체에 지원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생각으로는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과연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업체가 잘 운영이 된다는것도 걱정스럽고 차라리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2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기업체가 지역의 발전이 된다면 행정적 편의는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을 하자는 것이죠.
    현금으로 2,000만원이나 1,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원금 2,000만원 때문에 남원에 와서 창업을 하겠습니까?
    회사를 10억, 20억은 물론 100억이상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인데요.
    안그래요.
    적어도 남원에 투자를 하려고하면 10억이 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2,000만원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회사가 잘 가동이 되고 남원에 오지 않을 업체가 오겠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여기에 나온 금액하고 우선 저희가 산출은 해놓았습니다만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연구 검토를 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어떤것이 과연 창업지원에 보탬이 되는지는 좀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또 민자로 또 3,000만원씩 7개업체 해서 2억1,000만원 세우셨네요?
    그러면 총 3억1,000만원이네요.
    2,000만원과 3,000만원씩 나눠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브생산 창업지원비 2,000만원 5개 업체 1억원하고 민자로 허브제품 생산해서 창업지원비 똑같은 부기로 3,000만원씩 7개를 세우신 이유는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 지원한 것이고 밑에 있는 창업지원은 지적재산권이랄지 상품권 확보 등 자금 기술지원에 해줄려고 세운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업체에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야 겠네요.
    허브와 관련되면.....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런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동을 걸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해야 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세입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같은 예산을 투자를 해도 좀 쓸모있게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총괄적인 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하려면 재무과에다 하는것이 낫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재무과에 질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성실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질의를 하겠고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허브기능성 식품 포장 디자인 개발, 창업지원비, 생산시설 지원비 등은 지난번에 신활력사업 23억5,000만원중에서 현재 지원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아무리 신활력사업의 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정말 제고를 해야 합니다.
    퍼주기식은 안돼죠.
    이런식의 지원은 어떠한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것은 우리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기업유치를 한 창업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통과가 되었잖아요.
    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송우섭위원   창업지원 조례는 10억이상 투자되는 사업비내에서 일정비율 남원시에서 최고 3억까지 지원해 주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비는 그 조례에 의해서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것은 10억이상 투자된 업체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법하고 보조금 관리조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것인가는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특정 기업이 남원에 허브와 관련된 기업체들이 남원에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시에 답변이 8개사 보통 평균 15억에서 20억 정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8개사 전부 합하면 한 100억이상 정도의 투자가 될것이라는것이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시에 과연 허브관련된 창업기업들이 15억이나 20억 정도 남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시설 갖춰서 판매를 한다면은 그 정도의 생산시설 규모나 회사의 구모로 봐서 국내시장에서 선도하는 다른 기업과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을때 단일회사는 단일회사인 15억 개별회사로는 경쟁력이 없지만은 8개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5억이상 20억의 기업은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 봐 달라는 것이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1개사에 2,000만원이나 3,000만원씩 이 정도로 창업지원비나 생산시설 지원을 해서 과연 그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우선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이 기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면은 그 기업이 망해서 없어도 기반시설 만큼은 우리 남원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업이 남원에서 경영을 하다가 망해서 없어 진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조성 만큼은 우리 남원시에 자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한후에 그 회사가 손 떼버리면 전부 날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남원시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도와주는것은 좋지만 시에서 도와주는 방향이 기반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간다면 투자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라도 남아 있는것이 있겠지만 이런식의 지원은 정말 제고를 해야 됩니다.
    기업체에도 도움도 되지 않고요.
    우리시도 예산투자를 하는 투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예산의 기법이나 편의상 이렇게 산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개사나 7개사 어떻게 지원을 할것인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남원에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를 희망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들이.....
    기초적인 투자사업계획서라도 우리 남원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출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앞서 가면서 1개사에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나눠주는식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것, 이것 정말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산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셔야 돼요.
    어차피 금년 연말까지는 다 집행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과연 행정사무감사때 나오는 자료가 정말 궁금하네요.
    거지 도와주는식으로 2,000만원, 3,000만원씩 나눠줘서 기업을 하고는 이 행정의 효율성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위원님 2분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허브에 관해서 추경에 우리 기획감사실에만 해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산건위 소관 부서에서도 허브밸리 식물재배지 배수 관련 사업이 2억, 허브 시범보육사업이 5,000만원, 허브가공장시설이 4억9,500만원, 허브육묘장 설치가 1억, 허브가공기계설비 및 유통시설이 5억2,500만원 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해당된 예산만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산건위쪽은 저희 위원회에도 예산보다 몇배에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허브산업이 과연 정말 저는 2,000만원, 3,000만원 등을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지만은 과연 성공적으로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보면 시범지역 설치도 해주고 기계설비도 해주고 공장시설비 등 전부다 만들어 주는 거에요.
    과연 허브가 잘되는것을 22명 의원들은 다 빌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것 하나가 잘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몇십억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행정사무감사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시에서 정신차려서 이 사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시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최형식위원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신활력 사업 균특예산이 23억5,000만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인데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각 실·과·소에 촉구토록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실장님!
    소관에 대해서만 생각치 마시고요.
    남원시 전체를 놓고 과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허브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발을 잘 딛어야 두번째 세번째 걸음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허브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조서를 보면 정말로 좀 못마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허브를 성공적으로 자신있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우리 남원시에 득과 실이 있는가를 연구 검토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퍼주기식으로 그냥 지원하는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허브에 관련된 전문업체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투자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남원시의 할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송우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공장을 짓는데 기반시설을 해주고 진입로 개설이나 통신시설 등 주변환경에 아주 그분들이 허브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쾌적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는것이 우리 남원시의 할일인데 공장만드는데 4억여원, 창업지원비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받아봐야 그분들 도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물줄기를 처음부터 제고를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것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받아서 그분들 창업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SOC 사업에 더 주력을 하시고 설령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땅이라도 남원에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하시고요.
    정말로 퍼주기식, 신청자도 없고 접수한 업체도 없는데 허공을 향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주겠다고 사업계획을 만드는것은 제가 볼때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집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집행하는데 심사숙고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허브에 대해서 심도있게 그리고 사전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칼럼 등을 통해서 허브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과연 합당한것인가 반론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미 추진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의 일부와 의회의 일부에서 시장의 의견에 동조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쉬운 대목도 있고요.
    처음에 의회라는 기능이 비젼이 애매하게 보일때는 일단은 의회는 잠정적으로 보류시켜놓고 확실한 비젼이 있을때 의회에 협조해 주는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못한것이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미 이 상태까지 온 상태에서는 한점의 의혹이나 오해나 이런것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만이 남원이 삽니다.
    대외적으로 남원이 허브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면에서는 남원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행정이 변해야 할 것은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두뇌와 좋은 실력을 가지고 기안을 하고 입안을 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사업가들의 노력과 경험과 마인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경영의 흑자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와 상황분석, 여러가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할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것은 그런것들이 전체적으로 미흡할 뿐 더러 또한 행정은 시간의 철저를 기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이 경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설치면서도 며칠 밤을 설치면서도 프로의 목숨을 겁니다.
    그런면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원시 행정은 참 시장의 말 한마디에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간간부들이 무소신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젊은 공무원들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물들어 가는것이 앞으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는 과감한 거부와 자기혁신이 필요할때인데 시장이 지시를 하면 부시장, 국장, 과장이 지시를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어도 중간관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제고해 주십시요라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3선을 하는 기간 동안에 과거의 다른 시장님 계실때는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진영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나중에 훗날 가까운날에 많은 평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남원시장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시정을 하고 계시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배치되는 얘기를 한마디를 드린다면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없이 시장님께서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그냥 무엇인가 잡기는 잡아야 겠고 이렇게 일을 자꾸 벌려 놓아서 오히려 남원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입장이 곤란하면 침묵하면 동의를 안하는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허브는 절차의 문제도 있어요.
    시장이나 행정에서 미리 발표를 해 놓고 우리 행정적 절차를 뒤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12월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다 나옵니다.
    우리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퍼주기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분개할 것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시장님 아니라 실장님 상사일지라도 부당한것은 거부할 수 있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부당한것을 협조를 요구한다고 하면 거부를 해야죠.
    남원시행정은 실장님 심정이나 예산관련 담당직원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때로 가만히 보면 남원시의 계획과 발전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하는것 보다는 시장의 개인 사유물 예산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곳곳에서 그럽니다.
    시장께서 물론 때로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시장께서 추구하는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거는 예산에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것도 앞으로 고쳐져야 할 문제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남원시민의 의식수준이 우리 대한민국 기준을 해서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저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허브가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중으로 허브에 대해서는 철저한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간에요.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겠지만 허브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말할것도 없을뿐 더러 예산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 등 만의 하나 그럴일은 없어야 겠지만 그럴일이 있다면 앞으로 의회는 말할것도 없고 시민사회가 연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것은 분명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회는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적성이 없고 확실한 비젼이 없는데서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하나로 다른 방향으로 했을때는 구상권이 청구가 되고 지금 고법에 계류중입니다만은 대산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남원시가 패소하면 분명히 구상권 청구합니다.
    그런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밀실에서 지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무조건 따르시지 말고 실장님이나 계장님 두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합당치 않고 비젼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토론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결코 나중에 남원시 행정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끔 요즘 같은 시기는 공직자들이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가지 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가 존경의 대상도 되지만 때로는 공직자가 반대, 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지금 시중에는 공직자가 남원시에 천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돕니다.
    정말 그런것을 보더라도 다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상태를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시민들한테 존경의 대상으로 남원시가 그려지길 저는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시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즉 전화가 되겠습니다.
    46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료 27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간 지방행정 정보망 PC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통합구축으로 인해서 절감액 42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와 KBS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지사님과 해당 시장·군수와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도비 보조금 517만5,000원을 계상해서 총 17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간지가 한민일보가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광고비와 단풍, 설경 등 홍보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도·시군 행정종합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도비 46만8,000원과 시비 46만8,000원을 93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간 영상회의 시스템 전용회선료 도비 27만3,000원, 시비 27만3,000원 등 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서 도·시간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회선료 도비 420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BS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517만5,000원과 시비 517만5,000원 등 1,03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난시청 세대수는 약 1,0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유선방송과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된 세대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대상자는 주천, 송동, 수지, 산내, 대강, 사매, 덕과 지역인데 이번에 95세대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데 난시청 해소대상자는 생보자를 비롯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어려운 세대부터 해결하는 순으로 이것은 KBS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정이벤트 홍보 및 일간지 광고비 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강석위원   무슨 광고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한민일보가 6월말경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무슨 신문이라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한민일보입니다.
    사주가 이백사람인데요.
    거기에 지금 통상 홍보를 분기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요.
    거기에 따른 증액분과 또 500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설경이라든가 단풍을 맞이해서 방송매체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신문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1,000만원이 아니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러니까 KBS를 빼고 MBC, JTV, 케이블TV 등 3개 방송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너무 선심성이고 홍보성인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난시청 해소 관련해서 남원에 1,000세대가 난시청 지역인데요.
    그렇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이강석위원   이것을 KBS 부담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돈을 KBS에 주는 거에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전라북도 지사님과 해당 시장님과 군수님들이 그때 계약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저희들이 KBS에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도비가 30%, 시비가 30%, 40%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1,035만원 투자하면 난시청 해소가 다 됩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번에 그중에서도 말하자면 유선방송이랄까 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된 세대는 빼고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이강석위원   그러면 몇세대나 남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이번에 약 100세대를 잡고 나머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강석위원   그러면 100세대가 해소가 된다면 아직도 900세대가 아직도 난시청이 있다고 봐야 겠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이것은 1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KBS하고 전라북도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2차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900세대를 해소하려고 하면 약 9,0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만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아까 한민일보 창간에 따른 증액 및 다른 홍보비라고 했는데 한민일보가 지방지인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일간지입니다.

○김종술위원   지방지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지방지입니다.

○김종술위원   지방지가 생기면 전라북도 각 시·군이 광고비를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당초예산에 포함된 예산이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6월말경에 창간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김종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신문사가 창간이 되면 중간에 무조건 전라북도 각 시·군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광고를 해줘야 되느냐는 것인데 그것이 의무사항 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아니요.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창간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늘어난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신문사가 창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꼭 거기에 광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신문사 창간되었는데 신문사 창간된것하고 우리 예산하고 이게 이코르가 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광고를 해야지, 신문사가 창간이 되었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신문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김종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사가 새로 생겼어도 기존에 있는것을 가지고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신문사가 창간되어서 한민일보가 창간되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라고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간 지방행정 정보망 전용회선료 420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도와 시간의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당초에 가 내시분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분기인 4월말경에 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절감분을 반납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절감부분이 반납이 되면 우리시 예산도 똑같이 최초에 예산을 세울때 1,400만원씩을 세웠을때 50%씩 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그렇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김종술위원   그러면 50%씩 부담비율이 있다고 하면 본 건만 400만원 감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경우도 거기에 똑같이 감액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일반운영비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연말에 불용액 처리가 아니고요.
    예산을 도예산만 420만원을 감액시키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연말이 가기전에 똑같이 50%씩 부담비율이 있다고 하면 도비와 시비를 각각 200만원씩 감액시키는것이 맞다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순도비만 해서 420만원이고요.
    다만, 시비를 이번에 삭감을 해야 한다고 봤을때는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분만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시비도 420만원을 삭감을 해야죠.
    부담비율이 있다면....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김종술위원   꼭 도비 부담비율이 아주 적어진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시민생활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자치행정과 이광우 과장 중앙의 공무원단체 업무담당 워크숍에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176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2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1,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사회복지, 관광진흥분야에 편성이 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5억8,8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재무행정분야에 17억8,5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 3억1,300만원이 증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에 3억7,7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10억5,4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관광진흥분야에 3억7,500만원이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국 소관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구촌 박물관 유물 유품 운반비, 하수처리장 시설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국악의 성지 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최용택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요점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2,821만1,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2건으로 3,521만1,000원이 증 되었고 균특 1건으로 5,000만원, 도비가 16건으로 4억2,8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비로 477만4,000원이 국비가 편성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범죄예방결의대회 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신활력 전담 전문가 운영비 균특으로 5,000만원, 국내여비로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여비 3,042만7,000원, 시설비로는 인월면 건지산 등 총 3억8,700만원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고요.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900만원이 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설비 부대비 동충동 청사 준공비는 당초 8,625만8,000원중에서 2,00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이 시설비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뒤에 147페이지 동충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노암동 마을회관 정비공사로 3,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노계장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범죄예방결의대회를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었죠?
    그때 1,000만원을 세웠었나요?
    당초 본예산에 얼마 였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5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당초 본예산에 500만원을 세웠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시책추진보전금으로요.

○배종선위원   작년에 2,000만원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2005년도 본예산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작년에도 500만원이고 금년에도 500만원인데 도의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를 가져와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도비입니다.
    전부 국·도비 성립전 예산 편성된것을 이번 추경에 확정된 것이고요.

○배종선위원   도비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조영연   가로열고 도비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예산이라고 씌여진것이 도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국비 2건, 균특 1건, 도비 16건 해서 전부 16건이고요.
    아까 동충동 자산취득비만 우리시비를 삭감을 해서 동충동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5페이지 세출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 포장 및 운반비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유물을 3,00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을 하는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소유자가 기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감을 하고 포장비하고 운반비해서 2,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남원실내체육관 현상공모작 작품보상금에 따른 우수작 1점, 가작 1점에 대한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추경 성립전사용 예산입니다만은 황산대첩 승전 선양사업으로 1,000만원, 만인의사추모 및 만인정신계승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으로 테니스 교류 대회, 흥부 놀부문화 계승발전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족구전용시설 관련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당초 위치를 이백체육관으로 했다가 춘향골 공원으로 옮기면서 이 용역비 별도로 수정예산에 감으로 올렸습니다.
    단위 문화재별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제정용역비로 국비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 1,120만원으ㄹ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사 시설비로 3,16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춘향골 전용족구시설비로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설비로 전통문화 체험관 옹벽 정비사업비로 800만원, 육면테니스장 본부석 정비 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육면테니스장 보수공사비 900만원, 남원 관덕정 궁도장 시설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지원사업비로 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기금사업비로 2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11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승흥부전 디지털 콘텐츠화 및 애니메이션 제작비인데 이 사업비도 역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2,5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시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시설비로 춘향전 촬영대상지 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용역비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남원 관광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각종 시설 주차장 시설 등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남원 관광지 간판 및 주변정비사업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지출이 어렵고 공직선거법 관계라든가 전반적인 이유로 이 사업은 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감액된 1억3,000만원을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2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361만5,000원을 농악연습실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75쪽에요.
    일반운영비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포장 및 운반비 이게 어떤 유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서울에 있는 지구촌 민속박물관에 관장이 남원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모은 유물을 남원에 주겠다....

○배종선위원   한두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1,100점입니다.

○배종선위원   1,100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당초에는 저희가 구입을 목적으로 3,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본인이 기증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그냥 무상기증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감 하고 포장비하고 이것은 특수포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포장비하고 무진동 차량으로 운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장비하고 운반비하고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대충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해 주실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상당히 귀한 물건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이 치던 북같은것도 있고 옛날 김구 주석이 사용했던 지팡이도 있고 1,100여가지가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나중에 필요하면은요.
    저희 위원님들께 유물자료 리스트로 해서 보여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19쪽 흥부전 디지털 콘텐츠화 및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흥부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

○배종선위원   판소리 관련한 그것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 전승되어온 흥부전이 30가지가 됩니다.
    소리로도 하고 책자는 물론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디지털화 애니메이션화 하는 작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구상을 해서 전라북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서 2,500만원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하나 있죠?
    그때 몇억 투입해서 구입한것인데요.
    포스코해서 한것인데 그런쪽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안되나요?
    별도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서버는 하나의 정보를 저장하고 운용하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을 넣어 주면 클릭해서....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이후에라도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배종선위원   이것만 별도로 가동을 할것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춘향골 남원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족구전용시설은 춘향골 체육공원내에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백체육관으로 검토를 했는데 진입로 여건이라든가 주차장시설, 녹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그쪽은 포기를 하고 우리 계획하고 테니스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약 4면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송우섭위원   3,5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당초 이백체육관으로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분산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필요가 없고 저희가 수정예산에 제출은 했습니다만은 1,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5,000만원이면 몇면 정도가 설치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4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명시설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족구장은 별도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토로 하는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배드맨턴 체육관 시설 보강이라고 1,0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배트맨턴 체육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10개의 학교에 학교맨턴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전부 같이 시설을 했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한것인데요.

○송우섭위원   10개의 시설을 동일하게 보강을 해주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것을 지금 보강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족구장 시설을 춘향골 체육공원에 한다고 했는데 테니스장 바로 옆에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앞으로 테니스면이 아직 설계가 안나왔지만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테니스장 조성 예정지역은 아니겠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장없이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본부석 뒷편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예산에 안나왔지만 축구전용구장을 이백체육관 주변지역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지 않아도 잔디구장을 설치한 이후에 지금 여러곳에서 전지훈련을 계획을 하고 몇차례 저희들한테 접촉으 했는데 금년도에는 잔디보호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남원이 축구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시설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현재 주변의 논을 더 매입을 해서 하면 좋은데 앞으로 예산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담당자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많은곳에 축구장을 빌려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 수요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잔디를 잘 가꿔놓고 편익시설과 라이트시설을 잘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나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인파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축구는 특히 11명이 아니고 22명 이상이 와야 합니다.
    한게임 시합을 하려면 그러면 가족, 코치, 감독을 포함해서 한번 전지훈련이 오면 약 30명에서 40명 많은 인원이 움직이니까 큰 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것도 작년에 운봉에 있는 한 업소에서 주관을 해서 한 500여명이 왔었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축구장을 너무 많이 훼손시켜서 보수하는데 1억 가까이 들었고 와서 날씨가 좋지 않을때도 계속 사용해서 잔디를 훼손해서 금년에는 좀 그쪽에서도 요청이 왔는데, 전국의 잔디구장에서는 전지훈련장으로 빌려주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민들한테 소득이 된다면 괜찮겠는데 일부 한 업소에만 집중적으로 소득이 있고 시민들한테는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축구장을 빌려 줌으로써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간다는것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을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매년 도비 부담비율중에 올해까지 지원을 못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현재 7억5,000만원이 금년까지 덜 내려왔습니다.
    의회에 회기 때마다 국악의 성지 보조금때문에 저희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 최대한 노력을 해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얼마를 지원을 못받았는지 묻는 이유는요.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끝이 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 내년도 부담비율까지 포함해서 총 12억 정도를 받아와야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종술위원   만약에 지원을 못받았을때 우리 시비 부담비율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를 못짓는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시비 부담비율이 내년도에 3억원만 부담을 하면 다 되는데 내년도에 도비 12억을 받아 오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전체 관련된 국장님, 부시장님께서 12억을 받아 오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77쪽을 보면요.
    시설비에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공사비 아영면 성리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동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과연 아영 성리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얼마만큼을 활용하겠는가, 그런 사업비는 체육시설보다도 다른 사업을 성리에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비가 1,600만원이고 그러는데요.
    꼭 생활체육시설을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영면에서 그지역을 원했고 아영은 사실 12년동안 생활체육시설비로 지원해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아영이 선정이 되었고 그 지역은 면단위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형식위원   면지역에서 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최형식위원   사실상 면이 큰지역을 봐도 지금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거의다 파손되고 풀이 무성해서 보기 흉하고 그렇지만 시내동에 와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게이트볼장을 보더라도 상당히 활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면단위로 가면 사람이 있어야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국비사업니다만은 면과 마을과 잘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영에 사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 즉 흥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3억9,367만2,000원으로 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8,122만9,000원으로 2.7%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보전금 1,200만원, 국고보조금 1억5,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3,354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1,881만6,000원, 근로소득공제사업이 574만9,000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가봉사대, 장애인공동생활갖기,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사회복지 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 5% 인상분에 대해서 5,93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차량 및 장비도입이 2,000만원이 도비보조로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바다 개·보수도 1,700만원인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이 5,491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로교통수당도 2,25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사업이 670만원, 소년소녀가장 양육지원 김장비, 염장비, 제수비, 대학입학, 수학여행테마비 지원사업이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니어클럽 시범사업 운영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도비 2,230만원에서 전라북도에서 3개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이 45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용인 의약품비가 5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노인자원봉사형 일자리사업이 720만원과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689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관계와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지원과 국·도비 지원과 관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도통 1통, 4통 경로당 보수 및 모정보수로 도비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성립전 사용으로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났고 노인회관 부속건물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성립전 사용으로 1,000만원이 신규사업에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공사 도비 성립전 사용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사매면 게이트볼장 보강 및 복지회관 보수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조정액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층 등 우리시의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92쪽에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난방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시비가 71만4,000원이고요.
    난방비 특별지원으로 시비에서 58만8,000원을 세워 놓았죠?
    지난번 제가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금년에 제2회 추경 수정예산 관계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할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 10월에 각 경로당에 보조를 하고 시장님과도 조율도 하고 결재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실무진 의견은 결산 추경에 세워서....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 하는 동안까지는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유지는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세울 수는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공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지금 시니어클럽 시범운영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노인 일자리 창출 관계로 확인을 받았는데 남원시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시니어클럽에 관계되는 부분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라북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현재 유기농사업, 녹즙판매사업, 녹색가게사업, 공동부업장 사업으로 밤을 깎는 사업 등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3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지오염 자동유지관리비입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대기오염 실태파악을 위해서 장래의 대기보전 기초로 활용하고자 2002년도 4월에 구 군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하고 현재 매일 먼지 등 5개 항목을 자동 측정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설치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모품 교체랄지, 고장 빈도수가 낮아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예산 2,006만8,000원중에 집행잔액이 996만7,000원이 발생해서 도비지원율 50% 해당되는 483만4,000원을 반환하고자 이월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전북지역의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서 지원금으로 지난 7월 1일 우리시에 교부 결정하여 송금한 예산으로써 8월중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한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시설 관리 유지비입니다.
    483만4,000원 이 건은 앞서 설명드린 38쪽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차량비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 대비 유류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연말까지 예산부족분 4,0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익 구입입니다.
    그 밑에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입니다.
    2건인데 당초에 도에서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 체험으로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 해서 24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워 집행하려 했습니다만은 현장 체험시 당초예산에 간식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 했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에 따라서 도에서 지난 9월 1일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폐기물 처리사업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시의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강살리기 지원인데요.
    이것은 앞서 세입부분 51쪽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진병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38쪽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관리 유지비 사항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상태를 직접 측정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직은 없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측정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측정해서 자동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배종선위원   어디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배종선위원   전라북도료요?
    자체에서 감지된것이....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자동으로 기록이 갑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시에서도 이 자료를 백업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기록을 저희들이 받아 와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만 가지 남원시에 자동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연결은 되어서 갑니다만은 그 기록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배종선위원   남원시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는 보내 오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보내 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그때 그때 필요할 적에 뽑아 볼 수는 없잖아요?
    월 1회씩 보내준다는지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필요시에 수시로 자료를 확인을....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저희가 필요할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를 하면 바로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보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하는데 그것은 자료로만 사용할 뿐이지 행정기관에서요.
    우리 시민들은 감지를 못하거든요.
    느끼질 못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저희 남원시는 공기는 깨끗합니다만은 주변의 자연재해나 환경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고 미리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시민들에게 일일히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물론 방송을 통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어떤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대기오염상태, 날씨와 온도 등을 보고 생활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위원님 말씀 내용입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배종선위원   대도시에서는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남원시에 설치할 수 있는 가능여부를 타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상정보라든지 대기오염 정보를 행정에서 저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서비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배종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인터넷에 계속 공급을 해서 시에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재무과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가 세입부서여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물분 전체 재산세를 받았습니다.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구분해서 받았는데 금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물분중에서도 주택분이 별도로 부가가 되고 그래서 이 부기상 조정을 했습니다.
    1,000만원 별도 부기를 했고요.
    토지분 당초에 부과되었던 종토세가 토지분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부과를 완료하고 현재 징수중입니다만은 3,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저희들이 9,600만원을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어오는 추세가 한 5,0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사무적인 판단착오여서 연말까지는 9,000만원 상당해서 들어올것으로 보는데 기회가 되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4,6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본래 계획대로는 안되지만 9,000만원 정도는 세입예산이 되어서 수정예산내지는 본예산에 계수조정을 다시하도록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세는 이것도 부과완료가 되었는데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건물분 주택분이 조정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조금 과소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과 결과에 의해서 8,0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38쪽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4월 12일에 제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산을 하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 추정분을 잡는 과정에서 10억 정도가 과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결산된 내용에 의해서 9억9,500만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타 잡수입 3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는데 여기 기타 잡수입 예산계정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고 회수해야할 많은 금액들이 작년에 비교치 못한 금액들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3억을 더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도비 보조금 재무과 소관 1,74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예산을 전액 도비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이미 사무적으로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도비예산으로 세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직원들이 모든 기본적인 인건비는 총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이 되고 가정산 단계에서 인건비 몫의 예산이 19억4,5000만원 정도가 다시 추경재원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19억4,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삭감을 했고요.
    70쪽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비로 지원해준 국유재산 관련 예산안중 550만원을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0쪽에 하단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71쪽으로 연계되는 국유재산 관련 감정 수수료,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금액은 도비를 지원받은 국유재산 관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마지막 71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1억4,800만원은 저희들 별관에 있는 사무실 일부와 그릭 본청에 있는 사무실 일부가 별관으로 이동하는 경비 1억4,8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별관 1개과가 우선 구 경찰서로 가게 되고 구 시청에 있는 창고나 사무실 등은 구 경찰서로 옮기는 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진병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축세 4,6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연말에 가서 그 세수가 다시 확보될 수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환   제가 분명히 사무착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바로 잡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계수정리 되고 자료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집계하는 과정에 현재의 금액을 한 3,000만원 정도 집계를 내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과정에 저희들이 9월까지 금액이 4,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못 계상을 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둬도 될 예산을 저희들이 손을 댄것 같아서 9,600만원은 다 이뤄지지 않아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올것 같아서 아까 정정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당해연도 당초에 도축세의 세수목표는 당초예산에서 수립한 목표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근사치가 나올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인것이 제가 산업진흥과 담당직원과 이 도축세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목표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대푸드원이 저희 시비보조가 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 4억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축세를 과다계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의원들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삼으려고 도축세를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들에게 4억원의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명분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산추경에 가서 감액처리하려고 했던 아닌가 제가 추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액목표가 수립이 된다면 정말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경상적 경비와 물건비에 대해서 과거 5년동안 결산추경때 감액처리하고 계수조정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세울때 좀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린적도 있었죠.
    수동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렬별, 직급별, 호봉별 계산을 전산시스템으로 산출하면 근사치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편의상 이것을 풀로 예산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결산추경이 아닌 2회 추경에라도 계수조정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19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을 세울때 인원수 내지는 직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 호봉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인건소요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해서 어느 시·군이든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정도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총 인건비 통상 520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사무의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직접 집행하는 부서여서 쭉 9월까지 집행하는 결과에 의해서 내놓은 수치여서 많은 수치가 아니고 사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2005년도 총 직원의 인력수요를 책정해놓고 우리 공무원 정원수를 당초에 책정에 놓은 인원수 만큼 신규채용을 안했거나 보충을 안해서 나오는 차액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런 내용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거론을 않고 가자는 기본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차액이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도축세 문제요.
    연말까지 차질이 없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남원의 인근 도축장이 장수하고 임실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남원지역에 도축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임실군과 장수군과 대비했을때...

○재무과장 김정환   그것은....

○배종선위원   남원과 임실, 장수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재량이 아니고 계통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받는 금액이어서 인접한 지역은 비슷한것으로 도에서도 적용을 하고 저희도 자료를 정리하거든요.

○배종선위원   남원시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지정해준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환   아니요.
    지방세에서....

○배종선위원   얼마 받으라고 지정을 해줍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도축세를 비교분석하고 지정을 해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도축세 부분이 아니라 도축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배종선위원   예. 도축수수료요?
    도축장에서 받는 도축수수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정환   도축세는 저희들 업무이고 수수료 관계는....

○배종선위원   도축수가 많을수록 도축세는 많이 들어 오겠죠.
    적을수록 적게 들어오고요.
    그런데 저는 염려스러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도축세가 연말에 당초 계획과 차질없이 다 들어올것 같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도축과 관련된 분들을 개별적으로 한두분씩 만난적이 있어요.
    산건위에서 보조를 해준것이지만 우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 봤는데요.
    저는 사실 도축세가 과연 다 들어올까 사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감소가 된것으로 나와서 역시 내 추측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기로 잘못되었다, 연말까지는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도축세가 다 들어올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다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오기 바라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염려스러운것이 물론 그분이 개인사업가 이기 때문에 저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축세가 임실에 비해서 비쌉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수수료...

○배종선위원   죄송합니다.
    도축수수료입니다.
    대대푸드원에서 받는것이 임실지역보다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축을 하시는 분들이 임실로 빠져 나가요.
    많이 빠져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임실에서 도축을 하고 오길래 왜 임실까지 가느냐, 남원시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시설도 좋은데 물었더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간데요.

○재무과장 김정환   연초에 수백억씩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9월에 1,000만원대가 들어와서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축산관련 부서에...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사업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 애로도 들어주지만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남원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도축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 도축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한번 국장님께서 해당부서의 과장님으로 하여금 현장 실태도 알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보고 해서 도축수수료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축세가 많이 들어올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건비가 18억 정도를 과다계상을 해놓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가요.
    18억6,000만원....

○재무과장 김정환   다른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그러는데 19억이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19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남원시에서요.

○재무과장 김정환   사장시킨것은 아니고 집행을 안했으니까요.

○배종선위원   돈을 묶어 놓고 다른곳에 긴급하게 사용할곳에 못줬잖아요.
    남원시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문제, 민원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산없다고 다 털고 못해요.
    예산이 없다고 해요.
    돈 타령만 합니다.
    돈이 이렇게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인건비 부분은 당초부터 이게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지침대로 편성을 하거든요.
    편성을 해서 현재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충원을 하지 않는.....

○배종선위원   국장님!
    19억원이 순수하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원을 충당하지 않고 나온 예산이라고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격려를 드립니다.
    순수하게 그런 예산이라면요.
    그런데 극소수 이잖아요.
    계상을 과다하게 했거나 전체 남원시요.
    그것을 예상을 정확히 추정을 못했다는 얘기고 지침이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하면 오차는 크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을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본적인 지침대로 편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추경때나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나가고 있다는것으로 통상적인 기법이라고 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여기 보니까 19억대 되는 예산, 아까 허브에 관련해서 업체에 2,000만원, 3,000만원 등 지원해 주는 예산을 포함해서 허브와 관련된것이 다른 부서하고 합하면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언뜻 제 생각에 이런 예산을 가지면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요구해서 편성하는것의 문제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전체 정원에 비례해서 예산의 룰대로 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은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사장하는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활용을 제때에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환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가려고....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간사 진병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은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1건이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관광지 진입로를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양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에 추경에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진입로에 가로등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긴 가로등인데 한주에 330만원이나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일반 가로등으로 설치된것과 좀 차별화 되어 있는 지금 저희가 전문업체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하려고 디자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별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신호등과는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한주에 330만원짜리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물품가격만이 아니고 시설하는 비용까지...

○이강석위원   완벽하게 설치하는 비용까지 330만원 이라는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게 예상추정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일반 가로등이 보통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일반 가로등도 거의 300만원 정도....

○이강석위원   300만원대에요?
    등산로에 세우는 가로등도 300만원 정도 하느냐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등산로에 철재로 되어 있는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석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이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그 정도는 아닌것 같은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높이도 높지 않고 그렇게 안갑니다.

○이강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것은 적은것 이고요.
    기타 강변로쪽에 있는 가로등은 300만원대입니다.

○이강석위원   그것은 대형가로등이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대형가로등입니다.
    디자인을 새로 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진병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억 들어가는 사업정도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 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일단 진입로 공사가 예견이되었으면 이런 예산들은 같이 계상이 되어야 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회 추경때 진입로 공사비가 예산관계 때문에 1억밖에 계상을 못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지, 테마파크 진입로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총괄 발주가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사업의 건수만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 농로를 포장하면서 200m 하면서 150m 포장하고 나머지 50m 남겨 놓았다가 또 포장하는 경우와 똑같다는 얘기에요.
    사업을 할때는 처음부터 예견이 되어 있던 문제들 아닙니까?
    제1회 추경때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발주되었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총괄 같이 발주도 할 수도 있고 공사가 같이 끝나야 될것 아닙니까?
    이게 진입로 해놓고 가로등공사하고 땅을 계속 파헤쳐야 할것 아닙니까?
    진입로 공사끝나고 가로등 공사하려고 하면 파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사업아닙니까?
    예견이 되어 있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더 파는것은 없습니다.
    진입로에서 인도부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추경이 확정이 되면 동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니 추경이 확정이 되어 설계에서부터 입찰까지 전체 공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것 아닙니까?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불편만 초래를 한단 말이에요.
    가로등 다시 파고 하려면 그 자리를 남겨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불편할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현재 공사기간하고 그 기간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30주 정도라고 하는데요.
    간격이 50m씩에 세웁니까, 아니면 100m에 하나씩 세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50m가 아니고요.
    10m입니다.

○이강석위원   10m당 가로등 하나를 세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10m 간격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합니다.

○이강석위원   그게 규격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보통 가로등은 10m에 하나씩 세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니요.
    시내에 도로상의 설치된것은 10m가 아니고 20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입로 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0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어두운것도 밝게 하는것이고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강석위원   그 설계가 어디서 나왔어요.
    용역을 의뢰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아니요.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요.
    설계는 용역을 주는것이 아니고 저희 전기직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10m당 가로등을 세운다는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전기료도 만만치 않을 거에요.
    다시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가로등을 많이 세운것을 제가 탓하는것이 아니고 10m당 하나라고 하면 바로 옆에 세워지는 거에요.
    검토를 해주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이강석위원   10m당 하나면 양쪽에 15개면 거기가 150m라는 얘기인데요.
    150m라는 얘기인데요.
    거기 150m가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이강석위원   진입로 공사중인 곳이 150m가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나옵니다.
    일주문까지요.

○이강석위원   그러면 설계하시는분이 전기관련 직원이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다른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면밀히 검토해서 하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계수조정을 우리가 내일 하죠?

○간사 진병문   아니요.
    오늘 합니다.

○이강석위원   조금있다가 계수조정전까지 결과를 알려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아시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0m이내의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한다면 야간의 조명을 위한 가로등 설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로등을 통해서 야간에 상징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런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야간에 조명을 통해서 어떤 미를 창조하는것은 좋은데 조명이 밝혀지지 않은 주간에 혹시 그것이 흉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10m에 하나씩 전신주가 있었을때 주간에는 과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느냐,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내일이 예결이니까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정하기전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제출하십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디자인도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번외기 관계랄지 밤에는 밝은것도 괜찮지만 분위기상 번외기 설치랄지 이런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비싼것이고 앞으로 설치과정에서 검토해서....

○송우섭위원   이해할 수 있어요.
    선진국의 경우도 가서 보면 야간조명을 통해서 도시의 미를 창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써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주간에 혹시 그것이 흉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만 드릴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

○간사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진병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9쪽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 고도 처리시설 실시설계비가 도비 보조금 지난 7월에 내시가 되어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7쪽입니다.
    도비가 7,9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실시설계비에 도비 7,843만1,000원을 편성하고 시비 부족분 4,171만9,000원과 국비 475만3,000원을 증액한 총 1억2,490만3,000원을 증액을 해서 3억3,358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는 도비에서 490만3,000원을 감액을 하고 시비에서 71만9,000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가 안세워졌던 부분에서 56만9,000원을 편성해서 총 490만3,000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부대비는 241만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진병문   이것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진병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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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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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진병문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철차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위원장인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금 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반영, 필수경비 부족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밀하게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낭비성예산, 비생산적인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부분중에서 일반행정비 1,000만원, 사회개발비 9,900만원, 경제개발비 1억3,000만원, 민방위비 등 총 2억3,9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진병문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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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종술     김길호     진병문     이안기     최형식
   김병석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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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환경사업소장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