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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07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의 목적과 법적 근거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2004년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639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05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176억9,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05억1,000만원, 미수납액은 7억1,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 이월액은 6억3,0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8억7,0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5억원보다 75.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지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재원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 결산중 지방세 실제수납액은 189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하여 어려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미수납금의 결손처분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04년도에는 75%나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이 1억3,000만원, 무재산이 3억1,000만원, 고질체납액이 37억1,000만원, 소송 및 압류중이 7,000만원, 기타가 20억7,000만원등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 전산화 시스템으로 개인별 거소는 물론 연고자까지 추적이 용이한 현실에서 거소불명과 기타의 사유가 결손처분액 전체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시 징수 대책이 효과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4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세입 예산으로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가 15억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는 예산 편성의 중대한 잘못이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고정적인 수입 체계로 행정청에서 일정한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급부를 제공하고 수입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주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시에 있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야 할 중요한 의미의 세입 재원이나 우리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7억3,0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행정청에서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원임에도 오히려 재원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우리시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3,105억원으로 지출액은 2,606억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402억6,000만원입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이 87억7,000만원, 사고이월이 306억1,000만원, 계속비이월 8억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5억5,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 139억9,000만원보다 46.4%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000만원으로 매년 같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의 발생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의 집행에있어서는 부대비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였으며 특히 시민의 복지 혜택과 직접 연결되는 보건 및 복지 분야의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국·도비를 상당액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고로 임하여 집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현재 예산현액 3,105억원중 95억5,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를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3억5,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9,000만원, 예산 절감이 1억원, 집행잔액이 39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000만원, 예비비가 40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 차원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하여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원 재배분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는 예산 집행의 내용면에서 보면 경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앞으로는 이를 시정하여 귀중한 투자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결산액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액에 비하여 상당액 증액되어 집행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증액은 예산 승인에 의한 의회의 재정 의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로 특히 2004년도 춘향제의 경우 행사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 기금에서 미리 전용하여 집행한 다음 부족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2004년도 9월 제1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을 확보하여 놓은 것은 특정 부문의 사업에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사례이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수지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수납액은 3,105억1,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06억8,000만원으로 그차인 잔액이 498억3,0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75억4,000만원, 사고이월이 306억1,000만원, 계속비이월 4억4,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103억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 1인당 재정 규모는 250만원으로 전년대비 45만원이 감소된 반면 1인당 세부담액은 19만원으로 전년대비 330만원이 감소된 것은 1인당 세부담액의 계산법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이후부터는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의 보유 운영하는 특정한 자금으로 우리시가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등 총 12종입니다.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2억2,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이 11억3,000만원, 지출액이 6억6,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6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8.8%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예탁 관리에있어서 당해연도에 지출 계획이 없는 기금은 보통 예금으로 관리하여 낮은 이자수입을 올린 부분과 당초 승인받은 기금운용 계획서의 수납 및 지출에 있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은 후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에 있어서는 사전 승인 절차없이 초과하여 지출한 사례는 법령을 위배한 사례로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39억7,0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9억6,000만원, 소멸액이 원금기준 10억4,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 감소했으나 결산 검사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채권 관리에 있어 총괄 관리 부서의 총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각 실·과·소별로 채권 관리부가 통일된 양식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과 총괄 채권 관리관이 매분기마다 채권 현재액 보고서를 받지 않고 반기별로 받고 있는등 채권 관리에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는 바 앞으로는 채권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77억1,0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 금액이 20억원, 소멸액이 27억8,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이 169억3,000만원이어야 하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9억9,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채무관리 소홀에 의한 실·과·소와 총괄 부서와의 차액분 6,200만원을 조정한 결과로 이러한 채무 관리의 착오는 총괄 부서에서 총괄적인 채무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고 형식적인 관리를 한 결과이므로 이후부터는 채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장부의 미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489억9,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증가액이 61억1,000만원, 감소액이 4,3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50억6,000만원으로 토지가 1,656억9,000만원이고 건물이 893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2.4% 증가했으나 2007년도부터 실시되는 복식부기에 대비하여 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 검토하고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이후부터 발생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 비용을 줄이고 이용 가치를 높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74점에 52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 취득액은 360점에 9억1,000만원, 처분액이 281점에 12억2,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액이 1,653점에 49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6.5% 감소하였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대장 정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결산 검사시 지적되었는 바 이는 관리 물품이 많은 점에도 사유가 있겠지만 각 시과 담당자들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물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물품 및 대장 관리에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세입·세출상 현재액과 농협 남원시지부등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 예금잔액 증명서가 일치하는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려할만한 특징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의견서 내용중 남원시 재정 지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재정자립도등 10개 항목에 있어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이 타 시의 재정과 비교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재정 자립도면에서는 전국시부 최하위 3위로 매우 열악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행정력을 모아서 이를 탈피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해야 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 사전 검사 및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 사항이 나왔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과 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다음연도 예산안 책정과 재정 운영을 위해 금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는 200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시정사항과 매년 결산 검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등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및 의회의 재정 의도를 집행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구현하였는지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과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0억6,000만원으로 그중 25건 14억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사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비비의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의 준수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예비비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4회계연도 남원시의 예비비 확보에는 1.34%로 적정 규모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 예비비의 40%이상을 재해 대책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거의 모든 예산이 태풍 및 호우 피해에 의한 재해 복구 용도로 집행하였는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예비비이 집행에 있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은 후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와 예비비 지출 결정 후 긴급한 재해 복구임에도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시킨 사례등은 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의 취지에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진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2억4,10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4,600만원, 실제수납액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억5,300만원하고 상품 판매대 수입 8,9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7억6,800만원, 지출액이 7억4,000만원으로 불용액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4,100만원, 지출액이 7,400만원, 불용액이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2,800만원중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500만원, 예산절감이 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 1억6,700만원중 예산집행잔액이 9,600만원, 예비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 3,000만원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공사 20억원이상 용역 3억원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지적하신 사항 첫번째로 예산전용 철저입니다.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없어야 한다.
특히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는 본 사업 예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결여된 사항으로 이후부터는 전용 취지에 맞게 사용해라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행정 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 운용의 집행성과 탄력성 확보라는 전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예산 전용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설계 용역비 과다 지출입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각종 공사 설계시 일반적인 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용역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앞으로 용역 과제 심의회시 용역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라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하천 공사등 시급성을 요하며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공사의 적기 시행을 위해서도 일정 부문 외부 용역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후 관련 공무원의 업무 능력 제고를 통해서 철계 처리 능력을 최대화 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한 설계 용역은 자체 설계 처리토록 용역 과제 심의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운용 관리 철저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산서상의 채무 현재액과 실·과·소별 차이가 있다.
이것은 앞으로 관련 장부의 비치에 철저를 기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결사서안과 실·과·소별 채무 현재액이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단순 계수 착오로 즉시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입니다.
저희 실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홍보전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800만원중 19억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5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부속서류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 인건비 20만3,000원, 경상경비 99만원, 사업예산 13만5,000원등 132만8,000원과 전산통신관리 예산중 정보마을 지도자 행사실비보상금 8만6,000원등 392만7,000원으로 총 525만5,000원이 불용액이 지난해에 발생했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비롯한 예비비 지출과 200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 전 직원은 역동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에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 및 시민 생활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여야 되나 그동안 인사 이동등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25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9억4,000만원으로 총 세입은 235억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6억9,000만원, 미수납액은 18억2,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72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8억9,000만원으로 총 세출은 1,081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59억7,0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억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혼불문학마을 조성,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등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9건에 16억4,300만원으로서 그 요인은 추경예산 반영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부지매입 미결정등으로 연내 발주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미확보등 사업비 미영달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총 30건에 43억2,900만원이며 시기미도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억3,6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였고 74회 춘향제, 차상위층 자활사업 확대,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등 예산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003년도 기금액은 25억4,2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1억3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총액이 8종에 26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입니다.
2003년도말 채권액은 8억6,0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3,700만원이 증가하여 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채무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9억9,300만원으로 2004년도에 4억900만원이 감소 조성되어 2004년도말 현재 총 채무액은 5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입니다.
2003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489억9,100만원이었으나 2004년도의 행정 재산은 6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종재산은 4,300만원이 감소되어 공유재산 현재액은 2,550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입니다.
2004년도 9억1,000만원을 취득하고 12억2,900만원을 처분하여 현재액은 4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녹취불가) 근거하여 건전 재정 운용과 예산 집행상 부적정한 문제등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용은 물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약 7일간 5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자치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자치행정과가 2건, 문화관광과가 5건, 사회복지과 6건, 환경보호과 4건, 재무과 3건, 주민자치과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0억6,000만원중 태풍 메기 피해 소규모 시설물 복구외 2건으로 5억6,9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얼5,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자치행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자치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중 일반회계가 세출 결산서 39페이지와 47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와 자치행정관리, 발간실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4개 과목에 예산현액은 177억8,200만원에 지출액은 170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6억2,800만원과 불용액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그 내용은 부속서류 59페이지와 63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관리중에서 1억1,800만원, 공무원 훈련에서 2,400만원해서 1억4,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상 주요사업 불용액과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이상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태풍 메기 수해복구 사업이 예산액 8억1,300만원중에서 이것이 늦게 추경에 성립이 되고 설계가 여러 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미처 설계를 못한 부분 7,3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산동 부절 진입로 정비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설계가 완료되지 않으므로써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8건 2억3,900만원에 대해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었고 기타 3건은 덕과 수촌마을 모정과 수지 마륜 회관은 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착공이 됨에 따라서 이것도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를 하였습니다.
택촌 안길 공사는 사실상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업자가 채권 문제 때문에 압류가 됨에 따라서 지출할 상황이 못되어서 소송 계류중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물감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4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2건이 해당되는데 먼저, 각종 사업의 적기 집행 철저의 지적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56개 사업중 22개 사업이 10월 이후에 착공되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는 해당이 없고 이것은 전체 포괄적인 지적사항으로 자치행정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택촌 안길 정비 공사 경우에 공사가 6월달에 끝났는데 소송 계류중이라는 사유로 이월시킨데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 채권 압류가 됨에 따라서 이 사항은 면에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완료가 되었는데 채권 압류가 되어서 대금 지급이 안된 사항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조속한 시일내에 사건 종결이 안되면 법원에 공탁 처리로 해서 종결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대장 정리 미흡이라는 지적도 포괄적인 지적사항인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이 1건이 누락되어서 바로 입력 작업을 완료했고 앞으로는 물품 구입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선거관리로 8,300만원 그 다음 태풍 메기 피해 소규모 사업으로 4억3,800만원을 결정해서 선거관리는 산내면 시의원 보궐선거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출이 완료가 되었고 메기 피해 소규모 시설 사업은 3억7,400만원을 하고 6,4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진행중이고 사업했기 때문에 이월을 6,400만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고 넘어갔던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잘몰라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 사업들 때문에 문제인데 이월 사업들이 거의 12월말 동절기를 기해서 많은 예산이 있는데 아마 예산 배정상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늦게 배정되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추경에 나왔을때도 그렇게 하겠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좀더 사전에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고이월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또 동절기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동절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2가지 문제가 병합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적기에 사고이월도 적게하고 그리고 동절기에 이런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다 아는 사항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 절감에 보면 눈으로 볼때 제가 조금 잘못보았는지 몰라도 자산취득비에서는 예산 절감이 나왔습니다만 운영비 쪽에서는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보이는데 거기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우
사고이월 관련해서는 저희과 소관으로 태풍 메기 피해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사항 확정이 9월달에 되고 또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설계를 나름대로 챙겨서 했지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 아까 보고드린 8건이 동절기가 걸려서 또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아까 불용액은 저희가 주로 남는 것이 시설비 수해복구 관련해서 그런 부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 시설비에서는 어차피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 절감이 온다고 하면 운영비에서나 재산취득비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경상경비에서 조금씩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안보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이 그렇습니다.
경상비는 당초부터 예산편성 상태에서부터 저희들이 절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이상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각 과에 배정된 금액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당초보다는 약 30% 가까이 깎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편성상에 미리 사전에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사전에 ......
○김재덕위원
본예산에 있을때 예산 절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예산을 절감해서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사고이월 문제가 본예산에서 사업 확정이 된 것들도 사고이월한데가 자치행정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각 실·과·소에서 관심가져 주시고 본예산에서 나오는 자체를 이월시키는 또 특별한 경우 예외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사업 부서에서 보면 발주를 늦게 하다 보니까 동절기라고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 성립할때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때 공사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고이월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종합민원과장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종합민원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도비 600만원이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 절감이 30만원, 불용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불용액, 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기금,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저희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사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문화관광과장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세입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62페이지 세출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현액은 177억7,600만원인데 지출이 130억9,400만원, 이월이 41억5,000만원, 불용액이 5억3,2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계획 변경에 대한 취소가 3억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1,900만원, 보조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구 서도역 철도부지 및 시설물 매입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2억8,300만원, 실상사 삼층석탑 보수 공사로 3,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억원이상 주요 사업은 혼불문학 마을 조성 사업이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 국악의 성지 조성이 작년도에 67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구 서도역 보존 및 영상 촬영장 조성사업비 5억원이 이월되었고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이 5억원,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조명 시설 사업으로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사고이월 사항은 12건에 30억9,0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인데 춘향제 행사비 부족분 1억원을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전용 내용은 도비 지원이 당초 3억원을 약속했었으나 2억원이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되고 추후에 전통문화 체험관 비용으로 1억원이 추가 왔기 때문에 우선 춘향제 부족분 1억원을 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233페이지 기금 결산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가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작년도에 1억100만원 증감되어서 현재 9억7,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철도청 관리 부서의 변동에 따라서 구 서도역 보존에 대한 사업비가 2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서도역 부지를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철도공사로 변경이 되면서 재산 관리처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재정경제부에서 아직까지 재산 관리 부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해서 2억9,800만원을 불용 처리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 7월중순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지출 증빙서 미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 철저에 대한 내용으로 시설부대비를 쓰지않고 반납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문화재 보수 사업은 사업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감독이 1명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집행이 불가능해서 필요한 것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대한 관리 소홀입니다.
이자에 대한 관리 문제인데 2003년도의 문예진흥기금을 4억8,600만원하고 2003년도 출연금 1억원을 포함해서 정기예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도 1억원을 작년 12월달에 정기예탁을 했고 현재는 만기이자를 포함해서 전량 이자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철도청 부지 관리를 사겠다고 하면 진작 사전에 그것 안했어요?
조율하고 그냥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가 철도청에 작년도 2월달부터 계속 조율을 했었고 순천 철도청에서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그 재산이 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재산 관리 부서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는데 ......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 7월에 넘어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도에 재산 관리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 예산에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 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에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이강석위원
작년에도 왜 관리 부서가 없었겠어요?
공공기관인데?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년에 철도청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공사로 되면서 이관 과정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명시이월이 다른 과보다 제일 많아요.
사고이월도 많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들 명시이월이 3건인데 국악의 성지 조성은 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조명 시설도 이월해서 완공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이 많은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기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문화재급은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늦게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늦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항시 저는 문화관광과하면 남원시 전체 남원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대표적인 과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일이 많고 힘든 과가 문화관광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의 자존심을 가지고 남원시를 개발하는데 또 문화관광을 개발하는데 자존심을 걸고 일에 임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인력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쪽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가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거든요.
우리 남원시는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이런 사업하는데 또 개발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는데 1명이 공사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감독의 여비라든가 이런 성격으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부대비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문화재 보수 공사의 항목은 많고 사람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 하나라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대비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대비라고 여비라든지 이런 경상비인데 경상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예산들이 전부다 추경에 나온 예산입니까?
본예산에서 나온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추경도 일부 있고 문제는 도나 중앙에서 국·도비 영달이 좀 늦습니다.
또 사업 책정도 늦습니다.
대부분 문화재 사업이 도나 중앙에서 당해연도에 와서 사업을 ......
○김재덕위원
그러나 사업 계획을 세울때는 전년도의 그 이전에 중앙하고 충분하게 사전 상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 어떤 내시가 내려와서 그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전년도에는 나오는데 최종적인 ...... (녹취불가)
○김재덕위원
그러나 이 사업들은 전년도부터 미리 사전에 계획된 사업들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하면 철저한 연구를 더 한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노력해주어야 되고 불용 자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다 국비 사업들이고 우리시비는 불과 10%나 15% 밖에 부담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왕 왔으면 불용하면 역시 그 예산 사장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고맙습니다.
○김재덕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 문제에서 춘향제 전용할때 기금 1억원 전용을 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전용이 되었거든요.
예비비에서 전용이 되었는데 기금 설정을 해놓고 그 기금에서 춘향제로 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용할때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원 있어서 그것을 그 행사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
○김재덕위원
원래 기금을 할때에도 그러면 춘향제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비비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1억원을 세울때 아예 이것은 춘향제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해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아니고 기금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억원을 출자를 목적으로 편성했는데 춘향제 행사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우선 그것을 기금을 전출해서 사용하고 추경에 그 기금을 보충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금 형성 목적은 어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혹시 전용을 할때 2004년도만 한 것입니까?
그 이전 ......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전에 없었고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차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관심을 가져봐야 할 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한번 지적 받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지금 이 사항이 작년도 ......
○배종선위원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을때 전출 승인을 받지요?
기금 승인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기금예산 승인을?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이 기금을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돼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빠를수록 바로 의회 승인 떨어짐과 동시에 내부적인 절차를 걸쳐서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입금을 시켜주어야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이 돈을 춘향제로 전용을 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것 작년에 지적을 ......
○배종선위원
이 내용을 작년에 지적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안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올해 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이것 작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
○배종선위원
지적했던 것 그 자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2004년도 결산에 관한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기 김재덕 위원님이나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 천재지변이나 시민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용하는 것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전년도에 배종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기금 전출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승인 과정에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사회복지과장 이세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입니다.
자체 세입은 사회복지과는 1,100만원이 징수 결정이 되어서 실제 수납은 1,100만원으로 미수납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 부분하고 시범 납골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입니다.
특별회계는 9억3,9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어서 9억3,7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200만원 미수납입니다.
이것은 민간 융자금 미회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관계에서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325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7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3억7,7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억원, 사고이월이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9억4,300만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8억9,400만원에서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기금으로 해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와 가정복지해서 5억1,0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1억1,1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국·도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3억9,900만원이며 시비가 그중에 1억1,100만원이 시비로 해서 잔액으로 국·도비 보조 부담이 적어지면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의료보호 불용액이 4,9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도비보조금 불용액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 수당에서 5억6,9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4억8,200만원으로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현물 급여 지출의 사업이 2억4,000만원해서 2억300만원이 집행되어서 3,700만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운영에 11억8,700만원에서 10억6,300만원해서 1억2,400만원이 잔액이 되었고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 있어서 4억8,7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 집행되어서 3,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노인 전문 요양 시설에 대한 불용액은 정원이 미달됨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명시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산동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금동 경노당 신축해서 5,000만원씩 1억원입니다만 추경에 계상이 되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에 9,4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영아 전담 보육시설 유림원 신축에 1억4,400만원, 금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4,000만원이마찬가지로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저희들 예산 전용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부정 선거법에 저촉됨으로써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특별회계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액이 8억2,300만원이며 저소득 장학기금은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억1,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증·감액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지금 현재 전년도 현재액이 8억6,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4년도 증·감액 3,700만원이 증되어서 8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채무 증·감액 의료보호 사업에 300만원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 100만원이 되어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대불금이 지금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6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도비 집행 철저를 해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명시된 공적 부조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의 수가 예산액의 미달등으로 담당자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자면 교통 수당이라든가 65세이상 노인수의 부족,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여비, 복지부의 계획 축소등으로 많은 사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의 이월 지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금동 경로당인데 금동 경로당 신축 사업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부지 선정이 작년도부터 얘기되었습니다만 금년도 7월25일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를 받는 업무의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볼때 비현실적입니다.
단체가 많기 때문에 영수증까지 첨부가 안되고 저희들이 정산 검사 나가서 정산 검사 영수증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상금 집행 철저입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집행토록 하겠으며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철저입니다.
이것은 세입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채무액을 상환하여 부채 비율을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결산 추경시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여 계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은 예비비 승인안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불용액에서 조금 나와 있네요?
장애인 수당등 약 4가지를 보면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노인 전문요양 같은 경우는 정원 미달이라서 보장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작년도에 시행했던 광덕원이나 노인 시설에서 정원이 미달됨으로서 저희들이 정원 숫자에 의해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데 그 시설에 대한 정원 숫자의 비율에서 보조를 해준 금액이 잔액입니다.
○김재덕의원
지금 사회복지과 불용액을 보면 사회복지에서 2억5,300만원이고 가정복지에도 불용액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2억5,700만원입니다.
○김재덕의원
실지 집행 잔액을 보면 집행 잔액은 그렇게 안되네요.
1억9,400만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사회복지과의 불용액은 불용액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국·도비 보조를 해준 것이 숫자에 의해서 줄어드니까 시비가 줄어들면서 불용액으로 여기서 현재 저희가 ......
○김재덕의원
국·도비 보조가 줄어드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적 부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는 않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예산 정원에서 줄어든 경우가 있고 개인 1명에 대한 부담액 그 자체가 줄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해 있는 수급자들에 대한 것은 전액 국고보조로 해주고 개인 일반 말하자면 들어오는 사람들의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 노인 요양소에 입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것하고는 관계를 않고 ......
○김재덕의원
제가 말씀듣고 싶은 것은 입소자에 대해서 1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그것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이 60명이면 60명, 50명이면 50명인데 정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김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그것이 아니고요.
○김재덕의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남원 항일운동 기념탑 건립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동절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시멘트 작업이기 때문에 동절기도 있고 또 사업의 자체에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저희들이 ......
○김재덕의원
그것은 의견 조율이 가능합니까?
지금 사업을 마무리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2건만 남아 있습니다.
비문과 헌시에 관계된 것만 지금 남아 있고 그외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7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지난번 4월달인가 5월달에 보니까 그대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비문하고 헌시 관계 부분이 비문에 들어가는 문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의 추진을 할때 의견 조율이 잘못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입니다.
조만간에 바로 조율이 되어서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리고 영아 전담 보육이랄지 금지 전천후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추경에 ......
○김재덕의원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지 확보를 못하면서 동절기 공사에 착공을 해가지고 동절기 ......
○김재덕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완전히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지금 공사를 약 60%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여러가지 서류 미비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연찬을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예.
○김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중에 각종 보조금 집행 정산 철저했는데 이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어떤 복지관 같은 운영 자금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산서 같은 것 어떤 증빙 서류가 확실하지 못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원장이라든지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변태시켜서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자칫 우리시 행정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유념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집행 금액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환경보호과장 김민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진병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저희가 2004년도에 4억7,000만원을 예상했으나 쓰레기 봉투 판매 4억6,800만원, 재활용품 매각 5,800만원해서 5,600만원을 초과 세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은 51억6,300만원을 예상했으나 42억9,100만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7억7,900만원, 불용액은 9,3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위생관리 분야에서 300만원, 환경관리에서 9,0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 300만원은 부정불량 식품 및 변태 영업 신고 건수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거나 이것이 미발생되어서 300만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900만원, 예산집행잔액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 예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0년 4월에 군청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했으나 이 예산은 고장이나 이런 수리시설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고장 발생이 없어서 이런 예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4,000만원은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거성 시설에 대해서 예비비로 4,000만원을 세웠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169억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액은 14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1억1,900만원인데 2005년도에 10억원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도 11억1,900만원이 제방 축조등으로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1억원이 되겠는데 현재 수질오염 총량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무과에 용역 발주 의뢰를 했고 7월말로 발주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이월액이 6억6,6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지금 현재 쓰레기가 어느정도 차야만이 제방 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매립장 축조 사업비로 올해 9월달정도에 제방을 축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요천 생태계 조사로 2,7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선급금으로 1,400만원을 지급하고 1,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만 현재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2003년도에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5,200만원이 발생해서 1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주민기금으로 6,900만원을 지급해가지고 현재 5,300만원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이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위생 위반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40%는 도에 또 60%는 우리시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고 있는데 7,700만원은 2003년도, 2004년도에 900만원에 대해서 현재는 8,6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ㅇ로 이 기금은 식품 발전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거성 관계로 불용액이 4,000만원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은 총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오염 자동 측정소 관리에서 미리 고장이나 수리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고장 발생이 되지 않고 일부 소모품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일부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성 관계인데 불가피한 사유로 4,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금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예탁 관계해서 이자를 늘려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쓰레기 봉투 수익금의 10%를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금은 연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기금이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는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예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취득시 대장 정리 누락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게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중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평가보면 4,000만원 예비비에서 가져온 것이요.
지금 그것을 거성에서 반대해서 실험을 안하신 것입니까?
부도가 나서 안쓰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처음에 부도 이전에 거성에서 옛날 한국화학실험연구원의 일부 쓰레기만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것을 인정해달라 그렇게 한 것인데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만 무리한 요구를 계속 했었고 또 그러한 관계를 화학실험연구원에서도 일부 쓰레기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그런 쓰레기 전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또 받아봐야 한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불가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자기네들이 혼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믿어달라?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성에서는 그런 내용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장종한위원
지금 거성 관계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남원시를 상대로?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원만하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시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김재덕입니다.
장종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가) 거성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 성능 평가 ......
○김재덕의원
성능 평가를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런데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래서 불용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김재덕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이쪽 분야가 아니니까 우리가 잘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더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생쓰레기 분리 시설을 거성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시에서 위탁을 해주면 그것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그 시설이 정말로 효율성이 입증되었느냐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일부 쓰레기 소량을 가지고 시험을 위탁했습니다.
결과는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뒤의 후단에 화학 실험에서 통보할때도 이것은 일부만을 가지고 한 실험의 결과일 뿐이지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많은 양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만이 입증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전체적인 많은 양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평가를 거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그런 평가를 위해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의회에서 그때 4,000만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세운 뒤에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자 통보를 하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뒤로 계속 불응을 하고 그전에 자기들끼리 실험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실지로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지요.
행정은 그렇게 또 경솔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올 연초에 그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자고 해도 못할 입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부도가 난 뒤에 저희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부도 이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재덕의원
부도 이전에 결국은 거성하고 제3의 공인할 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의회에서 예비비 4,000만원을 ......
○김재덕의원
그것을 지금 거성에서 그것은 인정 못하고 자체 자기들이 실험한 것만 인정해달라 그런 경우가 되어서 ......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안타깝게 불용액 ......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저희로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지요.
○김재덕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해가 가네요.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불가피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놓고 집행못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데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
○김재덕의원
명시이월에 보면 1식으로 나와 있는데 수질오염 총량 관리 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국비 사업 지원으로 2004년말 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예산도 1억원이나 서있는데 2005년도에 시설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수질오염 총량 관리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폐수랄지 이런 것을 농도로서 많이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염 총량 농도는 좀 약해도 전체적인 어차피 우리가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오염은 오염물질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량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중앙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내주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올 5월6일날 환경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고 7월말쯤에 그것이 용역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만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없고 현재 행정 절차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의원
지금 수질 오염 총량의 대상 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이것은 대상 업체가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
○김재덕의원
대상이 전체를?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그렇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인 하천 ......
○김재덕의원
그러면 하천 ......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런데 총량 같은 것 개인 수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업체별 규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현재는 업체별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못드리고 지금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덕의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서 6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쓰레기를 계속 매립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어느정도 차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제방을 막아서 유출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방을 높이 쌓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차면 제방을 쌓고 그 다음 단계로 제방 쌓은 다음에 다시 또 저쪽 안쪽에서부터 쓰레기를 쌓아와서 또 2단계로 ......
○김재덕의원
제가 그런 사업은 대충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6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했을때는 2003년도에 사업 계획를 세워서 2004년도에 이것을 할려고 한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때는 그때 당시 2003년도에 봤을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을 세웠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런데 막상 2004년도에 도래되어서 그때 당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지금 저희가 올해 9월중에 제방을 쌓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
○김재덕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 하는 얘기에요.
1년 후에 해도 될 것을 1년 전에 사전에 사용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봐야 돼요.
2003년도에 예산 사업 계획 세워가지고 2003년도에 안해도 될 사업들 사전에 해서 예산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의원님!
이렇게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배출량을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인데 쓰레기 배출량을 분리 수거가 굉장히 강하게 분리 수거 정책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분리 수거로 빠져나가는 양 만큼이 덜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덕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것은 사전에 좀더 점검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의 낭비는 1년동안에 사장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6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농촌에 가보면 농어촌 도로가 얼마나 합니까.
농로 포장을?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의원님!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의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산을 관심있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환경보호과에 해당된 사항만은 아닙니다.
전 실·과·소에서 예측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해가지고 각종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어떤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예산이 사장되어서 우리시민의 혈세가 보다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진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재무과장님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김정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주요 부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15억2,9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9억7,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770억7,600만원, 실제수납액이 743억2,300만원, 저희과 미수납액은 172만원입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금년으로 이월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저희 재무 행정으로 총 예산액은 411억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03억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를 예산 과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경상예산에서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복식부기 도입에 필요한 국비 예산 2,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만 도색과 정문 문설주 1,800만원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해서 4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정비의 채무가 전년도말 9억9,0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4억1,000만원을 상환하여 2004년말 현재 5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교육문화원과 면·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사때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지적사항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수납 세입금 결손처분 및 이월액이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서 세입금 이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자동세 고질 체납 차량 영치와 상습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 및 공매 처분, 관허 사업 제한, 형사고발등 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5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산 취득시 결손처분 취소후 압류 조치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특수시책을 벤치마킹하여 미수납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권 운용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채권 관리 지침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각 실·과·소에 통보하였으며 채권 관리의 통일성과 매분기 채권 현재의 보고서를 제출받아 앞으로는 채권 관리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단체 보상금 집행 철저입니다.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참석보상금에있어 일상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일상경비 지출 범위를 추가 통보하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300만원 고액 체납자를 저희 직원들하고 상담 건수들을 이렇게 역할을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받을 수 있는 채권 관리내지는 법적 제한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각자 책임을 맡긴 그런 책임 징수제를 말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징수의 효과가 있던가요?
○재무과장 김정환
맡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내지는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이런 것까지 조사가 되어서 결손까지도 연계시키는 징수 방법이 되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어차피 돈이 없으면 징수는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신상 파악이나 이런 것은 상세히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 직원이 책임짓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마무리 짓는 책임제입니다.
○장종한위원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제가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미수납 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고질체납, 무재산, 거소불명 이렇게 얘기가 대두되는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지금 전산 추적하면 거소불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세 의무라는 것은 전 시민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지방세라든지 세금을 내야 될텐데 어떤 고의성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 만큼 방관한 그런 사례인지 과장님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고액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책임 징수제를 직원들 담당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소불명의 한계를 주민등록 말소를 전제는 절대 하고 있습니다.
말소가 되어야 된다 전제는 하고 있는데 통상 전체가 100%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정말로 행불에 가까운 말소는 읍·면·동에 한계있는 업무에 부딪히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행방이 묘연한 또 가족도 묘연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 끝까지 추적해서 지금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형평성있게 제대로 징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주민자치과장 이선영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5억2,940만원중에서 지출이 5억2,69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집행잔액이 2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39만3,000원과 업무추진비 1만4,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10만1,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20만8,000원과 시설비 100만원, 부대비 50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만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저희들 결산 검사때 지적된 내용은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9월달에 칼라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만 물품 관리대장에 정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보면 고가 취득 물품 26건중에 미정리가 8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정 살림을 하더라도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제대로 잘 보존하고 또 기록에 남겨야겠지요.
더욱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관리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보다 많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세입이 12억800만원으로 징수결정이 12억200만원, 실제수납을 12억200만원 했습니다.
부족분 600만원은 입장료수입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입니다.
세출은 16억7,100만원으로 지출액이 15억7,200만원이고 이월액이 8,400만원, 불용액이 1,5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1,5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300만원이고 또한 예산집행 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가 2건으로 8,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음악분수대 음향 설비 및 쇼컨트롤 교체 공사가 4,400만원이 이월되었고 다음 관광단지의 수해복구 사업이 당초 예산은 4,400만원입니다만 용역 설계비 400만원을 제외하고 4,000만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용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비중에서 1,100만원을 지난 2004년도 11월5일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관광단지내 수해복구 해가지고 말목박기는 무슨 뜻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그 사항은 지금 관광단지내에 작년도에 수해때 언덕 부분이 무너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가지고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단지내의 말씀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단지이기 때문에 크게 말해서는 테마파크까지가 전체가 관광단지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내에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관광지 쪽하고 해서 언덕 부분 거기에 말목까지 박고해서 그 복구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부분이 우리시에서 조성한 테마파크내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기 시설된 부분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기 시설된 이쪽 관광지 쪽도 있고 테마파크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현장을 확인 안해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마파트내에 새로 수해가 났다고 하면 기 사업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사업의 공사가 잘못되었다고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언덕 부분으로 시유량이 많은 그런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그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이 시설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떠내려갔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언덕 부분이 무너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테마파크가 준공한지 1년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수해지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어떻게 보면 노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 부실 관계는 아니라고 저도 작년 10월달에 가서 집행을 직접 했습니다만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금 쇼컨트롤 교체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쇼컨트롤 이것은 지금 음악분수대내에 음향 설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작년 11월달에 받아가지고 전액 도비로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왜 사고이월을 시켰냐 하게 되면 음악하고 분수하고 음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분수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봄철인 3월달에 물을 채워서 분수를 맞추면서 음악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완벽하게 고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낮은 음악에 대해서는 분수하고 맞지를 않고 했었는데 지금은 낮은 음이랄지 여러가지 청장년, 노인층, 젊은층까지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해서 분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간혹 가다 보면 분수 물줄기 속에 일률적으로 수압이 어느정도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음악에 맞춰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구멍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줄기가 약하다든가 아니면 그 구멍에 물줄기가 분출이 안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지금 저희가 분수를 가동하면서 약 2주정도만에 한번씩 물을 교체하면서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물의 교체를 해야 할 그 시기쯤 되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여성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강생 수강료 세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여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서 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2억8,700만원에서 2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86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800만원이며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은 당초에 여성자원활동센터 관리를 위하여 776만2,000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으나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은 없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예비비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병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 있어가지고 집행사유 미발생에 8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해가지고 세운 예산이 맞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장종한위원
애당초에 필요해서 세운 것이죠?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왜 인부가 갑자기 필요가 없었습니까?
직원들이 했습니까?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도비 지원이 있는 간사 인부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명으로 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에는 필요로 해서 세웠는데 1명으로 가능해서 안쓰셨네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명 가지고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는데 기필코 시비 쓰실 필요는 없겠지요?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남아도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남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어찌해서 남겼느냐가 아니고 꼭 필요치 않는 것은 남기는 것이 시비 절약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필요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째서 불용액이 나왔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진병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환경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의 결산 총괄에서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중 전년도 예산현액이 17억1,3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6억3,300만원을 해서 불용액이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출도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불용액중에 일반회계중 환경사업소 운영 불용액이 8,0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나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등 각종 예산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진병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병문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준상 노경환 김길호 장종한 진병문
최형식 김홍래 김재덕 배종선 이강석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김광우
종합민원과장 류재환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이세환
환경보호과장 김민철
재무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리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