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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본회의-제2차)
제10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3일 (화)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전통문화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5.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9.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11.남원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전통문화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5.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9.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11.남원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재관
의정담당 김재관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기로 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배종선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배종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9월 8일 제10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간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남원시전통문화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5.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남원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남원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남원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9.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여덟건의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 9월 12일 제10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 기구로 전환하고 실·국단위 사무분장을 조정하며 수지면 초리 보건진료소를 남창 보건진료소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고장의 도예, 한지, 천연염색등 전통문화 정신을 함양하고 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한 전통문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화체육센터 야외 축구장의 조명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야외 축구장 이용과 조명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할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정하고 2005년도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표감액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우리시 가축 농가에서 오리를 납품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흥부제 행사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공헌을 한 주식회사 놀부 대표이사 김순진씨에게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문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언제든지 광한루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남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안 11.남원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 8월 2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 재난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남원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운영 및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목적 그리고 조문의 형식등이 상위 법령에 상위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건축법과 전라북도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실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가설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에 차양 시설과 비가리개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재해위험 지구안에서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시 조례를 삭제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이 이제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울때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눌줄 아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종술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형병옥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형성옥
최희철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배종선
이강석 조영연
○출석공무원 (16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
건축과장 박중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